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7회-교육위 제2차)

(제427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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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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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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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1면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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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월랑유치원은 유아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안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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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

(15시 06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경규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인적·물적 유아교육 환경을 갖춘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 설립을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며,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유아·특수 통합교육 실현의 견인차 역할과 거점유치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쪽 추진 경과를 살펴보시면, 2023년 8월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계획안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설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3년 12월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 3월에 월랑유치원으로 원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 재구성 및 구축계획입니다.

2024년 9월 개원을 위해 유치원 공간을 재배치하여 유아를 위한 공간인 도서실과 다목적실을 확대 이전 배치하고 3층에 모듈러를 증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2학급 신증설에 대비하여 유치원 건물 옆 부지에 유아수 추이, 예산 상황, 교육 공동체 의견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실, 유희실, 급식실 등의 추가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1일 자로 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주무관, 청소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필요시 심리정서 지원 인력을 지원하여 전 교직원이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내실 있는 단설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원활한 단설유치원 전환을 위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 재배치 비용 5000만 원과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한 모듈러 증축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전학 지원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 전환으로 재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학을 희망하는 유아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병설유치원의 충원 상황을 파악하여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 개원 준비 지원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원 준비와 점검, 인사 발령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타 시도 단설유치원 전환 경험이 있는 교원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개원 준비, 유·초 교직원 협력방안, 차별화된 교육계획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이 제주 유아 공교육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경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경규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개교를 최초로 준비하게 되면 미리 파견이라든지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은 언제 발령을 내서 준비할 것인지.

오경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준비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식 유치원 개원은 9월 1일이지만 7월 1일부터 겸임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되는 대로 별도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직급별로 몇 명을 언제까지 발령시킬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일반직 관련 인사는 현원이 모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행정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원감 선생님을 임시 파견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현 월랑병설유치원에 원감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치원 관련 교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겸임 발령이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건 7월 1일부터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겸임 발령이라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청하고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5월은 다 가고 6·7·8, 이제 석 달이 남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개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랑초등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두 분 발령됐죠?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한 분을 유치원으로 발령시킬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정원 자체가 시설관리직이 아니고 행정실무원하고 청소원입니다. 청소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서 저희들이 한시 정원으로 해서 인건비는 있는 예산으로라도 해서 한 달 정도는 먼저, 왜냐하면 실 배치하고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8월 달쯤에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정기인사입니다. 그때 현원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겸임 발령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원아들은 학구가 없죠? 대개 병설유치원 가까운 데 사는 학부모들이 보내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게 되면 학부모들이 혹시 단설유치원에 가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원거리에서도 희망을 하면, 그러면 통학버스를 돌릴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원아들만 받아서 수용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타 학교 병설에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수송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빨리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준비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렇게만 추진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서 오면 받아줄 겁니까? 아니면 저기 삼양 쪽에서 와도 받아줄 겁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법적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유치원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22개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랑 단설유치원인 경우에, 월랑유치원인 경우 9지구에 포함이 되는데 노형·연동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하지만 지금 연동과 노형 지역 아이들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급 수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매체라든지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 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충분하게 안내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모듈러교실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컨테이너를 그냥 딱 얹어 놓고 임시 자료실로 쓰다가 동쪽에 급식실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2층에 교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나중에 철거해서 활용하면 될 건데 꼭 모듈러교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국장님, 모듈러교실이 꼭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모듈러교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가건물이 아니라, 진짜 일반 공법으로 마련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으로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러라도 넣어서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좋게 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게 되면 원장이 발령될 거니까 자체적으로 원감실은 보건실로 옮기고, 강당은 다목적실로, 자료실은 원장실로 이렇게 하면서 시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모듈러교실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원감실을 원장실로 이용을 하고 원감 선생님은 공간이 비좁지만 선생님들과 같이 거기를 쓰고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구태여 모듈러교실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왕이면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보를 해서 교육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자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월랑병설유치원에 갔을 때 동쪽에 급식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2층에다가 강당을 크게 짓고, 지금 다목적실은 필요한 자료실이라든지 나머지 활동실로 썼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급식실 위에다가 보통 교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에다가 다목적강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교실로 해서 칸 갈라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9월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듈러교실은 모듈러교실대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급식실이라든지 이러한 것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을 어떻게 구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학교현장, 그다음에 유아교육 전문가들, 타 시도의 사례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번 보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과연 시간적으로 차질 없이 충분한 준비가 될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서 9월 1일 개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고언을 주시는 부분들을 일일이 메모해서 당장 관련 부서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오늘까지 하면 한 25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본청은 물론이고 담당 부서 그리고 지원청도 상당히 정신이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연 20여 일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 사전에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먼저 월랑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개원에 따른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월랑초등학교, 월랑유치원이 되겠죠. 정정합니다. 월랑유치원인 경우에 개원 준비를 어디서 할 것인가. 중심이죠, 개원 중심.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개원 준비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신설 학교에 대한 개교 준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예로 삼화지구의 도련초등학교, 오름중학교 개교를 위한 사전 준비라든가 매뉴얼들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했으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중심이 어디가 돼야 될 겁니까? 본청 초등교육과가 중심이 되어서 개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개원을 할 것입니까? 그걸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월랑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개교와 관련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기 전까지 단계는 본청 초등교육과가 중심이 돼서, 교육시설과라든지 행정팀이라든지 해서. 중심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해서 개원을 하지만 관련해서 업무 협조는 초등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원장 발령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원장 발령은…….

○강동우 위원  어떻게 인사할 건데요. 3배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령…….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가능할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단설유치원, 도립학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많은 인원을 원장 연수를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때까지 도립학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장 자격연수를 몇 명에게 부여했을 때 이거는 의회에서 아직 결정도 안 해 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는, 어쩌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장 자격 소지자, 그리고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장 자격을 한 명이라도 줘야 차후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다고 해서 올해 연수를 1명만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원장 발령은 3배수 추천하고 거기서 발령을 내야 되겠지만 이번 상황은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월랑유치원 아이들에게 건강,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수학급도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가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혹시 보건교사 인력, 선생님이 남아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요.

○강동우 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9월 1일 자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단 6개월은 가야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기간제교사로 발령시킨다고요? 채용한다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래서 내년 3월 1일에 정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도에서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이 개원하는데 그래도 정식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치돼 있는…….

○강동우 위원  그래도 현재 근무하시는 보건교사 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을 교육청에서 섭외를 해서 그런 분을 발령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안심해서 교육 과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다 배치됐는데 기존 학교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을 월랑으로 빼는 것도, 그 학교의 교육활동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초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기간제를 보낸다.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개원 준비를 위해서 컨설턴트를 위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타 시도 단설유치원 전환 경험이 있는 교원.

제주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월랑유치원 학부모님들, 그다음 교직원 해서 경기도 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 중에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할 때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면서 업무를 직접 하셨던 원감 선생님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만약에 제주도의회에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단설유치원을 하게 될 경우에 적극 도와주십사 해서 원장님과 원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이 흔쾌히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았던 분의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할 거다고 해서 도외에 있는 컨설턴트를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근무했던, 유아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 중에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모 원장님, 정 모 원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그분들의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 모 원장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컨설턴트로 잘 활용하다 보면 타 시도와 제주와의 차이점도 조금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점들을 컨설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강동우 위원  무엇보다도 최초의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인력이든 시설이든,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단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 교육 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나씩하나씩 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월랑유치원 개원 주체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에 따른 서포트, 옆에서의 지원은…….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은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강동우 위원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하겠다. 초등교육과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하겠다.

○교육국장 오경규  본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의회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집행 책임이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고, 오랜 숙원이었던 유아 공교육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일이 집행부의 책임이고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 지금 상당히 많은 다른 현안들이 있지만 ― 집중해서 개원과 관련된 일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보통 개교 준비를 위한 TF팀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삼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고의숙 위원  보통 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비록 전환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단설유치원의 설립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처음 하는 일이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6·7·8 해서 3개월 정도…….

○고의숙 위원  3개월 정도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발령을 7월 1일 자로 내겠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발령은 그렇지만 준비를 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의 인력, 저희 지방공무원 인력 중에 겸임이든 아니면 순회근무든 해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가서 업무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TF팀 구성 자체가 언제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봤을 때는 7월부터는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전 시점으로 해서. 그래서 인사를 순회든 겸임이든, 또 청소원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서 한시 인력으로라도 해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말쯤에 결정을 해서 7월부터는 가서 업무들을 해야 될…….

○고의숙 위원  국장님, 7월부터 하게 되면 3개월이 아니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 7·8…….

○고의숙 위원  7월, 8월. 2개월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보통 개교 준비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하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근데 지금 여건 자체가 초등학교 전체 개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량을 분석 좀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병설에서 단설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면…….

○고의숙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근데 처음 하는 일이어서, 제가 보기에 학교를 개교하는 건 아니지만 월랑초등학교와의 여러 가지 업무 관계 그리고 시설 사용의 여러 가지 문제, 전환이기 때문에 개교와는 또 다른 점검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 자료에 TF팀 구성안 정도는 급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1일 자 개교를 간절히 원하는 집행부의 상황이라면 아주 서둘러서, 한시적 정원이든 아니면 겸임 발령이든. 정식 발령은 7월 1일부터 내더라도 TF팀과 관련된 구성안 정도는 지금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TF팀 구성을 7월 1일 자로 하겠다, 그 전에 계획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6월 중에, 저희가 봤을 때 7월부터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들을 겪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서 형식이 TF가 될지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에 대한 결정은 6월 달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인력에 대한 규모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6월 중에는 확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6월 중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보다 집중해서,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해 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와 시설의 문제, 인력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 관련해서도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에 병설에서 단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시설뿐만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회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단설을 전제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중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바로 준비라면 최소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더 빨리 당긴다면.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5월 말이고 또 6월 초라서 다음 주에 어떤 인력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를 지원청하고 우선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 보고 자료에, 현안 관련 보고 자료에 TF팀 구성안이 저는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아직도 안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충실하고 집중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동안 단설유치원 모듈러교실이 얘기됐었어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처음부터 구입이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나중에 뒤쪽의 증축 기간이 어쨌든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돼서 모듈러교실을 아예 구매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였습니까? 처음부터? 처음 계획부터가 구매였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아직 시설 증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입으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구매였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처음에는 다른 학교에서 썼던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구매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당초에는 그 옆으로 모듈러교실을 놓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았으나 어쨌든 일단 옥상에 올려놔야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쉽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된 후에는 어쨌든 구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처음에는 임대였죠? 아니면 다른 데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러다가 구매로 돌게 됐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 병설유치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예상으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어쨌든 설계하고 제작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9월 초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거고.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구입인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정비되면 그다음에는 모듈러교실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계속 쓸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옥상에 그 실이 필요치 않을 만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증축 계획이 확정되면 그거는 별도로 제거를 해도 될 겁니다. 아직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어느 규모로 될지 아직 모든 게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모듈러교실은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모듈러교실 사용 기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설치는 9월 1일 자로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확정 짓지 않았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7년에 증축하게 되면 이거는 빼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2027년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설 면적이나 이런 모든 게 명확히 나오지……. 실이나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아니, 확정된 후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애매한데…….

국장님, 교실 하나를 증축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교실당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

○고의숙 위원  1억 5000만 원.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아, 예.

○고의숙 위원  얼마 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교실 하나 짓는 데 2억?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영구죠, 한 번 지으면.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여러 가지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예산상 모듈러교실 5억은 교실 짓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그 5억이라는 것은 모듈러교실 제작하는 비용만이 아니고 거기에 올려놓는 설비까지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옥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일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건 임시 아닙니까? 임시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용연한이나 기한에 대한 것은 잡혀 있지 않다고 하시지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영구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도 사용이…… 계획을 잡으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임시방편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어쨌든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언제까지 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지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명확하게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지금 잡혀 있는 게 없는데 임시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데 교실 하나를 지으면 최소 20년은 사용하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자료실, 물론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에 모듈러까지 왔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 과정은 저희들이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모듈러교실을 5억 들여서 자료실 정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연한과 그 이후의 건물 증축이나 시설 증축과 맞물려서 이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맞는가에 대한 검토를 단설유치원 개원과 맞춰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과정을 보면, 그래도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이런 준비성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 계획도 없고.

제가 이번 얘기 들으면서, 김광수 교육감께서 가장 중시했던 게 소통이라고 보는데 4월 임시회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때의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소통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밀어붙이자. 밀어붙여서 의회에서 딴지 걸면 죄송하다, 소통 부재다, 미안하다. 그러면 넘어간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소통과 이 정도의 계획으로 만들면 되겠는가. 창피합니다, 정말.

보니까 전국에 530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국장님, 꼭 9월에 개원해야 돼요? 9월에 개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위원님들 중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시기의 문제인데.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한 25일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될 걸로 보셨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 통과될 걸로 아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원장 자격연수나 이런 것들이, 조례 통과가 안 돼서 인원을 한 명밖에 못 했다. 그건 핑계로밖에 안 보여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단설유치원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건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 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 지난번 정이운 위원님의 지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에 퇴임을 하지만 개원 준비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 단위로라도 챙겨서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현안보고가 4월 달 조례 개정하고 한 달 정도 되나 마나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듈러교실 하나 설치하는 것밖에.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 어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원청하고도 협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의 협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도출된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답변드리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개원 관련 준비 상황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든 아니면 도민 누구든 전화 왔을 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믿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양윤삼 국장님, 옥상에 모듈러교실 설치하게 되면 애들이 위험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실로 할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자료실하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협의실하고 자료실.

○김대진 위원  예산 5억. 그 정도 자료실을 하는 데 5억은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예산이?

교육청에 돈, 예산이 굉장히 빵빵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자료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로 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5억씩이나 들이면서, 애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자료실 만드는 데 5억이나 든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편하게 모듈러교실 갖다 놓자.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건물이 싸요. 자료실 하는데 뭔 모듈러교실까지 할 필요 있어요, 애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어쨌든 유치원 개원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모듈러교실을 어쨌든…….

○김대진 위원  임시방편인데 5억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5억이 적은 예산이에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어쨌든 컨테이너 같은 거는…….

○김대진 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5억, 10억이라도 좋아요. 자료실 만드는 데 무슨 5억이나 듭니까? 모듈러교실 설치하는데.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자료실만이 아니고 협의실로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협의실하고 자료실로 이용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에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1호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될 건데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현재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5학급이지 않습니까? 쭉 늘어나다가 지금 해님반, 달님반, 별님반, 여기가 70명이거든요. 5세 반입니다. 졸업해 버릴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그리고 4세 반은 38명이에요. 이 원아들이 5세 반으로 전부 취원을 했을 때 38명이거든요, 2학급. 그러면 내년에 4세 반은 몇 학급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2025년도에 1학급당 4세 반 16명, 5세반 22명, 특수 1학급에 4명 해서 6학급에 104명 규모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몇 명이요?

○행정국장 강동선  104명입니다.

○오승식 위원  총계?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5세반 몇 명 된다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4학급 해서 88명, 22명씩 하면.

○오승식 위원  그 아이들이 4세 때 취원 안 했다가 5세 때 딱 취원합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통계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유아 배치 계획에 나온…….

○오승식 위원  배치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예요? 취원 안 했다가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게, 어디 있다 나오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 권역별 출생률, 연도별 출생률 해서 그쪽 유치원으로 올 수 있는 충원율을 계산해서 나온 배치 계획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과의 관계도 미묘할 것이고, 즉 말하면 3세 반을 2027년도에 신설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전에 말씀드린 해안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해안초등학교 그 관내에 2개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아마 유치원에 다 취원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미묘할 것 같습니다.

내년 학급 수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취원 원아수가 늘어날까. 결국 이게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유치원은 학구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기 취원 원아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병설이라든가 어린이집과의 관계에 미묘한 뭐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원장은 누가 발령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교육감 명의로 발령을 합니다.

○오승식 위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원장 최초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안전지킴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두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면서…….

○오승식 위원  일반 학교는 조례에 초중고등학교로 규정돼 있고, 유치원은 규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도내 최초의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오승식 위원  최초라면 모든 게 다…….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고. 사실 겸임한다, 임시로 한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라도 하고 배치를 해야죠, 그냥 9월 1일로 딱 못 박을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교육활동 봉사자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봉사자?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오승식 위원  답변은 상당히 잘하시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직 청소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공무직 청소원은 학교에 배치하는 교육공무직 정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한시적 정원 외 교육공무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 심리정서 지원 인력은 도우미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학교에 지금 특수반도 있고, 또 학급이 증설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겸직 발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안초등학교에도 6개월 후면 바로 개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잘못이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조례를 할 때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우리들도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애매한 답변들을 하지 마시고 이왕 되었으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겸임 문제든 다른 준비 문제든 잘하셔야지 걱정스러워서 다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대하고 기대했던 단설유치원인데 처음부터…….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여기 계속 증축하고…….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오승식 위원  다른 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옆으로 증축 계획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교육감 소속이지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인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거기도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도서관 관리구역, 그다음 학생문화원 관리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식 학교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도. 여기도 마찬가지 월랑유치원과 경계를 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오승식 위원  나누게 될 거다. 나눌 계획을 세우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급식실을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오승식 위원  당장 급한 게 급식실이에요. 식단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애들 동선도 달라집니다, 나누게 되면. 급식실까지 짓고 그러다 보면, 지금 월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예요, 다른 데보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거기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이설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좀 전에 모듈러교실도 말씀했는데 보니까 약 18평 정도로, 교실 하나 정도의 넓이더라고요, 둘로 쓰지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죠. 구입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한 3억인가 4억인가 하는데 왜 거기는 5억 되는지. 보니까 하늘로 올리는 값이 1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여기는 옥상으로 올려야 돼서 저희들이 부대공사비 견적을 받아봤는데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증축 예정 부지에 놨다가 포클레인으로 들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늘로 꼭 올려 가지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근데 공사 기간 중에도 어쨌든 그 실은 사용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옥상으로…….

○오승식 위원  그럼 저쪽 운동장으로 옮겨 놓으면 되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올리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오승식 위원  컨테이너 사면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안 합니까?

아니, 참……. 잘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너무 고정적인 생각만 하고.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그 모듈러교실에 대해선 좀 아깝긴 아깝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하게 할 거면 안전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설계를 해서, 재건축을 하든 증축을 하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지내시든가.

사실 애들에게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명칭 하나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 떨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 과정부터 쭉 지켜본 위원의 입장으로서요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 줬으면, 위원들과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 줬으면 우리 교육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칠까.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위원님들은 내년 9월에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전 과정을 보면 3000만 원 예산도 원명 하면서 했고.

솔직히 위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를 시킨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일반 의원 입장에서 교육의원님들같이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조급함, 이런 게 조금 보인다는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모듈러교실 얘기하셨는데요.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이남근 위원  모듈러교실을 건물 위에 올려놨을 때 그게 가건물입니까, 증축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증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증축에 관한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하고 허가받고, 9월 달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진단 같은 거, 모듈러교실 그 무거운 게 올라가면 교실의 안전진단도 분명히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모듈러교실을 올려놓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다 검토해 보신 건가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교육시설과장님, 앞으로 오세요. 국장님은 전문적인 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지금 월랑초등학교의 경우는 어쨌든 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당초부터 기초가 계산이 됐습니다. 모듈러교실 1실을 올려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이남근 위원  이게 가능한 걸로 본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게 가능은 하겠죠. 언제까지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모듈러교실 그 무게를 견디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겁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마징가제트가 올려놓듯이, 그림 하나 올려놓듯이 올리고 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한 40일 정도 설계를 진행…….

○이남근 위원  설계를 진행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전진단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검토를 해 본다는 게, 설계를 한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설계도 안 해 보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보강 방법, 정 안 된다고 하면 설계에서 보강 방법이 같이 나옵니다.

○이남근 위원  보강 방법이라는 게 뭐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러니까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듈러교실, 거기가 당초부터 증축 계획으로 구조개선이 된 걸로…….

○이남근 위원  그것은 교육시설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적인 견해 아니면 우선 행정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한…….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게 교육청 내에서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우리 교육시설과 내에서는…….

○이남근 위원  이건 교육청 내에서 검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증축 건물이기 때문에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자체 인허가는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자체 인허가라는 게 뭔 말이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의 건물은 우리에게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인허가권이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예.

○이남근 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있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그래도 소방…….

○이남근 위원  인허가권이 있고,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소방은 협의하고…….

○이남근 위원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안전진단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증축할 때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 구조에 대한 검토가 됩니다. 구조가 약했을 경우에는 설계사가 보강 방법까지 다 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소방 협의나 이것은 시청 또 소방서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과연 이게 가건물인지 증축건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 모듈러교실을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요, 저희들 책임이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일 수는 있는데요. 일 처리 과정이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할 만큼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지 않았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좀 더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월랑 단설유치원만이 아니었고 온라인학교가 있었습니다. 온라인학교는 바로 9월 1일 개교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또 9월 1일부터 온라인학교는 실지로 학생들에게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분리 통과시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통과시켰던 겁니다. 완벽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시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을 단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통과시켰다 이겁니다. 왜?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 해 봅시다.” 그러나 오늘 와 보니까 9월 1일 개교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여러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전환 사례 기관 방문, 타 시도. 4월 15일 날 했습니다. 조례 통과되기 전에. 왜 했습니까? 가지 말았어야죠. 조례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왜 갔습니까?

그리고 원장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밖에는. 원장 자격연수는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맞죠? 왜? 조례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자격연수 보내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예산 확보해서 자격연수 보냅니까?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숫자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격연수를 한 사람만 보냈다? 그건 변명입니다, 변명.

변명 아닙니까, 국장님?

자격연수 세 사람 보낼 수 있죠?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안 보낸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직하게 저희들이 9월 1일 날로 통과가 되기를, 4월 26일 날 9월 1일 날 개원으로 통과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위원장 김창식  알아요.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지금 원장 자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진흥원장, 장학관, 2개 있죠?

세 사람이 자격 가지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서 진흥원장이 공석이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원감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원장 자격 없는 원감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비 인원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큰 탈 없이 됩니다.” 왜? “그냥 병설유치원 있던 거 그대로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들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재배치에 대한 구조도를 봤습니다. 도서관이 행정실로 바뀝니다. 도서관이 몇 평이냐 하면 12평 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실에 몇 사람 근무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세 사람 근무할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세 사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 한 분, 차석 한 분.

○행정국장 강동선  주무관 한 분하고 청소원이든 아니면……. 행정실무원 자리가 없으면, 교무실이 비좁으면 행정실에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행정실무원도 놓을 겁니까, 단설유치원에?

○행정국장 강동선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에는 다른 병설유치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삼성은 몇 학급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3학급.

○위원장 김창식  3학급?

몇 학급이에요? 6학급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

○위원장 김창식  초등교육과장님, 몇 학급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4학급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4학급?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아라는?

○행정국장 강동선  아라가 5학급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5학급.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 학교에는 지금 행정실무원이 배치 안 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5학급 이상은 지금 행정실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이나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같은 인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단, 여기에 행정실장 하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리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청소 관리 인력이 더 붙어 갑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원연구실 ― 교무실 ― 이 약 19.6평 됩니다. 교실 하나 정도가 됩니다.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행정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무래도 행정실은…….

○위원장 김창식  분리시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심리정서 지원 인력이 8명…….

○위원장 김창식  어떻든 그런 분들 다 하더라도 행정실은 교무실하고 같이 써도 됩니다. 저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엄청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만들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료실, 몇 평짜리 모듈러 하고 있습니까? 10평.

○행정국장 강동선  10평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30㎡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계단실 봐 보세요. 2층 계단실 31.2㎡, 여기 뭐 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여기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비품 그런 것들을 옆에 놓고, 왜냐하면 계단실 같은 경우는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놨을 때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료실은 선생님들이 출입하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출입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래서…….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단실이 이것 외에도 8평짜리가 있고, 6평짜리가 있고. 다용도실은 2.6평짜리가 있어요. 이거 분산 배치해도 충분히 자료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학교현장에 가 봤는데 유치원의 자료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피가…….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병설유치원 할 때 자료실하고 단설유치원 할 때 자료실하고 차이 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차이는 안 나지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원장 하나 불어나는 겁니다. 행정실장 하나 불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가 단설유치원은 교육 과정들을 전문화하고 조금 달라진다라고…….

○위원장 김창식  아니, 병설유치원은 교육 과정 전문화 안 시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그런데…….

○위원장 김창식  전문화시키는 거하고 이 다용도실 배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라는 것들이…….

○위원장 김창식  아니, 공간이야 있으면 좋죠.

지금 문제는 뭐냐, 10평짜리 공간을 2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교실이 아니고. 컨테이너 갖다 놔도 됩니다. 왜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빨리 증축을 해 가지고 3층에다가 교실을 지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시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듈러라는 게 예전의 컨테이너 그런 게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랑 똑같은 구조의 교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꼭 모듈러로만 해야 돼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9월 1일 개원…….

○위원장 김창식  9월 1일 날 완성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추경을 하고, 이미 추경 전에…….

○위원장 김창식  아니, 9월 1일 날 완성이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9월 1일 완성을 목표로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듈러로 협의실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 가 봤더니 자원봉사자들이 도서실 옆의 공간에 책상을 놓고 되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협의실을 만들자라고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교실다운 교실로 재배치해서 증축을 시킬 거면 모듈러교실보다는 새로 교실을 증축시켜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집어 넣으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을 때 좀 더 닮암직하게 지어 가지고…….

○행정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모듈러교실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 전혀 뒤지지 않는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옆에 증축이 되면 재배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철근 콘크리트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도 모듈러교실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잘 아시…….

○위원장 김창식  본 적이 있고,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5억이에요, 5억. 2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아까 교실 하나 짓는 데 2억 든다고 했죠? 4억 아닙니까, 4억.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것들로 만약에 중축한다면 모듈러나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국장님은 퇴직해 버릴 겁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 누가 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만 책임자가 돼요.

자꾸 미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컨설턴트”, “컨설턴트”, 뭘 컨설턴트 할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TF팀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 관련 해당되는 분, 교육 과정 운영에 해당되는 분 또 전반적인 단설유치원 운영에 대한, 단설유치원을 경험했던 분으로 TF 요원, 이렇게 각각 맡아 있는 사람들로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컨설턴트 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분들이 말한 것이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TF팀에서 모듈러보다는 증축하는 게 낫다, 증축하는 것보다는 모듈러가 낫다 이런 결론들이 나올 겁니다.

또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금방 필요하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게 있습니까, 단설과 병설이?

저는 그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쓸모 있게끔 효율적인 건물들을 짓고,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아까도 보세요.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자꾸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여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을 달았고, 오늘 부대조건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당시 그것을 허가한, 통과시킨 위원님들 그것도 몰라 가지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렸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지으면 그래도 40∼50년 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이 처음에는 잘됩니다. 잘돼 가지고 아무런 탈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도 다 퇴직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 이겁니다. 30∼40년도 내다보지 못한 건물을 지으면서 모양만 좋게 하면 될 거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 통과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모자라면 모듈러교실 설치를 했었죠? 임대를 했든 뭐 했든 간에.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모듈러교실 사용은 최근으로 그린스마트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정초가 모듈러 형식인데 컨테이너 식으로…….

○강동우 위원  영평초에 있던 교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모듈러입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는 모듈러교실로…….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때 모듈러교실 들어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형태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구입할 때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1∼2년 사이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까지 많이 뛰었더라고요, 60% 이상.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나온 것보다 품질도 좋아졌고.

그리고 월랑초 같은 경우에는 한 실이 들어오는데 3층에 올리다 보니까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행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견적을 받아본 결과.

또 물량이 많으면 해상 운반비 같은 게 좀 저렴할 텐데 소량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계획은, 2027년까지 원아 수급 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115명∼117명 이 사이가 될 것 같아서 현재 월랑유치원 교실 재배치안대로라면 교실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3층 옥상에다가 자료실과 협의실을 세팅하면 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 이후를 감안하면 이것도 또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2030년 이후에도 5학급, 6학급이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런 점도 감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비용이 5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과하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아까도…….

○강동우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일반 교실…….

○강동우 위원  여기 보면 30㎡, 30㎡. 60㎡니까 약 18평?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한 교실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한 교실 정도.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옥탑층, 계단실하고 연결하는 데 부대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강동우 위원  부대공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3층에 올려놓다 보니까 안전시설을 일단 계산했습니다, 비계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직접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추정해서 올려놓은 것이라서 지금…….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여튼 3층에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사전 예비조사라든가 진단이라든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 지을 때…….

○강동우 위원  진단을 안 하셨어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3층 증축 계획으로 지은 거라서 저희가 서류 검토를 좀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3층을 증축해도 큰 문제는 없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거는 실질적인 설계에서 다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랑유치원하고 월랑초등학교 사이에 펜스, 울타리를 만들 겁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별도 펜스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냥 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은 학생들이 매일 오는 데가 아니고 월랑초와 월랑유치원은 주중에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항상 운동장에서 뛰어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아하고 초등학생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면, 혹시 뛰놀다가 다치게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 견학을 갔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도 구역을 정하지 않고 어느 것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리지역, 어느 것은 유치원 원장 선생님 관리지역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누고, 시설 사용은 초등학교하고 단설유치원이 교육 과정 편성을 할 때 어느 시간에는 유치원이 쓰고, 어느 시간에는 초등학교가 쓰고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활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 펜스를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견학을 갔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이 새롭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두 분, 원장·교장 선생님끼리 협의를 하게 하고, 또 만약에 안전 때문에 반드시 펜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제주도 최초고, 기한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본청의 전 부서가 집중 협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오늘 현안보고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염려, 걱정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시 현안보고까지 받으면서, 그때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에야 공감하셨군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니 아니, 그 전부터 했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고의숙 위원  해야 될 것 같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개원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당연히 지원청에서도 오고 또 본청의 전 부서장님이 참석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 정책기획과장님도 안 오시고, 소통담당관님도 안 오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업무보고 소관 부서를 좀 작게 저희들이…….

○고의숙 위원  소관 부서의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한 근거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립학교 설치 조례 담당자 그리고 단설유치원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그리고 그 관할 국장님들 해서 이렇게만 오늘은 일단 참석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단기간에 집중하고 전 부서가 협력해서 제주도 최초의 단설유치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 본청 집행부의 입장은 몇몇 관련 부서들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오늘 출석하신 상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청에서도 오고 또 정책기획과장님, 소통담당관님 또 이하 전 부서장님들이 오늘…….

이 조례가 보통 조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현안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함과 중요성을 갖고 대처하시리라고 봤는데 출석하신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앞으로 저희들 더 많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지금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5억에 대한 비용추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위원장 김창식  자료 제출…….

○김대진 위원  자료실을 만드는 데 꼭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풀리고.

교실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 5억이나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 사무실에 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실하고 협의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옥상에 올려놓다 보니까 안전시설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 일단.

그리고 이거 설계를 직접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소요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추정치라도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리고 해상 운반비가 교실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개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고 저희도 조금 놀랐습니다.

○김대진 위원  놀랐지예?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김대진 위원  저만 놀라…….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해상 운반비가…….

○김대진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가…….

나중에 제 사무실에 와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 보세요.

모듈러교실 짓는 비용하고 거기 증축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정책비용은 실당 예산편성 단가가 1억 98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건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어쨌든 9월 개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올려놓는 것도 영구 건축물로 놓을 것인가, 가설 건축물로 놓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설보다는 영구 건축물로 놔서, 나중에 이건 옮길 수도 있고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건물도 오래 갑니다, 든든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또 교실이 아니고 자료실입니다, 협의실.

맞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연 그만큼 들어갈 것인가, 콘크리트로 짓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왜 거기 원감 선생님은 3월 1일 자로 다른 데 발령시켰습니까? 원감 발령시켰죠, 월랑병설유치원. 발령시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계속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 더 좋을 건데 왜 보내버렸어요? 기간 되니까? 그런데 새로운 학교, 단설을 만들려면 있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국장 시절 도련초등학교하고 오름중학교 할 때 6개월 전에 교감 겸직 발령냈습니다, 와서 준비해라. 왜? 그 사람 미리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구상해라. 그런데 발령내 버렸더라고요. 더 잘하는 사람이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할 거라면 있던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잘 아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오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자란 부분, 오늘 이렇게 고견 주신 것들 저희들이 전부 메모를 했고, 지금 부실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일일이 챙기고, 각 부서장들한테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소를 하고 9월 1일 날 월랑 단설유치원이 진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도와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희들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놨으니까 단설유치원 또 생길 거죠? 어디 생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월랑유치원이 단설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중장기 계획으로 어디 생길 거냐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장기, 어느 학교라고 확정 짓지 않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남과 산북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 지역에도 3월 중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조사해서 신청을 하도록 공문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설문도, 조사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은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안정된 시설이 된 부분이 출발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위원장 김창식  서귀포 지역은 균형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시만, 제주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제주시는 일단 월랑이 출발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유아 수를 비교해 보니까 유치원도 18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수에서. 그리고 유아들,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도 조사를 해 보니 3000명의 아이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단설이 됐든 거점유치원이 됐든 어쨌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다 하는 곳.

파악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것까지는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파악 못 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뭐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어떤 데 필요하냐 이겁니다. 아까 자꾸 출산율만 줄어든다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키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럴 만한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규모를 갖춘 유치원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창식  지금 규모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규모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창식  예를 들어 가지고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도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단설로 해야 됩니다, 부영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노형 쪽, 한라초등학교에 유치원 없지 않습니까? 거기 아이들 갈 유치원이 없어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 앞으로 제주시에는 그런 곳에 단설유치원이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의 정말 좋은 의견 저희들 참고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고요.

지금 월랑유치원 주변에도 공사립을 포함해서 8개 유치원이 있고, 거기에 취원된…….

○위원장 김창식  그건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공사립 유치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거기 단설유치원 합니까? 그냥 병설유치원 해도 될 걸. 공사립 유치원 때문에 단설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거기의 취원율, 8개 유치원 중에서 취원이 100% 된 곳은 현재 한 세 군데…….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단설유치원 하지 말고 그냥 병설유치원 하다가 줄어들면 그대로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어떤 필요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치 조례도 바꾸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떤 유치원이 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의 좋은 말씀, 외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질의 아닙니다. 유치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의회 할 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신청한 게 오늘 제주도교육청이 3.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때도 말씀했지만 그걸 계기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체제개편의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월랑유치원이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인적·물적 환경을 갖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어 유아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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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국

교육국장   오경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기록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