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교육위 제1차)

(제433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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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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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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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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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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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첫째는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별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별 수학 포기자 ― 수포자 ― 비율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체전 경기장 종목별 배정 학교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올해 통학 버스를 지원하는 초중고등학교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육청 내부든 공개적으로 도민을 상대로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수학교 통합버스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차량 내용연수, 차량별 운행 거리, 그리고 올해 총무과로 신청된 교체 요청서, 총무과 교체 승인 결정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선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천교육청 소속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 특수교육 관련 교사, 실무원, 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더라고요.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출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충, 애로 사항 또 해소 방안 건의해도 다들 귀를 닫더라고.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의 고충 해결 민원 현황 및 조치 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봉사 위촉자 관련 예산이 이번에도 90억 원 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교육봉사 위촉자 배치 현황, 그리고 교육공무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보수지급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드림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한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있다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일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교육부의 202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 가족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조 597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5964억 원 대비 9억 원, 비율로는 0.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제주교육 시책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정책과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데 39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학생주도형 예술동아리 운영, ‘제주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등 인성교육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학교 공간 참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생태 학습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등 학생들이 참여·실천하는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 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한 평화·인권 감수성 신장 및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흥미를 살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4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 꿈끼이음 123교육과정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핵심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기능 위주의 실습교육 활성화를 위한 NCS교육과정 실습비를 지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미래형 정보교실과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02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각각 7% 인상하고,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고도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 및 개인별 맞춤형 치료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 운영, 불법 촬영기기 근절, 정밀점검용역,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비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중학교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학내 유선망 개선을 통해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7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며, 4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급식비를 월 5만 원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서위기 학생 병의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행복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형 늘봄학교와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및 디지털 기반 유치원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제주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하여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감액 없이 편성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을 120개 사업에서 127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가족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예산 심사 준비를 하느라 애써 주신 오승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는 그냥 부교육님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행정부교육감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9월 1일 자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9월 1일 자로 바뀐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행정부교육감이라면 다른 부교육감도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무부교육감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디 가셨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직제는 9월 1일 자로 개편됐고…….

○김경학 위원  아, 직제는 만들었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등 조례 개정 절차를 한 다음에 아마 내년 초에 임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직 후속 조치가 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덜 된 게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정무부교육감이 계시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많이 갈리고 기대 반, 걱정 반 많던데 짧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직제상으로는 기조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무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대외 소통이라든가, 어쨌든 대외적인……. 저도 행정부교육감이긴 하지만 제가 육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 소통이라든가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AI 디지털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겠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제주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사실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부교육감이 임명이 돼서 본연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교육감께서, 예산안 관련된 의회에서의 시정연설 당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보니까 도 재정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한 5% 정도 증액한 걸로 나오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0.1% 증가에 그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걸 방증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상당히, 전년 대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인건비 관련 보니까 증가 폭이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사업은 못 해도 인건비만큼은 반드시 꼭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의 대표적인 분야인데 어쨌든 잘 아시지만 보수라는 게 승급분이 있고, 또 공무원 보수 이번에 인상분이 3%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인건비 승급분이 있고 상승분이 있고 그래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또 정원이라는 게 줄이기는 어렵고 늘어나기…….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집행은, 불가피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당연히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불요불급한 것을 어떻게 걷어 낼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과 지혜가 요구되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인력만 하더라도 이백팔십 몇 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보면 698억 원에서 927억 원이니까 23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필요하면 공무직 정원도 늘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직 정원 늘리는 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공무직의 보수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천편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공무직이 22개 직종에 2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중에서도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고 해 가지고 유형별로 약간 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각 직역별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잖아요? 자격기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나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직 관련 채용이나 인건비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정원 증가분 이런 것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짧은 기간에 상당한 정원이 늘어났고 또 관련 예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보수에 대한 집행 기준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을 뿐이지.

이와 관련해서 제도화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나요?

이를테면 교육공무직 정원 조례라도 만들고 말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수와 관련된 것도 보다 더 세밀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위원회도 있고 ― 훈령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있고 ―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말씀은 이건 집행권자의 권리다 하는 식으로 들리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과정을 거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경학 위원  도민의 눈으로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제도화한다는 것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교육봉사 위촉자에 대한 예산이 아까도 잠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억 원대예요. 15개 분야에 92억 원.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사실은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교육봉사란 말입니다. 봉사하는 데 9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된다.

사실은 일반 자원봉사, 우리 도내에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는데 아마 제주도가 워낙 공동체가 단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원봉사 하는 데 급여 준다는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어요.

물론 여기 교육 현장은 다르긴 다르겠지만 이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교육봉사자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략 9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봉사자 인력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담 부서를 정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교육감님,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학 위원  관련 조례도 제정하겠다는 말씀,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게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게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방만하게 해서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교육공무직 중에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별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를 쓸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수교육실무원의 질을 자질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 가지고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5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것 같으면 질의를 생략하겠는데 특수교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한 장 띄워 주세요.

얼마 전에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10월 24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주도 내의 특수학급 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 처음에 보고받은 2029년까지의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고 그때 바로 수정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특수학급 과밀이 가장 심각합니다. 27%가 과밀로 나타나는데 경상북도가 전체 학급 수가 866개 학급에 74개 학급이 과밀이에요. 우리는 222개 학급인데 75개가 과밀이고.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 바로 즉시 수정보완 해서 보고를 해 줬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된 원인이 이것도 특수학급 과밀이에요, 업무량 폭증. 그다음 장애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는데도 대체할 교사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 또 학부모, 물론 장애 학생의 부모의 심정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 학생 부모로부터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사진까지 찍으셨더라고. 그런데 참 재미있고 어처구니 없는 게 당초에 2개 학급을 운영하다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1개 학급으로 줄여 버렸어요. 그런데 1개 학급으로 줄어들 때 그 당시 학생이 6명이었는데 이미 한 학생이 더 올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교사가 현행반을 2개로 그냥 유지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청이 묵살을 했어요. 타살의 정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타살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수차례 고충을 요청하고 말이죠, 해결 방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이 묵살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사 노조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본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그 보도 이후에 제주교사노조가 교육청을 실제로 방문해서 교육감님과 면담도 했고 저도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약 2시간 정도 제주도 특수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어려운 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특수교육 학급 증설은 당연히 물론이고 또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과 관련해서 팀을 꾸려서 지금 계속해서 내부 토론 중입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만간, 저희가 빨리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더욱 수렴하고 그리고 이 부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 팀을 꾸려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수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4·6·6·7(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사가……. 지금 정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기간제교사라도 파견해서 특수교사의 업무량을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원 인력을 보냈는데 그 지원 인력에 대한 급여, 학생 지도 방법 이런 것 모든 게 다 특수교사의 역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연의 일 외에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주도 내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긴급 현황 점검 그리고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 심리 진단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사 증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데 저희가 아주 최우선의 과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특수학급 과밀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은 약 29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원 가지고는 특수학급 증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 외 기간제도 50여 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들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조사하고 검토를 마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현장의 특수교육 관련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경청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 현황 점검하고 교사선생님들 심리 진단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라든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열심히 해 주신 모든 각 부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그 말 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육 재정이 어렵다,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전수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들어온 부분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60조 원 가까이고 금년에는 3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57%를 곱한다면…….

○김창식 위원  얼마 정도요?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2023년도에는 약 1600억 원 가까이 세수가 결손이 되었고 올해는 정부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금액이, 646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덜 오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보통교부금이?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전수입,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1조 5973억 5700만 원이죠, 전체 예산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이전수입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1조 1825억 3700만 원. 맞아요? 1조 1825억 3776만 5000원. 맞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조 1387억 9300만 원. 맞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3.8%가 증액이 됐어요. 맞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맞죠.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올해가 2731억, 전년도가 2726억 6700만 원. 0.2%가 증액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세수 수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됐다고 볼 수 있어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답변…….

○김창식 위원  예, 행정국장,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세수 결손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46억 원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수 결손을 발표한 게 지난 9월에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서를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600억 원이 감소되면 다시 예산 편성을, 삭감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창식 위원  글쎄 여기에서 600억 원을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소시켜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아까 646억 원 감소되는 거는 올해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600억이 감소가 된다면 올해 예산이 600억이 감소한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어떻든 이 예산에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감소 안 되겠죠? 장담할 수 없죠? 맞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김창식 위원  예,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230……. 아니, 377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376억 원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이 376억 원이 전부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겁니다.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근데 여기에서 154억 9000만 원이 빠져 나갑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시도분담금으로.

○김창식 위원  시도분담금으로 나가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우리 예산에서 줘 버리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예산에서 이만큼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교육부에서 이런 장난을 칩니까? 직접 줘 버리지.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이걸 또 가져가 버린다 이겁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봤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산과장 회의 때 그 부분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예산 심의입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 그럼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도분담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증액교부금은 제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 증액교부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증액교부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고등학교 무상교육.

○김창식 위원  예,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국가에서 40.5%, 교육청에서 47.5%, 자치단체에서 12%.

예산이 없으면 고교 무상교육 안 할 겁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산이 없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산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가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같은 것을 안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받지는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행정국장 양윤삼  예, 세입이 좀…….

○김창식 위원  예산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아, 그렇게 답변해야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하겠습니다.”라고밖에는 답변을 못 하겠죠?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국회 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김창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소위든 뭐든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냐?

대충 얼마 됩니까, 약?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재정공시 기준으로는 약 9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9000억 원?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623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구성비의 39%인데 아마 이것은…….

○행정국장 양윤삼  성질별 예산.

○김창식 위원  교원을 뺀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성질별 예산으로 뽑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성질별 예산으로 봤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는 5860억 원.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됐느냐? 36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약 6.3%.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비용 추계를 보면 전년도에 지방공무원 60명을 증원시켰고 올해 지방공무원 11명, 고급 공무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만 증액한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지방공무원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증액된 지방공무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1379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1550명 아닙니까? 이번에 11명 증원돼 가지고 1550명인데. 1539명에서 1550명으로 증원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거는 전문직 포함 정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11명 다 포함되는 겁니다. 1550명.

왜냐하면 이 전문직에 대한 예산은 전부 우리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전문직은 지방직에 포함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지방직에 들어가니까 다 보통교부금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거 국비로 안 들어가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보통교부금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무직을 빼더라도 일반공무원들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얼마만큼 증원되고 있습니까? 61명, 71명에 대한 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을 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전문직…….

○김창식 위원  전체.

○행정국장 양윤삼  전체입니까?

○김창식 위원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잡은 거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전체…….

○김창식 위원  비용 추계.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공무원 인건비 전체 증액분이 약 6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보십시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약 100억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증액분하고 이분들의 승급분 하면 그만큼 들어가요. 앞으로…….

시간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부금에서 이거 깎지 마십시오. 인건비 삭감시키겠습니다. 행정직, 전문직 인건비 삭감시키겠으니까 국가에서 더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행정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과제이기도 하고 소양교육이라든가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 학습역량 등 아주 제목도 좋고 현시대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2025년도 예산에 보면 중학생은 노트북 6588대를 포함해서 총 약 213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2022년도부터 4개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고스란히 예산을 이번에도 똑같이 학생 수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지금,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기준으로 한 거는 설문조사밖에 없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더라고요. 2024년도에 71%가 만족하다. 2023년도는 59.3%로 점차 긍정이 높아진 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중학생 40%가 아직은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만족하지 않다는 거는 역으로 하면 불만족, 부정적이다. 약 40%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교육이 예전만큼,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 AIDT 교과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디지털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아마…….

○양병우 위원  학생들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노트북에 대한…….

○양병우 위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놔두고 다닙니까? 들고 다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들고 다니죠.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가방하고 그거 한번 같이 들어 봤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안 들어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 가방만 해도 아주 무거운데 그 컴퓨터를 별도로 지는 가방을 사 주든지,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40%로 보는 게…….

가벼운 게 뭡니까? 그보다 가벼운 게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태블릿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중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방에다가 같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학생과 교사들의 현저한 생각 차이가 있죠, 설문조사에?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갖고 다니기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는 것도 부정적인 게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16.84%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부교육감님, 이 내용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설문조사에 중학생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집행 잔액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원한 정책이 맞는 정책인가, 예산을 소비하는 게 맞는 정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6.84%면 금년도 예산이, 중학생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에 118억 5800만 원입니다. 16.8%면 이게 그대로 무용지물로 버려지는 예산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20억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전에 이 20억 원을, 쓰지도 않은 20억…….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가장 긴축예산,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아주 어려운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나 더 앞뒤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교사가 약 40%, 39.71%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업이라는 거는 선생님하고 교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엇박자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억은 이번에 삭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나오는 AIDT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내년도부터 AIDT 교과서를 통해서 디지털교육이 활성화가 되면 그 스마트 기기 활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십육 점 몇 프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시자는 의견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이게 전부 다 지금 봐도 이거 신청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신청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0%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6학년을 대상으로 받았을 때 96%가 신청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중학생은 몇 %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중학생 90…….

그러니까 6학년 때 신청을 받아서 중학교 1학년한테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은 96% 정도만 저희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산을, 책정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신청하면 다 하겠죠.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신청을, 신청 안 한 게 16.84%가 아니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약 20억 원어치나, 사용 안 하는 게. 어쨌든 이게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는 건,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는 건 아이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지금 그래서, 또 일방적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16.84%가, 20억에 상당한 아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 소관이어서, 저는 노트북을 보급하고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활용 면은 우리 교육국 소속이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에요. 부교육감이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20억 원에 상당하는 컴퓨터가 지금 고스란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회수해 가지고 이거를 나눠 주든지 이거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거 20억 예산이, 2억도 아니고. 20억이 적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16%든 20%든 사용 안 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컴퓨터가 사용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로 됐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중학교 1학년 때 노트북을 받게 되면 그 학생이 큰 그런 게 없다면 6년 동안 그 노트북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디지털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 학생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갔을 때는 AIDT를 통해서 디지털교육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될 수 있을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크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받고 나서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면 그걸 양품화해서…….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반납 이 부분에, 반납하지 않을 때 어떤 반납 규정이 있습니까?

반납하도록 한번 공문이나 보낸 적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말씀하세요.

○양병우 위원  이거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는데 중등교육과 이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본청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김명기 과장님과 예산팀에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을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토대로 심사를 해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시정연설이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을 열거한 거하고 부교육감님이 인사말씀에서 열거한 거하고 공통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는 본청에서 예산 편성한 거 가지고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심사해야지, 저는 고민이 앞섭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연설 때 미래인성실천학교를 운영하겠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겠다,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형 정보교실,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하겠다,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운영하겠다,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겠다,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는 보니까 미래형 정보교실, 미래지능형 과학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거는 있는데 나머지 것은 없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만약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교육감님 시정연설하고 제가 인사말씀 드리는 거하고 같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큰 틀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구체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부교육감님 말씀에는 없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백 가지 예산 사업이 있다면 백 가지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정이운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내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정이운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시정연설하고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작성한 부서는 다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산 부서에서 했으니까 같죠.

○정이운 위원  전부 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다음에는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그래도 강조해야 될 거니까 이거는 좀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김광수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 했는데 제주고하고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고교체제개편은 진행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성산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이운 위원  성산고를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고교체제개편 관련 정책을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 특성화고 신설이라든가 제주고, 제주여상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고교체제개편 내용과 후속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기 표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조 5974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는 빼고 내부거래에 11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9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계속,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연동된 우리 교육예산도 계속적으로 현재로서는 기금 활용 등의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6년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세수가 만일 좋아져서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꼭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의미이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 그 발행 채권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갚아 나갈 건가 그 계획도 세워서 같이, 지방채에 대한 도의회에서의 논의가 있다면 그 계획도 같이 참고가 될 겁니다.

○정이운 위원  긴축재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것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도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사례도 눈에 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이 6.3%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도 128억 원이 감액돼서 비율로 보면 8.6% 감액이 됐는데 교육복지 예산이 5.2% 늘어났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인건비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앞에서 질의해서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복지 예산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교수학습활동에 상당히 많은 예산 또는 시설 투자에 예산이 줄어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복지 예산이 내년도 9.2% 되는데,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도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타 시도는 5%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육복지 예산을, 어쨌든 이게 학생들한테 대부분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급격히 줄인다거나 이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복지 전체 예산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육복지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야 되는데 어떻든 잘 아시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내년까지는 최고 피크로 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복지 예산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편성돼 있던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가 제 차례인데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질의를 해야 되나.

(영상 자료를 보며) 언론에 나온 사진 좋은 것만 제가 골라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 나온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얼마나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면 부모가 이렇게 울고 수험생이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길까.

정말 오랜 고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서 학업에 정진해 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험생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앞에 계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김월룡 국장님이 나오신 것도 정말 여기서 진두지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 고생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제주교육청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기에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0.1% 늘었다고 하지만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보면 저는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해서 5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나?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5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억 원이 마중물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제가 안 보여서 단상 위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학생통학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학생통학지원 예산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총 146억 60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여기서 통학버스임차료지원이 41억 6000만 원, 그리고 중학교 교통비,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이 합쳐서 105억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공영버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교통복지카드 무료, 그리고 어린이 350원, 청소년 850원,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무료를 빼고 교통카드 유료 계산 이용률을 봤을 때 4년간 평균 청소년의 17%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2.4%를 이용하는데, 이 어린이가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화가 됩니다. 비용 추계는 4억 원을 계산을 했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저는 비용 추계를 빼고 역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457억 곱하기 청소년 평균이 17% 이용했는데 77억 7000만 원이 되는데요. 중학교·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이 105억 원. 이 17%는 뭐냐 하면 등교·하교뿐만 아니고 학원, 개인 여가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대중교통 타는 것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수익이, 청소년 수익이 77억 7000만 원.

역으로 도청에서 비용 추계를 계산하게 되면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68억 원. 약 10억 원 차이가 나요. 도청에서 계산한 추계.

이거는 제가 계산한 추계입니다. 좀 높게 잡았죠. 이렇게 봤을 때 차액이 27억 3000만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버스비 지원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염두에 두는 정책 아닌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27억 3000만 원, 저는…….

이게 부모님들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까? 백…….

○안전국장 강동선  104억 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강경문 위원  예, 104억.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분기마다 입금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대중교통의 수익이 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해서 이게 정말 학생통학 지원 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실효성에 의문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네, 제가 만약에 교육청이라면 도청하고 만나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이 있는데 이제야 나왔네요.

중고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17%가 현재 이용을 하니 이용률을 더 많이 늘리면 5%가 늘어납니다. 22%를 적용하면 약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교육청이 이익이에요. 그리고 도청에서 초등학생 비용 추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그때 계산을 하면 88억 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억 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약할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하굣길만이 아니고 학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무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탄소중립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육은 어떨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이 된다면?

○안전국장 강동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것은 지금 교통비가 저희 재원이 한 83%, 그다음에 도청에서 한 17%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것을 도청에서가 교통비 무료 정책하고 연계시켜야 해서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요금을 1일에 얼마씩 매겨서 아예 1년치 요금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 외 방법은 도하고 협의하고. 어쨌든 예산 지출액을 걱정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또 저는 그냥 무료 교통카드 해서 찍히는 만큼 만약에 시스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후불로 계산해도 교육청이 더 이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청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률을 늘리면 도청도 되게 이익이다.

지금 광양 쪽에 보면 버스 BRT 시작으로 해서 섬식 정류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BRT 버스가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만큼 가장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의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버스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면 정말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런 거리를 재서 요금을 부모님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도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이 시스템이 없어서 학교에서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서 만약 무료화가 된다고 하면 행정 업무가 많이 경감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그런 행정 예산,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가정이, 잘 사는 집은 자가용을 통해서 학교로 데려다 줄 수가 있겠죠. 좀 불우한 어린이들은 걷거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이런 무료화 정책을 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버스를 이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게 무료기 때문에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거든요. “버스 타고 가라. 그리고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결국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교통체증 해방과 교통의 편의성을 저는 높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시간이 다 됐지만…….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열심히 협의를 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교 버스비 무료 정책으로 앞장선다고 하면 정말 교육청에서도 박수받을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말 초등학교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의 좋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총 관리책임자이신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무탈하게 시험 관리가 끝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행정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5학년부터 제주교육, 전국입니다만 교육 정책의 큰 변혁, 저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어떠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큰 변혁, 대변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딱 말씀드리긴 뭐 한데 어쨌든 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AIDT 도입을 통한 디지털교육의 활성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나 행정부교육감님이 보는 관점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두 번째는 늘봄학교의 확대 시행,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DT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첫 시행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화, 변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일 동안 AIDT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김광수 교육감님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AIDT를 시행하겠다, 도입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시행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AIDT를 통한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일단 다 합의를 봐서 그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AIDT 도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님들이 그 도입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달에 나오는 AIDT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도입 여부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IDT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내용이 적정하다면.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에 아주 뜨거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가 입수해서 읽어 봤습니다. ‘초등교사들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제가 정독을 해 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AIDT 도입을 위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내용은 한번…….

○강동우 위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AIDT에 대해서 인식조사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AIDT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동우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설문조사라든가 인식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없는데…….

○강동우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선도학교는 어느 시도나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 논문에 보게 되면 주로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학습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신체적·상호작용적·교수적·기술적·행정적·윤리적·사회적 영역에 대한,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제가 3일 동안 이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IDT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좀 높아질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즉,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신체적, 그다음 건강적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디지털에 따른 격차가 좀 심화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연숙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직무연수 관리자, 초등교사, 중등교사 각 100명씩 해서 11월 실시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위탁 연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동우 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지금 준비해서 오늘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방금 제가 연합뉴스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직무연수가 아니고 우리 정보화 관련 AI 디지털 도입에 따른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해서 연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실은 내년 3월 1일부터 AI 디지털교과서로 적용되려고 하면 사전에 연수가 다 끝나야 되고 그에 따른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11월 29일 AI 디지털교과서가 선정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수강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지난 금요일까지 1차 수강 신청을 받고 지금 2차 받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2차 받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300명을 채울 수 있겠어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300명이 아니라 저희가 3811명이 대상인데 관리자, 행정직 그리고 교장, 교감 포함 중고등학교 다 해서 38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설문을 했습니다. 연수의 기간, 그러니까 주말·주중을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일을 할 것인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일 출장이 어려워서 하루 3시간씩 이렇게 6시간을 이틀 해서 선생님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AIDT가 적용되려고 하면 사전 선생님 연수가 필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다음 표출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주요사업설명자료 200쪽에 보게 되면, AIDT구독료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4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NARS 국회입법조사처 제330호에 의할 것 같으면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공통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AIDT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이 내년에 8책, 중학교 1학년이 3책, 고등학교 1학년이 5책 해서 20책. 2025학년도만 16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교과서가 S1, S2로 구분되지 않고 과목으로 편성돼 있어요.

주무 과장님이 누구시죠?

고성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저 자료는 분명히 NARS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충 저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S1을 하는 겁니까, S2를 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상으로는 S1으로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S1입니다.

○강동우 위원  S1이죠.

가격이 3만 6000원부터 구독료가 8만 4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보면 로우 레벨, 미들 레벨, 하이 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중·저가 나와 있는데요.

왜 꼭 중위로 선택하신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구독료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동우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구독료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은 해야 되겠고 해서…….

○강동우 위원  대충 하신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대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3만 750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동우 위원  월간 구독료가 NARS의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월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12개월 계산하면 레벨에 따라서 3만 6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레벨이 아니고 교과서가 선정되면 그 교과서 출판사별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한 6만 원 선 정도에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강동우 위원  6만 원 선이면 저 자료, NARS의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S1, 중위거든요. 콘텐츠에 따라서 하이 레벨도 있고 로우 레벨도 있는데,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고위 레벨의 구독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 출판사에서 처음 제시한 건 한 12만 원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AIDT 적용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구독료만도 최소 177억 7500만 원에서부터 최대 228억 53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에 요구해 본 적 있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저희들 담당 장학사가 몇 차에 걸쳐서 전국 시도 장학사 하면서 이 예산 해 가지고 제주도만 1.57% 그 부분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국책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이 지원할 거면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좋지 않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고교 예산도 일몰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교육부에 구독료만이라도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나중 내용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의회에서 이상봉 의장님께서 11월 7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초청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 및 실무 검토’라는 특강이었고 그 강사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님으로 활용했습니다.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는 않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모를 수 있어요.

똑같은 날 11월 7일 10시에 교육청 대강당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제실무 교육이 있는 걸로…….

○강충룡 위원  이걸 누가 준비했나요? 누가 준비했나요?

준비한 사람 나와 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노사법무과에서 준비해…….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응 논리인가요? 맞불 작전입니까, 도의회하고?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직장 교육을 했던 거는…….

○강충룡 위원  맞불 작전이냐고. 이거 도의회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의원님들의 입법 법규 운용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 싸우자는 거네요, 이거.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싸우자고 한 게 아니고 교육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자치…….

○강충룡 위원  똑같은 날 이게 말이 돼요? 의회에서는 그거 했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의회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었고 저희들이 직장교육은 한 달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전문위원이 교육청 직원이에요, 도청 직원이에요, 교육청 직원이에요? 어디 직원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은 당연히 의회 직원이죠.

○강충룡 위원  그럼 어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똑바로 해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아니면 뭐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그거지.

그런데 이거 싸우자고 부른 것 같은데.

강사를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조례라든지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문적 지식으로 하고…….

○강충룡 위원  장난하지 마시고.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도 그런 의도로 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이 다 그건데요, 뭐.

○안전국장 강동선  의도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신 거고, 그때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었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의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한테 요청할 사항이에요, 그게!

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자료도 제가 미리 받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사례 중심으로 저희들…….

○강충룡 위원  사례 중심으로 의원들 한 거를 전문위원이 그걸 판단하고 문제 있다 지적해 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문제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강충룡 위원  문제 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 전부 다!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거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가 왔으니 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과정에…….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내용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요청한 사람도 말이 안 돼요, 더더욱. 가신 분도 문제 있지만 그걸 요청한 자체가……. 교육청 소속이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툼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왜 거기서 만들어요, 그걸?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목적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초청 목적이.

초청 목적이 뭡니까? 법률 사고 능력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 운용 및 대응 능력 향상.

이게 뭡니까? 그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강의하라고 하는 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도정하고 예산 부분이든 여러 가지든 교육감님께서 잘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영훈 지사께서 제주도 국정감사 때 러닝메이트 관련된 발언을 검토가 아니고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교육부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교육감 러닝메이트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 일단 저희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게 되면 교육이 지금보다는 속된 말로 등한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자치 정책에 의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교육이…….

교육은 장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자치는 단기성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지금보다 낙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그러면 발표를 해야 돼요. 물론 오영훈 지사께서 우리 교육감님과 많이 소통도 하시고 도움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자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교육감님인데 오영훈 도정에 너무 끌려간다는 표현보다 더 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얘길 하셔야죠.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도 선택해 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좋은 게 좋다,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이 하는데 우리가 잘 파악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를 아니면 아닌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교육의원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제주도에서 했으면 제주도에서 끝내야지 왜 제주도 분이 아닌 육지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해 가지고 통과한 건 사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죠, 사실. 그에 대해서 저도 11대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질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말 안 하면 저들은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내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 진보 교육감만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경북은 보수 교육감이 계속된다면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아주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이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년 연속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그 예산은 계속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0.1% 정도 증액하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인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산이라는 게…….

○강충룡 위원  담당 국이라든가 과에서 이에 대해서 긴급히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꼭 해야 될 업무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을 줄이고 이러야 될 게, 부서에서 아우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협력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강충룡 위원  이 정도 수준이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세수 상황이 좋아지고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중기재정교육 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나온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도 지방채 발행이 있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상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했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2년 연속, 3년 연속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상환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통교부세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능 관련해서도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전에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를 제주에서부터 통합하는 모델에 적극 공감하고” 물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출발을, 그 통합에 대한 “우선 출발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출발할 수 있다.” 이 답변에도 제가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런 대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것은 상당히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라. 그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감님께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 정확히 반대의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의 법령상의 문제, 또는 교육의 원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내용 때문에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의 통합에도 반대하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반대한다, 이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참고로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KBS인가요, 그런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 인터뷰를 밝히신 것은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도지사님 답변은 도지사님의 어떤 도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 협력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도교육의, 교육감님께서 수장이시고 교육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표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도민들께 다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그런 형식까지는, 어쨌든 저것도 보도 자료를 낸 건 아니니까. 그런 입장 표명은 하신 걸로 저희가 하고 나중에 교육감님께 한번 상의를 드려서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방송에서 하신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그 정도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의논을 해 보시고 관련해서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를 넘어서. 그리고 향후에 어떤 도청과의 교육 협력 관계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잘 견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우리 아이들의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교육청이 해야 될이라고 보고 이런 정도의 답변은 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관련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관련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올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인데, 적재적소에 없는 예산 중에서도 편성이 돼야 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산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적재적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복지비도 줄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주교육의 자체적인 사업도 있지만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 해서 AIDT 교육이라든가 늘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적재적소의 가장 핵심에는 학교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국가 시책 중에서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어서 별도의 국가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 시책을 제주도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또 한 번의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증감률이 마이너스입니다. 6.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그런데 특히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독서교육은 전년 대비 50.6%가 감소합니다. 학력신장 및가 관련은 31.6%가 감소합니다. 직업교육 예산은 31.7%가 감소합니다. 다른, 지금 환경교육, 생태교육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교수학습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를 텐데, 예산이라는 게 금액만 보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특교를 통해서 하다가 그 특교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올해 마무리됨으로써 그 예산이 더 이상 내년에는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명목상의 그런 예산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업 내용 면에서는 올해하고 큰…….

○고의숙 위원  차이가 없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후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후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잘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적재적소에 예산에서, 물론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인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증감폭이 크지 말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내용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 우리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키면서 나머지 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 심사에서 과연 그런 기준들을 도교육청에서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점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표는 보면 국가 시책을 어느 만큼 잘 수용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또는 늘봄, 또는 디지털교과서 관련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추진만 해 놓고 향후에는 계속 교육청의 예산 부담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수학습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디지털교과서 예산은 44억이 교과서 구독료로 딱 반영됐어요.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는 구독료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관련한 제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간에 그에 따른 학내망 구성이라든가 디지털기기, 스마트기기도 그렇고 관련 교원 연수라든가 등등 여러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많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 제주교육의 내용에는 크게 증가나 유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예산에는 적고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큰 고민과, 제가 보기에는 인식 조사도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꼼꼼한 진단 없이 국가 시책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서관장님.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제주도서관장 한봉순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주도서관에 3급 기관장을 두었고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에 3급 상당의 교육전문직 원장을 배출했습니다. 그건 그냥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고 조례도 통과했고, 그다음에 4급 상당의 공무원도 배치되지 않아서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4급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감소되었죠?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저희가…….

○위원장 오승식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실은 도에서 전…….

○위원장 오승식  도에서 일괄 감액하라고 요청해서 감액한 겁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그 비율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이 편성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기조 자체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일부는 감소되어야 되는…….

○위원장 오승식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한 의문이라든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8개가 있는데 이 기관에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의 0.9%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역할이 사실은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것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이 가서 설득을 못 하고 설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관 확대가 아니라, 3급 상당의 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들이 이제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오히려 개편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통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편성비도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150억 원 정도, 8개 기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전년도보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부, 한 3년 이상 한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따져서 폐지한 게 있고 나머지 학교 지원 사업이나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존속…….

○위원장 오승식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3급 기관장을 두고 4급을 두었을 때 분관에 있는, 각 제남이든 송악이든 한수풀이든, 또 동녘입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위원장 오승식  그 도서관들의 활성화도 기대하면서 직원들 배치했던 것이죠. 그 역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실은 그래서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본관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 지역 도서관 부분이 평생교육 운영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지역…….

○위원장 오승식  사실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실은 저도 예산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위원장 오승식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위원장 오승식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탐라교육원장 현연숙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작년보다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부분 늘어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늘어난 것은 특교예산으로 AIDT 연수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외에, 그것은 일부러 물어본 이유가 제가 다 파악됐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평상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원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이 적절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직속기관 탐라교육원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그 격에 맞춰서 급도 우리가 상향시키고 그 직원들도 그만큼 보충하고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필요한 것은 예산이지만 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위원장 오승식  인력은 결국 비용 아닙니까? 인건비, 예를 들면.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연구사가 충원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끌어들여서 연수도 더 증원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인력으로는 굉장히…….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위원장 오승식  예산재정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1조 5900억 원, 1조 6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직속기관의 역할이 150억 원 정도, 0.9% 정도 예산으로 가동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예를 들어서 본청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관, 우리가 승용차를 만들 때 소형승용차를 만드는 거나 대형승용차를 만드는 거나 기본 운영 뼈대 비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예를 들어 예산 삭감한 것 보시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융합과학교육원은 아마 시설비가…….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본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식  본청에 되니까 줄어든 건 이해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될 거예요.

여기 직속기관은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곳인데 오히려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차후에 기관을 재구조화하려고 예산을 빼는 것인가, 이렇게 아주 앞서가는 행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인가 했는데 직속기관에 물어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직능별로 지역별로 재구조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18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참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면 좀 부드러워지겠죠? 답변을 잘해 주시면 부드러운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확보가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육감님이 강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내세웠던 우리 교육, 강조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맨 첫 번째, 여섯 가지인가 있었어요.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있었는데 저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인성교육 활성화.

○김창식 위원  예, 인성교육을 강화시켰어요.

두 번째가 예술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나머지 쭉 있지만 이것이 아주 우리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성교육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도 예전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또 인성교육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두 번째 질의 때 할 것이고.

이렇게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예술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 작고 사업도 너무 빈약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운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교육국장님, 인성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킬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꾸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액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성교육 관련해서 2025년에 추가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외벽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성실천학교도 또 확대해서 지원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보면 인성교육이나 예술교육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봤더니만 약 6.1% 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그나마 학생 오케스트라 예산은 보면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3억 8700만 원이 돼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단위 학교당 한 2500만 원에 700만 원쯤 주다가…….

○김창식 위원  왜 줄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긴축 상황이…….

○김창식 위원  감축하면 이거 줄여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으로 좀 줄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면, 교육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감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막 불어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죠?

행정국장님, 예산 불어난 부분 어디예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다문화국제정책과가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들어오면서 많이…….

○김창식 위원  다문화 거기는 교육과 관련된 곳이에요.

잘 모르죠?

예산을 한번 싹 봐 보면, 부서별 예산을 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서별 예산을 봐 보면 어디냐면 일단 공보관실 보세요. 예산이 증액됐죠? 증액됐어요, 안 됐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한 6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보관실 증액됐죠? 몇 % 증액됐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7%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6.1%보다 높죠?

그다음에 감사관실 증액됐죠? 몇 % 증액됐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11.8%입니다.

○김창식 위원  11.4%.

그런데 왜 감축예산이라는데 거기는 불어나고 일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줄어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줄어들어요?

예산이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학생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줄이면서 홍보 강화시키고 감사관 강화시키면 교육이 잘됩니까?

부감님, 잘되겠어요, 교육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뭐…….

○김창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하시고요.

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부서를 고르게 좀 배려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모든 부서를 고르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학교에 63개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잘라 버리고, 줄여 버리고 다른 데는 증액시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하고 관련된 부서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그런 데는 11% 이상 14.4%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는 뭐 육 점 몇 %가 증액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에 증액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교육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번에는 18억이었는데 13억으로 줄었어요. 18억 9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3억 8700만 원으로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5억 원이 줄어요, 5억 원.

5억 원이면 몇 개 학교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지 못할망정 왜 줄입니까 이거예요. 예? 이 예산 살려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 단위권만 본다면 살리는 게 적당한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풍선효과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줄이세요. 교육과 관련 안 된 부분을 줄이라고요.

그건 못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줄여 줍니까? 저희들이 줄여 드릴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희는 뭐 나름…….

○김창식 위원  못 하겠죠? 저희들이 줄여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들이 중복으로 되고 있고 또…….

지금 1분 남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조직개편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되어있는가를 알게 겁니다.

조직개편 보면 미래공간기획과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설비 대부분이고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시설과는 1개의 사업밖에 안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관리에 2억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시설과와 미래공간기획과가 이게 왜 바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부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거는…….

○김창식 위원  누가 답변…….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미래공간기획과는 시설 기획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학교시설과는 공사, 학교 시설 공사와 기관 신설 공사를 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된 차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미래공간기획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시설과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미래공간기획과에도 시설…….

○김창식 위원  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인원은 지금 적절히 배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적절히 배분됐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 보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서회복과에 보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839쪽에 보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서회복과는 888쪽에 똑같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해 가지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 849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정서회복과에 가 보면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903쪽에 있고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이 906쪽에 있고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이 912쪽에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항목을 가지고 과가 나눠집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또 말해 줄까요? 정서회복과에 보면,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이 정서회복과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지원도 정서회복과가 하라. 그다음에 정서회복과에 보면 복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 교육급여지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고교저녁급식비 지원.

고교저녁급식비지원은 체육건강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건강과에 가야 되는데, 아우름정보화지원도 디지털미래기획과에 가야 되는데, 누리과정지원은 초등교육과에 가야 되는데,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복지 부분이라 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 예산들을 결산할 때 다 초등교육과로 보내야 되고 정서회복과로 보내야 되고 따로따로 보내야 돼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조직을 나눴어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정서회복과에 복지 관련 예산이 전부 다 모아져 있는 거는…….

○김창식 위원  정서회복과입니까, 정서복지과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명칭은 정서회복과지만 복지 업무도 정서회복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그렇게 분리되었습니까? 복지과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왜 나누지 못해요? 예?

○행정국장 양윤삼  복지 예산을 지금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유가…….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꼭 나눠야 되냐는 겁니다. 아, 합쳐야 되냐,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자녀 지원 등이…….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급식은 급식으로 가야 되고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불합리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양윤삼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어쨌든 지원을 한쪽에서 해야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복지 지원은 꼭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은 체육건강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기왕 분산시키려면 분산시켜 가지고 다 과별로 나눠 주는 게 더 맞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보편적인 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정서회복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우름정보화도 미래공간기획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좋아요. 이거 계속해서 내가 보충질의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21쪽 보시면 최성유 부교육감님, 재정운용 목표는 교육지표를 쓰는 게 맞습니까?

답변할 분이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운용 목표” 해 가지고 교육지표를 이것만 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최종목표가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교육지표를 그냥 갖다다 놓으면 될 건데 “재정운용 목표” 하니까 뭔가 봤더니 내용은 그게 아니라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명시된 사업과 연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2쪽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인문계로 전환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단 1명도 안 줄고 오히려 0.5명이 늘어납니다.

이거 반영된 겁니까, 반영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6학년이 흑룡띠라고 해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6학년이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얘네가 졸업하는 2030년 이후에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는 전혀 줄이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게 될 걸로…….

○행정국장 양윤삼  읍면 지역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성화고 정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 흑룡띠가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는 하겠는데, 도내 32개 고등학교 중에 읍면 지역에 있는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해서 교육부 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보십시오. 세화고, 한림고, 애월고, 함덕고 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 수를 그쪽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을 안 합니까?

최성유 부교육감님,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 지역 인문계고 학생들 과다한 문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자율학교는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하는 건데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학교들과 협의해서 좀 그런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매번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도, 담당하시는 실·국장님도 학교가 요청하면……. 안 하면 결국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그런 학교를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면서 당위성·필요성을 적극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율학교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김명기 과장님, 중기재정계획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맞춰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기재정계획 37쪽 보십시오.

표출 자료 4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2024년과 2025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교육일반, 예비비,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조 7889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조 5963억 원. 이렇게 19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도 진짜 의문이었습니다. 왜 안 맞을까 해 가지고. 그런데 중기는 1년치를 짠 겁니다, 이거는 본예산이고. 저희도 연말까지 추계했을 때는 추경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2차 추경 때 해도 차이는 많이 날 걸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중기계획대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맞추는 수준인데 저희들도 2022년도부터 2026 중기, 2023∼2027 중기, 2024∼2028 중기 해 가지고 그 당시 중기상에 202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고 실제 2024년, 2025년이 됐을 때 그 예산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는 2022년, 2023년도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그만큼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2024, 2025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계는 조금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37쪽에 나와 있는 중기 부문별 지출 전망하고, 전망은 1년치를 추계한 거고 예산은 좀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5, 6, 7, 8, 9 하면 내년에는 6, 7, 8, 9, 2030년 해 가지고 이런데, 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면 약간 조정 작업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중기는 저희들 본예산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는데요, 2022년도 1추 때 한 번 변경을 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경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세수 예측이 잘못돼서, 이 잘못된 걸 계속 그냥 이대로 끌고 갈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이게 5년 계획이지만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립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매년 수립하니까 이게 계속 변경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정되고.

○정이운 위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차이가 안 나는데 교육일반은 302억 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여기에는 196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막 차이가 납니다, 교육일반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연도 중에 갭이 상당히 크거나 또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번씩 2022년도처럼 문서가 올 수 있습니다. 온다면 저희들이 내년 1추 때 중기재정계획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표출 자료 하나 건너 뛰어서 자료 6번 한번 표출해 줘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향후 5년간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량지출은 줄어드는데 2026년 내후년에 갑자기 재량지출이 1조 645억 원, 껑충 뛰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2026년 재량지출이 되는데…….

○정이운 위원  뭐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죄송합니다만 몇 쪽?

이게 아마 통합재정수지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기금을 다 당겨도 차입금 발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1064억 원, 2026년도에. 2027년도에 140억 원 정도.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무지출은 계속 연평균 3.9%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의무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재정은 악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연평균 증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5개년간의 기간별 연평균을 더해 가지고 4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최초 연도분의 최종 연도 해 가지고 4분의 1승 곱해서 그걸 괄호 닫아 가지고 마이너스 1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 산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구간별 상승률을 더해 가지고 4로 나눴을 때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증가율의 갭이.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계속 전방에서만 전투가 벌어져서 후방의 강연심 과장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양병우 위원  계속 앞에, 계속 과장님들 앞에……. 그래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과장님이면 앞에, 전방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이렇게 예산서를 좀 보니까 과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양보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다, 삭감을 해도 적당히 삭감이 아니라 업무가 필요없는 건가 해서 한번 짚어만 보려고요.

773쪽에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한번 들어만 보게요. 잘 몰라서.

그중에 보면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지원 해서 이 부분도 금액이 크든 작든 뒤에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되고 있어서 예산이 그것도 한 3분의 1도,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지원 해 가지고 공립 3개교 해서 요구액이 600만 원이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2100만 원인데.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전년도에는 7개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2025년도에는 3개교만 신청을 해서…….

○양병우 위원  신청이 3개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올려도 이것만 이렇게 한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어서 매년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육 운영 해서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약 1100여만 원이나 감소돼서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은 하면서, 특히 인쇄비 같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책자로 하지 않고 웹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좀, 긴축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적게 올린 겁니까? 예산 신청을 이렇게 적게 올린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산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 줄였구나예, 결론은예.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웃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여기에 증액된 게 없어요. 이 과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였나?

또 통일 대비 교육운영에 보면, 779쪽인데 특교에서 통일·나라사랑 교육자료개발, 이것도 전년도에서 3분의 1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이거는 특교이기 때문에 특교에서 내려오는 돈이, 교부금이 줄어든 겁니다.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교육부에서 보내 준다고 해서.

○양병우 위원  그런데 나라사랑 교육자료 발간인데 일단 우리 학생들의 나라사랑 교육이 어떤 부분, 물론 교과서 중심이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을까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평화·통일 교육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항일운동이라든지, 기념적, 예를 들면 최정숙에 관한 자료라든지 법정사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를 개발하고 인쇄비를 대폭 줄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로는 보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하고…….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정말 교육청 공직자들, 저를 비롯해서 도청, 나라 사랑하는 게 나는 크게 우선 상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기 게양, 애국가, 행사 때마다 빠짐 없이 국민의례를 다 하죠? 오전이든 오후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무궁화 나무는 얼마나 심어져 있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저희 본청 마당에 심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그루가 심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마다…….

무궁화가 종류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도 가 보면 무궁화가 많고. 그런데 인식조차, 인식을 우리 세대에서 왜냐하면 소독 잘 안 하면 병해충도 많고 약하고 이게 관리도 막 힘들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교육도 우리 생각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상징인 꽃이 정말 공항만, 비행기만 내려도 쫙 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나라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의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런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정말, 도청 로터리에도 아름답게 여러 가지 꽃들이 핀 것도 있지만 어디에 보니까 무궁화를, 이번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가 보니까 무궁화를 여러 가지로 잘해서 꽃이 활짝 핀 걸 봤어요. 또 중국도 가 보니까 무궁화꽃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구나. 난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라 사랑을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무궁화꽃을 답안지에 써서 내라 하면 많이 틀려서 답을 못 쓰는 그런 건 없을 건지. 그래서 나라 사랑 이렇게 써 있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서 했기 때문에 한번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가파도에 가면 누구누구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역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교육자료, 다음 세대에 나라 사랑을, 꽃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어느 꽃보다도 예쁜 꽃으로, 정말 비교도 안 되게끔 병해충 관리 방법도 잘하고 해서 그래도 우리 제주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잘 명심해서 학교에 전달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1분 남았지만 시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마이크 켜졌습니다.

저의 관심 사항은 거의 다 강동선 국장님께 있는 것 같아요.

강동선 국장님, 잘 안 보여 가지고 단상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면 제가 삐딱하게 보여 가지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학생통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전에 좀 시간 부족한 것도 있고 끝나서 와 보니까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요금이 350원이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그런 요금을 적용한 거고. 850원에 대한 요금을 적용을 어떻게 했냐 하면 350원의 어린이 요금이 내년부터 4억 원의…….

잘 안 들리죠?

저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를 쳐다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도에서 버스비 지원하는 예산이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6세부터 13세 미만까지 해서 어린이, 초등학생 요금이…….

청소년 요금은 850원이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요금이 2.4배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용률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이 2.4%, 그리고 청소년이 16.9%, 이용률이 7배. 이거를 곱하면 67억 원이 나옵니다. 도청에서 비용 추계가 4억 원인데, 우리 청소년을 전부 다 무료로 했을 때.

그리고 저는 반대로 제시한 겁니다. 2024년 운송수입이 457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용률이 17%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무료 이용률 빼고 유료 이용률을 했을 때 합계를 낸 건데 그것도 4년간 평균으로 그래도 정확히 한번 따져 보자 해서 이거 낸 거고, 이것을 했을 때 77억 7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해서 도청 비용 추계보다는 더 많이 나간 거지만 현실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5%를 했을 때 1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도청에서 비용 추계를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88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00억 원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생 전부 다 무료화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 줬고, 제가 중간에 나서 달라 요청을 했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통학버스임차료 지원도 있거든요. 이게 작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잘되게 되면 이런 임차료 같은 지원이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협의를 거치고, 자녀가 중고등학교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청 측에서는 버스 같은 것도 오전, 오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여중이 버스가 6대, 신성여고가 8대 해서 가장 많이 배차되는데 여기도 협의를 거쳐서 버스 운행을 아침에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내년에 한번 잘 풀어 보게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대중교통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협의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의 버스 증차 또는 노선 확대가 필요한데, 어쨌든 도에서는 작년에 25개의 노선을 줄여서, 아, 84대, 85대의 버스를 줄여서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긍정적인 면을 발휘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도청 관련 부서하고 일차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부분의 예산도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41억 6000만 원 이 부분도 충분히…….

○안전국장 강동선  41억 원입니다.

○강경문 위원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계속비 연부액 조정에 따른 향후 시설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우려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이 우려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5년 계속비 시설사업 편성금을 보니까 4개의 신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기존 39개 사업에 89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2025년 금회 연부액 감액사업 20개 사업에 910억, 이게 당초는 1414억, 5577억 이렇게 감액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든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것은 물가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시간에 따라 단가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환율, 지금 140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그러면 재료비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또 건축비가 상승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2020년 이후로 현재의 금액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동선 국장님은 문제 없겠지만 차기 국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편성할 게 아니라 다음 사업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든가 또는 중단을 결정하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계속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을 많이 했지만 학교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들이 있어서 올해 말고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 할 때는 진짜 폐지할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예산하고 2년도 예산하고는 이자도 20%, 30% 차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 건설비 단가 그런 것 들고, 또 사전기획용역을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스마트그린 스쿨이라든지 신규 학교 그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책정한 것 보면 분명 나중에는 20%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지금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해서, 이러한 문제는 차기에 넘기지 말고 지금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도 많았고 쓴소리도 많았습니다. 해서 나중에 끝나서 제 방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그때 도수관로 관련해서 수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제주도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할 뻔 했다. 그런데 지금 지열로 간다는 것은, 지열에서도 밀폐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보통 육지부에서 하는 건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런 설비시설이 제주도하고 안 맞다는 것도, 제주도 조례에도 안 맞고 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 법적인 근거가 안 맞고.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등록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은 해야 될 거는 맞지만 그래도 화북초에 지열,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요번 토론회에도 느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은 준비도 하고 또 실천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도 제가 그 토론회에서, 제도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게 정말 좀 힘들 것…….

○안전국장 강동선  힘들 것 같아서…….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화북도 하긴 하지만 제도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라서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 학교가 신설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국장 강동선  사례를  만들고…….

○강경문 위원  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례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된다고 보이는데,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했으면, 도수관로가 17개가 있는데 지나가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는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등록시켜서 할 수가 있을 건데 정말 아쉽다는 걸 그때 또 얘기를 해 줬고, 또 어려운 길을 돌아서 지열로 가려고 하느냐.

어쨌든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풀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관심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것 같다는 걸 그때 토론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북초 사례를 보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저는 아까 버스 정책도 말했지만 이런 정책도 뭐냐 하면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학교를 만들자는 얘기고, 버스도 뭐냐 하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탄소중립 시대에. 그런 얘기고 해서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게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AIDT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에 구독료가 편성됐고 유·무선망 관련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관련 예산이 약 96억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AIDT는 시행할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강동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도입…….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도입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도입할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은 거치면서 도입을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도입 안 할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요.

○강동우 위원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그만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오전에도 제가 학술지 논문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9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교육청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의 대변화인데요. AIDT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어느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 지원 현장이라든가 학부모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어느 과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디지털미래기획과만 포함된 게 아니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모든 것 다 이 AIDT를 도입한다고 하면 다 연관되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디지털미래기획과가 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컨트롤 타워는 하고 다른 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디지털미래기획과 고성범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성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AIDT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선도 학교를 운영했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17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내 17개 학교를 했죠. 거기에 사용된 교과서가 민간 AI 코스웨어를 했잖아요.

월 구독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강동우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월 구독료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구독료가 아니고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하고 디지털 시범학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강동우 위원  혹시 과장님, 국회입법조사처 NARS라고 하는데요, 현안 분석했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라고 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페이퍼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읽어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민간 AI 코스웨어 관련해서 월 구독료가 적으면 4000원, 많으면 8000원 돼서 결국은 어느 정도 단가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표출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공통교육과정에 적용되는 AIDT 적용 일정이요, 저 표를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도입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NARS 현황 분석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 사업설명서상으로는 과목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책과 과목?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과목이 책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강동우 위원  분권도 되어 있죠. 학기별로 분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같은 경우 Ⅰ, Ⅱ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과 AIDT 개발 과목 적용 일정을 보게 되면 책은 상당히 달라요. 즉 초중고 2028년까지 누적되는 책 수가 76책이에요. 책을 과목으로 본다고 하면 76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177억 7500만 원, 많으면 최대 약 228억 5300만 원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안에는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예산 44억 5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내년 영·수·정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 2027년 되면 완성되는데 그때 되면 200억 원 더 듭니다, 사실.

○강동우 위원  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올해 예산 44억 5000만 원 갖고 되겠냐 이런 얘기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저희들은 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강동우 위원  그 정도 될 걸로 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만약 부족하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일단은 저희들이 권당 6만 원으로 책정한 게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 보고 작성한 거고,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국가 시책이고 해서 제주도만 따돌려서 보조 안 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것이고…….

○강동우 위원  특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과정 주간이 운영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보통 2월 달에 하죠, 인사발령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보통 1주간 합니까, 2주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통 1주를 잡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사 연수를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AIDT가 적용된다고 하면 3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수·정 과목에 대한 선생님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그럼 바로 교육과정 주간 일주일 동안에, 교육과정 운영을 주간에 운영하면 바로 적용이 될까요, 사전 준비가 없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전에 저희들이, 아까 탐라교육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원 3811명에 대해서 일단 11월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연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추수연수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전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마칠 거고요. 그러고 나면…….

○강동우 위원  실장님,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에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AIDT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수·정 과목에 대해 선생님들이 선호를 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인식조사상으로는, 오전에 제가 오픈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이 상당히 우려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논문, 저도 점심시간을 사용해서 살짝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업에 활용하는 의도는 낮지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정 수립 주간 일주일 갖고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될 걸로 봐요.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한 달 가지고도 저는 모자라다고 봐요. 사전에 AIDT를 위해서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수·정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전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선생님이 이 과목을 담당할지 결정도 어렵잖아요. 그건 학교장님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그러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볼 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새로운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수립 주간이 짧다는 건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사, 교원들 연수를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수립 주간에 좀 더 연수를 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3811명 선생님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만약에 연수에 미참여하시는 선생님, 미이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서 일단은…….

○강동우 위원  이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1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연수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연수에 참여 못 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12월, 1월에 다시 추수연수도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미이수하신 선생님에 대한 대책이 그겁니까? 추수연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서 거의 모든 선생님이 일단 추수연수까지 하게 하고 그래도 정 못 하는 선생님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과정 수립 주간을 이용해서 전문직 학습 공동체를 이용한다든가 하면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풀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논문을 잠깐 보셨다고 했지만 학생의 신체적·건강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무래도 AIDT를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한다 이거죠, 태블릿 PC를 하든 노트북을 보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단 이런 PC에서 나오는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가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 학생들의 시력이 낮아지거나 청력이 낮아지거나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거북목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른 방안도 체육건강과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이번 5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결과를 보면서 차후에 그런 내용들 반영을 해서 보완해서…….

○강동우 위원  신체적·정신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는 데만 5∼6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신체적·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에 따른 계획을 교육청이 세워야 될 걸로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예산이 향후 5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 47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 169억 원, 2027년에 211억 원, 2028년에 217억 원, 2019년에 204억 원, 합계가 8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렵지만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물론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여러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성명도 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시작을 해 보면서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 보는데 전면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디지털교과서 예산은 상당히 대규모 예산이고 또 그게 교실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과연 신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교부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아주 불투명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상태로 간다면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온전히 제주도교육청 몫으로 예산을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또 학교 현장에 이렇게 바로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려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자리들은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인식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격이 지금 편성과 관련된 산출내역을 보면 일인당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6만 원이 산출 기초가 된 근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까 과장님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2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3만 7500원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면 특교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혹 우리대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교과서 대금 모자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6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아직 그 가격이 결정된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1월 29일 교과서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교육부랑 업체 측과 조절하면서, 지금도 계속 협상 중이라고…….

○고의숙 위원  협상 중입니까?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존 서책형 교과서가 얼마 합니까, 1권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만 원 정도 합니다.

○고의숙 위원  1만 원 이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여섯 배나 비싼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단 이렇게 본다면 여섯 배나 비싼 교과서가 아이들 책생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11월 29일 교과서가 확정, 검정교과서들이 나올 거죠. 여러 업체에서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면 학교는 그 교과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11월 말에 나오면, 학교는 방학을 언제 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 1월 초쯤에 대부분…….

○고의숙 위원  1월 초. 12월 말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2월 말이나 빠른 데는 그렇고 늦은 데는 1월 5일 전후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고의숙 위원  보통 서책형 교과서 심의위원회 가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책형 교과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책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학운위를 거치고 그래서 교장이 하게 되면…….

○고의숙 위원  한 달 이상 걸리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한 달 정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디지털교과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시간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빡빡합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충분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두 번째입니다.

기간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은 잠깐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장 적합성에 제주도 선생님 25명이 검증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25명 선생님이 다시 제주도교육청 자체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29일 교과서가 나오면 자체 검증을 해서, 교육감님 지시 사항이기도 한데 AI가 제대로 탑재되었으면 지금처럼 할 거고요, 만약에 검증해 봐서 너무 함량 미달이다 싶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희망하는 학교나 또는 선도학교 위주로 가면서 업체에서 보완하는 걸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디지털교과서 전면 실시가 아니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시범실시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본 방침은 일단 시행입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을 해 보고, 교육부에서도 검증한 거니까 우리도 다시 검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 단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최종 결정 단계가 11월 29일 날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학교는 12월 말에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검증단이 검증을 적어도 한 1주일은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2주, 12월 중순까지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2월 중순에 결정해서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학교는 기간이 더 모자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긴 합니다.

○고의숙 위원  더 모자랍니다. 더 모자라고.

어떻든 새로운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는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교는, 이것은 시범실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전면 실시 아니고 시범실시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은 전면 시행인데 아주 함량 미달인 교과서가 있다면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밀어붙이진 않지만, 만약에 교과서가 8종이면 그 중에 함량 미달인 것 빼고 7종 중에서 선택하라 할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아직은 시행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올해는 이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검정이 통과된 것은, 국가에서 통과시킨 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하도록 할 거죠.

그러면 학교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디지털교과서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안 하겠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전면 시행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모든 학교가 전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선택해야 된다, 내년에.

그렇다면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 될 학생들을 봅시다. 40분 수업입니다. 그러면 병행이라고 했어요. 그럼 디지털교과서를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2학년이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년 3월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를 바로 3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3월에는 바로 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 물론 서책형과 병행해서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초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법이라든가 주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서서히 접근해 가는 수업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초등의 경험을 가지셔서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2학년에서 3학년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뛰어오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서책형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기도 3학년 과정에서 처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까지도 들어와서 이것을 학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 중에는 학급에 만약에 25명이다 하면 디지털교과서를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것을 전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하게 한다. 모든 학생에 6만 원씩 지급하면서,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드림노트북이,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용 안 하는 학생이 16%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면…….

○고의숙 위원  하게는 할……. 아예 안 하느냐, 하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7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너무 학교단위에 자율성을 주지 않는 전면 실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셨는데, 양병우 위원님, 계속 계실 겁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아뇨, 순서대로.

충분히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러면 5분씩 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내가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짜 조직개편이 맞는 것인가 또 조직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원에 맞게 배치되었고 또 그거에 따른 사업예산도 적절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 이 부분에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조직개편한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안 한 적이 없어요. 기획과 예산을 합쳐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했었고 또 그 사업의 적절한 부서가 배치되어야 되고 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유아교육정책과를 두라고 했어요. 지금 유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초등교육과에도 속하고 또 다른 과에도 속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하나로 안 해 가지고 자꾸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이 어떻게 되고 예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 누구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이 예전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른 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방과후 교육사업.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 교육활동은 예전처럼 방과후에 교과 보충을 하거나…….

○김창식 위원  아니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육국장 김월룡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방과후 교육 대상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는 늘봄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늘봄학교에…….

○김창식 위원  늘봄학교가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늘봄학교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방과후학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참! 알고 있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의 사업은 중고등학교 교과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번부터 분류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편제를 늘봄학교 안에 초등만 집어넣은 것뿐이고 중고등학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대상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 예산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늘봄교육하고 방과후는 분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에서 중고등학교처럼 전문성 있는 사람 있어요, 초등교육과에?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학교의 전체 운영은 초등교육과에서 했었는데 그중에 초등 방과후 운영은 예산 편성상 올해부터, ’25년부터 늘봄학교 운영으로 집어넣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똑같이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제만 달라졌지 실제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제 내용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겁니다, 방과후교육도. 이제는 옛날 방과후 교육활동이 아니에요, 내용이.

○교육국장 김월룡  제 생각으로는 초등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홀히 하거나…….

○김창식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제는 이것도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직개편이 된만큼.

왜 그걸 그쪽으로 가야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를 초등교육과, 초등 방과후 담당, 중등 방과후 담당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지금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글쎄, 중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방과후학교 예산이라든가 강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과 운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단위학교 자율성 안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학교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 학교 실정에 맞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국장님처럼 그런 답변 하면 제대로운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서 정할 필요 없이 다 각자 해 놓고 추진하세요. 크게 전문성이 필요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부서 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초등교육과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담당한다 하더라도 크게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단위학교에 맞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래도 달라질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일선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어떤 것이고 또…….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과목까지 정해 주진 않습니다. 과목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도 학교에서 구하고…….

○김창식 위원  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그 판단능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 또 가? 문 열어?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벽을 쌓아 놓은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국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담을 쌓아서 초등, 중등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봐도 이 업무는 너네 거다, 이건 우리 거다 그런 것 다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전혀…….

○김창식 위원  일반 상식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문서 가지고 교육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 못 하는 것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송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지금 그런 추상적이고…….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 운영에 관해서는 초등, 중등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초등, 중등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제야 그런 답변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 따져 가니까 그런 답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만큼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중등교육과에서 진로교육까지 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추진할 수 있겠죠.

진로환경교육과에서 예전에 했던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들의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중등교육과에 계속 이 업무를 같이 합쳐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지금 어쨌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3개월이 지났고 진로 업무가 중등교육과로 들어왔는데…….

○김창식 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제대로.

○교육국장 김월룡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로 업무도 중등교육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다음…….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표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하고 고의숙 위원님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제가 날을 바꿔서 하려고 했다가 이왕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23년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 교육 시책으로 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전 시도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국가 시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나는 궁금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솔직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라도 당장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정책기획과로 넘어왔는데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아직 2025년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도 연구 주제로 해 가지고 늦었지만 이거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주호 장관의 8월 인터뷰 내용 보고 이해가 안 갑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는 교육격차의 핵심인 소위 ‘수포자’, ‘영포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등의 학교는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인재 양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한국이 AI 디지털교과서로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아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북맘VS토끼맘’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반대, 반대, 반대.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다른 ‘스쿨잼’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부모의 반응” 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도입하는 게, 여기는 이상하게도 학부모가 18.8%로 많았는데 교사는 0.3%입니다. 중학교부터의 도입은 교사 1.4%, 고등학교부터 도입은 교사 0.3%입니다.

일단 AI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단 5%도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정부 시책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과연 따라야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여기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하다가 다시 서책형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출 자료 6을 보여 주십시오.

왜 서책형으로 돌아왔나? 집중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하된다,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이렇게 보고 다시 서책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교과서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던 나라가 다시 서책형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후발 주자이면서 디지털교과서가 최고의 교재인 양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학부모님 의견을 들어 보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희 딸도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인데 “아빠! 이거 도저히,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왜 그런데?” 하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종이로 된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모자랄 판에 그 어릴 때부터 화면을 보고 공부한다? 아이들 시력이 손상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외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께서 많은 질의에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쉬어 가는 차원에서,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경문 위원  왜 단상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태권도부 관련해 가지고 학교 이름을 꺼내기보다는, 마침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마침 저 혼자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시게 되어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지금은 연락이 없지만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외워 있을 정도입니다. 197◯. 맞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외우고 있어요. 그분이 딸,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발생 때부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 소통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안 처리 관련해서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정서 지원이나 그다음 학폭 관련 부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운동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쪽에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 선수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운동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돼서 운동부지도자 채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한 예방 대책을 보내왔고, 해당 학부모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나 중재나 이런 부분으로 오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11월 5일입니다. 한 열흘 전 더 됐는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지옥의 겨루기, 태권도부 고교생은 왜 친구를 차야만 했나.”

물론 태권도라는 게 겨루기 때문에 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다음에 보게 되면 선후배끼리 겨루기 시합 지면 3대에서 5대 매질, 이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안 맞으려면 친구를 때려야 해.

안 맞는다는 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겨루기에서 득점이 많지 않습니까? 몸통도 있고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쳐야만이 득점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태권도 겨루기상 때려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경기에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루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그러니까 학생 선수 폭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해당하는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쪽이네요, 아동학대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별도로 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분이 의원면직을 해서 처리되어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하고 우리 조사 결과를 합쳐서 교육부, 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알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참고로 11월에 운동부 지도와 관련 처벌 규정이나 징계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서 이런 아동 학대나 체벌에 대해서,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그런 관련 규정을 강화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생 운동부에서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체벌은,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쌍팔년 시대에…….

과장님도 운동부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게 해서 운동을 배우고 해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체벌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학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됐는데, 물론 이런 학교폭력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장학사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담당 부서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를 더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최소한 증액, 아니면 동결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뭘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해 주고 싶었지만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년도 1억 5000만 원 편성됐었는데 부득이 5000만 원을 깎아서 1억 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더욱이 시교육청 관련 사업 예산은 미편성해서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외여비 편성액을 보면 11억 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저는 다른 예산을 여기서 갖고와 버렸나. 여기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보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그런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 예산을 가져와서 국외여비 편성액이 1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쪽으로 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은 꼭 그렇게 연결되진…….

○강경문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이 이쪽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긴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가장 먼저 손댔던 게 해외연수사업이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처우 개선이랄까,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렇게 좀 예산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안 됐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내년에 추경이라도 있는 거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서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공무원도 계시는데 저희 위원도 이렇게 보면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는 2012년도인가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320만 원이 계속 지금까지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가면 세수로 갔다 온 거 그렇게 아는데 정말 그러지 않다는 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시간 많이 초과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병우 위원님이 대신 쓰라고 하셔서.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저는 이번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양 교육지원청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난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고3 담임, 학교폭력 담당, 이런 연수 비용을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는 전액 삭감이 돼서 저도 약간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 또 이 예산이 보니까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초중고. 저는 양 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별도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 보고요.

사업설명서 460쪽에 보면 늘봄학교 실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인건비 지원이 6억 2600만 원. 봉사자가 있네요. 650만 원이 있는데 편성 세부 내용을 보면 연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신규, 14개 학교에 실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 조례도 통과시켜드렸습니다만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다시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꼭 배치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명의 연구사님이, 그중에 한 분은 특수학교로 가고 스물네 분이 행정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6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가 되는데, 실제로 이 스물다섯 분 가지고는 도내 114개 초등학교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한 연구사님이 2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까지 순회든 또는 원격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부득이 순회를 나가게 되면 그 학교에 늘봄 업무를 전담하실 분이 공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그런 학교가 22개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물두 분 정도의 선생님이 계셔야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게 되면 결국 이 업무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님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돌아갈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칫 방과후 학교 같은 업무가 기존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 스물두 분의 늘봄 실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특수학교 한 분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만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면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관련 표출 자료 부탁합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 배정된 내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기초학력 향상 지원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 약 7억 6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42억 9900만 원, 약 4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21년도에 2억 2400만 원에서 제일 많을 때가 2022년도 41억 9300만 원. 아마 이때가 코로나19가 끝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하는 연구 통계 때문에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된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다 보면 2023년 조금, 한 3억 원 정도 줄어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특교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3억 400만 원?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특교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거는 예를 들면 맞춤형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을 봐서 교육부에서는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좀 회복이…….

○강동우 위원  본 궤도에 올라와 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회복이 좀 되었고 그래서 책임 학년, 초등학교에서는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학교에서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집중하는 그런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강동우 위원  그러면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 최근 3년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향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39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 초등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예산은 도리어 약 9억 90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도움 프로그램,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산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특교도 이쪽에 예산이…….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인성과 학력 향상을 계속 말씀하세요. 잘되는 사업이든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런데 학습역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독서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애들 관계 형성, 그다음에 또 애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정서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상담 등을 통해서 아무튼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초학력,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 이외에도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난독·난산이라든지…….

○강동우 위원  과장님, 「기초학력 보장법」도 있고요. 조례도 고의숙 위원님이 발의해서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는 예산을 늘려야죠.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저는 과장님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니, 그런데 저희들 많이 편성하려고 애썼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예를 들면 지자체랑도 많이 연결을 하려고 했고…….

○강동우 위원  10억 원을 감액시킬 게 아니라 도리어 10억 원을 증액을 시켜야 돼요.

저는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부교육감님.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3·4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새로운 적응에, 새로운 기간에 난데없이 디지털교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학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디지털교과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태블릿 PC를 통해서든, 어쨌든 사용하게 되면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반에 생길 수도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전기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야말로 본 위원은 연구학교가 필요하다, 시범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디지털교과서의 실체도 없는데, 실체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서는 전액 편성하지 않고 구독료를 3분의 1만 편성한 교육청도 있어요.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2만 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은 예산도 지금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 여러 혼란의 상황을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바로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을 좀 조정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기획조정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AIDT 실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면 도입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경 때 감액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대로 된 AIDT가 나온다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잘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학교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합니다.

○고의숙 위원  준비된 정책이 학교로 가야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이상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를 받아 봤더니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승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3대의 차가 지금 교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봤더니 잦은 고장 및 수리불가, 수리 불가, 잦은 고장 및 휠체어 리프트 수리 불가 이렇게 해서 3대가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 있다 해서 교체 승인이 났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교체할 걸로 예산은 몇 대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대가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2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송구합니다.

사실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애초에 8월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총무과로부터 최종 승인이 난 게 영지학교 2대분입니다. 2대분이 승인이 나서 일단 2대 예산안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긴축예산 기조에서 1대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뒤늦게 9월 10일에 온성학교가 승인이 났는데 그때는 예산 자료가 다 넘어가서, 2대 올린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1대를 미처 올리지 못한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특수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운행 거리나 차량 상태로 보더라도 고장 나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럼 1대만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학교가 그냥 알아서 살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차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고 무엇보다도 추경이 이루어지면…….

○고의숙 위원  추경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추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2대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 교육청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학교가 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거는 너무 대책 없는 말씀이세요.

추경 때까지는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을 미뤄 두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딱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건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교체 승인이 난 차까지도 예산을 안 올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지적처럼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방법이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식사하고 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라북도에 문 모 부이사관님을 교육개혁지원관으로 파견했거든요, 11월 1일 자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 오승식  혹시 무슨 일을 하려고 파견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개혁지원관이 현재 부산, 부산이 이번에 옮겼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전남에도 있고요. 거기에 주로 교육부 부이사관이나 아니면 국장급이 가고 있는데 주로 RISE 사업 같은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한 대여섯 명 파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주로 교육청하고 관련성보다는 지자체 시·도청, 시청하고 도청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 자치단체하고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 우리 제주도에도 파견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무튼 지자체에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손해 볼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번 11월 7일 교육부에서는 ‘믿고 보내고, 즐겁게 다니는 2024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15개 학교가 초중고에서 발표됐는데 혹시 제주도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응모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위원장 오승식  보내고, 즐겁게……. 그 정도면 아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오승식  저는 이거 뭐 응모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데 그런데 제가 그 보도 자료를 그때 보면서, 전 매일 아침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보는데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학교가 지정되면 많은 학생들이 전학 오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도 이런 시도는 좀 해 보고 있는지, 읍면 지역에. 특히 면 지역에 우선 이게 배당되는 모양입니다. 제주도는 표선면, 안덕면, 추자면, 우도면 정도가 해당되겠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선거관리비 한 9억 원 정도 편성이 됐죠? 9억 400만 원 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는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위원장 오승식  아, 분담금입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하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 하도 자동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시기도 하고 들어가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시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오늘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어차피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이니까 한 20분만 좀 쉬면 되겠죠?

4시 45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보니까 아주 선발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모든 과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교 기반에 마약류 예방 교육 홍보를 아주 강화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교원 교수역량강화 및 표준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라는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것을 알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가면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이와 같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학급별, 학년 수준별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아주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장학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힘, 마약유해 물질로’ 해서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있었고 또한 학생 창작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마약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걸 봐 가지고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의 직속기관의 예산을 봤습니다. 직속기관의 전체 예산은 총예산에 1%도 안 됩니다. 0.9%의 예산을 가지고 8개의 직속기관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8개의 직속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삭감이 되었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약 94억 원이 삭감됐어요. 38.5%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필요한 직속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도 아마 이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꼭 직속기관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직속기관 8개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고 사업이라는 게 다 예산만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긴축재정 때문에 줄인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보면 탐라교육원, 제주도서관 전부 3급으로 원장과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은 32억 원 예산입니다, 0.2%. 제주도서관은 24억 원입니다. 그래도 탐라교육원은 약 9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제주도서관은 5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둘 다 3급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인원을 3급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이제 4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서관은.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4급으로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어쨌든 3개월 좀 지났는데 좀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김창식 위원  사업 예산이 그만큼…….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성과 평가를 통해서 또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거는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예산과 사업은 같이 비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융합과학연구원도 3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인원도 빠졌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56억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72%. 21억 원 갖고 합니다. 다문화니 뭐니 다 21억 원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국제교육원 필요합니까, 21억 원 가지고? 제주학생문화원 13억 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1억 원, 제주교육박물관 7억 450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 13억 9000만 원.

제주교육박물관을 시교육청 산하로 두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사업소로, 직속기관 말고. 이것도 줄이면 인적까지 다 줄일 수 있어요. 여기 꼭 4급을 보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7억 4500만 원 놔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업무 조직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조직이 아닌가? 예산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속기관들도 사업소로 축소시키는 건 어떤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긴축재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희가 직속기관별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게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조조정까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여건 내에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데 그렇게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산이라는 게 내년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

○김창식 위원  지금 부감님, 여기 문제 되는 부분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년 아닙니다. 2026년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김창식 위원  내년에 어떻게, 그 다음, 다음 해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풍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니, 풍족하다고는 안 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아, 교육청도 이러한 고충을 안고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인원을 축소시키고 있구나.’ 우리 도민인 학부모들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야겠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에 빨리, 이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상 질의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예상 질의를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를 잘하셨다가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는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끼리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두 지원청, 두 문화원, 그다음에 분원을 많이 두고 있는 제주도서관,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각 그 분원에 예산 편성된 현상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행정국장님, 내년에 국외연수 모두 합쳐서 얼마 편성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3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생까지 포함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학생까지 포함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원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는 27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예산재정과, 돈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국외연수는 단 1건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민주시민문화교육과도 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물론 공보담당관, 감사관실, 정책기획과, 안전관리과, 그다음에 학생문화원, 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 융합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등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속기관이나 과에서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 국외 연수할 때는, 연수를 보낼 때 부서에서 연수 인원을 차출하실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외 연수비가 좀 모자라다 하면 유럽 갈 거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너무 경직성 경비가 높은 재정적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직원 해외연수는 가급적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감액되었고 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기본 방침 자체를 그렇게 정했고. 교직원 연수일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학생 대상 국외 체험 관련 예산도 17억 5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튼 여러 학교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해외연수 예산은 각 실·국이 다 모여서, 어쨌든 학생들 것도 그렇고, 전부 모여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학생들 해외연수도 기준에 맞춰서 어느 일정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게 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대상 학생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1쪽.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26억 원 되어 있었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AIDT 관련해서 이용이 되려면 결국은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가 학생들에게 지원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AIDT 관련해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니까 저는 각급 학교의 교실 자체가 정보화 교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사업으로 해서 14억 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14개 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14교에 편성됐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교실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교실을 컴퓨터…….

○강동우 위원  교실 자체가 정보화 교실이 될 것 같은데, 미래형 교실이 될 것 같은데 유·무선망도 다 깔려 있고. 아이들,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미래형 교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미래형 정보교실은 뭐냐 하면 기존의 컴퓨터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해서 정보 교과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들의 수업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정보화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베이스가 구축될 것 같다. 굳이 이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일반 교실도 지금 영상기기, 예를 들어 전자칠판이라든지 빔이라든지 대형 TV라든지 되어 있고 학생들 스마트 기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면 정보교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자체의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각급 학교에 있는 교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아요, AIDT가 시행된다고 하면.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모든 교육이 AI…….

○강동우 위원  잘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AI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 관련 논문들을 쭉 살펴보면 시행하기 전에, 만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다섯 가지는 사전에 해결이 돼서 준비해서 시행하면 큰 탈이 없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졸속 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이 연수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현장에 적합해야 돼요.

그다음에 AIDT를 위한 유·무선망이 확실히 갖춰져야 돼요, 인프라. 이 인프라 문제는 제가 내일 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 AIDT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쉽게 말하면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AIDT가 교과서입니까, 보조 교재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교과서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과서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KERIS에서의 답변은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로도 활용하고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기한 AIDT가 저위, 중위, 고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니, 오전에 얘기한 S1, S2의 1, 2, 3은 뭐냐 하면 가격에 대한 내용이지 수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왜 그럼 거기에 나와요? 분석 자료에 보게 되면 고위, 중위, 저위가 나오잖아요. 가격이 다 달라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게 뭐냐 하면…….

○강동우 위원  제일 많은 8만 4000원부터 3만 6000원까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제일 위가 중위, 가운데가 저위, 맨 밑이 고위일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거기 표시한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AIDT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거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교과서랑 똑같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예,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S1은 1년 구독을 한다는 조건이고, S2는 6개월 구독한다는 조건…….

○강동우 위원  AIDT를 구성하고 있는 학습 내용은, 콘텐츠는 다 똑같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일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그것은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제시입니다.

○강동우 위원  왜 그러면 6만 원을 예산 편성해요? 한 과목당 3만 6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표에 보면 월 구독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구독료…….

○강동우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AIDT는 교과서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조 교재는 아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그거는 지난번 10월 24일, 작년 10월 24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용도서로 정해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회에서 AI 디지털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과서냐, 보조 교재냐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거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용도서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서책형과…….

○강동우 위원  그 토론을 시청하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시청은 안 했지만 서책형과…….

○강동우 위원  국회에 들어가서 그 토론회 내용을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병행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네 번째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거고요.

고교무상교육비 일몰에 따른 교육예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AIDT로 전환이 됨으로써 모든 예산을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 정부에, 교육부에 특교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은 병원형 Wee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병원형 Wee센터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로 해서 올해 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교육국장 김월룡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5억 6000만 원인데 3억 원은 운영비고 2억 6000만 원이 시설 구축비입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혹시 전문의는 다른 쪽의 전문의 채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강동우 위원  상시 근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월룡  전문의 채용은 병원형 Wee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이미 전문의가 있는 그 의료기관을 병원형 Wee센터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운영 3억 8000만 원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서회복과에…….

○강동우 위원  978쪽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운영 예산은 병원형 Wee센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육청에 있었던 역할인데 이게 작년 3월부터 공석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내년에는…….

○강동우 위원  2024년도에는 약 3억 500만 원이었잖아요, 이 예산이.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그런데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강동우 위원  3억 8000만 원으로…….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월급을 올려서 내년도…….

○강동우 위원  약 8000여만 원을 증액시키면 전문의 선생님 채용이 가능…….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지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한번 증액해서 예산에 넣어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동우 위원  올해도 채용이 안 되고 내년에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렇습니다마는 노력은 계속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병원형 Wee센터가 지금 설립되는데…….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거랑은…….

○강동우 위원  서로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병원형 Wee센터는 입원을 하는 그런 중증, 입원실, 병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는 긴급심리 지원을 각급 학교로, 사안이 발생할 때 나가서 하기도 하고 사례…….

○강동우 위원  지금은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네 분을 위촉해서 그때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모셔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병원형 Wee센터하고는 연관이 없다?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병원형 Wee센터에는 전문의 선생님이 상시 근무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기본 요건이 동일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치료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해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강동우 위원  상주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지난번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는…….

○교육국장 김월룡  꼭 거기 상주가 아니라도 그 병원 안이라든가 그 기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강동우 위원  기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회의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학내망 구축 관련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급식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급식실 종사자분 중에 폐암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몇 번째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3년에 두 분, 올해 한 분,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공식 확진을 받으신 분이.

본 위원은 학교라는 공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잃고 이렇게 폐암이라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얻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 되어야지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프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주 중한 병을 얻는 이 상황은, 그것이 급식노동자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이런 상황은 아주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에 이런 폐암 환자가 두 분이나 발생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발생했어요.

폐암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짓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흡입하는 공기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전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흡입하는 공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고요, 그게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확진을 받으신 분 중에 산재가 인정되는 이유는 이것이 산업재해고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급식실의 여러 환경들이 종사자들에게 폐암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래서 급식실 내의 공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하면 약 48개가 남아 있습니다. 48개 학교가, 대상이 남아 있는데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에 의하면 내년에 34교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일단 내년에 28교를 하고 잠정적으로, 내년 추경 때 나머지 20교에 대해서 편성해서 2026년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급식실의 환기설비를 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은 방학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한꺼번에, 48교를 한꺼번에 특정 시기에 쏟아붓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적어도 2026년 2월 겨울방학이 마무리될 때까지 급식실에 있는 환기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기정화장치가 아니고 환기시설.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환기시설.

○고의숙 위원  환기시설입니다. 공기정화장치는 다른 장치인데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고의숙 위원  급식실 환기시설이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체육건강과가 하고 있지만 실제 환기시설 교체는 시설과가 하고 있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학교에 가는 돈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 지도라든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하고 계시죠.

그러면 48교가 남아 있는데, 환기시설입니다. 그런데 환기시설이라는 것이 그동안 쭉 교체해 왔어요. 교체해 왔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환자가 또 발생했어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것은 아마 기준에 미달된 곳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환기시설의 교체를 넘어서 급식실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기시설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환기시설을 넘어서는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학교급식실에 근무한다고 폐암을 얻어야 됩니까? 이거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책무성을 우리 교육청이 아주 심각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48교가 남았는데 34교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나머지…….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20.

○고의숙 위원  학교는 추경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어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48교인데 편성을 다 못 한 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으로는 한꺼번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아무래도…….

○고의숙 위원  어렵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게 제주 지역에서 정확히 말씀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기술적인, 기술자들이 방학 기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이긴 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시설과장님의 오랜 노하우로 보건대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빨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도 어렵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정리된다고 했을 때 시공상의…….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산의 문제가 정리된다고 봤을 때 공사를 발주하면 그것은 어떻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의숙 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기정화장치, 물론 조례에도 이 공기정화장치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명문화되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시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제주도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이거는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개념을 내부에서 볼 것이냐, 외부로 보내는 것으로 볼 것이냐…….

○고의숙 위원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단체급식을 하는 데는 민원을 외부로 나가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냐, 실내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48교를 한꺼번에 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술업체들하고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기정화장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얘기할 게 다르다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그것은 내일 다시 시설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기로 하고.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교육감님 말씀.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감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환기시설 개선을 서둘러 완료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제가 겨울방학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뒤로 미루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올해 긴축에 따라 48교를 한꺼번에 넣지는 못했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반드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인 말씀입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조리종사자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한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늘,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불 켜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는 폐암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급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좀 더 중요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급식 환경,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시급한 문제도 많습니다.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게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산과 정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의숙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환기시설을 넘어서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교육국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에 해야 되는 그런 것 등등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나머지 말씀은 내일 부교육감께서 출석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전반적인 책무성을, 책임성을 더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성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수업 시간에 디지털교과서 사용 비중도 물어보고 교과서냐 부교재냐를 물어봤는데, 국정감사에서 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 초등학교 40분 수업에서 AIDT 적정 활용 시간을 50%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것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종이교과서 활용도 마찬가지 수업 끝날 때까지 활용합니다.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전에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맥이 같은 건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도 하고 있지만.

임의적으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되고 검증된 내용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승식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선생님들 기기 활용이라든지…….

○위원장 오승식  짧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 튜터, 내년에 50명 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 ICT 활용교육 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의 계획은 항상 했었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장 오승식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어쩌면 그때 기억들이 지금 되살아납니다, 사실은.

어떤 정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라든가 계획이 잘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시고 끝나기 전에 개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스마트 기기 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과장님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장 오승식  중학교는 드림노트북 보급이 올해까지 또 내년까지, 만약에 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겠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3·4학년에게 태블릿 PC를 우리가 보급하면, 준비가 돼 있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급 기기, 예를 들면 실시한다면 뭘로 할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각 학교에, 기존에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노트북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부족한 학교가 있는데 오늘도 결재 하나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3개 학교 30개씩 보급하고, 아무튼 부족한 학교는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보기에 상당히 난감한데,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금 보급하는 유형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고등학교는, 일단 내년 되면 중학교가 완성되고 그 학생들이 내후년 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그걸 가지고 가니까 문제없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그래서 내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사양으로 볼 때 태블릿 PC나 PC나 AIDT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양들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장 오승식  그렇다고 하면 가격대가 높은 드림노트북을 꼭 보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조금 설명, 30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아니, 답은 내가 이미 하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는데, 지장이 없다면 요즘 애들이 선호하고 사용하기 간편한, 저도 사실은 이걸 한번 돌려 보려고 태블릿도 OS가 가동되는, 윈도우 가동되는, 그리고 겸용 태블릿도 하나 사 봤거든요. 상당히 움직임이 둔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것은 사양이 높은 건가요, 그렇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대처한 걸로는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돌아갈 걸로…….

안 돌아가면?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돌아갑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오승식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확인되고 검증된 얘기만 해야지. 아니면…….

이게 웃고 말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태블릿 PC 기종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증단도 있고 거기 참여한 우리 혁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계속하면서…….

○위원장 오승식  혁신교사는 뭐고 안 혁신교사는 또 뭡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173명 연수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승식  연수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디지털교과서 부분만 활용할 때는 태블릿 PC로 좋은데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산적인 활동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생은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적 기기인 노트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5·6학년, 예를 들어 지금 태블릿 갖고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가면 다시 PC 줄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장 오승식  그래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지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비치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놓고 오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비치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도 PC도 놓고 졸업할 것 아니에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갖고 갈 겁니다. 대여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식  졸업할 때는 놓고 가는 거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놓고 갈 겁니다, 졸업할 때는.

○위원장 오승식  AIDT를 실질적 경험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서책형, e북이라든가 개념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돌릴 수 있냐 하는 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불리한 건 별도고 내가 별도로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고성범 과장님도교육청에 상당히 여러번 드나들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웃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기자재를 사서, 죄송하지만 개봉하고 몇 번 써 보지 못하고 사양 때문에 사장된 예가 많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옛날 스캐너 시절부터 등등 했는데,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고 검증된 답변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계획된 시간 다 썼습니다.

내일 부교육감님이 안 계신데 부교육감님한테 하실 분만 한번…….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행정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까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정무부교육감 도입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그때 부교육감님 답변한 내용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초에 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오전에 하셨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정이라는 거죠.

○강동우 위원  예정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정무부교육감 임용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협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강동우 위원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협의하실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은 자격에 관해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임용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정시장이나 아니면 정무부지사처럼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데, 그건 잘 아시지만 제주특별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가요, 거기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는 정무부교육감이 도의회의 인사청문대상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만 어떤 형식을 취해서 그와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을 여지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오신 가운데 선발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한다면 인사청문 비슷한 그런 절차는 필요없다고 보고, 그냥 교육감님이 몇 분 중에서 지명을 하는 형식이 된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제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교육청 내부에 그런 결정은 난 바는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행정부교육감님 생각이 조금은 가미된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의 의지하고는 어느 정도 상통한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뇨.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는 아직 논의는 해 본 적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고민은 그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정무부교육감의 자질이라든가 역량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우리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우리가 부대의견을 단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자격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의회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이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협약에 의한, 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한 어떤 검증 절차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강동우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은 없죠. 없지만 타 시도의 행정 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강동우 위원  법에 관련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을 안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청문 절차가 아니니까 안 하시겠다고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교육감님께 전달하셔 가지고 진짜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는 정무부교육감이 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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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기록

김미영   김정미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