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교육위 제2차)

(제433회-교육위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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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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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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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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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도 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며, 김희정 노사법무과장은 업무 관계로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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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저는 예산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오늘은 각 부서별로 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입니다.

실장님, 학교지원센터를 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어디에서 운영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전에는 추진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진단에서 운영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교육자치추진단에서 운영하다가 2021년 7월부터 정책기획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기간제 교원 채용, 학교 계약업무 지원, 교복 구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어린이놀이시설…….

○김창식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험종사자 및 기타 운영수당, 운영용품 구입, 나라장터 수수료, 악기관리 지원 운영비, 학교 계약 진행 컨설팅, 준공검사 지원, 학교지원센터 리플릿 제작 등 이런 부분에 해서 약 1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걸 추진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맨 처음에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업무 경감을 하자는 정책적 결정이어서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지금도 정책기획과에서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식 위원  맞아요, 수립하는 건 맞아. 맞는데, 그러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면 정책과에서 사업추진을 다 해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다른 부서는 뭐 하러 있습니까? 예? 제 부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배정돼야 되죠. 지금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거 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국외연수’입니다.

이것이 1억 2700만 원. 국외연수비 보니까 1인당 5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300만 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500만 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국외연수입니다, 500만 원 한 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나라에 따라서…….

○김창식 위원  나라에 따라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연수 가서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경비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경비로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그 경비를 다 줘야 된다. 그러면 700만 원 하는 데는 연수비가 더 들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를 들면 다른 과입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모든 부분에서 국외 연수에 대한 비용은 평등해야 돼요. 어떤 부서에서는 500만 원, 어떤 부서에서는 700만 원, 어떤 부서에서는 300만 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딱 320만 원이에요. 상임위원장도 320만 원, 일반 위원도 320만 원. 나머지는 자기가 보태서 가라 이겁니다. 위원들 놀러 가는 겁니까? 아마 우리 같이 가봐서 알겠습니다만 학교 방문 다 하고 거기에서 그 정보 수집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번에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자기 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부서는 700만 원 해 버리면 다른 부서는 돈 없어서 못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수학축전운영’입니다.

수학축전 운영하는 데가 민간인가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과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연구회에서 228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한 팀당 100만 원 줘 가지고 50팀이 들어온다. 맞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학축전이나 과학축전이나 발명축전에 보면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보니까 참가 수학동아리팀 수 축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다.

이제는 참가하는 팀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왜 작아질까요? 이 사업이 잘되면 참가하는 팀이 늘어나야 될 건데, 지금 과학축전도 마찬가지예요. 발명축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과학축전과 발명축전 같은 것은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학축전도 보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한 54팀인가 55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산 절감도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과학고운영지원’에 보면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운영’이 학생 1인당 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7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 정도, 55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외고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33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족한 건 어떠냐? 다 자부담이에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고려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어쨌든 이것도 가서…….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서 다 공부하고 그러는 건데, 놀다 오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거기서 납부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생각을 잘해서, 이거 기준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과학교육내실화심사평가단운영’이 있는데 어떤 부분 심사합니까? 보니까 지원청도 다 이것 심사하고 하던데.

과학교육내실화심사평가단,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사 평가해서 평가보고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보고서 식으로 나오는 자료는 없고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하는 영역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학교 찾아가면서 영역별로 해서 학교에서 미진한 거라든지 홍보할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과학교육내실화심사평가단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 및 지원단 운영, 과학교실 내실화 사업 중간 방문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여기에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지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가단 운영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면 지원할 부분이 뭔가, 노트북이 필요한가, 태블릿 PC가 필요한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단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 감안해서 보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보고서 만들도록 하고, 내년도에 과학교육 운영계획에 그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과학인재양성민간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니까 드론아카데미하고 드론캠프 이 2개를 하고 있는데 맞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학생들 참여합니까? 많이 참여합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학생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 자료는 나올 거고요.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지는 점은 그 전에는 드론캠프를 운영해서 처음에는 학생들을 모아서 캠프 하고 그다음 2차 때는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심화했는데 내년에는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원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수학축전에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과학축전에 약 1억 4800만 원, 발명축전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칠 부분은 합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동아리 수 감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축전 부분의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된 것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학동아리가 운영이 잘되는 줄 알았는데 전년도 ’23년도에 18억 9700만 원, 예산이 18억 9700만 원인데 이월액으로 5900만 원 남겼어요.

이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뭐예요? 235만 원 미집행했고. 동아리 활동인데 이렇게 남았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동아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5900만 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얼마씩 줬냐? 2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올해는 ‘과학동아리운영지원’에 보면 공립학교 244만 원씩 30팀, 240만 원씩 25팀, 200만 원씩 2팀, 공립, 사립, 국립 차별해서 주고 있고, 시교육지원청에서 공립 보면 200만 원, 사립 다 200만 원씩 주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거 왜 차별화돼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산편성 내용에 그렇고, 저희들은 그 계획서 보면서 금액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김창식 위원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건 바로 이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서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24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11월 19일 오늘은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는 오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오늘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사로 준비한 것은 없지만 각급 학교에서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를 이렇게 알리고, 그걸 가지고 평소에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특히 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된 행사는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아침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딱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띄워서 환기시키는 것 왜 못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팝업창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팝업창에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있습니까? 그건 확인 못…….

○교육국장 김월룡  참고로 금방 확인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지방신문에 보니까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일어난 때는 2021년 700건이 넘었고, 그다음 보통 500건에서 40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중의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돼서 조사도 받고 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86% 아동학대의 주범이랄까요. 가해자는 학부모였습니다, 학부모.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는 큰일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건수를 확 줄일 수 있도록 주문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출 자료 1번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안설명서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비교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인건비하고 복지 분야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서는 ‘교직원역량강화’는 한 2억 줄었고 ‘교직원복지’는 5억 늘었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 보여 주십시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죠. ‘학력신장및평가’도 싹 줄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수교육’은 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로진학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간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에다 포함시켜 버린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정이운 위원  아무튼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0억 이상 줄었는데 일단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게 인건비라든지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교육복지’에 보니까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해서 작년에는 15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간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보건급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역시 급식도 급식단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돼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재정 압박을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41억 변함이 없고요.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표출 자료 6번.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해서 한 470억이 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도 참 걱정이 되고, 내년에는 또 지방공무원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표출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어제 미리 질의할 것을 귀띔해 드렸는데, 우선 두 학생문화원장님께 질의할 건데,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해서 강사수당이 제주학생문화원은 16만 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8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수당이 8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특별강사는 25만 원, 초과 15만 원. 일반강사(1) 16만 원, 초과 9만 원. 일반강사(2)가 10만 원, 초과 5만 원. 기타강사가 8만 원, 초과 4만 원.

한 군데는 일반강사로, 한 군데는 기타강사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님이 한번.

두 기관 강사수당이 한 군데는 16만 원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일반강사(1) 해서 16만 원, 한 군데는 기타강사 8만 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두 기관에서 강사를 그러면 서로 다르게 위촉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는 얼마든지 다른 분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일반강사로 해서 16만 원을 주고 한 군데는 기타강사로 해서 8만 원 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보다 기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 편성한 기관에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것 기타강사로 편성됐습니까? 이게 사업설명서에 제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 일반강사들은 8만 원 플러스 4만 원, 기본 플러스 추가해서 이것을 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음악하고 미술하고 초청하는 강사가 좀 다르다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기본으로는…….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학생문화원은 보조강사 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생문화원에 보조강사는 없고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보조강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 강사에 따라서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강사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오히려 음악 쪽이 미술보다는 보조강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피아노라든가 가야금이라든가 플루트라든가 성악이라든가 해서 보조강사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조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영재교육원 운영하면서 면접 및 실기고사 운영에 제주시는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 했는데 위원회 수당을 서귀포학생문화원은 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입니다.

저희들도 기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걸로…….

○정이운 위원  아니 위원회가, 제주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그 차이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그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오늘은 무슨 인사를 할까 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정이운 위원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도 적어온 것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이 됐고, 세계의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그리고 행위를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항상 저 오른쪽 가슴에 있는 게 국장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반갑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정이운 위원님께서는 아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이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보았는데, 혹시 영상이 나가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12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해서 3개 방송사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교육청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24건, 2023년 501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써 400건, 그 안에 252건의 신고 접수를 하고 있어 정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실효적인 대책, 이것 과연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될까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가정에서의 학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에 대한 홍보와 학부모 연수, 그다음 홍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어제 제가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폭행은 아동학대에 들어가지 않냐 하니까 아동학대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실무자, 장학사를 비롯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어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된다고 했고, 이 예산도 정말 다시 봐야 되고, 이런 아동학대 예방의 날도 있지만 여기 담당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추경 얘기를 했지만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현장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는 건 사실이고 수고도 많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기피하는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담당자들을 위해서 수업시수도 경감해 주는 측면도 있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선생님들이 더 사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사기를 내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다른 국장님이신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라청사 관리비, 임대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월룡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이 5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오케스트라 12명 단원들이 연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6명 정도가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물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본청 같은 경우 도청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애를 낳기 위해서는 둥지가 필요하다. 둥지가 뭐냐? 행복주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법을 찾아보니까 상주인력 500명, 여성 상주인력은 300명, 이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해당한다.

어쨌든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보통합, 제주교육의 선도모델로 저는 오라청사의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차라리 운영하면 안 될까? 그때 양윤삼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부지를 찾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오라청사에 갔고 오라청사에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편리해서 갔다. 그러면 거꾸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나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보거든요.

양윤삼 국장님이 지금 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김월룡 국장님께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 문제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라청사는 오케스트라 단원 12명, 그리고 상주인력이 26명 있지만 그거는 도내 전체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수업나눔을 위해서 방과후에 예를 들어 그 공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수업나눔협의회를 하기도 하고 또 각종 회의가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 규모에 비해서 상주인력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 측면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36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거든요. 조직도에는 463명. 어찌 보면 버스를 탈 때 콩나물 버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밀착해서 서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청이 너무 빽빽하게 근무하고 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데 오라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저는 교육청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인근의 건물을 알아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 직장어린이집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만 교육감님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니, 행동으로 보여 주시고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게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애 맡기고 근무 끝나면 다시 애랑 같이 집에 가고.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는데, 공무원인데 아빠하고 애하고 손잡고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걸 보면서 교육청에도 이런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랑 같이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퇴근을 하고 하교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든 그런 의견을 낼 기회가 된다면 의견도 내고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유보통합이 곧 이루어질 건데 제주도가 이렇게 하면 선도적인 역할을, 이걸 행동으로 보여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 3월에 도청어린이집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그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지 협의를 한 결과 저희 교육청 직원들도 그쪽에 동일한 자격으로 다닐 수 있게 협의가 완료돼서 각 부서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협의 이건 좋은데 한번 가 보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직접 가 보진 못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한번 가 보시고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과연 우리 애가 갔을 때, 협소합니다. 제2청사, 옛날 북군청 건물인데 가 보면 여기에 애를 더 보내야 될까? 한번 가 보시고.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게 저는 바람직…….

한번 가 보시면 ‘아, 공간이 그렇지 않네’. 그래서 저는 별도의 공간이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 시행하기 전에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AIDT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그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점검해 볼까 합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4년도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사업설명서 182쪽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024년도에 학내망으로 유선망 71억이고 그다음에 무선AP 1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예산이 약 91억 8000만 원, 추경 때 9억 6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아마 10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해 2024년도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무선 인프라 구축 관련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살려서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88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학내망에 72억 9000만 원 정도, 무선망 운영에 15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다시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2025년 학교 10G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방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AIDT 적용을 위한 인프라, 베이스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 8을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표를 보시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10G급 인터넷망 구성 도안입니다.

여기 보면 스쿨넷과 10G 인터넷망이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유선망과 무선망에 대해 10G 인터넷망 설치를 위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래디지털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미래기획과입니다.

○강동우 위원  디지털미래기획과 담당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고성범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 표를 담당 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무선망 L2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쿨넷과 10G 인터넷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AIDT를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즉각 호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L2 스위치는 지금 교육청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걸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료냐, 유료냐 이 말씀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망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동우 위원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스쿨넷이라 하고 학교에 들어온 다음에는 학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쿨넷 부분이 저기 화면의 왼쪽에 보다시피 교사망, 학생망, 전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려면 무선망이 별도로 필요하겠다 생각해 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디지털교과서 사용이라든지 디바이스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망 10G 무선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단 방화벽이 지나가면 L2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무선망을 쓰려고 하면 다시 또 POE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Wi-Fi5가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죠?

어제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6800여 대가 되는데 그중에 Wi-Fi6로 한 게 5000대 정도, 그다음에 Wi-Fi5가 17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Wi-Fi5를 Wi-Fi6로 전환할 거잖아요? 교체할 거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야 6873대가 된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AIDT 적용을 위해서 일단 시뮬레이션 한 번 정도는 돌려 봐야 되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돌려 본 적이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내용을 조금…….

○강동우 위원  과대학교와 소규모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급, 적은 학급 대상으로 이 정도는 시험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시한 내용에서 한 학급당, 아, 한번에 전체 들어오는 게 100명을 기준 해서 권장했는데 저희들은 80명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을 한다 해 가지고 77개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번 2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10G급 인터넷을 77개 학교로 할 예정이잖아요? 내년 2월까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문제는, 저의 질의는 AIDT를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야 된다, 학교별로. 그걸 질의한 거거든요.

돌려 보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난주에…….

○강동우 위원  돌려 보면 기가(GB)가 나오잖아요? Mbps(Megabits per second), 초당 속도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비트 퍼 세컨드(bits per second)라고 합니다만. 예.

○강동우 위원  인터넷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기가(GB)급이냐? 1G, 2.5G, 10G가 나오는데 10G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여러 교실에서 동시에 접속하다 보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쉽게 말해 버벅거릴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3초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해 본 적이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은 3개 학교에 대해서 해 봤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1대가 움직이는 데 15Mbps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대면 1.5G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Wi-Fi5 같은 경우에는 1.3G 정도를 커버하고 Wi-Fi6인 경우는 9.6G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0G 정도면 가능하겠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Wi-Fi6로…….

○강동우 위원  초중고인 경우에, 초등학교인 경우 3·4학년이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대규모학교인 아라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12학급 이상 되기 때문에, 학기 시간 때 초등학교는 시간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수학이면 수학을 동시에 접속했을 때 10G 정도면 충분하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큰 학교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내후년, 2027년까지 할 때 보면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도 무선망 예산을 보면 15억 500만 원 중에서 특교가 10억 7200만 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뭐냐? 시도 분담금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로 가는 거죠? 케리스(KERIS)로 가는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은 4억 3300만 원밖에 안 돼요. 무선망 이것을 10G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이 예산 갖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AIDT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저도 지난달에 교육부 출장을 가서 전국 시도의 유무선망 상황을 공유했는데, 타 시도보다도 저희 제주도가 제일 이쪽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프라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무선망 예산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하셔야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덕분에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더 예산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정도면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10G급 무선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 이걸 용역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뭐가 있어 가지고…….

○강동우 위원  연차적으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연차적으로 하는데 연차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거나…….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80명 이하인 학교인 경우는 1개 학급으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동시 접속자.

○강동우 위원  동시 접속을 했을 때 1G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1G면…….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지금 80명 이상인 경우는 좀 그게…….

○강동우 위원  8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다 소규모 학교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동우 위원  80명 이하인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인 경우는 1G 정도면 충분하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10G로 확대해도 가능하겠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전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상혁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효돈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올라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왔나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 예산은 다른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추진하고 관련 추진 사항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담당이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라왔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이게 하여튼 6년, 7년 해 가지고, 사실 학교 내에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한 번도 애들이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그 자료에는 1년에 한두 번 이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애들이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 체육관이 없음에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했는데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정상 추진되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당연히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맞은편 체육관은 행사 때만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충룡 위원  애들은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거나 애들이 꼭 필요할 때는 더 이용을 못 해요. 알다시피 눈 오고 비바람이 부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또 학생들이 학교 내 체육관을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의 도움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스마트 기기 관련해 가지고 오정자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1년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내년도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 12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정확히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드림노트북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노트북 지원하는 목적.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드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학습하고 또는 연구한 것들을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의 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애들이 진짜 이걸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트북을 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보급할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짜로 주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다 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답변한 거예요.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를 보니까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가 거의 40% 육박하고 한 학기에 1∼2일 정도. 이게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 %냐? 55% 넘어요. 56%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답변하신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또 다른 자료에 뭐냐 하면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합니다. “학교수업이 86%입니다.” 학생들이 답변한 거예요.

즉, 선생님들 56%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없는데 1년에 120억씩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죠. 어떤 내용을 갖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 되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나와야 하잖아요. 학교에 맡긴다? 이게 이 정도 사항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는 물론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과제를 한다거나 자기의 꿈을 착실히 적어 나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애들.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야 될 건데. 하지만 애들이 원하는 걸 해 주자 이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드림노트북을 싫어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트북을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노트북을 받았는데 또 태블릿을 사요, 애들이. 패드라든가 갤럭시탭을 삽니다. 애들이 진짜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 또 그거에 따라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지. 이거 한 번 주면 6년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번 주면, 중학교 1학년 때 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고장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친구가 몇 명 같아요? 몇 %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물론 사용환경, 또는 사용하는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요.

○강충룡 위원  그게 6년 동안은 쓸 수 있는데 보통 내용연수 하면 가지고 있는 게 6년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2년, 3년이면 교체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라든가 비슷하거든요. CPU라든가 DPU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2년 정도 지나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용량도 갑자기 커져요, 1년에 한 번씩. 그래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되면 보통 칩을 바꿉니다. 그래픽카드를 지금 엔비디아(NVIDIA)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애들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30만 원, 40만 원인데 문제는 알다시피 노트북이 1년 쓰면 가격이 ― 중고값이 ― 반으로 떨어집니다. 2년 쓰면 70%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 걸로 바꾸죠, 애들이. 그 칩을 바꾸겠습니까? 30∼40만 원 하는 걸.

그래 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 될지 노트북과 태블릿 PC 해 가지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과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애들이 사용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예술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쪽 친구들은 대부분 다 태블릿 PC를 원해요. 노트북을 원하는 것은 직장인이라든가 문서 작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은 집에서도 컴퓨터 갖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선도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충룡 위원  선생님 56%가 전혀 안 하는데 선생님과는 말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니, 그중에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수업 활용 면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 중 뭐가 좋으냐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태블릿은 가볍고 휴대성이 좋고 그렇지만 문서 작성이나 복잡한 데이터 활용 면에, 입력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생까지 이걸 가지고 갈 거여서 토의토론 수업을 하는 데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는 노트북이 더 아이들한테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자료의 대부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이에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택적 조사 하면 안 됩니다. 매번 드림노트북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들어 보면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하니까 당연히 드림노트북이 좋다고 하죠. 새로운 진입 장벽이 있는 학생들에게 들어 봐야 하고 미래에, 이거 1∼2년에 끝낼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보급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보급 선생님들한테, 하던 선생님은 당연히 편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인강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PPT 작업을 하거나 이미지나 동영상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노트북이 훨씬 더 활용성이 높습니다.

○강충룡 위원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게 가용재원이 4000억도 안 되는데 120억씩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건대, 저도 우리 애들이 있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안 들어 봤겠습니까? 너희 친구들한테 다 들어봐라 했는데 전부 다, 노트북 사 달라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사 달라는 것은 거의 다 태블릿 PC를 갤럭시탭이라든가 패드로 사 달라고 하지 노트북 사 달라는 아이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중학생 자녀한테 알아보라 했더니 노트북 활용하는데 자기도 사 줬답니다, 패드로 다. 애들이 이중으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귀포시 체육관 짓는데 제주도 기업이 참여 안 했다 해서 약간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나눠 가지고 제주도 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제주도 업체들, 컴퓨터 관련된 업체라든가 또 학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서귀포 예를 들면 120억이면 한 40억 한다면 10개, 20개 업체 해도 괜찮습니다. 한 2억씩 하더라도. 하지만 가격을 정하고 학교별로 어떤 게 좋은지, 그다음에 장래성 있게 좋은지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솔직히 말해 노트북 오래 안 갑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진짜. 이거 앞으로 있는 친구들이 활용하면 3∼4년 지날 건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세 번째 폐암 발생, 저는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련한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 오늘 질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746쪽, 765쪽에 보면 체육건강과에서 34억 7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 보셔도 아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환기시설로 남아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안 된 학교가.

○교육국장 김월룡  20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이것까지 한다면?

○교육국장 김월룡  25개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시설 한 데가 3개 있어서 28개가 올해 예산으로 된다고 보고 나머지 20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20개가 남아 있는 거죠. 못 한 데가 20개 남아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환기시설이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여기서 말하는 환기시설은 급식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리흄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환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정화라는 부분은 제외되고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장치의 이름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장치의 이름까지는 정확히…….

○고의숙 위원  잘 모르시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건강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고경입니다.

○고의숙 위원  환기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환기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염된 내부 공기를 외부 공기로 환기를 해서…….

○고의숙 위원  그런 비구체적인 말씀 말고. 그럼 뭡니까? 닥트입니까, 덕트입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정화장치입니다.

○고의숙 위원  공기정화장치입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뭘 설치하는 겁니까? 뭘 설치?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내부 공기…….

○고의숙 위원  이름이 뭡니까? 이 환기장치의 이름이 뭡니까? 환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공기정화장치로 통틀어서, 아, 조리흄은 발생하는 냄새를 공기정화장치를 통해서 정화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는 걸로 저도…….

○고의숙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환기시설의 세부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총괄적으로는 체육건강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작성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총괄적으로.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저희는 부수적인 내용을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그 작성한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 여기에 들어 있는 이십몇 쪽부터의 이 내용이 지금 작성된 것 맞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성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제가 작성의 전체적인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못 하셨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이때 시기가 제가…….

○고의숙 위원  담당이 아니셨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의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제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기보다 전국적인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제주에서 내용을 추가한 게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내용은…….

○고의숙 위원  내용이 없으시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제주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고의숙 위원  제주에 알맞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과 두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기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다. 그리고 매뉴얼은 제주에서 특별한 매뉴얼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환기시설이란 어쨌든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서 내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서 공기정화, 통틀어서 공기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덕트도 들어가고 댐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1교당 1억 3000 얼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동안 설비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설치했는지 그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일단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좀 있다가…….

자료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교육청에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추진방안’, 세부적인 내용은 더 자세합니다. 그런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렸습니다.

‘후드 풍량 증가를 구현한다.’ ‘동시사용률을 감안한 미사용 후드를 차단하겠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3대 추진방안은 지금 산업안전 관리지침을 분석해서, 서울에서 분석한 결과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라는 분석 속에서 나온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3대 추진방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흄 기류 유도하겠다.’ ‘조리종사원 호흡영역 보호를 위한 흄 방지기 부착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후드 포집도 향상하겠다.’ 그래서 ‘필터면적 25%, 사이드패널 50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서울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급식실 환기개선 전담팀·실무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도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전반적으로 “예산만 우리는 편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우리는 설계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과 경기도교육청의 환기개선 전담팀·실무추진단을 구축하는 이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폐암 환자가 더 많이 생기면 이렇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이 보도 자료 낸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추진하기 위해 급·배기 청정시스템 도입’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실제 발표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감께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장님께서 “우리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꾸려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와 설계라든가 그 구체적인 세부 사양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아까 서울시교육청처럼 후드의 포집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송풍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학교에 설치가 된 후드라든가 송풍기의 용량을 확인해서 타 시도와 크게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정화장치 부분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댔지만 전반적으로 급식실의 환기라든가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방안을 찾으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로 도교육청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폐암환자 줄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부분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체육건강과가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된, 시설 설비와 관련된 일을 맡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일은 안전국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학교시설과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두 번째입니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급·배기 청정시스템까지는 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몇 학교 남았는데 더 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환기시설 설치를 넘어서 급·배기 청정시스템 도입까지는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을 좀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추경까지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하려고 해도 추경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환기시설 설치도 그냥 기존에 했었던 환기시설 설치로 머물 것이 아니라 급·배기 청정시스템까지 합쳐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한 예산을 지금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 추경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실 공기정화장치 또는 환기시설과 관련된 실제 사무는 안전국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환기시설 설치를 넘어서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5분씩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초등학생 태블릿 PC하고 중학생 드림노트북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돼서, 국립초등학교인 경우에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국립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태블릿 PC 충전보관함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초등학교는 학생 개인한테가 아니고 학교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함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231억 예산을 책정해서 197억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약 85.4%고, 다음 연도 이월이 33억 5700만 원, 여기에 잔액이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억 57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태블릿 PC에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 해에 했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는 그렇게 하다가 명시이월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는 12월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창고에, 어디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이게 유지·관리가, 계속 A/S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뚜렷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시도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직 사용은…….

○김창식 위원  하겠다는 시도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5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서울 안 하죠? 서울, 경기 안 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꼭 굳이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것은 2023년도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물론 어저께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 못지않게 분명히 저희들은 역기능 말고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김창식 위원  당연히 순기능 없으면 그거 해서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고.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또는 오프라인으로서 종이 교과서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우리보다 더 앞선 기관이고 예산도 많은데 왜 안 할까요? 준비 소홀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서둘러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왜 준비했느냐? 우리 그렇게 해서 태블릿 PC 준비했고 노트북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답변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 없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디지털교과서를…….

○김창식 위원  지금 안 합니다. 내년 안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도입할 거냐고 물었을 때…….

○김창식 위원  도입 안 하겠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을 유보한 교육청이…….

○김창식 위원  그래, 유보했어요, 지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 유보입니다, 이게 도입 유보가 아니고.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올라갔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은…….

○김창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올라가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거 말로는 필요가 없어요. 예산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것을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학습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국제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2명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3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선생님이 있는데도 영어회화강사를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됩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수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만약에 사임을 하면 그 학교에는 더 이상 이 티오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서른두 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도 시골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분들을 배치해서 도시와의 격차가 없도록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거기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원어민도 없죠. 한 번씩 와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방과후 활용을 하든 뭐 하든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농 간의 격차가 없는 교육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이런 걸 많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까지는 학교장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학교장 아닌 교육감 채용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만약 이렇게 협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럼 인사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김명기 과장님.

작은학교 및 학생 수 급감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해서 10% 추가 지원하는데, 급감학교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매년…….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급감하는 학교, 내년 되면 내년에서 향후 5년, 그렇게 예산 지원합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연도별로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줄어든다고 하면…….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학교가 올해 100명이면 앞으로 5년 후에 50명으로 줄어들 거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런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준이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그게 계속 줄어든다면 지원하겠지만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학생 수가 100명 이상 되고 7학급, 8학급 된다면 거기는 지원에서 배제될 겁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귀포시 원도심 학생 수 급감학교 현황 해서, 6학급짜리 학교는 아닙니다. 일단 보십시오.

대정초가 414명인데 5년 후에는 275명, 130명 줍니다. 남원초는 220명인데 137명, 동남초는 245명에서 145명, 100명 줍니다. 보성초가 229명에서 107명, 거의 100명 이상 줍니다. 안덕초가 212명에서 130명, 80명 줍니다. 토평초가 220명에서 124명이니까 이것도 거의 반 줍니다. 그런데 위미초는 145명에서 120명, 20명밖에 안 줍니다. 이게 급감학교입니까? 효돈초는 200명인데 195명, 5명밖에 안 줍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통계입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 100명, 저희들 기준이 경상경비 10%를 보전해 주는 게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효돈초가 200명에서 향후 5년 후에 5명밖에 안 주는데 이게 과연 급감학교에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고의숙 위원님도 요구 자료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보정경비 지원은 학생 수 100명 이하입니다. 이게 급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100명 이하 초등학교하고 100명을 초과하는데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경상경비 10%를 보전하는 거지 이게 1000명에서 700명으로 급감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10% 추가 지원하는 것 있고, 학생 수 급감학교 학교운영 경상경비 4% 내지 5% 추가 지원하는 학교, 이것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학생 수 급감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시점으로 해서 볼 것인지에 대해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 자료는 없고 서귀포시는 향후 2029년까지 학생 수가 30명……. 하례초가 32명이고.

30명 안 되는 학교 자료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6개 학교입니다.

○정이운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 계획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급한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여서 올해 9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방문 그리고 지자체 마을 관계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만나서 대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특별히 지난 11월 7일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지역행정협의회에서 이 의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이게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정주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1분만 쓰겠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쪽인데 마을에서는 반대합니다. 마을에서는 반대하는데, 그러면 학교 통폐합을 누구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것인가 교육청에서 잘 판단해서, 그걸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서 앞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관련 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 추진이라기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해당인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AI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관련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고성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AIDT를 적용하더라도, 시행하더라도 인프라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원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다시, 내일 얘기할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시에 각급 학교 교실별 무선AP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실증을 해 봐야만, 어떤 트래픽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이 사전에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꼭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AIDT가 적용된다고 하면 유무선망, 네트워크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꼭 인력이 필요해요.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디지털미래기획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갖고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담당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디지털튜터를 내년에 50명을 준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기기 점검이라든가 수업하는 것을 도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교육부에서…….

○강동우 위원  아니 실장님, 디지털튜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프라죠. 유무선망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10억 특교가 내려와서 테크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디지털 기기나 또는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이게 수업하는 데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합콜센터에서, 초중학교 스마트기기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콜센터에 연락하면 콜센터에서 가서 기기 점검을 해 주는…….

○강동우 위원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AIDT가 적용된다고 하면 사전에 물적 인프라를 위한 비상대응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에 따른 인력 구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값을 해야 되니까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교육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밥값을 해야 되겠죠?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1학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 국어·영어·수학인 경우에 학습지원대상 학생 비율이 합계, 토털 3과목에 대해서 14.58%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단지 있는 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수학자신감향상프로젝트시행’ 이 예산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강구하지 않으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들 나름대로 큰 책무감을 느끼면서,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SOS프로젝트라든지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하고, 또 특별히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그 사업은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수학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을 좀 더 읍면 지역으로…….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영포자도 나오는 것 같고.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과포자, 사포자. 별 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학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물론 다른 과목도 비교해서 좀 낮습니다마는 특히 수학하고…….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이 포자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예산이 올해 약 34억 1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중에 고등학교에는 25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약 9억 정도는 양 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는 학교도 적고 학급도 적고 한데 이렇게 25억 600만 원이 편성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에는 45개 학교에 이렇게 9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은 방과후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중학교는 한 학급당 12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강동우 위원  350만 원.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350만 원 그렇게 편성을…….

○강동우 위원  왜 이렇게 차등으로 합니까? 똑같이 방과후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데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고등학교는 야간학습까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예산 편성을…….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격차를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학력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중학교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계획을, 교육 사업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350만 원. 중학교는 학급당 120만 원. 얼마예요? 2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작년에 방과후 쪽으로 학교가 요구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고등학교 쪽은 확실히 그런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보면서 편성한 예산이긴 합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예산의 그 갭을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김월룡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번에 ‘고3진로지원비’가 2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7억 8100만 원 정도 됐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3억 1600만 원이에요.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2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수험생, 한 학생이 면접을 위해서, 논술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서울을 왕복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시게요.

요새 항공료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한 번 왕복하는 데 최소 15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28만 원 하다 올해 20만 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비를 경감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고3진로지원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의 기조하에서 사업비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다 줄여야죠. 드림노트북도 줄이고 다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학교의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수렴해서 결국은 20만 원으로…….

○강동우 위원  국장님, 너무 변명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 2년 동안 계속 고3진로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크대요. 크다고 답변을 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효과 큽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28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더 증액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이 넉넉하면 30만 원, 40만 원도 좋습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증액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면, 작년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재 올린 예산에 비해서 5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좋다 그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28만 원이 아니라 38만 원으로 증액시켜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이려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줄이려고 하면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다 줄여야 돼요. 일률적으로 다 줄여야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다, 긴축…….

○강동우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진규섭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Ⅱ권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1004쪽, 1005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안전관리과장 진규섭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현장체험학습, 점차 학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를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방문 시에 상당히 그런 말씀 많이 듣고 또 여러 방면의 우려를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걱정이 된다.

그 원인을 제가 봤더니 2022년에 속초에서 있었던 현장체험학습에서 어쨌든 운전기사의 부주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온전히 교사 책임으로 돌려지고 재판까지 가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실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상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예산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고의숙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저희 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보면 초등학교 1학급당 또는 버스 1대당 2명 정도의 인솔자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분이 하게 된다면 다른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을 보조 인솔자로 쓰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350학급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아주 환영할 만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학급당 6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인솔자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안전요원 연수를 받은 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긴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연수를 받은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우선은 안전연수를 받으신 분. 우선은.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통과되면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조정돼야 되겠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올해 시행해 보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관련한 내용들이 학교에 좀 더 잘 안내되고 실제 현장체험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그중에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자꾸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격기준 중에 “1.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다음입니다. “2. 그 밖에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아무나 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내가 아무리 이걸 여러 번 읽어 봐도…….

“그 밖에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학식과 경륜’이라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강동우 위원님께서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자격 기준이면 정무부교육감의 위상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높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임용 자격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 가지를 놓은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오승식  아무리 설문이어도, 설문이면 설문다워야죠.

그러면 교육경력을 가지거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은 3년 이상은 아무나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은 3년 이하여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런 경력 없어도 되고.

○행정국장 양윤삼  그 두 번째는 도청 정무부지사 자격 조례에도 그런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가 읽어 드릴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거 어디에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다음, “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거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위원장 오승식  제일 마지막에?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②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다음,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아주 반길만한 문구가 있습니다. “5.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농수축을 여기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것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무 데 걸 읽어 봐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하시고.

어제 부교육감께서는 제주도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청문회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제대로 만들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요청에 따라서 청문을 했습니다, 행정시장하고 각 직속기관장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언제 답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운영에 관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저희 TF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이것과 연결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면 이해도 쉽게 되고 여러분도 또 위원님을 설득하는 것도 쉽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아이들은 줄어간다는데 갑자기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고, 예측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진행하는 것처럼 별개로 운영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하실 때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지역…….

이번 날 우리가 모 학교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심지어 “지역구 의원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것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바른 얘기도 그분들은 자기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로 인해 더 큰 통합 절차를 우리가 힘들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과가 어느 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서회복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매해, 우리가 사실 이번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할 것으로 믿고 거론을 잘 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폭력 사태가 나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들여다보게 됐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태조사 하고 나서 그 결과 분석하고 혹시 그 결과 가지고 보완하거나 새롭게 좀, 우리가 2월에 그 계획 짠 것 말고 결과 나온 다음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 그 추계를 보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자료를 서귀포교육청도 만들고 본청도 했던데 그걸 학교에 보급하고 활용한 사례들 좀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내 행복교실이라든가 평화교실 등등을 통해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왜 이것 제가, 오늘 뜬금없다 할지 모르지만 왜 질의했냐 하면, 사실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매해 활동하는 내용 그대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 없나?’ 평화교실도 좋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과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1년 딱 처음에 계획 세우면 그 예산 집행하고 그냥 그대로만 가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무리 요즘에 여러 가지 점술가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꼭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름 좀 노하우나 맷집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점점 폭력이 하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고 도와주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투입도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저학년화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올해 학교폭력 실태 결과를 분석해서 학교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새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거기에 한마디를 제가 첨언한다면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이 학교로 처음 오면 상당히 당황하는 모양입니다. 저연령 교사들에게 가이드북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나오고 우리한테서 나오는 그 계획 갖고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실제 실전 사례 같은 것을 놓아서 도와주고 연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전 질의는, 더 이상 질의 긴급하게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의 질의는 디지털 선도학교 관련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성범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97쪽 펴 놓고 한번 오십시오.

‘디지털선도학교’ 해서 교당 3000만 원씩 21개교가 예산편성 됐습니다.

맞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작년의 선도학교보다 학교 수가 는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작년에 17개 학교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작년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AI코스웨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1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단위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AI코스웨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우선 A사에서 산 코스웨어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A학교는 1843만 원, 3개 학년 6개 반, B학교는 350만 원에 90명, C학교는 37만 원에 1개 학년, D학교는 390만 원에 400명, E학교는 158만 원에 72명.

최고와 최소 차이가 무려 180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에듀테크 자료 중에 코스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생 수가 많거나 사용하는 학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A학교는 3개 학년에 6개 반이면 30반이면 40만 원……. 좋습니다.

그런데 B학교하고 E학교 보십시오. 90명과 72명, 인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가격 차이는 2배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B학교 보십시오. B사.

(영상 자료를 보며) 아, 아까 A……. 제가 화면을 잘못 봤네요. 아까 A사라고 한 것이 B사고.

처음 것 앞으로 돌려주세요. A사.

A사 것 보니까 초등학교 A는 360만 원, B학교는 225만 원, C는 190만 원, D는 270만 원, E학교는 18만 4000원.

사용 학년 역시 A학교하고 E학교 보십시오. 1개 반, 2개 반 차이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표출 자료 C사 보세요. 세 번째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A학교는 1182만 원, B학교는 710만 원, C학교는 422만 원, D학교는 702만 원, E학교는 252만 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격을 막 깎아서 계약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너무 과다 지급한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에듀테크 옵션하고 사용기간에 따라서 단가 산정이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217쪽 보십시오.

사업내역표에 ‘15) 디지털선도학교기반조성비’ 해서 4개교가 있는데, 올해 21개교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네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이 부분은 이 학교들 중에 연구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연구학교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 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자료 4를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보니까 본청인 경우 최고 8500만 원 편성한 데가 있고, 최저는 890만 원. 그래서 7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직속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최고 많이 편성한 데가 2252만 원, 최저는 490만 원 해서 176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조직의 인원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단, 두 지원청은 아직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가장 인원수가 많은 과가 중등교육과죠? 중등교육과.

두 번째가 어느 과입니까?

행정국장님, 두 번째 인원수 많은 데가 본청 어디 과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타 직종까지 전부 포함하면…….

○정이운 위원  그냥 조직표에 나와 있는 인원수만 일단 세어서요.

○행정국장 양윤삼  정서회복과하고 총무과일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가 26명입니다.

(“센터까지” 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양윤삼  센터까지 포함. 예.

○정이운 위원  예. 그런데 디지털미래기획과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는 디지털선도학교든 AI 디지털교과서든 상당히 신설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됐을까?

김명기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올해는 상당히 많이 삭감했던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는 0으로 만들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막 올리고 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올해 예산 말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24년도 예산입니까?

○정이운 위원  아니, 내년 예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24년도 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하면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거의 1년을 운영해 보니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늘어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마다 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갭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정이운 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만, 문제는 디지털미래기획과가 인원수는 많은데 너무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정원과 업무추진비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너무 삭감을 해 버린 건 아닌가.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예산과도 24명인데 업무추진비 진짜 적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표출 자료 6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주도서관인데 업무추진비가 본원은 분관보다 5배 많은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송악도서관 보십시오. 다른 데보다 반입니다, 반.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용품을 보십시오.

운영용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원은 817만 5000원인데 오히려 서귀포도서관,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전부 많고, 제남도서관은 턱없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제주도서관장님, 한번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살펴보셨는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도서관장 한봉순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기본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사업에 운영용품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성격마다, 저희가 지역도서관이 다 달라서 아마 분관장님들이 그 필요한 것에 대해 반영을 하면 전체 예산 비율은 저희 본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용품이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분관은 분관장님들이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본관에서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도 많은데 운영용품이 상당히 적은 건 절약해서 편성한 겁니까?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에 운영용품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통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기관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송악도서관의 업무추진비 적은 것하고 제남도서관의 운영용품비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내역을 살펴보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 조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도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곳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있는데 어떤 데는 ―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도 한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방대한 예산을 예산팀만 이렇게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인력을 임시 다른 부서에서 위촉해서 검토한다든지, 각 학교 행정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예산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예산 파트에서 마지막 조정 작업을 거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각 기관별로, 아까도 예산재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정 기준이 있어서 거의 인원수에 따라서 가지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편성돼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업이 없는 부서는 솔직히 업무추진비 편성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상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도청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여쭤본 게 있습니다.

흥산초등학교, 수영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거기 체육관하고 같이 지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수영장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고 체육관 예산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 학교의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2029년도에는 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버리면 학교 존폐 위기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흥산초등학교에 수영장 그리고 체육관이 신설되니 이 계기로 홍보활동을 잘해서 학생 수 늘리기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생존수영장을 거점으로 하긴 했지만 소규모 학교에 지었을 때는 수영교육도 활성화해서, 저희들 생존수영 교육 말고 수영교육 활성화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24년도 7명, ’25년도 4명, 그리고 6명, 5명, 5명, 4명 해서 총학생 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9년도에는 31명, 점점 줄어들거든요. 거꾸로 반대로 될 수 있게끔 교육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저희들도 학교와 같이 홍보를 해서, 이런 메리트가 있는 학교 수영교육, 초등학교지만 수영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학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결정된 거니 이왕 할 것 확실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 관련인데, 학생이 육지부의 전국대회 시합에 가면 30만 원 지원해 주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개인 학생선수인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다른 학생이 숙박비가 없어서 사우나에서 이렇게 잤다고 한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 3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항공비는 실비 지원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그게 또 착각을 해서, 항공료가 보니까 20만 원, 20만 6500원, 참가비 4만 원, 롯데리아 가서 1만 5400원, 저녁 1만 8000원, 그리고 숙박은 비박, 아침 1만 3900원, 점심 9000원, 저녁 1만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사우나·찜질방에서 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30만 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전국대회, 그러니까 당일 하루짜리는 괜찮지만 연속으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웬만한 호텔 가도 10만 원, 15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교통비, 참가비 이렇게만 해도 30만 원이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아끼려고, 자는 것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도 한번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여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온 꿈나무 중의 한 명입니다.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면 어딘지, 어느 학교인지, 학생이 누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서회복과장님, 박수남 과장님.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활동보호지원’ 이 안에 보면 교권 침해로 인한 조치사항으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교육활동보호지원’ 이 안에 예산이 들어있나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가해하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제가 어디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저도 지금 찾는 중인데 제 기억으로는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500만 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0월에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을 받으러 가니 교육장에서, 예를 들어 교육장도 보니까 우리노리협동조합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와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 3개월 동안 안 받으면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걸로 아는데, 맞죠?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5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 교육청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또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와라.” 하면 결국 “교육을 못 받아서 과태료 처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내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아도 좋지만 교육장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살펴보시고. 교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정서회복과 박수남  예.

○강경문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서회복과 박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10분 안에 쪼개서 하려고 제가 3분 아껴둔 게 이제 나왔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입니다.

5, 6학년 629학급, 지금 여기에 보면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초등학교에는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강경문 위원  초등학교 태블릿 PC. 그러니까 스마트, 태블릿 PC.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중학교는 드림노트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중학교는 노트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학생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초등학생은 학생한테가 아니고 학교에…….

○강경문 위원  학교에 보관해서 와서 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학교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국립초등학교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원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리고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중학교 1학년 수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같이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발전특구 예산에, 14억 5600만 원을 스마트 기기 구입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전특구 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에서 감액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발전특구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교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드림노트북,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일단은 다운받지 못하게 사이트 접속도 다 해놓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구나. 우리 집이라고 말을 못 드리겠고, 우리 건물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구에 중학생이 있어요. 누워서 게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게임하게 됐어?” 하니까, 누군지 알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풀어서 다 해.” 다 리셋시켜서 게임을 깐다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물론 저희들은 막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0%라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과 방패 같은 거라서.

○강경문 위원  참고로 저희 가족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또 저도 물어봤어요. “드림노트북이 좋을까, 태블릿 PC가 좋을까?” 하니까 “태블릿 PC가 좋을 것 같아.” 집에 솔직히 컴퓨터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갖고 다니는 데 무겁고. 그런데 태블릿 PC는 용도가 다양하고.

그리고 태블릿 PC로 변경했을 때 사업비 절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72억 4460만 원. 많은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해서 정말 강충룡 위원님이 계셨으면, 저도 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계셔서 참 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태블릿 PC는 소비형이고 노트북은 생산형입니다. 저희들이 PPT 작성이라든가 또는 동영상이나 문서작성 같은 데 노트북이 필요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1∼2년 쓰고 학생들 반응도 보고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야 되는데 태블릿 PC도 요새는 다 할 수 있게끔 자판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커다란 스마트폰 정도여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인강 보기 편하고, 있는 콘텐츠 활용하기 편한데, 앱 깔아서 빨리빨리 쓰고 이런 건 편한데 어쨌든 자기의…….

○강경문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변화하는 시기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드림노트북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태블릿 PC도 그만큼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안 보였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답변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주요 사업이 모두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개 영역에…….

○강동우 위원  주요 사업입니다. 영역이야 여섯…….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주 작은 사업 말씀하십니까?

○강동우 위원  주요 사업이 19개 사업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중에 보면 추진과제에 ‘글로벌 미래 역량교육 강화’가 있는데요.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집행액을 좀 훑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4-2)글로컬인재양성’에 ‘홍보 및 성과확산’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2044만 2000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이 예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쓰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홍보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시대 엑스포 가서 홍보도 했었고 이외에도 방송 홍보도 계획을…….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8%만 집행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앞으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송 홍보하고 그다음에…….

○강동우 위원  계속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하긴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이, 집행이 저조한 예산이 ‘(5-2)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축’ 여기 보면 특히 다문화, ‘맞춤형 다문화 교육지원’이 76% 집행했고, 사업 잔액이 2억 2000만 원 남아 있고요. ‘다문화가정 적응 및 성장 지원’은 58% 집행에 잔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에 78%를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1억 9700만 원, 약 2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총계, 지금 집행 잔액이 약 5억 2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두 달 동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단 특교니까 저희들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집행이 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 하면 사업평가지표와 관련된 성과계획서입니다. 주요 사업이 19개인데 성과지표가 1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저희들 주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는데…….

○강동우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19개 중에 성과지표가 6개밖에 안 돼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성과를.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시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탐라교육원 현연숙 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AIDT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탐라교육원장 현연숙입니다.

○강동우 위원  오늘도 보니까 양 교원단체 제주교총 그리고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AIDT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보도 자료를 내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 늘봄학교 만족도 80%”,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2025년 3월부터 아마 AIDT가 적용될 것으로, 지금 발표하는 내용 보면. 저희들도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원 연수라고 봅니다.

원장님이 어저께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3811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연수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탐라교육원 시설만 갖고는 도저히, 어저께부터 시행한 이 연수가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지금 연수는…….

○강동우 위원  수박 겉핥기식 연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4주간에 초등 전 교사, 중등까지 해서 3811명 대상으로 연수가 저희 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강동우 위원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저희가 7월부터 이 연수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주도 내 일곱 군데 호텔 및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관에서도 하고 호텔에서도 하고?

연수기일이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이잖아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하루 내지 이틀인데…….

○강동우 위원  하루 내지 이틀인데, 주 연수 내용이 뭐예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연수는…….

○강동우 위원  실물 교과서 AIDT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3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3시간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 그런 필수 기능 및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 그 3시간은 실제 실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는 디지털교과서 실물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까지 3시간은 전반적인 공통사항을 하고 12월에는 분반을 해서 실제 실습을 할 것입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 3·4학년 국어·영어·정보…….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초등학교는 전 교원 대상이고…….

○강동우 위원  전 교원이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중학교는 영어·수학·정보.

○강동우 위원  정보 선생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만약에 이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저희가 12월 13일까지 1차 연수를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것 해 볼 만하다. 저희가 연수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하겠다고 하면 2주 후에 다시 2차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틀간 기회를…….

○강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AIDT 연수를 3811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연수에 적극 참여하라고 저희가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연수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율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연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합니다. 3년에 걸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47교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61교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제부터는 상시 접수가 들어와서 70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로 학교에 가서 교원, 학부모, 학생들 해서 이렇게 맞춤형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투 트랙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아까 탐라교육원장님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탐라교육원은 연수 기관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 연수든 사전 준비든 인프라든 이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아마 기획조정실 밑에 있는 디지털미래기획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AIDT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오늘 강동우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데 주신 말씀 잘 정리하고 새기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청 여러 공직자님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원래 예정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초등교육과장 김지혜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으로 늘봄 관련 업무가 지금 초등교육과로 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늘봄학교가 2025년도에 2024년도와 비교해서 운영에서, 내용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일단 특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의숙 위원  예산 말고 내용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줄어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내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내용이 줄어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교장선생님단, 교감선생님단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해 왔고 그래서 학교가 편한 방향으로, 학교에서 늘봄교실이 초등돌봄 더하기 방과후 더하기 또 늘봄으로 이렇게 다른 과제가 이어진 것처럼 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10시간을 다, 주 10시간을 다 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그것을 좀 학교가 편한 방법으로 해 보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가 편한 방법으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올해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원하는 학생 누구나 돌봄에 탈락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올해 운영이 됐습니까? 올해 1학년?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2학년까지 전부 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부 다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부 다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어쨌든 돌봄과 관련된 2시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2학년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확대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1, 2학년 전부 다 학교에서 2시간씩 돌봄의 혜택을 받는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교육부 방향으로는 아예 돌봄의 지원 자격까지도 만들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2학년까지 확대된다. 그다음에 원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몰아붙이고 있죠. 늘봄학교는 원래 취지는 초등돌봄과 방과후를 통합해서 늘봄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죠.

○고의숙 위원  통합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뭐가 통합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이쪽 늘봄 쪽, 우리가 했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용어도 통일해서 방과후 쪽으로 저희들이 흡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1학년만 하던 걸 2학년까지 확대할 거다. 그다음에 초등 돌봄과 방과후를 통합할 거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산서상에 늘봄학교라는…….

○고의숙 위원  늘봄 따로, 돌봄 따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늘봄학교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속에 초등돌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초등방과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초등은 따로 예산서상에 아예 그걸 합쳤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45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늘봄학교운영’ 있지 않습니까? 늘봄학교운영이 있고, 그다음 463쪽에는 ‘초등돌봄교실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또 ‘초등방과후학교운영’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럼 뭐가 통합되는 겁니까?

지금 다 따로따로 예산이 나와 있고, 그다음 2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이 예산서상에는, 지금 2학년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은 예산에는 없지만 이 속에 다…….

○고의숙 위원  들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예.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1학년만 하다가 2학년까지 확대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뭐가 늘어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를 들면 강사비, 그다음에…….

○고의숙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가 늘어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재료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겁니다.

○고의숙 위원  “늘어날 겁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늘어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럼 제가 다시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61쪽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금 내용이 아주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추가로 답변을 다시 들을 거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늘봄실무인력 채용이 이번에 신규로 22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461쪽을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신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6개월을 했고 2025년에 22명을 하고, 그러면 작년 추경에 이미 이 인력을 편성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작년에 늘봄실무인력 11명을 투입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11명을?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래서 7월에 계약한 그분들은 이번에 연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신규로 22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11명과 별개로 다시 22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닙니다. 합쳐서 22명입니다.

○고의숙 위원  합쳐서 22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연장 더하기 신규 합쳐서 22명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11명의 인력을 작년에 배치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까? 포함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죠.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과 작년에 추경에 이 11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저한테만 제출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

○고의숙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추가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냐 하면, 예전에 2024년도에는 학생 1명당 10시간에 맞췄다면 지금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면요…….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학교가 편한 대로”라고 표현한 과장님의 내년 운영 방식,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격적인 말씀은 늘봄 관련한 인력이, 저는 실무인력이 이번에 22명 추가인 줄 알았는데 추경에 11명이 됐다는 것은 자료를 다시 또 상세히 보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땜빵. 이렇게 임시로, 그러니까 늘봄학교 관련한 정책을 과장님 생각에 향후 몇 년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고 그만두실 겁니까?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늘봄 정책이 제주도만의 정책이 아니라 또…….

○고의숙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가 도교육청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일단은 임기제교육연구사를 하면서…….

○고의숙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늘봄, 향후 계속하실 겁니까? 늘봄학교 정책을 향후에 계속하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늘봄학교 정책은 전국적인 전국 단위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고의숙 위원  지속하실 거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제 생각은 학년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26년도까지는 6학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돌봄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만 제주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은 어쨌든 6학년까지 가는 것이 목표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죠.

○고의숙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6학년까지 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늘봄 관련한 국정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여기 인건비는 전부 다 특교로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인건비.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인건비는 여기…….

○고의숙 위원  자체 예산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 예. 인건비는.

○고의숙 위원  자체 예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 55명을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2024년 4월부터 1년을 55명 채용했어요. 그리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287명 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임기제연구사를 25명 채용해서 이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내년에.

○고의숙 위원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할 겁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22명 해서 지금 1년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55명이 했던 일을 임기제연구사가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기간제교사는 수업까지 해서…….

○고의숙 위원  수업까지 했었는데 그분들이 했던 일을 임기제연구사가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죠.

○고의숙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임기제연구사가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실무인력이 할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1년 단위, 2년 단위, 연속성 없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런데 이런 방향들, 기간제교사를 투입하는 방향, 임기제연구사를 투입하는 방향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막연하게 시행해서 지금 이 여파가 2025년까지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은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정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과 인력 운용상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주도교육청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째, 내년까지 2년째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1년 단위, 2년 단위 그리고, 그러면 임기제연구사는 2027년,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없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고의숙 위원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느 날은 기간제교사가 와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이 지나서 임기제연구사가 오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안정한 정책 추진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국정과제로만 탓을 돌리는 것은 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하고 온 입장에서 정말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장이면 어떤 방법이 편할까라고 매일 고심하면서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고의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의 과장님과 국장님과 내일 또 부교육감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고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렇게 1년 단위, 2년 단위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위원장 오승식  1학년, 2학년만 할 것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내년까지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내년에는 1, 2학년까지 확대되는 게 맞고…….

○위원장 오승식  그건 맞습니다. 2학년은…….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 발표는 ’26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내년 1, 2학년 운영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을 찾아가겠습니다.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좀 전의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에 거의 확실하듯이 그냥 “1학년, 2학년만” 하길래 아마 국가시책…….

다른 건 그것 말고 하찮은 것도 국가시책에서 하는 사무들은 다 받아안으면서……. 어쩌면 이것 시작하면, 일반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차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지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던데, 김지혜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아닙니다. 김지혜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치셨는데 어떻게 장관을 바꿀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바꿀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글쎄요, 저희들 정책을 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맞춤형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정권이 바뀌면 일몰이 되고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지금 이 사업 역시 저도 상당히, 고의숙 위원님이나 여기 오승식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2학년까지 확대가 되는데도 예산이 오히려 2024년 예산보다 특교가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힘드…….

○김경학 위원  이런 걸 말이죠. 이따가 또 다른 말씀도 드리겠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강력하게 전달도 하고 연판장이라도 돌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임기제연구사인 경우도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카운트다운을 이제 시작해 가지고 시간은 좀 넉넉히 쓸 것 같네요.

어제 특수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 인천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면, 내일 또 얘기할 겁니다.

당초 8명이 정원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6명이 됐어요. 두 학급이었는데 한 학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에 1명이 전학 오는 걸 알고 있어서 두 학급을 유지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청은 묵살하고. 1명이 전학 와서 7명이 됐잖아요. 또 8월 되니까 1명이 더 와서 8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고. 그 전에 보니까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죽을 것 같다.”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손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제교사라도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기간제교사 파견 기준은 3명을 초과해야 된다는 그런 임의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기간제교사 파견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주도교육청도 분명히 앞으로 닥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말씀 드렸던 건데, 제가 특수학급 증설 관련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조금은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또 도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했지만 여전히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은 4명이 한 학급이죠. 그다음 초등학교는 6명, 중고등학교는 7명인데 학급설치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특수교원을 들여다보면 특수교원의 확보는 장애 학생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급이 6명 정원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학급에 특수교사가 2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수학급은 특수학급대로 과밀, 교원은 교원대로 부족. 그리고 보니까 기간제교사 정원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 분석하기도 어려워.

이게 보니까 보통교부세 1만분의 157의 어쩌고저쩌고.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이런 법령이, 이런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올해 54명 확보된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정원 외 기간제가 54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당장 현장은 아우성이고 낼모레 다 죽어 나갈지도 모를 판인데 이런 법령에 얽매여서 현장의 상황을 다 외면하는 이런 게 작금의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늘봄교실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학급설치 기준 또 교사 정원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차제에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가칭 특수교육혁신회의 이런 거라도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연구도 좀 하고 중앙정부도 압박을 해서 제주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또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존감도 높이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위원님의 기대나 또는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에 아직 미치지는 못한 것 같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학급 증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지금은 약 27% 정도가 과원인데 2029년에는 한 11% 정도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계속 학급 증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특수교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특수교사는 적어도 4명당 1명이라는 그런 산술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원 외 기간제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학급 수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애쓰시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업무의 어려움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정원은 올해 정원보다는 17명이 증원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현재까지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급 증설 그리고 교사 증원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국 단위 특수교사 혁신적 업무수행 지원이라든가 협의회 같은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도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20명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17명입니까? 자료에는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 가는 분은 17명이고요. 그 3명은 지원센터의 순회교사 선생님입니다. 학교에 실제로 수업에 투입되는 선생님은 열일곱 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제로 올려서 거기서 무슨 건의문 의결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또 시간표 이런 게 나와야 노력이지 회의장에서 의제로 한번 올려서 가결됐습니다 정도 해서, 그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해서 저희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더 법령 체계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법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전체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특수학급이라든가 교원에 대한 법령 개정은 개정대로 하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법에 제주특수교육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입법화하는, 제주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특수교육을 만드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승식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정말 머리를 맞대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도 한번,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도만의 특수교육이 확대될 수 있고, 특히 학급이라든가 교사 확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행정실무원이 135개교에 예산은 62억 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원은 특수학교에 배치된…….

○김경학 위원  특수교육실무원은 학급에 배치되는 거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특수교육실무원은 학급에 배치됩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실무원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가 특수교육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살펴보고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제4회 제주흑·한우 경진대회 시상식 참석차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민 교육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퇴장)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섰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창식 위원  감개가 무량하죠?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예산이 지금 22억 6400만 원이 왔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창식 위원  3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교가 16억 6400만 원이 와 있는데 시도분담금이 얼마예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시도분담금이 아니라 특교 16억에 자체 6억 해서…….

○김창식 위원  자체 6억에다가 특교 16억 6400만 원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22억 6400만 원이 있잖아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시도분담금은 얼마 나가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시도분담금?

○김창식 위원  잘 모르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창식 위원  시도분담금은 특교로 우리 교육청에 와서 나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세요.

시도분담금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분담금은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연수에…….

○김창식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자료 확인 중)

○김창식 위원  약 8억 69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13억 94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몇 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6개 기관이 아니고 2개 기관이 65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나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거는 유아…….

○김창식 위원  ‘영유아정서·심리발달지원’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력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기관으로 나가는 거고 1억씩 해서 3개교, 또 1억씩 해서 3개교. 6개 학교에 6억이 나가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6개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3개, 사립유치원 3개 해서 6개 기관 해서 6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기관 선정을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관 선정은 지난번에 공모에 의해서 도청하고 협력해서 기관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김창식 위원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요. 1억을 받은 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적정하게 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1억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씩 주다가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유보통합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1억, 많이 줘야 하잖아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1억씩 주라고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교육부 특교입니다. 6억 전부 교육부 특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근데 특교로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1억씩 주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교육청에서 정해서 주라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관당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관당 1억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기관만 6개 기관 되고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나머지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중에 “왜 우리 기관 안 했냐?” “왜 떨어졌느냐?” 이런 것 안 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난번에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 그걸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민원 올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민원은 그때…….

○김창식 위원  아무것도 지원 안 되는 기관의 어린이집하고 1억씩 뻥뻥 가는 어린이집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유보통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려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서 많은 기관에, 어린이집에다가 형평성 있게 운영해 보고 최소한 20개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단 1000만 원씩을 주더라도 지금과 달리 운영할…….

1억 주면 이거 못 해요?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런데 1억 주다가 나중에 다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유보통합이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전면 실시하게 되면 이 어린이집 다 1억씩 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까지 줬는데 우린 안 주느냐?”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마 황당할 겁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대처하고, 또 교육부에도 이러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늘 많이 나오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김지혜입니다.

○김창식 위원  인생 2막 수학여행 어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정년퇴임을 앞둔 교원들 대상으로 퇴임하기 전 8월 그다음에 2월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수를, 국내입니다, 국외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예산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작년에 5000∼6000만 원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6500만 원 올렸었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김창식 위원  전부 삭감됐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김창식 위원  이것 어디서 깎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깎았습니까?

지금 정년퇴직하는 교장들 또 선생님들, 이런 게 없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이번에…….

○김창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전 퇴직 전에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없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2박 3일인데 이것까지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김창식 위원  깎아서 될 겁니까? 이것 살려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40년 이상 교직에 있다가 떠나는 교장들에게 이 정도를 못 합니까? 도 외 연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희도 깎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정책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퇴직 안 해 보니까 모릅니다, 난 안 가봤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섭섭하게 하지 말고 올리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세요.

‘방과후학교운영지원’은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봤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전문성도 있어야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당연히 전문성 있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규정적으로 해서, 아까 초등교육과장 답변하는 것 보면 그냥 그 틀에 짜여진 대로 일선에서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전공하신 중등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그걸 안다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다른 방안도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과후학교 운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는 분이 해서 앞으로 줘야 된다. 옛날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줘버리면 됐지만 이제는 방과후학교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 예산이 34억이에요. 34억,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등, 중등의 방과후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또 안내할 때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찾아서 최대로 초등의 특성 그리고 중등의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교육과정을 아는 분이 해야 되지 중등교육 관계도 모르는 분이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잘 몰라 가지고 시행착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고요.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은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네.

이것 저소득층인데 정서회복과로 안 가고 왜 이쪽으로 왔죠?

○교육국장 김월룡  방과후학교 업무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따로 떼 내지 않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쪽으로 다 갔는데 이건 또 이쪽으로 왔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자유수강권이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초등교육과…….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이것 또 이렇게 해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중등교육과에서 교육전문직 선발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발인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내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6160만 원, 왜 이것 예산 올렸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원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정확한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을 평상시에 준해서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실 전문직이 상당히 많이 증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전문직이 지금 많아요. 앞으로 전문직 이렇게 많이 양산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항상.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해야지 자꾸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행정직 채용하고 또 교육전문직을 일선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년에, 2년 동안에 100억씩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100억 더 나갑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자꾸 뽑아놓고 하면, 뽑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직속기관에 지금 예산도 많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력 뽑아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해 봤습니까? 사업소의 인원을 빼내는 것. 예산만 빼내지 말고 인원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사업소에도 필요한 전문직이 있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현재로서는 적정 수의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예산이…….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92쪽 ‘교육전문직원선발’ 예산은 내년에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그걸 초과하는 새로운 인원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에서 학교로 다시 나가시는 그 인원을 대체하는 만큼의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기본적인 경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해도 합숙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김창식 위원  그럼 나가는 만큼 뽑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 수에 맞게 충원하기 위한…….

○김창식 위원  학교에 나가는 수만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충원하기 위한 그런…….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만 충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 보니까 나는 또 신규로 더 하는 걸로 알았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신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마침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김창식 위원  어디요? 대정여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대정여고가 2.0으로 선정됐다는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저도 처음 이것이, 알아봤지만 제주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어딘가 했는데 대정여고가 됐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난번에 대정여고가 조건부 선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선정됐다는…….

○김창식 위원  대정여고가?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국적으로 20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40개 학교가 응모했고 그중에 선발이 돼서…….

○김창식 위원  이것 1억 예산 가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이건 1 대 1 대응 투자입니다.

○김창식 위원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역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에서 1억을 주고 또 우리가…….

○김창식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역할. 그럼 2억 간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의 역할…….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매해 2억씩 5년간 지원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아니, 예산 지원하는 건 좋은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다면 당연히 자율형 공립고의 취지에 맞는 학교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특목고에 준하는 그런 교육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고 교육과정 운영에 특목고에 준하는 혜택을 주겠답니다. 대표적으로 9학점을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에 증원해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교장도 공모형이나 내부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초빙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서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한 부분은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훈 과장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창식 위원  자율형 공립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자율형 공립고 2.0 해서 대정여고가 오늘 오후에 선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역할은?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처음 듣는 말이라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

○김창식 위원  (웃으며) 아까 그 얘기면 그냥 들어가십시오. 아까 들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난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는 예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맨 처음에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도내 최초로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농산어촌이라든가 원도심 학교 또는 읍면 지역, 이런 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이고 그걸 통해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교육부의 사업인데, 하여튼 도내에서 대정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특히 지역의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서귀포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응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전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장점이 많다고 하면 확대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림고등학교라든가 또 세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해서 지원 좀 많이 해 주고, 그 학교의 역할이 더 높으면 학생들도 분산해서 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 공모에 응해서…….

○김창식 위원  기회가 됩니다. 기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에서 공모를, 학교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만 기대지 말고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하나씩이라도 하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오면 같이 그것 공모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와 별개로 그에 못지않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또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고, 대정여고 못지않게 다른 학교도, 물론 똑같은 예산 지원이라든가 교원 지원에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최대한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정말 읍면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를 제주시에 안 가도 되겠다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 자율형 공립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계기로 해서 또 읍면 지역의 교육력이 한 단계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시간 다 썼죠?

○위원장 오승식  지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0하고는 좀 다릅니다. 1.0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교육과정 자율화,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준 게 가장 큰 것이었는데, 2.0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모델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대학,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2.0은 좀 다른 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정여고가 선정됐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오늘 오전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오후에 아마 연락이 온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정은 사실 우리 제주특별법에 주어진 권한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예산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왕 한 것 잘 운영해서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명심해서 대정여고의 자율형 공립고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가 다른 읍면 지역 학교에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교사의 피로도입니다. 이게 돈 투입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할 때 선생님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청에서는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잘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위원장 오승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혔어요. 이것이 대응 투자라고 하는데 이것…….

○위원장 오승식  교육부에서 1억이 올 겁니다. 확정되어서 특교로 아마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자체 예산이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2억이죠? 2억.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표선고등학교만큼 수준을 높일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어쨌든 대정여고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고 좀 쉴까요, 아니면 좀 쉬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좀 짧습니까?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8분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계 소리를 경청하시고 시간을 잘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융합과학연구원 김용관 원장님, 주요사업설명 자료 1409쪽 한번 보십시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입니다.

○정이운 위원  과학체험관 배움지원선생님하고 올해 간담회 하셨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학체험관 배움지원선생님하고도 간담회 하셨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내일 하고 모레……. 내일 하고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내년도 업무추진비 편성한 것 보니까, ‘수학체험관운영’ 하면서 1409쪽에 업무추진비가 ‘0’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체험관운영’은 1417쪽에 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학체험관의 배움지원선생님하고는 내년에 간담회 안 하실 겁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이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장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봉사자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점심 식사 한 끼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한 2만 원씩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편성하도록 이렇게 부장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예산 없으면 다른 업무추진비 끌어오더라도 수학체험관하고 과학체험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대학교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교육청의 서류제출요구에 따른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 과대학교 기준은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후 기준 하향 조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지금 타 시도 보니까 보통 1500명 선 되면 과대학교로 보고 있는데 가장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충북 1344명, 제주도는 제주시가 1200명 초과, 서귀포시는 900명 초과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기준은 완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이것은 향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에 관련 부서라 하면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과대학교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우선 내년 3월 1일 신학년도가 개시될 때부터 적용했으면 하는데,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어느 학교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문초는 상당히 학생 수는 많은데 그렇다고 과대학교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데, 문제는 그 인근 예래초, 창천초, 하원초에 좀 분산했으면 하는데 그동안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학구역 조정을 해 보려고 학교 방문이라든가 지역공동체와의 대화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의견 일치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통학구역 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2월까지 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더 노력해 보겠습니만 이게…….

○정이운 위원  지금 걱정인 게 내년도 예래초가 1학년이 3명도 안 되고, 창천초는 1명이고, 다른 데서 1명 올까 말까 하는데, 사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문초에서는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서 교실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뭔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도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님, 자율학교 운영 관련 기준, 아…….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자율학교는…….

○정이운 위원  자율학교는 초등교육과장님이죠. 김지혜 과장님 오늘 인기 좋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문초는 계속 교실을 지어야 될 상황이고, 인근 학교는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래초도 이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나름대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 심의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또 예산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따 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여자고등학교가 이번에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공립고로 오늘 우리나라 전국 14곳에 포함되어 선정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선정되면 얻어지는 게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면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1억, 교육부에서 1억 해서 해마다 2억씩 5년간 대정여고에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해서 대정여고 교직원과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장도 개방형이나 또는 내부형 공모를 통해서 그 일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또 선생님들도 초빙할 수 있고 해서 교직원이라든가 인적·물적 지원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병우 위원  한마디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대정여고가 이렇게 선정됐는데 그래도 대정여고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큰 위상이기도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 노력의 가장 큰 공로라 하면 누구를 짚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여기저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은 아니란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서자양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번에 이 부분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자양 교장선생님이 행정기관, JDC, 언론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교장으로서, 일개 학교 교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노력을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탄에 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장내 박수)

이것은 제주도가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으로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고, 특히 이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에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까지 서귀포시청, 제주대학, 한라대학 또 지역 대학까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승인, 굳이 덧붙이자면 조건부 승인된 이후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학교에 지원하라는 교육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만큼 학교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도 전체가 함께 노력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무 한쪽에만 시간이 거의 소진됐는데, 그래도 3분이 남았습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얼굴 익힐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과장님네가 담당하죠? 맞는가요?

주요사업설명서 681쪽. 이것 하나만 좀…….

안 봐도 과장님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몇 쪽? 아까 680…….

○양병우 위원  681쪽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이게 어떤 활성화 지원입니까? 뒤쪽에 보면 쭉 ‘0원’으로 이렇게 돼서,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증감에서 크게 감소됐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전에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목적사업비를 직접 교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통합사업으로 해서, 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사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로 다 배분해서…….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다 간 겁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15분 쉬었는데 잘 쉬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께서는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렇게 보니까 행정직·기술직 그리고 장학사 하면서 장학관 거치면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렇게 돼서, 또 김월룡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스승의 날’을 거부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권 침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들의 조치사항에 사회봉사도 하고 특별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을 찾아보니까 예산 편성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바뀐 시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스승의 날’ 하면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 주고 선물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거꾸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예산으로 편성된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마음, 마음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체육대회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스승의 날에 고생하셨다 그래서 영화표라든지, “가족과 함께 오늘 저녁은 영화 한 편 보십시오.”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험이라든지 어쨌든 선생님들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아내고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선생님이 힘들면 그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편안한 하루, 그러니까 스승의 날인데 가족들과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스승의 날도 있지만 거꾸로 문화체험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올해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게 확실히 빈도수가 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위축된 부분이 있고, 교육활동에 대해서 위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 여러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교권을 옹호하고 지켜 주시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 못지않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되게 힘써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사범대라든지 교대라든지 경쟁률도 되게 치열했는데 거꾸로 제가 후배들한테 “교대 가라, 육지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이, 가서 뭐 합니까? 선생님 돼 봐야 애들한테 치이고 힘들고.” 이제는 후배들의 생각이 아주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공무원이지 않냐?”, “아휴, 공무원 해서 뭐 합니까? 육지에 인 서울 가서 나중에 대기업 취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들으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키고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열심히 돕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고3진로지원비’가 학생들이 아까 말씀한 교대든 인 서울이든 그리고 나중에 직장이든 해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보면 정말 작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진로지원비가 5억 30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에 28만 원 지원했는데 20만 원이거든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비행기표도 비싸고 가서 밥 하나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최소 28만 원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5억 3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8만 원씩 지급한 고3진로지원비는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긴요하고 꼭 필요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가 있던 것처럼 소홀히 되지 않고 점점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 잘 쓰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약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긴축예산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된다고 하면 학교나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감액되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긴축재정이고 예산이 힘들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결국은 고3이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어찌 보면 저는 더 작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시 원위치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 관련입니다. 시설비 2억이 있는데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어저께 전문의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관심사항이 시설 쪽에 많거든요.

시설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2억을 투입했는데 2년이 지나서 병원이 문을 닫아 버리면 이 시설비를 어떻게 가져오실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내년에 5억 60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서 약 2억 원이 시설비, 60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구입비, 3억 원이 운영비 이렇게 편성됐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2년 뒤가 되면 이 시설 투자한 걸 어떻게 할까 하고 보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기관에 문제가 없으면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지정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재지정이 안 되거나 재지정된 지 최근 4년 이후의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된 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 계약에 앞서서 그런 계약서를 분명히…….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문 위원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지금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되는 데가 저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연강병원 해서 이 정도 병원은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 잘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설명서 690쪽에 보면 ‘바다생존수영교육’ 예산이 지금 294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동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희망 학생,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바다생존수영교육을 했는데요. 참 보기도 좋고 또 교육감님도 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초등학교 10개교로 확대 시행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거의 임해교육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일단 먼저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초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중학교까지 조금 확대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 10개교 확대로 잡았는데 별도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해서 중학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바다생존수영교육도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AIDT가 적용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AIDT를 쓰게 되면 그 안에서 학생들의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런 학생들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유출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AIDT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일단 학생 개인정보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데이터 관리는 케리스(KERIS)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래서 교육부와 KERIS에서 개발한 AIDT 플랫폼으로 일단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는 또 법률에 따라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심도 있는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79개 항목이, 심사 기준이 통과돼야 학교에 적응하는 걸로 알겠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계셨으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석 중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도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토론회 때 ‘수포자’라고 하는 용어를,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수포자’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수학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수학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총칭해서…….

○강동우 위원  수학을 포기한 학생? 포기자?

○교육국장 김월룡  포기자라기보다는 수학에…….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수포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좀 힘들어하는, 수학의 진도를 쫓아가기에 힘들어하는…….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과목 중에도 영어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영포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는 ‘사포자’가 되는 거고, 과학이면 ‘과포자’가 되는 것이고…….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는 ‘수포자’는 없습니다. 수학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거나 영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수포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게 아마 수능시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 자체가 학년별 그리고 학교급별에 따라서 단계를 상당히 뛰어넘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수학에 대한 학습을 약간 낮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포자’나 ‘영포자’나 ‘포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KERIS에 있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도 중학교 1·2·3학년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중학교 2학년 것만 뽑아서 봤는데요.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수포자’다, ‘과포자’다, ‘영포자’다 하는 얘기가 이 알리미 결과를 갖고, 중학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E등급인 경우는 60점 미만입니다. 그 비율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략적이지만, 이것은 통계상으로 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략적이면서도 추정이 되는 예측치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E등급의 비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분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학교별로 집계해서 E등급 비율을, 등급별 비율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송구한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알리미에 나와 있는 A·B·C·D·E등급의 비율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째서요?

○교육국장 김월룡  왜냐하면 A·B·C·D·E는, 중학교는 절대평가에 의해서 90, 80, 70, 60, 60 미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A등급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E등급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학교가 생길 수 있는데, A학교가 E등급이 많고 B학교가 E등급이 적다고 해서 B학교가 훨씬 수학을 잘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이 기준이 좀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일한 평가문제가 아니고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주도 내 45개 중학교 1·2·3학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에 대한 E등급 비율을 한번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도 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해 보면, 수학 비율을 보면 평균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32∼33%, 전국에서는 아마 우리가 중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서열이 좀 높다는 얘기죠. 7위에서부터 9위 정도. 그 사이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30% 정도가 된다, 40% 정도 된다 하면 그만큼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기한 학생은 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완전히 포기하거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시험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좀 어렵다.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은 학교에서 빨리 교과성적에 성취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난이도, 이 A·B·C·D·E 등급을 가지고 학교별 수학이든 영어든 과목의 성적분포라든가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자료로서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내 각 학교들의 전체적인 분포 상황을 확인해 보고…….

○강동우 위원  성적분포 정도는 교육청에서 분석하고 그런 자료를 가져야만 학력 향상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걸 직접 들여다보고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자칫 학교에서는 A등급을 높이고 또는 E등급을 낮추라는 그런 신호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쉽게 낸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구조로도 E등급인 애들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쉽게 하거나 A등급을 올리거나. 그러한 측면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의 수준 또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적정 난이도를 잘 판단해서 최대한 그 성취 기준에 준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결국 이것이 고입 전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으로 ‘수학자신감향상프로젝트운영지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수학만 이런 자신감을 높일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중3학생들이 2028년이 되면 바로 대입수능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들어가요.

특히 공통과학인 경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A등급 학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다 보면 대입 진학하는 데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이런 데이터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면 고등학교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 분명히 202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낮아질까, 높아질까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가의 원래 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진단하고, 또 미흡한 학생들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가까운 시일 안에 중학교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 알리미 내용을 분석해서 이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을 학교별로 분석한 자료는 알리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다시 위원님께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강동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좀 방법을 찾아서.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이것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부교육감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릴 것을 제외하고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 7개의 교원단체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오늘 또 한 군데의 교원단체가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제 것은 읽어 봤고요, 오늘 것은 못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못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오늘은 교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라고는 얘기할 순 없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물론 우려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거여서 두려움도 있고 지금까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또 재현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기능 못지않게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는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교과서를 실행할 분들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걸 단지 실장님께서는 두려움이라고,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현장 선생님들의 정서를 또는 생각을 교육청이 잘 읽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 새로운 도입 과정에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어떤 소통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봤습니다마는 교원단체들이 이 정도로 전부 다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설득이 부족했거나 소통이 부족했거나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원단체가 얘기하는 역기능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그래서 오늘 교총까지 포함해서 8개의 교원단체가 이 정도까지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시행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저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교원단체들의 우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가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그 완급을 조절하면서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입이 되면, 11월 29일 날 이게 확정이 되면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검증을 해 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증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는 어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발표되는 성명서의 내용은 학교 현장의 의견이므로 의회에서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저는 어제오늘에 걸쳐 긴축재정의 상당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꼭 보호해야 되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이유로 삭감된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생인권교육센터 관련 부분에서는 주로 인쇄비라든가 자료 제작비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장비라든가 여비들을 올해 운영했던 것들 현행화해서 실제로 줄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행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 예산의 삭감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국장님, 정서회복과가 담당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감께서 대안교육협의회 여러 분들과 협의한 결과가 기사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가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의회 나오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보도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감께서 상당히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에서 직접 제정하겠다까지 발표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내용을 제가 의회 끝나면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대안교육기관 대표들이 오셔서 교육감님과 면담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셔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 이미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된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 그런 시각이 아니라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등록제를 거치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된 지원 부분에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조례와 연관시키면서 제도화할 것인가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교육감께서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또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도내에 총 9개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등록된 게 8개 기관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어제 그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육감님께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적극 또 호응하신 그런 워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내부적으로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 대표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그 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별도로 국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과 이 관련으로 정책화하는 데 내용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고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완급 조절을 하겠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완급 조절은 저희들이, AIDT 교과서가 11월 29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검증을 해 보고 만약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함량미달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억지로 하지 않고 희망 학교…….

○위원장 오승식  함량미달은 우리 교육청에서 검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교육부에서 6개월 동안 쭉 검증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이라든가 아니면 AIDT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부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오승식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이걸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승식  검증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검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검증단…….

○위원장 오승식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업체 선정도 하고 29일 날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확정해서 출판사…….

○위원장 오승식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발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오정자 실장님께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게 누가 검증을 할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검증단 25명이, 지금 교육부에서 검증할 때 같이 참여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분들은 이미 29일 날 발표하면 검증 그건 끝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데 자체 검증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예.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서 검증을 하면서 함량미달이면 다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디지털교과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어서…….

○위원장 오승식  함량미달을 검증할 만한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그 25명이…….

○위원장 오승식  국가에서 지명해서 그 교과서를 검증한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은.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그거 검증하나 마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과목별로 특화된 AI기능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위원장 오승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게 국가에서 검증한 사람이 검증해 놓으면…….

그 사람들 자기네 한 걸, 자기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전에 완급 조절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 아니면 부분 시행인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면 시범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올해 멈췄다가 독자적으로 내년에 시작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완급 조절이라고 한 얘기는 그냥 듣기 좋게 완급 조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영어·수학·정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혹시 이게 함량이 많이 미달되면 그다음 과목 확대 같은 것은 조금 더 조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함량미달’ 자꾸 그 용어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게 함량미달,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가라고 해서 검증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함량미달로 판정해서 완급 조절하겠는가 걱정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체 검증한다는 건 서비스 사용자가 느끼는 종합적인 경험 중심으로 검증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달라지는데? 좀 전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검증하겠다고 했다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검증은 하는데 어쨌든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 참, 제가 사실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죠. 교육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걸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 표현인 것 같은데. ‘완급’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살펴만 보고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오승식  이게 상당히 단어가 어렵습니다. 살펴보고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완급이다, 그냥 하겠다고 하면 또 계속 뭐라 할까 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살펴만 보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도 반복되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일 KCTV 나올 때 한번 해 보게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예 오늘 가서 잘 준비하셨다가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될 때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로 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검증단에 참가한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2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제주도 선생님들이 그 교육부 검증에…….

○위원장 오승식  그분들을 시키면 당연히 자기네 한 걸 부정 안 하고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정자 실장님, 정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정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헷갈려서 정리는 내일 해서 한꺼번에 하게요. 그럼 되겠죠? 오늘 잘 정리하셨다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AIDT가 기존 교과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시행 여부를…….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서책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뛰어넘는지 안 넘는지,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사실 쉽게 검증을 못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AIDT 때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검색하고 검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다 해서.

사실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전문가급으로 모두가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일 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각 위원님들이 지금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간단하게 또 얘기할 기회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장학활동 하고 있습니까? 장학지도.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도’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학교지원장학사가 있어서 학교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시마다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옛날의 장학지도라는 용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용어 자체가 좋고 나쁨의 평가를 떠나서 기존의, 과거의 장학지도라는 용어 자체가 좀 권위적이고 또 관료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지원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과거처럼 했던 그런 장학지도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수업나눔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컨설팅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미사 용어로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로 쓰는데 장학지도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강화되고 있어요. 다 감사로 합니다. 이제는 학무감사까지 해요. 옛날에는 학무감사 안 했어요. 장학지도 안 하니까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있고, 시행령 제8조에 있어요. 왜 그 말을 안 써요? 법에 있는 용어인데. 법리적 용어를 안 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김창식 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교 얼마 줬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도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김창식 위원  아니, 특교 얼마 줬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도 관련된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2700만 원 줬습니다. 교육청 예산 얼마냐? 490만 원이에요.

왜 교육부에서 2700만 원을 줘요? 작년에는 2500만 원 주고. 이것 장학지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장학자료 개발하고 있어요. 자료 개발.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학교평가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 운영, 학무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게 지도하는 거예요. 파악한 다음에 지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무 부분에는 감사보다는 지도라는 말을 써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 장학지도라고 불렸던 일련의 그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원 또는 학교 컨설팅 이런 형태로 수시로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필요시에 주변 학교와 같이 학교를 지원하고 또 지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장학지도라고 하면 되지 왜 장학지도는 안 된다는 말을 써요?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썼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원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지원이나 지도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김창식 위원  국장님, 법률적 용어입니다. 왜 그걸 지원으로 해서 씁니까? 법을 바꾸라고 하세요, 법을. 장학지도 말고 장학지원으로, 또는 학교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럼.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지도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김창식 위원  제가 나름대로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법리적 용어로 하는 걸 가지고 이제는 그것,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장학지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일련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장학지원 또는 학교컨설팅…….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거부감 가지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런 형태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또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제주도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전문직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운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그 기본 맥락은…….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도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것에 저희 교육청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 학교를 지도한다기보다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김창식 위원  그렇죠. 지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원이라도 해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 활동을, 도내에서 자율장학도 하고 있고 독려장학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필요시에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장학지도라는 용어 대신에 컨설팅, 장학지원, 이런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학생기능신장지원’ 해서 보겠습니다.

약 4억 3300만 원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전국FFK전진대회’라든가 ‘전국상업경진대회’라든가 ‘전국아쿠아스케이프참가지원’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이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전국대회라든가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지원금을, 지원학생대상자를 저희가 조금씩 조정해서 부득이 예산 규모를 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뭣 때문에 이걸 삭감했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삭감이 아니라 규모를 조금, 지원 대상 학생 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줄였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일괄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했고, 또 학교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예측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고,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청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괴감을 갖겠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가져서, 자기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왔지만 정말 바람직한 자격증도 따고 내가 취업의 발판으로 삼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경진대회에 가는 여비 부분이 조금 삭감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저희들이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삭감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해외인턴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고교 무상급식으로 도청에서 예산이 오고 있죠? 급식비.

○교육국장 김월룡  예, 서귀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들 기숙사와 급식비 하루 2끼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도정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양승선실습비가 올해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은 학교지원통합사업비로 올해부터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사업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1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도 봐요. 작년에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줄어들고.

FFK, 한국영농학생연합회 여기 대회 참가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

○김창식 위원  지금 보면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예산들의 감액이 너무 많아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실적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 안 가져 주니까 저조할 수밖에 있어요?

또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자도 보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증감 사유에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인을 좀 파악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학생기능신장과 관련해서는 약 6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국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학교의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나갈 것 같다, 어느 정도 나갈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이 대회 참관해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수요가 이 정도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바탕으로 약 6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전국아쿠아스케이프참가지원’도 작년에는 28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15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작년에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참가한 입상 실적을 보면 두 학교에서 46명이 참가했는데 은상 하나, 동상 하나 이것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분은 이 대회에 과거와 달리 조리기능 부분이 빠져 있어서, 경진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산고 같은 경우에 조금 감액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학교가 이 정도밖에 참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할 것을 요청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참가하는 것도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충분히라기는 그렇지만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후속대책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도 강화시키고 해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부탁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하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캠프에 몇 명 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글로벌캠프는 학교별로 저희가 공모해서 작년까지는 7개 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글로벌캠프 해 가지고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내년 예산은 많이 감액이 돼서 최대한 20명 정도가 선발돼서…….

○김창식 위원  2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사업내역에 보면 10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 필요한 글로벌캠프는 1학년 때 다 보내줘야 됩니다. 1학년 때 갔다 오면 학생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왔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깨워 줘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갔다 온 학생들은 조금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소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글로벌 캠프도 만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서 진학이나 할 생각하고 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활성화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한 해외인턴십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전년도 약 10억 예산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교육청에서 도내 특성화고 6개, 일반고 직업계 학과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사전 교육도 내실화해서 ― 일단 내년의 예산 부분은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 이 인턴십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개교100주년기념사업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추자초등학교하고 동남초등학교로 나눠서 주겠다는데, 그러면 추자초등학교는 5000만 원만 줄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추자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1억 원은 통합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 1억 원은 역사지 발간으로 5000만 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다시 5000만 원은 추자초등학교 역사지 발간으로 해서 추자초등학교에는 총 1억 5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통합예산도 좋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통합예산으로 안 보냈던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그래서 올해는 통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김창식 위원  왜 올해만 그렇게 합니까? 계속했던 부분은 동문회라든가 여기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줘야지,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 그 사람들도 다 예산 마련합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추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총동문회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총동문회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1억 보냈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내년도에 할 걸로 해서 총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보낼 걸로 지금 편성은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지난번에 내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김창식 위원  할 것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웃음)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들으면서 참, 용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

완급 조절이라 함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그 균형을 잡는 것을 완급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더 쉽게 표현하면 야구에서 투수가 잘 치는 타자에게는 힘껏 던질 것이고 약한 타자에게는 천천히 약하게 던져서 투수의 힘을 비축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것이 완급 조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AIDT와 관련해 가지고 완급 조절하겠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에 규칙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빠르게 갈 것인가, 느리게 갈 것인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검증을 거치고 나면, 검토를 하고 나면 계속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완급 조절을 한다는 말은 1학기가 지나서 할 건지 아예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쨌든 AIDT가 나와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기존 교과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표현을 좀 더 정제되게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완급조절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돼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지 내년에 3과목 도입하고 그다음 과목이 늘어갈 때 조절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감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창의, 인성교육을 운영하겠다. 시정연설의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억 7100만 원입니다. 4억 71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인성교육 하는 것 보니까 뭐냐? ‘미래인성실천학교운영’에 2억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억 1100만 원이 뭐냐?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11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찾아가는동물사랑교육’, ‘나눔워크숍’,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운영’, ‘장학자료개발’, ‘진흥협의회운영’, ‘벽화그리기’ 이게 인성교육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될까요? 직접 학교에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게 미래인성실천학교 운영이에요.

미래인성실천학교는 몇 학교 운영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미래인성실천학교는 올해 2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7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미래인성실천학교는 특별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개선되고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적으로 모든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와 함께 장기적인 맥락에서 바른 인성을 키워 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김창식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려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이라든가 미래인성 멘토링,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걸…….

○김창식 위원  아까 그거 얘기했는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여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도와주고 호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고 학교에 김광수표 인성교육이 딱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김창식 위원  그거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안 한 거 뭐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에 친화적인…….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김광수 교육감이 들어와 가지고 인성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뭐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술교육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예술교육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독서 활동을…….

○김창식 위원  독서 교육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다음에 체육 활동 이런 부분들이…….

○김창식 위원  오케이.

○교육국장 김월룡  예체능 지원과 예체능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녹아들어 갈수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독서마라톤운영’,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460만 원이에요. 왜 감액이 됐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인쇄비를 많이 줄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약간 줄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예술교육, ‘학생오케스트라지원’,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18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13억 8700만 원. 5억이 감액됐습니다.

또 하나 말할까요?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전년도 예산이 23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강조한…….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그…….

○김창식 위원  지금 사업들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산의 지원이 줄었다 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든 어떤 다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모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학교당 2700만 원을 줬다가 2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 여기에 노력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발표 현장에 갔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예산 깎지 말라고. 교육청만 모르는 거야, 이거. 일선에서는 “왜 그거 깎아요? 깍지마라 하세요.” 이렇게 활동하는데 왜 깎냐고 얘기해요. 제가 안 깎겠다고 하니까 막 박수 쳐 주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오케스트라…….

○김창식 위원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강화시키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 증액되고, 오케스트라가 창단 안 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 보려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 신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없는 데는, 읍면 지역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앙상블팀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창단을 요청하면…….

○김창식 위원  현재가 없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이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학교를 보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라 이렇게 강요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창식 위원  예술교육…….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창단하겠습니다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내년도는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줄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예산은 학생 교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창식 위원  내일 내가…….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적으로 학교예산, 학교교육활동비는 신규 사업비로…….

○김창식 위원  내가 내일 이론적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일 내가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엄청 강조했어요. 독서마라톤, 강조했어요. 학생 오케스트라 및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하겠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다 삭감이에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교육감님 말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예술교육이라든가 독서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또 예산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술이라든가 독서 이런 쪽에 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논의해서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학교의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 봐야 현실적으로 여기와 맞지 않는 얘긴데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

○김창식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 방안을 말해 줘야죠, 우리한테. 그래야 우리도 ‘하긴 하려는구나.’ ‘강조한 부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지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른 인성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국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국하고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할…….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위원장 오승식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로 2024년, 2025년 신입생 10명 이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답변한 것 외에는 예산이 자료가 없는 게 맞죠? 맞습니까?

답변은 예산과장님께서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현황”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이외에는 없는 게 맞는 거죠? 별다른 예산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이것만이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100명 이하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타 부서에서, 지금 기획과나 다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한,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닌데 그럼 그걸 수합해서 보냈어야 되죠. 이것만 왔으니까 저는 이것만 예산이 있는 걸로 확인해서 질의를 준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더 있는 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따로 제출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일 질의를 위해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된 게 있으면 내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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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기록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