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교육위 제4차)

(제433회-교육위 제4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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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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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BO 간 협력각서(갱신) 보고

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 보고

9.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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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권·이승아·양병우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이정엽·송창권·한권·강철남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BO 간 협력각서(갱신) 보고	3면

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 보고	3면

9.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0.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보고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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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도내 초등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선생님이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사례는 1400여 건이나 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받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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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 04분)

○위원장 오승식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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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권·이승아·양병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이정엽·송창권·한권·강철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BO 간 협력각서(갱신) 보고

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 보고

9.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19시 38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업무협약 보고 4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제외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재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수교육원 신설] 등 8건 검토보고서 첨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해도…….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공유재산입니까? 조례?

○위원장 오승식  조례입니다.

○김창식 위원  조례는……. 예.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하기 전에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25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공사비 250억 중에 본관은 모듈러 공법을 이용한 교실로 배치하고 급식소하고 체육관은 일반 콘크리트 공법으로 신축하려고 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공동실습실 같은 경우는 학과가 결정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 학과에 맞춘 건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해서 ’27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학과 결정이 안 됐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용역 중인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자세한 내용도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야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은 저희들이 240명 해서 12학급 규모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습동을 따로 신축하지 않고 있는 실습동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육과정들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 실습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시대가 변한 지금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실습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리모델링비는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30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250억 안에서 그것을 전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기존 부지 위의 실습동이라든가 비닐하우스들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현재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지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김창식 위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 봤죠?

○안전국장 강동선  블루베리는 봤는데 그 블루베리는…….

○김창식 위원  거기 블루베리 있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서 제초, 좀 잡초가 많이 있었지만…….

○김창식 위원  안에 블루베리 나무 있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있고 그 옆에 잡초가 같이 자라고…….

○김창식 위원  나는 찾지를 못했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나무에 이렇게 좀 많이 우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특성화고를 거기 그대로 만들겠다.

그것 보는 사람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하우스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참 좋습니다. 듣기 좋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듣기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왜 못 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은…….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왜 못 했냐고!

○안전국장 강동선  그건 제주고등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가 관리를 하는데 지도·감독을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도·감독이 학교장하고 또 저희 도교육청도 있지만…….

○김창식 위원  참, 나!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그 블루베리를…….

○김창식 위원  학교장이 학교 경영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면 학교가 올바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판단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도 지도·감독권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서…….

○김창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실습실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스마트팜 할 만한 실습실이 있어요? 저 동쪽에 있는 것 봐봐요, 뭐가 자라고 있는가를.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것 그렇게 될 때까지 교육청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또 새로운 특성화고 만들어 봐야 크게 변할 게 없어요. 뭐 하나 있느냐? 새로운 건물 하나 짓는 것밖에 없어요. 체육관하고 급식소 짓는 것 그 2개입니다.

지금 신축 건물 있어요? 다른 것 없죠?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축 건물을…….

○김창식 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지금 신축…….

○김창식 위원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신축 건물은 없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를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 고등학교 부지가, 신설될 고등학교 부지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2만 ㎡니까 한 7000평 가까이…….

○김창식 위원  6300이 아니고 2만 ㎡요?

○안전국장 강동선  2만 ㎡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저희들은…….

○안전국장 강동선  건물 연면적이 4300…….

○김창식 위원  건물 연면적만 4300인데 여기 전체에 대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4363㎡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인데 그 이외에 학교 부지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제주고에 대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교 부지를 분할할 것을…….

○김창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잘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승인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에서 그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 하는 거지 건물을 구분해서 땅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건물만 지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하면 뭐하지만, 이 자료에 건물 구분, 땅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고 죄송하긴 하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그림과 건물 연면적, 공사비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연구용역 나왔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학급 수하고 그런 규모는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거고, 실습소에 대한 리모델링은 학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거.

학교가 완성된 다음에 입학하는 학생이 미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미달에 대한 것도 걱정이지만 저희들이…… 아, 학과들은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미달은…….

○김창식 위원  그거야, 그런 것도 안 하고 학교 짓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미달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충원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의 고민을…….

○김창식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은 다 합니다.

정말 미달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지어 놓고.

○안전국장 강동선  지어 놓고 미달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전 계획이 지금 너무 미흡하고,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 뭐 했냐 하면 우리 답변할 게 없어요.

인정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인정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럼 어떤 책임 지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이 학교를 신설하는 데 온전한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때 돼 가지고, 이것 ’27년도니까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도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서 잘된다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도 이것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학교가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위원장 오승식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과정, 과정에…….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럼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사람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질의할 것 없으면 나 계속한다 이겁니다.

○양병우 위원  잠깐만 제가 간단히.

○위원장 오승식  예.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사실 직업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학교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설명이 있었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이나 그중에 하나라도 된 게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하고…….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것은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에 그 용역에 의해서 기본안이라도 나온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학교설립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절차상에 조금은, 이게 10월이라든가, 좀 하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해 보겠다는 열의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를 꼬박꼬박 다 대답하는데 대답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기본설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타당성조사 용역만이라도 그림을 그렸다면 이런 얘기가 좀 설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이운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가 제주고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셈인데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저는 교문입니다. 출입구.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빨리 나서 그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건 시청하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어떤 학과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구용역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오는 게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2월까지…….

○강동우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 번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학과 편성 등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용역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용역 중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실습소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비용추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산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발생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교가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용역 해서 학과들이 되면 특성화고등학교고 또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하튼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질의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용역 결과가 나온 후, 2월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온 후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조 5973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와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설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2026년 이후 1204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학생 기본 교육활동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리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추진 정책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빚을 내어 곳간을 채우기에 앞서 정확한 추계와 인건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7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특수교육복지지원 등에 7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로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증감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업무협약 보고 4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의 건은 교육자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자치에 관한 다양한 특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관한 특례 등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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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