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교육위 제1차)

(제435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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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19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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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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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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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푸른 뱀의 기운으로 지혜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루게 될 희망찬 2025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것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일을 교훈으로 삼고 학생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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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4시 01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5학년도 비교과 보건·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등교원 전문직 교장·교감 정원 배정 요구에 관한 발송 공문 그리고 회신받은 공문. 특히 위미중학교 관련 교육부 관련 부서 출장 서류 및 면담자, 면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면담자는 누구이고 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주요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정실 감사관입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진규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보호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여부를 조기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휴직교원 등 휴직자 실태파악 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직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병원진료비 지원 등 맞춤형 후속지원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앞둔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5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급 내 원어민보조교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국어를 제외한 교과에서는 담임 교사와 협력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를 초등학교 4개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한화시스템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의 신규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정여자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어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드림노트북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위해 학교에 태블릿 PC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여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제주온라인학교도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 안전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과 해양경찰이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통학비 정액 지원과 제주도정과의 협치를 통한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급, 그리고 교복 지원대상 학생 확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의 효과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체제개편을 위하여 특성화고 2개교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신설, 성산고의 특성화고 전환,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서부중학교 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등봉 내 초등학교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2025년을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 학교·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으며,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 지역예술가와 협력하는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아침체육활동 확대 등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의 인성도 함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변하는 미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진로와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화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AI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일 것입니다.

체계적인 학력진단과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긴급심리지원 및 학교응급심리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원형 위(Wee)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고, 안전한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내실화와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제주지역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형 늘봄학교와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의 운영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이주배경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수학급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1교실 2교사제’ 도입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주교육의 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였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따른 답변 시간이 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국장님 계시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할 일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작년에 업무추진 과정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 현실에 나타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여러분들은 유념해서 오늘부터 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피노키오 목각인형 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위원장 오승식  오정자 실장님도 들어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 때문에 피노키오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식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답변한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 노형동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고태민 의원님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니?” 물었더니 “코가 길어지고 귀가 커지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땀이 납니다.” 이게 5살짜리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코도 커지지 않고 귀도 커지지 않고, 땀도 안 흘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강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념해서 들으시고 언어 사용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보고할 때도 한 얘기만 보고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은 얘기도 가서 보고해 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통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IB 관련해서 김월룡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표선고등학교가 IB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IB 학교가 2021년에 시작해서 출범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는데, 나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특히 올해 입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열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IB 관련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PYP·MYP·DP 과정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 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봐도 목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조금씩 학교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충룡 위원  목표. IB 하는 목표.

○교육국장 김월룡  IB의 기본 정신은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목표는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목표는 같고.

예산 범위는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의 경우에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DP 응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기숙사라든가 공간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여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향후 5년 후 20개교다, 중학교는 10개교다, 고등학교는 몇 개교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교육감님이 하라는 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IB를 포함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내 제주형 자율학교가 현재 약 93개로 전체 학교의 49%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IB가 17개 학교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구성원이 동의하면 그리고 그 여건이 된다면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해 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충룡 위원  그냥?

○교육국장 김월룡  다만…….

○강충룡 위원  그렇게 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신청하는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는지 그리고 그 학교가 적절하게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강충룡 위원  여건이 뭔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다른 제주형 자율학교처럼…….

○강충룡 위원  여건이 뭡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 하면,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동의하면요?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의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선생님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갖추고 해야지 애들이 원한다, 학교에서 원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해 주면…….

예산 범위를 얘기할게요.

표선고등학교, 지금까지 돈 얼마 들어갔어요? 표선고등학교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표선고등학교 경우에 한 해에 보통 한 1억 8000에서…….

○강충룡 위원  한 해 말고 지금까지 다 합쳐 가지고, 기숙사와 전부 다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부 다 해서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교사 숙소부터 시작해서 합쳐도?

○교육국장 김월룡  기숙사까지 하면 7∼8억 정도까지 소요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에.

○강충룡 위원  자료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17개 학교다, 그렇다면 한 학교당 보통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30개면 30억씩 더 들어가도 문제없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 학교에 1억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급에 따라서 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정 추정해 봤는데 한 학교가 후보학교로 시작해서 월드학교로 인증받는 과정 4∼5년을 포함했을 때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연회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평균, 아까 얘기한 대로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부터, 기숙사 비용 얼마 들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기숙사 비용은 고등학교만 지원해서 현재 1억을…….

○강충룡 위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짓고 또 선생님 관사도 짓고,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10년 평균 잡았을 때 지금 현재 풍천초등학교 ’24년도에 7400만 원, 가마초 7400∼7500만 원, 성산초도 똑같습니다. 7400∼7500만 원, 장전초등학교 1억 정도 든 걸로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10년 평균 잡았을 때 1억은 가뿐히 넘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기숙사는 표선고등학교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염두에 두고 있고 다만…….

○강충룡 위원  국장님,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우려되는 게 미리 큰 그림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셔야지 학교가, 교육감님께서 저 학교 가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면 “그래요” 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 어떻게 가요? 목표가 만약 대학교로 갈 친구들이 많은데 대학교 원하는 데 전부 다 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강충룡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질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에 5개, 초등학교에 11개 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중학교 과정이 일반 고등학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DP 과정, IB 고등학교에 안 간다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또 요구할 거예요, 인근에서. 아니면 전부 다 표선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도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성산포, 표선 인원이 한정적이라면 거기로 중학교 가고 인근 고등학교 가면 괜찮은데, 보목초등학교 됐습니다 그러면 효돈 해 달라, 인근 토평 해 달라고 중학교 요청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요청 안 하겠습니까?

해 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 준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을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큰 그림을 교육청에서 하셔야지 이걸 지역에 전부 다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IB 교육 프로그램이 초중고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중학교에서 반드시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표선중 같은 경우에 가장 과밀인 예를 들어 보면 한 3∼4년간 평균으로만 40%의 학생이 표선고를 진학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평준화고에 가고 있고, 또 성산고에도 10% 이상이 해마다 가고 있고 세화, 서귀포 지역에 꾸준히 가고 있어서, 또 IB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정규 일반고 가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지나친 염려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IB 중학교 MYP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실행해서 하는 데.

○교육국장 김월룡  중학교는 지금 표선이라든가 성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 2개 학교뿐이 더 있습니까? 지금 세 학교 늘어나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그리고 올해 제주시 내 학교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서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IB 중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 그중에 희망하는 학생은 IB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표선고에 갈 수도 있지만 ― 모든 학생이 반드시 거기 가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수만큼 고등학교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2025년도에 두 학교 늘리면서 네 학교 늘렸지 않습니까? 원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두 학교 원하는데 또 네 학교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구성원이 동의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중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제반 여건이 허락되면 허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고등학교는 다만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표선고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굳이 고등학교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1학급 내지 2학급 형태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원하는 데는 전부 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제반 여건이 맞아야 하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또 자율학교지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학교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가 들어오면 제주에 있는 93개 자율학교를 면밀히 균형을 살피고…….

○강충룡 위원  그 판단이라는 게 미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을 자꾸 돌리세요, 국장님! 미리 판단하셔 가지고 제반 여건을 두 학교면 두 학교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당연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를…….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안 세웠다면서요?

아까 학교구성원이 원하면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입시 과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토론회도 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과 면담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계획을 마련해서…….

○강충룡 위원  계획을 잡았는데 바뀌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바뀌어 가니까.

예산 범위 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 2025년도에 두 학교였는데 네 학교로 늘어나니까, 예산 범위 밖으로 하니까. 계획이 또 뭡니까? 계획 잡은 게 바뀌니까 계획을 잘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말이 바뀝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위를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강충룡 위원  큰 그림을 먼저 기획하세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중학교 과정이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예산 범위가 어떤 것까지, 이거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지금 제가 보건대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교육감님께서 원하는 거 같다 하면 그냥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율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그리고 IB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제반 여건이 되고 학교구성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강충룡 위원  그렇게 “구성원이 원한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에 맞게 하세요. 교육청 계획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는 표선, 성산포, 이 정도 한정적이라면 말씀도 안 해요. 지금 문제는 애월중학교하고 장전초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지역도 지금 중학교 2개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산 수반이 가능하냐, 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교육청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님.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련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1월에 그 지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 위원님들 명단은 ○○으로 해 주면 더 좋고요.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5학년도 시작을 3월부터 앞두고 있습니다. 1, 2월에 각급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쁜 시기일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2025년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힘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작년 말, 올해 초에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죠? IB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주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표선고에 수요가 많아서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표선고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민원,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역을 우대하는 전형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학생들 다 표선고에 입학할 수 있게 문호를 더 열어 달라는 주로 입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표선고에 진학을 희망했는데 떨어진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의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의숙 위원  많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에서부터 실패의 경험을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기를 바랐는데 강충룡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IB 학교를 확대하시면서 기본적인 입장이 제주형 자율학교 취지에 맞는지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건이 되는지 정도를 살피고 그게 된다면 심의를 통해서 지정해 주고 있다, 이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금까지 지정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 올해까지 4년째가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5년째가 됩니까, 4년째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5년째 들어갈 겁니다.

○고의숙 위원  5년째 들어가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자료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여덟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올해 17개 학교가 되었어요. 거의 배가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둘일 때 고등학교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17개 학교가 되는 동안에도 고등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원하고, 아까 기본 입장처럼 구성원들이 원하고 지정 요청을 한다는 것은 IB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저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고등학교를 확대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늘어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IB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배우고 싶겠죠. 그런데 그 작업을 교육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학생은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초중고 연계하는데 IB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대학을 간다는 게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IB 프로그램이 갖는…….

○고의숙 위원  아니 국장님, 근본 목적과 학교명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표에서 보는 것처럼, 또 교육청에서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확대를 원하는, 학교 현장에서 신청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청 학교가. 그것을 감안한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IB 학교를 원하는 학교, 학생 수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안 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초중고 연계해서 이것으로 대학에 진학한다기보다는 IB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고 그걸 바탕으로 IB 고등학교가 있는 데 희망하는 사람은 IB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의 문호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과거에 표선고등학교 하나를 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IB가 운영되려고 하면 많은 재정적인 그리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기본 입장이 고등학교 DP 과정은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밝혀 온 것처럼 학교에서 한 학급 내지 또는 두 학급 형태로 운영할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혀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밝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건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만큼, 물론 표선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떨어진 비율도 많았지만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초중학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더 늘렸어야죠,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고등학교의 진입 장벽은 전국의 IB 하는 학교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를테면 초중학교 비율 대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여력이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가까운 대구만 비교해 보더라도, 대구와 우리의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0.6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IB 초중학생에 비하면 무려 1.9%나 됩니다.

단지 초중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IB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IB 고등학교 문호를 그만큼 넓힌다기보다는 IB D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전체적인 일반고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발전과 맞물려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IB 초중고 연계를 하고 또 적정 수의 IB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고 이게 조만간에 마련되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간담회도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일련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은 1년 전에 발표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발표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은 올해 3월 31일까지 발표해야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청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1, 2월에 발생했던 민원은 내년에는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민원은 해마다 선호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책 없이 교육청이 초중을 무조건 늘려 놨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책이…….

○고의숙 위원  대책이 없죠. 고등학교는 계속 하나뿐이고, 초중은 계속 늘려 놓고. 초중 IB를 나온 학생들은 연계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싶고, 대학입시와 관계없이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올해 못 들어간 학생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결국 행정의 책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릴 말씀 있었으면 제가 시간을 좀 양도해 드릴 건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강충룡 위원님과 고의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요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을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한테 약간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서 제가 편안한 말씀을 먼저 하고 다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이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결과 올해 상당수의 특수학급이 신증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학급이 과밀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1학급 2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관련 사건명을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짐작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학부모, 아이들, 또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상당한 불안감, 걱정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송영훈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들, 특히나 학생, 학부모 또 현장에 있는 교육 가족분들한테 뭔가 속 시원한, 마음 편안한 내용의 말씀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먼저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도 표명하셨고, 또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진 특수교육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현장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대책을 세워 봤습니다.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학교안전경찰관이라든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학교를 순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 특히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늘봄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로 알릴 예정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2층에 있고 학생이 현관문을 빠져나가는 그사이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전지킴이라든가 또는 돌봄실무인력이 함께해서 학부모들에게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현재 돌봄교실과 연결하는 게 얼굴은 안 보이는 음성으로만 하는 인터폰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학교가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면 화상인터폰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원하는 학교는 지원해서 직접 선생님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과 얼굴을 보면서 학생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관련해서 휴직교원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상태를 면밀히 점검도 하고 또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제화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질환과 관련해서 휴직을 한 선생님들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교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선생님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은 어쩌면 약간 부수적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정작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6년도에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학교 현장이 아니면 제주도가 교육현장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건강에 심각한 분들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건지,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국회의 입법 동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제주도만의, 제주도교육청만의 특별한 대책이, 속 시원한 대책들이 나와야…….

지금 교육감께서 여러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교육감을 도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학교 현장을 긴급 지원하고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긴급지원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교육 가족 모두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이 좋으셔 가지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하다 말아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들은 원래 말을 잘합니다.

○김경학 위원  (웃음)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만 자꾸 질의해 가지고, 쉬십시오.

부교육감님이 계시는데도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정무부감을 임용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조직 개편할 때는 정무부감 곧 3월 되면 할 것 같던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작년에 정무부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긴급 사안들이 많아서 당장이라도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유보통합도 그렇고 AIDT도 그렇고 관련 사항들이, 확정되는 사항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임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국장님, 그 당시에 행정국장이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봐서 정말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 예측 못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는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될 거에 대한 예측이…….

○김창식 위원  중앙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정무부감 채용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성급하게 추진한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해야지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는 그 당시에 성급이 아니고 조직 운영이라든지 학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김창식 위원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도 필요한데…….

○김창식 위원  그럼 왜 안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정무부교육감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직이 그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급박하게 정무부감을 그렇게 할 것같이 얘기하던데 통과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게 과연 빨리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결정해서 해야죠. 또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해야겠지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 얘기 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두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8년 동안 없었던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더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창식 위원  그러면 1년 남겨 놓고 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정무부감이라는 게 꼭 현 교육감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창식 위원  글쎄요. 그러면 다음에 해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창식 위원  그거야 다 알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유 있게 “그거 안 하면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석 자리라고 해서 정무부감이 기획실장 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감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직무대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올바른 교육정책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완성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무부감이 채용될 때까지는 현 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시켜 놓긴 하고 왜 안 하는지. 우리들에게 와서 어느 누구도 설명을 안 해요. 도민도 모르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있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님께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라는 정책이 있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AIDT라든가,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요.

○김창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늘봄학교 운영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늘봄하고 유보통합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늘봄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조 6000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조 6000억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제주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운영 예산이 얼마냐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한 300억 원 좀 안 됩니다. 280억…….

○김창식 위원  286억 원이죠, 286억 원. 286억 원입니다.

이게 자체예산이 194억이고 교육부에서 국고로 들어오는 게 92억, 이렇게 해서 2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어나는 인구가 많아요.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8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부 다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25명 다 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25명을 다 한 게 아니고 8명 채용해 놓고 나머지는 뭐로 채용했느냐 하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대체인력으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늘봄연구사 대체인력으로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대체인력으로 했고요. 한 분 빼고 그분들이 다 유경험자입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17명이 늘봄연구사가 아니고 대체인력으로, 8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17명은 늘봄연구사 대체인력으로 했고. 또 늘봄실무인력도 23명을 채용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인건비만도 약 25억, 24억 9494만 7000원이니까 약 25억이 여기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실무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제주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외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파초등학교와 추자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또 특수학교 3개 학교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가파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초등교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돌봄교실이 분교 이런 데 해서 미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는 전체 114개 학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가파초등학교나 추자, 섬에 있는 도서지역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요. 여기에 미배치됐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인력이요?

○김창식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그런 데, 6학급 이하인 학교는 늘봄연구사님들이 전원으로…….

○김창식 위원  아, 순환으로 도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예.

○김창식 위원  도내에서는 순환으로 되는데 도서지역은 순환이 안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전원으로 하거나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예산이 제주형 늘봄이 285억 정도가 들어오고, 내가 약 286억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285억 79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고가 9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 2학년인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3학년 이상 전체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이 너무 많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올해는 2학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6학년까지 전체 초등학교가 하는데 관련 예산이라든가 인력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김창식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갖고 있냐 이겁니다. 전 학년으로 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대상 학생과 또 그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 내년에 추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는 것은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인력이 될 거고, 관련 예산이라든가 지원 인력 같은 것은 좀 더 고민을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소요예산입니다. 국비가 계속 올 것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체적인 내용,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는데 저희가 무상 방과후학교 하는 학교 37개를 빼면 77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내년부터는 아마 늘봄학교에 3학년 이상은 무상이 아니라 자비 부담이 있을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초에는,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책임 돌봄 기치하에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적으로 또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연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다 줄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 잘 대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시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교육청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업무보고 첫 출발인데 책상에 보니까 책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들을, 업무보고에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대전지역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등하교 때 교문에서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외에 교육청에서 또 다른 대안 검토가 있는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인터폰, 우리가 늘봄학교 환경개선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그거를 설치해 주고요. 돌봄교실도 2층에 있거나 고층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2층으로 다 배치하고 귀가 관리할 때 대면 인계를 원칙적으로 하는 쪽으로…….

○양병우 위원  안전이 매년 언론에 끊이지 않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학교 내와 학교 외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보다 학교 외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해야 뒷줄에서도 앞쪽으로 이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체육 관련해서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지도자라든가 전국체전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 2014년이죠. 세월호.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생존수영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이렇게 교육이 돼 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 초등학교가 114개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수영장이?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수영장이 14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4군데.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전교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수영이 몇 퍼센트나, 3학년은 안 해도 좋습니다. 5∼6학년 정도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직 저희들이 수영교육 관련해서 예전에, 오래전에 25m, 50m 되는 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까지는 학교 현장으로 파악하지 않고…….

○양병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직결된 게 누굽니까, 학부모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이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하고 교육정책이 좋으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해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문조사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이 수영교육 관련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각 학교별로…….

○양병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질의한 것만 하십시오. 질의한 것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아직 한 적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 아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경기도인 경우를,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 자료를 잠깐 언론에서 봤습니다. 약 123만 명의 초등학생이 생존수영을 하는데 그 이후로 2023년도 되니까 한 6만 명이 더 증가했더라고요. 언론 자료를 아침에 좀 봤습니다.

경기도인 경우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만족도 이 부분도 경기도인 경우 85.8%, 약 86%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만족·불만족을 떠나서, 경기도인 경우 몇 면이 바다죠? 경기도는 몇 면이 바다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정확히 따지게 되면 서쪽에…….

○양병우 위원  제주도는 몇 면이 바다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전부 다 바다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가 생존수영을 붙일 게 아니라 제주도가 아이들의, 이게 외양간이에요. 익사 사고는 언제든지 제주도에서 일어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4개 학교가 있는데 14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나머지 100개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예산도 보니까 22억이 확보되고 또 체육건강과장님도 보니까 이론교육이라든가 많이 했어요. 계획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수영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5개년 계획을 마련,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마련하든지 해서, 그래도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살면서, 특히나 저출산인데, 수영하는 것에서 플러스를 많이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 그래도 저희들 생존수영 외로 수영교육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서 아직은 인프라가 14개밖에 없지만 작년에 그쪽 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게 주당 10시간 정도 예산 편성해서 보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걸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로 그 지역의 인근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올림픽 오예진 선수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양병우 위원  사격.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가를 낀 우리 제주도 학생들은 생존수영이 아니라 생존수영 플러스 스포츠수영, 건강수영 해서 명칭을 세월호법에만 국한하지 말고 ― 2014년도∼2024년도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 이렇게 한다면 금메달은 오예진 선수의 사격만이 아니라 수영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건강과장님은 수영 잘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어릴 때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어릴 때 바다 얘기 하기 전에 체형적으로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세월호 외양간은 고쳤지만 고치면 뭐 합니까? 고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 메카가 우리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타 자치단체도 보고 해서 생존수영률을, 지금 퍼센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30%가 되는지 20%가 되는지. 수영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건강 증진도 위하고 사면이 바다인 자존심도 내세울 수 있는, 제주도의 초등학교는 6학년만 되면 98%가 다 수영을 할 줄 안다.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해병대 지원할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에도 대답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병우 위원  (웃으며)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신학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교원임용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이번 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론시험은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수업 실연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교육국 협조를 얻어서 지금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면접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질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저희가…….

○정이운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혹시 면접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주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총무과장 한경미입니다.

면접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정이운 위원  비공개입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교원이 적성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밝힐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이운 위원  아니, 면접 내용은, 면접 주제는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접 출제위원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면접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면접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할 게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할 게 있는데…….

○총무과장 한경미  중등 2차 실기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미술·체육.

○정이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물론 회의라든가,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굳이 건의를 안 하더라도 ― 저희가 그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전 초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현직 교원에 이르기까지 마음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임용고사를 볼 때 면접시험을, 교사들이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평가원에 맡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면접시험 문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 말고 면접하는 것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임용고사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게 될 때 교원의 적성검사를 반드시 면접 문항에 넣어서 여과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예,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과정을 밟는데 교원이 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일련의 인턴과정을 밟아서 적성 여부를 체크하고 임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조기 진단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차원이고요, 질병휴직 교원에 대해서는 휴직자 실태조사 시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최근에 대전 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대책 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직까지 확정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내려온 사안은 없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강화,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걱정도 앞서고 기대도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원임용 시 이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른 질의인데 교육감님이 새해 첫날 되면 신년사를 발표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제가 교육감 신년사에서 딱 도교육청 홈페이지 찍어보니까 2021년 신년사가 떴습니다. 엉뚱한 것 떠 가지고. 그래서 신년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방신문에 들어가 봤더니, 표출 자료 3. 보여 주십시오. 세 번째 것.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교육감 신년사가 짧습니다. 녹색 부분.

“여러분들의 열정에 제주교육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주교육은 많은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란 부분입니다. “을사년 새해 제주교육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오직 우리 학생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 가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의 신년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것 표출해 주십시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교권 보호를 이렇게 하겠다. 행정업무 경감을 하겠다. 학력 신장을 하겠다. AI 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올해는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간략하게 신년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때 교육감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신년사를 보니까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몰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업무를 완전 떼 내지 못하는 것, 어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지원센터가 있어서 계속 업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법은 개정됐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AIDT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어제 교육감님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 내용하고 오늘 부교육감님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빠진 내용도 하나 없이. 제가 일일이 다 적어 와서 비교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하셨는데 문제는, 부교육감님, 주요업무 계획 작성하실 때 전에 계셨던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것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신년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의 생각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성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학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정이운 위원  30초 더 쓰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본청에서부터 업무를 줄여야 되는데 신규 사업 목록을 보면, 과별로 합치니까 48가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폐지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본청부터 이렇게 업무를 줄이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통폐합해서 제발 일선 학교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교육청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저희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원들의 업무가 감경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경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한경미  총무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초중등 교원 임용에 관한 것은 교육감 앞에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출제를 의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좀 전의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일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자체 평가 1차만 하고 전부 우리가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해서 자체 평가는…….

○위원장 오승식  아니, 마치 우리가 못 하는 것처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먼저 답변하셔서.

○총무과장 한경미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공관위에 가면 충분히 논의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방향으로 해 달라. 공관위에 제가 10년쯤 다녔습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협의하겠다고…….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초등교원 임용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가 타 시도에 내세울 만한 게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게 독자 출제에 의한 전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쪽으로 위탁해 버리고, 없애 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어쨌든 올바른 교육으로 잘 인도해서 학생들이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물론 계엄이라든지 탄핵정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전에 3고(高) 했는데 이젠 4고(高)래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울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조기 발주를 하고 언론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 180억 조기 집행’ 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발표했고. 그리고 다른 시도,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상반기 60% 조기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강원도도 ‘조달청과 손잡아서 민생경제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쪽지를 가져온 건 아마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손을 잡아서 하겠다는 쪽지를 가져온 것 같은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기 발주라든지, 여기 예산도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비가 한 1393억 원 있고, 내년에 배포하게 될 드림노트북 예산도 많이 있는데 조기 발주를 통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작년 집행률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12위 정도,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첫 번째는 청렴도 등급 상향 내용하고, 두 번째가 조기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토록 해서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문제 인식은 교육청도 하고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저희가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고. 2020년에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쳤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조기 집행을 하겠다.”는 언론이 있는데 조금 아쉽지 않냐.

강동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관광협회하고 MOU를 맺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특수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GRDP,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1차 산업이 약 1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건설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제조업. 그래서 합쳐서 11%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가 3차 산업이고 그 안에 관광, 서비스업도 있는데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오늘도 교육감님이 광주시교육청에 갔습니다. 관광협회 회장님하고 관광협회 지역 본부장님들과 해서 타 시도교육감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수학여행 유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발로 뛰는 세일즈맨 역할을 교육감님께 더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하는 여행사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의 지역구가 대정인데 이 단어가 최대마사협이라고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주민들이 만든 건데 이게 너무 길어서 어려워요. 최남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게 됐냐 하면 대정에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최남단이기 때문에 유배를 아주 많이 갔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비행기 격납고든 강제노역 당하면서 거기에 전쟁 진지들을 지었던 것. 그리고 4·3사건의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252명이 예비검속돼 섯알오름에서 한날한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육군 제1훈련소를 제주도 대정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수용소 해서. 다크투어리즘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내려와서 다크투어를 하고 제주도 배우고 해서 제주지역 상권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해서 이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감님이 홍보를 끝내면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16개 시도에 공문으로 알릴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타 시도에도 알리고, 또 그 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발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들이 대정 출신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월룡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작년에 선정돼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그리고 도에서 30억, 교육청 60억 해서 5년 동안 135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이것은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어저께 교육감님 인사말씀 서두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입학 경쟁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경쟁률만 놓고 보면 정말 높은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24학년에도 정원이 240명이고 올해 200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오른 거지 작년 그대로 갔으면 오히려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으로 학생 수가 줄었나 보니까 안 줄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10명밖에 안 줄었어요. 거의 똑같다. 왜? 1만 8833명에서 1만 8823명으로 10명밖에 안 줄어서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협약형 특성화고가 됐는데 왜 학생 수가 줄었는지.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홍보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우주 협약형 특성화고인데 과명에 ‘항공우주’가 빠져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집학생 인원은 한림공고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각 과당 정원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 정원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또 협약형 고등학교가 되면서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가?

우선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석차백분율이라는 전형 모습을 전년도와 비교했는데 분명히 전년도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아직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만 전년도보다는 확실하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이번에 개방형 교장 공모로 오신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만나 뵈면서 교장 선생님이 항공우주 분야의 학과 개편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림공고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과를 보면 기계과가 ‘정밀기계과’, 토목과가 ‘도시공간건설과’, 건축가가 ‘스마트건축과’, 전기과가 ‘전기에너지과’, 전자과가 ‘IT전자과’로 과명이 바뀌었는데 어디 보더라도 ‘우주’ 그리고 ‘항공’이 들어가는 과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가 ‘도시공간건설과’로 변경됐는데 이름이 너무 깁니다. 그냥 도시건설과. 아니면 지구도 우주에 있는 똑같은 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도시건설과. 저는 이렇게 가면 오히려 학생들이 “이게 뭐지?”

다시 말해서 도시건설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든요. 지구단위라 하면 상업지구가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면 도로 폭은 여기는 대로고, 준주거지역은 중로고, 주거지역은 소로라고 해서 도로 폭마다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하수관이 깔리고 오수관이 깔리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것. 이런 게 도시계획인데 우주가 생기더라도 이런 도시계획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주도시건설과,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학생들이 더 좋아할 거고 오히려 학교가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어쨌든 교명 변경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과명 변경에 ‘우주’라든지 ‘항공’이 들어가서 더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과 재구조화와 관련된 고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또 학교와 소통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 중에 ‘심시티’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렇게 보더라도 도시계획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심시티과, 이렇게 해서 요새 변화하는 MZ세대하고 뭔가 같이 맞춰야 학교가 더 발전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노력하고 또 위원님의 제안을 학교에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림공고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더 성장하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요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비교과 및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을 봤는데 예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이 보건교과인 경우에는 기간제교사가 정원 내, 정원 외를 합쳐서 51명. 특히 특수교사인 경우는 무려 95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학교에서 원활히 운용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특수교사가 이렇게 9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사가 올해 정원 외 기간제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건수가, 총 90명을 정원 외로 승인받았습니다. 사립학교 포함해서 받았는데,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올해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 특수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측면에서 1학급 2담임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사 증원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정원 외 기간제 중에서 전체 임용된 건 아닙니다. 현재 16명 정도가 결원인데 ― 임용하지 않은 티오가 있는데 ― 이건 앞으로 특수학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그쪽에 배치할 결원으로서 정원을 현재 남겨둔 상태이긴 합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보고 센터장님과 통화해서 안 내용입니다만,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14개 학교에서 열여덟 분 선생님의 채용을 요청했는데 실제 결과는 5명이 채용되었고 13명의 선생님은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선생님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수교사 정원 외 티오를 받아오긴 했지만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기본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나름 유인책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의 협조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했었고 또 일정 부분 제주도청과 제주대학교가 논의를 이어가다가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특수교사 자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이 채용에 따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과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표선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비평준화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전형권자가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원칙적으로 법령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할 수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갖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표선고등학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25명. 5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5학급이죠.

올해 보면 관내 중학교인 표선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인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표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표출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직접 표선중학교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지원 학생 수 전원 다 100%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 작년부터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명의 학생이 탈락했고요, 올해는 무려 20명의 학생이 탈락했어요. 진학 비율도 2021학년도 67%에서 점점 낮아져서 올해는 표선중학교 학생은 38%만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관내 표선면 지역에 있는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진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탈락 학생이 생겼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표선고가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것은 IB 효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은 그 단초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저 탈락 학생 20명은 주로 어느 학교로 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탈락한 20명의 학생인 경우는 성산고, 남주고, 외고 이렇게 추가 모집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표선중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정원이 미달된 성산고등학교에 올해 26명이 진학했고요, 세화고등학교 15명. 아까 김월룡 국장님은 제주시 평준화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도 많다고 했지만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에 12명에서 올해는 11명이 평준화 고등학교로 진학했거든요. 탈락한 많은 학생들이 성산고, 세화고등학교, 남주고,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선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먼 학교까지 어쩌면 원정을 해서 학습하러 다니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입학 포함해서 최근 3년간의 분석을 보면, 표선중, 표선 인근 주변 학교 학생들이 표선고로의 진학은 40% 내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평준화고등학교가 한 11∼12%, 그다음에 성산고에도 한 12%, 세화고도 그 정도 해서, 또 일부 학생은 여학생인 경우는 삼성여고라든가 남학생은 남주고, 서귀산과고 이렇게 진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학생이 탈락한 이유는 다른 해에 비해서 우선 지원자,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표선중학교의 지원자 수 자체가 많았던 탓도 있고, 또 도내 각지에서 석차백분율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 같았으면 커트라인 기준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탈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동우 위원  국장님, 표선고등학교가 IB DP잖아요. IB DP를 보면 IB 학교인 경우는 궁극적으로 진학을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IB 프로그램이 도입된 게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평가업무의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표선고등학교에서 대입 진학 상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입 진학 결과가 좋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좋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긴 한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분석을 해 보면, 도내에 있는 일반 읍면 고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못지않은 성적을 내지 않았느냐. 표선고를 포함해서 도내 읍면지역 일반고가 아주 질적으로 다 같이 한 단계 더 도약한 게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표선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의 진학 의욕이, 의지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학 진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진학 의지.

저는 진학 의지라고 했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강동우 위원  그러면 선호도라고 표현할까요? 선호도가 높은 건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표선지역의 표선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표선고로 진학하려는 의지가 과거보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타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도 표선고로 진학을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도내 27개 중학교에서 표선고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36개 학교에서 지원자가 있을 정도로 도내 각지에서 표선고를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선고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많다고 해서 그 수에 맞게 무작정 학급 수를 늘린다는 것은 원래 IB 도입 취지라든가 또는 제주교육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IB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이 IB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는 3월 31일까지 표선고에 관한 내년도 고입 전형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로는 앞으로 진행될 IB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담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결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첫째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표선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학급 증설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IB DP 학교를 늘려서 유입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아마 2026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본다면 표선고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데 표선고에 학급을 증설한다고 해서 표선중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담보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강동우 위원  지금까지 표선고등학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표선고 학급 증설을 포함해서 IB DP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강동우 위원  표선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늘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처럼 도내 어떤 고등학교든 간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를 학교가 밝히면, 한 1, 2학급 정도 운영할 의사를 밝히면 그 학교가 DP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구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고 같이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심각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IB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또 표선지역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IB정책팀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월요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도에 있는 각계각층의 도민,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또는 IB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IB의 지난 4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중등교원 배정 담당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국장님이 교육부에 다녀오지 않으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다녀온 분 누굽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장학관 여기 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직위 조정할 때 교육부에 누가 다녀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문서로 보내고 교육부에는 정원 협의를 위해서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19일 날 부교육감님하고 장학관님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시 한번 제가, 중등교육과장님 일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보면 “(교감의 미배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장학관과 과장님은 저한테 와서 이거 “and”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해석하는 방법에서…….

○위원장 오승식  국어 전공했잖아요. 영어 전공으로 부를까요, and, or를 따지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문구의 표면적 의미는 or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거슬러 작년으로 돌아갑니다. 6학급이 안 되어서 100명 거론도 없었어요. 6학급이 안 돼서, 공동학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가 소수학교로 전락할까 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특수학급 한 학급이었습니다. 6학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학관이 나한테 와서 “and”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담당을 오죽 오래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100명 이하이거나 5학급 안 된 데는 교감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와서 내가 검색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10개 학교가 교감이 배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경상북도교육청 3개 교육지원청을 검색했는데 경북 경주교육지원청의 양남중학교, 4학급 78명, 교감 있습니다. 영천 별빛중학교 특수학급 포함 5학급 88명, 교감 있습니다. 울진 죽변중학교 4학급, 특수학급 포함 5학급 81명, 교감 있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중학교, 특수 포함 4학급 78명, 교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없죠?

전라남도로 갑니다. 고성중학교 5학급, 특수 포함 6학급 89명, 교감 있습니다. 진도국악고등학교라든가 예술중학교는 빼고. 비금중학교 88명, 교감 있습니다. 담양군 한재중학교 5학급 89명, 교감 있습니다. 담양수북중학교 5학급 94명, 교감 있습니다. 아무것도 충족이 안 돼요. 보성복내중학교 64명, 특수 포함 6학급, 교감 있습니다. 무안청계중학교 87명 5학급, 교감 있습니다. 전남 해남 송지중학교 4학급 79명, 교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없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오승식  영산포여중 5학급 85명, 교감 있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100개 학교 이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 학교입니다. 3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죠? 고작 한 얘기가 작년에 6학급만 되면 된다고 해서 특수학급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0명을 내걸었죠? 고작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충족돼야 된다?

그다음 항에 보면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업을 해야 된다고.

추자중학교에 발령 낸 적 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or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and”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무관하게…….

○위원장 오승식  아니, 아니할 수 있는 건 둘 수도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무조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nd고, 여기서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둘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시도는 주고 특별자치도는 특별히 따돌리는 게 특별자치도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한…….

○위원장 오승식  교육감의 자율권이 더 있는 학교예요.

그다음에 좀 전에 강동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원 외 기간제 있잖아요. 그거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돈 받아옵니까? 타 시도는 인건비 교부를 받기 때문에 승인받습니다.

교감, 그 단서 조항에 교감을 둘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교육감 권한입니다. 단, 교장은 안 돼요. 그건 대통령이 발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성을 높이는 것은 와서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내가 수없이 많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노력을 안 했어요. 교육부에 가서 누구 만나고 왔냐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질 거예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타 시도는 주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 안 주느냐!

우리는 한 학교예요. 작년 91명입니다. 45명도 받아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표면적인 거는 뭐고 내면적인 거는 뭐예요? 내면적인 거. 부끄러워서 말 못 하는 겁니까? 여비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결정적으로…….

○위원장 오승식  요청을 했으면 방문했습니까? 설득했습니까? 누구를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부교육감님께서 장학관하고 가셨을 적에도 교원정책과장과 사무관 등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오승식  차 정도 한 번 마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서 설득하고 논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안 주면 교육감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없습니까?

교육감 권한이 그렇게 약합니까? 내가 첫해, 두 번째, 세 번째 해예요. 작년에 학급만 만들면 준다고 해서 특수학급 만들려고 학부모를 설득했어요. 발령 나고 교감이 안 왔습니다. 학부모님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학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nd” 조항이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해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아마 장학관의 대답은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과 여러 가지 의지들을 바탕으로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검토 몇 년 하는 거예요? 검토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교육국장님에게 돌아갑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교육부에…….

○위원장 오승식  “기회가 되면” 기회를…….

○교육국장 김월룡  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부에 방문해서 다른 시도는 같은 조건인데도 주는데 왜 제주도는 안 주는지…….

○위원장 오승식  노력을 안 했죠. 노력을 안 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과정을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 위미중학교에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국장님,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번에 11월 19일인가 그때 방문해서 교원정책과장과 사무관 등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 한시적 기간제 교원 인원을 가능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달라, 그게 주 요청 사항이었고. 위미중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길어져서 미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니, 말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작년 말 다르고 올해 다르면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면 됩니까?

교육감님의 권한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내가 몇 번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가 130몇 명이던데 그건 꼭 우리가 허가받아야 됩니까?

승인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교육감이 거기 가서 승인받아 옵니까? 돈 받아 옵니까? 할 것들은 안 하고…….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기채를 하거나 인원을 불릴 때 승인받아 왔습니다. 왜? 돈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25일 그때 내가 도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선고등학교 IB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내용만 잡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표선고등학교의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022년도에 18억, 2023년도에 16억, 2024년도에 13억의 예산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IB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드렸고, IB 교육과정 운영 학교 예산은 2022년 1억 7000만 원, 2023년 2억 8000만 원, 2024년 2억 4000만 원을 더 예산 규모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만큼 타 학교에 비해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B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일 때는 분명하게 명분 있게 계획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향후 IB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지금처럼 특정 학교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중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고루 살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질의할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25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말씀드렸던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답변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 학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건지,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다음에 DP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선지역 학부모님들이 내년 고입 전형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3월 31일까지는 확정 지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은 올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B를 몇 학급으로 할 건지, 해마다 늘릴 건지 아니면 스톱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검토해서 대책이 나온다는 걸로 알아야겠죠? 3월 31일까지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렇게 알면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IB 확대 계획”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에서 재정계획을 낼 때 2029년까지 21개교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보면 IB는 전략 과제, 추진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겠다.

추진 과제에 보면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확대가 기본입니다. 교육청은 계속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청 계획서에 계속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입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탈락할 수 있다는 걸 교육청은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표선고에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대 계획을 세웠을까? 그런 계획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상했다고 해도 대책을 못 세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죠.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는. 전체적으로 치밀하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기 교육재정계획상으로는 저렇게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등을 통해 IB 학교 수는 좀 늘리더라도 학교급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을 포함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역 주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건이 됐기 때문에를 넘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그리고 진학과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서 전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 2025년 제주교육행정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것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것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이 그만큼 고생하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구나!’

특히 초등교육과는 여러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늘봄학교라든가, 아까 말한 IB가 초등교육과로 넘어왔고, 자율학교가 초등교육과로 넘어왔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고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1학년들에게 ‘똑똑 한글’보다는 ‘재미있는 한글’ 아니면 ‘바로 쓰는 한글’ 아니면 ‘쉬운 한글’ 이렇게 해서, 1학년 아이들이 ‘똑똑’ 하면 이건 노크하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들어서 좋은 명칭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완성본이 아니고 가본을 가져온 건데, 이 부분에 정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할 부분은 업무보고에 보면 교직원 정원·현원 현황이 있어요.

2025년 2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립교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부족합니다. 공립교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102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공립 일반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36명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191명이 부족합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 현황으로만 보았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부족하거나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원·정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티오인데, 현원은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결원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원에서, 13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37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휴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원을 보통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해서 충원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정원이 지금 다 차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정규직 정원이, 이를테면 국립을 예로 들면 139명의 티오를 받았는데 139명의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현재 137명만 계시고 2명이 휴직 중이거나 다른 일로 비어 있는데, 이 자리는 아마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현원에도 139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기간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명퇴, 2월 1일 자 기준 퇴직, 휴직자 이런 것들이 정확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02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립 일반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36명이 많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정원 외 기간제를…….

○김창식 위원  현재로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원 외 기간제?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현원이 더 많아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현원이 더 많죠. 이를테면…….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

○교육국장 김월룡  예를 들면 공립…….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공립교원을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만약에…….

○김창식 위원  중복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많아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고 하면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김창식 위원  아니, 현원이 더 적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면 이게 정규직이 그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빈 숫자만큼 명퇴라든가 휴직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건 기간제 채용하기보다도 정원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 외 정원은.

○교육국장 김월룡  그 정원을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왜 기간제로 채워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

○김창식 위원  그것 주장해 가지고 정원을 가져와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정원은 있습니다. 그 티오는 다 있는데 이것을 기간제로 채웠을 때 중등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 등등 선택과목의 변동으로 인해 그 과목에 대한, 특정 과목에 대한 과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상적으로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한 85∼90% 정도 정규 교원을 충원하고, 보통 10∼15% 정도는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중등으로 구별 지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36명이 많은 이유는? 현원이 더 많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현원이 많은 이유는 휴직 인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런데 교원인 경우에는 그것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포함됐으면 현원이 더 많아야죠. 정원은 받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원 휴직자가 생겼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다면 플러스알파가 돼야 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하는 부분이나 행정국장님의 말은 서로 어긋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월랑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되면서 제가 단설유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반모집에 973명이 정원인데 301명이 지금 대기로 있어요. 이 유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사설유치원에 보면 3세 반, 4세 반, 5세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다행히 병설유치원은 3세 반을 포함 안 시켜서 4세 반, 5세 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란 부분들, 5세 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왜? 3세부터 취원한 어린이들이 5세까지 그냥 이어져 버린다 이거야.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3세, 4세, 5세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3세에 들어오면 이건 빈틈없이 5세까지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5세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4세까지 하고 나왔다. 못 들어가요. 왜? 밀려서. “벌써 다 찼습니다.” “왜 찼냐?” “우리 학생들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사설유치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립유치원이. 이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립 단설유치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인구밀집 지역에 만들면 되는 건데 왜 안 만드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는 단설을 추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모집 관련은 제가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 그렇게 시정이 안 되면 지원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사립유치원은 모집 관련해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필요한 곳에 단설유치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을 못 만들잖아요, 장소도 없고 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어린이들 어디 갑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설유치원이 도내에, 오랜 숙원이었던 단설유치원이 작년에 개교해서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살펴보면서…….

○김창식 위원  월랑유치원은 지금 꽉 차 가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리고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단설유치원 세우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이 질의 할 겁니다.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제주 지역에 해봉유치원, 새순유치원, 연동유치원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그에 따른 대체 유치원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것을 해야 될 게 누구냐?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 단설유치원들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어떤 정책도 없어요, 유아교육 정책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그 지역의 유아들이 어떻게 유치원으로 입학을 해서 그런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밀된 지역의 유아라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모든 게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지금 3세, 4세, 5세 유치원이 있다. 사실 3, 4세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유치원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것 교육과정상으로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3·4·5세를 한꺼번에 다 가르칩니까?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3세 반, 4세 반, 5세 반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세는 유아교육이 아니라 보육입니다. 3세 아이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어린이집 보내야 돼요. 이런 룰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교육과정에 따라 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 과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론적으로는 유아교육은 3세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 거라서 2027년에 월랑유치원에 현재 계획으로는 1학급을 신설할 계획이긴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초등학교 인근의 과밀 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단설유치원을.

○교육국장 김월룡  월랑유치원이 지금…….

○김창식 위원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월랑유치원이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월랑하고 노형 위 지역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 김월룡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속히 조정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유아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케이.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 제가 못 한 거 정리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인사말씀 하는 것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으면 하는 걸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첨부한 걸 보니까 교육청 계획을 그대로 PDF 파일로 해서 110페이지나 넘는 것을 올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면 내용을 압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AIDT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실장님은 퇴임을 앞두고 질의를 받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직입니다. 3월 내에 자율적으로 선정하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에서 왜 의무 선정에서 자율 선정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면서 차츰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라고 해석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어쨌든 교과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의무 도입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니까 교육부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재는 교과서였다가 국회 고민정 의원이 교육 자료로 해서 본회의는 통과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다시 재의요구를 해서 그 상태에서 멈춰서 아직은 교과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도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도입할 거면 도입하고 그리고 또…….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율 선정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AIDT 교과서를 운영할 건데 그러면 자율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희망을 받을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에서 자율 선정해서 그것을 나이스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과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AIDT 교과서를 제작한 업체는 그걸 채택하는 학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독료가 싸질 건데 만약 채택하는 학교 수가 적어지면 구독료가 5만 원까지가 아니라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10만 원 넘어도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다 부담해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구독료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런데 구독료가 결정되어도 모든 학교가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정이운 위원  실장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자율 선정을 해도 좋다는 공문이 오니까 일제히 자율 선정으로 해서 학교에 일임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학운위를 통과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자율 선정으로 하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공문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정이운 위원  아무튼 성급하게 도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틀리게 말한 게 있어서 바로잡으려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명 준 게 아니고 10명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공업고등학교가 경쟁률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졌다. 어쨌든 학생 수가 감소…… 크게 차이 없습니다. 거의 맞는데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도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는 국내 네 번째로 해서 우주산업특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인근 상대리 한림공고 바로 옆에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리에도 민간 우주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주도가 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남 고흥에 우주발사기지가 있는데 원래 대정 쪽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경문 위원  국장님께서 출신이 대정이라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가 적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주 쪽으로 발사하기가 제주도가 제일 용이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5년 동안 이런 지원을 받는데 시간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과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학교명도 중요한데 과명에 ‘우주’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우주’가 아무것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협약형인데 하나도 안 들어가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학교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학과 재구조화 부분에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한림공고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이름에서, 학과 재구조화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림공고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또는 한림공고의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도 적극 지원해서 달라질 한림공고의 모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이 들어온 건 맞지만 작년하고 정원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점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잘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9일에 있었던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발전 방안, 즉 한울타리유치원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주연구원에서 정책이슈브리프라는 책자를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추자면, 우도면,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서귀포 영천동 쭉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의 인구감소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월룡 교육국장님, 유치원이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유아학교 이렇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소규모 학교에 저는 유치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한울타리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쭉 내용을 조사해 봤거든요.

유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지난해 4월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한울타리유치원에 대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유치원의 원아 수는 2022년 대비 2027년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한 74∼75만 명, 또 감소하는 비율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원아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특히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유아교육의 질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가지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울타리유치원을 202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6개 시도 14개 지역에 있어요. 유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거점형, 준통합형, 최종적으로 통합형, 이런 세 단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동연계형, 거점형, 통합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45개의 유치원이 한울타리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118쪽에 색다른,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요.

소규모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추진 사업에 ‘2025 제주형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2억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에 응한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점형 모델로 가기 위한 적합한 지역을 도내 몇 군데 분석했는데 그중에 한림지역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강동우 위원  한림?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한림읍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지역이 적합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초로 해서 그 지역에 3개 정도의 유치원을 거점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원도 있고요, 재릉도 있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재릉초 병설, 수원초 병설, 고산초 병설까지 포함됩니다. 한림초까지 해서 4개가 같이 운영됩니다.

○강동우 위원  거점형으로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점이면 중심 유치원은?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초 병설유치원이 중심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한림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수가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37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37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아까 말씀하신…….

○교육국장 김월룡  재릉이 10명이고요, 수원초 병설이 6명, 고산초 병설이 7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고산초까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한림초 병설유치원이 거점이 된다면 고산초 병설유치원은 상당히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만 저희가 차량편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점형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도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현장체험학습이든지.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고산이든 먼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을 수송해야 되는데 지금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림초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한림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림초에 있는 버스를 이용한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고민했는데 그중에 한림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중심학교 역할을 해 줄 유치원이 필요한데 나름의 넓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한림초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을 모아서 거점형으로 운영할 건데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이라든가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동, 그다음에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한림초뿐만 아니라 또 고산초에도 차량이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을 이용해서 올 한 해 운영하고, 도내에 10명 미만의 원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유아교육이 학생 수 감소로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림읍 지역인 경우는 ‘인구감소 주의지역’이거든요. ‘위험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이렇게 돼 있고요. 서귀포 동지역도 몇 개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43개 읍면동 중에서 이처럼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이런 쪽이 상당히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거점형으로 하든 통합형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사실 공모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변이 됐던 게 통합형으로 이끌만한 공간, 거점형으로 운영할 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유치원이 한림초 병설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림초 병설을 선택하고 협의해서…….

○강동우 위원  시범운영은 몇 년 정도 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시범운영을 할 생각인데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도 차근차근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한울타리의 경우에는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통학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적정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이들을 거점유치원으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통학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학부모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의 동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걸 통해서 유아교육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설명도 드리고 또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당장 2∼3년을 내다보지 말고 5∼6년,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한울타리유치원 중에서도 거점형을 통합형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범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거점형으로 하고, 내년에는 준통합형 그다음에 3년 차 마지막에는 통합형 수준의 한울타리 사업을 완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일단 거점형으로 시작하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내년에는 준통합형.

○강동우 위원  준통합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국장 김월룡  마지막 3회차는 통합형에 준하는 모습의…….

○강동우 위원  마지막 3회차는 통합형으로 가겠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강동우 위원  통합형이면 거의 준단설형 유치원이…… 단설형 유치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운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구좌라든가 또는 성산 쪽에도 이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현재 도내 많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부분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연계형으로 72개 유치원이 한꺼번에 같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합형으로, 준단설형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통합형으로 가는 게 저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1∼2년 정도 시범해 보고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준단설형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온라인학교는 학생이 몇 명 있어서 교감을 두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학생 수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강생 기준으로 본다면 약 340명…….

○위원장 오승식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소속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배정받은 아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온라인학교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교육부 정책.

내가 여기서 비공개 자료여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1월 10일 날 공문 시행된 것에 보면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그리고 나서 13일 후에 이메일로 자료가 왔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13일 날 온 것이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타 시도 학교에 100명도 안 되고 6학급도 안 되는데 교감들이 있는 게 실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마다 없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장학관한테 확인했더니 또 안 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5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빼지 않는다. 3학급 이하가 되지 않으면 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주는 데는 6학급도 넘어야 되고 100명도 넘어야 된다.

참, 훌륭합니다. 이걸 가서 겨우 교감 하나 얻어오는 데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카톡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아, 훌륭하구나, 여비 절감하는구나’ 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3월 1일 자로 교감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든.

이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가 좀 전에 자꾸 말이 바뀌어서 톤도 높이긴 했는데, 제가 지역구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00명 얘기가 없었거든요. 6학급만 되면 된다고 해서 공동학구 만들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분들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 옆 학교에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특수학급 인정되냐고까지 확인했습니다. 된다고 해서 그걸 또 부모님들을 설득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것 참 저도 난처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이메일 자료를 국장님 받아보십시오. 그걸 받아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분들 앞에 내가 전부 다 연락을 할 겁니다. 이혜진, 김아람, 윤재일 이분들 앞에 오늘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보낼 거예요.

아무튼 제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IB 학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종합하셔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 졸업식을 갔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내가 몇몇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가 처음 올 때는 정말로 환영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자기네가 잠재우면서 시작했는데 보니까 자기네 손자, 손녀들이 동네 학교를 못 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의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격앙된, 여기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말씀도 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잠깐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림·한경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국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경면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토털 약 62명 됩니다. 신창초등학교가 18명, 그다음에 고산이 22명, 그다음에 저청이 32명 됩니다.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산에만 사는 게 아니라 고산1리·2리에 살고 한장동까지. 그다음에 용수·용강, 산양까지가 고산학구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이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다 가야 됩니다. 지금 고산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산양초등학교 통합하면서 제공된 거예요.

그다음에 신창은 병설유치원이 없어요. 여러 번 말썽이 있어서 없어졌는데, 거기도 어린이들이 있어요. 유아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병설유치원에 가게 되면, 통합하게 되면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태우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조수까지, 판포 그다음에 금능.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한원리.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저청, 저청은 지금 32명인데 거기도 4세, 5세 하게 되면 유치원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림까지 다 실어 나를 것이냐? 버스 한 대로는 당최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을 마을별로 태우게 되면 30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여건을 잘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경면에는 한경면 그 가운데 어디 지역을 하나 해서 아까 말한 준단설유치원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스쿨버스를 놔서 유아들을 태워 나르든지 하고, 그다음에 한림인 경우에도 귀덕에서 재릉까지입니다. 금악. 이거 전부 실어 날라야 될 겁니다. 거기 또 상대니 어디니 엄청 많아요. 저 명월리까지. 그럼 돌면서 애들 태우고 오면 30분 됩니다. 스쿨버스 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지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림초등학교도 금악초등학교라든가 통합되면서 스쿨버스가 나온 거예요. 재릉도 마찬가지 월령이 통합되면서 스쿨버스가 나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교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깊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병설유치원에 전용 스쿨버스를 몇 대를 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원생들이 어느 마을에 몇 명 있는가, 이런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처럼 말씀드려야지 그냥 대충 가서 태우고 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부분을 제언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내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읍면 단위별로 준단설이든 단설이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거 하면서 당장 한경, 한림읍 관내 모든 병설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림초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놓고 3개의 병설유치원을 연합해서 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해 보고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서 준단설형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 간 다음에 그 모델이 완성되면 그 모델을 일반화하고, 아까 구좌라든가 성산 이런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보고, 특히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으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원생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산 원생들이 한림에 간다고 하면 신창이라든가 한원이라든가 그 주변 마을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당장 민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병설유치원 세워 달라. 그 병설유치원이 없어진 이유가 예전에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했던 선생님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아무도 입학을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역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25일까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중학교를 혼성중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이 노력해 왔는데요, 업무보고에 별도 자료가 없어서요. 2025년 관련한 추진계획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교 적정규모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결과를 2025년 업무보고나 별도로 반영해서 올해 추진계획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강동우 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문제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준공이 끝나서 BF인증이라든지 인증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 개원하실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3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내부 정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돼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회천분원이 개원됐을 때 유치원 원아라든가 어린이집 원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천분원에 다인수 원아들이 왔을 때 주차공간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도 현장 확인을 하니까 버스 대수는 2∼3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옆에 새미숲 가는 그쪽에 창고…….

○안전국장 강동선  마을회 창고.

○강동우 위원  마을회 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지라도 확보해서 학생들의,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활용도를 보고, 또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원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 활용도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14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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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오정실

○기록

김정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