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교육위 제5차)

(제435회-교육위 제5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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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25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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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과학문화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김영수도서관마을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주)제주씨월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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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계속)	1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이정엽·현지홍·이남근·강상수·강경문 의원 발의)	7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경문·홍인숙·김경학·원화자·김기환·김승준·현기종·한권 의원 발의)	7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이운·한권·김기환·송영훈 의원 발의)	7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이운·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의원 발의)	7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73면

8.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과학문화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74면

9.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김영수도서관마을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4면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주)제주씨월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4면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74면

12.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보고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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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다양한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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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및 2025년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5학년도 AIDT 신청학교 또 적용학교 수, 몇 개 학교가 실시하는지 그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4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기후변화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해바라기를 심어 놨었는데 한 2년째 자라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온난화 때문이죠. 60일 이상 야간에도 폭염이 계속됐고 또한 장마기간에 40일 동안 햇빛을 서귀포에서 봐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건 심각하구나’ 했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나무들에 대한, 특히 노거수들에 대해 힘들어한다, 많이 죽어간다.

저 사진 보시면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효돈중학교입니다. 그 나무가 한 100년 이상 된 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의 사진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다음 장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하고 아까 효돈중학교 상황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하고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똑같은 현상입니다. 둘 다 전부 힘들어하는 노거수인데 효돈중학교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고사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나중에라도 발견해서 예방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혹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노거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렇게 되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흔히 학교에서 나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전정을 했습니다. 전정을 했는데, 병명은 다른데 저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문성인 과장님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입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했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강충룡 위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특히 기후변화가 최근 한 2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 또 30그루 이상 굉장히 많이 고사됐다. 그래서 제주대 수목관리센터 나무의사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후속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후속 절차 진행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그 두 단체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했고, 내일 2시에는 그 관련으로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우선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셔서 전체적으로 수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학교에 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전체에 어떤 수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다음은 어쨌거나 MOU 맺은 다음에 진단하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같이 제주대학교 쪽 나무병원에서 진단을 해 주기로 했고, 그런 부분은 돈이 들지 않고, 치료에 관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좀 나무의사를 오해했습니다. 박 의사님한테 사실은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접근방법부터 잘못돼 가지고 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

자료 한 번 더 뒤로 보내주시죠.

박치관 저분인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3년 동안 제주도의 노거수 120그루 이상을 무료로 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금액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포함된 직원분들이 120그루 이상을 제주도의 학교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이 정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저희들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학교별로, 그분이 노거수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서 전화를 하면 진단하고 치료하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야 알아서 고마운 말씀을 지금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분한테 적어도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든 전달하는 게 낫다. 금전적인 거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감사패든 어떻게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수목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큰 문제 없으시죠?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예, 없습니다. 수목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은 예측 가능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그런데 최근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혼란과 어려움, 특히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우선 AI 디지털교과서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데,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인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저희들 지난 금요일 날 AIDT 선정해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100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52.9%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시행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3월부터 물론 시작은 됩니다마는 학교에서 준비되는 대로, 이게 과목별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학년별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시작하고 이러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시작하게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3월부터 한다니까 깜짝 놀라서, 관련해서 100개 학교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된 연수는 잘됐습니까? 어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연수는 원래 한 2180명이 교육부에서 세운 목표였는데,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한 90.9%의 선생님들이 이수해서 전국의 58.5%보다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것 외에도 신학년에 직접 AIDT가 선정되고 또 그것을 지도할 선생님들 중에서 희망자를 해서 오늘하고 내일 탐라교육원에서 지금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몇 시간 연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번은 3시간입니다.

○강충룡 위원  3시간 해 가지고 1년 치 다 가르칠 정도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연수도 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이것은 대면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는 없고 학교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걱정이고. 지금 총연수자가 3811명인데 2063명, 54%인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들도 몇 시간 연수로 이수해서 애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도 걱정이지만 또 선생님도 걱정이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될 것인데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이게 좀 아니다 하면 또 바뀌는 거고. 이것 몰라 가지고 안 했다가 또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혼란.

연수가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연수 기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가 선정되지 않을 때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초등학교, 서귀포 데이터를 보니까 서귀포가 26군데…… 몇 개냐, 28군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한 2063명 중 ― 어저께 탐라교육원에서 얘기 듣기로는 ― 초등학교가 1100명 정도 되나마나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서귀포에 맞는, 학교에 맞는 선생님이 대부분 다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신청하면 전부 다인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연수받은 사람은 어느 학교에 넣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선정된 학교에 교육받은 선생님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까지 준비는 해 왔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적용할 교원에 대한 연수나 또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저희들이 모집, 키워서 학교에 컨설팅도 하고, 또 수업 연구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3월 당장은 부족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교육청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은 알다시피 중앙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데 정당 간의 싸움과 교육부의 다툼, 그에 따른 피해는 어쩌면 전국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책임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쩌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떠나서 이왕 결정됐다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담회를 많이 하고,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학교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알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당연합니다. 위원님의 염려 저희들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하고 소통하고 협의체도 구성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선생님들도 약간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배웠는데 갑자기 새로운 걸 하라고 하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해서, 선생님도 원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 결정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될 거 아닌가? 애들한테 원망 듣지 않을 건가?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 소통의 문제를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염려 저희들 잘 반영하면서 학교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에서,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각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데 보통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0점 처리를 하거나, 감점 처리를 하거나, 학교 규정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를 수 있는데 재평가가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뒤바뀌면 부정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모 고등학교 내용 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작년에 했을 때는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지금 민원도 많이 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 점수를 감하겠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그분들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거의 부모님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대부분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학부모님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학부모님들이 구성돼 있는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교는 선생님들 위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부모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갑자기 뒤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 연속 이러면 그럼 그 전에 시험 보거나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다음에 재시험 봐서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서귀포고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맨 처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 이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의 평가에 관해서는, 특히나 이 서귀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이 규정을 잘 살피라고…….

○강충룡 위원  재발 방지가 아니라 규정을 다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면밀히 다듬는 걸 포함해서.

○강충룡 위원  학교마다 관리위원회에서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정도의 학업을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좀 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까지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의 전문가이신 부교육감님께 원칙적인 질의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교육행정은 법과 법령, 조례와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당연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당연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또한 앞에 제시한 관련 법령 또는 법률, 또 조례와 규칙 또는 규정, 지침을 준수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점을 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일 자로 제주도서관의 기획운영실장이 새로 신설되고 발령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9월 1일 자로 신설되었고 지금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발령상으로는 세 분의 실장님이 교체되어서 지금 세 번째 발령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너무 잦은 발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외견상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명퇴를 했다든가 그런 인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새로 신설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업무의 필요성과 그 지위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만들어졌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인사 교체가 있었다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것은 이 신설된 기획운영실장의 업무가, 분장사무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의 모든 공직자분들은 전부 다 어디 어디에 보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업무를 분장한다라는 것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되어 있는 분, 기획운영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윤삼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기획운영실장 아래 문헌정보부와 독서문화부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둔다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안전국장님, 교육국장님까지 분장하는 업무가 1호, 2호, 3호, 4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장한다, 통할한다 이거는 업무가 아니죠. 기획운영실장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반적으로 저 부교육감도 마찬가지지만 정무하고 행정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국을 총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그 3개의 국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기획운영실장도 문헌정보부하고 독서문화부를 총괄하는 내용이고, 거기에는 도서관의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청소년의 열린 공간, 문화공간 운영 관리라든가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총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궁색한데요.

“제7조(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

이거를 통괄하는 것도 업무죠.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주도서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잘못되었고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신설된 4급 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통할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업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에 전체 서기관, 4급 서기관이 몇 분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열네 분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분이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급 서기관이 도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의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파견이 되었어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최근에 교육발전특구 업무라든가 교육행정협의회 업무라든가 어쨌든 도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 일종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의 답변과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담당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관련 법률과 규칙과 규정에 기반되어야 하고, 명시되어야 하고, 그 명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4급 서기관이 도청에 파견되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의 분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요청했는데 부교육감님 답변하신 것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도청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규칙에 관련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조직도를 살펴봤어요.

이분이 어느 과에 파견되었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평생교육협력국의 교육정책협력과에 파견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도청 교육정책협력과에 들어가서 제가 조직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뭘 하시려고 여기에 파견되었고 어떤 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조직도에 성함 자체가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들은 도청 조직도에 이름이 없나?’ 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지금 6급 주무관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6급 주무관님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해서, 도청과의 협력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죠. 이분은 관련 업무가 여섯 가지나 조직도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기획·조정,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수급관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 운영, 학교급식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이렇게 명시되어야죠.

그런데 4급 서기관이 1월 1일 자로 파견되면서 교육정책협력과의 어디에도 이분의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도에도 없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방만하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저는 신설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명분과 또는 지금의 교육에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은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정무부교육감이 많은 논란 끝에 9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정무부교육감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석입니다. 그 공석인 것에 대한 이유를 도교육청이 설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직제를 신설했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지셔야죠.

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 4급, 2024년 9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관장 사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서관에서도 확인한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급 서기관 파견, 2025년 1월 1일 자로 이루어졌고, 도청 교육정책협력과에 파견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어떤 업무의 가교역할을 하고 또 협력 업무를 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 조직도에 이름조차 없습니다. 명시적인 업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직 신설을 해 놓고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만해도 되는가.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번에 새로 파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자의 직무 범위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부교육감님 답변에도 약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관련한 업무가 명확히 준비되고, 그 필요성이 명확히 검증되고, 관련된 책임에 대한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저는 4급 서기관 정도의 유능한 제주교육행정의 중요한 인물들이 파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의회에도 전혀 얘기가 없고, 그리고 파견된 이후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파견하다 보니 이제야 관련한 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제주교육의 현실에, 이 시급한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많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분들의 인사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변화와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는 걸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지난, 그때가 언제죠? 7월인가요, 조직개편안 처리할 때가? 그때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난한 토론 끝에 조직 개편 관련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진척이 없어서 안건을 처리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잘 새겨들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당초 목표했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동부특수학교 설립은 행정국…….

○김경학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정말 제주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재검토 결과의 주요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설립 예정지역에 교육환경 유해시설을 들었는데, 그거는 송전탑이 부지 내에 있다는 걸 들었고, 특수학생의 접근성과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지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부지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고. 그런데 일단은 그게 충족이 된 겁니다. 사실은 폐교 활용이라는 부분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학교에 대한 수용성이 어떠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동부특수학교 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흔쾌히 이걸 수용해 줘서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재검토 의견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게 송전탑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기, 전자레인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자파가.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걸 가져서 시비를 삼은 건데, 이를테면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은 송전탑을 이유로 재검토를 했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 하는 게 일단 유감이고.

또 하나는, 송전탑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예견해서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중투심사 시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사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지 그 부지 내에 송전탑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시고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지 내가 아니죠. 사실은 송전탑 위치가…….

○행정국장 양윤삼  부지 인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부터 60m가 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게, 교사의 위치를 송전탑으로부터 55m 이상 이격시킨다고 보도자료를 내쳤더라고. 그런데 지적경계선이 이미 55m가 넘습니다. 너무 재미 있어서. 그래서 북쪽으로 교사를 배치하면 실제 송전탑하고의 거리는 100m가 훨씬 넘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체투자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의 위치를 송전탑과 최대한 이격거리를 둬서 배치하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분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시설 규모를 줄인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진일보된 특수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또 빠지게 된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때 학급 규모가 11학급이었는데 학급 수 자체 규모를 줄이면 전체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긴 하지만 특수대상자를 위한 시설은 줄이지 않고 모두 완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제주도 동부지역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왔던 불편함이 다소 줄어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성산에서 영지학교를 가려면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성산지역, 구좌, 표선, 조천. 특히나 표선, 성산, 구좌 같은 경우는 통학시간이 한 30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업무보고차 갔다가 정서지원실 계획을 봤어요. 정서지원실이라고 아라초등학교에. 그런데 그게 정서회복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수교육을 설명하는 자료에 정서지원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심리안정실, 특히나 자폐성 장애 친구들 같으면 과잉행동,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특수교사 선생님이라든가 관련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또 서귀포에 가니까 정서지원실인가 그게 벌써 7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이건 또 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서회복과에서 하는 업무의 연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도 불분명해서.

특수교육이니까 김월룡 국장님 소관이겠네. 양윤삼 국장님 들어가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지원실은 정서회복과에서는 학교에서 특수교육학생을 포함해서 교실 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에 와서 잠깐 정서적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다음 차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시간, 2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일종의 정서돌봄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다 포함해서 일반학생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도내 학교에 어느 정도나 마련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이 2020년부터 22개 학교에 학교 공간이 가능한 곳을 정서지원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작년만 해도 6개 학교가 마련이 됐고 올해 또 4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라초 정서지원실인가, 이것도 이 개념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 관련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말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서회복과에서 정서지원 공간을 운영하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학생 대상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도 정서적으로 회복이 필요하거나 또는 심리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수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긴급한 자기돌봄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정도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돌봄교실이 있고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공간이 가능한 곳은 특수학급을 늘려가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2개교, 올해는 가능한 학교가 4개 정도 있어서 4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더욱더 긴밀하게 접촉해서 이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어제 탐라교육원에 갔다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또는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도교육청 포함해서 도교육청 산하 각급기관에 대한 교육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게 왔어요. 보니까 탐라교육원하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여기에 한정돼서 자료가 와서 전체적인 교육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탐라교육원 자료에 보니까 집합연수 2과정, 원격과정 2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의 선생님들이, 또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1년에 몇 시간씩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받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조만간 수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겹쳐집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분장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자 인사이동을 하면서 교육청 관내 4급 서기관 두 분이 명퇴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명퇴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두 분 다 질병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질병 쪽으로 알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제가 만나봤는데 질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 업무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한 분, 도청에 파견했던 분은 보니까 자기 업무 거의 없어요.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에 있는 교육정책협력과에 책상 하나 딱 놓아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도 4급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팀장 ― 사무관 ― 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 많아요, 주무관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간 그분은 혼자고 밑에 아무도 없어요. 공문 오면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요. 접수하고 발송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한 자리에 서기관이 꼭 가야 되는지. 예? 친환경농업정책과는 서기관이 안 갔잖아요. 서기관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만 가면 소위 말해서 손발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가 주무관도 요청했는데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그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관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는 승진하는 분을 보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승진하는 분 보내면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명퇴 안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산과장을 거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국장을 거쳤고, 연수 갔다 와서 발령내는 곳이 나 홀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과연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겁니다. 그동안 그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겠냐 말입니다.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또 한 분은 총무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장 했었고,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에서 부장 했었고, 연수 갔다 와서 실장으로 보내니까 명퇴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나가야 되냐 이겁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돌아다녀 보면서 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기관 정원이 14명이라고 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9명.

○김창식 위원  행정국장님,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현원은 19명입니다, 파견까지 전부 포함해서.

○김창식 위원  현원은 19명. 정원은 14명인데 그 5명 앞으로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파견, 교육훈련 갔다 오면.

○행정국장 양윤삼  파견이 끝나면 다시 재차 파견도 이루어지고 적절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교육청에 보면 경직성경비, 인건비가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정원 외 서기관 5명? 엄청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광수 교육감이 와서 증원된 것을 보면 2급이 1명 불어나고, 3급 2명 불어나고, 4급이 2명 불어나고, 5급이 11명 불어났어요. 앞으로 또 4급 한 사람 더 불어나겠죠?

행정국장님, 앞으로 4급 1명 더 불어나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창식 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4급 파견 안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김창식 위원  임시적인 조치……. 그러면 그 임시적인 조치는 어떻게 발령낼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4급으로 발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 4급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교육 간 사람을 불러낼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새로 임용해서…….

○김창식 위원  승진시킬 거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게 돼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없어서.

○김창식 위원  3월 1일이 내일모레인데 2월 말로 그만두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도 없습니까? 이렇게 교육청이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4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 아니고.

○김창식 위원  그럼 그동안 여기는 공백이겠네요, 교육위원회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임기가 3월 말입니다.

○김창식 위원  2월 말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급 관리, 고급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사무관도 60명에서 71명으로 11명 불렸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3급, 4급, 5급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무부감도 지금 안 왔습니다마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제주도서관과 행정국을 분리해 봤어요. 3급 상당 기관장의 행정기구를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서관은 모든 지역 도서관 5개를 합쳐서 84명의 조직으로 돼 있고, 행정국은 7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서관의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24억 6700만 원. 행정국의 올해 예산은 약 8000억. 물론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두 3급의 역할, 그다음에 안전국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많은 예산과 인원이 가는데,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교육국을 보겠습니다.

교육국에 보면 초등교육과에 5팀, 20명. 중등교육과 5팀, 25명. 체육건강과 3팀, 17명. 민주시민과 3팀, 8명. 정서회복과 4팀, 17명인데, 초등교육과 띄워 주세요.

자, 여기에 5팀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3명, 4명, 4명, 3명, 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느냐? 센터가 있어요, 기초학력지원센터. 이 업무를 전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약 215억 8800만 원. 자체 예산입니다. 특교가 없어요. 특교 뺀 겁니다.

중등교육과 띄워 주세요.

중등교육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중등교육과에 5개의 팀과 5개의 센터가 있어요. 여기 인원 볼까요? 센터의 인원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 4명, 진로진학지원센터 4명, 취업지원센터 2명, 특수교육지원센터 8명,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2명. 과 하나를 만들어도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진로진학교육과 특수교육 담당 보면 어마어마해요, 자체 예산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이 진학지도, 취업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있고, 특수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중등교육과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옛날 2개로 나누어졌던 과입니다. 하나로 놔놓으니까 중등교육과가 지금 이렇게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서회복과 보겠습니다.

안전복지국에 있던 정서회복과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학생생활지도 다 맡습니다. 학교폭력이니 뭐니 다. 그다음에 정서회복지원 4명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학생들, 전부 여기 옵니다. 정신건강증진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복지가 또 왔어요. 정서회복과에 교육복지가 왔어요. 이것 이외의 팀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4명 근무해요. 학생마음건강센터 6명, 학생인권교육센터 3명, 성인식개선센터 3명, 교육활동보호센터 3명. 정서회복과도 과를 2개 내지 3개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주교육을 잘하라, 잘하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하라.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교육국에 편중된 사업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주무관들이 과연 어떤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 정책연구도 하고 직무분석도 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특정부서라든가 국에 업무가 편중된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미세조정 같은 것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과, 초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정서회복과에 국책사업들이 있어요. 오늘 정책기획과는 말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는 말 안 했는데, 거기도 큰 국책사업이 있어요. 약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거기 담당하실 정무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걸 행정부감이 앞으로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사업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탑재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탑재된 교육과정을 출력해서 봐서 컨설팅을 해 줍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교내 장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과정 편성에 관해서는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논의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총합의 의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 승인신청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세세하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내용을 해마다 9월 전후해서 학교로 피드백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교육과정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면 모든, 출력물 받아도 좋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컨설팅해서 교육과정을 얄팍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용어 진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한번 손봐서 다시 알려서 제대로 만드는 교육과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라는 큰 틀을 내리면 학교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학교 상황이라든가, 특히 교육 수요자라든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걸 내년도…….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고 컨설팅을…….

○교육국장 김월룡  컨설팅을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9월에 ‘내년 교육과정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들로 컨설팅위원회를 구축해서 그걸 다 확인하고 학교에 다시 그 컨설팅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컨설팅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할 것 없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직도 용어 사용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좀 컨설팅을 통하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한마디로 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이운 위원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컨설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통일성도 유지하고 용어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보면서 글로벌 인재, 글로컬 인재, 제주형 인재, 지역인재, 용어 사용이 상당히 다양하니까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제주형 인재라고 했습니다.

제주형 인재란, 교육국장님이 생각하는 제주형 인재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인재가 어느 맥락에서 쓰였는지 봐야겠습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이걸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어떤 맥락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면 서울형 인재, 부산이면 부산형 인재 이렇게 할 겁니까? 그냥 ‘지역 인재’ 하면 될 건데 왜 제주형 인재라고 해서 괜히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제주형 인재에 대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에.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재,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인재, 공동체와 협력하는 인재. 챗GPT에 물으니까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는 ‘제주형 인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역 인재’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형 인재’가 어떤 맥락에 의에서 쓰였는지 확인하고, 용어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의 인사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 파견 가 있을 때 교육부 직원이 국제학교 담당하니까 학교에 찾아왔는데 “교육부에 몇 년 근무했냐?”고 물어보니 “6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럼 “몇 년 동안 근무해요?” 하니까 “퇴임할 때까지 교육부에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제학교 업무는 몇 년 맡을 거냐?” 하니까 평생 그 업무를 맡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인사 및 승진 제도는 이렇습니다.

교사가 5년 경력을 갖게 되면 교감·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교육부를 포함해서 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교육부에만 남아 있고 일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파견되면 영원히 그 업무를 맡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은 잦은 인사교체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갈 거.”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과연 책임을 질까요? 잦은 인사교체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중국 있을 때 예를 들게요.

2006년도 저한테 정책 제안을 요청하니까 공립학교도 인사이동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건 수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공립학교, 인사이동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납니다. 우리도 모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한두 학교만이라도 교사를 인사이동 없이 채용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 제가 파격적인 생각도 해 보는데요.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움직일 동력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떤 사명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공교육의 질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무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고, 또 그에 따른 책무를 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학교라든가 현장의 의견들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회가 되시면 대만에는 인사 승진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시면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IB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IB를 운영하는 목적은 수업과 평가 혁신입니까, 공교육 만족도 제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는 수업과 평가 혁신을 시작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함인데, 실제로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IB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IB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보면 원도심 학교, 읍면지역 학교인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IB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IB 학교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단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IB 학교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충실한 과정에서, 학교의 수요자들과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IB 학교가, IB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수요와 그리고 그런 정책방향이 맞물려서 함께 이루어진 좋은 시너지를 낸 좋은 성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좋습니다.

지금 IB 운영하는 읍면지역 학생 수 변화추이를 보니까 IB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정주여건도 맞물려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IB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데는 학생 수가 늘고, 어떤 데는 줄고 하는 이유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알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는 IB 학교를 도입했지만,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느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정체하거나 또 일부 감소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학교를 파악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는 정주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나중에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에서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학부모의 수요도 있었고, 또 일정 수의 규모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맞물려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의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나머지 다른 학교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IB 학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제주연구원에서 『교육기반형 지역 발전 모델 구축 연구』 연구 과제인데 읽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보도된 내용으로 봤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서 제안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육 불평등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IB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역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선면 관내라면 성읍민속촌, 표선민속촌 주변에 있는 오름이라든지 이런 걸 망라해서 지역화해서 가르치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건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그 신문기사를 보고 결론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교육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지역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IB 프로그램도 한몫을 담당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이 추진하는 15개 유형의 제주형 자율학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도내 모든 초중고 학교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꽤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지역발전,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부분 잘 살펴보고 도내 모든 학교가 교육적으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서 정주요건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선생님 출신이 다섯 분 계시는데 항상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 자리가 배움의 터 같아요. 항상 많이 배운다라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개를 더 꺾으면 방송 중인데 너무 삐딱하게 보인다 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교육청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학생통학비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활용해서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예산이 남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기억합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서 한 석 달 동안 지나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많은 협상을 진행했고 그러던 과정에 2월 7일 날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음 화면이요.

그 청소년들이 “삐빅! 청소년 버스 무상입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청소년들은 학교, 학원 그리고 개인적 용무 등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주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버스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은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이러한 무료정책이 시행된다면,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까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줄어들고 제주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제가 저번에 제안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이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되니 중고등학생도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교육이 어떨까? 탄소중립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책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절반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들에 의해서 보통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시대에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도청에서 요금인상안 발표가 나옵니다. 저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또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정확히 127개월, 그러니까 10개월하고도 7개월간 버스요금이 동결되면서 요금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27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수렴 그리고 교통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4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가지 방안 중에 전국 평균 1500원, 다시 말해서 25% 인상. 지금 요금이 1200원이거든요. 25% 인상될 것이다. 이거는 어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인상비율은 17%이고, 전국 최고가 1700원인데 부산, 대전, 대구가 17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으로 봤을 때 42% 정도 인상인데, 제가 볼 때는 25% 인상안이 유력하지 않냐고 보는데, 어찌 보면 인상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 운영비가 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유가상승 그리고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게 증가하고 버스비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양문형 버스에 도비가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2억 2000만 원 정도의 버스를 구매해서 S-BRT 섬식 정류장 통해서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서 요금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협상이 잘됐어요. 지금 여러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제는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이 조건을 제시한 게 있죠. 읍면지역 급행버스 이것도 무료화해 달라.

○안전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청에서 수용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신고·신중, 신고가 7대, 신중이 5대 임차버스를…….

○안전국장 강동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버스를 운행해 달라 하니까 2∼3회 정도 해 주겠다고 도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 ‘버스요금 인상 시’ 정말 난처했는데, 버스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예산 협상 범위 안에 포함해 달라. 극적으로 수용해 줬습니다.

그럼 도청에서 조건을 건 것은 뭐냐? 우리 업무가 늘어나니 교육청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해 달라. 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사무관 이상 하면 눈을 버럭 뜰 건데 6급, 7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로 했죠? 최근 어떻게 됐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도청 요구를 수용하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정책 추진 시 장점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증가되면서 교통체증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 보호.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5㎞ 이내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런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1년 365일, 휴일이든 방학 기간이든 언제나, 학원 그리고 개인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일원화 사업으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감소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국장님한테 문의가 온다면서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이게 소소한 일이지만 절차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업무 꼭지 하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구조라서 지금 노조 쪽에서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가 되게 많아지는데 “이거 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어요. 집은 의회입니다. 1.5㎞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림 쪽에 산다. 친인척이라든지 주소를 거기로 옮기게 되면 버스비가 지원돼요. 이렇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점점 이런 예산들이 늘어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할 것이냐? 어쨌든 그 예산안 활용도 있지만.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통학비 예산 지원이 146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41억 6000만 원은 버스 임차비에 지원, 신고·신중·대기고. 아까 신고 7대, 신중 5대, 대기고 3대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기 화면을 보면 노란색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떼어 내고 나니까, 중고생 통학비 지원 105억. 105억 저 부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도청에서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도청 전입금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올해 최종 예산 투입을 보니까 집행률이 65%, 되게 저조합니다. 한 68억 정도 되는데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도의 요구사항은 95억을 요구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예산 총액을 95억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제가 95억을 이렇게 봤을 때 68억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타당한가 이렇게 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한 30∼40% 증가한다고 봐요. 2.5㎞ 이내 학생들.

○안전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방학 때든 언제든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율을 보니까 20억 원이 증가돼요. 그러면 거꾸로 교육청에서 86억 4000만 원에 65%를 적용하니까 예산이 56억 발생합니다. 도청 거를 빼고. 여기에다가 20억을 넣으니까 76억입니다. 그럼 76억만 주고, 도청에서의 18억 5000만 원을 합치니까 95억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비 인상도 이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저는 이게 정말 가격도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10억이 남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집행률만 봤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 이내에, 그러니까 한 65%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의 이용률과 앞서 말씀하신 중간에 버스비가 만약 인상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95억 그 안에서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겁니다. 아까 1.5㎞ 이내 학생들의 건 65%, 포함하면 35%. 그 35%만 놓고 봐도 20억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등하교뿐만 아니고 학원 갈 때, 친구 만날 때, 휴일 때, 방학 때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의 목표 할 수 있다.” 기자들이 전화 와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했는데 추진 목표는 확실하게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도청하고 얘기하면 8월 방학쯤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늦어도 8월에는 하반기에 시행이 돼서 2학기에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리고 8월이면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방학 기간에 방학 특수를 노려서 여러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니터링해 보니 이 정책이 언제 되냐라고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들을 정확하게 밟아야 해서 8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조례가 개정되고, 도 조례도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고성범 과장님,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드림느트북…….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 예결위에서 드림노트북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을 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강경문 위원  다수공급자의 입찰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지역 업체를 이용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교육청하고 인천시교육청을 비교했던 거, 규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약 4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랄 발표를 저한테 말씀했지만 또 3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충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7일 날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마스(MAS)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올해 방향을 잡았는데, 뭐냐 하면 일단 대기업 노트북 업체하고도 얘기해 보면서 기초단가를 얼마로 하는 게 맞는가. 사실 지금 인천만 마스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제주와 같은 계약방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결정을 하는데 가격 점수가 현재는 10점입니다. 그거를 20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가격평가. 그다음에 지역 업체 상생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정확히 얼마 정도 예산 절감할 건지 계획목표를 잡아 주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한 20∼3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이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관련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저 역시 상당히 의문도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었었습니다. 답변 내용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제430회 제2차 교육위원회 작년 7월 17일 날, 그리고 제43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난해 9월 11일 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할까 합니다.

제가 두 차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입법 쟁점 5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이 제10장 제75조에 나와 있거든요.

최성규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님은 언제 임용될 예정입니까? 확답을 좀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 19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임용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의,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AIDT라든가 이런 게 당초의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강동우 위원  지난번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본의장에서 의결할 때 우리 교육의원 세 분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전문가거든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많이 판단도 합니다. 유보통합도 그렇고요, AIDT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정무부교육감의 임용을 미룬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거든요. 이제 와 보면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나? 교육청의 판단이 맞았나? 이런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정무부교육감 제도는 조례까지 해서 다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감님 모시고 한 번 더 협의해서, 나중에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임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 있는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하면서, 저는 정무교육감 직제 신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을 인정해요. 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를 곰곰이 한번 되씹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장 공모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 17일과 9월 11일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강동선 국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우선하고 나중에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경우는 “1년마다 인사가 되다 보니까 전임 교육감이 수립한 업무계획을 갖고 다음 차기 교육장님이 오셔서 그 업무를 또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장이라고 하면 교육감님과 어느 정도 정책 공유를 하면서 자신만의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갖고 지역의 특색교육을 선정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장 공모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장의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잦은 교체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교육장에 임명되신 분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경험이라든가 교육행정 경험을 통해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 중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임용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짧은 재임기간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우리 특별법에 있는 특례 활용 차원에서 공모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잘 활용하면 양 교육지원청에서 한 교육지원청이라도 시범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32쪽을 봐 주십시오. 예년에 없이 ‘개정 교육과정의 지역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인정도서 개발이 나와 있어요. ‘(가칭)제주이해의 기초’입니다. 고시 외 과목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와 자율시간……. 어디에?

○강동우 위원  인정도서요.

○교육국장 김월룡  주요업무보고 32쪽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예산은 2315만 원이 돼 있고요. 제주대학교 RIS와 협력하여 제주이해 교육과정 중학교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정도서는 어떻게 개발됩니까? 내용을 좀 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과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는데 국정도서라는 것은 교육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요, 검정도서는 교육부가 승인한 교과서를 말하는데,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에 없는 교과서에 한해서…….

○강동우 위원  고시 외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교과서에 한해서 인정도서를 제작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인정해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1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확인한 ‘2025년 도교육감 인정교과 현황’을 보면 2월 10일 기준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보면 중학교가 10개 교과, 고등학교가 28개 교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교과목을 편성하는데 지금 교과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강동우 위원  예, 인정도서.

○교육국장 김월룡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409종의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17개 시도가 나누어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위임받아서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주시민의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제주이해의 기초, 이것은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 학교장이 고시되지 않은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 과목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인정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저 표에 보시면 제주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교과, 인정도서는 개발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정도서의 개발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주도형이 하나 있고요, 부처지원형이 있고, 또 하나는 교과연구회 자율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에 교과연구회 자율형 인정도서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정도서를 하려면 현재 교과서 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연구회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결국은 학교와 컨택이 되어서 학교장의 이름으로 인정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도내에서 인정된 교과서는 없고…….

○강동우 위원  없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 대신에 학습자료는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의할 것 같으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교육부 장관한테 인정도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인정도서 개발유형에 따라서 교과연구회 자율형 인정도서 개발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전국에서 13개 교과연구회에서 13종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사용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울이 4건, 경기가 3건, 충북이 2건, 충남이 1건, 부산이 1건, 전북이 1건, 세종시교육청이 1건이에요. 제주도교육청은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선생님들 자원도 문제가 있겠고, 또 어떠한 내용을 갖고 교과연구회 자율형이든 부처지원형이든 인정도서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 2028년이 되면 4·3이 80주년이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인정도서를 교육청이 교과연구회 자율형이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개발하든 인정도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2을 띄워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 광주시교육청이 개발한 인정도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4·3의 전국화·세계화, 지금 4·3과 관련된 조례로 되어 있어요. 학습자료는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4·3 8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4·3 인정도서 개발을 교육청이 주관이 되든 아니면 교과연구회가 주관이 되든 교육청이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합니다.

사용 범위는 고등학교인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4·3 인정도서 개발·보급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RIS 사업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이해와 관련된 교과목을 만들어서 학교와 컨택해서 교육청에 제출해서 인정도서를 만들고 싶다라는 과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9월까지 인정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도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인정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교과연구회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18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제주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강동우 위원  예. 광주시교육청과 5.18재단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도 하려고 하면 이 과정을, 인정도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검토했는데 현재 교과서 검증하는 규정이 작년에 바뀔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인정하는 셀프 인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고, 오직 하려고 하면…….

○강동우 위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제3항을 보시면 교육감도 교과용도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구체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리 이러이런 과목을 개설할 것이고 이런 교과서를 쓰고자 한다.’ 인정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일련의…….

○강동우 위원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교과서를 만들었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 과정은 실질적으로 5.18평화재단에서 그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을 다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4·3과 관련된 교과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의 4·3 관련 5개년 중장기계획 속에 인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해 볼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4·3과 관련해서 초등형 학습자료 2종, 중등형 학습자료 2종이 있는데 이 4종을 가지고 앞으로 길게는 2∼3년을 쭉 학교에서 활용하면서 검토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4·3이 체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정도서를 만드는 과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셀프 인정은 안 되는 한계점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대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게 되면 저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타 지역 국제학교 설치 추진으로 인해서 제주국제학교에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표선고등학교의 IB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지역학생 입학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표선지역의 IB 교육과정 운영 성과는 교육청의 지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립형 국제학교라고 부를 만한 IB 교육과정과 표선고등학교에 제주의 교육재정 투입이 많은 것에 비해서 서부지역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홀대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는 와중에 강원도, 전라북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되었고, 전라남도 역시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 하나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자체마다 국제학교를 추진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특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 부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제주에는 국제학교가 현재 4개가 있고, 원래는 7개까지 확대하는 건데 1개 정도가 또 생기게 되면 5개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학교 수요는 전국적으로 한정돼 있는데 타 시도에 또 국제학교가 생긴다면 아마 과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최근에 강원도에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국제학교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의 글로벌한 인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로 저희가 추진해 왔고, 다만 강원도는 강원지역만으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움을 의견 낸 바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새로운 국제학교 유치가, 현재 학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경기·인천 이 수도권에서는 교통수단이 제주보다 강원도가 수월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본 위원은 예전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은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으로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학부모들에게서 나오고 또 교육청에서는 자율권 보장 이 부분이 되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강원도는 국제학교에 학생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하였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통과될 경우 국제학교의 장점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혹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교육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법안 수용은 국회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건데 강원도만을 위해서 그런 특례가 규정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대로, 생각이죠. 어렵게 통과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의 국회의원 수나 또 전라도나 타 지자체의 움직이는 국회의원 수. 우리 제주도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세 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갔을 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제주 국제학교 운영을 위해서 특화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했듯이 국회나 정부에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제주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강력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교육감협의회도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제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주도정도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정여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김월룡 국장님, 지금 대정여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 지원사항에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적극 수용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정여고 교장은 2차 공고, 2.0 신청 시 금년 8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9월부터 공모교장이 오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공모교장은 개방형이나 내부형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한림공고의 경우는 개방형이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여고인 경우는 내부형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개방형이나 내부형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도 전국이 가능합니까? 개방형.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개방형 하게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개방형의 경우는 교장 자격 관계없이 전국을, 한림공고인 경우는 개방형인데 이게 개방형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형에서도 A형, B형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내부형은 흔히 아는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의 규정에 하면 교육경력 15년 이상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적격자 이 부분에 잘 챙겨 주시고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학교 자율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신입생 선발에 학교장 자율권 범위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재지 도의 입학전형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율형 공립고 2.0인데,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었지만 실제 제주도에서 보면 이것을 적용할 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긴 합니다마는 요즘 표선고가 이런 부작용 선례가 났기 때문에 표선고 신입생 상황을 보면 지역 학생들이 지역 학교로 못 가게 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정여고도 표선고와 같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학교 입장을 들어보면 2차 공고 신청 시 학생 모집에 관한 계획에 ‘대정지역 인근 학생 50%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평준화 일반고는 학교장 자율 선발이 가능하지만, 도내 모든 학교는 도교육청의 학생 정원 수에 따라서 교육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정여고 같은 경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례, 훈령, 규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원하면 입학전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전형에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가 소재하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전형을 우선전형 하려고 해도 서귀포시 내 전체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굳이 이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정여고 같은 경우는 대정·안덕 지역에서 전체의 58% 정도의 학생이 유입되고 있고, 서귀포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해마다 늘어나서 3년 전에 60%, 그다음에 지금 80%,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 학생이, 서귀포 소재지 중학교 학생들이 대정여고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학생들을 우선하거나 또는 차별받는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장 전용으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양병우 위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는데 교장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장이 이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신청은 학교장이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결정권자는 누가 합니까? 승인권자.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청에서 입학전형 관련해서 승인하게 되는데 법규상 학교장이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만한 실익이 저는 없지 않나. 오히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에서, 내부에서는 신청하면 할 수도 있지만 하는데 교육청의 강력한 단속 브레이크 이 부분이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교장 모집과 IB 표선고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두고 대정여고가 이 부분을 방어하면서 하겠다.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합니다. 김월룡 국장님도 지역 출신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도와서, 표선고도 어떻게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따르는 것이고 대정여고도 두 번째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규정을 활용해서 입학전형을 하겠다면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교육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칙적으로 학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실익이 없다는 부분을 이걸 총괄하는 승인권자인 국장님의 생각에서 자꾸 돌출되니까, 판사들이 판례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묻는 것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 사견임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아주 작은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것은 교육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거 성공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다 성공을 바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좁게 보면 특정 지역,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 아니면,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둘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 우선전형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이 규정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여기서 말한 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귀포시가 행정시입니다. 만약에 군이 있다고 하면 남제주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정읍 지역만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이런 자문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19일 날 1차 회의를 했는데 그 후에 교육부에 교감 때문에 논의한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저희가 깊이 명심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단 교육부에 찾아가서 실무자와 면담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음날에 가려고 했습니다. 일요일 날 가려도 했는데 “가도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요새 굉장히 바쁘다, 와도 만날 시간이 없다.” 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능한 일자가 언제냐?” 해서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국장님,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전국에 100개가 넘는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학교, 지난번에 저희들 방문했었죠. 새학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시간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시간표 운영은 학기 초여서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온라인학교에서 먼저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문형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면 올해는 개설형 과목을 현재 18개, 주문형 과목을 2개 해서 총 20과목에 23강좌를 개설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와 연결해서 실질적인 온라인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취지를 잘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런 방과 후에 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사실 학교의 설립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난번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례 활용 중에 수많은 특례가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활용한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교육장 공모라든가 기타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수립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때 그 특례에 대해서 그 다음다음 회기인가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위원장 오승식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행절차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대표적인 게 뭣뭣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갑자기…….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후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지침 학교로 내리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거기 보면 “퇴실시간 오후 4시 이후에 안전관리 자원봉사자나 늘봄실무인력, 늘봄연구사 등이 돌봄 귀가 학생 안전 지도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안전관리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을 활용하는 겁니까? 채용되어 있는 분입니까, 채용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저녁 돌봄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봄 차원에서. 그런데 특별하게 아이들이 저녁 돌봄 이후에 귀가할 때 학교에서 필요하면, 인원이 모자라면 자원봉사자를 학교단위에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주가 된다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는 지침 변경을 통해서 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돌봄 실무인력이라는 것은 돌봄전담사나 연구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실질적인 일이 집중돼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하교할 때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늘봄실무인력 해도 삼 사오십 명, 늘봄연구사 27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순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일정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대면인계가 불가능한 데는 인터폰 등 화상 인터폰을 구축하겠다, 권장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대면인계가 불가하다는 곳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직접 대면해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장 오승식  인계 불가능한 거는 어떻게…….

○교육국장 김월룡  학부모가 직접 대면해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리자가 학부모…….

○위원장 오승식  아니, 대리자는 인터폰으로 보고, 보호자는 직접 봅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교육국장 김월룡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에게 대면인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직접 대면인계가 불가능한 모든 돌봄교실에서 화상 인터폰으로 보호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인계할 수 있도록 인터폰 구축을 권장하고 설치하겠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 그 표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화상 인터폰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인터폰을 가지고 오면 “저, 누구 왔습니다.” “누구 대리자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얼굴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보냈었는데 앞으로는 화상 인터폰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이 맞는지, 보호자가 맞는지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서 인계하겠다는 측면의 표현이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좀 전에 학교지킴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지킴이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일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 수 몇 명 감소로 인해서 지킴이가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안전국장님이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900명을 기준으로 900명 이상일 때 2명, 이하일 때 1명이어서 그 커트라인에 걸린 1개 학교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기본 몇 명일 때 1명, 꼭 그 배수가 아니어도 한번 잘 보시고 민원이 있는 학교가 진짜 필요한 학교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수요가 가능한지 하면?” 설득도 잘하시고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학교하고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 IB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실 IB가 정답은 아니죠. 출범할 때 10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는 약칭 JB, 우리의 교육과정을 갖고 싶다고 해서 여기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간 곳 없고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내부의 토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은 전부 다가 IB 프로그램 좋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중학교 졸업생들이 다 IB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교육청 답은, 누구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원하면 개설하겠다.”

“원하면 개설,” 그 정도 수준으로 답을 해 버리면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IB 학교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이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잘 살피고, 그런 과정 과정마다 보고도 드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IB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개 학교가 실시되는데, 어제 제가 융합과학연구원에 갔을 때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3월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선생님들 모두 연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연수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지런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부지런히 한 거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딱 맞춤형으로, 올해 초등학교인 경우 예를 들면 3, 4학년 담임이 정확하게 그 연수를 받는 것은 좀 어려워서 3월부터 시작은 안 할 거고, 시작의 문은 열어두는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선택해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그 보도자료 낼 때도 잘하셔야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지금 실물도 보지 않았고 연수도 그렇고 해서 걱정했는데 문만 열어놓는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문을 열고, 그리고 시범학교에서는 먼저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 버스를 운영할 때 개문발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은 닫고 출발해야 됩니다. 문만 열어…….

안전국장님, 매뉴얼에 학교 버스에 아이들이 다 타면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종이교과서하고 디지털교과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제 보도자료를 보고 탐라교육원에도 확인했는데 “연수 협의도 잘됐느냐?” 그러니까 좀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은 오늘 안 계시네요. 미리 다른 학교 가셨나 본데, 오늘 확인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됐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입니다. 저도 시간이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국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로, 요즘 바로 평가를 해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학력 격차가 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평가가, 우리가 자료를 추출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저는 이 조직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초중등 교육 관련 과는 교수학습지원과 하나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학생안전도 있고 그런데, 행정 관련은 4개 과씩 제주시, 서귀포시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한 분이어서 왜 그럴까 하는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의 학생인성수련부 관계도 서귀포학생문화원과 견주어서 제주학생문화원과의 업무조정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오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 2분씩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드리기는 어렵고,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AIDT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는 뜻은 몇 군데만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리되면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그냥…….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디지털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좀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예를 들면 이렇게 동 학년 연수를 통할 때는 좀 일찍 시작하고 아직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는 3월에는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4월부터 하겠다 하면 4월에 그렇게 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혼란이, 그 또한 너무나 많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교육을 얼마큼 받아야 될지, 나중에 선생님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 따른 선생님 평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 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4월에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시간을 교육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야 선생님 발령받아서 가서 다른 학교 하는 거 보면서 쫓아가려면 조들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무부교육감 관련돼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긴 할 겁니까? 이거 임기 내에.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부교육감이 하실 겁니까?

정무부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교육정책의 변화라든가 교육 환경의 변화들을 감안해서…….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걸 제가…….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시기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처음에 할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례를 활용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내년이면, 선거 때면 일몰돼서 끝나는데 임명 안 해 버리면 그 특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부담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부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합의 봐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걸 해 줬는데 특례를 활용 안 해서 일몰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교육감님께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실 거면 빨리하셔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교육위원회 일몰에 따른 교육상임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에 대해서 답은 하나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요?

어떻게 도하고든 어디하고든 얘기합니까?

부교육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교육청의 입장, 이런 거 어디든 전달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사실 행개위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2022년도 선거할 때는 2021년 1월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늦은 겁니다. 벌써 획정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기초의회 부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준비는 계속하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다른 육지 사례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다, 우리 정책, 교직원 수가 얼마큼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해야 된다.

사실 같이해 버리면, 일반 의원님들은 교육위원회하고 일반 상임위원회 하나라도 겹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보건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님을 공모해야 될지, 교육청에서 와야 될지 교육위원회도 이 상황인데, 일반 의원님을 도에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전문성의 결여가 될 건데. 예산 범위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도 늦었는데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께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가 6월 21일 날 주관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설문 결과가 72.3%로 통합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양윤삼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게 지난 연말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서 설문 결과를 어쨌든 학교와 다시 공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60%가 넘으면 통합 추진하겠다고 교육청이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는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수립 안 된 상황이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계획에 추진을 위한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상황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이어서…….

○고의숙 위원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갈 것이고요.

설문조사에서 60% 넘으면 통합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통합 추진하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관련 학교…….

○고의숙 위원  아니, 교육청의 입장이 뭡니까?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도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60% 이상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 10월 8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숙제를 냈어요. 올해 업무보고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학생들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또 시설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서 이번 업무보고 때 말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생각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 나름대로의 취업 상태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취업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학교가, 취업이 잘된 학교가 한국뷰티고등학교 있죠? 뷰티고등학교가 약 33.8%로 20명 정도, 59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취업되었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고가 좀…….

○김창식 위원  예, 제주고등학교가 취업이 잘됐어요. 17%, 38명이 취업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제주여상이죠? 제주여상.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여상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서 10% 다 평균 이상으로 잘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학교가 없어져 버릴 거죠. 평준화고등학교로 돼 버릴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교체제개편 과정으로 일반고로 ’27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창식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업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학교들을 다 평준화고등학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기본적인 취업률이 나빠서, 취업률이 저조해서 제주고나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원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동지역 평준화고의 정원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좀 부족한 것 한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모방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경우 제주국제학교에 문제가 될 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양병우 위원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문제될 사항이 정리된 거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IB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표선고등학교에서 IB DP를 응시하는 학생이 매년 몇 명쯤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10%가 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이운 위원  10%가 채 안 돼도 그 학생들이 DP를 이수하게 되면 이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의 다른 학교하고 실력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 진학용으로 쓰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DP 과정을 이수하면 DP 과정 이수에 대한 나름의 인증과정이 바로 그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의해서 응시하는 학생은 해마다 1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에 간다고 하는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인당 응시료를 IB본부에 얼마나 납부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인당 응시료는 금액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IB 자격증 가지고 해외 대학 진학도 못 하고 국내에서 써먹지 못하는데 그렇게 외화 낭비를 꼭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가 IB DP 과정을 수료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또 혹시나 그 과정에서 이걸 활용해서 해외 대학에 진학할 학생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표선고의 경우에는 DP 과정에 전체, Full-DP라고 표현하는데 과목별 응시하는 학생은 한 20∼3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Full-DP를 하는 경우에는 10명, 해마다 현재까지는 10명 내외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표선고 IB DP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이 부분 적극 살피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성범 과장님, 다시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아까 너무 아쉽게 한 거라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20∼30억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입찰방식을 조금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살릴 방법은 추가로 없을까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건 달 때 평가항목 배점에 지역 업체에 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제주도 업체가 많이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끝부분에서 20∼30억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1분 이상 있습니다.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하하! 정말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의 타 부서를 보니까 노트북을 드림노트북보다 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청 안에서도 같은 노트북인데도 어디는 비싸게, 어디는 싸게 해서 그런 조건도 서로 맞춰서 다음부터는, 하나의 교육청인데 입찰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잘 사용하고 학생들이 고장 났을 때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고성범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 나오시네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영재교육기관인 융합과학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방문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영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영재교육기관의 대상자 중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소속 학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2023년 12월 12일 날…….

○강동우 위원  시행령이 개정됐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개정이 됐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여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영재교육기관에 그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4개 기관, 64학급 1180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영역별 커리큘럼에 대한 컨설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영재교육 강사들이 지원할 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강사가 세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문제는 영역별로 정보면 정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그 영역에 맞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는가를 본청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테일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재교육기관인가?’ ‘기관에서 하는 영재교육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점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컨설팅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5개 영역 중 두 번째 영역에 보면,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개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두 번째 보면 빨간 것으로 핵심공약, 체육중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공약하셨어요. 이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술고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월고하고 함덕고에 학과를 조금 더 늘리든지 해서 그냥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체육중고 신설은 여건이 되는 지역에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체육중고를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한림중학교하고 한림여중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내용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인정도서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할까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정도서 개발유형에 오전에는 정부주도형이라고 했는데 정부주도형을 부처주도형으로 수정을 하고.

세 가지 개발유형이 있거든요. 부처주도형이 있고, 부처지원형이 있고, 교과연구회 자율형이 있는데, 오전에 김월룡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셀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즉 교육감이 인정도서 개발이 안 된다, 어렵다,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셀프”라고 한 표현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인정도서를 만들고 이걸 다시 교육감한테 인정도서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절차는 안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강동우 위원  인정도서는 어쨌든 간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감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교육감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30일 자로 입법예고가 된 게 있어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4년 9월 30일부로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입법예고가 되면 보통 6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제14조제3항이 많이 개정됩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교과형 도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게 학교장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교육감이 인정도서 개발 선정을 위한 인정도서심의회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연구회 자율형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4·3 관련 학습자료가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 관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7조(사업추진)에 보면 제7조제2호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이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서 학교급별로 4·3평화·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80주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4·3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제가 계속 설명하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4·3 인정도서를 개발했을 때 고시 외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또 4·3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고등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만약 교과연구회 자율형이 어렵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금 더 나아가면 4·3평화재단도 있고요, 또 각급 학교에서 활동하는 4·3과 관련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지역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4·3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고등학교에서 고시 외 교과목으로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3의 전국화를 위해서도 인정받은 도서가 있으면, 교과서가 있으면 전국 어느 시도든 간에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4·3 인정도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게 가능할까 검토하고 있고,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초등자료 2개, 중등자료 2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23년, 2022년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걸 2년 정도 더 활용해서 다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교육청 주도하에 4·3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학교에서 초중학교는 학교의 자율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교양선택이든 진로선택이든 선택과목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을 인정도서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4·3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이 필요로 한다면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제2호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문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고치려고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심의받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출판사들의 경우에 같이 개입되어서 이게 자칫 상업용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최근까지도 그것을 고치려고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인정도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강동우 위원  공감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4·3평화·인권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정도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동우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동우 위원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그 정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사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집필진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정 안 되면 제주대학이나 4·3평화재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강동우 위원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생님들 중에도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저술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집필진을 말씀하십니까?

○강동우 위원  집필진 구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입법예고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강동우 위원  입법예고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거쳐서.

통합 언제 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설문조사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2월에 설문조사 결과 60%가 넘으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문내용에도 제시를 했고, 또 지역 교육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그 설문조사 내용에도 명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3월에 학교 구성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2차 설문대상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3월이 되면 학교와 공유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청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에 통합하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몇 년에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육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느 학교로 통합되어야 될지, 어느 규모로 가야 될지, 모든 논의가 그때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확실한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역 교육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저희 본청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저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관련해서 추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2024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작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추진 의지가 과연 교육청에 있는가?

본 위원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의원으로서 속상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이 정도의 의지로 뭘 하시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 ‘미래형’이라고 붙였어요.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보면 “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방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 이거 교육청 문서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청이 제시했어요.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미래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형 등 다양한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겠다.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교육청이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작년 2024년 8월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올해 적정규모 육성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54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달랑 이겁니다. 적정규모학교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세 번. 홍보자료 제작하겠다. 두 번. 예산액은 527만 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작년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60% 이상 되면 통합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7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 주요업무계획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작년에 중학교 남녀공항 전환 추진하셨어요.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권고 했습니다. 11월까지 쭉 이어지면서 설문 다 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적정규모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반, 작년 8월 발표 이후 추진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10명 미만의 입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렇게 추진한 내용들에 대한 로드맵이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저기에 표시한 것은 두 줄밖에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하겠다고 한 거 주요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도 하고 해 놓고. 내부적으로만 하시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나와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중학교 통합이나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것은 대부분 12월에 결정이 돼서, 주요업무보고가 확정된 이후라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담지 못했으면 별도로 적정규모 육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학교 적정규모화를 위한 워킹그룹 결과는 그 자료를 요청해야만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

○고의숙 위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하겠다고 야심 차게 8월에 그렇게 발표하셨고 세부 내용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올해 주요업무보고에는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죠.

제가 ‘이거 작년에 추진한 거 같은데 왜 하나도 안 들어있지?’ 계속 자료를 요청하면 별도로 다 오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도 상세하게 와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2025년에 별도로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공문을 보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보고자료로 왔습니다.

저는 정말 심각한 이 읍면지역의 학교가 적정규모로만 담보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시급하고, 2000명씩, 3000명씩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달랑 두 줄 들어가 있고,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기에 정말 시급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40명이었던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더 이상 전입을 오지 않아서 학교의 존폐 위기를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과 통폐합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은 저희가 따로 추진하지 않고 기획과에서 추진해서 저희 파트에는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래학교추진단 해체하실 때 왜 해체하셨어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해 놓고 이제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할 거다 해서 해체해 놓고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던 걸 각 부서에서 다 나눠서 했으면 각 부서에서 다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대해서.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데가 교육행정과고 행정국장님 소관이신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왔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함께 총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영 난감합니다. 고의숙 위원께서 열변을 토하고 나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게 되니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임해야 되는데 저는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고의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처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적정규모가 어떤 겁니까? 적정규모에 대한 합의부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정규모.

○행정국장 양윤삼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좋은 규모를 적정규모라고 하는데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적정규모라는 게 우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학생 수를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학령기 인구가 엄청나게 급감하는 상황에서의 적정규모란 무엇인가? 학교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의 기준이 되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리에 가니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던데, 특히 우리 구좌지역 초등학교가 거의 전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청하고 JDC하고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건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강동선 국장님 소관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취학,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또 교육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 등을 통해서 외부의, 특히나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로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이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읍면지역 특히나 어떤 마을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거환경 조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예전에 교육감님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저 역시 공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읍면지역의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인구 유입, 또 마을공동체 유지,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폐교 등을 활용해서 공동주택을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지금 협의체까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가 교육청 소유 토지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설학교가 읍면지역에 만들어지기는 난망이잖아요, 사실은. 있는 학교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땅은 그냥 등기상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건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폐교의…….

○김경학 위원  폐교뿐이 아니고 교육청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로.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부지를…….

○김경학 위원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교육 목적에 쓰기 위해서 무조건 놔둬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 때문에 폐교든 일반 재산에 대해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든, 저희들이 땅을 주고 위에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면 그 토지의 소유를 어떻게 할 건지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토지 소유가 어디에 귀속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토지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애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지금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괜찮은 아이템을 주면 그 땅을 굳이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단순히 주택만이 아니고 거기에…….

○안전국장 강동선  예, 복합시설을…….

○김경학 위원  그렇죠, 복합시설.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청에만 좋은 아이디어 가져와라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이러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토지에 뭐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옆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더 하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할 때 김창식 위원님께서 조직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부서가 사무관 직제로 되어 있죠? 아, 장학관, 담당. 중등교육과에 특수교육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조직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청에서 한 팀으로 독립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을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김경학 위원  그만큼 그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계속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담당제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제 또는 과 단위, 아니면 국 단위를 만드는 의미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만큼 업무량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조직 차원에서 그 업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담당제로 됐다가 그다음 과 단위로 됐다가 더 크게 보면 국 단위로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의 제안이 아니고 김창식 위원님께서 이거는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특수교육담당을 특수교육과로 독립시킬 의향은 없는지?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우리가 특수교육을 질적인 수준에서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신 것은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김경학 위원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교육국장 김월룡  다만 특수교육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현재 특수교육팀에서 하는 영역의 일부가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지원팀이 예를 들어 넘어가고 해서 그때는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특수교육담당을 특수교육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가늠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전 질의 때 보니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사실은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도 서기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을, 정원을, 서기관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안의 내부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수교육을 홀대하거나 가볍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엄중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초중등교육에서 꼭 필요함을 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한정된 자원에서 직제 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원이 설립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무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제주의 특수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특수교육과를 분리하라는 게 아니고 분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지금 특수교육과 보면 엄청 많아요, 센터까지 다 하면.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유아 부분입니다. 유아교육. 그러면 유아특수를 해서 하나의 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과에, 지금 보세요. 중등교육과에 보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옛날 진로직업교육, 이것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수교육도 들어와 있고. 또 초등교육과도 보면 늘봄이니 유아교육이니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분부터 이 과를 잘 만들자, 조직을 만들자 이겁니다. 지원하는 조직은 어디든지 있어도 돼요.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과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이 답변을 제가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향후 우리 교육청이 직제 개편이나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조직 개편에 앞서 제가 이것을 몇 번 제언했는데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점점점점 증가되고 지원하는 부분은 없으면서 과는 늘리고.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해야지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이것은 정말 너무 날림으로 추진하는 계획 같아요. 이거에 대해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도 없고, 너무 소극적이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한림중학교, 한림여중에 대한 설문조사를 2차까지 했어요. 9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했고, 두 번 해 가지고 한 번은 69.9%, 약 70%가 찬성한다. 두 번째는 72.3%가 찬성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남근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 내가 지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깜빡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 이제부터 이거 걱정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소극적이면서 아무런 추진이 없어요. 오늘도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한림 지역뿐만 아니라 한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학교 3개가 있는데 다 통합학교예요. 고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통합. 신창,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저청, 통합. 중학교끼리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겁니다.

그런 설문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학교의 학생들이 평준화고등학교 오려고 하면 내신 1등급이 없어요,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어떡할 겁니까, 이거? 손 놓아 가지고 가만히 기다려. 내 일 아닌 것처럼. 다른 일에는 열정 있게 하면서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는데 실질적인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반성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적정규모 육성 계획에 통합학교가 제외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올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조금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림읍 관내 학생 보호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고, 또 학생들도 요구하고요, 학부모도 요구하고 있고.

○행정국장 양윤삼  당초에 1차 설문조사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2차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2차는 더 많이 나왔다니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2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올해 3월부터 본격 추진을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 지역, 아까 구좌읍도 말했습니다마는 면 지역, 학생 수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30명 이하로 떨어지는, 2029년에 가면 30명 이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은 가칭 중점관리대상학교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정책은 지원하고 또 공유할 정책은 공유해서 학교 자체의 노력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과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학교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학교에 뭘 믿겠습니까? 학교에서 그거 합니까?

그다음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생 5명 미만인 학교는 몇 개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5명 이하까지는 아니고 지금 신입생 10명 미만 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10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8개 학교이고 올해는 3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10명 좋습니다. 10명은 가능한 거예요, 유지가. 그래도 60명은 되니까.

5명인 경우에 어떡할 겁니까? 3명인 경우에는? 이런 계획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적정규모 육성 계획에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를 대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당장은 아까 중점관리학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적정규모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좀 더 심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취업률 분석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교육국장님, 준비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관련된 부분을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취업률을 제고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 부분 말고요, 분석해 본 결과에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 교육청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한 결과가 있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분석한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도내에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취업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늘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유형을 봤을 때 도내에 그런 충분한 직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교체제개편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 결과, 취업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특성화고를 희망한 학생의 비율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를 원하지만 성적 순으로 전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특성화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화에 가지만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이 부분을 “너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진학은 하지 말아라,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성화고에 가 있지만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을 하게 하고, 다만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도청과도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도내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없이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협약형 고등학교를 만든 거고…….

○김창식 위원  그래서 협약형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림공고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다른 고등학교 어디 지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가칭 미래산업고등학교를 만들 생각이고요.

○김창식 위원  미래산업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산업고는 지금 취업률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체제의 일환,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는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성산고등학교, 한 사람 취직했어요. 취업했어요. 어디냐?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으로. 나머지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성산고등학교에서 실습해서 갈 만한 데가, 실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성산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1월…….

○김창식 위원  예를 들어 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성산고를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산고에 직업계 학과에 관해서, 학과를 포함해서 일반고에 대해서 저희가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학과 재구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용역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결코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 계획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중문고등학교, 시설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104명이 졸업하는데 3명이 취직했습니다. 그 시설 어떡할 겁니까? 그 자격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보다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간호전문대로 진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문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조무사로 취업하기를…….

○김창식 위원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강조하기보다는…….

○김창식 위원  강요…….

○교육국장 김월룡  진로를 다양하게 열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저는 강요하라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취업을 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강요할 수가…….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아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봅시다. 116명 졸업하는데 7명 취직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 1월 기준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설이 모자란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취직 안 되니까 다 진학하려고 하지요. 대학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봐 가지고 정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번에 두 번째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더라? 지금 2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말고 또…….

○교육국장 김월룡  자율형 공립학교…….

○김창식 위원  마이스터고 확대 정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마이스터고는 제주가 되지 못해서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지만, 제가 11대 때부터 그 얘기를, 없다고 해서 지금 안 하지 말고 도와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노력해 보라 이겁니다. 기업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없으면 기업체라도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도 열중쉬어 해 있고 교육청도 열중쉬어 하고. 한화에서 오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는 잘됐다. 이렇게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니까 받아먹는 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성화고 발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올해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초등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국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를 듣고 알았는데 49개가 문을 닫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1만 명 이상 줄 거 아닙니까? 1만 명만 해도 25명씩 500학급이 줄어듭니다. 무서운 속도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를 보면 올해 전국이 502만 학생 중에 제주 학생은 8만 3288명인데, 내년도 되면 전국은 484만 명인데 제주 학생은 8만 780명으로 3000명 정도가 줍니다. 2031년에는 전국에 384만 명으로 2026년에 비해서 100만 명 이상 줍니다. 그렇다면 제주 학생은 8만 명 아니라 7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하로. 아주 심각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다고 봐도 상당히 계획이 늦어질 것 같은데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어떤 로드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가 어딘지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실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

○정이운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정이운 위원  예, 사립초등학교인데 우천초등학교라고 성북구에 있는 학교인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분기별로 학비가 266만 원, 1년에 돈 1000만 원 이상 받는 학교인데, 왜 이 학교가 이렇게 학비가 비싼데도 학생 수가 유지될까 하고 봤더니 영어 이머전(immersion)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영어 이머전 과정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글로벌역량학교에서 몇 개 학교가 운영하는데, 실제로 남초등학교나 저청초등학교는 지금 1학년 신입생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잘되면 나머지 학교들도 분명히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IB 학교보다도 글로벌역량학교에서 영어 이머전 과정을 하면 쉽게 학생 수를 확보할 건데 교육청에서 인색하게 초등학교 1학년만 17시간, 2학년은 5시간을 그냥 하는 척 시늉만 내고 3·4·5·6학년은 하지도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드는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면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팀 티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원어민, 원어민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역량학교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네 학교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면 또 계속해서 글로벌역량학교를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학년 때부터 하는 부분은 어릴 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애들이 단계적으로 또 연령에 맞는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이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할 때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애들이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그 레벨에 맞는 영어교사를 투입하고 같이 협업하는 수업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글로벌역량학교가 있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원어민 교사도 좋지만 우리 한국인 중에서도 원어민 못지않게 발음도, 억양도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한번…….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IB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표출 자료 8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니까 ‘특구지원금’ 해 가지고 ‘제주대 IBEC과정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원 역량 강화’ 해서 있는데, 제주대 IBEC과정은 연수를 위한 비용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IB에서 인정하는 지도자 과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연수하고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과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저거는 시간 수도 굉장히 많이, 한 학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짜리 연수이고. 저희는 장기간의 연수는 지금 없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연수 쪽으로…….

○정이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IB 학교에서 지도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이론 중심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연수가 돼야 될 거고, 당연히 이미 먼저 운영하는 IB 학교 선생님들을 강사로 해서 자체연수를 해서 역량 강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시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대학교에 가면 이론 연수밖에 안 될 걸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지금 실제로 교수님 이외에 현장에서 IB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B를 배우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30시간 연수로, 탐라교육원 연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IB 연수가 이론 연수보다는 실천사례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 교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김도윤 학생 들어봤습니까? 김도윤. 최연소 의대 합격생. 15살. 이 아이가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공교육에서 수학교육, 과학교육 불만족스러워서 자퇴를 해 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으로 해서 이번에 합격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도내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정보영재에 대해서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그걸 갖고 지금도 쓰고 있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영재교육기관에서 수학강사를 모집한다면 한 반에 100시간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강의계획서를 차시별로 제출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그 심사를 통해서 강사가 선정되면 강사 세 분이 모여서 강사위원회에서 올 1년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자료를 강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마다 교육 내용은 전부 다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그 모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각각의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을 컨설팅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고 주요업무계획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 과연 제대로 잘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한번은 점검하고 컨설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재교육이 내실화될 건데 그냥 강사에게 맡겨 내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그 주제가 뭔지, 과목에 맞는 주제를 선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학, 과학 말고 다른 영재교육 영역 전부 포함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예술이든 융합이든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0여 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전 답변 중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무슨 교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

○위원장 오승식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 영역으로…….

○위원장 오승식  교실 혁명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 쪽으로 수업을 좀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들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위원장 오승식  혁명도 그렇고 선도도 그렇고 해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요즘 시국과 맞물려 있는 교사들인가 해서.

교실혁명, 선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쓰던 방식하고는 다른 어떤 교수과정을 적용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부에서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동아리별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양성하고…….

○위원장 오승식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거에는 동아리별로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옛날 그때도 이런 말은 안 썼는데, 아무튼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없는 학교는 요청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도 수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양성하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별로 해서 학교를 순회하거나 컨설팅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 교사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본교, 선생님이 있는 150명 학교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학교에서 다, 그러니까 본인 수업시간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모양은 그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차라리 학교별로 양성한다든가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학교별 배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늘봄학교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굳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하고 연관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 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운영 목적은 여러 번 서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이게 임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최종 8명밖에 선발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지원율이 저조했기 때문인데,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선생님들이 적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분들은 방학 중에 복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예정된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연구사 신분이 주어지면 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에 관한 혜택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급여는 똑같습니다. 전직할 때 하는 거와 똑같이 교사로서 전문직에 전직하는 그걸 그대로 받게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다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은 교사보다 좀 적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담임수당이 없어진다거나…….

○위원장 오승식  그것도 그분들 앞에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는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놀봄연구사 대체인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선발했는데, 대체인력으로 선발할 때 8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서…….

○위원장 오승식  7급이라고…….

○교육국장 김월룡  7급보다 8급 상당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배치했지만 실제 일은 늘봄연구사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들 대다수가 이미 작년에 늘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던 부분이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분들의 급여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급여는…….

○위원장 오승식  지방공무원 결원 지원 인건비로 합니까, 아니면 전문직 인건비로 대체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방 공무직 인건비로 대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이거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확보돼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예.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사 이번에 신규 임용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미발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6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연구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뽑은 인원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앞으로 있을 수요를 계산해서, 올해 한 해 전체 계산해서 예측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만약에 25명이 전부 다 전직했다고 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만큼 더 뽑아야 될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안 뽑혀서 대체인력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17명은 발령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발계획을 세울 때 이 17명에 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계산에 넣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추계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신분상의 경력 대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경력이 인정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늘봄연구사로 전직하신 분들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아니아니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간 분들. 그건 안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전문직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위원장 오승식  기타 근무자로 경력을 인정받습니까? 교원 경력 인정받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피켓시위도 하고 있던데.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공무직종에 그런 경력을 나중에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거, 특별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늘봄학교 운영은 학년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2025년 예산을 갖고 있는,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85억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6%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돌봄을 포함한 전체적인, 늘봄학교 운영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행정국장님, 예산 부서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라든가 방안을 연구하거나 협의회를 시작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위원장 오승식  용역은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확보는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걸 확정할 수도 없고, 내년에는 6학년까지 전면 실시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이게 노력을 안 하고도 수요는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막대한 예산인데 총계, 전부 하면 우리가 얼마쯤 소요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와 예산과가 같이 의논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빨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국비 확보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상당한 지장을 받을 건데요. 만약에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어쩌면 이런 것의 덫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4시까지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자율평가를 할 겁니까? 자율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작년에도 4학년 평가가 개발돼 있지 않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나 그다음에 초3, 중1을 제외하고는 50%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사실은 어제도 학습지원교사 200명을 모셔 놓고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겠다.

문제는 책임교육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년이 맞죠?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맞습니다, 책임교육학년.

○강동우 위원  책임교육학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임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지금 초3하고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학년은 일단 의무적으로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진단평가는요?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초3, 중1은 기초학력진단검사 대신에 그 평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친구에 대한 평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두 가지 평가를 다 하기가 상당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아서 기초학력진단평가로 대신한다?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학력진단평가로 대신합니다. 다른 학년인 경우에는 기초학력진단평가라고 했을 때 기초학력에 도달과 미도달, 두 수준으로만 평가가 되는데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4단계로 평가가 돼서 학생들한테…….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늘봄연구사 있잖아요? 임기제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도마다 달리 나왔잖아요? 대체인력을 쓰는 시도도 있고 늘봄연구사를 채용해서 쓰는 시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교육청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무려 3.8 대 1을 기록한 것 같더라고요.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25명인가를 선발하겠다고 분명히 교육위원회에 와서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봤거든요. 8명밖에 채용이 안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5명 뽑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만큼 선생님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무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왔을 때 주는 가산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도도 다른 시도처럼 교육전문직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점수를 줬다면 훨씬 많이 왔을 겁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기존의 승진체계에 큰 혼란이랄까 변동을 줄 수가 있다.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고 선택가산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강동우 위원  고의숙 위원님이나 저나 임기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충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직 업무의 효율성만 갖고 갔다면 다른 시도처럼 전직 연구사 점수를 줘서 일을 처리했겠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는 방학이 있잖아요. 근무환경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8급 상당으로 기간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지난해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공모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8급 상당과 교육연구사님들의 임금체계가 다르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거의 3000∼4000만 원 정도…….

○교육국장 김월룡  그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강동우 위원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양쪽 간의 임금 격차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이 부분을 8급 상당 임기제로 2년 운영해서 2년이 되기 전에 저희는 1년 사업 평가를 해 보고, 올해 사업 평가하고 앞으로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려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인력 배치, 인력 충원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지난해와 좀 달라졌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 확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탄소중립학교 구축을 통한 복합 신재생에너지 도입,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반려해변 참여 권장, 쭉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속가능발전 ESG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안만 드릴 테니까 검토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교육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 노인도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특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교육과 사회복지를 융합하는 가칭 환경학교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의 장을 어디에 할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가 돼서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이 얼마나 협조가 가능할까라는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안전국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폐교 한 부지에 환경학교를 고민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폐교 중의 한 곳을 부지로 거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환경, 지속가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울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한림·한경 지역의 유치원 네 곳을 모아서 한울타리유치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가장 큰 목적은 점점 소규모화되고 있는 유치원들의 교육력을 높여서 적정 수의 원아 모집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적어도 올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한울타리유치원 시범 운영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화되어서 학교의 교육력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학교들이 생겨가고 있다. 그럼 그 학교들의 교육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이든지, 유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정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30명 이하, 2029년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30명 이하가 될 학교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원청 단위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있고,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원청 단위에서 못 하는 것은 본청에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간담회를 올해 하겠다. 이것은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급성에서 뭔가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확대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양윤삼 국장님,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236쪽 한번 보십시오.

미래형 학교 신설입니다.

저는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대한 의지만큼 학교 이전 재배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래형 학교 신설 계획에 보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이 일을 1년 동안 추진할 것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요? 알 수 있겠죠? 누구나 이것을 보면. 아, 이거 아라·월평초중학교, 오등봉초등학교, 서부중학교, 이것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림읍 관내 학교 통합, 그리고 중학교를 혼성중학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원도심학교 워킹그룹 결과를 반영한 적정규모화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저는 236쪽처럼 올해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된다면 그걸 적극 수렴해서 올해 적정규모화 육성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은 하실 거고요. 간담회는 이미 지원청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림읍 관내 중학교 통합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추진하고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중학교를 남녀공학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계획들이 별도 보고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학교 신설 계획처럼 여기 제시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한테만 별도로 주지 마시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모해서 선정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66억이 들어왔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66억이 들어왔어요. 이 교육발전특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제주에 있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제주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창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제주대학교라든가 도내에 있는 대학과 함께 교육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육성한 인재들을 제주도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어떤 정주여건 해서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정주여건 등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66억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38억 55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억을 썼고요. 제주대학교에 2억 45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서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원 국외연수’에 1억 5000만 원, 국제교육과에서 ‘국내외 수업체험연수 지원 국외연수’ 32명, 8000만 원. 아까 정책기획과는 30명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특교가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자료에 보니까 특교로 되어 있어요. 66억에 대한 특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감님은 이걸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작년 예산편성계획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부교육감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이거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은 여비 등으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 예산인데, 그 사업이 특구예산과 자체 예산이 섞여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제주도에 전출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교육발전특구 공교육 혁신 해외 우수 사례조사’ 해서 제주도 전출 500만 원씩 20명 해서 1억이 갔는데 이것도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거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김창식 위원  저는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 파악할 수도, 잘 모르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하면 66억 가운데 교육청이 39억.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도청이 27억.

○김창식 위원  도청이 27억. 제주대학은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작년에도 우리가 제주대학교로 돈 보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돈에서.

○김창식 위원  여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올해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에 교육청에 9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9000만 원을 제주대학교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예. 이 지역인재?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김창식 위원  지역인재…….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특별전형 확대.

○김창식 위원  특별전형 확대 해서 9억.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아니, 9000만 원.

○김창식 위원  9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이 제주대학교에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형 공립학교, 그다음에 자율학교, IB 학교 이런 데 예산이 많이 갔어요. 1억, 2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이게 일반 학교에는 거의 안 가고 있어요. 좋아요. 그건 내가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이거 4억 6200만 원인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4억 6200만 원, 도청에서 잡은 예산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예산이 자치경찰에 가는 거죠? 자치경찰 인건비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자치경찰 인건비 6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간 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이게 교육발전특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학생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자치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김창식 위원  우리가 그 경찰관을 채용한 경우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 채용한 인건비를 우리가 줘요? 학생교육비를?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27억이라는 돈이 도청으로 갔는데 도청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예산편성권을, 그쪽에서 물론 협의는 하지만, 갖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청에서 우리 고등학생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런 돈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발전특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을 위해서, 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써 줘야지. 자치경찰에게 4억 2000만 원을 인건비로 준다 이겁니다. 이거 학부모들 이해하겠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마 이해 못 할 거예요, 이거.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지 떡 반 나누듯이 나눠서 써도 좋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에 2억 줬어요.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1억 2500만 원을 줬습니다. 제주역사 정립에 1억 5000을 줬어요. 이게 정말 교육발전특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에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여기에서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연계 글로벌 역량 강화. 왜냐하면 교육국제화특구에는 올해 예산이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이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김창식 위원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2024년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6억 1000만 원.

○김창식 위원  6억 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던 사업을 딱 끊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 나눠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부에서 안 줘도 아,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이 왔으니까 이것 좀 나눠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아니,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먼저 됐고 그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통지는 훨씬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고, 여기에 있는 국제화특구 연계 글로벌 역량 강화는 교육청 예산이어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역사 정립이나 제주어교육 전문강사 육성 이런 부분은 도청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도청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준 돈이 아니고 도청에서 줘 버렸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맞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도 협력관이 파견돼 있고 하니까 논의하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협력관이 하는 일이 지금 없어요, 여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1학생 1스포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6억을 줬어요. 이거 어떤 겁니까? 도청으로 준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도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창식 위원  1학생 1스포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프로그램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 프로그램은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김창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세요. 내일모레 갈 거지만 마지막으로 발언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그거는 도청하고 도체육회에서 읍면지역 학교 중에 여러 스포츠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체육회에서 강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교육과정 수립 주간에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거의 신청 마감 중에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그 6억 6000만 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은 도정에서 다 내야 되잖아요. 도체육회에 가는 예산은.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주간에는 도청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하고 있고, 같이 협업해서 도체육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예산 없었으면 못 줄 거 아닙니까? 자체 예산 줘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처음에 교육발전특구가 들어와서 도청에서 저희들 쪽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이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냥 66억 왔다고 해서 떡 반 나누듯이 나눠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청이 이거이거 필요하다 하면 줘 가지고 하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욕 듣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 지금 여기 예산…….

○김창식 위원  그러나 이거 인계인수할 때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진짜 제주도의 인재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와 교육청과 대학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인재 육성해서 거기에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주도에 정책 하라고 해서 보내는 예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이번 1학생 1스포츠 관련은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유치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쪼개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오는 특별교부금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도정이나 또는 대학에 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교육발전특구에서 특성화고 육성하기 위해서,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습선을 제주대학교 거 쓰고 있어요. 제주대학교 실습선을. 이런 것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로서 해양산업을 육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길러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때 우리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투입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지금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3년 동안은 이 내용을 바꾸지 못한다고 교육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정식 지구로 지정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항목, 사업명들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지정 기간에 쓸모 있게 예산을 양질적으로 공급하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규모에 맞게끔 잘 쓰고 있다 할 건데 자치경찰단 인건비로 지출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도정에 줘 가지고 그런 데 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하겠지만 순수하게 우리는 교육적인 양심에서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웃으며) 몇 분 합니까?

○위원장 오승식  마지막 질의니까 많이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많이는 안 하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약간 무거운 발언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 따로,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표출 자료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여섯 가지의 역량하고 제주교육의 핵심역량을 비교했는데, 보니까 제주교육의 핵심역량은 일곱 가지입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같고요. ‘창의적 사고 역량’ 파란색 같고, ‘공동체 역량’도 같고, ‘소통 역량’ 같고, ‘심미적 감성 역량’ 같은데, 다른 것은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없고 그 대신 ‘사회적 책임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 역량이 교육청이 합의된 역량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 평가는 역량중심평가로 나가야 되는데 과정중심평가 다 잘 좋습니다.

IB 학교 확대에 기대하는 게 수업 혁신도 있지만 평가 혁신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제주형 인재가 길러야 할 역량을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해서 일곱 가지 역량을 가지고 쫙 평가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계획에 녹아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전양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이 일곱 가지의 역량은 이미 합의된 겁니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작년에 설문하면서 나온 거라고 제가…….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설문 결과 나왔다면 이거 합의된 것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 합의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주요업무계획 모든 것에 녹아들어 있어 가지고 사업소든 학교든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계획이 돼야 되고 추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지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초중고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역량중심평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제가 평가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미래사회 인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를 하라는 게 바로 역량중심평가로 용어를 바꿔 표현하고 싶은데…….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주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이 일곱 가지라고 하면 이 일곱 가지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 고민하고 평가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연수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서술형 평가와 학교에서 시행하는 수행평가들이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논술형 평가는요?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서·논술형 평가를 올해부터 1학년 2학기에 실시하도록, 지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도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진 인재다, 이렇게 정의가 됐고 합의가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에도 이런 역량 중심으로 사업도 기획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잘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예, 주요업무계획 체제를 약간 바꾸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이운 위원  체제보다도 내용입니다, 내용.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투입, 산출,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연결되도록 기획도 하시고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정자 실장님, 내일모레 퇴임하실 거니까 질의는 안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이운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정책기획과에서 수합을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쁘다 보니까 미처 다 살피지 못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후임자에게 인수 잘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 될 역량이 이거다 하면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평가되고 환류되는 제주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아주 열정적인 질의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5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실시했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요. 부교육감님이 보셨을 때 5개 특성화고등학교, 즉 한림공업고등학교·중문고등학교·한국뷰티고등학교·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5개 학교거든요. 여기서 성과등급이 우수·보통·미흡·목적달성 불가. 5개 성과등급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미흡이라든가 목적달성 불가 학교도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고하고…….

○강동우 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가 학교유형 전환에 따른 목적달성 불가로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게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두 학교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두 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성과등급이 목적달성 불가 학교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웃음)

○강경문 위원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3분만 하라고 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행사장 갔다가 좀 늦게 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 학교였나요? 저청초·중, 한천초 그리고 신엄중 해서 학교가 동시에 못 하게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한천초 행사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도 왔지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 노후화 순서대로,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순서대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으니까, 지금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초중고등학교를 저청초·저청중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한천초 교장 선생님께도 얘기를 해 달라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었는데, 강동선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해서 좀 오해 없게끔 이 자리에서 공론화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2024년에 그린스마트 학교로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저청, 한천 그리고 대정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사업 시기들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사업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까 해서 제일 먼저 고민됐던 거는 건축 연도가 제일 빠른 학교를 우선 하자. 통합학교 그리고 읍면 학교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자라는 기준을 정하니까 저청이 건축 연도가 ’71년입니다. 또 안전등급이 C등급이고. 그리고 대정은 ’72년도,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고, 한천초는 ’73년, 안전등급이 C등급이라서 그 순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원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이 학교들이, 그린스마트 학교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저청중·저청초를 먼저 한다는 건 아닌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청초·저청중은 길 하나를 두고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급식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계속 그 지역민들의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강경문 위원  그럼 반대로 학생 수로 먼저 하게 되면 학생 수는 어디가 많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학생 수가 많은 거는 한천초가…….

○강경문 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수가 많은 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비슷하다. 건물이 보니까 ’71년도, ’72년도, ’73년도고 노후화도 보니까 B등급, C등급, C등급.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피해 입는 학생 수가 많은 한천초가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건물에 대한 노후 정도를 개선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쩌면 건축 연도라든지 노후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말한 그런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학생 수도 고려사항이 아닌 거는 아니지만 읍면 지역에서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인구소멸이라든지 학생 유입 같은 것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좀 더 중심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일까?

한천초를 한번 보시면 학생 수가 되게 많이 감소되고 있고,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학교가 새로 지어지면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다시 활기찬 마을로 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반대로 주차장도 더 많이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린스마트 스쿨을 하면서 지역을 살릴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풀리면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한 것들은 사업 순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오해도 없게끔 학교에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천초라든지 대정중이라든지 어쨌든 오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린스마트는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건데 예산에만 매몰되어서 학교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오전에 노트북 20∼30억,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 드렸으니까 그 예산 활용해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귀포여고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서귀포여고 교감도 했었고 교장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거기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섰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 뒤로 순연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한 것으로 보는데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나는 혹시 그쪽으로 가 본 적이 없는 줄 알고.

강동선 국장님, 김월룡 국장님의 말로는 이제 완공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서귀포여고 건과 강경문 위원님의 한천초등학교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유심히 안전국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한 가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 5월에 제주에서 교육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계에서는 제주교육을 홍보하고 또 제주에서 어떤 교육 의제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교육장관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의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주도, 도청입니다. 도청에서는 이 기회를 가지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어떻게 의제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교육장관 회의인데 왜 교육청의 목소리가 없을까, 이게 조금 의아했고, 또 교육장관 회의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다른 회의들도 열립니다. 고용, 통상, 중소기업 관련한 회의도 열리지만 교육장관 회의와 관련돼서는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의제도 던지고 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일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주도적인 제주교육을 홍보하고 또 제주교육과 관련된, 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던지고 이렇게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5월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교육부 관련 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이운 위원  잠시만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의 있어서 30초를 더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책상 위에 보니까 ‘똑똑똑 1학년’ 그다음 ‘마이플래너’ 이것 초등교육과 김지혜 과장님이 수고해서 만드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강민숙 장학사님하고 최민정 연구사님이 수고하셨어요. 저는 ‘마이플래너’ 보면서 그냥 학생들에게 이걸 제공만 하지 말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록한 걸 가지고 시상도 하는 것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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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이정엽·현지홍·이남근·강상수·강경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강경문·홍인숙·김경학·원화자·김기환·김승준·현기종·한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이운·한권·김기환·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이운·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제주과학문화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김영수도서관마을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주)제주씨월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보고

(16시 57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5건, 의사일정 제12항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한문성 공보담당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여부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5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는 2월 말로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감사합니다.

인간사 모든 순간이 다 이유가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40여 년의 교직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찼던 이 자리에서 2년 반의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분한 자리,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선후배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계신 그 자리를 꽃자리로 만드시길 바라며, 늘 힘내시고 빛나는 성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오승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강경문 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

(장내 박수)

그동안 우리가 찔레꽃 같은 좀 아픈 가시 있는 꽃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가시도 없고 예쁜 꽃인 것 같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제자들과 함께 제주교육의 많은 추억을 다시 한번 만끽하면서 좋은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정량적인 내용보다는 정성적인 내용을 잘 갖추어서 서로 평가를 잘하고 다음 교육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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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오정실

○기록

김정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