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교육위 제1차)

(제437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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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4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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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제주 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학교 수목의 관리와 진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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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김대진·이정엽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박두화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1. 제주 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2. 학교 수목의 관리와 진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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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3의 진실을 기록한 제주4·3기록물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의 4·3을 과거의 기록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픔과 교훈을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조 5974억 원보다 353억 원이 늘어난 1조 6327억 원 규모이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지역교육 현안사업, AI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 교육시책·역점과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 감소 등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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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김대진·이정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제주 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학교 수목의 관리와 진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신규 교사 배치 비율을 제출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2025 농어촌유학 시범학교 선정 및 현장실사 관련 학교로 시행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85쪽, 학교환경교육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관련하여 도청과 협의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종합감사와 직속기관 계약 및 회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결과, 주요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총무과 소관 예술작품 취득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아픔과 희생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에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등재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실입니다.

제주교육은 이번 제주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4·3교육을 강화하여 화해와 상생의 제주 4·3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학교현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주교육은 올 한 해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74억 원에서 353억 원이 늘어난 1조 63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2.2% 늘어난 것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AI) 내실화 등 교육시책·역점과제별 추진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에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성교육 내실화와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등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내실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365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현안 시설사업비 등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조성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지역 특화교육 사업 운영, 제주형늘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내실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운영기본경비, 인건비, 그 외 기관 현안 사업 등에도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은 지역사회 및 교육가족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제주교육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과 제출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두 가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중에 유일하게 이거를 교육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농어촌유학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줄기차게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상당히 미흡하고, 추진을 서둘러 달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추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셨어요. 그럼 거주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습니다.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1억 7780만 원입니다. 1억은 특교에서 온 내용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지금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예산추계 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추진한 경과를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월에 농어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각급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월부터 3월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8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출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서울에서 오는 또는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의 거주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주 형태에 대한 실사를 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그다음 제출했고 추경예산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차상 미흡한 점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업무 부서에서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한 이유가 지금 소규모 학교의 신입생 급감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학교를 신청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내년 2학년과 3학년이 5명 이하로 복식학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 나머지 2∼3개 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이 복식학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식학급이 되다 보면 선생님이 두 개 학년을 지도해야 되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아이들이 또래와 배울 수 있는 어떤 갈등 해결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내년에 복식학급이 되는 학교를 조금이라도 지원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본 위원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적정규모학교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대책을 거듭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었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행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학교도 다 선정하셨어요. 실사도 다 끝냈어요. 그러나 조례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습니다. 학교현장은 이미 우리가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의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절차를 안 지켰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학교의 절박함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절박함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의회의 의결에 관련된 거를 상당히 무력화하고, 또 지금 조례 제정 근거도 통과되지 않았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학교현장에는 일 처리를 다 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관련된 예산과 조례안 내용에 변화가 있을 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셨겠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왜냐하면…….

○고의숙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예.

○고의숙 위원  의도가 있지는 않으셨겠으나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13년에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회에서도 농어촌 발전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비책으로 농어촌유학과 관련된 조례를 선배 의원님들께서 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찾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도교육청에서 그 시급함을 제가 2년에 걸쳐 말씀드릴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한 간담회조차,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나 간담회조차 실시하지 않으셨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대부분이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과 관련된 추진, 향후 몇 년간의 예산추계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을 간담회나 토론회 한 번 실시하지 않았고, 2013년에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농어촌유학이 시행될 때는 마을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농어촌유학센터까지 마련됐었고. 어떻게 하면 학습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의회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에서 됐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성급하고 졸속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PPT 내려 주십시오.

관련한 질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까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부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오승식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당히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민의 염원이었고 또 제주의 아픈 역사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기록되는, 그리고 향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4·3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오늘 상정된 각급학교 4·3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입장에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11일 날,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이날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기사가 또 하나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시 내 모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3월 초에 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4·3의 의미와 4·3의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4월 달에 학생이 쓴 대자보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에 따른 공론화한 과정들이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즉각적으로 사안을 조사했고 학교 차원에서의 사과문, 또 선생님도 사과문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날 기사가 나오자마자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했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내 학교에 알리는 조치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당일 이게 전국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이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은 가슴 아프고, 더욱더 가슴 아프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 향후 도교육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11일 날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부적인 논의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간단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 의미를 확대하고, 기록물이 기록을 넘어서 교육으로 확대·재생산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 교육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또 4·3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한 것들 충분히 반영해서 특히 올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저희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구상과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제 잘 실현되고, 4·3에 관련된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4·3의 역사적 가치와 또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류보편성에 기초한 그 가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제대로 전승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전국화, 세계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추진을, 향후 관련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공무원이 혼돈되지 않도록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함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전에도 TV에 나와 본 적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조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웃으며)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TV에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자못 궁금합니다.

지금 며칠 자로 부임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난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경학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농어촌유학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십수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강원도, 전라도 등에서 산촌유학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송당초등학교에서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못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학생 수 감소로 많은 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지금 상당히 큰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흔히 학교에 활력도 좀 불어넣고 학생 수도 증가시켜서 학교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또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주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로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면 그런 보완책을 찾든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을 준비했더라면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절차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자백하듯이 하셨는데 표현이 글쎄, 적절한지의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저희가 제주도청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또는 민간 위탁에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에 의회 동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단서조항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준비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왜 이제까지 늦췄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어촌유학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벤치마킹비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데 유학생 경비가 현금성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학교 설명회 하기 전에 1월에 우리 과장님하고 장학사님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기는 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받기로 세 분이 한 3일간에 걸쳐서 찾아뵙고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월 3일에 있을 농어촌유학 설명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지 못한 부분이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벌써 교육청의 답변 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다는, 짧게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장황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조례로도 이게 집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족했다.

사실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역량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 결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학급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감사위원회도 이러한 지적이라면 좀 더 일찍 했어야 하는, 일단 감사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요 예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예측이 도교육청에서,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중기학생배치계획하고 특수교육 5개년 계획하고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 5개년 계획과 중기학생배치계획의 차이가 무려 380명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해 수요를 조사하고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와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빠르게 집계하고 제출하면서 그 통계를 반영하기 위한 시차가 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통계를 현행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차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특히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특수학급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올해 획기적으로 27개 특수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1학급 2인 담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학급 2인 담임제에 따른 인력 충원은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교육 여건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가 올해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5학급, 원래는 27학급을 증설할 예정이었는데 학생이 전출 가는 바람에 학교에서 두 학급이 필요가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교실은 25학급을 증설했고, 또 48개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를 배치해서 1학급 2인 담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교사를 다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실에 두 분의 선생님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2개의 학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에게는 추가적으로 담임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일반 학급과 똑같이 학급운영비를 지원해서 공간만 2개로 분리되지 실질적인 학급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물리적인 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특수학급 과밀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와 같은 노력 덕분으로 현재 과밀률은 ―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 작년에 27%였다가 현재는 제로(0%)로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과밀률이 제로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부 통계가 작년까지는 특수학급 학생 수에 학급 수를 가지고 구분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사 수로 구분해서 과밀률을 산정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가 현재 과밀률 면에서 보면 제로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학급에 6명∼7명 있는 것하고 한 학급에 13명∼14명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런…….

○김경학 위원  어떤 기준을 변경해서 과밀률을 제로로 한다는 게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까 27학급에서 25학급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를 들면 표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두 학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한 학생이 전출을 가는 바람에 굳이 학급을 증설하지 않아도 돼서 증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학급은 물리적으로 공간 하나가 새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학급 편성을 세 번으로 1월, 3월, 8월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 특수교육대상자 ― 의 수요가 생길 때마다 탄력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 못 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걸 잘 운영함과 동시에 교실 공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표선고의 사례를 말씀 주실 때 원래 2학급이 필요했는데 한 학생이 전학을 가는 바람에 증설 사유가 사라져서 현재 1학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인천학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의 배경에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증설 사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증설 사유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무시해 버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1년에 세 번 학급 변경을 한다니까 이후에 증설 사유가 생기면 즉시 특수학급 증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예.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육 여건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예산이 넉넉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육위원회와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신 덕분에 우리 교육청이 더욱 힘을 내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시간을 다 썼어요.

김창식 위원님, 1분 30초 더 쓰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질의도 길어지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긴장하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주 답변이 심플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 할 때 제가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방향은 교육 본질적인 내적 발전보다 외적 환경 변화와 일반행정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교육박물관장 김명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박물관장님, 제가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공덕비 설립 관련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본 오사카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관련해서 오사카 이쿠노구와 협의해서 세울 예정으로 되어 있죠?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사업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학교가 설립 초기라든지 그때 재일제주인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고자 공덕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덕비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도움 주신 분들, 재일제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 다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에서 조사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학교설립사 관련 조사를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게 당시 1980년 기준 102개 학교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 교육박물관에서 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면?

○김창식 위원  본청에서 해야죠. 아니면 도청에서 한다든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아, 학교건립사 발전에 공헌한 것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이게 학생 교육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직접 교육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언론에 뜨겠죠? 교육감님의 실적으로 되겠죠?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1억 450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왜 이런 걸 반영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과장 했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긴급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

○김창식 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김창식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충분한 사전 검토와 꼭 추진하고 싶으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올해 업무보고 당시에 칭찬받은 사항입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칭찬한 기억이 없습니다. 공덕비를 제주에서 제작해서 일본으로 보내면 사업설명서 해서 거기에 세우는 허가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 이쿠노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5월 20일에 찾아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꼭 이렇게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지금 많은 교육활동비가 포함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해야지 그냥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청 사업을 누가 신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 무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김창식 위원  무계획적이라고 말씀을 안 했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고. 교육박물관에서는 본청에서 추진하라 했을 때, 예산편성 다 해서 추진하라고 할 때 추진해야지 왜 예산편성까지 교육박물관에서 다 해야 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직속기관의 설립 취지가 본청에서 못 한 많은 것들을 직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일선 학교에서 4·3교육이라든가 제주 정체성 교육이라든가 제주이해교육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일선 학교마다 각각 다르게 지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을 교육박물관에 편성해서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일선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도 덕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박물관에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 4·3사업도 했고요.

○김창식 위원  그것을 정규로 개설해서, 4학년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을 우선해서 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1년 내내 개설되어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

○김창식 위원  없죠? 교육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때나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교육에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공덕비 관련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열심히 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 예산서 보니까 싱가포르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창식 위원  싱가포르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사무관 한 사람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파견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싱가포르 내 교육기관하고 저희 학생, 교직원의 교류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이라든지 선진교육활동 동향조사 등 해외 교류·협력을 위해 저희가 지금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싱가포르의 어느 기관과 IB 교육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아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선택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창식 위원  하기 위해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금 현재는…….

○김창식 위원  없는데 왜 예산부터 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도청의 싱가포르 제주사무소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이게 제주사무소하고 해야 됩니까?

지금 도청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사무소하고 이 교육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청과 협력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김창식 위원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입니까 그러면 ‘교육기관과’라고 해야죠.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기관하고 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마 얼마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예산 얼마로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하반기에 파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8000…….

○행정국장 양윤삼  8600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협의는 해 왔고…….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어떤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IB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어느 교육기관을 해야겠다고 사전 조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간에는…….

○김창식 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애월중하고 제주서중 같은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아니요,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을 말해 보세요. 싱가포르에 있는 교육기관을.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 학교끼리는 온라인 수업도 공유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정확한 학교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파악도 못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요? 지금 사업을 아주 쉽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건 아니고요. 애월중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기관명이 있는데 정확히 제가……. 싱가포르 Presbyterian High School. 애월중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주서중인 경우는 ISS(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와 지금…….

○김창식 위원  그 두 학교밖에 없네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학교끼리는 지금 현재도 교류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떤 진행을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왜 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교육기관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왜 도청하고만 얘기…….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교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적극 지원하고, 아세안 지역 학교와의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국가와의 교류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다문화는 싱가포르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많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이 더 많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러니까 지역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다문화 국가를…….

○김창식 위원  다문화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IB 교육과정이라든가 국제학교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라 이겁니다. 대충 어영부영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교육과정 협력도 하고 교육 교류 프로그램 발굴도 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서 해 보자 하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2023년부터…….

○김창식 위원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이러이러한 교육기관들하고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어느 어느 교육기관, 또 어느 어느 교육행정기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잠깐 활용하겠고 여기에 사무관 1명을 이렇게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창식 위원  영상통화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 뭘 하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1분 다 안 쓰고 남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고.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으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직급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현재는 5급 사무관 1명을 파견하기로 해서…….

○위원장 오승식  5급 사무관은 지금도 현원이 없어서 결원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우수 사무관을 파견하고, 잠깐 동안의 결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답변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우리는 도청에서 파견한 직원들과는 역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과연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상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충실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축하드릴 일입니다.

특히나 4월은 어떻게 보면 4·3의 진실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비는 한 달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까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주4·3평화·인권교육 확대와 교육청 지방공휴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이 차원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공휴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교육청은 제외되어 공휴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제가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교원들 같은 경우 지방공휴일에는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4·3 관련 주간이나, 그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한다든가, 이런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휴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지방공무원만 적용되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관련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국가공무원이 있잖아요? 파견된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그 국가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그날 다 출근하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이 거의 없죠.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공무원이면 교육청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면 국가공무원이죠?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방공무원은 쉽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휴일이니까 쉴 수가 있죠.

○양병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지방공무원은 쉽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의무규정으로 관련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날이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3추념일을 하다가 국가가 인정하고 추념일 행사를 국가가 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이것도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방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만 이것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되지만 교육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국가를 뛰어넘어서 4·3의 아픈 역사기록물이 세계에까지 등재가 됐거든요. 세계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변해서 이것은 제주도의 지방공무원만 해당되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령 체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양병우 위원  법령을 뛰어넘어서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관이잖아요.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학교도 행정기관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 아닌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날 공휴일로, 그러니까 휴업 내지 휴일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게 국가의 일이 아니라 마치 4·3을 지방, 제주에 국한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국가공휴일이 1년에 며칠인지 아시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15일입니다. 지방공휴일 하루 해서 16일인데 과연 이 하루를 역사…….

교육청에서는 4·3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이렇게 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이 하루가 제주도 전체의, 도민 전체의 아픔이 있는 추념일이고 또 역사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었는데 이 부분에 교육감의 의지가 아주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희생자들의 아픔이 있는 역사기록의 공간이 있고. 그래서 계승·발전·전개의 공간, 1단계·2단계·3단계로 하는데 이 3단계에 대한 것 교육은 교육감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봐요, 전 교육감이나 지금 교육감이나. 하지만 이 부분에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원들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직 공무원들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전에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이건 우리 일이 아니고 도지사의 일이고 우리 교육공무원이나 교육청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 체계상은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원을 포함해서, 국가직도 포함해서 4·3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그날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직들도 쉴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부교육감이 국가직이냐를 떠나서 ‘이거 왜 합니까? 공휴일을 왜 만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령 체계상 그렇다는 거지.

○양병우 위원  그러면 공휴일을 왜 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공휴일은 그 공휴일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예를 들어 4·3이면 4·3의 정신을…….

○양병우 위원  4·3을 떠나서,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제주의 4·3도 있고 6·25도 있고 일제강점기도 있어요. 그중에 가장 아픔이 있고 깊이 상처가 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4·3인데, 우리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평화의 섬이 제주 평화의 섬이 아니라 이번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해서 세계평화의 섬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언론에 교육감도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 교육감이 서지 말아야죠. 교육감, 지사, 의장, 세 분이 언론에 크게 나왔죠. 그런 때는 같이 동참하고 이런 4·3 추념일, 3만여 희생자, 우리 제주도의 큰 역사의 계승·발전·전개가 진행되는 것에는 분리하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 체계상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4·3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날로…….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이것 10분이나 붙잡았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공휴일도…….

○양병우 위원  법령 체계상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법령 체계상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법령 체계상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도 금방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날 당연히 못 쉬지만 그날을 휴업일로 하도록 교육감님이 학교에다 안내한다든가 해서 그날 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이거는 바로 집행부의 부교육감님이 오늘 질의에서 한 답변,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을 떠받치는 간부진들의 생각이 이 정도가 아닌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들렸습니까?

○양병우 위원  이 법령 때문에 못 한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언제 못 한다고 했습니까? 법령 체계상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도 이날 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저도 일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4·3평화공원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떤 구성 말씀입니까?

○양병우 위원  희생자 위령의 공간으로 해서 국가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 역사기록물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그다음에 계승·발전·전개의 역할은 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위령의 공간, 역사기록 공간에서 이 교훈에 대한 ― 앞으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 것은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보다 오히려 이 추념일 행사에는 교육청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 체계상 약간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그날을 지방공휴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쉬면 돌봄 기능 이런 게, 부모님은 출근하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게 꼭 하라, 말라를 떠나서 여러 가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많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거 하루에 진행한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하는데 추념일을, 정말 희생자를 기리는 추념일에 교육청의 교육감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까지 이거 답변에 15분이 다 소진됐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슨 국가가, 법령이 어떻고……. 저는 이 부분에는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법령 체계상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동안 했는데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휴일 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도 걸리고 「근로기준법」도 걸리고 그다음 좀 전에 말한 돌봄이라든가 등등 걸리겠는데 의지가 있다고 했으니 휴업일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들,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가 연수도 쓰고 해서 좀 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라든가…….

○위원장 오승식  이게 사실 오랫동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숙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실 국가공무원을, 우리만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사실인데 좀 전에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을 살펴서 휴업일로 지정해서 같이 추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꼭지가 많은데 질의하는 것마다 확실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은 그야말로 일선에서 발탁돼 온 교육 전문가들이신데, 교육전문직들의 장학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제는 장학이라기보다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가지만, 사실 어떤 교육정책을 하나 펼치려고 해도 학교장이 반대해서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못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학교장, 선생님들을 교육청이 하려는 정책에 끌어들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경영에 관해서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취지이지, 교육청 정책과 학교 정책이 따로 간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의 기본 정책을 방향으로 해서 그걸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튼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이 펼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이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업무협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청에 질문할 때도 보면 ‘도청과 교육청이 아직도 따로 놀고 있다’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데, 교육행정협의회도 하지만 개선되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PPT 4번째 것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것.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해서 도청에서 이번에 2040년까지 중장기발전 전략 해서 나오고, 여기에 보면 17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중 네 번째 “양질의 교육”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 내용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작성한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양질의 교육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이운 위원  모르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교육국장님, 비전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비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모르시죠. 보니까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실현”이더라고요.

그런데 비전이라든지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할 때 교육청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아니, 교육에 관한 한은 교육전문가들의 집단인 교육청하고 상의하면서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적 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 교육 강화”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쭉 있지만 교육청에서 모르는 사업도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 파트는 교육 비전 작성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토대로 한 겁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김광수 교육감님의 임기가 3년이 돼 가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제주교육 해서 매년 제주교육 주요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중장기계획은 교육발전 전략이라든가 그런 내용 등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역대 교육감님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지금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면 미래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은 내다보고……. 5년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지만 상당히 걱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과연 올까 하는 것도 걱정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짜 농어촌유학을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면 적어도 홍보는 돼야 하는데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10개가 있는데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요청을 안 하니까 안 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지금 농어촌유학 관련해서는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제출돼 있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홍보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정이운 위원  그런데 막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한문성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안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하게 됩니다. 6월 4일 날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 부스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농어촌유학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조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팝업창에 알려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또 서울시교육청 쪽으로 해서 카드뉴스도 만드는데 조례안과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움직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거둬낸 성과에 대해서는 치하할 만한 일인데 이번 파리에 교육청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출장 갔다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에서는 파리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것만 해도 도청하고 업무협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낼 적에는 김광수 교육감님 오시라고 하고 진짜 중요한 데는 딱 빼 버리고.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요새 제주국제공항에 가 보면 중고등학생들 같아요, 육지에서 수학여행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4·3평화공원에 가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조사된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각 시도별로 학교에서 제주도를 방문할 때 거기를 코스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내 관광산업 진흥의 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올 때 4·3이라든가 관련 쪽에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형태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4·3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4·3의 전국화 관련해서 대표적으로는 전국의 5개 시도교육청과 학생 교류도 하고 있고요, 교사연수도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4·3에 관해서 전국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우리 제주처럼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서 거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지역 5·18민주화운동 체험학습 중·고 300명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육지에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4·3평화공원에 좀 더 많이 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육지부에서 오는 많은 수학여행단들이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행 코스에도 추천하고 있는데, 강제는 못 하지만 적극적으로 육지의 수학여행단들이 4·3과 관련된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4·3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싱가포르 사무소에 사무관 파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싱가포르에 한국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정이운 위원  국제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 행정실장으로 파견해서 그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약될 건데.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서마라톤에서 기증되는 도서를 현재도 그 국제학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그만큼 일거리, 작업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게 지금 해외에 한국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행정실장들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하고 협약하게 되면 진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김명기 교육박물관장님.

○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교육박물관장 김명기입니다.

○정이운 위원  공덕비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공덕비를 꼭 건립해야 된다면 여기서 제작할 게 아니라 현지에서 제작해야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했습니까?

○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가 한다면 상징적으로 도내에서 제작하는 것을 안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도 5월 20일에 저희가 초안도면을 갖고 가서 담당 공무원을 면담해 본 다음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재일제주인들이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동상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아니면 현물로 했던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런 관련 장고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라지기 전에 수합해서 이걸 특별기획전을 열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1980년까지, 1980년 당시에 제주도 내 학교가 195개였습니다. 그중의 102개 학교가 건립 또는 발전에 재일제주인들이 크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설립사도 준비하고 있고, 설립사는 아마 2027년도에 책자로 발간될 겁니다마는, 위원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긴축재정, 정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번 추경을 하시느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청소년 버스비 무료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나름 생각하는 정책 제안을 했고.

작년 11월 18일 예산안 심사 때 이 자리에서 정책을 제안했고, 그다음 12월 달에 도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저는 이뿐만 아니라 또 예결위에 가서도 정책 제안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도정질문을 시작해서 바로 된 게 아니고 시간적인 절차가 많았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이 95억 원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이 중에 교육청 예산이 85% 이상 들어가야 80억 이상이 맞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80억 6000 정도 합니다.

○강경문 위원  8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결국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정책 제안은 여기서 나온 건데 도민들이 봤을 때 도청이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4월 7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요일이었는데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의 얘기, 지사님의 최종 답변을 들었으면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언론 브리핑을 하든지 언론보도를 내든지 해서 “교육청이 진행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전국 최초 광역버스비 무료 지원, 도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거꾸로 도에서 먼저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쳤는데, 이게 어느 만큼 이슈화가 된 줄 알아요?

중앙의 일간지, 방송. 제주뿐만이 아니고 중앙까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은 거꾸로 도에서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위원이고 교육청 소관 심사를 하는 위원 입장으로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교육청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날짜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먼저 얘기하고 먼저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쳤으면 핫이슈가 됐을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도 보도자료를 계속 봤는데 저희가 좀 보도자료를 늦게 생각했던 것은 금액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결정 안 됐고, 또 제주도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야 되는 절차와 제도적인, 지금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도청이 도정질문 때 위원님이 제시한 것들을 보고 보도자료를 내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엄청 노력했고 예산 절충 방안에 대해서도 마음고생이 많았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하지만 절차들을 마무리하면서 MOU 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청소년들의 이동복지 차원에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원 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학버스비 지원 105억 갖고 활용하는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먼저 못 한 건 위원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 때 올려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과목이 조금 문제가 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강경문 위원  조정이 다음 정부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3차 추경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고 하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게는 안 되고. 왜냐하면 8월 시행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꼭 필요한 건데, 도청에서는 본인들이 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리드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교육청이 군대로 얘기하면 본부가 되는데 2중대, 3중대로 전락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소대가 돼 버린 거예요. 도청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리드를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더 좋은 정책에다가 모든 인센티브가 붙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어필했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오늘 『제민일보』에 몇 줄이 나왔어요. 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에 감사드린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니고 다음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쓰고 해서 교육청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처음 시작을 강경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줬고 힘든 시간들과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MOU 전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MOU도 있고 조례의 제정·개정도 있는 거고. 최종 확정안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해서 도민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가족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먼저 이러한 예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먼저 이렇게 정책 제안이 나온 거고 이것을 도에다 제안을 같이하고 갔다라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꼭 알려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께도 정확한 금액과 행정 절차들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도민들께 알려야 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혹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압니다.

○강경문 위원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 선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운영위원으로 뽑히고 싶어서. 그래서 선거도 치르고 하는데, 저는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방법이 정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학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과정을 생방송으로 본 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권고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권고가 아니라 자율에 맡겼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경문 위원  자율적으로 학교 측에서 보고 싶으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가 본 것으로 알아요. 제 자녀들도 봤고. 이런 게 학생들의 참정권, 선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시대에 모든 선거는 공정함과 투명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운영위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고, 나를 뽑아 달라고 하고, 나중에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넣지 않습니까? 그 투표함을 열어서 계표해야 되는데 계표는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봉인이라든지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 겁니다. 나중에 투표용지가 바뀌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에서는 투표용지를 나눠 주는데 신분증을 보고 나눠 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확인하고 나눠 줍니다.

거꾸로, 교육감님이 선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제가 가서 교육감님 이름을 대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옆의 강동우 위원님이 대신 가도 투표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으로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타 학교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조건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각급학교에서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이 제각각 이루어진다고 보여서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학운위가 학교 예결산이라든가 최근에 AIDT 선정 문제라든가 학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인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투표과정이라든가 선거과정 내용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강경문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특정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학교를 포함해서 전 학교가 학운위 운영에 있어서 선거과정이나 투표과정의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부모 위원만 자세히 나와 있고 운영위원장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따른 조례를 추가적으로 제정할 건지 개정할 건지,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넣어야 학교 측에서 따라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타 시도교육청 사례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도화를 해 버리면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투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만 조용하지 학교에서는 되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김월룡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옆에 계신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자산취득 예술작품이 올해 예산 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을 추가시켰습니다. 더 했는데, 저는 긴축재정에 왜 예술품 사는 게 있을까 해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봤는데 학교와 교육청 내에 전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물품 구입할 때 5명이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가 꾸려지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술작품관리협의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누구 작품을 사려고 긴축재정에서 1억을 이렇게 급박하게 만든 건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예술품들을 전문가로 구성된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 특정 작가를 한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긴축재정인 거 알죠? 예산이 되게 힘든 거.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물론 긴축…….

○강경문 위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추경 때 1억을 넣느냐 이거죠. 본예산은 8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12배가 넘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도내 예술작가들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예술작품도 구입할 예정이어서 도내 예술작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제주경제가 힘든 중에 문화예술인도 힘들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목적도 넣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목적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강경문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353억 원 정도를 편성하느라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한 점은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엊그저께 방송 내용을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다섯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감님이 소통도 잘하시지만 교육감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철에 무더위가, 찜통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초중고 학교급별로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사업설명서 397쪽인가요?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9억 9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에 전기요금을 지원했어야 했는데 세수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솔직히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요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경상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마운 말씀 드리겠고요. 학교 자체에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위해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사업에 예술작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이죠, 사업설명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1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별도로 예술작품 구입 항목이 된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따로 작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없다? 저희들이 간과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교육청에 전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교육청이 무슨 전시관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청에만 전시할 건 아니고 일단은 본청에 먼저 전시하고 나서 교육적으로 제주정체성이 들어간 작품을 구입할 거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학생문화원 등 기타 필요한 장소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술작가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학교현장에 보면 많은 예술작품들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 중에서 선별해서 순회 전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인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학교현장에, 교육현장에 투입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윤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물론 될 수 있으면 직접교육에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면에 있어서는 도내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물품을 구매하는 게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은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그 목적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학교현장에도 많은 예술작품이 걸려 있어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전시해도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라는 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에 쓰이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쪽에 투입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353억 1차 추경예산 중에 보면 인성교육 강화에 19억 원,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에 66억 원, 안전한 학교 조성에 149억 원, 교육공동체운영 사업에 45억 원, 그 외 현안 사업에 74억 원 해서 353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조금 전의 최성유 부교육감님이나 인사말씀에 보면 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미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강조하신 게 두 가지거든요.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보겠다. 학력 향상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안전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이런 쪽으로는 많이 진전되고 발전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과연 어디일까?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이런 쪽으로 편성된 예산은 추경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력 향상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충분해서 그런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학력 향상과 관련된 예산을 굳이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의 규모가 좀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편성해야 될 텐데 주어진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학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 투입하지 못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엇보다도 인성교육과 함께 학력 향상을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학력 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딱 단정 지어 말할 순 없지만 학교 교육활동이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든 부분의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은 증액했고,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특교 차원이긴 하지만, 특교를 원래 5억 주기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5억 원 편성하긴 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한 5억 원, 정확히 4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학력 향상과 관련된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학력 향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항목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력이 향상되고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력 향상에 대한 예산이다, 이건 아니다, 경계를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동우 위원  현재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체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후퇴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력 향상의 측정도구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제주도 내 학생들의 학력이 결코 뒤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향상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근거로는 첫째, 해마다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교 자체 내에서 1·2·3차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향상도 검사에서 분명히 개선된 부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인 대학교로 진학하는 부분에서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우리 제주도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표출 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지금 제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척도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12년을 학습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본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이미 지난해에 2023학년도까지, 최근 4년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표준점수 평균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쭉 전국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봐도 향상되지 않고 도리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표출 자료 3을 띄워 주세요.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시험 영역별 1·2등급 합산 비율을 보면, 서울과 제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서울은 항상 1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는 해마다 1·2등급 비율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해명할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능의 표준점수나 평균점수를 발표하는 것은 2023년부터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대입수능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확률과 통계라든가 미적분, 기하 등등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수능에 대해서만 묻지 않았습니까?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저기서 발표할 때 자체가…….

○강동우 위원  “수능 표준점수 평균과 수능 1·2등급 합산 비율이 저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 수능 1·2등급…….

○강동우 위원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응당히 표준점수 평균도 낮아져야 되고요, 1·2등급 비율은 높아져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능의 과목 운영 방식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표준점수 발표하는 방식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다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점수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왜 서울은 항상 1등하고 제주는 저렇게 계속 순위가 낮아지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가 계속 순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강동우 위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2023년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2023년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지금과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그 평균의 1·2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 시도를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6위에서 7·8위를 왔다 갔다 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아까 얘기한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내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 확률과 통계의 선택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표준점수가 유리한 미적분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표준점수 합산해서 일정하게 전국에서 6위, 7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학생…….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2를 다시 띄워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우리 학생들이 학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육국장 김월룡  이렇게 단순히 보신다면 저는 이게…….

○강동우 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저 자료는 단지 평균점수지 않습니까?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학력이 높아졌다, 평균점수가 낮아져서 학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준편차 내에서 평균점수만 가지고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우 위원  표준점수라는 것은 학생들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점수가 남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표준점수나 평균점수는 정시를 목적으로 한, 수능점수가 정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 아주 유효한 자료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내 고등학교의 입시전략은 2023년 이후로 수시에 집중하고 있어서 수시로 보게 되면…….

○강동우 위원  수시도 최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다른 어느 때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훨씬 높고…….

○강동우 위원  수능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시도 탈락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서 오직 수능에 집중해서 수능 90점으로 커트라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사교육을 덜 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최저 컷인 80몇 점을 통해서 대학을 가나…….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력 향상이라든가 학교 교육활동 평가는…….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 학생들의 학력은 무얼 갖고 측정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무얼 갖고 측정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검사가 있고 기초학력 미달률을 매해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그 비율을…….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아졌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것이 학력 기준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것뿐만 아니라…….

○강동우 위원  초중고 12년을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게 수능시험 결과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학력 향상이라는 것이, 학력이라는 것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일정 과정을 거치면서 향상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들의 대학 진학 결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이든 의·치·한의대든 이런 대학의 진학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찌들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최소한의 입시전략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안 하니까. 과거에는 발표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런 자료 자체가 학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이것이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 또는 준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교육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학력 향상을 측정하는 준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 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동우 위원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동우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그 내용을 밝힐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굳이 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아래고, 또 해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도,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상급학교 진학률도 해마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위원장 오승식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저는 우리 도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결코 하향되거나 정체돼 있지 않고, 학력 향상이 되고 있고 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 순간에도 도내 학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국장님,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는데 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자꾸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싸우시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충룡 위원  설명도 아까 짧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위원님께서 중단하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 잘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저기서 칭찬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마음 편안히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DT,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99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분교를 따로 한다면 101개교가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저희들이 3월 초부터 계속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가끔 AIDT 실행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도 발 빠르게 교육부에 연락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과서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행할 때 물론 교과서를 전부 다 같은 교과서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의 문제로 학교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이유가 뭔지부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선생님 준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선생님들이 AIDT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수한 결과를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54.1%가 연수를 이수했고, 실제 적용한 교원연수 현황으로는 58.8%입니다. 퍼센티지가 좀 낮아진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수 현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일 뿐입니다. 이것 외에도 작년부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연수받지 않은 선생님들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장점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된다. 실장님이 혹시나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과정 도입이. 알다시피 교육부에서 전면 실시를 추진했었는데 의원 발의로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령이 통과됐는데 그걸 재의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뒀던 걸 약간 변경해서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선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준비됐고 지금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는데,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대선이 끝나서 다시금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충분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AIDT를 하고 있는 학교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론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보건대 한 학교만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에 일단 두 가지를,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무부교육감을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 뜻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2006년에 부교육감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국회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9월에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무부감의 임명 시기는 교육감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교육감님이 하시는데…….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제도를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개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저희가 도하고 교육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TF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따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 아니면 지켜야 될 사항, 이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8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트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별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중에 어떤 부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강충룡 위원  일몰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3조부터 제86조까지 교육자치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고, 이 외에도 282건의 교육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정무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내용을 지키기 위한 사항, 또 영어교육도시 관련된 내용도 특례로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항 또한,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그다음 인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개정 또는 삭제 아니면 앞으로 보존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획정위라든가 국회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충분히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도에다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운영되고 있고 TF를 통해서 하나하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전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아시죠? 일몰에 따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6월 달부터 오영훈 지사께서 선거구획정일을 연다는데 그 전에 우리의 안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의원님들의 입장 또한 여러 가지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정무부교육감 문제까지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청은 제주연구원, 보통 연구원에서 이런 정리를 전부 다 하는데, 교육청은 제주교육연구센터가 있긴 한데 제가 보건대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교육청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지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교육연구센터가 과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융합과학연구원에 있었는데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정책기획과로 왔고. 그래서 최근에 관련 박사님들을 임기제로 세 분 임용해서 지금 종단연구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단연구도 하는 박사님을 3명 채용했는데 1년 단임을 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이것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또 3명의 연구 범위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해야지.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주교육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IB 교육 관련해서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표선 지역 중학생 아이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거나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표선 지역 학생의 역차별은…….

○강충룡 위원  중학생 아이들이 타 지역에 가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역차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표선고가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도내 각지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표선고로 가는 비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TF팀에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이번 상반기 중에는 내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고. 또 중학생 친구들이 성산포라든가 세화고등학교, 서귀포 남주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피해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부탁드리겠고.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서 “성산포 쪽도 특구 지정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에 교육감님께서 제주시 지역이든 어디든 고등학교에 DP 과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특구 지정한 다음 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성산고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성화고 전환을 요청했는데, 핵심은 체제 개편했을 때 아이들이 올 만한 학과로 구성돼야 될 텐데 그중에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표선고 입시와 맞물려서 성산고등학교의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체계적으로, 그때 얘기한 대로 2025년도에 2개 학교에서 갑자기 4개 학교로 늘리고 또 앞으로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 약간 걱정돼 가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예산은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까지 질의드려 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다시 한번 IB의 전체적인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있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이거는 사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현재 제가 보건대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절차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했다. 이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도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충룡 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만 같이 고민해 볼까 해서.

제주어 관련해서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 어르신이 제주어가 너무 사라진다 해서 모 지역에 가 봤는데, 그 지역도 제주어가 보존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지만 가 보니까 다 사라졌다. 아이들도 다 표준어 쓰고.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해 봤거든요. 2023년도에 김희현 전 부지사님하고 국립한글박물관 김영수 관장님 같아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보도자료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제주도청에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한 특정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제주어 보존·육성을 하는 마을’ 해서 학교 또한 그렇게 해 주시면, 박물관 지을 때도 그 지역을 우선해서 간다면 그래도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어 보존이라든가 육성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국장님, 지금 여쭤봅니다만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어가 보존되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승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주도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제주어 보존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행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끝나버리더라고요. 저희 지역 효돈에서 제주어 사투리 해서 제 아들도 했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옆에서 표준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 한 마을을 기반으로 제주어박물관이 있다면 아이들이 자꾸 가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가다 보면 관광자원으로까지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도청하고 협의할 때 학교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청과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열기를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풍이 아주 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우리 도내 학교에서 시설물 피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까 오기 전까지는 피해 상황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어제 성산 지역을 보니까 가로수들도 통째로 뿌리 뽑혀 있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매해 학기 초에 학교에 안전점검 잘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학교에서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 시설과에서 학교현장에 나가는 점검까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여기에서 앞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질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월랑유치원이 작년 10월에 개원식을 갖고 개원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감님이 그날 축사에서, 격려사에서 약속하신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이라든가 등등.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수영장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위원장 오승식  작년에 109명 학생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졸업하고 나니까 87명이 입학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특별히 단설유치원으로의 변경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 그냥 원아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작년에 개원할 때 저희들은 우려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단설을 만들어서 첫 유아학교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았다. 단독 학교에 단설이 있었으면 한 느낌이었는데.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단독으로 건물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급식실도 따로 돼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앞에 주차장도 따로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운동장도 따로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 좋은 조건인데 단설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학교와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반대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사실은 제가…….

○위원장 오승식  여러 가지 열망, 욕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여건. 사실은 유아학교를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의 꿈은 과거부터 뭐였냐 하면 단독 학교에서 단독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고심하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 거꾸로 가다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요즘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킬러문항이 없으면 변별력이 없어서 또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킬러문항은 제외했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적정규모화 실현, 그다음에 교육과정 정상화, 농어촌학교와의 지역사회 활성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25명 가지고 8개 학교에 평균 잡으면 한 4명씩 가는데, 이 인원으로 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2학기는 시범사업이고. 농어촌유학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원장 오승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시범운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잘 안 되면 그만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가능하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 하기 전에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 부분이라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실장님께서는 농어촌학교에 태흥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 그다음에 교감으로는 귀덕초등학교, 교장으로는 송당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나머지는 조금 규모가 큰 학교들을 다니셨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 오승식  그 학교 근무할 때 한 4명 정도 들어오면 학교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이거는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 학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6개월 후에 이분들이 가 버리고 다시 복식 학급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시범사업이 잘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6개월간 하고 계속하고 싶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연장할 때쯤 6학년으로 와서 졸업해 버리면 연장 못 하지 않습니까? 6학년은 못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6학년도 올 수 있고, 지금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년에 잘되면 중학생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추가로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거기에 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1000만 원씩 프로그램 개발비를 드립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으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표선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등등, IB 프로그램이 사실 별거 아닌데도 이 프로그램이 잘된다고 해서 수없이 몰려들고, 주변에 주택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한 명 온다고 해서, 두 명 온다고 해서 이 돈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학교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고 정말 소문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그냥 찾아오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오승식  “일리도 있습니다” 하는 건 일리가 반쯤 틀렸다는 뜻인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약간의 다른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근무했던 송당초등학교 역시도 굉장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목관 앙상블도 있고, 거기가 백주또 신화를 모신 신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오기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주도는 특례를 활용해서 모든 학교가 자율학교여야 된다.

지금 자율학교의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가 하면 어디를 가도 그 정도의 수고는 하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학교에 자율학교 운영하는 것,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단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교 자율과목이라든가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학교나 자율학교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나 이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저는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모두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흔들어대기 제일 쉬운 곳이 또 교육계입니다. 특히 정치권.

요즘 우리가 야심 차게 시도했던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 유보통합에 관한 문제, 그다음 고교학점제 역시 전격 시행됐지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의요구 등등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탄핵정국 속의 혼란 상태가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권이 새로 바뀌면 아마 그런 내용들은…….

○위원장 오승식  그대로 간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수요자, 특히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이미…….

○위원장 오승식  영향을 안 끼칠 거다. 좋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고가 된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 오승식  매년 시범운영에 100억씩 교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년째 66억만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40% 정도는 도청에 그 예산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한 6 대 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전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남는 게 없고.

만약의 경우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돈마저 교부 안 하면 도청에 주던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줘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오승식  5년 동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또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식  돈 못 받으면 못 준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요즘 보약을 많이 드셨는지 오늘 발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 때 현기종 의원님께서 성산하고 표선 지역을 묶어서 특구 얘기를 했는데, 사실 IB를 잘 지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육청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IB와 유사……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B가 답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 생각으로는 IB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길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IB가 학교에서 적응하기에는 좀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IB만이 최선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거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 4·3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화, 전임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서 지역화 문제, 전국화 그다음에 세계화를 했고 그 일환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역화 문제,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관심이 좀 소홀해지고, 학교현장에서,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좋지 않은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이번에 4월 11일 날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행정국장님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긴급 발언 요청하신 두 분이 계셔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님,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핵심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 학생의 학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향상되고 있는지 그 판단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학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거든요. 초3부터 고2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혹시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좀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기초학력이 하향되고 있다는 준거도 없지만 학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준거는, 저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준거는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공식화된 준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시험을 보게 하지만 모든 자료는 학교와 그리고 학생 개인만 갖습니다. 수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더 우월한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합할 수 없는 자료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급별은 가능하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는 줘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고 학교급별로, 초중고 학년별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데이터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력은 향상되고 있다? 누가 믿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저희가 확보하고 그 자료 중에 공개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그리고 학력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제주도 특수학급 과밀학급 0%”라고 답변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부 발표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국장님, 심히 걱정되어서요. 지금 교육부의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논란입니다. “‘과밀 특수학급 0곳’ 교육부 된서리…… 교원단체들 ‘수치 왜곡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부에서 수치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0이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교육부가 이걸 0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교육단체들은 왜곡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의하면 여전히 제주도교육청은 52개, 어쨌든 과밀이에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물리적인 공간이 52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당당하게 0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그 단서조항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과밀의 기준에 의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 왜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행 규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과밀의 기준을 앞으로는 학급 수가 아니라 교원 수로, 학생 대비 교원 수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의숙 위원  그런 이야기보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부의 발표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렇게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매년 4월 1일 자로 발표하다가 3월 1일 자 기준으로 발표했고.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이 작년에 특수학급 과밀이 전국 꼴찌였어요. 올해 0이라고 발표해서 전국특수교사노조에서 선생님들이 “저거 잘못됐다. 오히려 특수교육의 환경을 더 저해할 상황이다.” 해서 저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국장님이 당당하게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학급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마는 자료가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잘못된 수치를 국장님께서 인용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지속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진 제주학생문화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수영장이 모두 몇 곳에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수영장이 14곳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에 몇 곳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시에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군데?

○교육국장 김월룡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에 10개 학교, 서귀포시에 4개 학교 해서 14개 학교가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4월 8일 날 오영훈 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학교수영장 공공개방을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어려운 답변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청의 입장.

○교육국장 김월룡  개방에 관한 말씀입니까, 건립에 관한 말씀입니까?

○강동우 위원  개방이죠, 개방. 학교수영장의 공공개방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나 그 이후에 학교가 관리하는 건 어렵다. 대정중의 사례처럼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가 하는 것처럼 시설공단이 필요하다면…….

○강동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4년도에 도정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적 있죠?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교육국장 김월룡  2024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예, 작년입니다. 지난해.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체육관 설립에 관한 것입니까?

○강동우 위원  아니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공공개방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도청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건 상정이 안 됐죠?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강동우 위원  안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학교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협의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라든가 보고서들을 통해서 좀 더 적절성을 기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봤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수영장 개방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학교장이 부담 없도록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4월 8일에도 오영훈 지사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학교수영장 공공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정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수영장을 개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일괄 관리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범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3년 전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제주시 내의 신제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은 쏙 빠졌더라고요.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서는 사실 빠져 있고, 신제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정중학교처럼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 앞쪽에 민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민간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까지는 공익형 위탁관리를 통해서 공공, 공익성을 우선하는 관리 방식 채택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조금 간과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시범 적용 후에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시범운영은 어디에 할 거냐? “읍면 지역 두 곳을 우선 지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수영장을 민간에게 개방했을 때 실제 사용자들은 읍면 지역보다 제주시 동 지역이 수영 인구가 더 많거든요.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두 곳을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그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공형 수영장 운용 쪽으로 해서 학교수영장 운영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수영장을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민간수영장이 많이 있는 동 지역에는 성인 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간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오영훈 지사님께 아주 정중히 요청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수영장을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학교수영장 공공개방을 수용해 주십사 제가 정중히 요청드렸거든요. 한번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할, 상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의회에서 도에 많은 요청도 하고 있고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질 것 같아요.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심각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만큼 도와드리려고 해도 교육청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전에도 교육국장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잘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안됐는데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예산에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전 질의·답변에서도 그렇고요.

기초학력 관련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답변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별도의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초학력 예산 관련해서 자료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3년 대비 기초학력 관련한 도교육청 예산이 36.2%가 줄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구성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특히 올해, 전년도, 또 2023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일괄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특교의 지원액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했는데요, 정부의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대폭 줄었죠.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고민정 의원실로 자료를 줬고 그게 『경향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4분의 1 수준으로 교부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 보전해서 예산을 정상 유지하거나 증액한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울산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몇 교육청을 보면 교부금이 일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적어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정부 교부금이 이렇게 줄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좀 더 충원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6.2%나 삭감된 채로 줄었고, 그런 영향으로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담임지도 시간이 2022년에 60시간, 2023년에 60시간 권장이었습니다. 2024년에 50시간, 2025년에는 3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교육청은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신문』 기사도 보면서 우리도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시수를 작년에 50시간 하다가 올해 34시간을 했는데 제가 시수가 조금 부족한 건 느끼지만 이 예산이 학교에서 소진되면 학교 운영경비 중에서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을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는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측면은 사실대로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예산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난 12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교육청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늘어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교육감께 질문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인건비 비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  높지 않다고 하셨죠. 우리 도교육청 인건비는 전국에서 13번째라고 하면서 과도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13번째라고 보도된 건 잘못된 거고,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된 비율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14번째 순위가 맞습니다. 재정공시 비율상으로 본 것은.

○고의숙 위원  저는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인건비 관련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보면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분석」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쭉 글이 나오고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 나왔어요. “인건비는 본예산 총액 대비 시설비 비중, 근로자 인건비의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여부 등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간 편차가 발생하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누누이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13번째든 14번째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건비 관련한 예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타 시도 교육청과 다릅니다. 국장님, 어떤 점이 다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는 인건비를 따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율 1.57%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타 시도는 총액 인건비에서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1.57%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7%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으로 살려나가야 되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전국 교육청 인건비 비중 현황”입니다.

전국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이건 재정공시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1.9%, 도지역은 1.6%, 제주는 2.5%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도 낮다.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와 관련한 의회의 끊임없는 제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가 맞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올라가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열심히 세출예산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심각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 질의는 제가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 중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질의에 부교육감님께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답변을 8단계 제도개선도 있고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도교육청이 상당히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8단계 제도개선은 이미 도청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이 이제는 물 건너가서 전체적인 권한을 이양받겠다고 한 게 2023년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가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래제주 원내대표로서 이것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누누이 호소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특별법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짧게 끝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내년 2026년 6월이 되면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특별법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6장 교육자치”에서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절 교육의원”,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입니다.

제3절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제2항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회의까지 안 가고 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될 상황에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3절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관련한 내용들이 일대 전기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년 6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도의원 정수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이 올라옵니다.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을 위한 의회운영 방안’ 연구용역. 의회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서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자치법규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저희가 교육특례 이행 TF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의숙 위원님도 교육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고의숙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 등을 통해서 내년 일몰제 이행 전에 저희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걸 언제 하실 거죠? 지금 준비를…….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TF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적어도 이번 추경 내지는 다음 본예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 올라오든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질의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상당히 빗나가서 교육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난상토론을 했지만 생각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발전특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관련 기업이 해서 여러 관련 주체가 제주도의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유치하자는 취지로…….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인재가 우리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도청과의 사업이에요. 202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학교 보행로에 2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서 그게 과연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서 적법하게 쓰는 것인지. 또 이번에 우수사례로 내놓았지만 4억 6000 정도 들여서 자치경찰단에게 인건비로 내주는 것이 진짜 교육 발전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교육발전특구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대학 입시 관련 지역인재전형 확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미래산업인재양성이라고 해서 도정에다가 약 7억 97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 66억이 오롯이 교육청에서 다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역할은 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도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사업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짜고 그걸 저희가 교육부에 올리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승인이 나서 66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내용,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사업 내용이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받은 사업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사업계획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개 고등학교와 다 결연해서 같이 추구해서 정말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기업과 어떤 공공기관, 대학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학생 1스포츠 활성화 지원 해서 한 6억이 도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창식 위원  이런 것도 도정에 가는 것보다는 대학과 연계시켜서 제주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이 제주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졸업한 학생들이 대표선수로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 회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1학생 1스포츠 연계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살펴봐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1학생1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도 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운동선수로 전국에 가서 메달 따고 했을 때 거기에서 취직 안 되면, 또는 다른 스포츠 단체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주도에 이 학생들을 받아주는 기관이나 공기관이나 또는 대학이 있으면 그게 이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의 빛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기관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측면은 도교육청 차원보다는 도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특성화고 육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그래서 특성화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가능하면 발전특구 예산으로 해서, 기업이나 또는 공기관에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사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주도 사교육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사교육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어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가 담당이구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창식 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도 이게 원인분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조직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본 결과, 우리 지역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 보충 및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입시체제에 대한 불안심리, 소득격차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아주…….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론적인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영어의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고, 영어회화 강사를 배치했고,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영어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많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공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평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서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는 2.0%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쉽지 않지만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사교육에 가는 학생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두 개.

AIDT 적용 교원연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3억 6000만 원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AIDT 삭감된 부분은 특교에서 내려오는 부분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선도학교 수를, 아, 선도학교는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만, 감액 대상이 되는 게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경비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50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는 35명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주대학교에서 주축이 돼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수할 계획인데,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연수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은 당당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들어보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는데요.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질의 한 적이 있어요.

즉, 융합과학연구원 같은 데는 과학교육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수업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사업만 추진하는 것뿐이지, 과학경진대회니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예전에는 과학이동차라 해서 실험실습이 잘 안 되는 열악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실험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갈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 실험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융합과학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 이러한 직속기관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박물관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전문성 있는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박물관에서 연중 실시해서 가르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와서 강의도 듣고 교육박물관도 관람하는 시스템을 해 주고.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생문화원이나 제주도서관 같은 데서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어느 기관 가니까 참 교육이 좋더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더라.’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느 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서 집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4·3의 전국화가 조금 부족하다 지적했는데, 오후 돼서 충남 월간지에 보니까 4·3 동백꽃이 표지에 나와 있고, 양면에 4·3 관련해서 홍보가 된 걸 보면서 적어도 충남교육청 관내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그래도 4·3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강연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1번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을 살펴봤더니 아시다시피 2022년이 1억 6500여만 원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래도 2022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세수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예산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추정치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면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인건비 할 것 없이 교육활동에 투입될 예산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걱정입니다.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따로 고민하실 거고.

성과관리대상 사업과 성과관리비대상 사업 해서 예산을 봤더니 거의 50% 정도가 성과관리대상 사업으로 82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저도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비성과관리대상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영역 중에서 1인당 공무원 연수 이수율이라든지 최근 3년 내 공무원 이직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낮추겠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과관리지표로 개발할 수는 없을까?

시설비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비율 몇 퍼센트 잡아서 이런 걸 성과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해마다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고 있고 폐지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시설비 관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과목표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성과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하려면 좋은 지표를 개발하는 데 고민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세 번째 자료 3 보여 주십시오.

계속비사업 변경 요청 현황에 (가칭)아라·월평초 신증설과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해서 2025년과 2026년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변경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안전국에서 답변을…….

○정이운 위원  강동선 안전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라·월평은 공사를 5월에 착공하면서 저희들이 개교 시기에 맞춰서 빨리하려고 사업비를 33억 정도 증액시켰고,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업을 계속 보류할 수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번에 계속비로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고는 설계비 8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이번에 계속비사업에 3건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행정질문 할 때 제가 준비한 것은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학습자, 그다음에 보호자, 학생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 꼭지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교육감님의 답변은 “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추가 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솔직히 학부모대학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구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교육감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이운 위원  저는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의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없어도 올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AIDT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가서 아니면 팀장님이 가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누가 막 잡아당겼습니까?

○정이운 위원  (웃음)

○위원장 오승식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은 할 때 자꾸 ‘우리’라고 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추가 질문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까 정이운 위원님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붙잡은 게 아니라.

추가 질문 붙잡은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우리’라고 써야 되는데 표현이 아직 서툴어 가지고.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를 못 했는데 도교육청 예술작품 예산이 1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지금 도청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침으로 2200억 추경을 하면서, 교육청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교육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어디 관람도 하고, 예술품도 보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침체된 예술인 활력 차원에서 이걸 넣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건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추경 심사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다.”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목적이 과연 맞는가? 기존 800만 원인데 12.5배나 많은 1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동의를 못 할 것 같거든요.

반대로 도를 보면 국제대회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추경을 해서 사업에 올린 게 많거든요. 여기도 그중의 하나라고 하면 거꾸로 이해가 됐을 건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도내 예술 활성화 차원의 목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도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제주교육의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작품들을 공모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예술인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사 줘야만,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교육청에서 작품을 사줘서 교육청에 전시해서 이것을 거꾸로 무료로 관람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해서 거꾸로 설득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다음에 하면 사업계획도 바꿔서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김명기 제주교육박물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입니다.

○강경문 위원  재일제주인 공덕비 설립 사업 취지,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긴축재정으로 힘들 때 본예산도 아니고 왜 하필 추경 때 올라왔을까?

정말 저 역시도 재일제주인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셨는데 삼춘들이 월남 전쟁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여 오고, 여기 삼춘들이 밀항하면서 일본에 가서 엔화를 벌어들여 와서 감귤밭을 가꾸고, 그 감귤밭 해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아버지가 자꾸 얘기해 주셔서 재일제주인을 저는 정말 동감하고 있는데, 많은 마을에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이(里) 단위로 보내줘서 이(里)에서는 수도, 도로를 설치하면서 마을이 발전되는 마중물 역할을 이분들이 해 주신 것 동감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이(里) 단위에 가면 공덕비가 있는데 왜 공덕비를 거꾸로 일본에 가서 설치할까? 차라리 박물관장님이 계시는 박물관에다가 설치해야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지금 재일제주인 1세대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마을에도 기부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학교에 직접적으로 기부하신 분은 418명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본 현지에, 재일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이쿠노구 현지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그쪽 재일제주인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교류할 때 거기에 가서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이번에 일본에 신년하례 하러 존경하는 여러 공무원분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중에 김월룡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고 뒤에 김지혜 과장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동감하는데 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긴축재정에, 본예산도 아니고. 제주에서 만들어서 거꾸로 물류비를 내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하는 게 저렴할지 아니면 여기서 제작해서 가서 설치하는 게 나을지는 조금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예산은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강경문 위원  그런데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을 그때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계속 어렵습니다. 항시 어려운데, 아까 정이운 위원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지만 2022년보다는 못하지만 ’23년, ’24년보다는 그래도 예산 총액은 조금 늘어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만…….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하지 왜 추경 때 하느냐는 거죠.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월 본예산 작업 끝나고부터 기획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

○강경문 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비 추경 있을 때 같이하면?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산 규모도 더 크고.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이번 1추에 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역시 예산과장님다운 말씀입니다. 1추.

어쨌든 이런 과정도 잘 정리해서 교육박물관에 오면 볼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설치했다는 것. 거기에 공덕비가 없으면 거꾸로 공덕비를 설치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재일제주인이 제주교육에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너도 만들고, 만약 공덕비가 일본 현지에 설치된다면 그 부분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박물관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밥상을 거의 치워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수저를 든 격이 돼서.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점심을 드시면서 이번에 4·3 지방공휴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4·3이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솔직히 지방공휴일 문제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원론적인 얘기로는 국가공무원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저도 점심 먹고 나서 조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 관련 기관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라든가, 또 3식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쉬게 되면, 조리원들이 못 나오면 급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늘 답변의 빈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3일에서 6월 4일 대선 때문에 연기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 보는 데 영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아직 크게 염려, 미리 일정을 공개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또 하나,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교에 올해 합격하고 미등록자가 한 22명 나온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합격했지만 최종, 보통 한 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3∼4개 학교, 많으면 5개 학교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등록 기준이 한 학교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학교로 최종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얘기로는 올해 약 3분의 1, 22명이 미등록했다.

○교육국장 김월룡  최초 합격자에 비해서는 많이 미등록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학생들이 의대라든가 이런 데 진학하기 위해서 안 한 건지,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질책할 건 아니고.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S대도 합격하고 의대도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고의 고민 끝에, 오랜 고민 끝에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승식  보통 1∼2명 정도 미등록이 나오긴 하는데 20여 명이 안 넣었다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 오전에 질의를 안 해서 좀 섭섭하셨죠?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섭섭하셨죠?

○행정국장 양윤삼  (웃으며) 아닙니다.

○위원장 오승식  왜 나만 뺄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제일 고참이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걸 쭉 보고 하나만.

사실 상당히 어렵게 편성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돈도 여기저기서 세수 마련을 위해 고생도 하셨고, 그다음에 시도분담금 ― 전출금 ― 98억 원도 보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102억이나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에는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 모두가 다 아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편성이라든가 심의·의결·집행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예외를 둔 게 바로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일 때만 하도록 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2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봐야 됩니다.

저도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와서 그냥 집행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추경이 있다고, 그때 우리들이 물어봐야 추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점심 먹으러 걸어가다가 전문위원실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더 엄격한 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해 버린 예산은 우리가 수정이나 삭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추경이 가까워졌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사실 집행 안 한 거 많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금 현재 100% 집행된 것도 있지만…….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될 것을 성립전 예산을 다 편성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도의회 의사일정상으로는 당초 5월에 추경이…….

○위원장 오승식  국장님, 제가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듣고 이틀 후에 와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것은 심의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야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긴급한 사항일 때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353억 중에 102억입니다. 지금 집행 얼마 했습니까? 23일이면 본회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건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도 통계라든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앞으로는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싶어도 안 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안에 (가칭)영평도서관 사업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ing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진행 중인데…….

○강동우 위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묘지가 있어서, 하는 데 한 분 빼고는 동의서를 다 받아서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겠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사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난 3월 26일 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제주꿈새미’죠.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이 개원식에 많이 참석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김광수 교육감님의 인사말씀 중에 아리송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뭐냐 하면, 꿈새미 회천분원이 가 보니까 솔직히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바로 북쪽에 보면 창고가 하나 있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중에 추경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쪽 마을회하고 계속 만나면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할 것을 추경예산 끝나면…….

○강동우 위원  토지하고 창고건물. 물류창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앞에 창고하고 그 옆에 새미숲으로 들어가는 경량철골로 된 건물까지 매입하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매입하면 이것은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경량철골은 사전 검토했을 때 거기는 안전구조상 진입로 때문에 철거해야 되지만, 농산물저장고는 큰 골조를 놔두고 그것을 회천분원 유아체험원하고 꿈새미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장소로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회천마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좋게 이루어져서 부지가 매입되고 여기에 꿈새미를 찾는 우리 영유아들의 좋은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도 매입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저도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선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이 금방 오셨기 때문에.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2월 27일 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 운영 결과 공유회가 있었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강동우 위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교육정책도 일부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중에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겠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교육부로 통합됐고 관련 법령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역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유보통합은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국가의 교육·돌봄 일원화는 아마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강지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8쪽에 유보통합기반마련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이 삭감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유보통합 사업비가 원래 시범기관에 2억씩 주기로 돼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1억씩 하고, 작년에 시범기관이 6개였는데 올해 한 기관이 포기해서…….

○강동우 위원  한 기관이 포기했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유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해서 6곳이 영유아학교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유치원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포기한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유치원이 포기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느 유치원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마야유치원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 심의를 잘하셨어야죠. 어떻게 중간에 포기합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유치원에서 포기한 사유가 현원 유지입니다. 현원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현원 유지로 인해서 유치원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해서…….

○강동우 위원  선정 심의가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그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저희도 기관이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강동우 위원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죠. 도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제주』 뉴스 보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98.4%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개의 유치원이 포기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한 이음교육 2곳, 그다음에 거점형 돌봄기관 4곳. 둘, 넷 해서 6군데가 선정되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되는 것으로 봤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1개의 유치원이 포기했다? 이걸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그 유치원이 포기한 이유는 현원 유지에 대한 교육부의 강력한 방침 때문에 현원보다는 대기하는, 마야유치원에 대기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원 유지하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고 포기하고 대기하는 유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시범기관을 포기한 겁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의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걸 계획하잖아요. 추정하잖아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유치원을 선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시범기관을 선정할 때 잡음도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었는데 이번에 포기한 경우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소문에 의해서 대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나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강동우 위원  마야유치원인 경우는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참, 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도 관심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다음에 시범기관 선정할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분이 남았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양윤삼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조례 제명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상황, 즉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확실한 목적이나 계획이 부족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흡함이 있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사업은 구간 완주 건강지원금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상품권 지급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사업은 파견 목적, 파견자의 담당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사업은 일본 현지 기관과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3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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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김경학   김창식   고의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오정실

○출석공무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김정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