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1회-교육위 제1차)

(제441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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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7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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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언론보도 관련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2.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3. 아동·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 광복 80주년 계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5. 헌마공신 김만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7. 안전한 제주뱃길 교육여행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8. 지역 연계 체험학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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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2.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오승식·김승준·박두화·김황국·고의숙·김경미·강성의·정민구·강동우·현길호·송창권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경문·강하영·양용만·양영수·강상수·강봉직·이정엽·강성의·홍인숙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이승아·김경학·김경미·오승식·이정엽·박두화·강하영·양영수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오승식·김대진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0.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1.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2.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3. 아동·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4. 광복 80주년 계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5. 헌마공신 김만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7. 안전한 제주뱃길 교육여행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8. 지역 연계 체험학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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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이처럼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뜨겁기만 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실행력과 대응력 모두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책이 사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결국 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지적과 제안에 대해 교육청은 도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의 최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양진규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은 국내외 출장 건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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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오승식·김승준·박두화·김황국·고의숙·김경미·강성의·정민구·강동우·현길호·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경문·강하영·양용만·양영수·강상수·강봉직·이정엽·강성의·홍인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이승아·김경학·김경미·오승식·이정엽·박두화·강하영·양영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오승식·김대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3. 아동·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 광복 80주년 계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5. 헌마공신 김만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7. 안전한 제주뱃길 교육여행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8. 지역 연계 체험학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현황. 직능별로, 교원, 교사 그리고 사회 각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예정지에 대한 수립 중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교육행정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회의자료가 있으면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이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서 교사의 인권과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도의회하고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저희들 주요 교육정책 대응 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정부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가 확정적인,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현안에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AIDT 및 유보통합 대응 방안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늘봄학교 및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은 김월룡 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양해하신 거죠?

그러면 다음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중 AIDT 및 유보통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새정부 출범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 및 유보통합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는 제21대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이 법안은 지난 8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초등 3∼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 총 100개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중이며, 13억 9000만 원 규모의 구독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AIDT 접속 포털 차단, 구독 계약 종료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276명의 교사가 직무연수를 이수했으며, 교실혁명 선도교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등 맞춤형 연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3∼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오는 9월부터는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테크센터 2개 권역 운영, 디지털 튜터 70명 배치를 통해서 기기 유지 보수와 수업 지원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국가 책임형 영유아교육 개혁안 마련을 위해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 공약에 따른 교육부의 세부 추진계획이나 방향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새로 구축한 유보통합 정보시스템 전담 TF 실무추진반에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였고, 올해 2월에 착수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 24일에 개최하였으며, 8월 중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완료된 보고서를 용역진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보고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유보통합 각종 시범사업 및 제주 유보통합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2024년도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등의 교육청 특색사업과 어-초 이음교육 등의 교육부 역점사업을 특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새정부 출범 이후 최근 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유아학교는 성과평가를 거쳐서 내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교육청 특색사업은 연차별로 단계적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전액 특교로 지원하던 사업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연차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인 교육부의 역점사업인 어-초 이음교육과 돌봄사업은 교육부가 확대에 필요한 추진 근거 마련과 사업계획안 구상 등을 위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의 세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등이 발표되면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의회를 비롯한 여러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범 사업의 추진과 보육업무 이관 추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룡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중 늘봄학교 및 고교학점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지금부터 새정부 출범에 따른 늘봄학교 및 고교학점제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늘봄학교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2022년 전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발표 이후에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2024년 초1에서 20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책임의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이 국정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교육청은 제주형 늘봄학교 모델 중 지자체 연계 모델인 ‘꿈낭’을 2024년 2개소에서 2025년 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6년에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마을키움터도 2024년 12개소에서 2025년 17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2026년에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초등돌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8월 중순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의 새로운 늘봄정책과 맥락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그 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2026년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중앙공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고교 직업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교육 과정과 학교 밖 교육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진로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고 직업교육 강화 방향과도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화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교원대상 연수, 워크숍, 그리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처음 시행한 고등학교 1학년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별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결 관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학점 이수 인정 기준 그리고 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과목 수 증가 및 그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부에 제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오승식  김월룡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의 답변도 있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자료(8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조례 심사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정된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 또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107개인가요?

107개가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107개입니다.

○김경학 위원  2020년에 82개에서 지금 107개. (+1)는 뭐야……. 그러면 108개인가.

어쨌든 상당수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이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들어온 것 같은데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 약간 염려되는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상설이면 회의할 때만 소집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담보가 돼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위원회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설로 하는 부분들은 자주 이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할 땐 필요하지만 이슈가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논의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횟수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해에는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라면 기존에 있는 상설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이고요. 비상설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급적 역량 있고 자질 있는 분들을 추천받고 위촉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근본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상설을 비상설로 전환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 이슈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여러 위원회들이 신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비하자는 차원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황을 점검하고 2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걸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조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마다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표를 갖다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게 됐는데,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냈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도청이나 시청과 사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부지가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으로 돼 버려서 저도 참 안타깝고 곤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만, 그러나 대체 부지를 조속히 찾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니까 그나마 안도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동부특수학교가 추진되기까지는……. 우선 김광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신 오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전반기 교육위원장님이셨던 김창식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학교 분교장 예정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부지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지적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긴 후보지가 아니다. 첫 번째는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개발해야 할 비용이 많았어요. 50억에서 60억 정도 투입해야 토지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적했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 해서 왔는데도 계속 그걸 고집했는데 또 다른, 개발 예정 부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어떤 책임도 없고 도정도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이 분교장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갈 부지를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표출시켜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이관 대상 도유지 송당리 5필지와 교육청 대체부지, 대토할 땅입니다. 여기는 우도에 있는 연평초등학교 옛날 부지입니다. 이게 서로 대토할 겁니다. 대토할 부지인데 지금 이관대상 도유지를 보면 학교가 들어서기에 정말 적합한지, 우리 오늘 가도 이걸 전체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관동과 운동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를 짓는다면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그다음 왼쪽에 있는 녹색 부분을 보면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요. 이거 안 팔겠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알아요, 왜 안 팔겠다고 하는지. 사게 되면 알박기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꼭 해야 될 것인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의심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 기존 절차상 운영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부지가 나왔고, 또 이제는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운동장과 교사 관련된 부분들은 설치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가 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토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몇억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데 예산도 들어가고, 학교 지어야 할 예산도 25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교육청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의 학생 수가 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교육시설에 신설이 아닌 기존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정말 여기가 적합한 부지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AIDT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IDT는 현 교육감님이 학년 초에 정말 아주 강조하면서 내세운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동시에 이제는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13억 9000만 원 정도.

○김창식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13억 9000만 원 정도 구독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구독료까지 다 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저희들이 AIDT 구독료를 계약할 때 학기 단위로 하는 것과 연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거와 과목에 따라서 연 단위로 하는 거 합치면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AIDT 적용 학생 예상 인원 2만 4961명에 27억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혔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본예산에 그렇게 잡힌 게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학기 때는 이거 교육자료로 변환이 될 건데 이 계약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을.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 주관으로 한 실무자급 회의도 8월 5일 날 했고, 오늘 오후 2시에도 과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구독료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2학기 부분은 AIDT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가 교육부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답변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독료를 지급할 거는 1학기 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환급받을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교육자료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학교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AIDT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너무 좋다는 선생님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 제주도교육청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부에다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자료로도 쓸 수 없게 됐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자료로는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교과서인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자료로 채택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학운위 심의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해지하는 예산은 전부 교육부로 반환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뭐 할 겁니까? 불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왜냐하면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산 체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 반환할 게 아니라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하고 있고요. 27억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예산에서 계약한 부분은 13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특교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평가해 가지고 잘 받아서 미래교육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3억 9000인가 3억 4000인가 왔는데, 왔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3억 9000.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함께해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 세워진다면 ― 그 계획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하시고요.

또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했던 걸 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수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고, 나머지 AI 부분이라든가 디지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핫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주대학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주도 말씀입니까? 제주도에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저는 제주대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핫이슈, 행정체제 개편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병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입장을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이슈가 제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도의회, 정치권까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행정체제 개편을 보며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어떤 메아리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숙의과정을 거치든 설문조사가 되었든 직접적인 주민투표가 되었든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들은 주민의, 즉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옳다, 저 방향이 좋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도민의 의견,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주교육가족은 도민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도민이십니다.

○양병우 위원  도민이죠.

제주도정은 이제 각종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원탁이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많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정책으로써 학부모나, 원탁이라든가 ― 도민에 대해서 ― 공론화라든가 어떤 부분을 이행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정확하게 모른다면…….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가 있었는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케이스가 되든…….

○양병우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하세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핫이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도 도민, 아까 학부모라든가 교육가족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으면 혹시, 기조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행정국장 한봉순  저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준비를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고, 열두 가지 정도의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사를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랑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경우 또 저희가 시교육…….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한 것은 이따 자료로…….

○행정국장 한봉순  예.

○양병우 위원  여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혀 들어 본 적도 없고.

현재 발의된 2개 법률안, 또는 3개 개편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교육청에 대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행정국장 한봉순  연구한 것보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제주시 청사를 2개로 구분했을 때는 저희가 기존 청사로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하고, 또 한 청사를 임차했을 때 소요액이나 정원 같은 것까지 내부적인 검토는 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부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만 해 있는 겁니까? 혹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198억의 어마어마한, 민생도 어려운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죠?

○행정국장 한봉순  네.

○양병우 위원  교육청은 이번에 추경이 없어도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이나 혹시 도하고 어떤 교감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네.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했는데 우선 제주시 청사를 당분간 같이 사용했을 경우는 청사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 자체 한 55억 정도만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예산 반영 여부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주시 청사를 같이 사용하면서 제주시 2청사 부분은 임대라든지 청사 신축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제주도지사, 도에만 핫이슈로 비쳐지고 교육청은 지금 어떤 언론에도 어떤 한 자 비쳐지지 않고, 어떤 언론에도 교육청은 행정체제 개편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메아리가 전혀 없는 무관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가족, 교육청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부교육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적용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심민철 부교육감님, 이번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3개월 됐는데 행정체제 개편에서 본 위원한테 한마디도, 한 가지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답변이라고는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는데, 부교육감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맞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의 현재 현실이 부교육감의 답변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핫이슈이기 때문에, 제2공항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이 여론이.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거기 하면 우리 따르면 될 거 아니냐.” 그보다는 사실 제주도민 전체지만 학교, 학생들, 교육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위원님들과 충실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잘해서 하고.

제주영지학교 관련해서 오늘 현장에 갈 거지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박기 토지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인가 해서 추진되는 것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거고, 가운데 낀 그거는 모 주식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김경학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마는 그건 평가금액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인가가 나면 인가 절차에 의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매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이게 기본 및 시설계획은 언제 들어갈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기본계획이 아직…….

○양병우 위원  기본 구상안 마련은 돼 있죠? 용역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기본계획 결재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법령이나 그런 검토는 다 끝난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네. 교육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법령들은…….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생 수하고 교육청 인력을 다 포함했을 때, 그 규모로 봤을 때 전국 몇 번째에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전국 1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0위 안에 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더 큰 교육청들이 앞에 10개쯤 있다고 보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네,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체제가 개편돼서 만약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진다고 해도 교육청은 분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시에도 보면 구마다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통합해서 한 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도 2개로 나누고……. 어디 폐교가 있거나 교육용 부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2개로 쪼갠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학생들은 방학 중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중고 학생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주로 학교나 도서관 등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 갑니까? 학교에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조사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늘봄학교가 여전히 운영 중에 있고요. 중학교도 방과후가 일부 이루어지고, 고등학교는 고3 학생들이 와서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사업소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학 중에, 특히 원어민을 활용한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지 않고 공교육에서 흡수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내걸었는데…….

자,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이 대충 몇 개쯤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 부분은…….

○정이운 위원  모르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담당 실·국장님 답변 좀.

대충 몇 개쯤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50여 개 이상의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향교하고는 업무협약된 게 없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향교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약된 게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일선에 있을 때만 해도 향교에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예교실,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향교에서 해 오던 것을 어느 기관에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안 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향교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하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피고, 왜 이것이 중간에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양숙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정책기획과장 전양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계획이 몇 % 진행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지금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거쳐서 8월 정도에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계획 중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내년에 방향을 좀 틀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네.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AIDT에 대해서 고성범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참으로 수고 많으신데…….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파장이 일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만약……. 지금 현재 신청한 학교가 100개교인데 교육자료가 되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얘기한 내용들, 그래서 활용을 하려면, 일단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가 되었는데 교육자료가 된 AIDT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건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자료에 대한 건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근거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 보고, 만약 지원 근거가 없다고 나오면 저희들은……. 지금도 디지털 선도학교들 그쪽이나 연구학교에서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학생 필요에 의해서. 그런 쪽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순간 ― 이제는 ― 교육청에서 14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지 말고 아예 딱 중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교육현장이 맞춤형 디지털 수업을 안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정이운 위원  신청 안 한 학교도 많은데, 그러면 신청한 학교하고 신청 안 한 학교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래서 학교가 원한다면, 또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지금도 저희들이 도구들은 원하는 학교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흐름이 디지털 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이운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교원단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AIDT 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더니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는 AIDT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AIDT 개발된 게 교육자료가 됐는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만약 있다면 희망 학교엔 할 것이고, 없다면…… 지금 쓰던 학교들을 다 막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사한 AI 코스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진정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지 교육용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AIDT를 어디까지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든 다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주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AIDT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전국 최초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그 당일 날도 그렇지만 참 말이 많습니다, 단말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저한테까지도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의 한 명도 “아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문제없이 가고 있지만, 단말기를 마침 오늘 7일까지 전부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 시행 반응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반응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7월 이후에, 8월부터는 업무들이 없어서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는데, 다만 지금 단말기 문제라든지 그거를 입력하는 것도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풀린다면 아주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그다음 질문할 게 외국 국적 학생들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농어촌 유학생, 제주도에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초등학생이 많은데 이것도 협의를 잘해서 농어촌 유학생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정말 더 좋을 거 같고. 이게 탄소중립 시대에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7월 달에 교통카드를 배포할 때 모 중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 국적인 다문화 학생들이 아주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이 카드를 나눠줄 때부터 얘네들은 못 나눠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이 정책을 처음부터 고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타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선생님들께서 혜택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용히 불러서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도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오영훈 지사님께서 우수정책, 우수사례로 얘기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여기에 85%인 교육청 예산 80억 6800만 원, 한 8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는 교육청이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사님께서는 대통령 주재…… 대통령한테도 자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책이 정말 잘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거꾸로 교육감님께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전국 확산에 대해서 홍보할 의지가 있을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감님이 수학여행 유치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에 갔을 때 몇몇 교육감님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를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하고 싶으나 도청하고의 협력체계가 어려운데 제주도가 그걸 선제로 했다고 해서 타 시도 교육감님들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청 예산이 85%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S-BRT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5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탑승률을 높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 200대가 제주도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학생이 타든 안 타든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탔다고 버스를 더 증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정말 많을 것이다.

도청에서 약 70억에서 75억 정도 청소년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20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에서도 정말 좋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8월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홍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아까 거꾸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외국인 자녀 그리고 농어촌 유학생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장님, 제가 또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같이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현안보고 마을키움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마을키움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2023년부터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관만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사업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마을공동체 사업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경문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마을키움터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저는 거꾸로 마을키움터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마침 그 조례를 훑어보는 과정에 아까 국장님께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니 그러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을키움터를 보다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법적근거도 마련해서 어쨌든 이런 교육사업의 성과가 정말 우수하게 그리고 확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교육청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 조례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거꾸로 교육청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근거가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더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이 새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의 한 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취지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022년도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해서 교육행정질문 때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포함해서 약 20개가 회의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2년 6개월 전에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정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가 소멸된 것, 이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폐합하고 아까처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 좋은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RE100 학교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북초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도에서 예산편성을 3억 했습니다. 도수관로 관련해서 교육청 협업 사업으로. 아마 이게 되면 청소년 무료버스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심의·의결,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가동시켜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많이 가동을 시켜서, 자문받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꾸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위원회가 비상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RE100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고, 지금 도와 협업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왜 위원회가 빠지냐? 거꾸로 이 위원회는 저는 오히려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RE100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어서 비상설이지만 전문가 그룹을 조금 더 가동해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그렇게 운영도 하시고 위원회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와 실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일이 주로 교원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원 중에는 관리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구성 현황에 보면 교사의 비율이나 학교 관리자의 비율이나 거의 같아요. 유독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사 비율이 9.3%밖에 안 돼요. 관리자는 25.58%.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가, 아무래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아지면서 수업 부담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교사가 심의위원으로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강동우 위원  교사 입장은 교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로 입장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관리자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교사들의 비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이번 9월 1일부로 저희들이 교사를 6명 늘려 10명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들에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학교운영위원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교육감님이 축사하는 내용을 듣고 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이 된, 시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만, 고교학점제거든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육청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에 고교학점제 처음 시행할 때의 모습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랄까,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새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방향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때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심민철 부교육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감이 더 빠르겠죠.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방향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고교학점제를 폐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교직단체라든가 또는 교육청의 실지 담당자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의소리』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 6월 2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현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펴겠다.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태라면 나도 반대한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교육감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배석했습니다마는 듣는 사람에 따라 뉘앙스가……. 제가 들은 맥락으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출결 문제라든지…….

○강동우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기사가 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왜 이런 기사가 나냐고요? 반대한다고 하는.

○교육국장 김월룡  저는 교육감님의 그 맥락을, 고교학점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쪽으로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고교학점제 처음 시행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교육국장 김월룡  …….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처음 고교학점제가 시행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과연 미국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미국도 일정 부분, 고교학점제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유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지금 약 40〜50년 동안 여러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시행했던 고교학점제는 교육 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고교학점제도 시행해서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한 보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혹시 이 보도자료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부모 단체라든가 일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읽고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때,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나왔던 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읽어보셨냐 이거죠.

혹시 이 보도자료 한번 읽어보셨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보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믿을 순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96%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학생 71%, 학부모 90%가 사교육이 필요하다.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과정의 불평등. 결국 교육 결과의 불평등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마다 개설되는 교육과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봐요.

실질적으로 하는, 아까 국장님이 읽은 내용에 보면 1학년 담임교사와의 별도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찾고 있다. 이것만 갖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되는 것, 필요하다면 법령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와 계속 소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교학점제를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동우 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교학점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문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대입 진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되레 대학 진학을 잘하려면 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얘기로는 출결처리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주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줘서, 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학교 현장을 잘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게 교육청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변화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알다시피 예산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상임위부터 해 가지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지방자치단체, 시가 생긴다면 시에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협력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지금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면서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 대한, 그래서 우근민 지사 또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었고 원희룡 지사 또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즉 우근민 지사님 때는 도의회의 거부로 그다음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도의회에 통과됐지만 국가에서 거부했죠. 그 당시 거부했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의 행정체제로 개편했을 때는 주민투표에 준했다. 그러니 여론조사는 안 된다. 주민투표에 준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특별법 10조2항을 개정하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범위 추계의 내용입니다. 보통교부세 3%도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이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에서는 너희들이 지금의 행정체제를 바꾸면 도대체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며, 그걸 너희들이 국가에 얼마큼 부담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교육 관련된 특별법은 28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2000개 이상의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와 행안부의 핑퐁게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들의 입법발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입법발의를 준비하는 다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임을 감안해 가지고 8월 달까지 주민투표를 하라는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없다면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해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국회에는 두 가지 입법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 3개의 시가 될 것이냐, 2개의 시가 될 것이냐에 따라 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실 오영훈 지사는 4개 이상의 시를 원했지만 3개 시로 결정됐고 다양한 논의 끝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에 대해서 도의회와 함께 도가 국가로 하여금 제주도민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주민투표를 요구해 달라, 이렇게 간 상황입니다. 또 미리 안 하다가 갑자기 김한규 의원께서 2개 안을 하면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 이상봉 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같이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의장님 본인의 뜻이고, 이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야 된다. 여론조사 해서 그거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에 했었고, 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입장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차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2∼3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지금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죠, 예산 범위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되, 그리고 앞으로 AI가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디지털교과서만큼 아닌 것은 명확히 아니, 이렇게 딱 꼬집어 줘야지 원한다고 몇몇 학교를 하기 위해서 했다?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 몇몇 학교도,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진행하는 몇몇 학교 중에는 아주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도 있고, 교과서 내용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떤 데는 실행하고 어떤 데는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혼란은 계속 야기될 것이다. 그러니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만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학생이고, 그다음 학생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어떤 수업 방법으로 할지는 교사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DT가 너무 좋다는 학교도 있고, 막상 써보니 AIDT의 질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든 학교에 전부 다 써라가 아니었고 필요한 학교에서 쓰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3년 전부터 선도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AIDT에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생님들인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게끔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충룡 위원  혼란이 더 있을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고. 안 한 학교들, 100개 학교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학교들 실행하고 싶다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것도 지원근거를 교육부에서 마련해 줬을 때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국가에서는 예산도 안 주는데, 제주도교육청 예산도 없다는데 원한다고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권침해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 학부모나 또는 교직단체, 선생님들, 관리자들 여러 가지 의견을 충실히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안들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때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전부 다 대응 못 합니다. 알다시피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가 해 주셔야지 당사자가 협상하고 다 하면 됩니까? 그래서 논란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법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또 매뉴얼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혼란이 있어요. 신고하면 맞고소가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고소하면서 2차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왕 부교육감님께서 오신 김에 이 관련해서 매뉴얼을 명확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교육부에서도 현재 있는 관련 매뉴얼 자체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정되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현실에 적합성이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님입니다.

○강충룡 위원  인터넷 도박 『제주의소리』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청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도박하는 친구들이 1%, 3% 나오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전에는 인터넷 도박이 스포츠 하는 쪽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성인들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여기 또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이 부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안 돼요. 2016년도 이전부터 계속했는데 이거 매뉴얼이…….

○교육국장 김월룡  허락하신다면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충룡 의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애는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강충룡 의원  그 정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 지금 이게 그 정도 사항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될 상황이냐 하면 부모님한테 일단 알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아이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핸드폰 주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일단 정확히 안 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은. 고등학생부터는 다양한 학업의 질 때문에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초등학생·중학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태파악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계속적인 문화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들이 안 하면 왕따 됩니다. 전부 다, 이 친구도 하고 이 친구도 하는데,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도 벌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실태 파악을 명확히…….

그 전의 자료,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부모님들은 걱정하세요. 우리 이거를 진심으로 얘기 못 합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파악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을 전부 다 찾아내고 또 전문가들, 경찰이라든가 이쪽 분들한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찰청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치유센터와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강옥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 31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도 많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열심히 하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3개의 시가 된다면 저는 교육지원청 또한 3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야만이 지자체하고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예산 범위라든가 아이들한테 직접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거까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서 별도로 회의가 끝난 뒤에, AI 디지털교과서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는 나름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상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오히려 생명존중이든가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부분이 우선적이어야 될 부분인데 죽음 이해까지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 입장은 생명존중 이해교육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죽음이해교육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고의숙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조례가 계속 논란이 되었고, 이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한결같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 오셨어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금방 의원이 된 의원으로서는 어려움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보여 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시도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학교 현장에 마음이 상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 교육을 조금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비구체적이시고요.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2025년 6월 30일 기준이 2024년 1년 동안 있었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생명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계속 얘기해 왔는데 뭘 하신 겁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통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누누이 하겠다고 한 부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근무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발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얼마 전 중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셨는데요. 그중에 많은 선생님들의 말씀은 예전보다 자살·자해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학생을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교육청이 그동안 죽음이해교육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해 왔던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방침은 학교 현장의 어디에 있는가? 또 뭘 하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생명존중 교육과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을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어도……. 학생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다라는 아우성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로? 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아주 급하게 세우셔야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행하셨어야죠.

올해 수치를 보고, 저는 연말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치는 교육청이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이유든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만약 1년 치 대책이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도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든 특별대책반을 만드셔야죠.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시면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저는 교육청이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가 구태여 더 사족을 달거나 그럴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체감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발굴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행감에서도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목숨이, 지금 학생들이 이 정도의 아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심각한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AIDT라고 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기준, 올해 디지털교과서 선정 비율입니다. 제주도가 세 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교과서의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되어서 학교 현장이 감당해야 될 혼란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우선은 이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다가올 거 같고요. 만일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안 쓰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뭐가 또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지원청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측면이나 교육자료로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예, 부교육감님. AI 디지털교과서, 작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보면 경남이 10.1%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썼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그것이죠.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명히 분석하고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겠죠. 요새 대구교육청이 저것에 대해 어떻게 학교 혼란을 막을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4월에 백승아 의원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1일 접속 비율. 전국 평균보다 제주가 낮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업다운식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앞장서서, 늘봄도 그렇고 AIDT도 그렇고 시도 교육청 평가를 위해서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우려, 교육단체의 우려, 의회의 우려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2학기 학교의 혼란은 교육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처리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학교가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70.1%의 집행률은 제가 봤더니 선급금 비율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계약서를 받아보고자 했는데요. 계약서 내용 중에 교육자료로 변환되어서 구독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선급금도 반환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계약법상으로 선급금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정말 많이 특이한 케이스이고, 저희 교육청만 이런 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출판사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주라라고 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교육청은 3·4월 접속률이 낮기 때문에 3·4월 구독료를 면제해 달라 해서 면제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제주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숙 위원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고의숙 위원  선급금 지급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계약법상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선급금으로 이거를 처리했는지, 계약상 선급금은 특별한 경우일 때 선급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한 사항. 그리고 구독료와 관련된, 향후에 교육 재정과 관련되어 교육청이 감당해야 될 내용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자료로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점,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또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 상당히, 지금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들을 교육청이 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학기 때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는 9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감 공약 이행률이 지금 몇 %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한 8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중에 인성교육에 관한 공약 실천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인성교육 자체만으로는 저희들이 범주화시켜서 파악한…….

○위원장 오승식  공약 5-6, 제주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5-6.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올해는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100%?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장 오승식  거기 보면 목표율은 79.5%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장 오승식  이행율은 지금 100%, 즉 218%를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네.

○위원장 오승식  목표 대비는 274.3%.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장 오승식  그래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장 오승식  공약 실천이 이렇게 완료되었으면 인성교육에서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백화점에 허위 폭발물 설치 게재한 거, 인성교육 잘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100%, 270%짜리의 공약 이행…….

다음에 교권 침해하는데 인성교육이 잘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교육지표의 제일 처음 서두가 “올바른 인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민만 하면 뭐 합니까?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 평가에 대해서 잘된 점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학생인권의 날 운영 등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및 의식 함양. 어떻게 이게…….

그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이것도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잘못된 건, 보완되어야 될 건 뭐라고 했냐면, 독서마라톤 운영 사례 나눔 및 공유 기회 마련. 예를 들면.

인성교육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지표로 내세운 ‘올바른 인성’ 3년 동안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는 거죠. 그 후에 꾸준히 교권 침해라든가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했고, 심지어는 대국민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국 뉴스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약 이행률과 반대로 가는 것. 학생 사건이나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의…….

○위원장 오승식  완료 기준이 뭔가요? 완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여기에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위원장 오승식  그 지표는 내가 근무할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학생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입증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성교육도.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AIDT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교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 내에 AI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 기반으로 했던 기자재와 다를 게 없다. 다만 좀 화려해지고 그런 거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AI 기능이 지금 아주 탁월하진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한 검정도서인 경우에도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하고, 저희들도 일선 학교에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챗봇을 이용한다거나 맞춤형으로 가는 코스 그런 쪽으로는 AI 성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기대했던 게 문제풀이를 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학생의 단점인 게 무엇인지까지도 파악해서…….

○위원장 오승식  수학 교과서 보셨습니까? 수학을 컴퓨터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학습했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제1 목표잖아요. 논리적인 사고가 거기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러게 되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내년 교과서에는 많이 개선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교육자료로 했을 때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들 하셨죠. 교육부 오석환 차관께서는 교육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자료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인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뚜렷한데 교육자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

○위원장 오승식  아니, 여기 생각만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근거 없이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지침을 내려 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과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침이 없으면 우리는 돈 내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비용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교육자료로써 효과가 전혀 없거나 그렇게 나쁘다고 한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 중에 예산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발언 취지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빨리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강재훈  예.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중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고유한 권한이죠.

그런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죠?

○감사관 강재훈  예.

○위원장 오승식  예를 들면 S고등학교라든가 D고등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강재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해서 관련된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반복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하고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교사의 평가라든가 평가 관리 부실은 교육 전체를 불신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D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조치는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징계를 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감사관 강재훈  어쨌든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하기 때문에 보통 3∼4년이 지난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학 진학 관련에 좀…….

○위원장 오승식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장학사라든가 연구사가 존재할 이유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없어졌다. 장학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걸 지도받거나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장학사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전문직 숫자로 몇 분이죠? 총계적으로.

○교육국장 김월룡  168명.

○위원장 오승식  168명?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중에 장학 기능을 수행하는 장학사들이 몇 분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담임 장학사가 배정돼서 학교별로 담임 장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수·학습 개선이라든가 아이들의 평가라든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율과 행정 업무를 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굳이 비율을 본다고 하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위원장 오승식  지원하기 위한 행정 업무고…….

○교육국장 김월룡  평가와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장학사가 100%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는 약간 부차적으로, 학교에서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고 하는…….

○위원장 오승식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감님 특유의, 원하면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방문해서 학교 이야기를 듣고 지도하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특히 평가라든가 학업 성적 관리와 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연수라든가 평가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개별적인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무튼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타 시도에서는 문제지 탈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뢰가 아주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자신감을 갖는 게 교육에 관한 걸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우월한 제주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과장님이 해외 연수 중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모색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뭐 하니까 예술교육……. 예술교육, 좋습니다. 해야 돼죠. 그렇지만 인성교육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명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출석 공무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조차 기획조정실장님 있을 때, 의회 연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라든가 기타 연수 외에 출석을 하는 데 소홀하지 말아 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새정부가 들어와서 8월에 의회가 바로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는 사유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꼭 안 가도 될 거 같아요. 그분이 안 가서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와서 “불출석합니다.” 하는데 가지 말라고도 못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출석할 공무원들은 부득불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말고는 출석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루 전날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외 간다는데. 아무튼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들 있으면…….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조금 전의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표출 자료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표출 자료. 영지학교 분교장.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 프로세스 ― 제1단계는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제2단계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건축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교하는 게 학교 설립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동부특수학교 관련은 이미 2년 전부터 동부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어디에 동부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송당리 2305-1번지 등 5필지, 저 번지는 이미 제1순위로 거론되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지 모양이라든가 진입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2순위인 구좌읍 송당리 1961-1번지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강동선 안전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일 문제는 부지 확보예요. 영지학교 분교장 갈 수 있는 예정지 저 자리가, 지금 제주도정으로부터 확실히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 교환 공문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확보가…….

○강동우 위원  공문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토할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등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등기 전에 저기에 대한 경계 측량 같은 게 필요해서 우선…….

○강동우 위원  저 부지를 현금을 주고 매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국장 강동선  교환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이 갖고 있는 토지와 대토할 것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대토입니다, 교환.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이, 연평리 1407. 구 연평초등학교 부지가 맞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구 연평초등학교 부지의 일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건물로 해서 다른 쪽에 임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을 저희들이 분할…….

○강동우 위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된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어떤 부지로 활용한대요, 저기는?

○안전국장 강동선  저기는, 도청에서 관사가 부족합니다, 도청 공무원들의. 관사가…….

○강동우 위원  우도 관사.

○안전국장 강동선  예, 도청 관사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저 사진을 띄워서 물어보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인 것은 안 됐지만 서로 두 기관의 의사표시는 정리가 됐다는…….

○강동우 위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라, 이런 얘기죠. 확보한 다음에 설계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부지도 정확히 교육청 부지가 아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왔다 갔다 했지만, 서로 저 정도의 면적으로 대토해서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공문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연평리 1407번지 저 부지하고, 3319㎡ 약 1000여 평 되는 것 같고요. 저 옆에 지금 갈 위치, 송당리 2305-1번지 옆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지와 전체를 교환할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네. 1만 7000평하고 1004평 정도를 교환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과거에 저 위치에 가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진입로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진입로도 100미터인데 10미터 폭으로 해서, 기재부 국유지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하든지 또 진입로에 버스 2대 교차가 불가능하다면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진입로 확보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동부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에는 동부지역에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필요합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학교를 설립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특수학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2029년까지 ― 3월에 ―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김창식 위원  맨 처음 우리가, 2025학년도에 교육감께서 AIDT를 사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AIDT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김창식 위원  1학기 동안 그렇게 활용을 해 본 결과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하반기에 효과성 분석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케리스(KERIS)에서.

○김창식 위원  자꾸 그렇게 국가의 정책만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벌어……. 대통령 선거를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책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감이 추진했던 목적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한 자료, 뚜렷한 데이터 없이 얘기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 AIDT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 선생님들도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이걸 정말 잘 활용했던 선생님은 ‘정말 필요한데 왜 없어질까?’, 그렇지 않고 사용 안 했던 선생님은 ‘그거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여론조사를 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학 동안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맞죠? 교육과정입니까?

우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텍스트로서의 교과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자료라고, 교육자료라고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해 줘야죠. 왜? 학생들은 위한 교육, 학생 교육을 위한 거니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지금 교육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질의 안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케리스, 교육부 쪽에 해서 효과성 분석도 할 것이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하반기에 AIDT 관련해 가지고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고, 만약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김창식 위원  잠깐만! 제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가 케리스와 반대로 나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케리스 따라가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현…….

○김창식 위원  아니, 어떻게 대처하겠냐고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지금 현 상황은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교과서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자료로 쓸 수가 있어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래서 그 근거를…….

○김창식 위원  근거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진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교육적 가치가 정말 좋다, 선생님들이 써 봐 가지고 할 경우에는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교육부에도,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도 같은 내용으로 교육자료가 됐을 때 지원근거가 가능하다면 저희들 희망 학교에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정부에서는 교육자료니까 이건 교과서로는 안 된다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해 본 결과 반응이 이렇다 해서 나왔을 때는, 다른 교육청에서 하되 좋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교육감님이 그렇게 목적을 뚜렷하게 해 놓고, 정말 교육적 활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책적 판단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것을 교육받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일선에 엄청 큰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이 1학기 때 썼던 그게 가능하다면 희망 학교에는 계속 지원할 것이고 힘들다 하면 다른 AI…….

○김창식 위원  그렇게 얘길 해야죠, 그렇게! 아까는 뭐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저희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얽매어서 교육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주 특유의 나름대로의 교육을 할 생각을 해야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조금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 AIDT에 근거 있으면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AI 관련 코스웨어를 희망 학교에 제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육에 무슨, 근거는 똑같아요. 학생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이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장단점을 빨리 뽑아내라 이겁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성평등 용어 사용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이를 정비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죽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죽음이해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 현장은 물론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해임 사항을 삭제하여 이를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해당 조례 위원회 상시 유지가 필요하여 조례안 제정, 정비 및 제6조 조문을 전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8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는 8월 말로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옥화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부족한 저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귀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교직경력은 40년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자가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능력이 부족하였고,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때론 깊은 좌절의 경험도 지금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임기에 교육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상임위 출석을 통하여 교육 현장을 더 깊이, 더 넓게 지원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배움을 주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개인적으로 감사 제목 세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육자로 살아온 저의 여정이 자녀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게 되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첫 발령지는 지금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리에 있었던 옛 토평초등학교입니다. 교사의 첫발을 내디딘 곳에서 퇴임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세 번째는 교직의 길에서 맺은 고귀한 만남,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이 감사 내용들은 앞으로 저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제주교육을 더 열심히 응원하는 커다란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오승식  퇴임하는 교육장님 같지 않고 너무 싱싱해서 초임 교장 발령받을 때 그 패기와 용기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김월룡 국장은 ‘6개월 후에 내가 무슨 말 할까?’ 벌써 고민하는 것 같고.

(장내 웃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고마움의 뜻을 담아서 강경문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화 교육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

(장내 박수)

강옥화 서귀포시 교육장,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퇴임 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선생님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정말 크게 성공한 교육장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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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오정실

○출석공무원

-행정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행정국

행정국장   한봉순

총무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