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2회-교육위 제1차)

(제442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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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9월 15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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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

10.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치료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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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대진·김경미·하성용·강성의·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9.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0.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치료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11.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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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이어지는 빗속에서도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아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을 실감합니다.

학교 현장은 이미 2학기에 접어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도내 모 중학교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드는 학교 전산망 관련 부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관리 부실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그리고 신뢰받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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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대진·김경미·하성용·강성의·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

10.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치료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4시 07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관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실시한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TF팀 최종 협의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중에서 2025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박수남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지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전양숙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송재충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입니다.

서자양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한 이유는 오는 10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3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올라온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교육국장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9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 등록돼 있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9개입니다.

○김창식 위원  9개죠.

처음에 4개였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등록이 늘어나서, 시설로 돼 있다가 교육청 인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김창식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해마다 하나 정도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공교육의 부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교육의 부실이라는 측면보다는 공교육기관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기 마련인데 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일정 기간 그런 대안 위탁기관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목표인데…….

○김창식 위원  지금 돌아오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거의 대부분 위탁하면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3년 동안 위탁기관에 있다가, 대안교육기관에 있다가…….

○교육국장 김월룡  예, 수료한 학생들.

○김창식 위원  예, 들어온 학생.

그다음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립에, 탐라교육원과 학생문화원에 위탁된 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 수와…….

○교육국장 김월룡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정원은 9개 기관에 240명인데 현재 155명의 현원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교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원 수 같은 경우에도 한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 교육청에서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건비 지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여기 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운영하는 데 모든 인력에 대한 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타 시도의 경우처럼 처우개선비로 일정한 수당, 이를테면 공립에서 담임수당이니 부장수당이니 그런 수당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김창식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인건비 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뭡니까? 개념이.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그 인건비라는 항목을 넣을 때 처우개선비 쪽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인건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인건비로 봅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인건비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 등을,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그렇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지.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창식 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혼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김창식 위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은 자치단체가 먼저입니까, 교육청이 먼저입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거 있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대안교육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창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잠깐만 계셔 보세요.

자치단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왜 교육청만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자치단체도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지만 현재 자치단체는 식비나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현장체험학습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돼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 좀 더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자체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때라든가 이런 때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협의회 때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안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말 안 하면 이거 계속 안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예산은 없다, 없다. 일반 학생들에게도 제대로운 예산이 안 가면서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 거의 가고 있어요. 일반 학교와 거의 동등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아닙니다.

국장님, 최소한의 예산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현장학습비와 체험학습 때 도움이 되는, 65만 원입니다. 연간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수에 맞춰서 최소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김창식 위원  타 시도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참. 제주도와 타 시도가 비교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예산이 약 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비용추계가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비용추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한 학급에 표준 위탁경비를 타 시도라든가 꿈샘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학급위탁비와 같이해서 대략 9900만 원,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대충.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데 비용으로만 굳이 말씀하시면, 비용으로만 말씀하신다면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이 절감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가장 큰 부분이, 2개 기관 탐라교육원과 학생문화원에 파견교사 7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파견교사 인건비를 평균 1인당 단순히 5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3억 5000만 원이 되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 대안교육기관이나 우리가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파견교사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경비 아닙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만약에 파견교사가 파견 가 있지 않고 학교 현장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교사 자원들이고, 그 자원만큼 교원 인건비가 사실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떠나서 파견교사는 원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있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비용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여기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그러한 소정의 전공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희망자에 한해서. 전공은 구분 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요. 사설기관에 있는 ―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전공한 자격증을 완전 갖춘 선생님들이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적인 강사 기준을 가지고 확보한 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는 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들, 어떤 선생님들이 구성돼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진보적으로 여기에 적응하면서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 자격 기준이라든가, 교사 기준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된 기관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프로그램만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맞춰서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되면…….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살피고, 또 기준을 제시해서 민간위탁기관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예산은 적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고, 이제는 인건비 포함해서 다른 교재 구입비라든가 모든 걸 주니까 이제부터는 파악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제부터”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김창식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잖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수에 맞게 저희가 교육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왔고, 다만 그 교사의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엄정하게 살피고,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오기 전까지 제가 어울림학교라든가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 11대 때에는 너무 운영을 잘했어요. 또한 거기에 자원해서 간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걸 제가 보고서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그 선생님들을 격려해 줬어요. 며칟날 가겠으니 선생님들 오시도록 해서, 내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겠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잘되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설기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느끼는 건 뭐냐? 누가 거기에 기관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변화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도 전부 위탁 주겠다. 선생님들이 공교육기관으로서 제주도는 정말 잘되고 있다. 이런 위탁을 주지 않고 공교육기관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잘해서 학교에 돌려보내고 있다. 이것이 교육적인 수범사례가 되어야 할 텐데 조금만 하면 외부에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 줘 버리고, 대안교육기관으로 줘 버리고. 제주도에는 대안학교도 없습니다. 왜 대안학교는 안 세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김창식 위원  아니요. 대안학교가 제주도에 안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검토하고…….

○김창식 위원  그게 학생들의 학력도 인정되고, 공교육기관으로서 일반 학교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대안학교에 입학시키게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찾아야 될 부분이 대안학교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창식 위원  대안교육기관 확대보다는 대안교육기관 공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부적응 학생들을 거기에서 다시 적응시켜서 일반 학교로 보내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겁니다, 모든 예산이.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추가 질의시간에 하시면…….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뭐…….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을 위한 동지역 협의록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현황, 참석자, 협의결과, 협의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9월 1일 자로 본청에 다섯 분의 과장님이 바뀌었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다섯 분 해서 열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미 전 부서에서 행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무튼 의회와 관련된 모니터를 통해서 소통은 아마 잘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이라든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미리 소통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지에 보니까 도민만족도 최고 교육정책은 생활 속 인성교육이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인성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어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정이운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직속기관 간부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몇 퍼센트 인사합니까? 거의 인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타면 버스기사분한테 “안녕하십니까?” 내릴 때 “감사합니다.” 이 인사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리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되면 부적응 학생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 잘되면 부적응 학생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가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학교의 부적응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충실한 인성교육에서 출발하자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서 대안교육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일련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인 만큼 부적응에서 빨리 탈피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교 적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기관에 ― 공립기관에 ―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두 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노출돼서 그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타 시도의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이랄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한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대답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게 지도를 안 해 주거나 해서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교육에서 이런 학교 부적응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교육정책으로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건데 부적응 학생이 생기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힘드니까 민간위탁시키고 말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학교 내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안교육을 더욱더 확대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교실을 매해마다 확대하고 있고, 또 행복교실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교실에서 안 되면 탐라교육원이나 학생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위탁운영의 실태라든가 교사 확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노출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줘 보는 게 어떨까, 또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교육 위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현재 민간위탁은 17개 시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안 하고 있고, 4개 시도인가 5개 시도는 순전히 민간위탁으로만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기존의 9개 민간위탁 교육기관도 한번 살펴봐서 과연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보고, 왜 이것을 공교육에서 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립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올해 23건 됩니다.

○정이운 위원  전부 해서 23건 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정이운 위원  민간위탁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적을 보게 되면 첫째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민간위탁 하게 되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겁니다. 파견교사 대신에 위탁해 버리면.

○행정국장 한봉순  예.

○정이운 위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든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교육감 회의라든지 교육국장 회의, 부교육감 회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가 모였을 때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긴 이유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정규 교육과정 끝나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퇴를 해 가지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는데, 이런 걸 그냥 가만 내버려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제주도에 2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원 정도의 교육활동비를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지금 대부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학교로 복귀할 수 있으면 복귀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이운 위원  운동부 말고도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입시가 쉽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나쁜 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모든 학생들이 12년 동안 제대로 초중고까지 공교육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건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인데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더운 거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나마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좀 시원해진 거 같습니다.

청소년 무료 버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새 문의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신고, 신중, 대기고 임차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이거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정책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몇 분의 전화도 받고 했는데,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8월 1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의 시작으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교통비 지원하고 통학버스비 지원이라는 예산 2개의 틀이 있어서…….

○강경문 위원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11월에…….

PPT로 좀 크게.

여기 보시게 되면 41억 6000만 원, 임대차 버스비 지원금 해서 노란색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5억, 여기에는 18억 5000만 원 전출금이 있는 거고 이걸 합쳐서 105억이다. 여기에서 95억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1.5㎞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통학비 ― 버스비 ― 지원이거든요. 등하교 출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지원이라고, 정확히 41억 6000만 원을 제외합시다라고 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 때문에 된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공보관실이 있는데 대응을 안 했어요.

만약 제가 공보관실이다 그러면 “우리 정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라고 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든지 뭔가 그에 따른 거를 취했어야 됐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때 모 언론사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공보관이 아니고 저희들 안전관리과가 주관 부서라서 안전…….

○강경문 위원  공보관실은 없어요? 운영을 안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먼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점을 놓쳤던 거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때 출장 중이었는데 오죽하면, 옆에 정이운 위원님이 계셔 갖고 “위원님,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 이거 맞는데.” 해서 거꾸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도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옆에 계신 위원님이 전화를 하면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전달을 할까요?

분명 기관에는 공보관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 해서 분명……. 보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뚜렷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을 위한 동지역 협의록을 갖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년이라는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와요. 2년을 지원하겠다.

○안전국장 강동선  네.

○강경문 위원  이때, 2023년 11월 14일 10시 30분에 회의를 했습니다.

고성범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신데, 그다음 또 계신 분이 장학관 강동헌, 이분은 신제주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고. 여기에 계신 분이 안 계시지만, 여기 협의내용을 쭉 보게 되면 2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2년이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서서 2년으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중교통 노선 개선,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앞에서는 교육감이 “버스회사와 계약을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돼 버리면 전 학교에서 다 해 주라고 하면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전국장 강동선  네.

○강경문 위원  신고, 신중, 대기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근처에는 중앙고도 있는 거고 영주고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학교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학교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보는데, 이런 정책을 2년 지원하기로 했는데 바로 내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신고, 신중에 대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지금 노선이 2개 정도 확대되는 게 거의 확정시돼 가고 있는데, 대기고 같은 경우도 제가 금요일 날 나름 지사님도 만나고 교통항공국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런 얘기를 사전에 상의드리고 있어서 아마 대기고등학교도 노선이 하나 늘어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노선 확대를 통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올해가 100이다 그러면 50%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8월 1일 교통비 무료 정책을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중, 신고, 대기고가 걱정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상할 때 대기고하고 신고에 버스 노선 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이었고, 또 위원님이 계속 민원을 받으셔서 도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중, 신고는 1년에 연 10억 정도의 교통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이거를 싹 없애는 거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 거리에 갑자기 충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사정들을 보면서 예산 50% 정도 학교에 지원하면 노선 확대와 저희들의 버스비 지원을 합쳐서 학교 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통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세 개 노선을 확대하고 나머지 70%, 75% 정도는 50%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에서 통학버스 노선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런 학생들이……. 그때 민원 냈던 학부모, 학생들은 졸업을 다 해 버렸습니다. 지금 뭣 모르고 간 학생들은 “이거 뭐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성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민원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했습니다. “몰랐다. 그런데 왜 특정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의 제안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청의 버스 노선 확대가 조금 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정말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왔을 때 보도자료를 내치든지 반박문을 내치든지 해서 이거는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과 절대 무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아, 여기에 청소년 무료 버스비 95억이 지원되니까 우리 임대차 버스비 예산 지원이 안 되는구나.”

저는 분명히 지금도, 노란색 걸로 뺐습니다. 뺀 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청소년 이동권 복지 차원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든 학부모든. 만나는 분이 “어, 이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학교 때문에 이 정책이 퇴색돼 버리고, 이런 예산이 끊겨 갖고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잘 마무리 지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예산 때 적극 노력하고, 도청하고 협의도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예산 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도하고 협의를 잘 거치고 해서 신고, 신중 그리고 대기고 노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게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탐라교육원의 꿈샘학교, 제주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보고도 받았고 또 잘하는 내용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공립 대안위탁교육이 지금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9월 1일 자 신규입니다만 탐라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탐라교육원장 전양숙입니다.

○강동우 위원  부임해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꿈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꿈샘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탈락하는 학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파악하기로 탈락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아닙니다. 1학기에 12명밖에 지원 안 해서 12명 수료했고, 2학기에 19명이 지원했는데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학생들 해 가지고, 오늘 입교식 했습니다. 13명밖에 입교 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에 비해서 좀 모자라네요?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예. 정원이 20명인데 1학기에 12명 입교해서 12명 수료했고, 2학기에 13명 입교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자 수하고 탈락자 수.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학생문화원의 경우에는 현재 15명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강동우 위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제주시 외, 거리가 먼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약 3분의 1 정도가 소위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지금도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에서는 위탁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조례가 나와 있어서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는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과연 퀄리티가 되는 건지, 교육과정의 질이 어떻게 되겠나. 문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필요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수준도 어느 정도, 이수가 되어야 될 것인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질과 우리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두 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질이 저는 좀 차이가 날 걸로 보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보고자 생각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공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파견교사를 모집하고 그 파견교사가 모집이 되면 파견교사의 교과에 따라서 보통교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통교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5년의 어울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제 통합 프로젝트 운영, 체력 증진, 이런 과목으로 보통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민간에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국어, 사회, 한국사와 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내용에 준해서 엄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고정적으로 표준 보통교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우리 공립 대안교육 위탁인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보다 질이 좀 높아질 거 같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보통교과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강동우 위원  타 시도에서는 분명히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가 여러 시도를 자문과 모니터링을 다녔었는데, 컨설팅을 다녔는데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자기네도 민간위탁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서 오히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진적으로 공립 대안교육 위탁하는 두 기관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공립 대안교육인 제주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어울림학교, 꿈샘학교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아마 그렇게……. 만약 민간위탁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저희 공공에서 그 부분을 놓아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복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아이들에게 특히 대안교과와 관련해서는 민간기관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측면을 고민해서…….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개 대안교육기관의 정원이 240명, 다니는 학생은 15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그 학생들은 애초부터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졸업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고…….

○강동우 위원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학력 인정은 안 되잖아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월룡  예.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서 다시 학교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기 위함이지, 민간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그런 건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진짜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해서 아이들을 건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정과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히 새겨듣고 앞으로 도와 협의할 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례 제5조(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인건비 등” 해 버리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잖아요, 인건비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인건비 등”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삭제해서 조례를 한다면 어떨 거 같아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게 운영하는 전반적인 걸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저희가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교육국장님.

김창식 위원님이나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안교육의 범위가 무엇인지, 사실 강동우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님이 묻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막 혼용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질문 안 하시긴 하는데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과 지금 현재 어울림교실이라든가 꿈샘학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좀 전에 질문하신 때도……. 질문하시면서도 상당히 정리가 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립에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지 않고, “복귀율이 몇 %냐?” 하면 “몇 %다.” 그러면 마치 대안교육기관에서 재학하다가 우리 공립학교로 복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입소한 이후에 복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대안교육기관하고 우리 위탁기관, 어울림학교라든지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 구성을 말씀하실 때 마치 파견교사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교과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우려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을 설정하면 교사도 거기에 맞게 구성해야 되고, 못 하면 강사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교사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책임 없어 보이는 발언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령 운영이 되든 위탁이 되어지든 간에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날 실시되었던, 이전에 자료 요청했던 회의에서 협의내용에 보면 두 번째에 2024년 교육감 공약 추진 방향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방향 안내 내용을, 그날 회의 자리에서 배포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 7월 22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민간위탁 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진 과정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2-11.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이행률을 83.3%라고 교육청의 작년 행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공약 2-11에 보면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TF 팀원을 11명 구성했고, TF팀이 7차까지의 회의를 거칩니다. 두 번의 벤치마킹으로 도외 기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7차 최종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때까지의 종합의견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함성교실, 어울림학교)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분리하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새로운 시설(기숙사 포함)을 마련한 후 중·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주 지역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것이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7차까지.

그런데 2024년 그 이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월 29일 7차까지의 최종 결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추진한 것은 뭐냐 하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방문을 통해서 입지 선정이 이뤄집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2024년 1월 29일 날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TF팀 최종 협의회를 실시합니다. 회의내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교육기관 입지 선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운영 방향 협의. 이렇게 나와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7차까지 최종 협의회를 거쳐서, 그리고 벤치마킹도 두 번 갔다 오고. 그다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까지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는 민간의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입지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 1월 29일 날 ― 민간 운영방향 협의. 회의제목은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TF팀 최종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제목과 회의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차 TF팀, 아까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아본 2차 TF팀 참석자는 6명입니다. 원래 구성된 TF팀 인원은 11명입니다. 전혀 다른 분들이 참석해서, 참석자를 보면 원래 구성된 TF팀과 아주 다릅니다. 이분들이 참석해서 실제 내용은 민간위탁을 운영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듣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건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2024년에 교육감 공약사항은 7차 협의까지 다 완료된 것을 통해서 팔십몇 퍼센트 이 과제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더욱 의아한 것이 2024년 1월 29일 날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운영 방향을 협의했어요, 실제로는. 왜 이게 뜬금없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제주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명단도 다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요.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2025년 5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 연구용역은 11월 28일까지 과업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업 중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

○고의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현재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은 2024년 1월 29일 날 민간 운영을 교육청의 방향으로 몇 분이 모여서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2025년 5월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연구용역도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무슨 행정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9월 25일 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의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공립 대안교육기관 입지 선정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통합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가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벤치마킹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근무 희망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교육효과라든가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24년 1월 29일 날 회의를 했고 그때 공약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하면서, 더불어 그때 나왔던 벤치마킹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민간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위원님께서 가진 회의자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내용을 보면 참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과 관련된 안을 내놨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벤치마킹 결과에서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TF팀에서.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7차까지 최종 협의회를 거쳐서 도민들에게 얘기한 종합의견은 어디 갔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조사에는 단연코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최종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행감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 놓고 2024년 1월 29일 날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협의를 교육청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건 행정사무감사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추진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민간위탁만이 절실히 대안교육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제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시는 담당자분께 전화드려 봤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서 혹시 민간위탁이 지금 연구 추진과정 중에 확실하게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게 교육청의 과업지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제안됐습니까?”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거기에,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유일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공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 최종적으로 고민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최종 연구결과도 끝나지 않았는데 의회에 이렇게 비용추계서까지 다 제출하십니까? 연구용역을 왜 하십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이건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맞는 교육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도대체 민간위탁은, 그러면 7차까지 협의회는 왜 했으면, 설문조사는 왜 했으며, 연구용역은 왜 하셨으며. 이 일련의 교육행정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교육청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새정부 들어와서 장관님이 12일 자로 취임하셨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장관님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16일 날 청주에서 교육감님들과 개선안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내일.

○위원장 오승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국장 김월룡  내일 그렇게 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서, 협의할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방향은 어떻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현재 안고 있는,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최소 성취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된다라든가, 학업성취율 40%,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학기 단위로 이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해 줄 것을 내일 이야기할 계획으로.

○위원장 오승식  올해 1학년은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학교 현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일정 부분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또 하나 온라인학교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온라인학교를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온라인학교는 확실하게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과목 선택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개설형 과목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정규 일과 시간 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하지 못하고 현재 한 강좌, 대기고나 제주여고가 같이하고 있는데 학교 일과에서 시간표를 동시에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개선할 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제기했던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영지학교 분교라든가 특수교육원, 체육고등학교 이 관련해서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설립 방향들을 잡아나가고 있고, 체육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좋습니다.

다음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교육감님 임기가 마지막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의회에서 그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도 하고 보내고 있는데 2024년 12월에 관련된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에 있는 결과는 지금 제출만 한 상태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오늘 육지 출장 갔습니다.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 출장…….

○위원장 오승식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초등, 중등. 중등교육과장님의 소관이 많긴 합니다마는 일련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연류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촬영 문제가 있었고 등등. 이렇게 했을 때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나 여기서 신분상에 불이익이라든가 조치를 당한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그런 사건이 나도……. 그걸 벌주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책임도 없고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대로 그냥 지내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해당 과들과 의논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들어가십시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혹시 촬영 문제든 아니면 전산망 비정상 접속 문제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당사자들 말고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제재를 받거나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에 성적 유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벌을 주고 문책해서 그것이 나아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주의조차, 경고조차도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사고가 나도 그냥 시간이 흐르면……. 이런 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명심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조직 안에서 책임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자율적 권한도 주어지는 대신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누구 신분상 처분해서 불이익을 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났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사든, 관리자든 아니면 교육청의 담당자든 책임질 부분 책임도 져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제주시 모 서부지역에 있는 교장이 전보 조치되고 이런 것 이외에는 별 뭐가 없었다 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언젠가 의회에도 와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장님도 그렇고 일반 행정직의 행정국장이나 안전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오셨는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 질서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고교학점제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은 과목 이수기준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이 온전히 담당교사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조만간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의당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3분의 2가 예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였습니다. 이제는 과목당 3분의 2.

○강동우 위원  예, 과목당.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일부 학교의 경우는 과목당 3분의 2를 못 맞춘 학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의외로 많아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고교학점제의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교육과정의 불평등이라든가 평가의 불평등. 여러 가지 불평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저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우리 자녀가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대학을 진학하는 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불리, 이걸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다 다르고요. 이런 것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제주 온라인학교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불평등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보여주셔야죠.

이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고교학점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동우 위원  이 고교학점제인 경우는 2028년 대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심도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또는 학생이 과목 선택으로 인해 진로 관련해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 대안교육기관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저희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과정하에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점진적으로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계속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고민할 때 병행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할까 했는데 안 해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뭡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 부분에서 가장 이슈라고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김창식 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초등학생 유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더욱더 엄중하게 살피고 있고,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하는 절차를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 등하교에, 생활안전지도에 더욱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는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이미 학교에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 콘텐츠도 보급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교육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도 더욱더 강화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되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입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어쨌든 대부하시는 분들의…….

○정이운 위원  경제적인 여건이 좀…….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쨌든 그런 쪽에서.

○정이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할 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대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만약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지금 개정된 것은 재계약할 때 적용할 겁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할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재계약할 때 적용할 겁니다.

○정이운 위원  재계약할 때 적용할 겁니까? 그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여기 행정재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현재 금액 해서 나온 게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정이운 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684번 옛날 구억분교장 자리가 면적은 312인데 총가격은 78만 9360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바로 도로변인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지번별로 아마…….

○정이운 위원  지번이 아니, 보십시오. 면적은 312인데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공시지가로 312제곱미터입니다. 평이 아니고.

○정이운 위원  312제곱미터인데도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있고 구억리 땅값이 상당히 비싼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제가 지적상황을 보지 못해서, 어쨌든 312제곱미터면 78만 원 정도 나올 수도, 공시…….

○정이운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비합리성 내지는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일단 문제제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차 TF팀 11명이 구성됐습니다. 대안교육 구성,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TF팀 11명이 교육감 당선 직후에 구성이 되었죠. 2022년 7월에. 그래서 운영계획을 7차에 거쳐서 거의 1년이 넘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서 큰 운영 방향을 정한 거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벤치마킹과 설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TF팀이 구성됐어요. 2차 TF팀은 1차 TF팀이 구성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2차 TF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됐어요.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TF팀이 구성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죠. 입지 선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위탁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입지 선정 회의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입지 선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7차에 걸친 TF팀 운영과 그다음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 발표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2025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교육감 임기가 몇 달 남습니까? 내년 6월까지인데. 그러면 연구용역의 결과를 11월이 끝난 다음에 보고가 되면 언제 반영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저는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약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쭉 행감을 다니면서도,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약이기 때문에 개선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봤고. 그리고 TF팀 결과가 지금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 일을 충실히 하시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민간위탁이 나왔고. 연구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과정상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소명하시고 해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의회와 도민에 대한 보고를 전혀, 뒤집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근거와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성을 연구용역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은 11월에 발표하는데 이미 민간위탁을 추진할 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분위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추가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아까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과 임대차 버스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빨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안교육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쨌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등록된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말 저도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된 것도 저는 젊은 의원으로서 맞다고 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쨌든 초·중·고등학교 활동을 정말 어마하게 했거든요. 말 그대로 결석을 한 번 하면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갔다가 하면. 그리고 학교를 결석하면 “너 어디 갔다 왔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정말 꾸중 이상으로 큰일났다. 지금은 예전하고는 시대적 흐름이 다르다. 우리는 그때 개근상장 받는 게 의무이고 정근상장 받으면 “너 왜 결석해서 정근 받았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젊은 의원에 속하고 젊은 청년이라고 보는데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예전하고 지금은 아주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 필요성도 저는 맞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지만,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했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 범죄,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정안에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보호 조항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빠진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안전 소재를 ― 학교에 없기 때문에 ― 월 2회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가 되는 3월 달, 2학기가 되는 9월 달에 1회씩 이 학생들에게 복귀 의사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실제로 이 학생들이 도내는 거주하지만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마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게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내일 상정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제주도 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해서 ―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이동권, 복지라든지 이런 걸 다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청소년들이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6조2항에 보면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안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등록한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센터를 만들면서 바로 우리가 외부에 위탁한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좀 덜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대안교육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담당 민주시민교육과에 배치해서 그걸 센터 형태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해 놓고 다시 이걸 또 만들면서 위탁준다고 되어 있길래.

○교육국장 김월룡  이 위탁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현재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안교육 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다른 데에 ― 민간이라든가 ―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근거를 꼭 그렇게만 활용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실·국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와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답변은 답변일 뿐인 거 같아요. 사실 돌아가서 하는 거 보면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서……. 더 큰 문제는 실·국장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앉아 있는 과장들이라든가 장학관, 장학사, 아니면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우리 국장님이, 실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피를 흘려도 자기네는 TV 보듯이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실·국장님들이 여기 와서 답변한 내용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 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제4호의 인용 조례를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대안교육지원센터 위탁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승식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보고 3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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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오정실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한봉순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서자양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기록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