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3회-교육위 제1차)

(제443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5년 10월 27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4. 제주 자연보전 및 환경교육 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5.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6.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7.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 활용 업무협약 보고

8.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9. 2025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 발의)(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현지홍·한권·현기종·원화자·강충룡·오승식·정이운·강상수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 발의)(양병우·송창권·홍인숙·한권·이경심·양경호·김기환·한동수·이남근·고의숙·이승아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 발의)(김기환·강봉직·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발의)	2면

4. 제주 자연보전 및 환경교육 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면

5.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면

6.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면

7.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 활용 업무협약 보고	2면

8.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면

9. 2025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면

□□□□□□□□□□□□□□□□□□□□□□□□□□□□□□□□□□□□□□□□□□□□□□□□□□□□□□□□□□□□□□□□□□□□□□□□□□□□□□□□□□□□□□□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 발의)(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현지홍·한권·현기종·원화자·강충룡·오승식·정이운·강상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 발의)(양병우·송창권·홍인숙·한권·이경심·양경호·김기환·한동수·이남근·고의숙·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 발의)(김기환·강봉직·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발의)

4. 제주 자연보전 및 환경교육 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5.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6.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7.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 활용 업무협약 보고

8.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9. 2025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4시 33분)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건 보고(4건) 첨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첨부)

(2025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8월 24부터 8월 30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학교와 교육부 등을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7분)

○위원장 오승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오정실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행정국

행정국장   한봉순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