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08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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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2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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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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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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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경제는 최악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인지 무색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비자물가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인한 소비 침체, 고유가로 인한 농수산업 면세유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수산업 사료값 상승 등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침체된 제주 경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살펴보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과 일자리·경제 등 분야별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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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 통합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에 자료 하나는 FTA폐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폐업지원 현황과 기준, 예산 상황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는 제주도 면세유와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면세유 가격변동 현황 그리고 공급 현황, 거기에 따른 지원예산 현황. 그다음에 제주도의 어장관리선 척수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요청하는 자료는 보니까 축산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몇 가구에 지원이 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의 일회적인 사업인지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 행정시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해수욕장에 민간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성별과 채용인원, 그리고 채용기준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해양수산국입니다.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어선원 임금 지급 현황,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구분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어선종사자 현황, 최근 5년간 외국인 종사자 현황, 최근 5년간 근로계약 건수,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척수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입니다.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지침, 그다음 어업용 면세유 관련 규정.

그다음 농축산식품국은 지난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 및 가격 현황. 그다음 이번 추경에서 국비보조금 포함 보조금 반환 현황.

양 행정시 유기질비료 예산현황 및 신청대비 선정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음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물류비 지원 사업 및 사업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실적, 최근 5년간 귀어·귀촌 육성지원사업 실적, 최근 5년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실적,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운영 실적,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운영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검토보고서 5쪽부터 71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2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 전체 총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1조 1152억 원보다 1887억 원이 증액된 1조 303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도 전체 세입규모 7조 2432억 원 대비 6.10%인 4425억 원으로 기정액 4093억 원보다 332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수증가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도 전체 세출규모의 18%인 1조 303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152억 원보다 188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46개 사업에 875억 73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189개 사업에 1716억 7400만 원입니다.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3억 4200만 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계획에서부터 검토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집행 부진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안 세출예산 중 6월 말 집행률 0%인 사업들이 총 986억 500만 원으로 총 259개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 편성 후 집행, 코로나19로 행사 연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급속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직접지원 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 총 세입증가 예산은 332억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예산이 87억 9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투자돼야 할 도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비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 업무보고, 오늘 또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수산국 좌임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이번 통과될 건데.

지금 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이 몇 명쯤 되나요? 몇 명으로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651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517명이고. 그래서 40만 원씩.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매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27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선종사자, 어선원, 특히 이것도 1500명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이거는 재난지원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가계 안정자금인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두 가지 다 같은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사실은 코로나 대비해서 매출이 즉, 어업 실적이 좀 저조한, 과거보다 좀 떨어진 어선주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어선원들의 임금체계가 보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정해진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선원들이 보합제로…….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합제라는 내용은 많이 잡은 만큼 나눠서 갖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도내 어선원들이 몇 명 있는가요? 통계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약 9000명 정도…….

○박호형 위원  약이라는 거는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정확한 통계는 실질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원거리 조업하는 배들이 8 내지 9명 정도 승선하고, 작은 어선들은 3∼4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어선원들은 파악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국인 어선원은 1500명. 그런데 왜 내국인 어선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외국인 어선원들은 정확한 숫자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큰 선박들하고는 달리 내국 연근해 어선들은 선원수첩에 기입이 선장하고 기관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통계 잡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산국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게 6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해서 어선원 관련해서 잡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통계가 안 잡히면 지금 하는 것 관련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30만 원 지원 해서 1500명 해서 4억 5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거들이 안 되면, 그리고 9000명을 잡았는데 왜 1500명만 잡아서 이렇게 올라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거는 내용에 보면 매출이 과거보다 감소한 어선원들이 사실상 임금을 적게 받는 턱이 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서 약 1500명으로 잡은 겁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어업인 수당은 한 6600명한테 40만 원씩 매해 주기로 조례가 나와서 올해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어업인이라는 분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어업인 수당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 즉 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왜 배려가 없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농업화와는 달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업인 수당 관련은 지금 선주, 해녀도 포함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박호형 위원  양식업 대표,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경영체 등록이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어선원 관련은 이게 9000명인데 1500명을 추출해서 4억 5000만 원을 마련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하려면 다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9000명을 포함시켜서 30만 원씩 해 가지고 주든지, 그냥 1500명을 했어요. 정확한 통계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선심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받는 분들이나 안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관련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불만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역시 작년보다 임금이 보합제 해서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됐느냐는 불평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선원에 대한 그러한 지원은 어업인 수당하고 맞물려 있는 건 아니고요. 어업인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주겠다는 측면은 아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런 개념도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게 해석할 수…….

○박호형 위원  당연히 어선원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분들이 누구입니까? 1차 산업 종사자, 특히 농어민들이죠.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엄격하게 분리되니까, 그래서 농민 수당도 문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줘야지, 또 1500명 관련도 해 봐야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했구나 하는, 이러시면 안 되고요. 9000명 관련도 여기서 부분적으로 어업인 수당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9000명 되어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외국인 선원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7500명에 대해서도 산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런 산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보합제, 보합제라는 거는 그날 어획량에 따라서 나눠 먹는 식인데 이분들이 과연, 20만 톤 미만인 소형어선 노동자들은 총어획량에 따른 실적을 직급과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합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 도의 어선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이건 연안 어업입니다. 내국인이 237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외국인이 2300만 원 받고요. 이분들은 시간당 우리가 주는 시급과도 거의 비슷한 시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배려가 되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어선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돼서, 1500명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만들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750명에 대해서 20% 정도는 소비감소가 염려되고 하니 이걸 포함해서 1500명 기준 해서 30만 원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려면 다 주시든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차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으로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은 없지는 않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올해 역대급 추경 8500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 도정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경제안정과 민생회복. 특히 1차 종사자 관련한 소상공인, 농어민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두었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고마운 일이고요. 할 때는 이거 전체 지원하든지 아니면 다 빼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갈등만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도 어업인 수당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분은 만들어서 해 가는 게 우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고 해서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박호형 위원  반드시 어업 종사자 관련해서도 다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고마운 지적이시고요. 제가 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30초만 시간 주시면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농업인 수당이 있고 어업인 수당이 있습니다. 사실 1차 산업 종사자라는 데는 동일한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선원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따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 추경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올해 추경에 80억 요구했습니다. 현재 본예산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확보 미흡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한 1400명 정도 남은 기간에 할 것으로 해서 80억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돼서.

○강경흠 위원  어쨌든 공공근로 관련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그리고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원안 통과될 경우에는 제주시에는 일자리가 1400명 정도가 생긴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남은 기간에 할 수용인원을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이번에 추경 공공근로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10억 원에서 이번 35억 원 해서 총 45억 원 이렇게 반영됐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한 660명 정도 일자리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으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분들한테 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9만 4000원인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8시간 근무자가 있고 또 3∼4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양 행정시를 정리하자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공공근로 합치면 연 2060명 정도 되는데요. 3개월간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의 계획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3개월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 일자리 또 희망일자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의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여쭤봤었고,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도 국장님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좀 동일하긴 한데요.

지금 제주도에 대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질적인 대기업은 없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곳이 사실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이번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경제 그리고 안정 회복을 위해서 슈퍼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번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라든지 청년 희망프로젝트 등등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 부분 지역 내 효과, 청년고용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물론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제주지역 현실로 봤을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인 일자리들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이 3개월 후에 또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된다는 현실이 참 마음 아프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없다, 제주도에는. 없는 현실에서 제주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 더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민선8기 도정에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이 부분도 저희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취업박람회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 청년들이 도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청년 유입과 그리고 청년 취업자 양성 등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제주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반영시켜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는 도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물류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내 농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물류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연간 물류비가 대부분 95% 이상 해상운송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726억에서 약 9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물류비 관련해서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는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도서지역인 제주에서는 농산물 출하 물류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이따가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은 추후에 질의하겠고요.

지난 7월 9일 날 부총리와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 해상운송비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신정부의…….

○강경흠 위원  그때 예산정책협의회 진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때 농산물 물류비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류비 지원 관계는 직간접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직접물류비 관계는 해상운송비에 따른 직접물류비 관련이고,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었던 부분은 간접물류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현재 개별 운송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농협에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 산지에서…….

○강경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합물류체계 예산 확보 관련해서 신중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요청 관련해서는 얼마 요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국비는 19억 요청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19억 요청했습니까. 그럼 이 중 얼마나 확보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방식으로 해서 10억을 기재부에 심의 요청한 상태고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절충하는 사항도 지사님이 네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이렇게 기재부에도 갔다 오고 농식품부에도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에 19억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주지역 농업인분들만 부담하는 과중한 물류비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총괄 부서장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고(高)시대라고 하는데 3고(高)가 뭐 뭐 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보면 고유가와 관련해서 대비되는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와 관련해서 경제 총괄 부서장으로서 보셨습니까? 고금리에 대한 추경 매칭이 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각 부서에 산발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부담이 덜 되도록, 그거는 기금 가용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농어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출을 개인적으로 많이, 부채가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하고 금융기관이…….

○강성의 위원  대출 금리인 거죠, 금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금리 부분은 저희가 협약금리를 16개 협약 금융기관하고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2.25%로 급격히 상승이 된 상태에서 계속 협약금융기관이 협약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의 위원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앞으로 조정만으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을 잡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17억 원을 기금에 반영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그 정도로 가능한 겁니까? 고유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금리도 그렇고 현재의 인상폭을 보면 지금의 추경으로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협약금융기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보니 저희가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예탁을 안 한 보통예금으로 보유한 기금액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상환만기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도…….

○강성의 위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우리가 3차 추경할 때 금리 관련이라든지 유가 관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금리 부분은 그렇고요. 유가 부분은 제조업체에 대한 공동물류…….

○강성의 위원  저는 국장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한 금리부담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개인 부채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된 부분들을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금 반영된 117억 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유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충당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걸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물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하고는 굉장히 상극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쉽게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예산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포함해서 1조 4000억 원 정도, 도가 8510억, 교육청이 2800억 원 그리고 4·3보상금이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4000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GDP에 그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0.5조, 약 500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54%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도 물가가 전국 대비해서 가장 높게 상승되고 있고 현재도 물가상승이 가장 많이 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과 대비되는 ― 그 물가를 잡기 위한 ― 정책들이 추경에 좀 더 반영됐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저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 추경은 사실상 어려운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들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물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분산 집행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의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번 추경의 방향은 괜찮다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로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원래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상시에도 1%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는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많고…….

○강성의 위원  아니요,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제주도의 외부적인 유동성,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대응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와, 다들 예산 관련해서는 나누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정말로 그 국다운 존재감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의 위원  올해 본예산만 하더라도 1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다시 4개 사업에 20억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원래 1년에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예산보다도 배가 넘는, 그 예산 들어오면 그건 어떤 식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기정통부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강성의 위원  다 국가지원사업이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인력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다시 추가적으로 뽑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공기관대행사업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TP에서 총괄적으로 출연금 항목을 플렉서블(flexible)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기관대행사업들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강성의 위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업비 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20억 이상이 추경에 잡히면서 과연 18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건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충하게 되면 일단 정규직 인력 외에 추가 인력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직접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개발 사업들이고, 기술개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인력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과연 지역에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염려되는 것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예산들이…….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면 좀 더 우리 지역에 기술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단순히 프로젝트로 맡아서 수행하는 데 급급해하는 것으로 기술역들이 일회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적 올바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에 기반한 공모사업을 내치고 있어서 인건비를 매칭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구조로 지금 국가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기업들하고 R&D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인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규직 인건비를 올려주면 지자체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좋은 일자리 부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효율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일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8500억 규모의 추경을 하는데 원희룡 도정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2배 이상, 아주 큰 규모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도 늘어났고. 그렇다면 추경에 따른 수산국의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만큼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곤란한 질문 같은데요. 저희들이 세출예산 287억을 추가하면서 21.8%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강충룡 위원  간단히 얘기해도 됩니다. 부족했다 아니면 넉넉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3고(高), 유가·물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많이 요청했을 건데 요청 반영이 잘됐는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만족은 합니다마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만족? 알겠습니다.

꽁치 미끼가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꽁치 미끼 가격도 많이 상승해서 예를 들면 1만 58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상자당 5000원 정도 지원해 줄 요량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요청사항이 2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내려갔는데 10억 갖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많으면 좋겠지만…….

○강충룡 위원  20억 올라왔는데 갑자기 반으로 자르면 만족 못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나름 각 실·국에서…….

○강충룡 위원  부족한 거는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민들께서 용납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다음에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이번 추경에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어업인들의 불만을 덜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너무 부족합니다, 오른 것에 비해서.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심리회복, 갈치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금액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7억 1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수협에 나눠 드리는 거죠? 활용하시라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7개 수협인데 국장님,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갈치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A수협은 갈치가 100톤이 있습니다. 어떤 수협은 10톤이 있습니다. 어떤 수협은 아예 갈치가 없습니다, 남은 수량이. 똑같이 N분의 1해서 돈을 나누어 드리면 효과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좀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세요. 일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면세유 가격 많이 올랐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요즘 고유가 때문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인지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농업인이 얼마 없나요? 어떻습니까? 농가 규모.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 규모라고 하면…….

○강충룡 위원  전국 1등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농가부채는 없습니까? 농가들 아주 넉넉히 잘 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비중이, 타 시도는 1.9%에 해당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인 경우는 11%를…….

○강충룡 위원  농가부채는 제주도 몇 등입니까? 전국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부채인 경우는 소득인 경우와 또…….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전국 1등 아닙니까, 농가부채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농가들께서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유가 상승이라든가 인력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되면서 최근 들어 농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재값도 올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력도 힘들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면세유는 수협이라든가 어민들 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했는데 농업 쪽은 면세유 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과 또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1년 유예를 시켰고…….

○강충룡 위원  면세유 보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이번에 예산이 나왔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유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들, 우선 하반기에도 경기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부분하고 다음 그에 따르는 택배비를 우선 계상을…….

○강충룡 위원  못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가 어디 있습니까, 8500억 규모 했는데. 농가규모 1등, 농가부채 1등인데, 자재값 상승인데, 지금 다 힘들어 하는 이 문제를 해결 1순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안 했는데 또 다른 예산이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이거보다? 농민들한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 다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충분히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유류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유가상승률들을 감안하면서…….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 지금 700원 하던 게 1400원 넘었습니다. 두 배 이상 됐는데 나중에 언제 합니까? 다 무너진 다음에……. 다 힘들 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8500억인데 이때 그 정도도 활용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죠.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셧다운되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해서 가온하우스와 관련한 연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면세유 보조, 지금부터 진행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난리인데 뻔히 아시는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그거 아시는데 안 해 주겠다고 합니까? 하셔야죠, 무조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나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이번 안 되면 내년 예산할 때 이번에 부족한 부분, 못 한 부분 그것까지 반영하셔야 돼요.

비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다 지원되고 있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기질비료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무기질비료라고 하면 화학비료를 얘기합니다. 보통 시판되는…….

○강충룡 위원  이름이 왜 바뀌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질소, 인산, 가리를 두고 화학비료라고 보통…….

○강충룡 위원  어떻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을 두고…….

○강충룡 위원  질소·인산·칼륨 그 3대 요소인데 왜 이게 바뀌었냐고요. 화학비료라고 부르면 되지 무기질비료라고 바꿉니까, 이름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단 법령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인식이 안 좋아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하셔야 된다. 화학비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잘 지원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함이 꼭 필요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든. 그런데 농협하고 보조를 같이하다 보니까 농협이 안 끼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원을 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충분한 공급을 못 하는 농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마는 추가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했을 경우는 농협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무기질비료, 화학비료를 취급을 안 했던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차 산업 또 중소기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올인했다는 것이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지사님, 예산안 제출 즈음해서 인사말씀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 업무보고 언제 했어요?

됐어요. 나중에 메모 주세요.

지사님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은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1차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편성 기조에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고 1차 산업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 회복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을 비롯해서 취약 소농과 저소득 어가를 지원하겠다.” 무기질비료 하나가 우리 1차 산업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정부 매칭 사업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겠는데, 지사님 1차 산업에 대한 시각이 이거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업, 농촌경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임금 문제, 비료자재대 문제, 농약, 그다음에 면세유 160% 뛰었어요. 어제부로 30% 내렸지만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1차 산업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편성, 본예산 비중 변화를 보면. 수산업 분야는 멜 들었다 할까요? 예산 엄청나게 받아 왔어요. 우리 농업 분야는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중소기업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번 예산은 지사님께서 민생예산이다 하면서, 우리 민생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저는 1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인·자영업자 아주 두텁게 보상을 했습니다. 사각지대가 1차 산업입니다.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라도 예산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민생예산이라면서 도로 예산부터 먼저 챙겨야 될 것이냐. 저는 시각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했는데 예산편성이 제출되면, 의회에 오면 의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의원들의 시각과 초점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번에 여타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야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산업 분야에는 유류대 면세유 98억을 지원해 주면서 1차 산업 농업 분야에는 없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있죠? 영세농에. 이게 영세농만 지원해서 될 사항입니까? 농사라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을수록 더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전업농의 80%만 지원해 주겠다. 20%는 뭡니까? 전 농가를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80%만 지원해 주겠다는 건 농민들을 갈라놓는 거다. 제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규모별로 보면 16억은 껌값입니다. 16억 없어서 전업농 전체에게 지원 못 한다?

그다음 농업 분야에 농기계라든지, 이제 겨울 되면 백색혁명이라는 만감류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일러를 때야 하는데 기름값 때문에 땔 수 없는 형편도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부탁을 해서라도 영농경영비 지원은 전 농가, 이게 1만 7339농가밖에 안 됩니다. 부족 예산이 16억이에요. 이 예산하고, 그리고 유류대 면세유 관련해서 해양수산은 98억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 분야에는 단 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을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계산해 내면 부대의견이라도 예결위원회까지 끌고 가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의 응어리진 마음,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평상심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조화를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조장행정이 뭡니까? 어려운 데, 구부러진 데를 펴주는 게 조장행정입니다. 그래서 농산 분야, 수산 분야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계상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업종 간 이런 예산이 골고루 지원이 돼서 분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농가 부채가 호당 1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반도 못 미치는, 50%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2년 동안 마이너스 농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감귤 조소득 1조 원 돌파하고 있다, 이것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깎아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시켜줘야 된다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어렵지만 여러분들 보충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이번 예산안 8500억 원의 분야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한 22% 되고, 환경보호가 11.9%,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키워드가 코로나19라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산업보다 사회복지 분야에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농업 분야 예산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과도한 반환금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문제는 다른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축산식품국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보조금반환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감액 사업이 127억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축산식품국 말고 양 행정시를 포함하면 지방비가 48억입니다, 반환되는 게. 국비까지 포함하면 국비가 42억이에요. 농민들은 전부 힘들다고 하는데 농업 분야에만 90억이 반환돼요.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농민들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게 힘든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예산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하다 보면 불용예산이 나와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반환도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분야 아닙니까? 농업 분야가. 농민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한다, 반환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지역의 농민들하고 좀 대화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수시,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출장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농민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인건비도 상승돼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도 있어요.

사업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이 2개 사업에 6500만 원이고,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이 1억 7000만 원이 반납돼요. 더 울분인 거는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농민들은 비료가 없어서 하는데 3200만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된다니까요. 이 내용을 아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저희들 100%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공급시기에 일부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총 사업비가 약 800억에 이릅니다.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거의 영 점 몇 %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없어 가지고 마늘철에, 그전에 국장님 안 계실 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늘 파종할 시기에 인력이 없어 하는데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이 써 보지도 못하고 반환됐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도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중개센터 운영 관계는 지금 지역농협인 김녕하고 고산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국비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인력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이 돼서 일부 인력 확충을 못 했습니다, 사실. 해서 저희들 상반기만 해도,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군·관·민이 총동원돼서 그 인력을 일손돕기 인력, 무상인력으로 충원해서 저희들 큰 문제없이 인력 충원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을 써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다 충당을 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 말씀드린 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따른 잔액이었고…….

○김승준 위원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에 의해서 이를 해소하려고 중앙의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육지부의 유휴 노동력을 끌어들여서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겠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했었고, 사업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추가 지침상에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육지부 도시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항공료, 식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단순하게 4대 보험료하고 파견근로 알선비 그것만 일부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 희망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하고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일부 금액이 포기돼서 잔액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 분야에는 외국인이 긴급 분야로 해서 투입될 수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기에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외국인하고는 이게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국 같은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해서 2억 예산이 여기 잡혔어요. 수산국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그 전에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수산 쪽에는 면세유 해서 98억씩 예산을 잡아놓고. 농업인들, 농민들은 안 힘들어요? 농민들은 기름을 안 씁니까? 면세유 안 써요? 어민만 써요, 기름을?

보면 면세유 가격이 1월에 700원 하던 게 지금 1476원이에요. 2배 이상 상승했어요. 보셨습니까, 이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충분히 검토…….

○김승준 위원  보셨으면 예산에 이런 것들 해서, 수산국에서만 잡을 게 아니고 농업 쪽에서도 잡아놔야죠, 농민들도 힘든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도…….

○김승준 위원  농민들도 지금 다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면세유가 부족해서 전부 뭐 해요. 면세유가 부족하다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면세유 관련도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파급되는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되는 농가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이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도 국비만이 아니고 매칭 비용이라고 하는 별도로 도비 확보를 해서, 45억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10%에서 20%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예시키게 됩니다. 해서 여기에도 125억이라는 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아까 취약농가 소농 관계, 물론 전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취약농가, 소농에 대해서도 약 7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리고 택배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마케팅 분야나 하반기 되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파급되는 효과들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125억, 무기질비료 매칭 비용으로 해서 45억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어선과 관련한 유류대 지원은 어떻게 지금 나온 겁니까? 절대 적절치 못하다. 오죽했으면 고태민 위원님께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안 되면 예결특위라도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성을 좀 이해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금 농가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1회 추경액이 1887억. 전체 예산에서 약 16.9%를 차지합니다. 16.9%. 도 전체 1회 추경 증가율이 13.3%, 이에 비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어촌진흥기금이 이번에 125억 증액되는데, 이게 1년간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지금 신 3고(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런 신 3고(高) 현상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 금리까지 영향을 끼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5%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0.5%, 농가 부담은 0.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0.5%. 작년도부터 했는데, 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관계도 덩달아 올라갈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방어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용 운영자금·시설자금 지금 1억 원 이하까지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시설자금은, 농가별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이 1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억 한도 내에서. 이제는 농자재가 엄청 인상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고한도를 2억까지는 상향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시설자금 융자기간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귀농인 자금 시설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도민인 농민들이 더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귀농인들은 갑절이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요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인상 억제 관계, 그다음에 상한선 상향, 1억을 2억까지로 그다음에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올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추경…….

○위원장 강연호  포함.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6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총 600억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추경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매칭 사업비 포함해서.

○위원장 강연호  도에 부담되는 금액이 210억?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210억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210억.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게 사실 2016년도에 자체 재원 10억 원 규모로 시작해서 지금 자체재원이 210억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도비부담률 35%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우리가 52개 품목밖에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국은 몇 개 품목입니까? 67개 품목…….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체 67개 품목에서 저희들 해당되는 게 52개 품목으로…….

○위원장 강연호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67개 품목이지만 일부 제주 실정에 안 맞는 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적게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품목에서 제외가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배라든지 대추, 고추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돼서 적용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상 정책보험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정부정책보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품목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확실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전 품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일조시간 부족, 열대야현상 때문에 감귤 생리낙과가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재해보험 처리요구가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산북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강연호  예, 산북지역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부 지역에 낙과 피해가…….

○위원장 강연호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생리낙과 기간입니다. 7월 말까지 이렇게 생리낙과 기간이 돼서 우선 피해조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인 NH보험하고 다음 기술원하고 합동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조사가 끝나면 아마 조사 원인을 파악해서 보험적용 여부를…….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혹시 현장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는 갔다 오지는 못했고 감귤진흥과장님, 팀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떻게 이게 전년도 대비 약 4배 정도 이상의 생리낙과가 되는 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남·산북입니다마는, 해거리 현상에 의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산남에는 상당히 착과량이 적었고, 산북은 극조생을 중심으로 해서 착화비도 그만큼,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파악이 돼야 보험적용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지금 세부적인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육지부 중심으로 이렇게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주 실정에 맞는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품종이라든지…….

○위원장 강연호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위원장 강연호  확실하게 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용역을 줘서 제주 실정에 맞는 그러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에 따른 논리개발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농민수당은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5만 6900명이 당초 대상에, 전업농이 그렇게……. 5만 5952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몇 명 신청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신청은 4만 69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급 대상, 지금 지급되신 분들은 몇 명이 지급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종 1·2차 해서 확정 지었습니다마는, 확정 지어서 지급 단계에 있는데 3만 7683명이 최종 확정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 농민수당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약 5만 7000명 정도를 관에서 예산편성 하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청자가 4만 6000, 거의 4만 7000이 됐고요, 지급대상자가 3만 7000. 지급 제외 대상자가 거의 9000명이 넘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9271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20%가 받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저희들 조례가 2019년도에 주민발안청구에 의해서 청구가 돼서…….

○박호형 위원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9년도에 청구가 되어 있고, 조례 제정은 2020년에 됐었습니다.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 청구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의논들을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호형 위원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문제점이 많이 있죠,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우선 제외자가 많다는 부분하고…….

○박호형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청구 제정으로 이루어진 건데 제1호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농어촌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을 1호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민수당 관계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전국의 9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9300명 정도 못 받는 분들이 억울하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어떤 것들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조례상에 자격을 못 갖춘 분들 경영체등록에 2년 미만인 자가 약 3400여 명이 되고, 다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4400여 명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농민수당 관련 광역단체가 9군데라고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적게 주면서 제일 강화되어 있어요. 다른 데 충남 같은 데는 1년 정도, 전라도도 1년, 경기도는 아예 없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는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아예 없어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1년이고요. 제주도만 유독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단 한 번이라도 가입실적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강화시켜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특히 농가죠.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농가소득 지표를 봤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전국의 농가부채는 36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제주도는 3배 정도가 되는 9999만……. 거의 1억에 달하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소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채는 3배에 달한다. 이처럼 제주도에 있는 농업·농촌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왜 면세유는 여기 다 제외시키고 수산에만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경영비라고 그러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그것도 2021년 대비 3900만 원 정도.

자, 보겠습니다. 농가소득이 5200이에요. 농업경영비가 3900입니다. 1300정도 남습니다. 그렇죠, 통계상? 이걸로 제주도에 있는 농민들이 먹고살아요. 그래서 부채 1억 해서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엄격히 정해 버리니까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1만 명이 나옵니다. 9300명이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청구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단체에서 당초 취지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현재에도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농업인단체, 청구했던 우리 단체들하고 농업인들하고 협의과정들을 거쳐서 제도개선 할 사항들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 농민들하고 도의회하고 행정하고 계획을 잡고 조례를 할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그리고 이처럼 농촌의 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거의 지금 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미미한 잣대를 들이대서 당신네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의 역할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잘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잘 잡으셔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농민이면. 이런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일용직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 보면 직장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몇천 명이 돼요. 이런 분들 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반발하는 거죠. 행정에서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고 정책에 그리고 조례상에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전부 충분한 의견들을 거쳐서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일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반드시 농민 관련 단체하고 도의회하고 의견을 거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국장님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요즘 SNS를 통한 온라인 판매의 주 판매전략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소규모로 자사의 제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 권장하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비용에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하시는데, 전담인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커머스, 시대가 빠르고 영상 관련해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이라든지 카카오쇼핑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출연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빗대서 말하자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나가는, 흔히 말하는 유명 연예인분들이 오면 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저희가 팔고자 하는 게 있어도 출연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차피 구매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저는 스튜디오가 굳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라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라이브커머스인데 굳이 스튜디오까지 구축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굉장히 제주 제품에 대한 홍보기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라이브커머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촬영기법, 컴퓨터그래픽 촬영 세트도 마련이 되고…….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영상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모르는 것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크로마키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도 사실상 판매 관련해서는, 기대효과에 보면 물류비 절감, 고정비 절감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영상촬영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들…….

○강경흠 위원  잠시만요.

라이브커머스 사업비 관련해서 3건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에서도 그렇고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그렇고요. 감귤진흥과에서도 도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수요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요도 조사에 관련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라이브커머스하고 디자인 스튜디오하고 별개로 말씀을…….

○강경흠 위원  별개로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디자인 스튜디오는 사실상 우리가 다양하게, 저희들 제주 제품, 중소기업 제품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진출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포장하고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하다고 MD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수요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공적으로 관리되면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디자인 스튜디오는 구축하려고 예산을 올렸었고요.

라이브커머스는 전체 해서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떤 게 부족했죠?

○일자리경제통국장 최명동  저희가 12월 달에 기획촬영을 시작할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영상촬영 기술이라든지 제작 관련해서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기술 능력도 사실 더 빠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튜디오 구축을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문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위탁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 물론 장소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지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장비활용도 그렇고 촬영기법도 그렇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사실 이런 기술능력을 따려고, 자격증 같은 것을 따려고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는 중장년층 세대분들도 이런 기술자에 관심이 깊어서 앞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미래를 내다봐서 앞으로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숙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현실에 맞게, 미래세대에 맞게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인식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럼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형 농업통계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지사 공약으로도 농업 공공데이터, 농업통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통계는, 현재 월동채소는 어디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통계만 잡고 있고…….

○강성의 위원  감귤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채소류나 밭작물은 다른…….

○강성의 위원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대부분 도에서 하고 있거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aT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도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농업기술원에서 총괄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가칭 제주농산물수급관리본부를 해서 전체적인 관측이라든지 출하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에 농업 관측 및 공공데이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유형으로…….

○강성의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국에서는 생산량 관측이나 이런 것들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보조장치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도 이걸 만약에 하면 단기적으로는 밭작물 위주로 해서 월동무라든지 당근, 배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더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농산물 전 품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드론이나 AI 방법으로 향후에 관측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정말로 제주형 농업통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품목의 생산량 예측만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농기계는 어떤 게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료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하는 통계 자료가, 통계 현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 하실 때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유류비가 문제입니다. 유류비가 문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도 면세유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고태민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류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건지, 적은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6월 기준으로 했지만 7월은 유류비 기준이 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해어선들이 한 번 나가는데 한 300드럼 들고 나갑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규모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마음 같아서는 적지만…….

○강성의 위원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유류보조금 관련 유가연동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니, 지방비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비만 전액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국가에서는 별도로 239억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국비, 해수부에서 주겠다는 고유가 대책에 대한 면세유 부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기간이 그것과는 맞지 않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매칭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래서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드럼당 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겠더라. 상당히 미미하지만 어업인들에게 와닿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강성의 위원  마을어장관리선 유류비 지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어장관리선 관련해서는 여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어장관리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어장관리선은 마을 어업의 어장관리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선박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어장관리선하고 제주도 어장관리선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약간 다르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제주도 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아, 나머지 어장관리선요?

○강성의 위원  어장관리선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안 잡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어쨌거나 보완해 주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 등 정말로 민생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보완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가 직접 하고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는 이게 좀 오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5년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지금 2021년만 보더라도 103개 기업에 155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실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은, 시작 이후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어떤 형태인지, 고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못 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의 기본적인 취지는 중장년들의 취업지원이고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아니면 10개월 동안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서 얼만큼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고용 유지가……. 어쨌거나 우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쏟아붓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내년 사업이든 할 때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계량기 교체나 노후관로 교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작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수대금 부과체계도 2024년 7월부터 받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관련해서 광역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광역화 사업 관계는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87억이 금년 예산에, 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은 현재 지하수 보전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지하수 관정 허가를 일부 계획했던 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만큼 사업비가 추경에 삭감이 된 거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총괄금액으로서는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또 내년 사업비로 계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2024년 7월 달에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광역화 사업하고 대부분 연계는 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원수대금 부과 관계는 그렇게…….

○강충룡 위원  계량기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계량기 설치는 금년도 추경에도 행정시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요. 광역저수지라든가 송수관로라든가 자동화시스템 이게 다 연계 사업인데 가능합니까?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안 됐습니까? 계획이 원래 몇 개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강충룡 위원  지하수 처음에 계획할 때 58개공이었는데 신청한 게 18군데 받고 11군데 안 됐으면 30개 중에 30% 이상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계획이 차질된 거 아닙니까? 210억 중에 86억인가요. 218억 중에 87억 정도를 못 했으면 계획이 굉장히 차질된 건데, 이걸 어쨌거나 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58공 중에 24공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에 또 지하수 관정 허가 신청을 하는데…….

○강충룡 위원  이 문제 갖고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40%고 농업용수는 60% 넘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년에 상수도 때문에 도망가는 돈이 900억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관정 또한 전체 관정의 60%가 농업용 관정 아닙니까? 60% 이상이. 그러면 농업용 관정 또한 누수율이 플러스 된다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1년에 누수에 따른 도망가는 돈이 거의 3000억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만 해도 1년에 3000억 이상씩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국비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국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노후상수관이라든가 정수장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있게 합리적으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요.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아주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용 면세유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고물가 현상에서 현금성을 푼다는 게, 이게 가장 급한 상황이냐, 아니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0.54% 정도…….

○강충룡 위원  물가에 영향 없으면 다른 데 쓸 거 다 빼서 현금성 해도 되는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물가에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이 크지 않아서 나름대로 추경 편성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업용 면세유 대신 빼서 다른 데 써도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당장 안 써서 나중에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아까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데도.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으신데, 평상시에 제가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효돈동에 계실 때 너무 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요에 비해서 예산도 좀 부족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풍수 정비사업은 올해 2억 99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방풍수가 사실 감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경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은 신청한 대로 100%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가 대부분 숙대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숙대낭입니다.

○강충룡 위원  거의 100%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거의 99%가 숙대낭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아토피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3년 전엔가 볼 때도 방풍수 제거사업을 할 때 자부담 40%인가요? 지금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40%입니다.

○강충룡 위원  중간에 방풍수를 자르면 돈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밑에서 싹둑 자르는 것보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예 그냥 밑으로 싹둑 자르는 게 저는 더, 보조금을 더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중간에서 하면 계속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삼나무라는 게 중간에서 자르면 그게 계속 커 가는 게 문제고 또 그 밑에 감귤나무라든가 다른 식물이 자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자르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왜 보조금을 중간을 자를 때 더 많이 줍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부분은 사실 인력,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는 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정책적으로는 밑으로 자르는 걸 더 많이 주도록 같이 의논하고 또 지침을 변경하는 것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그래야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축산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많이 하느라 잠깐 시간 드리고.

감귤과장님 계세요?

(“복도에 계십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왜 복도에 있나요?

(“자리가 비좁아서 복도에…….” 하는 공무원 있음)

○고태민 위원  아, 그렇구나.

국장님, 풋귤 지금 출하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출하기간으로…….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풋귤이 소비성이 없다. 그런데 예산은 택배비로 1000톤 반영이 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저희들 금년도 풋귤이 좀 팔릴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올해 감귤 관측조사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1·2차 끝났나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1차 끝나고 2차 할 겁니다, 8월 중순에.

○고태민 위원  참고적으로 대외비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는 정보를 좀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대외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위원님들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요.

올해 감귤 예측량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돌아보면 올해 서귀포 지역은 해거리, 제주시 지역은 감귤이 좀 많이 달리는 해인데 가뭄 또 기온변화로 인해서 봄에 많이 열렸던 게 다 떨어지고 순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산지 상인들이 지금 조생·극조생 지역에는 다니고 있다.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공용 감귤 22억 추가로 잡고 있어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왜 또 추가로 잡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 감귤을 취급하면서…….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런 거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가공용 감귤이 산지 상인들하고, 이번 행정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감귤값을 제값 1조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올해 감귤값이 날씨도 좋고 당도가 있어서 제값 받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위원 활동을 업무보고와 예산은 연계시켜서 항상 합니다. 국장님,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한다는데 여기 지금 지하공 몇 공이 뚫렸다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계획이…….

○고태민 위원  59공…….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58공 계획으로 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몇 개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현재 25공은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8공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번 하반기에 6월에…….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뚫어 놓은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 갔다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현장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수지 관련하고 그다음 관정…….

○고태민 위원  아니, 최근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5분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 관정 개발한 데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통합 광역화 사업은 잘됐으면 농업용수로서 활용가치가 높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평가입니다. 녹조현상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구좌권역을 중심 권역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지금 한림권역은 가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한림권역에 저희들 수산…….

○고태민 위원  그다음 수산저수지는 관계는 없지만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갔다 왔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물을 농사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은 상대·저지 이렇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송당에 갔다 오니까 송당 물 쓸 수 있어요? 씁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진실적으로 얘기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송당지구만 해도 관정이 8개죠. 8개는 물을, 지하수를 올려서 그것을 밭에다가 급수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그러면 지하수가 남발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저수지 시설을 통합 광역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비를 준다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돼요. 예산이 1307억, 적은 돈 아니에요. 국비가 1046억이고 지방비가 261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량기 어디 어디 달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구좌읍 지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구좌읍에 농업용수를 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기준 잡은 게…….

○고태민 위원  아니 솔직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구좌지역은 이용시설을 하더라도 당근에 물 안 씁니다. 써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기준은 안 잡았고요. 저희들이 수도전…….

○고태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잘 알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귀포는 어디 달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안덕 쪽에 달 것으로…….

○고태민 위원  안덕 어디 다는 겁니까? 농업용 밭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에 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개별농가에 달아 주려고 이번 예산에 2억 7000 올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개별농가에는 지금 시하고 수리계하고 협약해서 위탁하면서 다 달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다 달지는 않고 저희들 2만여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고태민 위원  그러면 수리 운영비를 안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수리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수리계 운영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자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계량기 달려 있기 때문에 받는 거라 이 말이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계량기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걸 잘 확인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몸이 불편해서 그날 못 왔어도 보고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 원수대, 농업용을 공공용으로 받겠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20분 할애했는데 그래도 국장님 나오시면 와서 좀 소통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게 30일에 됐어요. 6월 30일 날. 그럼 국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 공청회라도 한번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목, 밥줄을 걸어서라도 막지는 못할망정 부족한 것,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다 했지만 공청회 한번 해 달라 왜 요구를 못 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다음 의회로 넘겨달라 이렇게 했으면 저도 마음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책과장만 저한테 좀 혼났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도는 그렇게 불용예산들이 많았는데 2022년도에는 다 집행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최대한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 생각해서 좀 집행하셔야죠.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면세유 부분, 아까 얘기한 면세유 부분인데요.

수산업 분야에서는 면세유가 경유만 사용하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농업 쪽에서는 경유·휘발유·등유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할인비율이 경유, 휘발유, 등유가 똑같습니까? 면세유 할인비율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비율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경유나 휘발유나 등유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가 민원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등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등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역으로 등유가 할인율이 제일 낮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감류 같은 거나 겨울에 하우스 같은 게 전부 난방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등유는 10%도 할인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수산업은 보니까 아까 98억 예산을 잡아서 연안 어선은 11% 지원해 주고 근해어선은 한 6% 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도 하는데 농업 분야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면세유 부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감안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계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등유가 할인비율이 다른 부분이 뭡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답변…….

○김승준 위원  아시는 분 누구 안 계십니까? 이 부분.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럼 뭐 하러 책정해서 기름 할인을 줘요? 아니 수산업은 경유 하나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농업은 면세유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의 비율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담당 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할인율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할인율이, 등유 사용량이 제일 많은데 그 많은 사용량의 10%도 할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그 농민들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등유를 제일 많이 할인해 줘야 경영비를 좀 줄일 것 아니냐.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농민 편에서.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다 불용예산 만들고, 말이 90억이지 90억을 다 반납하고. 농민들에게 정말 다 필요한 건데. 다 필요한 부분들. 더 문제 있는 건 보니까 제일 뭐한 게 농민들이 농협에 가면 비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문제들을 다 제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200만 원인가 반환하고. 국장님이 농협이나 어디 가서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뭐가 필요한가, 농민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한번 다 들어도 보고, 현장 가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게 탁상행정이다, 탁상행정이다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몇 분이 할인율도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것도 몰라서. 이럴 때, 정말 농민들이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보태줄까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농민들 힘들 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경영비는 점점 올라가고 부채도 전국에서 1위고 농가소득은 얼마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채하고 농가소득하고 1200만 원 차이 나는데 1200만 원 갖고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12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들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행정에서 농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민들의 힘든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자꾸 많이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농민들이 뭐가 힘든가 잘 헤아려서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경면, 애월읍, 한림읍. 몇 군데 안 돼서 하루면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되잖아요. 그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농민들이 힘든 부분들을 이럴 때 좀 헤아려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차례씩…… 두 차례씩 다 돌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감귤 1조 원 시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2021년산 감귤 조수입이 드디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역산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에서 감귤이 산업화가 된 지 50년이 훨씬 넘습니다. 어쩌면 반세기 넘은 시점에서 우리 제주가 감귤 조수입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부분이고. 전체 과일로 봤을 때 사과 다음에 조수입이 우리 감귤이 많습니다. 사과인 경우에는 육지부 여러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것이고 감귤은 우리 제주에서만 재배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녀의 전당,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해녀박물관 건물 내에 있는데 부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해녀박물관이 사실 협소하고 거기에 전시된 내용들이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해녀에 대한 게 좀 부족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역 공약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150억 원 정도의 조금 확장하는 규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으면 의미가 없다. 좀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하자. 그래서 482억이라는 스케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인가 문화재청에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갔는데 그런 설득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기재부 쪽의 입장이 좀 난색을 표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용어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용어 때문에도 그렇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해녀박물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기능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좀 더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짧게 하나만.

○위원장 강연호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해녀의 전당이 전임 도정 때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그게 연계돼서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용어는 바꾸지 못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해녀유산센터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바꿔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1차 산업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예산집행률, 이게 금년도 6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예산집행률 제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미집행, 전액 미집행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259개 사업에 지금 약 986억입니다. 986억 원, 이게 집행률이 전부 제로입니다. 부서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국이 74억, 일자리경제통상국이 34억, 농축산식품국이 80억,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양 행정시입니다. 제주시가 326억, 서귀포시가 289억. 제가 왜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 미집행된 내역을 쭉 살펴봤더니 이 사업 내용들 대부분이 우리 농어업인이나 도민들에게 가야 될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게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국에 조금이라도 집행을 빨리해서 해당 농어민이라든가 중소상인들한테 이게 지원이 되면 그만큼 도움이 될 텐데 생각보다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또 미집행된 사업들이 제일 많은 게 대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농어업인, 중소상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미집행된 사업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는데,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비공모 사업에 상당 부분 많은 성과를 올린 거,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등 해서 94억 5000만 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어촌뉴딜 사업 등 해서 220억.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 하나 선정받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올리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혹시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왜 우리는 소개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점심시간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후에라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전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탐나는전, 다시 추가발행 계획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인센티브 이용방식을 좀 전환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박호형 위원  탐나는전이 당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0년 1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 30일.

○박호형 위원  지금 2년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년 조금 덜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탐나는전이 발행되면서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0년 11월경에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고 탐나는전이 일정 부분은 소비진작, 경기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있었고요. 일정 부분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매출증대 정책으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초 올해 본예산에 3000억 규모로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게 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3000억 원 발행을 행안부 쪽에,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4 대 6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을 국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90억 4000만 원이 국비가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4 대 6 비율로 해서 2200억 정도 발행규모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종전 2020년도에는 국비가 8 도비가 2였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면 갈수록 역전돼서 도비는 6, 국비는 4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0억 규모였는데 국비에서 1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260억 정도를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다시 또 국비가 내려왔어요. 12억 4000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종전에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탐나는전 관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발행 규모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행안부가 국비지원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20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따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2억 4000이 반영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도비도 18억 6000의 재원을, 그게 지금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원을 마련해서 310억 정도의 탐나는전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 확보돼야 도비를 합쳐서 탐나는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은 국비가 돼야, 4 대 6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조건이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탐나는전 할인발행 예산 및 소상공인 매장 이용장려 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탐나는전 관련 1회 추경예산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310억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저희가 90억 4000에 매칭이 되는 6%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저희들이 100억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관, 올 연말이면 운영대행사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관에 따른 비용 2000만 원 산정해서 이번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재원이 이렇게 마련이 됐고 했는데 작년에, 2021년도죠. 그때는 거의 40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2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많으면 500억까지도 발행이 됐어요. 되면서 12월 달에는 거의 631억 정도 발행이 됐고요. 올해를 한번 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2260억이 발행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소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이게 거의  4개월 만에 소진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4월 21일인가 중단…….

○박호형 위원  종료가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 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알아서 조금 조정합니다. 인센티브를 10에서 7%, 5%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싹 몰리다 보니까 그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분산하려고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10% 할인율을 5%, 7%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교부조건이고. 그런데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순수 지방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기를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매칭시켜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은 서울시나 인천시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충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비가 다 소진이 되고 10% 할인이 끝난 이후에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인율을 낮게 하면서 발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4월 21일 날 중단했지만 국회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국고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31억 원에 대한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한다면 계속 할인율을 떨어뜨려서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래의 탐나는전,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한데요. 그런데 310억 갖고 탐나는전을 발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매칭시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지방비를 가지고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탐나는전이라는 것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사실 돈의 흐름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단순하게 지방비 투입해서 할인하는 것보다는 비할인, 정책수당으로 하반기 추경이 되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700억 원이 발행되고 농민수당, 어민수당도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생활지원금 성격으로도 발행이 되고. 그런 정책수당을 통해서 이런 정책수당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흘러갈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할인정책보다는 소상공인 이용 장려정책으로 해서 매출액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할인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올 연말까지 시행해 보고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탐나는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해 봐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가야할 건지 정책방향에 문제점이 있고 한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걸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관련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발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소 사용량을 향후 점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부지확보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부동의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의 탄소중립 계획과 맞춰서 그리고 국가의 수소법에 따른 수소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주는 제주의 특성에 맞게끔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생태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제주도에는 그린수소 생산설비가 실증사업으로 250㎾ 쪽으로 해서 먼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3㎿ 그리고 12.5㎿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800억 정도의 생산설비 인프라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수소를 생산하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는데 저장과 충전설비에 대해서 활용목적에 맞는 충전사이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강경흠 위원  그 사이트라는 것은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소를 자동차보다는 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청소차 위주로 먼저 보급할 예정으로 활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수소충전 사이트를 올해 계획상으로는 버스 9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덕 버스회차지에 충전소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충전소도 좋지만 사실상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주유소라든지 LPG충전소에서도 이런 수소 관련된 충전소를 어떻게 같이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일반주유소의 전기차 생태계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주유소와 충전인프라를 같이 갖추고 있는 형태의 미래형 주유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만약에 충전소가 구축됐을 시에 수리 관련해서도 많이 지연된다는 점을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리?

○강경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에서 혹은 운영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지역에서는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업체들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전기차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전국 대수가 25만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도 내에서 실제로 운행하는 전기 차량은 6% 정도로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2만 7000대 해서 연 6.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목적 달성을 하려면 앞으로도 3만 대 이상을 감안해도 불과 반 정도도 목표달성을 못 하는 실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비중이 낮고. 이것에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국에 비해서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고요. 시도별로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비중이 앞서 있는 도시입니다. 전국 전체로 따지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 정도가 전기자동차 비중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것의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지방비만으로는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 환경부의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를 통한 보급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소차랑 투 트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는 단거리 승용 위주의 전략을 짜고 있고요. 화물 장거리 위주로는 수소차량으로 국가에서도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도 수소는 화물과 장거리 수송에 더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개발과 국가의 전략에 맞게끔 저희들도 수소차는 승용보다는 버스와 화물차, 청소차 위주로 우선 보급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민간 승용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경흠 위원  저도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 국장님께서도 차질 없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의회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경흠 위원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1차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어·귀촌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귀어업인에 대해서 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사업 대상자당 3억에 대한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주택구입 시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에서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창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2년 본예산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을 약 21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몇 명이 지원받는지 알고 싶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2명입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년어업인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런데, 추경에서 지금 148명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48명은 ’21년도부터 ’22년도에 어업인후계자 61명하고…….

○강경흠 위원  148명에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48명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기준을 잡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년어업인이라든지 그리고 귀어·귀촌 관련해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업인 관련해서 좀 더 육성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적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데 슈퍼추경을 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안 시키면 사실 돌아오는 어업인들도 다시 떠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제주도에 남고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재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차기에 가까운 이전의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하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어업인한테도 1년 차당 100만 원, 3년 차당 7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민간 안전요원, 해수욕장이랑 해안 물놀이 지역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 행정시는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물놀이 지역이라고 제주에서 별도로 10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놀이 지역으로 제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수질검사 이런 걸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해수욕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연안해역이라고 합니다. 연안해역에서 사람들이…….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물놀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구역으로 선정해서 안전요원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하면 기존의 해수욕장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이용해야 되는, 해수기 때문에 해수에 대한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양 행정시,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수욕장의 수질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물놀이 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민간안전요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올해 223명…….

○강성의 위원  223명에 안전요원 171명, 보트요원 34명, 보건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국장님.

○강성의 위원  양성평등 기준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안전요원은 자격요건이 또 있습니다.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이용시설이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채용 인원들이 성별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라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보완이 됐습니까, 성별로? 지금 여성은 45명 정도, 남성은 178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개선이 좀 된 겁니까?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쪽 분야는 안전 부분이…….

○강성의 위원  아니, 제주시에서 보통은 정책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은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보겠다고 해서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비교까지는 잘 못 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들을 잡을 때나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활동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개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7월하고 8월까지 해서 2개월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15일 더 추가로 잡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 추경에…….

○강성의 위원  안전요원 배치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거는 해수욕장이 마감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좀 많이 있으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을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조금 늘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행정시에서 같은 정책사업을 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171명인데 안전요원이 전부 필요한 겁니까? 15일 동안 추가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물놀이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토가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한영식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207명 했는데 올해 예산 요구를 더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해서 해수욕장별로 안전요원 수요도…….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치를 못 하는데, 171명이라고 안전요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물놀이 기간이 아닌 15일 정도를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안전요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171명이 그거에 적합한 규모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전체를 못 하고 해수욕장만 하고 있습니다, 연안지역은 안 하고요. 연안해역 물놀이 지역 부분은 안 하고 해수욕장 지정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장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정된 해수욕장 8개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채용인원 규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 기준을 잡으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사전에 각 읍면별로 수요도하고 저희들이 전년 기준 해서 안전요원들을 운영했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다,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원이 거기에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수욕장의 이용자가 얼마이고 그 이용자에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금 현재 상황실 보면 소방하고 해경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은 이용자 현황들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같이 있어서…….

○강성의 위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해수욕 이용객은 매일매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용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이용자를 기준으로 민간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해수욕장 일일 수용한도가 있습니다. 색달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표선도 1만 5000명, 화순 1만 2000명인데, 그러니까 100명당 1명꼴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양 행정시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서귀포는 지금 그 물놀이 지역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연안 물놀이 지역 10개 구역에 저희들 31명 배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안 했다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강성의 위원  올해 추가로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43명으로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거는 해수욕장에 대한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연안은 또 저희들 별도로…….

○강성의 위원  31명 추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양 행정시에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사안으로 동일한 정책집행을 할 때는 동일한 기준과, 그리고 그 요원을 뽑는 기준,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원래 법률에 아니면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목적, 물놀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안해역에 대한 물놀이 지정은 우리 제주도의 임의적인, 양 행정시의 임의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안전요원들도 그리고 거기를 찾아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연안해역은 해경 관리지만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보완해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명세서 228쪽에 나와 있는데, 제주형 RE100 산업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거래소 운영, 혹시 이 사업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RE100 사업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REC 단가산출 용역은 매해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REC 단가산출 용역은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여기에 단가산출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REC…….

○강성의 위원  인건비·운영비 나와 있으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 안에서 RE100은, 우리가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민간에 팔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에 팔기 위한 과정 안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그러니까 RE100을 저희들이 민간에 팔 때 어떠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강성의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을 사업명세서로만 간단하게 볼 때는 무슨 상황인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일단 REC 단가산출은 해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시장거래상 원래는 REC 공급 이행사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별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거는 시장가격으로 정의되는 건데, RE100은 민간에서, 사실 우리가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해서 난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SK라든지 삼성이 민간에서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RE100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공부문하고 매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결국은 민간한테 공공이 매칭을 하면서 적정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사업자한테 혹은 마을한테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해 볼 수가…….

○강성의 위원  저는 에너지거래라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해서, 이게 현재의 제도권, 제도상에서 가능한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제로 RE100을 위한 REC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제주도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승인은 받았고, 그것 장외거래를 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적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헷갈립니다. 아무튼 추가로 다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따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외국인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점점 늘어나는 건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좀 나아 가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지금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처럼 저거 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막 심하진 않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강충룡 위원  중간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일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얘기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혹시 이탈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충룡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20톤 이상 선박의 종사자들은 E10 비자를 받고 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연근해 어선에만 종사하는 부류이거든요. 다른 사업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해양수산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E9 비자가 있는데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어업종사자로 오기 때문에 소금채취업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금채취업이 없으니까 양식장 근무자나 소형어선 근무자나 같은 비자로 오게 됩니다. 잘 이해는 하시겠지만 양식장 근로여건과 어선 근로여건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선원으로 고용돼서 왔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이 “양식장에 근무하니 더 좋다.” 그래서 또…….

○강충룡 위원  국장님, 딱 거기까지 말씀…….

그런 문제 때문인데 외국인끼리 서로 브로커하고 연락해서 합의하에 그만두면 또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자꾸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했는데 왔다가 그만두면서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돈 많이 일하고 있고, 또 보니까 월급제로 하다 보니 쉴 때도 월급을 줘야 하니 잠시 가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사실상 선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가 맞습니다.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선원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형 선박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소형 선박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에 관계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또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수부에서는 선원은 전부 해수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가는 반면에, 지지난 정권에서 아주 관심사가 컸었는데 약간 흐지부지돼서 앞으로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중앙부터 「선원법」에 전부 포함, 고용노동이 아닌 「선원법」으로 전부 흡수된다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역시도 같은 걱정인데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도 농업 쪽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 인력과 또 계절근로자에 따른 외국인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리는 계절근로자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라든지 사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MOU 체결을 베트남 남딘섬과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탈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MOU 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대면 회의로 대체를…….

○강충룡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여기에서 연락하시는 분이 자꾸 소스를 주는 것 같아. 일하시는 분들 연락처라든가 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끼리 연락하게 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왕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니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힘드신 어민이라든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진짜 그분들이 외롭거나 타향살이에 따른 것 해소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잘살기 위해서 해 주셔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면, 잘 모니터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전에 밀감 수확할 때,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전 원희룡 지사한테도 얘기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예전에 왔지 않습니까? 인력 수급에 대해서. 비행기값도 주고 지금도 숙박 4인에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도 다행히 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자를 굉장히 높게 주고, 은행에 한 달에 10만 원이면 20만 원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계절에 우리 학생들한테 일당을 15일 이상 하면 예를 들어 15만 원 이상하면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그래서 인력수급을 굳이 어르신들, 육지에서 비행기값 주고 숙박하고 뭐 하지 말고 제주도 대학생들을 농민이라든가 우리 수산업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일당 15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장학금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인력을 확보하고 제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1차 산업에 관심도 더 끌게 하고 여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인력 수급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은 그전에 원희룡 지사 있을 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학생들도 좋아할 거로 보여집니다. 농촌활동도 그렇고, 장학금 한 달에, 방학 동안 한 달씩 하더라도, 20일만 일하더라도, 10만 원이면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받고, 또 200만 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제주도에 농촌활동이라고 할까 수산 쪽에, 1차 산업에도 많이 기여하고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인력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상운송비 지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상운송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지원하고 간접 운영 방식이 있는데, 우선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재부에서 육지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 꾸준하게 절충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요즘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재부와 지금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2019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 거부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총금액의 5% 정도를 요청했어요. 세월호 전인데 지금 금액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1400억에 5% 정도만 해서, 5%씩 매칭해서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안 된다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섬지역까지 포함된 걸 해야 되는데 왜 섬지역, 전라도 몇 %로 되는 그 지역까지 안 되냐고 해서 바뀌어서 37억 제주도하고 육지부 그것까지 포함해서 42억을 위성곤 의원이 요구했고 그것까지 거부당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핑계를 댄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제주도 모든 분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번에 또다시 제주도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약속했는데 제가 보건대 명분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분은 할만큼 다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정에서 계속했는데도 최종 명분은 계속적으로 제주도만 지원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해 가능하거든요.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께서 인아웃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제주도에 또한 명분이 있게시리 제주도민이 얼마큼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안 되면 지사님, 우리 의원님 통해서 함께 집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오시면서 네 번에 걸쳐서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절충을 했었고, 당정협의회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꾸준하게 협의를 하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추진하는 물류체계 구축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가급적이면 10분에 모든 제 생각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감귤박람회가 지난해 보니까 87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에, 올해 예산은 10억인데 조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태민 위원  추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감귤박람회가 오랜만에 대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감귤 따주기 실비보상을 10억에다가 포함하든지 더 추가하든지 해서 그때 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감귤 따주기 체험 겸 실비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감귤 따주는 데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선심성 예산 같은데 대국민 소비쿠폰 3억을 발행하겠다, 귤로장생. 이게 보니까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나가는 건데 이건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9개 조합이…….

○고태민 위원  농협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법인을 구성하는…….

○고태민 위원  농협, 돈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농협이 돈이 남아도는 판인데 우리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농협장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협에…….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 올라와 있던데,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예산 삭감 문제를 얘기했어요. 삭감이 아니고 반납하고 쓰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런 시책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어요, 밭농사하시는 분들. 감귤 딸 때는 월동채소하고 같이 일손이 필요해요.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못 합니다.

그런데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자 지원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등 한 16억을 반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사님도 공약했지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도 공약사항일 거예요.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강구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돈을 많이 줘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앞으로 가는 일하는 인건비가 다르고 뒤로 빠꾸하는 인건비가 달라요. 그리고 애월에 오늘 8만 원인데 내일 한림 9만 원 주면 일하다가 한림으로 가 버립니다. 그럼 대정에 2만 원 더 주켄 하면 또 거기로 가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조만간에 농촌인력 수급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연구회라도 구성해서 좀 해야 되겠다. 외국인력 오는 것, 외국인력 지금 밭농사하고 있지만 다 이게 탈법자들 아닙니까? 양돈장에 일하러 온 사람, 법인농장에 일하러 온 사람, 일당 많이 주는 데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피해 입고 이쪽에서도 피해 입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채우고 가게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어선은 최저인건비를 고시해 줬는데, 외국인 어선원. 우리는 밭농사 인력 하는 거를, 이런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될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인력TF라든지 연구회를 만들어서 농사나 어업인이나 종사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 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육지분들이 한달살이 하면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만들더라도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도지사님은 여기 이번 추경에는 없었다, 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잘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예산을 17억까지 반납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산인 수당 주겠다는 거죠? 안정자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어업인 수당입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란 뭘 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어업경영자 플러스 어선원까지 합니다.

○고태민 위원  어업경영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종사자.

○고태민 위원  종사자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종사자는 지금 대부분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도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넓은 의미에서 전부 들어가죠. 어업 경영에…….

○고태민 위원  넓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법에 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1차 산업에 오래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차 산업이 18%였어요. 이것을 7∼8%대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만 우리가 육성한다. 전업.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특별자치도 1차 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도 우리가 전업 어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다 풀어놓고 같이 가지 하면, 앞으로 수산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돈을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규 어업인의 영어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업후계자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귀어업인 또 청년어업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귀어귀촌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귀어업인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들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융자라든지 이런 걸 알선해 주는 건 좋은데 돈을 자체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형평성하고, 같은 1차 산업에 이게 달리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 귀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고.

그다음 갈치미끼. 국장님, 난 이거 돈 주는 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많이, 이번에 많이 노력했다고 봐요. 10억 계상했어요. 갈치미끼를 돈을 준다고 하면, 많이 인상된 건 맞는데. 그러면 육상 양식장도 사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배합사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배합사료 그거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지 크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꽁치값이 올라 가지고, 미끼값이. 저는 그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미끼는 부품이에요. 상품을 만드는 재료라 말이야.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경비 중의 하나입니다.

○고태민 위원  경비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그러면 갈치값에,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갈치가 비싸서 잘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난 이해……. 국장님,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수산 공무원의 절충 능력이라든지 논리는 아주 좋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1차 산업 농업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잘하면 저쪽도 가야 되고 또 저쪽이 부족하면 이쪽도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0초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중요한 말씀이라서 10초만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연구원장님.

갈치미끼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꽁치미끼 대신. 이거 어떤 식으로 연구합니까?

1분만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꽁치미끼가 워낙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태민 위원  어민이 더 잘 알지 여러분이 연구했다고 나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닙니다. 그게 어업인이 대체할 수 있는 미끼를 개발해 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인도네시아에서나 수입 가능한 싼 대체용 미끼를 현장에 실험을 해 봐서 만약에 꽁치를 대신할 수 있다면 지금의 경영비에서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수협도 있고. 가서 한번 사다가 해 보라 이렇게 하면 되지 5000만 원 연구비로 잡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해양수산연구원이 이거하는 데가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데 어업인이…….

○고태민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은 그렇게 제 생각하고 다르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기미끼를 연구하겠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참치, 추자 근해에서 많이 치어들 사다가 연구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삼치?

○고태민 위원  참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 참치. 그것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태민 위원  추자 근해에서 잡아서 일본에 연구소 방문하고 난리 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중간육성까지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한자로 뭐 하면 뭐옌 고를 수도 없고.

수산연구원 하는 일이 연구원답게 일을 해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갈치미끼 연구를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어쨌든 어업인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하지 마시고 혹시 박소진 팀장님 안 오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박소진은 우리 주무관입니다.

○김승준 위원  칭찬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욕을 들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과에는 없어서…….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대신 칭찬 들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칭찬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열심히 일하시려는 분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칭찬 듣게 됐네요.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도외로 택배 보낼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되는 게 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500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구매하신 분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신청은 업체측이 하고 실질적으로 비용은 구매하는 분한테…….

○김승준 위원  구매하시는 분한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인당 2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문제는 없습니다. 소액이고.

○김승준 위원  구매하시는 분들이 20건을 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한다든가 해서 더 받아가 버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것은 어차피 물건이 가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편법은 없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2억을 다 소진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칭찬하려고 해요. 예산을 잡아놓고 다 소진한다는 거. 추경은 그래도 본예산을 다 소진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예산을 더 달라. 농어민을 위해서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거의 다 나간 게 왜냐하면 지역상권인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 대부분 보니까 다 농수산물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지원 건수가 6만 4800건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6만 4800건이면 농수산물 가격 하나에 평균 3만 원만 따지면 판매한 게 20억이에요. 택배비 하나로 2억 지원했지만 이거 하나로 20억이라는 농수산물을 판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을 유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다 농수산물인데. 산출적으로 나오면 한 20억이라는 돈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 하면 특정 업체로 비중이 거의 가버렸다는 거. 여기 통계상으로 보니까 1000건 이상 된 데가 14개 업체인데 14개 업체의 56.7%가 이 업체로 가 버렸다는 거.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보니까 10%, 9%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정말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올레시장이나 동문시장에 국한되지 말고 제주도 전체의 전통시장이나 그쪽에 전부 홍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더 홍보해서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1억이면 됩니까? 6개월에 2억을 써 버려서 1억을 추가했는데 1억이면 앞으로 6개월을 견디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 그 정도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계속 욕만 듣다가 여기는 욕 안 듣네.

해양수산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취약어가 한시 경영지원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산공익직불제 안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직불제요?

○김승준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있고 경영이양직불제 있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있고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산은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보면 해양수산부는 2022년 목표치를 몇 %로 책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수산부 보니까 ’19년도에 87%, ’20년도에 88%, ’21년도에 85%, ’22년도에 80%로 책정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점점 나아졌는데 ’19년도에는 65만 원, ’20년도에는 70만 원, ’21년도에 75만 원, ’22년도에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시 국장님,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어가당 다 지원하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80만 원 어가당 지원…….

○김승준 위원  서귀포 국장님, 다 지원하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은 하반기에…….

○김승준 위원  아직 지원은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김승준 위원  80만 원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80만 원 지급할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80만 원을 지원해 버리면, ’22년 본예산을 75만 원으로 잡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저희들 75만 원 기준으로 2360어가 편성했는데 자체 조사하고 신청해 보니 80만 원으로 단가 인상돼도 신청자에게 충족은 될 것으로…….

○김승준 위원  5만 원씩 갭이 생겨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신청 어가들이 예전보다 적어지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취약어가가 2021년도에……. ’21년도는 몇 어가를 지원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료 찾는 중)

○김승준 위원  ’21년도에는 40어가를 지원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129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도에는 지원한 지원 금액은 얼마씩?

2021년도는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30만 원.

○김승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하죠? 취약어가는 얼마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64만 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64만 원을 지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불리지역의 직불금 받는 데는 80만 원이고 이렇게 취약어가는 64만 원이면 두 군데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취약어가가 받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80만 원 하는데 공동기금으로 20%가 어촌계에 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공동기금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가당 8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64만 원이 지원되고 16만 원은 이렇게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김승준 위원  어가당 8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 어가당 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기금으로 16만 원이 들어가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취약어가도, 이분들도 마을공동기금으로 16만 원씩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안 들어갑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해양수산부 지침에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는 것은 16만 원을 뺀 64만 원을 준다? 그럼 16만 원은 어디 가 버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희들 도에서 취약어가 한시 경영지원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부분은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동지역에 한해서, 그분들이 “왜 우리는 조건불리지역을 받지 못하느냐?” 이러한 원성도 있고 그 내용이 맞으니 그러면 취약어가라는 타이틀로 해서 동지역에다가 실제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이 받는 만큼 실수령액인 64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다시 이분들에 대해서 공동기금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건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80만 원이 맞죠? 해양수산부 지침에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침이고…….

○김승준 위원  조건불리지역 지침에 80만 원이면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똑같은 논리가 아니고요.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 대상이 아닌…….

○김승준 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지만 똑같은 취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국비 매칭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김승준 위원  예, 맞죠. 지방비로만 나가는 거니까.

그럼 공동기금을 뺀 64만 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러니까 지방비를 이분들을 위해서 주면서 공동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승준 위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 말씀하니까.

2021년도도 지원이 됐고 2022년도도 지원이 되고 2023년도도, 소외되신 분들이니까, 꼭 재난 때만이 아니고 이분들도 직불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 정말 소외되신 분이잖아요, 실은 이 부분들에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매뉴얼의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난해도 일부 했지만 거기에도 모자라서 조금 확대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어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원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희들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내년도 열심히 계상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더 취약한 어가네.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네요. ‘취약어가’, 정말 힘든 어가인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용어를 잘 선택해야 채택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노력하셔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26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가 요구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1만 3000명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5억 5000을 추가로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신청 받아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서, 대상인원이 초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 보니까 2760명이 초과돼서 이에 따른 1회 추경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보니까 1만 3000명 이상이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왜 올해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국장님,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분들 집행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추경에 확보해서 일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직불제하고 다음 행복이용권 사업하고 농민수당하고 같이 받다 보니까 평년에는 보통 14일의 신청기간을 두고 받았었습니다마는 신청기간이 40여 일 정도 됐습니다. 또 온라인 홍보 신청 접수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연호  이게 3월 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7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신청한 사람들은 언제 지원될지 상당히 기다릴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작년, 재작년도에 대상인원이 벌써 1만 3000명이 넘었는데 왜 굳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1만 3000명으로만 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런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오전 질의 말미에 해양수산 분야 중앙단위 공모사업 6건 해서 소개를 드렸더니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또 10개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순간포착입니다. 이러면 옆에 있던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이 또 “저희들 하는 사업 모두가 다 중앙단위 공모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은 어떤 말씀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소개를 한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모나 그다음에 전국단위 경연대회나 이걸 하나 치르는데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힘이 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산업 분야가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야인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1차 산업인 경우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태풍이나 가뭄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1차 산업 분야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농업, 1차 산업 분야가 처해진 대내외적인 환경이 모든 지표를 보면 최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가인상, 6월 기준해서 전국 물가상승률이 6%인데 우리 제주 7.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상승률입니다. 농자재값, 모든 농자재값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무기질·유기질비료 값 인상이 됐습니다. 유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농업경영비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의 약 1.7배로 우리가 높습니다.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의 2.2배로 우리가 높습니다. 반면에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11%입니다. 전국 평균 1.9%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되는데 이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산업,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개 농공단지.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국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능농공단지는 도에서 신청해서 된 것 같고 대정농공단지는 서귀포시에서 했는데 하나 빠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좌.

○강성의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하고 농공단지 관리는 행정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제주시에서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에서 신청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강충룡 위원님도 공업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저도 공업지역을 둔 위원으로서 저희 화북공업지역에는 사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백오륙십 정도…….

○강성의 위원  250개. 예, 그렇게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비해서 10배 이상…….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복지시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맞는 건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너무 방치해 둔 게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화북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형태가 준공업지역이고 저희가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 거 당연히 알고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라든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그런 곳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저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도 차원에서도 뭔가 접근하고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법률로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항만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운항만과장님이 어머님 기일인데 육지분이라서 육지에 좀…….

○고태민 위원  애월항에 LNG기지도 있고 애월 연안항이 많이 완성단계에 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를 많이 이용해서 불편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대비를 통해서라도 이동식화장실 ― 큰 게 아니라 ―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검토해서…….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10시부터 안건심사 및 예산안 조정 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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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미래전략과장   양승열

디지털융합과장   홍성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김영준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해녀문화유산과장   오상필

해운항만개발팀장   전재형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농정과장   현호정

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기록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