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408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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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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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16.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7.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19.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1.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 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2.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3.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4.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5.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6.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7.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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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연호·송영훈·양병우·강성의·한권·박두화·양용만·강동우·김창식·강경흠·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철남·강경흠·김기환·김경미·강봉직·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김경미·강봉직·강성의·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6.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7.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5면

20.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1.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 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2.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3.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4.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5.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6.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7.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면

2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2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15.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16.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17.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1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7면

2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8면

2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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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인증현황과 그리고 혹시 가장 핵심적인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특례를 활용한 건축인허가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드론산업체 등록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 그분들의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여부, 그러니까 드론사업체 현황과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는 자료는 제출 안 해도 좋은데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실·과장님들한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의원발의 조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서 의견들을 낸 거 있으면 회의 때, 제가 질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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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연호·송영훈·양병우·강성의·한권·박두화·양용만·강동우·김창식·강경흠·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철남·강경흠·김기환·김경미·강봉직·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김경미·강봉직·강성의·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1.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 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2.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3.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4.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5.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6.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27.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 명소 조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이상 총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 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한 드론 관리 및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드론산업이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혁신 첨단기술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송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본 조례 조문 신설로 인해 운영비와 인건비지원으로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목적 및 취지, 효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조문마다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조항을 신설하여 선정하는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행정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단순 명료화하고 시설사용료의 반환근거를 신설하여 시설사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말조련거점센터의 입소말 관리비를 3단계의 조련 여부와 두 가지 크기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부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어장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근거 조항의 일부 수정 또는 삭제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정리, 일부 자구를 정비 및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여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과 결과가 육지부 기업들의 실적쌓기와 수혜가 아닌 향후 전후방 산업에 도내 기업 참여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등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여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부터 제27항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저희들이 당초 일자리 창출 조례에 고용우수기업이 있었고 기업·기업인 예우활동 조례에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고용우수기업하고 성장유망중소기업을 통합 시행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특성이 있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선정자격, 기준,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평가항목에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 복리후생,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한 운영상황 그리고 청년근로자 고용안정성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안정성, 기업 성장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강경흠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그때 업무보고 질의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저번에도 중장년층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쉽게 말해서 평가죠. 이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향후 정책추진이라든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있는 청년들의 요구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청년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정기준도 그렇고 지원항목도 그렇고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청년들의 요구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요구,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아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우수기업 관련해서도 선정기준, 방법, 자격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같은 말씀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우수기업은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의 고용우수기업을 평가한 항목들을 그대로 성장우수기업 평가항목에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인 부분을 피할 수 있고 나름대로 청년동행우수기업은 별도로 특화된 기업을 선정하는 거라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전통시장육성, 디지털 시장 관련해서 이게 저도 사실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시각 자체가. 정말 좋은데요. 저는 그때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장비에만 치우치고 스튜디오 구축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 관련해서도 사실상 조금이라도 더 잘되려면 컨설팅 같은 전문업체, 그때 위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발전이 있고 미래가 점점 크게 발전함으로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상디지털 구축 관련해서도 더욱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이랑 교육 관련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야 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진, 인플루언서 자체도 잘 고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 청년들의 입장, 그리고 중장년층에 대한 입장, 각계각층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0억짜리로 행안부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풍력발전 관련해서 출력제어가 꽤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재생에너지들을 전기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해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은 좋은데요. 혹시 해상풍력이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라든지 마을회하고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마을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서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밤새 풍력발전기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거다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바다의 어족들은 빛의 영향이 어떠한지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가 2023년부터는 조명환경과 관련해서도, 빛공해와 관련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설들의 조명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 법, 빛공해 관련해서 관광이 우선이냐 공해적 관점에서 균형적 시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인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조금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소규모 저장장치, 배터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저장장치를 만들어 가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예산 자체가 이 사업비 예산의 4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이제야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사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기술개발은 사실 저희들이 됐는데요. 규제 때문에 전 산업 분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 말, 내년 초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이 마련돼서 민간에서 폐배터리를 자유롭게 사고팔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좀 더 서비스 레이어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배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용도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갈까에 대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오히려 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해상풍력은 바다에 있는 것을 그냥 감상하는 정도인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폐배터리를 우리의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어느 지역을 놓고 거기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을 보기 좋게 야간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활용해서 뭔가 이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로등 쪽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개발은 끝났습니다. 도내 기업에서 기술개발은 끝났고요. 확장에 대한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규제해소가 같이 되어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배터리 자원을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 이후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충분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야간산책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진짜 사람들이 보는 관광, 멀리 보는 관광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보다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산업 관련해서 잘 몰라서.

우리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가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3년도에 건의를 했고 2014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전국에 말산업 특구가 몇 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재 경북, 전북, 경기도 이렇게, 제주도 포함해서 4개소…….

○강성의 위원  4개 지자체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말산업특구 운영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제주가 1등을 했대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인센티브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로 활용을 합니까? 얼마를 받으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경상사업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말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주가 그래도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제주도가 말산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말산업에 종사하거나 말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제주의 말산업 육성 자체가 별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육지부에 지금 특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육지부 같은 경우는 승마 위주의 산업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승마, 경주마, 마육 이렇게 다양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산업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성의 위원  그렇긴 하지만 말산업에 종사하시거나 말산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분들은 제주에서 말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좀 더 관심들을 갖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실 농가들의 경마라든지 승마산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들을 세워 가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희가 말산업특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좀 더 치고 나가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다양한 말산업의 내용들을 담보해서 말산업에 종사하거나 말산업 관계자분들도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말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은 좀 없지만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고요.

마을기업하고 예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 20개소, 서귀포시에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이 1년에 몇 개 정도씩 생성되고 있습니까? 보통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두세 개 이렇게 평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두세 개는 좀 더 되고 한 네다섯 개…… 두세 개,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한 조례나 이거는 행안부에서 좀 더 강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되어서 사업하거나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지역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행안부가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부처 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인 성격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하고도 조금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기업으로 지정해서 주식회사로 가느냐 협동조합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이게 구분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주형 마을기업은 지금 하나도 육성을 못 하셨어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사실상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선정하고 제주형 마을기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재작년 초에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조례는 만들긴 했지만 제주형 마을기업 조례에 따른 제주형 마을기업의 특색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주형 마을기업 선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라리 마을기업보다는 주민활동 활성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접근하기 어렵지만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활동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집중시키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의 기업 활동적인 부분들은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에도 곤충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차 산업 파트에는 기술원 쪽하고…….

○강충룡 위원  도청에서 관련되신 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1차 산업 파트의 축산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곤충이 어떻든 동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하는데 이 곤충에 대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곤충산업이 1년에 평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3000억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 하면 다 곤충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단백질 사료가 아주 크게 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소의 20분의 1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 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유엔기구에서 곤충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데, 2009년도 경북 예천에서는 곤충 관련 특구사업을 해서 한 490억 이상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또 다른 산업이라면 곤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관련된 공직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어떻게 지원 조례까지 하면서 관련되신 분 아무도 없다면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이 부분 도내에는 약 48개소에서 곤충사육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소관으로 해서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데 한 분도 계속적으로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이거 1일 평균 몇 분 오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금년도 5월까지는 4300명 정도 내도를 했고, 작년 12월까지는 연간 약 7400명 이렇게…….

○강충룡 위원  평균 따지면 몇 분입니까? 20명, 1일?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 25명 정도.

○강충룡 위원  25명이나 20명이나. 이것 수익이 얼마 돼요? 어른하고 어린이 다른데 입장료가 얼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입장료는 지금까지……. 수익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1년에 돈 얼마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19년도에 이렇게 시설을 해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시설은 30억 이상 들어갔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위탁비가…….

○강충룡 위원  평균 한 2억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억 5000입니다.

○강충룡 위원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1일 평균 20명 오고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30억 들여서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성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주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에 민간위탁 목적으로 설치한 건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가시는 분 몇 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차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30억 넘게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냥 지어진 거니까 1년에 2억씩만 갖다 주고 활용하든 말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여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은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가 어려울 때 상당히 헌마를 함으로써 기념비적인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일부 마을에서 토지 기증을 받고 건립해서 그 분의 공헌을 기리고 또 말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런 문화적인 가치와 기념비적인 분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념비만 세우면 돼요. 30억 든 것은 좋은데 1년에 2억씩 들어가면서 아무런 효과가……. 지금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오는데 그 정도 효과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뜻을 기리거나 이걸 제주도민들에게 알리든가 관광객들에게 알리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아무도 안 오는 걸 2억씩 주면서 그 뜻을 기리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도 입장객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관광객 유치에…….

○강충룡 위원  계속 모니터링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 체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인데, 이것 전액 국비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전액 국비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까? 한번 설치하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사용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화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배터리는 10년에서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 활용해서도 10년, 20년이 가능하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우리가 재사용 배터리를 만들 때 기존의 전기차 안에서 사용등급에 따라 우수한 배터리를 빼내옵니다. 빼내 와서 그걸 재조합해서 활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성능이 보증된 형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들어오고 한 지가, 활용해 본 지가, 폐배터리 활용해서 10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된다는 건 검증이 안 됐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확하게는 지금 활용해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차전지의 성능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성능이 아주 저하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국비 갖고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다른 쪽으로 연계돼서 활용방안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이 모델 말고도 일곱 가지 모델에 대해서 지금 상용화를 했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가로등 연계형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고소차 모델, 이런 7개 모델이 지금 저희들 규제개선 모델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아까 했던 배터리 재사용 모델에 대한 안전규제, 그 안전규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충·방전에 대한 이슈와 생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같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규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빠르게 민간에서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성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익성이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강충룡 위원  민간으로 적용했을 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거는 우리가 재사용 배터리를 민간한테 어느 정도 가격에 가치를 판단하고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환경부 기준의 매각단가를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갔을 때 충분히 수익성은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에서 폐배터리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공공형 서비스 모델이나 이런 쪽을 먼저 치고 나가면…….

○강충룡 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용으로 가능할지의 여부를 한번, 이왕 나온 거면. 지금 경유라든가 등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적합한, 어쩌면 또 다른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지, 그다음 수익성이 농가에서 가능한지 이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된 실증과제 모델도 저희가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미래전략국입니다.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상정 순서로 질의해야 되겠네.

이번에 보니까 조례안이 14건 왔어요. 도에서 제출한 게 10건. 왜 이렇게 한번에, 우리 위원들 지금 정식으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왔네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검토보고서에도 일정이 없어요, 그 추진 상황이.

드론산업 육성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부서 의견으로는 “그동안 드론특구와 실증도시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제주가 드론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드론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및 드론 관제 플랫폼 구축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 조례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핵심은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 구성은 집행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 각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제주도민 다 가져도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런 것들을 세심히 검토했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재정 정도라든지 중요한 거 할 때는 간담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는 못할망정.

내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조례 핵심이 뭐냐, 그 조례를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나갑니다. 중앙에서도 억제하도록 내려와 있잖아요, 위원회. 다른 것들도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봤어요, 조례 개정한다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조례 주요 내용이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고태민 위원  아니, 이거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아요.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보셨으면 그 의견서를 뭐라고 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운영비·인건비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뭐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태민 위원  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요. 이게 집행기관에서 법이 개정됐으면 내야 될 사항이고, 내용이. 저는 내용이 앞뒤가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네도 이런 의견서를 낼 때는 잘해서 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위원님하고 연구해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료 줘서 개정안 내라고 하니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추진일정을 반드시 받으세요. 관련 단체하고 설명회는 했는지 또 공청회는 거쳤는지 일정 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전문위원이 다 판단해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위원님들 필요 없어, 전문위원 혼자서 해 버리면 되지.

그것 앞으로 심사할 때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발의할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너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의할 때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재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4분 남아 있는데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아까 잉여전력,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여기 대상지는 탐라해상풍력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풍력단지에다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야간 조명시설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타워 밑에 자켓이라는 구조물에서 풍력발전기가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고태민 위원  참 돈이 남아도네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에 대해서 위화감, 위압감, 그다음에 경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기가 남아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관광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탐라해상발전 경관사업, 그럼 탐라해상발전사업, 남동발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남동발전하고 지금 같이하고 진행된 건데 마을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되고 지역주민 숙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남동발전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방비를 이렇게 별도로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남동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 도민 혈세를 가져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을 하면서도 엄청난 주민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면 남동발전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고 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되면 자체 부담은 남동발전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고태민 위원  공감하면 그렇게 아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한 마을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그 취지에 공감해서 우선적으로는 국가 공모에 한번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이거는 경제국장님이 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주센터가 있고 서귀포센터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진흥공단. 공단이라면 국가 기관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중기부 산하의 국가 공기업으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도 공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단이 제주센터하고 서귀포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모 선정돼서 사업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수행자가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융합클러스터 2.0사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기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사실 과기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융합클러스터라고 지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SW진흥단지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융합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정을 못 받은 대구와 제주가 마지막으로 과기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융합클러스터2.0을 지정받고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 모델로서는 도시데이터 기반 SW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나중에, 다음 차수에…….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서귀포 임광철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김승준 위원  보고의 건에 보니까 공모 사업이 하나 선정됐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제주시는 떨어지고 서귀포는 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떨어졌다기보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연안식생 조림 사업 150억, 전액 공기관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연안식생 조림 사업 추진은 매우 좋으나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해양환경공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갯벌식생이라는 게 사실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9억 3000 예산 편성한 까닭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당초에는…….

○김승준 위원  9억 3000 했네요. 처음에는 본예산으로 했다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당초에는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9억 3000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하면서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생각할 때보다 이게 더 전문성이라든가 또 전국에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알고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관 위탁으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서귀포시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힘이 들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걸 중앙부처인 환경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공단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사업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고의 건을 보니까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 전담인력은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사에 한 1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지사 10명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제주지사의 정확한 명칭은……. 한 11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바닷가다 보니까 수산 관련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관광도 좀 필요하고 관광 쪽에 계신 분들도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 인력 부분은 직접 수행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서 관리까지 전부 해 버립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것은 시설 전체적으로 다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전체를 위탁 줘 버리고 서귀포에서는 관여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인력이든 뭐든 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서귀포에서 사업만 따놓고 그것 다 위탁 줘 버리면, 그쪽으로 다 줘 버리면 서귀포시나 서귀포 주민들이나 참여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업 과정에서 성산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받고 또 회의도 개최하면서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방향도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주민들은 참여를 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서귀포시도 한 9개소로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많은 참여를 안 하다 보면, 서귀포 성산 쪽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바다사업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사업도, 갯벌에 대한 사업은 사실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많은 염두를 두고 이렇게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정말 필요할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들 소통이 된 다음에 사업이 돼야 문제점 없이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연안습지에 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제주도 내 연안습지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도 전체적인 것보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연안습지라든가 연안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보고의 건에 보니까 염생습지로 군락단지 하면 관광까지도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까지도 전부…….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게, 성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인데 이것을 잘 연관을 시키고 하면 관광지가 돼 버릴 것 같아요. 같이 연관을 지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 뭐 하다 보면, 성산포지역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찾으면서 서귀포시에서 활성화시키면 제일 좋은 관광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우선 공모사업이 성산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는 성산읍 지역이 하고 효과를 봐가면서 대정읍 같은 경우도 사업하기 괜찮은 위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또 다음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지역마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제주도가 참여기관을 통해서 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고요. 2020년 10월에 과제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위해서 1년 8개월간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이트 부지에 설치를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가 얼마 출연된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국비가 약 1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은 69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4억이다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민간은 어디어디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은 제주도가 참여되어 있고 주관기관은 에너지공사, 제주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과 민간에 있는 지필로스라는 회사가 수전해 시설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충전소는 수소에너젠 그리고 한국선급,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이 69억인데 그러면 여기에 제주도하고 아홉 군데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는 어느 정도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업체 투입한다는 얘기는?

○박호형 위원  민간자본이 69억인데 제주도가 69억을 투입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업체가 69억을 투입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9군데는 얼마씩 투입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민간업체,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두산중공업,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건 아마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제가 업무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 확인하고 비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잘하시는 일이죠, 민간하고도 잘하는 일인데, 여기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부터, 진행사항부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데 다시 또 부족해서 17억이 들어왔어요, 출연 동의안으로.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출연 동의안하고 추경예산이 같이 들어온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게 된 계기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내용이 변경이 된 건입니다. 주민이 사이트 부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전을 이슈로 기존의 법정의 방호벽보다는 두 배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해 달라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를 일반 형태로 하지 말고 무진동공법, 그러니까 진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 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추가 설계비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주민수용성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확보해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당시 국비 135억과 민간의 69억이 기자재 설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장비를 확보하는 핵심재원이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제주도는 얼마 투입된 거예요, 도비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도는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참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박호형 위원  아홉 군데 69억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자료는 사업계획서 안에서 좀 더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업계획서는 아까 위원님 요구하신 것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17억을 투입하는데 기존까지 도비는 반영이 안 됐고 아홉 군데에 있는, 말하자면 회사죠. 회사에서 69억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니 도비로 17억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은 저희들 역할이 수용성의 확보고 사이트 부지 확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 여기 국가에서 지원됐던 사항은 수전해 설비라든지 충전설비에 대한, 핵심설비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 아홉 군데는 전부 전문가 단체들이, 전문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맨 처음 행정이 준비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했느냐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하고 아홉 개에 있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필로스, 여기는 굉장히 전문가들 오신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리나라 수전해 설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립이 되면 9개의 회사들, 한국중부발전도 있네요.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이게 전부 성공이 되고 하면, 제주도비도 17억 투입돼서 여러 가지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도는 최초의 그린수소 생산설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가 아직 전국 사이트에 실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도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9개 회사는 69억을 투자했고 국비는 135억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주관기관이 에너지공사고 총괄 운영을 에너지공사에서 하게 되며, 여기에서 생산된 수소는 실제 버스 9대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내의 청정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로 연계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17억 관련은 수용성 부족이라서, 여기 관련해서는 거기 지역주민하고 논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행원리 마을회하고는 논의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쯤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행원리 마을회하고는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 논의하는 와중에 바로 옆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자기 양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동이 있으면 폐사의 우려가 있으니 무진동공법으로 이왕이면 공사를 해 달라. 그리고 여전히 수소 안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불안하니 방호벽을 두텁게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안에서는 그러한 수용성을 위해서 방호벽 두께를 더 늘게 해 주고 무진동공법으로, 사실 우리 설비를 올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주민수용성을 위해서는 도비에서…….

○박호형 위원  주민수용성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민수용성 나오는데. 2년 동안 몇 번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에너지공사와 행정에서 계속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할 때는 에너지공사의 관련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전부 답변을 못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답변하시고. 수용성이라는 것을 몇 번 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공사 무진동 관련해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할 때 다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 기본계획 잡을 때. 주변에 양어장이 많이 있고 한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처음에 사이트 부지를 결정하고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제주의 그린수소 실증을 하기 위한 생산설비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위치보다는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행원리 땅에 하기를 원했는데 여기도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홍보관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지 변경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부지가 옮겨지고 한 사항들이고 한데, 행원은 바로 제 인근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양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설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위험하지도 않은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행원리 임원 동의까지는 전부 다, 마을 동의는 받은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동의안하고 예산, 추경이 같이 들어오는 게 맞냐고.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상적으로 동의안하고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성에 따라서 일단은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린 상황이긴 합니다.

○박호형 위원  시급성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있고 그전 11대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무리 시급하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204억, 지금 하면 22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기본설계부터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련은 에너지공사에서 담당자가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아마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윤욱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곤충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곤충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곤충 종류가 대략 몇 종류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다섯 종류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주로 어떤 어떤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흰점박이꽃무지하고 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지네…….

○위원장 강연호  지네까지.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강연호  지금 곤충산업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2013년도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48농가로 말씀을 주시던데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45농가가 되는데 협회에 참여하는 농가는 13농가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협회참여 농가는 13농가.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강연호  상당수가 거기에 참여가 안 되어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곤충이 어떤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굼벵이.

○위원장 강연호  지금 조례상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수립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계획수립 중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까지는 없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강연호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미래식량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게 곤충입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조건 자체가 육지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곤충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그분들의 관심사항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올해도 4개 사업에 약 3억 5000 투자하고 있는데 미비해서 앞으로는 곤충산업에 신경 써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 3억 5000만 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주로 농가별 시설비 지원일 텐데,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시설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시설비들은 기존에 농가들이 다 갖추고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게 소진이 안 됩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소진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마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산 곤충들에 대한 기능성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발표가 되고 정립이 되면 곤충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체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의 종다양성연구소 이런 데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쯤에는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곤충에 대해서 기능성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네가 관심을 가져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그렇지 않아도 곤충산업협회하고 올 초에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10억 이상 들어가겠다.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농가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육지부에 박람회가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강연호  곤충박람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00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곤충산업협회에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부스라든가 참가비 이런 것을 지원…….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대두되는, 제주에서 어떻게 보면 축산 분야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토대를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좌임철 국장님, 이번에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선박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난 회기 때 마지막에 너무 많아서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고민해서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빨리빨리 같이 했으면, 우리가 어지간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내용 없이도 선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이것은 제주도의 위탁사업입니까, 지정사업입니까? 위탁사업과 지정사업의 차이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탁사업입니까? 그런데 위탁과 관련한 내용은 조례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위탁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융복합산업법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조례의 제목하고 부기명, 기관의 부기명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겁니까?

조례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고 그 밑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들어와 있는 데는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앞에 사단법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 위탁사업을 할 때는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위탁했을 경우에 사단법인의 명하고 지원센터의 명하고는 구분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가 제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인증하고 있는데 인증업체가 135개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135개소입니다.

○강성의 위원  인증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떠한 주원료 품목이라든지 사업장의 입지, 주원료 형태 및 주재료 그 부분들이 자격요건이나 심사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법에 근거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근거에 기반해서 인증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안테나숍 운영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점포수도 5개 했다가 6개 했다가 했지만 이게 몇 년입니까? 7년, 6년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들쭉날쭉, 그런데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제주에서 6, 7년 동안의 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성과가 과연 좋은 건지, 단순히 인증업체만 늘어나는 것을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융복합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 발전시킬만한 기반과 계획들을 충실히 수립해서 그것에 맞게 이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조례와 불일치된 부분들도 맞춰 가셔야 될 것 같고 성과가 나고 있는 건지 나고 있지 않은 건지도 제대로 평가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안테나숍 같은 경우는 소비자 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품개발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제주데이터센터를 JDC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었는데 좌초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제주에 보면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와 관련된 조례가 2019년에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주에서의 데이터 관련 산업들은, 산업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조례만 만들어졌지 관련해서 공공빅데이터센터 이런 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아니고 공공데이터 제공해 주는 데이터 허브사이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행정에서 공개해 주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는 형태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것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커톤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결과물로 가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지원의 마중물 지원 프로그램, 저희들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에 어떤 형태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석업무를,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 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출력제어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제주도에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모델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전기적 관점에 대해서, 전기인프라적 관점에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전력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수요 부하를 높여주는 관점 안에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 제가 알기로는 ―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혀 요즘에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안 되고 지금 JDC의 제주데이터센터 산업이 좌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도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미래산업하고 관련해서도 애를 쓰는 느낌이 안 들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는 오히려 저희들하고 신뢰를 저버린 JDC가 조금 아쉽고요.

○강성의 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하고 JDC가 협의에 의해서 뉴딜사업에 JDC가 공공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도와 교육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그러면 이관해서 통합적 관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성의 위원  그게 아니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사업을 지나는 과정에 작년에 기재부에서 예타에서 떨어짐에 대해서 동력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JDC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지 말자. 이사회의 의결이 생겼고 그것을 도에 통보해 옴에 따라서 JDC가 재원을 투자해서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부분이 사라지게 됐고요.

저희는 그와 반대로 행정에서는 플랜B 계획으로 행안부의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서 200억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계획 사업을 올해 수주를 했습니다. 약 1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아와서 우선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안적 이슈가 적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제주도에 직접 물리적인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교류해서 데이터와 관련한 활용과 그거에 대한 제공들을 공공에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안적 이슈는 항상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전을 민간에다가 활용하는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 보안적 이슈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 서비스죠. 일종의 행정서비스나 대민 서비스 부분들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실 클라우드법에 따라서 2025년까지 공공 클라우드센터들이 민간 클라우드 사업영역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미래형 일자리라든지 미래 산업과 관련된, 연관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데이터와 관련한 어떤 산업들을 제주도가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이 전혀, 어디서도,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조례 두 건이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라든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조례,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제주도의 데이터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셋이라든지 다양한 국비 공모과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업무 과제는 따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센터가 있느냐 없느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 안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농업 분야 데이터 확대, 관광 분야 데이터 확대, 도시 분야 데이터 확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연안식생 조림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진행돼 나갈 텐데,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공기관 위탁을 해 버렸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데 같이해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기관 위탁을 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갯벌복원이라든가 갯벌식생 사업이 해양환경공단, 위탁하려는 데가 전국적으로 7개소 한 경험이 있고 지금 4개소가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 같은 걸 봐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게 가장 사업…….

○위원장 강연호  아니 그것 가는 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 쪽에서 기술이전이나 앞으로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 버렸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게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좋은 정책 제안 우선 감사드리고, 아까 기술이전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또 보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부분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보니까 대행사업 중에 잉여전력 관련해서 전부 국비라고 그랬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특별교부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TP에 지금 매칭사업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9억 9800인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특별교부세 4억 9900,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4억 9900인데 이게 지방비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봐서 얘기했는데 제가 실수했나 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테크노파크에서 안건 심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테크노파크를 거명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가 연구기관으로 해서 쭉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연구들을 해 왔는데 이제는 관광까지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공모됐다고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광이라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된 취지를 잘 살려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우리는 제주관광공사가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는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중첩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요. 이게 이 분야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관광의 영역에서 쓰이면 문체부에서도 메타버스 기반의 과제 계획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나온 메타버스 기반기술 콘텐츠 서비스를 연구를 하자는 부분이었고…….

○고태민 위원  이런 기술들을, 제가 그런 데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테크노파크 구성원으로 볼 때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구심이 가는 게.

그다음에 아까 앞서 질의했던 클러스터2.0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들이 들어가요. 50%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매칭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 매칭 사업이에요. 국가 직접 사업으로 이게 다 보고가 되는데 이건 다 우리 위원님들 눈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거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고태민 위원  직접 사업인데, 직접 사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바로 연구기관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100% 국가 지원 사업인 것 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기관에다가 지원해 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후자가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정의는 국가에서 공모해서, 국가에 대한 예산 범위는 해당 공모기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통해서 지방비로 편성이 된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 그 기관에 간다고 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예산 편성에는 도비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의사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가 인력구성 면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4년여 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진척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두루, 우리가 전에 이렇게 연구해 왔던 사업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의구심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에너지공사에 이런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전에 사업들도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심층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래 기능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인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만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흠 위원님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이 동의안은 예산 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예산안 의결하면서 해 줬으면 합니다.

○박호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고태민 위원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고태민 위원  15항부터 18항까지.

○위원장 강연호  추경예산과 관련된 이 사항들 전부를?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15항, 16항, 17항…….

○고태민 위원  동의안 4건은 오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18항.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경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서 하도록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동의합니까?

○박호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은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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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시 00분)

○위원장 강연호  안건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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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연호  오전에 이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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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연호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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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