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8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408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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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9월 13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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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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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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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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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1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청문 배경 및 일정, 추진절차, 심사경과보고서,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인사청문 배경 및 일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김호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청문회는 9월 27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절차입니다.

인사청문의 구체적인 절차사항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사항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붙임자료 요구 목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는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개회 5일 전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진행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채택하여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인사청문 절차, 의사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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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7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이며, 그 사이 공휴일이 4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5개소로서 합의제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1개소, 미래전략국 등 도본청 4개 국,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1개소,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 3개소, 제주시 및 서귀포시 그리고 에너지공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일정 중 10월 27일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쪽 감사요령, 7쪽 보고 요구서, 8쪽 서류제출 요구서, 9쪽에서부터 83쪽까지 서류제출요구목록, 84쪽 출석 요구서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5쪽 출석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7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외에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KCTV 방송이 언제라고요? 감사.

(“9월 27일에…….”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9월 27일이…….

○고태민 위원  어느 부서 때 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 할 거예요?

○위원장 강연호  농축산식품국…….

○전문위원 김준택  농축산식품국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어디 어디 했는고? 이거 순서를 잘 정해 줘야 하거든요.

○전문위원 김준택  그 전에는 미래전략국이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는 순서가 어디예요?

○전문위원 김준택  순서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온 게.

우리가 4개 국이잖아요. 4개 국이 돌아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준택  예.

○고태민 위원  그게 어디? 순서가.

○전문위원 김준택  농축산식품국 우선으로 하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지. 원칙을 정해줘야지. 4개 국이면, 해마다 감사할 때 하루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순서가 어느 거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강연호  직전에는 미래전략국?

○전문위원 김준택  예.

○고태민 위원  농축산식품국이 상임위 선임 국이니까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준택  그 순서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부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농축산식품국을 지금까지 쭉 위원회에서 했고…….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전문위원 김준택  이번 감사 때는…….

○고태민 위원  방송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어느 국을 방송에다가 할 것이냐는 거지. 이것을 순서가…….

○전문위원 김준택  그러니까 이번 첫 순서로 농축산식품국을 생방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전문위원 김준택  미래전략국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작년에는?

○전문위원 김준택  해양수산국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해요?

○전문위원 김준택  예.

○고태민 위원  재차 한번 확인해서 순서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의 자존심의 문제거든. 왜냐하면 평소 감사하고 방송국이 와서 감사하면 내용이 좀 달라, 위원님들이. 심층적인 질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국이든 순서에 입각해서 돌려줘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재차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준택  예.

○위원장 강연호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소관 부서가 고르게 돌아가면서 생방송 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없으시면 9월 15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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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안전기획처장   조원식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