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0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8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지사 산하 공기업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공직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여 예정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은 지역청정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총책을 맡게 될 공공기관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박사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초전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예정자 김호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김호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연호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김호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도의 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 예정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세계 200개 국가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계획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탈탄소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에 4년간 2400조 원을 투자하고 2035년 발전 부분의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ESS 저장장치, 수요자원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명은 제주의 에너지정책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제주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공사의 운영과 사업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그린수소, e-모빌리티, 환경에너지 등 미래시대 에너지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박사후 과정을 수료 후 LS산전 전력연구소를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에너지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풍력발전 실증단지개발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및 해상풍력단지 해저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전문성과 연구과제의 성과는 공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공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는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1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이라는 프론티어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제주를 1차·3차 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풍력사업 시행 예정자의 법적 지위확보를 통해 제주특별법 304조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전기차 충전사업의 효율성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 풍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에너지생태계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 및 제주도정과 함께 협업하여 친환경에너지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솔루션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신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 확산과 임직원이 행복한 사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외 친환경에너지 분야 주요 선도기술 교육을 통해 직원의 교육참여와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민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정문화 조성을 통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고 지역에너지 전문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ESG 기업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내부소통을 강화해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의 탄소없는 섬 2030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예정자 김호민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제주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주변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태양광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굉장히 밀접해졌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한 부분들을 선도해 왔다고는 보이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이슈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뭡니까?

출력제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제주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원, 풍력자원과 태양광발전자원을 보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봄, 가을철로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생에너지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발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전기의 특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것을 갖출 수가 없는 이미 원론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목표를 4기가로 잡고 있습니다. 4기가가 제주도에서 수요가 가능한 양입니까? 원래부터.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전력 부문만 생각하면 4기가 정도면 제주도의 전력수요를 2030년…….

○강성의 위원  이미 오버된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전체 에너지 자원의 제주지역의 수요량을 살펴보면 61% 정도가 유류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CFI 2030 목표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전력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지 유류 부분에 대한 화석연료에 사용되는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을 전부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4기가의 양은 실질적으로 소모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생산량이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생산방식이라고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미 저장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수요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너무 대책이 없었다. 시설규모만 확대하는 정책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도민분들이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서 출력제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처음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부분에서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ESS 즉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늘리는 쪽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ESS 장치는 경제성 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공급량과 전력수요의 불일치가 되는 시간대에 전력사용을 우리가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전력량의 불균형을 맞추는 기술들에 대한 투자와 실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S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부분인 거가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분산에너지특구가 마련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주도가 지금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출력제어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에너지법을 정부와 산업부가 도입을 해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이것을 시장제도에서 컨트롤하고자 이러한 법을…….

○강성의 위원  공공에서 이제까지 주도했던 전기공급망을, 실질적으로는 생산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보급도 그렇고 그게 다 공공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분 부분으로 민간끼리의 전력생산과 그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제도와 격차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분산에너지법이 도입이 되면 제주도도 구역을 나누어서 그 마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시장과 그다음에 전력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그리고 ES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새롭게 바뀌는 전력시장 제도에 우리가 맞춰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익창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의 에너지공사는 실질적으로 기술노하우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었을까라는 게 한편으로는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에너지 생산에 몰두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ESS장치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분산에너지특구로 전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문제점들을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데 에너지공사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전력시장이 막 시작단계입니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증사업이 제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전문인력도 저희가 많이 고용해서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의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10년 동안 에너지공사의 위상과 역할은 굉장히 모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거의 못 잡았다. 기술적으로 축적되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제일 먼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노하우 문제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기술에 대한 특허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에너지공사가 정말로 이제까지의 전문적인 역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나라고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정자님이 들어오셔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의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풍력발전시스템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제도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산에너지라든지 또는 VPP, 섹터커플링 같은 출력제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실증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분들은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기가 굉장히 모호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제까지 연구를 많이 해 오시고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면서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선명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예정자께서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정자께서 가지시는, 학과장,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의미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주대학교의 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제주지역의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새로운 신규사업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소중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강충룡 위원  교수님, 만족하셨는데 왜 에너지공사 사장에 신청하신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사실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20여 년 동안 제가 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온 지 10여 년이 넘었고요. 학생들과 함께 교육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마침 제주에너지공사가 제가 제주도로 내려온 시기에 생겨나서 10년이 되는 해를 올해 맞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문제는 향후 제주도의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이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위기의 시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서 제주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기공학부 교수님이 몇 분 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전기공학 전공으로 저 포함해서 총 일곱 분 계시고요.

○강충룡 위원  일곱 분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강충룡 위원  총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법정 강의시간이 학기당 9시수이기 때문에 3학점 해서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총 해야 될 시간이 현재 98시간으로 나옵니다. 1학년부터.

예정자와 총장님까지 두 분이 빠지시면 다섯 분이 거의 20시간을 강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래서 저희 전기공학 전공이 올 3월부터 에너지공학과와 풍력공학부 대학원 과정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포함해서 열두 분의 교수님이 전기에너지공학과로 소속하고 계십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도 이렇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특별히 준비된 건 아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 생각보다는 약간 다르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로 학생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피해 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인정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부임 후에도 제가 LG산전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미국 MIT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국가출연연구소에서 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에 근거하여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이 또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3년 동안의 경험이 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주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견해에서 제주대학교 교수 신분유지 여부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복무규정에 준수하여 사장 임명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전념할 계획임.”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답변에 맞춰서 제가 보다 많은 현장의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책임을, 전념할 계획이다.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111페이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아직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괄 책임연구자죠, 세 가지 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첫 번째, 한국연구재단 사업으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연구하고 있는 사업은 저와 함께 10여 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한 공동실무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연구책임자도 그분이 책임자를 맡을 수 있으면 제주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고 그리고 신진 인력들에게 저는 과제 책임자를 맡겨서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기회들이 커리어가 돼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강충룡 위원  예정자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맡길 때는 예정자님 믿고 맡겼는데 이제 와서 다른 분한테 하면 이분들 하다가 중간에 책임자가 바뀐 건데 만족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 질의에 대부분 인정하고요. 하지만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들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주관 연구책임자하고 상의를 해서 책임자 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집을 지으라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맡겼는데 나중에 하청업자한테 또 하라고 하면 똑같은 돈 갖고 현대건설에서 다 하다가……. 이게 맡기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썩 내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오너 입장에서 맡긴 그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거는 불쾌하죠. 예정자의 능력을 믿고 예정자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라고 맡겼는데 갑자기 책임자를 변경하고, 그 했던 분들이 총책임자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자님.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 연구를 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기관과 전담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신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론 예정자님을 믿고 하겠지만 제주대학교 담당하시는 분들도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서, 본인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다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셧다운이 많이 되는데 ESS, 에너지저장장치 사실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문제지만 계속 불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도 실행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셧다운 횟수가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3회, 6회, 14회, 15회, 46회, 77회, 63회, 60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2021년도 기준 보급률에 비해 가지고, 예정지에 비해서 보급률이 83%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셧다운이 됨에 따라서 제대로 정책이 맞는 것인가 이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전력시장제도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거기에서 ESS를 그냥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새로운 시장가격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발전사업자가 그 시장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끔 시도를 하고요. ESS 이외에 여러 가지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출력제한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강충룡 위원  이따가 다시, 시간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이번에 단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 없어서 좀 이따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만들기만 했지 보급을 위한 준비는 굉장히 미흡했다. 그에 대한 예상도 못 했고 예상했던 거에 따른, 오버에 따른 대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 가지고 흔히 말해서 에너지특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야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시리 보급과 촉진, 기술개발 이것까지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국민의힘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김호민 예정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예정자님께서는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캠프에 정책자문이나 참여한 적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전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고태민 위원  김호민 예정자께서는 정부 출연 관련 기관에서 많은 용역도 수행했고 전임 도정, 원희룡 도정에서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도정에 많이 관여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배경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는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대 이사장들을 보면 전부 공직자, 퇴직자거나 관련 기업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학 교수가, 지금 정년도 한 13년 남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교수님이나 또 학생들,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면 에너지공사에 가기 아까운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라든지 연구비 등 비교해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상위 소득자로 교수님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처우면에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공사가.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수가 다른 출연기관보다 낮고 굉장히 열악하다. 근무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에 대해서 납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만일에 김호민 예정자가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임용이 될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에도 또 학생들에게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정자께서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에 여러 총장들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을 거쳐 갔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스펙을 쌓아서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김호민 예정자께서도 은사 있죠? 명시가 돼 있던데 현재 총장 아니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분도 보니까 테크노파크원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예정자께서도 은사이신 총장의 길을 밟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선입견이 뭐냐, 임기가 3년인데 혹시나 예정자가 하다가 중도사퇴나 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바로 예정자님께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중도사퇴라는 것은 없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다면 제가 계속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다음에 대학교수 시절에 또 교수 이전에도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한글로 변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많이 연구한 것으로 보는데, 에너지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의 어떤 영광보다는 제주도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에너지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임기 3년 동안 강화시켜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친환경에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풍력·태양광 위주의 발전사업이 여러 가지 출력제한에 의해서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보다 강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변화 협약의 결과로서 2030년부터는 화석연료의 채굴이 감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채굴을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2030년이면 겨우 8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을 돌려드려야 되는 제주에너지공사로서는 현재가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전략들을 직원들과 함께 수립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그래도 전기값이 좀 낮아질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 많이 가졌어요. 예정자님도 이해를 하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이해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 방법을. 생산 전기가 남아돈다, 이렇게 하면 전기값이 경제원리로 하면 수용자 가격은 낮아져야죠. 높은 가격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제주도에 전기가 더 많이 생산돼서 제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생산해 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도민들에게 전기값이라도 좀 내려줘야 될 게 아니냐. 직접적으로 태양광을 가정집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설치한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전기요금 문제는 값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외국의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요금하고 연동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예정자님, 전기를 생산해 내는데 어떤 원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많이 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돼서 남아돌고 있다. 도민들 인식은 전기값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이나 에너지공사에서 캠페인, 홍보 캠페인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선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면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라는 게 질의하는 청문위원이나 예정자님, 참 힘듭니다. 그러나 도민은 에너지공사 사장은 어떤 분이 취임하시는가 알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김승준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들, 현안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공사 사장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추자도를 중심으로 제주해역 내에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추자도하고 동쪽으로, 동쪽에도 지금 추진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에 하는 거.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상당히 많은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요지는 우리 제주도민인 추자주민께서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사업자가 추후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권에 관련된 문제가 이슈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유식 측량기 10기 정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동쪽에도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 점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제주도에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다른 나라에서 꼭 제주도를 그렇게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일단 풍력발전의 사업은 수익성이 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주지역이 풍황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트 입지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준 위원  바람의 질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일단은 국내에서는 가장 풍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규모 풍력발전이 추진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민간 주도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 예정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정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5년 전에 풍력발전사업 예정자 지위를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하는 그러한 공공주도의 사업방식을 고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인 주도 방식을 취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는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이러한 공공주도 방식을 도와 도정에서 마련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제주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러한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방식과 어긋나는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추자도에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되면서 추자도의 주민들이…….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들을 추자도 분들이 전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전기사용 신청 허가도 내지 않았고, 사업승인 주체가 제주도인지 산자부인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찬성·반대가 벌써 갈려 버린 상황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만약에 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방향 그런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입장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공적인 주도방식의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수익성 모델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발표한 이 사업자들의 사업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풍력터빈을 15㎿급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를 판매하는 데가 G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프로토 타입입니다. 그런데 GE도 2년 후에는 17㎿로 넘어가기 때문에 15㎿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15㎿를 설치했다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게 되면 발전원가가 올라가서 사업성이 떨어질 텐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쪽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정말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을 듣고.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늘 보아왔던 그런 자연환경들이 갑자기 풍력발전단지로 사라지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하려는 취지에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수용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 사업은 진행되기가 힘들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제2공항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제2공항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민들의 갈등 해결이 저는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정자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주민수용성과 지역상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동·평대·월정·행원,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수용성 문제를 어떤 쪽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한동·평대인 경우에도 주민수용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마을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적인 주도방식으로 저희 공사가 접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구하는 모델로 공모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정자님이 취임하신다면 한동·행원 그쪽이 그렇게 풀린다, 그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풀린다면 추자도도 마찬가지로 사장님께서 만약에 ― 취임을 하신다면입니다 ― 취임을 하신다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주도가 돼야 돼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추자도도.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김승준 위원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꼭 그쪽에서 같이 들어가서, 에너지공사가 들어가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왜냐하면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다른 지역보다도 추자 같은 경우는 섬지역이지 않습니까? 섬지역 안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정말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전부 분열이 생겨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지금도 그 주민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저도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전화 와서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골이 꼬여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공사만이 아니고 미래전략국, 수산국 세 군데가 다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이시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추자도 주민들이, 선택은 추자도 주민들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꼭 말씀 주신 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김승준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우선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삼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삼무는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도둑, 대문, 거지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과 바람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또 여자라는 거는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서, 삼다 하면 돌·여자·바람 이렇게 되는데요. 삼무는 대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합과 우리 제주도의 정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드디어 어떤 기회를 맞았냐?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제주에너지공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의 평가를 간단하게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노력도 많이 했고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초반에는 거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사장님이 돼서 주도했는데요. 3·4대부터 지금 5대 예정자인데요. 그때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많이 했는데 역할들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서 제주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들은 제주도에 환원할 제도를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가 언제 공사에서 지정됐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201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도로부터 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위임받고 단지개발 그리고 지구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구이용계획, 여러 가지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까지도 공사에서 담당해서 도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승인되는 거죠, 구조가?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제어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한림해상풍력 그리고 대정해상풍력이 여기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요. 탐라해상 확장 추진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허가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30㎿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뒤에 70여 ㎿의 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해서 인허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기존에 최초로 민간이 주도했던 내용입니다. 2006년도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30㎿에서 72㎿가 증설되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신고 및 전기사업허가 변경신고가 제출됐고요. 올해 9월 달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왜 보류결정이 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이게 신규단지인지 아니면 확장단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결론은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도에서 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냅니까?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2015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주재했는데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 여기에서 말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첫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주민의 갈등이 이러한 결과도출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은 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주도방식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따져서 그 부분에 맞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간에서 최초로 하는 첫 시범사례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두 배가 넘는 것을 다시 허가 변경으로 아니면 신규로 할지 고민인데요.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한림해상풍력도 몇 배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너지공사가 위임받는 풍력발전사업 지정자 지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지위입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긴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께서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되풀이해 버리면, 핵심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렇지만 에너지공사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어영부영 안 하겠지만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가버리면 제주도의 이런 난개발, 해상 관련, 육지 관련해서 앞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생겼고 또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해서 신중하게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인지 공공주도인지 에너지공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공성을 확보해야만이 우리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민간에서 다 해 버리면 제주도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추자 관련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수망리에도 태양열 마라도 면적 2.7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가버리면 제주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을 못 잡아버리면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추자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기계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전파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어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게 중심이 안 서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혹시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생업을 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상생의 방안을 찾아서 처음부터 공공적인 주도방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동이나 평대해상풍력발전도 지구지정안에 보면 항만, 어항시설, 어항가구, 어업권, 마을어장 등은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피해규모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피해가 날 것인가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자 관련도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수용성 관련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돼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21년 6월 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 내용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상실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발생, 그래서 서식지가 훼손돼 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어류 및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끼치며 전파교란 등 어선통신망 영향으로 안전조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어업자들의 피해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사업자 간 그리고 예를 들면 주민과 사업자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못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돼도 해결 못 합니다. 이걸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그걸 가져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 하고 무조건 시행한 후에 협상은 안 되는 겁니다. 하기 전에 협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면 오롯이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강력하게 시행한 후에 사업자 공모를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정자로 하게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묻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학생입니다.

○강경흠 위원  예, 학생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대학교 하영드리미라는 시스템으로 수강신청을 하죠. 하는데 제가 조금 보니까 예정자님께서 초전도개론 과목이랑 박사논문 연구 관련해서, 수강 관련해서 폐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면서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학생들이 졸업 학점을 비대면 방식의 수업으로 많이 수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학년 특히 2학기 교과목에 대한 폐강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강경흠 위원  이 과목에 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과거에는 20명 이상 신청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6명, 7명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학생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면서도 학생들은 당연히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캠퍼스 생활을 편안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하는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자가 되어 있는데 이 피해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연락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여쭤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 개개인에게는 연락을 못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 자기사명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왔습니다.

○강경흠 위원  교류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전기공학과 관련해서 일곱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총장님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통합되어서 풍력 관련해서 12명의 교수님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된 대책방안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무턱대고 예정자로 지금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전기공학과를 나옴으로써 전기공학과에 관련된 학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실 너무 많이 봐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밥그릇 챙긴다,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한,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미래 세대들에 관련해서도 적극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학사관리 규정에 보면 전임교원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님께서 제출한 서류 208페이지에 보면 학기당 총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데, 서류제출에서 오류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초전도개론 폐강된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시수 3학점 3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강의평가 관련해서는 학부 교과목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강의평가 자료로서는 학부 두 과목에 대해서만 올라와서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자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공학박사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16년부터 ’18년까지 임기 기간에 37회 개최해서 95건 대상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4일 총 4건의 심의만 다루고 단 하루만 참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도의 요청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전기 분야의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그 회의 때 참석하신 회의 안건이 전기·전자 이런 관련해서는 아예 상관이 없는데요.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건설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 예방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런 것만 안건을 다뤘는데 지금 37회 개최하면서도 다른 회의 안건이 분명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회의는 참석을 안 하시고 굳이 이 하루만 참석해서 이거 관련된 회의 안건만 처리를 했는지.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병문천 복개시설을 다시 재건설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충전기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공공의 주차장을 건설할 때 나중에 충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건설했던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력선 공동관로를 미리 매설을 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전기 분야에서 전문 분야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참석 못 한 것은 여러 가지 학교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락이라도 한번 해서, 학생들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피해 보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흠 위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는 이따 정책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 모두발언 중에 내부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60명 정원에 5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결과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30대 직원들이 에너지공사에 입사해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20∼30대 그리고 하위직급에서 연봉이나 근무여건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봐지는데 예정자께서는 이런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단기간에 이것을 개선을 해 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기인된 게 근무여건이라든가 연봉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유사 공공기관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려주는 문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구조를 살펴봤더니 직급체계가 승진적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이 늦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직급의 세분화를 통해서 승진적체 해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휴게시설이라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료에 보면 퇴직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3.5년으로 나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까지 그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속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해상풍력 추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위원장 강연호  어업권이 침해가 되겠죠. 어선 어업이라든가 해녀…….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어업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동·평대 그다음에 월정·행원, 여기에 해상풍력 관계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주민수용성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 예정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지금 추자 해상풍력 관계가 바로 그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다른 지역의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 몇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관계가 오고 가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수용성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분석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정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사업시행예정자 지위가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위 종료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일단 제주도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의회의 협조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공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성의 위원  지금은 조례를 아무리 봐도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요. 이게 공공주도의 풍력개발투자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주도가 고시하면서 된 건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그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것이 제주에너지공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도 풍력자원뿐만 아니라 앞서 민간에서 개발이 먼저 됐었던 풍력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제주도의 풍력자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미래의 수요라든지 공급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은 제주도가 풍력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현재 제주도의 풍력종합개발계획 3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용역 받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주도 미래전략국에서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 수행기관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에너지공사에는 연구기능이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연구기능 조직은 갖춰져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술과 관련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것들을, 에너지 공급과 사용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공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주도의 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타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에너지공사가 대체 뭘하는 기관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런 공공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계획도 같이 전략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서…….

○강성의 위원  이 종합계획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공사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감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 제주도의 의견과 제주도의 현실이 잘 반영된 종합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지를 어떤 형태로 점검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중간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도에서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도의 주무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이 공공주도로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로드맵이 마련이 돼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지금 답변 중에 “관련된 주무관님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이 에너지공사의 현실이라고 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에너지공사의 전문적인 자문 그리고 제주도에 에너지공사가 이제까지 에너지 관련 총괄을 해 왔을 때 나타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반드시 국하고 협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정확하게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였습니까? 가파도 아니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도가 우리 제주에서 주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 자체가 제주도 사업이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한국전력공사와 남부발전이 주관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왜? 에너지의 자립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거기에서 실증을 해서 제주도 전역으로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저는 성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실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어떠한 도서지역의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자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기에 실제 마을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설계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성의 위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풍력발전기 기종 선택이 일단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도가 전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팅된 그릇에. 그런데 ’21년도부터 다시 선정돼서 가파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거기에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소형풍력기 5개 그다음에 태양광 900㎾ 그다음에 ESS 2㎿짜리를 하겠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에요. 태양광 900㎾면 땅이 몇 평 정도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한 5000평 이상 필요한 걸로…….

○강성의 위원  가파도에서 5000평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계획들을 다시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 부분에서 제주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풍력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환사업을 얼마만큼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제주도는 거기에 토지매입비 4억을 주는 그걸로 해서 같이 숟가락 얹어서 가는데 숟가락 얹는 것까지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하고 제가 도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좀 전에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 보급에 따른 준비가 미흡했다 이래서 현재 셧다운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원희룡 지금 현재 장관한테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도는 잉여전력을 통해서 전국에서 농민 농가부채, 농가규모가 1위인 제주도에 비닐하우스에 가온하우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이 또한 글로 한다면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겠는가라고 답했고 원희룡 그 당시 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같이 해 보자. 이것까지 해서 에너지공사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전기열풍기가.

그런데 보급 자체 가격이 높다 보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농가들이 쓰고 있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잉여전력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농가부채에 따른 소득도 높아지고, 지금 특히 기름값이, 등유 가격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8년 전에 경유에서 등유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력제한이라든지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인데요. 그중에 P2H, 전기를 열로 바꿔서 출력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양농가라든지 아니면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에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하죠, 이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없고요.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섹터커플링 사업 중에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한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풍력, 바람을 통해서 기금 조성도 가능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지금 기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공유화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에도 맞고, 사실 제주다움을 지키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의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도 있고, 경영 수익성 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인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급하고 촉진하고 제주 도민의 삶이 향상되기 위한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린 수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린 수소가 예정자님이 주로 하시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원동기도 그린 수소 얘기 나오고 추진할 열 가지 정책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는 수소경제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수소 생산과 그다음에 운송·저장 그리고 소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지금 수소에 관련된 사업모델은 우리가 특정 짓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잘 파악해서 그 모델에서 장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즉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코스트가 나오는 사업모델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하고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그린 수소 관련 실증사업 2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정부출연금, 기금 해서 3㎿, 12.5㎿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200억하고 600억 정도 차이고, 또 3㎿인데도 땅 평수가 1475평 정도인데 나중에 규모의 경제에 가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필요하고 또 개발 규모도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훗날 추진하다가, 지금 국비도 많이 하고 민간업체도 12.5㎿ 투자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맡은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하는 데.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이 부지에 관련된 부지 설계와 그리고 부지 개발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허가권도 관련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지분참여율만큼 운영 관리하는 쪽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험이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참여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기술만 쏙 빼 가지고 나머지 업체에서 가져가 버릴 것이 아니냐. 그때는 제주도에서 안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독자적으로 4개의 기술 중에 사업화가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우리가 제주도에 수소가스를 소비하는 곳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국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실 겁니까? 수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첫째 지금 수소 소비시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성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금액으로 따지면 수소를 우리가 생산할 때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장이라든지 농사용 전기는 40원에서 60원대인데요, 그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가지면 현재 도매시장에 진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원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도매시장에 진출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그린 수소 얘기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그린 수소 얘기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린 수소는 200원 넘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200원이 넘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1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레이 수소라든가 나머지 블루 수소는 이쪽 관련돼서 굉장히 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력 또한 협력업체만 하고, 우리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나 하고 인허가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기술 습득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선택을 잘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안 했을 때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까지도 판단해 주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도움 될지 안 될지까지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민적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우선 예정자께서는 제주도정에 전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적 차원에서 제주도가 과유불급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기사업자 한전하고 제주도가 어떤 협약이나 합의점 없이 업무의 한계점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양 기관이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전력공사인 경우에는 3개 발전소를 지금 LNG로 가려고 아, 4개 발전소를 가려고 하고 3개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해저케이블을 지금 3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차하면 육지부 전력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가져다 쓰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 없이 인허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추자도라든지 제주도 동부지역에 풍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주도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자리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정책에 참여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가 정책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CFI 2030에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 건설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입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작을 했어도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요. 독일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저케이블이나 LNG발전은 향후에 제주도한테 탄소중립, CFI 2030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LNG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추후에 산소 가스터빈으로 전환을 했을 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면서 수소의 소비시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제어 문제도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제주도 에너지의 자립화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LNG발전을 추후에 수소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분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고태민 위원  예정자님, 미래까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너무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어떤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주 실정에 맞지 않게. 지금 알다시피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앞으로 폐허가 될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그래서 저는 공공적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탑다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생산을 하면 실시간으로 소비가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많은 재원을 들여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기술을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예정자님, 안정적 공급은 전기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목표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정책,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행정이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자와 연결해서.

그래서 풍력이 한전 산하의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투자기관. 남동이다 여러 발전소가 있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바다에 있는 것들도 추진이 되면 전기가 더 남아돌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풍력을 많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탄소포인트 정책 있잖아요. 감소해야 될. 그래서 이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한전 관련 풍력업체들이 대기업과 연관 지어서 나중에 이 탄소포인트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도 가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수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사업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RE100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주도나 제주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이러한 관세장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과 협력해서 우리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REC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은 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합니다, 모든 총괄도 하고. 예정자님, 경영자하고 연구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머스트(MUST), 원트(WANT), 캔(CAN). 연구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기업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머스트(MUST),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업과 연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자는 회사 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회사는 수익창출이 돼야 됩니다. 공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모든 게 수익창출이 돼야만이 그 회사는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정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LS일렉트릭 전력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2006년 12월부터 ’11년 8월까지 한국전기연구원에 근무하셨고, 2011년 9월부터는 제주대학교의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자보다는 연구자와 학자로 보입니다. 만약에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키실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기 때문에 공공적인 분야에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제 재임기간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고도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만이 아니고 공기업 조례에 보면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려놓으실 생각까지도 있으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책임지고 임기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꼭 성과가 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 목적으로 꼭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창출이 돼야만이, 아까 강연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퇴직률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데하고 임금들을 전부 비교해 보면 문제가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입사원이 2800만 원인데 서울에너지공사는 3600만 원, 한국중부발전은 4300만 원, 한국남동은 4300만 원, 한국서부는 4500만 원. 이렇게 되면 초봉 차이, 신입사원 임금 차이가 한국남동이나 한국서부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1700만 원 연봉 차이가 나 버려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공사 사장님들이 수익창출을 못 해서 직원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거예요. 수익창출도 안 됐는데 월급을 올려 달라, 연봉을 올려 달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직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 에너지공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회사는 어찌 됐든 돈을 벌고 도민들한테, 제주도 공기업은 도민들 앞에 돌려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퇴직 얘기를 내가 했는데, 5년간 에너지공사 퇴직자 현황을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23명이 퇴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술직들이 제일 많아요, 퇴직한 분이. 2018년도에 보니까 기술직이 4명, 2019년도 3명, ’20년도 3명, ’21년도 기술직 1명, ’22년도 1명인데 에너지공사는 지금 기술직들이 제일 필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가장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일 필요한데 왜 제일 필요한 기술직들이 이렇게 이직을 할까요? 보니까 전부 타 기관으로 이직을 했어요, 이분들이. 타 기관 어느 쪽으로 이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타 기관으로 이직했다는 거는 에너지공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이직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 누가 이직을 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특히나 제주에너지공사는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동종 업체도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인력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원이 60명인데, 현재로는 51명이라고 하던데 9명이 부족이에요.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회사로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지원동기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늘 감사하게 누리며 자랐던 저에게 내 제주 고향을 위해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박호형 위원  봉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전문 분야를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와 미래인재 양성에 매진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든 도든 그리고 읍면동이든 봉사라는 의미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말씀한 의미가 있는데, LG산전에 근무했었죠.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제주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문과 무를 겸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래서 잘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첫 번째는 현재 주 수입원인 발전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챙겨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재 주 수입원인 풍력사업이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 국제에너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배럴당 원유 가격이 80불 밑으로 떨어지면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0년이 지났는데요, 에너지공사가. 아주 좋은 시기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보면 거의 적자에서 흑자로 작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6억 6000 정도의 흑자를 봤어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직원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선장이 앞으로 나가려면 직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영평가를 봤습니다. 경영평가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8년 동안의 총계를 봤습니다. 경영평가에서는 보통 네 번, 우수 네 번, 그리고 CEO 성과도 봤는데 보통 네 번, 그리고 우수 네 번이거든요.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 합니까, 평가를?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수우미양가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 역대 최고점수인 88.92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90점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공사의 사장이 되면 세 가지 실천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제주의 미래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직원하고 잘 소통해야 될 것이고, 직원하고의 소통은 우선 안정적으로 가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실무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교수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해외도 많이 갔다 온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도 해외를 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열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갔다 왔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주로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어떤 기관들이 우리와 같은 경쟁력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큰 국제행사에 가서 외국 기관들과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역량들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풍력 관련 모범적인 국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덴마크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덴마크도 직원들하고도 갔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선진국에 가서 그걸 접목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도 지역에 있는 분하고도 추진하려면 선진국에서 이러한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가서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3년 동안 진행과정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갈등해소가 됩니다. 직원도 갔다 오고. 물론 여기에 있는 공사 사장도 갔다 와야 되겠지만 그런 역량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인드가. 제주도에 머물 게 아니라 앞으로 풍력 하면 예를 들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에너지가 발생하면 1차 농수축, 우리죠. 관광산업 등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관광도 필요하고, 이런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수산 산업체와 스마트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생산 쪽으로 지역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공사가 갈 수 있어야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봤을 때는 석탄을 나르는 증기자동차로 해서 발달이 했고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로 해서 발달이 됐죠. 3차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화가 너무 극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빠른 스피드의 무선통신 기술을 갖고서 초연결입니다. 지역과 시간을 초월한 초연결이고 그리고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ICT, 3D프린터 이런 등등의 응용기술이 합쳐진 여러 가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친환경에너지 등등 있겠죠. 지금 에너지공사가 ’12년 7월에 최초 에너지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출범이 딱 10년이 됐는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 예정자님께서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과 공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용·보급 촉진에 일단 이바지가 돼야 하는데요. 사실상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도 솔직히 있고 주력사업인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마저도 계획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정자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과 공사의 여러 가지 수익원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경영이 지금까지는 이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수익원을 다변화시키는 신사업을 도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고도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예정자님께서 수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익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SNP, REC 관련해서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단가인상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중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설비에 대한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예정자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변동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일단은 주 수입원에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은 SNP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가격을 80불 정도로 맞춰서 경영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약 2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한 적자의 만회를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충전기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 또는 그러한 사업을 도에서 다 충전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고려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UAM 같은 관광형 상용화 사업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신사업을 만들면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신사업권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

○강경흠 위원  예정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관련해서 12.5%로 전년보다 상승을 했는데요. 2022년 이후로는 25%까지 확장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정자님께서는 공급처 확대에 대한 수요업체 발굴, 장기계약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현재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려는 육상풍력 관련해서는 REC를 장기계약, 전력공기업과 장기계약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예정이고요.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안정적인 송출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리고 RE100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100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REC를 구매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REC를 RE100 기업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부단한 노력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에너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지금 파력발전이 실증사업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국한해서 보면 바이오라든지 소수력 관련 발전들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원래 우리가 보급 예정을 했었던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앞서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공급과 수급의 조절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슈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상풍력 관련해서는 64%, 해상풍력은 9%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급률이. 이만큼 해상풍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력이라든지 바이오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공사에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도와 협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이오 그다음에 유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전화라든지 또는 에너지 전환을 전략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부분으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에너지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에너지 총괄하는 집행부서,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도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실증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전략들 이런 것들은 에너지공사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풍력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역할이나 기능도 굉장히 축소가 된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전체의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거나 이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역량이나 이런 것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정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앞으로의 에너지공사의 비전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떻게 포함시켜서 좀 더 조직적으로 아까 말했던 우수한 기술진들을 확보해서 에너지공사가 제주도 내의 에너지 미래 비전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 제주대학교 교수도 공직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보니까 2주택이시고 다른 부동산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중간에 휴직했다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자기관리, 그리고 지금 교수님은 특허도 몇 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허와 관련한 사용료 수익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항상 특허를 낼 때는 저는 저 혼자 발명 지분을 갖지 않고 저와 같이 연구했던 대학원생이라든지 연구원들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기관리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직자로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은 계속적으로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풍력발전 또한 지금 계속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민간도 요즘 조금씩 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들한테는 신재생에너지 하라 하라 해 놓고 나중에 출력제어 하면 그들은 가만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소득이 줄기 때문에 민원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쩌면 소송까지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허가를 줘야 될지 아니면 수요에 맞게 그것을 제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예정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출력제한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장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출력제한에 의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기존에, 흔히 말해서 REC 가격이 높다고 해서 멀쩡한 밀감밭도 다 밀어서 태양광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익이 안 남에 정부를 원망하고 제주도를 원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지역은 약간 황폐화된 곳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했던 태양광이 질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 쪽에 한 것에는 새똥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은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익공여 제도를 좀 더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 보고 있는데 전담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태양광 패널판이라고 하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강충룡 위원  그 패널판을 중국산 하게 되면 금속물질, 유해물질도 있고 또 흔히 말해서 새똥 싸면 그것을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고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상식을 아예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또 토양 부분에 대해서 물고도 막 나버리고 있습니다. 밀감밭에 많이 하다 보니 그 밑에 피해 보는 밭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으니 책임을 못 지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교체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닦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 영역은?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그 부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교체해야 될지 이것까지도, AS해야 될지 이것까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촌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데 저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셧다운에 대한 피해보상이 소송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어르신들은 더 답답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데 대해서 기준이라도 잡아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라도 잡아줘야 그분들이 그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어질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되는 태양광 패널들 특히 중국산 패널들이 화재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파손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시설업자를 통해서 건설만 하지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력선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나대지에 노출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절연이 파괴돼서 화재가 나는 사고들도 종종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정자님은 도의 전기정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훈 도정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상장기업 2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력 산업인 경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공무원 당시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수도권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봤거든요. ‘다음’ 아시죠? 이제는 ‘카카오’인데.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부지가 지금도 한 30만 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본기업 유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입지를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주반도체도 본사만 여기 되어 있지 실질적인 공장은 없어요.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상장기업 20개 유치한다.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선박 등 전력 관련 산업, 전기동력이 필요한 사업 유치는 제주도에 굉장히 어렵다. 저는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제주도에 전기가 남아돌고 그다음에 육지부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전기가 오더라도 전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주도는 이러한 전기사업들을 못 한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호민 예정자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책위원회라든지 정책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기업들이 굴뚝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지식산업 위주로 많은 기업활동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런 에너지산업을 공공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역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풍력사업도 O&M, 유지보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 약 150명의 인적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력시장제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하루 전 날씨를 예측해서 재생에너지 생산한 것을 전력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주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에너지시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4＋1이 있습니다. 1이 뭐냐?  IT·BT사업 유치입니다. 지금 17년이 경과됐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합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우선은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고급인력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전기는 자체적으로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IT라든지 전기동력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제주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자로 있으면서 또 도 정책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이런 핵심프로젝트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실패한 원인이 아니냐.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은 곤란하다 이렇게 제안했으면 IT란 말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된 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에너지공사가 기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서 지역의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서도 IT기업을 유치해서 도민들에게 복지 향상을 하고 일자리를 주겠다 하는 것은 정말 도민들을 우롱하는 목표였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당 두 차례, 세 차례씩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질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어서 질의를 해서 마치는 걸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할 건고…….

○강충룡 위원  오전에 할 계획들을 하시고 오후에는 오후 시간에 보면서 하시죠.

○위원장 강연호  아니, 그러니까 2차 질의를 오후에 계속할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 강연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하실 거면 오전에 간단히 하시고…….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오후 진행 여부는 나중에 와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되니까 정회했다가…….

○위원장 강연호  일단 정회해 가지고 2차 질의를 하는 것으로…….

○고태민 위원  하든 안 하든 간에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연호  아니,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박호형 위원  대부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공사의 업무 파악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좋은 말씀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깨우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면서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 제주도의 앞날에 에너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탈탄소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제주에너지공사를 키울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과 복지 그리고 신사업 창출에 가장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에너지공사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앞으로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에너지공사가 솔선수범하여 주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도 지역기업과의 상생 그리고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민 여러분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3년 동안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제게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도민들과 함께 저의 꿈이 아니라 도민들의 꿈을 이루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가르침을 잘 숙지하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인물을 잘 선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풀리게 한다는 것을 뜻하기에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자리에는 그 권한만큼이나 엄격한 도덕성과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검증의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호민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열의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인사청문대상자

김호민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