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411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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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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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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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면

나. 미래전략국 소관	2면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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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하게 고민해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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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금일 심사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하신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서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삭감된 부서의 예산의 삭감 이유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미래전략국에 3㎿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시설 구축현황, 2023년도 2월부터 생산시설 가동계획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억 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지원사업 대상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 수출지원 실적 관련해서 수출지원 제품, 회사,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음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마을기업이랑 협동조합 포함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예산이랑 과목, 위탁 구분, 그리고 2022년 사업수행 기관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미래전략국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수소판매금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1일 생산량, 기준단가 등 해서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15부를 작성해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조 639억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원보다 67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4429억 원으로 기정액 4093억 원보다 336억 원으로 약 8.20%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4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152억 원보다 989억 원으로 8.87%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확장재정기조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으로 매년 국비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과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히 사업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화 및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등 적극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 사업 중 2022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 50% 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신청 저조, 공사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1회 추경 확보예산, 사업신청 저조, 행정절차 이행 등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집행률 0%는 원인분석 등 문제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에 재편성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출연금은 전년 대비 31.88%가 증가한 1130억 원이며 출연금 편성비는 전년 대비 0.3%p 높은 1.6%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출연금은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총 5083억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7.2%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 감액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와 사업 종료 후 지체 없는 정산 이행 등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없이 위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분석과 예산편성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조 89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936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관운영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세입예산은 13억 7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4억 12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상효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 한 해 미래전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미래전략국 예산안은 ‘탄소중립·디지털혁신 기반 지역성장 미래산업 글로벌 선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승열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고일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완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통상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상장 수준의 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본격적인 조성을 통한 물류체계의 고도화 등 지역경제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예산 496억 1388만 원, 세출예산은 1349억 5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정에서는 에너지대전환 그린수소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대한민국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본예산에 수소충전소 운영예산 4억 9000만 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1억 7000만 원, 수소청소차 구입 46억 8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전부 확보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국비는 환경부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주기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 한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함덕에 충전소를 구축 중인데요, 완공이 되면 한국기술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3월 달부터는 완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면 12월 되면 완공하는 걸로 됐는데 2개월이 늦어지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게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점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을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3㎿ 그린수소 생산설비에서 생산한 수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판매하실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게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아니고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그렇게 하면서 보완할 사항들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추후에는 운영자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 기간 계약한 게 있습니까? 가스기술공사하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충전소를 확대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에 운영권을 주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가스도 2월까지 같이 생산되어서 2월부터는 판매가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월부터는 판매가 가능한 거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수소가 생산돼야 충전소로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2월에 전부 준공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을 보면 차량 버스 9대 구입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그 9대는 2022년 구입할 걸로 했는데 구입은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2월 중에 들어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2월 중에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9대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소차나 그런 건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청소차하고 추가 버스는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보면 제일 문제가 버스 9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충전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금 인력도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충전소 운영인력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운영할 인력을 교육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명 정도를 같이 채용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공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채용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월 달 하려면 지금부터 채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전부 시킨 다음에……. 위험물인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공사에 전문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소를 주입을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술공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 교육은 금방 한 달이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월까지는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2월 달부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충전소가 하나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 수급을 받아서 할 건데 충전소에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함덕하고 노형 노선으로 9대 버스 운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문제 생겨버리면 그 9대는 운행이 불가능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런 상황은 예측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안전이라든가 생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실무 TF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각 협력사들끼리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토론하고 회의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뒷받침할 것을 전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행해 놓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겠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위원님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운행을 하면서 보완이 안 되게 되면, 바로 수소가 생산이 되는 것만 구축한다면 생산하면서 실용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갈 겁니다.

○김승준 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시작을 해 놓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한다. 그러다 보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차량 운행이 만약 9대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도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어쨌든 저희 도정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려고 실무진까지 매달 해서 협력사별로 추진하는 상황,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육지 사례를 보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생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월 달부터 생산하게 되면 버스 9대에 대한 충전하는 그것만 생산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그것보다 3㎿가 실증이 되면 버스 9대뿐만 아니고 나중에 청소차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가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9대에 대해서 일단 실증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소차하고 추가 버스는 하반기에 구입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전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 하반기에 청소차까지 구입하고 버스 13대를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하면 충전소가 지금 함덕밖에 없는데 모든 청소차나 버스는 전부 함덕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버스는 버스회차지가 함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함덕충전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귀포나 서쪽 지역에 구축할 데를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그 논리면 청소차는 함덕지역에서만 운영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매립장이 동복에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서귀포 대정이나 제주시 한경까지 갔다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 쪽에 있는 청소차가 동복 와서 버려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현재는 청소차들이 매립장을 동복을 전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복에 매립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대신 수소를 한 대 만땅을 해서 충전을 시켜놓으면 한경이나 대정이나 최고 먼 데까지 1, 2회 왕복하는 데는 거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4억 9000을 예산 요청했더라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가 15억 2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판매비가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10억 정도 되면 그 나머지가 4억 9000인데 그러면 1년에 4억 9000이 되면, 모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보면 정상화가 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논리면 4억 9000씩 운영비를 잡으면 10년 동안 49억을 운영비로 계속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에 대해서 산정되는 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실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0년 전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하면, 5년이면 25억 정도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제주도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기본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제주도는 삼다·삼무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삼다는 뭘 얘기할까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돌·바람·여성입니다.

○박호형 위원  드디어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노고에 감사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봤습니다.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정전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나요? 5억이 편성됐는데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출력제어가 ’1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풍력발전에만 제어를 시켰는데 그것에서 모자라서 태양광까지 같이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산출기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5억을 편성했는지 말씀드린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출력제어량이 242만 ㎾h가 됩니다. 거기에서 평균 SMP가 155원 정도로, 저희들이 한전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태양광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태양광발전 출력제어량 242만 ㎾h. 이것을 환산하면 2420㎿h가 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출력제어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발전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은 태양열, 태양광이죠. ’21년도, ’22년도 관련해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풍력 관련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연구 용역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떤?

○박호형 위원  국정감사 때 모 의원님께서, 10월 21일인데, 한국전력은 연구 용역 결과와 내부검토를 통해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무보상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런 것 들은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멘트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어요. 편성한 기조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저희들이 초창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 출력제어라는 것에 걸려서 생산중단에 대해서 그만큼 피해들을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해서 지금까지 손해액이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자료를 받아서 산출을 해 보니까 90억 정도 손해 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사업자는 대단위의 사업자들이고 태양광 부분은 도민들도 많이 있고 또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에너지 조례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에너지 조례가 있다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검토했거든요. 그걸 검토하시고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럼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제어에 보상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계통안정화를 위해서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넓은 근거를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출력제어가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신다고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 도민분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협조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준용을 했고, 한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중앙 회의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에 이런 기준 없이 보상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출력제어율과 그 이상 출력제어가 됐을 때는 보상하는 쪽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관리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어는 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의무, 그러니까 출력제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됐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 내용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정확한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태양열은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풍력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태양열도 10월 기준으로 할 때, 태양광이죠. 벌써 28회 해서 3219㎿h가 발생됐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내년에 5억 정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 관련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0월 기준 해서 87회 출력제한 횟수가 나왔습니다. 출력제어량이 2만 1984㎿h. 이거는 지금에 있는 여기에 5억을 편성하는 것하고, 태양열 관련이죠.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한 2420㎿h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력 관련은 만약에 2만 9800Wh를 한다면 이거 50억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풍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전기사업법」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안이 개정되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저희들이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력까지 하게 된 건…….

○박호형 위원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그렇게 확실하게 조례 내용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평성 없게, 예를 들면 태양광만 지원하고 풍력 관련은 지원 안 해 버린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종전의 농민수당 관련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련도 마치 바라보는 입장이 그럼 풍력은 빼놓고 태양광만 지원한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정책부서에서 고민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 조례상에서도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례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토론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호형 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직원들하고 토론회가 아니라 도의회하고 예를 들면 풍력 관련도 하고 태양광도 같이 하셔야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런 오판을 합니다. 정책에서만 하다 보면 크게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갖고 있더라도 같이 도의회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해야, 소통해 나가면서 해야지 이게 빠지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내의 출력제한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모두가 확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출력제어량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용량이 다 오버된 상태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할 것인가. 그래서 풍력발전까지 모두 확대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행정에서만 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렸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제주도의 부담보다도 한국전력이나 국비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지금도 충분하게 한국전력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보상할 수 있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고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어려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박호형 위원  ‘해 보고’가 아니고 명분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을 같이 모아놓고 연구를 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해서 그런 제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전국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주산업거점 조성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 도정에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제주에서 소규모 위성을 발사해 본 경험도 있고 ― 민간기업에서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가 최적지인지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 보려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제주도가 기존 1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첨단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지금 민선 8기 도전 과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국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지역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22년 9월에 설립됐고요. 신산업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사업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포함해서 스타트업의 신산업과 관련된 인재양성 그리고 인턴십, 채용장려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요구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안 올린 것같이 2억 3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컨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봤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20년 6월에 제주에서 아시아 최초로 첫 민간 우주지상국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도내 우주산업기업 대상으로 구인 수요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위성통합센터에서 ’25년까지 인력 관련해서 200에서 250명 정도의 규모를 채용하고 또 최대 175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기관 관련해서, 국가위성통합센터 말고 우주산업기업 관련해서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요조사에 응한 데는 3군데이고 4군데 통합위성센터하고 연계해서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4군데 기업에 대한 인력은 얼마나 지금 확충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인력은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회사 전체가 제주에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성센터와 연계된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우선 상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위성, 드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술직 보니까 기계, 전자, 정보, 컴퓨터 전공자 이런 형식이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과정을 봤는데 기본 직무교육은 3개월이고 심화 직무교육은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전문인력을 과연 배출해 낼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적으로 전공이 안 된 인력에 대해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9개월 동안 가동해서 인턴십 취업으로 연계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이나 인터십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들을 일단 모집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 심화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컨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채용공고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업명은 되도록이면…….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 기업을 제가 좀 봤는데요. 자격 요건이라든지 우대사항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는 너무 전문적인 것을 요구한다 말이에요, 요건 자체가.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기대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가고 싶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관련해서 배우고 싶어도 이런 조건 때문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인력양성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해서 총 9개월 이내, 이런 교육과정을 봤는데 이게 저는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어차피 지역청년들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분히 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지는 나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기업과 충분히 인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강경흠 위원  그런 협의 관련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 인재양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경흠 위원  이것은 도 4개 대학교, 대학기관들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은 융합 산업에 대해서는 학교, 기업하고 매칭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2023년도 대학원에 지식재산융합 전공 대학원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바이오헬스, 신약 분야 관련 부분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학생 관련해서 이런 연계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전문인력도 분명 나타날 것이고 그런 전문인력을 다시 또 더욱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강경흠 위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학교 내에서도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위원님, 좀 다릅니다.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도내 3개 대학에 뷰티, 헤어 등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지금 걸쳐져 있어서…….

○강경흠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의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을 말하면서, 굳이 이 한 사업에 국한해서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그런 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이 사업들이 대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이런 신산업과 연계해서 예비졸업자 그리고 졸업 후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그런 수요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작성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실무자가 각 직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예산담당 직원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 팀장,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해서 예산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서너 분은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전혀 자리가 안 잡히네요.

미래전략국에서 저탄소정책과의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50억짜리라고 하셨는데 보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안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서포터즈 운영이에요. 전기차 서포터즈사업 운영은 이 예산 50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잠깐 자료 좀…….

그 비용에 전체적인 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좀…….

○강성의 위원  아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갖습니다. 사업의 수, 예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성별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별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포터즈 사업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39명, 37명, 올해는 27명이 서포터즈 활동을 합니다. 몇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랬는데 성인지 예산 규모를 50억, 42억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로 성인지 예산의 규모를 부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ICT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예산은 2억입니다. 예산은 2억인데 이것도 18억으로 맞춰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규모를, 그 뒤에 보시면 2억 했다가 9억 했다가 13억 했다가 전혀 안 맞아요.

디지털융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융합과에 보시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8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도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한 게 뭐냐 하면 사업대상자를 볼 때 제주대학교 공과대학교 학생 수의 성비를 사업대상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혜자가 50여 명 내외됩니다. 올해는 67명. 개중에 이게 제일 잘된 거예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내용이고 다른 것들은 다 엉망입니다. 다 엉망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보셨죠?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그래도 여기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저는 사업대상자가 너무 웃긴 거예요.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보신지 아십니까? 제주도민 전체로 봤어요.

아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도민 전체, 갓 태어난 아이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사업대상자를 잡아버리면, 수혜자는 거기 보시면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잘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여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대상자 관련해서 이것도 잘못…….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잠깐 보면,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그랬습니다. 사업대상자 58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83명은 사업 신청자로 봤더라고요. 원래는 만 15세에서 34세의 도외……. 도내·외를 기준으로 해야죠. 도외까지 다 포함하면 미취업자를 추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실·국의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실하다. 부실한 거보다는 이 정책,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인지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관련한 사업들을 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의 위원  김충모 위원장님, 이 업무가 위원회에서 가능할지, 고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도청 앞에 천막이 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인지 아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제가 오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북부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 2023년 2월로 운영을 종료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노동자는 한 56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폐업, 사업종료, 사업종료를 예고한 사업장들은 그 사업종료에 따른 어떤 합법적인 절차들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역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제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노동위원회는 분쟁이 생겨서 노사 간의 협상이 필요할 때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분쟁이 들어왔을 때 그러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 하는 기능이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때…….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얘기를 잠깐 드렸냐 하면, 여기 사업에 보면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이런 포럼을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어떤 문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예 잡고 노사가 미리미리, 만약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폐업할 수밖에 없거나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노사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순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말씀 취지라면 거버넌스에서는 매년 제주현안과 관련해서라든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줘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선정을 할 때 해서 토론도 하고 공유할 수 있게…….

○강성의 위원  제주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주의 현안을 잡고 그것과 관련해서 노사가 좀 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북부환경관리센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는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오랫동안, 20년 넘게 민간위탁을 해 왔던 사업들을 종료하는 시점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것은 노사의 문제고 민간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공영역…….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공공의 사무를 전문성이라든지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위탁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종료할 때 노사,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건지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만 해서 맨날 일자리경제통상국이 노동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의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행정의 또 다른 형태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 부분이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형태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업체와 용역근로자, 종사자 간의 관계라고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워낙 그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런 업무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의 업무영역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년 반 전에 이미 사업기간이 예고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현행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한번 많은 고민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수소충전소, 다 차려주고 해도 운영에 적자 날 것 같으니까 4억 9000만 원 1년에 지원하는 거 맞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일단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게 1년에 4억 9000만 원 적자, 그다음에 차량이 늘어나면 적자폭은 더더욱 늘어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면서…….

○강충룡 위원  거기 얘기 말고 우리는 그린수소이고 거기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레이수소.

○강충룡 위원  예, 그레이수소라든가 블루수소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생산단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비용은 더 줄어들고 나중에 이윤까지 생기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강충룡 위원  그건 10년, 15년 후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재료가……. 보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료비가 판매금보다 높아요. 어쨌거나 인건비 다 빼고 재료비보다 높다는 것은 운영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적자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충전소는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민간으로 확산시키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공공 분야에서 이걸 활용하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방안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제주에 생산시설은…….

○강충룡 위원  운영되는 게 없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빨리될 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3㎿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내년 2월 달에 계획하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것에 더해서 12㎿ 생산시설을…….

○강충룡 위원  12.5㎿는 ’24년도 12월 이후에 예정이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3㎿ 하게 되면 일일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하루에 최대 1톤 정도 생산이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최대면 지금 우리 계획도 그렇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일 4시간에 200㎏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200㎏.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버스가 올해 9대가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 3월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청소차가 들어오고 해도 아직까지는 3㎿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강충룡 위원  아닌데.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버스가 1일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완충했을 때 35㎏ 정도, 이게 400㎞정도 운행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적으로 돌아가도 9대가 빠듯합니다, 200㎏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수소버스가 운행되는 거리가 도 전역을 운행할 게 아니고 함덕지역에 노선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게 버스 22대, 청소차량 26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까? 버스하고 청소차량 차이 엄청납니다. 알죠? 가격 차이만큼 무게도 차이 나고 활용도 차이도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3㎿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 구입하는 것은 차량 생산하는 걸 보면 하반기 쪽에 구입될 것 같고…….

○강충룡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현대…….

○강충룡 위원  과장님, 됩니까? 48대가 3㎿로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현대차하고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될 거라고…….

○강충룡 위원  48대 갖고? 48대 전부 운행이 가능합니까? 함덕 구간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는 아시다시피 서귀포 전부 다닐 겁니다, 청소차량. 3㎿로 됩니까, 48대?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동선에서 말씀드렸던 용량은 만땅 채웠을 때 하루에 그걸 다 소진할 거라고는, 저희가 관계부서들 의논할 때는 이틀, 3일에 한 번씩 완충할 것으로 했을 때는 계산상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그린수소 생산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예측은 12.5㎿가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를 추정해서 향후 100대, 50대를 해서 하는 겁니다. 3㎿ 가지고는 현재…….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전에 저희들이 상명에서 수소를 생산 실증한 적이 있거든요.

○강충룡 위원  그린수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실증까지 했고 지금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해 보지도 않은 규모를 너무 급격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충전소 또한 하나 갖고 될 일도 아닌데 하나 갖고 하고 9대 운영도 안 해본 상황에서 급격히 또다시 13대와 26대 청소차량까지 운행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가 되게끔…….

○강충룡 위원  해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총대 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린수소에 대해서. 지금 기술력도 없는데 땅만 제공해서 하면서 판매만 하고 적자 부분은 계속적으로 키워 나갈 건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수소차 생산하는 현대하고 그다음에 가스…….

○강충룡 위원  왜 현대 해야 돼요? 다 줘야지. 운영비도 적자 계속 날 건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차하고 협력사 기업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9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13대하고 청소차량 26대는 안정적으로 할 때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운행에 대해서 3㎿ 생산시설을 갖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협력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강충룡 위원  해도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날 거 뻔히 보이는데 또 다른 충전소를 설치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48대 되면 충전소 또 설치해야지. 그러면 서귀포에서 차고지에 충전하러 함덕까지 옵니까, 고산에서 와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력제어에 걸리는 재생에너지들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고 생산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보급단가도 좀 낮춰집니다.

○강충룡 위원  10년, 15년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되지도 않는 얘기를, 10년, 15년 얘기를, 지금 계속 적자를, 그동안 1년에 10억씩, 20억씩 적자폭을……. 그것을 국비 갖고 와야죠. 왜 우리가 총대 매고……. 우리 기술력 확보될 것도 아니고 향후 최대치 했을 때 그 기술력 확보는 다른 기업들이 다 돈 벌어먹을 건데, 제주도가 기술력이 확보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린수소 생산한 부분의 기술력은 어쨌든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없어요. 에너지공사 없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5개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강충룡 위원  땅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할 때 다 얘기했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실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행하고 여기에서…….

○강충룡 위원  충전하는 게 뭐 실행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생산하는 부분…….

○강충룡 위원  생산기술력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때 아무런 담보도 없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안 돼요.

그다음에 이 5억은 어쨌거나 풍력발전 제어량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태양광입니다.

○강충룡 위원  태양광 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얘기했습니다. 출력제한은 계속될 것이고 허가는 계속 주고 있고.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분산에너지라든가 에너지특구, 다양한 방면에서 셧다운에 따른 전력 도망가는 것을 잡아와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전기열풍기 관련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보조하자는데, 국가에서 했는데……. 이러면 분산에너지라든가 에너지특구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걸 국비 갖고 와야지 왜 제주도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 지당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면 더 힘듭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한 번 지원하면 계속해야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력 들어가면 예산이 거의 100억대 육박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찾으면.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되고 한전을 이 핑계 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분산에너지특구 그다음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싸우고 뜯고 해야 되는데, 돈 없는데 돈을 우리가 주면 더 죽습니다, 더 죽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강충룡 위원  동의할 정도가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의원님이 같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여야가 같이 병합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하여튼 좋은데 돈 지원하면 점점 우리가 더 구렁텅이에 빠져듭니다. 제가 보건대 도를 위해서, 국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더 큰 구렁텅이로 갑니다. 한 명, 두 명 오니까 그쪽 지원하는데 100명, 200명 찾아옵니다. 이제는 법원 가도 또 힘들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했다, 그러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지시라 이 논리로 가셔야 국장님이 삽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이 5억 갖고 싸우고 뜯고가 아니고 국장님과 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걸 안 하면 진다가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국가에 받아오기 위해서, 한전에 싸워서 갖고 오기 위해서…….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국장님, 다시금 최종 예산 하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오늘도 최명동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네요. 최 국장님, 오늘 보니까 언론에 경제동향도 났던데 보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재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이 워낙 나빠지고 있다, 전망도. 그래서 아침에 씁쓸하게 저도 차타고 왔는데 생활형편 전망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6%가 11월 말 기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고 그다음에 가계저축 전망, 이것은 9월 기준인데 4%가 낮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전국은 5.6%인데 제주도는 지금도 6.7%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제일 걱정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지역단위에서 물가관리 한다는 게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물가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변동 폭이 굉장히 크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나는전에 대한 선할인 정책도 있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부분, 지방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물가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탐나는전 예를 든다면 할인을 해준다면 소비자물가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가계부담 해소 차원에서…….

○고태민 위원  우리가 물가지수에는 오히려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가에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대신…….

○고태민 위원  그것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신 경기침체를…….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10%를 보전해 주게 되면 물가지수에는 영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약 17조 원 정도…….

○고태민 위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도 수신 금액이 35조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렇게 많거든요. 여신도 수신보다는 많지만 37조, 한 38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직도 높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계 빚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최근에 연체율이 높은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가계가 0.29% 정도로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가계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본질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보면 복권기금이 작년까지도 해도 300억 이상 들어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매해 약 180억에서 200억 정도. 전체 일반회계 합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고태민 위원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과장한테.

왜냐하면 전입금을 올해까지는 300억을 잡았다가 200억을 잡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106억을 감소시킨 1054억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감소시키고 있다. 원금을 까먹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겠는데 언제까지 원금이 유지되겠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융자 이차보전은 325억,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 수입은 얼마냐? 24억이에요. 얼마 차이입니까? 행정이 뭔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보유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1054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치금, 보유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최근 2개년 동안 상당 부분 이차보전액이 많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추경에서 많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금리가 낮은 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익은 그렇게 높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000억 원 이상 보유액을 하면서 200억 이하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보유액이.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보유액을 높여놨고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복권기금에서, 저건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시키려고 해도 못 하는 거고. 해마다 300억 이상은 왔더라고요. 2021년도에 380억, 2020년도에 360억, 2019년도에 280억, 2018년도에 300억이 와 있어요. 이건 정산 결과니까. 그런데 복권 장사가 잘돼서 제주도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3억을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거 뭡니까? 누구한테 왜 대행을 주면서 3억을 주고 있는지?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어떻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차보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있고 경영안정자금, 자금이 두 개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일정 부분 42개 업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전에는 행정시 행정에서 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차보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차보전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차보전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다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위탁을 안 하고 안정자금 위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워낙 3만 5000…….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갱신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융은 금융끼리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1분 남았는데 하나 얘기는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내일모레, 다음에 질의할 때 시간이 되면 듣겠지만 도민들 자산하고 부채가 배 이상 차이 납니다, 1차 산업인 경우에도. 자산이 1억이면 부채는 5000만 원이에요. 아, 10억이면 1억이다 이 말이에요. 10% 수준이다. 제가 아직 근거자료가, 통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지만 저는 융자줄 때 자산, 거기는 고정자산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는데 유동자산에 대해서만큼은 확인을 해서 대출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 지금 고이율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리로 융자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고리의 예금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악용할 사례가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돈 꿔야 될 사람이 꾸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침을 개정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가급적이면 유동자산, 이것을 확인해서 일정 부분 정기예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자금을 융자 안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누구는 돈도 많은데 왜 그 돈 쓰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전기차 관련입니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우리 올해 보급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올해가 50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현재 보급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7000대가 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보급이 7000대가 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계획 대비 실적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보급이 더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산 관계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해서…….

○위원장 강연호  아, 그렇습니까?

우리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제주,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기차 선도도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기차를 2030년도까지 37만 7000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수가 당초에 우리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수립 당시에 제주도 전체 차량 대수를 추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현재까지 보급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기차는 저희들이 총 3만 대 보급이 넘었는데…….

○위원장 강연호  몇 대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보급된 게 3만 대가 넘습니다. 한 10% 정도…….

○위원장 강연호  보급계획의 10% 정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카본프리 아일랜드 거기 목표…….

○위원장 강연호  목표치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얼마 안 남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보완·수정 계획 용역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때도 마찬가지로 최종 보급대수는 37만 7000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내년도부터 매해 3만 대, 4만 대, 5만 대. 실현 불가능한 대수를 그대로 막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계획이 수정·보완하는 계획인데도 왜 현실하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수정계획을 마련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도 이번에 와서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계셔서 살펴봤는데요. 그때도 전문가들하고의 토론을 거치는데 이게 실행가능성으로 가야 될 거냐, 도의 전략목표로 가야 될 거냐 해서 논쟁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의 CFI라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축소시키고 하게 되면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이미지가 아예 퇴색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전략적인 목표로 해서 가자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그분들이 실지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위원장 강연호  우리 제주가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됐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 세계에 홍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퇴색을 우려해서 실현될 수도 없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다.

국장님 그러면 수정·보완계획상에 내년도 보급대수가 몇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6400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으로 보급계획이 몇 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 1만 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 자료에 7015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당장 내년도 계획 대비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쓰는 계획하고 비교하면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이미지가 퇴색될 게 우려돼서……. 그러면 거짓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계셔서 제주가 수소에너지를 같이 가는 분야로 정책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새로운 CFI를 만들어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 이게 조정, 보완되어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설령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수정·보완을 했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실적을 그렇게 다 우리가 담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담보를 못 할 건데 이렇게 억지로 나간다는 것은……. 모든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뜻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누굽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줘야 옳은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내연차 증가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연차 증가비율은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

○위원장 강연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내연차량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벌써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내연차량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내연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차 보급 관련된 계획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내연차량을 없애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교통항공국 소관이기 때문에 협업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협업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연차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내연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차고지증명제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내연차량을 축소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 부서 간의 협업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시교체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내연차를 사지 말고 전기차를 사라 하는 부분은 좀 강제성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되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보다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도민들한테 전부 알려진 계획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진행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오후에 또 질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요구한 것들을 좀 봤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외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기업체가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50에서 7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50만 원에서 70만 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3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본예산에 보니까 상장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월 2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고, 그다음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1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20만 원,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장희망기업과 관련돼서 기업의 보편적 선택적인 지원 차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장기업 20개 유치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육성·유치가 공약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있는 게 같이 플러스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지원인원은 이렇게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2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을 보니까 75%가 넘었습니다. 75.5%.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12월까지 되면 2022년도 것은 100% 소진돼 버릴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마찬가지로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10월 말까지 82.3% 집행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100% 소진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거의 집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 가지 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하는 청년 3종 지원 정책으로 주거·복지·목돈마련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 그리고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장희망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역으로 지원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끔. 저희가 보편적인 지원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지원도 꾸준히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선도기업 육성 차원 그리고 경제 선순환구조에서 기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생각이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공약사항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보편적 지원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각 부문에서 상장기업, 저희들이 예비기업 역량 진단을 해 보니 약 7개사 정도인데 어떤 비용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요즘 이자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김승준 위원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것을 제가 행감 때 질의했습니다. 지적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지적한 부분에 보면 중국, 일본. 중국은 상해고 일본은 동경 그다음에 신남방, 신시장 개척하는 것.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그때 지적한 적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기억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기억납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예산 잡은 것 보니까 운영비가 상해하고 동경은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신시장 개척하는 데는 예산을 더 잡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 신시장 개척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세안 지역에 후보지로 선정한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저희 관광 홍보하고 통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세부적인 안을 우리 부서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하고 내년 하반기 개소나 아니면 2024년도 개소 목표로 지금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많고, 일본은 직원이 3명이고 중국은 4명이고. 그럼 신시장 개척하는 데 여기는 직원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계획 중이라서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 행정절차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내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일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실적 좋은데 그쪽으로 인원이 더 충원돼서, 그런 데 충원돼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데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해외주재사무소가 다양한 국가에 상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관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해외통상자문관이 있습니다. 유통채널을 이용해서 수출 지원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출규모라든가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국은…….

○김승준 위원  매장 지점들도 전부 줄고 실적도 반토막이 났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꾸준히…….

○김승준 위원  꾸준히 할 게 아니고 여기다가 더 예산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꾸준히 증가하다가 중간에 중국 봉쇄령 때문에 실적이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시장은 제주가 겨냥해야 될 수출국가 중의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재사무소가 더 해외수출기업의 자사 개념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국은 나아지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하는 거지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중국시장은 그래도 거대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출실적은 이룰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드 문제 때문입니까? 중국시장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에는 사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중국 봉쇄령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은 나아진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나아지게끔 해야 되고 중국시장이 워낙 커서 수출국가 중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분명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꼭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알아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UAM, 홍보비가 이번에 좀 잡히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각각 3개의 사업이 잡히는데, 홍보비 3개의 사업이 잡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UAM에 대해서 올해 초기단계로 해서 3개사가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선점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의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제주도의 UAM의 시작단계를 알리고 그다음에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승준 위원  UAM 컨퍼런스는 예산을 보니까 2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참여를.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시기가 정해지게 되면…….

○김승준 위원  예상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상반기, 하반기 두 개쯤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반기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하고…….

○김승준 위원  UAM 페스타는요? 거기도 1억 잡혀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페스타는 저희들 하반기 중에 ICC에서 하는 것으로…….

○김승준 위원  이것은 하반기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다음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이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프로그램 제작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료 찾는 중)

○김승준 위원  이것도 잡히면 금방 하시겠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어쨌든 정부에서도 UAM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주가 운영여건이 다른 시도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가 유리하지도 않고 타 지역보다 뒤처졌습니다. 뭐 유리합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항공 쪽에 해서 저희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해서, 개인 기업에서도 그게 전부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UAM이 도심항공인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도 지난번에 해 가지고…….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성산포까지 가는 데 그럼 10분에서 20분에 가겠죠. 그렇게 가고 차량으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꼭 굳이 비싼 UAM 해서 타고 가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 형식으로 이용하는 거는.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광형이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용으로 일단 쓰면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갈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도 내고 있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주에 입찰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입찰하면 용역기간이 있을 건데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번 12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김승준 위원  내년 6월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용역도 안 끝났고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 용역결과도 없습니다. 결과 나오지도 않은 와중에 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게 돼야 행사를 하고 그러죠.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홍보 먼저 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를 마무리 지어놓고 이것을 가겠다고 하게 되면 시일이 계속 지체되고 그다음에 이런 페스타라든가 포럼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출되는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교류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버렸으니까…….

잘 신경 쓰셔 가지고,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7조 63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전체 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0.51%가 증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지금 미래전략국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267억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19.79%, 거의 20%가 증감되었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볼 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은 예산에서 평가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정책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탄소정책과에서도 거의 40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관광국도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관광국하고, 한 국하고 맞먹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전환 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를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기차 신규 구매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차량 폐차 및 수출 말소의 경우 추가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책정되어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7억 2000.

○박호형 위원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업비 지원 실적을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차량 642대를 지원했고, 2021년도에 463대, 올해 11월 기준으로 209대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올해 해 봐야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과연 700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18년, ’19년, ’20년 추이를 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을 바꾸면서 이런 걸 신청하는 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업비들이 도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목표대수 대비 73%를 달성했고요. 2021년 77.2%, 올해 11월까지 29%를 달성한 거거든요. 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실적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노력해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같은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책부서에서도 이런 목표치라든지 평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언도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같이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7년도부터 ’22년 11월까지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차 폐차로 추가지원금 수령한 비중은 전기차 보급대수 2만 7285대 중에서 내연기관차 폐차대수 4661대로 17%에 머물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5년 동안 통계치입니다, 평균치인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업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최근 자동차 부품 수급난으로 신차 공급이 사실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지원실적 대수도 감소하고 있는바, 이렇게 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전기차 확대 보급하는 거하고 연계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일반 도민들께서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해서 전기차를 빨리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면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당초 5000대 목표에서 7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해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탄소정책과 고윤성 과장님 계시죠?

이게 본예산 대비 40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저희 증액의 많은 부분이 수소청소차, 버스 물량과 전기차가 올해 위원님께서도 격려해 주셨지만 연말에 8000대 이상 보급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이래 최고 성적이 될 것이고 이에 힘입어서 내년에 전기차 국비 일몰 전에 좀 더 보급을 열심히 해 보고자…….

○박호형 위원  전기차 8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올해 8000대를 넘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일단 도비를 얼마 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만 대 정도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다 썼고 7500대 정도 나가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는 8000대를…….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정리추경 때 좀 더 받아서 올해 8000대를 넘을 것 같고 내년에는 보다 목표를 좀 더 상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관련이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힘든 것도 있고 지적해 주시지만 사명감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이 많을수록 내용물이 많으니까 지적할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람을 가져야 돼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미래전략국에서 보니까 거의 예산이 60%, 70%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200억 중에 1600억을 편성하고 집행을,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내년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모자람도 많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잘 새겨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관련 국하고 또 여기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분야도 있거든요. 의회도 그렇지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아까 지원금 같은 것도 사실 오늘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마는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느끼는 점이 많았고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 분야의 적용이라든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의회에서도 아무리 의원이 머리를 내고 제안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세미나를 하고 정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못 한 부분을 보충시키기도 하고 특히 정책부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보좌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제주도민이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잘 발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게 하면서 위원회에도 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경흠 위원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요. 전년 대비 1억이 올랐습니다. 오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를 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직원들이 제주에서 제주의 자연을 보면서 쉼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 직원들이 내려와서 제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원은 노마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구축을 마쳤고요. 거기 운영사업자가 제주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정에서. 그분들한테 운영비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강경흠 위원  제가 지원 내용이랑 신청자격을 봤는데 신청자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사단법인 업체별 최대 1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제주소재 기업 및 제주상주 임직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게 맞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올해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시설구축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저희 제주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주기업을 먼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기업들 육성을 빨리 시켜야 되고 유치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왜 자꾸 타 지역에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주기업에서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관심 분야 종사자분들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타 지역에 그렇게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어서 중앙 과기부에서가 일단 지역의 기업은 배제를 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첫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제주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018년도에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을 신설했고 올해 2022년 말에 일몰이 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계속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설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기존의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이 있고, 그러면 저축사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번에 추진하는 게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인데,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목돈마련 좋습니다. 당연히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로서는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이랑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에 대한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차이점은 없고 일단 청년근로자들이…….

○강경흠 위원  10만 원 그리고 기업 15만 원, 도 25만 원 해서 총 50만 원 이자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몰제가 되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몰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일몰사업에 연계해서 2018년도에 시행한 일자리 재형저축을 이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신청한 청년들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내일채움공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장년은 계약유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강경흠 위원  예, 중장년은 잘되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업, 직장을 찾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계약유지율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청년 희망사다리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예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청년들의 계약유지율도 높아지고 목돈마련 기회를 높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청인원, 유지인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사업이랑 그리고 청년 사다리 지원사업이랑은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청년들의 고충 아닌 고충들을 어쨌든 간에 대변을 해야 하고 그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선점이 없으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새롭게 청년 희망사다리 지원사업에 포함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까같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흠 위원  청년 장기재직자들, 그래서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새롭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억 92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48명에 대해서 취업과 연계해서 인건비 및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봤는데 ’22년에 9억 800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8억 9000.

○강경흠 위원  9억 8000.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 예산……. 8억 9000…….

○강경흠 위원  이번에는 1억 7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업명이 다릅니다.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은 2022년사업이고요. 저희가 1억 9800 올라 있는 올해 사업은 청년커리어 성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아까 예산이랑 보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 1월 달에 공모를 하면서 48명이 목표였는데 중간에 퇴직·이직한 청년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퇴직하는 어려움을 왜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처음에 사회적경제 혁신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 활동내역들을 취업하시는 청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흠 위원  보수도 보수지만 지원 관련해서 읍면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간에서는 취업자 교통비를 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규직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어려움 ―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 그리고 타 기업 이직 이런 거 관련해서 중도퇴직의 가능성이 높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강구해야 됩니다.

○강경흠 위원  감수를 해야 된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강구해야 됩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에서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수소경제를 집중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승준 위원님이나 강충룡 위원님도 수소에 따른 에너지원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제주가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만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김승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에너지공사에서 좀 더 전문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소시스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이것을 그냥 위탁을 준다는 것은 수행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관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공기관에 또 우리 에너지공사가 파견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여기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역할들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3㎿ 수소생산기지에서 에너지공사가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거기의 생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생산시설에서는 에너지공사가 얼마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도 다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협력사로 되어 있고요. 주력은 에너지공사가 주관해서 협력사…….

○강성의 위원  그것을 운송해서 그리고 거기 충전소에 저장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그 전 과정을 에너지공사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생산기지에서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노하우를 익히고 거기에서 수소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충전소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도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처음에 주도하지 못하면, 동복의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대규모 소각장도 처음에는 대기업이 시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됐는데 여전히 대기업이 운영권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소각장 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의존하다 보면 대규모의 시설들을 제주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운영비나, 아까 말했던 올해는 마이너스 5억을 생각해서 5억을 지원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산은 지원하는데 제주에 축적되는 기술이라든지 축적되는 역량이라든지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에너지공사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빨리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소차량 관련해서 올해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이 2억 25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업무용은 구입을 해 보지 않은 겁니까? 버스에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민간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성이 많이 높지를 않아서 일단 공공에서 버스하고 청소차를…….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공공에서 먼저 사 가지고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소승용차도 몇 대는 공공에서 사서, 아까 말했던 생산기지와 어쨌거나 그 근처에 충전소가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처음에는 행정에서 승용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충전시설이 함덕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일단 장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버스하고 전기차를 하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렇게 하면서 승용차도 같이 공공에서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수소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포럼들이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외향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걸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거나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카본프리 CFI 2030도 그럴 듯한 목표를 세워서 해마다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수소 관련해서도 그렇게 선도해 나가겠다 드라이브 걸고 지사님 위시하에 미래전략국에서 많이 추동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홍보를 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공감하고요. 홍보 부분도 있지만 수소생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주관할 상황이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자기가 어쨌거나 제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같이 해야죠. 제주도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제주에서 협력사들이 기술을, 어쨌든 제주에서 생산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국에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블록체인 제주포럼부터 테크폴리스, UAM, 그다음 엄청 많아요. 재료총회, 분산에너지 포럼. 저는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포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배우고 싶다는 단순 배움의 장과 홍보의 장으로만 이런 포럼들을 총 14억이나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 국에서는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아무리 제가 이쪽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제일 뭐가 안 되는 게 물류입니다. 제주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정확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 내에, 쉽게 얘기하면 물류 보관창고를 의미합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류는 가장 중심 되는 데가 항구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항만 배후지역이…….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항만의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데 항만에 입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만 인근, 항만에 접근이 양호하고 생산지에서 창고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입지후보지를 선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 돌아가는 사이에 이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물류센터를, 각각의 다양한 기업에서 물류를 맡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유통회사가 있는 것처럼 물류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류기업이 있죠.

○강성의 위원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기업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관리는 다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죠. 그렇게 시설을 한 이후에 관리 운영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민간에 맡기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참 머리에 안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공인프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3㎿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계획 자료를 봤는데 계획이 없네요. 말은 운영계획인데 계획이 없네요. 사업개요, 이게 운영계획이에요? 트레일러 임차료, 수소 트레일러를 왜 임차료 내요? 하나 사버리지. 국비 지원되잖아요. 수소 트레일러가 얼마 합니까? 튜브트레일러.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4억 정도 해서…….

○강충룡 위원  4억?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2억인데.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억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6대, 32억으로 국감자료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한 대당 2억인데 비용 1억을 국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4년이면 본전인데 사버리지.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봐 보시고. 이것 갖고 운영계획 아니잖아요.

가스안전관리자 한 명 채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올해 트레일러 한 대를 에공에서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 트레일러의 비용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말고, 일단 생산시설 운영계획이 사업개요는 아니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3㎿ 그린수소 생산시설계획 중에 뭐 없는데, 운영계획도 아니고. 운영계획에 한 명 채용한 겁니까? 7월 달 한다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분은 가스안전관리자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부분에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채용돼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이분은 지금 뭐하죠? 채용했으면 어디서 뭐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에너지공사에서 생산기지 구축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생산시설 뭐 하는 겁니까? 운영계획도 없고 생산시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년 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거고요. 완료한 다음에는 트레일러를 한 3대 정도 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튜브에 넣고 그다음에 충전소로 오는 거하고, 그 3대를 해서 교대로 계속 운행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충전소 설치할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려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려웠죠? 몇 년 걸렸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준비는 3월부터 했는데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수용성 관계 때문에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서귀포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서부 쪽에도 해야 될 건데 상황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저희들도 후보지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고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충전소 할수록 계속 적자는 늘어날 건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정부만이 아니고 기술력 가지고 있는 대기업까지도 투자하도록 해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것은 같이 협업해 나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요? 지금 한 번도 돈 안 나왔잖아요. 4억 9000 중에 충전소 할 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는 당장 생산하고 운영의 전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하게 되면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또 수소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강충룡 위원  다른 충전소 할 때부터는 협력업체들 반드시 예산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충전소 해서 운영비 더 이상 지원 안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같이 저희들이 한번 협력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력한 의지로 해서 또 다른 충전소에서 운영비, 또 다른 운영비는 그들한테 내라고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포럼, 컨퍼런스 엄청 많은데 누구를 위한 포럼인지, 컨퍼런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도민을 위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도민들이 개최했다고 이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기술력이나 수소 홍보에 중점이 있지만…….

○강충룡 위원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포럼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들 해서 이왕 개최하지만 효과분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기차 유도……. 이거 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2년도 잘 안 됐는데 홍보 부족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도에는 전기차 보급이 올해보다 좀 더 많죠? 예상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올해 목표는 5000대지만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7000대 정도로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요청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정은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들 앞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강충룡 위원  720대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추세면 많아야 30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차고지증명 때문에 신차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육지부에 주소를 두고 차 갖고 오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제주도 주소지가 아닌 차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교통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500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더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700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기차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소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차 구입에 따른 이걸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실 막 많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 제 지인들도 들어보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차고지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1㎞ 이내에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세 군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3억하고 6억 따로따로 해서 하는 사업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벽화사업은 뭐예요? 1억짜리 벽화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벽화사업은 농공단지, 말 그대로 경계의 담벽을 저희들이 정비해 주는,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너무 지역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비호감을 가질 수 있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벽화를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생뚱맞은데.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해야 될 데 많은데, 배수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데 굳이 딱 구좌만 찍어서 이쪽만 집중적으로, 벽화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습니까? 세 군데 중에 대정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쪽 입주기업협의회가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올린 겁니다.

○강충룡 위원  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거 하게 되면 다시 새판 짜서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배수개선이라든가 다른 뭐 그 또한 사실 막 많진 않습니다마는 업체에서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 관로정비도. 배수로 정비까지 하면서 벽화까지 해 줘야 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좌농공단지는 사실상 해안변에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강충룡 위원  대정농공단지가 제 지역구는 아닌데 배구하러 가면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거기가 더 죽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더 힘든 데는 가만히 놔두면서 벽화까지 할 정도의 여유가 있네. 거기 지역주민들은 여름철 되면 반 죽는데, 거기 배구장 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거기 이젠 배구 못 해요. 농공단지 그 옆에. 그렇게 급한 데 놔두고 벽화까지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세 군데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그것대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그런데 농공단지만 이렇게 세 군데 다 하시고 복합문화센터, 토평하고 화북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산업단지공단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고 용케 세 군데 단지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세 군데 20년, 30년 전부터 다 했던 건데. 그러면 토평하고 화북공업지역, 지금 단지지만 거기 공업지역으로 할 때 거기 다 힘들게 같이 기초환경시설을 인근지역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소상공인·기업과장님, 지원하기로 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고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강충룡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토평하고 화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다 합의 봤는데 지금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네. 거기도 피해 더 볼 수 있는데, 더 오래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건 위원님과 더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강성의 위원님이 이 얘기 할 줄 알고 잘햄구나 허당 보난 엉뚱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웃으며)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협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우주산업 관련해서 용역비 8000만 원 잡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도민들이 수용성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올해까지 해서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성을 발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경면 쪽에서. 그쪽에서는 처음에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해 달라는…….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들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해서 선도지역 육성사업으로 지정됐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유치해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민원이 생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가예산을 주면서, 국가에서 제주도에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조금이라도 주면서 검토하는 건 모르겠는데 도에서 스스로 나서서 도민의 요구도 없고 또 수용성도 부족해서 현수막 붙인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데 용역을 하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유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수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견은 개인적으로 주관이 다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제주도 상황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것까지 나와서 또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아예 공론화가 된 다음에 용역도 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고흥같이 발사대를 설치해서 위성을 날린다거나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태민 위원  지금 제2공항에 민간 항공기를 한다는데 전투기가 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그럼 여기도 로켓 보관시설, 발사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중점적으로 도에서 검토…….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찬반론을 할 게 아니라 이 용역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주발사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주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우리 제주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걸 적용을 시킬 건가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이게 들어와지면, 다 도민들이 수용해서, 우리 여건이 맞아 가지고. 또 제주도 땅덩어리 작습니다. 이거 어느 한쪽에 하다 보면 경지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건 발사체 부분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아니 이건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 어떤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발사체를 할 때의 문제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거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거 하게 되면 해야지.

그 부분은 됐습니다.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이건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기 1기에 4억 1000만 원, 김녕국가풍력발전 실증단지 2기에 11억, 어승생 소수력발전 1억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발전수입은 어디로 잡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에너지공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거기로 하고 있는데 수입은 어디로 되고 있냐 말이에요. 전기사용 수입.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기금 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기금 수입으로. 저희 도에서…….

○고태민 위원  100% 기금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기수입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계획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도에서 전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금으로 잡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기금 수입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해상풍력 입지개발 사업 해서 용역비 5억을 잡았어요. 기금에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풍력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풍력사업에 대한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그것도 기간이 올해 말인가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그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기준을 잡을 건데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사업을 반청해 놓고…….

○고태민 위원  저는 예산증감을 떠나서 주관적인 얘기인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지금 정부에서 제4단계인가요? 전기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10차.

○고태민 위원  세우고 있는데 제주도가 LNG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부족한데 수소를 하겠다 그러고 또 풍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제주도는 관광 차원에서 풍력을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도 우리가 충분하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5억, 해상풍력……. 저는 만일에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에너지공사로 갈는지 아니면 전의 원상태로 돌아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입지개발을 하겠다. 지금 해 놓은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이것은 기금이니까 예산 어디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깎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의심스러우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있죠. 그다음에 오늘 여기 TP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안 왔는데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들이 정말 열악한 거 아시죠?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실력 있는 인재들 발굴하고 영입해서 가자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탁업무도 우리 도에서 올해 보니까 48건이더라고. 올해, 2022년도만. 엄청나게 출연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를 다른 데 출자·출연기관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특히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봤는데 연구수당을 반납하고 있더라고. 안 준다는 거야, 연구수당을. 지금까지 한 15억인가요? 15억이죠. 이렇게 지급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납하고 있다. 국가 연구과제 시에 참여했던. 그래서 이것들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줄 것은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도 기본인건비 이것은 타 시도에 준하도록 인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들이 오지. 제가 볼 때 에너지공사 같은 데는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박사들 데려왔다가 가 버리면 우리 도만 손해고 도민들만 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있는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이에요.

명심해서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감이 아니라 진짜 제가 얘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그런 것 듣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신문에도 나니까. 한번 좀 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이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물론 각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부서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거의 3년 가까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상승률도 높게 형성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계해서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소상공인·기업과의 예산이 163억이나 감소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일몰사업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위원장 강연호  재난지원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감소폭이…….

○위원장 강연호  그게 올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0억 규모였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감소폭이 큰 것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경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그 부분이 높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50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저탄소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된 사유가 수소버스하고 수소청소차 관련 예산이 합치니까 273억이 됩니다. 이것 때문인데, 올해 수소버스 구입 예산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9대에…….

○위원장 강연호  9대에 27억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2월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아니, 구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2월에 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2월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12월 말에.

○위원장 강연호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10월 말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제로가 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잡힌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들이 발생되기 마련이죠. 사업신청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관련해서 그다음에 1회 추경 예산인 경우,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이 제로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준 위원  금방 한 가지만…….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한 가지만, 금방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 해서 공모하고 전부 한 부분이 있는데 14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14건 중에 11건이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데는 다 한 건씩만 되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도 하나,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제주지부도 하나……. 아, 두 건이 됐구나! 두 개에 하나 됐구나! 그렇게 세 군데인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11건이 전부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민간 수탁단체입니다. 수탁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공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은 비중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한 군데만 너무 집중적으로 가 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거기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수행하기에 적정한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앞쪽에 보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 게 다 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같은 쪽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같은 사업의 의미가 어떤…….

○김승준 위원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개별사업마다 다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계층도 다 다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폐합 부분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고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수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업을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게 가고 집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다른 사업의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예산집행 실적들을 보면서 통폐합 부분은 예산을 감소시킨다든가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통합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통합 작업은 수혜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든 사업을 몰아주기식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다가 그렇게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한 사업수행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지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했고요. 지난 18일까지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내 업체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업체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도내 업체 한 군데 그리고 서울 소재 업체가 다섯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생각보다 아주 경쟁이 쎄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여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수수료가 붙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민간위탁 관련 수수료는 저희가 3%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나중에 원가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더큰내일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한 실익이 많다. 어떤 실익이냐 하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실익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런 면을 보고 응모를 많이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아주 모범적으로 중앙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공기관 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대조건을 달아서 한 내용들인데요.

2019년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개소해서 2024년까지 365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여기에 혹시 지금에 있는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현재 장소가 계속 3년 동안 유지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계속 유지…….

○박호형 위원  임대한 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유지할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유지할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나 해서, 리모델링비가 지금 얼마나 집행된지 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019년도 최초에 3·4층에 대해서 했고 2020년도에 2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평균 7억 정도.

○박호형 위원  7억 80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입주공간 리모델링비가 거의 5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사용해 놓고 또 혹시나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다른 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간이 선정된 이후에 리모델링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부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예산의 적정성 관련 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7억 8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3년 만에 철수한다는 건 굉장히 행정에서 미스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송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송 과장님이 사실은 다 총괄적으로 담당하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경제정책과장 송은미입니다.

맡은 지 지금 4개월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더큰내일센터 업무를 맡은 지 4개월쯤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참고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지금 오래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오래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너무 일을 잘해서 거기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웃음)

○박호형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제주도의 청년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끝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민간위탁 후에도 성과평가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마저 물류 관련.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물류 때문에 약간, 이것을 또 공공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왜냐하면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 있다가 망해서 매각한 것까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매각,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가 물류에 있어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요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해서 물류의, 유통 생태계에 뭔가 이렇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물류센터 만든다라고 해서 예산을, 원래는 국비를 얼마 받으시기로……. 욕심은 부렸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58억의 반 50% 국비, 50% 지방비…….

○강성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결론은 안 났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는 토지매입비…….

○강성의 위원  지금 고시된 거 보면 국비 27억,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죠. 258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7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강성의 위원  그건 지방비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을 뺀 나머지는 50%, 50%씩 하자는 게 기재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국토위에서 토지매입비도 50% 지원해야 된다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아라동으로 간다는 것은, 아라동이 아시겠지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고 특히나 애조로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든 물류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명칭이 공동물류입니다. 공동물류라 하면 물류의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개별화물 차량들이 항만으로 진입했을 때 도심의 교통 혼잡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화물차들이 공동물류센터에 모여서 다시 공동물류 집적화를 통해서 한번에 항만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굉장히 더 효과적입니다, 물류에 있어서는,

○강성의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물류 관련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원래 민간 물류회사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물류기업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데도 물류를 하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 큰 그림은 공동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문기술을 가진 물류기업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기업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분들에게 좀 더 규모 있는 물류를 하게 하는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물류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배송료에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내 기업들이, 생산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상품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반입하고 반출이 좀 다른데요. 반출물량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반출물량들은 기업이,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기업들이 혜택을…….

○강성의 위원  반입은 소비자가 받아야 되는데, 제주도민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능합니다. 저희 모당플랫폼과 연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 대비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모당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각각의 개별상품들이 각각의 수요자들 상대로 배송해야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에 가서 공동으로 출하하고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쉽지는 않지만…….

○강성의 위원  중간다리를 하나 더 건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모당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물류와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뭡니까? 운영은 다 민간기업에서 하는데, 우리는 시설물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그 형태 아니에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류, 우리 제주같이 섬지역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은 배송비가 비싼 것 때문에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배송비가 비싼 거, 배송을 안 하겠다 해서 배송불가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민들 생활의 불편함 그다음에 제주도 내 기업들의 물류비 상승,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공공물류 체계를 갖추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쉽지 않다.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기하긴 죄송하지만 개발공사, 매일 어려운 일은 개발공사로……. 개발공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도 어려워서 손을 뗀 거 아니에요? 그만큼 큰 물류볼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억을 주면서 유통업체에 유통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건 좀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다르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물류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게 과연 성공할 건지 또 다른 물류센터를 만들었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상장기업 유치·육성 이것 때문에 ‘스타기업’, 말도 어려워요. 스타기업이 계속 지정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 9개사, 2019년에 10개사, 총 합쳐서 보면 1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49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49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거기는 몇 개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7개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그 안에 겹쳐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스타기업에서 성장이 되어서 같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돼서.

○강성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제주도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7개 선정된 게 ― 2022년에요 ― 지금 스타기업이 6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그 사업하고 되게 유사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기업 6개 안에 올해 선정된 지역혁신 성장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역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중복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중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 중기부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던 사업이 올해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빠져버리게 되면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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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미래전략과장   양승열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정보정책과장   고일철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소상공인·기업과장   김태완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고용센터장   양태녕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