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12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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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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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체결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 보고

1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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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경흠·박호형·원화자·양영식·현지홍·하성용·임정은·강봉직·양홍식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원화자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하성용·이남근·김승준·강경흠·홍인숙·양용만·현길호·한권·오승식·현지홍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이상봉·한권·양병우·양홍식·양경호·박두화·강동우·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김승준 의원 발의)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이상봉·박호형·강경흠·한권·하성용·김기환·강충룡·양홍식·오승식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연호·강성의·강상수·김기환·이경심·양병우·한동수·강동우·하성용·김승준·박호형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체결 보고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 보고	3면

1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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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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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경흠·박호형·원화자·양영식·현지홍·하성용·임정은·강봉직·양홍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하성용·이남근·김승준·강경흠·홍인숙·양용만·현길호·한권·오승식·현지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이상봉·한권·양병우·양홍식·양경호·박두화·강동우·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김승준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이상봉·박호형·강경흠·한권·하성용·김기환·강충룡·양홍식·오승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강연호·강성의·강상수·김기환·이경심·양병우·한동수·강동우·하성용·김승준·박호형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체결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 보고

1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41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관련해서 이행점검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관련해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관리양곡 수급 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검토보고서 제5쪽부터 42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종합의견입니다.

1번과 2번 도 예산 규모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국비 및 도비 매칭에 따른 감액, 사업대상자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는 사업 등은 사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들에 재원이 적절한 시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개 사업 1202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76개 사업에 311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연장,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의 집행률이 0%인 상태에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참작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7조 4427억 원이며 11월 말 기준 지출액은 5조 5969억 원으로 집행률이 75.20%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현액은 1조 5485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84억 원으로 집행률이 70.29%로 도 전체의 집행률보다 낮습니다.

추경예산 확정 후 집행 가능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전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사업비가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률 60% 미만인 부서에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로 변경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강충룡 의원님과 양홍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충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 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상위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내용과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해녀 은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고려한 비용추계는 지급기간 현재 3년과 같이 은퇴하는 고령해녀가 기지급 중인 수당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시행규칙 및 별표, 별지 서식에 사용하는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경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 및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감귤출하연합회와 통합한 가칭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여 2023년 6월 조례 제정 및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음에 따라 통폐합 전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사·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체결 보고의 건부터 제13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시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밀감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에 폭설이 내리면서 5㎏ 상자당 약 1만 1400원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평균으로는 약 4% 정도,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상승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괜찮은 가격이라 여겨집니다마는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출하량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생산 예상량 대비 약 37%가 출하가 되어 있고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충룡 위원 아닌데,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출하량이 작년 이 시점에 12만 톤인데 지금 10만 2000톤입니다. 약 18%, 19% 정도 줄어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아시다시피 감귤의 주산지인 서귀포 쪽에서 보면 감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밭에 가보면 세 그루에서 한 그루 정도만 밀감이 열린 정도로 굉장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귤이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간다고 봅니다. 평균가격은 이렇게 됐지만 아시다시피 고품질감귤, 타이벡 깐 감귤이 부분 부분 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다 보니 나머지 노지밀감은 가격이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평균가격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농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공용감귤 수매라든가 극조생 할 때 저희들이 산지격리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지격리 합니까,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장 자가격리는 현재 농협별로 희망물량을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 1만 5000톤 범위 내에서 농장 자가격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는 목소리가 해 달라, 해 달라,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희망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선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했잖습니까?  극조생 막물, 그것을 했으면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도 내용 아시는데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저희들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께 그만큼 얘기했고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도 지역에서는 산지격리 얘기를 무조건 하고 계시다. 가격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받아야 될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격리가 현재 꼭 필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시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국장님 잘 아시는데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양 행정시의 국장님, 담당과장님들 모여서 같이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역에 직접 유통처리를 하는 농·감협하고 저희들 행정시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의논을 하면서 적절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 150원이죠, 보조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이 120원에 자조금에서 30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공용감귤에 비해서 30원 정도 낮은 가격인데 차등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건대. 다만, 출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용감귤 수매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가공용감귤을 가공해서 맛있는 제주의 감귤을 농축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올려야 되고. 다만, 못 먹는 폐감귤을 아예 받지 말고 산지폐기를, 아예 폐기로, 돈 받지 말고 농가에서 스스로, 그 정책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격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용감귤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보조하면서, 자부담하면서 이 방법까지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이것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적정생산량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벌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저조한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무래도 감귤이 해거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해거리를 보면서 농가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간벌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우리 하기로 한 40만 톤 적정가격 7000원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도 준비할 때 40만 톤 가기 위해서 국공유지 폐원이라든가 하천변 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사도 심한 데 거기 폐원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대농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간벌할 때 최근 고령화되다 보니까 간벌할 일손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위험이 높다 보니 하고 싶어도 안 해서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때는 비용부담, 간벌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파쇄를 지역에서 연계해서 함께 해 주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좋으신 제안이라고 여겨지고 내년도 간벌에 대해서는 계획물량 대비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쇄작업 또한 이런 부분도 지역 자율봉사반들을 가동해서 최대한 파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 FTA 인센티브까지도 고민하십시오. 그분들 대농인데 간벌 안 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재도 해 주시고, 다만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 어르신들이 간벌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간벌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점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숙대나무, 방풍수 제거 작업 그게 어느 만큼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우리 감귤에 있어서는 양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강충룡 위원  숙대나무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대로 떨어져서 밀감나무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노린재라든가 아니면 응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걔네들 거기서 집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숙대낭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렇게 크게 반영됐는데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만큼 전부 다 완료돼 가지고 차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풍수, 숙대나무 때문에 지역 감귤에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 삼나무에 대해서 정책 제안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실천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감협 노조 파업되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협 노조 파업은 지난 12월 1일부터 45명이 쟁의행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파업을 했었는데 12월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강충룡 위원  합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번 15일 날 감협 측에서 단체협약 관련해서 효력정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원까지 가서 다툼이 많은데 지금은 잠시 바쁜 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해 주심에 감사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노조 측하고 감협 측하고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노사가 같이 대화의 장으로 와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법원까지 가면 나중에 끝나도 또 탈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좀 더 취합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대화의 장으로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중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국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잘 이해해 주시고, 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지켜내고 의원들도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뒤끝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농축산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에 해상으로 출하되는 작물들이 주로 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귤은 물론이고 월동채소…….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 중에서 뭐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고태민 위원  아직 양배추는 출하가 안 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약 0.1% 정도 출하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 중에 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무도 약 2%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집중 출하시기예요. 그런데 물류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해상 컨테이너 있죠? 우리가 컨테이너로 대부분 나가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2022년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올해 화물연대 파업 시기에 8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41.6%, 36만 원에서 51만 원, 15만 원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감귤값 얘기하는데 그거 받아서 인건비나 건지겠습니까? 오히려 깡통, 마이너스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비용이 누가 주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아니, 인상되는 게 3년 사이에 41.6% 높아졌느냐.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류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점검…….

○고태민 위원  국장님은 대충 얘기하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컨테이너비가 41.6% 인상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화주, 컨테이너 사업자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릴 수 없다 생각입니다. 담합,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해상은 국장님 관련도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육지부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제주도만 올린 거예요. 15만 원. 정말 이럴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감귤값을 못 받으면 비용이라도 줄여서 농가의 출하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마이너스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내년부터 가락동시장 하차물류비 중단되죠? 일몰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금년도까지 지원하고 내년도부터 일몰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방비도 연간 18억 정도, 20억 정도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물류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게 왜 대책이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차거래 물류비 관계는 일몰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대체로 저희들 도 자체 내에서 지원되는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을 약 20%, 현재 29억에서 35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국장님, 내년에 못 할……. 지금 1, 2월, 상반기가 문제입니다. 감귤, 월동채소 집중출하 시기에, 이게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 세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집중출하 시기 아닙니까? 집중출하 시기를 지나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본예산 편성할 때 깜빡했는데 이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잘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냥 허투루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15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잘 한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겨울 양배추 관련해서 제주도 양배추가 올해 111만 2000톤 생산계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아까 1.1%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양배추 주생산 지역에 거주하니까 알죠. 아직은 학교 급식용 친환경양배추는 출하가 되고 있고, 도내 소비. 아직은 수확을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충남북, 그다음에 호남지역의 양배추가 출하되고 있어요. 제주도는 언제쯤 하느냐? 국장님 더 잘 알겠지만 1월에서 3월은 제주도 양배추가 전국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양배추 가격이 지금은 날씨 관계로 해서 5500원 가고 있는데 호남, 충청도 가격이 이렇다는 거죠. 제주도 가게 되면 이것은 생산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 2, 3월 가격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생 가져 있는 게 450만 톤, 600만 평을 양배추 면적으로 본다면 450만 평이 조생·중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값을 받고 가격을 지지해 주느냐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일을 올해도 하셨다 말이에요. 호남하고 협약을 해서 만생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긴 했는데 효과도 있었지만 중생 처리하는 데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과 같이 연계도 필요하지만 조생, 중생 정도는 산지유통인 있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가 갖고 있는 양배추를 15% 정도 산지폐기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면 1∼3월까지 양배추 가격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전 농가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거 막물 돼서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시장가격 추이를 보면서 우선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저희들 시장격리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부탁은 이런 산지폐기라든지 하는 것은 작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양배추 산지유통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양배추 자조금단체와 협의하면서 가격지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가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농가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처럼 농사를 지어서 힘든 적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동채소 가격들이 너무 하락되어 있고 농협이나 어디로 보내도 남는 게 없이 그냥 다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배추나 뭐나 다 했지만 상인들이 아예 오지도 않는답니다. 너무 가격이 하락돼서. 지금 양파 가격은 조금 되어 있지만 다른 농산물은 아예……. 작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정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감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지금쯤 상인들이 다니는 시기가 되는데 아예 상인들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 하소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살 수 있겠냐, 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번 너무 힘든 부분들을 가서 제가 듣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막 추울 때 가서 수확해서 보내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픈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좀 헤아려 가지고, 농민들 힘든 부분들을 헤아려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지원 사업 보니까 불용된 부분들이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지역의 토종농산물, 등록돼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12개 품종이 됩니다마는. 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 보니까 1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고 나머지 90%가 전부 불용이 돼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품목에 대해서도 많이 재배하는 메밀을 추가했고 추진기간도 수차례 연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성농민회에 종자를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재배해야 되는데 그 종자량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 토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종자량도 토종 종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성농민회가 보유해 놓은 토종 종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대상 농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줍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여쭤보니까 이 부분도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쌍방 간에 임대차는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그렇죠. 실경작자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서 문제 때문에 지원도 못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렇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임대차계약서 하나 때문에. 실경작자들이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도 지원 못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데 공중에 떠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다 아시는 부분이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토종 종자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해서 쌍방 간에 동의서 징구라든지 납세증명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지침을 완화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침과 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도 농지원부제도라든지 농지소유 실태조사로 지침 보완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도의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먼저 한 가지씩 지침을 바꾸면서 하나씩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경작자들한테 정말 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떠나서 지침으로 최대한 완화해서 농가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어업지도선, 설계비가 6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60억 편성했는데 편성한 까닭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저희 총사업비가 설계비까지 해서 한 20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상 한꺼번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기 어렵고 2024년에 건조가 완료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편성해서 올해 일단 추경으로 60억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번 예산 때 지방채 발행 얘기가 나와서 지방채 발행해서 할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좀 가졌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전액 도비로, 자체 재원으로.

○김승준 위원  도비로 206억 전부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

○김승준 위원  그렇다면 더 잘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빨리 건조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024년 말을 저희가 목표로 그렇게, 내년·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빨리 건조돼서 나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국장님, 축제 부분,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예결위 심사에서도 관광국장님한테 얘기 드린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산물 축제가 다 홍보, 판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김승준 위원  그 목적이면 이것은 수산국에서 예산을 잘 절충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관광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평가 문제도 협의하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관광부서가 아니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결위 때 관광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축제로만 볼 게 아니고 해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의 목적이면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 하나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부담도 힘든 부분도 많고, 왜냐하면 언론에 나온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제 부분을. 의원들이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4개월 좀 넘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현안 파악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해양수산국의 명시이월하고 집행률을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개 사업에 12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양수산국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44건에 576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이월금액의 48%를 차지하고,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4개의 국에서. 과별로 보면 수산정책과 이월 건수가 14건에 228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국이 44건, 예산이 911억에서 이월액이 576억이다 해서 63.3%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산정책과가 17건 해서 301억 예산인데 228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다. 75.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고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업지도선 건조비도 60억 원 신규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도 40억 원이 11월에 예타가 통과돼서 오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0억 정도 되고, 기타 다른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항만사업이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이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이월액이 274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 넘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렵지만 또 예산을 쓰고 남는 금액들 가져서 있고 한데 어떤 게 있냐 하면,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률이 0원인 것도 14건이 돼요. 9건이 수산정책과고 해서. 여기는 대부분이 민생경제에 민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에서 집행할 때 집행을 해 줘야만 민생경제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집행률도 많이 올리고 또 이월액도 되도록이면 그 해에 써야만 경제가 많이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쪽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생산자단체, 수협에 집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면 광어 가공시설을 지금 인천항만 부지 내에, 수도권에 만들어서 새롭게 광어 판로를 개척해 보자는 취지로 한 건데 항만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인천항만공사에 사용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슬포수협 같은 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4개월 됐는데도 많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거의 다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한데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 14개 사업 검토한 걸 보고 있는데, 수산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또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이것은 1회 추경도 했는데 다 이월시켰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했는데 다시 이월했다. 이거 어떤 내용들입니까?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건 국비 30%, 도비 40%, 자담이 30%인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것도 올해 국비 내시가 조금 늦어진 측면도 있고,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21년도 사업비에서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됐는데 ’21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처 올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박호형 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해수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도 8억 3000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올해는 다 이월시켜 놓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국비 매칭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월액이 있으면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수산국의 예산집행률을 봤습니다. 올해 수산국의 총예산이 얼마였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150억 정도…….

○박호형 위원  저는 218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천백…….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오십억…….

○박호형 위원  215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56% 정도…….

○박호형 위원  11월 말 기준이거든요.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2월 15일 기준으로 한 오십…….

○박호형 위원  12월 15일 기준으로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56%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860억을 집행해서 48% 나오는데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2월 달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월 달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해양산업과에 보니까 36.64%가 집행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월 기준 해서 얼마 집행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말 기준이 아니라 12월 중간 기준, 12월 15일 기준인데…….

○박호형 위원  저는 11월 말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산업과가 한 43% 정도.

○박호형 위원  그래서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금 15일 남았는데 50%도 못 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의 지역경제에 수반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많이 써 줘야만이, 편성한 만큼 써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쓰고 넘겨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달게 받아들이고,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도 해양레저체험센터라든지 지방어항이라든지 주로 레미콘 건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연이 된, 이월된 사유가.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최근 신3고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농업용 전기료도 인상되고 있고 또 어업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시간들, 한 10일 남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도 더욱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경흠 위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수산업에서 제주의 대표적인 게 양식업, 특히 광어로 대표되는 양식업이 굉장히 수산업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인데 기존에는 물을 많이 쓰는 양식,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게 국비랑 지방비 5 대 5로 해서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월 1일 날 제주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을 봤는데 “수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모사업, 제가 예산을 봤는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그리고 배후부지 조성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가 15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한 까닭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데 전체 예산은 350억입니다. 350억 중에서 올해 국비 나온 것은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 그래서 한 15억. 7억 5000 나오고 우리 도비에서 15억 정도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설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경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공기관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 보면 ICT 기반, 수처리, 기술, 이런 양식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공기관 위탁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건축이나 기계 그리고 토목이나 환경, 수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우리 행정 내부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스마트 클러스트 공모사업에 여섯 번째 공모에 된 거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전문기관에 대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이 양식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양식팀은 연구직도 있고 일반 수산직도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기관 위탁을 많이 한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경영안정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일단 사업을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한두 명이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도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스마트양식클러스터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18명으로 해서 공무원들, 전문가들, 여러 생산자단체들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보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ICT 기반 양식이 원동력이 돼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사업을 봤는데요. 지금 경제일자리과에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 사업이랑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 이거 관련해서 다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액 감액됐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연수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2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고 취소됐고 이렇게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수 실시를 보면 다 하반기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들이 많아졌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강경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라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시기는 하반기이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꽤 있습니다. 한·중·베트남 정기교류 부분도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령이 내려져 있어서 사실상 정기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지 국외연수 부분도 상반기에 준비가 됐어야 될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강경흠 위원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 자체가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 집요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되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는 지나갔고 못 했지만 내년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관련해서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까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아니,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경흠 위원  정부양곡, 정부미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축산식품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추경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배송물류비가 좀 상승된 부분,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거 관련해서 잘 처리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 빨리 시행해야 되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단가가 올랐지만 양곡배송 관련해서 차질 없이, 문제없도록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 올라왔지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지난번에 태풍 관련해서 한 번 늦어진 적 있는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해운항만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권 과장님, 제주외항 2단계 타당성 재조사 관련해서 통과가 됐고, 최근에 작은 거지만 부두 한 선석, 그렇게 국비로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요청했고 12월 말에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외항 관련해서 2017년에 사드 문제가 터져서 2018년, ’19년쯤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했을 때 크루즈가 연 260척 기항을 해야 우리가 2단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전혀 크루즈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드는 국가 외교적인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두 한 선석, 왜냐하면 화물물동량이 계속 늘어나서 제주항이 계속 포화 상태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해운항만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부두 한 선석이라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B/C가 얼마로 나왔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1.6…….

○강성의 위원  1.61로 나온 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좀…….

○강성의 위원  그러면 화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해경부두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B/C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경부두하고 진입도로가 포함돼서 타당성 조사를 저번에 했었는데요. 해경부두 같은 경우는 편익발생량이 적고 진입도로도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량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지 편익이 올라가는데 그 두 사업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전에는 편익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입도로랑 교량이랑 그다음에 해경 전용부두랑 해야 어찌 됐든 제주외항 개발이 마무리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저는 해경 전용부두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타 금액이 1000억으로 상향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경부두는 해경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에 실시설계…….

○강성의 위원  할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착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친수공간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공원 관련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로 해양의 공원다운 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그 부분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관련해서 3억 5000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제주시 국장이…….

○강성의 위원  예, 제주시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3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3억 5000이 갑자기 추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근해유자망 어선 대상으로 수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그에 따라 직불제를 주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기본의무가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의무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신청인이 지정해서…….

○강성의 위원  대부분이 해양쓰레기 수거와 생분해성 어구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안 하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직불제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외된 어선들은 총어획량 할당 초과된 부분, 나머지 선택의무는…….

○강성의 위원  예, 그분들은 그런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직불금이 나갈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양쓰레기 수거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사용 관련해서는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그 수거해 온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당초 신청인이 그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선택의무사항 이행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본이행을 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거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것은 조업일수 60일 이상 어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운영대행사 변경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자로 변경되고 1월 1일 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저도 제 휴대폰에 앱이 깔려 있고 잔액이 남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큰 어려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쯤이면 관련된 자료들이 넘어갈 건지에 대한 협의들이 충분히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운영대행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신규 운영대행사업자가 제가 보기로는 며칠 정도의 운영 플랫폼을 게시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이관받고 이런 부분이. 그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신규 운영대행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강성의 위원  운영대행사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소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송은 아니고요. 코나아이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했고 엊그저께 기각이 됐습니다. 본안소송을 할지 안 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생각으로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상황이면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만 그 이후에 코나아이 측하고 나이스정보통신하고 신규 운영대행사하고 저희하고 한자리에서 데이터 이관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고 코나아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소상공인들 소비촉진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저는 이 사업들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하고 그것을 꾸준히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단순히 탐나는전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좀 더 복합적인 서비스를 가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탐나는전이 정말로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관성도 잃어버리고 도민분들이 막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게 불신들을 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선할인 제도를 시행했고 이게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그간에 대규모점포에 사용 쏠림현상이 심했다. 많이 심했고 지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체, 선할인제도 만큼은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 올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사유를 큰 사업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주로 시설비 쪽에 관련된 사항들이고 한데 주로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수혜대상이 누가 됩니까?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우리 어업인들…….

○위원장 강연호  어업인들이죠, 생산자단체하고. 이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건데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게 됐는지. 이게 연말 끝나면 평가해서 페널티 받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조금 감안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감안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종전에는 해양수산국 업무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많은 해운항만과 쪽에 많았는데 이제는 엉뚱한 쪽에서 많이 집행률이 낮게 나와서 걱정이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신청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우리가 예산편성보다도 예산집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 한 사람의 생산자단체나 어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님,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어업인수당 있잖습니까? 어업인수당 이번에 얼마 감액처리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번에 11억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1억 감액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1억이죠. 조례 개정됐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문제점 해소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민수당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업인수당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강연호  2000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이분들이 사실상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농민수당과 결부가 돼서 어느 한쪽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걸 다 내년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올해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내년부터…….

○위원장 강연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민수당 52억 감액 처리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거죠. 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월에 관련 농업인들에 대해서 구제를 할 것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농업인들이?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이 말 꺼내면 농어업인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분들 수천 명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합치면 약 5000여 명이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인수 국장님,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구제방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종석 국장님도 어민수당이 이제는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내년에는 탈락된, 올해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분 없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금부터 살펴서 양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말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아쉬움이 크게 남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대상 농어민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여러분들 지금 직위를 가져 있는 입장에서는 그분들 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5분 정도씩 해서 한 번씩 더 도는 걸로 할까요?

○강경흠 위원  추가질의 하실 분만…….

○위원장 강연호  추가질의 하실 분만?

그러면 강충룡 위원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5분입니까?

(“7분” 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한 10분씩 해서 마무리하죠.

○위원장 강연호  좋습니다. 위원님들 10분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만 자꾸……. 아는 게 밀감밖에 없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밀감 아시다시피 부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서는 부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 농민들은 밭에서 부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밭담 밑에서 자연적으로 썩힌다든지…….

○강충룡 위원  그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많은 양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밭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자연적인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선과장에서 나오는 양이 똑같다면, 농가에서 버리는 양과 똑같다면 선과장에서도 밭에 버리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선과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로 봐서 밭에 버리는 것은 안 되고 정당하게 처리를…….

○강충룡 위원  처리법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집에서 감귤을 버릴 때는 음식물류로 처리가 가능하고 일반 농가들이 밭에서 버리는 것은 비료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과장들 APC 거점센터라든가 부패과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서 부패감귤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일부 1억 범위 내에서 보조가 6000, 자부담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하는 유통업체나 상인, 선과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인력까지 포함한다면 희망하는 업체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량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법, 잘 아시다시피 동애등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업체 일반 선과장에서는 상당히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단지 처리량이 많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귤을 전반적으로, 감귤 위주로 한 처리업체가 있어서 그 처리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일일 50톤 처리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동안 플라즈마라든가 미생물을 집어넣고 한 게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제가 그 플라즈마라든가 업체를 거의 다 봤거든요. 보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업체별로 일일 평균 200㎏ 나온다 쳤을 때 한 달 하면 6톤밖에 안 나옵니다. 6톤 처리비용이 많아야 선과장별로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드는데 몇 달 해야, 1년 치 해야……. 그런데 인건비 한 사람이면 한 달이면 끝나버립니다. 비용도 너무 비싸고 전기료도 굉장히 비싸고 위험도 하고, 그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기물처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서귀포 쪽에는 색달이라든가 거기에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 그분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건대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일 나오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성산포에서 나오는 100㎏ 되는 물량을 제주시까지 매일 버리러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부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격리하는 밀감, 규격외 감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함이라든가 아예 못 쓰는 물량이 있다 보니 슬러지도 힘듭니다. 일반적인 철 같은 걸로 돌리면서 슬러지도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미생물도 딱딱한 감귤에 대해서 침투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겨울철이다 보니 밀감이 약간 얼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도 걱정입니다. 선과장별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녀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 대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일정 부분, 1000톤 이상 이렇게 연간 많이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 소량폐기물이 배출되는 선과장들에 대해서 사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플라즈마 방식도 저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발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비 관계도 문제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리 답변이 없다 보니.

최근에 한 군데에서, 제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동애등애 관련돼서 하면서 연구용역을 부탁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본인들 말로는 성공했답니다. 한 군데 업체에서 선과장에 설치해서 돌려보는데 도와 달라는데 제가 1년 동안 돌려보시라 했습니다. 고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성공하는지, 본인들 말로만 말고. 국가공모사업에서 일등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장은 되지만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는 기계다 보니,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봤는데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다양한 쪽에서도, 육지에서 다양한 농업에 대한 기계 하는 데도 내용을 함께 공유해서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과장도 그렇고 공직자분들께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국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기계 종류를 한번 찾아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은 최명동 국장님을 찾질 않네예.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농축산식품국장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죠? 물류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물류업무는 경제국이 맡고 있는데 물류 한계를, 어떻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업무별로 간략하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능 위주로 저희들이 물류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일자리 업무도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농가 지원에서의 물류비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합니다. 수출물류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산물이 900만 톤, 그래서 물류비가 연간 900억 정도 나가는데 그 물류업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

○고태민 위원  아니, 지원에 관계없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태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묻지 않고 예를 든다면 컨테이너 해상운송 그다음에 가락동시장 하차물류, 어디에서 담당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수급출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괄 담당은 경제국이 맡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라든지, 총괄하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경제국에 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같이 대부분의 잡화물건 같은 것은 컨테이너로 오지 않거든요, 가는 게 삼다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수산물이 대부분인데 지도단속 권한이 없다 말이에요. 노조라든지 화물업체,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만 화를 내지는데, 큰소리를 쳐지는데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입장에서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국이라든지 해양수산국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부서 간 협력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운업체 지도·감독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하늘만 보지 말고.

어디 있어요? 국장님한테 있잖아요, 해운업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로 하십시오. 고개만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3년 사이에 41.6% 인상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3개 국이 한번 별도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농축산식품국장은 거기 손이 미치지 않아요. 가격 올린다 뭐 한다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할 정도밖에 못 된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경제국이라든지 해양수산국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관이 경제국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고태민 위원  지적이 아니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주관해서…….

○고태민 위원  점검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개 국이 협력해서 한번 점검계획을 짜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축산국장님, 또 농축산식품국장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양배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서쪽, 대정, 이제는 안덕까지 양배추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조생, 중생까지는 포전거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생이 거래가 안 돼서 지금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생은 호남 양배추 출하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아, 올해죠. 해 봤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만 하면 효과도 없고 또 우리만 봉이 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조생, 중생이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하하게 되면 3월까지 가격 유지는, 지지는 받아야 만생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마다 양배추 문제가 과잉생산, 우리 농산물은 과잉생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이 국가의 안보·안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잉생산 해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또 우리 생산해서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은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월동채소는 월동기간의 80%를 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감귤 관련해서 감귤연합회에 업무 위탁한다고 했죠? 감귤정책, 민간위탁.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정관도 가져다 보고 했는데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 자체가 대부분이 감귤 생산자단체 조합장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되는 조합장님이, 출연 조합장님이 20명 이렇게 됩니다. 주산지 조합장님.

○고태민 위원  이사도 농협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사는 없고 임원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이사가 있죠. 왜 없나. 이사가 5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소위원회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연합회 정관을 보면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연합회 정관에 나온 대로 폭넓게 회원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선출직을 그런 데 포함시키면 안 돼요. 최소화로 가야지. 농협장들 선출직입니다. 최소화해서 정말 감귤정책의 의사결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격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때는 말 안 들었다가 갑자기 변경해서 산지폐기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정책 업무를 위탁했으면 연합회의 기능도 강화하고 회원도 사실 정관에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선출직들은 거기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해서 우리 제주도 감귤정책을 최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귤농가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가공용감귤 매입가격을 내립시다.” 이런 위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독농가 그다음에 산지유통인, 각양각색이 회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이 사람들을 임원도 뽑고 이사회에도 넣고 해서 우리 감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태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국장님이 해 버리는 게 나아요. 정무부지사 거기 위원장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농협장들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분들 표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회원 구성을 철저히 해서 수범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태민 위원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10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 좀 해 달라고. 조합장님들한테 먹혀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반드시 여기에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하고도 딱 20일 된 것 같습니다. 참 바쁘게 온 것 같은데. 제일 여기 와서 많이 들은 얘기가 코로나19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처리가 되든 감액이 되든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금방 존경하는 강경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그 내용들도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못 한 건, 전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도, ’21년도는 그렇다 치고 ’22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19에서 조금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들도 지역 행사들이 많았던 부분도 있는데, 아까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 같은 경우나 지역경제활성화 등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선진노사관계 구축,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하반기에 시행했습니다. 한·중·베트남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조사업자 측에서 포기한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됐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보조사업자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게 다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 생각에 이분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왜 다 뭐 했을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할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전부 감액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들이 선진지 해외박람회에 직접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상국을 선정하고 상당 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준 위원  이것도 사업자 측이 뭐해서 그쪽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3년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얘기하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2018년부터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이 지급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보험료 부담금을 저희가 전액 도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80%가 아니고 전액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나머지 부분, 20%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21년도에도 3회 추경에 7억 원을 삭감시켰고, 올해 추경도 보니까 3억을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부 집행이 안 돼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1년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사회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보험료 지급 신규 가입자가 좀 저조해서 이번에 부득이게 3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건 아니고요.

○김승준 위원  ’22년도 예산 잡을 때 보니까 900명 정도 해서 산정했는데 지원 인원은 360명밖에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고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11대에서도 논의들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11대 때도 보니까 많이 논의돼서 그때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그 대상 확대를 안 시켰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기존, 기가입자를 지원해 주게 될 경우에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 근로복지공단 ―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규 가입자만 이렇게 해 버리면 기존에 가입돼 계신 분들은 형평성 문제 해서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신규 가입자도 3년간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배제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가입자가 3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규 가입자 36개월까지만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11대 그 얘기를 해서 보니까 집행된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3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분기 때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액을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 내년 예산은, 10억을 계속 잡아오다가 내년 예산에 5억만 잡았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6억 4800인데 3억 4800 쓰고, 이게 누적치입니다. 3개년 동안 주기 때문에 올해 신규 가입한 사람은 내년에 줘야 돼서 부득이하게 5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여기에 정부 두루누리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소상공인 부담분을 도가 도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부 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죠.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일부 소상공인이 부담할 부분을, 소상공인 부담 부분을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을 예산 잡았는데 이게 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매칭 개념이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도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6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집행률을 한번 봤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까지 봤는데 ’19년도에는 69% 돼 있고, ’20년도에 83.7%, ’21년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89.4%인데 사실 10억에서 7억을 반납하고 3억을 쓴,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3회 추경 때 반납한 거예요. 그걸 집행률로 잡으면 편법 아닌가요? 그렇게 잡습니까?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못 하니까 반납해서 그걸 집행률로 잡았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집행률 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예산으로 10억 잡았는데 7억을 반납하고 3억에 대해서 집행률로 잡았다.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본예산 기준이냐, 아니면 추경이냐,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최종적인 거냐. 이런 어떤 기준의 차이로 비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면 26%밖에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박호형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22년도에는 3억을 반납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통계상에는 6억 4800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3.7%가 집행했다. 3억을 반납해 버리면 집행률이 100%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의 집행률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정보를 협력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의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험료를 국가가 해 주는 것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 주는 방안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의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그간 계속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2022년도의 지원대상자도 900명 잡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6억 4800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한 360명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국장님도 솔직히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것 추계할 때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편성하기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쓰면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받아놓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하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걸 내년에 할 때는 잘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5억 관련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혹시나 해서 그런 염려들도, ’21년도, ’22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요, 내년 5억은 36개월 누적분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큰 변동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집행할 수 있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셔 가지고. 농민수당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책만 받고 있어서 그런데, 감협노조 파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12월 1일부터 쟁의행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명 중에 45명이 참여해서 파업을 했었고 12월 5일부터 업무복귀를 했습니다. 업무복귀를 해서 정상 근무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당초에 감귤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협약 무효소송에 따른 파기신청을 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당초 원안대로 ’24년 5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90%가 정확한 답변이고 10%는 조금 날짜 차이가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파업할 때가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일하다 보면 꼭 바쁜 시기에, 예를 들면 지하철노조가 파업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지금도 파업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중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재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감귤 분야 농업인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때로는 보조사업에 그리고 또 감독 관련만 하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 생기면 오로지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파업해 버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서가 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무래도 노조와 사용자 측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개입을 해서 저희들도 방안들을 찾고 또 협상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노조도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파업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자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농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감귤값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국장님도 그때 가락동시장에 가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박호형 위원  좀 말씀하기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크게 안 좋은…….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매입하는 분인가요? 중매인이라고 합니까? 펼쳐 보고 맛 봤는데 브릭스가 엄청 낮아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혹시 내용을 모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장에 브리핑할 때 좀 맛이…….

○박호형 위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사님이 무안해 가지고 왔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장에서 맛을 본 게 아니고 이런 감귤도 나오더라. 최하의 감귤 2500원에서 심지어 7만 5000원까지…….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최고가 7만 5000원이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경매인 한 분이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제주 하면 감귤인데 그걸 굉장히 저평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처럼 감협에 있는 노조라든지 또 농협, 농민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적정하게 잘 조정해서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즉각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께서 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7억을 요청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70억 원입니다.

○강경흠 위원  아, 70억.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번에 감액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0억 원 감액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6차 지원금 관련해서 간이과세자하고 폐업하신 분들을 추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2000명 정도, 그리고 폐업자도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00에서 200만 원의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6차 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4000명을 산정했는데 실제 해 보니 손실보전금을 간이과세자도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자가 다시 또 영업을 개시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게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거라서 저희들하고 정보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분이 손실보전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중기부 쪽에 확인…….

○강경흠 위원  먼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확인하고 주는 작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당초 4000명이지만 실제 지급한 분은 1800, 1900명 정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왜냐하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큰돈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계가 있어야지 그 관련해서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정부가 지침을 바꾸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30억 원이 남게 됐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정확도를 좀 더 높여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1년부터 추진돼 왔던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1년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이때 1억 원을 해서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021년도에 1억을 반영해서 여성기업인들, 전국 여성경제인들이 있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폐쇄몰을 제주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성기업인들이기 때문에 폐쇄몰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지금 폐쇄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4억 부분은 폐쇄몰로 해서 온라인몰,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몰로 하겠다라고 또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었고,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사실 이 사업 오픈몰이 굉장히 운영이나 인건비 등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어쨌든 신규사업을 구축할 때에는 향후 플랫폼의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투입되는 비용 관련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감액했고 보조사업자에서 전문성 부재라든지 참여 미흡이라든지 아까 등등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 비용 관련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양한 양보다는 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제주만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브랜드화시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강구해야 되고 모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제주 주차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임광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양 행정시에 동일한 사업들을 할 때는 협의를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주정차 시 연락망을 보통 자기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감추고 예를 들어서 QR코드를 놓고 QR코드를 찍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양 행정시가 전산개발비로 1억 500만 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양 행정시에서 차량등록이라든지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영식 국장님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은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20억을 먼저 하는 걸로 나왔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펀드 2018년, 2019년에 해서 20억씩 조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거기 성과 나온 것은 10배 정도 회수된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지켜봐야 되는데 대기업에 합병이 되어서 이윤이 난 기업도 있는데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저희 도에서가 직접 출자한 부분이 없고 TP에서가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했었는데 투자자들이 벤처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고를 하면 그 보고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재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때 당시 공공기관은 TP에서 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TP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혁신펀드도 TP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것은 도에서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전부 TP에서 받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TP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겁니다. 사후관리라든가 중간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TP의 성향에서, TP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리, 운영과 관련한 결과보고 그리고 재투자 이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기관들끼리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인 근거들을 마련해서 역할들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약식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차후에는 펀드조성에서 사후관리까지에 관한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다음에 UAM VR 체험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이거 국비사업이네요. 맞습니까? 특별교부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교부세를 받아서 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작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UAM에 대해서 오 도정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UAM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해 볼 상황인 것 같고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SK에서 시뮬레이터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니까 부산에서 국제모터쇼 할 때 SK에서 부산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UAM 체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UAM 콘텐츠, 게임 형태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체험공간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올해 9월 14일 날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UAM 협약식을 해서 SK가 컨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SK가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시뮬레이터를 거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은 부산을 배경으로 해 있어서 우리 제주를 배경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강성의 위원  예, 제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안전체험관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거기에서 일단 시뮬레이터를 같이 운영하고 VR로만 하는 형태로도 같이 제작을 해서 다양한 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개사육 농장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보도자료를 봤었습니다. 관련해서 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개는 「축산법」으로는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한다거나 도축을 한다거나 가공·유통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주도 내에도 농장들이 있는데 그 농장들은 개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육한다고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축사가 60㎡ 이상인 경우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해서 신고의무대상이에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점검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도축이나 가공이나 유통은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히 도축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산채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은 유통이라고 안 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법적인 용어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개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육이라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려동물들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축하는 거 불법행위죠, 맞죠? 가공하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유통하는 것은 산채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채로 이동시키거나 팔거나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정리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한 신고의무대상인 경우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최소한 연 1회,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신고도 받아서, 불법으로 개사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도 둬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축과 가공과 유통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개사육과 관련한 여러 민원들이 많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도 차원에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식용 목적의 사육인 경우는 사육 신고를 받고 있고 매년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식용 목적으로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축산법」이나 「축산물위생 관리법」상으로는 ‘식용목적으로’가 되면 「축산물위생 관리법」 안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게 법적인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강성의 위원  개사육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현상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식용도 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도 있는데 식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법 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맞습니다. 현재 축산물가공법상 개는 축산물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라든가 동물보호단체가 확실히 법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합법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의거하면 여기 축산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육이나 도축이나 가공이나 유통과 관련한, 위생과 관련한 규제대상에서도 이게 제외되어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정돈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기차 구입 관련,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사업비하고 전기이륜차 구입보조금이 감액처리를 하고 또 전기차 구입보조금은 증액을 했는데 K-EV100 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업 보유차량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

○위원장 강연호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급계획이 일반 도민이 1400대, 법인기관이 1400대로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우리 일반 도민인 경우에 전기차구입 희망자가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당초에 5000여 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7000대 돌파됐고요. 추경으로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수요를 받아봤습니다. 하니까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800대가 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저희들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서 감을 시키고 전기차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일반 도민인 경우에 구입 희망하는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걸로 봤을 때 주로 이게 렌터카 쪽에 집중이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렌터카도 있고 일반 도민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K-EV100 제도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가 주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올해는 제주도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가 K-EV100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일반 도민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사업량 중에서 기업들에게 가는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왜 대기업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K-EV100 제도는 환경부에서가 기업의 RE100 사업 형식으로 해서 전환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강연호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반 도민들 우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일반 도민하고 도내 기업 우선해야 그게 올바른 정책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법인도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니 50대 이상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활용하는 방법같이 자동차 부분에도 K-EV100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민에 우선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9월까지 지원받은 기업들 보니까 SK렌터카라든가 신한카드주식회사라든가 주식회사 레드캡투어라든가 롯데렌탈이라든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절대 일반 도민들하고 도내 기업 우선하는 정책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정책추진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아야 될 게 아니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년에도 이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공주도2.0 풍력개발계획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시가 되면 다음은 뭐할 거예요? 조례 개정?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고시 의견을 받아서…….

○고태민 위원  의견을 받아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의견을 받아서  공포하는 절차를…….

○고태민 위원  제가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라는 게 공유화기금을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공공주도가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 내에 추진하는 사항들은 한계가 있고, 추자군도에 대형 발전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희망은 그쪽에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라는 건 각기 유권해석에 따르는데 저는 도가 우호투자방법, 그다음에 희망하는 도민들은 도민주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검토할 때 확실히 해 둬야 추자군도의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인허가만 처리해 주고 끝나는 거고 공유화기금만 받는 겁니다. 풍력은 굉장히 수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고민해서, 2.0공공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역주민들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에서도 같이 거기에 지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인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종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허종민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헌신하신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올해로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허종민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자리를 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1985년 3월 26일 날로 해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시험을 봐서 왔고 또 저는 특별하게 3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 또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입사를 할 때 병역특례자,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23세에. 그래서 오늘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강연호 위원장님하고 표선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87년도 그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37년 동안 그러면 과연 제주도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제 자신이 반성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게 감자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씨감자 생산사업을 해서 성산 수산리에 생산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 실무업무를 하면서 궂은 일 좋은 일 다 했던 기억도 나고 또 마늘이 대정 쪽이 주산지인데 그쪽에서 마늘 우량종묘 생산사업을 위해서 현장에 5년 동안 논두렁 밭두렁에 다녔던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했지만 향후에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이고, 흔히들 “퇴직을 하면 뭐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그마하게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특히 농업 관련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에 컨설팅을, 재능기부를 많이 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연호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연호  허종민 원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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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방노동위원회

지방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