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1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7월 13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김기환·하성용·강경문·강봉직·현기종·현지홍·한권·양용만·강동우·강성의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봉직·강경문·강경흠·양병우·강성의·하성용·오승식·한권·양용만·홍인숙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고의숙·강하영·이상봉·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10.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경흠 의원 대표발의)(강경흠·김기환·하성용·강경문·강봉직·현기종·현지홍·한권·양용만·강동우·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봉직·강경문·강경흠·양병우·강성의·하성용·오승식·한권·양용만·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고의숙·강하영·이상봉·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자료,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자료하고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2일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각각의 전기사업 허가 내용과 시기 모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혹시 도축장 주변 지역에 관한 민원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있었던 사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지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악취나 기타 관련한 민원들이 있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일정은 최근 3년간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1번하고 2번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 중의 일부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강경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경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를 마련·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인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신규 농업마이스터 육성과 더불어 기존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전문농업경영인들이 재배·사육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인용 조문을 붙임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도축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축장 주변 일대의 청결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할 수 없다는 점, 가축을 도축하고 위생검사 후 유통·소비되는 현 유통구조상 도축장은 축산물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은 인정되나, 도축장은 민간시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원사업 편성 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입법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타 지역 지자체 대비 기업 환경 입지 등 인프라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시책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는 법령명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자원 공적 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 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절차 수정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공공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성 사전검토 등 대규모 풍력개발의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지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의 ‘주변마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출하조절을 통한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생산·출하 관측 데이터 구축방안, 농가의 참여 확대와 생산자 단체 연합조직 육성 방안, 통합 마케팅 방안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사무 및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시설물 관리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산인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곳은 총 8개 지구이며 1872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4만 9802㎡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도의회의 의견 수렴은 도 심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후 의회에 의견을 묻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도 관련 심의 완료 전에 추진하여 보다 세밀한 지역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립공사 수역은 대부분 마을 어장이 인근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됩니다.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어항시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인바, 공사 중 어업인, 관광객 등에 대한 어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부터 제10항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고태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 정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예,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준택  예.

○고태민 위원  검토보고서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아까 도축장이 민간시설이라고 했는데 민간시설 근거를 뭐로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준택  지금 국토계획법에…….

○고태민 위원  아니, 민간시설로 봤다니까…….

○전문위원 김준택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지금 운영을 하는데…….

○고태민 위원  그것이 개인이에요?

○전문위원 김준택  민간…….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공공……. 아니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운영의 주체는 축협 그다음에 양돈농협. 이거는 국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입니다. 이걸로 봐도 어떻든 사회적 기반시설이고 공익시설이다 이거지. 그다음에 주체·운영이 분명하게 국가기관에서 투자한, 정부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민간시설로 봅니까? 그것은 좀 바로 잡아주시고.

도계장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양계 생산업체로 구성된 조합, 영농법인,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 농업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민간시설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기존의 조례에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들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강성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풍력 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이 종합관리계획에 수립이 될 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존에 1.0으로 하던 사항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성의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공공적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공공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도 있고요.

○강성의 위원  아니, 기존의 방식은 그게 어려웠다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존에 1.0에서 시행을 하면서 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진단을 해 보니까…….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력 구성면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면에서 공기관 같은 경우 총자본의 25% 안에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점하고 굉장히 다른 답변입니다.

공공적 관리를 좀 더 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대폭 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에너지공사가 그동안에 잘해 왔는데 에너지공사에게 공공적 관리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게 조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 시행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을 같이 다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강성의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어서 그 내용이 같이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의 에너지공사에 대한 조례로써는 에너지공사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들어올 때, 그럼 에너지공사의 역할들을 그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에너지공사의 조례도 같이 수정해서 들어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공사의 공기업 기능을 제주도 차원에서 강화하려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조례 변경이 우선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에너지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풍력발전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에너지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뭔가 손발이 잘 안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공공적 관리에 대한 지정입니다, 지정, 관리기관 지정. 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더욱이나 에너지공사로서는 도에서 아예 역할을 위임받아서 에너지공사의 역할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위탁사무하고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관리 주체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쨌거나 인건비와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이라는 건 그것도 개념이 애매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 조직이라든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조직도 다 개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를, 이 조례를 정말로 바꾸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었던 풍력발전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의 운영은 어렵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첫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에너지공사 조례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또 인적자원이라든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 조례에도 공공자원으로 제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에너지공사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 건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인력분야는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로 인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고, 하는 부분에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각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의견이 달리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든가 도민들의 불만,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조례 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풍력개발을 공공적으로 주도해 왔었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목표가 뭔가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주민과의 협의에서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더라.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그것을 맡길 게 아니라, 이거를 심사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제주도가 좀 더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 줘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에너지공사에 맡긴다라고 하면, 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함께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에너지공사가 그 두 가지 역할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이 조례의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풍력개발에 대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공사 사업 안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다고 하지만, 에너지공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너지공사가 있는 데가 서울에너지공사밖에 없어서 비교를 해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은 열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주의 에너지공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풍력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분명히 정리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와 관련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공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된 산업부의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 기관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가 참여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5메가와트,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 저희가 수행한 사업으로서 2025년부터 시설을 준공해서 생산을 하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정도의 규모로 에너지공사가 주관 기관으로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은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확충 면에 있어서 민선8기 도정의 에너지 정책을 저희가 실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수소와 관련한 실증 사업은 이미 민선8기가 들어오기도 전에 시작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에서, 이 기능 자체를 포함해서 조직이나 인원이나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 기존의 조직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에너지공사로서도 뭔가 에너지공사의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직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사업이 어쨌든 간 제주도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정되는 사항도 아마 전국 최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을 하면서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을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견들이 다 다양해 가지고 그걸 전부 조례에 담아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공주도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좀……. 완성품을 만들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주도에서 공공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 절차까지 전부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한계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새롭게 바뀐 내용이 기본적으로 도에서 개발 입지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에서는 개발 입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속도감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RE100부터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에너지공사와 협의가 많이 됐어야 하는데 상황상으로는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조례안도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에너지공사에서도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차츰 개선할 사항으로 찾아 가지고 의논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주도적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은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공사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바뀐 내용으로 보면, 처음에 풍력 개발 입지는 당연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 개발사업 수립이라든가 공모사업이 문제인데, 컨소시엄부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컨소시엄 관리 기관은 에너지공사가 되겠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발사업자하고 함께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날 건데, 어떤 역할까지 할 것이냐?

지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에너지공사장님, 지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분 참여는 가능…….

○강충룡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참여했든 안 했든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됐다.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SPC를 구성하는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가 책임성을 갖고 그런 SPC 구성…….

○강충룡 위원  책임성 말고. 어쨌거나 개발사업자와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겠다. 관리·감독, 그다음 이행·시행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관리 정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이냐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공사에서 자본이 충분하게 되면 그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강충룡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뻔히 아는데, 추자도 20조 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몇 프로 투자합니까? 10% 투자하면 2조 원을 투입해야 될 건데 알다시피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본금의 25%까지기 때문에, 작년 자본이 1306억인가요? 그 정도 되면, 25%면 금액으로 대강 산출해 봐도 금액적으로 가능성이 0.1%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참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작할 때부터 관리·감독 책임하에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내용, 그다음 환경적인 문제, 지역 주민수용성 문제, 이런 문제들 정확히 관리·감독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도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하고 SPC를 구성하는 데 선정기업들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부운영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을 거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로 제4조의4(관리기관 의무)에 대해서, 3항입니다. 관리기관은 에너지공사겠죠. 풍력자원 개발 및 공공성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공사한테 해야지, 에너지공사가 수립해서 보고받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도에서 협의하고 수립해서 에너지공사한테 지침을 내려줘야지. 책임만 에너지공사에 지우고, 일만 시켜서 도는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 주체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도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시행하면서 착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공사에, 시행사에 그것을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주도가 아닌데, 결국은 모든 것은 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큰 틀에 변화가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제동을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권한 주실 거면 미리 처음부터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주세요. 밑에서 또 올라와서 허가 준다, 만다 해 가지고 시간 더……. 패스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자본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 개발사업자 또한 저는 공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변지역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개발사업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모든 사업을. 그 지역주민 관련된 2km든 3km든 하고자 하는 내용, 모든 책임을 다 진 다음에, 지역 주민수용성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공감하고요.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사업자들이 직접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례가 없는데 더 크게 만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도 없는데,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빼실 생각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 이처럼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완벽하지 않죠, 조례가. 어쨌거나 새로 시작인데 처음부터 할 순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저도 어저께 밤샜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청회도 했고 다양한 경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게 100% 만족하는 조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정이 되면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개정할 수 있다면 계속 개정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 소득 지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침에 선배 공무원이 사자성어 2개를 주더라고요.

이번에 언론을 보면서 도축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도축장을 레미콘 공장에 비교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민간시설과 비교를 하는 보도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는 거 아니냐?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 들어봤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언론을 보면서 정말 저로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고태민 이름이 많이 홍보가 돼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 의견서를 보면 너무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도의회에 와서 1년 동안 축산업 발전, 특히 양돈업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다녀 보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고개 숙이고,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신상공격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 목소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축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도 어처구니없는, 지록위마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요즘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아까 조례 내용에, 우선 도축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닭 잡는 데는 도계장이라고 그러는데……. 도축장은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회기반시설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회기반시설이에요. 사회기반시설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기초시설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을 한다, 민간시설이다. 국장님은 민간시설로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민간단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농협조합법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크게 민간단체로 분류할 수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러면 한전도 민간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농·축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축장 주변지역에 관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양계장의 경우는 양계업체들로 구성된 조합, 그다음 개인 영농회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 뭉뚱그려서 민간시설이다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민간시설 형평성 문제, 저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거나 악성 조항이 있거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그다음 평등의 원칙, 우리 공무원들이 첫째 조례를 만들거나 뭐할 때는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형평성의 원칙을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일반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는, 제정하는 대표 의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 달라.’ 하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부정해 버리면 도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위축이 돼서 도의원 할 수가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활동에 저해한다. 아까 평등권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고태민 위원  이게 저촉되는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이 조례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례만 봤을 때, 법무부서의 의견을 봤을 때는 1개 조문에 대해서, 그쪽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의무사항으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고태민 위원  의무사항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무사항 뺐어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액지원 표시가 된 적이 없어요, 정액지원 해 달라고. 임의적으로 지역주민과 선무적 소통을 통해서 주민소득이라든지 복리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액지원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북제주군 당시에는 도축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축세 30%를 주변지역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생 관련, 환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축장들을 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장 주변은 사업자가 하겠죠. 그 주변에 방역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됐으면…….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방역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방역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이 있어요. 여기 법에 의하면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 얘기 들리는 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 안에는 하고 있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라든지 그다음 주변, 요즘은 드론도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문제점이 뭐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도축 두수가 소가 1년에 5574두, 돼지가 85만 8500두, 닭이 713만 4000수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일수가 247일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축산물 및 부산물 운반 시 노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똥파리, 피 냄새, 멱딸 때 신음소리, 닭 집단적 아침소리, 또 부산물 등 주변의 악취, 이런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도축장 애월지역으로 이전할 때 문제도 다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도축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주택도 많이 짓고 상가도 해서 번영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30년이 경과됐는데 상가라든지 주택이 전무합니다, 전무. 지은 게 없고. 그다음 그 주변에 영농활동이 불편해서 농지 등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그다음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도초등학교, 3차에 걸쳐서 다가구 건물을 지어서 유입시키고, 납읍도 2차에 걸쳐서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인구소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는,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선무적으로 소통도 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절대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을 넣은 겁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분 이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한 제일 현안은 축협에서 1일 1800톤 폐수가 나와요. 지하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국장님도 했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그거야 다 있죠. 물이 100미터도 안 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시에 허가 났던 상황이고.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 10대 때예요 ― 행정에서 50%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처리장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다음에 이런 4개 도축장 시설로 인해서 축산물 조수입이 연간 1200억 원, 이것은 감귤 수입 1000억보다 높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의 1조 2000억.

○고태민 위원  1조 2000억. 감귤이 1조 200억이니까. 제가 잘 읽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축산산업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이라는 것은 양봉 빼고는 전부 축산물처리장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강하고 맛있고 신선한 고기를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 폄하, 왜곡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심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할 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가지 민간시설과 관련돼 있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장 우선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게 되면 선례가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다른 지원 조례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조례만을 봤을 때 주변지역을 지금 현재 반경 2km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두고 있는 조례 자체가, 또 이걸 모태로 해서 또 하나의 범위 확장이라는 부분이 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께서 조례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

○고태민 위원  의회의 시간입니다. 심사숙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좀 얻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상풍력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공주도 1.0 풍력개발하고 2.0 차이점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공사가 사업예정자 지위에서 관리자 지위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에너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구 지정까지 하다 보니까 자본의 문제, 그다음 다른 문제도 좀 있어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자유스럽게 범위를 넓혀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예정 지구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진짜 거기에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에너지공사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공공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적 강화는 어떻게 하실 건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그 조례안에는 담겨 있는 거 없던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절차를 보시면 도에서 입지예정 지구를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중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부터는 에너지공사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사후관리까지 계속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꾸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공기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공기업을 지정한다는 것은 에너지공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에너지공사도 될 수 있고 제주개발공사도 될 수 있고 관광공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조례 개정하면서 공기업이 아니고 아예 에너지공사로 집어 넣어야죠. 공기업으로 집어 넣었으니까 공기업이 뭐해 가지고, 제주도 내 공기업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가 자꾸 에너지공사만 지적을 해 가지고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에너지공사라는 명칭을 넣으려고 했는데 특정 기업을 조례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제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넣지를 못했는데, 현재 도내에서는 에너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도 정책에 맞게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가 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에너지공사와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초안부터 마지막 제출 전까지 에너지공사와 협의가 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주민수용성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에너지공사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자도 얘기를 하면 20조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추자도 주민들과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려면 행정에서 정말 힘든 부분들을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민간하고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뭔가 수용성 해결하는 방안들이 빨리 나오지 않을 건가. 행정에서는 뭐 해 주겠다, 만약에 그 지역 추자주민들이 뭐를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는 답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가서 추자주민……. 자꾸 추자주민들, 추자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추자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30%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채울 수 있으면 나머지 70%는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 금전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컨소시엄이 되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아니, 채울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그전에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SPC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한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1단계에서 어쨌든 세 가지가 신설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갔는데 1단계에서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통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계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수용성 부분은 풀 수 있는 방안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2단계에서는 어쨌든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하고 발전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하고 모든 부분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신설하면서 ― 아까 얘기한 부분들은 ― 도지사는 공기업은 내가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저희 한경면이면 한경을 풍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의 권한이 그렇게 다 돼 버리면 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면, 지정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하고 에너지공사하고 컨소시엄해 가지고 하라. 그렇게만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이 안 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지침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SPC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전체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나중에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족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부지침을 미리 첨부하셔서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지침이 없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어떤 면에서 통보밖에 안 된 겁니다. 시간은 급하다 하고, 그 심정은 압니다. 왜 제가 심정을 아냐면 오늘도 『한라일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노르웨이 총리가 만나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꾸 추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잘못하다가 제주도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정부에서 해 버리면 산자부로 전부 가 버리고 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점사용 허가받는 거 해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 버리면 제주도는 그냥 아예 소외돼 버리지 않을 건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김창세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와 계속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 위치에서 제주에서 사업허가권이 있다는 것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에서 허가가 나서 나중에 수용성 면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세부지침을 정말 잘 만들어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세부지침만 잘 첨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하고 의견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미리 좀 해 주십시오, 미리. 다 닥쳐 가지고 며칠 전에, 열흘 전에 갖다 놓으면 의회에 통보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미리 해 가지고, 세부지침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이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에너지공사가 언제 창립이 됐죠? 설립이 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12년, 지금 10주년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1주년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1주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11주년인데, 처음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1주년이니까 골격이 갖춰지고 앞으로 제주의 풍력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하면 에너지공사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고.

이게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주도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죠. 바람, 태양광 다 포함이 된 건데, 201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고, 다시 또 3차…….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3차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9월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차 계획안이 9월에 마무리되는 건데,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자료,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주셨고, 두 번째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거는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지정 시행 예정자로 12월 31일 날 재지정을 해야 하는데 연기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조례안이 제출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풍력주도도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파이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조 원이 나오고 있고 엄청난 규모로, 제주도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지 5년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3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기 전에 벌써 에너지공사의 장단점, 예를 들면 추진방향에서 미비한 점 앞으로 추진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중요한 게 제20조제5항……. 부칙 5조에 대해서도 개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조5항입니까?

○박호형 위원  20조제2항, 부칙이죠, 부칙.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경과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부칙이요, 부칙.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5조 경과 규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전에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고시를……. 종전에 전기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행위에서, 지구 지정이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종전 건도 인정이 되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지정일을 보는 거죠.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3차 계획이 나온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쑥 나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시급하게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에너지 전환 부분들의 정책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1.0의 한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이유지, 먼저 조례를 빨리 성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차 풍력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나온 후에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일부 같이 보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무리된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치 풍력사업이 공공성보다도 사업자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도민들의 의구심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지…….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나 주변에서도 그렇게 빨리 조례 개정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게 있거든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 9월에 마무리해서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용역 관련도 물론 중간보고도 했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해 버리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할 말씀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또 거기에 한 가지 부분이 에너지공사가 지금 사업예정자 지위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12월에 종료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엮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한 사업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박호형 위원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기존 조례에는 사업예정자로 해서 에너지공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위가 ’22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사업시행 예정자는 지금 종료가 아니고 연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조례 개정 시까지 연장은 돼 있는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문명하다, 빨리 정리를 해 달라, 그런 민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는 사업자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요. 의회나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반영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버리면……. 그럼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염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시급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이게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그거에 없던 것을 부칙에 넣은 거거든요. 2011년 이후에 전기사업자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 풍력발전에서도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박호형 위원  그 관계도 새로운 거냐 아니면 연장이냐 하는 것도 불분명해서 이걸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도를 더 강화시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럴 수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자기네가 하는데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런 항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거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그렇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풍력발전 지구 연장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주민상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개 토론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하면서 최적안으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이 조례에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의 조례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박호형 위원  이게 통과되면 모 해상풍력이 30㎿에서 100㎿로 더 추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시급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행정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TF를 언제 꾸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강성의 위원  후쿠시마 대응 TF.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달에 꾸렸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 달 6월 23일 정도에 꾸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TF팀장은 자원유통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팀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팀장님이 겸직인데 팀장님 외에 이번 인사에 몇 명이 다시 배정이 된 겁니까? 팀장은 겸직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것은 관련 수산정책과에 정원이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인사예고가 된 만큼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조직을 보니까. 6급·7급이 정원보다 엄청 적고, 8급·9급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면, 실무 능력이나 역량 자체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해양수산국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를 포함해서 도의 전반적인 문제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8·9급이 경력을 쌓고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면 4∼5년이나 더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후쿠시마와 관련된 대응은 굉장히 긴급하고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TF가 해야 하는 일이 1일 상황이라든지 각종 상황처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류가 되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예상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유관기관들과 공조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5개 시도와 공조활동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은 하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근데 저는 국장님,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섬 아닙니까? 섬.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해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가 방류되면 제주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희는 정말 수산업 관련해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도민들도 안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산물 안전에 대한 TF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장님은 겸직이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올해 말까지만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고. 그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다가 인력은 원래 3명인데 한 명 줄어서 2명 배치하고……. 이거는, 저는 우리 제주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이것은 어저께 인사예고가 됐고 이번 기회에 후쿠시마 원전 대응단을 새로 꾸려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걸 이번에 반영을 했어야지, 왜 반영들을 안 하고 와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직개편과 맞물리는 거여서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팀을 만드는 거는 제주도지사 전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겸직시켜 놓고 무슨,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에요. 저는 해양수산국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제주도정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갖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도축장 관련해서 민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도축장 주변에 민원들이 어느 정도 있었냐를 봤어요, 2023년 기준으로.

애월에서 3건, 구좌는 없고, 안덕은 1건, 화북동이 18건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강성의 위원  화북동에서 어떤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냄새 악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2022년에 화북동 도축장 바로 옆에 사무실을 얻어서 한 4개월 정도 거기에서 상주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5시에서 6시, 밤 9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정말 어떤 날은 참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 120을 통해서 전화했습니다, 민원전화. 여기 냄새난다고. 출동 못 해요. 당직이라고 하고 “환경지도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환경지도과에서는 그다음 날 와서 악취 측정했는데, 문제는 기준치의 15배수 넘지 않는다. 맨날 14배수, 13배수다. 아니 14배수, 13배수는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을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지금 양돈 관련해서는 10배수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되는 건지. 정말로 이 시설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기준에 있어서 적용하니까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2005년부터 생겼어요. 벌써 이제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맨날 “참고 사십시오.”, “문제가, 악취가 느껴지면 제주시로 신고하십시오.” 제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조례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저는 이 시설 관리·감독,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청회 할 때 무슨 돼지 도축하는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지 도축하는 소리가 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도축이라기보다는 운송 과정에서…….

○강성의 위원  운송 과정에서의 소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리는 걸로…….

○강성의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운송차량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악취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불편을 겪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야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화북 도계장도 갔다 오고 저쪽 도축장들도, 양쪽 다 다녀왔습니다. 특히 도계장 같은 경우는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스팀 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증발되면서 나오는 그런 악취가 그 시간대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마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주변에 계신 도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감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화하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느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민원들이, 물론 양돈장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환경부서와 해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고 ―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는 되겠습니다만 ―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정말로 실태 조사해 주셔야 된다. 아까 여기 조례에도 반경 2km라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가서 지역주민들 불편 사항을 잘 듣고요.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김창세 국장님.

지금 조례안 20조에 보면, 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 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담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안에 이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계속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요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업부라든가 그런 데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이번에 같이 검토가 안 된 거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다가 용량 자체를 대규모로 증량시킨 데가 있지 않습니까? 증설시킨 데가.

그런데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이거 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전에 탐라해상 같은 경우는 확장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산업부 그런 데의 의견을 들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으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선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고시해서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지 봐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예산의 범위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다른 지원 확대의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축장을 민간 영역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이미 민간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공이냐, 민간이냐 영역을 따져 본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또는 공기업이 아닌, 감협이나 농협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이 수익성이 납니까,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양쪽으로, 처음에 한 군데만 할 때는 조금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적자 구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강충룡 위원  그게 민간영역이긴 하고 지역주민이 피해 보는데, 업자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들한테 전부 다 책임지라고 떠넘길 수도 있는데 그들이 수익이 안 나서 피해는 민간만 본다면, 물론 형평성의 문제, 예산의 범위도 있지만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개선 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내에서 본인들끼리 사단법인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이 기회에, 물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역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그리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관심 가져 줘야 하는 사항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인데, 힘들지만 손 한번 잡아주고 관심 가져주면 그들이 힘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한 이유로 힘들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중계 펌프장 같은 경우 간이 합쳐서 642개, 거기도 엄청난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아니겠습니까? 642개 모든 지역에 전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다 피해 보는데. 보목이 터져서 오폐수 다 난리났는데도 지원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역 주민도 압니다. 642개 전부 다, 모든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 갔지 않았습니까? 또 손 잡아 주고 아픔을 얘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표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 도축장 관련해서 작년에도 7억 9000여만 원을 시설 개선 쪽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주변에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다가서서 살피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제도적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설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서. 만약에 저희 지역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과장님, 국장님이 지역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분명히 신경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노력하겠다.’ 이 정도 해 주셔도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보다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수산물 안전TF팀 운영 사항을 말씀주셨는데, 어쨌거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하고 있는 최고의 일이 수산물 위축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우리 제주 바다의 안전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방류해서 오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없으면, 그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위축이 된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팀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또는 정부의 발표라든가 이런 데에 대비해서 4년에서 5년, 많게는 10년 걸릴 것 때문에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그래도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중앙 정부의 피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 도에서 과장님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겸직으로 계속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 이번 인사 관련해서도 협의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도 내부적으로 인사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이번 정규 조직은 사실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TF팀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대응단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사님도 그렇고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이 관련해서 계속 회의도 열고 있는데, 그래도 주도적으로 보고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팀이, 6급이 겸직해서 이 정도는 제가 보건데 조금 안이하다. 특히 예산을 할 때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주실 정도의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다른 조례로 가지 못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주객이 전도됐다 생각해요.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래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민간시설이라는데, 도축장에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국·도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시설개선하고 부산물 처리하는 게…….

○고태민 위원  어떻게 민간기업체에 그렇게 해 줬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공공시설이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민경으로 해 줬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민경으로 해 줬습니다.

○고태민 위원  민경이든 뭐든 간에 사회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단지 운영 주체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운영의 주체가 개인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익시설을 가져서 민간시설로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고 있죠? 아까 경상비로 해 줬다는데 경상비는 국비, 지방비가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도비…….

○고태민 위원  도비를 왜 지원해 줘요? 민경이라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비,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로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시켰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한 3∼4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나오는 겁니다. 공공시설이다. 그거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월정에 폐수처리장 증설하게 되니까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 아시죠? 월정리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네.

○고태민 위원  대대적으로 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40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북군에만 살았습니다, 농촌지역만. 돌아가는 것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평소에 지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북군 당시에는 지역인재까지 육성을 시켰었어요. 이런 거 않고 갑자기 증설이나 변경이나 민원이 생기면 몽리지역주민들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대 강화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주객이 전도됐다. 우리 1차 산업은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누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독소조항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대라 이 말이죠. 저는 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건전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오늘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서 설명 좀 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만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이 반대해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공직자 출신이 그걸 이해 못 하겠습니까? 독소조항도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도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해서 같은 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민간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예를 든다면 풍력, 질의하겠지만 해상풍력 민간기업 다 반경 2km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피해소음지역 이것도 법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LNG기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나열 안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으로도 제정되고, 도축장은 위생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겁니다. 1차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임의규정이지만 명목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걸 가져서, 당장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액으로 준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한번 잘 정리해서 도지사님한테도……. 정무부지사가 그러는지, 지사가 그러는지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 안 들을게요. 제 시간이 3분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미안하지만 저도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공직자가 그러면 뭐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뭘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근거를 대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근거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라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태민 위원  민간시설이라는 거 대 보세요. 나중에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공공기관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디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도축장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도축장에 지금 민간 해 가지고 민경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더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세요. 됐어요. 그 이상의 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고태민 위원  2.0, 조례.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변경에 관한 것을 20조에 놨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경과 규정 20조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경과 규정 말고. 예를 든다면 확대하는 것, 10% 이상 하는 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조입니다.

○고태민 위원  20조에 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공청회 하면서 고시가 됐던 건가요? 예고가 됐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청회 할 때는 1.0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거고요.

○고태민 위원  이것도 2.0…….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갔었느냐? 갑자기 넣은 거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분의 1은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어저께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 고시 자체도 조례에 명시 안 된 걸 고시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부칙 문제, 부칙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다 갖고 왔는데,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제정 당시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된 사업장은 이 조례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미비된 게 많다. 저는 이번에…….

시간 2분만 주세요.

2.0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면서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적 관리 이것이 분명하게 용역도 되어 있고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투자해서 도민 풍력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제 에너지공사는 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원희룡 지사는 재산규모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 자본규모를 ― 늘려놨어요. 제가 10대 때 5분 발언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공사를 키워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역 있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제주도가 지금 5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개발할 데는 0.45%, 43.15㎢밖에 안 돼요. 이걸 공공주도용으로 하면서 천천히 연차별로 가야 되는데 왜 민간이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공공주도 관리, 공공주도 이런 것들의 정의를 잘 변경해 가지고, 도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유치를 하겠다. 민간사업자에 투자유치 하면 도민들에게 재정기부로 몇 프로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너지공사를 인허가 절차 허가나 도움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다시 하나 물어보겠는데, 탐라해상풍력 공공주도형 공공관리로 증설해 준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3.2배를 확장시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번에 확장한 것은 그렇고 기존에는…….

○고태민 위원  3.2배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공공주도형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변경해 준 거 아니에요? 아까 국무총리 얘기했는데, 도지사 권한을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때 당시에…….

○고태민 위원  도의회 도의원들 반대할 사람 없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 고시도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지구의 면적, 발전용량의 증가 면적,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주민동의를 받아서 조례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조사과장한테 “공무원들 다치게는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특혜 시비, 반드시 일 것이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행위 절차들이 남았는데 정통성이 없으면 추진이 안 돼요. 제가 아니라도, 김창세 국장님 계실 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나 의견을 들었던 것은 공공주도형 이전에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하면서 개선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자리는 오늘 뜰는지 내일 뜰는지 모르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은 영원한 거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말아 달라, 저는 그런 거고.

하나만 물을게요.

정부에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공고한 적 있죠? 올해 2월 달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것은…….

○고태민 위원  정부의 50%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돈도 없는데 왜 이 사업에 공모 안 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집적화단지 해 가지고 40㎿ 이상…….

집적화단지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개 단지를 묶…….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2023년도 2월 15일경일 겁니다. 지원사업 공고가 나갔는데,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으로 나갔고, 3년간 총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해서 제주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권역인데 개발할 데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지역을 찾아내고 있지만 정말 제주도에 풍력다운 풍력기지는 다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SPC 법인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이퀄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걸 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불비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적화단지 신청을 못 한 것은 공공주도형으로 돼 있어서, 사전에 지구 지정이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조례에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고태민 위원  아니, 창세 국장님,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소리로 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좋은 의견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고태민 위원  의견도 아니고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소리, 왜 제가 걱정의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 걱정, 걱정’ 말이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님들, 제가 시간 많이 써서 송구합니다.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축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정말 피해가 큽니다. 그쵸? 악취도 그렇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이동하면서 악취도 나고 오물 흘림도 많이 나겠죠. 지역주민들이 그걸 보고 냄새도 맡고 하다 보면 피해가 좀 큽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고태민 위원님도 오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했으면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발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발의하는 데 처음에는 같이 동의를 했는데 토론회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은. 양돈장 얘기가 바로 나와요. 저희 지역에도 양돈장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양돈장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조례 제정하는 데 집어넣어 달라, 그쪽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축장보다 더 피해가는 게 우리 양돈장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뜨끔해서, ‘아이고 이건 또 뭔가?’ 해서 자료를 봤고 가축 통계를 하다 보니까 농가가 680군데가 되더라고요. 전부 합쳐 보니까, 소 키우는 데, 한우·젖소·돼지 전부 키우는 데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 전역에 680군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더 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 정도가 되고.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양식장 부분의 얘기가 터지네요. 양식장도 보니까 384군데.

정재철 국장님, 양식장은 피해 얘기 안 합니까, 지역주민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축장 지원 조례 하면 그런 민원은 있을 거라고 예측은…….

○김승준 위원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까, 양식장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민원이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식장은 문제가 없네요. 지원을 잘해 주는가 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양식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 조례 해 달라, 이런 민원은 특별하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조례라는 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 1년이 지나서 지역민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은 고태민 위원님 입장에서 화 날만도 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헤아려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정말 더 많이 하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이해도 시켜 주시고.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지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반대를 했을 때 ‘왜 동참을 안 했느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오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실은 겁도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돈장 같은 경우에 당장 이렇게 의원발의 했는데, “김 의원도 의원발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을 때 그때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또 만약에 강제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분야가, 해양수산 분야 계속 그런 부분에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축장이나 양어장이나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악취가 나지 않고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100% 되면 50% 정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충분히 공감하고요. 오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이런 입장들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잘 전달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전에 공공시설이라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앞으로 재정의 형편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그게 가장 우선순위지만, 그래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어쨌거나 최대한 저희들이 주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민간이다, 공공이다 따지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따질 단계는 지났습니다. 따지지 말고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정말 경감시킬 것인가? 그분들 왜냐, 도축장 운영하시는 농협이든 어디든 그 단체가 이익이 정말 많이 나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지원해 주면 정말 좋겠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그분들이 뭐해 가지고, 농협 같은 데도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깊게 가지셔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악취 민원 건수를 봤는데 제주시만 해도 2021년도에 1044건입니다. 2022년도 보니까 ― 양돈장만입니다 ― 913건입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금방 받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도축장만이 아니고 양돈장이든 뭐든 주변지역 마을주민들과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소통 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농업만 다니지 마시고 이쪽에도 다니시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소통 더 강화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름철일수록 그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진동합니다. 특히 더우면 더울수록 도축장만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그나마 제주도는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도축장 관련 내용들은 주변 청결유지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검토는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하고도 의논하는데 어떻습니까? 맨 처음과 달라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사실 이걸 갖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갖고,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의견들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결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의견이라는 것은 주변의 과장들과 했습니까? 실·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과장이 아니고 부서라든지 행정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런 때는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축장 관련해서 운반할 때 부산물을 흘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라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하면 안 되고, 주민의 복지라든지 건강도 포함돼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논쟁 중에 있기도 한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큰 주차장, 예를 들면 우리 일도2동에도 사실 음식물 처리차가 30대가 있고 폐기물 처리차가 110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도2동 영락교회 맞은편에 보면 크게 공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공간 압니다. 항상 그쪽에 가면…….

○박호형 위원  거기에 여러 미화원들이 많이 출퇴근도 하고, 차가 계속 다 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차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림부터 제주시에 있는 것 전부 커버하고 있고, 140대 정도의 큰 차 1톤부터 5톤까지, 8톤도 있고 한데 이런 차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는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겨울은 덜한데 여름철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당장 옮기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차장들은 어떤 주차장으로 분류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박호형 위원  여기도 기반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반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주차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로, 교통시설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환경국인데,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 냄새나는 것을 저감시킨다든지 아침에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대책들이, 그런 걸 민원을 제기하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금 나은데, 제가 시의 담당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전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게 악취 관련이죠.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도, 물론 국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 관련, 농축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도, 혹시 어판장은 어떻습니까? 어판장도, 거기는 어떤 시설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어판장은 지금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특별하게 어판장으로 인한 냄새나 소음 민원은 없는 것으로…….

○박호형 위원  소음 민원은 아니고, 바닷가는 비린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2011년 10월 이전의 전기사업 관련해서 허가 내용을 봤습니다.

10군데 되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탐라해상풍력은 이렇게 30㎿에서 100㎿로, 뭐라고 합니까? 증설이라고 합니까, 연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확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확장,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10군데 중에, 전부 다 조금 있으면 기간은 만료되는 거네요. 20년이 돼 가네요, 보통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간이 도래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력기를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블레이드…….

○박호형 위원  예, 거기의 기능이 다 끝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박호형 위원  받아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년 지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의 조례안으로 본다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박호형 위원  종전 조례안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연장을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호형 위원  그건 신규, 새로운 조례고. 종전, 종전. 지금 조례가 현 조례를 얘기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그전에도 조례…….

○박호형 위원  6개월 전에 신청하면 그걸 봐서 평가한 다음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간은, 이번에 6개월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지금 새로 들어온 조례안에는 6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평가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까지는…….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규정에 집어넣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한경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2003년 4월 14일 날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끝난 건가요?

연장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직 연장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이거 위법인가요? 어떻습니까? 20년 지나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끝나는 겁니다. 기한이 20년 되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장신청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0군데의 사업체에서 혹시나 탐라해상풍력처럼 예를 들면 더 크게 확장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을 보면,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저희들이 예측 되는 데는 남부발전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확장계획이 아예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나 탐라해상풍력 때문에 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정을 잘해 주셔야 해요. 혹시나 이게 있다면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 물론 행정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더욱더 난개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임박하고 있는데 해양에 대한 주권도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워낙 잘 하시긴 하는데 의회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우리랑 소통할 것은 소통하시고, 아무리 잘하는 일도 소통을 안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못 하는 일도 소통을 하면서 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더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문경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상환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의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강경흠   강성의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기록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