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0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20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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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09월 20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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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2.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6.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道 - 한화시스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2021 ~ 2022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20. 제주시·제주시농협-고흥군·흥양농협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서귀포시-홈플러스-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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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고의숙·강하영·이상봉·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계속)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호형·김승준·이정엽·강봉직·고태민·송영훈·홍인숙·오승식·박두화 의원)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양병우·양용만·고태민·현지홍·강상수·정민구·현길호·박호형·오승식·하성용·박두화·이경심·김기환 의원)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기환·이상봉·강성의·김승준·이남근·홍인숙·강봉직·고의숙·고태민·이정엽·정민구·현길호·강충룡 의원)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김승준·양영식·현기종·이남근·송창권·강철남·이상봉·현길호 의원)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홍식·양영식·김승준·이상봉·현기종·오승식·홍인숙·양병우·한권 의원)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5.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3면

16.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7. 道 - 한화시스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8. 제주특별자치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9. 2021 ~ 2022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3면

20. 제주시·제주시농협-고흥군·흥양농협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21. 서귀포시-홈플러스-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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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 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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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고의숙·강하영·이상봉·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호형·김승준·이정엽·강봉직·고태민·송영훈·홍인숙·오승식·박두화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양병우·양용만·고태민·현지홍·강상수·정민구·현길호·박호형·오승식·하성용·박두화·이경심·김기환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기환·이상봉·강성의·김승준·이남근·홍인숙·강봉직·고의숙·고태민·이정엽·정민구·현길호·강충룡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김승준·양영식·현기종·이남근·송창권·강철남·이상봉·현길호 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홍식·양영식·김승준·이상봉·현기종·오승식·홍인숙·양병우·한권 의원)

7.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6.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道 - 한화시스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2021 ~ 2022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20. 제주시·제주시농협-고흥군·흥양농협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서귀포시-홈플러스-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홈플러스-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한 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 안전성 조사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첨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보급 실적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해당 부서에서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19회 때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및 해양오염 등의 문제로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번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어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형 외국인 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고용주가 안전하게 공감을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유학, 계절근로, 방문동거, 동반,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는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수산물가공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조난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뿐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인 사고 초기 대응에 참여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난구호 협력기관으로서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해양경찰관서와 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색구조의 활동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대한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향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15조의2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 목적별로 계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신설된 농어업경영안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농어업경영안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낮은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재정운용 및 기금운용 상황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와 안전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안전사고 예방·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로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물위생시험소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적 크루즈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 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사무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발 크루즈선박 및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역경제 낙수효과 및 선용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개선하여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해당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 개의 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되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제21항 서귀포시-홈플러스-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 안전성 조사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민박 이용자들로 하여금 안심한 숙박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민박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러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안전인증제에 해당하는 2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안전인증제 요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안전실과 경찰청 해서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워낙 안전인증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실시율 자체도 상당히 생각보다 저조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토론을 한 게 CCTV는 실제 영상이지만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주변에 공중화장실의 안전벨도 하나의 안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하니,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넣어서 향후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CCTV가 반드시 필요하고 CCTV를 통해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CCTV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CCTV 때문이라고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충룡 위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생활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혹시나 본인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왔다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갔던 것까지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또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도 제시받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큰 공식적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CCTV가 있고 인정이 되지만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조용히 휴가에 따라서 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 이 과정에서 한번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 개정이라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게 CCTV인데 CCTV때문에 안 한다 하니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여쭤보는 김에 열과 상황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셨을 겁니다만 지금 열과가 산남쪽, 서귀포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가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원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인 6.2% 라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많은 데는 70%까지도 떨어진 데도 있고 평균 45% 이렇게, 데이터가 필지마다 다른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관리 상황들이 좀 덜 되어 있는 데들 그리고 밀식으로 재배한 데 그리고 감귤 열매가 많이 달린 그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과들이 발생한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충룡 위원  최근에 임정은 의원께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한두 군데 딱 찍어 가지고 특정한 밭을 찍은 게 아니고 본인의 밭을 찍었습니다. 또 옆 밭을 찍었습니다, 벌초할 때.

대다수가 그런 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40∼50%라고 보는데 측량을 해 보면 4% 나옵니다. 20%면, 15%면 인정을 할 건데 본인은 50%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오면 4∼5%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는 이거는 현실성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연락도 드렸습니다. 현실성 있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27.3% 정도 됩니다. 전 해보다는 좀 올랐습니다마는 지금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가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담되는 금액 아마 1천 평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8∼9만 원 정도.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례라든지 월동채소류같이 자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보상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률 자체가 낮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재해 보험률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재해보험 기간도 저희들이 원래 4월 중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5월 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열심히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기대치는 못 미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말씀드린다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사정인들이 보통 옵니다.

어디 분들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육지 분들이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육지 분들이죠, 몇 %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재해당할 때는 인력 자체가 여기서 수급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들이…….

○강충룡 위원  중앙에서, 중앙농협손보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 나눠줍니다. 이쪽 보험, 이쪽 보험사 얼마큼, 이쪽 보험사 나눠줘 가지고 손해사정사한테. 제주도 현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밀감 밭에 처음 왔답니다. 얼마큼 떨어진지도 모른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평가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얼마큼 오느냐. 두 달, 석 달, 넉 달도 옵니다. 비행깃값, 숙박비, 먹는 거 전부 다 돈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만큼의 측량 값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20%하라 그러면 20% 맞추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농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많이, 피해액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100만 원을 갖다가 50만 원도 안 주는 걸로. 또 그들이 마음대로 평가한다. 특히 타이백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미리 타이백 깔기 전에 열과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또 타이백 깔죠? 밑에 있는 것은 아예 측정도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라고만 합니다. 밀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있는 손해평가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인들은 다 맡기거든요. 국가에서 물론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분들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월동채소 때도 계속적인 민원의 문제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NH손해보험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이러이런 지역의 현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미덥지 못한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어도 그 팀에 몇 명이라도 반드시 제주도 분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전부 다 육지에서 오시는데 ― 아까 말한 대로 ― 비용을 제해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한 30명이 왔다. 숙비비용, 비행기값, 먹고, 모든 비용을 지불한답니다, 그쪽에서.

이 내용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제가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요까지로 할 테니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다 됐네.

추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보니까 실·국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도의회에 입성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국, 2원의 제일 큰 규모의 위원회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모든 국들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위원회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가지 않고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저를 본회의로 내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질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공직생활을 한 경험, 또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현안 질문을 하고, 5분발언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업신여기고 또 팩트가 아닌 허상을 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본회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40년 동안, 이렇게 의원 생활까지 하면서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느냐? 그래도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할 때는 한번 법도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보고 해서 질의하지 않겠어요? 공무원 출신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장난하겠습니까?

도지사보다 더한 국장이 있다.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면 국장은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논리를 가져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하나 못 봤어요. 저는 공직생활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팩트가 아니면 논평을 내고, 그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또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기고로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거의 10개월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국장님들도 심기일전해서 법과 원칙, 바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별자치도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들은 하늘을 찌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계 아닌 훈계를 하는데 이건 훈계라기보다는 저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용수 원수대,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이 원 포인트 입법 발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입법 발의된 것까지는, 저희들 지난번 도정질문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이 예상되어서 환경국과 공유를 했는데 그때 입법 발의했다는 내용까지는 들었고요. 저희들 어쨌든…….

○고태민 위원  그 후의 상황?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후의 상황은 제가 체크는 못 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희 농업파트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쨌든 지하수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물세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받겠다고 그러니까. 받는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이거죠. 국회의원이 어떻게 원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법을 개정할 때는 그래도 도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해서 해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도지사는 8단계 제도개선을 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이 원 포인트로 개정을 해요? 저는 상식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세를, 원수대를 받더라도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농민들의 권익이 국장님의 위치에 달려 있어요. 도정이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을 생각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용수 관정에 계량기가 25%밖에 안 달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앞으로 관리할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농업용수 절감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업용수 실태 용역 들어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고태민 위원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관리적 측면, 사용료라든지 그다음 원수대를 받게 되면 통합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직도 구성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수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대, 지하수 관리 부서도 다르고, 또 농업인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국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앙방송을 보고 왔어요. 지금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 45만 1200톤인가요, 올해 생산 목표량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생산 목표량이……. 지금 생산 전망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벌써 실패했다, 저는 생각해요. 왜 실패냐?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공중파, 그다음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생생하게시리 비상품 감귤 유통되는 것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년에만 난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에요? 리스트가 다 있을 텐데 지금 행정이 뭐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줄 테니까…….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 감귤유통연합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행정에 비상품 감귤 단속 권한이 없다 그러더라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행정시 단속 권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읍면 말이에요. 읍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리스트를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해야지. 몇천 톤, 후속시킨다? 상상을 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농수산 국장 해 본 사람이야. 리스트를 갖고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지. 이게 중앙방송에 방방 떠서 제주도 명예, 제주도 감귤의 가치 이런 게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감귤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가공용 감귤가격,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상품감귤 유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6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귤연합회와 가공용 감귤 업체 간에 수매가격 결정을 하면서 상품 가격에 준할 수 있도록, 가격이 높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한 가지…….

○고태민 위원  제가 다음 타임이 오면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삼무가 혹시 뭔지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돌, 바람, 여자……. 삼다입니다.

○박호형 위원  삼다. 삼무는 도둑, 거지, 대문 이렇게 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도둑, 대문…….

○박호형 위원  그리고 수눌음 정신으로 제주에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삼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여자, 바람. 그렇죠? 돌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관광에 큰 자원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여자는, 지금 현재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비율이 남성이 조금 높아요. 삼다의 여성이 많다는 것은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4·3이라든지 육이오동란을 통해서 남성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거기에 여성이 많다는 것으로 표출한 건데요. 그리고 바람이죠, 바람. 바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위기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가져와서 도민의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풍력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요. 저번 제419회 임시회 때 질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 저희 상임위에서도 ―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사보류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사항들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임위 간 또 에너지공사,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수시로 우리 의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국장님께서 7, 8월 달에 육지라든지 해외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몸이 두세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앙부처와 국회에 그런 업무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원하는 날짜에 잡히지 않고, 예측되지 않게 갑자기 언제 올라오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하기로 했는데, 전날 올라가서 당일 날 내려오기로 했는데 또 산업부와 갑자기 일정에 뭐 생겨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희들이 칭찬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처해진 위치도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걸 먼저 처리할지는 국장님이 잘 아실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제주 풍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이거 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단계별 사업의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전기사업허가일을 지구 지정일로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구지정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최종 지구지정일이 전기사업자 허가일로 될 수 있는바, 여기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조정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하고 법제부서와 의견을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 보려고 법제부서와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전부 개정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한 안에는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20조의2에 보면, 여기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는 자가 지정면적의 10%를 넘을 때에는 지정면적의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과거 의회의 심의과정을 들여다봤는데, ’11년도 조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결하면서 그 부분 삭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록도 찾아봤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그 부분에 대해 삭제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에는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지구지정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정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가 많이 조정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가적으로 조례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들을 보면, 신설된 거죠.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의 지정)이라고 보여지며,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완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라는 게 개정할 때……. 개정이든 제정이든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완벽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보완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더 생기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하겠고요.

그런 와중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들을 거쳐……. 어떻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때 위원님 간담회 끝나고 제가 에너지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얘기했던 부분 또 저희 직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같이 의논해서, 공사 사장님도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다 해서 조례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신설된 항목이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들과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수정한 결과이고, 또 에너지공사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신설 항목이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풍력을 가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에너지 고갈이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보충해서, 제주도는 청정의 지역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람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8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2∼3년 아니면 4∼5년 후에는 제주 앞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풍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전체적으로 오염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들을 준비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해상풍력 부분에 대해서 원전수가 오게 되면 어쨌든 바다에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소지가 있는지 더 면밀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바다를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민들, 특히 해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직접 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준비를 못 할 경우에는 제주도의 앞날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풍력을 통해서 아니면 또 태양열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들이 더 좋은 말씀도 해 주시니까…….

○김승준 위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조례라는 게 저도 보니까 ‘참,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새삼 느낍니다.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의견 조율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조례 2.0 풍력 과정을 보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론도 거쳤고 회의도 많이 거쳤네요.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7월 달 419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그 과정에서 토론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김승준 위원  인정하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기에 많이 해서 상정 보류돼 가지고, 한번 워크숍도 열어서 그 부분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해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하면서 그때보다 보완된 부분들은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전부 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 입법 부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워크숍 때나 뭐 할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보니까 ― 그런 부분들은 ― 반영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에너지공사 관리 기관들이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에게는 문제가 많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일 문제가 뒤에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이번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지사님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저의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용역기간이 9월 13일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 주민수용성이라든가 풍력을 갖고 산업화하는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사님한테 연장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태민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9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이걸 늦춰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용역기간 연장한 부분의 보고를 못 드려서 지사님이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인정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제가 실무적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주도 2.0 변경이 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에공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1.0 당시에는 성과도 있었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에공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성과 속도를, 사업을 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본력이 없는데 자기네가 이걸 갖고 전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던 게 2.0입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자본력 아니면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 사업을 최대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면서 2.0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으로 변경됐을 때 제일 빨리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수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어느 사업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의 그런 문제점들이 어쨌든 사업자들이 들어가면 좀 빨리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요일인가? 요번 일요일 날 S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갑자기 방송을 딱 틀었……. 눈여겨보다 보니까, 딱 그 시간대에 틀어졌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영국의 사례가 딱 반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이 철강이나 석탄이 활발하게 되다가 산업혁명으로 바뀌면서 일자리나 뭐나 없던 부분들이, 대규모 풍력사업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돼 버렸고, 지역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면서 그런 걸 홍보도 하고……. 충남 지사님까지 나와서 홍보도 하고 강연도 하는 그게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 실례지만 우리 연구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틀어달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잘려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꼭 제주도 현실에 맞는 그거를 반영해 주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제주지역이면서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 정말 인구 소멸이 되어 있고 경제가 다 마비된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영국에서 이번에 반영된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 추자도가 정말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용역 기간을 한 달 연장하게 된 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산업화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선진국, 영국도 그렇지만 덴마크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관광자원이라든가 산업화 쪽으로 해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 산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자리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철강 쪽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쪽 엔지니어로 바뀌고, 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게 한 500개가 더 되고 만약 그게 대규모가 됐을 때는 몇만 개의 일자리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서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한번 국장님도 그 방송을 캡처해서 볼 수 있으면 한번 캡처해 가지고, 5분 정도 뒤에 부분만 봐도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앞서 박호형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님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의회하고 함께 집행부와 에너지공사가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서 내용들을 보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최적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원래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보완해서……. 이거 집행부에서 낸 조례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철회를 해 가지고 가서 다시 조례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의 입장이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수정의 내용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조례안이 그렇게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에너지공사, 특히 공공적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에너지공사의 어떤 역할을, 에너지공사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역할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로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강성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녹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아 넣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와 연결해서 저는 도가 지금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하고 있고, 너무 즉각적인…….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실질적인 역할들은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에너지공사가 어떤 역할들을, 수소 분야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수소 분야에서는 3㎿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실증하고 있는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실증하는 데에서 거기에 주관사로 에너지공사가 참여돼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렇지만 12.5㎿라든지 30㎿와 관련해서는 주관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2.5㎿에서는 컨소사로만 에너지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역할을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 대해서는 예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에너지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에너지공사가 지금 어느 지자체에, 다른 지자체에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이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런데 서울에는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의 사업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산업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지능형 관련해서, 지능형 전력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산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배출건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을 전부 굉장히 구체화돼서 에너지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공사는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냥 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 특히 풍력과 관련한 ― 부분에 대한 사업, 에너지 연구기술센터 운영 이런…….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로서는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에너지공사 조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보고 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건데요. 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해서 그런 연구과제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제주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는데요.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분석 기능의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원래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의 기구를 보십시오. 지역에너지 연구센터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 수소에너지 관련된 역할들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를 거점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를 거점으로 해서, 에너지의 활용이나 이용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에너지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에너지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제주연구원에 그냥 준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는 R&D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도 같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시하고 제주연구원하고 에너지공사를 협업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변경 절차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강성의 위원  아니, 제주연구원에는 얼마나 성격이 다른, 관련된 위탁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이거까지 거기에다 얹혀서 복잡하게……. 기초통계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거를 왜 연구원에다가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크루즈가 올해부터 오기 시작해 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루즈 입항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금년도에 전체 94건 그리고 내년도에 360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항 실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9월 17일 기준해서 34척이 현재 기항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은 입항 예정 계획하고, 기항의 실적을 보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강성의 위원  100%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0%…….

○강성의 위원  50%는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강성의 위원  50%는 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훨씬 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일단 해마다 우리가 2016년까지는 크루즈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입항 계획하고 기항 실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지 봐서, 너무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ACLN이라고 하는, 아시아……. 뭡니까,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시아크루즈……. ○강성의 위원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무가 지금 제주도크루즈협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 밑에 있는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통은 사단법인의 사무국은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무국에 이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그 협회에서 이 업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의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사업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한국크루즈……. 시간이 다 되어서.

한국크루즈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크루즈협회와 어떤 관계인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협회인 건지 그쪽하고 소통……. 왜 그러냐면요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 입항을, 저는 제주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많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6년도에는 제주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부산이 저희들 제주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올해도 부산이 훨씬 많고 있어요. 우리보다 2배 이상 거기에 기항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게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역전될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3년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2015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역할과 효과가 뭔지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360회 기항이나 2016년도만 보더라도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역할이 되게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부산에 그러면 크루즈와 관련한 역할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이런 식의 사업으로, 우리가 3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들 기항하고 입항하게 되는지, 부서의 역할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부분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열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해 조사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기술원에서…….

○위원장 강연호  농업기술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차 관측조사나 이런 부분을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피해 상황.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접수받은 게 건수로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게 상당수 농가에서 피해를 입고 이렇게 하는데, 피해 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도의회하고도 전혀 접촉이 없고 어느 정도인지 각기 나름대로만 추측을 할 뿐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때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들은 그나마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황을 봐 가면서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제가 그때 들었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갖다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한번 상황을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그게 꽤 지난 일인데 그래도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피해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나름대로 농축산식품국에서 도비로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문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태풍 피해가 났을 때 하우스, 감귤하는 비닐이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시설물 피해가 한 100억 미만인데 비닐 피해 입은 것을 다 합산해 보니까 100억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농가당 평균 50∼60만 원 선까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열과 피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농업기술원하고의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한번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임정은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협조해 달라는 사항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어떻든간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 그렇지 않아도 ― 특히 산남쪽에 있는 여섯 개의 지역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그때 당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조합장님도 있었고, 또 저희들 말씀을 듣고 현재 이걸 재해보험이든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달리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건수를, 열과에 대한 것을 농협 측에서 접수를 했더니 6500건 정도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로 보험 든 데에서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조사가 되면 아마 이달 말 전에 나올 건데 나오면 그걸 갖고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게 진짜 지원해 줘야 될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그게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피해 조사 관계 하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고 농축산식품국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감귤인 경우에는 27%라고 말씀하셨…….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27.3%.

○위원장 강연호  27.3%. 여타 작목인 당근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근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지금 농가 부담이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5%인데 보조 주는 것이 15%이고 별도 보험 시에는 자기 부담률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지금 국비가 50%?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50%, 지방비가 35%…….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지방비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5%.

○위원장 강연호  35%.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가가 이제 15%.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 부담되는 것은 아니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다 보니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분들한테 자세한 내용 홍보를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가입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상품 감귤, 이때만 돌아오면 우리 도에서 언론에다 홍보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드론까지도 투입을 하면서 단속을 해서 불량 감귤 유통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이 됩니다. 사실 여러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제는 장비나 이런 도구 같은 것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고 하는데, 지금 극조생감귤인 경우에는 출하 시기가 어떻습니까? 별도로 지정이 안 되고 사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이번에 사전검사…….

○위원장 강연호  착색률이나 당산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10월 5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극조생감귤이 2023년도 생산된 감귤의 가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가 난 옳다고 봐집니다. 매년, 수십 년 반복되는 이런 거를 관련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모든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막겠다,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국 차원에서 행정시하고 항상 협업 회의를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 주재로 해서 이거만 가져서 현안 회의를 해서 왔습니다. 자치경찰단, 행정시 국장들 참석하고 저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 참석해서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위원장님 하신 말씀, 고태민 위원님께서 하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추석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대책 상황에 대해서 별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간 거는 전략적으로 일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자치경찰단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뭐, 이익으로 돌아올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인식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강연호  또 다른 피해로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고를 하시는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시작인데 지금 올해 생산 예상량이 45만 톤 됐는데 열과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상당 부분 못 미칠 거라고 봐집니다, 실 수확량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감귤 1조 원 조수입 이것도 물 건너간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명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월 24일에 했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 인식의 변화가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위원장 강연호  좀 크게 변화가 돼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아주 극히 저조하다 아니면 별 영향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급감하는 사례보다는 약간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의견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인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언론 보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에서부터 횟감 위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람부터 영향이 없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부터 여론을 분석할 시기가 됐다, 한 달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위원장 강연호  해역이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문제가 없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번 이 자리에서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홍보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홍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로 언론, 신문 지면 광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캠페인 했었고, 소비촉진…….

○위원장 강연호  그건 일반적인 홍보방법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에 추석 전부터 해서 현수막 게첩도 계획하고 있어서 제작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번 추석절 맞이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위원장 강연호  안전성에 대한 홍보물을 왕창 제주도 전 지역에 한번 뿌리십시오. 그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 홍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난 7월 7일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9월 달에는 그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련 단체들은 다 괜찮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처음부터 의기투합해 가지고 출하연합회 이사진으로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닌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가입을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대화나눈 거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입을 안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감귤출하연합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감귤 수입하고 나머지 브로콜리, 당근……. 같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예산도 자조금 형식으로 가는데 자조금이 농민들한테 품목별로 와야 될 건데 1조 원짜리하고 500억짜리 하고 같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본인들은 이때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모 단체 산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흔히 말해서 끼워 넣기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뭐지?’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 가지고, 감귤……. 그거 같습니다. 감귤이 조수입이라든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 자조금 역시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크고, 그 파이 자체가 수급관리연합회에서 같이 관리가 되게 되면 유통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가지 못할 의도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급관리위원회를 20여 명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각 품목별 균형 있게. 거기서 다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는 “왜 감귤출하연합회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알다시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조 원짜리 사장하고 500억짜리 사장 5∼6명이 해서 회장이 누구 맡고 책임진다면 1조 원짜리 사장이 그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비슷한 테이블을 앉혀서 하셔야지. 그분들 우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한번 여쭤보시고 의견을 투합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잘 되고 있는 단체를 엉뚱한 데 데려가서,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마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잘 되고 있는 거를 거기에 합쳐서 그런 프로세스를 흩뜨려놓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에 감귤이라든지 당근이 프로세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매뉴얼도 그런 기반 하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1조 원짜리 사장님하고 500억짜리 사장 5명, 6명이 알아서 회장 만들고 그 밑에 두는데 감귤출하연합회 회장님이 부회장으로 형식적으로 앉히는데 그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들은 부분도 알고 있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만나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만났습니다. 만났고…….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반대하는데, 저한테도 계속해 가지고 지역에서 다 얘기하는데 합의 봤다고 하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설명의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동결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동결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에 대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크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동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원가 해 가지고, 또 수익률 해 가지고 가격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서귀포 쪽의 예를 들면, 서귀포 신시가지를 갔는데 여기는 됐는데 바로 옆에 빌라들은 안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프라 확장성에 대해서 금액을 너무 동결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너무 소극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냐, 너무 조정하는 것 같아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시가스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돈을 투입을 하면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는 알다시피, 인프라 깔 때는 돈 많이 드는데 나중에 많이 깔면 당연히 수익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가격도 낮춰지고. 너무 이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아니, 바로 옆에는 지나가는데 자기네는 계속 안 깔아주면 지역에서 불만이 많죠, 당연히. 대규모 단지들에만 가고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빌라들에 전혀 안 간다는 얘기가 지금……. 가격 동결을 위해서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이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5분 이내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1분만 쓰십써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어쨌든간 관련해서 가공용 감귤 제값 받기 농가를 위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고태민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9월 9일 날 감귤출하연합회 정기총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감귤 수매가격 결정이라든지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보고라든지 출하시기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졌는데, 그때 결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이런 요구가 있었다 했는데……. 어쨌든 32명의 위원님들 의사에 의한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종전의 가격으로 해 버려서…….

○고태민 위원  동결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동결돼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회의록 문서로 요구해야 줄 겁니까? 또 회의록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면 한번 자세한 내용…….

○고태민 위원  그 회의록 일부만, 오늘 회의 아니라도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내용 한번 확인해서…….

○고태민 위원  또 있어요? 할 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할 말은 뭐냐 하면, 아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에 대해 이번만큼은 되돌리지 않겠다, 전에 같은 상황이. 그래서 명절 이전까지 정말 활동의 모습들을 보일 것이고, 행정시, 읍면 역시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추석 전까지 저희들이 각 선과장이라든지 또 특별단속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 들어서 힘 빠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하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더욱더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한다고 얘길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봅시다. 중앙방송에 나는 게 도에서 가짜 뉴스를 송출했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짜 뉴스 송출했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짜 뉴스가 아니고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활동 상황을…….

○고태민 위원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나갔던 사항들이 중앙 언론이라든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고태민 위원  현실이에요, 아니면 가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실이죠. 가짜…….

○고태민 위원  그거 현실인데 그걸…….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가짜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단속 상황을, 단속실적을 가져서 홍보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니, 그것을 드리면…….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적발이 돼서 공포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질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이냐, 그런 오해를 했고. 그리고 산지유통인들 명단이 다 나와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읍·면장들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해서 후숙만이 아니고 불량감귤, 미숙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귤들이 유통이 안 되도록 예방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 11개반 87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좀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고태민 위원  이번에 기후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이, 과일 중에 살아남은 게 포도와 감귤이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일값이 비싸니까 우리 감귤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를 이용해서 한몫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단속을 잘해서 우리 감귤이 효과를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 기고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봤는데, 지면광고 언제 했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번 상임위 하는 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신문에 났어요? 지면 광고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일간지들 돌아가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 직원한테 내보냈는데, 저도 4개 지방지를 받아보는데 못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캠페인은 어디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캠페인은 동문수산시장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현수막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수막은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몰라, 다른 사람에게 보일는지 몰라도. 명절 며칠 앞서 가지고 이제야 현수막을 달겠다. 저는 추석절 앞둬 가지고 우리 수산물 이번에 어려우니까 많이 먹어 달라. 협조 서안도 보내고 또 선물로 써 달라고 유관 단체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현수막을 이제야 달겠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얘기하는데, 지사님과 어떤 관계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의 중심 편에서……. 농수축위원회 수산 전문위원님 정보 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보내거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한테는 지난번에 질의하고 부탁을 해도 한 번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 수산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전기사업자가 지정일로 정해서 지구지정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이건 7월 달에도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금도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이건 조례로 넣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법제부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했고, 그걸 이쪽이라도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이……. 이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저희들 위원님이 생각하는 의도는 이해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도민들과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라는 건 그렇게 개정을 해 가는 일들인데요. 제가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20조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 지구지정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가 넘을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 개정안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를 집어넣어야 할 게 아닌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경우 지구지정기간은 지구지정 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이 내용은 종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심의를 받고 풍력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저번에 한 번 제동이 걸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 같은 경우 풍력발전지구를 다시 할 때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도 같은 생각……. 그래서 변경허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집어넣기는 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전 지구지정일 때 기준하고 다시 연장하거나 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지정일로 본다, 이렇게 이해는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지정을 다시 받을 때에는 풍력발전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첨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제2항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사실 고시에는 돼 있는 사항인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 사항에 대해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고시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시 조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공감한다는 것은 다시 교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추진하더라도 도민한테 특혜성 의혹이 보이면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을 위해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해야 된다, 바람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도민들이 다 공감하죠,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네 가지 안이 신설되면서 굉장히 많이 충족돼 들어갔다는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 다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필요하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시 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에서 강충룡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장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재해보험 지금 가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증가됩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분명히 작년보다는 증가 추세는 확실히 있고요. 감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퍼센트율은 27.3%밖에 안 되지만 24%였거든요. 물론 3%밖에 증가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고,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밭작물 같은 경우 증가는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불평불만을 할까요, 보험 가입을 하면서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쨌든간 제대로 된 보상이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아서 하는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상도 그렇고, 또 이 보상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한다 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로 나눴을 때 피해자가 보험 할증이 됩니까? 피해자는 할증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자연재해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농가들에 할증이 붙겠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부담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할증 부담을 하고, 또 10% 자부담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인이 와 가지고, 농가들은 한 50% 정도 피해본 걸로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면 20%, 30% 정도. 그러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가들 보험 가입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자부담 10% 해 버리지, 할증 붙어버리지, 한 30%만 잡아줘 버리지, 그러면 농가들한테 돌아갈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보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챙긴다고 챙기지만 미덥지 못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 조례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런 우려 내지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 재해보험 관련된 제도개선이라든지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아까 할증과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최대 50% 된 것을 자의의 잘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 30%까지 하향해 달라고 공식적인 문서와 함께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지금까지 회신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수긍은 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피드백이 된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보험 문제는 NH손해보험 총 국장도 여기 오도록 해서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사항을 일부러 빌려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할증 부분 같은 경우에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에 할증이 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면 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손해사정인 부분 제일 문제 많고, 정말 탈도 많습니다, 실은. 농가들과 싸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공감합니다, 정말.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진짜 많습니다, 이 보험 관련.

○김승준 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농가들이 다 어려운 부분들 풀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더 신경 쓰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알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친환경축산정책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은데, 도축장 주변지원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 입장은 어쨌든간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입장인데…….

○강성의 위원  심사숙고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시설로서 이걸 제정하게 되면 다른 유사 조례들이 계속 생기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혹시 피해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단체장들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어음에 갔더니 단체장님들 여러 분 해서, 여덟 분 정도 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변의 피해라는 건 사실 악취와 소리 부분인데,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말씀 도중에 도축장의 시설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도 몇 가지 주문으로 있어서…….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피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 아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물론 도축장에 대한 시설 개선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양돈이라든지 가축들 운반 과정에서 여러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 시스템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화북에도 주변지역의 악취민원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해 줄 수 있는 건 제주시에다가 악취민원으로 반드시 접수를 해라. 그래야 이 지역 주변에 악취가 얼마큼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외에,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민간시설이기는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이고 필수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그러면 이 피해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이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하는 형태거나, 이 조례는 안 하고 대책으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반드시 세워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악취문제는 저희 화북지역 관련해서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공사하게 되면 방음벽 이런 것들 4미터짜리도 하고 5미터짜리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근거리에 주거지가 있으면 5미터까지도 합니다, 방음벽을. 그러면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뭔가를 그 사업장 주변에 설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들을 그래도 행정이 뭔가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몇십 년 동안 맨날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형태로 민원을 계속 제가 받으면 정말…….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민간시설이라고 손 놓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가서 과태료라도 물리고, “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처분기준 자체가 높아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고 오시고.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 다 치우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치워서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고, 특히나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를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시설적인 보완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특히나 마을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강성의 위원  저희 화북에도 오셔서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갔습니다. 의견수렴 했고 제가 직접 시설도 돌아봤고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 미덥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이, 이번 기회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이라든지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동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그때 당시에 출장 중이어서, 토요일 날 했습니다. 사실 집에 경조사가 ― 육지에서 ― 있다 보니까……. 결정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별도로 해서 회의자료 할 때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련되신 분입니까? 밀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글쎄요.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년째 동결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안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들이 대표성이 있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기는 동 농가라든지 농협들도 알다시피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은 대농들이라 가지고 1∼2만 원 걱정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누가, 누가 어떻게……. 아까 회의자료 요청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 제 5분발언 들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출장 중이라, 갔다 와 가지고 5분발언 내용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과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해서 한 장짜리 배포한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뭔 내용이에요? 뭔 내용을 배포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배포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의미로 배포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일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정확한 팩트를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지만…….

○고태민 위원  “예” 말씀할 게 아니라……. 국장님, 농수산 국장이면 국장님답게 농수산 관련, 우리 농업 관련한 위치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간절해요, 이게.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 뭔 자료 들고 있나? 이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 완전 허위 날조, 가짜를 위원님들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사업지역 정액지원 근거 마련,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조례에 담았나요? 그다음에 민간시설, 왜 민간시설입니까? 일부 도계장 같은 것은 민간시설로도 볼 수 있고, 조합이니까. 양돈조합, 축협 이게 민간시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민간시설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요. 잘 확인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확인한 겁니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농협은 정부투자기관이에요. 농협이 생산자 단체인데 그걸 민간시설로만 보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별개의 법인입니다. 소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별개의 법인이라도 생산자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이기……. 다른 시설은 뭐와 비교합니까, 농업을? 예를 든다면 폐기물수집처리시설 등과 비교했는데 상상할 수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했겠지. 이런 조례를 만들었겠지. 농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2차 산업과 비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1차 산업에서 이런 시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너무 곡학아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겁니다. 이 조례 제가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역을 해 달라는 거예요, 방역을. 그거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조례에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위배되면 재의요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위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요? 정답을 줬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이 조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를 탓하는 거고, 위원들 간에 분란, 갈등을 부추겨서 제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도지사님 한 말씀에 여러분들 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조례 하나 제정했다고 해서 제가 다음 표를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동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재의요구 할 거면, 부당하다면 재의요구 하세요. 상위법을 위반했나, 그다음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됐나, 악성조항이 있나? 저는 하나도 없다 생각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성의 위원님 얘기도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만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라. 참 답답해요. 저도 행정 해 봤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의원들이 의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해 주고 성원도 해야지. 이 조례의 문제점이 지사님한테도, 만일에 이 문제가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된다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야지. 직접적으로 지원사업 정액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있습니다. 정액지원 없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조례 제정 안 되고, 저는 상관치 않는데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건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제주 경제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침체돼 있고 그리고 건설경기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상태라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고태민 위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저희가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다른 지역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안정화되었습니까? 제가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만났더니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를 들었어요. 추석 앞둬서 우리는 타 시도에서 많은 생필품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체 인력난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세히 듣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저 짧게 좀.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규정이 고시된 지가 2007년도네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주시가 열아홉 군데가 있고 서귀포시가 스무 군데, 그리고 통 단위도 지정이 된 데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도2동이라든지 건입동, 삼양동도 있고 여기는 동이 아니라 통 단위고 한데, 이게 조금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주택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이 지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2007년도의 기준하고 지금의 어떤 기준하고를 잘 파악하셔서 다시 조례라든지 그걸 보셔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거든요. 특히나 읍면지역이야 기본적인 지정조건에 해당되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농업인 수가 동의든 통의 전체 25%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형이라든지 연동 같은 데만 보더라도 도시화가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민박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몇 해 전에 이거와 관련 논의가 있고 의회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 끝에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도 개정이 안 돼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거는 앞으로 짚어서 가야 되긴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희 동도 그런 얘길 많이 하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원도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이라고 해서 좀 전에 지명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데는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 민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광도 있고, 도시는 관광도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하고 가까운 건데 도시재생이 된 동이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도 연관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문경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대신하고, 나머지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 시 찬성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찬성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대표로 해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유보를 시켰는데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그다음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다음에 악성 조항이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달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참 동의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1차 산업 분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을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도축 산업이, 축산 관련해서 1조 3000억의 수입을 내고 있는데 1조 이상이 도축장, 그다음에 ― 양계도 도축장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계장이라고 하죠 ― 도계장에서 도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원을 내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 도계장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는 엄청난 주민 고통이 유발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또한 조례 심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 줘야, 도축장이라든지 도계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축산산업이 발전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방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방역을 하나 못 한다, 그다음에 지원이 어떤 명시적, 선언적 관점에 조례안에 넣어 있는데 이거마저 부정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의원들 발의하는 조례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을 나름대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정에도, 정말 도계장 축산물 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느냐,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 마을에 많은 관심이 뒤따를 것이다. 이로 인해서 파장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이런 지원을 제정을 해서 지역의, 피해 지역 주민들의 ― 다소나마 ―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에요. 행정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찬성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를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도 의원 활동이 3년 이상 남아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았는지 저의 생각이 옳았는지는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지역에 조장행정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정을 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만, 이와 관련된 시설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안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사전 간담회시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세 국장님, 앞서 모 위원의 질의에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이 한 달 연기됐다 그러는데 저는 본 위원 방에서 13일인가요?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용역을 빨리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2.0 풍력발전 조례 좋습니다. 뭐를 담고 있는지 얼굴을 모르는데, 2.0이 뭡니까?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3차 나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얼굴도 모르고 머리도 모르는데 팔다리만 가져가지고 저을 수 있나요? 이건 의원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행정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사께서, 지난 11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게 발표가 돼야  조례도 연관 지어서 개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내비치지도 않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당연시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국장이 아니에요. 국장께서는 지사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지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공무원이 있구나,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풍력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2050 차원에서 추진해야 돼요. 지금 1, 2단계가 풍력 22개소에 293㎿가 운영 중에 있고 진행 중인 게 13개소 719㎿입니다. 여기도 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빨리 보여달라, 보고를 해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모든, 풍력 예정 지구라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적인 풍력이, 제주도도 전기 제한적 출력 제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도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결정하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탐라해상풍력, 축구장 1200개에요. 우도 면적보다도 1.02배 면적을 풍력지구로 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풍력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목표를 2050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2050에는 해상풍력이 공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지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조례만 해 가지고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을 못합니다. 해상풍력 10㎿짜리면 남산타워보다는 작지만 63빌딩보다는 높아요. 이런 걸 제주도에 몇 개를 꼽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 용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추자 지역 주민들, 한경면 지역주민들 만나봤습니다. 제가 추자나 한경만 풍력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들어왔다? 저는 조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다면. 그런데 종합계획에는, 제가 볼 때는 구렁이가 담아있는지 아니면 용이 담아져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또한 풍력은 특례로 공공자원, 공공 관리, 공공적 사후관리 세 가지 권한을 제주도민들에게 줬어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아주 특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관리적 측면은 얘기를 않겠어요. 에너지공사가 하나 정부투자기관이 하나 잘 만 되면 된 거고, 그다음에 효율성, 풍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더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외자유치와 투자유치는 다릅니다. 외자유치를 할 것이냐, 외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탐라해상풍력이나 추자도, 금도에 풍력발전만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회의 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상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두서없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3차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저는 철회하거나 또한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수정안대로지만, 반대자도 있다는 것을 명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고태민 위원  그것은 의견이고.

○위원장 강연호  기록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의견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전 간담회 시에 일부 위원님께서, 매 임시회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각 위원님 방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임시회 있을 때 10시가 보통 개회시간이 됩니다만, 10분 전에 위원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때 국장님만 대표로 와서 인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시간 절약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행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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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