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22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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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15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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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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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면

나. 농업기술원 소관	2면

다. 축산진흥원 소관	2면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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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보다 2.07% 증가한 7조 2104억 원으로 예산 증가율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정의 정책사업들을 조정하여 지원 예산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의 4중 고를 겪고 있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가려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진정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3일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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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귤선과장 관련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된 선과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가 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침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밭담 보전관리계획 2016년부터 10년간 중장기 계획서하고요.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 예산 및 집행 사항 최근 5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쪽 종합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104억 원으로 기정액 7조 639억 원보다 146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 규모는 4136억 원으로 기정액 4466억 원보다 329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099억 원으로 전년도 4389억 원보다 289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규모의 7.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전년도 76억 원보다 39억 감액되어 있으며,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0.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609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454억 원보다 844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234억 원보다 499억 원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8.4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74억 원으로 전년도 945억 원보다 70억 원 감액되고 있으며,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및 내년도 경기둔화 등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과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화 및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등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 50% 미만 사업에 대한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신청 저조, 공사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1회 추경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신청 저조, 행정절차 이행중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집행률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4년 예산에 재편성 또는 증액 편성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 사업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으로 평가받은 96개 사업 즉, 도 29개 사업, 제주시 32개 사업, 서귀포시 35개 사업이 2024년도 예산에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미흡’ 등 96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출연금은 전년대비 1.28% 감소한 1906억 원이며, 출연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05% 감소한 1.52%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출연금은 23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18% 감액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사성 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 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하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총 5100억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52%가 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1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8.92% 감액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공기관 등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기관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센터 등을 꾸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공기관 등에 위탁되는 사업이 하나의 기관에 많은 곳은 4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수산업·경제·혁신 분야에서 창업 관련 사업들을 각각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로는 10개 아니면 그 이상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없이 위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조 7291억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577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856억 원으로 전년대비 0.21%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9억 원, 지역농어촌기금은 7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2억 원이 감소되고 있고, 금융포용기금은 10억 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수의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 내용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업에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되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2024년도 예산안은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촌인력 지원 강화로 제주 미래농업 토대 마련을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 분야에 1306억 원, 밭작물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기틀 마련을 위해서 식품산업 분야에 216억 원, 고당도 감귤 안정 생산 및 농산물 물류체계 혁신 등을 위해 감귤유통 분야에 256억 원, 청정축산환경 조성 및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 등을 위해 친환경 축산 분야에 89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동물방역 분야에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제주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황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훈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균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강상훈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문선희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고봉철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사무실 바깥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농업 환경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영비 절감과 미래농업을 개척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농업기술원은 미래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세입예산 66억 7200만 원, 세출예산 29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 및 우량종자 생산·공급 분야 46억 4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2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원의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4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축산진흥원 예산안은 천연기념물 고유 유전자원 혈통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 청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FTA에 대응하여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 종축을 활용한 명품 기반 조성사업에 20억 25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사업에 27억 2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유전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 제주마, 제주흑돼지 보수정비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원이 미래 혁명 축산업 육성을 실현하여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축산진흥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신축에 36억을 편성하여 사회 재난형 가축 전염병 초동방역체계 구축과 가축전염병 신속 검사,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유기동물 복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윤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전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활용하시는 농협 조합장님을 만났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기분도 좋았고, 제가 베트남 남딘성에 협약을 맺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좋았고…….

국장님이 직원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힘들다고 많이 하죠. 농업 분야 예산을 보니까, 작년 기준 132억 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농업인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의 예산들 대부분 보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이렇게 감소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아갈 건데.

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게…….

노력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세수여건도 지금 현재 안 좋고, 특히나 경직성 경비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 부분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년대비 6.2%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 2차까지 가면서 123억 원의 예산을 더해서 당초 수정할 때 안보다는 더 추가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번 예산 편성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기존에 투자성 있는 예산이지만 과감한 구조조정, 지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 또 일몰사업 역시도 저희들 부단히 심사숙고를 해서 일몰 시키면서, 특히나 농가의 경영안정과 관련된 사업만큼은 한 꼭지라도 지키자 하는 일념하에 지켰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저희들 1억 원 이상, 행정시 포함해서 58개 사업에 1486억 원의 예산을 농가 경영과 관련된 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예산들이 일부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 최대한 효과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 분야에 보면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사업 있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김승준 위원  농업 분야에만 9개 목이 있습니다, 9개 목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50% 이상 전부 감액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이것도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그다음 또 하나가 화훼생산농가 포장 자재비 지원,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 9개 품목 중에도 이 3개 품목이 직접적인 사업인데, 왜 이거까지도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행사비나 홍보비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물론 저희들이 방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30%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미흡’으로 평가가, 보조금 심의에서 나름대로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을 원복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직접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 분석에 대한 사업 용역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이건 예산이 일단 확정돼야만이 되는 사업이어서, 지금은 예산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예상하고 계신 기관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농어촌공사라든지 기타 기관들하고,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 구조로 이 사업을 수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주연구원 한 군데로는 벅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대적인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정말 예산이 통과된다면 농어촌공사, 제주연구원, 농업기술원, 일반 농업인까지, 현장에서 하는 농업인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전수조사가 돼야만이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전수조사 대상이 사실 필지별로 따지면 한 26만 5000 전 필지가 되고, 농업경영체 한 5만 4000여 경영체 플러스해서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과수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작물 상황까지도 조사가 되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중심적으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만들어질 제주연구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겠고,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수반돼서 그런 협업구조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심사됨과 동시에 12월 중에는 관련 기관들 TF를 만들어서 별도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구축을 할 것인지, 수집을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런 매뉴얼들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서 그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9억인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3개년으로 해서 19억인데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예요. 왜냐하면 농지 임대차, 제가 지금까지 자꾸 얘기했던 직불금 문제까지도 이 부분의 전수조사가 전부 되면 해결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임대차 금액까지도 전부 조사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수조사가 정말 가능하겠나 의문도 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경제정보라든지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유인책을 갖고 이 데이터 수집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TF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 꼭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파종시기부터 수확시기까지 전부 해서 들어가는 금액 따지다 보면 수익금이 얼마 남는다까지도 전부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월, 한경, 한림 그 정도 지역의 농업인들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 데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서 농가들이 과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냐? 홍보예산을 이 중에 일부 편성해서 홍보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희들이 TF팀 할 때는 각 마을별로 뭔가, 작목별로라도 대표성 있는 분들을 그쪽에다가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통하면서 공감대 형성하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꼭 예산이 통과되고, 전수조사 할 때도 성공적으로 돼서 농업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이 부분은 역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어쩌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소 럼피스킨 발생현황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전국 지자체는 전부 다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제주만 빼고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광역시‧도는 전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9개 시도에 99건이 지금 현재 발생된 상황입니다, 제주 빼고.

○강성의 위원  그동안 경북이 없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어저께 발생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 관련해서는 반출‧입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11월 26일까지 반출‧입이 다 금지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반출‧입 금지된 것은 생축에 관해서지 일반 가공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공육은 괜찮은 상황이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올해의 예산들이 다 축소가 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거죠? 돼지열병과 관련한 정밀검사실이 증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도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장묘시설 38억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거고요.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원은 큰 폭으로 감소됐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방역과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기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축 및 생산물 등 관련한 방역관리지침이 개정됐다고 관련, 유관기관에서 와서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안인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강성의 위원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개정과 관련한…….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이것은 방역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 하는 지침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이번에 저희가 그 지침을 개정한 부분은 방역상에 어떤 조치로 이뤄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시에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반입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분도체 된 돼지는 제주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는…….

○강성의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런 우려로 해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생산자 단체로부터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했다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이번에 그 부분을 해지하게 된 배경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분도체로 반입을 하고자 하는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성의 위원  단순히 민원이 제기됐다고, 아니면 관계된 기관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침이 오락가락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축산물 안정과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 공감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지만 이 부분이…….

○강성의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도체가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강성의 위원  이분도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축을 하고 나면, 도축한 상황에서는 그냥 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축이 된 상황에서.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외부에서 돼지고기 반입은 포장된 형태로만 반입이 가능했던 거고, 이분 도축을 한 걸로는 안 들어왔던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돼지고기 반입 해제 시에 이분도체 된 돈육들도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그걸 막았다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금지를 시킨 배경이 어떻든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강성의 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런데 방역 조례로는 축산물의 유통과 관련한 부분까지 금지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받아서…….

○강성의 위원  그런 해석을 받았다고 하면 관련된 기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공감대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해서 단체를 찾아뵙고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저는 조금 더, 그거 법률적인 것 말고 지금 어찌 됐든 질병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소 럼피스킨병도 마찬가지고, 제주지역이 그나마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인 구조 때문에 어찌 됐든 방역체계를 조금 더 까다롭게 ― 방역관리 ―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방식의 반출‧입 문제는 좀 더 생산자와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연구기관들하고 질병과 관련한 방역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유통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까? 단순히 법적인 해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강성의 위원  그래서 관계된 기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생산자 단체들하고도 말씀들을 나누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강성의 위원  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보충해서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단체에서 저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방역이, 청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

그래서 가축에 대한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에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일단 의뢰를 하자 해서 최근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그게 나오면 그걸 갖고 전문가들, 여기 도내 전문가들과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단체를 이해시켜야 된다 해서, 지금 그 고시 자체가 개정이 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미리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마다 작성하는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해마다 작성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5년의 장기적인 예산과 관련한, 지출과 관련한 부분들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제가 관련된 예산 세부내역들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원래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이나 긴급하게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은 불가피하게 예외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사업,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거 20억으로 예상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024년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다 제로예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거죠?

예산은 있는데, 총사업비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데 그것도 60억으로 총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5년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또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국가 공모사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제로, 제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고 가셔야, 왜냐하면 2024년에, 2025년에 언제 공모할 거라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업으로?

그런데 사업명은 있고, 총예산에는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없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실한 편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전적으로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추가로 나중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제를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어도 경제만큼은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다. 그 과함에 또 과함을 더한들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또한 이러한 시각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방역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거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 8월 16일 날 방역지침이 개정됐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타 시도 돼지고기 도축 후 이분도체 상태로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산 둔갑과 더불어 가축 전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권고했고, 이를 방역당국에서 받아들이면서 작년 8월 16일 날 이에 대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까지 개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해 가지고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연 것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합의 또는 회의 또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다시피 해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지금 국장님께서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다시피 그분들은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내신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보냈습니다, 문서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통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 가지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의 아주 큰 경쟁력인 돼지고기 상황인데, 이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없다. 그렇다면 소라든가 모든 가공육 관련해서 법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는 잣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하나 풀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는 단순하게 법률적 검토 정도가 아니고, 이때까지 모든 바이러스 할 때, 인간 코로나19 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또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했고, 또 변경할 때도 딱 한 품목만 빠졌습니다. 타 시도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 후 이분도체 상태를 내장육 반입을 금지하고 내장육 또는 정육으로 가공한 가공품의 하나로 반입하여야 한다. 이 내용만 빠진 거예요.

이 내용을 단순하게 통보하면 되겠습니까? 협의를 하셔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 어떤 특정 단체만의 소통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중에 혹시나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반입, 가축의 반입,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청정환경과 특히나 지금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에 의해 청정한 제주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만이 더 큰 미래가 있는 거고 산업의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류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말씀들을 들어서, 객관적인 말씀을 들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그분들의 애환은 압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도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제주도 입장에서, 육지부 전문가 의견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강력히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올해 감귤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관측조사 할 때 몇 톤으로 예상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약 45만 2100톤.

○강충룡 위원  맞죠. 약 45만 톤.

지금은 몇 톤을 예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최종 11월 달 관측조사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일각에서 들었을 때는 40만 톤 내외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데이터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충룡 위원  보통 오차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측조사 한 것.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차가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몇 톤으로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는 농협 조합장님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상인들은 36만에서 38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적정 생산량이 절대 필수이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중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당도의 문제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농민들께서 규격 외 감귤을 많이 배제하고 있다, 가격 상승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농가에서도,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지역에서 36만 톤에서 38만 톤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로 도출 되냐면, 45만 톤 예측할 때 많이 차이나야 1∼2만 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열과에 따른 낙과 피해 조사율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30%, 40% 얘기할 때 6%, 8%, 12%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 낙과율 조사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샘플링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의 데이터는 신뢰한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감귤값이 올라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요번에 사실 조합장님 한두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분도 한 40만 톤 언저리라는 말씀은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없이…….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사 없이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언론, 한국농정에 나왔습니다. NH손해보험 손해율을 60%로 맞춰라, 이렇게 통보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흔히 말해서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NH손보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손해평가사를 지정해 가지고 손해율을 맞춰라.

지금 손해율이 제주도 몇 프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100억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억밖에 안 돌아온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20%인지도 몰라요. 20% 나오면 보험료를 받는 줄 아십니다. 전혀 안 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정에서 어려운 세수 속에서도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30% 비용 부담하고, 농민들은 15% 부담하고, 또 국비도 50% 하는데 NH손보에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강자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 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서는 매 회기 때마다 제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주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관련해서 사실 여러 건에 대해서 농식품부라든지 NH손해보험 총국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 농정신문 보면 보험 관련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보험 당국이라든지 이런 농식품 부서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험사와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지만 수긍은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 건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들도 얻어내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어디 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늘 정무부지사님…….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상황까지, 이런 것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외국에 안 나갔으면, 출장을 안 갔으면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와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 이때만 해도 정무부지사님 참석해서 “농수축 1차 산업 예산 단 1%라도 높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예산 편성 보면서 관심을 가졌느냐?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에요.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 2.3%가 감소되고 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64%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예산이냐? 민생경제를 살리고 다음 기회에 국토라든지 지역개발, 도로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에요. 먹고사는 게 문제인데 이런 예산은 마이너스시키면서 지역개발에 치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이에요.

국장님이나 산하 공무원들께서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설득하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가서 울고불고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아쉬운 점에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국장님, 여러 국에도 근무해 봤으니까, 우리 1차 산업 스와트 분석을 해 보셨죠? 스와트.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스와트 분석, 강점…….

○고태민 위원  해보면 문제점 잘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제주의 산업적 구조상, 또 1차 산업이 사실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도지사님이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1차 산업 발전분야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27년도부터는 10.3%로 내려가요, 평균. 10.1%.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투자계획을 높여야 우리 농민들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인데, 이 예산 올해는 편성되고 있지만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스와트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농업인구가 33.8%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농가 수도 18%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60.8% 감소됐고, 40대가 53.3%, 50대가 16.8%, 60대가 3.9%, 50대는 16.6%입니다. 반면에 70세 이상 농업인구는 15.7%가 늘어서 농촌의 고령화가 그냥 가속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농가 부채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전국 농가 부채보다 약 2.6배가 높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농업 취업자 수는 4만 7000명입니다, 농업 취업자 수가.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것은 2년 전보다 1만 1000명이 감소했다. 지금 우리 경제지표가 농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농업 취업자 수는 도내 전체 취업자 수의 11.8%, 이건 GRDP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취업자 비중이 2.2%P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인구 감소 그다음에 농가 부채의 증가,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스마트 농업 이번에 27억 잡았나요? 얼마 잡았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스마트 농업 관계는 현재 행정시들 같이 잡은 건데…….

○고태민 위원  총계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정도 잡았고, 지금 현재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40억 정도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고태민 위원  저는 이 스마트 농업, 가공산업 이런 위주로 우리가 가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규모 농작물이지만 갈 수가 있다 생각이에요.

그럼 이번에 가공 예산은 얼마나 잡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공만 해서 별도로 잡은 것은 봐야 될 겁니다만…….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과 가공 산업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동의를 하고, 이건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에 가공과 관련한 전처리 관련…….

○고태민 위원  아니, 예산 얼마 잡았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산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고태민 위원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인 경우에 10년간 관리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고태민 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 지원이 2013년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정리한 건데, 104개 업체에 351억 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04개 업체.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계없지만 수산물 산지가공도 10년 동안 36개 업체에 101억 원의 국‧도비만, 이건 자부담 빼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안정되고 정착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우리 1차 산업이 이런 어려운 지경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10억 이상 사업만 체크를 해 봤어요. 가공산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제주 콩 식품산업 48억 지원됐습니다, 10년 전에. 이게 문 닫고 있어요. 1∼2년 해 보다가 문 닫아서, 제주 콩을 재배하겠다고 하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구마 빼떼기 식품산업 하고 있나요? 우리가 10억을 지원했습니다, 10억.

그다음에 마늘 가공 수출하겠다고 해서 14억을 지원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료 받으신 대로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때 사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깊이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돼요.

이와 더불어서 올해도 제일 문제가 될 건데, 월동채소 가공식품 산업화. 이거 12억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황칠나무, 제주 자원 식물화하겠다고 15억 지원됐어요. 이것은 10억 이상만이에요, 104개 업체 중에.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예산 지원도 이런 스마트라든지 가공산업이라든지 여타 제주관광과 연계된 5차 산업, 예산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예산을 갖느냐. 이걸 한번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과정에 저 역시도 참, 어쩌면 허탈하다고나 할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보조금만 줘서 될 게 아니고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적절성 심사라든지 사후관리를…….

○고태민 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후관리.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

○고태민 위원  사후관리를 잘하면, 이 예산 지원된 사업,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1차 산업 무궁무진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고태민 위원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이 갈 길이 뭔가를 국장님께서 있을 때 한번 계획이라도 해 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거 그렇지 않아도 자료 내고 나서 바로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챙기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 보전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2014년 4월 1일 자로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15년도까지는 단기 계획을 세웠던 게 있어요. 혹시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 7 대 3으로 국비 7, 도비 3으로 했고요. 그건 잘 됐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장기 계획을 세워요.

혹시 내용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밭담 관련해 가지고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밭담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 시스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갖는데, 자료 중에 보면요 1차 연도가 ’16년도입니다.

갖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324억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92억 4000만 원…….

○박호형 위원  그렇죠. 324억 정도 해서 돼 있는데, 1차 연도가 29억 9000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연도도 33억 6000, 3차 연도 ’18년부터는 42억 9000, 4차 연도 ’19년도에는 46억 이렇게 되어 있죠. 5차 연도부터 마지막 10년 차까지는 28억 6000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박호형 위원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밭담만 주력할 게 아니라, 제주밭담 보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밭담축제도 중요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말 아쉽게도 지금까지 밭담 보전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되어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밭담은 일부분입니다. 보전 관리가 중요한 거죠. 밭담 해봐야 2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억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324억 중에, 제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24년도에 28억 6000이 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1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3.5% 정도를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1억 투입한다는 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10년 동안 밭담 보전 관리에 74억을 투입하겠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9억, 밭담길 보전지역 ― 8개 마을이 있습니다 ― 관리 해서 20억.

내년이 10주년인데 8개 마을에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마을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밭담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우철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었는데 전혀 진도가 없어요.

혹시 우리 농민한테, 특히 밭담을 주제로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한 게 금액이 10%도 안 됩니다, 324억 중에. 내년 2025년이 마감인데요. 지금까지 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 4.5%. 그나마 올해는 16.3%, 4억 6600이 투입돼서, 내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2억 밭담 축제도 반영이 안 됐지만 주변에 기본적인 축제가 반영이 안 돼서 이럴 거면 뭐 하러 밭담 축제를 하는가, 10주년 기념인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난 후에 도의 역할이 과연 뭔가, 국의 역할이 뭔가? 관련 부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잘 수용하겠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예산……. 저희들은 그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내년 밭담축제 예산 말고는 편성이 안 됐고, 함덕 축제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에 턱 밑의 예산이 되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물론 유산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가 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회성 행사라든지 보여주기식 행사는, 이 예산을 갖고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라든지 뭔가 밭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선양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에 집어넣자는 콘셉트를 갖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중에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밭담의 공공자원화도 46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유산 직불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도 50억 정도 잡혀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렵게 지정해 놓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도나, 국가도 물론 그렇죠. 국가도 처음에는 3년 동안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매칭이 잘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매칭이 전혀, 일부는 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도 확보를 못 했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취지에 무색하게끔, 10년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거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제주해녀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하는 과정 중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하고 다짐했던 것과 같이 목표했던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도정의 의지는 분명한데, 예산이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예산이……. 다른 부분에 순위를 뺏겨서 올해보다는 적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국가적 차원으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도 사실 연초에 올라갔을 때 국비를 절충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반영이 안돼서 상당히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준비를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다시피 일반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주로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중심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과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하도록 엮어서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호형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 하나 중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제 관련인데요. 예산 삭감 이유를 봤습니다. 재정 평가에서 ‘미흡’ 해서 1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급 비율 10% 정도 삭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에서 1억을 해 놨고.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려고 하는 행정에서의 형태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의 밭담 축제는, 제주밭담의 보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 관련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도 있고 한데, 작은 것도 전혀 안 되는데 큰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정평가 결과 ‘미흡’입니다. 사실 70부터 ‘보통’인데 69점 맞아서 ‘미흡’으로 해서 예산이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만, ‘미흡’ 사유가 보면 성과지표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 사업 후에 피드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미흡해서 이번에 ‘미흡’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행정내부에서 반성할 일이라고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서 더욱더 잘 지도하고 성과를 좋게 해서 앞으로는 100%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아침에 제 사무실에 들렀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이…….

오영훈 지사의 시정연설이 있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서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농업 관측 데이터센터는 과학영농으로 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주농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밝은 미래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이거 어제 들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들었습니까.

그래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잖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과 인력인데 내년도에도 40억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0억 8000만 원.

올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올해는 13억, 14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3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도 40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예산 대부분이 전산개발비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력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당초 계획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당초 계획은……. 현재는 지금 TF팀 해서 3명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연호  아니,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14명, 일단은 단계별로 한꺼번에……. 저희가 최종 목표는, 기구 명칭은 관측 본부로 해서 40명 정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로서는 1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정원 동결의 지침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 강연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대처한다는 쪽이고, 예산 관계도 모자라면 기존의 농업기술원 예산을 좀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던데, 결과적으로 기존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면이나 예산 면에서 기존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님, 지사님한테도 그런 대시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인력 문제는 사실 저희들 총정원이 174명이고, 거기 안에는 행정직이라든지 연구지도직, 그다음에 기타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별 정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편성된 직렬별 정원이라 현시점에서 사실상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지도사 인력 외에도 현재 저희들 쪽에 필요한 인력 정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팀하고 의논해서, 그걸 조정하면서 저희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원장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원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

이게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공약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10억 원 이상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꽤 돼요, 농축산식품국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항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 그다음 1차 산업 단체들한테 돌아갈 사업비들이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다 그겁니다. 시설비는 지금 몇 건입니까? 11개 사업 중에 딱 1건입니다, 1건, 시설비는. 나머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한테 돌아가고, 그다음 1차 산업 분야 단체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제로인 것도 3건이나 됩니다, 집행률 제로인 것도.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차 산업 분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기능별로 구분하면 몇 가지 항목입니까? 기능별, 몇 가지 기능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체적인 기능별…….

○위원장 강연호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농림해양수산에 해당됩니다, 1차 산업 부서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4개의 기능별 분류 중에 지금 증액된 데도 있습니다, 증액된 데.

4개 기능별로 분류되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4개. 4개 기능별에서는 증액이 됐고 나머지 9개입니다, 10개. 10개 기능에서는 전부 감액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예산액 중에 10%를 가까스로 넘깁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이게 의도된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라는 게 상징적인 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축제, 이게 저는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문화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 고유의 마 관련 축제를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계상된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상돼 있는 거는 1억이다, 절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래서 행사를 이왕 하는 김에 전국 행사로 치러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위원장 강연호  이게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다만 거기 축제 예정 장소가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인도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안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서 진짜 제주다운 그런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교통 문제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마 그렇게 바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다음에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월동채소 출하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김승준 위원  농가들이 보면 물류비 부담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물류비 부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농산물 운송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5억이 편성됐고, 내륙거점 해 가지고 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물류비가 올해 19억이었습니다만 38억으로 해서 국비 예산도 배 이상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에 중간중간 조금씩 녹아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2배 정도, 보니까 37억 반영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월동채소 하면 품목들이 많거든요. 여기 지원 대상에 보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월동무하고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상운송비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5개 품목이 됩니다, 해상운송비에는. 거기에 브로콜리, 월동무, 그다음 당근, 양배추……. 5개 품목이 되는데 거기에 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 손익분기점 이하일 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승준 위원  가격이 하향할 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김승준 위원  농산물 가격이 하향할 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조건 가락시장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내륙거점 유통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자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내년부터는 노지감귤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노지감귤도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월동채소가 3개 품목만이 아니고, 노지감귤 품목뿐만이 아니고 비트, 콜라비 같은 것도 종류가 많거든요.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품목들도 다 넣어 주십사. 똑같은 월동채소인데 왜 이것들은 안 넣어 주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 저희들이 자조금의 유인,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품목에 제한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품목별 단체들하고 논의해서 넣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물류비도 한번 상승하면 내리지 않거든요. 핑계는 좋아요. 예를 들어 유가 상승하다 보면 유가 상승해서 올리고,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물류비를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려운 농가들 똑같이 헤아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무기질비료, 지금 도 예산으로는 안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도 예산으로 70억 정도는 잡아있는 상황이고요. 도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고 무기질비료는 행정시 예산으로 하는데 세입원으로는 잡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국비하고 다 잡혔는데, 사실 국비는 내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잠깐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위성곤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무기질비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내년에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해 내야 한다 하니까,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본인이 신경 쓰고 있고, 전남·북 의원님들과 연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집어넣는 걸로 상당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 2023년 기준에 국비 70억, 도비 70억, 농협 70억, 자부담 10%…….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부담 해서 한 240억 정도.

○김승준 위원  그렇게 잡으면 한 230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입니다. 국비가 반영이 안됐을 때, 되면 좋겠죠. 만약에 안됐을 때 70억을 도비로 반영하면, 국비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어렵고, 혹시나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과정을 했을 때 저희들은 알다시피 예산을 편성해 주는 파트하고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안되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농협으로 갈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지금 보니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율은 6 대 4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6 대 4고, 농협으로 뭐한 게 올해부터 뭐하면……. 내년부터죠. 내년 예산부터 7 대 3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계값이 상승해 버려요, 제일 문제는. 보조율 그 단가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계값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트랙터가 2023년도에 1억 했던 게 내년도 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율이 6 대 4면 이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장비라든지 농기계 대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년도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걸 근거로 예산을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나는, 지출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적인 차이들이 해가 바뀌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의 갭을 줄이려고 1월에 수요조사하고 신청을 받는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농협에 농기계 대행하는 그런 부분 7 대 3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의 바람이지만…….

○김승준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 목적은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농협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대행을 해 달라, 이런 콘셉트를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협에서는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임대는 안 된다 하는 게 왜냐면 지역이 고령농으로 돼 있고 여성농으로 전부 돼 있는데 고령농과 여성농이 기계를 대여해서 끌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협조도 받아야 되지만, 임대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기계들을 이용하고 대행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운전도 해 주고 수확도 해 주고 이런 형태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지역마다 뭐해 가지고. 고령농과 여성농들 있는데 가서 작업들을 전부 해 줘야만이 인력난도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행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농사짓는 젊은 분들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서로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부분이 왜냐하면, 기계들이 기한이 되면 전부 공매처리, 농협 같은 데도 공매처리하고 팔아버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침을 내려서 팔지 못하도록, 폐차될 때까지 농협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디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일부 그 관련된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질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원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 파트에서 일단 문서들이 옵니다.

○강성의 위원  오죠. 그러면 각각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면 그 사안들을 실무…….

○강성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컨펌 해서 확인하는 건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대부분 과장님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혼나셔야 되는 거군요.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니, 저한테 책임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꼼꼼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향후 5년 동안 또 지방재정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사업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2024년 예산. 그런데 2025년부터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 조성을 하는 건 당연히 올해와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24년에 끝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예산 추계도 되어야 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예산계획 수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회의해 가지고 다 담아놔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의원 생활 5년 차고, 6년 차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이라는 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고, 그것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계획이라든지 신뢰감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이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좀 더 꼼꼼하게, 실무자들이 작성을 해도 검토는 과장님들이 거의, 공직생활 20년 넘게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끔 지적하는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도 열심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동물방역과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억 4000만 원이 동물복지 전체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성인지 예산사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사업이면 그냥 홍보사업만 넣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홍보물 제작, 실외견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다 싸그리 총액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 수혜자는 당연히 제주도민 전체가 되겠죠. 제주도민 전체뿐만 아니에요.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관광객들도 엄청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제가 다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잘못된 사례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네.

○강성의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잘하나 봤어요. 잘되고 있구나.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사업도 지적할 사안이지만 아무튼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과 관련한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사업 내용에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농은 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조례상으로는 19세 이상 4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을 이제는 안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이라는 나이는 안 쓰게 됐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내용에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 청년농업인의 나이는 20세부터 44세,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5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 두꺼운 성인지예산서를 해마다 각 과에서 대상사업들을 고르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실용성 있게 편성해야 되고, 또 내용들은 좀 맞게 작성돼야 한다.

과장님들이 한 번씩이라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강성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우리의 소관 부서는 ‘강성의 의원이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과장님들은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그래서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이렇게 두꺼운 자료로, 그리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로 인식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과장님들, 다 아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다음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내년 예산에서…….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해서 7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까지 받아오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국비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6년에 결정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2016년도에 결정된 것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제감귤학회 제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과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감귤박람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조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왜냐하면 감귤박람회도 국제 박람회로 2024년에는 개최가 될 거라서 예산이 꽤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감귤박람회 예산은 20억으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서 운영의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학회 일정 부분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일정에 대해서 조율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높이자. 왜냐하면 국제행사를 여기에서 품격 있게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 맞게끔 하는 취지도 있고, 우리 감귤의 우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를 알리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중첩되게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예를 들면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는 내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날짜를 픽스시켜서 지금부터 홍보활동도 하고 학회 모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올해는 감귤 수확량이 생각보다 적정한 생산량이어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비상품 감귤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특히 음료용 가공 관련된 감귤 수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감귤 수매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면 산지폐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선과장 중심으로 그걸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공동 선별비라고 하나요, 이걸? 선과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국비 50% 지원.

○강성의 위원  국비 29억인가요, 내년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선과장들 관련한 불법 행위라든지 감귤 유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관리 지침을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국비라도 예산을 쓰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잘못한 곳은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그다음 잘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감귤값이 상승하는 데 많은 영향을, 노력을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걱정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벌써부터 2∼3월에 수매해야 될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출하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또 직접 거래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감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불량감귤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만감류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익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노지감귤에 대해서 미리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예견이 돼서 만감류에 대해서도 11월 13일부터 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검사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규칙에 나와 있는 11.5브릭스 이상의 산도 1.1 이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치에 됐을 때, 행정시에서 인정을 해 줬을 때 나갈 수 있다. 색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현재 문서도 시행돼 있고, 감귤농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법으로 하는 선과장들 있잖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걸리는 선과장이 매번 걸립니다. 제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과태료 최고 해봐야 1000만 원입니다. 특별법에 감귤은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상을 조례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로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생각하고, 12월 중에 논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감귤유통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들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과태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아예 감귤 선과장 자체를 일정기간 중지시킨다든지 폐쇄시키는 것까지도 강력하게 나가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3회까지이지만 1회만 해서 2회부터는 아웃,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 하고 있고.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분들과 논의구조를 12월 중에 만들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도 우려되는 목소리가 똑같거든요. 매번 똑같은 일 반복하는 선과장, 특히 운영주죠. 사업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 농민들이 피해 본다면 이건 행정에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음료용 감귤 수매가 원활히 안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가농장 격리하고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물량 자체가 일단은…….

○강충룡 위원  부족하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부족한 게 원인이고요.

그리고 갔을 때, 언론에서 보면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언론을 보고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가 농협에 갔습니다. 요번에 언론에 나왔던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실행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가격 5억 정도 올라서 73억 정도 수매 예정했는데, 일부러 올린 겁니까? 정상적이라면 좀 낮춰도 되는데 올린 이유가 혹시나 가격 인상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내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사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감귤 수매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내년에 또 감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부분 어렵지만 좀 태웠고요. 다만 더 나아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가농장 격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자가농장 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점차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는 알다시피, 지역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금액 차이도 얼마 없는데, 지금 밭에 있습니다. 밀감 따기도 힘든데 이걸 가공용 감귤, 또 예전에 3일, 5일씩 줄 서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줄 서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일당도 나오지 않는 일들을 저렇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공용 감귤, 음료용 감귤 수매를 위해서 계속 협조를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밭에 쌓아 놔두고 있습니다. 산지폐기 하겠다. 이 가격이 받을 가격이 아니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파치장사들이죠. 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겠다. 하지만 지금 최대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은 산지폐기를 확대,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산지폐기를 확대하고 가공용 가격을 높여야만이 음료용 가공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고, 아주 맛없는 감귤은 산지폐기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일 걸로 보는데, 예를 들면 가공용, 음료용 감귤은 지금 현재 7만 톤 예상한다면 한 5만 톤으로 하고 산지폐기를 늘리는 거죠, 한 500톤이라도. 또 농민들께서는 그냥 밭에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업체에 끌려 다닐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미국에서 음료용 농축액 가격이 2배 이상 나왔는데, 우리만 그대로 7년째 동결이 말이 되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굉장합니다, 사실. 그것도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타당합니다.

국장님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도 결정을 해서,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과 해결의 부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방접종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백신을 투여할 때, 4만 두 정도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우리, 뭡니까?

○강충룡 위원  제주도 소 같은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백신 할 때 누가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0두 이상의 농가는 자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 미만은 저희들 공중수의사라든지 통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의사 몇 분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공중수의사 26명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 충분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기하고 농협 같은 데서…….

○강충룡 위원  축협?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축협 같은 데서도 별도 수의사분들 해서 조를 짜가지고…….

○강충룡 위원  축협에 몇 분 정도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각각 두 분하고……. 제주시에 세 분인가 있고, 서귀포시가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충분히 합니까, 그 정도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축협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보조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안 나면 지금 정도 괜찮습니다. 사고 났을 때에는,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와줘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불법이고, 또 그분들이 도와줘서 잘못된다면 책임소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축협 직원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갈 때도, 축협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되겠다,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일전에 식품가공, 이건 우선적으로 식품산업과 위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가공산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식품산업과만 지적해서 미안한데 축산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다른 과도, 또 행정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해서 법적인 조치를 가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은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1차 산업 발전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원 5차 산업 관련해서 예산 엄부렁하게 지원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서 정말 지원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늦었다 생각이에요. 한 1년 전에 가보면 잘하고 있는데, 2년 차에 가보면 문 닫았어. 그런 사업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사무관리비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은 증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단체 관리라든지, 1차 산업 관련해서 단체에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행정시 예산은 지원이 일체 반영이 안돼서 안타깝다 생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요즘 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 달에 회의를 하게 되면 한두 건 정도 하는데, 이런 자료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차 산업 분야에만 16개 정보지가 있습니다. 16개 정보지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신문』, 『월간친환경』 신문이 나가고 있고, 이건 예산도 제대로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 『한국4-H신문』, 이것도 예산이 전년대로 잘 잡아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도 『산림지』, 『버섯신문』, 『산림환경신문』, 『한국임업신문』이 잡혀 있어요.

안 잡힌 게 뭐냐?

제주시 농정과에 『농어민신문』 귀농인, 후계농 청년 농업인입니다. 일절 땡푼 안 잡아 있어.

그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한국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 이것도 안 잡혀 있고.

그다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농어민신문』 이것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안 잡혀 있다 말이야.

그다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한국수산경제신문』도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는데.

그다음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 『산림지』도 쭉 지원이 돼 왔는데 잡히질 않았다.

정보지 역할이 뭐냐? 농업인이라든지 임업인이라든지 1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전국의 1차 산업 흐름을 읽고, 그다음에 이 정보지를 통해서 자기가 농업 하면서 했던 경험, 그다음 발전 방향, 기고도 하고, 광고도 하고, 농산물을 홍보도 하는 정보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중앙 모토가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16개 신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뺄 것이 아니라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10프로를 자부담하든지 해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제주 행정시 그 뭡니까……. 행정시장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편성해 줄까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절 땡푼 안 잡았다 이거라.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증액을 시킬 수 없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그다음에 귀농인, 젊은 농업인이거든. 이것 육성을…….

아까도 제주도 농업의 현실 문제점을 지적해 줬는데 이게 바로 그에 문제점이 대두된 거다. 이걸 보완해 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농업경영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부수를 줄이면 되는 거고, 예산 지원이 안 되게 되면 10%를 부담하든지 20%를 부담하든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기술원장님.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단체는 기술원 같고 농업경영인이나 수산경영인은 각 국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들까지 우리가 손을 놔 버리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어요. 제주도에 누가 와서 농사를 하고, 제주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지 하나만이라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시키든 뭘로든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그냥 무 자르듯 잘랑 치워 버리면 이거 예산입니까?

이건 하나의 구독료에 대한 예고, 경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사업도 통합을 하든지 격년제로 가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50% 예산 깎아버리면, 사업 부실 행사밖에 안 됩니다.

이번 예산 보면서, 또 단체장님들 대화해 보면서 들은 게 그거입니다. “이거 정말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진의는 예산부서라든지 부지사, 지사에게도 전달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 아우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밑에 가면 말에 말 붙어서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는데, 양 행정시입니다. 예산을 각자 편성한다고 해서……. 기준에는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귀포가 많으면 서귀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고, 제주시가 많으면 제주시에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축 그……. 뭡니까? 운반비 예산 같은 거, 형편에 맞지 않다. 이건 행정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도의 총괄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단돈 5000만 원 가지고 감정 상하잖아요, 단체가.

그다음에 보조율 있죠. 광센서기 얼마 사업이에요,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광센서기가 규모마다 다른데…….

○고태민 위원  다른데, 보통?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보통 30∼40억 합니다.

○고태민 위원  30∼40억 하면 민자 40%, 지원 60%. 그러면 60% 예산 편성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서 부실 사업으로 변질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기준은 본예산에 얼마 잡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준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사업 공모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농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국장님, 원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챙겨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의 질의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132억 정도가 마이너스 편성됐습니다, 6.6%. 농업기술원도 7.29%, 23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 편성돼 있고요. 축산진흥원이 28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가’, ‘나’, ‘다’, ‘라’로 편성한다면 저는 ‘다’ 정도를 주고 싶어요. 방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확보라든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좀 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농업 경영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꼭지를 지키자 해서 고군분투해서 지킨 게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부분 내에서 저희들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제주밭담 보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0년 차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계획선이 있는 거죠? 중장기투자계획.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4년∼’23년 계획,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오후 질의할 때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9년 차에 296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29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투자계획 대비해서 10% 정도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 건데요. 조금 전에 밭담축제 관련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한 2억 정도 편성하게 되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나 봤더니만, 제가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갖고 계세요, 혹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례…….

○박호형 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준 과장님이.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밭담 보전 관련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우선 밭담축제는 일부, 50%가 감액이 돼서 1억 원만 편성이 됐다는 부분은 담당 실무 과장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주밭담 보전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단기 계획은 과거 ’15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거는 빼 주십시오.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밭담축제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밭담 보전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도, 전국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이 18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기재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 농식품부가 요청했던 전체 금액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부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보조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어떻든 보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로 듣겠고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 소홀은 인정하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사실은 올해 초에 저희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내년도 4월 1일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식품부도 방문을 해서 국제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쪽 직원하고의 관계…….

○박호형 위원  그 내용, 같은 내용 같아요. 그 정도 듣겠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농축산식품국에 관련된 예산은 ‘가’, ‘나’, ‘다’, ‘라’ 중에서 ‘다’를 친다면, 우리 소관위에 있는 제주밭담 보전 관리에 관해서는 ‘가’, ‘나’, ‘다’, ‘라’ 중에 ‘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조금 듣기 언짢겠지마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조례에 보면,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계시죠.

여기에는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6년부터 ’25년까지 10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10개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 조례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반증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5년, 10년 하거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통상적으로 5년…….

○박호형 위원  5년, 10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상에도, 조례는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해서, 내년이 10주년 아니겠습니까? 밭담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8개 마을을 지정했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해서 두루뭉술 지나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 축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결위에 있는데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1억 가져서 내년에 축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쪽에 있는, 밭담 관련해 있는 마을을 비롯해서, 제주도에 있는 밭담이 2만 2000킬로예요. 이게 관광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축제만이 아니고 밭담 보전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미흡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박호형 위원  감귤축제를 하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감귤박람회.

○박호형 위원  박람회를 하죠.

내년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내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단은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7억 5000에 지방비 12억 5000 해서 총 20억 원의 예산 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축제가 11월 30일부터 되는 거죠, 박람회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12월 4일까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전년도에는 5만 명이 관람을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6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3년에 한 번씩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합니다. 국제 박람회를 할 때는 보통 보면 2015년도에는 17만 명, 2018년도에는 15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국제 박람회를 안 하고 도내 박람회 할 때도 10만 명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마 기존에 했던 게, 비대면 하면서…….

○박호형 위원  비대면은 2년 동안 한 거죠.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러니까요. 그때 실적 인원이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대면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비대면이야 ’20년, ’21년에 한 것 알고 있는데, 비대면 때도 온라인에 85만 들어오고 했던 것 있습니다. 90만 들어오고 했는데, 전에 처음부터 그냥 도내에서 할 때도 보통 10만 명이 들어왔어요. 국제 박람회 할 때도 17만 명.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예산은 조금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5년도에는 25억, 국비 5억, 도비 20억. ’18년도에는 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7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22년도에도…….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국제 박람회는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1년도에 보니까 국비 7억 5000, 도비 12억 5000 해서, 20억 해서 이때도 얼마 되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서귀포 행감을 갔어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국제 박람회든 국내 박람회든 할 때 도의 관심이나 시의 관심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할 때 참가들 합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서 와 주십사 합니까? 시장님이 오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호응이 없고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예산도 부족해지고 있고, 참석 인원도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행정에서 참여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사님도 해외 출장계획이 있습니다만 개회식 때 반드시 참석해서 가실 걸로 약속을 받아 놨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몇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산 감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1997년도에 감귤출하연합회 출범 후에, 가격 조사한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산해 보니까 17년 만에 그 정도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21년산이 1조 원 됐죠? 조수입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산이 또 1조 원 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1조 418억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의 추세라면 아마 올해산도 1조 원을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량상품 감귤의 유통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어느 한순간입니다, 가격 하락되는 게. 모든 감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잘못 터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전체적인 감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쨌든 간 422개의 선과장이 도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시켜서 1 대 1 모니터링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나 제가 도매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도매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이 가장 ― 제가 보기에는 ―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기서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빈틈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강연호  나가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하고 우리 출하연합회가 3인 1조로 주마다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법 유통이 안 되도록 더 할 거고, 지사님께서도 자치경찰단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원산지 둔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는 지원사격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럼피스킨병 이게 백신 접종이 완료됐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완료…….

○위원장 강연호  완료 시점이 며칠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1월 7일 날…….

○위원장 강연호  11월 7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완료됐고. 그게 항체 형성되려면 보통 3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3주 걸리죠.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그 와중까지는 계속적으로 방역과 방제 활동이 이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항체 형성기간이 3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짝 챙겨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저께 경북이 발생되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경북,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다 발병이 됐는데, 끝까지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축산식품국 소관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고품질 감귤 생산과원 전환사업, 품종 갱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품종 갱신.

○위원장 강연호  올해 사업 추진한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게 추진이 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 차세대 경제과원도 그렇고, FTA에서 품종 갱신 원지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번 분석을 해 보면 품종 자체를,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품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85%가 그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연호  특정 품종…….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품종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연호  묘목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묘목 공급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5개 조로 나누어진 작업단인데 그게 다른 파트에 몰리다 보면 어느 한쪽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강연호  정책적으로 따라가기 힘들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예산 배정도 차별화를 둬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추진 실적이……. 올해 대상자를 211농가로 확정을 시켰어요. 여기서 포기자가 92농가가, 44%가 포기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나머지 119농가가 사업 추진을 했는데 현재 집행실적이 있는 농가 수가 몇 농가죠? 69농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 12월 되면 거의 사업 추진 농가들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건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따라가 주지 못해요. 작업환경이라든지 묘목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적정 사업물량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돼 줘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부분 말씀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묘목 식재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특정 품종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묘목 구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FTA기금 지원사업, 지금 우리 하우스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8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도에서 중장기 목표인 5000㏊에 다다라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년도부터 키위가 포함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키위 관련해 가지고 10억 정도 사업비가 반영이 될 계획이라고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 하우스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는 비가림 하우스의 새로운 시설을 하는 부분은 점차 아주 강도 있게 줄여나갈 겁니다. 다만 이미 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실정에 맞게끔 이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발전돼 나가야 된다. 기존에 주로 지원했던 게 하우스 시설 지원. 그러면 하우스 4800㏊가 넘어가는데 노후 하우스 개보수들이 지금 눈앞에 닥쳐있지 않습니까? 각 농가마다.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들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자동화.

국장님, 우리 제주도 밭작물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기계화율이 한 62%…….

○위원장 강연호  예, 63∼64%. 논의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우리가 인력 부족을 항상 탓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게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는 FTA기금 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틀을 바꿔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마냥 하우스 지으라, 지으라 해서 지금 5000㏊ 가깝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하우스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갭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개보수라든지 자동화 시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아무튼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FTA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과수지원팀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시 30분까지…….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중앙 절충이 좀 있어 가지고,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위원장 강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기술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관심 갖던데 감귤 박람회,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해마다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작년에 JIBS 생중계를 하는데 자리가 다 비어있는 거라.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서귀포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귤 축제는 사단법인이 하고 있지만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동네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박람회 축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길로 가야 세계화 축제도 될 수 있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국장님, 저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농업 분야의 감귤 관련하고 과수 그다음에 일반 밭작물 농업 예산 투입 규모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국에서도 감귤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게 밭농업일 겁니다. 이게 우산장사, 고무신장사 얘기가 있는데 우리 밭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대책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과수에 비해서 밭작물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농업정책과 예산은 과수나 농업인 전체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수입, 조수입’ 하는데 이것도 감귤하고 밭작물 그다음 축산하고 거의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다보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 되는 예산은 좀 다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밭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종사도 했기 때문에 얘기 않겠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당근 문제, 양배추 문제, 기타 월동채소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기금이라도 해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못 하더라도.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밭작물 관련해서 처리 대책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리추경은 지금 현재 일단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마감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서 어쨌든 간 가능하면 절충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은 돼 있다,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감이 됐더라도 기금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근, 무, 그다음 월동채소 중에 양배추,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제가 산지폐기 말을 하면 욕하겠지만 수급조절 대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가격안정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런 부분들을…….

○고태민 위원  마지막 추경에 기금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고태민 위원  이거 해야 농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연말을 보낼 것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 쪽에만 빠져듭니다.

좀 전에, 지역에서 금방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뭔 민원이냐 하면, 조류 피해인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류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 조류 피해인데 콜라비 한 농가인데, 면으로 피해 접수를 했고 그다음 시에 연락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온 모양입니다. 이 콜라비가 밑에 있는 그것을 먹은 게 아니고 잎사귀만 다 먹어버렸답니다, 잎사귀만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왔다 갔는데, 처리 불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콜라비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잎사귀를 먹어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건 국장님 생각에, 식물이 잎사귀로 해서 주 작물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오죽하면 위원님한테 전화 왔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론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마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이 보험 때문에,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생겨서, 농가들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밭에, 허허벌판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여성농업인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생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배수로 같은 데나 그런 쪽으로 다 찾아서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갈 방법?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올해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40개소를 대상으로 자부담 10% 범위로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e-호조까지 입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들과 밭주인들과 자꾸 마찰이 생겨버리거든요. 남의 밭에, 과수원 같은 그런 데가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마찰도 심하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올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민원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재원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 재원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 여유 재원까지는 없을 겁니다마는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이, 여성농업인 그쪽 단체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실은. 찾아와서 이동식, 수세식 뭐해 가지고……. 오죽 필요했으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본인들이 직접 관리도 할 테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건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봤는데, 기왕이면 다음에 할 때는 특정단체 중심만이 아니고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 시각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자꾸 농업용수, 한도 끝도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용수 노후관로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꼭 마찬가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후관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밭 있으면 도로 쪽으로 그렇게 관로가 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밭을 관통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걸로 갈다 보면 누수 생겨버리고. 이거 하다 보면, 밭작물 농사짓다 보면. 다 끄집어내서 도로 쪽으로 다 하고 싶은데, 예산을 보니까 얼마 많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교체를 빨리할 수 있는 방안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돈이 문제. 돈이 문제 맞지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돈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자꾸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 농업용수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실태 분석을 쫙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부터 해 가지고 실지 유량이 많이 필요한 이런 쪽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완들을 해 나가고 구축사업들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간 우리 제주도 전체 농가들이 균형 있게 농업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밭 한가운데 그렇게 돼 버리면 누수가 되더라도 가서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고치지 않더라고요. 누수 되는 거 그대로 내 버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부 해결된다면 계량기를 전부 달아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 행정시와 함께해서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공영도매시장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영도매시장 용역은 연장해서 12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 도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지역에서 설명회 겸 토론회를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지사님 중간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는 서귀포시 지역으로 가서 설명회 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걸 용역서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할 걸로 진행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승준 위원  보고해서 추진방향은 어떻게 됐냐, 저희도 알아야 그 부분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귤 얘기했는데 저는 만감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만감류 장려금이 있습니다. 500원씩 지원되는 부분의 만감류가 있는데, 처음에 만감류 장려금 할 때는 3월 달에 천혜향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3월 달이 기준이 아니고 당도로만 측정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하시기들이 조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감류 중에도 레드향은 2월 달에 출하해야 당도가 올라오고 그렇게 맞추는 부분이고,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3월 달, 그다음 그전에 황금향이나 뭐는 1월 달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일시에, 천혜향 같은 경우에도 1월 말부터 출하가 돼버리고 하다 보면 또 노지감귤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월 15일 이후부터는 만감류가 일정한 기준만 되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출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농법들이 좋다 보니까, 전에 같이 시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출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재배라든지 감귤열매 출하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귤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고당도 품질이 있는 것은 그만큼 장려금을 줘서 품질 향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출하시기 같은 것도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이든, 이 부분은 또 농민들, 이쪽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 우리 감귤미래산업위원회 이런 데와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던지겠습니다. 던져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돼야 가격 형성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도, 내년부터 3차년에 걸쳐서 전수조사 제주연구원과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의 공공데이터센터가 주도해서, 총망라한 기존 농업 관련된 통계 생산한 현황을 보니까 3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

○강성의 위원  농업 관련된 통계. 농업기술원의 공공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총괄해서 그 데이터에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 하는…….

6억 원짜리, 5억 원짜리인가요? 그것과 했을 때, 제주연구원과 농어촌공사 같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건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협의, TF나 이런 것 만들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직까지는 논의하는 전 단계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마 예산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까 농축산식품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파악들이 다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된 얘기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 관련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들이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대충 대략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제주시, 특히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농업 관련된 농가분들이 농기계임대센터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제주시 어디인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화지역이나 아주 많이 나가도 신촌, 이 지역 근교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되어야…….

지금 보니까, 지역을 찾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계속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장소도 늘려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임대 사업소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한 국고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23억 정도 일차분으로 서귀포 강정지역에 일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2년 차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고로 15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은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5년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것은 ’25년도에 실질적으로 확충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 2024년에는, 지금 강정지역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행정적 절차를 거의 다 밟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통계에 기반해야 되냐? 보통은 거리 비례로 해서 지금에 있는 농기계임대센터들이 어디, 어디에 배치돼 있고, 거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들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일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정말 농가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가 함께 있어야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농기계임대센터가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정책과 쪽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합니다, 7000만 원짜리. 그리고 밭작물 관련해서 드론으로 재배면적을 계속 측정해 왔던 게, 2021년부터 벌써 1년에 4억 이상씩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성의 위원  그것도 전체 농지에 대해서 밭작물 관련된 재배면적을 추계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기관에 그 데이터들이, 보통은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 기관에 그 데이터들이 우리와 같이 호환이 되려면 데이터의 서버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해야 호환이 될지가, 굉장히 기계적이고 되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전문인력들이 반드시 배치되어서 기술원의 공공농업 관련된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중심을 잘 잡고 기존의 어떤 영역들이 통계적으로 확충되어 있는지를 잘 조사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의 말씀 틀림이 없고요. 아까 드론조사 하는 부분도 사실 나중에 저희들 데이터센터와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부터 드론조사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생산된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로 상호 호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총괄해서 통계를 생산하더라도 낭비 없이 활용할 것이냐는 농업기술원의 공공데이터센터가 중심을 잡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도에 빅데이터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어떤 형태로,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의논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농업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예.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외국 인력과 관련해서 계절노동자 공공형으로 첫 번째 들어왔죠? 한 사십몇 명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1명이 위미농협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41명이 들어와서 배정이 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배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월까지 5개월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는 기존 방식하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약간 파견 형태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품앗이가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파견 형태의 근로자를 농협에서 고용해서 각각의 농가에 필요 일손들을 파견하고, 그 일손에 대한 비용들을 농협에다가 하면 농협에서는 월급을 주는 형태로 구조화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로자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도 되게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파견업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앞서 말한 것처럼 농가랑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 기관이라고 하는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감독의 문제라든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홍천이었나요? 강원도 갔을 때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지자체와 MOU를 맺을 때, 그 지자체에서도 이 인력에 대한 관리인원을, 우리 41명이면 41명에 한 명 정도라도 포함시켜서 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분이 우리의 행정기관에 잘 전달해서 풀 수 있게.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서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구조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는, 그래야 우리랑 MOU를 맺는 지자체에서도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같이 신뢰성 있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만 보내고, 우리는 중간에서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농가와의 갈등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노동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일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중간에서 상담이든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풀어줄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훌륭한 제안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양 행정시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구조화시키는 건 처음부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봐서 이것도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토양피복지원사업, 타이벡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게 수요가 상당히, 농기계 편의장비 이상으로 수요가 많은…….

○강충룡 위원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지역에서는 고소득이다,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맛있는 밀감 찾을 때는 타이벡 밀감을 찾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올해도 예산을 배 이상 올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7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품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원지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벡입니다. 토양피복제를 보급함으로써 당도라든지 생산량 같은 것도 증가하는 것이 실질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앞으로, 지금 현재 FTA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FTA기금 자체는 원래 소모성 있는 사업은 못한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농식품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FTA기금을 보내주고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인기 있는 쪽에, 솔직히 말해 꼭 필요한 데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서 이것만이라도 FTA기금으로 태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안 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에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4840㏊ 정도 된다 하고, 올해 말이면 5000㏊ 될 겁니다. 자가에서 많이 했거든요. 알다시피 2022년도 기준 또한 기금을 통해서 지원사업 기준이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마 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게 연 50㏊로 본다면 올해 정도면 거의 5000㏊에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측해야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일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행정에서는 아마 청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장애인 쪽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기준이, 우리가 적정 생산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1000평 규모의 면적이면 300평이나 400평 정도만 시설 하우스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정도로, 그리고 또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다른 대체시설로 해서 한다면, 일반 노지감귤도 줄어들고, 또 그분들도 1000평 정도의 노지보다는 시설하우스 300평, 400평이 일함에도 원활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 부분에도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소농이라든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FTA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이벡뿐만 아니라 풋귤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 밀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맛이 없다라든가, 특히나 서귀포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지역별로 있는데, 풋귤을 지역으로 지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풋귤 전용으로 해서, 나머지는 지원해야죠. 그분들 한번 시범으로라도 해 가지고, 그러면 적정 생산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풋귤 농가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용으로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솎아낼 정도 수준인데, 일찍 풋귤로 수확을 한다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많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소득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고, 그다음 인건비 절감,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될 걸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몇 년 정도만 경쟁력 있게, FTA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우리가 FTA기금의 목적인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만큼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평상시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FTA기금을 통해서 시범사업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됐을 경우에 확산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 역시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괜찮다고 하면 해당 부처, 농식품부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 지역 농가에서 싫어하시겠지만 ― 노후 하우스 지원 사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대농이고, FTA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받았고, 다 끝나 가는데 또 지원받고. 저는 그분들이면 차라리 소농이라든가 지원 못 받았던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퇴임하신 공직자분들, 지금 은퇴해서 뭐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자라든가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농으로 진입할 때도 신규 농업인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쩌면 또 다른 활력을 넣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 줄 수도 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원받으시는 분들만 계속 된다면 그분들만 부자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현재 FTA기금 사업의 배정 비율을 소농이라든지 여성농, 청년농 등에게는 30% 비율을 배정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지역의 마을회장님이 세 번 해 가지고 손가락 세 개 잘렸습니다. 보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보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죠, 그거? 전정?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전정.

○강충룡 위원  그거 하면서 3개 잘라졌습니다. 제 지역구 마을회장님인데, 이거 대책을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힘 빠지면 어쨌거나 기계 들기 쉽지 않은데 이거 하다 보면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보험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 많이 가입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상 농기계 종합보험이 생각보다는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9.1%로 저조해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 제가 온 다음에 ―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히 요즘은 여성농업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혼자 파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에 다치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알면 이거 보험 가입 안 하겠습니까? 할 건데 몰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가입 ― 시기적으로 ― 유도를 한번, 또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신다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감귤 박람회 그리고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학술지,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차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잖습니까? 또 인근에 감귤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원장님이 고민하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이사회라든지 총회를 거쳐서 그 문제를 했는데……. 사실 인근 주변의 도로도 불법 점유하는 형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공식적으로 ― 그렇게 했고, 한 3000면 정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귤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지금부터 사전 행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거기하고 같이…….

○강충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소형버스를 이용해서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는 것도 요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감귤 박물관에서 함께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사전…….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 내내는 제주밭담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감귤 관련 질의를 할게요.

올해 노지감귤이 연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굉장히 높은 단가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내년에 감귤학회 학술대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감귤학회는 50여 개국이 함께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주 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대학교의 송관정 교수님이 학회장으로 계시거든요. 2016년도에 결정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쪽 감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 석학들, 교수님들이 학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처음이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박호형 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는 내용들인데,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반영하는 데 부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 때문에……. 이 국비 확보가 특히나 어려웠는데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송관정 교수님하고도 그렇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기재부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도비는 사실상 당초 2억 원 정도 해서 전체 규모는 10억 정도로 사업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국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거에 맞는 2억 5000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할 걸로 되어 있고, 자부담 2억 해서 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넓겠지만 7억이라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제행사치고는……. 물론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회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알차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주 개최 승인이 났네요. 2016년 9월 달이고 한데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ISC 이사회에서 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내년에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 맞춰서 한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변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도에 사실은 감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 아름다운 ― 예를 들면 ― 풍경이라든지 천혜의 환경을 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5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업기술원하고 같이하는 거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들을 하고, 그때 송관정 학회장님도 참석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 일정도 픽스를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도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상설 기구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거는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2년마다 바뀌고, 바뀌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님들이 거의 70∼80%는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제없다. 그러면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거의 제주 분들이겠네요?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호형 위원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면 국장님도 계시겠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다음에 행정, 유관기관, 특히 경제통상진흥원, 감귤연구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학계도 있고, 그다음 독농가들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위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부의 분들은 초청을 안 합니까? 감귤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감귤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정재계의 위원은 아직까지 위촉된 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선정……. 위원 선정 말씀하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추천을 받습…….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 선정, 위촉직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사가 있고 일반 이사, 일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겠고요.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 그다음에 중앙의 지역 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는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도 개최가 되고 있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도 준비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노지감귤도 연일 호조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상승세를 타서 제주감귤의 우수성이라든지 제주의 여러 가지 풍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상이해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 확정을 2016년도에 해서 8년 만에 준비되어 있는 거라서, 예산 부분에서는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인데 되도록이면 예산 관련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이게 내년 11월 달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또 추경 관련도 있고 해서 잘 종합적으로 해서 두 국제 대회가 굉장히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 관련 대회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어쨌거나 제주형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4월에 발주가 됐어요.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벌써 12개월이나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락동 시장의 탄력 운영 관련한 시범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주 5일 경매를 하던 걸……. 아니, 주 6일 하던 것을 주 5일로 몇 개월을 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도매시장을 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런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리고 도매시장의 운영시간이 농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급과 관련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에, 가락동 도매시장의 이런 탄력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완이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냥 연장은 아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 참, 용역이라는 게 연장하게 되면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살펴봤더니 충분한 이유들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이게 올해 최종 3개월 연장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에 지사님께 사실 최종 보고회에 앞서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지사님께서 들어보고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몇 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녹여놓고, 또 우리가 설명회 겸 토론회는 했다고 하지만 한번 한 걸로 가져서 모든 것을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라는 주문도 있어서 용역기간을 부득이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9대 도매시장 중에 유일하게 거기만 주 5일제로 시범적으로 11월, 12월하고 내년 3, 4월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가격 변동이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걸 처리해 주길 바라는 문서를 두 번 보냈고, 또 위성곤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위성곤 의원님도 국정감사 시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 녹취도 다 나왔지만 ―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제주도의 상황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쉽게 갈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이쪽저쪽에서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그때 다른 의원님도 지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서울시라든지 여기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미 노사 간에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11, 12월은 그렇게 가는데 3, 4월에 대한 문제는 11, 12월 한번 하고, 거기서도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분석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한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 5일제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적인 거래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보내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걸로 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분산화하는 그런 쪽으로 농협과 논의를 했고,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의 뭐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런 상황이니 수급조절 측면에서 이때 출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계도적인, 홍보적인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앞으로는 계속 근무시간 관련한 부분들의 요구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계속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계속 주 5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준비기간이 없고, 또 산지에서 농민들의 수급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아니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이렇게 가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공영도매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 환경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채소 관련된 것들 보면, 가락동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거의 20%가 넘어요. 제주도의 제주산 월동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전체 생산량의 우리 제주산이 차지하는 게 20%…….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락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가락.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8∼19%…….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고 넘는 것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공영도매시장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2년 동안 하고 있으니 잘 포함이 돼서 용역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 녹여놓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강충룡 위원님이 타이벡 관련 얘기하셨는데, 타이벡이 원래 제조가 어디서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외국입니다.

○강성의 위원  외국산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타이벡이라고 하는 것이 비닐 같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밑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재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농 부산물 형태로, 이것도 영농 폐기물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걸 생산하게 되면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폐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환경 관련된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자재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1년에 최소한 300톤 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어찌 됐든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하면 그거 폐기 처분에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외국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이거를 의논해서, 타이벡을 우리가 수입을 해 오지만 영농폐기물로서의 처리 비용에 대해서 생산자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농폐기물 처리하고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와서 봤더니 이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처리해 주는 환경에 대한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고 농업 파트에서 별도로 폐기물 수거비를 잡아서 처리하는 형태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원래는 일반적으로 큰 데 있고 환경에 영향이 가는 데는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회수할 책임이 있는데…….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거는 그게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중간, 그게 외국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에 대한 우리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경감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강성의 위원  그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시고. 제조사와 이런 부분을 수입할 때, 그러면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정 정도 제조사에게 그걸 요구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들을 서로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문경삼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메밀 하면 제일 연상되는 곳이 어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주도 가시리…….

○위원장 강연호  전국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국적으로 봉평 얘기는 합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의 말씀이고…….

○위원장 강연호  강원도 봉평. 왜 거기가 유명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홍보, 아무래도 그런 게…….

○위원장 강연호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작가.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우리 지금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국의 생산량 약 64∼65%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생산량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생산량은 그거보다…….

○위원장 강연호  한 57%.

당연히 우리 제주가 메밀 주산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밀.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메밀 관련해 가지고 연계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연호  사업단을 꾸려서 거기서 하고,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메밀 관련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 지역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민속촌에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순수하게 메밀 재료만 사용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우연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제주민속촌에 들린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듭디다, 메밀 음식. 거기에는 또 메밀 베개, 메밀과 관련된 상품들 판매까지 쭉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데 한번 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축제 해서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최대의 주산지인 메밀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먼 곳의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중간중간 만나긴 합니다만 그분들 말 듣고 하면서 진짜 제주가…….

봉평보다 우리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평에서 우리 제주도 메밀을 사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모자라니까. 현물이 모자라니까 우리 제주도 메밀을 사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담당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안건 심사 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일자리국,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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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총무과장   홍창진

친환경연구과장   김태균

감귤아열대연구과장   고승찬

원예경영연구과장   송정흡

농산물원종장장   강상훈

기술지원조정과장   문선희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익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실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가축자원과장   현철호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방역진단과장   이종후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