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2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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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3월 25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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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

2.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5.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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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	2면

2.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	2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의·정민구·김승준·김경미·강철남·강경문·양영식·박호형·정이운·양경호·이정엽·강하영 의원 발의)	42면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42면

5.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42면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2면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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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2건의 현안업무보고와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현안업무보고를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후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 산하 사업장 관련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5인 이상 관련된 중대재해법 대상기관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하고 양 행정시 다 분류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재해법 안전 관련 예방법이라든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중대재해 예방 대응 지원과 관련한 용역 발주 현황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RIS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조직을 보면 지역협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괄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대학협의회, 지역혁신기관협의회, 자문위원회, 실무지역협업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의 조직 현황이 있으면, 조직이 됐는지 조직이 안 됐는지, 조직이 됐으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건 지역혁신기관협의회인데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운영센터장과 총괄운영부센터장, 사무국장,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청정바이오사업단장,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장, 지능형서비스사업단장이 누구인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RIS 사업 관련해서 월별 인력 채용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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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

(10시 03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4개의 도내 대학, 25개의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인재 양성, R&BD,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3년 3월에 단일형 신규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고, 5월에 제주테크노파크가 RIS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며 1차 연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의결 기관인 지역협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9월에 구성하였습니다.

11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29일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1차 연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2차 연도 사업계획서를 4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쪽, 비전 및 목표와 4쪽 RIS사업 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은 전담 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내에 총괄운영센터 사무국과 총괄 대학인 제주대학교 내의 대학교육혁신본부와 핵심 분야별 사업단을 구성하고 3월 현재 89명의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1차 연도 예산은 427억으로 국비 298억 원, 도비 128억 원입니다.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와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1차 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RIS사업의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환경 구축과 통합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확충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대학 협업으로 JOY 공유대학을 구축하여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핵심 분야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분야 연계 핵심기술 개발과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차 연도 예산 427억 원 중 347억 원, 예산의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79억 원은 전액 2차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학교육혁신을 위하여 JOY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대학 규정 제정 및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 실시간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첨단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JOY 공유대학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산업혁신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7개의 핵심 분야별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41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70개 과정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추진하여 융합전공 참여에 대한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과 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 구축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기술 개발, 핵심 분야별 성장브릿지사업 내용입니다.

성장브릿지사업은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3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39건의 논문과 1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각 과제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컨설팅을 통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차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제 현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지역혁신자율과제는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입니다. 1차 연도에는 워킹그룹을 통한 과제 발굴 및 공모를 통하여 총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체감형 현안해결과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민 소득증대 사업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생태계 창출 사업은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애로기술 지도를 78건 추진하였고, 재직자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2차 연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차 연도에는 타 지역 및 해외 우수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대학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관 간에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생태계 창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RISE 체계 전환 정책에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교육혁신 분야입니다.

교육혁신 분야는 교육혁신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국내외 대학 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유대학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데이터 연계를 통한 학교 간 경계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핵심 분야 연계 교과목 및 취창업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분야는 기존 개설한 핵심 분야별 융합 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며 교육 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업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신규 개발 등 핵심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경험을 통한 취업 연계형 교육 및 직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애로기술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전주기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과 기업의 제주 정주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차 연도에는 본격적인 교육 및 기업 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에 대해 공감·소통·수요기반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대학지원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RISE 기본 계획은 대학의 지역 발전 허브화 및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도와 RIS 총괄운영센터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금년도 상반기 내에 RIS총괄운영센터를 제주RISE센터로 전환하여 정부의 RISE 체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운영 현황 및 RISE 운영계획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미영 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미영 부센터장님.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 김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부센터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인 이유는 당초, 작년 6월에 임명된 전 강철웅 센터장이 대학 내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였고 제가 그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재직하고 있나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저는 올해 1월 22일 자로 발령받고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제주지역혁신플랫폼 RIS사업의 주 사업은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제주지역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지사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기업 지원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면, RIS사업에서는 지역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기업하고 어쨌거나 인재를 양성하고 제주도에 있는 기업도 성장시키는 좋은 뜻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427억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 한다면? 2100억 정도.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맞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1년 단위가 427억이어서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긴급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따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제주에 있어서는 기회 발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자 현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센터장님이 공석인 것도, 이렇게 중요 사업인데 센터장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면 돼요, 안 돼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이 2월 29일 자로 사임을 하고 3월부터 공석인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공석인 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의 직위는 공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대학교 총장이 공동 협의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센터장인 제가 지자체, 도에서 파견을 나가서 부센터장이…….

○강충룡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냐고, 이게!

부센터장님도 온 지가 언제예요? 이제야 와 가지고, 센터장도 없고 부센터장도 금방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부센터장 임기가 얼마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저희는 도에서 발령 나는 그 기간을 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마다 자꾸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장도 없고 부센터장도 그렇고, 지금 공모하면 2년 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센터장의 임기는 당초 2년입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 규칙에 센터장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부센터장도 그런데, 파견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번에 전임에 따라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이라도 제대로 2년 이상 할 수 있는 분을 모시든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학혁신 본부장님,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대학혁신 본부장 역시 대학 내 보직 변경에 따라서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충룡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냐고, 이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RIS사업이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견 간 부센터장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센터장님.

이 사업이 단순하게 한 가지 사업으로 끝내는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알다시피 5년 동안 연계된 사업이고 1년에 400억 이상씩 하면서 핵심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의 센터장이 공석이고, 부센터장이 자꾸 변경된다.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핵심축인 대학 본부가 또 바뀌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시냐고요, 이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RIS센터가 하반기에 RISE센터로 전환되면서 다시 RISE센터장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새로운 센터장을…….

○강충룡 위원  부센터장님.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강충룡 위원  얼른 건의하세요. 어쨌든 간 센터장님 빨리 오셔야 하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지적하면…….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의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강충룡 위원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차 연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좀 힘들게 했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좀 짧다 보니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끝난 겁니까, 1년 차?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차 연도 사업은 2월 29일 자로 마무리되고 3월부터 2차 연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은 확보됐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산은, 국비는 5월 중에 교부될 예정이고 지방비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리 확보 협의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일단 도하고는 정책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 1차 연도 도비 매칭사업이 작년 12월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득이 2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 때 도비는, 지방비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회 추경 때 한다는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1회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늦어도?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회 추경 때 시간이 늦어도…….

○강충룡 위원  국비 매칭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되지 않고도 그냥 미리…….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서 교부될 예정이고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비는 올 12월까지 확보하는 걸로…….

○강충룡 위원  확정 안 됐잖아요. 5∼6월 달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그때인데 미리 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작년처럼 정리추경 때 해서 머리 아프게 하시면…….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산 확보는 교육부에 사전 절충도 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베트남 한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베트남에…….

○강충룡 위원  제주대학교 RIS 청정바이오사업단.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바이오사업단에서 베트남에 수출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작해 가지고 대학생들이랑 가면 이게 사업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 간 거예요, 이거? 화장품 회사들만 다 데려가서, 대학생들은 이거 참…….

돈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디에 쓰는 줄 몰라서 그냥 막 집행한 것 같아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일단 사업계획은 작년 7월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했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충룡 위원  12월부터 해서 한 건데 대학생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수업도 한번 안 받았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이미 재학생들이 수업을, 그 관련된 분야의 학과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가서 경험도 쌓고 기업은 수출…….

○강충룡 위원  청정 바이오 화장품 관련된 학과가 어디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화학코스메틱학과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강충룡 위원  거기랑 미리 조인되어서 간 거예요, 이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베트남에 간 내용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용실 가서 한다는 게, 저는 돈을 쓰기 위한 맞춤형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 2년 차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수업 교과 항목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분야 사업이 아닌 교양 위주로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획도 잡아야 하고, 또 기자재라든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거라면 2년 차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라든가 총괄하시는 분이 없다면……. 또 온다면 또 다시 변경될 것 아니에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차 연도 사업계획에는 1차 연도 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센터장, 언제 확보될 걸로 보입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은 저희가 RISE센터로 하반기 7월에 전환될 거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RIS센터장을 겸할 수 있도록 RISE센터장 공모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 계획을 이제 잡을 건데 계획은 누가 잡고, 센터장이 오면, 센터장하고 조율도 없이 그때야 오면 그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인지에 대해서, 또 하시다가 부센터장도 가버리면 또 누가 올지 모르는 이 계획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현안업무를 받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을 지사께 잘 하셔서,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학하고도 잘 협의하세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대학하고 기업·기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찬가지예요. 대학이랑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마음대로 6개월 만에 자꾸 교체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대학 총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재임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 규칙이 전혀 먹히지 않을 거예요. 센터장도 그렇고 부센터장도 그렇고 전부 다, 현재 임기 2년은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데 6개월마다 바뀌고 아무도 없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진행 상황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알다시피 12월에 예산 해서 다음 연도에 1년 차부터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12월달에 시작해서 1년 차도 2월에 끝날 정도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조직만큼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 또한 흔들리니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미영 센터장님이시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부센터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 부센터장이 3급, 그러면 센터장이 몇급이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은 지금, 전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우선 제주테크노파크, 작년부터 제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왜 RIS사업이 테크노파크에 가 있나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RIS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면 교육부에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은 전담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기관은 지자체 산하의 비영리법인,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과 가장 적합한 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임자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테크노파크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에 이 RIS사업단, 없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RIS사업단은 테크노파크 내에 TF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태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그러면 제주테크노파크에다가 RIS사업단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 권리와 의무를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게 테크노파크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기관입니다. 참여기관이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전담기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지. 조직 하나 정비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알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오늘 이걸 하게 된, 다른 위원님들이 이상스럽거든. 그래서 저도 이거 깊이 내다보니까 정관이라든지 운영 규정에도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역할이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이것을 빨리 보강하세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큰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지사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책임지려면 도지사가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테크노파크 원장을 갖다 놔야 해요, 총괄 책임자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도지사, 202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있습니다. RIS사업 하나 없어요. 2135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건 도지사 임기와 거의 같이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정책방향에도 빠져있다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RIS사업단이 제주도정 중심에서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가. 이게 교육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공세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1·2·3, 원·투·쓰리, 기본 방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RIS사업 굴러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부센터장이란 분은 1년도 안 돼서 교체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관 규정에 있는 사업 운영 규정을 바꿔 놔야 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RIS사업이 테크노파크의 TF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내에 부설기관으로, 정식적인 기관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는 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래서 위원님…….

○고태민 위원  1년이 경과됐는데 기본적인…….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게 너무 늦어졌다는 말씀…….

○고태민 위원  늦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 도정 방향에도 빠져 있습니다. 2135억 없어요. 정말 이것은 제주도의 실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 3개 기관이죠? 이번에 추진하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작년에 선정된 게 3대…….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성장브릿지라든지 생태계 구축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듣겠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주도가 성장기업으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이, 원·투·쓰리가 안 됐다, 첫째 질문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은 지금 체계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방침에는 도의 담당 혁신산업국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영이 아니라…….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반영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지사가 제주도 의원 45명 앞에서, 도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해 정책 방향을.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2135억 사업이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내 눈에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이거 빠지면 넣어달라고 해야지.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지만 도지사님에게 잘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관심갖도록 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빠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2135억 들어가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보면 인재 양성, 성장브릿지, 생태계 구축이 있는데 대충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 인재 양성 부분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라든지 교육 환경 개선비를…….

○고태민 위원  프로 수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인재 양성 부분에 한 60%, 그리고 생태계 창출과 기술 개발, 성장브릿지 사업에 약 40% 배분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연구가 되면 제주도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태계 구축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인재 양성에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에 많이 해야 신성장동력 산업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2135억 원이 투자돼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적극적으로 생태계 창출 분야에 예산을 올해 더 투입을 하고 그런 성과들 홍보를 많이 해서 도민 공감대라든지 청년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부센터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엊그저께 온 사람한테 정치 공세로 비칠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조직의 권한과 의무가 분명하게 정리돼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 제주도 테크노파크는 도지사가 여기에다가 위임했으면 업무를 거기로 이관한다고 정관을 바꿔놔야 해요. 그랬으면 오늘 부센터장님이 여기 올 리가 없어요.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와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도 했지만 RIS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작년에 추진됐기 때문에 다른 3개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도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에도 빠진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도 관련 국이 있고, 테크노파크라든지 RIS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 사업 관심이 없으면 2135억 날아갑니다. 허멩이문세 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미영 부센터장님.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 김미영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으로 오시자마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중요한 내용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의 국장님이 여기에 있는 RIS사업을 맡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의 3대 핵심 분야가 어떤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3대 핵심 분야가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3개 분야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할 센터장, 부센터장님이 계시고 한데 센터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강충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많이 교체가 되면서 조직의 안정화에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염려하시겠지만 1차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조직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2100억 정도 투입되고 있다. 5개년 사업이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수행됐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전년도에는, 1차 연도는 사업기간이 아무래도 단기간이다 보니까 환경 인프라 구축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분야에 대해서 일부 비교과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에 참여했고, 지역기업에 대해서 생태계 지원 사업을 해서 약 35개 지역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 1차 사업에 대해서 427억 정도가 투입돼서, 국가 직접사업이 거의 300억 정도, 지방비가 130억 정도가 돼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마감이 된 거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2월 29일.

○박호형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전체 427억 중에 약 81%가 소진돼서 약 347억이 집행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가 77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네요. 절반이 넘네요? 그쵸?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박호형 위원  거의 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련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인건비가 작년에 12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대비해서 거의 50%도 못 썼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인데 이걸 계획을 짤 때…….

맨 처음에 센터장님이 언제 취임이 된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전 센터장님이 작년 6월에 취임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6월에 했으면 그때부터 조직이 구성되면서 직원들이 채용되는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월별로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2억이 집행됐다. 그러면 직원들을 전혀 활용 못 한 거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작년에 그 직원들은 6월에 센터장이 오면서 채용된 게 아니고 9월, 10월부터 채용하면서 12월까지 채용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인건비 집행이 일부…….

○박호형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년 차에 2000억 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직원 채용도 늦고, 센터장 먼저 모셨는데 8개월 만에 그만뒀고 본부장도 5개월 만에 그만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진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직원에 대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면서 예산 대비해서 50%도 집행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 운영 재규정이라든지, 7월에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재규정 마련이 9월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력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래 현원이 몇 명이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98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지금? 정원이 98명, 현원은 89명이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아, 현원은 89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좀 부실한 게 있다.

여기 출발하는 선상에서는 부센터장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가야 돼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해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맞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조직의 안정화에 대해서 돼 있고.

혹시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험실 및 강의실 구축, 연구 기자재 도입 등……. 52% 차지하고 있다. 그쵸?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인프라 확충 구축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차 연도 사업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인재 양성 부분은 기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목표를 기반 구축으로 잡고, 올해 2차 연도부터는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차 연도에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차 연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2차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사실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인력 양성 부분, 특히 제주대학교, 관광대, 한라대 각각 역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조정하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력도 양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98명의 조직이 꾸려질 건데요. 몇 분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센터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부센터장은 총괄운영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국장, 행정5급이 파견되어 있는데 사무국 업무 총괄, 그리고 기획팀장과 기획팀의 직원으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여기에 있는 네 분의 공직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 파견이라는 도의 인사방침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역할이 중요한 건데, 사실 전담기관이 제주테크노파크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관리 형식인지 아니면……. 관리죠, 관리. 여기에 있는 98명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원화돼 있는 게 아닌가? 전담기구는 테크노파크에 있고, 그리고 도에서 파견돼서 하는 역할들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조정해야 될 건데 1년 단위로 파견하고 재파견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년 단위로 파견하고 재연장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하고는, 제주테크노파크 직원이 사무국에 ― 팀장 2명이 ― 파견 와 있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1년 단위로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근무하시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빠져나올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은 1년 단위 파견 인사방침에 따라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년 있다가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한다는 게 1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 자리에 대한, 직위에 대해서 공무원 파견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호형 위원  거기서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부센터장님.

그러니까 알고 있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역할이 있는 센터장님도 하시다가 그만뒀고, 여기 대학교의 총장님과 지사님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직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정상 2년 할 수 있는 건데, 2년 할 수 있고 나중에 연임할 수도 있는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직에 혼란스러움이 온다. 그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정도 1년 단위인데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센터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의 역할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조직 안정화에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고, 또 도의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가 있는데 그런 걸 정리해서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의 역할, 테크노파크의 역할 그런 것들을 잘 세분화시켜서 다음에 할 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미영 부센터장님.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십니다.

센터장은 어떻게, 공모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센터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서 추천하면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사님이…….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사님과 대학교 총장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그 대학교수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기가 2년인데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전 센터장은 대학 내에서 보직 변경이 있어서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하였고,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에 RISE 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RISE 센터장을 한꺼번에 공모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석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마어마한 큰 사업인데 중도에 임기도 마치지 않고 그만둬 버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의 그룹으로 따지면 총수가 그만둬 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염려스럽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규정상 직무대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 수행을 짧은 기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부센터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RIS사업을 보니까 1차 연도 예산 427억 중에 81% 소진하고, 80억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가 182억 원, 52% 집행하였고, 교육연구환경개선비가 53억 원으로 한 15%, 강의실과 실습실 공간을 구축하고 기자재 및 연구장비 구입하는 데만 그렇게 많이 집행하였는데 거의 인프라 확장 위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작년 1차 연도 사업은 7월에 확정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과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10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은 교과를 개발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이유로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단강의실이라든지 분야별 연구센터, 이런 오픈랩들을 구축하였는데 이 시설들은 한번 구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동안 구축되기 때문에 우선 인프라 먼저 구축했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간 구축과 기자재 장비들을 구입한 내역들을 보니까, 아까 부센터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첨단강의실 23억 5000만 원 정도 됐고, 공유대학 기자재 16억. 모든 게 보니까, 분산에너지 실습실도 마찬가지로 구축되는 게 16억 7000만 원, 그렇게 전부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교육보다도 대학에 필요한 시설들만 전부 구축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이 시설이, 물론 대학 내에 제주대학교, 한라대학, 그리고 관광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그 대학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구축하는 주가 되는 게 주관 대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이라든지 일반 도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설비로만 전부 이렇게 돼 가지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시설비가 1차 연도에 많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1차 연도에 교육과정은 없었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1차 연도에 교육과정은 과정을 개설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융합 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는 올해부터 운영이 될 거고, 다만 비교과 과정,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그런 비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약 70개 정도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집행내역 5000만 원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안에 보니까 전부 용역이 많아요. 용역만도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7건, 용역이.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융합 전공의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그런 게 용역 부분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이 전부 뭐해서…….

복합적으로 합칠 데는 없는 용역입니까? 전부 개별로 가야 되는 용역입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용역 하나 잡기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3억……. 아까 얘기했지만 다 5000만 원 이상인데, 9800만 원, 용역 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이것…….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연도는 이렇게 전부 기자재 구입하고 강의실 하면 2차 연도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2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융합 전공 7개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41개 과정, 그리고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기업 지원,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태계 창출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차 연도는 사업비나 사업계획은 전부 짜져 있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 교육부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2월 29일까지, 2월 말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연도 실적보고서와 함께 2차 연도 사업계획을 4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일단 국비는 반영되어서 5월과 6월 사이에 교부가 될 겁니다. 교부가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비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이거 확정된 겁니까? 국비 반영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국비는 매년 299억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방비,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1차 연도 사업비는 작년 12월 추경 때 128억이 됐고…….

○김승준 위원  128억, 정리추경 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차 연도 사업비 128억에 대해서는 조만간 ― 상반기에 ― 제주도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1차 연도 평가 끝났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차 연도는 제주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끝났고요. 정부 평가는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정부 평가가 끝나야만 국비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국비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보통·미흡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삭감될 수도 있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되면 그거 가져서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된 게 예를 들어서 미흡이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잖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쨌든 평가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될 것으로 생각을 가져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교육 위주로 많이 해서 제주지역의,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일자리 그 부분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발점부터 이렇게 전부, 저희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기자재 구입과 강의실 같은 것 전부 대학 쪽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부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이 비중도 크고. 연구용역도 일곱 가지예요. 한 사업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일곱 가지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볼 때. 이런 부분들 부센터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2차 연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김미영 부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RIS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1년에 거의 420억 넘게 예산을 투여하고 5년 동안 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준비라든지 그다음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책임 관리자급들도 대부분 보직이라든지 순환인사 형태로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원래 RIS사업이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했었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로 왔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은 미래성장과로 부서가 지정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래성장과로 와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따로 했고, 그것에 대한 실행은 다른 부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에서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미래성장과에서는 RIS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인 3대 분야에 대해서 ― 혁신산업국에서 ― 추진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강성의 위원  그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미래성장과에서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역할과 도의 정책과 부합되고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무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미래성장과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견 나간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TP 소속으로 파견됐는데 도에서 2명, 서귀포시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3명, 저까지.

○강성의 위원  저는 관련 부서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라고 하지만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인재 양성은 누가 맡아요, 대부분 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인재 양성은 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대학이 맡겠죠.

관련해서 산업 관련된 생태계 조성은 혁신산업국에서 하겠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2차 연도부터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2차 연도에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보면, 그린에너지·모빌리티사업단에 보면 제로에너지 건축 기본과정, 스마트시티 드론 활용 과정, 반도체 융합 초급 MD 과정.

과연 이게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

○강성의 위원  지능형 사업단은 지금 보니까 워케이션, 지능형 마케팅. 거기에도 디지털 건축이 들어가요. 디지털 건축은 어쨌거나 컴퓨터로 하는 그런 건축설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 가능하겠습니까? 기존의 교육과정들 그냥 다 나열해 놓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왜 제주도의 RIS사업이 걱정되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만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핵심이 뭐였냐면 의료입니다, 의료. 정밀 의료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집중해도 그 관련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청정바이오사업단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스마트 축산 전문가 양성, 스마트 식품 전문가 양성……. 이게 범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맞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청정바이오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축산은 그쪽 관련된 기업이 연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은 융합전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동안 36학점을 이수하게끔 이렇게…….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받게 되면 어느 기업하고 ― 예를 들어서 ― MOU라도 맺어져 있는 겁니까?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라도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지금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중에는 기업하고 연계하는 채용연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아니. 이 과정 자체. 이 과정 자체를 수료하면 수료를 한 그 대학생은 어느 기업에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기업하고,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10대 기업을 우리가 집중 성장 하겠다, 우리가 상장기업도 20대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기업이 과연 뭔지, 그 기업에 맞는 인재가 뭔지, 그 인재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을 체득하고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다 나열해 있다. 제주도에서 청정 바이오에 대해서, 지능형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이 사업은 우리 제주의 미래산업이다.”라고 얘기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대표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대표할 만한 상품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핵심적으로 집중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RIS사업조차도 그래 버리면 5년 동안 2135억을 투자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아무리 지역에서, “어떤 기업에게 특혜를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먹거리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거에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RIS사업이. 제 생각에는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우선 분야를 선정할 때 지역의 산업 여건과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지능형에너지 해서 너무나 폭넓게 과제가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소과제로 해서 여러 분야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2차 연도 예산 중에서, 분야별 공간구축 74억이 든 예산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관광대에 커피로스팅 실습실 구축하는 것, 이런 게 지금 우리의 ― 앞서 말한 것처럼 ― 핵심 산업이 되는 겁니까?

다른 무슨 강의실……. 좋아요. 성산고에도 첨단 강의실 1개 구축, 애월고에도 1개 구축.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강의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다, 어느 고등학교도 특성화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그러면 특성화고의 어떤 분야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RIS사업하고 같이할 거에 대한 의견조사가 됐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연도에 사업 설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뭉뚱그리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2차 연도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되어 있는 모든 책임관리자 급들은 보직 변경되면 바뀌어, 순환인사 나면 바뀌어.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혁신산업국장이 책임을 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TP원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 기존 학과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제주도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늘 그래요. 그런데 그 인력들도 우리가 아무 인력이나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어쨌거나 양성해서 정말로 인력 수급도 잘되고 그래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정의 구체화라든지 육성분야에 대한 구체화는 2차 연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반영하고 상반기에 충분히 과정을 구체화해서 2학기 교육과정부터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RIS사업이 RISE사업으로 전폭, 포괄적으로 해서 대학에 그동안 지원했었던 링크사업이라든지, 대학평생교육이라든지, 전문직업교육이라든지, 지방대 활성화, 모든 사업들을 다 때려버려서 RISE사업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모든 걸 때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개편해서 그 지역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가 주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다 대학입니다. 예산도 교육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아니면 TP에서 중심을 잡을 거라고 하면 명확한, 5년이든 4년이든 이 사업을 책임질 만한 책임관리자급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분들은 상임으로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관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부센터장님.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온 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개월이죠.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지적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잘해 주셨는데,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지사님이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게 거론조차 안 했다. 이게 2135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조차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또 강충룡 위원님께서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센터장께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대학 내 보직 변경 때문에 그만 두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겠다. 이런 게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달 넘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공동위원장인 지사님하고 제주대 총장이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협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결과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

○위원장 강연호  지사님한테 즉각 즉각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지사님께서 그걸 인식을 하신다면 서둘러서 총장님하고 만나서 빨리 협의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예산 관계가 나왔습니다. 작년 예산도 정리추경 때 최종 반영해서 예산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국비인 경우에는 5월경에야…….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확정돼서 교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확정 교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1회 추경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상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상반기에 되어 있죠? 5월로 날짜가 지금 예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지방비 확보가 어렵죠, 당연히?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5월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국비가 5월 경에 교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5월 초부터 우리 도 1회 추경에 들어 가는데, 2회 추경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작년과 같이 정리추경 때밖에 이게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작년과 같은 여건이 마련되고 예산 집행에서 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인 경우에 2월 말까지 집행을 했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위원장 강연호  상당히 어려웠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부센터장님께서 바짝 신경을 써서, 지금 도에서 일단 1회 추경 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싹 해서 조금…….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1회 추경에 지방비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전담부서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RIS하고 RISE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RIS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이고, RISE는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혁신을 하는, 지역 혁신을 하는…….

○위원장 강연호  대학 지원 체계를 말하는 거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시범 지역으로 우리 제주가 선정이 안 됐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RISE 시범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RISE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죠? 보니까 7개 시도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기본계획 초안은 교육부에다 도에서 제출이 됐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1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월 말에.

여기에 보니까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및 제출이 올해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예. 올해 12월 말로 되어 있는 사업 확정안은 예산까지 충분히 전부 확정해서, 예산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종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산까지?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그전에 1월 말에 제출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육부에 몇 차례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을 7월경에 확정할 계획이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 프로젝트를 반영해서 12월에 계획이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지금 타 시도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공유대학을 보게 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4개 대학이죠?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네, 4개 대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타 시도는 지역 내 대학이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대학이 많으니까. 부산인 경우에 21개 대학, 대구·경북인 경우에는 23개 대학,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핵심 분야가, 우리 제주가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선정이 되어 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얘기를 했는데 정밀의료나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분산에너지나 UAM 같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과목 신설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공유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대학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플랫폼하고 MOU를 통해서 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온라인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어쨌든 부센터장님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진행 과정도 설명을 하면서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상의도 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의 진행 사항도 계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위원장 강연호  중대재해처벌법?

○강충룡 위원  같이할 것 아닙니까? 이왕 온 거.

○위원장 강연호  그거는 이거 끝난 다음에.

○강충룡 위원  그러면 따로…….

○위원장 강연호  먼저 제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RIS사업 관련해서 현안업무 끝난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김미영 부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정돈)

○위원장 강연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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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

(11시 16분)

○위원장 강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위하여 도민안전건강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현안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이고,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엄청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충룡 위원  수산인들 다 힘들죠, 지금?

현장에서 몇 번 뵀는데 선주들, 특히 최근에 서귀포에서 사고나신 선주분이 조천에 사고 났고 또 마라도 두 가지 한번에 사고가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분들이 그런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어선이 침몰 사고를 당하면 생활기반이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29톤 기준하면 척당 20∼30억 정도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하고 그다음에 선원에 대한 앞으로 생계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선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서 봤는데 보험료에 따라서 배의, 피해액의 95% 정도 보험료로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흔히 말하는 선원들에게 미리 선지급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1인당 거의 1억 이상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액, 그다음에 2차 피해에 따른 추가 보상의 문제, 특히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건 별개라 치고. 저는 그걸 갖고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 위기에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선주 자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함께 함에, 사업이 연속됨에, 사업장이 연속됨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를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산인들의 어려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선주분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실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1월 27일부터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제주도로서는 근해어선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연안어선들도 5톤 이상 급은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사고의 원인라든가 이게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표준 매뉴얼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선주들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선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의 조사라든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선주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이제 홍보해야 되고, 사전 매뉴얼 하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선주분들이라든가 수산인들이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어업에 적용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을 표본으로 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건수가 23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중대재해 건수로 발생되는 게 9건 정도 됩니다. 연평균 1건 정도 적용이 되고 있고, 수협중앙회에서 어선 및 선원의 안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든 걸 기준으로 해서 중대재해 이렇게 발생 건수를 봤을 때는 연평균 근해연승인 경우에 1.6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평균 적어도 지금 현재 어선 사고의 사망이라든가 실종자 건수 3건 내외로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피해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 “이러면 위험하다. 큰일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피해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수산인들은 이렇고 나머지 농업 관련해서라든가 경제 부분에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목적인 재난, 재해에 대해서 예방이 목적인데 처벌을 위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머지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최근에 특히 농업 분야는 선과장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일을.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책임지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했고요. 5인 이하의 주로 내는 농업인·어업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나와 있는 열세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만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한 분야하고, 나머지 한 분야는 다른 여러 작은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했고요. 이 매뉴얼들을 4월부터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배포하면서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고 15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컨설팅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하고 계신데,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수산인들이, 대부분 배 하시는 선주분들이 대형 선박인 것 같아요. 선주 한 분이 하나의 배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선주분도 한 3개 있나? 2개가 한꺼번에 사고난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6개월 안에 두 번 이상 했을 때는 징역 7년 이상 이렇게 아주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우리가 제도개선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산업안전법에 기본이 있었는데 그동안 중대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산업안전법을 굉장히 강화시킨 법이거든요, 중처법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일반사업장과 다르게 선주분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날지 모르는데 두 건 이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배가 두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선주분이 배가 4∼5개 있는데 한 배는 멀리 가고 한 척은 이쪽으로 갔는데 사고가 동시에 터지면, 이 분은 징역 37년인가?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승진도 축하드리고, 요즘 고생이 많죠?

우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의대 학생 증원 관련 해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제주도의 의료실태, 요즘 병원에 일반 환자들 또 중증 환자들이 방문해도 문제없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조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제주 도내 수련 병원이라고 해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약 150명 정도 제주도에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명을 제외하고 140명이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주로 많이 배치된 병원이 제주대병원하고 한라병원인데 두 병원에서의 의료 역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증 환자들은 병원급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제주 도내의 의료 상황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증 위급 환자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그나마 중증 의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과 핫라인을 연결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응급지원단이라는 것은 발족했습니다. 응급지원단을 통해서 중증환자가 왔을 때 119랑 같이 삼각이 협업해서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기금을 통해서, 지금 의사들이 당직도 서야하고 전에 안 했던 연장근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간호사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교대만 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3교대보다 더 초과근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추가근무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보의라고 있습니다. 군인 대신 가는, 공보의인데 공보의들 중에서 보건소 진료에 차질을 안 빚는 범위 내에서 5명 정도를 추려서, 5명 정도를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에 파견해서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중증환자 중에 서울로도 가야 되고 여기서도 수술 받아야 하는데 불편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에서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불편 민원 접수를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3건이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이 입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

자료에 보면 교수는 주로 전문의를 교수라고 합니다. 전문의를 교수라 하는데, 164명.

○고태민 위원  제주대 의대생들도 195명 중에 18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는데 휴학 처리가 됐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은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일부터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수업받는 학생은 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교수들이 오늘 자로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접수된 거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접수하는 건 아니겠죠? 제주대학교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주대학교 총장 앞으로 사표를 내는 건데요.

○고태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주대학교가 4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이 늘고 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주대학교 총장의 중앙언론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 의사 배출의 산실로 될 걸로 봐요. 전체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이라든지 제주도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의대생을 늘린다는 게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에서도 제주지역 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명으로까지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제주대학교 총장님의 인터뷰 자료에 보면, 제주지역에 의사가 배출돼도 약 13%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로 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100명 정도 의사인력을 배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공공의료에 많은 헌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해서 일반병원에 활용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자체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소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 정원도 미달된 사례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일반의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리자로…….

○고태민 위원  관리자로 쓰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리자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중보건의를 파견시켜 버리면 거기에서도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고태민 위원  우려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단 보건소의 의료인력은 빼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뺐는데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료인력이 순회 진단을 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은 마련해 놨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대생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대처하고 있지만 저도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농업 분야도 있고 수산 분야도 있고 또 공업 분야도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수산 분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들어서도 어선들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선들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배를 운영하려면 6명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을 태워서 어로행위 할 수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본적으로 어업행위라는 게 기본적인 승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일단 50인 이하는 유예했으면 좋겠다. 1차,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많은데, 영농법인이라든지 많은데 대부분 50인 이하거든요.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국가 정책이고 법률 담당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제주도만을 봤을 때는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50인 미만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또 피해도 일어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선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외국인 선원들이 워낙 일당이 세기 때문에, 주의보가 내리거나 또 예고가 되거나 이럴 때 전에는 확실히 안 갔거든요. 어로를 안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으면서도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말 어선주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그 직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을 ― 대안을 ― 강구해서, 아까 국장님은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로행위 과정에서. 이게 다 코에 걸면 코걸이어 가지고,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안 입었으니까,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입어서 사고 나면 걸려드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때문에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것에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 부서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을 보장하겠습니까? 안전시설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표준매뉴얼을 업종별로 만들어 가고 있고,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객선과 화물선 같은 경우에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있고, 원양어선에도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어선에 직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사고가 현격히 줄어든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 안전으로부터 ― 좀 지키고…….

○고태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동원 국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제윤 국장님, 강재섭 국장님, 정재철 국장님, 다 소관인데 이거 유예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 실정에?

한번 시원하게 답변이나 해 보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 5인 이상에서 50인 사이…….

○고태민 위원  제주도 실정에 맞춰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준비가 거의 덜됐고…….

○고태민 위원  준비를 하더라도 가능하냐 이 말이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강재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농업 분야를 분석해 봤더니 155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345개가 해당됩니다, 5인 이상이. 그런데 그중에 50인 미만이 329개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들한테 홍보 자체도 지금 안 된 상태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이에요, 제주도 실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들 대부분이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저는 제주도 실정은 유예해서, 또 유예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관점의 교육 정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마다 또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동원 실장님이 각 부서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방향을 잘 정해서,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방침을 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부터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어선사고를 봤습니다. ’22년도부터 ’23년도, 올해까지. 실종·사망 ’22년도에 6명 돼 있고요. 전년도에 5명.

올해는 몇 명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어선사고가 37건에 실종·사망자가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심각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분 정도가 실종·사망사고가 났다.

제주도의 역할이라든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한데요, 수산 관련해서.

그래서 2년 후에 확대가 됩니다. 5인 이상 49인 이하로 됐는데, 제주도 전체 중에서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실종·사망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건설 분야, 모든 분야 있지만, 공업 분야도 있지만, 농업 분야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 현장마다 가서 직접 청취를 합니다. 어선주라든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듣고 하는데, 특히 많이 피해 보는 데가 어디가 피해 보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중대 산업재해 해당 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은 부분은 어선어업이 가장 높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고 나면 심적인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배 보상금도 넉넉지 않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수월치 않아서, 전부 다 보험 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굉장히 허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선이라든가 어선원에 대한 정책보험까지 확대하면서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무리한 조업에서 오는 것, 또한 운항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혹시나, 선주들이 한 척만이 아니고 여러 척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고가 절대로 그렇게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연속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고 한데, 이럴 때는 거의 말도 못 합니다. 혹시나 사고 나고, 그런 어선주가 갖고 있는 배가 사고 날 경우에는 회생 불능이에요. 첫 번째 사고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스럽고 한데 혹시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건데…….

우리 해안도시가 몇 군데 있죠? 부산이라든지 울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안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5인 이상 49인 이하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어선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거고, 그러면서 피해도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못 해 보셨죠?

예를 들면 경중을 따지는 건데 제주도 전체도 중요한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수산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혹시나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안 시도와 같이 고민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수협중앙회에 용역을 줘서 선박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종별로 모든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에 어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마쳤고, 지금 표준매뉴얼은 어선어업 분야는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양식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매뉴얼 제작을 우리 도에서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우리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 계셨는데 올해처럼 사건·사고 난 게 거의 드물죠?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단기간에 많은 사고가 난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5인 이상 49인 이하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5인 이상 사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1만 1454개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종사자가 거의 20만에 육박하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9만 명 정도.

○박호형 위원  대부분이 전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업도 2300명 되고요. 도·소매업 1900명 정도 되네요. 건설업 1400명. 사회복지 분야도 많습니다, 1300명. 제조업 600명, 기타가 3800명 되는데요.

여기에서 50인 이상 사업자가 있는 데는 몇 개소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0인 이상이 55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만 6000 정도.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5인 이상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19만 명이 나오는 거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분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합쳐져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포함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된 건데, 예를 들면 대학생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빼면 제주도민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반 정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20만 명이니까 도민이 70만 명 정도면 3분의 1 정도.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정부에다 건의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예기간을 두시라, 제주도에서 건의했다. 제주도만 해서 안 되겠죠? 17개 시도가 전부 합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건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은 제주도 내 5인 이하 기업들이 아직은 이것에 대한 실체도 모르고 준비도 덜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5인 이하입니까, 5인 이상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번에 확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실체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인 이상 50인 미만 포함되는 업체들이, 신규 포함되는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박호형 위원  모르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뭘 준비해야 될지…….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법은 1월 27일 날 시행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호형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래서 유예기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5인 이상 49인 이하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제주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7개 시도에서 그렇게 전부 다 건의할 경우에는 고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고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좀 늦었죠? 벌써 ’24년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시급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벌써 법은 시행돼 버렸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시행이 돼 버리면, 시행하기 전에 1년이라는 유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교육들 굉장히 부진한 것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 법이 1차 유예가 된 거고요. 2차…….

○박호형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 중에 우리 도의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역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진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상 추가되는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이 바로 1월 27일 날 확대 시행되는 쯤에 맞춰서, 제주도 내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17개 기관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일단은 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중처법에 따른 13가지 기본적인 산업안전 조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업체가 필요하다면 기술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예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총예산은 제가 집계를 해 봐야 되겠고요.

○박호형 위원  대략?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많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많지는 않죠. 대략?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많지는 않고 이번 추경에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처법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시책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과 맞물려서 합동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정부 시책도 중요한데, 지금 19만 명 정도가 5인 이상 49인 이하에 근무하시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물론 여기 실·국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도에서 안전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 부족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 전에 서귀포와 마라도 어선 전복된 것과 하도리 어선 전복된 현장에 방문해서 어선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갖고, 어선주분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림 쪽에 갔을 때도 어선주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 홍보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총괄 조직 필요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김승준 위원  총괄 조직은 어디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죠. 그런데 안전실에서 총괄 조직을 하는데 분야별로 전부입니다, 실은. 그쵸?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김승준 위원  상임위에 계신, 농업기술원도 그래요. 그렇죠?

농업기술원도 그렇지, 수산국, 혁신산업국 전부인데, 총괄하려면 도민안전건강실에서만 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각 실·국과 협력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요.

아까도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되는, 전체적으로 20만 명 정도 돼 버리니까 저희 실 혼자만은 못 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국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함께 한다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지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국에서 뭐해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각 실·국별로, 그래도 실·국에서가 그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얘기 많이 들은 게 수산국일 건데, 어선이 전복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선이 전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그분들이 뭐해 가지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뭔가 방법을 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선주들 뭐해서 이 부분에서 뭔가 방법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에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으로 설명은 전반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 체계라는 게, 기업의 목적에 산업안전이라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산업안전이라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업장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점검해서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면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포하고 너무 과잉적인 공포감은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비슷합니다. 우리 기업 목표에 그게 있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50인 미만은 안 해도 되거든요. 50인 이상 돼야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시스템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어서, 아까 정재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때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민안전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사업장마다 실·국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배포해 줘야만 각 실·국에서 그걸 갖고 전부 설명회를 하든 홍보를 하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빨리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유예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야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도민안전건강실에서는…….

그렇죠? 좀 소홀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산업재해보다도 보니까…….

유형별로 보니까 산업안전 그쪽에는 과실로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엄청나요. 한번 뭔 일이 터져서 처벌받는 사업장은, 사업주는 아예 사업을 못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보니까 재범일 때는 45년까지 됐는데 45년 되면 아예 끝이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만 전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됐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된다. 사업주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해서 어떻게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홍보가 돼 있으면 그래도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아요. 운수업도 그렇지, 관광업도 전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게 수산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업과 운수업들. 운수업들이 뭐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야 자꾸 얘기가 나오고, 사건·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야 나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좀 뭐하는 것은 그 2년 사이에, 유예기간에 정말 홍보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특히 요식업 같은 부분도 5인 이상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법을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열심히 설명회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수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쪽도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나 들어왔을 때는 농협도 전부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다 보면 농협도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서 했을 때,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농협도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이런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농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고 홍보도 하면서, 농업 분야도 지금 매뉴얼 작성이 안 됐습니다. 4월 중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협만이 아니고 345개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쪽에 홍보는 계속,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닥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들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재해들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법률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도 당연히 징계가 있죠? 여러 형태로 과태료 징계 수위가 다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에 몇백 명씩 사업장 안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아직도 여전히 전혀 선진국적이지 않다. 그 문제의식이 계속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보험 처리해요.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의 목숨이, 그리고 아주 심한 장애를 앓더라도 운전하신 분이 “보험 처리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었고 심각한 장애가 일어났는데 운전하신 분이 와서 진정 어린 사과 이런 것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사업장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생사가 갈리고 그리고 중대한 장애를,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는 중대한 재해가 생겼는데 사업주라는 사람은 보험처리 다 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업주는 얼굴 한번 안 보였고 사과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업장들은 엄청나게 하청, 하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위탁. 사업주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최근에 어선사고 많이 나서 가 봤는데 선주와 선장, 다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르죠.

○강성의 위원  선장이 총괄해서 나가겠죠. 그걸로 끝입니까?

저는 지금도, 중대재해법 2021년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법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해서 1년 정도 유예하고, 2022년 1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유예가 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속 유예만 해 달라고, 정부는 유예만 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중대재해법, 그냥 사업주들을 옭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너무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산업재해라고 하는 형태의 사건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사회가 책임지고 사업주가 책임지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자는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접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관련된 게 2021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들을 2021년 5월 18일에 만들어졌으니 이것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이거는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책무가 도지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내에 도청 내부 사업장만이 아니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도 사업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 사업장에 사고가 나면 도지사가 책임지는…….

○강성의 위원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사회적 책임들을 지시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대재해법에 보니까 중대시민재해법도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교량이라든가 공공이 쓰는 시설물들이…….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뿐만 아닙니다. 행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작은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다룰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많이 보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합니다. “이런 게 없었는데 자꾸 그런 거 받으라고 한다.”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도지사도 처벌을 받는 법이에요, 이 법은. 도지사라고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열세 가지 정도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을 책임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그 열세 가지를 체크해야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한 번씩,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처벌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과중한 법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교육과 홍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게끔 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면, 생활화되면 이런 산업재해는 많은 부분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업이라든지 1차산업 관련해서도 가공업이라든지 농기계를 다루고 있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자라든지 책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지금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다 걱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하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의 총괄이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중대재해를 겪게 되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우리 부서는 전부 해당됩니다. 1차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국의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제활력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서가 저희 상임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실장님이 빨리 도지사의 책임도……. 도지사님도 지금 몇 개 보니까 사업장이 엄청 많아요. 도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무 교육하듯이, 관리자들 중심으로 의무 교육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작은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하면, 열세 가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유독 해난사고가, 어선사고가 많이 났어요. 특히나 인명피해 예년에는 1∼2명, 2∼3명 이 정도였는데 올해 몇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어선사고는 37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인명사고는 1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난번에 서귀포시 어선사고 났을 때 국장님 거기는 안 가셨죠, 대책본부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갔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강연호  서귀포에. 저희들하고 같이는 못 갔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 현장에 갔을 때도 일부 선주분들이 참 하소연을, 저희들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하소연을 듣고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우리 선주들은 해경에 출어신고를 하고 바다에 나간 다음에 거기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건데, 왜 이게 몽땅 선주의 책임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의견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허가를 받고 출어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피해본 걸 선주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약간의 이해를 잘못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강연호  물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주도 사업자 나름대로 ― 아까 강동원 실장님도 말했지만 ―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현장에 나가면 안전관리책임자, 전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켜서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강연호  그건 육지부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연호  바다에 나가서 한순간에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전복되고 침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위원장 강연호  물론 그런 책임이 그분들한테 있죠.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한 선원이 부주의라든가 선장의 관리 소홀 같은 걸로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기상악화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보건의무 조치를 했으면 처벌은 받지 않을 것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건 원칙적인 국장님 답변이고.

원인 규명이나 모든 게 지금 선주들 힘으로 됩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그 선주분들이 얘기하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나 이런 것을 전부 챙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사실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인명피해가 나서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한림항에서 출하한 어선이 또 통영시 쪽에서도 해난사고를 당했는데 그쪽에 가서도, 그쪽 선주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마음이던데 거기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예방책이니 모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주들이 해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구조 조끼 같은 것. 지금 웬만해서는 잘 안 입는다고 합디다, 선원들이. “왜 안 입느냐?” 여쭤봤더니 불편해서, 조업을 하는데 불편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제는 그게 좋은 쪽으로 개량이 돼서 좋은 조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난사고와 관련해서는 국장님네가 그런 사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었을 겁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수산 분야 713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받는 데도 우리가 교육비 수강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재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수협중앙회가 주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실시하고 있고 선주들 부담은 없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 관리감독자 교육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선주와 선장이 해야 될 표준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고 노무사 등을 활용한 컨설팅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타 어업 외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사례를 보면 많은 보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보험. 지금은 저희들이 어선이라든가 어선원 재해보험만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 관련 보험을 정책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난대응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재정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와 계신 부서장님들,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심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해양수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자체의 어떤 책무나 활동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서류들을 챙기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도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산업안전 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 신규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도민안전건강실이,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홍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안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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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의·정민구·김승준·김경미·강철남·강경문·양영식·박호형·정이운·양경호·이정엽·강하영 의원 발의)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5.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12시 23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두 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첨부)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첨부)

(제42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의 건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 방지 및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제15조 (충전시설의 설치권고) 조항에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 가이드를 준용한다”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 이바지를 위한 타 시도 이분도체육의 반입을 금지하고자 관련 지침 및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행정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방역 지침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특히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 등 관련 부서의 행정적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청원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돼지고기 이분도체 청원 관련해서 종합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소통 그런 분야는 향후에 계속해 나가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난 2019년도에 방역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닌데 제가 개최를 해서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과 향후 방역 지침 같은 것을 다시, 지침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행 안 했으면 됐는데 제주의 방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행이 다시금 물러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절차라든가 시행에 따른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당사자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되돌려 주고 제주의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눠보자. 이 뜻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이에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단체가 한돈협회만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에 나왔지만 또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는 육지부에 나가고 육지부 것은 받지 않겠다. 혹시나 나중에 그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 단체들에게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 어쩌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어찌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분들 육지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사실 타격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 단체들하고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소통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고 나라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밀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농업기술원하고 레드향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잘 진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레드향 막 잘라버렸습니다. 관련해서 레드향 안 하면, 황금향 안 하면 한라봉과 천혜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

감귤값 상승했던 첫 번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정 생산량도 있지만 적기에 땄기 때문입니다, 맛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당도.

○강충룡 위원  그렇죠.

지금 카라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보니까 2023년 9월 달에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카라향에 대한 당도와 산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전면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강충룡 위원  값이, 우리가 문자를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그전에.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 맛없을 때 따지 말아 달라, 제발 부탁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카라향 엄청 신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 잘 나오니까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든가 문자메시지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기에 맛있을 때 가면 오랫동안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기질비료라든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개 품목에서 5개 품목에서 확장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카라향 문제를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문자를 보내고 농협별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 농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유통 담당 누구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이 안 나왔잖아요.

와야 들어보는데 국장님이 이제야 와서 답변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도체 돼지고기 육지 나갑니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나가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분도체로 제주도 돼지고기는 안 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할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 용인 가공공장이 있었어요. 반출하다가 제주도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팩트가 아니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8월 22일 날, 당초에 저는 그래요.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이분도체 그때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시켰다 말이에요. 그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도 두 가지 종류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상임위원회에 온 회의자료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입수한 회의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서 당시의 심의위원회 세 사람한테 제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확인을 했거든. 그때도,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로 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에야 이거 받았어요. 진정서는 안 받고, 소통청렴담당관실에 진정서가 왔는지, 건의서가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얘기한 방역심의회 의결 과정을 언급 않고 반입유통에 대한 문제만 들어서 부서 주의가 나간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의촉구에 대해서, 이건 유통에 대한 주의촉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부터 먼저 변경하고, 저는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고시가 우선이고, 그다음 고시 다음에 지침을 변경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고시나 지침을 변경하려면 방역심의회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데 실무진에서 이걸 처리할 생각이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 제주도의 돼지고기 브랜드를 살려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엊그저께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와 홍콩에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주도 돼지고기 이 브랜드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지사가 바이러스 청정 돼지라든지 소를 하겠다고 공약사항도 했는데,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만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왔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 대책이 있느냐?

바이러스라는 것은 정말 귀신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해야 제주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유통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육지 이분도체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공공장에서 어떤 가공을 하느냐?

제가 가공공장 포장지를 봤어요. 이게 뭐냐? 국내산으로 명시돼서 나갑니다, 도내에. 그다음 업체 명의로 나가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공업체도 제주도에 60여 개 업체가 이분도체 관련해서 하는데 1일 20두 규모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제주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공공장의 가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 돼지고기를 살리고 또 바이러스를 방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으로 청정지역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터지고. 왜냐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하겠다고 하면서 돼지 구제역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백신접종 청정국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돼지도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금지 청정국으로, 금지 이것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돼지는 빠졌느냐?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제일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1종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도 지난해 2개 지역에서 1종인데 확산이 되고 있고, 돼지 유행성 설사 이거 제주도 난리입니다. 2023년에 전국이 113개인데 제주도에서는 42개소가 돼서 하루에 많게는 몇백 두씩 죽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다음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전국이 40인데 우리 50%, 20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몇 개 중복을 거쳐서라도 해야 되고, 제가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딱 지적해서 끝낼게요.

가축전염예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방역심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우리 특별법으로는 유통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와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말 지금 있는 조직, 과장이나 실무자 선에서는 대책이 서지 않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양돈 관련 기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도 차단을 위해서 조례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필요시에만 할 게 아니라 영구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명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정말 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반입을 금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강재섭 국장님 뭐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주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마음, 저 역시 같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돈농협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유통 업체에서는 이분도체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역심의회 회의록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팩트를 보면 방역심의위원회 자체 안건이 다 끝난 후에, 모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역심의회의 세 분이 유통질서 문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세 분이 거의 다 유통질서 둔갑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달라. 특히 한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22년 8월 19일 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육지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역부서에서도 어떤 세밀한 검토 없이 ‘아, 큰일나겠다.’ 해서 바로 한돈협회랑 두 분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서 방역심의회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 고시를 했습니다, 금지로.

그런데 이걸 감찰부서, 제가 봐 보니까 상위법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듣고, 물론 각자 법률자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법률자문을 놓고 법률특보님께 자문을 얻어봤더니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방역심의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좋은 방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정해 주면 좋지만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따질 때 이분도체는 방역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은 살아있는 가축에 방역하라는 거지, 일단 이분도체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역이 들어올 때는 이분도체 차량은 방역대상이 아니지만 바이러스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장육이 들어오는 바이러스 기간과 이분도체가 오는 바이러스 기간이 똑같습니다. 포장했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포장육도 반입하지 말고 이분도체도 반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돈조합, 한돈협회 제가 어저께부터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도체 관련한. 일부 한두 마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육지부에 가는 것은 없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차 확인해서 준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올해 방역심의회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2, 농가 방역 강화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방역 실패 원인의 행정 전가는 잘못된 주장으로 최종 책임은 농가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위원5, 타 도산 축산물 반입 허용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비해 살처분 등 전반적인 방역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타에, 기타사항에…….

○고태민 위원  기타사항이 아니고 위원별 발언요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완전히 달라요, 속기가. 그래서 잘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요청해서, 가축전염병 전파경로 분석연구서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을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제가 도의회에 기록물로 수장된 이 책자를 봤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만이 아니고 다른 가축의 또 돼지 전염 관련 바이러스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기에서 묻어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도체를 차단해 달라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고기로 묻어난다? 우리 포장육 많이 옵니다. 미국, 외국산도 많이 와요. 60%가 육지산, 외국산, 한 40% 정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도체 관련해서 육지 돼지고기가 오더라도 생산지는 국내산이고 우리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육 판매소라든지 가공공장에 이분도체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쉬워하지 말고, 국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조직으로서는 그 주장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다. 양돈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돈협회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한테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믿지도 않고 또 수용을 안 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은 잘 판단해서 청원서 대책이 나가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문제점이라 하면?

○박호형 위원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맨 처음에 허용했다가 금지시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러니까…….

○박호형 위원  그런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분란스러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떤 역할.

수입은 어떤 거 합니까? 돼지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닭고기도 하고.

○박호형 위원  닭고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혹시나 수입산이 이분도체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박호형 위원  수입산은 없고.

혹시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입산이 들어올 때 검사하는 것하고, 국산이 들어올 때하고 검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분도체는 좀 다르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수입품이야 당연히 국가 간에 검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예예. 제주도에 들어올 때도 검역을 거치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유통기간 문제로 해서 포장 수입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제주청정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면 돼지고기가 명품 브랜드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중간에 한번 풀리면서 다시 상위법에 위반돼서 하려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원래 금지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들과 토론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금지했어야 하는데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부서가 빨리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19일 날 해서 20일 날 바로 금지 조치를 했으니까, 다른 심의 없이. 단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한돈협회의 말을 들어준 거죠, 우리 방역부서에서는. 나중에 알아봤더니 민원이 오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야 상위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은 바른 대로 하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면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령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법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행정에서 잘못한 걸 지금부터 바로잡으려니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행하거나 어떤 거 지침을 만들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돈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처리 잘못해 버리면 도에서 굉장히 욕먹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도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돈 특히 제주 돼지고기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지만 구제역 발생할 때와 그냥 일반 할 때는 다른 가요? 검사할 때. 당연히 철저한 방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똑같고, 비발생지역에 한해서, 방역심의회 하기 전에는 보니까 전 도에서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비발생지역에 한해서만 들어오게끔 방역심의회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박호형 위원  1년 내내의 방역체계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만 발생하면 그걸 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내내 계속하는 건가요, 방역체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체계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박호형 위원  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를 시킨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방역 자체를 안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가 처음부터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서 지금 해 나가는 과정들이고 한데 적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말씀드릴 게 많아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런 걸 잘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호형 위원  이상 그 정도로 하겠고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 제주해녀문화 가치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소양을 함양시킨다든가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해녀문화 이해 등 제주인의 공동체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사무도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다음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등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들이 비슷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슷하고.

전년도 11월 달에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예산 반영할 때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다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이번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심의회 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수의공모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 재위탁 공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제주해녀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그만두는 실정이고, 며칠 전에 해녀 관련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해녀도 찾아가는 안전조업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걸맞은 그런 안전조업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새롭게 구성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주해녀가 국가어업유산이라든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등재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거에 걸맞은 정책도 발굴하고 지금 있는 정책도 좀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힘드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도체 건에 참 문제가 많아서.

얼마 전에 우연찮은 기회에 양돈농가를 만났는데 요즘 양돈농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양돈농가 편만 들 수도 없고 또 유통업자는 유통업자들 나름대로 힘들다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재섭 국장님은 가운데서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분도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꼭 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이 부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분도체 보니까 조례상에서는 거쳤었는데 2019년도에 지침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 분야는 방역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때마다 방역 심의하면 시간이 걸려서 방역 자체를 빨리 고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심의회 모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벌써 들어와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지침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지침마저도 방역심의회를 소집해서 그분들한테 지침을 같이 의논하면서 이번에 만들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도체의 문제가 방역심의회는 육지부에서 전염병에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이분도체 같은 경우에 들어와야 할 거냐, 안 들어와야 할 거냐 심의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올 때, 2022년도에 할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비발생지역에 대해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그전에는 전체로 했었는데 비발생지역에서만 들어오게 하자, 그렇게 방역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아까도 말했듯이 “기타 사항으로 건의하십시오.” 했더니 아까 말한 세 분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그게 8월 19일. 그래서 우리 방역부서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월 19일부터 돼지열병 발생하고 8월 20일에 바로 고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에서 잘못한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행정에서 인정합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바로잡고 그다음에 더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슬기롭게 지혜를, 양돈협회, 양돈농협, 한돈협회, 저희 전문가들이랑 전부 다 같이 함께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다른 부분보다 더 걱정되는 게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돈농가하고 양돈협회하고 축산물유통협의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전이 펄쳐 있습니다, 양쪽이 다. 여론전이죠. 그런데 여론전이 제주도 내에서만 조용히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유통협의회 쪽에서도 이 여론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소송까지도 가겠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유통업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확산됐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주도에서 다 막고, 이분도체 하는 것 다 막고, 제주도에 있는 이분도체만이 아니고 나중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우리도 다 막겠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오히려 제주 돼지고기가 도에서 68%가 나가는 입장입니다. 32% 정도를 도내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끝나면 저희들한테 어떤 조치가 올 것 아닙니까? 그 조치가 와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돈협회, 양돈이라든가 방역부서하고 처음에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만남 자체를 못 했었는데 제가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여론전 펼칠 게 아니라 이제는, 양돈협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해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네가 어떻게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업자들 여기도 만나서 빨리 풀어야지 이 부분이 자꾸 불거지면 나중에 피해가는 것은 실은 다 농가들에 피해가 가거든요. 농가들에게 전부 피해갈 부분인데 의회 차원에서 이걸 막 논의하는 것도 실은 제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의회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양쪽이 다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오늘, 고태민 위원님이 청원을 받았지만 청원서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 보내면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제주산 방역 당연히 지키고 싶고, 누가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전부 다 하고 싶지만 법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고, 그렇다면 유통 업체 그런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제가 자료가 오면 그거에 맞게 조속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만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태민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님도 이런 상황이 됐고,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농가에서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유통업자들이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율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만감류 부분은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정리되는 대로 별도,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러 오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분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저는 질의 안 하도록 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오래 앉아계신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하셨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의 산업체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한림공고가 한화 시스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여기서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맞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그게 맞고요.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바로 졸업하면서 현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강성의 위원  대학으로 진학…….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대학으로 진학하는 계약 학과를 신설해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계약 학과,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계약 학과라고 하는 것들이 학과가 개설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은 있는 과에, 관련된 과에 야간 과정을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투여해도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말로 아이들의 적성이 이런 기계공학이라든지 기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한림공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아예 그런 과정을 가겠다는 형태로 특성화고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연결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의 연계 교육에 대한 방안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 또 제주 도내 다른 특성화고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을 빨리 물색해서 우리 기업은 어느 고등학교하고 이런 특성화 과정들을 좀 더 개발해서 특성화고도 전문화시키고 그러면서 대학교 교육 과정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RIS 사업이나 RISE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는 10개 내외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학교가 참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림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학교의 뭐를 특화시켜서 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분도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청원인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국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1분만 쓸게요.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고태민 위원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분도체 관련해서 제주 지역 사회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방송토론, 공중파에서 토론 제의가 오면 정당하다면 가서 도정의 검토, 문제점, 현안들을 말씀을 드려야 해요. 기회를 줬는데도 한쪽에는 다른 분들만 나가고 한쪽은 방송이 캔슬됐더라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아쉬운 게 어떻든 도의 방침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 도의회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축산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왜 축산·수의 공무원들의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축산물 처리장 관련해서 이것을 레미콘 공장, 석산 공장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과 다른 의사전달을 하고, 또한 이번 과정에서도 보니까 아주 팩트와 다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걸로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말 축산분야 전·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축산산업 1조 4000억 조소득 올릴 수 있는, 농업 분야 1차산업에서 제일 커요. 그런 결과에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지, 너무 커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축산·수의직 공무원들 간담회도 하고 뒤돌아볼 성찰의 기회도 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 앞에서 돈 도둑을 맞았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간이 너무 배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도 해요.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심기일전할 수 있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와서 축산·수의 분야 워크숍도 개최해서 새롭게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축산·수의직 공무원, 더 나아가 도청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 처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제주, 인천, 부산, 경주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휴양관광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회의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최적지임을 알려 정부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개최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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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기록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