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7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27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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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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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8.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9.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1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주혼디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근로복지공단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3.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16.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내항여객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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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원화자·임정은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혼디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근로복지공단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3면

13.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4.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5.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6.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7.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8. 「내항여객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9.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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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제주도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산안 정책질의를 위해서 정무부지사 출석 요청을 구두상으로는 한 달 전에, 그리고 정식으로 회의 개최 12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개의 30분 전인 09시 36분에 정무부지사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서 마음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래 들어 기상이변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감소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 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 모르고 치솟는 식탁 물가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계 삼겹살 논란까지 겹치며 제주를 찾는 내수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민생을 보듬고 지역경제 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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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원화자·임정은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혼디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근로복지공단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3.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16.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내항여객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혼디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첨부)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도내 공공배달앱 먹깨비 등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유율이나 이용의 실태조사,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는 게 있거나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거나, 다른 배달앱들하고 점유율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가 돼 있으면 그 내용 좀 주시고. 앞으로 혹시 이것과 관련한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금융포용기금 기부금 현황, 올해부터 기부금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현황을 주시고, 적립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항만 근로자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이 다……. 근로자회관이 대부분 3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 신규 입주되어 있는 제주항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의 입주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1회 추경 이호조 입력 후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조금 심의결과 예산 계 최종 반영 구분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제 전기선박엑스포가 올해 11회 개최됐는데, 이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전기선박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어디서 진행되고 ― 이번에 같이 진행된 줄 아는데 ― 예산은 얼마나 지원됐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0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6658억 99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000원보다 4555억 36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1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580억 원보다 1039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24억 원이 증가한 1조 1172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89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세입·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379억 54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4136억 5150만 9000원보다 243억 322만 2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규모 7조 6658억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억 증가한 4326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1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580억 원보다 1390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4088억 671만 원보다 122억 6924만 원이 감소한 3065억 3746만 원입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융포용기금의 경우 2024년 본예산에서 5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15억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 20억 원이 조성되며, 이 중 추경에서 11억 원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전후 사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 방식과 다른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펀드로 이번 펀드 조성 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전체 사업은 총 106건, 352억 1138억 원, 신규 중앙 지원 사업은 52건, 301억 7648만 원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106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요건 취지와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신청한 연구용역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43개 사업에 266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전액 감액 사업은 총 14건 사업에 17억 9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331억 68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 0%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세출예산 중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 0%인 사업이 541건에 1846억 3035만 원입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보조금 집행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 편성 후 집행 예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서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87억 203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2억 13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 동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경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결 없이 제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 예산 심사에 앞서 제주가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도의 추경예산 편성 기조인 민생경제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과 경제도약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제주의 서민경제 활력화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나아가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득 증가, 여가 확대,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낚시와 같은 해양레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자원 감소 및 해양환경오염, 어업인과의 갈등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수립된 중앙부처의 낚시 기본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수립하기 때문에 위의 중앙부처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행계획의 경우에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관 부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 지원사업의 경우 비용추계 및 수요, 사업효과, 사업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업으로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의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의 조성을 위하여 재일교포 및 일본 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펀드 공동 운영사인 세븐스타파트너스의 한국지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국내 벤처투자조합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도에서 2023년 7월에 발령한 펀드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 방식에 해당되지 않아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자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펀드 운용사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전한 투자 문화의 정착과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친화적인 지배 구조를 구축하여 신뢰와 수익 모델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보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액 등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소그린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미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기지 출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혼디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무부지사님 출석 유무 관련은 사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요, 물론 지금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정하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주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경중에 있어서 여기에 출석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관련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총괄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상권 기살리기 사업이 편성됐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지금 한 157억, 기존 예산 포함해서 157억 정도.

○박호형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보통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것, 소비 진작, 그다음에 골목상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상가에 인사차 들리면 “코로나 시국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내수 회복, 똘똘한 소비, 활기찬 골목 조성, 세 가지 항목으로 178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150억이 맞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제가 하나 물어보는데, 탐나는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탐나는전 관련은 2022년, 2023년도 보면 보통 7%, 10%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부터는 3%, 5% 하다가 6월부터는 7% 상향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는 바로 즉시 할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포인트를 적립해서 다시 쓴다. 물론 또 3억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두 번의 경우를 걸쳐야 해요. 그전에는 한 번에 바로 현장에서 할인해 준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모아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해까지는 선할인 10%를 했는데, 선할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어서 선할인을 했었던 부분이고, 국비가 중단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 재원으로 90억을 편성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건가 해서 9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만든 게 포인트 적립 제도입니다.

물론 적립된 포인트를 연 매출액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업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억 원 이하 가맹점이 92% 정도 됩니다. 여기에 3억 원 미만은 70%입니다. 그래서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인 거고, 그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해서 포인트 적립된 것은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제도를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무리 행정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추경 때 국비가 얼마 매칭됩니까, 탐나는전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8억에 46억입니다, 국비 18억.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도 국비가 매칭되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즉시 할인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모아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하는 데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해 주시길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2023년도에는 월평균 22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보니까 나온 통계가 1월, 2월, 3월, 4월인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7억.

○박호형 위원  예, 7억 정도 있어서 그게 좀 차이가 나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선할인할 때 지난해 총예산이 350억이 넘었고, 국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선할인, 자체 재원으로 했던 200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90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줄어든 재원만큼 ‘45%는 줄어들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에서 35%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탐나는 정책 관련이 좀 변경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도민사회가 정책에 대한 무관심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책을 잘 이렇게,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탐나는전 지역화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홍보에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요즘 비계 논란,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 논란,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의 관광 소비 패턴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가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 중에 70% 이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육지에서 제게 전화 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도를 놀러 오려고 하니까 “제주도 가면 비싸다, 고물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엔화가 하락하면서 일본 가서 관광하겠다, 그다음 동남아 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떤 식으로 이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돼지고기 삼겹살 비계 논란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농식품부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농가에서, 1·2·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비육돈 사료를 사용……. 육성 사료라든가 젖먹이 사료를 사용하지 말고 비육돈 사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체중 규격이 된 고기를 출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업체에서는 정선 분야, 흑돼지 흉추 10에서 14까지는 비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걸 정선해서 소비자한테 가면 식당이나 그쪽에서는 다시 정선할 때 삼겹살 비계 분야를 정리하면서 손님들에게 내놓고, 또 비계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즉각 교환해 주고 또 환불까지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위생 부서와 함께 친절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 여름철이죠. 전국에서 4위로 밀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한 가지를 통계해서 나온 건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작년에도 계속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한데, 7년 연속 제주가 호응도 1위였는데 밀렸습니다, 작년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정확한 것은 관광 파트에서, 그쪽은 분석을 못 해 봐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경제활력국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행 매력 만족도가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 먹거리에 있는 거예요. 놀거리, 살거리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비계 삼겹살이라든지 바가지요금, 이런 게 전부 하다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 제주의 관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주에 관광으로 먹고사는 종사원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계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정무부지사도 역할이 있고 지사님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못 나온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무부지사님은 관광 분야 그리고 1차 분야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제주도의 총체적인 난관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기 위한 목표 중에 하나인 관광 활성화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제주의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연관시켜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광부서하고 저희들이 항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협력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만이 아니고, 비계 삼겹살 관련 논란 역시 저희들이 위생부서나 관광이나 전부 다 걸쳐 있죠. 제주도민이라면 모두가 다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고물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가지요금 척결하겠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걸쳐가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광의 선호도도 4위로 하락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신을 차려서, 의회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옛 돼지고기 명성을 찾기 위해서 조만간에 관광객과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식 기회를 개최해서 제주 고기 품질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쓸 수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가능합니다.

○양영수 위원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셨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 골목경제 기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반대로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지역 소상공인들도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만큼 또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이랑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펀드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하나는 심사, 하나는 자문의 과정을 거쳤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펀드 총괄은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위원회는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펀드하고 또 하나의 펀드 자문하고 심의한 것은, 한일 펀드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자문을 받은 이유는 펀드 관리 규정에 보면, 제주도가 출자할 수 있는 게 법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펀드 규정에는 세 가지로 규정된 거에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확하게 운영위에서는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심의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어떤 규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심의는 못 가고 자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실상 절차적인 부분이 나중에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절차적인 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펀드 조성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촉진법하고 저희 제주도의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그리고 펀드 관리 규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펀드 관리 규정에 한일 투자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는 부분이 중기부에 한국벤처투자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한국성장금융에 성장사다리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두 개의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모태펀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펀드 관리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제국과 긴밀히 논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절대 행정적인 문제로, 절차적인 문제로 나중에 ― 고생해 놓고 ―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영수 위원  마늘 관련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양영수 위원  얼마 전에 모슬포 어르신을 뵀었는데요. 지금 농협과 계약된 곳하고 안 된 곳이 있다는데 그거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대정농협하고만 계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당 3800원으로 수매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계약농가, 비계약농가가 있는데 비계약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소가격안정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비계약자하고 수매를 할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연결해서 저희들하고 도에 요청이, 행정에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농협과 같이 협의하면서 마늘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 벌마늘 문제로 농가들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 사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행정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면 뭔가 조금 지원이라든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도민 사회에서 납득하기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 예산도 보면 농업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기후 위기가 계속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간다면 농업에 많은 관심과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되고, 그리고 농협이 협조가 안 되면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 범위라든가 농협과의 관계, 행정에서 개입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행정이나 도정에서는 농협과 농가들이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4월 23일에 농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하면서, 모든 농가들이 조직에 참여를 많이 해 주면, 또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유통출하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량이라든가 출하량을 정확히 과학적 근거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데 비계약농가가 있을 때……. 이번처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비계약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참에 농가들도 계약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영수 위원  먹고사는 관계이다 보니까 사실 계약을 하는 양이 있고 그걸 넘어선 부분들은 농가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진짜 먹고사는 관계에서 농가들이 어떻게 같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도 같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양영수 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 관련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사실상 국고 환납이 됐고 올해도 아직까지 사용률이, 7월 이후에 온라인까지 진행되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연륙교가 되어 있는 섬 지역에 추가 배송비 받다가 국회에서 모 의원님이 관련된 CJ라든가 한진, 국감에서 요청하니까 CJ, 한진에서 아예 그 섬에 대해서는 물류를 안 받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경험을 토대로…….

사실 저는요, 도민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귀찮아서 안 한대요. 오히려 농가는 양이 많으니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신청하고 있고.

○양영수 위원  그렇다면 도 행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추가 물류비를 받는 회사 아니면 중간 관계되어 있는 납품 배송사 이런 데서 한꺼번에 도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은 되는데 확실한 안이 뜨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카드 결제나, 결제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섬 지역에 대한 생활 물류 서비스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를 개시할 건데 그거와는 별개로 어쨌든 제주도가 물류체계에서, 국가 물류망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 물류 권역의 하나로 제주 권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된 것을 계기로 국토부하고 해수부에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 또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운송비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상운송에 대한 부분을 국가 물류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도입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관련 다른 연결 사업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물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해 만들어지면서 올해부터 ― 며칠 안 됐는데 ― 생활물류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전 읍면동이 생활물류 취약 서비스 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부에서 관련 사업들이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경제활력국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골목경제 기살리기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고민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국에서.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이, 조금 애매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사업, 기정액 본예산에도 12억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또 3억 7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사업 그 안에 보면 민관 협력형 배달앱 한시적 이벤트 추진 사업, 이 사업이 본예산에 그것도 2억 4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데 매출액은 어떻게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매출액…….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면서 늘고는 있는데 확실히 다른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하는 것도 국비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이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가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고 있어서…….

○김승준 위원  그런데 작년의 매출액을 보면 44억 47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4개월 됐는데 4개월이라고 해도 11억밖에 안 돼요. 11억밖에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달로 비교를 해도 막 저조해요. 한 7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이거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김승준 위원  마지막 되면, 또 소진도 다 안 돼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소진 안 될 건 아닌 것 같고.

공공배달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25년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할 거고, 그 운영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받아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달앱 안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입 업체 수가 3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음식점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프랜차이즈점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집에서 많이들 시켜 먹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전부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야외로 거의…….

지금 이 상황에서, 4월 달까지도 이렇게 매출액이 줄었는데 만약에 여름 되고 하다 보면, 여름에 다 밖으로 나가면 매출액이 확실히 줄어버릴 건데, 우리 국장님은 연말까지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나는 안 될 걸로 보는데,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요즘 20∼30대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무료 쿠폰 3000원, 그다음 배달 쿠폰 무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똘똘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서 있는 것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올해에는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뭐해 가지고 낮게 나타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음식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26조 5000억입니다, 지난해가. 그다음에 ’21년도도 26조였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배달시켜 먹는 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답보되는 상태로 갈 것 같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공공배달앱 정책을 계약된 기간 동안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잘 홍보해서 이 예산들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제주 ESG 장바구니 굿즈 제작·판매, 아마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건 전통시장에, 요즘 2030 소비자들이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데 해녀 태왁의 망사를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자판기처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제주의 시장에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고 그럼으로써 젊은 소비자들을,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시장이 알려지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역의 상인이랑 로컬크레이터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장바구니를 만들면 장바구니 하나에 얼마에 판매하실 겁니까?

무료로 다 주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에 판매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바구니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만들면 최소한 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손수 다 만들려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손수 만들 것은 아니고요. 모티브만 거기서 가져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는 걸로 할 거라서 큰 가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만 원 정도 하면 100개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이면 100개밖에 안 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만 원씩이나 할 수는 없고…….

○김승준 위원  이렇게 자판기까지 설치해서 자판기 설치비까지 하다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자판기는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거니까,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쨌든 지역의 로컬크레이터나 상인연합회와 그 상권들하고 지역상권을 어떻게 살릴 건가라는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해 보자.”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건 만들 때 어디서 만들어요? 해녀들이 만드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모티브만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 실제 제작은 그렇게 나와 있는 장바구니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해녀분들이 이걸 모티브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나중에는 수산국에서가 더 얘기가 나오겠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아이디어는 그건데…….

○김승준 위원  해녀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하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건데, 그렇죠? 나중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해양수산국하고 잘 의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상권 살리기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빈 점포를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빈 점포를 운영하면, 임대를 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빈 점포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상가 공실률을 보면 중앙 사거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20%, 광양 사거리가 10% 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1층 같은 데는 거의 있다고 하더라도 칠성로 상점가 같은 데 2층이나 이런 데 보면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아서 거기를 연계해 가지고, 접근성 있는 데를 연계해 가지고 팝업스토어를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빈 점포가 왜냐하면 빈 점포가 신제주권도 많거든요, 다니다 보면. 신제주권도 많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거기…….

○김승준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빈 점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빈 점포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뭐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전부 받을 건데, 5000만 원 가지고 그 임대료 받아서 또 안에 시설하다 보면 5000만 원이나 들어와도 한 곳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영구시설물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딱 매대같이 만들어 놓고 할 거라서 과도하게 임대료나 이렇게 주면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에는 이거 하면 상가를 몇 군데 해서, 상점을 몇 군데 임대해서 하실 계획인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느 상점가에 어떻게 하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구체적인, 아무 생각도 없이 하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니죠.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로컬크레이터들이 참여를 했고, 자문을 받고. 그다음 상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점가연합회 같은 분들 모셔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 단계에서는 몇 군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니죠. 소상공인경영센터가 주관해서 거기의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죠. 상점가 어느 쪽으로 할 건가 그런…….

○김승준 위원  품목도 안 정해진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품목 같은 것도 예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나중에 사업들이 다 흐지부지되지 않을 건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팝업스토어가 요즘 굉장히, 숍인숍이라든가…….

○김승준 위원  핫하게 잘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게 굉장히 많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크게도 할 수 있고, 공항 같은 데 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 보면 성수동이 팝업스토어가 굉장히 핫한 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상점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모티브를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야외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하는데 국장님이 신경 잘 쓰셔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행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탐나는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탐나는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탐나는전 관련한 정책들이 세밀하지가 않고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니까 이용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10억 이하, 5억 이상, 그다음 5억에서 3억 사이, 3억 이하 여기에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었는지 파악이 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억 이하를 보게 되면 91.6%, 대략 92%.

○강성의 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했죠. 10억 이하가 아니라 5억, 5억에서 10억 사이, 3억에서 5억 사이, 3억 이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억 이하가 69.9%.

○강성의 위원  29.9%.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9.9%.

○강성의 위원  69.9%.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만 7000개 정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만 7000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2만 7000개. 그다음에 5억 이하…….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3억 이하 점포의 사업체는 ― 예를 들어서 ― 7%, 3억에서 5억 사이는 5%, 5억에서 10억 이하는 3%, 차라리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지 여기 걸 이용해서 거기의 포인트를 3억 이하에 가서 사용하라. 이런 형태로 하면 제가 봐도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 포인트가 얼마 적립되고 있는지 맨날 쳐다보면서 그것만큼 가서, 3억 이하에 갔을 때 이건 포인트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역사랑 관련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이 목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국비가 오면 할인율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가든지 이래야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억과 5억과 3억 사이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이용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사용한다. 저는 이건 너무……. 우리가 뭔가 일관성 없게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 주셔야 되고.

또 앞에 보니까 착한가게 관련해서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 사업에 따로 5000원씩 돌려주는, 왜 이런 식의 행정력과 모든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착한가게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거기는 착한가게 중심으로 그냥, 지원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빼고 일반 뭐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너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혜택받는 사람들은 혜택 받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된다.

제가 지난번에 수산물 촉진 사업 때문에 동문시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 사면 만 원 주고, 6만 8000원까지 사면 2만 원 주고 이런 거였는데 소비자분들은 그거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니까 받으려고 그 업체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업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문시장에 있는 모든 업체도 아니고. 동문시장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도 다 불만인 거예요.

무슨 정책이 하나 나오면 모든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다 갈라치고 구분시켜 놓고, 그러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돈이 많이 든다, 운영 때문에. 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민간형 워케이션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보니까,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5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5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형 워케이션 업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체를 인준을 합니까? 민간형 워케이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사전 받고 있습니다. 규격, 규모.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들이나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데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갔었는데 질그랭이나 이런 데들도 다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숙박은 지역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있고, 나머지 다른 데들도 숙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질그랭이센터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주 잘 운영되는 데이고.

제가 보니까 2024년 민간형 워케이션 운영 업체별 실적을 보면 몰리는 데만 몰리고 있고요. 몰리지 않는 데는…….

여기 제주시에 13개, 서귀포에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18개 중에서도 5개 정도에 몰리고 있고 이런 식의 쏠림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 예산들이 굉장히 긴급한 데 사용해야 되는 추경인데 여기에 이렇게 5억을 쓴다? 아무리 이것이 민간형 워케이션이고 제주도를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공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의 워케이션 업체들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특히 정말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적인 그리고 기업적인…….

오늘 여기 또 보니까 개인 대상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그거 한 명, 한 명 다 조사합니까? 휴가로 왔을까, 일하러 왔을까? 이거 다 조사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공간에서 이용하는 시간들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다 하다 보면 그 시스템들이 갖춰진 데밖에 할 수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도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숫자를 많이,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느냐, 이걸로 계속 양적인 체크를 위해서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고, 기존의 업체들 외에 다양한 업체들이 민간형 워케이션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사업, 전액 삭감. 이 사업은 폐지할 거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2008년부터 운영이 돼 왔고, 2010년, 2015년에 관련된 예산들을 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완전히 일몰시키는 형태의 사업.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보기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저렴하고 가서 면 대 면으로 상품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통시장이지 온라인 쇼핑몰들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개인 주소지 불러서 택배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정책들을 해야 된다. 저는 워케이션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단순히 좋은 방향이다라는 형태로 계속 밀어붙일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 미래의 먹거리와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를 잘 따져야 된다. 이렇게 15년 동안 했는데 2024년에는 일몰되고, 2023년까지. 그전에도 가봤어요. 매일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온라인 쇼핑몰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공간 하나도 이용 안 하고 그냥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비 9억이나 든 거예요. “10여년 동안 9억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안 될 사업들을 억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은 하는 건 좀 아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경제활력국의 소상공인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는 거 다 좋습니다. 방법론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시간 지난 것 같은데.

탐나는전 관련해서는 제가 2월 달에 처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게 좀 부족했다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이 갖는 성격상 쭉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도를 선할인하다가 포인트로 적립하고, 포인트 적립했는데 그게 맞는 거냐, 그걸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소비자나 상공인들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듣고,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포인트 관련해서는 듣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보완 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워케이션 산업 자체가 초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에서 워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제주도에 와서 워케이션 해 보니까 좋다. 내가 체험을 해 보면, 체험을 했을 때 이후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냥 제주도 좋아. 그러면 관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로서 왔을 때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특정 민간업체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워케이션 관련해서 수요가, 마을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 저희들이 일정 규모, 면적, 시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워케이션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마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케이션 예산은 민생경제로 연결된 예산이고 해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이런 정책들이, 탐나는전부터 시작해서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들이 저희는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잘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일괄 질문하신 거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제가 정무부지사님 출석에 대해서 사실 추경 때 정상적이면 우리가 출석 요구라든가 이런 걸 잘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무부지사님 출석 요구했던 이유는 7월 달 되면 상임위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또다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연속성 있게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 상임위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무부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연속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님을 초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공용 감귤 수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했고,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특히 2023년도 가공용 수매 감귤이 약 13억 정도 이용을 못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9월 달에 정무부지사님이 이를 총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적정 생산량에 따른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비상품 감귤, 즉 음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귤 또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는 특히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1차산업 감귤 분야를 포함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1차산업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라든가 다양성에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뜻을 관철해 가지고 제주농업이 갖는 의미, 약 11.8%, 전국 2%의 6배까지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 넘긴다, 못 한다. 이런 도민들의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강재섭 국장님께서는 정무부지사님 만나면 이러한 뜻을 잘 전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먼저 질의를 부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동물류 지원 사업 3억 올라왔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충룡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제주시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도 예산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 예산이죠.

업체가 어떻게 돼요, 관련 업체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탁 물류업체가 3개소 선정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3개소인데 사업자가 서귀포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 예산,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물류비 덜 듭니까, 더 듭니까? 국장님, 어디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물류업체는…….

○강충룡 위원  똑같아요. 잘 알아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디가 더 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식당이든 뭐든 제주시가 더 많이 듭니다. 1차 물류가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서귀포에서 육지부에 물류 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귀포시의 물류를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 업체가 가장 힘들어요.

공모사업을 봤습니다. 모집공고, 등록사업자. 규모가 작은 서귀포 업자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업체 세 군데 다 제주시 좋다, 규모의 경제. 그런데 서귀포 시내에 하나도 없어요. 봐 보세요. 하나라도 있나요? 제주로지스틱스 도내 3개 전부 다 제주시예요. 성산포에 하나 있는데 이게 서귀포 시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외도 있지만. 대명도 마찬가지고 풍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제주시 예산으로 해야지 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더 경제적으로 힘든 서귀포 업체는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류운영 등록사업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귀포는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죠. 더 힘든 서귀포시민들이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구조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3개 기업만 배 불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여기는 어쨌든 물류업체 대행을 하는 거고 결국 여기를 이용하는 건 우리 제주도 내 중소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상식적이면 서귀포 업체가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인근에 가기 위해서 합니다, 보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업체들이 보관하고. 어쨌거나 이용 많이 하죠, 보조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창고운영비, 위탁비부터 상하차비.

그렇다면 이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업체를 이용하면 점점 이 업체들은 배불 겁니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가겠습니까? 만약에 서귀포에 물류창고 있다.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조 받을 수 있는 업체에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물류업체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차적으로 여기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서귀포 시내에 하나라도 있어야죠, 상식적이면. 3개 업체 총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는데 서귀포에 물류창고 하나만 놔두면 되잖아요, 협의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충룡 위원  ’23년도에는 국비로만 지원됐던 거 이번에 균특으로 해 가지고 65억인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5 대 5 사업입니다. 65억.

○강충룡 위원  국비 전체 예산의 50% 제주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3년도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3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기간이 짧아서 예산을 반납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받는 택배만이 아니고 보내는 택배까지 포함하면서,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는 것은 보내는 택배가 신청을 하고 있고. 지난해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온라인 서비스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7월 1일부터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걸 가장 불편해하십니까, 도민들께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수증과 운송장번호를 킵했다가 신청해야 되니까, 소액을 많이 모으면 1인당 40만 원이니까 금액은 많은데 건당 하게 되면 3000원, 5000원 이런 것들을 모아 둬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말씀하십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주소지와 이용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시에 사시는 지역의 선배님들이, 밀감밭은 저희 지역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보낸 택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동사무소를 이용함에 제주도 전 지역 통합이 아니다 보니 3000원 때문에 통장사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적립해서, 또 까먹을까봐 지역까지 와서 3000원 받으려고 신청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한 번, 두 번……. 흔히 말해서 불편함의 이유로 안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 50% 사업입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2023년도 국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못 했다는 건 홍보 부족 또는 불편함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만 원씩 몇 사람들만 해서 받고, 아까 얘기한 불편함을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또 예산 규모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예산 소진을 조기에 해서 우리가 요청을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했던 것들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약간 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외에도 택배면 택배회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도민 대다수를 위해서, 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을, 또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택배회사면 택배 검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빨리 속도 있게 또 누구나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그 방법까지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가 생활물류취약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택배사하고 연결되는 부분, 부과 기준까지도 하고 택배사의 의무까지도 신설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 해수부 사업인데 ― 해수부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일 마지막이 돼 가지고.

고상환 기술원장님,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고태민 위원  기술원장님, 오늘 보니까 정무부지사가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가 있고, 마늘 2차 생장 등 농정현장 간담회가 있는데.

원장님, 이거 언제 잡혔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이게 저희들 앞으로, 5월 10일 문서로 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문서 발송이 됐고 접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원장님도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는 의회 참석…….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원장님 주관 사항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 수석 국장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회는 저…….

○고태민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정무부지사 수석 국장이 누구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다음 직제순으로 하면 관광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관광국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다음이 농업 국장, 농업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회는 경제활력국장인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강재섭 국장님이 주무국장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회에서는 주무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두 분 다 들으세요.

왜 정무부지사, 잉크도 안 말랐어요. 제가 청문회 3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용일 3월 29일이고. 도지사께서 아주 해박하고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잘할 것이다. 저도 의회사무처장까지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잘, 의회의 기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정무부지사보다는 좀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를 앞둬서 불출석 통보가 와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가 상견례를 하겠다, 밥을 먹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의회에 참석을 해서 상견례를 갖자. 그렇게 해서 출석 통지를 한 겁니다.

위원들을 패싱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농업현장 간담회 이것도 중요하고 농업현장 2차 생장 등 간담회 ― 이것도 한경면에서 잡혀있는데 ―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가 가는 자리는 우선적으로 의회다. 도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 일손 돕기, 그래도 고급 공무원이면 어느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휴일이면 몰라도 어떤 생산성, 정무부지사의 위치에 무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답변하고 발언을 해야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꼭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보면 농림, 해양수산 예산이 3.36%로 제일 꼴등입니다. 그다음에 실국별 예산을 보더라도 경제활력국은 16.3%예요, 경제를 살리는 게. 농축산식품국 0.5%입니다. 해양수산국 5.23%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사업, 국비 보조사업들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거거든요.

1차산업에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이 없어지면 농수축 예산은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안 온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앙 메이저 언론에 제주도의 좋고 나쁜 여론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비계 삼겹살, 이거 흑돼지 분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제주도 흑돼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쪽 마늘, 벌마늘 문제.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용수 원수대를 징수하겠다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려고 했더니 참석을 안 해서, 정말 이거 의회를 패싱하거나 뭐 한 것은 의원들하고 맞짱 뜰 능력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무부지사 정도 되면 의원님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노와 예스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 민원들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야 그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자책감을 갖습니다.

이분이 진실적으로 정무부지사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돼지고기 비계 삼겹살 이것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라든지 내부 시스템을 가져 있지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제주도 생산 돼지고기.

제주도니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돈 농협 조합에서…….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니를 알면, 이와 관련해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니를 관광객들이라든지 제주도 자체 브랜드로 해서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니에 흑돼지가 포함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흑돼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흑돼지가 포함돼서 연구가 되는데 기준도 한돈하고는 달라요. 한돈은 국산이기 때문에, 국산 돼지는 다 한돈 쓰고 있어요. 지역별 브랜드도 대여섯 개 되는데.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별법에 인용은 안 되어 있지만 제주도니만큼이라도 상표권이 양돈농협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둬서라도 우리 기준에 맞는 제주도니를 생산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제주도 가면 삼겹살 하는데, 제주도 삼겹살이고, 제주 생산 돼지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에 이런 기준안을 만들도록 해야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제주도에 제주도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좋은 얘기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한지,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니가 지금 몽골이나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제주산 흑돼지 등급 판정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지난 5월 17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을, 지사님이 인정하는 업소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상반기 83개소가 다시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고태민 위원  제가 숫자를, 그런 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니 기준이 뭐냐? 상표권이에요. 이렇게 딱 명시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돈부터 명품이다, 고품질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전문 사용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신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 맞춤형 가공을 하고 있다. 소비자 맞춤형 가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식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돼지고기 전국 기준은 83㎏에서 93㎏ 미만으로 하면 1등급이 나오는데 거기도 살 찐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흑돼지 문제점은 흑돼지는 도체중을 더 낮추지 않으면 지방을 많이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국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 브랜드 기준을 가져서 조례라든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분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으로.

이분도체 조례 청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청원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부…….

○고태민 위원  아니, 청원 조례에 대해서 결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보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전부…….

○고태민 위원  해결을 하려면 가축 생산 농가 의견을 존중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축 농가랑 방역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었고 전부 다…….

○고태민 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부서 간 이기주의는 없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노정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님께서 주신 제언 잘 검토해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네.

송구합니다. 1∼2분 더 썼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건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상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올해 4월 30일 기준해서 예산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이 541건이나 됩니다. 4월 30일 현재 기준이라고 하면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541건, 금액으로는 약 1846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세부내역을 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집행 예산 과목들을 보니까 전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 민간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 절차상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큰 잘못이겠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미집행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1개 과가, 35건이나 제로인 과도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 중으로 5월 중순에 전액 집행 예정”, “세부사업 계획 협의 후 5월 집행 예정”, 눈에 보이는 그런 답변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계획 협의 미리 못 한다는 겁니까? 꼭 5월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여기에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보조사업 그 내용별로 보게 되면, 물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에는 사업 집행이 마무리돼야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답변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내부에서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지금 경기를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하다. 저희들이 또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민간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도민들한테, 단체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과 관련해서 체크도 하시고, 예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오늘 정 국장님, 질의 하나도 안 받으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올해 1월부터 전면 적용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이 어선사고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어선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관련 조례를,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 해서 아마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 선박 사고와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그에 따른 예방 대책들을 국장님께 이런저런 조언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이 추경에 요구가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잠깐 설명을 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5억 원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시범사업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5인 이상 어선, 우리 제주도 관내에도 567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어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일일이 선주가 하나하나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이번 도입해서 어선주협회가 됐든 수협을 앞으로 간접보조사업자로 해서 전 어선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재해 예방을 사전에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선·어업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양식어업인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점차적으로, 바다에서 벌어지는 가장 시급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부터 일단 구축하겠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양식어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양식어업 표준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 표준매뉴얼 제작·보급하고 교육을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와 관련해서 전부 100% 자체 재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타 시도에서 혹시 이런 시범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가 안전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수협중앙회를 간접보조사업자로 해서, 수협별로 돌아가서 컨설팅하고 설명회 하는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 이런 시범사업을 ―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타 시도와의 협업 체제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관련 사업을 국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안전장비 보급 관련해서 84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명조끼. 아마 저희들 한림에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와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납공간이 있는 걸로 공급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결국 나중에는 어업인 선택형이 되겠지만 저희들 수납형 있는 것까지 해서 비율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선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어선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거의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걸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하는데 김인영 국장님이 나가니까 그 소관만 들어볼 사람으로 먼저…….

○위원장 강연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까지 김인영 국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질의가 집중됐었는데…….

그러면 김인영 국장님께서 오후에 APEC 관련 현장 심사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정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위원장 강연호  순서대로 차례…….

○박호형 위원  국장님한테만?

○위원장 강연호  예, 국장님한테만.

○박호형 위원  저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장내 웃음)

○김승준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1억. 어떤 사업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2030세대들이 많이 찾는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음식점이나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권에서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레시피를 바꾸거나 식당 운영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려고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MZ세대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주 소비자 타깃층을 대상으로 영업 변경을 하거나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데들,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보면 젊은층들이 찾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몰리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전에 관광 왔던 40∼50대 이상 했던 데들은 조금 침체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바꾸겠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주도에 셰프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내려와 있는 셰프들하고 협업해서 어떤 특정…….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을 바꾸고 싶다 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셰프와 해서, 한·중·일 거의 다양하신 분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셰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김승준 위원  셰프들이 내려와서 하면 지속적으로 셰프들이 관리할 수 있겠냐? 어찌 됐든 조언을 해 주고 계속해야,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화가 안 됐는데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김승준 위원  아니, 경영이 아니고 어떻든 맛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할 건데, 메뉴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초반에 레시피를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할 때와는 간격을 두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 있었잖아요, 백종원. 백종원거리 해서 예산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하면, 상가를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MZ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지역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이번에 시범으로 1억을 가지고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보면서 상점가……. 그것 말고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중기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 특정 상권을 하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기부 사업을 받아서 연결해서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꼭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한 곳, 제주 시내, 서귀포 시내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갖는데 어느 하나 읍면지역이든 어디를 잡아놓고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길이라 하죠? 골목이 길어요, 대부분이 보면. 그런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셰프들이 와서 하겠다는 상가들을 만들어 주면, MZ 세대들은 그렇게 해 주면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승준 위원  실은 그런 부분으로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산은 저희들 한번 봐야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상점가 내지 상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참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상가를 바꿔 주는 게 아니고 셰프들이 와서 그걸 접목시켜 주는 거니까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럼에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 상점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얘기를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는 쪽을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금융포용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참 자료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혹시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기부금 현황 관련해서 현재 없다. 그런데 수입 계획은 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억도 4년 동안 ’24년에 2억, ’25년에서 ’27년 사이에는 각각 1억, 이게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게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포용기금 적립 계획을 보면, 또 아래.

원래 2024년에 조성계획이 얼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55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55억이고. ’25년에 25억. 거기에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 금융기관이나 기타 등등의 기부금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그게 다 5억씩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자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입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당초 기금운용계획 잡혀 있는 게 5억인데 이 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조성계획이 얼마입니까? 55억 아니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55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 하셨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0억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0억 했습니까? 5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과 기부금 수입 5억 해서 10억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부금 해서 10억이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억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10억 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금운용계획상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5억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게 10억이고 이번 추경에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5억을 담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15억을 담으면 25억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55억은 언제 만드는 거예요? 올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려울 수도…….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 그 해당연도에도 안 될 계획들을 왜 세우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겠다.

그리고 보통 기금을 만들면 거기에서 아주 최소한의 원금을 쓰고, 이자 수익이라든지 기타 수익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은 만들어 놓고, 올해 쓰겠다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지출하겠다는 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1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우리가 기금을 생색내기용의 사업으로 그냥 아무런…….

그러면 5년 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형태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별교부금은 3억 받았잖아요. 특별교부금 3억은 뭡니까? 어떤 거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물가 관리 잘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반영은 청년 대상으로 금융에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고이자를 썼다든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저신용이라든지 금융포용기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20대·30대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고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40대·50대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원래의 취지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금융지원 대상자별로 연령대도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30대, 그다음 50대, 그다음 2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기금 운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기금을 적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걸 최소한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계획이, 적립계획에 조성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청년 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인센티브의, 아까 말했던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지자체에서 잘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아왔으니까 그 부분은 청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50대들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골고루 이 기금 사용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40대가 많다는 것은, 기존의 저소득 중에서 저희들이 혼디론이라는 걸 통해서 지원할 때도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저희들이 왜 청년으로 잡았냐고 하면 저소득인 근로자가 주로 쓰는 근로자햇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에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625억이 되는데 거기의 53% 정도가 청년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 초년에 들어갔을 때 쌓아 놓은 신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 근로자햇살론에서 받는 청년층들이 53% 넘고 있고, 그분들의 연체율이 높고, 또 그분들이 부담하는 이율이 보통 시중금리의 5% 이게 아니고 11%입니다, 최고 금리가. 평균 8∼9%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4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혼디론에서는 저희들이 혼디론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포용기금을 통해서 다 합쳐 놔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찾은 게 근로자햇살론을 그동안 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11.5%라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김인영 국장님은 예산담당관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획조정실…….

○고태민 위원  기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금도 총괄 기금 관리관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 예산담당관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산담당관이 있고, 그다음 총괄 기금 조정관은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작년도 대비 2024년도 말 현재액이 328억 마이너스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거 원금 잠식이에요?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원금 잠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조성액을 얼마로 하겠다 한 건 아니고, 이 일정 기금이 조성된 걸 가지고…….

○고태민 위원  지난해 연말 결산에 의해서, 올해 연말 대비해서 328억이면 마이너스예요. 원금을 잠식하고 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금 잠식 상태에서 정말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사업들을 기금에다가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는 게 뭐냐? 여타 다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 상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자들을 위해서 융자금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이 활기 넘치는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펀드를 2개나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거 법이 위반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펀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적립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중소기업 업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쓸 수도 있고 하는 걸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본 펀드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고태민 위원  일본 펀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일투자펀드.

○고태민 위원  한국이야 이해가 되지만 일본 펀드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일교포?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일투자펀드는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자세한 답변은 혁신산업국장님이…….

○고태민 위원  왜, 중소기업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그러니까 벤처기업촉진법이나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할 수가 있는데 왜 중소기업기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원래 목적대로 적립된 그 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별도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기금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납입 출자금을.

○고태민 위원  그건 김인영 국장님이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중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와서 나가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중소기업육성…….

○고태민 위원  이거 할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같은 거 늘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의 기금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방만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중소기업기금은 원금을 소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 주된 사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에 대한 펀드 자체가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김인영 국장님, 이게 보편 타당적인 데 ― 펀드를 ― 우리가 지원하면 문제가 없어요. 도지사가 이 펀드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할 때 비도라는 거예요, 비도 결정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펀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사 임기는 통틀어서 12년 아닙니까? 12년 동안에 결정이 날는지 이익이 날는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해서 도지사, 결정권자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더 얘기하다 보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셨고.

농업기술원장님, 현장에 가셨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예, 대신해서 연구개발국장 강종훈입니다.

대신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간담회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무슨 질의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의 주재로 신규해녀 대책 간담회까지 개최하면서, 신규해녀에 대해서 양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멘토링 제도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보조금 심의도 통과 못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조금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들어가시죠? 국장님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팀장하고, 필요하다면 과장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드릴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행정직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수산직에서 하다가 이렇게 팀장님과 과장님이 한꺼번에 행정직을 한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근래 들어서 거의 다 처음이고 한데.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몇 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금심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규해녀 양성 과정에 있어서 수산직에 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일반직으로 가서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해도보다는 밀접하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저도 올해 상반기에 신규해녀 관련 양성 과정 얘기했고, 또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안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발표까지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5대 전략이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 신규해녀 안정적 정착 지원, 그리고 해녀유산 가치 활용어업인 소득 창출에 포함돼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신규해녀 양성에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요. 신규해녀 양성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돼 있는데 이건 해면어업 분야의 세계 최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해녀문화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해녀가 없으면 이게 앞으로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0년도에는 1만 4100여 명에서 지금은 3000명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2839명.

○박호형 위원  이게 1만 2000명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1년에 24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10년이 간다면 해녀분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해녀분들을 아마 주무관으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신규해녀 양성 관련해서 제가 2년 동안,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은 국장님과 계속 맞췄던 내용들이고 또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설명 못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서 올해에 전면 수정 궤도가 되면서 전혀 추진을 못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금년도 신규해녀 양성 관련해서 멘토링 운영 지원 사업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단지 멘토링 운영 지원 사업을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신규해녀가 되는 게 전체 해녀 중에 40% 정도가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신규해녀가 됩니다. 그런 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저희들 관철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분들의 평균 소득이 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신규해녀분들이 해녀로만 먹고살 수 없는 구조가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녀를 활용해서 문화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해녀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할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앞으로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 중에, 밭담 관련해서 서면질의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 할 때는 누가 작성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주무관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검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김영준 과장님이시죠, 이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제주밭담이 몇 주년 되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호형 위원  짧게, 다 내용 알고 있으니까 얼마 반영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밭담축제로 해서 1억 원 반영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10년을 준비하면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보통 1년에 4억씩 투입돼요. 축제만이 아니고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 사업도 해야 돼요. 국제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5000만 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식품부 입장에서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력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2년 동안 이것만 한 것 같아요, 매일. 신규해녀 관련한 밭담축제.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역할은 전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산으로 전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또 물어볼게요.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밭담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2015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6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324억이 투입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324억 투입.

○박호형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는 투자실적이 79억,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9년 동안 291억이 투입되어야 해요. 원래는 324억 중에,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입예산을 보면 28억. 그래서 지금 9.9% 투입된 거예요, 중장기계획 대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0개년 중장기계획에 324억 투자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고요. 추진실적은 아마 답변자료에는 79억 원 투자된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내용은……. 남들이 보기에는 10년 동안 중장기 계획해서 79억 투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자료에는 28억 정도가 투입된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28억은 아마 ’15년도부터 3개년에 1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된 것으로 알고…….

○박호형 위원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제가 계속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9년 동안에 292억 투자대비 28억 9000만 원이 투입돼서 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하기 이전에는 좀 투입이 됐죠. 국비도 따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답변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제가 도정질문 할 때의 서면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숫자 대비를 보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면답변서를 안 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달라요. 내용이.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실제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답변자료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이하고 안 한 것을 나중에 따져서 혹시 다르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나중에 다르면……. 확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서면답변서 내용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79억을 투여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 28억 9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324억…….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틀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일단 오늘 상임위 끝나게 되면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아까…….

○박호형 위원  만약에 틀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장담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겁니까? 이 자료가 틀리게 되면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자료 해서 별도로 설명 잘하…….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했잖아요. 책임지신다고, 자료가 틀리면.

이건 본 위원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예산 관련했고. 그리고 얼마나 반영됐나를 물어보는데 전혀 다른 걸 가져서 책임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RIS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RISE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통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IS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RISE로 가는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당초에 저희가 RIS 사업을 공모할 때는 5년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었는데 지난해에 1차 년도를 했고 올해 2차 년도를 해서 RIS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RISE 사업으로 해서, RIS를 포함해서 라이프, 링크, 하이브, 지방 대학 활성화 사업까지 해서 5개 사업이 RISE로 통합돼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 추경을 보다 보니까 1차 년도에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한 67% 이상 투여하면서. 그런데 2차 년도에 마찬가지 인프라 구축에 30%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부족해서 30%를 더 투자하고 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해 1차 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고, 올해에는 데이터 예산으로 보시면 전체 비율로는 여전히 높을 수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점유율로 재정투자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 교육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교육의 환경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킬 때 시설장비가 필요한 것에 대한 구비, 이런 게 갖춰졌을 때 관련된 교육의 질이나 효과는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사실상 대학에서의 전문 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학에서는 상당 부분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전문 인재 양성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금액을 너무나 많은 비율을 인프라에 투여하는 모습은,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인재 양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부터 들여다봐야 될 거고. 다음에 RISE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인가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투여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제주에서 필요한, 제주에서 계속 살아갈 청년들이 제주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는지를 행정에서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얘기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고요.

그 부분은 사업이 1차 년도, 2차 년도 갈 때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번에 느끼는 구분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의원연수 충청북도 갔을 때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이가 다른 부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 정확한 평가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 부분 저도 최근에 의원님 의정연수 갔을 때 충북에 방문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 처음 할 때 RISE에 공모해서 거기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과도 MOU를 해서 관련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배정된 예산들이, 저희가 다시 한번 센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봐서 만약에 관련된 예산 배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단끼리의 예산 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사업단 내에서 관련된 인재 투자 부분이라든가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 내에서 센터 사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충북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 측에서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투여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제대에 체육축제가 있어서 가서 교수님들을 뵈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RIS 사업을 물었더니 좀 집중된 곳이 있어서, 소외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제주에 큰 사업체가 못 들어오더라도 사업자들이 많이 열리고 관심을 가져 줘야 이 사업이 충분히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이 제주나 충북이나 관심 갖고 투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촘촘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약간의 과정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산학연 연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IS 사업을 올해 2년차 하면서 느끼는 것은 RIS의 당사자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구성원들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RIS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저희도 보면 대학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ISE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대학 구성원들과 현장 대화, 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서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고, 그러한 현장의 의견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련된 기업의 참여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저도 RISE 사업은 더욱 관심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영수 위원  저희 상임위가 지난주에 제2 동물보호소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애월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잠깐 설명 좀, 진행 상황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복지문화센터 제2 동물병원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결정돼서 진행을 하려다가 무연묘가 갑자기, 당초 사업하기 전 무연묘 2개는 드론 촬영에서 다 발견이 됐지만, 그게 숲속에 있어서 발견 못 하다가 지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15일까지 개장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그와 별도로 지반 정리를 해서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시설은 저희들이 거의 사업자를 선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약용역이 오늘까지 심의 중이고 계약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장묘문화시설을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묘문화가 시행되도록, 본격 가동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번 반려동물 축제했을 때 제주지역의 반려동물 가족들 만나봤는데요. 특히 공설장묘시설에 대한 관심과 또 제발 늘어지지 말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친구들 강아지별,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럴 때 상당히 마음 아픈 기억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관심이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도 그 장묘문화가 제주도에 없다 보니까, 반려인들께서 동물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할 장소가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부지사님이 있었으면 같이 느꼈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2 동물보호소 갔을 때 거기 계신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나 동물 학대 오해를 받는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입양이 되지 않아서 자연 안락사시키는 과정에 오는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한테 반드시 잘 말씀드려 주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처우개선을 위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처우개선이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수의사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고 위험수당이 5만 원에서 일반직인 경우에는 한 27만 원 정도 월 수당으로 더 받고 있고, 공무직인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 해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한번 부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듣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트라우마 중에, 안락사 부분을 가장 최소화시키려면 입양이 잘되어야 하잖아요. 입양이 잘되도록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구매시 대폐차, 내연기관차 폐차 자금 있잖습니까? 올해 추경에도 예산 올라왔잖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전에도 보면 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했던 게 올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김승준 위원  ’23년도에도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가 150만 원을 지원했고, 실제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현재는 1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2024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150만 원 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180만 원 지급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올해 18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80만 원 지급하면, 아무 뭐 없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돼 버리면 당연히 대수 기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수로 기준할 때 340대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했는데 30만 원씩 더 올라버리면 대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설계하는데 매칭에 따른 도비의 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져갈 거냐? 이거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시작할 때 100만 원, 150만 원, 올해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빨리 폐차하면서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차 지원금을 이렇게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서 그 안에서 조절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도비 보조금을 얼마로 할 거냐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본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150만 원을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그렇죠?

2023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24년은 이렇게 180만 원을 지원하겠다,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산출할 때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해서 잡은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잡을 때 다음 해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것까지 해서 폐차 자금을 하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졌어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앞으로 예산이 의결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위…….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것은 150만 원이 지원돼야죠. 지금까지 지원되는 게. 180만 원 지원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부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추경에 더 플러스됐을 때 그때 180만 원을 지원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매시장, 용역 전부 끝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힘들죠, 도매시장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도매시장은 정말 제주도에도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제주도만 도매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류비 같은 것도 정말 필요로 하고.

제주도민들은 물류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가락동 시장으로 보내면 그게 전국적으로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2차적으로 물류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제주도에 도매시장이 이렇게 생기면 농가들이 농협을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물량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매시장이 적자가 안 나니까.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농협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잖습니까? 보고도 드렸을 겁니다.

최소 연간 30만 톤 이상의 물류량이 있어야 하고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용역 결과 네 가지 제약조건, 유치 설정, 사업비 관련, 기존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협이든 민간단체가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매시장이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가려면 법인격을 하나 만들어서 농협도 투자를 하고, 그렇죠? 행정도 분명히 이거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농협이 투자해서, 적극적이어야죠. 적극적으로 농협이 뒷받침해 줘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민간자본 유치하면서 농협이 주체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 생각에는 제주 농산물이 그래도 70% 정도는 이쪽 도매시장에 들어가 줘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하고 전라도든 강원도든 월동채소를 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날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농협만 잘 받쳐 준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거를 하기 위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TF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농협과도, 저희들이 그냥 농협한테 하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소통하고…….

○김승준 위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아까도 정무부지사님이 마늘 때문에 현장에 갔다 얘기를 하는데, 대정농협에서 마늘 결정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5월 17일에 수매가격을 결정했는데 상품인 경우에는 ㎏당 3800원, 중품은 3100원, 하품, 그러니까 벌마늘까지는 2400원까지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농협과 할 때는 2400원인데 채소가격안정제 하면 1920원, 20%가 농가의 부담인데 그 20%를 대정농협에서 ㎏당 480원 정도를…….

○김승준 위원  계약농가는 이렇게 전부 되는데 비계약농가는 어떻게 할 건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비계약농가입니다.

비계약농가가 거의 55%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하기 위해서 농협과 저희들이 많은 진척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표를 못 하는데 농협에서 이만큼 수매를 할 거니까 행정에서 도와달라.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부수매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약농가하고 비계약농가 금액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약농가는 농협에서 20% 자부담을 하는데 비계약농가는 농협에서 20%까지 자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다 보면 또 이 부분도 들고일어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가와 농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마늘 농가들이 일단은 피해를 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자. 거기에 저희들의 목적을 두고 농가들과 농협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기후변화 아닙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거니까 보험도 유도하고, 보험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해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될 건데, 보험도 유도하고 비계약농가들도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해서 본격 가동을 할 겁니다. 마늘까지 가려면 2025년 정도까지 가야겠지만 올해 양배추까지 월동작목까지 하면 4개 종목, 그리고 2025년도에 브로콜리, 마늘, 양파까지 하면 7개 품목은 저희들이 수급관리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역별로 민생토론회 하고 있는데 제주에 언제 온다는 얘기, 혹시 일정 조율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용은…….

○강성의 위원  전혀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뭐…….

○강성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찌 됐든 제주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또 제주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지금 궁금한 건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하는 건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있지만 폐기물 전체 관리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최종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법에 의한 환경 파트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최종 관리 기관인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폐기물 관리법은 해양에서 수거되거나 해안변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인 경우는 수거, 그다음에 중간집하장 그리고 전처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하고 다른 이유는 염분이 들어가 버리는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요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랬고, 대통령도 관련해서 제주도의 지역 공약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해수부하고 본격적으로 이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강성의 위원  이번 추경에 지금 타당성 조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 절충은 환경부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누구랑?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환경부하고 국비 절충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저는 해수부, 환경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이번 2024년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저는 관련된 부서들끼리 협의가 명확하게 되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가 돼야 한다. 우리만 앞서서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줄 리 만무하고,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담당관실, 자원순환과하고 2023년 당초부터 합의된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동복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도 해양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22.3톤.

그리고 지금 상천리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폐기물 처리 설치 계획에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반영되어 있지만, 염분이 있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그 기본계획용역 결과까지 두고 보자 했는데 그 용역이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해양폐기물은 염분이 있어서 안 된다, 세척이나 파쇄, 선별,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들어오면 그거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전처리 과정을 하겠다는 게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순환센터라는 명칭으로 개명을 해서 이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해수부가 중심 잡고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처리는 환경부로 갈 수 있는데 전처리까지 해서 성상들을 구분하고 염분을 빼는 작업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수부가 좀 더 주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괭생이모자반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난리인데요. 어떻게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톤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금요일에 파악하기로는 370여 톤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한 100여 톤 이상 밀려와서 지금 5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겁니까? 어떤 겁니까? 2021년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예산을 몇 번이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500톤도 지금 이호 해수욕장이나 김녕 해수욕장 이런 관광지 주변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에는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호 같은 데는 포클레인으로 한 군데에 집적해 놓고 그다음 구좌, 성산, 나머지 부분들은 밭 같은 데 집적해 놓고 농가에서 처리할 걸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은 아직 마을 부지에 집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도 그 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됐든 이거는 해양에서 건져서 거기에서 분쇄해서 바다에 그냥 순환 형태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해안가까지 밀려오도록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판단이 잘 안되는데 아무튼 좀 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마다 겪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괭생이모자반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몰려오기 100㎞ 이전 해상에서 예찰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가까이 들어오면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에 있는 청항선을 활용해서 수거합니다, 일단 해상에서.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커버가 안 됩니다, 배 두 척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해안변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에 서귀포랑 제주항에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다, 이게 거의 30년이 다 된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2년 12월에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이 신축됐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제주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공공기관.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시설물이 30년이 지났는데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리모델링 차원이고, 근린공공시설이었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제주항하고 서귀포항, 무역항에 대해서, 항만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이번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이 과업지시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만근로자 복지회관이 이미 두 개가 ― 원래 ― 있었는데 그걸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신축한 건축은 대부분 다 항운 노조가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할 것들은 뭐로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강성의 위원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든지 민간에게 빌려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사업에 가장 쉬운 건 인프라 만드는, 그냥 건설하고 때려 부수거나 새로 짓거나 이게 가장 쉬운 사업이에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설 개보수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1·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해운항만 업계가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 업체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서귀포항 내에 가설 건축물 식으로 들어가 있는 선사나 하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사나 하역사 7군데를 그 안으로 전부 다 모아놓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통해서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항만 운영의 효율화는 좋은데요. 어쨌든 공공기관을 임대해 주거나 다른 기관들을 사용하게 할 거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설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그걸 수리하거나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저, 오전에 안 했습니다, 5분 쓰실 때.

(장내 웃음)

정재철 국장님.

물 한 번 드시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알다시피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제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종합처리장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용어 자체를 정리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처리장으로 하니까 소각이라든가 매립같이 최종 처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소각이나 매립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가능하니 그전 단계까지 처리해서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게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처리 과정까지 때문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해양자원순환센터 1억 5000만 원짜리 예산이 거기에 맞춘 예산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통영에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통영하고 태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통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통영하고 태안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되고 운영하는 건…….

○강충룡 위원  플라스틱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위주로만 할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해양폐기물 전처리 과정을 다 할 겁니까, 이번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폐기물 전처리 과정, 지금 집하장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거기로 가서 전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부하고 협의하겠다고 얘기 나왔는데 환경부가 아니고 수산부 아닙니까, 이거? 왜 여기 전부 다 환경부만 얘기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리라는 과정이, 중간처리 개념이 어디까지가 중간처리…….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게 사실상 명쾌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명쾌하게 안 돼도 우리 목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처리 과정이라면 앞자리에는 수산부가 나와야 돼요, 환경부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계속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처리, 완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그건 환경부 맞다 치자고. 그러면 중간에 그러기 위한 전처리 과정은 주무 부서가 수산이어야 되는데 자꾸 환경 얘기가 나오고. 대상 폐기물이 뭐라고 나왔냐면 해양폐기물,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그전에 뭐였냐면 해양플라스틱 위주로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의 의미는 자원으로 재활용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전에 했던 통영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보면 플라스틱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해양폐기물, 전체적인 폐기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산 부서에서 파트별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진행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절충 부서도 환경부가 됐든 해양수산부가 됐든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도 이번에 보면 전기차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또 수소, 그린수소 얘기……. 지사님께서도 수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최우선 순위는 제주도였습니다. 지금도 전기차 하면 우선 제주도가 인프라 가장 많이 갖췄습니다. 지금 전기차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어쨌거나 전기차에서 선도도시가 제주도가 맞고,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도 전기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린수소를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라면, 제주도 인구수가 70만이라고 친다면, 차량은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맥시멈이 저는 한 50만 대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차는 60%인 30만 대고 나머지 20만 대 갖고 맥시멈을 나눠야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 LPG차 다양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는, 그린수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좋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다 내려와도 좋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할지, 수소차를. 전기차 사실 육지부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헷갈려 할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이쯤 돼서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기차에 올인해서 기반 시설을 전부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 다 비교 분석해서 “국가에서 전기차만큼은 제주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육지부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갈 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급해 왔던 순수 EV도 전기차고 수소차도 결국은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카본프리 2030 하면서 전기차 정책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 왔고, 지난번 5월 1일에 발표한 2035 그거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사회가 나가야 하는데 결국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도가 전기차만 하고 수소차를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렵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권 그다음,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면 다 죽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 그러냐 하면, 하이브리드차 발전한 지 15년 됐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전기차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장단점 비교 분석이 10년 이상 가요. 전기차 이제야 단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첫 번째는 150km, 100km 가던 차가 지금 600km 왔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여러 가지 보였어요.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7년 지나서 배터리 교체해야 한다면 3000만 원 이상 드는데 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 자동차 중고차로 했을 때는 2000만 원 받는데 전기차는 못 받습니다,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소 이왕 들어온 김에 국비 들어오고 있는 버스라든가 청소 차량, 관용 차량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일반 시스템을 굳힐 정도면, 저는 여기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에 오히려 올인해서 지금의 모든 문제점을,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까 얘기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충전시설 인프라, 나머지 통합되는 전기충전시설, 그다음 이동형 충전시설, 비가림 시설, 화재에 따른 이용의 모든 비용, 이런 문제까지도 저는 수소차에 들어갈 비용이 전기차로 충전된다면 도민들께서도 다시금……. 전기차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저는 제주도일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어딘가는 선도적으로 다시금 시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주도라면, 국가에서 더더욱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 시점이,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수소 부분이 완전히 상용화나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수소 생산하는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버스, 화물 같은 대형 사용 차 중심으로 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고. 수소 승용차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급한 승용차는 관용차 10대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방향 설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 추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55억. 농업 분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쉽지 않아서입니까, 여유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 무기질비료 사업에 100억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비 50억에 지방비 50억. 그리고 공동선별기 28억 정도, 128억 정도 삭감되고 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한 예로 추경의 의미가 진짜 힘든 분야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분야인데 축산농가 중에 한우농가를 예를 들면, 괜찮습니까? 한우농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무척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된 거 뭐 있어요? 우리 도에서.

여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홍보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한우 예산은 도에서 아예 안 보여요. 도에서 안 보이면 양 행정시에서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시 예산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양 행정시하고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지. 양 행정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도 찾아와서 얼마나 부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축산 예산 다 죽습니다. 2년이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이 안 됐는데 그게 형평성 있는 추경예산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부위원장님, 진행해서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혁신산업국장님,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오전에 김인영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일본 펀드, 일본의 펀드를 관장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세븐스타.

○고태민 위원  세븐스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세븐센스그룹하고 거기에서 출자한 세븐스타파트너스.

○고태민 위원  그 회사 내역이라든지 거기와 MOU 맺은 거 하나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MOU는 직접 맺은 건 없고요.

○고태민 위원  누가 맺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맺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믿을 수가 없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맺은 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우선 자료 제공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액이, 3억 펀드 하는데, 왜냐하면 재일교포와의 관계가 잘 맺어졌으면 관계가 없는데 ICC 컨벤션센터 하면서 지금도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센터 건립 기공식하고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발표를 연이어서 했어요.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고태민 위원  연이어서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요. 연이어서…….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우주센터 건립 기공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은 회사에, 중산간지역 이게 3개 단지 20개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일반 목장 주변에 대단지 관광목장을 한 37만 8000평 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건 난개발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중간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것은 다른 국장한테 들을 테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얘기하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혁신산업국 입장에서, 한화우주센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한화지만 그룹의 계열사는 법인이 엄연히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것을 한화우주센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제주도가 인허가 준 겁니까? 거기 개발 입지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준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검토만 한 거…….

○고태민 위원  말 다 했어요? “준 겁니까?” 누가 줬다고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UAM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UAM은 우리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화시스템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도 되어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거기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센터 짓는 데가 한화시스템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다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UAM도 애월 포레스트에다가 수직 착륙장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요과제가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그다음에 탄소 없는 섬 관련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난…….

지금 조성사업 계획해서 입안이 다 됐잖아요.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것을 한화우주센터와 연결시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모 기업이 한화라는 기업 속에 모든 게 포함된 거고 같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탄소 없는 섬 조례 개정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용역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고태민 위원  아니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개정하고 있는데, 탄소 없는 섬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권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는 거예요. 권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탄소 없는 섬만 가서 도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탄소 없는 섬 조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 분명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전혀 발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커요, 탄소 없는 섬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탄소를 어느 정도 포인트 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이 되고 또 그 이상인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탄소 없는 섬이라고 하면…….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작년 12월 4일 날 발사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발사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이 탄소 어떻게, 탄소 없는 섬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발사할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 부분을 들어서 말씀하시면…….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게 어느 한 순간에 탄소 없는 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 자체도 앞으로, 지금 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를 쓰고 있으면…….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걸 수소로 할 겁니까, 앞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탄소 발생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 없는 섬으로 가려고 하면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 내야 된다. 들불축제장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불붙일 때 탄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목초를 생산해 가지고, 목초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됩니다. 제로 베이스로 되는 거거든요.

일본인 경우에, 제가 일본을 방문해 봤는데 제주도의 목장용지 면적 이상을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1∼2년에 이뤄진 게 아니라 100년 이상 이뤄지고 있고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난 위력의 탄소를 배출하는 로케트 발사장을, 앞으로 육상에 짓는지 해상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중성 있는 탄소 없는 섬이다. 가고 있다. 저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탄소 없는 섬으로 간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 모든 게 한화라는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회사인지 개별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애월 포레스트라든지 한화의 항공우주산업은 우리 도민들은 같은 한화라는 모 기업을 쓰기 때문에 동일시한 회사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표할 때도 어쨌든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도민들의 판단이고 행정에서는 적절한 발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가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정도씩 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제주시로 왔습니다. 제주시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뭐냐 하면 한수리 사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모든 행정부서에서도 잘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2020년 2월 22일에 한수리 해안가입니다만…….

○강성의 위원  예, 데크.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싱크데크에서 난간에 기대어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데크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난간이 부서진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부러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다치고, 그래서 행정시에다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 사고로 피해자가…….

○강성의 위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법원에서 2021년에 화해권고가 나서 치료비와 손해배상 형태로 2000만 원을 제주시에서 지급을 했어요, 피해자에게.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 한수리 사고는 제주시와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죠, 총괄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에게 우리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해라 해서 구상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구가 들어와서, 그게 다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거기에 예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건 정말 제주도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에서 보면 굉장히 큰일이다. 우리가 어촌과 관련해서 어촌 만들기, 마을 만들기 해안과 관련한, 또 해안가 마을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히 데크와 난간 이런 건 엄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기 열풍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마을에서 요청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 시설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 주체를 과연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물으면 앞으로는 너무나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해양수산국이라든지 관련된 농수축 거기에서도 관련된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이든 아니면 임업이나 관련된 마을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하면 그것에 따른 시설을 한 데가 누구냐?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보통 일차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다시 공공기관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게 이게 맞는 접근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공단에서도 자기네가 일단 자금을 전부 다 집행해서 병원 측하고는 전부 다 끝났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건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설치한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2000만 원을 했는데 화해권고로 790만 원을 하도록 되어서 부득이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분한테 일차적으로 피해 보상할 때 의료비하고 피해보상의 보상금을 같이해서 2000만 원 줬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법리를 정확히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조물 보험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강성의 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으로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료보험 청구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서 저기에서 다시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든 행정기관에서, 특히 양 행정시라든지 관련된 국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렇게 시설들을 지원할 때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후속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정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주는 사건·사고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좀 더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고, 시설물을 할 때 유념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현재 180원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 정상화시키세요. 건의를 적극 하시고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알다시피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가 밀감을 대규모 생산하는 데는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농민들도 다.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이걸 현실적으로 수매를 해 줘야 적정한 양만 올라갈 건데 팔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파치장사들이 밭에 미리 찾아갑니다. “밀감 주세요. 얼마에 팔고 있죠? 4000원이죠. 우리들 6000원에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인력도 없는데 당연히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정한 가격, 도만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가격 갖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고 해야죠. 제일 싸게 만들어서 그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네도.

국장님께서 정무부지사와 협의할 때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련 개발공사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강충룡 위원  의논도 하시고.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데 결정할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귤값이 좋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개발공사라든가 관련 업체와 협력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금액이 10억, 20억도 아니고 3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2만 톤이면 6억이에요. 개발공사도 6억 때문에 살고 죽고 하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동식 화장실 여성 어업인들 때문에 제가 3∼4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안덕 쪽에 가 보니까 밭에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농작물이 있나 해서 걸어서 가봤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화장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원희룡 지사 시절에 부탁해서 개정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300만 원 예산이 보이는데, 좀 우려됩니다. 사실 태풍에 한 번에 무너진다면,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갈지도 사실 걱정이에요. 300만 원 갖고,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일까도 걱정되고, 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 중간 정도 되는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괜찮은 화장실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도 12쪽 마늘에 대해서 농민들 피해소식이 많지만 인력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감귤 같은 경우에 위미 같은 건 성공적인 사례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대정지역에 또 고산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대정과 고산농협이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추진할 건데 저희들이 관련해서 MOU 체결한 베트남에 7월경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여기에 오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지역농협과 협약과정에서 지역농협이 원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마늘 시기가 제일, 이게 반복적인 인력난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참고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분들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이분들은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 계통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APC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의 얘기 같으면……. 저는 마늘만 가져 가지고, 지금 서부지역에는 마늘밖에 없어요. 그다음 한림, 애월은 외국에서 공공근로 인력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해마다 대정에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정농협이라든지, 고산농협에도 마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계절에 맞게끔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님네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마늘 관련해서 가공시설 유통장비가 8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정농협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대정농협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자와 고구마 전분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분공장…….

○고태민 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때도 어려운 국비 절충 사업을 해서 시켜놨는데 제가 볼 때는 고구마나 감자 확대 생산은 못 하고 더 위축됐을 것이다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판단해서, 마늘 사업을 80억 들이면서 하는데, 또 마늘도 감소 추세에 있다 말이에요. 전국의 한 4.6%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가.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른 작물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진행하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업용수 원수대, 이거 도지사가 분명히 도정질문 시에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수용한 다음에 가겠다 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본예산에서는 도, 행정시 해서 8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5억 2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 시에.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

지금 모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더니 “아, 그거 잘 안될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농수축, 그러니까 농산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 줘야 된다, 정책을. 그래서 원수대는 8단계 제도개선, 도지사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농업용수 최소한의 시설인 계량기라든지 원수가 어느 정도 누수되고 있는지 모든 것의 점검이 끝나고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된 다음에 도민들이, 농민들이 수용한다면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관련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 위반된 것들이 있는데 정말 농업용수를 어떻게 도지사가 받아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 담당 부서에서는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리 조례가 2022년 6월 20일에 개정돼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원수대금 받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업인한테, 농가들한테 받을 수는 없고. 농가들한테 받으려면 올해 10월 달에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 10월 이후에 농가에 계량기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설치되게 되고 내년도에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농가한테 부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농가한테는 부과될 수는 없고 조례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부과해서 행정에서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 나가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상위법에, 지금 조례가 개정 안 되는 한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아닙니다. 4개 시군 체제에서 시장, 군수들이 법인격에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한테 인수인계한 거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속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하위법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부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 조례를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 저도 이 생각이지만 ―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도 많이 판단을 했겠지만 여기 장본인인 국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연구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고태민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든 농업인 권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한 분 하니까 이제 다 돌아가네.

(장내 웃음)

○박호형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수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홍상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송 국장님,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박호형 위원  있는데 제주시는 10% 자부담이 있고, 서귀포시는 자부담 없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있고 행정시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홍상표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부담이 왜 10%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없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저희 서귀포시도 자부담…….

○박호형 위원  10%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10%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국비하고 도비만 명시하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받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주시는 144명이 있는 거죠. 해녀가 124명, 86.1%. 서귀포시는 260명 중에 해녀가 253명, 97.3% 되어 있는데, 고령해녀 특수검진비 지원 사업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송 국장님, 중복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이거는 국비 지원 내시가 되어서 잡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현직 해녀에게만 1인당 15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이 다르면서 같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유사한데…….

○박호형 위원  똑같이 고령해녀 특수검진비 복권기금으로 100% 지원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를 자부담한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것을 중복으로 한다. 그러면 해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10% 자부담을 하면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수요조사 결과 260명 중 253명이 해녀분으로 저희들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되어 있는데 10% 하면서 하겠습니까? 복권에서도 100% 지원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10% 자부담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특화검진 사업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물질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아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많을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집행률이 형편없을 걸로 생각돼서 그러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 있고 또 자부담 10% 해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는 수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양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위원장 강연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위원장 강연호  또 경제 수석 과장님?

양 행정시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네.

○위원장 강연호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 수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의 1차산업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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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양영수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기록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