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0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30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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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7월 16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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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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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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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동안 더 신뢰받는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곁에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정이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 중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업무보고 및 위원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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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집행부와의 회의인 만큼 현안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을 비롯하여 그 외 참석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도내 수협 지난 5년간 어획량, 어획고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어가 부채 현황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률, 보급대수 현황, 2016년부터 ’23년까지 전국 현황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 전기차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2024년도 지원사업계획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조성·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펀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조성규모, 제주 출자금액, 투자대상, 목표, 운용사, 실적까지 다 담아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에, 금년도 4월 달에 수립된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정책과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야간 해루질 단속실적 및 신고대장 있으면 신고대장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활력국은 민생경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생경제 활력유도 및 활성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 상장기업 육성 추진, 유망기업 유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생경제 활력유도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는 있으나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상향, 탐나는전 활용 구매고객 5000원 환급,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농수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착한가격업소의 확대, 장바구니 물가 동향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 개편,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금융지원과 대출금리 상환제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 관광객 결제편의 제공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 결제 기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5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장기업 육성 추진 사항입니다.

상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상장멘토제 운영, 기업상장 클래스 과정을 11회로 확대하고,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상장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유망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제주 미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유치 및 제주정착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113명의 경제활력국은 한 팀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활력국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제윤 혁신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양용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CFI 2030 계획에 의해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등 국제적 수준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이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 이상, 그린수소 연 6만 톤 이상 생산, 기저전원의 수소 전소 전환 등 합리적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현해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핵심 분야인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와 미래모빌리티,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인재양성, 성장브릿지, 생태계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차 연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여 국비 18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분야 전문인재 양성,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제주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기반 마련입니다. RISE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지역발전전략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연계한 지자체 중심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서 RISE추진팀이 신설된 만큼 워킹그룹 운영이라든가 도민사회 공감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ISE의 4대 성과목표인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 제시 등을 위해 RISE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RISE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민간우주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체험·관광 등 민간 중심의 5대 가치사슬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 착공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민간우주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우주기업의 단계별 유치, 기업활동과 인프라 구축 지원,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산업국에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우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산업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4건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업무는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과잉생산 및 시장격리 문제 해결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개소하여 2025년까지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에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한 통합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여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업무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화 등 부족 농촌인력 지원 대책마련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베트남과 몽골, 두 나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6월까지 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를 통해서 5만여 명의 농업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충북 도시농부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안업무는 감귤 상품기준을 조정하고 신규조성 감귤원의 지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1997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 중인 본 조례의 추가 개정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계, 전문가, 농협관계자 및 농가들로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례 개정안을 네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두 차례 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거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개정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안업무는 반려동물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도에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공모 및 주민동의 등 이 사업의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난해 12월 제2 동물보호센터를 착공하였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6월과 9월 준공까지 안전한 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식품국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4건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업무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생방안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 고시로 시행 중인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이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올해 초 하위법령까지 개정 완료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어업인 공청회와 비어업인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착을 위한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업무는 양식업계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육상양식업 경영안정화 대책입니다.

2023년 광어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생산량 6.4%, 생산금액이 0.6% 감소하였고 수출실적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양식산업 39개 사업에 38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및 친환경양식을 통한 양식산업 체질개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소비변화에 대응한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식업계는 전기료, 사료비 인상 등 경영난 심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생산경비 절감 확대 지원, 폐사율 저감방안 마련, 양식장 사육 위생 및 안전성 관리 강화, 선어 및 가공품 생산·유통으로 수출 및 소비시장 확대와 스마트 양식생산 시스템 실증 후 민간보급 등을 통해서 양식업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업무는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크루즈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현재 약 36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선석배정기준을 도입하고 크루즈시장 다변화 및 기항확대를 위한 항만 인프라 개선, 다국적 크루즈 유치 활동,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크루즈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과 증가되고 있는 크루즈 기항에 대비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업무는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달 연안 시도 해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해녀협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9월 해녀축제 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를 거쳐 연내에 해양수산부에 전국해녀협회 설립 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녀의 기원지인 제주도가 구심축이 되어 전국해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유산이 보전·전승 및 해녀문화 가치 세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훈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각종 자재비 상승과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주농업이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및 농작업 기계화 모델 개발, 탄소중립 환경친화 농업기술 개발·보급, 우리 품종 육성과 농업농촌 자원활용 제주농업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산생명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생명과장입니다.

2024년 7월 9일 자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 및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기관 명칭은 축산진흥원에서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변경되었고, 기술지원팀이 추가되어서 축산생명연구원은 2과 4개 팀에서 2과 5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과 더불어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가축분뇨 처리 및 친환경 축산 구현,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은 가축 유전자원의 이용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성업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12대 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조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해 제주바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형 제주 해양수산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지역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는 민생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직접 듣고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 민생경제 활력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선에서 현안사항인 장마에 따른 농작물 관리, 여름철엔 해수욕장 및 고수온 관리,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도의 정책방향에 맞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과 농수축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1차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고견과 철학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옥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은 서귀포시의 중심 산업인 지역상권과 1차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다지고 1차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최대공약수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 가까이하겠다는 말씀과 다짐을 드립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동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월 업무보고, 또 7월 들어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제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고금리·고물가, 건설경기는 침체될 대로 침체돼 갖고 지금 2500여 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아파트까지 하면 또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이게 제주도 지역경제의 어떤 버팀목이랄까, 중요한 세수원이었는데 이마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도 제주 인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수 또한 국세도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도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토끼를 잡을 것이냐, 산토끼를 잡을 것이냐. 또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주요 버팀목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 봤습니다.

먼저 집토끼부터 잡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를, 많은 국장님들 계신데 어느 부서부터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재섭 국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갖고 강재섭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용만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가 부채는 전국에서 1위라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있고. 이 농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깊이 갖게 됩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보면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게 실현되면 우리 농업에 어마어마한 큰 파장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떤 다짐, 이게 꼭 성공해야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게 된 게 지사님의 민선8기 농업 분야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 출하라든가 또 감귤,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행정에서 단순적으로 그때그때 시장 격리라든가를 통해서 했었지만 이제는 이거를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품목별 단체들하고 행정하고 농협 또 감협,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해 7월에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조례도 작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생산자단체하고 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장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앞으로도 실시해 나가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돼서 제주 농가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급 안정이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참여자들이 생산자들이 돼야 되고,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고, 국장님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가지 품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역에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감귤과 당근에 한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용만 위원  어쨌든 그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귤과 당근…….

당근 조직이 모태가 됐었는데 효과가 좀 컸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효과가 잘못돼 갖고 너무 컸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그게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선해결된다면 농가 부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게, 농업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반 밭농업에서 이제는 시설 쪽으로, 그다음은 스마트농업으로 빨리 가야 된다.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4월 23일 날 지사님께서 농업 미래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디지털 과학영농, 그다음 제주농업 대도약이라는 게 수급관리센터 플러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디지털센터가 두 축이 돼서 과학적인 근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한 IT 산업이 접목이 돼야만이 새로운 제주 미래농업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젊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도 스마트농업밖에 없다. 그런데 스마트농업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얘기한 농가부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급관리 대책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이건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되겠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가지만.

가다가 힘들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 그리고 생산자 단체, 수급관리연합회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힘이 된다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용만 위원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농업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스마트팜 농업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데 기술은 기술원이 책임지셔야 된다. 또 위치 선정이라든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일조량, 온도. 에너지로 이거를 충당하려면 어렵습니다. 지역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제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은 농업에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기철에 비가 좀 오면 바다를 흙탕물로 덮어 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건 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 갖고 대책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의 시비에 관한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우선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자동화를 뛰어넘어서 데이터에 근거한 생육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치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위치 선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퇴비,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살포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화학비료를 다량으로 사용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물별로 표준 시비량을 적용하는 시험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하수 오염을 축산분뇨로 덮어버렸거든요. 이게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비 처방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좀 어렵다. 요즘은 농가들이 전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겠다. 제가 현장에 항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봐줘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상임위에서 같이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고령화와 농촌 인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또 농가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역이 촌에서 자랐을 거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령화와 고용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령화…….

○강봉직 위원  고령화 해결 방안과 고용활성화,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고령자 비율은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인구가 적어지면서 수명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고령화는 나타날 건데, 저희 대책은 돌아오는 청년…….

○강봉직 위원  고령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청년 육성정책을 펼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만이 아닌 중장년층들이, 청년층하고 고령층만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은 오히려 사각지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활성화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최고 중요한 게 스마트농업 도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중장년 농업인 또 청년 농업인 유입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주거나 교육이나 문화, 의료,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농촌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극 공감하고, 지사님도 15분 도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게 잘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인 고령화 인력 문제에서 공동작업과 공동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촌을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 농촌관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농촌의 청년농이나 중장년 농업 인력들이 떠나지 않고 거주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엔 3개 농협에서 더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에는 위미농협 한 군데 했는데 올해는 위미농협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고산농협과 대정농협 해서 세 군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세 군데로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한 겁니까,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원을 안 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지원을 안 하고 나중에 주변에서, 농협 조합원들이 “왜 안 하냐? 우리도 해 달라.” 해서……. 공모 기간은 끝났는데. 예를 들자면 효돈농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내에 농협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농민들이 인력난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조합장님 이하 기획실에서도 다 확인을 했을 건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관련 직원의 문제도 약간 있지만 특히 밭작업을 많이 하는 농협인 경우에는 계절근로자가 오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매일매일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밭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가 올 때 날씨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농협에서는 신청이 어렵고, 시설이 있는 곳, 귤 위주, 그런 쪽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는 선례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 신청을 받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농협에서 적자를 내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까요? 밭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 쪽에는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공돈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귤 농사하는 데는 충분히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 날씨가 연속으로 계속됐을 때 그분들은 농협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지원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 시책으로만 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중앙부처의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유통시설에 가서도, APC에 가서 근무를 해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제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거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각 농협별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충북 도시농부들 6명을 위미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 8개 농협에서 186명이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인력들로 해소해 드리려고 우리 농가에 지금 적극적으로 주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설 쪽을 많이 하는 농협들은 그렇게 하지만 밭농업을 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 그 해소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저도 농협 조합장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통역도 잘 안 되고 또 무단가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잘 검토해서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올해도 유·무상 인력 7만 2000명의 목표가 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시설보다는 밭농업, 마늘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강봉직 위원  그리고 급한 대로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도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쪽으로 유입을 해서 농업에 관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분들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이나 후계농, 이런 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중장년층 농업인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죠. 저는 지금도 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50∼60대 분들이 지원받는 게 제가 보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민수당도 지원받고 이것저것…….

○강봉직 위원  농민수당, 그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원은 받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국장님, 농민수당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 사업적인 그런 면은 좀…….

○강봉직 위원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장년층에 있는 농업인들은 지원받는 게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강봉직 위원  그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계속 촌에서 머무르면서 같이 영농활동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 수익이 없어 가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체적으로 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고령층이든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너무 앞에 앉으니까 이상하네요. 멀리 있다가.

혁신산업국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항상 혁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자료를 꼼꼼히 챙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참고자료도 잘했고 모든 게, 추진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눈에 전부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RIS 사업, 이것도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18억 받아서. 걱정도 정말 많이 됐는데, 저희가 상임위 계속하면서 걱정도 많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거 보면 국장님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RIS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걱정 많이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등급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경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7월 10일 발표한 거 보니까 소비도 정말 많이 줄고 카드 매출도 많이 줄었고,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건설 경기는 최악이고, IMF 때보다도 건설 경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관광객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줄었습니다. 내국인 단체 관광객이.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외국인 가는 데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데는 경기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농·축·수산도 올해 같은 경우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좋았습니다. 밀감 가격도 좋았고 브로콜리나 전부 가격들이 웬만큼은 좋았는데, 이 가격이 좋은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거죠, 실은. 그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은 예전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진 게 아니죠. 그렇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5.4% 감소를 했고, 갈치 같은 경우에는 14.9%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했을 때 제주 경기는 아예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바닥인데, 국장님, 국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에서. 방안들은 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골목경제나 지역상권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골목경제 기 살리기 프로젝트 하면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이후에 저희 도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도에서 대응하는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것들의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가계들을 보니까 2020년에 618개였던 게 2022년에 965개였어요, 업체가. 2023년 1706개. 그런데 2024년 6월 말 현재 963개라는 얘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폐업한 데를…….

○김승준 위원  예. 폐업하는 데가.

이 폐업이 올 연말 갔을 때 통계상으로는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저께 제가 손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모 식당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손님이 딱 두 테이블 있었더라고요. 그 테이블 하나, 저희 하나였는데. 거기는 가족이 와 있고. 두 분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걸로 영업이 끝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3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경기가 악화된 게.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주방장이고 와이프가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야 됐을 거다. 지금에 와서는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하던 걸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도 힘들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털어놓던데, 너무 많아요.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저희도 다니다 보면 업체들이 예전에는 장사가 잘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손님이 없더라고요, 지금. 싹 끊겨 가지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고, 모든 게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꼼꼼히 지역경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 건가,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생투어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상인연합회랑도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수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제주 경제 자체가 80%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국내 경기나 내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관광시장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가지고 업종을 어떻게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건가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뭐한 게 건설경기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분양들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건설업체들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34개 정도 업체가 ―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무너져서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 건설업체 한 곳만이 아니고 부수적인 업체, 하청업체들 전부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방안들을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 건가. 꼭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살아날지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뭔가 하면 꼭 연합회 회장, 무슨 장, 보면 자꾸 그런 분하고만 토론자리가 형성됩니다. 정말 저는 밑바닥에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인데 하청업체들의 얘기들도,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모든 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밑바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 가야지, 무슨 조직이 꾸려져 있으면 그 조직의 장들만 만나 가지고 그분들 얘기로만 우리가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싹 바꿔가지고 정말 밑바닥에 계신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민생경제를 각 파트별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민생현장하고 좀 더 바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들이 저희 시책에 반영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말 되면 폐업하는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어제 방송에도 폐업하는 게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지만 제주지역은 좁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실감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내 상장기업 육성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기업 육성펀드도 보니까 6월 3일 날 운용사도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홍식 위원  300억 원을 투자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망기업도 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상담이라든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라디오 광고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주에서 유치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업체일 경우, 지금 유망기업 3개 업체는 제주도에서 소화가 가능한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만약에 수출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본 위원은 해상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중국 진황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천에서 진황도까지 24시간 정기 카페리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카타야(KATAYA)라는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전선을 생산하고 LG전업, 그다음에 삼양사, 이렇게 회사들이 있어서 물류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그런 정기적인 것이 있어서 아마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단점이 있습니다, 해상물류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수출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서 수출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물류입니다. 직접 나갈 수 없고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이 나갈 때는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더 들게 돼서 그만큼 고정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런 해상운송비가,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적 기능을 도입해서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다행히 지난 12월에 전체 물류계획에 제주권역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에는 제주권역이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제주권역이 육지에 있는 다른 권역과 연결할 때 그 연계도로까지도 공적기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관련 학회나 그런 데랑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중국 산동성 칭다오하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상물류 관계는 해양수산국하고 노선 부분도 협력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중국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은 조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계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에너지 정책의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 수요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 2022년 기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태양광에너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특히 마을발전사업으로 하는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지만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계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출력제어률이 3%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을 해서 당분간 신규 허가를 보류하는 조치가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관련된 대책 TF를 운영 중에 있고.

정기분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송변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한전에서 같이 해 가지고. 그거 할 때 제주의 계통 문제를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발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국장님네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반영되고 시설은 못 하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불용?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들도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자 하는 사안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예외를 둔다든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을 하자는 취지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통의 문제라든가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에 기반한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정부와 협력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  각 마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챙겨 주십시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도 국장님네 소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2단계 거친 후에, 2026년 이후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있지만 센터에……. 제1 보호센터가 용강에 있고 어음리에 제2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문화센터 말고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국장님네 소관입니까? 놀이터 조성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호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갔는데, 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같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선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에도 아침저녁이 되면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떨 때는 반려동물들이 배설하는 부분에 대해 배설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 첫 회의인데,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정책 성과를 거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안 좋다, 이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정적 지표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정에서 이런 여러 지표들 중에 주시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 정책수단을 투입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제지표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적으로는 전부를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내수부진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 본예산 출발하고 나서 중간에 골목경제 기 살리기 프로젝트로 추경에 반영하면서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제지표 통계가 발표되는 이유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간단히 말하면 지표를 봐서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정이 최근 가장 예의 주시할 지표가, 이런 경제통계지표가 대출연체율이라고 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체율입니다. 월마다 발표되는 자료인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을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 4분기 기준 제주 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국평균 0.41%의 두 배가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봤을 때.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가계대출 연체율인데,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평균과의 폭이 점점 넒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제주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국평균 0.37%의 2.1배 이상 높습니다. 높아진 시기를 보면 2023년 2분기부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2023년 2분기의 0.52%가 2024년 1분기에 0.79%로 0.27%p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입니다. 같은 시기의 전국평균을 봐도 0.04%p 오른 거랑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국장님한테 제주도정이 이러한 경제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다면 대응책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주로 기업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지표를 보면서 정책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신용, 중신용,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운전이나 시설자금 수요가 늘면서 이런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배 이상 기업대출도 높고 가계대출도 높습니다.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권 위원  아뇨, 국장님. 제 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지표, 기업대출 부분이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 저는 지금쯤이면 대응책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늦다는 겁니다, 대응이. 그런 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체율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현안업무보고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크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경제정책협의회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한권 위원  이거 언제 개최되었죠? 올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6월 달에 했습니다.

○한권 위원  6월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저는 이것도 첫 회의이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권 위원  1차 회의가 6월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이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세부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에 또 세 가지 과제를 정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 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 과제를 정했는데 물가안정 및 민간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노동권익 강화, 금융포용정책 등 취약계층 보호.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급증하는 연체율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업으로 금융포용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여다보면 청년 대상 대출 지원입니다. 이자 차액 보전. 그래서 연체율 문제와 관련되는 직접적 대책은 현재 없다. 대응이 너무 늦다. 이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6월 10일,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완해 가지고 기업 연체라든가 일반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못 했지만. 그래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정부 정책도 보면 이 연체율에 관련된 대안, 대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금융지원으로 하고 있죠.

○한권 위원  지금은 다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정책전략회의 운영, 하시죠? 이것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3월에 한 거, 4월에 한 거. 일자리예요. 일자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응이 너무 늦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느냐 하면, 연체로 인해서 금융활동이 제약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파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위기로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가계에 정말 맞춤식 지원방안, 이 대책이 지금 시급하게 서둘러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요 답을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경제의 부정지표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작부터 부정지표들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연체율을 보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대책이 나오면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만큼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확인해 나갈 겁니다. 경제가 위기다, 어렵다, 이게 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는 도정의 역량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국장님.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4년 6월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 자료 좀 받아 봤거든요. 전년 대비 갈치 같은 경우 위판량이 22.6% 감소하고 위판금액은 31.5%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7월이면 갈치를 비롯해서 어종들이 좀 많이 잡혀야 되는 거죠, 어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갈치인 경우는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갈치인 경우에는.

○현기종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갈치는 ’21년, ’23년 대비 ’24년 6월 32.3% 감소되었고 ― 어획량이 ― 고등어는 60.7%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갈치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오징어, 갈치, 고등어, 심지어 멸치까지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와 과학적인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

갈치나 고등어의 자원을 이루어지게, 군집을 이루게 하는 멸치,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하위단계인 그런 어종이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서 자원량이라든가 이게 줄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족자원의 감소에서 찾으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갈치 어장은 그런데, 그 어족자원의 감소가 기후변화와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멸치는 124%가 더 증가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제주도의 일시적인 어획량을 분석한 거고, 전국적인 연근해 어선어업 분포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1년부터 ’23년 6월까지 평균 자료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인 어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가져 있는 건 제주도에 국한해서 보는 자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현기종 위원  출어를 포기하고 있죠? 고유가로 출어를 해도 타산이 안 맞습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그렇고, 또한 요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기본급은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가들의 어려움을 제가 누누이 듣고 있고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전달받고 있고, 또한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당장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마는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고, 또한 단기적인 대책까지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한 어장까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을 빨리, 한중일 EEZ 협상을 해서 어장을 많이 확보하고 어선을 분산시켜서 어획량을 확보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감척사업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좀 있는 편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감척은 지금 가장 호응이 큰……. 감척사업이 호응이 크다는 건 그만큼 경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600억 정도 들여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한일 EEZ 협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시도는 해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감척사업이 되고 나서 남아 있는 나머지 어선어가들도 어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일 EEZ 협상도 타결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해야 되고 또한 민간 차원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의 선망업계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EEZ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저희들 민간협력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협의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정부 간에 다소 좋은 기류가 형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대화해야 된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의 불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황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육상양식업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부분에서, 육상양식업의 불황 요인이 뭘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의 육상양식업은 유수식 양식업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 물을 끌어서 그 물을 사육수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수식 양식업 단점이 24시간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펌프를 작동하는 전기료 인상이 가장 큰 경영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사료값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도 또한 양식업 경영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옛날에는 항생제가 잘 들어서 치어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반 이하로 떨어졌죠. 치어 생존율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불황의 요인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제가 작년 예결위 할 때 전기료가 급상승하고 있으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죠, 전기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군 단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4시간 가동을 해서 끌어올리려면 전기료가 가장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대책이, 어려움을 타개할 대책……. 그렇다고 치어의 생존율을 급격하게 높이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낮추기도 어렵고. 결국은 지자체의 지원, 정부 ― 해수부 ― 의 지원이 44만 원의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도정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영체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줄이지 못하면 경영에서 벌어야 된다.

지금 생산량의 30%가 폐사율입니다. 2만 1000톤이 생산되는데 폐사가 7000톤 정도 됩니다. 이 폐사율만 줄이더라도 경영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폐사율 저감정책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정화수라든가 순환여과식 이런 쪽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통해서 폐사율을 저감하면 경영에는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순환여과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방법은 지금 전기료 농사용전력(을)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양식장은 농사용(을)을 적용하고 있는데 양곡 생산을 위한 배수시설 같은 거는…….

○현기종 위원  갑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농사용(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용(갑)으로만 양식업이 전환만 된다 하더라도 경영개선에 연간 100억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같이 노력해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첫 상임위 회의 시간인데 어쨌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모두 현재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현안이 저희 상임위에 산적해 있어서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저희 상임위에 도민들이 갖는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간다면 지금의 경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의 경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제주만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거기에다가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소비 부진이 상당히 심각하다. 김인영 국장님께서도 소비 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비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체율,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을 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비 진작이 잘 안 되다 보니 여러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 어려움이 극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에 있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단은 저희들이 소비 진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같은 경우도 종전에 3%∼5% 포인트를 적립했던 거를 7%로 상향해서 6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소비를 하면 5만 원의 10%인 5000원을 환급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탐나는전 같은 경우 포인트를 6월 한 달 동안 ― 6월 1일부터 상향을 했는데 ― 5월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략 한 10.7% 정도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제1회 추경 때 골목경제 기 살리기 프로젝트 계획을 했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 7월 들어서 시작이 되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월부터 시작한 것들도 있고요. 6월 중순부터 했는데 먹깨비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미 준비한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해서 일시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후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 달 정도 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소비가 진작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배송비 있잖아요. 추가배송비 예산이 올해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5억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비 50%가 되는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6월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게 7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면서 이런 일이 급증을 했잖아요? 하루에 9000건 이상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6월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금 저조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일주일간은 거의 1만 건 육박하게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 신청하지 못했던 것을 일시에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한 8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하고 8월을 한번 보면 도민들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만 건에 육박하는 건수가 늘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 신청 못 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연말까지 소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가 물류 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지속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도 같이 생각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추가배송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인 생활물류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할 국장님인데 상당히 책임감이 크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의 핵심 미래 신산업이 그린수소라든가 UAM 그리고 민간 우주항공산업 아니겠습니까? 민간 우주산업,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지금 가장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화우주센터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투자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에 맞춰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끝나면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위성을 조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왜냐? 제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있어서 앵커기업이 한화 아닙니까? 한화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1000억 규모의 우주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발사체 조립공장, 이름이 좀 어려운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위원장 양영식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다른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거에 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달 말에…….

○위원장 양영식  좀 더 확대가 되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달 말에 저희가 서울에서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투자유치팀이 많이 바쁘겠네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하고 경제활력국의 기업투자 분야는 항상 같이 코업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앞으로 우주,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거점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주 경기가 1차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데서 조금 위안이 되네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년 연말부터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초쯤 되면 관련된 인력 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관련된 청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요.

양용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고상환 원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매듭을 못 지어 갖고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설마, 설마” 하는데 축산분뇨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사실이 ― 기타 분류도 있습니다마는 ―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농업 분야에서 지하수 오염에 접근하면 농업 시비 방법이 우선 개선돼야겠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비료 시비 방법을 액상에 의한 시비를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농업용수 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방법들이 조그마한 기계장치에 의해서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빨리 접근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또 하나 농업 분야의 시설. 예를 들어서 물 주는 시설, 클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용만 위원  이거는 시설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밭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작물에도 그런 클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계 설치를 해서 액상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영농비 절감도 될 수 있다. 화학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어려우시면 제가 방법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부농업기술센터, 우리 근처로 시범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관수·관비 시범사업을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절약 문제라든지 화학비료 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확인되는 대로 정책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요즘 제주도의 축산 분야에 문제가 되는 오염 백신 관련해서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주 소장님입니까, 강윤욱 과장님입니까? 아무 분이라도.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최근 발생하는 사태 전에, 10여 년 전에 아픈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된 게 일본뇌염하고 뭐하고 오염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일본뇌염입니다.

○양용만 위원  일본뇌염에 의해 갖고 오염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본뇌염 플러스 뭡니까? 혼합.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오염된 롬주입니다.

○양용만 위원  롬주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콜레라 생독백신이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생독백신은 아니고요.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도 역학조사는 끝났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 녹십자하고 농식품부에 역학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하자 해서 문서는 보내놨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관에서 지급한 일본뇌염 백신이고, 일본뇌염 백신이 오염됐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어쨌든 콜레라 생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전의 코미팜 사태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2014년도.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2014년도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때는 뭐하고 혼합돼 갖고 들어온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그때는 써코인가…….

○양용만 위원  돈단독하고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게 다 생독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그때는 생독입니다.

○양용만 위원  일본뇌염도 생독이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일본뇌염은 아직 생독으로 딱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대체적으로 생독백신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뇌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년 전에 전염되는데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알게 된 건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된 건데 어느 누구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종결지어 버렸기 때문에. 그건 행정에서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0년 전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콜레라 백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제주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1급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그럼에도 제주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역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언밸런스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도체 고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언밸런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장육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분도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이렉트로 질병 오염원이 도축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자꾸 국장님께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해서 강화를 시켰고, 착색도는 50% 기준을 삭제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착색도 완화는 유라실생 때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꼭 유라 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착색도를 보면 유라 계통 출하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교차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봉직 위원  뭐가 적어졌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교차. 일교차가 적어졌죠. 그러면 착색이 덜 됩니다. 원래 일교차가 커야 아름답게 노랗게 익어갈 건데 일교차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농업인단체라든가 농가들에게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강봉직 위원  농가에서 건의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인단체.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8.5브릭스라고 하면 유라조생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극조생입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에 봤을 때는 9월 11일 날 당도가 9.3입니다. 그러면 당도 8.5면 8월 달에도 출하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하고 상관도 없고 당도만 8.5 된다면 출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크기는 다 관련이 있죠. 저희들…….

○강봉직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관련 있습니까? 맛으로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현재 규정에 2S부터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분류 내에는 지금까지는 상품…….

○강봉직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첫 출하가 중요합니다. 유라실생은 파랗게 되면서도, 노랗게 착색이 안 된 상황에서도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출하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과연 그걸 제대로 알까요? 파란 귤을 과연 소비자들이 선호를 할까. 처음 출하했을 때 가격이 하락되면 나중에 조생 귤이 나올 때 그거에도 타격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착색도가 덜 익은 귤로 생각…….

○강봉직 위원  제주도 말로양 ᄉᆞᆱ아도 익어사, 노르스름 해사 맛좋댄 해수다. 그런데 파란 거는 사람들이 ― 소비자분들이 ― 청귤로 알고 있을 건데 그것이 과연 9월 11일 전에……. 9월 11일 전이겠죠, 8.5브릭스면. 그전에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농민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걱정 반,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출하해서 잘못됐을 때 누구 책임으로 가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게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중입니다. 위원님의 의견…….

○강봉직 위원  입법예고 됐으니까 농민들도 알고 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농가에서든 어디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결정하면, 또한 출하시기 같은 것도 9월 10일이 아니고 9월 15일에 풋귤이 출하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약간 기간을 두고, 한 9월 말쯤 되겠죠. 이거는…….

○강봉직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작년 자료 보니까 9월 11일 9.3브릭스가 나왔어요, 당도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나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9.3이 나와도 그 당시에 바로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수급관리연합회로 갔기 때문에 수급관리연합회가 그 일정을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예고 기간에 전부 들어오면 전문가들하고 또 농가들하고 다시 대책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출하할 때 가격이 하락되면 그다음부터는 상인들도 덤비질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덜 익은 감귤로 오해할까 봐 지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면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농가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결정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고민은 또 할 거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 그냥 가지만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라실생 ― 조생도 아닙니다 ― 하나 갖고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라실생은 착색이 100%쯤 돼 가면 제주도 말로 부꿉니다. 못 먹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참고해서, 그 유라실생 한 품목 때문에 전체 귤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유라조생은 한 9.5% 정도 해당되고요, 극조생 중에. 극조생 전체가 27.8%인데 유라 계통이 9.5% 정도 됩니다. 물론 유라 계통이 확대 추세로 가고 있지만 꼭 유라 계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혹시 해녀문화유산과장님 오셨나요? 강승향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늘…….

○김승준 위원  안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2년 전에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조례 개정한 게 해녀 문제였거든요. 해녀 은퇴수당.

국장님, 생각나시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지금 해녀분들은 계속 줄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속 줄고 있는데, 해녀 신규 육성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진입 장벽이 높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지역에서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녀에 가입은 하고 싶은데 장벽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 보니까. 해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저는 해녀학교를 졸업해서 해녀를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데 큰 장벽 없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기간들이 전부 있는데, 어촌계 가입을 해야 되고, 필수고. 그다음 수협 가입이 필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촌계에 먼저 가입을 한다 하면 어촌계 재산에 대한, 현금 재산에 대한……. 모 어촌계입니다. 전체적인 어촌계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촌계의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의 1/n을 해 가지고 가입비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없는 분은 해녀를 하려고 해도 하질 못해요. 이거로만 끝나도 좋아요.

또 수협으로 가면 수협에 가입되어야 되잖아요. 수협에 또 출자금을 내야 돼요.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수협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800만 원선까지도 받는 데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출자금이. 이중으로 하다 보면 돈 1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규 가입을 할 때 행정에서 100만 원 지원을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부분이죠. 그러면 해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입하는 빈도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신규해녀분들이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어촌계에서 인턴 과정도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거쳐서 들어가는데, 일단 어촌계는 어촌계 가입을 위한 가입비이고 수협은 출자금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수협별로 출자금이 다 다르고, 어촌계도 아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 보유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재산권 행사 관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비용을 지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촌계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어촌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 지원으로 해서 월 50만 원씩 3년간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때 처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은퇴수당을 조례 개정하면서 신규가입 하는 분도 50만 원을 같이 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단 얘기입니다. 수협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어촌계에 가입만 되면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어촌계에 가입만 되면 해녀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협은 출자금 형식으로, 나중에 배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돈이있는 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출자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거 도망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를 해 가지고. 그렇지만 돈이 없는 분은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촌계에서만, 예를 들어서 어촌계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역이니까 지역에서만 받아주면, 마을에서 받아주면 이 부분은 해녀로 인정해 가지고 가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은퇴 부분인데요. 은퇴를 75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저는 그때 은퇴수당을 높이면서 나이를 ― 연령을 ― 좀 낮춘 이유가 뭐냐하면,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실은 이게. 건강하신 분들은 더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은퇴를 빨리 시켜줘 가지고 사고 건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이거 할 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은퇴를 하고 싶어도, 1년에 두 번밖에 그 시기가 없죠? 은퇴를 받아 주는 시기가. 자율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신청했을 때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먼저, 신규해녀분들 중 가입비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해녀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려는 해녀분들이 자율적으로 은퇴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기가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드러누우면서도 그 부분을……. 또 무슨 문제가 생겨 버리느냐? 조업할 시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버리면, 몸이 아파 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은 조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취 물량이 안 되면 은퇴하는 조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라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은퇴수당은 월별 지급하도록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야간 해루질 관련 신고대장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이게 미비치된 겁니까, 아니면 복사해서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복사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고대장이 따로 없고, 지도·단속은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나갈 때 자기 항해일지라든가 일지 기록에 같이 남아 있어서, 따로 신고대장이 없어서 제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간 261건의 지도·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평균 87건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7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실적도 2021년 21건, 2022년 28건, 2023년 15건, 금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어업인과의 갈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료로만 봤을 때. 그리고 고시가 된 걸로 인해서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불법 해루질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261회를 했는데, 2021년도에 235회입니다. 그 한 해에. 2021년도 4월 9일 날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그 고시를 시행하려니까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해서 고지 위반 여부를 놓고 상호 고발·고소가 잦았습니다. 매일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집중되었고, 지금 2년이 지나서 안착이 되다 보니까 분쟁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집중적으로 한림하고 안덕면 그리고 조천읍,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한림읍, 애월읍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한림 54건, 애월 74건. 애월이 더 많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은 야간 해루질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의 간담회도 개최했고, 비어업인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단체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동호회원들하고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동호회원들하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3개 단체 해루질 동호회를 다 오시도록 했고, 일반 도민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협회라든지…….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개정이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구도 포함되어 있고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수산자원관리법」하고 하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단속이나 처벌이 좀 더 강화되고 장비와 어구 기준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 시에 공청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 수렴과 많은 도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느 도 출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많은 도민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주도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서 많은 정책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해수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치유하고 바이오 쪽에, 해양 신산업 쪽으로는 새롭게 해양수산부랑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확장되고 있고, 대통령이라든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해녀의 전당,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원사업도 이번 기회에 다 발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서 관련 과장님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빈번하게 방문하셔서 제주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양홍식 위원  오후에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의 해녀문화유산과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오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해녀문화유산과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서 대출 연체율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안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4년 본예산 때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 본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경제활력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글씨가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을 보면 1313억입니다. 2023년 본예산과 대비해 보면 99억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감액 편성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2024년 본예산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저렇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기조 자체가 예산이 조금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조금 큰 사업들이, 일몰되는 국비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몇 개 사업이 좀 줄어들었고.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국비 예산이 반영되다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경제활력국 주요 감액 내역을 저도 봤습니다. 보면, 국비 매칭사업 감소도 있고 국비 일몰사업도 있고 또 연차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축소되는 부분, 이런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정말 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정적인 경제 상황들을 본다면 그래도 감액 편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활력국에도 감액 편성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정말 다했나, 저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점부터 이미, 그러면 2023년 하반기잖아요. 이때부터 부정적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지표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할 때도 경제지표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연체율 증가율도 2023년 2∼3분기부터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도 2023년 기준으로 1706개소고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2023년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1001호를 기록합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지표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경제활력국, 경제 총괄 부서에서는 이런 대응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쓴소리 같겠지만 경제 총괄 부서만큼은 이런 경제에 대한 예측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경제상황을 모니터하는 경제통계지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쨌든 저희들 지표를 보면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숫자로써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이런 보여주는 지표들이 저희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에서도 공유가 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노력을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 부서이니까 제가 강조드린다는 점이고요.

올해 1회 추경도 보면 경제활력국이 306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619억 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과는 여전히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59억 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유 있겠죠. 아까 말한 이유도 있고. 그런데 민생경제가 위기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응이 적절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혁신산업국도 봤는데, 혁신산업국도 올해 1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91억 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역시나 국비 매칭 감소사업, 일몰사업들,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을 봤습니다.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국비사업이 크게 감소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자체 사업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력국 같은 경우에는 6.9%,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0.4%. 저는 이 두 부서만큼은 경제와 산업을, 이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만큼은 만약에 국비가 일몰되고 아니면 감소된다면 그 매칭사업분 있잖아요. 그걸 바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사업,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지표들을 봤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 저는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은 경제상황, 경제여건을 미리 예측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구상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모니터링, 예측, 대응, 그런 역량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메밀 수발아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고하여 주신 직원분들께도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인력 지원대책,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2011년 대비 33.8%, 또 농가는 18%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70세 이상 농가는 15.7%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과연 농업은……. 농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식량주권이고 식량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다. 이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23년도에 위미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24년도에 세 군데 농협이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각 지역농협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농협이 110명 고용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어떤 부분들 때문에 호응이 적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시설재배 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 위주로 하면 감귤하우스 내에서 감귤꽃도 따고 또 시간이 나면 나무 전정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비가 올 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할 수가 없고 농가들한테…….

○현기종 위원  일당을 받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당을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약이.

○현기종 위원  그렇죠. 기본급에다가 주휴수당 줘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근로기준법」상 최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협들이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APC 시설 ― 농작물만이 아니고 ―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과장, 그런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견됐던 것들이거든요. 하우스 같은 시설농업에서는 그러한 임금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고산농협, 대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 위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견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농협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거다. 저는 우리 성산 지역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농식품부에 그런 요청을 하셨다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장점이랄까, 파급효과는 제가 강원도 홍천군청을 방문했을 때, 부여군청에서 여기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지역의 인건비가 많이 하향되었다. 10만 원 이상, 9만 원까지도 떨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주도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110명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고용확대를 통해서 ―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 고임금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임금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보통 1인 단가가 한 15만 원 되는데 저쪽에는 13만 원, 남자. 여성인 경우에는 9만 원. 그런 쪽으로 해서…….

○현기종 위원  15만 원, 13만 원 해도 농가한테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래서 농가들의 인건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보탬이 되는 거고요. 또한 행정에서도 작년에는 41명을 하는 데 1억 3100만 원을…….

○현기종 위원  지원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억 3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인당 평균 340만 원 했다면 올해는 500만 원, 17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파고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를 계속 쓰면 과연 후계농을 육성 안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퇴임하시면 앞으로 20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년농도,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농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꼼꼼하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의 역할이 크루즈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까? 터미널 안까지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 관련해서는 크루즈가 유치돼서 선석 배정, 기항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한 21개 기관에 걸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해양수산부 양 기관이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양수산국하고 관광교류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저희들 해양수산국은 입출국 수속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선석 운용, 유치 활동,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선용품 공급,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관광교류국에서 하는 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광국이나 이런 전문적인 걸 요하는 쪽에서는 관광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왔을 때 기항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예전에 지사께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컨트롤타워로서 해운항만공사를 설립해서, 크루즈뿐만 아니라 물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지사께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여러 가지 공사가 난립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몇 항차가 예약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305항차 중에서 135항차가 입항…….

○위원장 양영식  305항차가 12월 달까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년도도 지금 예약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도도, 지금 신청된 게 6월 30일 기준으로 305항차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한 70만 명, 내년에도 한 70만 명에서 80∼90만 명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00만 명 돌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크루즈 관광객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와서 갈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거의 40∼50% 정도 CIQ 검사를 하면서 낭비를, 절차적인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요코하마 터미널 같은 경우에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처럼 줄을 길게 서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터미널 설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애당초 이런 걸 예상해서 터미널을 재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로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터미널 설계 문제이기보다는, 저희들 현재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입국하는 데 심사시간이 1시간 반에서 많게는 2시간 반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류시간이 적다는 건데, 지금 현재 ― 예를 들어 제주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제주항 기준으로 해서 3000명이 들어오려면, 터미널의 입국부스를 지금 한 6개 정도 열고 있는데 제주항에 갖춰진 부스가 15개입니다. 그 15개 부스를 다 못 여는 이유가 출입국 인력 부족으로 그 심사대를 못 열어서 지금 현재 적체가 되는 거지 인프라라든가 그런 동선, 이런…….

○위원장 양영식  그럼 강정터미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정터미널도 역시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강정터미널은 20개의 입국심사대가 지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저는 20개가 좀 적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 보세요.

강정터미널 같은 경우는 제주항과 좀 다른 것이 앞으로 크루즈선이, 크루즈 선박이 아마 대형 선박 위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크루즈 선박 경향이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5만 톤, 20만 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이 입항했을 때 강정항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선박이 접안할 수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만약에 두 선박이 접안했을 시에 대형 선박, 이를테면 17만 톤, 20만 톤 이러한 선박들이 2개 동시에 접안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동시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동시에 접안이라는 게 선석의 규정상 두 선석은 갖춰 있지만 10시에 딱 동시대에 입항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입항되면 오후 1시에 입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동시 선박으로 하고 선석을 배정하고 있는데, 강정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가 20개 부스입니다. 20개 부스를 다 열…….

○위원장 양영식  아니, 외국 터미널처럼 90개, 100개 쭉 하게 되면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부스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 투입…….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력 투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 설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력도 앞으로 물류라든가 이렇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인 심사대 도입도 지금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무인 심사대가 도입되게 되면 터미널 구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꿔줘야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형 크루즈선 20만 톤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몇 명이 타고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17만 톤 기준 해서 한 5000명 내외가 입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인원들이 터미널에 몰렸을 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터미널 설계 고민을 같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 확보와 같이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인력과 동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윤욱 과장님, 아까 하던 거예.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강윤욱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염된 백신에 의해 갖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혼란도 겪었고 축산 분야에 10년 전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오염된 백신에 의해 갖고 롬주가 전파되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 생독백신 갖고 저질러진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때 당시에도, 어디입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끝까지 우겼지 않습니까? 전염이 안 되고 있다고. 농가들은 아우성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구제역에 감염이 되면 전 세계가 전부 매몰합니까? 매몰처분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살처분 매몰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아닙니다. 동남아도…….

○양용만 위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유럽 외에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정도로 병이, 어떤 바이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매몰처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게 엇박자냐면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법정 1급 전염병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양용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백신을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제역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데 구제역만 유독 우리가 백신을 강요당해서 강행하고 있다. 야외바이러스가 없지 않습니까, 구제역은? 또 백신에 의한 항체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백신에 의한 SP항체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백신을 안 해도 되고, 불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다. 농가들의 일손과 또 국력 낭비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는데,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법은, 잘못된 법은 검역 수의사들이 만든 겁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분도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체육이. 개선돼야 돼요.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살처분해 갖고 매몰처분까지 하는데 우리 도축장에 이분도체 돈육이 들어온다. 그 돈육은 어떤 돈육이냐? 정상적인 돈육을 ABCD로 나누면 E등급이다. E등급인 돈육이 들어와 갖고 도내에 유통되고 있다. 어떤 쪽으로 유통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질병 차단 차원에서도. 또 우리가 육지부 돈육 반입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포장된 돈육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명심해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구제역 백신과 이분도체 E등급인 돈육이 제주도 지역사회 내에 들어와 갖고 어떻게 보면 돈육을……. 관광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제주 흑돼지 내지는 횟감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 갖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수산 관련, 양식 관련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정 국장님, 양식산업 관련해 갖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기료 문제만이 아니고 개선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EP사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 생사료 가격이 너무 높다. 15년 전하고 비교하면 생사료 가격이 3배 내지 5배가 뛰었습니다. 또 한 가지, EP사료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활용도가 낮다.

더 힘든 거는 치어, 아까 정 국장님 2만 몇톤 출하하면 3분의 1의 폐사어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폐사어 처리공장은 불행스럽게도 한림 상대리에 있어 갖고 지역을 냄새로 아주 잘 뒤덮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식산업이, 키우는 수산업이 발달돼야 되는데 상당히 퇴화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어종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어쨌든 광어 양식업 아닙니까? 광어 양식이고. 우리 제주도가 한 50% 전후를 점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해결돼야 될 게 육종, 그다음은 EP사료, 환경.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은 이 세 가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P사료 활용이 안 되니까 생사료를 먹이는 거고, 생사료 가격이 15년 전하고 비교하면 3배 내지 5배가 뛰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치어를 10만 미를 갖다 놓으면 90%가 폐사합니다. 거의 다 수놈이고. 암수 구분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물의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졌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육지에서부터 물의 오염원을, 오염원이 육지부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협력을 해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도 상당히 심각하고.

전암컷 종묘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암컷…….

○양용만 위원  이게 민간인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듯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광어 양식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현장에서도 이미 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합사료 문제, 수질환경 개선 문제, 사실 이 두 문제가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출수 수질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들 배합사료 생산 허가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양용만 위원  잠깐만요.

배출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질 기준입니다.

○양용만 위원  수질 기준, 그걸 꼭 만들 겁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거는…….

○양용만 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유예시키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어업경영하고는 무관하게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바다환경이 우리 양식하는…… 연근해라 그럽니까? 근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안입니다.

○양용만 위원  연안. 연안이 예전에는 양식산업에 의해서 많이 황폐화됐다고, 저희 지역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우수에 의해 갖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복합적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광어산업에 관해 갖고는 수자원연구소가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도 암수 구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암컷 종묘라는 산업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더 분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하는 김에 계속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늘만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올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배추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품목들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올해 월동채소 파종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배추가 한 10% 정도 작년보다 많이 됐고, 당근은 한 11%. 그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마늘하고 브로콜리는 재배면적이 작아지는 그런 추세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지금은 파종 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주에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급조절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해에 농산물 ― 월동채소죠 ― 과잉생산으로 폐기 ― 폐기 즉, 매취사업이죠 ― 하는 거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매취사업에 따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없었습니까? 양배추도 폐기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폐기한 데 지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폐기했습니까? 어떻게 생산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율폐기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겁니다.

○강봉직 위원  자율폐기라 함은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품목별연합회에서가…….

○강봉직 위원  예. 품목별연합회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리 몇 %씩 폐기를 하자.’ 해서 작년에 성공한 사례가 당근이 성공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양배추는 거기서 어떻게 조절을 해서 협의…….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수급조절 하다가 안 될 때는 자조금을 하는데, 작년 60억에서 7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런데 브로콜리 14억, 양배추는 4억, 당근과 월동무는 각 24억씩인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 돈으로, 수급조절에 실패할 때는 그걸로 저희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매년 이렇게 수급조절이 안 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제 농축산식품국장으로 가셨으니까 근본적인 생각은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러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수급관리가 그해에 과잉 월동채소에 대해 행정에서 단발적으로 폐기처분 하고 산지폐기 하고 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또 농업…….

○강봉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렇게 매년 폐기를 하면서도, 가격 폭락을 예상하면서도 왜 그 품목을 재배하는가. 그 원인이 뭐냐, 생각을 해 보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원인은…….

○강봉직 위원  매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올해 월동무가 좋다 하면 월동무는 구좌·성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 한경에도 일부 하지만 ― 그 지역으로 편파가 됐지, 쪽파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농민들이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해서 품목별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조합원이 됩니다, 당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입률이 높다면 그분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강봉직 위원  그 말씀도 제가 어느 정도는, 한 50%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외에, 일단은 거기가 양배추나 다른 농업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편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폐기를 해도 최소한 생산단가는 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잘하셔야 될 거 같고.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국장님 질의에 이어서, 농업에 편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작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체작물로, 지금 기후위기에 제주도 일반 농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서 비만 오고 또 더울 때는 엄청 덥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맞는 농업 품목들을, 농산물들이 재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술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후변화가 옛날과 달리 변동성도 상당히 심해지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온난화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거를 따라서, 작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서 우리 거를 가져가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작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 감귤을 재배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새롭게 저희들이 찾으려면…….

○강봉직 위원  찾으셔야죠. 찾으셔서, 농축산식품국 부서하고 양배추가 과잉 생산의 조짐이 보이면 찾으셔서 그 작물을 재배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해마다 폐기하면서……. 저도 눈물을 머금고 폐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분명 찾으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대체작물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강봉직 위원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개발해서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체작목 개발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 되새겨서요, 저희들 더 열심히 대체작물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온난화대응……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정실엔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강봉직 위원  거기서도 작목이나 작물 개발이나 이런 연구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연구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하고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새롭게 아열대 과수 정도. 제주 지역에서 가능한 아열대 과수가 뭐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험연구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앞으로는 대체작목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강재섭 국장님네는 수급조절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작목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낭비를 없애야죠. 제가 비료 한 포를 사서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우리 제주 경제에 타격을 받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더욱더 열심히 탐구하고 발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었고, 이 기회에 설명드리자면 농산물수급관리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농업디지털센터, 과학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 과학적으로 성공을 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홍보해 나가면서,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대체작물을 개발해 내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급관리연합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모색해 나가면서 위원님의 걱정스러움을 덜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의 질문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아무튼 강재섭 국장님,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 쪽에들 많이 있다 보니까 농업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동채소 과잉 문제가 벌써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노지 밀감 가격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가격이 좋았고, 그다음에 월동채소 가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올해 다 좋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보면 어쨌든 물량이 줄어들었죠?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물량도 적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바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육지 쪽에 작황이 부진한 현상도 일어났고, 과일값도 작황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예. 사과·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다 좋았고, 그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량이 줄어야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계적으로 딱 나타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수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달하고 7월 달 그때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5월 달에 조사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파종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의향을…….

○김승준 위원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벌써부터 걱정할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농가들한테 심지 말라 하지도 못할 거고. 행정에서 심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방법을 이제는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농산물이 과잉되면 꼭 산지폐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산지폐기에 해마다 도비가 그래도 한 20억 정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산지폐기를 이제는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산지폐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 돈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휴경하는 데에 더 투입을 하든가 하면 밭작물 농사짓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휴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의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저희들이 품목별 단체 조합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꼭 행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 단체의 회장들하고만 얘기가 돼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니, 농가들한테…….

○김승준 위원  아니,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단체의 회장, 회의 하나를 하면 그 단체의 회장들이 와 가지고 얘기한 그게 행정에 그대로 반영돼 버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렇죠? 상인들도 같이 끼어 있어요. 그럼 산지폐기나 뭐나 할 때는 이분들의 얘기, 입김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 버려요, 또 보면.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가들은, 크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실은. 큰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산지폐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거 비료값이라도 조금 건지고 뭔가 하나 좀 건져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 가지고 이분들은 산지폐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대농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가졌다가 산지폐기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때야 팔거든요. 그럼 대농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손실이 가질 않아요. 만약에 산지폐기 한다 해도 이분들은 자본력이 든든하다 보니까, 산지폐기에 이분들이 같이 동참해 버리면 적어도 비료값이나 인건비 같은 건 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한테 계속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산지폐기 하는 부분이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일반 농가들이 득이 되는가. 상인들이나 대농하시는 분들이 득이 되는가. 한번 이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의 목적은 자율감축 10%를 각 품목별에 홍보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산지폐기를 할 경우에는, 대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산지폐기를 하면서 수급량이 조절되다 보면 그분들은 끝까지 저장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이익을 많이 보고, 소농들은 밭으로 빨리 팔다 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손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휴경제도라든가 자율감축 10% 동참하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이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적정 가격 미달의 90%까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신문에도 ― 언론에도 ― 나왔습니다마는 문대림 의원님께서도 농가 안정제도나 농민수당 국비 지원 근거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단체장만이 아닌 농가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수급관리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한 9월까지는 파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들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농가들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10% 감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이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밭마다 경작을 어떻게 하겠다 전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산지폐기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위미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언젠가 제가 위미농협 조합장님하고 앉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호응도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인건비는 왜냐하면, 위미농협이 ―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여성분은 7만 5000원, 남성분은 1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경 지역은 대부분 인건비가 여성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남성들이 많이 갈 때는 15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경에도 고산농협이 들어섰을 때는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만 된다 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미농협에서 분명히 부담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6500만 원 지원이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작년에 6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때 1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별도로 5000만 원이 더 지원되어도 그 부분이 5000만 원 더……. 6500만 원은 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지만 ― 국비가 반영된 거니까 ― 그 5000만 원은 서귀포시에서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에서 반영된 5000만 원은 국비 반영된 거 외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농협에 부담이 가는 것은 좀 풀리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매칭분이 60%, 40%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1억 5000까지 각 농협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도비를 5000만 원씩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지침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약간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 위미농협에서도 그러면 농협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들이 또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8시간 근무하잖아요. 이 부분도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실은 8시에 일을 시작한다는 거는……. 보통 촌의 농가들은 7시 정도에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7시부터 시작하면 몇 시 되겠습니까? 4시 반 되면 일이 다 끝나 버려요.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 2시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2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동력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경농협이든 위미농협이든 50명 된 부분이 2시간 더 일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저도 촌 출신이라서, 일할 때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7시까지도 해야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한다면 그건 쉽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만 결국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도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농협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내용을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위미농협 같은 경우 7만 5000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 가지고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를 월급식으로 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210만 원이 된다. 7만 5000원을 8만 원 잡으면 160만 원에 한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부담은 농협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5일을 했을 때 그 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미농협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미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융통성 있게 잘 푼 거 같습니다. 농가에서 농협에 입금시키거든요, 인건비를. 일한 만큼. 입금시키면 그거를 농협에서 모아 놔뒀다가 월급형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위미농협은 매일매일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농가들이 됐기 때문에 하고.

저도 고산농협이 하니까, 고산농협은 거기도 만감류 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 30명은 제일 먼저 7월 4일 날 면접해서 확정시켰는데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산농협은 자신감을 가져 있더라고요. 조합장이 농협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농협 조합장이 본인 의지가 있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농협들 얘기를 잘 들어 가지고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적극 협력하면서 성공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 4일 날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개정…….

○양홍식 위원  그 내용 모르십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세계화 조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녀문화 홍보단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거 아십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양홍식 위원  거기에 해녀문화 예술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녀문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해녀문화 홍보단으로 지정되거나 해녀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항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그냥 사문화시키는 겁니까?

지난 4월 17일 날 박호형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때 신규해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할 때 답변한 사항을 알고 있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보면, 지사께서 답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물질을 해야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질 자체를 통한 소득의 증진보다는 해녀문화사업 자체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더욱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산어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녀공연, 물질시연 시간을 정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올린 식재료를 판매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해녀의 밥상과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의미 있는 소득창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녀물질 공연장이 성산리에 있는데 다녀온 적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출장복명서 제출하십시오. 예?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해녀물질 공연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신규해녀를 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네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4월 9일 날. 신규해녀를 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우리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해녀를 양성합니까? 그러면 해녀문화 양성요원을 배출하면 되지 왜 해녀를 양성합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해녀문화유산인 해녀어업을 잘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해녀문화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장의 해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제주의 해녀들이.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물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해녀문화유산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그 가치를…….

○양홍식 위원  바다환경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해녀들이 하고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해녀…….

○양홍식 위원  마을어장 내의 자원관리 누가 합니까? 해녀들이 하고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마을어장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해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해녀들이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흔히 얘기하는 4관왕을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그렇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물질 공연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출장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5만 원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양홍식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의 가치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중에 해녀어업은 해면어업 중에 최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네가 계획을 수립한 거에 보면, 인턴해녀 물질하는 데 교육비 얼마 줍니까? 계획은.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교육비는 따로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상에.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계획서상에 인턴해녀들이 어촌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어촌계에서 기존해녀들이 신규해녀들의 가입을 약간 꺼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인턴해녀 간 일대일 멘토링제도를 실시해서 신규해녀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해녀에게는 물질기술과 공동체 문화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측에 도움을 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 신규해녀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보면 인턴해녀 물질 교육비를 1인당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저희들은 12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한 2시간 정도…….

○양홍식 위원  아니, 12만 원 기준이 뭡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2만 원을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해녀의 가치를 존중하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정작 해녀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질 않나, 그리고 인턴교육 여기에 보면 12만 원,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해녀의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규해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정착지원비 올리고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양홍식 위원  아직 사회보장제도 승인받지는 못한 상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승인받고 인상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받았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양홍식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 있었을 때 처음 3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셨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문화가 4관왕을 달성한 것을, 이러한 우수한 해녀문화, 해녀어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러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는 인정해 달라,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 해녀문화유산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을 좀 다녀 주세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많이 어설플 겁니다.

접해 보셨습니까, 해녀분들? 자주? 평상시 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저는 중산간마을에서 태어나서…….

○양홍식 위원  많이 낯설 겁니다. 많이 낯설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녀 삼춘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펀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까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정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펀드가 몇 종류에, 조성 규모가 얼마나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4개 정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규모는요? 조성 규모.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 조성 규모는 합쳐보지 않았는데, 3000억 정도.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4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한일제주스타트업투자펀드, 이건 올해 1회 추경 때 심사보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지금 추진하고 는 중입니다. 절차 이행 중입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면, 총조성규모는 제가 보면서 확인하겠는데요, 제주도가 출자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출자하고 있는 게 대제광펀드 같은 경우에 각각 3개년 해 가지고 60억이고요. 그다음에…….

○한권 위원  20억, 20억, 20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0억, 20억, 20억.

그다음에 지역창업초기펀드는 올해 시작을 했는데 올해 1억을 했고 내년 1억, 그다음에 빛나는제주상장기업육성펀드가 올해 25억 해서 4개년 해서 1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 25억 해서 4개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4개년 해서 100억.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펀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모태펀드, 자펀드,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요.

어쨌든 간 제주도하고 다른 주체들이 돈을 모아서 통장에 넣습니다. 펀드가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죠.

○한권 위원  통장 주인 중의 한 명은 제주도가 됩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래서 그 통장을 기업들한테 빌려줄 건데, 그러니까 투자할 건데,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운용사가 됩니다. 맞죠?

여기에 여러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기업이 망하면 못 받는 거고, 어떤 기업이 잘되면 번 돈을 계산해서 통장 주인들한테 돌려주는 매커니즘.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특히 제주도가 조성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받는 기업들 중에 일부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업이 되는 거고.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잘되면 제주 청년들을 채용할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역혁신벤처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보니까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소형 우주발사체, 우주발사 서비스기업, 항공우주부품, 이런 기업인데, 왜 선정된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펀드 관련해 가지고 총괄 운영부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지역혁신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성장과에서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운영은 미래성장과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혁신산업국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왜 선정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대제광펀드에서 처음으로 페리지가 선정되었는데, 페리지는 이달 말에 한경면 용수리에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선정되었느냐고요. 벤처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들의 장래성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우주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발사체를 전문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우주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사체가 있어야 거기에 위성을 탑재해서 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역헤지벤처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제주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운용사가, 여기 보면 펀드의 전문용어로 GP하고 L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P가 운용사인데, 공동 운용사를 Co-GP라고 하는데 운용사가 그것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LP,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 조합원으로 LP 기능만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한권 위원  민선8기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 육성에서 계속 언급되는 기업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했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입주할 예정이고. 지사죠. 본사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입주할 예정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기회발전특구에 부여된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또 벤처펀드에서 투자금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업에 이런 제도적인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기업이 성장하면 제주도에 좋은 게 정확하게 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기업을 모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제주도에 터전을 잡아서 그분들이 제주에 법인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그 재원들을 제주도민들을 위해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제주의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제주도 지역 정주의 생태계가 조성돼서 인구소멸을 예방한다든가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제주, 좋은 기업을 모시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특정기업을 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형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이 여기만은 아닐 것이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트가 지정돼서 국가 차원에서 기업 육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클러스터가 제주보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좇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주산업을 키우는 파트너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 여쭤본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산업 발사체나 그런 거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클러스터가 3개 있고요. 발사체 클러스터는 전남 고흥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성의 종류를 볼 때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구분이 되는데 저궤도 위성은 160km에서 2000km까지 쏘는 위성입니다. 지금 고흥에 있는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해서 3만 6000km 이상 쏘는 위성인데, 그거에 따라 발사체가 다릅니다.

제주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우주산업은 민간우주산업이고 주로 저궤도 위성, 160km에서 2000km 사이에 있는 위성을 쏘는 발사체를 취급하는 데가 페지리가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차별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우주산업클러스터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맺지 않았다면.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발사체 클러스터, 위성제조 클러스터, 그다음에 인재연구에 관련된 클러스터, 3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클러스터가 있는데 저희가 3대 클러스터 플러스알파의 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기업이 제주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고자 했고, 또 제주가 그 기업을 지원해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도민사회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막지 않고 오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면 해택도 받고 벤처펀드에서 투자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선순환.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 기업유치 효과랑 같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특별한 건 없는가, 이걸 듣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제주에 이전한다는데, 약속 불이행 시에는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볼 때 그러한 페널티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에서는 상호 신뢰관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분야를 답변 못 한 게 있습니다.

○한권 위원  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투자사가 페리지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페리지가 제주를 선택했느냐? 그 질문에 답변을 못 했는데, 기업들은 어떤 지역이 자기네가 하는 기업환경에 맞느냐를 봅니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적도에 가장 가까운 점, 그리고 전파환경이 다른 데보다 방해가 좀 적다. 그리고 발사에 대한 방위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다는 측면에서 우주산업의 최적지로 보고 기업들이 제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권 위원  그것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주가 그 기업을 지원해서 좋은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기업유치 효과 외에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지? 제주에 좋은 게.’ 이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 9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유수’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우유수’ 산업 ― 우주산업, UAM, 수소경제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한다는데 도민들한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홍보되어야 되고 설명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어떻게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도민 체감도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주에 뭐가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도가 왜 우주산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은 페리지는 발사체지만 궁극적으로 우주산업을 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다섯 가지의 가치 사슬이 형성되었을 때 우주산업이 잘 육성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제주에 몰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관광객들이든…… 이게 나중에는 우주체험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이해시킬 논리,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오늘 저한테 열의를 갖고 설명하시는 그런 장점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 제대로 홍보하고 설명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요지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펀드 관련해서, 이거는 김인영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펀드 관련해서 출자하게 되면 의회 동의 절차만 있고 운용사 선정이나 펀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도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규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준비해 나갈 예정인데,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번이어서 제가 항상, 다들 하셔 가지고 그런 불이익은 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인사말씀 들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상당한 자부심도 있는 거 같고, 책임감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시는 거 같은데, 멘트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새로운 길을……. 제가업무보고 책자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별적인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떤 혁신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에 에너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게 정부 목표인데 저희 제주도는 그보다 15년 앞서서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산업,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출범했지만…….

○현기종 위원  늦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실질적으로 우주산업 관련된 제주도 곳곳의 인프라라든가 보면 우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주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실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민간산업 위주로 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일 위기에 섞인 제주관광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용 UAM을 도입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이오 분야라든가 디지털 대전환,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제주도가 외부요인에 민감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제조업 비중을 지금 현재 3.7%에서 10%까지 끌어올리면서 자생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우주산업, UAM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한테는 민생 경제라든가 그렇게 시급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것에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우주클러스터 산업이 2022년 12월에 정부에서, 8개 지자체인가요?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다음 해에, 2023년 2월인가요? 계획을 발표했고. 이게 만약에 도정의 역점 추진사업이었으면 2022년 12월에 우주클러스터를 지정할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안 됐던 건가요, 조성이 안 됐던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되려면, 정부에 우주개발진흥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진흥계획인데, 그 계획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클러스터에 관련된 앵커기업이나 기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흥이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흥에는 우주센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천이 위성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생산·조립,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거기는 KAI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은 R&D 관련해서 카이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는 거고, 저희도 그러한 관련된 여건을 구비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2022년 오영훈 도정,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그런 유형을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다소 늦었지만 다시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용역비 2억 원이 반영이 됐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곳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제주에 한화시스템과 업무 협약이 한 871억 원인가요?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 타 시도는 한 2300억에서 2조 5500억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투자돼 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다소 뒤처지고 투자금액도 적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조립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발사라든가 이런 거에 플러스알파한 클러스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국장님,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인데 의지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계획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제주도 1호가 지정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현기종 위원  죄송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이 돼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MOU도 했는데 MOU 된 기관이 우주청에 관련된 중요한 계획들을 같이 수립하는 그 기관하고 MOU를 해서 지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에너지 대전환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의 역할, 이러한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역할도…….

○현기종 위원  반드시 재생에너지나 그린수소에 기반을, 그것만 해서 기반할 필요는 없죠? 전기자동차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린수소를 연료로 하는 거하고 순수 EV에 대한 부분하고는 제주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그린수소 기반으로 수소버스라든가 연료를 전환하는 부분은 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반 도민들께서 운행하는 승용차는, SUV 형태를 제외한 일반 세단형 승용차는 지금 현재 기술이라든가 여건으로는 순수 EV로 가야 되지 않나.

○현기종 위원  버스는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버스는 지금 수소버스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소버스가 5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소 생산단가가 상당히 고가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소는 그린수소나 블루수소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그린수소가…….

○현기종 위원  그린수소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현재 수소가 제일 비싼 단가가 kg당 1만 2100원, 제일 싼 데가 7700원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수소 가격은 평균 한 98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린수소는 현재 상용화는 됐지만 실증이, 마무리가 9월 달에 됩니다. 그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제주도의 그린수소 도매·소매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생산단가가 국제단가도 5달러 수준이고, 우리 제주도가, 물론 실증단계고 아직 산업화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일각에서는 3만 원에서 6만 원, 생산단가가. REC 단가여서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게 갈 길이 멀다.

저희들이 예산, 국비를 받아오고 지방비로 해서 생산단가에다가 그 아까운 혈세를 쏟아붓기에 너무 아깝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그린수소의 실증, 산업화,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시겠다.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EV로 해서, 지금 목표 대수가 2023년도에 6320대로 잡았고, 보급이 7341대.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급된 게 총 4만 4536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더 확대를 하셔야죠. 제가 내연기관차 타다가 전기차 타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바꿀 생각,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예산도 조금 더……. 예산도 지금 보면 연도별로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전기차 시장은 흔히 말하는 캐즘(Chasm) 상황이라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데서 약간의 침체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저희도 최근에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전기차 제2의 분업이 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전기차들이 EV3를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 저희 제주도 나름대로도 ‘EV 세일 페스타’ 그런 거를 제조사들하고 기획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붐을 일으키면서, 내년에는 정부하고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고 자체, 자동차의 생산단가, 출고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올 거로 보고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보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의 재설계 문제부터 포함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붐업을 시킬 것이냐,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붐업을 일으키는 게 제조사만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정에서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7년, 8년, 10년…… 5년 이상 돼 가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면, 배터리 교체 시에 지원을 하는 것도 제2의 붐업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에너지 대전환을 빨리 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산업이 다른 1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민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이다라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영비 상승에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위판 실적을 보게 되면 전 어종이 전년 대비 위판량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치 같은 경우 위판 실적을 보게 되면 위판량이 한 22.6%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위판금액은 무려 31.5%나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어획량이 이렇게 급감을 하다 보니까 출어도 포기를 해 버리고, 어선 감축을 고민하는 어민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구좌 행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수산업도 여지껏 해 왔던 것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최첨단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잘 접목해서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특히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게 수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100% 계절성에 의존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농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도 농업은 뿌린 씨를 거두는 건데 저희들은 자연에 맡겨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양식 분야는 저희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 분야는 자동화라든가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서 순수, 옛날의 경험의 의존치를 벗어나서 달라진 기후변화에 맞는 어장을 AI라든가 ICT 기반해서 찾아서 어획량도 향상시키는 그런 쪽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종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어종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어종이 뭔가를 좀 더 고민해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거 같습니다. 제주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청정제주라는 제주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부분도 앞으로 많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해녀가 지난해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몇 명 정도 되죠, 해녀 수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970년도만 하더라도 한 1만 4400명 정도.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1만 4000여 명이나 됐었는데 ’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800여 명, 이렇게 되죠?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해녀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놀라운 것이 60대 이상이 90.3%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도에서도 지난 4월에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해서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오늘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신규해녀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해녀학교도 졸업했는데 정작 어촌계 진입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해녀 물질로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위원장 양영식  평균으로 보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700만 원 안팎까지…….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어민 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새로운 소득창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해녀문화…… 뭐라고 해야 하죠?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녀는 물질을 장려하지만 시대적 상황도 안 좋고 트렌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녀어업이 작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가 인정된 만큼 지속가능성은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해녀뿐만 아니고 어촌 인력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를 활용한 소득 창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해녀 굿즈라든가 이런 상품 개발에도 요즘 신규해녀분들 중에 젊은 해녀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문화를 통한, 콘텐츠를 통한 해녀 소득 창출에 적극적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앞으로 열정과 지혜를 잘 모아서 기대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향토기업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향토기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제주에 향토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라든가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한 축이 있고, 향토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팀도 있는데, 집토끼인 향토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발전하는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에서 자생해서 제주에서 커가는 기업들을 국장님이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봤으면 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기업투자과에서는 기업을 이전시키면서 하고 있고, 향토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소상공인과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우수한 향토기업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연말에 상도 좀 주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은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도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혁신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대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국이 혁신산업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7월에 용수 앞바다에서 시험을 하는데 시행 날짜는 혹시 나왔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언제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7월 30…….

○위원장 양영식  30일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정입니다, 예정.

○위원장 양영식  그 근처에 가서 좀 볼 수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페리지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사하는 게 준궤도라고 85km까지 쏘아올리는 위성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그다음 날개를 달게 되는 상황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완전 초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주산업 클러스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앞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갔을 때 우리 제주도 클러스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확신합니다.

국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추가…….

○김승준 위원  마이크 내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리셨어요?

양홍식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최근에 위판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호루라기 소리가 안 납니다. 위판할 어종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시다획성 어종이 있어서 멸치도 많이 날 수도 있었고 갈치도 많이 날 수도 있었고 했는데 위판할 어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척을 많이 희망하고도 있고, 고금리 이자로 인해 가지고 어선을 매각하는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출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와 민생경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국장님, 현장을 가 보시면 위판장이 정말로 말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하면 어가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담보를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어선밖에 없습니다, 어가가. 그러면 어선을 담보로 하는데 추가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율을 100% 잡는……. 100원이라고 하면 20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80%를, 80원을 활용 못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어가들이 받았을 때 수협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해녀문화 홍보대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위촉할 수 있는 부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녀물질 공연장 지정해야 됩니다. 도가 최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웰컴투 삼달리’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웰컴투 삼달리 어머니가 최상군 아닙니까? 특히 국장님 고향 밑의 삼달리에서 촬영을 다 하고. 해녀문화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삼달리 어머니 같은 분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달리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삼달리 집주인, 강대성 회장님을 만나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련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라든가 물질 공연장 지정 문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강동언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업무 파악이 잘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키위 단지 조성하는 데에 FTA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제스프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제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골드키위를 하는데 전체 도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고민하고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정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수정벌을 구입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애플망고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애플망고 수정벌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런데 키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주에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이 돼서 처음 참석하는 외부 행사였는데,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몇 회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7월 7일 기준 해서 135회에 한 3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권 위원  137회에 36만 5000명. 저는 137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작년 전체 입도 인원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벌써 3배가 늘었다고 나왔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언론에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입국절차 간소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정책, 대안 마련에 앞서 가지고 오늘 국장님하고 두 가지를 크게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크루즈 관광객과 관련된 통계입니다.

아까 올해 7월 기준으로 36만 5593명이라고 했는데 ― 크루즈 승선 인원으로 산출됐는데 ― 그럼 실제 하선해서 제주관광을 한 인원은 몇 명이죠? 그 통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인원은 승선한 인원이 아니고 크루즈 승객 인원이기 때문에 전부 하산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탑승객이 거의 다 내려서 하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정확한 통계가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니죠?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하선에 대해서. 실제 하선해서 관광한 인원에 대한 통계 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선해서, 국장님께서는 거의 다 내린다고 했는데 하선입도 관광객이 단체관광과 개별관광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비율 통계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있습니다.

○한권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8 대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8 대 2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있다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지금 탑승객이 거의 하선한 것으로 보고 8 대 2,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단체 관광객인 경우에 전세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 빼지고 나머지 개별관광객,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셔틀을 이용한다든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잡은 통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도 하나 미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크루즈……. 6월 21일 날 언론보도 나온 걸로 말씀드릴게요. 6월 21일 날 입항한 크루즈에 탑승객 인원수가 5246명입니다. 그래서 40명 정원 버스가 103호 차까지 있었다, 이런 기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40 곱하기 103 해서 4120명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원 1000명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개별관광객으로 볼 거냐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러면 실제 탑승객과 실제 하선해서 입도한 관광객 수의 통계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정확한 통계관리가 있었냐를 물어본 이유였고요.

저는 소관 부서에서 실제로 하선해서 관리되는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크루즈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도 합니다만, 탑승객 수가 몇십만 명이다, 그냥 이런 데이터에 우리가 장밋빛 기대를 가질 게 아니라 저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구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점에 미루어볼 때 저는 하선입도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관리체계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하고 해서 통계시스템, 특히 하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시스템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두 가지라 하셨잖아요. 왜 제가 첫 번째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도 국장님께서 저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크루즈 관광객들의 여행코스하고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체냐 개별이냐에 따라서 제주지역 내 소비지출을 유도할 방법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단체관광객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지역 면세점 카드소비는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2019년에 9330억 원에서 ’23년에는 116억으로 80% 이상 감소했다는 게 나옵니다. 언론보도에 의한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면세점에 안 가고……. 제목을 이렇게도 달았더라고요. “면세점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만 나온다.” 이런 기사도 보이던데, 그래서 봤더니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기사문구까지 봤는데, 저는 제주도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제품 판매를 위한 매대, 이런 판매 매대를 넣는 등의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법들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개별관광객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여행코스나 소비패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장님, 이 개별관광객에 대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좋은 지적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광객의 소비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도 있으며, 개별관광 소비패턴에 대해서 QR코드를 활용한 그런 걸 확대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내에 제주 제품을 입점시켜서 면세점을 활용한다든가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에 제주 상품을 매대를 놓고 한다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하나만.

국장님 말씀에, 개별관광객의 소비패턴이나 여행코스 있죠. 그건 관광공사에서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사전에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 개별관광객에 대한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크루즈관광 같은 경우에는 해양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크루즈 입항이나 CIQ, 이건 해양산업과 소관이긴 한데 입도 이후의 관광프로그램은 관광국이잖아요.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광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개발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위탁사업으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공기관 위탁으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전반적인 관광 쪽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걸 제가 원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조직상 관광국이라고 봤는데, 국장님 말씀은 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주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얘기가 더 잘될 거 같습니다.

우리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한권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에 해양수산국장님하고 관광교류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정작 도청 내부에서는 실무협의회처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 저는 어쨌든 간 이런 CIQ 절차 개선이든 관광상품 개발 등을 협업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와 함께, 저는 예전에도 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전담조직을 관광공사에서 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석배정 권한은 도가 갖되 실제 크루즈와 관련된 실무적인 관광사업은 관광공사가 하는 거를, 아까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이거를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관광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어느 한 분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운하고 관광이 어루러지는 융합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면 강정항 크루즈 활성화 개선방안 검토를, 지금 현재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각종,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기항 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된 기항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면세품 이용의 확대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협업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것은, 입항에서부터 출항까지의 전반적인 것은 해양수산국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관광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관광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거 관련해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국장님,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많은 관심을 더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무인심사대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거 강정항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항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건의는 제주항하고 강정항 두 군데에 해서…….

○한권 위원  두 군데 같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48대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48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각각 24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항에 24대, 강정항에 24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거 같은데 차질 없이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키는 기재부가 가져 있는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빠르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어촌…….

○한권 위원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네.

○한권 위원  발표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한 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 ―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 민박사업장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지금 제주의 입장에서는 농어촌민박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농어촌민박 폐업이 급증했더라고요. 도내의 폐업 숙박업소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93%까지. 가장 많은 폐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기반산업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나 리조트에만 머물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도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서 자고 그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고 도민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사야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겠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같은 경우에 저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인구소멸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외부인 유입 촉진을 위해서 농어촌민박에 가장 제약이 됐던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단 농어촌민박인 경우에는 주인이 그 집에 거주를 해야만이 할 수 있었는데…….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거주하기 전에도 6개월 전부터 살고 있어야 되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최종 무산된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한권 위원  당시에 정부에서는 아까 같은 이유로 이걸 완화하려고 했는데 최종 무산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말고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3월하고 5월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관련 지자체 담당자 회의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도의 담당자도 참석한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2024년 3월 27일, 5월 31일.

여기서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담당……. 그건 제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정부가 이걸 최종 무산한 이유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설명회하고 담당자 회의에 갔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뭐였어요? 이걸 지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왜 그랬냐 하면 유령주인이 많을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육지에서 투기 형태로 농어촌민박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적인 다툼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례로 그런 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전보발령 받았는데,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가게 돼 가지고…….

○한권 위원  어쨌든 간 사전 거주의무 완화, 이 부분이 정부에서 무산된 이유와 제주도의 입장은 뭐였는지……. 지금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빈발했던 민원 내용을 보면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서 임대로 민박 운영이 가능하냐, 실제 이런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입장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좋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규제완화로 농어촌민박과 관련된 규모 기준이나 식사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위원님과도 의논하고 또 관광 관련 단체들하고 하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 주십시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농어촌민박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공론의 장도 만들면서 의회와도 협의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개정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둘 다…….

○한권 위원  둘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같이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까지 제출토록 7월 8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한 부서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에는 기한을 엄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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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조정과장  김경익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축산생명과장   김경호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환경연구과장   강봉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축산물안전과장   문성업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경제소상공인과장   문명숙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기록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