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30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430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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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8월 29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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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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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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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될 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에 기간, 방법, 증인 출석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에 집행부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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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 57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호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 및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활동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합의제 기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 유관기관 포함 총 15개소입니다.

2쪽부터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목록(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목록(행정시)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경제활력국)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혁신산업국)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농축산식품국)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해양수산국)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농업기술원)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제주시)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서귀포시)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제주에너지공사)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제주신용보증재단)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제주테크노파크)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이 다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부서가 국이 국인 만큼 너무 몰려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10월 7일부터 감사일정이 시작인데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에는 첫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요 국인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이……. 해양수산국도 별도로 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은 이렇게 한날에 몰아서 하는 게 어떠한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의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해 왔던 행감 시의 관행에 따라서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중계가 있습니까, 그날?

○주무관 송은미  예. KCTV 생방송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지껏 해 왔던 관행인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에 전반기 할 때, 예산 할 때 한번 분리를 좀 시켰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행감 때.

○김승준 위원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분리시킨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고태민 위원님이 이 부분을 분리시키고 다른 걸 합쳐 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분리시키니까 큰 의미가 실은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거 두 개를 합치더라도 좀 길게 하면, 상응되는 게 있습니다. 겹치는 게. 질의를 하다 보면 혁신국하고 일자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반기 때. 분리하니까 또……. 왜냐하면 질의할 때 두 개를 합쳐야만이 뭔가 하나가 도출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예산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합쳐 버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현기종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승준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고.

혁신산업국하고 경제활력국 따로 질의하면 같은 내용을 다른 날짜에 겹쳐서 질의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또 나눠서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의 어떤 질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그날 좀 길게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후에 길게 하더라도 그 방법이, 김승준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죠. 첫 행감인데.

어떻습니까,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저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 국이 국인 만큼 민생경제랑 일자리, 경제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 몰려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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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