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3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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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3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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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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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해양수산국 소관	2면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현기종·김승준 의원 발의)	2면

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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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끝이 보이지 않은 불황의 터널 속에서 힘겨워하는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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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현기종·김승준 의원 발의)

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 종합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783억 원으로 기정액 7조 2104억 원보다 3679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030억 원으로 기정액 4136억 원보다 894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6.6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005억 원으로 전년도 4099억보다 906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 전년도 37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94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580억 원보다 1367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9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05억 원보다 1293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9억 원으로 전년도 874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출연금은 297억 원으로 전년도 28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의 경우 기관운영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증액편성 되고 있으며 사업 출연금도 전년 대비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일부 출연기관들의 경우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사성 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하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700억 원으로 전년도 889억보다 811억 원이 증가한, 전년 대비 68.8%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도 204건보다 19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기관들은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센터 등을 꾸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공기관 등에 위탁되는 사업들이 1개의 기관에 많은 곳은 50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50개 사업, 경제통상진흥원에 41건을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수산업, 경제, 혁신 분야에서 창업 관련 사업들을 각각 다른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고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치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개선 없이 위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및 내년도 경기둔화 등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중앙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과 지역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일몰화 및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사업 등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 집행실적 50% 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신청 저조, 공사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1회 추경 확보 예산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집행률이 0%는 원인 분석 등 문제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에 재편성 및 증액편성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8734억 원으로 2024년 말 현재 1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5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425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4397억 원보다 143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6%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1억 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원, 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35억 원, 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13억이 감소되고 있고, 금융포용기금은 5억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2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6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과 달리 사용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일부 기금은 단순 홍보나 인건비, 사무관리비, 세미나, 홍보동영상 제작, 교육, 콘서트 개최, 현장탐방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정부의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검토 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변경안에 포함된 곳은 총 3개 지구이며, 매립목적 변경 건을 제외하고 63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1668㎡를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립공사 수역은 대부분 마을어장이 인접해 있어 매립공사 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최근 10년간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장소, 면적, 금액, 선정 현황, 업체명. 그리고 인공어초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5년간 어선 화재 현황. 항내, 항외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매입방류 집행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투라야 인공위성, 과태료 부과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 예정 선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선박 재원 및 선박에 대한 정보 ― 제출 가능한 정보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용만 부위원장님, 강봉직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한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향 해녀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875억 100만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중 수산물수급안정계정에 60억 42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양식환경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는 어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해양시설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크루즈, 마리나,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건립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보존과 전승을 위해 신규해녀 양성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해녀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해상교류 추진으로 도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내 주요항만의 기능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연구원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순재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강봉조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필연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장영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오성립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증적 연구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32.7%를 증액한 28개 세부 사업에 65억 5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의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어업인을 위한 연구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련 예산이 총 얼마가 신규 편성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90억 5000만 원 신규편성 요청했습니다.

○한권 위원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으로 해여 9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역과 관련해서 손실비용보전으로 13억, 제주항으로 화물 유치 10억 원, 그리고 신규 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4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 90억 5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럼에도 저는 어찌 됐든 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 비용, 다시 말해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시작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타당성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타당성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 물동량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칭다오에서 제주로 오는 수입 물품은 페트병 레진이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칭다오로 가는 수출물품은 용암수입니다. 그쵸?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 물량이 컨테이너선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빈 배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손실분을 제주도가 보전해야 되는 비용이 45억 원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제주가 수출하고자 하는 용암수 있죠? 지금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암수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한권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용암수 중국수출 물량은 이미 물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게, 그러면 제주도가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이 화물선에, 이 배에 실을 물량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된 물량은 금년도분입니다. 내년도 물량은 용암수하고 지금 여기 제주자연하고도 지금 현재 계약이 성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양항을 통해서 나가는 용암수는 올해 계약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내년도 계약하면, 저희 직항로가 개설되면 직항로에는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권 위원  그걸 더 짚어볼게요.

제가 사전에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취항식하고 입항식, 그러니까 화물 운송 개시가 12월 20·2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올해분 나갈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우리 주 1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12월 20·23일로 봤을 때 주 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두 번까지. 그러면 올해는 뭘로 채우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용암수라는 거는 수출물량의 주가 되는 거지 딱 용암수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그렇죠. 화장품도 있고 수산물도 있지만 용암수가 86%나 차지합니다. 비중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올해도 이렇게 운송 개시가 계획되어 있고 실제 취항식, 입항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물량을 어떻게 채울 건지? 그리고 올해 발생하는 손실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손실분 같은 거는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권 위원  소급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는 소급한다고 하면 물량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용암수 안 채우고 떠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비용보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712TEU급 화물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선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물동량이 하나도 없이 왔을 때를 가정해서 운영 손실을 해 주는 것이고, 공선을 기준으로 해서, 항로 비용에서 해상운송비가, 수익이 창출될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당. 이렇게 해서 상쇄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12월 23일 날 올 때 ― 올 때든 갈 때든 ― 공선으로 왔다. 그 공선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해 드리는 것이고…….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용암해수단지에서 용암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미 다른 항로로, 광양항을 거쳐서 중국으로 물류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용암수를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용암수가, 용암해수단지의 용암수는 다른 항로로 수출할 계획인데 그러면 제주도는 도대체 어떻게 용암수를, 무슨 용암수를 수출할 것인가 ― 올해분은 ―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도 제주도가 용암수 생산업체하고 신규 항로를 이용한다는 협약도 맺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님 체제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동량을 각 파트별로 수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량은 봤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협약도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협약은 앞으로 그 용암수하고 제주자연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우리 항로로 하는 것은 서서히, 물류비용을 감안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을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올해 주 1회 또는 주 2회 나갈 계획인데, 그때 용암수를 채울 방법은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용암수 생산업체하고 협약은 안 되어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 두 가지 확인했고요.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국장님. ’26년의 연간 물동량 1만 4000TE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만 4000TEU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1만 400TEU가 돼 있는 게 있고 1만 500TEU가 돼 있어요. 혼용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1만 400TEU를 달성할 경우 예산 투입 대비 도민 물류비 부담 경감 해소가 되는 효과가 높아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용암수로 이 물동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이미 용암수 생산업체가 다른 항로로 수출 물량을, 물류가 계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내년에 신규로 수출 물량이 발생하는 거는 신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출 물량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할 수 있을지, 그건 그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다시 말하면요. 그 수출 물량 있죠, 신규 수출 물량. 그거는 기업이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닌 기업의 몫입니다, 현재.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 들어보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는 제가 확인이 됩니다만 그 실현가능성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잠시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절감된다면 오리온 용암수에서 바로 ― 지금은 제주자연을 거치고 가지만 ― 직접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중국 수입상이 지금은 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화물 물동량을 계속 창출해 내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전자상거래 물품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지금 최소 10일 이상 들여서 외부를 통해서 들어 오는데 이 전자상거래를 저희들 직구를 하게 되면, 물동량을 확보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물동량도 많이 채워질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특송장이 여기 마련되고 직거래·직항로가 되면 오히려 전남권에 대해서 역배송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물동량도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이 물류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감하게 투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면 투자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무리하게 시작돼서는, 무모한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신규 항로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용암수가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도정의 답변은 계획과 의지만 확인되고 지금 현재 항로 계약이나 수출 물량, 물류 물량 계약을 봤을 때 현재는 용암수를 채울 수 없다는 이런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절차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협약이나 계약은 항로가 개설된 후에 이루어지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아집니다.

○한권 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부산 선적 어선 사고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봐 보니까 한 8건 정도, 인명 피해만 5건인가 이렇게 날 정도로 유난히 사고가 많고.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 분의 실종자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상황실에서 수색이라든가 다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격려에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황실 같은 거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은 지대본이 꾸려져 있어서 각 부서·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 해양수산국으로만 좁혀서 본다면 매일 2척의 어업지도선은 해상 수색에 참여하고 있고, 직원 14명이 매일같이 해안가 수색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언제 종료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료 시점은 지금 잡을 수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고. 지금은 실종자 수색에 해경을 비롯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유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도의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사고는 진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고입니다.

○현기종 위원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한 110건 정도가 발생하고 ― 제주인 경우 ― 그리고 실종·사망자가 한 6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주에서도 17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데, 최근의 어선사고는 약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기후, 이상 기상, 작은 어선이 먼바다 조업하는 거, 그리고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통신의……. 사고 징후가, 예측이 좀 불확실한 점이 몇 개 있고. 또 구명동의 미착용하는 안전불감증인 게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선 안전조업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선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건 의식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 캠페인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장비 지원이라든가, 위성통신 단말기 지원 ― 내년부터 할 겁니다마는 ― 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어선 안전조업 교육 시에도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 배를 타고 있는 선장, 기관장을 대상으로 항로나 항법, 복원성 등에 대한 직무교육 쪽으로 강화를 하면서 어선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현기종 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은 어선이 먼바다 출항하는 거, 이게 이유가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연근해에서는 아무래도 어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수치로 급감한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먼 거리 출항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출항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거고 또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어쨌든 해운항만과에, 지금 해양수산국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죠? 전년 대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년 대비 한 50% 이상 1845억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1245억 대비해서…….

○현기종 위원  한 629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 해운항만과라든가 수산정책과에서의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주-중국,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사업, 이거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629억이 증액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 거리, 먼바다 조업 나간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의 급감,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의회에서나 제주도 도민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민생경제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봉 의장께서도 그러한 행보를 하고 계시고, 오영훈 지사께서도 그러한 행보를 하고 계시면서 11월 4일 날 성산포수협을 민생경제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현장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선어업 분야 전년 대비 9월 기준 해서 한 740억 위판량이 급감됐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629억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어선어업 경영안정 해소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한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19억 정도 감소한 걸로 내용상으로는 나오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지방채로 해서 어업지도선 건조에 1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준공 시점이어서 투입 금액이 57억 원으로 한 43억 원이 감소됩니다. 이거를 감안하게 되면 저희들 순수 어선어업 경영안정자금 예산도 전년 대비 한 30억가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의 경영안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난 10월 17일 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서…….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연근해 어선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실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15억입니다. 이거면 1064척 어선에 대해서 한 330억 정도의 융자를 실행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게 민생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제가 수산정책과에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어가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주문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어업용 미끼가격 안정 지원이라든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특별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선어업 분야에 바로 와닿는 그러한 예산들이거든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해양수산국에서는 e-호조에 입력해서 예산 부서하고 어쨌든 심의까지는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실링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이런 거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미끼라든가 유류비 한시 지원까지 요구했고, 재정토론회까지 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마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과감하게 확대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끼대라든가 유류비 변동폭을 보면서, 최근 3년이라든가 최근 5년간 변동폭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진행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년에 비하면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선어업 분야의 현실을 보면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게 어판고가 급감하고 있는데, 갈치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주력 품목인 갈치는 더더욱 그런데 이럴 때, 어려울 때 그분들이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거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이상봉 의장님하고 강성의 예결위원장님하고 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그러한 어선어업 분야의 어가들한테 가서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한 방문이 예산 지원에 대한 그런 성과로 이어져야 도민들도,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앉아서 의견 청취해 놓고 하나도 의견 반영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추경 때 가급적이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경을 통해서 유료비 특별지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행정시를 통해서 연근해어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그 부분도 행정시 할 때 질의할 겁니다마는 전년 대비 많이 삭감돼서 이런 부분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와 칭다오 간 화물 여객선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화물선으로 시작된 얘기죠, 이게? 아, 여객선에서 화물선으로 급선회되더라고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급선회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물선으로 시작해서 최종 카페리로 갈 목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도내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국장님의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도정, 오영훈 지사의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 또한 무역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무역항이 실질적으로 무늬만 무역항이지 국제항로가 하나 없는 무역항입니다.

○양용만 위원  무역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평소보다 제주의 물류…….

○양용만 위원  글쎄. 그럼 무역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처박는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박는 게 아니고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할 물건이 있고 수입할 물건이 있으면 기업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선사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중국 선사입니까? 화물선들이 7500톤이면 그리 큰 화물선도 아닌데 굳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이런 중국 선사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또 이게 3년 약정하기로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약정이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약정 마무리 협의 중입니다.

○양용만 위원  계획이죠? 마무리 작업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내 선사는 저희들은 1월 초부터 접촉을 했는데 의향을 가진 선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조건이면 아무나 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건은 이익을 전제한 게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경제성 분석. 신규 항로 개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받아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진행 중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하여간 이게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예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입출항이 시작되고 공사는 시작되고 있고.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3년간 손실 보전 비용 관련 협의 내용이 72억 7200입니다, 선사에만 주는 돈이. 45억이라는 돈은 물동량이 있었을 때이고 없었을 경우에는 이 돈을 우리가 3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그런데 자료를 준 거 보면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안 되는, 하지 말라는 자료들만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72억이다 73억이다 하는 건 공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 45억은 지금 현재 물동량을 상쇄한 부분이 45억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건 추정일 따름이고, 공선일 경우 72억여 원 또 부두에 시설된 시설비, 기타 등등,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그다음 또 묻겠어요.

수출 물동량이 없다. 물량이 없다. 아까 한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84%를 차지합니다, 물동량이. 수출 물량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지금 현재 기준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예.

그다음 컨테이너는 1개를 임차하는 거지 반 개, 3분의 1개 임차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가 그런 큰 물량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한 컨테이너에 싣는다든가 등등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저한테 뒷분들이 다 준 겁니다.

두 번째, 수입 물량이 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표시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얘기할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금 현 상황에서의 물동량을 보여주는 거고, 그…….

○양용만 위원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은 타 시도별 화물 유치 물품 현황 리스트라고 줬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리스트입니다. 겁나요, 이게. 제가 봐도. 뒤에 계신 직원들이, 옆에 계신 직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니까.

자,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지부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제주로 싣고 온다? 육지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해상운임이, 해상 선적이, 하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달라서 육상 운송비가 들어가고 선적이 되고 하역이 되고 또 이동하고 또 선적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 운임 비용도 맞지 않은 것을 다 적어 줬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자료 준 거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어느 내용을…….

○양용만 위원  제주-목포 간 해상운임이 111만 8000원. 한 컨테이너 기준 했겠죠. 목포-인천 간 육상운임 106만 1000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이게 맞다고 봐집니까? 틀린 거를 다 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제주-목포 간 해상운임은 111만 8000원이고, 목포에서 인천 육상운임은 106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자동화물로 차 하나 싣고 가도 목포-제주 간 5톤 그게 12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면, 지금도 여기서 컨테이너를 직접 불러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 부산 거쳐서 칭다오 갔을 때 한…….

○양용만 위원  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이 10톤을 넘지 못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싣는 화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양용만 위원  화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부피가 적고 무게가 나가는 거는 10톤 정도 싣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출입 물량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포에서 인천까지 간다, 수출하기 위해서. 106만 1000원이라고 표시됐는데 목포에서 인천까지 25톤 육상운송비가 60∼70여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거는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양용만 위원  현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제 한 컨테이너가 제주-부산-칭다오를 가는 데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제주-중국을 직항으로 가면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한 컨테이너당 85만 원이 절감되는 도민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겁니까?

○양용만 위원  도민의 물류비 부담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육지부 운송 물류비 부담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3년간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또 육지부 화물을 유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치 부분은 유치한 만큼 화물 운송비가 상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3년 동안 운영손실 보전금을 갖다가 비용이라고 보지 말고 투자라고 좀 봐 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투자라고 해 갖고 ― 말은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마는 ―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일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용암수만 하더라도 일단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항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로가 뒷받침이 되면 새로운 물동량도 창출되고 제조업도 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칭다오 간 해상운임이 500달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500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500달러를 계획하고 있죠? 500달러면 70여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육지부 물동량을 제주로 유치하는 데, 목포든 부산이든 제주까지 오는 데 그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 비용도 막대합니다. 선적료, 하역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말았으면 좋겠고.

도내 기업이 진짜 수출할 물건이 있고 수입할 물건이 있느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 막대한 돈을 주면서 칭다오에 있는 외국 선사냐?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수출 물량이 용암해수가 48%?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용암해수 말고 기업들이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수출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진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한테만 찾아가는구나예?

그리고 용암해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배를 띄운다? 말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용암해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내의 화장품 하는 업체도 화장품을 싣지 못해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양용만 위원  거듭 얘기드립니다마는 이 자료가 하지 말라는 자료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자료는 현재 상황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을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것은 한중 회담의 의제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9월 한중 해운회담 시에 일단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9월에 회담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중 회담에서 보고만 한 사항이고 이미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 올 초부터 준비했던 겁니까?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냥 본청에서 자기들끼리만 쉬쉬 준비했던 겁니까?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9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겠다 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 이 관련은 작년 3월에 지사님이 산둥그룹을 방문했을 때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 7월에 저희들 해운실무 교류의향서를 채택하면서 좀 속도를 냈던 사항이고. 상임위에 보고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좀 소홀했다는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투자 대비 제가 보기에는 단순 그냥 계산해 봐서 제주도민이 과연 얼마나 이익을 볼까, 제가 조금 의문이고요.

또 이후에 카페리 출항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카페리로 하면 인력 수송도 되고 관광객도 실어 나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7500톤급이면 예전에, 지금도 취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부산 가는 카페리가 4000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배 되는 배면 인력도 수송하고 관광객들 또 우리 제주도에서도 직항으로 꼭 비행기 타서 가지 않더라도 배를 타고 관광객들 실어 나를 수 있는 경우도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에서 올 때도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용암수 말씀하시던데 그 정도는 7500톤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배에 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페리,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카페리도 중국-제주 직항부터 중국-인천-제주, 제주-부산-중국 그리고 제주-일본까지 가는 이 세 가지 항로를 가져서 다 도출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평균 적자가, 그냥 운행했을 때 손실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카페리로 운영한다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카페리 운행했을 때.

○강봉직 위원  물류도 같이 운행…….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했을 때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관광객 싣지 않고 물류만 싣는 거는 그 정도 손해가 안 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순수 화물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카페리를 운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더더욱 손해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지금 물동량이 창출되다 보면 계속해서 여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같이 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강봉직 위원  그거나 저거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목표가 카페리라는 거지 지금은 화물선이 가장 최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물류 컨테이너선이, 배가 카페리로 취항이 된다면 물류 컨테이너선도 같이 취항하고 카페리도 같이 취항한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만약 카페리까지 띄울 정도 되면 카페리만 운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카페리로 계획을 잡는 게 좋았지 않나. 그러면 물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다. 이익으로 따진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운영비 면에서 적자가 너무 큰 폭으로 발생합니다, 초창기에는. 카페리인 경우에는. 용선료 부분의 비용이 너무 큽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전문가라기보다…….

○강봉직 위원  더 잘 아실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많이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만 막대한 손실보전을 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도 분명 뭔가 실어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암수든 실어 갔을 때 손실 났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거하고 또 중국에서 들어올 때, 3년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서도 제주도로 수출……. 아, 제주도 아니죠. 한국으로 수출할 것도 제주항으로 들어와서 화물로 육지에 갈 수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서는 이런 투자하는 보전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왜 제주도에서만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에는. 손실보전. 아까 계약할 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국은 지금 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아, 배를 띄우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건조해서…….

○강봉직 위원  배를 띄울 때, 배에 실어서 나르는 비용은 안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비용을 상쇄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그러니까 그 선사는 국내 선사를 했든 외국 선사를 했든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익이 창출 안 되니까 저희들 손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거기서 배를 띄운다고 했죠? 띄우면서 손실 나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서 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배를 띄우는데 이윤 없이 배를 띄울 것을 가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 없이. 진짜…….

○강봉직 위원  중국에선 이윤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윤 없이 띄우는, 그러니까 공선인 상태에서 배를 띄웠을 때 손실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지, 이익이 있는 걸 가정해서 손실 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물동량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100톤을 실어 왔는데 전혀 안 실어 왔을 때는 보전을 해 주고 100톤을 실었을 때는 100톤 값의 보전을 안 해 줘도 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상쇄시켜 가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이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게 1만 500TEU가 넘으면 저희들 운영보전 제로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3년 이전이라도.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나 양용만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도에서보다 사업가들이 나서서, 기업들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가는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동량이 없는데. 그래서 국내 선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수출·수입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로가 개설되면 무역상들이 많이 접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아까도 자꾸 도민 혈세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혈세로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도민의 이익을 꼭 먼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 기준보다 50.6% 해 가지고 62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과별로 보다 보니까 수산정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다른 과들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몰사업이 끼어 있고,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장기 계속공사가 마무리돼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 60억이었는데 이게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었고. 또 계속비 사업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도 내년도가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훨씬 줄어든 걸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해양레저관광이 고부가가치 관광이거든요. 제주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발굴될 수 있도록, 발굴도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수산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직원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액될 때만 하지 말고 증액될 때는 그래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선어업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갈치나 조기 같은 게 조금 나는 분위기인 거 같은데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9월 기준으로 수협별 위판 실적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해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 힘들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도 하셔 가지고, 기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억 정도 기금을 마련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자를 보전하는 거죠,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자 보전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자 보전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도 어가들은 대출을……. 신규 대출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이거는…….

○김승준 위원  기존에 대출받은 거를 계속 이어주는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만기가 도래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거는 별도 신규 융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어 가지고 대출이 안 됩니다.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막바지까지 어선들이 도래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어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막상 어선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고 하면 대출 담보 물건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어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대출을 해 버렸는데, 힘들다 보니까 다 대출을 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없지 않을 건가 우려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갈치를 잡는 큰 배 근해연승, 그리고 근해자망, 이 부분이 이미 실행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연근해 어선, 소형 어선들이 좀 많을 건데, 그런 어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융자를 실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이 부분에 연근해 어선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유자망 어선도 또 얘기가 나올 건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유자망은 이미 실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실행해 주고 있는데…….

○김승준 위원  얘기들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대출이 거의 안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전부 만기가 도래할 때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감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어선 감척이 좀 됐는데 2022년도부터 감척이 1척 되고 2023년도 9척의 근해어선들이 감척되었습니다. ’24년도도 7척이 감척되었고. 2025년도는 감척 희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희망자가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많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감척 예산을 금년 대비 45% 증액시켜 놨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자체 예산은 없죠? 우리 지방비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없습니다. 근해어선은 100% 국비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 국비가 반영 안 되면 신청을 받아놓고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우리 도내 어선들이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 반영이 필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가 지금 2200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 152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2200억 정도 돼서 올해보다 감척 대상 어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정부안이…….

○김승준 위원  국비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국회에 있는데…….

○김승준 위원  예. 국회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정부 예산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어선들 74척이 다 뭐해 가지고 감척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다 제주도 내에서 감척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려울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예산이 제주도에 다 내려오지 않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어업이 어려운 건 제주나 육지부나 같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감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면 감척 신청들 하겠습니까, 어선들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안타깝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들은 감안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미끼, 꽁치하고 기름, 유가도 국장님이 e-호조에 해서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선들이 힘든 부분들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재정토론회까지 하면서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선어업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 방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너무 힘들다. 지금은 ― 아까 말씀드렸지만 ― 갈치, 고등어가 조금 나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때는 많이 잡혔다가 어떤 때는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있다 보니까 선주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또 선주들 중에도 본인이 직접 선장을 해서 나가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선장을 고용해서 나가는 배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 잘해 가지고 힘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다독거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감척사업만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같은 것도 확대해서 어선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선어업이 힘든 부분을 많이 헤아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의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52.6% 증가한 약 630억 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연구원도 금년도보다 32.7%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된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중국 신규 항로 개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거니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평택 농수산물 물류기지 실패 사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저희가 한번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오는 것이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객선을 취항하는 데 있어서 손실보전금을 ― 당시 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전해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중국 노선도 제주도가 실익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중국 항로 개설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항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과연 제주도가 얼마 만한 실익이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져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지. 도민들하고도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전정신 좋습니다. 예. 실패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를 각오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하지만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오영훈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화물선은 실익이 없다. 물동량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불가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카페리 하겠다고 해 놓고 화물선으로 가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거…….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순히 화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전용항구 지정에 따른, 기존의 선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선석을 이용하는 선사들하고는 어떻게, 그분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 고정 선석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대책이있는 건지?

그리고 목포 이남 남해안의 화물 물동량을 가져서 환적한다. 주 1회 오는 겁니다. 화물은 적기에 신속하게 수출 물량에, 오더에 맞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인천에 10개 항로가 있는데 ― 중국에 ― 그거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우선순위에서. 칭다오는 이틀에 한 번 카페리가 가는데 그거 말고 제주에서 한 번 뜨는데 선적 할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을 하다 보면 실패를 각오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모한 투자는 해서 안 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를 건조해서 띄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항로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너무 적자폭이 컸고, 지금 현재 화물인 경우에는 추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화물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질문 시에 화물선은 물동량이 없어서 어렵다, 불가하다고 한 것은 현시점에서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 거듭됩니다마는 ― 용암수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5000만 병 계약을 했고 내년도 1억 5000만 병, 내후년도에 2억 만 병 정도 수출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동량으로 봐서 기본 물동량 확보는 되겠다 전제하고, 추가적인 물동량을 창출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도민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되는 선사의 선석 문제를 얘기하면, 화물선이고 여객선이고 고정선석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내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고정선석화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지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주외항 10부두를 이용할 건데, 기존 선석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날짜까지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전남권의 환적 얘기 관련은 시간을 다투는 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다투지 않은 화물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은 제주가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천은 세관을 통과하는 데만도 3∼4일 이상 걸립니다. 제주에서는 아무리 빨리 받는다 해도 10일 이상 걸립니다. 제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만약에 이 직항로가 개설되면 바로 그 날짜에 받아서 저희들은 매일 가는 목포, 완도, 이런 항로를 통해서 역배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부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중국 선사에서도 지금 알리바바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하고 접촉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화물선에 고정선석이 없지만 고정선석화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가라. 조정하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나가라는 게 아니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주의 물류는 안정적으로 육지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정적으로 나가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정적으로 나가는 데 저희들이 지장 주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홍식 위원  선사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선사, 동의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계속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불만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항에 선석이 없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전자상거래 좋습니다. 중국에 제주로 오는 전자상거래 물량 확인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테무인 경우에는 2∼4만 건 정도라고 테무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물량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제주 물량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주 한 번 오는데 그 정도의 물량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매 1일 물량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월 단위입니다.

○양홍식 위원  월 단위…….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인 거 좋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야죠. 중국 남방도 중요하지만 중국 북방도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나가사키도 중요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먼저 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전자상거래 문제는 건수로 따지면 물류비용이 혜택 보는 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이익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할 바가 굉장히 크다,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 우려하는 충고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서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주-중국 신규 항로 개설 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국제항로를 개설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의 가장 오래된 현안 문제인 도민의 물류비 절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물류비 절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류비 절감도 있겠고, 어떠한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조업이 육성되고…….

○위원장 양영식  예. 제조업이 육성되고. 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민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류비 부담이 고물가를 양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물가가 삶의 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물류비부터 절감되면 물가 자체도 하락되고 도민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 위원 역시 국제 항로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이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중국 하게 되면 제주하고 좀 더 가까운 상해도 있는데 왜 칭다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처음 연초에 상해는 선석이 문제였고……. 선사하고 선석입니다. 여기 취항 의지를 보이는 선사도 없을 뿐더러 이용하고자 하는 선석…….

○위원장 양영식  접촉을 해 봤습니까, 상해랑?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상해의 현황을 저희들이 전문가로부터 들은 바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020년도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수출품에 있어서 수출전략기지로 가장 이상적인 중국 도시가 상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은 제주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리상으로 가까운 이유 때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 위원은 컨테이너 화물선 국제항로 개설이 제주의 물류허브 마중물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는 나중에 물류 전진기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화물선 한 척으로 개설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제주신항까지 가서 국제항로가 다양하게 펼쳐지면 물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진기기로 성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제주가 갖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도민의 세비인 적자 보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물동량 확보인데 물동량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동량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물동량TF팀을 구성했습니다. 어제 2차 회의까지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물동량 창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각 무역상이라든가 저희들 4개 전문 기관·단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많은 우려가 되고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제주외항 2차 개발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1월 달에 발주하면 내년 4∼5월 달에 착공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올해 말까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이게 고시가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고시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시가 되면 예타가 들어갈 테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에 크루즈 전용 부두 선석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4선석. 근데 앞으로 우리 제주가 물류의 허브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컨테이너 전용부두 설계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설계에 빠진 이유가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제주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빠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잠시 좀 말씀드리면 2019년 당시 고시 기준으로는 신항만에 크루즈 4선석 그리고 여객부두 9선석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 기재부랑 논의되고 있는 게 화물 물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루즈 4선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객 9선석은 기존 외항 쪽으로 선석을 재배치시켜서 지금 신항의 서측 부분은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관리부두 1선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컨테이너선 또…….

○위원장 양영식  컨테이너선 설계가 고시 변경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일부, 크루즈 선석하고 화물부두 사이에 항만시설 용지를 따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페리를 띄울 수 있고 컨테이너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용지로도 충분히 쓸 공간이 되고, 잡화부두에서도 컨테이너부두로 해서 출입할 수 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부두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수출 해상 표준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피트나 40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치더라도 부산 가서 곧장 선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주에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어야, 앞으로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앞으로 제주, 특히 이 제주항의 전략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홍해로 해서 수에즈운하로 들어오죠. 그래서 인도로 해서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근데 지금 북극해 얼음이 엄청나게 빠르게 녹고 있어요.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 근데 선사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북극해로 해서 로테르담을 간다 쳤을 때 이게 수에즈운하로 해서 돌아서 왔을 때보다 14일이나 단축이 될 수가 있고, 거리상으로. 한 30% 이상 이렇게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더욱이 홍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제주 앞바다, 제주 바닷길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얘기해서 제주항이 앞으로 전략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선 전용부두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신항에 잡화부두 3선석이 들어간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잡화부두 내에서 컨테이너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만드느냐 아니면 잡화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느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국제 규격에 맞는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은 이번 신항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쪽 신항으로 화물선을 배치하는 이유가 지금 외항에서는 컨테이너를 취급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그 배후 공간이. 거리 한 200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150m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서 컨테이너를 취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럽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가 환적항으로서 아니면 물류 전진기지로 될 수 있는 게 중국-일본을 잇는 중간이 제주다.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해에서 일본 가는 데 있어서 제주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지금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있어서 올해 거의 한 80%가 제주를 방문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아시아에 있어서 밑에 있는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 앞바다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량이 적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중계무역항으로서 수입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싱가포르, 조그마한 도시가 그렇게 중계무역항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전략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도 그렇고…….

○위원장 양영식  지도를 거꾸로 봤을 때 앞으로 북극 항로가 상당히 엄청나게……. 지난해까지도 2000만 톤이 운행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8000만 톤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물량이. 그리고 여름철에, 5개월만 운행이 됐던 게 ― 쇄빙선 없이 ― 7개월 운행이 되고 있어요. 7개월 동안, 1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칭다오와 제주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부분 같은 경우에 보완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다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가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경제적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경제적 타당성의 핵심은 제주도가 예측하고 있는 물동량 확보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제주도청이 처음 얘기한 용암수 있죠. 이거는 올해분은 수출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수출 계약 자체도, 수출 계약 자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도민사회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로 개설 이후에 협약하는 게 맞다라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1만 5000병을 내다본다면 사전에 이 개설된 항로를 이용하겠다는 협의는 미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다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신규 항로 개설 협의가 시작된 단계가 2023년 3월입니다. 제주와 산둥항구 그룹과 체결한 교류의향서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이 교류의향서 체결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있죠? 이거 아시죠? 이 조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5조2항을 보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10억 이상 재정 부담을 야기하여 협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서 강봉직 위원님 말씀 중에 작년에 보고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걸 정확히 짚으면요, 지금 우리가 신규 신규 항로 운영에 따른,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90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못하신 거예요. 행정절차상 이행에 있어서 작년에 문광위에 보고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그건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인은 물류항 개설입니다. 이 교류의향서를 보면 메인은 누가 봐도 물류항 개설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축경제위가 맞고요. 그리고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실제 항로 취항과 관련해서는 협약 맺을 예정이잖아요, 국장님?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12월 20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전에 맺을 겁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재정 부담 지금 90억 원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최소 10억 원 이상은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협약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또 문제로 보는 게 국장님, 신규 항로 신설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보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1조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근데 저는 이 조문이 과연 손실보전의 근거가 되는가? 저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를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번째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걸 보시면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11조에 보면 1호에 항만에서 선박 이·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의 운영 적자 일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사업을 보면요. 예선을 이용하여 운영한 경우, 예선을 운영한 경우, 그리고 여객선 유류비,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요.

근데 지금 항로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저 없다고 봅니다. 이 11조에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11조의 어느 항에 의거해서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어느 근거를 보신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딱 운영 손실 보전이다, 적자 보존이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문제의 소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권 위원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저도 국장님이 4호 얘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로가 바로 교통 아닙니까?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 편의 증진으로 좀 확대해서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호와 같이 적자 일부 보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4호는 좀 무리한 확대 해석에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가 먼저 인정하셔서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협약 체결의 건 관련해서는 작년 3월에 문광위로 보고는 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문광위에 보고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는 업무협약 총괄적인 것을 평화교류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광위로 보고했다고 보여지고.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많이 노출시키지 못한 것은 한중 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 크게 노출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미에 앞으로 12월 20일 신규 취항과 관련해서 협약 맺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단서조항 예시를 들면서 이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협약 동의안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세 번째로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절차적 타당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국장님,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수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쵸? 아직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신청 단계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이후에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건 생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이유는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국하고 중국이 항로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칭다오 간의 경쟁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해수부하고 협의 절차가 마무리 안 되면 신규 항로 취항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수부의 허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중 해운회담 시 이미 보고가 됐고 어느 정도는 해수부도 다 용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해수부의 허가 이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이 판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물동량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해수부와의 협의 가능성 그리고 신규 항로에 대한 기대, 이런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 계획과 의지는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과 의지만을 막연히 믿어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려되는 점과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 비용, 즉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저는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이런 경제적 타당성,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요. 이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더 면밀하게, 정말 명확하게 그런 자료들을 가지셔서 도민사회와 의회를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촘촘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에서 선사가 중국 선사 말고는 국내 선사들이 호응을 안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금 육지부의 중국 항로를 뛰고 있는 장 모 선사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접촉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해운회담이라든가 중국 항로 관련해서 옵서버 자격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원인이 뭐죠? 중국 선사는 덤벼드는데 국내 선사가 안 뛰어드는 이유는 뭐죠? 어떤 부분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기종 위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선사도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국 선사는 국영기업이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물동량으로써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당분간 저희들의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윤 없이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일각에서는 사기업 아니냐, 중국의 어떤 특정 선사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네 오후 늦게까지 하실 모양입니다.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어서. 빠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손실 보전. 손실 보전이지 이게 이익 보전 차원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혈세를 중국 선사에다 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에 주는 게 손실 보전, 예를 들어서 몇 컨테이너를 실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건데 거기에 미달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여서 국내 선사는 쉽게 덤비기 힘든 것이고 중국은 국영기업이어서, 어쨌든 간에 제주하고의 국제항로 개설이 그쪽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청도 쪽에서도. 칭다오 쪽에서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청도 쪽에서도 전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리 제주에서는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동량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중국 선사 측에서도 물동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손실 보전이 이윤을 가정한 손실 보전이면 “뭐, 어차피 이윤 났는데 공선으로 다녀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윤이 전혀 안 나는 구조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예를 들면 제주에 오는 물건도 평택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천을 통해서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네 중국 선사에서는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물류비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바로 보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선사에서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알리바바라든가 테무 만나는 것도 중국 선사에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국영기업이 평택 포함해서 카페리도 지금 3척을 같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물동량은 얼마든지, 제주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물동량 확보도 노력할 것이지만 다른 수요처를 당겨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항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물동량 확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항로가 개설이 되면, 그러한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또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이 제주로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국 수출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체는 반드시 제주에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국제항로가 첫 개설 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쨌든 사상 첫 국제항로 개설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전 절차적 타당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거에 묻혀선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항로 개설로 인해서 도민 물류비 절감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기를 제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들을 충분히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 활용 어선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 국비로 해서 한 280만 원씩 척당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성이 문제가 생기면서 급하게 지방비로 대체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방비로 전액 지원된다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가 지원되는 위성통신 지원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두바이 투라야 위성이 금년 4월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위성이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투라야 위성을 쓰는 어선 척수가, 그 위성을 쓰는 제주 어선이 35%나 됩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리고 제주 어선이 먼 거리 조업에서 유일하게 그 위성을 써서 위치보고라든가 안전관리를 해 왔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서 이게 다 사각지대가 돼 버린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비 확보 여부 물어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라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안전관리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방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해수부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예산 확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적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인 통신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자기가 먼 거리에 가기 때문에 위성통신을 쓸 수밖에 없는…….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고장 난 위성의 장비를 지원받았던 전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산업이 불투명한데, 국제화물 물류가 불투명한데 꼭 3년을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 화물선사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6개월 해 보고 손익분기점이, 손익이 안 나면 바로 취항을 포기하거든요. 이런 장기간 계약을 맺었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선사는 컨테이너도 없는 선사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있어요. 또 국영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구조하고 다릅니다, 기업구조가. 그리고 거기서 감수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감수하면서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뭘 감수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가 손익을 다 보전해 주는데.

또 하나는 제주하고 칭다오 거리가 628km입니다. 제일 가까운 상해는 537km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용암해수 얘기하는데 용암해수 ’24년도 2만 5000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삼다수 수출 물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권 한 10여 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해 갖고 ’22년도에 8414톤, 수출물량. ’23년도에 9936톤, ’24년도 10월 말 8198톤.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삼다수하고 용암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런 식으로 답할 거면 답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3년…….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지방채 발행 얼마 했는지 압니까? 올해, ’25년도 예산안에. 계획이. 모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업지도선도…….

○양용만 위원  작년에 2000억, 올해가 2200억입니다. 그다음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900억, 통합계정 예수금이 950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400억을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이 진짜 어려워요. 읍·면 예산 얼마나 삭감했는지 압니까? 제주시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95%, 서귀포시가 9.19%.

더 얘기합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 사업비가 76개 노선에 7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어려운 재정 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비 절감이, 이게 민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생이…….

○양용만 위원  물류비 절감이 민생이고, 물류비 절감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선 뭔 물류비를 지원해야 하냐면 우리가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육지부 물류비 지원해 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양용만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국이고, 칭다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갈 물건도 없고 올 물건도 없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언제까지 비싼 물류비를 주고 항상 부산을 거쳐서, 항상 인천을 거쳐서 중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저희들…….

○양용만 위원  국장님, 그 논리에 맞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저희들…….

○양용만 위원  다 안 되는 자료만 내줘 갖고, 국장님만 지금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자료만 저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고 미래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제주도가 더 폭넓은 국제화로 가기 위해서 화물 물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해가 청도보다 약간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용만 위원  얼마나 가깝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깝다고 해서 항로가 개설되는 거 아닙니다. 선사가 있어야 되고 선박이 있어야 되고…….

○양용만 위원  그럼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내선사는 왜 피합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내선사는 경제성으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약간 가까운 게 아니고 90km나 가깝습니다. 상해가. 약간 가까운 건 아니고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양식품종 개발연구에 요즘 어떤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양식 품종 부분하고 자원조성 품종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있고, 양식 품종은 지하 해수를 이용한 부분과 고수온에 적응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수온에 적응가능한 품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양식 품종을 선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은 뱅에돔류하고 벤자리류를 선정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에 보면 삼각표인데, 검토……. 이게 확실하게 양식어가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개발이 되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실증을 해 봤습니까? 고수온에 적응한다. 벤자리하고, 또 뭐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뱅에돔류입니다.

○강봉직 위원  벵에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긴꼬리벵에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봉직 위원  예. 벵에돔. 이것들은 고수온에 적응하고 지금 육상양식장에 보급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생태적인 수온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런 게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종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 보급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금년도부터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제 보급 예정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일단은 종묘생산기술이 되는 대로 바로 민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보급했던 연어는 어떻게,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어시장이 7000억을 넘었는데 연어양식을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왜 그러냐 하면 연어의 생태상 수온이 17℃ 이내로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 해수로 키울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지하 해수 뽑아 올리는 것도 원수대금 부과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은 순환여과식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순환여과식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물을 한 번…….

○강봉직 위원  전기로 올리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양식 방법에서 순환여과식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 양식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펌프 전기값이라든가 순환여과식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전기값은 거의 비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례한데, 지금 양식장 전기세 부과로 양식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지하 해수 뽑아 올리는 것도 다 원수대금 부과하고 전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식장에 전기가 계속 엄청나게 공급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앞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가 문제가…….

그러면 원장님이 한전에다가 “이만큼 내려 주십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고수온에 정말 적합한 어종이나 패류를 개발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지금 17도가 적합하다면 제주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 연어 양식도. 지금 17도…….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올해 피해를 얼마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많이 피해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우리 지하 해수는 수온이 굉장히 안정화, 1년 내내 그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고…….

○강봉직 위원  그렇죠. 지하 해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그 지하 해수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양식농가에서 선호하겠냐, 타산이 나겠냐 이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우선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양식하시는 분들이 왜 양식을 합니까? 일단 돈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돈을 벌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양식을 해서 마이너스 적자 나는 양식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연어를 선정한 이유가 기존의 양식 대상 품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식재료 위주로만 양식을 했는데, 이 연어를 선택한 이유는 식재료 외에 사실은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산물이라는 거는 연어에만 있는 특수한, 아주 고급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어 가격이 kg당 1만 원이면 어쩌면 30만 원까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바이오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부산물은 어떤 부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를 들어서 연어의 정소라든가 정액에 보면 PDRN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PDRN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사제라든가 점안액이라든가 향장품이라든가 만들게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임상실험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장님 말씀은 그 부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어 양식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그게…….

○강봉직 위원  도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종이 목적은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육질 부분은 식재료로 활용되고 육질 외에 안 먹는 부산물은 PDRN 성분으로 바이오 제품을 추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추가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데 통신장비가 필요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2024년 4월 15일 투라야 인공위성 통신이 먹통돼 가지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7억 3500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언론보도에는 보니까 12월 4일 날 『삼다일보』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아, 못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내서 한 게 아니고 아마 제출한 예산안을 보고 한 거…….

○김승준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도 전에, 의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나와 가지고 ‘이거, 국에서 냈나?’ 해 가지고.

위성통신이 지금 이렇게 먹통되어 있는데 대체할 통신은 확정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스타링크라고 해서 내년 2월 15일 날 개시가 예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KT, LG, SKT 3사에서 보급이 가능하고, 저것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통신은 확정이 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존 투라야 위성은 통신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스타링크는 인터넷까지 같이 되는데, 그래서 원거리 조업 중에도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도 좋아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먹통 돼서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 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위치보고를 안 한 게 8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80건에 대해 다 분석해서 보니까 이 위성통신으로써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를 다 시켰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척입니까? 그때 뭐해 가지고 했던 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0척이 위치보고 미이행 어선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80척이 지금까지는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중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그 80척은 전부 바꿔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성전화를 사용하는 어선은 280척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이 고장으로 인해서 불안정으로…….

○김승준 위원  투라야 위성?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안 해서 적발된 게 80척이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80척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계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예산은 전 어선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280척 전 어선입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280척 전 어선에 대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해녀 양성 예산이 작년 기준보다 한 60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작년 기준으로. 60억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60억이 감액될 수가…….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감액이 그 정도가 아닐 건데. 양성 계획을 보면. 아, 60억이 아니구나. 계획서에 보니까 2025년도 양성계획을 잡았던 거에서 뭐하니까 한 74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투자계획 대비. ○김승준 위원  투자계획 대비 74억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감액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정된 재정이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좀…….

○김승준 위원  우리가 자꾸 신규해녀는 양성해야 된다 하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뿔소라 같은 경우 홍보마케팅 부분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예 반영이 안 돼 버렸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라 홍보마케팅은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이건 꼭 반영하겠다고 행사장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었던 건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다 보니까 그렇고. 교육 같은 부분도 다 미편성돼 가지고. 필요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뭐해 가지고 미편성도 되었고 감액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 중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성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규해녀 가입 수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벌써 4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한 20명에 머물던 신규해녀 수가 요즘 많이 관심…….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심 때문에도 더 신규해녀들이 가입되는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유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어촌계하고 관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촌계에서 기존 해녀분들이 뭐해 가지고 이 부분들 소통이 잘 안 되고 기득권이 딱 있어 가지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녀유산과도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해녀분들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신규들을 받아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내년에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신규해녀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 해녀하고 신규하고 1 대 1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몇 분을 만나 봤는데 그런 부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꼭 하고 싶은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받아주질 않아 버리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뭐냐 하면 어촌계에 가입하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협 가입 때문에 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신규해녀들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줘야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채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크루즈 관련, 신규 노선 관련해서 카페리가 손실보전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하고 중국 직항 개설했을 때 189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189억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운영비가 카페리는 화물선에 비해서 2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홍식 위원  2배 이상 되면 90억에 대해서 2배 이상 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손실 보전이 45억이지 않습니까? 45억에 90억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운영비가 화물선에 비해서 카페리가 2배 이상 든다는 얘기고. 제주-중국 간에 주 2회 카페리를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189억 정도가 적자 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카페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카페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화물 70%, 승객 30% 비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손실보전금이 91억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카페리만 했을 때는 180억이라는 얘기인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카페리를 했을 경우에 이득이, 중국 북동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속한 화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89억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저는 카페리에 대한 거는 버릴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카페리가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중 노선에 뜰 선박이 컨테이너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컨테이너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컨테이너선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직접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선박이 맞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현기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도크에 올려놔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유조선이랑 컨테이너선이랑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컨테이너선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완료되었고. 최근에는 선명도 SMC JEJU로 바꿨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상필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630억 원이. 수산정책과가 50%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거를 보면 어선어업팀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34억이. 물론 어업지도선 건조비 부분에 대해서 40억이 반영 안 돼서, 금년도에는 건조가 다 됨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면서 6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정책팀이나 수산자원팀, 수산양식팀……. 수산양식팀 3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팀 3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의 근간산업이 과장님, 어선어업입니까? 어떤 어업입니까, 어업 중에서? 제주 수산업의 근간산업이라고 하면 어선어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종사자도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업 분야의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선어업인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타 어업에 비해서 어선어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어업에 대한 예산의 홀대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나 나오는 겁니다.

제주의 양식산업, 수산물가공업, 해녀어업,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근간산업인 어선어업이 무너지면 제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지금 도산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경영 위기, 경영의 어려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도산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까지, 내년 1차 추경 대까지 과장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어선어업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회의도 개최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TF팀도 구성해서 앞으로 민생경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선어업의 경영 위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주항이 앞으로 전략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들이 북극해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가 왜 여지껏 유럽이랑 물동량이 적었느냐? 수출입 무역 면에 있어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짧은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특히 제주 앞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다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인 가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의 북극항로 전략적 가치를 정책적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을 했을 때 우리 제주는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주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런 제안을 중앙정부에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이런 것 등 제주가 국제항으로서 체계를 갖추었을 때 우리 제주는 해운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운 같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제주외항 2차개발 사업 진행과정을 물었던 게 이 사업은 연안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연안 물동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고시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주항과 칭다오항 시작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해야 우리가 기재부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컨테이너 물동량이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 설계 좀 해야 되겠다.”

2040년이면 완료가 되나요? 신항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계획상은 2035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35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5년 정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사업명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자원순환센터로……. 사업명을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원순환센터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5년 예산안을 보니까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내년도 예산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영향평가 예산을…….

○위원장 양영식  이게 민선8기 내에 공약 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준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절차상으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이거 역시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하고 민선8기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해녀의 전당 건립. 이거 역시 ’25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설명 좀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 9일까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안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안 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 절충을 통해서 문체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유산청에다가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수용을 해서 지금 국회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액사업으로 국회에서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해녀의 전당 건립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제주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은 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 처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비하고 대책 마련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해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뒤에 계신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환경부서 신설을 위해서 애써 주세요. 뭐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 요청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은…….

○위원장 양영식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인력이 몇 명입니까? 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뭐…….

○위원장 양영식  아니,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명이 다른 업무까지…….

○위원장 양영식  1명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계속해서 제1번 우선순위로 놓고 절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 시에는 저희들 항상 1번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해양환경 분야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옆에 세 분 과장님이 계신데 내년에 열심히 뛰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제가 부탁……. 아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지금 12시 반이 되었는데 추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PPT 지금 올려져 있는데, PPT 먼저 봐 주시면……. 이게 지난 10월 30일에 해양수산국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주신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혀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된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액 국비로 투자됩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 반영보다는 예산 반영돼서 착공하기 전에 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초점을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그 행정절차가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한권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어쨌든 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표명했고, 그런 것도 확인이 됐는데.

예. 좋습니다.

제주 신항과 관련해서 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이 보도자료 내용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 PPT를 보시면, 이게 보도자료 내용 중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원, 그래서 총경제효과는 6조 40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기서 지금 보면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원을 합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도자료 제대로 쓰신 거 맞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 해서 6조 4000억 원.

○한권 위원  이 보도자료 제대로 쓰신 거 맞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당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한권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생산유발효과하고요. 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합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도 똑같이 이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연구용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면서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친 건요, 이건 용역진에서가 경제 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겁니다. 산업 연관 분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한 거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지금 중간보고서, 맨 위쪽이 중간보고서고요. 밑에가 최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 당시에는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래서 합계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도에서 작성하는 보도자료에서 또 계속해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번에 해양수산국 보도자료에서 똑같이 확인이 됐고요.

제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유발효과라고 하면, 투자가 발생하면 그 투자액이 투입되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 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생산도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같은 맥락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는 실제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에서 중간재 비용을 뺀 수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유발효과는요. 생산유발효과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쳐 버리면 중복 계상인 거죠. 그래서 과다 계상이 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경제적 효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단순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칫하다가는요, 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 부풀리기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이거 정정보도자료 내시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하는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정정보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정보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정보도자료 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는 파급효과가 과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같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생산유발효과 내에 포함이 된 걸로 됐다면 그거는 충분히 도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한 번 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에서 저렇게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쳤어요. 합쳐서, 제가 용역진한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제주연구원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PPT를 보여드린 거고.

국장님께서가 본예산 심사 끝나고 확인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합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명확한 개념이고요. 명확한 산업 연관 효과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어찌 됐든 해양수산국만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 담당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이 부서만큼은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번 기회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좀 있으면 예결위도 열릴 건데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도 해서 나중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이와 관련된 교육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쉽게 쉽게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양식장 고수온 피해, 이게 앞으로 매해마다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대책이, 대안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취수관, 또 모슬포나 한림 쪽에는 염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취수관 연결. 얘기로는 연말 정리 추경에 이걸 반영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취수관 연장하는 것은 효과 있을 거라고 봐서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 요청을 했는데 ― 반영이 안 됐고, 다시 2회 추경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양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의 전문성만 가진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취수관이 멀리 나간 곳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예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세수가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대금 부과. 이거 다시 고려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염지하수 개발을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 말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빗물에 의해서 염지하수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 의해서 염지하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줘야 육상양식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도 하고 사업도 커짐으로써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게, 아까 수산연구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연어 양식의 적정 수온이 17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하수 온도가 17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6에서 18도.

○양용만 위원  예. 16에서 18도니까 17도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평균 17도.

○양용만 위원  딱 맞네요. 적정 온도라는 게 사육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결해 주셔야 새로운 육상 어류 품종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아까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염지하수가 담지하수하고 상관관계 때문에 지금 같은 지하수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담당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염지하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자원 조성사업.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전까지는 국비가 많이 매칭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비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방비 쪽으로 치우친 것은 바다숲 조성사업이 작년도부터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좀 늘어났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한정이 돼 있고.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는 주지 않았지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또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하고 국장님이 판단해 갖고 자료에 근거해 갖고 얘기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제주도는. 또 어획량이라든가 어촌계별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해 봤거든요. 어획량으로 봤을 때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갯녹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를 봤을 때 2014년도에 61.67%에서 ’22년도에는 49.79%로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서해도 마찬가지로 낮아졌고, 남해 같은 경우는 33.25에서 ― 2015년도에 ― 2022년도에 13.65%로 낮아졌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46.63%에서 39.02%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오차범위가, 낮아진 범위가 동해나 서해, 남해보다는 현저히 미미하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 세 군데는 갯녹음 비율이 다 늘었습니다. 제주만 감소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최근에 늘었습니다,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쭉 봤을 때 자료를 집계한 초기하고 말미에, 2014년도 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 예. 저는 바로…….

○양용만 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 그 관련해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사후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양용만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환경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가 해 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현재민 원장님, 연구원의 기능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밖에서 봤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예. 어떤 연구에 관해 갖고. 광어 산업에 투자되는 예산도,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도 미미하고. 또 연어라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예산이 미미하고.

지금 순환양식을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원래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갖고 또 별도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부족합니다.

○양용만 위원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짜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수온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연구원에서 대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갖고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의…….

○양용만 위원  연구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노력의 부족”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저 역시 이런 부분을 미리 간파해 갖고 예산에 집중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농수축경제위에 들어와 갖고 이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점에서 저도 불찰이고 연구원에서도 이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연어란 신품종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육지부에는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벤치마킹해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광어 관련 연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 국가과제에 지금 투입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가과제에서는 특히 고수온에 강한 넙치를 품종 개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 순환양식,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해 줘야지 이제 얼마 없으면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지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그 기초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초적인 자료를 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관련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반영해 놨고, 위원님께서 더 증액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진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육상 양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회가 닿는다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도와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삭감하지 않고 증액을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관련.

연어가 아까 제주도에서만 맞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다른 데에서는, 육지부에서는 안 맞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육지부에서 안 맞기 때문에 국가과제로 해서…….

○강봉직 위원  지하 해수가 육지는 온도가 높습니까? 뽑아서 쓰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봉직 위원  뭐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하 해수가 제주도같이 무한한 개념이 아니고 육지부는 유한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써 버리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하 해수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하 해수가 없더라도 지하 깊은 데서 뽑으면 충분하게 그 수온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부분이 걸리냐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경제적인 부분은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하 해수 뽑아 올리는 가격이나 거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수온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또 고수온이든 우리 제주도 지역에 맞는 어류들을 개발해내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죠. 연어를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어 해서 연어로, 아까 부산물로, 연어알이나 이런 것 쪽으로 따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좋은데, 먹는 거 말고 그런 것 쪽으로도 소득을 올리면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실정에 맞고 지역에 맞고 고수온 피해를 덜 입는 어종을 잘 개발해서 육상 양식장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전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양식 수산물과 부산물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또 지역의 고수온 피해, 바다에서, 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친환경 선박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예산엔 얼마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친환경 선박 부분으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한 11억 정도 투자해서 6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이게 실증이 되고 어업인들한테 보급하기까지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역시 어선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감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6년도부터 친환경 선박 개발 보급 사업의 수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6년도부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2024년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에도 24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에서 ’21년도부터 ’30년까지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선박이나 어선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같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감척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 ’30년도까지 하는 수정계획에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선박에는…… 모르겠습니다. 전기로 선박을 추진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 개발을 할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국비 반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한 건지 걱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 특히 전기선 같은 경우는 도항선 같은 아주 짧은 거리에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반 어선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는 특수성, 여러 가지 특수성이 변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플러스 그런 걸 다 해소를 한 다음에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뒤다, 우선순위가 지금 뒤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친환경 선박의 제일 중요한 게 국비 확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패류가 3년간 72억 45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매입비가 얼마고……. 집행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매입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집행에 얼마 들어갔으며 매입 얼마에 해서 나머지 방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행감 때 어패류 방류할 때 어떻게 방류한다고,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쉘터라는 용기에 부착을 해서 넣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해서 돌구멍에 담았다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회수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회수한다고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어떻게, 도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방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해 봤습니다. 아까같이 쉘터 방식도 해 봤고, 양파망 같은 데에 해서 해녀들이나 다이버가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이버를 고용해서 그 다이버가 수중에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착한다고요? 확실하게…….

국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번 10월 18일 날인가, 어디 방류했습니까? 제주시 내 어촌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마 10월 30일 날 동귀어촌계에서 방류한 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다이버가 주어진 대로 방류를 하지 않고 일부 불성실하게 방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며칠 후에 해녀분들한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다 죽었어요. 한 개도 살아 있는 게 없습니다, 전복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계약할 때 규정에 놓고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전복 방류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정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최고 적정기는 봄철입니다. 3월에서 6월 정도가 최적정기고.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두 번째 적정기도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강봉직 위원  10월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에 미역이나 먹이들이 자랄 때 또 봄에 한창 미역 수확하기 전이 제일 연하고 제일 크고 할 때, 먹이 활동이 왕성할 때 방류를 하는 게 살아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10월에, 먹이도 없는데 전체 한번에 그냥 방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좋은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종자 방류사업 집행 지침에도 가장 좋은 3월에서 6월도 있고, 10월에서 12월도 방류시기로 돼 있는데…….

○강봉직 위원  예. 제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봄철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자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된 종자의…….

○강봉직 위원  생산된 종자. 종자 회사를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많은 종자가 생산되면 그걸 가장 적기에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하면 방류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게 나아요. 방류하지 말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팔아 버리는 게 낫죠. 다 죽을 걸 왜 바닷속에 방류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도·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효과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 육상 양식장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액화산소 구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그것도 편성되었습니다. 3억 7000. 이건 국비 반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국비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3억 7000입니다.

이렇게 2개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80%이고 고수온 특약가입, 자체 한 것은 60%입니다. 지난번에 고수온 피해 입을 때 재난기금으로는 정액을 지원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3개 차이가 있는 까닭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만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고 넉넉히 예산을 확보해서 고수온 기간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은 진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방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보조금 목적별로 기준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지침 때문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기준보조율에 맞추다 보니까 60% 되어 있고.

60%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고수온 기간 동안 쓸 수도 있고 폐사율을 저감한다고 보면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80%보다는 좀 더 사업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실증사업들. 그거는 70%가 되고 일반행정이 지원하면 60%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은 지금 다 60%로…….

○김승준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의 실증사업은 90%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실증으로요?

○김승준 위원  예. 실증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들이 같은 사업이면서 자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보조율이 달라 버리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혼선이 올 겁니다.

○김승준 위원  혼선이 분명히 와 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힘들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할 때 국비사업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맞춰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24년도에 ― 올해 ― 2억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돼서 편성됐었는데 2025년에는 1억 7000으로 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해녀분들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해녀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삭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호응도도 높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전 해녀어업인들이 이런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곳에 해녀가 서른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차고 어떤 분은 안 차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알력들, 싸움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런 사업은 잠수복 지원사업과 같이 전 해녀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가야 맞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장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연구원에서 반영했습니다. 78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네.

○김승준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비슷한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부분하고 유사하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신체 바이오 측정하는 건 유사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해녀가 조업을 할 때 별도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는 벨트에다가 그 장치를 하고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상해 버리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큰 차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김승준 위원  ’2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하는 건데 신규로 연구원에서 반영해 버리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원에서는 어디다 주고 국에서는 어디다 줄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지금…….

○김승준 위원  거의 비슷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에서 하는 스마트워치는 한경면 고산에 주고 이거는 한경면 신창에 줍니까? 연구원에서 주고 여기서 주고 해 버리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라고,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직원분들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나가야 되지 유사하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이 돼 버리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더 논의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논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거는 좋습니다. 반영된 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반영된 거는 좋은데, 해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니까 반영된 거는 좋은데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좀 논의들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 부분도 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논의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같이 논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혼선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어느 게 좋고……. 나중에 해녀분들이 판가름을 해 버립니다, 이 부분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느 지역은 좋은 거 가고 어느 지역은 뭐한 거 갔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버리죠,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 여지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들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상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의 양식산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도 양식산업발전협의회 역량강화사업이 양식산업 세미나 개최하는 데 591만 4000원입니다. 제주의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양식산업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양식 전문가들이라든가 양식박람회는 못할망정, 그래도 좀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의 양식산업이 발전하려면 세미나라든가 포럼 아니면 전시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양식산업발전협의회 주축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순환여과 시스템이라든가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가 양식산업의 선도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수출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시범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12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에 이 사항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선도적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민간에서 실증되고 도입하고 있는 유수식 개량형 순환시스템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최적의 양식환경을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실험실이 아닌 실지 양식장 ― 규모는 한 300평 내외입니다마는 ― 에서, 개량형 순환여과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중에 3군데가 넙치이고 1군데가 강도다리일 정도로 우리 양식품종하고 유사해서 여기에서 먼저 민간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이건 시범적으로 도입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투트랙으로…….

○양홍식 위원  실증을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테스트베드에서 나온 게 민간인들한테 보급되려면 최소한 2027년 이후에 되는 거 아닌가…….

○양홍식 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테스트베드는…….

○양홍식 위원  순환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테스트베드에서 하는 게 저환수 그리고 유수식 개량형 그리고 순수 순환여과 시스템, 세 가지를 실증할 거고. 이거는 기존 양식장에서 약간 개량해서 순환여과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연구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순환여과식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은 어업인들이 반신반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모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재검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개인 양식장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포함입니다.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여러 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 못 했었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거를 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게 도내 전 양식장에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수한 종묘를 생산하고 보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신청자가 나타날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반영할 때 진짜 고민도 많이 했고 충분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지금 폐사율을 감안하면 중간육성장 종묘시설 사업은 수요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를 더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게 일치화된 사항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육지부에 가서 종묘를 구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양식수협하고, 좀 더 많은 양식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제주연안어장 회복 프로젝트 시범사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저인망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 어선은 어선 본연의 임무를 해야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선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재 행정시에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저인망 어선을 임차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연안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훨씬 나간, 지금 현재 유령어업으로……. 유령어업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걸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생산금액의 10%로 보는 게 통상적인 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도, 정부에서도 어선을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어선들이 깔아놓은 범장망도 저희들 감척 어선을 활용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업체랑 어선이 같이 병행해서 수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홍식 위원  정화업체가 주가 되고 정화업체가 어선을 임차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추진하는 방식에서…….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인망 어선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하겠다라는 것은 업체에서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업법」에 보면 직접 어선에 대행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출을 만들고 진짜 어느 게 효과적일지는 정화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되 정화업체에서 어선을 임차해서 하는 거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양홍식 위원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와의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외끌이 저인망 어선을 저희들이 선택한 게 비수기 때 어선을 활용할 거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현장의 밑바닥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해서 외끌이 저인망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 매해 10억을 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10억을 주는데 그 사업을 보게 되면 그 사업에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거기에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균특 11억 100만 원이죠. 그리고 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지원 4억 4500, 수산물 수출 마케팅. 이게 다 어느 업체에 가는 겁니까? 수산물 유통가공 수출업체에 가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집행지침을 만들 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그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좀 더 살피면서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러니까 수산물 마케팅 지원에서 받고 수산물 수출 마케팅에서 받고 수산물 홈쇼핑 마케팅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런 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집행지침 부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에서도 그렇고 일반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선박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게 2025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친환경 선박으로 요구도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구도 한 게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전기추진선박TF팀이 ’21년 7월 달에 구성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2년 1월에 해체되고 다시 ’22년 8월에 TF팀이 재구성되고, ’23년 1월에 다시 TF팀이 해체가 되었는데, 그동안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해서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1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2022년도부터 전환사업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사업에 지방비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실증을 했습니다.

일단 친환경 선박 기초실증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재사용 배터리까지도 선박 적용 시험을 완료했고 사용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선 분야에서 운항 환경 분석이라든가 배터리 부하, 복원성 등 적용 기초적인 데이터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선이라는, 바다라는 특수성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량형, 그러니까 신조 어선이 아닌 기존 어선에 대해서 개량으로 접목하는 데에 따른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있어서 단순하게 1∼2억 투자하는 지방비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7개 과제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선 세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도 아까같이 짧은 거리의 도항선 아니면 운반선, 중대형 어선 위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아까도 얘기했지만 ― ’26년부터 해양수산부 수정계획상 반영이 되면 그 정부정책에 맞춰서 추진할 때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리하게 사업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실증연구단계까지 왔는데 다시 어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초데이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실행 단계,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실지 실증이라든가 보급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리고 저희들 TF팀은 구성했다가 해체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친환경선박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친환경선박과 관련된 전기, 전자, 기관, 모든 전문 기관·단체가 다 포함된 친환경선박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재가동을 시켜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왜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2035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도에서 발표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예산에도 많이 관심을, 부서끼리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에서만 온실가스 저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상에서의 탄소 배출이 상당하거든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도 있겠는데,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느냐 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페리라든가 화물선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죠. 그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어장관리선이라든가 도항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해녀분들이 이용하시는 어장관리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제주에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소형 선박이지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육상 따로, 해상 따로가 아니라……. 지금 해양수산부에 있어서는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26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거 혹시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실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께서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조례안이 실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조례안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 시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여러 친환경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 발주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어항관리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장관리선.

○위원장 양영식  어장관리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촌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항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전기선박까지도 도입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기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녀들이 작업하는 어장관리선인 경우에는 인증기준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다음 경제성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개발도 물론 봐야 되고. 운영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갖춰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어장관리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봐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빨리 되려면 아까같이……. 이게 어장관리선인데 사실은 「어선법」에 적용받는 어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기준, 이런 게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쨌든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특히 예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탄소 저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봤을 때 해양수산국이 해야 할 역할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연구원장님.

벌써 시간이 다 됐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올려 주시죠.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 제주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입니다. 3개 정도 사진이 보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거 보시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심각합니다.

○한권 위원  예. 심각하죠. 근데 이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 내 해운화물 수송량에서 제주항은 81% 차지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만큼 오고 가고 있는 선박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박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객선, 화물선, 크루즈.

그리고 제주항, 제 지역구가 있는 제주항이 건입동이기 때문에 이런 매연이 나온다는 민원, 이런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제주항이 건입동에 있어서. 제주항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의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제주항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은요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제가 빌라나 아파트에 한번 가 봤어요. 실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밖의 창문들이 다 시커멓게 매연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열 엄두가 안 날 정도로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면서, 제가 이번 예산심사 준비하면서요. 국장님, 항만 지역의 대기질 관련해서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런 거는 따로 편성된 것이 없나 좀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법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2019년도에 제정된 건데, 제가 법에 있는 조문들을 좀 보니까 본법을 보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시책 수립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주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제주항은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지정이 안 된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지정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충족된 부분이 뭔지를 제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 화면처럼 이게 현주소입니다, 제주항의.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선박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동량 차량들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조로에서 넘어오는, 임항로로 들어오는 것은 경사로가 높습니다. 제가 화물차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오로지 선박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에 이렇게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데 제주항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 이거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도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게 미충족하는지, 아니면 충족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놓친 건지, 이거를 정확히 오늘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오늘 심의가 끝난 이후에, 심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하고 오늘 진짜 고민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민도 깊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저도 사전에 봤습니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지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민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현재 제주항 같은 경우에서는 도에서도 여러 방식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AMP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AMP.

○한권 위원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 제주항, 항만 지역의 대기질 관리 이건 물론이고요.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늦었지만 2019년에 제정됐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제대로 당초에 법이 제정된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공항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항만 주변지역은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항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전무합니다, 현재. 그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오늘 예산 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선박 입출항 그리고 통항량, 이 기준으로써 관리구역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수량에 따라서. 그래서 인천, 부산, 광양항 3개 항만이 지금 지정된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 항만 대기질 관련해서 피해 보상 부분이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혜택은 항만의 규모 그다음에 선박 이용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저하고 함께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에 제주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정말 항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고통을 생각해서 국장님과 함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의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양영식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아까 새삼스럽게 들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친환경 선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추가질의 좀…….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253쪽하고 256쪽을 보게 되면 해양레저 페스티벌 보조율은 50%,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는 보조율 70%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율이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같은 해양레저…….

○양홍식 위원  조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정액.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3개 단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공모할 겁니까? 공모하는데, 학교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지침 마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찾아보셔서……. 해양소년연맹단도 있습니다. 해양소년연맹단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데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양홍식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구상을 하는데 2000만 원 갖고 국장님, 되겠습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해양관광모델 개발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보호구역하고. 그죠? 또 그 인근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국장님, 저는 적어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건실한 용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용역 기간도 주고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가해양생태공원, 국가해양생태정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전제가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읍 오조리가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일대가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구상 단계 용역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을…….

○양홍식 위원  그러면 기초 연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전 그 정도로 봐서, 일단 생태공원을 진짜 저희들 획기적으로 한번 성산읍을 갖다가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싶은 저희들 그런 욕심이 있어서…….

○양홍식 위원  기본 구상의 기초 용역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선정이 먼저 돼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선정된 다음에 다시 포괄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이게 이루어지면 이걸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지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국비를 가져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런 기본 구상의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표출되겠습니까? 크루즈 예산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2017년도의 크루즈 예산 항목이랑 2024년도의 크루즈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 크루즈 관련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크루즈 산업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예산 반영 안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조차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정말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도정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 표에서 보셨다시피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크루즈가 507회 들어오면서 크루즈 산업이 가장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크루즈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예산도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만큼은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용 태세라든가 마케팅 관련해서는 법무부 예산 52억을 확보해서 무인자동 입국심사대를 도입한다든가 선상 심사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편의시설만 하더라도 저희 해양산업과 예산으로는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갱웨이 시설도 내년에 강정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편의시설이라든가 친수공간 조성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과 예산으로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런 시설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루즈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크루즈에 대해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도민체험단 운영이라든가 준모항 상품 개발하고 홍보 지원 같은 예산을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영을 전혀 못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경을 통해서라도…….

○양홍식 위원  1회 추경 때는, 제주도정이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300회 가까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게 전부 다 공감되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시에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 수용 태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게,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방문할 걸로 예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에 신청 횟수가 334회 지금 신청 예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에 보면 최소 80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명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내년에는 100만 명 정도는 오리라고 보고.

어제 지사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2030년이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올 걸로, 이렇게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해양수산국 관련 직원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잘되고 있는 그런 데 한번 다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많이 배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종 다니는데 더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갔다 오세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자주 다녀야 배움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지난주에 상해 크루즈 항만을 가서 견학하고 거기 포럼에도 참가하고 했는데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방사능 검사 잘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방사능 검사 장비가 지금 몇 대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석 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석 대. 석 대 들어왔는데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충원 없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검사 장비가 또 들어온다면서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2대가 더 들어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시스템이 같은 거 한 대하고 다른 거 한 대 또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계속 기존의 인력 갖고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 확보가 충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내년 1월쯤에 연구인력 1명이 충원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명이 더 추가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1년 건수가 꽤 많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인력 충원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서 사업비 99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생태법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생태법인이라는 거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서 생태적 가치가 아주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우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연물에 대해서 인간과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국장님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우리 제주에는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물이나 아니면 동식물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많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차별적이고 가치가 큰 게, 상징적인 게 남방큰돌고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생태적인 파괴를 통해서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면 지금의 기후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간이 마땅히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생태적 가치가 큰 이러한 자연물에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늦었지만 지금 99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법안 발의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법안 발의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제도도입 영향조사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영향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돌고래가 됐든 자연하고 인간을 같이 보호하고 지역공동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영향조사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생태법인이라는 걸 우리 제주도가 도입을 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도민들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공감대를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공감대 확산 도민토론회 예산도 저희들 19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도도입 영향조사와 병행해서 도민 공감대 확산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빨리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겠고,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저 역시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많이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 10월 행감에서도 해양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한권 위원  기억하실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 심사에서도 단순히 예산이 적정한가만이 아니라 저는 세부사업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바다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세부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유사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87억입니다.

○한권 위원  187억. 이거 다 국비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 매칭된 사업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방비 일부도 있고요. 보니까 인공어초, 그다음에 어초어장 관리,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180억대 정도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 쓰는데 우리 지금 위판량이나 위판액 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수산자원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좀 더 듣겠습니다.

○한권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바닷속에 뭔가를 해요. 근데 이미 바다 자체가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장 형성이 어렵다는 거기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같이 인공어초라든가 바다숲, 해중림의 공동목적은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증대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바다숲을 조성한다, 해중림 조성사업 하는 것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겁니다. 해양에서의 탄소흡수원이 육상에 비해서 가장 많게는 50배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염습지, 잘피 같은 군락지는 같은 면적에서 열대우림에 비해서 3∼4배 많다는 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의 서식지 확충도 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IPCC에다가 해조류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 등록 절차를 해수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 해중림 조성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탄소흡수원으로서, 수산자원 서식지나 산란장으로서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입니다.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산자원이 그만큼 감소했고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자원은 모든 수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금의 200억 원이 아니고 이보다 2배, 3배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의 그런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탄소흡수원, 그거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더더욱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반복이 아니라 뭔가 기후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사업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이 187억 원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있죠? 올해와 달리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바다환경 변화, 이런 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달라진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똑같은 2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 예를 들어 인공어초 사업에 한 100억 정도를 그냥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어초를 단지 어류 서식장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 거를 진짜 50% 이상 줄이면서 해중림이나 바다숲, 연안 해조류를 성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 어선어업인들한테 도움 주는 쪽으로 전환을 다 시켜 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시면 큰 변동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보시면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어장을 포함해서 해녀어업인, 연안 어선어업인들에게 도움되는 어초 바다숲을 조정하고 있고 그 기법을 아주 다양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조물 투하하는 방식에서는 다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오래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미진해 보여요. 올해하고 내년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이 기후위기에 따른 바다환경 변화에 따른, 정말 이거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그 안에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업 같은 경우에 생산 안 되면요, 가공·유통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한권 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런 모니터링, 그다음에 모델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변화를 예측해야 된다 이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하는 이런 구체적 계획들을 주문했습니다, 행감에서. 근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 봤더니 안 보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는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주문사항이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중앙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선제적인 대응 이것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건 압니다.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요. 이런 세부사업들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너무 구석에 있어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포항 확장공사가 동방파제, 북방파제 보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떻게 하면 해결하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성산포항은 현재 기본계획이 15년 전부터 반영되어 있었고요. 확장을 하고 북방파제 보강을 하려고 하면 해녀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계속 오조리 쪽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양홍식 위원  성산포항 확장공사가 필요합니다. 동부 지역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마을어장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파제, 북방파제를 해녀들이 하게 되면 물골이 아예 지금 상황에서 바뀌기 때문에, 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과장님,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제가 볼 때 성산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항만 규모로서는 앞으로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만약 제2공항이 성산포에 들어서게 되면 그 정도의 물동량이라든지 선박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공항과 항만은 필수불가결의 관계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양홍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성산항 외항으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공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항만을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발전계획에 성산포항 확장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따른 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에 맞물려서 성산항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사전에 어업인들의 동의하에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지금 해수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내 가지고 성산포항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성산포항 확장까지는 시기상조다.

○양홍식 위원  공항이 고시되기 전에는 그런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다시 한번 중앙정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음은 강승향 과장님은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제주 해녀 해외 프로모션 그리고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다 컨벤션센터에 공기관 대행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가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사업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전국해녀협회에 주든지 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에 해 줬다고 해서 그냥 거기 하지 마시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국해녀협회 허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ICC로 이번에도, 기존에도 해 왔었기 때문에 ICC로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 맞아요. ICC가 왜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잘하셨어요. 좋은데, 법환해녀학교를 나와서 제주시에있는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면 멘토링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제주시에는 멘토링 사업 예산이 지금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서귀포시는 되어 있고. 그래서 한수풀해녀학교를 나온 졸업생이 서귀포시에 있는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면 멘토링 지원비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주셔야 돼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녀협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신규해녀, 인턴해녀가 기존 해녀들로부터 이론들을, 실무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현장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해녀학교를 나온 졸업생에 국한하지 말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해녀가 있어요. 해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이 멘토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촌계 마을어장에 잘 익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잘하셨어요. 나중에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여쭙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 총 2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 의젼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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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출석공무원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자원과장   현순재

해양환경연구과장   강봉조

수산종자연구과장   김필연

수산물안전과장   장영환

광어연구센터장   오성립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기록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