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433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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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5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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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4.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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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면

나. 농업기술원 소관	2면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2면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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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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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까지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2023년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은 오늘 10시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오후 질의부터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엽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및 농촌인력 지원 강화로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정책 분야에 1386억 원과 농가소득 안정화, 푸드테크 산업 기반 조성 및 먹거리 정책 기반 구축 등 식품산업 분야에 240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 확대 및 시장 변화 대응 유통혁신 등을 위해 감귤유통 분야에 220억 원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및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 등을 위해 친환경 축산 분야에 93억 원,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방역 분야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77억 원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농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농촌인구 고령화, 소비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농업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의 가속화와 농업환경 체질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강종훈 연구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강종훈입니다.

원장께서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이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정윤창 총무과장입니다.

국승용 농업디지털센터장입니다.

김태균 미래농업육성과장입니다.

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양창희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그 외 출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 관계상 바깥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업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 등 생산량 감소와 상품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농업정보 디지털 전환체계 구축, 우량 종자 생산 보급, 스마트 농식품 기술 개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및 농촌 자원소득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농업기술원 2025년 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축산생명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생명과장입니다.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은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생명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 냄새 저감 및 분뇨처리 기반 구축,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생명연구원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성업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검사 또 가축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저희 세입·세출예산 편성도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경제는 1차 산업을 빼고는 뭐라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비율로 봐서 0.2%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년에 2200억, 올해 2000억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또한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이 900억, 통합계정 예수금에서 950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400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쌓아둔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1차 산업 분야에서는 감귤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축산 분야도 일정 부분은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재섭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면 2016년도에 0.91%, 쭉쭉 내려오다 보면 2020년도에 4.24%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푼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개발센터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23년도 7월 11일 개정이 됐고, 2024년도 1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도 개발센터가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5%면 약 50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5%를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제는 받아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출연금 내년에도 5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0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항면세점에 우리 제주도 상품이 아니고,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우리 상품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외국 내지는 공산품 또는 주류, 우리하고 무관한 상품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로 봐서는 이건 상당히 큰 손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국장님, 요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출연금 50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농업 분야 출연금이기 때문에 꼭 그래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어촌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고, 1000억이 넘는 잉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받아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해 주시고.

그다음은 감귤, 사업설명서 291쪽을 보면 음료용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상품외감귤이라고도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용만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상품외감귤이 시장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66억이 책정이 돼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가 보전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0원 더 올려서 60원에서 70원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70원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킬로그램당.

○양용만 위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우리가 가공하면서 손실 보는 액수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공용감귤을 상품외감귤로 하지 말고 아예 산지에서 폐기하고 진짜 좋은 상품으로 농축액을 만들어서 하면 단가도 높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공해 갖고 손실 보는 금액이 130억, 2022년도 94억, 또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 66억이라는 돈도 있고.

또 가공용감귤의 토털 금액이 이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지에서 감귤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고품질 상품만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 개발공사 감귤가공산업 적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난달에 AI 자율제조 공정에 16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 그다음에 43억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출하는데 모든 공정이 AI 자율제조로 된다면 가공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개발공사 가공산업 적자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상품외감귤을 갖고 우리가 먹는 음료를 만든다. 이거는 좀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 아무리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다 해도 이 적자폭은 메꾸지 못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토론회라든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농민들하고 감귤협회라든가 또 생산자단체와 함께 의논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고, 개선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없애는 게 좋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

아침에 상쾌하게 마셔야 될 주스 한 잔이 상품외감귤로 만들어진다는 이 내용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 같은 비용은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용역을 좀…….

○양용만 위원  어쨌든 생산자들과 빨리 논의를 해 갖고 정리해 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정리가 된다면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정리를 해 주는 게, 어쨌든 세수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빨리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자폭이 어느 정도고 이걸 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실행하는 게 어쨌든 세수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강재섭 국장님, 요즘 지역을 돌아보면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콩 작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현재 콩을 수확하고 있는데 많이 나쁩니다. 특히, 동부 쪽에가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점검했고요.

○강봉직 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또 여름철 파종한 후에 계속 고열로 자라면서 파랗게 커가야 할 게 누렇게 변하면서 죽어가고 또 겨우겨우 살아난 콩들도 비정상적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라지도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다시 두 번씩 파종한 데도 있습니다. 두 번씩 파종한 데도 있고.

날씨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겨우겨우 살았던 콩들도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서, 평소보다 거의 한 달가량 열대야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은 대부분 11월 초까지는 거의 다 수확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도 파란 콩들이 있습니다, 잎이. 그래서 콩깍지를 까 보면은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어 있어요. 수확이 불가능하고 수확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콩 파종한 후에 한 달 정도, 저도 두 번 파종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폐작 신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원들이 와서 콩이 몇 개 보인다고 폐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육지부에 논콩이 많이 생산되고 있죠?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이 파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들이 작년도에는 20만 원 정도였고, 생산단가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고온 피해로 생산량도 저조합니다.

콩 농가에 현실적으로 정말 맞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콩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현지 점검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쪽 콩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다른 작물들까지도 전부 다 이런 선례가 돼서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조사를 했더니 근본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저희들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재해보험 관련, 저도 재해보험 조사원들하고 아침에 조금 옥신각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해질 거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강봉직 위원  그리고 자꾸 피해를 봤던 밭에는 할증인가 이런 식으로 더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콩을 심지 말라는 뜻인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목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재배 의향,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음에는 콩을 안 심겠다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지역이 촌이라서, 애월 읍면 지역이어서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다음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번에 녹두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콩 대신에.

○강봉직 위원  녹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녹두도 피해가 좀 많고요.

○강봉직 위원  녹두도 그만큼 한 소득은 못 올리는 것으로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같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양배추나 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월동채소도 과잉생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저도 오늘 아침에 제주시장님한테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약대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원 근거가 재해 대상으로 포함될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협손해보험 사업자와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콩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강봉직 위원  제도개선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폐작 신청을 했는데 콩이 몇 개 보인다고 해서 안 해 주면,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보기에는 30%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거를 생산하려고 영농활동을 한다. 풀 뽑고 농약 치고 이런 영농활동을 해서 그에 미치는 소득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NH생명보험하고…… NH보험이죠? 생명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손해보험입니다.

○강봉직 위원  손해보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이런 경우는 손해보험하고 얘기가 잘돼야 하지 않을까. 제도를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보험제도 개선과 행정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보험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콩 농가들의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지금 월동채소 재배면적…….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 콩이 제외되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강봉직 위원  5개 품목, 가을메밀·팥·녹두·밀·기장인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업이 당초에는 콩까지 해서 15개 작물이었다가 이제는 14개 작물인데, 콩을 하다 보니까 콩을 심는 분들이 콩을 안 심고 월동채소를 했다가 2년 있다가 휴경해서 보전, 밭작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지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콩은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처음 콩 ― 평수로 따져 보겠습니다 ― 1000평을 심었을 때 한 20포대가량 나옵니다. 그다음 해 심었을 때는 10포대, 50%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2년, 3년 정도 콩을 재배하면 그다음에는 5포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0kg……. 그래서 콩을 하지 않고 양배추든 다른 쪽으로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콩이 포함됐다가 2024년도에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 건의 또 토의, 회의과정에서 콩은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했더니 콩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콩 재배 농가에는 많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콩값 하락으로, 육지부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논콩이 작황도 너무 좋고 품질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앞으로 콩 재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월동채소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대책, 또 휴경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콩만이 아니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 월동채소 수급 안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난 11월 1일 날 100년 만에 제주에 큰비가 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확시기에 접어든 월동채소들, 큰 피해를 입고 있죠. 11월 1일 날 큰비가 와 가지고 하루에 124mm 그 정도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월동채소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영상 띄워 주시면 작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거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보셨죠? 그다음 배추입니다. 이게 적채. 이건 콜라비. 모든 작물이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기술원의 고봉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예, 농업기술원…….

○김승준 위원  이 피해들을 보면 재해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농사를 잘못 지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저도 저것과 유사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일부 지대에 배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뿌리혹병이라든지 그게 발생이 되었나 해 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정도였고,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농가들의 관리소홀이 아니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배수작업만 조금 했었으면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발생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들 보고는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배추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배추.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이 배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썩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밑동부터 썩어 가지고…….

○김승준 위원  그쵸?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예. 과습에 의해 가지고,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배추가 땅가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무름병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밑으로 뿌리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없어요, 밑에. 이게 농가들이 소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뽑아 보면 전부 잔뿌리가 없어요. 모든 식물이 잔뿌리가 없으면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그쵸?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예.

○김승준 위원  적채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한 지역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 대부분 다 피해를 본 거거든요. 큰비로 인한 피해죠, 분명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거 농가 소홀이 아니죠, 분명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전적으로 농가 소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김승준 위원  제가 보니까, 저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한경 지역인데, 한경 고산 지역입니다. 고산인데, 경지정리가 된 데입니다, 저기는.

그렇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예.

○김승준 위원  경지정리가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실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은 물 빠짐이 있고 좋은 지역, 돌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은 저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피해가. 그런데 경지정리 된 지역에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 때문에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파종시기도……. 실은 저게, 지금 저쪽이 윤재춘 본부장님 계신 덴데 저 지역이 9월 3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저 밭에. 9월 3일 날 파종을 했는데 파종시기가……. 얘기할 때 자꾸 8월 달에 해 버리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 상순, 그 시기에 정식 이루어진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거 비 피해가 맞죠, 분명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고개 끄덕임)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와 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농가들이 봤을 때는 뭐냐 하면 1000평에 농사를 지었다. 농가들이 얘기할 때 70∼80%가 됐다면 어느 정도 대파가 된 거 아닙니까, 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10%, 20%로 잡아 줍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입할 수가 없죠. 돈 들이면서 뭐 하러 가입합니까? 10%, 20% 잡아 줄 거면. 자부담하면서, 자부담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부담까지 하는데 뭐 하러 합니까? 다 갈아엎어 버리죠. 지금 벌써 갈아엎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이. 그리고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하면, 대부분 육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현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사정인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 출신 위주로 보내 달라 그렇게 보험 파트에 했는데, 그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점점 더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배추가 올해 10% 정도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온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무름병, 병해충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배추에 대한 재배 의향이라든가 모든 동향들을 파악해 본 결과 1784ha가 올해 계획인데, 산지에서는 평년 대비 파종이 10일 이상이 지연되었고 포전거래는 작년에는 3000원에서 7000원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당 5000원에서 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점점 더 발생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좌 쪽 어느 농가에서 전화 와서, 콩 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점점 심각할 건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농식품부, 법을 보다 보니까 규모로 따지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ha당 피해액이 시군당 50ha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합쳐서 50ha면 좋겠지만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입니다. 저희들이 피해량을 저번에 조사했더니 행정시별로 33ha 정도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50ha 되어야 재난재해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쉬운데, 밑에 보면 “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농식품부 지원대상 미만 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품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콩하고 모든 월동채소 작물들, 이분들이 1년 농사를 지어 놓고 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1년 농사입니다.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농사가 됩니다. 양배추가 끝나 가지고 보리 같은 것 갈아도 수익이 얼마 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농가들이 힘들 때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면 재해보험도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조례가 강성의 의원님 해서 2023년 6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올해 개정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현장도 파악을 하고 다니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험 가입률이 점점 저조하죠. 예전같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보험 가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조해 가지고. 농가 숫자도 보면 지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런 불신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어촌진흥기금으로 6억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약대라도 ― 제주시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농가들이 힘들어 가지고 갈아엎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국장님, 힘들 때 도와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강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이 5.1% 증액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은 2.9%, 농업기술원은 5.4%, 축산생명연구원은 10.2%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는 큰 폭으로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9.7%.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실·과 예산 편성이 감액이라든가 이런 변동 폭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들이 예산 절충에 소홀하신 건지 아니면 농축산 예산을 홀대한 건지.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니까 일몰사업들이 있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실·과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유통과 같은 경우 적어진 이유가 강정에 140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엔 20억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없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선별비 그런 것도 28억이 국가에서 직접사업으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양홍식 위원  국비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변동 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동물위생시험소도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시, 특히 서귀포시 예산이…….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수축 분야에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양홍식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서 특히,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올해는 2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5억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입니다.

제주도정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억이라는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 있고, 또 청년창업농 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 1200만 원이죠 ―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8400만 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농촌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장님, 15억 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액편성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3고 등에 따른 불안한 농가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한시적인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2023년 최종은 14억이고 올해는 22억 4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7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효율화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좀 더 매진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은…….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귀농·귀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감액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정이 청년정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산 확보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농, 소규모농들이 경영을 하는 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추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 맞춰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 4월 23일 날 개소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의욕적으로 회장님 이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4개 품목을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사업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재배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그런데 월동채소 과잉 예상 품목이 당근, 월동무, 양배추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 2019년, 2020년 월동무에 대해 가지고는 산지폐기 하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급조절대책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유도가 필요하다.

물론 행정이, 수급관리위원회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후적으로 조치가 남아 있을 거 같은데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참여 농가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수급관리위원회에서 농가별 자율적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조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양홍식 위원  저조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전적으로 5월 달에 조사를 했고, 7월 달에 농가들과 품목별 단체들에게 홍보했고 또한 토양생태환경보전금에서 424ha를, 한 19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정부 최소가격, 그러니까 자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가격안정제는 156억이 있고요. 자조금에서 66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자조금 사업이라든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등을 통해서 농협, 품목별 단체…….

○양홍식 위원  국장님,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지침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양홍식 위원  이걸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참여를 하게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에는 보조금 지원할 때 가점제도라든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 자조금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가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양홍식 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비상품 월동무, 유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R&D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상품당근을 가공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무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R&D 예산 그리고 유통근절 대책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수급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처음 자리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 말씀 드리면 수급관리센터에 27억인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29억을 요청했는데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 27억으로 했는데, 추경 확보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양홍식 위원  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 출발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농축산식품국의 2025년 예산편성 총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부서 간에 경쟁이 치열한 건 압니다. 한정된 예산을 더 가져오려는 노력들이 쉽지 않은 건 아는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의 2025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예산 결과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그나마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야 직원분들의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2024년 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요, 만족한다는 답변은 못 할 걸로 보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1차 산업 분야가 사실상 꼴등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증감률이요, 마이너스인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보건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은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때문에 감액된 거고, 보건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증액됐던 점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당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이 농림·해양·수산인데 제일 증가율이 낮습니다. 3%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제주의 1차 산업이 기간산업으로 평가받는데 기능별 세출 증가율이 사실상 꼴등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정하고 공동선별비, 그다음 반려동물 사업들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다른 사업에 많이 들어갔지만…….

○한권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농림·해양·수산 3% 증가율도요, 수산업이 선방해서 유지한 겁니다. 실제로요, 표를 보시면 농업·임업 분야 예산만 제가 따로 빼서 증가율을 봤습니다. 0.94%입니다. 1%가 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재정투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농가소득 올리고 농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예산과 정책에는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오늘 대응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두 배 세 배 더 뛰어야 되고, 모레는 세 배 네 배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무리 봐도 2025년 기준으로 예산이 0.94%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행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국장님, 정말 이번 예산으로 제주의 미래농업을 제대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사업들 지금 현재 2025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대형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예산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한권 위원  국장님한테 차라리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하는 걱정은 기우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대답까지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고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여기에 더해서 제가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살펴보면서 갖는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예산 보니까요, 재정투자의 우선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점진주의적 예산을 편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추진한 정책사업 기준으로 해서 넣고 빼서 올해 예산 편성하고 또 올해 예산에서 넣고 빼서 내년 예산 편성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의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정말 작년과는 다르죠. 내년에는 또 올해하고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위기 속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탄소 저감입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정부도 보니까 저탄소농업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주도 역시 지금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제, 이게 농축산식품국의 정책사업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축산식품국의 상위계획 있죠, 법정계획. 봤습니다.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게 농축산식품국의 상위계획인데, 법정계획인데. 이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상 2024년 투자계획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저탄소농업 생산체계 전환 예산으로 10억 4000만 원, 이게 편성된 게 전부고요. 그리고 2025년 본예산의 저탄소 관련된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억 8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행감에서도 국장님한테 강조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 집적화와 관련된 전문 경영체 육성 예산, 이거 중요하다고 행감에서 강조드렸는데 올해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전무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국장님, 이 발전계획 (자료를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 최종보고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제까지 다른 발전계획, 기본계획들, 5개년 단위로 돼 있는 걸 다 봤는데 2028년까지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연차별 총액만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별로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그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차별 총액만 제시돼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은요, 이거는 또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요. 국장님, 제가 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농발계획에 따른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산편성 잘 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더 의아스러운 거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시행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것도 봤어요. 이걸 보니까 2024년 시행계획은 당해사업별 투자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발전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제시한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한 건 이 시행계획의 수립 날짜가 202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산 확보하는 대로 거꾸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연차별 투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권 위원  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선 투자가 무엇인지 먼저 목표를 설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지금 재정 상황상 올해 예산편성 안 되면요, 내년에 올해 편성이 안 된 정책사업 위주로 농발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고 또 실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농발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세부정책사업들. 그런 추진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서 이걸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계획들, 대응해야 하는 계획들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행방법,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제주도 총생산 농산물 중에서 도외 출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 가까이 출하되죠? 79%…….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80%까지는 아니고 한…….

○현기종 위원  79% 출하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75%에서 80% 사이.

○현기종 위원  물류비가 제주도 농가들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물류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동무, 채소죠.

○현기종 위원  아니, 운송과정에.

해상물류비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해상물류비죠.

○현기종 위원  지금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그건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건 경제활력국에서가 총괄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국회의원님들께서…….

○현기종 위원  쉽지는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대안으로 내륙거점 통합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은 제주도만 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부터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부분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상물류비 지원을 지사께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규모를 추산해 보니까 한 700∼800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규모를 전부 저희 도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를 일부라도 받아오면서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끈은 놓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꺼낸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그렇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서울·수도권을 포함하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사업명세서 827페이지를 봤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수도권 지역은 해당이 안 됐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내륙거점 통합물류비는 경기도 용인과 그다음에…….

○현기종 위원  영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남 영암.

○현기종 위원  칠곡.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다음 경북 칠곡에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서울 지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치열하고 많이 가야 되는데…….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한 끝에 4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기종 위원  가장 많은 수요처지 않습니까, 경기·수도권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해 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최소한 물류비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위원님도 적극 도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점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운송비의 90%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90%를 지원…….

○현기종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보통 농가당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가당 딱 얼마라고는,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딱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운송 한 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쉽게 말하면 내륙거점에 올해 예산에 37억, 내년도 예산도 37억이 갑니다. 별도로 서울지역에는 4억…….

○현기종 위원  4억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한 41억이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5억을 더, 국비 5억을 하게 되면 지방비 매칭하면 1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물류비 지원이 농협 계통출하에 한정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계통출하 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계통출하 하는 물량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모자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약간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느 정도죠, 약간이라는 게? 제가 데이터가 궁금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정확한 데이터는 감귤유통과장님이…….

○현기종 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감귤유통과장 김상엽입니다.

현재 정확한 물류량보다는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하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농가들이 어느 정도,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겠죠, 시기적으로 출하되는 것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나중에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는 농가가 내륙거점 통합물류를 이용했을 경우에 수취하는 농가 수취가격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저 9%에서 최고 46%까지 증가했다는 말씀을, 효과로 우선 설명드리고. 나머지 물류량이나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여쭤 보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통출하에 한정돼 있지만 계통출하 하는 물량들은 어떤 농가든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서울, 수도권에 신규사업 예산 확보한 것도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모자란 예산을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들은 이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장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유통과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효과, 성과는 생산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현기종 위원  예,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더 다운이 되는 거고…….

○현기종 위원  다운되는 거고, 농가소득은 늘어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류체계가 4단계에서 2단계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생산비,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현기종 위원  예.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계통출하 되는 물량들을 전부 커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이 사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매칭하다가 나중에는 지방비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 못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주도 농가가 1000원에 생산을 해서 가도 해상물류비로 해서 1500원, 1300원 이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육지부하고는 생산단가에서 상당히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추후의 얘기입니다마는 계통출하 물량도 있지만 법인들도 출하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현기종 위원  장기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이번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사업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전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1차 산업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생명산업인 제주농업이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그리고 판로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유통문제, 여기에다 기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필드농업인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앞으로 제주농업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시대를 특징짓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 분야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요즘 시대를 융복합 시대라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융복합 시대.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바이오 융복합, 콘텐츠 융복합, 문화, 심지어 관광 융복합, 그리고 인재까지도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에 그냥 가서 숙박만 하는 그런 호텔 시대는 지나갔어요. 복합 리조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앞으로 방향이. 저는 융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농업 융복합 가공사업을 하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6차 산업이죠,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178개 업소가 인증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업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또한 음식문화도 푸드테크라는 그런 용어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제 농업도 예전과는 다르게 디지털화, 에너지 정책에 순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을 과학화해서, 디지털화해 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농지와 농업 경영, 그다음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걸 기반으로 농업기술원 디지털센터에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펼쳐 나갈 때도 그걸 참고한다면 많이 데이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쩌면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께서도 청년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청년농업정책의 진입장벽은 아직도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촌 융합형 산업이 정착됨으로써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2025년 농촌 융복합 산업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올해 예산이 17억여 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농촌 융합형 산업에 많이 애써 주시는 센터장님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안순화 센터장…….

○위원장 양영식  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안순화 센터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하고 싶은데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박람회 파이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람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박람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규모, 파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융복합 산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농산물 그리고 자연, 문화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식품을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농촌 융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있어서 단순히 농산물 생산만을 해서는 저는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농촌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된다. 농촌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새롭게 디자인한다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촌특화지구 설정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좀 이해가 가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농촌은 생산만, 농산물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촌의 기능을 다양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재생에너지지구, 어떤 데는 지금과 같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어떤 데는 힐링농업지구 등등으로 이렇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저는 농촌 융복합 산업에 있어서,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에 있어서 후반기 핵심과정이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농촌 융복합 산업 대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장님께서 저번 푸파페박람회 성과보고회 때 참석하셔서 푸파페만이, 6차 산업만이 아닌, 융복합 산업만이 아닌 관광과 접목하는, 크루즈와 접목하는 것까지도 많은 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또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순화 센터장님과도 같이 의논하면서 융복합 산업에 대한 플랜을 한번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마스터플랜을 기본 플랜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농촌융복합산업진흥기금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여기서 당장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금을 설치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저희 욕심만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도정의 전체적인…….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농촌 융복합 산업이 앞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동감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정의 운영방향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원명 과장님.

강재섭 국장님만 답변하셔서…….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저께 감귤박람회를 다녀오면서 축산 분야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또 분야별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겠다. 그래 갖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보면, 유가공장 자동설비 지원.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유공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우유공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맞지예?

꾸준히 투자해 주는 거, 설비라든가 현대화라든가 등등등등 지원해 주는데, 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가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2010년만 해도 52농가에서 지금 현재 26농가, 유가공업체 4개소.

맞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낙농산업을 한 군데 모아도 규모가 작은 거 아닙니까? 유업체들의 수입 물량도 상당할 거고. 이것 때문에 좀 아우성인 사업장이 좀 있더라고예.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삼다한라우유공장, 적자폭이 무려, 누적 적자가 140억. 올해도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할 생각이 없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우유시장의 소비가 예전에는, 다양한 음료가 나오기 전에는 우유 소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음료가 나오다 보니까…….

○양용만 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지금 농가가 26농가 정도 되는데, 1일 38톤 정도 착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네 군데 업체가 모여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자. 그래서 전략적인 생산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SPC 법인을 설립해서 통폐합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낙농 농가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가공업체도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을 한 군데 모아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족한 물량이고. 어쨌든 이 산업이 필요하다면 생존해야 되겠지만 유가공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면 하고 싶지 않은 낙농가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첫 번째는 폐업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장 전환, 사업장 전환은 쉽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업장 전환은 천상 낙농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한우…….

○양용만 위원  축산 한우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한우 정도 키우는 방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고민해 줘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면 이 산업은 업체도 어렵고 농가도 어렵다.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게, 축산 공판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졌고,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1993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공판 기능이, 그 공판장이 여러 축종을 도축하다 보니까, 어쨌든 의무적으로 누군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또 냉동·냉장 설비를 바꿔야 되게 되어 있더라고, 프레온가스를 2030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야 되겠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축장이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도축물량이 많다 보니까, 두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경영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는 흑자였었고. 적자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비교해 보니 도축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하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얘기하시는 프레온가스 부분도 2030년부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도매 공판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일정 부분 손대고 해 줘야 되는, 선진화사업으로 이끌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져 줘야 축산업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축 기능을 두 군데로 가고자 할 때도, 어쨌든 그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가 양립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한우 농가도 상당히 어려워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이 많이 취약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가공산업이 상당히…….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좀 열악합니다.

○양용만 위원  후퇴되어 있다. 열악해 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어렵게 어렵게 키운 소를 싣고 육지부 가서 도축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손대면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손대 주셔야 되고.

또 감귤박을 이용한 TMR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겠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육지부 가서 도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우 암소 부분은 도내 시장이 없다 보니까 경남 쪽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부가 공판가격이 여기보다 좀 높기 때문에 육지부로 가는 경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가공해 갖고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빨리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곤충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지원해 줘 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곤충사업을 할 적에는― 동애등에 ― 여기에서 넘쳐나는 음식물, 그걸 갖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음식물 슬러지 부분 해서.

○양용만 위원  예, 음식물 슬러지. 수분 함수율이 60∼70%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양용만 위원  지금 수분 함수율을 확 줄여 갖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202톤 들어가서 몇 톤 나오느냐 하면 4톤 나옵니다, 4톤. 협잡물 빼고 슬러지가 4.1톤밖에 안 나옵니다. 4.1톤밖에 안 남게끔 만들 적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60∼70%대의 수분을 동애등에 먹이로 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 슬러지를 육지부에서 돈 주고 사 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갖고 이 곤충산업에, 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감귤박도 있고, 환경곤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양용만 위원  감귤박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전체,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내 흑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우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지금 혈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흑우 혈통관리는 사단법인 종축개량협회에서 순종은 순수혈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흑한우 F1은 이게 잡종이거든요. 그래서 개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체관리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개체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축 혈통 등록은 순종만 하는데 제주 흑한우 같은 경우에는 흑우하고 한우 사이에서 태어난 F1이기 때문에 순수 등록은 안 되고요. 개체관리를 종축개량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혈통관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천연기념물은 150마리, 저희 연구원에서 사육 관리되고 있는 150마리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강봉직 위원  지금 현재 150마리가 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70마리 있는데 그중에서 150마리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순종입니다.

○강봉직 위원  나머지는 순종이 아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나머지도 순종인데 잉여축입니다.

○강봉직 위원  잉여…… 뭐라고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남는, 좀 여유가 있는…….

○강봉직 위원  아, 남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흑우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순종 마릿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순종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농가에 가는 내용은, 지금 현재 아직 흑우가 개량이 안 되고 기초축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저희가 우수 정액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란은 F1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예산도 수정란하고 동결정액 기술자문 수수료 50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에서 반응이 좋다고요?

일반 한우보다 제주흑우가 키우는 데 좀 오래 걸리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건 순종이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순종이 그렇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강봉직 위원  개량종은 아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F1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개량이 돼 가지고 최근에 등급도 잘 나오고, 한우만큼은 아직 성적은 안 나오지만 상당히 많이 능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흑우가 품질도 좋아지고 맛이 좋다면 횡성한우나 이런 쪽같이 우리 제주흑우의 우수성도 알리고, 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주흑우 판매가 잘되고 있는지.

제주도 내 식당에서 흑우 판매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저희가 품질인증 식당으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 외에 두 군데 정도에서 더 판매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한우고기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식당이어서 저희가 품질인증 식당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지정은 한 군데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앞으로 특유의 브랜드화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릿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해 말에 1280마리밖에 안 되고 해서. 브랜드화와 유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3000마리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도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전수조사를 할 건데 숫자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브랜드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품질인증 식당으로 되면 그 식당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행정에서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식당에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품질인증 식당과 농가가 있거든요. 농가 10농가, 식당 1군데 해서 11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일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흑우를 하면서, 저는 직불금이든…… 흑우 사육농가에 직불금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식당에서 흑우를 많이 판매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식당에서 흑우를 많이 찾게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원을 해서…….

제주도민들이 육지부에 갔을 때는 꼭 한우고기를 찾아서 먹고 옵니다. 또 육지부에서도 제주도에 오면 꼭 제주흑우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도 친환경축산정책과하고 행정시 축산과에서 농가하고 식당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면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출하하면 출하장려금, 그 외에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연구원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브랜드화해서 잘 다져 놓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돗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이 전혀 없네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주견은요…….

○강봉직 위원  아, 제주견요. 제주견.

죄송합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희가 81마리를 관리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육지부 삽살개하고 동경이 사육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제주견을 분양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갖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좋은 제주견이 선발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막연하게 추진을 하겠다, 진행을 해 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제주견 혈통 보존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이게 제주견이다, 이게 제주견이다. 혈통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혈통 정립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제주견도 천연기념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 문헌이나 사진들 보면, 제주도에 외래종 들어오기 전, 가끔 사진들 보면 보이더라고요, 제주견에 대해서. 그런 게 제주견 아닐까요? 그런 거 모양도 보고 또 사진도 보면서 혈통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농가들이나 또 개 사육하시는 분들,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등재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우선 혈통 정립 관계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유전적으로 고유성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모가 기준치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사성과 고유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유성이라는 건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과학적 기술을 기초로 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데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헌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봉직 위원  전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아주 희박합니다. 조금 있긴 한데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찾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흑우라든가 제주마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만나서 의논하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가축분뇨 때문에 지역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필요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부족한데, JDC가 추진한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당초에는 저희 도하고 농업인단체하고 JDC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300억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제주축협에 있는 유통사업소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봉성리 소재 화일목장인가 거기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그걸 함으로써 1일 150톤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될 건데 JDC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추진이 미비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300억 중에 국비가 150억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150억입니다.

○김승준 위원  150억 중에 52억 5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국비 1차는 내려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방비도 전부 반영이 되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매칭…….

○김승준 위원  자부담도 반영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토지는 JDC가 구입을 하는 거죠? 부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매입이 된다면 사업 추진이, 민원이 있지만……. 지금 부지가 매입 안 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민원을 먼저 해결해 와라. 그래야 승인을 해 주겠다.”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하고 강원명 과장님이 그저께 다시 국토부까지, 농식품부까지도 찾아갔다 왔습니다. 조건부로라도 승인을 해 달라.

가장 큰 의지는, JDC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너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가 강력하게 추진해 간다면 될 건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데, JDC 쪽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돈농가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양돈농가들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김승준 위원  예전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양돈농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처리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함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불용처리 되면 양돈농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상실감이 크겠죠.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로만 하든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JDC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봉성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봉성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역주민들은 JDC와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반대 입장은 거기에 있는 대동하고 금악리 쪽에서가 약간의 반대 민원을 집어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리 쪽에서는 왜 일개의 사업체 때문에 못 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봉성리 지역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봉성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상생, 이렇게 협약 체결도 전부 해 가지고. 봉성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인허가권은 어쨌든 도에 있죠? 인허가권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예산은 JDC에서 들어가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도하고 JDC하고,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양돈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를.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도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죠. JDC가 그렇게…….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따 놓고 흐지부지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JDC가? 말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업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자 JDC가 움직이지 않아 버리니까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농식품부에 가서는 많은 욕도 먹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서…….

○김승준 위원  그렇죠. 한 번 이렇게…….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150억 원이라는 국비가 반영이 돼서 처리를 할 건데…….

370톤? 어마어마한 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해결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멈춰 버리면 나중에 뭔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 반영하는 공모사업을 제주도에 주겠습니까? 제주도에 안 주죠. 사업을 안 하는데, 국비를 반영했는데 불용처리 하면. 제주도가 뭐가 좋다고 공모사업 하는 데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JDC 이사장한테도 가서 직접 해 가지고, 이사장도 직접 가야죠, 이 부분은.

JDC 이사장이 제주 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분이면 제주도의 이런 힘든 부분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죠, JDC에서가.

그리고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JDC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허가권 같은 경우도 JDC에서 하는 사업에는 주지 말아야죠,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본인들의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솔선수범해서 나서지 않고 흐지부지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더 강력하게 JDC 측에 해서…….

○김승준 위원  봉성리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양돈농가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도청…….

○김승준 위원  도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세 군데에서는 이렇게 다 필요한 사업이다 전부 하는 부분에서 JDC 하나가 조금 소홀하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JDC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응모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JDC 측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주시지만, 제주시가 해야 되지만 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JDC 찾아가서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 만나서 저희 도정 입장이랑 도의회 입장을 잘 전달해서…….

○김승준 위원  이사장이 직접 해 가지고, JDC 이사장이 직접 가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토부를 방문해야죠.

○김승준 위원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다 해 가지고 쪽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관철시켜 달라, 그렇게 해야죠. 이거 만약 불용처리 되면 다음 예산 할 때 우리 제주도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김승준 위원  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JDC가 제주에 필요한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활용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확 눈에 들어오는 게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유치.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좀 됐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이거는 어느 정도, 최재천 전 국립생태원장님이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방안에서 국립생태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갔고, 저희가 용역진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 환경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도 국립생태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보면 제주 곶자왈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분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환경정책과하고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모델 발굴조사 용역,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의 마을공동목장 보존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6600만 원입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10개월의 용역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가, 모르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만 1억 10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중요도를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용역도 실시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인건비 1억 1000만 원, 회의비 등 제경비 7000만 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8000만 원까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당초 보존계획은 했고,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계획에 보면 23개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목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년도에 국비를 마을공동목장 생태계서비스 직불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거기에 생물종다양성 부분, 탄소흡수원 부분,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 생태 웅덩이, 기후변화 대응숲까지, 마을공동목장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직불제에 반드시 마을공동목장의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화면 하나 올려 주십시오.

화면 올라갈 때까지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에 3억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체 재원 90%, 자부담 10%. 243쪽입니다, 243쪽.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양홍식 위원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제주감귤연합회. 그런데요. 247쪽을 보게 되면 과수 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이거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감귤수출연합회, 이렇게 사업대상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자체 재원으로 100% 지원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100%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단법인에는 자부담 10%를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이 업무가 한국감귤수출연합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 농업회사법인, 100%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과수 수출 마케팅 및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를 주는 겁니다, 주식회사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가 주식회사…… 한국감귤수출연합회인데 여기 회장님이 감귤농협 조합장님이고, 농협들 위주로 결성된 사단법인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협으로 결성된 사단법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국장님,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확대가 됩니까?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내용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요.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양홍식 위원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에서부터 50세 미만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이라든가 후계농업경영인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나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범위가.

○양홍식 위원  범위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도 만 18세로 낮춰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연리 1.5%, 대출금. 상환,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연리 1.5%, 고정금리. 상환,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연리 0.5%입니다.

국장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가 부담률이 얼마죠? 이차보전 해 주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0.7%입니다.

○양홍식 위원  0.7%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이라든가 후계농업경영인도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은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 조례가 아니고…….

○양홍식 위원  정부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정부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홍식 위원  예, 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똑같이 농어촌진흥기금도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청년농업인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차보전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해 줄 때 청년농에 대해서 별개로 뗐습니다. 30% 정도 떼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융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지사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 중에 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지금 이걸 들으신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RE100 감귤과 계란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RE100 감귤이든 계란이든 전부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자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감귤과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농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00% 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농가는 RE100 인증농가가 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RE100 농산물이 된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첫 번째는 시정연설 내용처럼 RE100 농산물을 생산하면 어떻게 농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쉽게 말하면 지금 계란이 100원이면, 그냥 일반 계란이 100원이면 RE100 계란은 상품성 가치가 한 400∼500원 그렇게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향상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국장님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농업의 부가가치가 오르려면 RE100으로 생산된 계란이 비싸게 팔려서 농가가 수익을 얻어야 되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농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은. 부가가치의 개념.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농가 입장에서 RE100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있습니까,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럼 제주도 차원의, 제주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내년도에 RE100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애월아빠들’인데 사업장은 구좌 태연농장입니다. 거기 태양광 시설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그다음 에너지산업과에서가 시범적으로 한 5억 정도 들여서 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RE100 감귤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농업기술원에서가 또한…….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전혀 다른 대답을 해서.

아까 국장님 분명 저한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비싸게 팔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지금 현재 축산 RE100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은 RE100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되기 위한 거지 RE100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RE100 농산물을 만드는 것과요, RE100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아까 후자의 답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RE100 농산물이 비싸게 팔려야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나?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나? 없습니다. 시설만 있습니다, 시설. 태양광 시설 지원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RE100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요. 판매 촉진 아니면 인식개선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에 지원이 있냐를 묻는 건데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식품부하고 대형 6개 유통사가 MOU 맺어 가지고 소비촉진행사, 인식개선, 소비 장려 유도, 이런 거 합니다. 근데 RE100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그겁니다. 지금 RE100 계란이든 RE100 감귤이 생산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그거예요. RE100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란·감귤 부가가치,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저는 진짜 부가가치가 오른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RE100 계란은 이렇게 비싼 거다.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저의 궁금증은요.

시정연설에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RE100 농산물 관련해서 2025년에 편성된 예산을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에 보면 축산 RE100 인증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보니까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으로 5억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는 P2H 실증사업까지 RE100 농산물 관련 예산이라고 제출은 했는데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포함시키는 건.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요. 이것도 농축산식품국보다는 에너지산업과 사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 비중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축산 RE100 그리고 농업 청정 분야 에너지 전환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거 다 봤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BESS, ESS 설치하는 거, 배터리. 이런 거라서 제가 이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시설 지원입니다.

○한권 위원  예. 생산물을 만들려는 시설 투자 인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아까 공감하셔서, 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농산물이 생산됐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어떻게 더 비싸게 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농가들의 수익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RE100 닭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에너지산업과에 RE100 예산이 많이 잡혔냐 하면,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함께해 나가고, 또 농업기술원도 예산을 2억 정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RE100 감귤·계란, 아까 닭까지도 말씀하셨는데 RE100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도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탄소 인증제품보다는 저는 더 값어치 있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비싸도 팔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지원, 그런 제도, 구상되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야 시정연설에서 나온 이 문구가, 이 발언이 진짜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2024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앞으로 27일 되면 109명이 전부 다 들어오고, 위미농협에 49명…….

○현기종 위원  위미농협은 외국인근로자들하고 제가 같이 가서 밀감 따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역 농협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지금 고산농협하고 위미농협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미농협 같은 데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가들 역시, 위미농협은 전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괜찮습니다.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평일날 했던 사업들을 연말에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 밭작물 위주의 농협은 못 할 정도였는데 저희들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는 APC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현기종 위원  받았들였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식품부는 됐고, 출입국관리소만 지침을 개선하면 되게 됐고. 한 시군당 100명씩 한정됐던 사업, 그 문구가 삭제될 겁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  확대 가능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내 많은 농협에서 신청이 될 건데 신청한다고 항상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2024년도 것 보니까 10개 농협을 했는데…….

○현기종 위원  6개소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6개 농협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선정 안 된 기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닙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역량, 그쪽에 분석점수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들이 많이 돼서 농가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위미농협 농가를 방문해서 여쭤 보니까 연속해서 3일밖에 못 쓰더라고. 그러면 보름 후에 다시 예약했다가 써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인원수 제약 때문이겠죠?

그래서 농가의 일손 부담도 덜어드리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만, 다른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단 농가의 일손도 덜어주고, 인건비 자체가…….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게 들어갑니다. 남자 감귤 하는 게 15만 원인데 거기는 12만 원 해서, 밥값 빼면 본인들한테는 11만 원…….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기준해서 지역의 인건비도 차츰 정리돼 가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현기종 위원  그게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로 나타난 예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다운돼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한 불법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정리가 돼 가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까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인원으로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조천과 함덕과 서귀포가 됐지만…….

○현기종 위원  6개소가 되죠, 내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애월, 하귀 그런 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 위주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이 해소됨으로써 많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도개선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인력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20개 농협이 전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가소득도 되고…….

○현기종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가장 인력 관리에도 좋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탈자 제로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 공공형 제도의 확대를 저는 주문드리는 거고. 그럼 그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하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MOU 체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MOU는 현재 베트남 남딘성하고 몽골…….

○현기종 위원  돼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두 곳이 돼 있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네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적인 향후 공공 계절근로형 인력 확대 충원 방안, 그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국가가 있나요? MOU 체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캄보디아하고, 캄보디아도 기존에 하기로 했었는데 인력 송출, 무단이탈 문제로 약간 제한이 됐었습니다. 거기와 할 것이고, 라오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님도 왔다 가셨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들 역시 현지에 갔다 와야 되고, 그쪽 현지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윈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라오스 말씀 나온 김에,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라오스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먼저 갔다 왔습니다. 노동국도 방문했었고, 비엔티안주의회도 방문을 했었고. 방문을 하면서 그런 의향을 충분히 전달받았고, MOU 체결을 원하는 그런 사항을 전달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의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렇게 관심 갖다 보니까 명함을 갖고 와서, (명함을 보이며) 라오스 노동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확인했어요. 인력 송출회사입니다. 이분들이 영사를 모시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영사님 오셨냐 하니까 영사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고 노동국 직원이 왔다고 그러던데. 현지에 확인했더니만 인력 송출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자체하고 MOU를 맺는 게, 국가 간에 MOU를 맺는 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연결하든 다른 국가를 연결하든 공식채널로 연결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반형으로 했을 때, 충북 청주라든가 충주 같은 데는 일반형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MOU가 체결 안 되면 인력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라오스인 경우에는 노동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기 자치단체 선택하면 거기 분하고 협약을 해서 오는 거죠. 라오스는 노동부하고만…….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산농협 같은 예를 들어보면 근로계약 기준이 22일로 돼 있는데 한 17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면 결국 부담은 농협에서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농협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C 같은 데서 근무를 시켜야죠. 향후에는 그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그런 감수는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농협의 존재 가치 역시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인들이 혜택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2개를 합쳤을 때는 오히려 농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면서 행정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게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3년도에 시작하고, 2024년도에 할 때도 지역농협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미농협 윤재춘 본부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윤재춘 본부장님께서가 농협이 그 정도 손실을 보는 거는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거를 농협에다가 떠넘길 수는 없으니 아까처럼 APC센터라든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것을 해결하셨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년부터는 지침이 확정될 겁니다, 2025년에는.

○현기종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확대가 제주농업사회에 가져오는, 농민들이 가져오는 혜택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라오스 방문했기 때문에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확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라도 들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유기·유실동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소하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 현황은, 그럼 좀 여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여유 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포화 상태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적정 마릿수를 유지하려고, 그 공간에 맞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유기동물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포화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직원들이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을 저희가 보호·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무휴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래요. 근무를 많이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소장님께서 안락사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제주가 안락사율이 전국 1위가 되고, 또 반면에 입양률은 최저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광역화해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해 연간 1000여 마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올해는 한 600마리 정도 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입양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요. 그러면 혹시 2026년도 입양률 목표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올해 말씀…….

○위원장 양영식  2026년. 내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내년…….

○위원장 양영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 입양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발표한 게 없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내에서 입양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 외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한번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께서 가축분뇨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거잖아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JDC가 응모했고, 선정이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근데 주식회사 대동이 국토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축분뇨 바이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장 걸림돌은 JDC에서가…….

○위원장 양영식  JDC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의지가 부족하다,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토부에서는 민원 문제 해결을 봐라.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JDC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리는 민원 해결할 테니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저희 도하고 JDC가 함께 가서 대동을 설득하고, 봉성리 주민들한테 대동에 압박을 놓으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JDC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을 이제 와서 JDC가 손을 놓겠다라는 게 말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이녁네가 하켄 해 놓고 이녁네가 이젠 안 하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JDC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위원장 양영식  도대체 JDC가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땅 장사만 하고, 대규모 개발하면서 난개발이나 이렇게 하고. 정 필요한 이 사업, 양돈업자들,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오늘의 분위기, 위원님들의 분위기…….

○위원장 양영식  JDC 이사장이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찾아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체면 차릴 게 아니고 담당 과장 만나서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장내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다시 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반응과 의견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동행해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진짜 의문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허가권이 제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동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JDC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이렇게 넣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고.

그쵸?

그리고 왜 국토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봉성리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이렇게 내팽개칩니까? 아니,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는데 국토부는 이 문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대동 민원만 중시 여기고 있고. 주식회사 대동과 국토부의 관계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양영철 이사장님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접 국토부에 가세요!

듣고 있습니까!

지금 12시 반이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과잉이 예상되는 품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양배추가 10%고요, 당근 4.5%, 그다음 월동무는 0.1%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과잉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전적 대책과 사후적 대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전적으로는 5월에 조사해서 7월에 농가라든가 품목별단체에 이러이러한 수급의향들이 있더라,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조절을 좀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후에 토양생태환경보전금 사업을 투입했더니 424ha에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조사해서 그것이 마무리되었고. 향후에는 정부 가격안정제도로 해서 196억과 자조금단체에 66억을 투입해서 상황을 봐서 출하시점에 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가격안정제도를 활용해서 농가들의 경영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거의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월동채소가 좀 과잉생산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기후가 나빠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콩과 양배추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단계적인 매뉴얼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잉생산 되는 품목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전적인·사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원래 휴식년제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휴식년제로만 하면.

지금 지원하는 단가가 평당 얼마죠? 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20만 원입니다. 1년 차 420, 2년 차에는 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걸 가지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임대농이죠. 본인 소유 땅도 있지만 대량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토지들이 많은데, 임대를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맞아서 대체작물을 하는 건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콩 같은 것은 제외된 사유가,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콩 같은 것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콩 재배했던 그 면적은 다시 월동채소로 돌아가는 그러한 문제점.

저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쨌든 간에 임대료에 못 미치는 지원단가, 평당 1386원, 1432원 그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 지금 지하수도 보전해야 되고, 토양생태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려면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단가 같은 건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휴경을 했을 때 ha당 420만 원,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애월읍 봉성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원 정도로 치는데 구좌 당근이나 성산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2000원, 2500원까지도 가는 밭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는 휴경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더 많이 조성되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하면서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품목을 다양화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어떤 품목이 우리 제주 실정에, 제주 농사에 적합한지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하면서,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취지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대체작물 같은 거 지금 개발 중이거나 진행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대체작물이라기보다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작물 쪽으로 일차적으로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밭작물 지대, 특히 월동무라든지 하는 데의 소득 확보를 위해서 뒷그루 작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현기종 위원  어떤 게 있죠, 뒷그루 작물들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를 들어서 월동작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지금 동쪽에서도 상당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호박이라든지 밤호박.

○현기종 위원  예,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초당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틈새작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휴경직불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녹두를 재배하고 나면 사실은 월동무 재배가 상당히 힘듭니다,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그래서 휴경하는 조건으로 하면 아마 월동무보다, 지금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소득이 20% 이상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녹두 얘기는 일찍부터 나왔죠.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올해 한 10ha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상황이 좀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는 30ha 정도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녹두 관련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엽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레드향 열과 발생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재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감귤유통과장 김상엽입니다.

예.

○현기종 위원  어쨌든 중앙에 꾸준히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지금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레드향 열과 피해는 9월 말부터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조금 진행되다가, 37%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레드향이 발생한 순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저희는 레드향연구회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레드향을 연구하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논의했고. 우선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구를 했고, 지난 11월 초에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14일까지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농업재해에 포함된 거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신 거고, 그다음에 보상 수준인데, 피해지원금액 수준인데,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재난지원금은 ha당 250만 원 정도의 농약대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재난지수라는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660㎡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수준, 그보다 면적이 넓은 1200㎡ 이상은 100만 원 수준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 농가 분들이…….

○현기종 위원  농약대 수준이죠.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큰 위안을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재난으로 인정해 줬다는 점에 조금…….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내년에도 열과 피해가 30%, 40%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년에도 정부가 이것을 선뜻 인정해 주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올해 열과 피해가 있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었고, 일부 농가에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아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우선 정부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 만감류로 레드향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열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핑계로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한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농가가 계속 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과 피해 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림을 하거나 관수를 하거나 송풍팬 같은 것을 닮으로써 외기온도와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이 FTA기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를 위한 지침 개선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다만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감귤박람회 준비 또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날이 갈수록 감귤박람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된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놨을 때 상당히 비교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감귤 조수익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제주도 전체…….

○양용만 위원  예, 제주도 전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사님께서 어제 감귤박람회 개막식 때 작년 정도의 수익, 1조 3000억 정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역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상품외감귤을 격리시키면 더 많은 고품질 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농업디지털센터를 개원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오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상당히 잘돼 있고. 표준을 어느 정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더욱 섬세해야 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 거보다는 특정작물 한두 개를 해 갖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두 번째는 어차피 바다가 고수온이고 육지부가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아까 레드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온의 피해,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작물의 변화체계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하고 관련된 지하수 오염, 이 부분이 그렇게 막 큰 어려운 숙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좀 말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득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주요하게 재배되고 있는 31작물 수준에 대해서 ’97년부터 쭉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좀 더 쓸모 있게 잘 다듬어서 농업인들, 아니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다듬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정작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로 잘 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이라든가, 원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있는 기존 작물에 대해 갖고 경쟁력을 높이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작물이 우리 토양에, 우리 지형에 딱 맞는 거고, 온도변화에 따른 약간의 대응만 하면 우수한 농산물로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걱정되는 게, 농업 분야에 우리가 지켜 줘야 할 물자원 있지 않습니까, 지하 물자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용만 위원  이거를 농업 분야에서 지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고,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접근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 생산활동이 물자원을 포함한 자연을 훼손시키는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농업 쪽에도 비료 사용량이라든지 농약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저희들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제는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이어서 강원명 과장님.

축산 분야도 분발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양용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산업, 축산업, 농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축산 분야가 관광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고, 진짜 한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양돈산업이 관광산업에도 상당히 크게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앞서 김승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양돈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거를 좀 더 증설해야 되겠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또 하고자 하는 개인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JDC라든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은 악취저감을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는 하는데, 또 예산이 투입은 되는데 해마다 똑같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는 편안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가야 된다. 왜?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이젠 표준 모델 나올 만하다. 그 모델을 농가에 심어 주면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그 업을 영위할 수 있고 투자도 할 것이다. 이게 좀 부족하다.

그거까지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JDC나 다른 업체들, 민간에서도 지금 4개소 정도 신규로 더 증설해서 인허가 절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분뇨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취 부분은, 사실 돼지를 키우면서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짜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다.

표준 모델 부분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듭니다. 밀폐식 돈사라든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저감 방법은 있지만…….

○양용만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전자에 얘기한 분뇨처리시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증설되고 이걸 농가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역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만큼 돈을 투자했고, 시범사업 내지 기타 등등등등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립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서로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그래서…….

○양용만 위원  세 번째는 소규모 농가, 마을과 인접해 있는 소규모 농가,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못 하는 농가들을 모아 갖고 규모화시키고 농가 수를 줄이는 이 작업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산업의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낙농산업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산업은 다 어려워집니다.

지금 도축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만 두를 예상해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2개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또 농가 수는 줄이고 규모화시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곤충문제도 얘기했지만 웃기는 일들이, 농업에 꼭 필요한 게 유기질비료 내지는 각종 비료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거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서 슬러지라든가, 기타 하수슬러지라든가 이게 올라가면 바로 또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우리 거는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축산뿐만 아니라 도축가공이라든가 육가공에서 나오는 가공 부산물이라든가 또 어류에서 나오는 가공 부산물, 이게 다 자원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육지부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육지부에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비료화해 갖고 우리 제주도 토양에 유기질 비료 내지는 가축 퇴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 걸 우리 비용을 들이면서 육지부까지 싣고 가고 또 싣고 오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빨리빨리 답을 찾아 주셔야 농가들이, 축산이 살아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오래 하면은…….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악취 부분은 사실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도 있는 반면, 어떤 농가에 가면 냄새가 안 나는 농가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농가의 수준을 맞추는 부분에, 농가의 자구노력을 고취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접근을 하겠고.

악취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더 확보해서 농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하겠는데…….

○양용만 위원  과장님.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양용만 위원  전반적인  질의내용을 잘 정리해 갖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계속 리바이벌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제는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해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잘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덕분에 개회식 잘 마쳤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박람회,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규모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전돼 가는 모습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어제 가서 쭉 둘러보니까 정말 좋았던 게 외국 바이어분들을 초청해서 수출계약을, 직접 현장에서 상담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쪽에 농기계들이나 농기구들 진열되어 있던, 홍보 나왔던 업체들 많이 봤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거기에서 한번 싹 둘러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원장님 생각에도 우리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올해 기술원에서 농기계 개발계획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기계 개발 쪽입니까, 아니면…….

○강봉직 위원  개발이든 임대 보급할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강봉직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한 10억 정도.

○강봉직 위원  10억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거기서 저도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농기계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원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니까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사님이 개막식 때 농기계 업체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운반기라든지 아니면 소형 농기계로 풀을 제초할 수 있는 제초기라든지 그런 좋은 농기계들이 많이 출품된 사실을 보고 농가 개인마다 이런 농기계를 사는 것은 상당히 경영적인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농기계를 다수 확보해서 임대센터에 배치하고 그런 것을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10억 예산뿐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그걸로는 부족할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봉직 위원  농민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농기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농기계 안전사고 종합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이 14종, 경운기·트랙터·콤바인 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10.8%…….

○강봉직 위원  원인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원인은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집에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 보험에 가입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홍보 부족…….

○강봉직 위원  그렇죠. 인명사고 나더라도 당사자가 현장에서 아니면 며칠, 몇 날을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 합의 다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운기·트랙터는 도로주행도 가능하고, 다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경운기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경운기 사고 났을 때 자기들끼리 다 해결했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못 했고. 이게 뭐냐 하면 보험 가입을, 그때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2025년도 예산에 전년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비 보조가 나왔는데, 저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홍보를 하고, 또 보험 가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좀 더 예산을 잡고 관리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85%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몰라서 못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올해는 12개 품목인데 내년에는 14개 품목으로까지 확대해서 더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농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장 내용에 보니까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이 있네요. 농기계 손해나 자기신체사고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는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그나마 자기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대인은 인명사고 시 사망했을 경우에 최고 1억 2000만 원까지 보장이네요? 최고가 1억 2000만 원이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대인사고 시에는 조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험금 인상하도록…….

○강봉직 위원  인상을 해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련 보험회사하고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요즘은 촌에도, 읍면 지역에 보면 외제 차 많이 끌고 다닙니다. 경운기가 외제 차, 끌고 다니는 한 5억짜리 차를 박았을 땐 어떻게 할까요? 밭 한 판 날아갑니다. 대물배상도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보험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버님네도 예전에 다 농사를 지어 왔고, 농사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농사하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대인·대물 사고가 나서 그걸 변상 조치할 때 그 비용 감당이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보험 가입률이 지금 10.8%인데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 홍보를 하고, 또 관련 보험회사와 함께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보상 관련해서 보상금액을 대인이든 대물이든 상향될 수 있도록 가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 보면 작년에 대물을 3억 했는데 5억으로 더 증가하라고 합니다, 가입 설계할 때. 그 이유가 요즘은 고급 승용차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한 번 걸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민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이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험회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협업을 하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강봉직 위원  보험회사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김승준 위원  2023년도는 25억, 2024년도는 30억. 복권기금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복권기금으로 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2024년도 ― 올해죠 ― 올해 신청 농가를 보면 한 256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1574농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60…….

○김승준 위원  60%, 61% 정도 됐는데 파쇄기나 전동가위, 운반기 그런 걸 전부 해 가지고 신청, 농가들이 농기계 신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편의장비만이 아니고 농작업 대행, 농협에서 하는데. 저는 이 농작업 대행이 꼭 필요하다, 고령농들이 있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보다도 농협 같은 데서가 농작업 대행을 이제는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걸 구입을 해 놓으면 농가들 1년 평균 따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트랙터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1억 2000만 원 되는데 1억 2000만 원의 값어치, 사 놓고 하다 보면 다 빚이거든요, 실은 이게. 이 부분을, 농협에서가 농작업 대행을 해 주면 농가들이 부담을 좀 덜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 보니까 갑자기 반토막이 나 버립니다, 15억으로. 그것도 기금에서 이제는 아예 빼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지방비로만 투입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30억을 해도 농가들이 원하는 걸 다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15억, 반토막을 내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농가 부채가, 농기계를 살 때, 경운기를 살 때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임대해서 하게 되면 농가 부채가 당연히 줄어들어서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 사업이 30억에서 15억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제가 봤더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해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으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 2023년도에 ―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구조 성과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되다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이 예산을 올렸더니 신규사업이라서 제로로, 하나도 책정을 안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부터는 다시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5억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 파트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따놓은 예산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확정 비율이 2019년도에는 46.8%, 2020년도 58%, 2021년도 34%. 이렇게 55%, 58% 하다가 올해 61.3%까지 올렸는데 이 사업이 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돼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고 또…….

○김승준 위원  이 부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이번 할 때도 좀 도움 주시면…….

○김승준 위원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 많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계속 나갈 겁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들이 많을 건데, 편의장비도 그렇고 농작업 대행 부분도 농협이 해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 고령화가 전부 돼 있는데 고령화 되신 분들을 보면 또 홀로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트랙터 같은 거 해 가지고 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 대행을 해 줘야 된다. 대행해 주면서 밭도 갈아주고, 수확도 전부 해 줄 수 있는 여건까지 이제는 만들어줘야 된다, 고령화돼 가지고. 그럼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30억보다 더 돼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 50억 정도 되면 좋은데…….

○김승준 위원  돼야만 어느 정도 농가들의 부족한 부분들,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농작업 대행도 해 줘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령화 대응 이것은 도와 농협의 협력사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회의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첨부해서 예산 파트에 가서 다시 예산 절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작업 대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향후에는…….

○김승준 위원  농협중앙회도 한 20% 정도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농기계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니까. 농협에서 할 때, 농작업 대행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협중앙회에서가 10% 하고…….

○김승준 위원  농작업 대행은 중앙회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게 20%면 농작업 대행하는 농기계는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적극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업용수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김승준 위원  원수대금. 논의 좀 해 봤습니까, 물정책과나 어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농업용수 종합계획이 올해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디지털 계량기 설치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그전까지는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지불하고, 2026년 그 정도쯤 돼 가면 어느 정도 기반이 완료될 겁니다. 그때는 직접 쓴 농가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행정시가 이거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잠시 유보해 두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유보는…….

○김승준 위원  유보해 놔두면 되는데 왜 물정책과에서는 꼭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똑같은 예산입니다. 행정에서 하면 도에 세입으로 와서 다시 또 나눠 주는 구조인데, 기후환경국에서가 유예했다가 다시 유예를 하니까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설득을 시켜야죠, 이 부분을. 물정책과도 이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정책과도 이 부분을 그렇게 징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이걸 따져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도에서는 제주시로 해서 징수를 하면 제주시는 또 납부하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행정으로 납부한다는 게.

이 부분도 뭐냐 하면, 계량기 부분도 실은 제주도 전역에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농가들이 직접 달지 않습니다. 누가 답니까? 지금 계량기가 30만 원 정도, 28만 원인가 얘기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디지털이 그 정도 28만 원인데 28만 원 들이면서 누가 이거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9만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지금 7만 정도가 계량기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농업용수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표준화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전에 계량기 설치하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 컨설팅 과정에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해라.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 불용 처리한 2022년도…….

○김승준 위원  예, 2022년도에 불용 처리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논의들을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만 잡아 놓고 한다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후환경국하고 또 기조실하고 한번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광센서 선별기인데, 올해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7억입니다, 7억.

○김승준 위원  얼마 안 잡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도 예산도 7억인데 단가가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당 8억 정도 해서 24억 원 정도를 예산계와 절충을 했었는데 재정운영상 예산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화 사업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APC 쪽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절충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광센서 선별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단가가 높다 보니까 7억이라는 예산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이젠 표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도, 산도도 다 표기해 가지고 광센서를 통과된 것은 몇 Brix 딱 표기를 해서 보내면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다만, 이 예산을 하지 못하니까 57개 소규모 광센서가 있는데 그 노후화된 것을 보완해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그런 제도로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 쪽은 예산을 잡아도 잡아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한 부분인데, 다음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어느 분이 국장님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실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님한테 좀 짚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과장님,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재배면적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이.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근데 예산 과목은 전산개발비로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공기관대행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하고 ― 아, 작년까지입니다마는 ―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 지방정부하고 따로, 별도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양홍식 위원  이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저희 식품산업과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가 주관 부서인데, 주관 부서가 공기관 위탁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전산개발비를 한다는 건,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추진을 할 건데…….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데 공기관대행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구분을 해서, 당초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랑 같이하다가 올해부터는 기존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같이했던 재배작목 13개 품목에 대한 촬영은 저희들이 기존대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은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런 쪽으로 돼서…….

○양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재배면적 재조사 아닙니까? 재배면적을 조사하는데 무슨……. 이 사업의 성격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될 것이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산개발비로 변경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이제는 드론 관측사업을 하라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그러면 알겠다. 그 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다가 이렇게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양홍식 위원  아휴.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세척 당근 상품화 지원 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3억 6000만 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예산은 품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아시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세척 농산물이 당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동무도 같이해서 제목을 세척 당근이라고 하지 말고 세척 농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다가 품목만 당근하고 월동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서 품목 단체별로 소외감 느끼고 반발심 일어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밭작물 주산지협의체. 밭작물 주산지협의체 아시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여기에는 양파하고 마늘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부 수급품목이 마늘하고 양파만 돼 있습니까? 월동무는 정부 수급품목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월동무하고 마늘하고 양파는 정부 수급품목에 포함돼 있는 품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왜 마늘하고 양파 생산자단체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월동무는 제외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걸 보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균형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특별한 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월동무의 경우에도 자조금을 통해서 수급안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양홍식 위원  양파는 자조금 없습니까? 마늘은 자조금 없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홍식 위원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비 필요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당근인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자조금으로 편성돼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오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사업으로 부족하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니, 마늘·양파요. 마늘·양파 아닙니까, 지금? 잘 검토를 하셔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제가 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말씀한 당근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기존의 세척 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사업을 이번에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명칭을 바꿀 때 같이 세척 농산물로 해서 그 사업 안에 당근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다른 농산물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으로…….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척 당근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양홍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아까 월동무나 그것은 2021년도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마늘·양파로 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월동무가 지원이 됐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향토음식 육성 지원이 민간위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 콘텐츠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미식축제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 달라요. 민간경상보조, 공기관대행, 민간위탁금. 사업 부기명도 다 다릅니다. 특별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별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다 다르고, 기관·단체도 다르고.

과장님, 제주가 세계적인 미식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식축제 하는데 식품산업과에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음식, 세계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위원님, 답변…….

○양홍식 위원  아니,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음식, 세계인들한테 제주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

○양홍식 위원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이번 용역도 있죠? 용역도 하죠? 음식 관련해 가지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3000만 원…….

○양홍식 위원  용역 있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먹거리에 3000만 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먹거리 용역하는 거 있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영역을 통해서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가져 가지고 도가 먼저 홍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향토음식 품평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국조리사협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제주 전통음식을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제주 미식축제 같은 경우는…….

○양홍식 위원  향토음식 품평회도 하잖아요.

그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 품평회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표적인 음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거를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리고 미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명 셰프를 초청해다가 제주의 식재료를…….

○양홍식 위원  그러면 관광 콘텐츠 사업은? 향토음식 관광 콘텐츠 지원은 뭘 갖고 관광 콘텐츠 지원할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관광 콘텐츠 지원은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로 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야 되는데…….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기존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향토음식들 관련해서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향토음식 식당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양홍식 위원  국내외 체험단도 운영을 하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외국인 체험단을 운영할 건데 어떠한 걸 가져 가지고 할 것인지. 과연 이걸로 가능하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온전한 영역이 돼서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세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빙떡,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또 뭐 있겠습니까? 오메기떡.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3000만 원 갖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세계적인 음식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떡, 오메기떡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자 신문에도 냈지만, ‘맛의 방주’로 해 가지고 5가지가 또 발굴이 돼서 오늘 인터넷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제주도에만 있는 거 하면…….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그런 부분들을…….

○양홍식 위원  제주도만 내놓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빙떡이라든지 또 뭡니까, 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토음식에서도 대표적인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양홍식 위원  제주에 오면 꼭 먹어야 될 거.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주형 향토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에 크지 않은 예산 증가율 속인데, 그 속에서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푸드테크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이 총 5억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맞죠? 푸드테크 산업 육성으로 해서 총 5억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봤더니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가장 크게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국장님, 확인되십니까?

푸드테크 산업 육성으로 5억 1500만 원이 편성됐고, 그중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4억 55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이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제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로 불리든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을 봤는데 이게 진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시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푸드테크 산업 육성으로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들 있죠? 이거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료 찾음)

○한권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들을 보니까요, 푸드테크 글로별 플랫폼 협력 제주 농식품 홍보관 운영 1억 500만 원 되어 있고요. 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연계 제주미래 간편식 등 개발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됐고요. 그리고 ‘제미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사업으로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봤는데, 이게 왜 시급성이 떨어지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홍보관 운영 1억 500만 원 사업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푸드테크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주 사업인데, 그러면 푸드테크로 수출까지 가능한 기업이 제주도 내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수출 가능한 기업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권 위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현황 이런 거.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가 답변…….

○한권 위원  그냥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푸드테크협회에 가입된…….

○한권 위원  아니요. 그…….

됐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정부가 발표한 10대 푸드테크 핵심과제 보면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식품 프린팅, 식품 커스터마이징, 식품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만큼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가 ‘기업이 얼마나 있길래 수출지원 사업을 벌써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요.

제주 미래 간편식 개발 1억 5000만 원 사업, 이것도 봤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보니까 개인 맞춤형 식품과 우주간편식 개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주가 우주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벌써 우주인들이 먹을 음식까지 개발해야 되는 그 시점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위성발사 하는 건데.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2억 원 사업도 제가 봤어요. 개발된 간편식 마케팅 차원에서 5개 업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제품이, 이 5개 제품을 보니까, 제가 업체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보말을 이용한 강된장, 보말죽, 성게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인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주 먹거리, 그거는 저희들이 푸드테크산업을 하면서 제주대학교하고 연관해서, 떡 같은 게 우주식품으로 갔을 때 첨가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아까 그 다섯 가지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유지호 과장님이 명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어…….

○한권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다섯 종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보말과 관련된 죽, 성게죽, 보말된장소스, 호박 이용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중요성은 얘기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시급성과 그다음에 타당성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편성된 이 예산들을 보면 저는 타당성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는 사업별·연차별 계획들이, 재정투자계획들이 반영돼야 되고, 우리는 그걸로 판단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대로, 연차별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따져보게 되는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제가 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 겁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이잖아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용역 언제 완료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년 2월입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 기본계획이 사실상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특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판단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되다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짜맞추기식으로 된다는…….

○한권 위원  예.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고요. 하지만 푸드테크사업이 2월에 용역이 끝나서 그 후에 사업을 잡으려니까, 그러면 또다시 1년이라는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푸드테크 용역 속에 약간 있는 것들을 예산에 기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한 크게 이 세 가지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좋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큰 방향에서, 저는 큰 방향에서의 기본계획이 의회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용역은 아직 준비 중이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로드맵하에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하면 육지 분들이 떠올리는 게 뭐가 될까요? ‘제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일출봉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성산일출봉, 감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말도 생각할 거 같고.

○위원장 양영식  예. 제주 쪽빛바다, 말.

한라산을 배경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청정자원.

○위원장 양영식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말도 상당히 모습이 아름다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다음 바다,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가 제주는 말의 고장이다. 제주 역사는 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마사박물관이 있는데 그처럼 말 전문 박물관이 정작 제주에는 없다라는 게 말의 고장이면서 좀 그렇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말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주요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들여다봐도 말 조형물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단지, 말 사육 두수가 우리 제주가 54.2%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육 두수가 많다고 해서 제주를 말의 고장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맞는 건지.

2014년에 제주가 전국 최초로 말특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23개 사업에 490억 원이 말특구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위원장 양영식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떠한 성과물이 있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말 보유 사업장이 1099개소로 5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다음 승마시설이 61개소로 증가되었고, 체험승마 인구가 23만 1000명으로 28.3%가 증가된 효과가 있고, 조수입도 1784억 원으로 36%, 그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주요지표,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글쎄요.

특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한 거는 과연 도민들께서, 어떤 도민들은 우리 제주가 말특구로 된 것도 몰라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체감하는 게 너무 낮다, 말 관련해서. 이렇게 도민들의 체감이 그다지 없는데 말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지난 8월 7일 말산업 관련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말특구 지정 1호고, 10년이 지나서 그러한 발전방안. 또 헌마공신 김만일이라든가 이번에 레클리스 동상 같은 것을 하면서, 레클리스 기념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좋은 의견들을 발굴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양영식  늦게 출발한 경북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곳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야 되고 앞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다지 차별성이 없는 거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도 말의 고장이라고 하면 과천에 있는 마사회 본사를 우리 제주로 이전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 본 적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방 이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마사회가 제주도에 이전하기를 저희들 역시 소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말산업 발전…….

○위원장 양영식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체감하면서 자부심, 자긍심. ‘아, 그래. 우리 제주는 말의 고장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오히려 후발주자인 경북이라든가 경기도에 부분적으로 뒤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말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상당히 가짓 수는 많습니다. 행정시까지 포함하게 되면, 2025년 사업도 보니까 40개 정도 이렇게 돼요. 예산도 76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메인 사업, 특히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사업은 저는 글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좀 전에 강재섭 국장께서 김만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역시 며칠 전에 토론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지만 김만일 그리고 김만덕, 이 두 분은 조선시대에 제주가 낳은, 상당히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그 당시에 실천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는 상당히 영웅 시 되어야 될 분들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장 양영식  김만덕기념관의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8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만일 기념관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억.

○위원장 양영식  2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예산이 약간…….

○위원장 양영식  왜 헌마공신 김만일, 이분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평가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뭡니까? 예산적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김만일 그분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역시 김만일 기념사업 해서…….

○위원장 양영식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주이해교육을 들여다보게 되면, 3·4학년 과정을 보면 김만덕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제주 정체성 교육에. 그런데 김만일은 없어요.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된다면 교육청에다가 압력을 행사, 압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김만일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 김만일 헌마공신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그 공덕을 길이 빛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주 말의 역사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더딘, 그러니까 말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더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애정이 좀 덜 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가 도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 전국체전 때 승마경기를 제주에서 하게끔…….

○위원장 양영식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보완도 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향후에는 레클리스, 그러니까 마사회 렛츠런파크라든가 헌마공신을 순회하면서 모든 곳을 갔다 오면 기념품을 드리든지, 제주 기념품을 드리든지…….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투어 프로그램을 해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제공을 마사회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행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MZ세대인데, MZ세대들이 요즘의 모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서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김만일 정신 스토리텔링을 발굴한다든가 그리고 말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콘텐츠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부서끼리, 농축산식품국 강재섭 국장께서 적극 나서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 국하고 관광교류국, 관광공사, 마사회가 같이 협업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꼭 헌마공신 김만일만이 아닌 레클리스라든가 제주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레클리스 다큐를 하듯이…….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김만일 그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다큐 같은 것을 하면…….

○위원장 양영식  커오는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MZ세대들이, 미래세대들이…….

○위원장 양영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만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님, 잠깐만.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예산으로 39억 6000만 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아시겠죠? 2014년도에 코미팜이 우리한테 주지 말아야 될 백신을 줘 갖고 발생된 문제이고, 또 이걸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 재정 지원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백신 비용으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그때 방역당국이 오판을 했죠, 전염이 안 된다고 극구 우겨 갖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건데 지금 10년이 되는 이 상황에서도 이걸 근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피해가 큽니다, 이게. 또 그 당시의 협의내용 내지는 합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또 다시 터졌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강윤욱입니다.

이번에도 또 오염된 백신에서 항체가 나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의해서 백신 비용으로 39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농가 피해는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 녹십자 일본뇌염 백신과 돈콜레라 혼합 생독백신, 이 잘못된 백신으로 인해서 제2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근절대책…….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역당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키워 버렸다. 그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 내지는 합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백신 공급업체는 고발조치 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면 청정화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김은주 소장님.

나오지 마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 도내에 근절되어야 될 질병이 있습니다, 구제역. 여기 보니까 구제역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 검사 이런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전염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고. 이 질병 역시 야외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양용만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백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가에 피해가 많고 다른 바이러스의 질병 차단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근절 대안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양돈산업이라든가 한우산업이라든가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수출 위주가 아니고 안전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축위생검사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강봉직 위원  어떤 검사를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일단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을 축산물로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대충 간단하게, 검사는 어떤 검사들, 식중독 검사 이런 것들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생축에 대한 도축 후에 해체 검사 그리고 도축 전에 임상 관찰 또 도축 후에 실험실 검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7년도 2월 7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강봉직 위원  지금 개를 식용으로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지금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축산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축산물이 아니라도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도축위생검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법에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강봉직 위원  법에 없다고…….

아까 제가 처음 도축위생검사는 어떤 걸 하냐 질의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도 지금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다 접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도 밀도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민이…… 먹거리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먹는 분들 있고.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축위생검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2027년 2월 7일까지는 뭔가 안전을 위한, 지금까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축…….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지금 개인 경우에는 별도의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봉직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관에서 원천 차단을 시키든지. 밀도살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 도살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든지. 2027년 2월까지 특별법으로 허용을 해 준다고, 유예기간을 둔 거겠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안전검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져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강봉직 위원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예.

○강봉직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좀 쉬었습니까? 너무 국장님한테만 질의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화학비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강봉직 위원  농약사용 절감대책.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강봉직 위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해서 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료를 안 쓰면, 농약을 안 쓰면 농산물이 잘 자라지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니까 화학비료 절감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처방서를 만들 겁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듯이 농업기술원에서 시방서를 내 주면 그만큼 농약을 뿌리고. 농약을 100%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 정도 해도 이만큼 잘 자더라. 그런 것을 진단해 주면 그 사업을 올해 2개 마을, 내년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면 이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0평당 봄농사, 가을농사를…… 무기질비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화학비료를 쓴다. 몇 포 정도 들어가겠구나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기질비료만큼은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외에 무기질비료 사용은 지원을 끊고, 원가격대로 받으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지원해 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무기질비료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비싸다고 요즘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시고.

특히나 임대하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시는 이유가 임대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안 써주고 비료는 그분들한테 자기 이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료를 못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장님들한테든 지역에서 경작사실확인서라도 받아서 미리 사전에 1년 비료 사용량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면 비료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 생산을 좀 늘려야, 생산이 줄어들면 농민들이 비료만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무기질비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기질비료보다는 그래도 거름 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걸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 역시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 좀 잘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월읍에 소문났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강봉직 위원님 막 칭찬해 버리니까…….

김영준 과장님, 김영준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추진하는 데 과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내년에는 6개 농협이죠? 6개 농협이 확정됐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6개 농협이 확정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6개 농협이 확정됐는데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은 한 1억 6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최종적으로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일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김승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당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그리고 제주시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한 농협당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 예상적으로 잡아놓은 거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 8000만 원, 지방비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면. 그렇게 잡아 버리면 3개 농협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5개소 정도…….

○김승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주시 3개, 서귀포 3개니까, 내년 농협이.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6개 농협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5개 농협 정도 선정이 될 걸로 사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6개 농협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처럼 부족 예산은 부득이 내년 추경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김승준 위원  그럼 또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3개 농협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3개월 연장을 하면 또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일단 그 부분은 연도가 지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025년도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해 나가면서 채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대로 한 농협당 5000만 원으로 확정은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미농협의 경우에 2023년도 1회 추경에 66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양 행정시를 통해서 5000만 원에서 최대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국비가 한 농협당 5000만 원씩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 4000만 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또 한 농협당 1000만 원씩 갭이 생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6개 농협이면 6000만 원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농협들은 그걸 예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다 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신청을 전부 했을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 1000만 원씩 전부 줄어들었을 때 그때는 또 농협들이 아우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농협은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생겨 버리고. 그러면 이거의 메리트가 또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농협이 일부 손실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 APC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승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를 해도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 반영되는 게 정말 5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럼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해 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전국에 지원하는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도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분명히 분배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와 갈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확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이 줄어버리면, 국비가 줄어버리면 지방비는 그만큼 더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은 어찌 됐든 농협마다 책임을 다 져줘야, 처음 시작에 우리가 단추를 그렇게 뀄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혹시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예산 잡혀 있는 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만약에 추경 때 이 부분 해 가지고 예산계에 설득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같이 도우면서 어느 시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반영되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농협에 반영되는 금액은 내년에도 해 줘야 문제없이 그대로 원활하게, 어찌 됐든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들이니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양 행정시가 예산을 똑같이 잡은 줄 알았습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다르게 잡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양 행정시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감귤박람회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아마 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죠? 금년도 예산 20억에서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내년도 예산은 조정예산이 12억 5000만 원으로…….

○양홍식 위원  12억 5000만 원이죠?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기보다 올해 감귤박람회는 국제박람회로 국비 지원 7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박람회가 아닌 국내박람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2억 전후 예산…….

○양홍식 위원  그러면 평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박람회 할 때만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원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이야 예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박람회가 국내적으로도 좀 더 크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홍식 위원  감귤산업이 제주의 주력산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주력산업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제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욕심을 내셔야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욕심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수록, 제주 감귤농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양홍식 위원  레클리스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클리스가 제주마입니까,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제주마의 후손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마의 후손하고 제주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순수 제주마가 아니고 어미가 제주마고 제주마로 추정된다고 나왔는데 그게 제주에서 태어난 말은 아닙니다. 육지에서 태어난 말이고.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제주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제주마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마로 6.25 전쟁 때 그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동상도 세우고,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마의 후손이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한테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저희는 제주마의 후손이라고…….

○양홍식 위원  제주마의 후손이라고 행정에서 얘기하는데 과연 도민들이 제주마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클리스라는 그런 명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하셔서…….

방송은 정해졌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전에는 아침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신설동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 가지고 태어난 게 아침해 자마인데 그게 나중에 미 해병대…….

○양홍식 위원  제주마 후손이 확실합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양홍식 위원  아니,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가 제주마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죠. 인터넷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그때, 말이라는 게 예전 조선시대 때도 제주에서 다 공급이 됐고, 또 한국마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1960년도부터 더러브렛 경마가 이루어졌답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나 그런 때는 그냥 제주도에서 간 말들이라든지 후손 말들이 키 제한을 통해서 경주를 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제주마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하여튼 다시 한번…….

○양홍식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주마의 혈통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제주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제주마의 후손…….

○양홍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제주마의 후손은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르겠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제주마의 후손은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마의 후손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을 하십시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하고 좀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물방역과에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사업비가 22억…….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000만 원.

○한권 위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정리추경에서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 24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명시이월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이유가 뭔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업명이 하나는 장묘시설로 됐는데, 센터 증축과 장묘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38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중에 실시설계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6억 얼마가 남는데 그 돈 중에, 지금 신축하는 장묘시설과 센터의 진입로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같이 될 줄 알고 명시이월시키려고 그러니까 균특예산과 균특이양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이 사업을 함께할 수가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 조언을 얻었더니 예산계에서 자문하기를 이거는 사업을 삭감하고 다시 신축으로 가는 게, 다시 새롭게 계상하는 게 맞다, 신규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이런 걸 감안할 때 저는 제주도가 이런 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 기준 동물복지정책 지원사업 예산을 봤습니다. 명세서를 봤는데, 2024년 대비 17억 원 삭감된 36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장묘시설, 복지문화센터, 놀이공원 조성 그런 것도 있고,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축제 예산 이런 것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눈길이 가는 게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이런 것과 같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삭감됨에도 불구하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관련 조례, 제도적 근거 등을 살펴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보니까 제주도가 상대적으로요,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이게 거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조례들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눈길이 갔던 것들을 이 기회에 소개해 드리면요. 또 이 조례들이 제주도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조례가 있고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홀로 사는 노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을 지원하는 조례 또 사회적약자 대상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요.

또 충주시 있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2019년도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좀 갔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례들, 조례가 있다는 것은 관련된 정책사업들도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뜻하잖아요? 제도적 근거가 당연히 있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를 감안했을 때, 제주도가 또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 사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님,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조례들 있죠. 저는 제주에 맞는 제주형 반려동물 지원 조례 등을 조속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관심 갖고 이렇게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위원님께서가 한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하영 어서져수다개’, 국민기자단의 평가가 있는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전국 11개 자치단체 안에 들어 있고, 유튜브상 1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7일 날 발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조례 또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반려동물 지원 조례 같은 것은 저희들도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예. 제가 조속히 제주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같이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임대 농기계 구입을 매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임대 농기계의 사용연한이,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궁금한 게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입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구입처는 기본적으로 조달청…….

○위원장 양영식  조달청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장 양영식  대부분 대동에서 만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대형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이 대동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동 걸 구입 안 할 수 없어요? 미워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웃으며) 제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요구하는…….

○위원장 양영식  오후가 돼서 웃자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치유농업센터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내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재수 전 장관께서 내려와서 감귤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같이 포럼도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치유농협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치유농업이, 사실 농업이 기본적으로 먹거리 생산으로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농업만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경제적 그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장 양영식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외적 활동으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치유농업을 통해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그리고 자존감을 많이 높여 주고 또 정서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유농업센터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위원장 양영식  운영비 올라와 있는 게 전부고, 재료비가 조금 돼 있고 운영비가 1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 서귀포 센터에 있는 치유센터는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 올해까지 치유농장이 총 19개소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농장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명색이 치유농업센터인데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치유농업의 상황이, 농장들이 그다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황적인 것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치유농업을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시인들 있잖아요.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대안책이 될 수가 있겠다, 치유농업이.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인구가 농촌에 많아지면서 농촌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활력소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앞으로 많이 지원할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치유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치유. 해양치유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양치유라든가 산림치유라든가 케어팜 아니면 웰니스 관광 그리고 힐링푸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산업이에요. 그럼 지역별로 특화된 것을 설정을 해서 하나의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죠. 그 속에는, 물론 치유농업이 치유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치유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치유농업 같은 경우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저의 하나의 제안인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치유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코로나 이후에 힐링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어젠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산업이 미래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될 산업이라고 확신이 되거든요? 치유농업 하나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왜소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치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게 되면 관광객이든 도민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거기에 가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치유농업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클러스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스마트농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해서 국비 공모에 참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1월 22일까지 제출하게 됐는데…….

○한권 위원  11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2.

○한권 위원  11월 22일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때까지 하는데. 저희들 242억 사업비가, 원래는 200억인데. 140억과 60억인데 플러스 42억 정도 도비를 더 추가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데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작년에 실패를 했고, 올해 다시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힘이 된다면…….

○한권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죠? 말씀하기 곤란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곤란하지 않고,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한권 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역 특성 반영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좀 미흡하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라 해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한권 위원  사업 품목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유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 그게 약간 부족하다. 주거환경 문제.

○한권 위원  주거환경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국비 공모에 하실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실패한 이런 것들의 보완은 다 해 나가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것들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갖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보완해서 이번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두 군데일 겁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완주가 됐습니다.

○한권 위원  완주요. 맞습니까?

올해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유지호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전국에 스마트팜 조성된 지역은 기초 시군 다 합쳐서 13개소가 됩니다.

○한권 위원  13개소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13개소가 되는데, 광역 쪽으로 봐서는 경기하고 제주만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스마트팜 시설이 지원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두 군데 하고, 또 스마트 보전지구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5ha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받고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구분되면서 10ha가 나오는 스마트 조성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지방비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북 옥천이 마지막으로 되었습니다. 세 군데가 됐는데, 추가로 올해 세 군데 해서 충북 옥천이 마지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 부처에 국장님이 올라가셔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필을 하셨는지. 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들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저도 고민을 함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2대 국회가 되면서 바로 올라갔더니 의원님께서가 이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챙겼습니다. 6월 말부터 챙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챙기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지역 안배가 된다면 경기하고 제주만 안 되었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또 정치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좀 불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작년에 그런 논리에서 제주가 불리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국장님한테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한권 위원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장님께서 많이 애쓰시지만 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챙기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느냐 하면요,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기술력을 보급하고 시설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 농업의 현실을 봤을 때 농가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20∼30년 동안 해 왔던 방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20∼30년 해 왔던 분들은 나이가 60∼70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넘어서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루아침에 스마트팜을 요구한다? 못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한권 위원  예. 그리고 청년농한테 하려고 하니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을 봤을 때 어떤 사업들은 보니까 하우스가 있어야 되고 유리온실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농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도 느낄 거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돼서 우리가 국비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청년농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임대…….

○한권 위원  예, 임대도 할 수 있고. 해외연수 지원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 기반 조성도 되고요, 원예 조성.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위원님, 정정발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마지막이 충북 옥천이 아니고 충북 영동이 되겠습니다.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 1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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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국장   고봉철

총무과장   정윤창

농산물원종장장   송효선

농업디지털센터장   국승용

미래농업육성과장   김태균

친환경연구과장   강상훈

과수연구과장   고승찬

원예작물과장   고순보

기술지원조정과장   김경익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현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가축자원과장   김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축산물안전과장   문성업

방역진단과장   이종후

○기록

허은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