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6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06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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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6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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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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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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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9분)

○전문위원 백상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입니다.

먼저 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에 현순정 주무관입니다.

도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미령 주무관입니다.

도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학조 주무관입니다.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혁 주무관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미선 주무관입니다.

전문위원실 서무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은아 연구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금 예산결산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미 주무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내방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그러면 오늘의 안건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완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고태민 위원님 주재하에 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임되면 위원장님 주재로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임시 의석 배정으로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 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태민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 선거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태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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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인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경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태민  임정은 위원님께서 양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 추천 결과 양경호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양경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양경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호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위원장직무대행은 이상으로 마치고, 신임 위원장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장직무대행, 양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경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 살림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주도 주요 재정정책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가 제주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민 일상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안정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것으로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양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고태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힘이 되어 드리는 재정정책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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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21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지홍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양병우 위원님께서 현지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 결과 현지홍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 후보로 추천된 현지홍 위원님을 예산결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께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홍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을 돕고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저희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부위원장석을 위원장석 중심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으로 배정하고 그 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에서 간단한 전달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상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운영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1일 10시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회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설명회 종료 후 예결위원님들 전체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운영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이상으로 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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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