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7월 26일(화)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8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8면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8면

라. 제주시 소관	38면

마. 서귀포시 소관	38면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과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제주경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이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 심사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최근 3년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행정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과, 예산 부서와 사업명, 금액 포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SOC 문화복합사업 있죠. 추진 상황하고 문제점, 그리고 자체적 대책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최근 5년간 이용률하고요. 그다음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최근 5년간 이용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작은도서관 현황과 제6조제5항에 근거한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3년간 추진 실적, 그리고 공사비와 예산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제주 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10억 원 증가한 7조 2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57억 원 증가한 6조 108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3억 원 증가한 1조 348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474억 원 증가한 1조 615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2년 세외수입 및 2021년 교부세 정산분,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 주신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8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해마다 준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균특회계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집행부의 답변은 사업을 발굴하겠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하겠다,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하신 게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가 아닌 중앙부처의 오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가 장착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재정 회의 때 얘기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고정률로 할 것인지 변동률로 갈 것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각기 이해하는 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정부가 어쨌든 초광역권 협력 사업에 균특분을 우선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계정은 더욱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지사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앙정부 재원 배분에 있어서 역차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역차별을 하려고 하는 중앙부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재원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로 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제주 부동산세 징수를 제가 2016년도부터 보니까, 2016년도 130억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705억이 징수됐어요. 징수된 걸 바탕으로 세입된 걸 보면 2021년에는 939억이 됐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징수 대비 133%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세입원으로 볼 수 있다고 자칫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랑 비슷하게 징수된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2021년 705억을 징수했고, 강원도가 742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바탕으로 한 세입액은 제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9억, 다만 강원도가 4229억이에요. 비단 강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 같은 경우,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548억을 징수했고 3500억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실무적인 것은 답변을…….

○현지홍 위원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만 역차별 받고 있다. 이게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의.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일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정률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1.8%.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제주계정과 관련해서 정률…….

○현지홍 위원  이건 제주계정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제가 똑같은 논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률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액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가 제주처럼 자체 수입이 많은,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가 처음에는,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것 같던데 과거의 부동산세,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적게 지출하고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죠. 다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가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지만 받는 건 너무 형편없이 받고 있다. 너무 역차별 받고 있다.

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정률제 관련해서 아까 부지사님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제주 집행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남·전북·충남·강원 이런 데는 저희가 받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유독 제주만, 다른 지자체는 일반 산정기준으로 모든 것을 받고 있는데 제주만 1.8%라는 정액제에 갇혀 있어서 돈은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추계 분석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진지하게 검토하고 기재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기재부를. 이건 국회 설득 대상이 아니에요. 기재부랑 협의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엄청 많은 논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논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셔서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영훈 지사 공약 중 15분 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행정부지사님께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또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15분 도시의 기본적 전제는 제주 어디에 살든 15분 안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어디든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 정책 내용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정책은 이 중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15분 도시 관련, 또 20분 도시 관련해서는 해외적으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어떤 형태든 읍면 지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읍면 지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 공약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읍사무소 출장소가 하귀에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냐 하면 1951년도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있었던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는 제주 출신도 아니거니와 1966년생이어서 그 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출장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출장소는 어떤 때 설치하고 운영합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읍면에 본소재지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일정 부분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이런 출장소가 1998년도에 47년 만에 폐쇄되고 이동민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민원 업무는 그대로 담당하지만 태풍 피해 신고나 4·3사건 관련 그리고 인허가 신청 등 많은 민원들은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제가 속한 애월읍 동부지역, 을 지역구입니다, 제가. 하귀 관내인데 이쪽 주민들이 애월읍사무소 방문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애월읍 중심으로 서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읍사무소 한번 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유수암이나 광령에서 애월읍사무소를 가려면 하귀로 내려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애월읍사무소 가서 일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종일 걸린답니다. 젊은 분들은 자가용 이용해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 추진 전에 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기본적으로는 복지 측면과 관련해서 그러한 어르신들의 병원 왕래라든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돌봄서비스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분야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복지 계통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읍사무소 다닐 때 불편한 부분을 이동민원실의 인원을 증원해 준다든지 다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본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래서 제 답변은 복지 측면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라든지 민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애로점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주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더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태풍 피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하귀 이동민원실에 인원을 더 넣더라도 지역 민원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애월읍과 제주시, 그다음 도에 있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침 일찍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죠?

○위원장 양경호  한웅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거기 위치가 대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상수 위원  그래서 과연 산후조리원이 그 위치에 맞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55명이 이용해서 36.8%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61명이 이용해서 41.8%입니다. 50% 미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보면 전부 40%대입니다. 30%대, 40%대. 그래서 이것을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과 통폐합하면 안 되는가라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그게 안 됐는데, 왜 통폐합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폐합이 안 된다면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용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왜 그동안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통폐합 관계는 예산이, 우리 서귀포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행안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조리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2개 부처에다 협의를 해 봤는데 부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은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다음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좀 낮은 게,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모들이 서귀포의료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의사들이 의료원 부설 조리원으로 많이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 면에서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장비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만 한 56%까지 이용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강상수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2013년도에 개설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상수 위원  아주 좋은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70% 감면해서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도 서귀포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의료원에서 합니다. 이것이 왜 통폐합이 안 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나는 행안부 예산, 하나는 보건복지부 예산. 그렇게 두 부처에서 예산이 나눠서 지원되다 보니까. 통폐합이 안 된다는 것은 부처…….

○강상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질 좋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모님들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가동률도 낮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 부처 간의 이견, 이런 것은 협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2년 전부터 계속 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안 된다는 의견인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한웅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한시적 복지후생비 지원 제도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그것을 보면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돌봄 종사자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데 굳이 노인 돌봄 종사자한테만 3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보육계 직원, 돌봄 종사자 등등 여기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차등 지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19로 한시적 돌봄 종사자들에게 격려 또는 한시적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돌봄 종사자 중에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노력을 해 주신 분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돌보는 노인요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분들은 거의 밤늦도록까지, 또 정부에서 어떤 제한 조치가 들어올 때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하고 제한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강상수 위원  그 정도만 답변 듣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한시적 지원이 아니고 영구적 지원이 되어서 직접적인 임금으로 반영됐으면 하는데 그런 개선의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안내 지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시적 돌봄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 54만 원에서 63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 또 너무 고생되기 때문에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 체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 얘기는 많이 고생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신데 인건비 쪽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만약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설에 노인 돌봄 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차등 지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같은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노인 돌봄 종사자는 똑같이 지급합니다.

○강상수 위원  아, 똑같이 33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유·초중고 급식 단가를 광역 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학생들과 관련해서 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영훈 지사 공약 중에 제가 상당히 눈여겨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약집 73번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복지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열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꼭 수행해야 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아동친화도시는 경기도만 해도 여덟 곳, 아홉 곳 도시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열여덟 살 미만의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니세프가 여러 가지 원칙을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인증해 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 중에 여섯 번째가 열여덟 살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어느 만큼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도달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아마도 아동 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난해는 저희가 아동 폭력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 찾아봤더니, 도에서 1기 아동참여위원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언론에 나갔습니다. 아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구나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도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직 개편과 예산에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조직 개편에 어느 만큼 반영되는가 그리고 예산에는 어느 만큼 반영되는가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과연 청소년 관련한 예산,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가 봤더니, 학교 관련한 예산은 전출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청소년 관련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2022년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23.63%입니다. 그런데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은 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포션에서는 줄고 있지는 않다. 늘고는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제주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청소년 분야를 봤더니 청소년 관련한 예산의 순위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반납금이 많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 입장에서, 저는 예산의 문제와 함께 보면 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과가 있고 서귀포시 조직을 봤더니 평생교육지원과. 특별히 교육 관련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또는 학교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공약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관련한 예산, 본예산 편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별로 안중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회복지예산도 전체 감소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청소년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향성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겠다고 하신다면 조직 개편에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조직 개편을 반영하고 그다음 예산을 상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인데, 이 공약사항은 절차가 있습니다. 공약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은 사실 추경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19, 어떤 신3고에 따른 대책에 사실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부서, 거의 전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이구동성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정원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이후의 조직 정원 관련해서는 2022년도의 수준에서 거의 동결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직 구성 설계를 하는 것이 아동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될 것인지는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4년 만에 공직자 선후배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제주도에 부지사로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1년 1개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권한대행은 몇 개월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8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년이 넘었네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권한대행은 약 11개월 정도 했고요.

○고태민 위원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오영훈 도지사, 정책질의 시간을 가져서 지사님 취임 이후의 현안에 대해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견은 가급적이면 나중에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지사께 해야 되겠지만 아직 지사께 질의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취임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과 인사가 예산편성 요건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양 행정시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당시에 우리 도내 자당 의원들께서 주민참여와 행정시장 위상 강화를 위해서 시장직선제, 그다음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시에 러닝메이트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 지사의 답습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보다 제주형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활 정책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부지사님도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범도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태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그다음에 영호남 지역 메가시티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대 상황이 녹록하지도 않고 정부 설득 논리도 별다르지 않게 보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의원 정수가 줄고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는데 동의하겠느냐,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때는 기초의원들은 도의원 정수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일부 정치 공무원들이 끼어들어서 협력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성립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결과물을 얻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의원내각제형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도의원들에게 꼼수를 보이고 있고, 우리 도민들은 시장직선제를 원하지 내각제형 시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에 황제의 나라와 왕의 나라의 차이는, 근본은 우물이 깊고 낮은 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성립이 6편 8장 48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법은 단 23조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시인 경우도 단 30조입니다. 무늬만 특별자치제 특별이고.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는 정말 우물이 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6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인구나 경제, 관광산업, 지방재정 지표를 보면 당시 목표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특별자치도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에서 러닝메이트제다, 직선제다 이렇게 내걸었지만 성사가 안 되어서 허탈감만 갖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서 위원회 구성 등 대폭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언론을 보면 5급 이상 37명을 개방형직위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 공무원제를 하고 있는데 엽관제적 채용을 하겠다, 충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운영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제도로 공무원들을 육성시켜 왔습니다. 만일 37명을 개방형으로 했을 경우에 148명의 공무원 승진 적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규 37명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엽관제적 충원을 하게 되면 특별관리 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상명하복 조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오히려 피해는 도민들만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제가 다 소비해서 미안한데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각 파트별로 고민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 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지 아까 말씀한 대로 1년 1개월 되셨으면 제주에 대한 현안을 많이 알겠네요, 이제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1년 1개월 됐는데 이제는 많이 아셔야죠. 그동안 제주에 계시면서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단점은 잘 모르겠고, 장점은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물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단점도 있겠지만 제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한 법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들이 제주도가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전 모 언론에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충남 부지사님으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자리에서 입장 표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모 언론을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을 복도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인사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준 위원  모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언론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은 도정, 또 지사가, 모 지사님은 자기 개인 욕심인지 뭔지 몰라도 올라가셔서 지금은 장관 하시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지사 부재 상황에서도 도정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임기 내 제가 문제를 꼭 해소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 먼저 그 부분을 얘기드렸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부지사님 재직하면서 추자도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추자도에 다녀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도 다녀오신 것을 보면 면사무소하고 몇 군데 들르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 올 때. 들르셨는데, 우리 부지사님이 안 들르신 두 곳이 있더라고요. 하추자 보건소와 경로당을 안 들르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선거기간에 추자도를 들어갔는데 추자도의 하추자에 보니까 보건소가 너무 열악하고 여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었고, 숙소도 2층에 있었는데 빈약하더라고요. 그게 2005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노후화가 됐어요. 바닷가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요. 빗물도 새고 문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어서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데 너무 빈약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영양제 하나를 맞기 위해서 본인들은 본도로 나오든가 목포나 전라도 쪽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제주도민이 아니냐? 그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자기네 제일 필요한 부분은 추자도 내에서 본인들이 영양제 한 대만 편안하게 맞을 수 있게 하면 그게 제일,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거에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지사님이, 모르겠습니다, 부지사님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얼마 동안 부지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떠난다고 해서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추자도를 방문한 경우는 제가 현안사업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처리 문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인도교 증축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은 특교세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곳만 사실은 보고 왔고, 보건소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영양제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얘기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따 보충 질의할 때 임태봉 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영양제 문제만 너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정 다섯 군데를 다녔는데 다섯 군데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다 하세요. 영양제 한 대. 본인들이 영양제 한 대 본 추자도에서 맞을 수 없는 게 말이 되겠느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지사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8월 5일 돼서 발령들 나고 하다 보면 어느 분이 국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꼭 못 박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전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약사항으로 있을 거냐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오영훈 지사님도 그 얘기를 같이 전부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네 번 들어갔는데 네 번 들어갈 때마다 이번은, 제주도 말로 하면 “이거 꼭 될 거지예?” “되어야지예?” 제가 확답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지사님, 신경 쓰셔서 계실 때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저는 구만섭 부지사님이 11개월 동안 권한대행 해서 지금까지 보면 모든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사님께서 참 무난하고 순탄하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정읍에, 대정읍 현안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 큰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대정읍민이 77년째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알뜨르 문제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몇 차례 공약했지만 고리를 걸지 못한 것을 부지사님께서 평화대공원 추진의 고리를 걸어서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이 과정에서 지난 허법률 기조실장 당시 그리고 현재 계십니다마는 고춘화 국장님, 세계유산본부,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을 이미 진행하셨으니까, 네 가지 국방부와 협의했죠? 평화대공원 조성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년 단위 무상 사용 토지, 영구건축물 축조 그리고 침수 농경지, 또 하나는 포함되는 농경지에 대한 제주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여튼 이 부분에서 부지사님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마을 이장님까지 참여해서 민·관·협 다 해서 국방부를 설득하고 국방부에서도 마음을 열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사실 법률 개정입니다. 지금 법안소위에 가 있는데 국회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이 또 필요할 때는 말씀을 드려서 고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이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오영훈 도정에서도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는 송악산이나 알뜨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악산도 보니까, 공약을 봤습니다. 알뜨르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송악산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공약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의원 하시면서 알뜨르 비행장이나 송악산의 문제가 진행 과정에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 절차대로 계속해도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워낙 행정전문가이시니까.

현재 약 60여만 평이 일제에 강제수용 당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정부에 침탈당했죠. 맞습니까? 본 위원은 강제로 일제에 수용당한 것을 정부에 침탈당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우리 대정읍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일제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고…….

○양병우 위원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해방이 되면서 일제가 가지고 있던 공유지라고 할까 국유지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로 귀속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귀속이 됐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일본의 법제 그다음에 대륙법의 법제를 받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법 형식적으로는 그 방법이 아마도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소유,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36년간 일제에 전부 다 강제수용이 된 것 아닙니까? 나라가.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까지 77년째입니다, 올해 해방이. 이 부분을 그래도 부지사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잘해 주시고. 이 부분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지사님이 잘하고 있잖아요. 송악산 보존하고 지역주민 상생 방안 마련. 이 부분도 평화대공원이 아니라 이 알뜨르에 77년째 정부가 침탈을 해서 쓰는 땅을 임대료는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다 빼앗아 가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의 대정읍민들의 한을 푸는 방법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뜨르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상생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악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알뜨르 비행장에서 송악산까지 걸어보기도 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 보니 상당히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마지막으로 부지사님께서 반드시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이 이번 정부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제와 다르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도정이나 일제와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상생 방안을 송악산같이 잘해 주십사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구만섭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얘기해 보는 게 처음인데 소리 잘 들리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의 하천 정비사업에 투여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돼요? 예산 투입.

○행정부지사 구만섭  5년 거 한번 제가 합산해서 별도로…….

○양영식 위원  제 자료에는 3000억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하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올해까지 국비가 이렇게 투여되고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건 맞는데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양영식 위원  아직까지 대비가 없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2026년까지는 보전할 수 있도록 연장이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보게 되면 제주의 하천이 도외 지역하고는 특성이 아주 달라요. 알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은 도외 지역의 정비사업이랑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제주의 하천 원형이 크게,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원형을 이렇게 훼손하는 데 있어서 주범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이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가.

하천을 보게 되면, 하천 바닥에 보면 ‘소’라는 게 있어요. 물웅덩이 같은 거. 여기에 보면 파충류라든가 아니면 곤충 등 생태공간인데 바닥을 정리하면서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 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녹지 축을 이루고 있고, 아주 울창한 숲들이 있는데 이것마저 옆에 여러 가지 제방 건설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학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주 하천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천편일률적인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되면서 이런 하천 정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시겠습니다마는 천미천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도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천의 바닥 준설이라든지 양 축에 돌로 쌓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 지침을…….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주형 하천정비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6월 1일 자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

부지사님께 재밋섬 관련해서, 좀 재미가 없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많이 훼손됐다는 정도는 부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온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꾸로 한 측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지난 3월 30일 봄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도와 재단에 제출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에 재단 이사장께서 매입을 했어요.

여기 매입하고 관련된 회의를 몇 번이나 진행한 적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보고를 들었고요. 제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절차에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계약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측면이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됐어요.

도지사 권한대행인 부지사께서 승인이 있었기에 매입이 가능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매입비는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매입비는 100억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총사업비가 200억이 훨씬 더 넘는 그런 사업이 된다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리모델링부터 시작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양영식 위원  그럼 이런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도의회 공백기에, 더욱이 도지사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승인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권한 남용 아니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드릴까요?

○양영식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재단에서 일단은 계약금 10억이 있었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위약금이 그 두 배인 20억에 해당되고요.

○양영식 위원  그렇게 시급하진 않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민선 8기 출범 후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영식 위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듣기로는 매도자가 재단 측에 계속적으로 내용증명을 수십 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위약금 그거 하나 때문에, 제주아트플랫폼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건 둘째치고 위약금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무서워서 이렇게 계약을 빨리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 위약금 20억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추가로 있고. 세 번째 이 부분에서 그냥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해 줬을 경우에는 재단에서 배임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양영식 위원  왜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나왔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절차상에 순서를 지켜야 되는…….

○양영식 위원  저기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이은 업무보고 그리고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정말 고생하시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선박 화재 예방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언을 할까 합니다.

제주에서 의용소방대는 총 74개 대대, 약 2210명 정도가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현장 및 재난 현장 그리고 해수욕장, 수변 안전 지원 활동 등 도내 곳곳에서 소방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지난 3월 30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장년층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의용소방대 전문자격 취득 확대 등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성산항과 한림항 등 항만 내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는 반면에 또 사망사고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산항이라든가 서귀포항, 한림항에서 항만 내 대형 화재 사고로 선박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추석 명절 때 그리고 태풍이 있을 때는 항 내에 많은 선박들이 밀집해서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주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도 조례에 의거해서 제주항만을 기준으로 특히 제주항, 한림항, 성산포항, 서귀포항 여기에는 가칭 항만 화재 예방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긴급화재 발생 시 항만 및 해상에서의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재 제주시 동문시장 전문의용소방대가 운영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2019년에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전문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서도 보면 많은 전문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 최초로 항만 화재 사고 예방 전문의용소방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속하게 해상에서 화재 예방 활동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것이 활동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천미천뿐만이 아니라 신난천, 여기는 신산과 난산을 이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남원 소재에 있는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연적인 원형이 훼손되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또 토사가 바다 유입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수산물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하천정비 지침이 금년 6월 1일 자로 마련돼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국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이 여기에 참여를 같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천정비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반갑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동안 도지사 대행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에 인구문제로 심각합니다. 혹시 인구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많이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말 그대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에서 지난해 제주 읍면동 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중 37%인 16개 읍면동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곳당 한 곳이 소멸 위기로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이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89개의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89개 지역에 있는 그 기준에 제주도의 행정시가 포함이 안 돼서 그 지역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광역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어서 그 예산을 모태로 해서,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들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것과 같이 소규모 읍면동 지역에 이런 인구 소멸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처방을 내릴 것인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화자 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될 때 이러한 읍면동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체제였고 도와 읍면동 중심의 단일행정 체제를 지향했던 것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체제였고 도와 읍면동 중심의 단일행정 체제를 지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이제는 강화하여 다섯, 여섯 개의 기초자치단체 시로 복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부합되도록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주형 자치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이 활성화되고 상향식 주민자치가 돼서 궁극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도입해서 풀뿌리 자치, 근린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부대의견을 붙여서 일단 어젯밤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할 때 아마도 어떤 특정한 생각보다는 다양한 방안들이 그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그 연구용역에 포함되면 어떤 것이 더 제주에 맞는 것인지가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기관의 형태, 기초자치단체의 수, 주민 공론화 과정 등이 있는데 용역을 앞두고 도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에 그런 뜻을 담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제주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정리 추경도 있고 2023년 본예산 수립 때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 목표와 기조를 어떤 식으로 잡으셔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19가 사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다가 갑자기 재확산의 문제가 불거졌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상은 정점을 올해 8월, 다음 달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로 찍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려웠던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극복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인사말에 보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신3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도 들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 규모가 약 8510억으로 역대 최대의 추경예산안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8510억 원의 추경이 우리 제주 경상 GDP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장 기여도는 0.145%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는 일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추경이 제주 경제의 안정화에는 그렇게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못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았던 영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의 지원을 하자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신3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다음에 유가, 원유 생산 관련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 불일치, 또 그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고유가로 막 치솟던 것들이 잠시 주춤하는 유가, 오일 프라이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반작용,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성장률이라든지 기여율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은 비율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약 7.4% 정도 상승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1위로 물가가 제일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라든가 경기에 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점들도 많은데, 재정이 투입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추경을 하면서 또 재난지원금 지원을 고려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국 평균이 6.0%가 되는데 제주는…….

○임정은 위원  7.4%.

○행정부지사 구만섭  7.4%에 해당되어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 중간중간에도 특정하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그다음에 유류도, 휘발유 가격도 다른 육지보다는 훨씬 높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필요한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그냥 놔둘 순 없겠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을 우리도 잘 반영해서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든가 그동안 예산 문제로 못 했던 도로 예산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단기간에 도지사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우려가 안 나오게끔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 재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리 추경도 역대 최대급의 정리 추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2023년 본예산도 아마 재원이 넉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들을 우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 제주의 어떤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청년 문제, 교통 문제, 솔직히 뚜렷이 성과를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좀 확보될 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답변드릴까요?

○임정은 위원  예, 잠깐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래도 경기 전망을 하기가 사실상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순방향이 있는 바람에 역방향에 있는 경기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당장 국내의 부동산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는 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전망하는 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리 추경까지는 일정 부분 예산의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정리 추경 때는 고려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 경기 변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정리 추경으로 미뤄 놓은 측면은 있지만, 또 2023년도의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정리 추경에서 남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사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 지역구를 둔 하성용입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 관련 부분에 이어서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추경예산에 이 3고에 대한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추경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 집행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해서 섞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고유가 문제는 사실상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자체의 정유소에 원유를 저장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프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가 관련해서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ASF 문제가 있지만 ASF 문제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고기는 반입하는 걸 통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유가라든지 고금리 관련 부분들은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고물가 관련 부분에 아까 돼지고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물가 관련 부분에 했을 때 민생 경제 관련 부분의 물가를 얘기할 때 왜 꼭 농수축산물을 갖고 얘기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원가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업 자재 관련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물가 관련 부분을 얘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정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도 어렵고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런 관련 부분을 갖고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 정책만 나오면 왜 농업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 부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특정한 영역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업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고물가 관련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조의 문제거든요. 서울에서 생산되어서, 어디에서 생산되든 제주 이마트에서 사든 서울 이마트에서 사든 물가가 똑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사면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 물류비라든지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해상 물류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플러스알파 되는 요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생필품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물가안정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하성용 위원  물류 개선 시스템 관련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종합적인 측면도 있고요.

말씀했지만 해상 물류비 관련해서는 당선자 시절에 제주도의 현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한 15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도외로 반출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상 물류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비,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벌써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류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항 근처에다가 물류를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도외로 선박을 통해서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농산물을 현재는 가락동 시장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강원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으로 유통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재부에다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경상권 지역에 새로운 다이렉트로 물류를 가져서 거점 지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산지 경매 시스템 관련 부분들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해 가지고 고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그 제도로 인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최소 16억, 최대 칠십몇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연구는 연구니까요.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답례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 부분의 예산도 보면 홍보비가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항만이나 공항에 홍보 광고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주도 이미지 광고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도에만 속해 있죠. 그러면 서귀포시 그다음 제주시, 양 시에는 지금 현재 편성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법률에 행정시는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주도로 하지만 양 시를 지정할 수 있게끔. 어떤 식이냐 하면 제가 서귀포인데 서귀포에서 안덕면에 기부하고 싶다면 안덕면으로 지정 기부할 수 있게끔. 그 돈이 그러면 안덕면 출신들이라든지 타 지역 출신들이 우리 고향에, 제주도에도 하지만 우리 고향으로 가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을 택해 주시는 것들도 다양한 홍보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겠나.

그다음 답례품 관련 부분의 문제도 다양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역별로 남원 하면 감귤, 구좌 하면 당근, 대정 하면 마늘, 품목별로 다양해져서 지역의 답례품으로 돌아가면 받는 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기부를 하고 내 고향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분들이 자부심도 더 생기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확대해 나가는 건 어떤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질의를 던지고 답변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부터 설명드리면, 맞습니다. 답례품을 저희가 관 입장에서 어디로 하겠다,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답례품이 좋은지 고민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집 단위 또는 기부금을 지정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광역과 기초가 모금 주체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시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성용 위원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성용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고향사랑기부금에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그다음에 제주도 출신 도외 거주자, 그다음에 제주도의 명예도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포함된 홍보는 제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법이고요. 나머지 재외, 도외에 계신 제주도 출신이나 명예도민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기정액에는 단돈 10원도 없어요. 추경에만 들어왔는데 추경에 2억이 다 광고 홍보비인데 별도로 또 다른 제주 홍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이 관련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최근 검찰이 4.3수형인 재심 청구 과정에서 4명에 대해 희생자 자격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했고, 이로 인해서 4.3유족들이 사상 검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난 22일에도 유족분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유족분들이 울분을 토해 내셨습니다.

지금 수형인 재심 관련해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각각 몇 명인지,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권 위원  군사재판은 2530여 명이 되고요. 일반재판은 1560여 명이 있는데,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괄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재판은 일괄 재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검찰이 이렇게 사상 검증으로 인해서 유족들은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괄 재판을 준비하시는 유족들은 각자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서요. 물론 도민연대가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러면 행정은, 이를 지켜보는 행정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 제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4.3수형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제주 외 설치되어 있는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계속적으로 군사재판 관련해서, 일괄 재판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방법이라는 게 재판을 도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인 재판지원단을 꾸려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수형인 명예 회복이에요. 이분들이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괄 일반재판을 준비하시는 유족분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수형인 재심과 관련해서 일반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정말 시급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사실은 결론을 맺지 못하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뭐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한권 위원  그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희는 어제 행자위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했고 오늘 예결위 첫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를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행자위에서 어제 심사를 하는 당일 날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예결위 첫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결위 심사가 오늘 첫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설마?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수많은 관계 공무원,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한권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25일 날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릴 때도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말조차 하지 않아서 패싱 논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공고를 내서…….

어떻게 예산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예결위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얘기함)

○한권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더더구나 예산 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 옆에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어제 저희 행자위 심사에서, 추경안 심사에서 ‘탐나는전’만으로 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지급도 고려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런데 그 지적도, 수용 여부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탐나는전’으로만 이렇게 못을 박고 공고를 내 버리시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많은 위원들이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는데도 아무것도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시면, 저희 의회가 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2일부터는 실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권 위원  그 설명은 제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셔야죠.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나와서 예산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렇게 공고를 먼저 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점 정말 명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에, 회의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생 예산 추경 그리고 분야별 예산 비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부지사님 많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7000억대 민생 예산 추경을 하겠다고 한 게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전체 추경 규모가 8500억 원입니다. 지사 공약인 7000억 원 민생 추경을 달성했다고 보이지만 다 아시겠지만 실제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3760억 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반쪽 민생 경제 추경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역대 다른 추경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민생을 챙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산들은 국고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들, 또 그중에는 일부 기집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추가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3760억 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이번 민생 경제의 주요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8.6%이고 이자라든가 금융지원이 13.4%인데 문화관광 분야 지원이 1.7%거든요, 전체 예산이 64억 원에 불과한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일부에서는 문화예술 홀대론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목적으로 어느 일정 분야를 증액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적정히, 문화예술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읍면동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삭감되는 기조였었는데,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본 게 행사 주관하는 문화예술 쪽 그리고 체육 분야도 상당히 많이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쪽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총괄 분야별 예산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지거든요.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이 1.56% 증가하고,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분이 0.47%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서 고른 예산 배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추경액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 골고루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특정 분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시면 그 분야를 다음 편성할 때는 더욱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에도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물론 수산 분야의 유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하시는 분들의 면세유 지원이라든가, 지금 농약대, 비료대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각 상임위별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농업 분야, 수산 분야에도 예산 편성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5∼6개 행정체제로 하겠다. 그리고 기관구성은 기관통합형으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 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언론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은 잘 쓰지 않고.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관대립형 하고 있는데 기관통합형으로 정해 놓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제 행자위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관련해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예산을 통과하면서 행자위에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그대로입니다. “행개위를 공정하게 꾸려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묻는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떠한 다른 의도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읍면동 자치 강화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겁니까?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모든 것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행개위에서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의 충분한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기관통합형으로 할 거면 왜 기초의회만 하느냐, 도의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조실장님의 답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용역 부분에 보면…….

시간이 남았나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사전에 신청받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앞서 질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공고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회에 대해 집행부가 보이신 모습,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부동산 교부세 정률 1.8%, 제주도가 역차별 받고 있다라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상세한 분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는 사실 제주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고…….

○현지홍 위원  지난 몇 년간의 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몇 년간 분석을 하면 부동산 교부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원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중 1.8%가 유독 많이 나타나요. 정률이든 정률이 아니든. 이게 무슨 매직넘버도 아니고. 이 매직을 깨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말씀처럼 그걸 깨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게…….

○현지홍 위원  깨시려면 논리를 만드셔야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확실하다면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죠.

○현지홍 위원  제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만. 논리와 명분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기재부를 향해 설득의 도전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확신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과거가 보이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역대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리 추경도 역대급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저희가 못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민선 8기 도정에서 하겠다. 예산의 편성은 그 도정의 기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기조는 재정 안정 쪽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8기 민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7대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되 거기에 도민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지사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처로 돌아가시든 다른 데로 가시든 제주와의 인연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인연을 계기로 만들어진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왔던 내용, 특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동산 정률제 폐지 이 부분은 제주도를 떠나시더라도 꼭 함께해 주시라, 같이 고민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이제는 좀 반듯이 보이네요.

부지사님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회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으시고 꼭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희망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농어민 가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들한테도 1차 산업 종사자에게 두텁게 보호한다는 말씀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면에 1차 산업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칭하는 사업, 요소비료, 화학비료대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 소생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좀 유감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제주도에 한 1년간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빚이 가구당 1억에 이르고 연간 조수입은 5000만 원 미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면 손해는 1차 산업 생산 농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와중에 고물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입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인건비는 지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복합비료,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전업농은 1만 3800원에 사고 있는데 매칭사업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만 6300원을 줘야, 곱빼기를 들여야 내년도 월동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수확한 다음에 비료 시비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면세유도 휘발유는 117%, 경유는 57%, 등유는 74% 인상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벌써 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만 해도 면세유 지원을 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생할 수 있도록 인상폭에 대해서 한 20% 내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수산 분야는 9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발 빠르게 하고 있어요. 1차 산업은 업무보고 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편성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이번에 일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분야는 전부 손실보상을 정부에서 1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보면 제주도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골고루, 분야별로 누락된 거 없이 많이, 두텁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중에 농업인에 대해서 영세농업인만 1500평인가요, 1500평 소농에 대해서만 50만 원씩 경영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업농의 80%입니다.

저는 지사님께서는 보편적 지원을 지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게 한 20% 지원해 주면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농과 중간 농가 이상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농촌, 농업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영비 한 20% 추가하면 16억이 부족하고, 농기계 그다음에 만감류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데 고열 가동을 안 하면 만감류를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의 시간으로 생각해서 가급적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업을 위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체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도 전체 각 분야의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비와 그다음에…….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다 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 두 개 합쳐서 한 40억입니다. 이 대책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래도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사실상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이 끝나고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공입니다. 전체 예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지사님,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번에는 한인수 국장님 나오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1차 산업에 고생 많습니다. 자료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쓰리고를 좋아해서 그런지 3고만을 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1차 산업 겨울채소의 또 하나의 고난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한 거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고물가 또 고유가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아까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감하고 동서쪽의 밭작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고인력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만 든다면 올해 마늘 수확한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마늘 면적이 많이 줄어서 1200㏊ 이렇게…….

○양병우 위원  약 370만 평. 평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대정인 경우에 약 300만 평이…….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산하기 좋게. 이번에 370만 평을 하는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농촌에 인력이 약 160만 명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의 과정에서. 그런데 파종의 경우는 1000평당 10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재작년 코로나 이전에는 7만 5000원, 8만 원, 8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죠, 인건비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인건비가 지역별로 일부 상이하긴 합니다마는 최고 12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마늘 한 품종만 봐도 160만 평일 경우는 1000평당 파종만 해도 10명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약 16만 6000명.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인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비용이 되는 부분이 인력난 때문에 그렇죠. 인력난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협 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농협의 인력중계센터를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2개소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개소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기존에 농협에서 하던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시간이 다 되고 하니까 그런데, 고창이라든가 완도, 이미 인력에서 추가 비용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항상 도내 지원 문제만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인력의 70∼80%가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12월 달인가 도정에서 잘했던데, 외국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범, 시범 거치지 말고 고창이라든가는 이미 2018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한번,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하게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서 필리핀하고 자매결연 등…….

○양병우 위원  그래서 자매결연까지 아시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똑같은 사람인데 제주도민은 8만 5000원, 9만 원 하고 외국인은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데 11만 원, 12만 원 줘야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못지않은 고인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부지사님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이번 추경도 어쨌든 역대 최대급이고 정리 추경 재원들도 역대급일 것 같고, 향후 2023년 본예산 재원도 지금 추세로 보면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여느 해와는 달리 재원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재원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또 지속 가능한 제주의 환경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정리 추경 때까지는 예산 재원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2023년 본예산에는 재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인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1차 추경에도 저희가 지방채 상환 문제를 집어넣었는데 내년에 2300억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2024년도에도 비슷한 액수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여유분이 생길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이라든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00억 정도 되죠? 8510억 예산에서 우리가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4800억, 국고보조금이 1165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566억,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점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느슨하게 추계를 잡는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 예산 추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잔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쩌면 업무 소홀로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저는 오후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입이라든가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시기적절할 때 도민들한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그런 예산 시스템으로 발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파악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었고 방금 전에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한권 위원  방금 내리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어제 25일에 공고가 올라왔고 본 위원이 지적해야만 이 공고를 내리신 건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고민을 안 하신 거네요?

저희는 추경안 심사를 어제 했고 계수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낭비성 없는 예산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게끔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해야 하는가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절차와 원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신속히 도민들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원칙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가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예결위 첫 회의가 오늘 열리고, 그런데 그 전날 ― 25일 날 ― 이렇게 공고를 내 버리시면 의회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15명 모집 공고 내고 꾸리면서 의회에 진행 상황 얘기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오늘 또다시 이러시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인당 10만 원 ‘탐나는전’ 지급과 관련해서 취약계층도 있으니, 공과금 등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도 있으니 현금 지급도 좀 고민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당일 날 ‘1인당 10만 원, 탐나는전’ 이 내용으로 공고를 내시면 이건 위원들의 지적을 전혀 고민도 안 해 보고 검토도 안 한다는 말밖에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저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지금 부지사님과 실장님께서는 공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했을 때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협의를 통해 가지고. 큰 틀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압니다. 그러면 그만큼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 안의 내용물들도 살펴보고 그렇게 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협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러시면 도정과 의회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심사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 정말 답답합니다.

부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신청 건에 대해서 제가 공고 난 것을 보니까 마감 기한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인데 그걸 며칠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 건과. 예결위 오늘 시작인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조바심에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위원장 양경호  지금 신청 기한이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7월 30일이 아니고? 8월 1일 날 공고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더 의회를 존중하고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이거 주무 부서가 어딥니까, 공고 낸 국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좀 들어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선 첫 번째는 큰 틀에서 사전 의회와 도가 합의가 된 사항을 저희가 너무 신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전 도민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8월 1일부터 1주일 동안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전 도민 약 69만 명에게 지원되는 거라서 그때 상당히 폭주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지급 전 1주일 동안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 알림 과정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에서는 지금 신3고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빨리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만섭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듣던 부지사님 목소리와는 달리 부지사님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좀 작아진 것 같고, 또 예전과 달리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서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사님이 제주를 떠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속에 그런 감정들이 좀 녹아든 게 아닌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부지사님께 다양한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 도민, 그다음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서두른 면이 있어서 산출기초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설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전 질의 이후에 이석에 앞서서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목소리를 작게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에서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 드렸다시피 항상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양경호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들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주 지사가 내리신 도정의 기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주는 갈등조정, 금주인 경우에는 민생현장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주 갈등관리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강정마을 방문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들이 주고 오고 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듣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기조가 갈등관리였는데 우리 지사님의 뜻을 가장 이해를 하셔야 되는 기조실장님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 즉 기사만 봐도 아는 내용들인데 그걸 담당 국장이 말씀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상생 협약 이행하고 주민들의 복권, 이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8.15 특별사면 대비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조금 자세하게, 간략하게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하겠다까지는 나왔는데 그다음이 안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사면·복권, 특히 복권 관련해서 이 프로세스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제출이 됐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출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출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께서 마을을 방문하고 난 다음날에 국회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님 그다음에 원내대표님과 약속이 잡혀 있었고, 바로 건의문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또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회에만 제출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후에 대통령비서실이나 법무부에 제출할, 건의를 해 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해 주고 계시고 또 보내실 텐데요. 저희들도 같이 상황에 따라서, 거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제출하고 협조를…….

○현지홍 위원  혹시 규모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면 대상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저희가 집계한 걸로 총 229명이 사면 대상자인데 이번에 리스트 형태로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제출한 것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지홍 위원  복권 대상자인가요, 사면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사면·복권 대상자인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사면·복권이라고 말씀…….

○현지홍 위원  사면·복권 토털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좀 묻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사업 조속 추진, 지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말씀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역발전계획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사업기간이 2025년 말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 7월에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기한이 명시돼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약에 기한 내에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지역발전계획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3조 4항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역발전계획사업이 202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물리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계시니까 워낙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내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보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현지홍 위원  그거는 중앙부처적 관점이고요. 이제 부처 예산에 대한, 국방부 예산이 아닌 행안부 예산, 해수부 예산, 이런 다양한 건 제가 아는데 제주에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트마다, 업무마다, 과제마다 부서가 나눠지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협업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약간의 난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위원  글쎄요. 저는 순항하고 있다는 단장님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조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임시 TF죠? 임시 조직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감사원 지적받으신 적 있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오랜 기간 임시 조직으로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각 부서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 지사께서도 조직 개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정마을 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린 거거든요.

어제 언론을 보니까 강정마을을 4등급으로 지정하셨던데, 저는 사실상 그분들 마음은 1등급이라고 봅니다.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지사님한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사 직속으로라도 좀 넣어서 강정마을 협약서의 이행을 지켜내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밥 먹자. 정말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라는 뜻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기다림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창틀 없는 감옥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강정마을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안전본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내 읍면동 지역별 화재현장 도착시간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까지 도내 평균 7분 이내 도착률은 65.3%, 2021년도 전국 평균은 65.3%로 평균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동 지역은 도착률이 80.4%, 읍면 지역은 53.7%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일주도로변에 설치된 119센터로 중산간 지역 화재 발생 시 거리로 인해 도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지역의 경우는 119센터가 조밀하게 구축되어서 도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중산간 지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 동서부 주도로인 번영로와 평화로 인근에 중산간 119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7분 도착률이 한 20% 이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이유는 도내 119안전센터나 지역대가 일주도로상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하고 평화로에 지역대 정도는 설치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인 경우에 아파트 및 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소방기관은 외도와 고내에 애월119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고내하고 외도센터에서 하귀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기준 잡아서 출동 시간을 보니까 12분입니다. 하귀 중심 지역 및 중산간 지역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산간 지역과 읍면 지역 골든타임 도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방관서가 조금 촘촘하지 않게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로하고 번영로 쪽에 지역대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통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길터주기 출동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긴급 차량 교통방송 실시간 이송 정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 지금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그냥 그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대책이나 대안 그런 거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소방관서 신설이 최고 중요한 방안이고, 나머지는 막히는 곳에서 조금 더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계속 그 말이 그 말씀이네요. 큰 대안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1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인 경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귀 관내에 119센터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외도센터도 신설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하귀 부분도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외도에서 하귀초등학교까지 12분이 걸리고요. 애월119센터에서 하귀초등학교까지 12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준을 하귀초등학교로 잡아서 그렇지 광령이나 유수암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대책도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귀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센터도 신설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필요한 만큼 다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필요한 데마다 다 설치해야 되겠지만 제한된 인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 주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없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취약계층…….

○위원장 양경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보면 1인당 85매를 지급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남아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1인당 85매의 규정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돌봄 인력에 1인당 마스크를 85매씩 배정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스크 85매 지원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남았습니다. 국비가 남아서 예산 반환이 들어가는데 85매가 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정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강상수 위원  아, 지정해서, 1인당 85매 지정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인당 85매씩 지급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국비 유용 부분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이 발생한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총사업비의 56%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사업도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20시간 범위 내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일단은 제공 인력이 사실은 늘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도 그에 상응해서 굉장히 적게…….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바우처 제도로 도입을 해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로 이거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사업 내용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이런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잘…….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정해서 그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사업비의 56%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사실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상수 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강상수 위원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해서 연수 들어가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8월 5일 자로 공로연수 갑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예. 제가 가벼운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도립예술단에는 연주복 신규 제작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도립예술단 연주복.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상수 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도립예술단 연주복은 2017년도에 제작해서 노후화되어서 신규 제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면 이제 2022년, 5년이 지나서, 당연히 5년이 지나면 그 단복은 폐기하고 새롭게 맞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도 보면 서귀포예술단이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두 개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서는 전혀 추경 요청도 안 하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서귀포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이라든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 단복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번에는 도립예술단원 연주복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서귀포예술단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번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예술단이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했고 금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아마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예술단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전후에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확인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예,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것을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웅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김지형 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예, 여기서 봬서 반갑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강상수 위원  동홍동 119센터가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강상수 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걸매생태공원 옆으로 새로 해서 이전했는데 지금 거기 명칭이 동홍119센터 명칭을 그대로 갖고 이전했습니다. 그 지역 행정동이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홍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행정동은 천지동입니다, 법정동은 서홍동이고. 그래서 명칭의 문제로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데 동홍동 분들은 그냥 동홍동으로 하자, 그다음에 천지동 분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천지동으로 하자, 서홍동은 거기가 법정동이 서홍동이기 때문에 서홍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동홍동으로 남고 있어요, 거기가. 동홍동으로, 명칭이.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것을 거기가 걸매생태공원이니까 걸매119센터라고 명칭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원래 119센터는 뚜렷하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홍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 명칭을 안 쓰는 게 이상해서,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매119센터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고문님들이나 지역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결정해서 쓰게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경호  예.

○강상수 위원  동홍이라는 명칭을 써서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역은 서홍동이고 행정동은 천지동인데 동홍동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것은 시민들하고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제가 보기에는 지역명 쓰는 거보다도 걸매가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걸매. 그것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시민들과 공론화해서 명칭을 다시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소방안전본부에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동홍2센터하고 번영로, 평화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신설되게 되면 동홍은 원래 위치로 가고 그것을 변경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제주가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가 되는 것을 상당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부지사님께 상당히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환금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도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청소년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 그리고 다문화 학생 관련한 예산의 반환금이 꽤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최근까지 있던 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사업설명서 285쪽 다문화가족 및 특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보면 사업내용이 지금 너무나 절실히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통번역 관련이라든가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가.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요청을 해야 되는 ― 제가 생각하기에는 ―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사업마다, 청소년과 다문화 학생 관련한 사업마다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채용이 힘들고 또 그만두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차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반환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고 보조 사업들은 미리미리 예산 분석을 해서 세출금액, 그러니까 평가 분석을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부터는 하려고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점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다문화 학생 관련한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역대 최대의 추경이라고 하는데, 더 많이 편성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거 자체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하셔서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히려 확대한 예산 편성으로 활발히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자료로 받아 보았더니 제주시 33곳, 서귀포시 15곳, 총 48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공유재산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곳은 제주시에 두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책무로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고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지금 나와 있고 상당히 많은 현안으로 되고 있는 걸 부시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제주도 최초의 사립 작은도서관, 연동에 있는 도서관이 25년 동안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제주시 노인…….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노인장애인과일 겁니다.

○고의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무단 사용했다, 나가라,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연동경로당에서 지금 설문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사연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경로당 측에서 건립을 한 후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어서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사용권은 경로당 측이 사실상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은 경로당에서 그 공간 전체를 사용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문대 작은도서관은 자리를 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도서관 부서에서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반가운 말씀입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상황만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기에, 그러면 그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20년 넘게 있어 왔는데 20년 동안은 행정이 뭘 하다가 이제야 “무단 사용이다.” 5월에 공문을 보내서 “8월 31일까지 비워라.” 책임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과정부터가 사실은 연동사무소 당시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 협조를 구했던 것이고, 또 사용 과정에서 경로당 측에서 임대료까지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 부분으로 가면 경로당 측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 측에서 적어도 새로운 장소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도서관 측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으로 다 못 하시는 복잡한 사연, 복잡한 사정까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봐서 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제주도 작은도서관의 상징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초의 사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으로서 상당히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던 곳인데, 20년이 넘게 그곳에 그대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5월 16일 날 공문을 보내서 “8월 31일까지 비워라.” 밖으로 나타나는 행정 처리로만 봤을 때는 행정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적어도 원상회복에 대한 얘기는 1년 전에도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1년 전부터 논의는 분명 있었던 부분이고 그때부터 일정 기간 연장도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고의숙 위원  1년 전에 논의가 된 부분은 알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도서관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계약 당사자가, 도서관하고 경로당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측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경로당 측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전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부시장님께든 관련 과든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 도서관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특별법 관장하나요? 특별법. 제주도특별법 누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 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분이에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죠, 통합.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규정이 남아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

제가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찾지 못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찾지 못해서, 특별법에. 제가 무례했나 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법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다른 내용으로 바뀌든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이나 여기 전체 와 있기 때문에. 오 도정도 들어서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농촌 지역주민들은 혹시 반가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농촌 지역 농업용 관정 원수대, 이거 원수대가 아니라 수도요금입니다. 이것을 받겠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돌문화공원, 본질과 색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장소, 제목까지 다 바뀌었어요.

이게 현대캐피탈로 해서 제주도에 세입이 실장님,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700억 정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문제 하나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자둠서 돈 받는데 지역에게도, 지역주민들한테 떡고물이라도 좀 줘야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역에 산림휴양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10대 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이것을 제주시에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올 스톱이에요.

그다음에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만 주거 환경시설이 안 되어서 전부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주거 환경시설도 해 주고 소규모 택지도 개발해서 난개발을 억제해야 되는데, 제주시 동 지역을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택지 개발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애조로 있죠, 애조로. 왜 동 지역에는 가로등 불빛이 싸지고 읍면 지역 시작되는 시점에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이게 차별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에요. 차별화를 안 하면 이런, 여러분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감사위원회에서도 나왔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제가 특정 지역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 3개, 4개…… 서귀포시, 구남제주군, 구북제주군의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번 감사할 때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부시장님, 앉아서 얘기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SOC 사업이 제주도에 보니까 서귀포시 5개, 제주시 3개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서귀포 지역의 5개소는 예산도 잘되고 추진이 순조롭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예산도 부족하고 제반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요구가 안 됐죠? 요구돼 있습니까? SOC 문화복합사업.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번에요? 이번에는 요구가 안 되고 그다음 추경에 시민회관 생활 SOC 같은 경우는…….

○고태민 위원  그다음 추경은 언제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찌 됐든 금년 내에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민 위원  금년 내에 마지막 추경에 해서 그게 집행이 가능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마지막이라도 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마지막 추경에 해서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건 집행 이전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을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구가 된 다음에 안 올려 줬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올려달라고 읍소를 하겠지만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마지막 추경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지역의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애월 SOC 복합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이 210억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당선되어서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750평, 농민들이 구성원이 된 농협 땅에다가 50년간 임대받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대 의원 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은 20%에서 4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 요구를 제가 할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핑퐁을 치고 있어요. 제주시 해당 과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고태민 위원  애월 SOC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진이 3년 걸려도 지금에야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폐율 적용 문제, 그동안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시간이 끝나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 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비중이 저는 보건복지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중…….

○김승준 위원  예산 비중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19와 관련된 취약계층들이나 긴급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이런 영역,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김승준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으셨는데 도서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예산을 잡은 것들 있습니까? 도서 지역에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분리해서 도서 지역을 잡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추경 때 도서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없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별히 도서 지역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도민으로서 추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골고루 다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은 보건 쪽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체감이 와닿지 않는다고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까 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추자도만이 아닐 거예요. 추자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전부 마찬가지일 건데 영양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승준 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부 지금은 고령화가 돼 버렸어요, 많이. 한 60% 정도가 지역마다 고령화되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양제를, 수액 되겠죠. 그걸 비타민…… 저는 비타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맞고 싶어 해요, 지역에서.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와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력 회복이나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맞아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의 진료와 처치에 의해서 수액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농어촌의료법이라고 있는데 제19조에 의하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 “취약”입니다.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영양제 맞는 것은 그게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자보건지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을 통해서 추자 주민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1박 2일 정도 의사 두 분이 직접 일주일마다 출장을 가서 진료 그리고 수액 처치 등을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8월부터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아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들어온 사업이라서, 특히 추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액 처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8월부터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한번 본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8월부터 시범사업 하고 내년부터는 될 거죠?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김승준 위원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분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을 경로당에서 전부 보면서 다른 큰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영양제를 지역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애처로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번 추자도 가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 그러냐 하면요, 정책이라는 게, 물론 작은 사례입니다만 수액을 넣어서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특히 고혈압 환자나 당뇨나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기력 회복 측면에서 넣었는데 기저질환이 발발되어서 사망사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의료사고가 됐을 때 큰 문제가 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간의 반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여간 이번에 시범사업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전부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시고 했으면, 그분들이 지금은 배편이 하루에 왕복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1박 2일이었잖아요. 시간하고 경비까지 다 들이면서 제주도 본도에 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간다?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지금이야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얘기가 나오니까 추진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서 꼭 뭐 해서 맞을 수 있도록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8000 추경에 올렸네요. 특히나 금년 4월 19일 날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시행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파도 섬은 아름다운데 가파도 관련해서 섬사람들도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도에서 문화창작공간이라든지 마을지원사업, 관광지원시설 등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위원님도 공감을 하듯이 그렇게 만족한 영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병우 위원  가파도 섬의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청정한 공기와 푸르름이 넘치는 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청정한 공기와 푸르름은 제주도 전체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파도는 일단 작잖아요,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고 섬이 낮고 고인돌 성격의 산이, 오름 하나 없는 평야이고. 그중에 특히 저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파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파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는 뭡니까? 우물, 바람을 넘기는 돌담에서 낮은 지붕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평온하고 소박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언론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도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에만 이제까지 포커스를 맞춰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거 보니까 1억 8000 해서 이 부분에 지역 이장님하고 몇 분에게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치되는 건물이 7동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이장님에게는 조금 더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위탁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디로 위탁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문화예술재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최종 결정 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문화시설이 가능하다고.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결정할 때, 가파도에 주민협의체나 뭐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거기 보시면 범마을협의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대정읍에 가파도 이장님 말고 대정읍을 대표할 어떤 기관이 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까지는 가파도에 한했습니다마는 확대할 필요도…….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가파도 관련해서 지역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설명드려 본 적 있습니까? 보고는 좀 그렇고.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못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도 행정구조 재편인지 개편인지 지금, 제가 11대 들어서 수차례 지역주민설명회 하면서도 많은 현안을 하는데 창구가 없습니다. 영어교육도시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평소 소신이나 그런 부분은 월등한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도 지금 민원상담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파도도 그렇고 영어교육도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민원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원사무소 내에 우리 팀이 거기 가서…….

○양병우 위원  이 팀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양병우 위원  그 팀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사업의, 공사의 진척도가 좀…….

○양병우 위원  저는 그 전 국장님 있을 때부터 행정가를 교체하든지…… 의원이 도지사 역할, 읍장 역할, 9급 서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에 의원이 그렇게, 정말 제가 뛰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해서 행정구조 재편, 개편. 이 가파도도 마찬가지. 가파도도 제가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갈수록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섬의 기준이 뭔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등이 곪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이상 되는데 단 한 번 지역에 해서 이런 부분의 공론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의원에게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영어교육도시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전 자치행정국장, 과장 있을 때부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남의 일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이번에 사십몇 건이나 제가 접수했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도에서 신경 쓴 거 없습니다. 도에 하면 JDC, JDC에 하면 삼각관계로 해서…… 국장님, 아무튼 영어교육도시 관련하고 가파도 관련은 한번 저희들하고 자리도 하고 해서 깊은 관심 갖고 잘 도와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며,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원사무소, 영어교육도시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몇 % 동의를 하고 있나. 99%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잘 도와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 생방송 중이어서요 좌우 양쪽에 앉아 있는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문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좋은 대안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은 앞으로도 거기를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하고 협의를 했고, 또 그분이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는 과정이나 나중에 다시 도서관을…….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공유재산 현황이 33개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15개 돼 있는데, 저는 작은도서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요즘 지역사회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어쩌면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까지, 그러니까 문턱이 상당히 낮은 문화공간이다. 지역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은도서관이다 말이에요. 부시장께서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아까 제가 33개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주시 같은 경우에 너무 적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실 33개지만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이 열정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잘되기도 하는데, 보통 마을 공공 공간이나 이런 데를 무료 임대로 하는데 그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양영식 위원  그래요. 부시장께서는 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설치 규정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면적이 33㎡ 이상이고 그리고 6석 이상, 또 한 가지는 장서가 1000권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 설문대 도서관이 20년 이상 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이게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그동안은 뭐 했길래, 20여 년 동안은 뭐 했길래 이제 와서 불법 점거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분이, 도서관 측이 불법 점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는 오히려 경로당 측에 약간…….

○양영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고요.

임태봉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나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끔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제주시를 보면 빈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 임대료를 —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쓸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형편입니다. 공립인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인 경우는 운영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아까 설문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왔던 그런 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속성이 상당히 어렵기…….

○양영식 위원  설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그 공간을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도 문화정책…….

○양영식 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영식 위원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내년 첫 인사에 반영할 것이고.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르는 개방직 직위 수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들어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양영식 위원  민선 7기하고 비교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계획이 되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번인 경우에도 본격적인 검토는 하반기 조직개편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도 조금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공직에 개방직을 두는 목적은 분명한데,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연공서열의 매너리즘에 빠진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직된 조직사회에다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요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연 행정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분야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개방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선거 공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문성을 염두에 뒀을 때. 그래서 이를테면 도시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개방직 도시전문가가 필요한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나중에 추가 질의 안 할게요.

지금 제주의 도시화율이 거의 90%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는 도시전문가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저출산, 고령화 이 시대에 방만한 도시로, 방만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밀도가 있는 압축된 콤팩트 도시 모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제주의 도시계획은 거꾸로 수평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다. 그로 인해서 원도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수평적으로 가다 보니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도시 인프라를 앞으로 관리 유지하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이러한 재정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앞으로 제주시, 서귀포시가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로 가려면 도시 관련 분야에 개방직 도시공학자들을 전면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린스마트 15분 도시가 완성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더 이것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이게 책상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제주도 전체가 90% 가까이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려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답변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홍식 위원  오전 정책 질의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성산항 어선 화재 발생 현장에서 본부장님 그리고 동부소방서장님, 화재 진압하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해상에서 만약에 화재 진화 작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에서는 해경 함정하고 조그만 단정이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육상에서는 소방관님들이 물대포를 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이 전소됐습니다, 한 대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만약에 화재 초기에, 아까 오전에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만 항만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됐을 때 여러 척의 어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진압을 했었으면 ‘아, 그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항만 화재 예방 전문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렸던 거고.

지금 사업설명서 39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 예방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마찬가지로 어선에 설치할 수 있는 물대포를 구입하셔서 준비를 하셨다가 어선을 임차해서 유사시에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 화재 진압할 때 해상 쪽에서 해경 방제선이라든지 해경 구조정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탑승해서 그리고 플러스 동력펌프를 탑승해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펌프를 저희 센터나 이런 데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선도 함께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성산리 터진목에서 성산일출봉 진입로까지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마을안길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시계획도로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터진목 진입로에서 성산일출봉 들어가는 진입로…….

○양홍식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보수, 보강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보수, 보강사업은 단위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및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죠? 시 건설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어서 요즘에는 시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재배정은 지금 도 본청에서나 시청에서 못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시에서 일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시설도 하고 있고 관리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읍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가로등을 시설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정작 읍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고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결해 주셔야 정말 안전한 밤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성산 동남초등학교에서 성산일출도서관까지 청소년들이 야간에 이용하는데 밤길 많이 어둡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도 가로등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국장님, 현장 확인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잠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양홍식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00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제한속도 30을 봐야 되고 신호등, 횡단보도 봐야 되고 순간적으로 지나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건널목에 차단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지. 단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학교하고 논의하고 검토하셔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한라초등학교 부분에다가 하나 시범 운용을 해 보는데, 저희들이 부산지역이라든가 검토를 쭉 해 봤더니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차량을 충격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번에 한 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서 시범 운용해 보고 좀 더 효과적이다, 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겠다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조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앞서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은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점점 많아지며 양극화가 심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인구 분석하는 팀이 있는데요, 주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연도별 추이도 확인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 해서 일부 어려운 지역에 행정서비스를 보강하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인구소멸 추이에 딱 맞추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화자 위원  출산율을 높이거나 그런 쪽으로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사업들이 사실 있고, 국가 사업도 있고 저희들 사업도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면 이런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그렇게 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도내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21년 15.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18.7%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와 더불어 돌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보다 전문화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화자 위원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실제로 도 보건복지여성국인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과 단위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는 노인장애인과 1개 과에서 2개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의 경우 업무 과중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내부 조직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업무와 노인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깊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 있고, 또 노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나 인력, 읍면동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화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웅 서귀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 주기별로 다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리만 될 수 있다면 현장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방금 양 행정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민선 8기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직 개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양 행정시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방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분석해 놓은 틀은 있습니다마는, 또 새 정부 들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인력들을 재편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인건비 비율이 적지 않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조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다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저희 잘 고려하고 또 행정시하고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 내부 토의를 빨리 서둘러서 연말까지는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정책협의라는 틀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 과제 중에,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실현과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꼭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복지 분야 조직 시스템, 도와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이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또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도 내 약 342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약 94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18개소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구역 설정이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시설 자체가 어려운 도로 구조, 노폭을 가지고 있는 9개교를 빼고는 대부분 다…….

○임정은 위원  어느 정도 구역 설정이 다 돼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확충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보호구역 설정에 따라서, 지난 11대 의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개정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조례가 변경됐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지가 약 850여 곳이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64개소였던 것이 726개소로 대상 지역이 늘어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약 85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자료 오차 있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임정은 위원  제게 있는 자료로 854개소 중에 현재 94개소가 지정돼서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약 11%밖에 안 된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라든가 노인 사고를 비교해 봤을 때 노인분들의 사고 발생률이 심각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보행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그쪽 시설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설장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설장님들한테 홍보가 다 된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설장님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이라든가 또는 법이 바뀌기 전 복지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노인 의료시설 ― 복지시설이라든가 ― 이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조례가 개정돼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조례가 변경됐으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충분히…….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구역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까지는 약 2, 3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약 12억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에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까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보호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보수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반영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국비 확정 내시라든가 가내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내시가 오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부처 총액 사업 중에, 가령 주로 재해예방사업인 경우에 사전적으로 그 전해에 국회 통과할 때, 국가 예산이 성립할 때 제주도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모 사업이라든가 확정됐을 때 그런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반영해서 이렇게 국비를 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상임위 회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국비 내시나 가내시 통보 없이, 국비들이 반영됐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살짝 정리를 하시는 것을 봐서, 뭐냐 하면 아마 이게 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이 선포식 아시죠?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도민들도 2030년이 되면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 30억 695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13억 15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런 국비 확정 내시라든가 가내시 없이 편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원칙을 갖고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님 주요 공약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원칙 없이 실·과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인지, 기조실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아까 말씀한 후자는 있을 수 없고요. 아마 그 사업비도 나중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부정확하게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이뿐만 아니고 몇 개 사업을 봤습니다, 솔직히. 전의 11대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암암리에, 이건 솔직히 우리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우롱하는 처사다. 오전에는 한권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상임위 심의에서 이 상황을 체크 못 해서 승인은 해 줬는데 지금 알고 보니 이런 절차가 미비된 사업들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분명한 것은 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협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어쩌면 의회를 속이는 예산 편성의 기법이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이중환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거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높은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물류의 문제도 있고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둔다면. 그다음에 한국은행 지난달 분석에 따르면 연초에 코로나 때 감면했던 주차료를 원상 복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전체로는 크지 않은데 증가 폭이 워낙 커서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의 취지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지역이, 아까 농산물 관련 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농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물류 대책 관련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분들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통상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주도가 국가 물류망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항만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스마트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물류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하고, 결국 유통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상운송도 그렇지만 해상운송이 육지에 도착하면 육지에서 다시 각 화물이 움직이는 물류센터로의 여러 가지 물류망에, 어쨌든 국가 물류망에 얹혀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다 산적해 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부 물류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농산물 물류비인 경우에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최근 농식품부 주관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방식, 간접 지원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실 사항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경제 관련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직 준공이 다 안 됐지만. 다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발달 관련 부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발달장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 관련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기관이든 아니면 참여 기관이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일이 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주거나 법인이나…….

○하성용 위원  그렇죠. 같은 기관이잖아요. 위탁을 준다는 게 기관 아닌가요? 같이 연계된 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예. 위탁을 주는 경우도…….

○하성용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설 영역별로 주거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직업시설…….

○하성용 위원  일단 방과후 돌봄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대충.

답변 곤란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 안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숫자를 원하시는 거라면…….

○하성용 위원  제주시는 몇 개, 서귀포시는 몇 개, 이렇게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많습니다.

○하성용 위원  굉장히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많습니다.

○하성용 위원  많다는 얘기는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주시설만도 14개가 되고요. 주간보호시설이 27군데가 되고, 단기보호시설이 7군데가 되고, 직업재활시설이 10군데가 되고, 장애인복지관이 6군데가 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성용 위원  장애인복지관 말고 발달장애인. 발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처음 한 군데 지금…….

○하성용 위원  방과후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행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과후 돌봄 말씀이십니까?

○하성용 위원  예, 그런 수행기관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긴급돌봄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사업의 한 영역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돌봄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설에서도 돌봄서비스들을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 관련 부분에서 읍면동 비율로 따지면 읍면 지역은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 사회서비스 돌봄시설들은 아마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사회서비스 돌봄시설들은 아마, 물론…….

○하성용 위원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도 사회서비스 관련은 약 137군데가 있으니까 아마 읍면별로…….

○하성용 위원  읍면별로 관련 부분에, 그러면 그 데이터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계된 부분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납했다가, 사고이월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2021년도 12월 달에, 우리복지관입니다. 우리복지관 전기, 통신, 소방은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책임 관리에 의해서 역시 준공을 받았고요. 올해 1월에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현재 올라와 있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실, 교육실, 훈련실 같은 것을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완성됐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치료교육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방음도 해야 되고, 또 감각통합실, 또 스노젤렌실 이런 특수 치료실들을 따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공사비 관점이 아니고 전문 서비스실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그 금액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사고이월을 시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고이월 금액은 지금 건축단가가 올라서, 약 4000만 원 정도인데요. 건축단가가 오르거나, 이게 곡선형 건물이라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돈을 반납했는데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제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권 위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탐나는전으로 고수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점심시간에 복지정책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잠깐 의논을 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서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걸 지류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권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번에도 했었던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큰 틀을 바꾸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처럼 가능한 게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집행 단계에서 현금으로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왜 현금 지급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최소한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은 탐나는전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현금과 탐나는전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의회와 협의 과정도 거치시고요. 그러면 왜 현금이 안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 규모 222억 원을 축소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장래에 계속해서 채무 부담이 있을 거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금액 다소를 떠나서 좀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올해 발행 예정이었지만 아직 발행 안 된 것은 다 줄이자 해서 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사업이라고…….

○한권 위원  금리도 고려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금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앞으로 또 금리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

○한권 위원  실장님, 우리가 채무 전망을 봤을 때 당장 내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지방채가 1100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기…….

○한권 위원  합쳐서 2329억 원으로 채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채무계획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1000억 원대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2329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갚을 자금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금년 말 기준으로 약 2050억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고, 매년 적립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지방세에 대한 세입을 추가로 안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됐기 때문인데…….

○한권 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재정 여유가 있어요. 보통교부세도 많이 내려오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시, 이번 추경에 조금…….

○한권 위원  그죠. 잠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긴축재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추경 때 생각지도 못한 이런 교부세 등이 내려와 가지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당장 몇 달 후에, 몇 달 후가 지나면 또 우리는 긴축재정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 6월에도 지방세 감소 우려로 지출 구조조정 TF 운영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상당한 예산 삭감, 그리고 자진 반납 조치, 그리고 불용액 예산 부서에 페널티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 반납 유도했잖아요. 이때 가장 타격을 받았던 곳이 사회복지 분야하고 문화예술계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정말 긴급 수요복지가 발생하고, 문화예술계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발행채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재정상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몇 달 뒤에 긴축재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신지 제가 우려가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걱정하고, 여하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장기재정 전망 추이가 저희들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일정 기간은 재정이 조금 더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시기로 다시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줄게 될 테고 해서 전체적인 국세는 증가하겠지만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권 위원  긴축재정,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긴축재정 기조를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년도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면 민간보조금 쪽으로 기존 예산 삭감하는 저번 전례를 또다시 하면서 또 이런 복지 분야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상황은 세입 예측이 조금, 다 예측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세입 예측, 이번에 보다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재정 운영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해야 됩니다, 재정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지방채 상환을 핑계로 또다시 긴축재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 이런 핑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더더욱 그런 답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권 위원  저도 그런 답변은 듣기 싫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몇 달 뒤예요, 지금의 여유가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조도 나왔고. 그리고 당장 내년 채무 해야 될 규모가 2300억입니다, 무려. 이런 점들을 많이, 깊이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중환 실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다가 잘렸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제주형 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연구용역.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에서는 미리 답을 갖고 형식적 용역이 아닌 도민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할 계획인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민의 뜻을 모아서 결정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논의, 이슈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성원을 보면 의회가 4명 추천이고, 양 행정시장이 각 1명, 공무원이 2명, 전문가 등 해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결국 의회의 4명을 빼면 11명, 73%가 집행부 임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도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든 기관이 다 추천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모든 기관이 추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가 4명이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임의로 구성할 수 있는 게 11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사회의 여론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데, 거기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도가 추천하는 위원들도 공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존경하는 이중환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업 내용을 보면 행정체제 진단 및 분석하고, 개편안별 장단점 분석하고,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또한 기초자치단체 모형이나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민 참여단 300명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3∼4개 안으로 압축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투표안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마련되는 이런 로드맵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또 이 용역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용역 내용에 공정성이나 객관성과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어제 행자위원회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개위가 꾸려지고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되고, 또 앞으로 추진 과정 과정마다 분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누구의 의심도 없이 분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그 과업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안 하시면 예산이 삭감되어야죠. 15억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한다면 홍보비를 삭감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 작성이나 설명회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삭감 여부를 떠나서 실장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과거에 점진안, 혁신안 해서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군 쪽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제주시하고 동 지역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그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 편파적인 홍보, 공무원들의 동원, 관권 선거에 가까운 이러한 행태가 벌어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고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홍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는데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 전의 자료를 봤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안을 용역 내용에서 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과업 도출해서 도민사회에 던지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홍보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다한 홍보는 관권 선거, 이러한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질의 넘어가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되어서 가버리면 끝이라는 건가요? 그건 농어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사 사무실 옮기고 있어요? 지사 사무실. 집무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집무실이…….

○고태민 위원  옮겼습니까? 거기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는…….

○고태민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거 알아봐서 연락 주시고요.

서귀포에 이동집무실, 예산 표기가 어떤 것은 사무실이고 어떤 것은 집무실이고, 이동집무실이라든지 다 달라요. 뭡니까,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동집무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사무실 어디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정된 곳도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위원회하고 의논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어디다 하세요? 왜냐하면 조성공사비 6000만 원, 이동사무실 집기 구입인가요,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지금 사무실도 확정을 안 하고, 서귀포시청 청사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는 시청사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고태민 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법상. 집무실이 외부로 가는 게. 집무실을 두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떻게 보면 산남의 소통사무실,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서귀포 청사가 두 군데씩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검토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문제가 있으면 실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지금 7월입니다. 내일모레면 8월이고. 그다음 8월 되면 인사도 하고. 그러면 8월, 건뜻 지납니다. 그다음에 9월 10일이면 추석입니다. 1년의 3개월 남았어요, 일할 기간이.

이번에 연구용역개발비를 얼마나 예산 계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예산 대비 41억 정도로.

○고태민 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 본예산 포함해서 12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잘못 아나요? 추경예산에 연구개발비가 한 279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술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고태민 위원  다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연구개발비가 79억…….

○고태민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원희룡 도정 때도 저하고 용역비 관련해서, 그때도 부임 초기에 실장을 맡아서 했고 또다시 같은 시기에 만나게 되어서, 저는 모든 것을 안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라는 사람 답변이 농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가슴 아픈 걸 좀 찔러보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우리 1차 산업 예산의 27%입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 농업·농촌 예산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른 분들은 이번 인사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은 이제야 발령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받아두려고 그래요.

농업·농촌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0.05%.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건설 도로 예산이 0.42% 증액시킨 거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예예.”만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책임 지울 것은 아니고 연말 결산 되면 따져보려고 합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도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3개월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460억을 증액하고 있어요, 도로 예산만.

민생 예산 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민생에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거기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위원들이 1차 산업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 하겠다.” 농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검토해 보겠다.” 하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라고도 하지. 직원들이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오장육부가 막혀요.

저도 공직생활을 40년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추경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의 성격, 성질에 맞게끔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 심의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책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실장님께, 몇 년을 같이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연말까지는 같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부족 예산 40억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 겨울철 동계 전지훈련을 서귀포시로 많이 오잖아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옵니까, 서귀포시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축구하고 야구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맞습니다.

축구가 가장 많이 오는데 축구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골고루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축구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오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시설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가장 큰 게…….

○양홍식 위원  선호하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가장 요구하는 게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팀에서 오면 혼자 운동하기보다는 다른 팀들하고 같이 경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연습한 기량이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토브리그인데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은 서귀포시가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외적으로 스토브리그 말고 경기력 향상을 좀 더 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웨이트트레이닝장을 선호하기도 하고, 특히 축구 종목에 대해서는 풋살 경기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부분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도 아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풋살 경기장을 조성해서 축구 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은 맞춤형 동계 전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정, 서귀포, 성산, 남원 이렇게 해서 풋살 경기장을 거점적으로 조성해서 동계 축구 종목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선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권 위원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 유행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걸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새로운 병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 실정입니다. 새로운 병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병원에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두 가지 다 제주도에서 가장 우선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유치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제가 그것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지금 제주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에서…… 이 둘 중의 요건이 되어야 감염병 전문병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주 실정을 본다면 어찌 됐든 기존에 있는 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될 것이고,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기준이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한권 위원  새로운 병원이 생기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한권 위원  그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국적으로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사가 지금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그럼 기존의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될 수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차원에서 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요는 한데, 상급종합병원으로 됐을 때 일반 환자는 제한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한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상급종합병원은 30% 이상 고난이도 진료 환자를 받아야 되고, 일반 의료, 그러니까 의원급에 가는 비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15% 미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환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권 위원  쉽게 말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됐을 때는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데 그러면 일반 환자들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앞 전에 말한 대로 만약에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병상 등을 구축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되어서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일반 환자들이 제한받거든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됐을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상급종합병원만 되면 끝날 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이 됐을 때 아까같이 경미한 일반 환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에 중증, 그러니까 응급실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경증인 분들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한 50%에서 6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더 체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고난이도 중증 질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 외에 경증이나 일반 의원급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퍼센티지로 제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조금은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의료전달체계는 한라병원하고의 권역체계 문제는 아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용할 수 있던 병원을 이용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다양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병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상급종합병원에서 오는 불편한 점들도 세워서 의료체계가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권 위원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 초청 여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정액 9000만 원에서 추경에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식비를 1인당 3식 8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명을 추가하더라도 저의 계산상으로는 4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을 명예도민 초청을 못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계산상으로 100여 명 이상이, 계획상은 기존보다 1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숙박비도 그렇죠. 숙박비가 1인당 20만 원 계상하고 있지만 추경에는 4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인원이 늘어난 분에 대한 것인데 여기 내역은 저희들이 쓰다 보니…….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해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면 당연히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그게 실익이 나려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실익이 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세액 공제되어서 교부세는 축소되고 그다음에 답례품이 30% 나가야 되고. 저희들 32억을 교부받았을 때 보면 거의 제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21억이 교부가 축소되고 11억 중에 답례품이 30% 나가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만큼의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 지정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로섬게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만약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기부했을 때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제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그렇게 호응만 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수입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많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로 분발하셔서 지방세 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별명이 코로나 국장으로 불리던데 맞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정책 질의에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공고 났던 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제 아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저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도 어제 공고되는 걸 아셨네요. 그런데 오전에 질의할 때 나오셔서 얼른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모른 척해서. 나중에야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오영훈 도지사가 의회 개회 인사말에서 ― 혹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의회를 존중하고 도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말씀드리면 행정…….

○위원장 양경호  이유는 구태여 들을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경호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12대 의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같이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8월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떠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오늘 점심 때 대략 계산해 보니까 37년 8개월째입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동료 여러분들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면서 맺은 인연과 좋은 추억들 간직하면서 또 함께 되새기면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또 어떤 자리에서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사무실에서 하는 그 반만큼만 집에서도 해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귀포시에 몸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건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제가 나가서도 의회가 더욱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오랜 기간 동안 제주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구만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고영만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양순철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장   강애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보관

언론협력팀장   강희경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   강문용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한지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기록

강윤자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