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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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7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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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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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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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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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문서와 사업비 교부 문서 일체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공기관 대행 사업 관련 협약 체결 문서 및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도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및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지난 3년간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 포럼 등 국제 행사 관련한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현황, 일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탐라문화제에 대한 재정 사업 평가,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평가 결과요.

○위원장 양경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8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관계 공무원님들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선박 사고 수습에 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산업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큰 문제점, 쟁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신3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골고루 적용되는 거고, 저는 수산업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응 단계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지만 만약에, 일본에서 방류 결정이 지금 났거든요. 그리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가지고 1km 떨어진 바다로 내보내는 계획의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7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7월 22일 이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 같은 거 가져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우리 도 주관해서 대책 회의는 아직 못 했고요. 앞으로 기존의 연안 5개 시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에 대한 어떤 용역들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안심하게 수산물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응 단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응 단계가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지난해 4월 13일 일본에서의 방류 결정 이후에 우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가까운 연안, 전라도를 포함해서 연안 5개 시도에 대한 연대, 그다음에 국가 해양관측망 연계 공동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해 가지고 조사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예상 피해라든가 단계별 세부 대응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는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기종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용역이 기존에는 용역 수행 기간이 2022년 8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11월로 늦춰 주신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어떤 대응 방안이냐고 여쭤본 거는, 지금 4단계 대응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예.

○현기종 위원  단계별 대응을 수립하셨는데, 방류 6개월 전부터 방류 시까지 2단계거든요. 그러면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대처를 하시면……. 2023년부터 방류를 할 거거든요. 대응 단계 계획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난해에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했고, 일본에서 내년 봄부터 방류를 하겠다는 급작스런 발표 때문에 저희들의 시기가 촉박한 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황반을 설치하고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기타 등등의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라든가 이런 대응들이 있는데요. 이게 매뉴얼에 있는 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지키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계별 대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독일 연구 기관에서 7개월 이내에 오염수가 우리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바다 해류의 특성상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한 바퀴 돌아오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7개월에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2년이 걸릴지는 실질적인 해류의 문제라든가 어떤 환경의 문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연구해서 나온 7개월 기준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이 문제가 제주 수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어종에서라도 방사능 수치가 초과되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건이 나오면 제주 수산물 전부 산지 폐기할 정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저도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더 많은 검사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 또 그것을 토대로 대국민한테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지금 2단계 방안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세심한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해 나가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겁니다. 이 수산물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것, 최소한 샘플 검사가 아닌 불안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연근해에서 잡은 고기가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준치 이하라고 치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면 수산물이 안심하다는 홍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수산물임을 확증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산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응 단계를 수립하셨는데 그 대응 단계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상황반을 운영하는 게 저는 해양수산국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 도민적으로, 전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보전국과 미래전략국 상대로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반갑습니다.

물정책과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무엇으로 해서 올리셨는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시설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한권 위원  시설비로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왜 시설비로 올리셨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지난해 말에 준공하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5월까지 현지 실사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요청하기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해 준 사례가 없으니 이 사례를 하려면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면 내년에 국비 반영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권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국장님은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타당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로 본다면 통계목을 시설비로 잡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물론 과정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을 시설비로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을 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경제성,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시설비로 잡는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에 보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류조 용량 결정과 그다음에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 국비 한 거를 근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국비 활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설비가 아닌 연구 용역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다면 학술 연구 용역으로…….

○한권 위원  아니죠.

국장님,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빗물이용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비로 할 수 있게끔…….

○한권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예.

○한권 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이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비로 올리셔야죠, 시설비가 아니라.

자꾸 이러면……. 시설비로 올렸을 경우에 학술 용역 심의 안 받고 의회에 사후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걸 안 받으려고 이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게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근거로 건설 규모,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없으니까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기술 용역으로 분석을 해서 보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은 자꾸 타당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시설비를 통계목으로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이미 수립된 계획이냐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한권 위원  미래전략국에서는 저탄소정책과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 기준 수립 용역,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올리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것도 역시나 시설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시설비로 올리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공유화기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권 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 기준 수립 용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시설비로 올라갔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왜 이걸 시설비로 올리셨죠, 연구 용역비가 아니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정 기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자꾸 경제성, 타당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이 또한 이미 수립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지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그럼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이익을 도민과 사업자한테 어떻게 공유해 가지고 상생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시설비로 통계목을 하면 안 되죠. 연구 용역비로 해야죠.

아까 제가 앞서 말했는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이거를 근거로 통계목을 잡으신 건 아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잡을 때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환경보전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인 건 아는데, 그런데 통계목을 잡을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구 용역비가 아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올릴 때 학술 용역 심의는 받는데,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올릴 경우에는 학술 용역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후 보고도 안 하고.

○한권 위원  그런데 통계목을 잡을 때 이렇게 의문이 들게 하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통계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미래전략국장님! 아까 올리신 용역, 저는 이걸 부대 의견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연구 용역비로 변경해서 학술 용역 심의를 거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추경 재원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국가 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차 산업 보조금 반환액이 65억으로 전체 보조금 반환액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분야 보조금 반환액이 48억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소 수급안정자금은 마늘 가격 호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지만.

많은 보조금들이 반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국비 보조금 반환 대상 사업이, 전체 국비 예산액은 약 964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925억 원을 집행하고 ― 약 9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 반환액은 38억 원입니다. 약 3.9% 수준인데, 대부분 사업의 사업 계획이 정상 추진은 되고 있지만 반환 사업 대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업비를 미수령한다든지 사업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련 부분들은 변경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농업 정책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3고’ ― 고물가·고유가·고금리 ― 관련 부분에서, 제주 농업이 경영비가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경안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농가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1년 연장을 통해서…….

○하성용 위원  그거는 지금 제주도에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하성용 위원  5 대 5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우리 지방비…….

○하성용 위원  국비 지원이 들어오니까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지금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어려운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전혀 없고, 비료 관련 부분도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보조해 주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기준으로 해서 사용량의 몇 %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작목 전환이라든지 재배 면적 확대라든지 신규 하려고 하면 비료를 얼마 주고 사야 되느냐 하면 복합비료인 경우에 2만 630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이런 경영비 관련된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 전환이라든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전체 물량 관련 부분에 신청 물량의 약 70%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말씀드린 부분. 저희들 유기질비료 차액 보전에 대한 80%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른 농민들의 경감을 위해서 10%를 추가로 저희 도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3종 복비인 경우는 도비에서 또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신규 농업이라든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비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 확보가 부족해서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한 4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공급 물량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현장에 가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어떤 부분들이 아쉽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우리 농업 경영비가 비싸지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의해서……. 보니까 해상 관련 부분들은, 어민 관련 부분들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농업용 관련 부분들은 유류비 지원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뭐…….

○하성용 위원  지금 보니까 전남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다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만 빠져 있어요. 그것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세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할 때 삭감된 반환 금액 관련된 부분이라도 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찾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서 언제 지불하겠습니까?

지금 경영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안만 찾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번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오늘 추경 끝나면, 예산 계수 조정 끝나고 하면 끝나 버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추경 끝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서 바로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별도의 방안을 찾아서…….

○하성용 위원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농업 관련 부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결위원장님을 찾아가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인수 국장님, 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차 산업에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고, 날로 늘어나는 농가 경영비 부분,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우리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요소비료나 복합비료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원래는 80% 정도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2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기본 계획이 세워졌는데, 제가 그 당시 주문드린 것은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많이 되니 도에서 10%라도 더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래도 도에서 30% 해 가지고 농가에서 10% 자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도비 약 119억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와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의 농가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또 농가 부채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비료 대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집행부에서 바로 듣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기대하면서, 이 비료 지원 사업들도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없이 한시적으로 계획이 잡힌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금년 첫, 요소수 사태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빚어져서 금년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학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가격이 인하가 안 되면 내년에도 이런 보조 방안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의해서 비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수준의 지원을 지금 현재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요소수 가격 인상이라든가 화학비료 원가 상승분들이 1∼2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농가의 애로 사항들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해양수산 분야에는 면세유가 보조되는 반면에 농업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원이라든가 범위가 너무 약하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전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위원님들의 고민 섞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산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실 건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농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경영비가 사실 타도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농가들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 또한 그렇게 경제가 나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농가들도 그만큼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라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비 촉진이라든지, 농산물 소비 부진에 따른 소비 촉진 활동들에 필요한 마케팅 분야 또는 택배비 지원도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추경안에 3종 복합비료, 유기질비료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주 토질에 맞는 유기질비료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경안에도 3종 복비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3종 복비는 당초에 정부에서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3종 복비를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제3종 복비에 포함된 무기질비료 함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특별히 2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농가 경영비 현황을 봤는데, 2021년 농가 경영비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2020년은 4849만 원인데 2021년은 3880만 원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좀 줄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농가 경영비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통해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 90억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일부……. 지금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임차 택시를 이용해서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마도 대기 시간 장기화에 따른 부분에 불만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택시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소유한 차량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개인택시 회사, 공고를 통해서 개인택시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90여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로 해서. 종전에는 대기 시간이 20분에서 30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5분 내외로 대기 시간이 단축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외 교통 약자들이 도내에 들어왔을 때 이용 가능한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거기에 콜센터가 있는데요, 콜센터에도 상담원이 9명 정도 전화를 받고 대기 시간을 예약해 드리면서 상황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분이든 센터에 등록된 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인데, 이들의 이용 요금이 이번에 상승한 거 같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얼마 상승했고,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인상을 했는데요.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최장 1000원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4000원까지 올렸고요. 기본요금은 1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m까지는 1200원 하고 최장 ― 제주도 어디를 가더라도 ― 4000원만 내면 가능하도록  이용 약관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6월부터 기본요금은 240%, 상한 요금은 400%까지 올랐습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대기 시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많았었는데, 종전에 저운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아예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금액이 싸니까 다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의 인상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줆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비용 인상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우처 택시 도입에 따라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바우처 택시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바우처 택시란,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했었는데 일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 공고를 통해서 ―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그 이용 금액만큼 저희가 지불하는데, 현재 ― 아까도 얘기했지만 ― 90여 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150대까지 늘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교통 약자들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네.

○원화자 위원  이번에 보니까 바우처 택시만 도입했는데,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쿠폰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쿠폰 지원 시에 그것을 배부해야 되는 문제……. 지금 쿠폰이 아니더라도 바우처라도 이용 제한 횟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되어 있는 교통 약자면 전국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쿠폰 효과보다도 지금 바우처의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바우처 지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도정 때 공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쿠폰 지급인데, 지금은 쿠폰 지급보다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저희도 판단해서 지금 현재처럼 바우처 택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 약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은 그 이후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교통 약자 교통수단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막을 방법을 찾되 선한 교통 약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요금 인상이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요금 인상 이유도 대부분의 교통 약자들의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수익 창출이나 비용 대비 거기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발언대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688쪽 그리고 690쪽을 보겠습니다.

미세 먼지 발생량의 상당 부분이 도로 이용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고 노후된 경우 차량이라든가 중기계,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맞물려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어린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미세 먼지하고 질소산화물 하는 동시 저감 장치나 ― 건설기계와 관련된 ― 그리고 건설 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DPF, 그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는 그동안 충분히 사업을 오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정부의 방침이 하나 있는 게 미세 먼지 저감 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가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알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는 강력하게 지원하겠는데 앞으로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겠다, 이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라든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있어서 보통 7∼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가 이것을 지출을 못 할 것이다 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렇게 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요량에 대한 예측 오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다 보면,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여기 한 28억 정도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측 오류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이 막대한 돈이 다른 사업에는 투입을 못 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국비 절충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국비가 감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 지방비를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실되는 사업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지속된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량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한 바를 토대로 국비 절충할 때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탄소중립센터 운영이라든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것에 발맞춰서 이러한 사업들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양식 시설 배출수 실태 조사 및 수질 기준 설정 용역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과 관련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 중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이 추진하는 사업…….

○양홍식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공약 사업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미 배출수 시설 기준이 2018년도 3월 7일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특별히 변화한 사항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양식 시설 배출수에 대한 수질 기준을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과거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2004년에 고시된 제주도 수산물 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을 적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고시된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려면 관련한 배출수 실태 조사나 수질 기준 용역이 필요하고 제주도에 맞는 수질 기준을 갖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1월 달부터 5월까지 행정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 심의는 2021년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용역 심의 하기 전에 행정시 의견도 듣고 관계 부서 의견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용역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더 확대한다면 양식 수협 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유념해서 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이셔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적자 보전이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타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간 도의 재정 부담률이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도 5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 이동 수단 분담률이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정체되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교통 분담률이 7% 정도밖에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순수 버스만은 그렇습니다. 전체의.

○양영식 위원  이게 한숨만 나오는데, 제가 3년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취지에서는 이용객 목표치가 1억 명이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수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 수단 분담률을 7%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14.7%로 나와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14.7%인데, 7%라는 것은 순수한 버스준공영제로 운행이 되는 그것만 했을 때는 7%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2016년도,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니까 수치가 5600만 명 정도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5300만 명.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 대수도 증가하고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다 이거죠.

보조금도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 275억 원, ’18년에 913억 원, ’19년에 910억 원, ’20년에 977억 원, ’21년에 1039억 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 100억이 추가돼서 1053억, 내년 계획이 1120억 원, 그렇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토털 되니까 6550억 원, 이렇게 돼요. 좀 있으면 금방 1조 원이 될 건데 과연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건가. 저는 이게 애당초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서울인 경우도 가장 일찍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무려 3배나, 1년 비용이 ― 보조금이 ― 1조 5000억이 되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국장님, 재정 부담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인정합니다.

○양영식 위원  인정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원 전 지사께서. 조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도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 이것도 안 했어요, 그 당시. 이게 어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지 행정이 가져온 참사다 이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 2019년도 당시의 수단 분담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는 6400만 명으로 꽤 운송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가 없다 보니까 2018년, 종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6월까지 운행 효과를 보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신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승용차들의 차량 증가 억제 정책도 같이 써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방안들도 저희가 열심히 성과 분석 개선 방안 용역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도민설명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양영식 위원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계속해서 또 용역에 맡기고, 또 용역이 나오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 나면 다시 또 용역에 맡기고.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적자 나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정 부분 공감은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최근에 한 가지…….

○양영식 위원  버스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 맡겨서 찔끔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7∼8년에 1조 원이 들어갑니다. 1조 원이라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존경하는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용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영훈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요. 오영훈 지사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워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영식 위원  그래요. 자그맣게 이렇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좌임철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앞에 보니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는데, 버스준공영제에 의해서……. 섬 지역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양병우 위원  자료 없이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양병우 위원  섬 지역 주민도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만 이렇게 버스준공영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섬 지역 주민들도 준공영제로 해서 같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섬 지역에 사시는 도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보니까 섬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전남 지역에서는 ―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 교통편이 열악한 섬 주민을 위해서 177곳의 섬, 약 4만 9000명에 대해서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는 거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행히 지난 3월 4일 날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추경에 추자도 1억, 그리고 가파·마라 해서 2500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선을 통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섬이 몇 개나 되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큰 섬 단위로 보면 5개고요. 추자, 가파, 마라, 우도, 비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8개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 안에는 세부…….

○양병우 위원  8개 섬인데, 이번 추경에는 몇 개 섬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우도, 비양도를 제외한 모든 섬이 다 해당됩니다.

○양병우 위원  해당되죠? 이번 추경에 보니까 8개 섬 중에 3개 섬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추자도 1억, 가파·마라, 이렇게 해서 3개 섬만 돼 있거든요. 비양도도 포함이 안 됐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비양도하고 우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이 조례 대상에 여객선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도선이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실제 알아보니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선업자, 선사에서 전부 무료로 태우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섬 주민은 전체, 나머지 섬은 다 무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우도, 비양도는 도선.

여객선이 있고 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아주 짧은, 2마일 이내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도선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추경이 끝나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뱃삯 1000원대, 제주 섬 전체가. 뱃삯 1000원 적용되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1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는 1000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발의할 때의 목표점이 1000원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왕 지원이 되는 거 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여기 8개 섬의 생계를 위해서, 또 쓰레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업체라든가 부득이 들어가는 이런 도민들, 섬을 위해서 들어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두 건에 대해서 다 “고민, 고민”만 말씀하시는데요, 섬 지역인 경우는 육상 지역보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8개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다 공정하고 동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도 좋지만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관광국장님은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이번 추경에 한 번도 발언대에 설 기회가 있을까 해서 한번 했습니다.

우려되는 방역비 지원 삭감이, 기금 301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정책과는 무사증 국제노선 이렇게 해서, 관광 시장 회복 목적으로 해서 제10차 기금운용계획이 6월 28일 날 해서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형 안심·안전 여행 지원 사업비로 고스란히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게?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진흥기금에서 방역 사업을 한 건, 어쨌든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부기명이 약간 다르게 올라간 건데요. 기금에서, 우리가 8월에 추경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기금으로 6월 28일에 변경 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방역비잖아요, 어쨌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는 ‘우수 방역국가 안심’ 이렇게 해서 2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또 3억을 증액 요청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전체 약 45억을 증액하면서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방역비를 이렇게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관광국장 김애숙  삭감한 예산은 아니고 부기명을 변경한 내용이고요. 일반회계에 올린 방역기금은 PCR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입도함에 따라서 올해 12월까지 약 6억 5000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방역비 삭감은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건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면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김승준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는 돌문화공원과 교래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탐방객과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 받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5억이나 되는 사업을 전액 반환하게 됐네요. 반환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둘레길 조성되는 11.5㎞ 구간 중에 1.1㎞만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 신설되는 구간이 조천목장입니다. 조천목장에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축 방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살인진드기 발생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결과 인근에 교래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별도로 다시 둘레길을 돌문화공원에 만들게 되면 탐방객들의 분산 효과도 있고, 또 신설되는 구간 자체가 대부분이 다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22년 1월 달에 보면 용역도 추진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탐방로 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시켜서, 용역사하고 쌍방 협의에 의해서 용역을 취소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그럼 이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먼저 지역의 의견도 청취하고 사업 타당성도 계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건 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용역도 하고 자문단을 나중에 꾸려 가지고 자문단에서 이거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반환한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저도 이 둘레길 조성하려고 네 번 이 길을 탐방했습니다. 또 방목되어 있는 소가 있는 상태에서도 탐방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탐방로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욕 얻어먹느니 안 만드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장님만 거기 근무하면서 다니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계획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쉽게들 그냥……. 쉽게 그저 얘기만 하면, 사업 계획서만 집어넣으면 다 예산을 줘요? 이렇게 쉽게 할 거면 농업도, 1차 산업도 전부 힘들어 있는 상황에 예산을 다 뭐해서 주면 다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나 누가 다 얘기한 부분들, 면세유 부분도 저희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다 증액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힘든 부분들인데. 예산들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이 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숲길 조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준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 돈인데, 5억 하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낼 때 이렇게 쉽게들 뭐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까? 2023년도에 또 1억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까지도 잡아 있었네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맞게 해 가지고 잡으셔야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반환하고. 지금 남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농어민은 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반환하고 뭐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상임위 때 저도 농업 부분에서 반환한 부분들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반환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느 곳은 반환하는데 또 어느 곳은 증액해 달라고 하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승준 위원  이번 추경에 탐라문화제 예산 2억 증액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탐라문화제 2억 증액 신청한 거는, 올해는 작년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작년에 대면 행사를 못 했던 부분들을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민속공연이라든지 퍼레이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 예산 2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신청한 거 아직 안 왔네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 요청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말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재정 사업 평가, 왜 하시는 거죠? 그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평가 사업에서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탐라문화제는 행사성 경비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했는데…….

○김승준 위원  됐습니다. ’20년도 거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20년도 재정 평가 결과를 보니까 2020년도 평가점수가 67.67점, 평가 등급은 미흡으로 나왔어요.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시면서도 이렇게 증액을 시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탐라문화제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행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온 문서 보면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경우에 10% 감액이지만 행사성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승준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평가가 미흡인데 2020년도에 9억 5000에서 ’21년도에 14억으로 증가되고 ’22년도에는 17억으로 증가가 돼요. 17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또 추경에 2억을 더 요구를 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탐라문화제는 항상 14억하고 풍물제 3억 해서 17억 행사로 계속 똑같은 사업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대면 행사 하면서 2억 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탐라문화제는 총감독제 선임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거 신경 써 가지고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승준 위원  약속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약속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제가 대부분 말씀할 거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돼요.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광국 굉장히 어려울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타격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국장님 되면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못 해 보고 떠날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아닐 거라고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희망은?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상장 기업, 지사님 핵심 사업 중에 상장 기업 20개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안 보이더라고.

○관광국장 김애숙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상장 기업 육성·유치는 공약 사항이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상장 기업은 7개사로 코스피…….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제 말만 들으세요. 예산이 없더라 이 말이지, 아무것도.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의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

○고태민 위원  어디 부서에서 해요?

○관광국장 김애숙  육성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국이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그거 맞나요? 이거 국끼리 싸움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저희 경제정책과에 산업정책팀을 신설하고 상장 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됐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물으려고 그러니까.

관광국장님, 투자유치과가 거기 있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도권 기업도 유치하고 있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0개 기업 유치 중에 카카오라든지 롯데관광이라든지 제주항공, 제주은행, 반도체, 제주맥주, 바다로19호 등 일곱 곳이 있어요. 일곱 곳이 포함된 게 20개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20개는…….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거만 대답하세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상장된 기업 7개사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20개를 받아오겠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육성·유치를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답변해야 돼요. 뒤에 내가 물을 건데. 이거 감사하는 건 아니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상장 기업은 수백억 자본금이라든지 또 매출액, 이런 걸 규모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 부분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이런 게 유치되고 육성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현실성 있고 또 충족 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43개 회사가 코스피 상장됐는데 제주도는 코스피는 한 건도 없어요. 코스닥은 3년 동안에 제주맥주가 하나 있더라고,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상장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면 국세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데 법인세 권한 이양을 우리가 여러 번 요청해도 못 했습니다. 첫째, 이게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주 이전을 100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어요. 1.8%만 제주도에 희망을 하고 있다. 희망적인 거죠. 1%니까. 1% 넘고 있어요. 대부분이 대전이라든지 충청 지역으로 희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유도 교통·물류 인프라가 구성된, 갖춰진 곳에 한 60.5%가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는 매출 상위 기업들 가운데 비상장 기업들도 존재하지 않지만 상장 기업인 점을 감안해서 교통·물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되고 ― 인프라 ― 그다음에 특히 인재 확보, 그다음에 인력의 유지를 위한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인프라가 없거든요. 땅값이 제일 비싸 가지고 뭘 유치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에 부딪혀서 제가 투자 유치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국내 투자를 확장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투자 유치를 하려면 우선 전략 산업이 설정돼야 된다. 우리 포지션이 관광이 83%예요. 제조업은 한 6.5%나 되나 마나 하는데.

국장님, 우리 전략 산업이 뭡니까? 여기 제주의 20개 사업 중에.

○관광국장 김애숙  제주도의 전략 사업은 뭐라 해도 관광산업 중에서…….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20개 기업 중에 우리 제주에 유치해 오려고 하는 산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신성장 산업 위주로, IT·BT 기업 위주로 해서 유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IT·BT 기업이 오려면 인력이 제일, 인재가 필요한데…….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그런 인력이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저희…….

○고태민 위원  이제 사업 TF팀이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이 나오는데, 우선은 전략 산업을 설정해야 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자 유치를,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기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다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도지사들이, 이번에 당선된 시도 지사들이.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교통이라든지 섬 지역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많이 가는 것은 수도세도 몇십 년, 전기세도 몇십 년, 국세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원 계획이 먼저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제주도를 믿고 옵니다.

관광 관련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상장 기업 20개 육성·유치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문구고 잘 작명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파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새겨서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사업설명서 241쪽에 보면 제주 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 과제 수행이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 기관으로는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읽으면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주 경제 현안 분석 등 소규모 과제 수행 이 목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목적이라면 ‘이 사업은 제주연구원의 원래 취지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특별히 다시 또 신규 사업으로 돈을 편성해서 제주연구원에 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연금에는 인건비와 고유 사업,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경제 여건의 어떤 변동, 지금 신3고 상황에서 신속하게 현안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주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경제 분석에 대해서 다 수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수행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제3의 전문 기관에 외주 위탁을, 용역을 주는 형태, 조사·분석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게 이 사업에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유 사업이 아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제3의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주연구원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외부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사업에 대한 관리도 용이할뿐더러 제주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주연구원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근거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제주 현안 과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지금 물류 체계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연구원에 물류 체계 개선과 어떤 사업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대학이라든지 전문 기관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네.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외부에 줘야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외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안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각종 행정적인 용역 절차를 수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이 신속한 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체제가 미흡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저희들이 제시하는 과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에 출연금 이외에 위탁 사업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외주 주는 용역 조사 연구가 많습니다.

○고의숙 위원  많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제주에 당면하고 있는, 제주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또는 탄소 중립, 특히 제주가 가져가야 될 가치를 청소년과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쓰여지고 있나를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사업은 이번 추경에 8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은 보니까 국비. 이 국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사업은 지자체……. (자료를 챙기며) 잠깐만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최우수를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9개 시도 중에 1위를 연속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차원의 6000만 원이 들어 있고 우리 도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과 청소년과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60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이……. 아니, 국비 60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후 변화 교육 운영 지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이 내용은, 이거는 이번 하반기의 신규 사업은 아니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난해까지와 좀 상황이 달라져서 찾아가는 환경 교육 쪽을 넓히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 6월까지 3926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도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신규 사업입니다.

○고의숙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국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고의숙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까 기후 변화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도 생태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17개 지자체한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청할 때 들어오면 사업비를 주겠다.” 한 7개 지자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우선 관심 있는. 제주도 그중의 하나고요.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과 그리고 전문가 ― 환경에 대한 전문가 ― 그리고 그 중간에서 커넥터 역할을 할 활동가가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온실가스의 목표, 지금 현재 발생량을 나타내고 이것을 감축해 가지고 실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매칭해 가지고.

○고의숙 위원  아, 5 대 5.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각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고의숙 위원  아, 매칭 비율로. 5 대 5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5 대 5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사업 자체가 1년으로 알고…….

○고의숙 위원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년 6월까지 해서…….

○고의숙 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사업 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고의숙 위원  사업 기간은 지금 여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업명세서상으로는…….

○고의숙 위원  예.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사업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후에 필요한 내용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저는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금 사업 하는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1965년도 국토부 고시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올해로 57년째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몇 년 연기된 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시우회도로 근접한 아파트 주민이 아마 공문을 보낸 거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자치회의를 해 가지고 “이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못 받아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는 도청 건설과하고 서귀포시청 쪽으로 두 군데 보냈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한테도 왔거든요.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5m 도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35m 도로는 찬성하는데……. 아파트까지 거명하겠습니다. 형남2차아파트입니다. 그 35m 도로에 최고 근접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남아파트 자치회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 몇 차례 회의를 했답니다 ―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도청 건설과하고 서귀포시청에 보낸 내용인데요. 지금 왕복 6차선 아닙니까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6차선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6차선인데 아파트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35m는 그냥 시행을 하되 현재는 교통량이 왕복 4차선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차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다시 6차선으로, 이런 거를 검토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을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지역 주민들이 도로 폭을 3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은 유지하고 다만, 포장 차로 수를 6차로에서 4차로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서귀여중에서부터 삼성여고까지 4㎞를 하는 건데 우선 급한 도시계획도로 구간 1.5㎞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서귀여중에서 삼성여고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작년도에 타당성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4차로로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고 해서 제가 그거는 4차로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검토해서 혹시나 되면 좋겠는데, 주민들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혹시나 안 되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평화로도 보면 다 철거해서 펜스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인도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폭을 넓게 만들어서 인접 아파트와 주택하고 이격 거리를 좀 넓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를 다이어트하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녹지 공간입니다. 35m 도로는 마을을, 서홍동을 반으로 나눠 버린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홍동을 윗동네, 아랫동네로 완전 갈라 버리는 사태인데, 이런 거를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로 날 건 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도로 양쪽에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녹지 공간을 잘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동홍동 구간 있지 않습니까? 푸른학생의집 잔디광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이 부분은, 전 이석문 교육감님은 좀 부정적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더디었고, 김광수 교육감님은 ― 통화를 제가 직접 했는데 ―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 이설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대안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8월 15일까지 의견을 주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학생문화원이 노후화됐고 존치하는 거보다 이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설한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민광장이라든지……. 거기가 학교 교육 벨트거든요, 주변이. 그래서 그쪽에 시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주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줘서 고맙고예.

그리고 푸른 광장 일대 주변을 보면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 재산들이 있는데, 35m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소로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길들이 있는데 거기 접근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거처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잘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마을 진입로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다 6차선 도로와 연결은 못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거는 관할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유도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안들이 꼭 반영되어 가지고 서홍동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 강봉직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질의하던 건데요. 3종 복합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 대상 요건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면서 비료를 최근 3년간에 사용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은 실제 현장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임대차 계약도 못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신규 농가인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못 받는 농가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농협을 통해서 의논하면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촌에서 대부분 농업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쓰지 못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인가 이것 때문에 계약서를 안 써 줍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단지 그냥 농협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전에 사용했던 자료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못 받는 분들이, 자기가 충분하게 공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용량의 95% 수준까지 비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한 비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사항들을 저희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비료 공급을 못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의견도 수렴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제주 밭농업 기계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주 같은 경우는 밭농업 위주다 보니까 60%대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파종기와 수확기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가 원하는 충분한 물량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농협하고 협약이 금년도 끝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30억을 매년 확보해서 농작업에 큰 불편이 없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농촌 인력 중개 사업 4500만 원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고산농협하고 김녕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 채용을 못 해서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대신 무상 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일부 해소를 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물론 합당한 반납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농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농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에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자재 폐기물들 있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귤 폐피복 자재 타이벡 했던 것들요. 그리고 하얀 비닐은 수거가 되는데 검은 비닐, 그리고 점적 호스. 그게 뭐냐 하면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이 수거 안 되어서 밭에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타이벡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무상 수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비닐이나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부…….

○강봉직 위원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물 주는 점적 호스 같은 건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이런 게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모르게 태우는 농민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대책이 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농가들이 가져갔을 경우는 무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들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 중간 집하장 시설을 금년도부터 읍·면 지역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못 한 것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 언론을 7월 초에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기사 타이틀이 그래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백지화 논란, 아무도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보기 전까지. 그러면 왜 저를 포함한 도민들이 모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언제부터 구상을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1997년부터…….

○현지홍 위원  실질적인 구상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2017년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신청이 이루어지고”가 아니고요,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냐고요. 구상, 구상.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구상은 20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확대 지정 대상 구역 설정은 언제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대상 구역 선정은 201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17년.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2016년 당시 제주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내용 중에 도민 인식 조사를 발표하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확하게는…….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 문서로 환경부에 취하하신 거잖아요, 사업 안 하겠다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두 달 전이에요. 그러면 그간의 진행 상황 한번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충분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된 게 도민 인식 조사 찬성률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한 70%…….

○현지홍 위원  90% 가까이 나왔어요. 87.4%.

몇 명을 상대로 조사하신 건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거는 기억…….

○현지홍 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310명을 상대로 조사하셨더라고요. 당시 도민 인식 조사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되었다고 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실제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보시는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310명을 가지고 도민 전체인 것처럼 포장하셨었잖아요, 당시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사 발표와 동시에 당시에 기대 효과를 엄청나게 홍보하셨더라고요.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 사업 등이 지원될 것이다. 그것을 마치 사업의 당위성으로 설명을 하셨던데, 혹시 이것은 자료 보셨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자료들은 한 번씩 다 읽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한 게 그때 당시 말했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백지화가 됐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5월 24일 날 도가 환경부에 철회 문서 보내셨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을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목적과 기대 효과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주민 반대,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이번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대상 마을 23개 마을이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8개 마을이 반대 문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마을도 반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지난 정부의,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 국정 과제로 선정됐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었기도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서 한 장으로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원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서 충분히…….

○현지홍 위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 민선 6기·7기의 최대 환경 이슈였어요. 최대 환경 이슈였어요, 이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7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6기부터 시작하셨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6기, 7기. 맞죠? 제 말이 맞아요. 틀린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렇게 도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홍보…… 아니죠. 장밋빛 희망을 넘어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셨어요, 당시에. 그러면 정책 추진을 포기하게 됐으면 당연히 그 이유도 도민들에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이 생기는데…….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의 단독적 결정이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드리는…….

○현지홍 위원  이 시기가, 도의회 업무 질의부터 쭉 나오는데 재밋섬도 마찬가지고 5월 24일 날 이루어졌어요. 도지사도 공백 기간이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운동으로 의회가 비어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문서 한 장으로 처리된 거예요, 문서 한 장으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간에 충분히 환경부하고도 대화를 했었고요.

○현지홍 위원  환경부와의 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과의 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희망을 넘어 환상을 심어 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최소한 행정은 희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상은 심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실 행정, 불통 행정이라는 말이 도민 사회에서 나오는 이유예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을 포함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통보의 대상입니까, 소통의 대상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소통의 대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통의 대상이죠? 그러면 백지화 이유와 관련해서 정책 철회에 대한 논란의 수습,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초 국립공원의 확대 목적은 국비를 통해서 청정한 제주 환경을 보존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도 있고 지역 환경 개선하고 소득 증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당초에는 꿈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이양했을 경우 환특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거주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지원 사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임업인 같은 경우 이미 ’70년대에 한 번 해당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겪는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부탁드렸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앞으로는…….

○현지홍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은 제가 언론을 봐서 알고 있어요. 도민들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도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데 시간이 다 돼서…….

고민, 적극 고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어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순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앞서 질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위원님별 4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좌임철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선박 화재. 성산항에, 한림항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현기종 위원  저도 물론 성산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박 화재의 원인, 한림항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모든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 결과에 따라 나와서…….

○현기종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그렇지만 TV를 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폭발로 인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한림항 같은 경우에?

○현기종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기관실을 중심으로 한 폭발 사고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관실에서 사고 난 것은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접해서 어선들이 있고, 이런 작업을 항내에서 안 하고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작업을 단정해서 했을 경우에 위험한 작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늘상 오디너리(ordinary)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날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항내가 협소하고 연안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법률 제한적인 요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기는 당장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검토 부탁을 드리겠고.

어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방정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빨리 진압이라도 할 건데 다른 어선 쪽으로 옮겨 붙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 아팠는데 그러한 화재 진압의 부분도 소방본부하고 많이 의논해 주시고.

지금 급한 것은 지원 대책이거든요. 어떤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일단 배를 다시 지어야 어업 행위를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업에만 계속 쭉 종사하던 분들이니까. 새로 배를 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농어촌진흥기금을 10억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통해서도 제가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지원 방안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선주들한테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걸, 공제 같은 걸 수령해도 반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든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또 그거 받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정말 이웃으로서 가슴 아픈 사연이기 때문에 국장님 본인 일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꼭 찾아주셔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민들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오늘 혹시 보셨는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보셨습니까?

2030 청년 세대 가구 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최대 현안으로 뽑는 게 소득 격차 해소, 자산 격차 해소를 뽑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도 임기 4년 안에 약속하신 건데, 전국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한권 위원  3700만 원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700.

○한권 위원  지사께서도 도민들의 1인당 소득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전에 말한 소득 격차 양극화, 자산 격차의 양극화 해소하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인데 오늘 보도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자산 불평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부동산 가격의 폭등…….

○한권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인수위 정책 과제를 보면, 인수위에서 나온 걸 보면 1인당 도민 소득 3700만 원을 만들겠다, 지사께서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이게 도민 소득 증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 육성하고 도민 소득하고 인과관계가 막연해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장기업 20개사 육성·유치, 이 부분도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 정책에 대해서 민선 8기 지사님이 공약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지역 내의 통계, 지표, 경제 수치들을 활용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되게끔 하자라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서 도민 소득 평균을 끌어올리는 식의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취약 계층의 소득이 올라가서, 그리고 자산이 낮은 사람의 자산이 올라가서, 그래서 자산 격차가 해소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소득 있는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서 평균 수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한 제주도민들의 자산 격차, 소득 양극화 문제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또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나 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뽑은 현안, 소득·자산 격차 양극화,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약 62% 정도가 육지부로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약 98만 톤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어떻게 운송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95% 이상이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해상을 통해서 가고, 나머지는 항공을 통해서 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산물 1㎏당 물류비용이 약 191원 정도가 소요되고, 해상 물류비가 약 84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해상 물류비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상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부터 그 전 정부…….

○하성용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얘기 나오면 힘드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우선 기재부에…….

○하성용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물을게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도서 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관련 부분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용역은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관련해서 물류비 관련 부분 예산들이, 농업 관련 부분 예산들이 식품원예과나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제주시, 서귀포에 잡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제주도정에 관련된 문제인지, 우리 제주도가 육지하고 연결돼 있는 곳이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겠고요.

요번에 7월 18일 자 언론 보도에 보면 국비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는 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19억 요청해서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연합니다. 직접 운송 체계는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에 타당하다고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산간 오지, 육지부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 다음 육지부 농가들의 가격 하락 문제를 두고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성용 위원  기재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게 보여지는 게 지금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서 배를 타고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육상 물류가 움직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지역 관련 부분 얘기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진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보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권한대행님도 농식품부나 기재부에 설득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 작업들을 했었고, 지금 오영훈 지사님도…….

○하성용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잠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을 보며) 3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하성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선된 이후에 기재부를 세 차례나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 운송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들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센터,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연구원하고 2025년 6월까지 3년간 공기관 대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직인 날인을 하려면 내부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까지…….

○임정은 위원  도지사까지 결재가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거는 위임 전결 규정상 국장까지 하면 될 것 같은…….

○임정은 위원  정확히 확인을 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부결재 문서 하나만 자료로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짧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

탄소중립센터 예산이 지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교부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연구원으로 6월 28일 날 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제주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이게 협약을 하자라는 취지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 협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협약은 지금 현재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돼야 되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운영을 하려면.

○임정은 위원  저도 믿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8월…… 지금 인력도 채용하고 있고요. 3명을 채용하고 2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자고 공문서를 보내기도 전에 6월 27일 날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2억 원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려면……. 협약서가 체결되기도 전에 사업비가 교부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확인은 해 보겠지만…….

○임정은 위원  확인은 해 보겠지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해 주시고.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업무대행협약서, 권한대행님 직인까지 들어가는 건데 체결날짜도 안 적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거기 문서에 별도로……. 별도의 문서에 첨부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서를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언제 체결됐는지 날짜도 안 해서 양 기관의 대표들의 직인 날인이 돼 있다.

일단 이거는 내부결재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고 제가 오후 시간에 세부적인 거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365쪽 보시면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해 가지고 64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어제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을 보게 되면 4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설명에 보면 3개월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4개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4개월인데 세부 산출 기초를 보면 3개월입니다, 용역 기간이. 연구원 인건비가 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3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찾으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찾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뒤쪽에 보면 연구원 인건비 계상이 몇 개월로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하는데 연구 용역이 3개월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계획 검토 용역을,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진행됐던 게 벤치마킹을 두세 군데 다녀왔고, 타 기관에 대한 사례를, 자료 수집을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자료 수집한 거를 연구원한테 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설립 타당성 기준을 만들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말로 제주의 과학기술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3개월 갖고 용역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맞추는 식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홍식 위원  마찬가지로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역 기간이 4개월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개월로 표기한 거는 저희가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연구 용역은 4개월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내년에 문체부의 국비 사업 받으려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중간보고 나올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답변에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교육감께서 학생문화원 이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서귀포에 가장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게 1호 광장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1호 광장을 해결하려면 이 우회도로가 답이라고 보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도정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걸로 보는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상생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난 도정에서는 단 한 번도 ― 도정질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우회도로 관련해서 교육감하고 도지사 간에 상생 협의회에서 혹시 이것이 거론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실무 간에 이 얘기가 거론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전 교육감님은 학생문화원 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교육감님은 선거운동 공약 과정에서 그걸 이설해서 도로로 하고 교육 환경도 개선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의지는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그게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저희 도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상생 협의회, 이런 데 안건으로 올려서 이게 좋은 상생 사례로, 갈등 해소 사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도 조례로 해서 이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생 정책협의회가. 오죽했으면, 지난 도정이나 교육감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불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공약으로도 했고, 상생 정책협의회가 도정부터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감하고 현 도정하고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상생 정책협의회가 반드시 개최되도록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입니다.

관광국장님, 제가 앞서 오전에 타 시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첨언을 하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도민회에도 대기업에 참여했던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퇴사한 사장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에 제가 할 때는 투자 유치 고문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지사 공약 사항 관련해서 용역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1차, 농업 분야의 한 50%, 이 정도가 올라 있는데 3대 전략 산업인데 이게 예산이, 용역비도 없고 해서 제가 따지는 건데,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전략 산업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의 유관 산업과 기업들과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선 고려 방안을 용역비를 들여서라고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국외 투자 유치 해서 공공기관 위탁 등 1억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이건 어디 가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일랜드가 선진지 투자 유치…….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은 견학이고.

투자 유치를 하는데 아일랜드에 가면 우리 제주도…….

○관광국장 김애숙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또 투자 유치 선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1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홍보 겸 투자 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뷰티 전시회도 관람하고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고. 제가 얘기할게요.

투자 유치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아일랜드……. 동유럽권에서 대한민국에 예산이 안 왔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야죠.

그리고 국외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면서 유치 전략을 다 펴놓고 있는데, 지금 투자 유치 해 놓고도 실행들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송악산 개발, 유원지도 폐지되고 관광지도 폐지될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 유치 업체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오라 관광단지의 진입도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살아 있습니까, 뭐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제가…….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좀 더요.

오라관광단지 진입로 일몰돼서 폐쇄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유치가 되면 담당 국에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그 정보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주도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전임자로서.

그래서 투자 유치된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운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연기해 줄 건 연기해 주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정보도 기업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어려운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 관련해서. 제주연구원 연구 과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건 제주연구원의 고유 사업이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3000만 원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내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께서는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예결위 2차 마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주연구원에 어떤 내용 때문에, 정확한 주제, 지금 주제로만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주제인지? 아니, 설명 주지 마시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지금 제주연구원의 연구원들 현황상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제주연구원 고유 사업이 아닌 이유 또는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아까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국 67개 품목이 가능한데 제주도는 52개 품목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는 그 67개 외에는 재배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52개 품목이 해당됩니다마는, 67개는 전국 대상 품목이고 그중에는 제주에서 재배 안 하는 작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지역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애월읍을 지역구에 초당옥수수, 비트, 콜라비 같은 걸 보험에 못 들어서 농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입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초당옥수수는 제주도만의, 특히나 애월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주로 재배되는 그런 작물로 67개 품목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콜라비, 비트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도 있는데 일부, 면적 단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봉직 위원  재해가 발생해서 보험료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할증이 붙어서 보상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할증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사실 정부 직접 사업에 의한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농식품부하고 NH보험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건의도 하고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올해 만약에 콩 보험을 들었어요. 태풍이 거의 콩 수확할 때쯤 옵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 보상을 받고 내년에 받으면 그다음 해쯤에는 아예 거의 없어요, 자부담 20%까지 합치면. 그래서 할증이라고 보험요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보험 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정말 피해 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안 그래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다 보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맞는 품목이라든지 요율 적용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논리 개발들을 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에 맞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검토 잘 부탁드리고,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항공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요즘 도민들이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재철  예. 저희,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 심야에 ― 택시 잡기가 특히 힘들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저희가 민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이미 7월 말까지 한시적 부제 해제를 했습니다. 원래는 택시들이 일주일에 두 번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쉬는 날을 안 해도 되는 부제 해제를 한 바 있고, 최근에 다시 또 관광시즌이 되다 보니까 택시가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보도가 있고 또 느끼고 있어서 택시 부제 해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금 제주도에 택시 대수가, 개인택시가 몇 대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전체 택시가 5300여 대 되는데 개인택시가 한 3880대이고 그리고 법인택시가 1440대 됩니다.

○위원장 양경호  운행을 제대로 안 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예. 개인택시인 경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한 55% 이상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야간 운행을 꺼린다든가 그리고 또 야간에 취객들하고의 옥신각신 그런 거에 대한 불편 때문에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운행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금 감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양경호  증차도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차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증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차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13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차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8월 되면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감차 대수를 정하고, 이 위원회를 할 적에 도내의 택시 운행 상황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금 택시 업계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더 느껴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은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재철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오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동계 전지훈련은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TF 운영하면서 총괄 기능을 하고, 상반기에 같이 팀 해서 세 번 정도 중앙에 종목 단체 해서 유치, 벌이고 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전지훈련유치위원회 같은 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유치위원회 따로가 아니라 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하고 관광협회까지 추가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동계 전지훈련 유치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행정시와 체육회 전반적으로 의견이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오고 싶은데, 일부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야구, 수영장. 그런 경우에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소화를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구장 확보 문제가 가장 크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용역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성산읍은 민간 차원에서 성산읍전지훈련유치위원회가 10여 년 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현기종 위원  성산에 어떤 종목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성산에인가 여성 축구…….

○현기종 위원  예. 한국여자축구연맹과 그런 교분 관계로 해서 많은 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오고 있는데, 역시 가장 문제점이 구장입니다. “구장만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전지훈련 팀들이 오겠다.” 이런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경기 전반에 걸쳐 실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산 지역에 구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구좌 하도의 구장을 썼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어쨌든 읍사무소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구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를 빌려 썼었거든요.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긍을 하려면, 그 기간에 대회가 잡혀 있다든가 이러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대여를 안 해 줘 버리고. 안 그래도 구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갈려 있지만 거기에 행사가 잡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향적으로 양 행정시를 떠나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시 내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도 단위에서 그런 걸 파악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올해 겨울에도 또 전지훈련을 유치해야 되고, 그게 관광이라든가 숙박, 이런 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현기종 위원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 ―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거기에 나가고 있는데요 ― 출연금들이…….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거의 30% 정도, 신청한 것에 비해서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반영이 왜 안 됐을까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국 소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 이런 데가 작년에 기관 경영평가에서 2단계 하락이 됐습니다. 페널티가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10개월 치만 반영되어 있어서 2개월 치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제주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주어 포럼이라든지 제주학 운영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 심사 때 1억 정도 감액이 됐죠? 출연금 집행률이 전년도에 42.8%에 그쳤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6월 30일 기준 해서 21% 집행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반론도 있을 겁니다마는 해명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1차 설명은 드렸지만 공모와 동시에 사업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주학은 연구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됐고.

집행률은 12월 말로 했을 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월별, 분기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저같이 바라보는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의 특성상 상반기에 자료 수집하고 조사가 중심이 되는 걸 이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력 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전반기에 수행을 하고 후반기에 어떤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조차 전반기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상하반기에 충분히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계획서 수립할 때나 심의할 때나 꼭 그런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전기차 도입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한권 위원  어떤 지적들을 받으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혹시 돌문화공원, 따로 있는 거는 아시죠?

○한권 위원  예예.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같은 상임위니까…….

○한권 위원  제가 어느 부서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적들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돌문화공원의 본래 색깔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상임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한권 위원  본 위원이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봤어요. 왜 돌문화공원이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 가는지, 또 왜 이번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됐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 때 있었던 건데, 2021년 5월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를 살펴보니 돌문화공원관리소 예산이 38.6%나 증가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이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까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한권 위원  2021년 5월, 제1회 추경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돌문화공원에서 편의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한권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됐겠죠. 제가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예산담당관님이 승진하셔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으로 가셨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 총괄 담당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예산 총괄 담당관님이 승진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우 이례적인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텐츠로 채우다 보니 돌문화공원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예산도 보면 통계목을 잘못 선정하는 사례도 있고, 지방채 급증 우려도 있고, 그간의 구조 조정을 통한 감액 등 이런 것도 보이고. 원 지사 시절에 재정 운영을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사님이 직접 재정 운용 방향을 챙기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한권 위원  지사님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용역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할 건지?

제가 본 지사님 공약의 15분 도시 제주는 기본 구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향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걸 지향해서 15분 도시를 하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론에 사설 등을 통해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15분 도시 용역은 아무것도……. 어떤 걸 지향하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마련할 순 있습니다. 그쵸?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향점, 비전, 가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사님이 정하셔야죠.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답변을 드립니까?

○한권 위원  예.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전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민들이…….

○한권 위원  제가 연구 용역에 관련한……. 말씀드렸죠, 제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비전 같은 거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비전은 일단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자동차 위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 위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권이 자기 집 근처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생활 SOC를 가급적 가까운 데에 넣어서 편의를…….

○한권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바는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지사님의 15분 도시 제주에 있어서 그 방향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향점, 이런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게 국내에서도 하는 데가 부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기본 구상을 잘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한권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형 농업 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은…….

○한권 위원  예. 농업기술원에서 올린 건 맞는데, 제가 그 연구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입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권 위원  농업 분야는 더더욱 통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월동채소 통계는 도에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다음 감귤 생산량 관측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권 위원  그다음 감귤 통계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통계청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하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별도로 관측을 합니다.

○한권 위원  월동무를 봤을 때, 2019년, ’20년, ’21년산을 봤을 때 통계청과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한권 위원  감귤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통계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노지 감귤 같은 경우에는 관측 조사 때 1차는 내부에서만 공개하기로 하고 2차, 3차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것도 부정확성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혼선을 줄 수 있고, 농가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편차가 워낙 나고 있어서.

○한권 위원  예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계청하고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보면 각각 통계를 하고 있는 게, 월동채소는 미래전략국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예. 일부 저희들이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다음 식품원예과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랑 같이 월동채소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것도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런 관측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관측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요번에 관측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현창훈 국장님. 아,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 농업 관련 부분이 3고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인력 관련 부분 질문 좀 드리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 사업 관련 부분 담당하시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농협하고 김녕농협. 국비 8000, 지방비 8000 해서, 각각 80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 반납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채용 안 돼 가지고 일부 운영비에서 반납됐고, 나머지 김녕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유상 인력 확보를 조금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 확보를 못 한 게 김녕이고, 고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두 군데 전부 유상 인력 확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육지에서 오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여기는 얼마 정도 단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작물 수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만 원 내외로 해서, 작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성용 위원  이거는 지금 농가 부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역 농사짓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마늘밭에 내렸다가 만 원 더 주겠다 하면 버스 타고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지금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제 혹시 아시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충남 부여하고 전북 무주, 임실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이 너무 남아돌아서 신청을 안 하고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북 무주군이라든가 임실군, 충남 부여군, 경북 고령군 4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면 사실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단 인력을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받아놓고 그 인력을 갖고 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이 부분…….

○하성용 위원  파견 근무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농가에 파견해 주는 파견 근무 제도가 있고, 농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확보해 놓고 지역의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하면 이거를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파견 근로 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농협에서 신청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제주도의 농업 인력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을 포기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 관련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관련해서 그분들을 수급해서 3년 단위 연장해서 5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정책이고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단위농협 관련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에 따라서 거기 관리인을 뽑고 관리를 맡아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농업 인력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단가가 10만 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고정 임금으로 적용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에 관련한 부분에 조금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왕 위원님께서 인력 관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인력 관련해서 손을 놓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간단하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지금 저희들이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다가 국민수확단이라든가 농촌인력단을 운영해서 한 3억 6700 정도 예산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가 또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MOU를…….

○하성용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가 약간 다른 부분이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상 근로 인부를 투입시켜서 진행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그 단기성, 수확할 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5개월 정도 제주도에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수확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사를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 같은 경우는 마늘, 안덕 같은 경우에는 감귤하고 마늘, 다양한 농사, 복합농사를 짓고 있고. 구좌 하면 당근. 이런 식의 특성 있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에 그 농협에서 선택해서 그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수급하고 그 지역에 파급해서 보내줘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도 중요하지만 단위농협 관련 부분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인력 해소를 해 보자. 간담회도 좀 갖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포럼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야 지역의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필리핀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약서 체결 내부결재 문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는데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부결재 문서가 없이 협약 체결 내용안을 제주연구원에 송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익일 자로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협약서는 언제 협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며칟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걸 정확히 체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

○임정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저도 이걸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운영비 교부 결정에 앞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협약 체결과 관련된 내부 문서는 없고 이 협약안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으로 보내서 검토를 요청해서 이 안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고…….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며칟날이냐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게 6월 28일 날 보냈고 거기서 온 날은 6월 29일입니다.

○임정은 위원  6월 29일 날 협약서가 왔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런데 체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협약 체결은 며칟날 된 거죠? 문서가 와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원래 체결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체결하는 내부 문서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임정은 위원  내부 문서 없이 담당자가 협약 체결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도 행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닙니다. 원래 국장까지 결재인데 과장 전결로 해서 송부된 걸로…….

○임정은 위원  과장 전결을 했으면 과장 전결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송부한 문서는 있고요. 내부결재 문서는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문서를 다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협약 체결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하고 운영비 교부 알림 문서, 두 가지가 있는데 며칟날 협약이 체결됐는지 근거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협약서에도 ‘2022년 6월’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조금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총예산 2억 중에 인건비 예산이 1억 5300만 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총 2억의 75.6% 정도가 되고요. 운영비가 약 44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탄소중립센터의 2022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임정은 위원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올해 탄소중립센터의 사업 예산으로 잡힌 게 “탄소중립지원센터 발전 및 로드맵 수립” 해서 200만 원 잡혔습니다, 사업비가. 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로는 약 1억 5000만 원 되고. 사업비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업 내용도 저희들이 봤을 때, 향후 2025년도까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2022년도에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한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나 온실가스와 관련된 업무,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그런 인력을…….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2023년도부터는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2022년도에 우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점도 들……. 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게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 부설 전담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건지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지정한 이후에 이사회가 9월 정도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의 어떤 규정을 승인받아서 별도로, 현재 지하수연구관리센터처럼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보조금은 교부된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국적으로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제주연구원의 직제 규정에 보면, 보통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전담 조직을 하게 되면 직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9월 이사회에 그걸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공기관 대행사업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주연구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안 만들었는데 지급이 되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심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임정은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게 어쩌면 행정이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차후에라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8년 5월 기준 자료가 제출됐어요. 2018년 이후에 파악된 자료가 없나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자료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대신 드리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도 전체 가구 수의 31.3%가 반려동물 가구 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8년 이후에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8년 5월 기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4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반려 가구 수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반려 가구 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반려 가구 수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증가했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2억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제1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제주시 용강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워낙 반려동물 건수가 늘면서 제2동물보호센터를 유치하게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21년 ― 작년 ― 8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마을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금년 1월 28일 날 ― 애월읍 어음2리입니다 ― 2리 마을회하고 사업 유치에 따른 최종 마을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 2월 28일 자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전에도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설립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원화자 위원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토지 매입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마을에서 마을 동의서 징구를 받고, 마을 내에서도 마을총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 내에서 육지부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에서 최종 승인을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업설명서 609쪽, 토지 매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액이 아닌 탁상 감정액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 시에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고, 또 90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 또한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내 반려동물 문화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안에 보니 제주 예술인 200만 원씩 700명과 예술인 단체 운영비 지원 200만 원씩 400개 단체, 22개 단체에 창작 활동 지원금으로 1000만 원씩, 청년예술인단체 청년 예술 활동 지원으로 5000만 원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신진 예술인들이나 청년 예술인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제주형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신진 예술인들의 경우, 이들은 젊어서 여기저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소득으로 잡혀 있어서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 청소 파트타임 비용도 소득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예술 분야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최초 예술가들한테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청년 예술인의 경우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막 싹트고 있는 청년예술인단체들이 모두 코로나로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심사를 통한 차등 지급보다는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더 구체화시키면서 더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현재 도내 전세버스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연초에는 10% 내외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 반등 기미가 보여 가지고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따른 기사분들은 어떻게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팬데믹으로 전세버스 기사들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해서 심지어 지금 차량들이 다 차고지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세버스 기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버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 버스 예비 기사를 양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620쪽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도청이 그래도 지역 경제라든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단은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라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전세버스협회하고 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비 기사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200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한다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최대 2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 2종 보통 1년 이상 소지자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한해서 200명을 모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제가 도내 대형버스 운전,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 파악할 거고요. 일단은 1종 보통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형면허를 가져 있는 사람들로 해서 대형버스 운전기사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연 200명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전세버스 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수요를 저희가 맞춰 주려고 200명 예산 승인 신청을 했던 거고요. 일단 전세버스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게 이 정도 인원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종 대형면허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종 보통, 2종 보통 1년 이상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도 같이 해야 2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전세버스 업계가 구인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음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의 소관 업무 사항 중에 공동 물류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양홍식 위원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 물류 시설에 냉동 처리 저장 시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거는 저희들이 등록제로, 물류 기업의 등록제로 바꿔 놔서 등록된 기업들이 저온저장, 그다음에 냉동, 이 부분을 갖추고 있어요. 창고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산물 가공유통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1차 상품하고 농산물 쪽은 2차 가공식품 쪽에 주로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1차 상품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1차 산업에도 영세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차 산업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배제는 아니고요.

○양홍식 위원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1차 산업에 어떻게든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운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연계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창고 시설을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양홍식 위원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세한 이 업체들이 공동으로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운송 부분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 1차 산업 ― 농업, 수산업 부분 ― 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게 2개 있는데, 하나는 기후 위기 문제고 또 하나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 일반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경쟁력이…….

○양영식 위원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영식 위원  아, 자신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글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출산이……. 고령화 시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방만한 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짜임새 있고 밀도 있는 콤팩트 도시 모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의 도시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례가 최근 오등봉 특례 사업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 그렇게 되면서…….

남초등학교 올해 입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8명입니다. 북초등학교도 비슷해요. 밤 9시가 넘으면 광양 일대에서 바다 쪽으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유령도시나 다름없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산되면서 난개발을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이 확대된 도시 인프라, 향후에 그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이 조그마한 섬에서 콤팩트하게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답변을 잠깐…….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동쪽으로는 삼양 지구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하귀 지구, 한라산으로는 아라 지구가 있어요. 다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그럼 베드타운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이 사회적 비용이 1년에 수천 억에 달해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람 중심의 도시로 가겠다는 말씀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파리의 15분 프로젝트, 독일의 모빌리티법, 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정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탄소를 줄이고 녹색도시로 가자, 그리고 또 콤팩트 시티, 그런 이유로 가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게 사람 중심 도시로 가는 거예요. 보행자 중심.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자전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계 선진 도시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과연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가 그렇게 되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15분 도시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조직 개편은 아니고 지금 전담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에 15분 도시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할 거고요.

○양영식 위원  팀이 아니라 과 정도로 승격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런 부서 간, 생활SOC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워킹그룹으로 일단은 출발하고 나중에 조례라든지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추진위원회를 부지사님 산하에 넣든지, 이런 제도를 갖춰 나갈 겁니다.

○양영식 위원  어제 기조실장에게 15분 도시 관련해서 개방직 도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계획의 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쩌면 저희 행정이 안 해 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민간인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디자인을 처음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도시건설국 산하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정책 담당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자전거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시에서 합니다.

○양영식 위원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한 36% 돼요. 덴마크가 한 27%, 스웨덴이 17%. 그리고 중국이 한 12%, 14%.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한 11% 되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전거 인프라도 잘 안 되어 있고 자전거 여건, 환경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파리 교통분담률은 ’20년까지 15% 목표로 했는데 그거 벌써 초과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도로 위에 자전거를 다니게끔 했어요. 자동차 도로를 다이어트했다 말이에요. 도로 다이어트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15분 도시의 접근성을, 일단 저희들은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보로 가고, 자전거로 가고,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좀 더 좋아지게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15분 내에 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양영식 위원  아주 전향적으로 해야지, 과거의 자동차 중심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거기에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화시키는 건 어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는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넓혀가고, 새로운 신규 도로를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무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이어트 나왔으니까, 연삼로 같은 경우에 일정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전거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하면,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 3∼4%만 전기자전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성들도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통항공국이랑 연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걸 교통항공 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게 낫지 않을지? 계속 이렇게 도시건설국에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사무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때문에 난개발을 조장…….

○양영식 위원  저기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 위원님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난개발을 행정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조장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오등봉…….

○양영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오등봉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 이런 계획관리 지역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몰되는 공원을 가져 가지고…….

○양영식 위원  자, 오등봉 공원 얘기하려면 지금 한 시간 두고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 행정이 난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국장님,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은 열 안 내도 됩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국장님, 자료 안 보셔도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질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비자림로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비자림로 확장이 기정액 9억 5000, 이번에 6억 5000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의 9억 50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일부는 좀 집행했고요. 펜스시설 같은 걸 하면서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6억 5000을 왜 다 집행을 못 했음에도 올렸냐 하면, 2018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선급금 6억 5000을 회사에 줬는데 그거를 당시 환경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 반납된 금액을 지금 꺼내서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억 5000을 공사를 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비자림로가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울타리 펜스 외에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자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못 했는데요. 최근에 협의가 다 종료돼서 지금 펜스를 치고 있고 이 펜스를 친 후…….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럼 8월부터 2차분 공사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가능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영어교육도시 부분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저도 요즘 가 보면 착공은 했다고 해 놓고 정말 누더기 도로에다가 아주 교통 흐름에, 특히나 보성초등학교가 마비돼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청구, 2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있네. 이거 왜 그러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정시에서 하는 수용권은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고요. 도의 도지사가 하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다툼이 있는 토지도 있구나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거소 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 협의가 당장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최대한 보상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20억 했는데 지금 보성초등학교가 마비입니다. 사실상 보성초등학교 확장할 수도 없고, 도로를. 이 부분을 빨리, 내년에 밑의 부분을 완벽한 포장은 아니라도 뚫어서 우선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억 이상 신규 증액 편성한 사업 있잖아요. 총 7개에 37억 6200만 원. 이번에 증액 편성한 부분, 내용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양병우 위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해서 하는 경우는 1억 이상의 사업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행 안 된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한 상황이고요.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한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한 사항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에는 “도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들 공기관 대행 사업들 중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임위에 올렸고요.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정 해상풍력이 지금 신청이 돼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대정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담당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지역의 갈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사업이 아직까지는, 진행됐던 행정절차가 일단은 한차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상풍력 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사업 예정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단계를 다시 밟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주기적인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주민 수용성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수용성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로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 수용성의 범위……. 그 수용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생각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적으로 주민 수용성의 범위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에 대한 인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는…….

○양병우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쓰레기장인 경우는 반경 2km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인 경우는 ― 교통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 소음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풍력인 경우는, 특히 대정 지역은 여러 마을을 걸치다 보니까 수용성의 범위도 없이, 이게 어떻게 수용성의 범위를 정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에 동일리 마을 중심으로……. 사실 당초에는 4개 마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을 진행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지금! 지금 것만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 지구 축소를 통해서 1개 마을로 지금 축소했고요. 1개 마을로 축소하는 과정 안에서 4개 마을, 인접 마을에 대한 갈등 요소가 좀 생겼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주도지사가 생각하는 수용성의 범위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한번 찾아뵙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관광객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관광국장 김애숙  일일 평균 4만 이상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이후의 관광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6월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한 700만 명이…….

○관광국장 김애숙  700만 명 이상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정도 들어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들어올까요? 관광객이?

○관광국장 김애숙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문 하나가 떴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오늘 전라북도 학교마다 전부 보낸 건데요. 8월·9월 중 실시 예정인 테마식 현장학습 체험 전면 중단 권고. 10월 이후도 고려해 가지고 매월 초에……. 이거를 뭐라 얘기해야 되냐 하면, 참 문제들이 많아요. 소규모로 실시하라고 했어요, 체험 학습을. 제주도는 거의 오지 못할 거죠? 이 상황으로 보면.

○관광국장 김애숙  그 영향이 코로나 영향인 것 같기는 한데요……..

○김승준 위원  얼마 전에 전라북도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기전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업계는 타격이 크겠죠?

○관광국장 김애숙  다소 영향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김승준 위원  국장님, 다소가 아니고 이렇게…….

○관광국장 김애숙  요즘에는 단체여행도 물론 많지만 개별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개별 관광이 많이 늘면 전세버스는 차를 전부 세워야 되겠네요. 단체 관광이 없으면.

○관광국장 김애숙  상반기 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 그런 양극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현상이 그대로 찾아오겠네요, 전세버스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 요금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다 올랐어요. 숙박비, 항공료 안 오른 게 없어요. 식대. 모든 부분들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 오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이게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도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올여름 휴가철도 제주도에 오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지금 수학여행도 경기·서울, 그쪽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지방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얼마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경기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경기에서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올 수 있겠냐, 부담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개인당 60만 원이 넘는 답니다, 학생 1명당. 여행사들이 추진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공문을 국장님한테 넘겨드릴 거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잘 보셔 가지고 이 업계들, 뭐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이번 수학여행으로 기전여고가 들어와 가지고 150명이 코로나 걸린 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앞서 관광업계의 위축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업체들이 뭐해 가지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현재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못 오다시피 하다 보니 대부분의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인 카지노 납부금이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진흥기금으로 연간 한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라든가 다른 통합기금에서 또는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카지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국세 뭐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보니까 2021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입받았고 이번 추경에서도 27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죠?

○관광국장 김애숙  전입 요청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되다 보니 재원 충당을 일반회계에서밖에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70억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진흥기금은 이자 보전이죠?

○관광국장 김애숙  이차 보전도 있고 또 영세 관광 사업자에 대해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관광진흥기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 전체를 하려면 1년에 한 4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하면 업체들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차 보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이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조 사업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어떤 데 보조 사업하는 데…….

○관광국장 김애숙  주로 관광안내센터라든가 또 관광 진흥에 필요한 통계 조사라든가 또 관광객 수용 태세에 따른 일반적인 관광사업체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있을 때는 관광진흥기금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여기서 쓰면 안 되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김승준 위원  관광진흥기금에서 보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까지는 진흥기금이 많이 있을 때는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는 여기에서 쓰지 않을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쓸 돈이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꾸, 여기 보니까 적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액을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이 얘기가 나가면 사업체들은, 돈 빌리기 힘들어하는 사업체들이 많은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고갈된다고 언론에서나 뭐나 보면 “관광진흥기금 고갈된다. 고갈된다” 해 놓고 여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어려운 영세 관광 사업체를 위한 관광진흥기금이 되도록 저희들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체들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관광객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돼 버리면 관광 사업체는 정말로……. 아까 국장님이 뭐해 가지고, 기사들이 없어 가지고 전세버스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온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왜 전세버스에 기사들이 없냐 하면 지금 수익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 지금 뭐해 가지고. 버스 타러 뭐해 가지고. 제가 실은 그쪽 업계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한제택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업계의 구조를 국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업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관광지 요금들도 좀 다운될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야만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려운 관광 사업체들 피해 회복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나중에 하면 한번 저하고 같이 몇 분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업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고태민 위원  거기서 메모만 좀 하십시오.

거기서 역사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하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오라고 안 했는데.

애월 금성에 보면 모슬개라고 있습니다. 모슬개가 모슬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름, 동명을 썼는데, 이게 1273년도에 원나라 직할령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 삼별초나 여몽연합군이 왔을 때도 전부 곽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포구를 썼습니다. 그 포구는 지금 배가 없어서, 수산 계통에서는 포구 개발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존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왜냐하면 이게 고려, 조선 시대까지 무역항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문화재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오늘 지명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주문만 할게요. 답변해 가면 시간만 걸리고.

저보다 더 알면 내가 묻겠지.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 제주도에서 외국까지 수출했던 종이, 닥지를 만들었던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해서 본예산 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본예산에도 반영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저께 얘기 들었을 겁니다마는 제가 10대 의원 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3항 1호에 마목을 추가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생활체육시설, 국가 및 제주도지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40%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시에서 SOC 사업을 수영장,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짓는데 부서마다 다른, 시의 관련 과에서는 도에다 질의하라 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도의 담당 부서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문을 만든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저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좀 들여다봐 달라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한번 국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는 관계자끼리 협의를 하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좀 들여다보고 그 당시 관련 자료도…….

○고태민 위원  주문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부 지역에 산림 휴양 시설이 없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데는 2개, 3개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설쳐 가지고 기본 용역을 했는데, 기본 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제주시에 떠맡기니까 그 후에 어떻게 진행 사항이 언론에 발표되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4년이 됐는데. 이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진행 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부 지역에 없다는 건 농촌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유수암 쪽에 지금 진행되는…….

○고태민 위원  아, 그렇죠. 족은노꼬메 위쪽이 국유지이고, 산분림으로 했던 편백은 전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샀어요. 이 사항은  진행 사항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보고드리도록…….

○고태민 위원  보고는 아니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던데, 저도 한 며칠 전에 애월에서 차를 놔두고 가려고……. 대리운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호출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차 해도. 이때는 버스 다니는 시간이에요. 한 2시간을 기다려도 택시를 못 잡아.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8시 반 이후에는 택시 잡기가 어렵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10대 때도 거론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정보 시스템 단말기를 달아 있죠, 다? 100% 달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운행기록 시스템은 법인 택시…….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에만 해요.

달았습니까, 100%?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달지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보면 5323대를 달았다고 됐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택시 운행기록장치는 법인택시인 경우는 의무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되어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알려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 달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개인택시인 경우는 일부는 달아 있고 일부는 달아 있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는 의미를, 여기에 보면 택시 운행 정보를 알기 위해서 달아 준다 그러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달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8시 반이나 9시 이후에 운전 기록, 킬로수에 따라 가지고 저녁밥값이라도 줘야 나올 거 아니냐.

요즘 전부 가족 시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돈을 막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에 인센티브, 8시 반이든 9시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택시들을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택시업계가 말을 안 들면 우리가 개인택시도 좀 풀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추가 인가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택시는 남아돈다고 그러는데 밤에 잡지 못하면 그게 택시입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의 큰 매스를 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 방향,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유가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적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만들어 달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시때때로 얘기를 해 오고 있을 것이다. 저까지 이거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면 강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보다 먼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교육감 공약 사항 이외에 ―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 별도로 교육청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공약 사항 이외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직은 없고요. 협의를 해 나가고, 실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협의 중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협의 과정 중에 혹시 의견을 밝힌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의견은 어떤 거냐 하면, 학생문화원을 이설하는 거를 자기네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 할지 그 대체 부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대체 부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뒀던 게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실습장으로 그쪽 주변에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주대학교하고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정도의 단계이고. 제주대학교에서는 자기네들도 그 땅에 대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주대학교 근처에 ― 후문 쪽에 ― 그런 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실무 의견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논의하고, 또 저희들이 문서로 교육청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가장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의숙 위원  요청을 해서,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직 안 왔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8월 15일 정도는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더 길어질지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또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오늘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입장은 없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죠.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고의숙 위원  협의만 하고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공약 사항에서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쨌든 협조적이고 우호적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것보다 일단은…….

○고의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새로운 교육감님이 공약 사항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로드맵이나 실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생각 말고. 그러니까 공약 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 말고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실무 협의는 했는데…….

○고의숙 위원  실무 협의는 하고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실무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8월 15일까지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했다.

○고의숙 위원  아, 문서로 요청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학생문화원뿐만이 아니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거기 유아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유아교육진흥원 있고요. 거기 외국문화학습관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교육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공약 사항 이외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 중이다.

○고의숙 위원  검토 중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8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도에서는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파악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오전에 얘기하다가 다 못 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드렸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 사업 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가 9월에 있고, 추진은 어쨌든 9월 이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고의숙 위원  제가 질의 끝나면 답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앞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비해서 이 선도 사업은 기간이 짧은 반면 상당히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사업설명서에 12월로 표기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년 6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예산은 12월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12월까지 1억 5000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자체는 계속사업이라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의숙 위원  이월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예. 사업 자체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쨌든 2023년 계획도 1억 5000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1억 5000 쓰시고 내년에 다시 또 6월까지 1억 5000 쓰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년, 2023년도에도 이거 추진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할…….

○고의숙 위원  추가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추가가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계속사업으로…….

○고의숙 위원  아, 이 돈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쓰실 거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사용처는, 기간은 12월 달까지가 아니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이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진 방식을 제주연구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되 물류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설명서를 제주연구원이 아니고 타 기관으로 용역을 주는 걸로 제시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인데,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되 그걸 외부 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 현황 같은 거는 굉장히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현황 과제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가되,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은 기존의 고유 사업 외에 제주연구원에 공기관을 대행하도록 하되 물류 전진 기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되, 공기관 대행기관은 제주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과제에 대한.

○고의숙 위원  아, 용역 과제에 대한 관리를 연구원에서 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것은 다시 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요즘 지하수 고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사업과 기후 변화, 인구 유입의 증가, 또 물을 많이 이용하는 특용작물,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함양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지하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빗물 그리고 하수 재처리수 그리고 하천수, 중수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준비해야 됐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수가…….

지금 용천수가 20년 사이에 몇 % 줄어든지 아십니까? 용천수가 1999년 당시에 96만 5904톤이었던 것이 2020년도 전수 조사 결과는 48만 4999톤입니다. 무려 5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50% 감소하면……. 이제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아닙니까?

용천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상당 부분 지하수하고 용천수를 결부시킬 수는 있지만 용천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아지면 한 1∼2년 정도 안 나오던 용천수에서 분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용천수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중산간 지하수 개발하고, 무분별 허가를 줘서 그동안에 우리 마을……. 여기 계신 분 다 알 겁니다. 주변 마을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던 물들이 지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요즘 용천수는 주로 해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다 고갈되었습니다.

1999년도 당시 용천수 숫자를 보면 1025군데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조사에는 656군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20년 사이에 369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물 관리를, 땅속에 있는 물 관리를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방치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는데 빗물,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골프장은 의무적으로 빗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거 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시설하우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항공사진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면 다 비닐입니다, 비닐.

그래서 1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에서 정책을 잘 펴셔야 합니다. 농가들한테 이걸 부담해서 하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떤 지원 정책을 펴 가지고 그 빗물을 땅속에 스며들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도의 관계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제 짓는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걸 짓게끔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빗물이용시설, 올해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타당성 용역 들어가는 게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중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개별 빗물이용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에 집수해 가지고 나중에 농업용수나 시설하우스에 배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이용’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늦었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리가 저류지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거를 중규모 저류 시설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나 지하수의 어떤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류지 위치가 보면 황당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저류지가 뭡니까? 물이 모여들게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가 보면 물이 없습니다, 저류지에. 비가 오자마자 그냥 물이 모여들어서 땅속에 다 스며드는 건 아니겠죠. 일단 고여야 됩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저류지에 가면 물이 없다. 이건 저류지 위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잘 고려해 가지고 지하수라든가 제주도의 물 정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예.

같이, 환경보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다가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보면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가 해당되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량 배출하는 곳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량 배출하지도 않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객실 수 20개, 그냥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너네는 해라.” 이겁니다. 거기는 와 가지고 잠만 자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 음식점이 있거나 음식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 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너네는 감량기를 설치해라 이겁니다.

이게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 50%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부담 50% 눈물 머금고 부담하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라하게 음식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들이겠습니까? 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싼 걸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걸로 합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다 눈 감아 줍디다, 내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예산 낭비하고 개인은 개인 돈이 나가니까 손해를 보고.

이런 정책을 앞으로는 현장 가서 쓰레기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확히 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량 배출 이용 사업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봉직 위원  애월읍을 지역구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몽유적지 매입이 67%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33%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70% 지원받고 저희가 30% 부담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1년에 얼마씩…….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의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강봉직 위원  토지주가 협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왜냐하면 계속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강제수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매년 하고 있습니다. 딱 얼마…….

○강봉직 위원  보통 매입 가격이 평당으로 얼마 정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가격을 너무 안 줘서 안 파는 거 같고.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항몽순의비, 전시관과 휴게소 그리고 안내소 건축물은 언제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38년 이상 노후되기도 하고, 전시관은 전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시관에 전시물도 거의 없고 토성의 원리도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또 관리 소홀로 삼별초 활약상을 그려낸 유화 작품도 채색 부분이 다 깨져 있고 복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시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항몽유적지에 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가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던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금은 항몽유적지인데, 이게 고려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라서…….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의 역사는 기록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고려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유적지는 있지만 그 안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라든지 역사 관련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 관련된 사적의 복원이 사실상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만약에 본부장님이 관광객이라면 한번 거기 왔다가 다시 또 그 전시관에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항몽유적지는 사실상 관광객들한테 많이 외면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적지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절화, 주로 봄·여름·가을·겨울 계절화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계절화라면 해바라기 꽃하고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봄에는…….

○강봉직 위원  백일홍 포토존, 사진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

○강봉직 위원  처음 항파두리 항몽순의비 건립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됩니다. ’77년도인가 ’78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의 건립 목적이 국난 극복의 교육장 및 호국, 자주정신 함양이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이 취지와는 지금 너무나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래도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와서 꽃만 봐서 사진만 찰칵 찍고 간다는 게 항몽유적지의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 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옛날의 군사시설이라든지 건축물들이 많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료가 없어서 사실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탐라문화권연구센터가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 예정인데, 항몽유적지도 탐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 연구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첫째 생각하고 있고.

현재 65% 정도 사유지가 매입되었는데, 전체 매입이 되면 그쪽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중간중간 사유지가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11년도부터 발굴이 시작되면서 10년 이상 발굴 작업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꽃밭 조성에만 의존해 왔고.

그러면 지금 ― 작년엔가 ― 용역에 보면, 4개 탐방 코스를 선개발하여 삼별초 항쟁길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 계획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지로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싼값에 땅을 팔아야 됐고.

매입지의 주민들이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생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의식만 있는 거를 우리 마을에 유적지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았습니다.

어떻든 문화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잠깐, 1분 남았으니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순환버스는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도내 16대, 대천동하고 동광육거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1일 탑승객 10인 미만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운행할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일대의 관광지 순환만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도우미까지 탑승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용 대비 효과 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준공영제 버스 지원하는 거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지원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표준운송원가는 대당 1일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준공영제 버스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의 방침은 이걸 계속 잘 운영해 볼 계획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관광지 순환버스를 한번 타 봤는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타서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진행해 가야 될 건지, 제주관광을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될 건지, 지금 도 방침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확답을 못 하겠지만 없애야 될 건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 전차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봉직 위원  고민해서 만약에 없앤다면 그 사업자들은 어떡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거기까지 예단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을 거기에서 고정시킬 거냐, 아니면 수익성 있는 노선으로 변경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이나 지역 주민들, 또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생들 정말 많으십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국토부가 보완 용역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역 결과,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언론 보도로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부는…….

○현지홍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향후에 언제까지 나온다는 로드맵을, 입장을…….

○현지홍 위원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언론 보도 나온 이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보완용역을 좀 연기해서 더 보완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더 보완한다는데, 이미 국회의 보고 일정이 잡혔던 거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지홍 위원  언론 보고 아셨습니까, 이번에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지홍 위원  이번 정부 국정 과제예요.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 과제, 정책과제 두 개를 해결하려면 전제 가능이 필요합니다. 전제 가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일단 용역 결과 나와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현지홍 위원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가 한 번 반려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환평 보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종전에 환경부 협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내부 보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완 용역 결과를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지홍 위원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그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나서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 다가올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까지도 협의를 했는데 최종 환경부 협의 들어갈 때까지는 비공개 원칙이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환경부 협의를 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용역 나오면,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자기네는 계속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따라서…….

○현지홍 위원  단장님, 정부 출범한 지 3개월이 돼 갑니다.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내용으로 들리느냐 하면 “언론을 통한다”, “언론을 통해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혹시 소통 채널을 갖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지홍 위원  어디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국토부, 전에는 신공항기획과인데, 내일도 갑니다.

○현지홍 위원  수시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는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심층 토론회 한 일곱 번, 아홉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전체 공청회라든가 다 해서…….

○현지홍 위원  공청회를 빼고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쨌든 갈등 해결의 시작은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도민사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갈등 해결의 시작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토부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계시지 마시고 이 사업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앞으로 국토부하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공개해서, 거기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새로운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지홍 위원  갈등을 위해서는 ‘의혹’이라는 단어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일단 우리가 갈등 해소의 크나큰 원칙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김애숙 관광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안 보여서 그런데,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인수위에서 “국제컨벤션센터,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최우선 현안인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관련하여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의 여력이 없으니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회의실도 없고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 시설 규모라든가 사업 기능을 따져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재원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도 마련해서, 기왕 마련하는 거면 쓸모 있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원 마련이라든가 시설 규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원 마련은 자부담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재원 마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들으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들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전면 재검토는 아닌데 일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재원을 다시 하고 사업 규모를…….

이미 한 차례 바꾼 적 있죠? 축소시킨 적 있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MICE 산업이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 MICE는…….

○현지홍 위원  4개의 비즈니스를 복합적으로 하는 유치 산업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투자를 더 해서라도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돈은 한정적으로 지원해 놓고 작게 만들고 하면, 안 그래도 타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랑은 적게는 2.6배에서 크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셨다는 게 나는 좀 놀라웠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정해 놓고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규모를 줄였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회의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려던 거에는.

○관광국장 김애숙  예. 2017년도 사업 3개소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MICE 산업의 제일 첫 번째 ‘M’이 미팅(Meeting)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회의실이 없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시점에서 시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쟁력이 있는 사업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관광국장 김애숙  경쟁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규모를 제대로 하고 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표도 계속 공석이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ICC, 그리고 관련 국의 직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과 더불어 직원분들, 특히 ICC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고태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1차 산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질의하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을 하면서 부대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어저께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 농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없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라 면세유인 경우에는 수산 분야에는 98억 해서, 인상분의 2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한 4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부지사님 답변은 추경 얘기를 하는데, 추경 할 거면 이번에 해 주지 왜 추경을 합니까?

그다음에 농업 경영비입니다. 왜 농업 경영비를 얘기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비료 문제, 인건비 문제, 면세유 문제, 각종 자재 인상 문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민생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텁게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에게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이 영세농 80%입니다, 전 농업인의. 1만 7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80%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를. 그래서 이것을 전 농가, 한 2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다 주면 ― 이번이 민생 예산이라 하는데 ― 골고루 양동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본청 예산 질의·답변 마치면서 자체 검토 시에 1차 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증액, 단체 등 농업인들이 89억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민생 예산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못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이 대폭 증감액이 되는데 이번에 16억,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세 번째로 순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좌임철 해양수산국장님,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이 8월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떠나시는 네 분을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리할 시기가 되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지가 인생의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공직 생활 동안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 동료 직원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선 8기 7월 1일 출범하고, 또 12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해서 한 달 동안 너무 숨 가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도정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거는 문화와 스포츠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팍팍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떠나는데 마지막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동료 직원들 그리고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도 의사당을 한 달 동안 계속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다녔는데, 의원님들도 바쁘셨지만 우리 실·국장,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했는데, 제가 소회의 말은 너무 무겁고 정중한 자리여서 말로 안 하고 시 한 수를 써 왔습니다. 제가 진주 여행할 때 거기 신안동에 있는 공원에서 유의 깊게 읽었다가 점심 때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좌임철 해양수산국장님,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이럴 때는 매를 먼저 맞는 게 더 좋은데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답변 할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떨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국가직으로 14년, 특별자치도 되면서 16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업무가 넘어 오지를 못해서 자원해서 넘어왔습니다. 큰 꿈을 안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잘못 왔구나.’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민원인들에 치여 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진짜 받았습니다.

과거에 국가직에 있을 때는 감귤 솎기 사업 가잖아요. 그날 거의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오니까 거기 가고 나서 저녁에 와서 또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사는 조직인가?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 저도 밤낮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신규자 교육을 갔는데 모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직자는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라. 고민하라.” 상당히 멋있는 말이고 와닿는 말이잖아요. 그처럼 일하려고 한 30년 달려 왔는데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낙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사히 정년퇴직하게 되는 게 낙제자만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 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남의 집 안 같은 느낌이 있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고맙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소회의 말씀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 안이 예결위 올라와서 다시 또 기회를 줘 가지고…….

저는 정년을 6년 더 연장할 줄, 한 5년 정도 해서 65세까지 갈 줄 알았는데, 1년 전부터 퇴직할 때 다가오니까 준비가 되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귀포시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33년을 했습니다. 즐거웠던 일도 많고 업무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동료와 같이 근무하다가 동료를 저세상으로 먼저 보낸 적도 있고 하면서 해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긍심을 갖고 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헤어질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뵌 분이 오래 기억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밖에서 보면서 응원도 하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오랜 기간 동안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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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과장   양승열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현창훈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한지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손현서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