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제408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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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9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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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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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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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8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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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09시 28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12억,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5억 원,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 변경 사업 5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 보수 사업 3억 원 등 총 10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 해소사업 23억 3000만 원,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 확장사업 및 보행로 정비에 4억 2000만 원, 다랑쉬굴 4·3유적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등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4000만 원 등 총 10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안 서성로 개설 사업 등 7개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SOC 복합화 사업 계속비 분리 요청 2건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수입 부분의 전출금과 지출 부분에 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보전금 각 5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사업 시 도민사회 여론을 대표성 있게 수렴하는 등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 사항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 보고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홍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양경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또 현지홍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증액 사업 중 비정규직 채용 심사, 공기관대행 사전 심의,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심사 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와 도민의 삶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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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기록

손현서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