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0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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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7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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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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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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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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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히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상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 세척 시설 및 지원 현황,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작목반영농조합 포함입니다.

두 가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및 임기제 공무원 현황하고요, 양 행정시 공무직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양 행정시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운영 계획,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고 2021년도 운영 계획. 각 센터별 운영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양 행정시 공히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50만 시민의 든든한 벗으로서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늘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안우진 부시장님, 오임수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는 어저께, 여기 제주시가 집이어서…….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여기 있었고, 우리 직원들은 아침 8시에…….

○현기종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구나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8시에 출발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어제 저녁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관광청 설치 무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광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광청 신설 그리고 제주 유치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반드시 신설될 것이며, 제주에 유치해야 된다, 도정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논리 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 심의입니다마는 정책 질의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지금 제2공항 추진 과정,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완 검토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는 지금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걸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부시장님이나 저나 정보의 제한 속에서 더 이상 질의는 무의미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시장님이 서귀포시 부시장님으로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산남·산북의 발전 차이는 있고,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서귀포시장님 이하 서귀포시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동의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동서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동서입니까?

○현기종 위원  예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서쪽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동쪽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고 서쪽은 국책 사업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 좀 지원이…….

○현기종 위원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서부 지역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국제학교, 헬스케어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고, 더구나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셔 가지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 사용까지 허가받아서 평화대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과연 우리 동부 지역은 천혜의 절경인 성산일출봉 빼고 뭐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보다도 더 시급한 게 저는 서귀포시 동서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균형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러한 동서의 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니고 어쩌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2공항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는 것은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제2공항이 꼭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다른 뜻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동부 지역 중에서도 성산읍 지역 소외된 것을 말씀드리면, 생활 SOC 사업이 있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물론 11대 때라든가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안덕, 남원, 표선면 지역에는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나하나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마는 성산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성산읍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표선, 남원, 안덕은 복합체육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성산이 지금 공약이 되어 있고 대정도 공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임기 내에 그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읍면들은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게 3개년 계획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후 마무리…….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실질적으로 생활 SOC를 하려면 대규모로 해야지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정읍 같은 경우는 대정읍에서가 선도적으로 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어느 쪽에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홀히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성산읍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같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원하는 부분을 찾는 걸 떠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성산읍민의 염원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 의례회관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그런데 서귀포시에 의외로 의례회관들이 많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원에 두 군데 있고 표선에 또 있는데 성산에 있는 공설 묘지는 장사 시설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장사 시설인데 차 대접하고 그런 수준의, 잠깐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성산 지역 분들이 김녕 장례식장에 가고 함덕 장례식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분향소를 두 군데, 세 군데 조성해서 우리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부시장님, 오늘 듣고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메모하시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일출고성운동장, 온평 운동장 얘기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부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일출고성운동장은 성산읍이 여성 축구의 메카다 보니까 전지훈련으로 사용하고 있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축구 등 전 읍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관계자들이 그때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차후에도 예산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은 제가 지역 현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제가 제기를 드리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 꼭 전달이 돼서 저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성산읍하고도 협의해서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많은 노력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보면 무연고 간병 인부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무연고 간병…….

○한권 위원  무연고 간병 인부임 사업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연고가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간병하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권 위원  예,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고가 없는 입원 환자에 대해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1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1억 1250만 원에 집행잔액이 2944만 원으로 미집행률이 26.2%로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집행률을 보면 73.8%인데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에 보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보니 30%에 가깝거나 또는 30% 이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는 부분은 신청 주의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보조금 받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항상 살피고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우리가 신청 주의라고 해도 이것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다고 절대 금액이 막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이 대상인 만큼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 대상들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사 나온 것을, 9월 26일 날 언론 보도인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놀라 가지고요.

『제주일보』 9월 26일 자 기사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3만 3514명으로 집계됐고 주민등록 인구의 4.94%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2만 4300명으로 인구 대비 4.92%, 서귀포시가 9214명으로 인구 대비 4.98%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양 행정시 모두 원도심 지역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번 봤습니다.

○한권 위원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이게 제주시, 서귀포시별로 나와 있고 또 읍면동별로 봤더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일도1동이 14.2%로 인구 100명당 14명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1위예요. 그다음에 건입동이 7.7%로 3위, 그다음에 이도1동이 6.1%로 6위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예를 들자면 주거 형태, 거주 가족, 연령, 장애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DB화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하여 가지고는 사전에, 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고 또 가족, 친지를 통한 안내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DB화 한번 살펴보고요, 안 되어 있으면 DB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누구나 답변…….

이게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공개한 건데,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주거 형태, 거주 가족, 연령, 장애 유무에 관해서도 조사가 된 건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복e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전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할 때 그 안에도 아까 제가 말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든지 자가인지 임대인지…….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든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의회나 연구 기관에 공유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합니다. 어떤 개별 정보…….

○한권 위원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한권 위원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연구 센터라든지 이런 용역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자료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주거 형태로 여쭤볼게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원도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주거 형태가 자가가 아니라면, 만약에 월세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등 이런 주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1위입니다. 그다음에 이도1동 같은 경우에는 6위고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물론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이런 거나 주거 급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분석했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다면 어쨌든 간 주거 지원 정책들이 설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정보가 DB화되어 있으니까 DB화된 자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주거 형태에 대한 부족 부분의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 아까 제주시에서가, 서귀포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거주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활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도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 차원이든 연구 기관 차원에서도 이런 정보 분석, 연구를 통해서 정책 설계를 마련할 필요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2022년도 전국 시도 사회복지 예산 부문별 편성 현황을 봤더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비중이 17.42%로 나왔어요. 전국 평균은 19.10%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단순히 이런 정보 공개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그 안에서 깊숙이,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 행정시에서도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그다음에 편성한 후에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KCTV 생방송 중입니다.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가장자리에 계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영농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시민들이 직접 동복리에 가져가길…… 원거리라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색달 매립장하고 남원 매립장을 해서 중간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대신 처리를 하고 있고, 중간 집하장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매월 2∼3회 정도 집중 수거의 날을 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집중 수거의 날로 해서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영농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서 가져가면 어떤 것은 무상이고 어떤 것은 유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싣고 가서 일단 무상인 것부터 푸고 다시 또 저울에 와 가지고 유상인 것 다시 또 무게 체크하고,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하성용 위원  두 번째는 읍면 집하장이 제가 알기로는 매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1회로 알고 있는데,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다섯 마대입니다.

다섯 마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한정한 것을 불편 사항 있는 읍면동별로 많이 완화를 했고, 아까 홍보 부분도 어쨌든 배출하기 전에 정확히 배출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창고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마대는 기준만 정해 있지 다섯 마대 이상 와도 저희들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번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서 불편 없도록…….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한정시켜 버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배출하는 건데 쌓아놨다가 또다시 다섯 마대, 한 예닐곱 마대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가져가니까 뭔가 좀, 짜증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나오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태풍 불거나, 비닐 같은 경우는 상주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자재들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번째는 폐농자재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농자재도 무료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유·무상이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분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쓰레기를 다 처리하려면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재활용해서 자원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폐비닐 관련 부분들은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증을 못 받았더라고요. 저탄소 인증을 받아줘야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면 REC 자금 혜택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인증 자체를 못 받는 부분도 왜 그런지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서,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져야 환경 관련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마늘과 양파 관련 부분들은 태양열 소독비닐과 소독제를 지원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마늘이나 양파에 또 다른 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토양소독제까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독제 말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토양소독제하고 소형농기계라든가…….

○하성용 위원  토양소독제하고 소독용 비닐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폐비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늘을 심고 그다음 지원하는 게 액상멀칭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환경에 아주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처음 진행한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사실 토양소독제라든가 비닐로만 하다가 저희들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액상비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액상멀칭 비닐을 지원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늘을 심고, 그다음 며칠 후에 쳐야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마늘을 심고 액상비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다 쳐야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거의 동시에 쳐야 되는데 올해 지원된 날짜를 보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원이 됐는데 농협의 대상자하고 한 게 9월 초예요. 그 전에 8월 달에 심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자가 됐는데 마늘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못 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농업인이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 못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왜 마늘과 양파에만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 부분은 사실 콩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설계 과정에서 마늘, 양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콩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미리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두류 관련 부분들도 연작 피해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콩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농사로 대체한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더 효과적으로 농업 관련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친환경 관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생분해성 멀칭비닐 혹시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똑같은 비닐인데 나중에 로터리치거나 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효과예요. 폐비닐이 나오지 않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옥수수하고 수박에만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양배추나 이런 쪽에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도 못 치고 병해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밭작물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서귀포시 구조상 서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를 많이 해요, 감귤 쪽으로. 그런데 대정·안덕 이쪽 사람들은 밭농사를 하는데 그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친환경 농자재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생산자한테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 생분해성 필름, 올해 같은 경우 시작하면서 270 농가에 3억 4000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친환경까지 확대시켜달라는 거죠. 지금 해 봐야 옥수수하고 수박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정·안덕 쪽의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지원해 주는 게 토양에도, 환경에도, 그다음에 그런 사이클이,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우리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폐농자재 부분들도 문제가 대두되니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농가가 504 농가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묻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정책 설계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 관련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중형농기계 해서 저희들 예산 올해만 해도 13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더 촘촘히 하고 그분들 인센티브라든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도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행정시 부시장으로 가셨는데 행정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 애로사항들이 도 본청하고 많이 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시장으로 갔을 때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 행정이 읍면동 행정이고 시 행정이 가장 주민하고 접촉이 많은 행정이고 가장 또 주민하고 체감이 많이 되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도에서의 민원보다 시 행정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 현장의 목소리가 도 본청에서 정책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들께서 중간 역할을 해서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가 소통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사례 하나씩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처음 시행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개선도 됐는데 아직도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발생이 되고 있죠?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역은 제가 호칭을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있는 읍인데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전수관 증설공사 5058만 원, 이걸 포함해서 총 1억 3448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1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결산감사 집행 사업내용에 보면 집행률이 99.56%다 해서 저희들 결산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전수관 증설공사 5058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은 아까 1억 3400 중에 1억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을 호칭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변소공원 조성 및 재난안전감시용 CCTV 설치사업 6000만 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편의기능 개선사업 455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여기도 결산서에는 99.66% 집행했다 해서 올라왔는데, 세부 사업 내용 보면 해변소공원 조성 정비공사 시행 해서 3034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관내 클린하우스 자동가림막 설치공사 시행 4263만 6000원, 그리고 해변소공원 입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3215만 3000원 이렇게 해서 결산서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안우진 부시장님, 이것은 당초 예산 교부된 목적 외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의 정책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이 사업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시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만약 이 예산을 적법하게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임정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일반 예산이라고 하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사업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만약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전용절차 같은 것을 밟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 안 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 예산은 사업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양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목적 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세부적으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전에 한 번 정도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 변경이라든가 이런 필요할 시는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할 건 아니고 이런 것을 도 본청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사업을 원래 목적 사업에 반드시 쓰는 게 맞고요.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동장, 읍장 한 분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각 읍면동마다 참여예산 위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동에 얼마가 배정되는 걸 아는데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읍이라든가 동에서도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좀 전에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걸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자료를 보게 돼서, 양 행정시 읍면동의 동장님, 읍장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부시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 본청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시청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원화자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강성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원화자 위원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문제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집행잔액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이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총괄적인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그러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원화자 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등 양 행정시에서 일곱 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위생국 소관이 아니라서…….

○원화자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확대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지원사업, 공공근로 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관계, 담당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건 복지위생국 소관이 아닙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담당국장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면 저희 소관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게 제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 다 해당됩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당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좀 늦게 2회 추경 때 확보된 부분은 기간이 짧아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자진해서 그만두신 분들 다수 있었고요.

○원화자 위원  행정청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도 본청에서는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제주시에서는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6억 5000만 원, 서귀포시 7개 사업에서 1억 4600만 원 해서 총합계가 8억 5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국비지원금 1억 2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원화자 위원  2021년 추경은 일명 코로나 추경으로 코로나로 해서 고용 충격이 심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원화자 위원  예산 편성이 큰 금액이어서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집행률 제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난해에는 약간 다소 집행 못 한 부분에서 올해는 저희들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80억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100% 달성하기 어려운 거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8억 5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타 사업에 편성했다면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사업이 상반기 사업일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오다 보니까 정산 시기 후하고 잔액에 대해서 활용하는 시기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에도 취약계층 지원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원화자 위원  특히 코로나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올해는 상반기 저희들 전부 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80억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LED등 지원이라든가 또 복지시설에 LED등 지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저소득 가구에 노후화된 가스시설 교체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첫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률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는 80.3%, 서귀포시인 경우는 99%가 나왔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의 LED 조명교체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제주시에서는 99.1%, 서귀포시는 70.7%, 양 행정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개 사업씩 99%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로 엇갈리면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부족한 게 LED등 지원 시설인데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집행설계 과정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사업 수요에 대한, 집행 의지에 대한 그런 게 부족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고 집주인까지 만나 뵈면서 사업을 집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 98% 정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저소득 가구인 경우는 LPG가스용기에 대한 사고 위험도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업들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해서 저희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님은 사업설명서 893쪽을 봐주시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사업설명서 722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 우유 급식 관련입니다.

제주시 893쪽입니다. 서귀포 72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722쪽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확인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가 제주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 지원, 서귀포시는 관내 초중고생 및 특수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맞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기준하고 제주시의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 학생이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도 그렇게 금방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기재한 게 맞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홍식 위원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쪽 행정시 공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신체 발달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고, 효과도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신청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거 금방 받아봤는데 이 대상자 파악은 학교에서 기초 수요자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은 선별보다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행정이 성장기 학생들한테 너무 인색하다.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성장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집행잔액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안을 찾아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을 보니까 「축산법」하고 「낙농진흥법」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관련 법령에 명확히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해서 건의를 하든 제도적 보완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35억 원이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사업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해서 209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4개소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35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내권, 아니면 읍면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현안 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제주일고 사거리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몇 번을 돌아야 됩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도심지에 공영주차장 확보는 저희들이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도 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복층화인 경우에는 조망권이라든가 이런저런 마찰이 약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월동 무 세척시설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개 법인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세척을 농업용수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용수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업용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업용수 사용 못 하게 돼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용수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농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제값을 받기 위해서 세척장을 운영하고 유통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쓰지 말라?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월동 무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오영한 복지위생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엄마학교를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국 처음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전국 처음은 아니고요.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내에서는 처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양홍식 위원  제가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에 다녀오면서 행정이 정말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도 그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엄마학교의 성적 우수자들한테 본국에 갈 수 있는 포상 제도도 마련하고, 특히 다문화엄마학교에 동반 자녀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엄마학교는 올해 처음 시도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일반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전년도에 ― 작년에 ― 외국인 정착주민 지원 사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예산을 어찌 쓸까 고민하다가, 서귀포시에 다문화 가정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학습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한번 써 보자, 이렇게 지역의 다문화 관계자분들하고 논의해서, 일단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다문화엄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지역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것에 대한 호응도 너무 좋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적우수자나 동반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저희 행정에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친정 나들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 수료하신 분들은 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계해서 두 가구 정도는 친정 나들이까지도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양홍식 위원  제주시 다문화엄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는 공모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서귀포시에서 말씀 있었지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다고 하니 내년도 ― 2023년 ― 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인구가 지금 50만…….

○양영식 위원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제주시 인구가 50만을 넘어섰고요.

○양영식 위원  50만을 넘은 게 매력 있는 도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려한 자연 경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영식 위원  아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주시에 한 번 와보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 의문이 되고요.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도시라는 것이 어떤 방만한 도시가 아니라 좀 짜임새 있게 압축된 도시, 콤팩트 시티, 이런 도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선진도시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도시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하는 데 유지비용이 상당히……. 다시 얘기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의 제주시 도시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마치 과거 산업화 시대, 성장 시대의 모델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자꾸 외연 확장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일례가 바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그 일례가. 이 사업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는…….

○양영식 위원  밤에 원도심 걸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자주 걷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원도심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유령도시 같다. 원도심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남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8명이에요, 8명.

아니, 행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아니면 원도심을 살리겠다, 앞에서는 외쳐대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오등봉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가 하나 더 탄생하는 거예요.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

지금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의 15분 도시라는 게 뭡니까? 15분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와는 전혀 배치되는 거예요.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의 15분 도시라는 것은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 기능이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거예요, 15분 도시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보세요. 원도심 외곽에 자족 기능이 없는 기존의 베드타운 예를 들어볼까요? 동으로는 삼양지구 서로는 하귀지구, 한라산으로는 아라지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1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자족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을 만든다. 특히나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어제 뉴스 잠깐 봤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왜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왜 도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명분이 뭡니까? 왜 하자는 거예요? 명분이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명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양영식 위원  아닙니다. 단순한 건데, 단지 공원을 살리자는 거예요. 도심 공원. 그런데 이 공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이 될 테고, 우리 도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공원이 될 테고. 이 사업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사업이다.

사실 환경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심 공동화 문제라든가 여타 일련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오등봉이 도심 속에 있다면 문제가 또 달라요.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에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분 도시하고도 전면 배치가 되는 사업인데, 베드타운을 거기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남초등학교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또 학교를 짓는다?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괜히 부시장님한테 언성이 높아지는데,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원도심 공동화 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원도심은 더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지금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시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도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콤팩트하게 가야죠. 그래야 15분 도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제가 너무 무거운 질의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시장님, 질의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결론 난…….

○양영식 위원  몇 달 전에도 협의 중인데 지금도 협의 중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기는 한데, 변상금 부과 절차라든지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조율이 안 돼서 다음 달 정도 해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여태껏 유의미한 결과물들도 있었고, 특히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를 보면 문화적인 공간들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양영식 위원  앞으로 15분 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23년 동안 잘해 왔던 도서관을 없애 버린다는 그 자체가 엄마들,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아주 전향적인 말씀 하셨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책임하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 했죠?

이번엔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바꾸면서 해야죠.

양 행정시에 공통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에서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올라오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가 심각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노인들이 최근에 체육 분야에서 가장 인기, 가장 선호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노인회장이라든지 어르신들 만나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파크골프장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저도 같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과 동부권은 사실상 완전 홀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최고 고령화……. 노인들의 고령화가 어디가 1위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이나 경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최고 고령화 ― 80세 이상이 ― 고요. 100세 이상의 노인이 2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7개 광역 도시 중에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가장 장수하는 데가 제주도다. 청정 물하고 공기 이런 부분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서 불균형, 제가 사실상 홀대라는 용어를 왜 쓰냐 하면 제주 지역에, 지금 혹시 서귀포시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계획까지 몇 개입니까? 계획 포함해서 4개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운영 중인 게 4개소이고 계획 중인 부분은…….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 수치 맞추려고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계획 중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병우 위원  제주시 구좌 현황을 좀 봤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좌 종합운동장, 구좌 상도리. 회천은 이제 확장하고요. 아라동, 애월 상가리, 그다음에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렇게 있고, 서귀포는 강창학, 칠십리 파크골프장, 월라봉, 남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하고 한림, 한경, 대정, 이렇게 서쪽에는 아예 없어요. 계획조차도 없고.

○고태민 위원  애월도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애월은 서쪽에서 좀 벗어납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대정만 없습니다, 성산하고.

현기종 위원님이 일찍이 홀대한다고 했지만, 부시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전직 노인회장님께서 평화대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 건의는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일 문제는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라든지 서부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건립되게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 토지는 농사짓는 토지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송악산 일대의 많은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 양쪽의 ― 제주시나 서귀포시 ― 문화체육 담당 국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부시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공통입니다마는, 결산서 796쪽 서귀포시 가로수 식재 관리 문제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부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먼나무를 했어요. 약 2억 원으로 324본을 식재했는데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식재하는 부분도 문제고 관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료를 보이며) 멀리서 이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양병우 위원  이거 인도의 가로수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계속 가지치기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옮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답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어쨌든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 폭을 좁게 하고…….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그 상황은 어쨌든…….

○양병우 위원  보존이…….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존치하는 것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제거를 하든 어쨌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는 보행이 많이 불편할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서귀포만이 아니에요. 제주시도 몇 군데 있어요. 공통적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왜 이 부분이 존치되느냐? 가로수 부서는 공원녹지과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원녹지과는 도로나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나무만 보입니다. 그렇죠?

또 건설과는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병우 위원  건설과는 인도만 하고 가로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읍면인데, 읍면은 뭘 합니까? 읍면에서는 이 가로수를 손대지 못합니다.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관리인데, 가지만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읍면에서 옮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옮기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비…….

○양병우 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업무가 딱 그렇게 됐어요. 건설과, 공원녹지과, 읍면. 이런 정도는 문제가 있으면 읍면장에게 권한을 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대정중학교 서쪽을 예로 사진을 찍고 왔는데, 과 간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배수, 침수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라든가…….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하면 생활환경과인데 도로의 쓰레기 다르고 부서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양쪽 행정시가 공통인데, 특히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 경계입니다. 경계를 벗어나면 마을이 형성돼도 가로등은……. 양 행정시가 자기 행정시를 벗어나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아까 먼나무도 이렇게 했지만 심을 때부터 무조건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한 건을 꼬집는 것보다는 양 행정시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호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잘 알겠습니다.

도심지에 가로수 식재를 확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보행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 부시장님만 전부 찾는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년 연속 미집행률이 과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업 계획서의 충실한 사업 설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 사업들도 많은데 국비 사업이 연차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은 확정되고 연차별로 지원되다 보면 지방비까지 매칭해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 이월하는 형태, 또는 미집행하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번 2년간 미집행 사유가 많은 것은 특별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많다고 보고 그 외의 부분은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 단계부터라든지 주민과의 의견 충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보면, 공무원 직원분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도 미집행,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근무 태만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업무 미숙으로도 미집행률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집행잔액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갖는데 집행잔액이 2년 연속되는 걸 보고 제가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견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75페이지에 보면 행정시 2년 연속 예산 미집행 30% 이상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김승준 위원  내용을 보면 2년 연속으로 30% 이상 예산의 미집행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제주시가 116개 사업에 451억 원, 서귀포시가 49개 사업에 115억 원, 그렇게 나타납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0회계연도 대비 제주시의 경우 한 76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제주시는.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역으로 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들 갖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먼저. 제주시는 좀 감소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시 먼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사업 규모도 불어났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은 조금, 0.1% 줄어들었지만 사업 금액으로는 128억 추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미집행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의 잘못, 확실한 수요 예측을 해서 집행률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설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확보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디테일하게 살펴서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면 추경에 정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느슨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서귀포인 경우는 많이 늘었다고 보이는데, 많이 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남원과 표선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게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레미콘, 철근 이런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선이나 남원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2022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들이 전부 취소되면서 이런 예산 미집행이 전부 됐을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돼 있고, 시설비들 좀 돼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도 좀 뭐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등 그런 몇 가지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미집행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가장…….

○김승준 위원  코로나가 끝나 버리면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저희들 늘 관심 두는 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자, 불용액을 최소화하자는 게 핵심 예산 집행의 기본 방향이고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달팽이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달팽이관 1개소를 국비로 지정하고 있는데 또 민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누구든지 지원을 하는 형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 자격 기준이 있어야만 지원하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불용돼 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국비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 최소화, 이 부분은 저희들 핵심 과제로 해서 늘 챙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서귀포 미집행이 약간 높은 부분 중에 남원이라든지 표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집행률보다는, 미집행이 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뭐 하는데 2년 연속 이렇게 미집행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뭐가 아니고 2년 연속.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이런 미집행률을 감축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저의 지역 현안 한 가지, 자꾸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오수관 문제인데 그 부분 내용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 부시장님, 어떻게 해결 방안 좀 없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한경면 지역이 오수관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거기가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BTL 사업이 20년 후를 내다본 BTL 사업이거든요. 임대형민자사업인데, 관경이 200㎜관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하수 유입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제가 상하수도본부장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새로운 신관을 설치해서 이것을 서부하수처리장으로로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일단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경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고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야,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가…….

○김승준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갑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도시 계획 재정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도시 개발에 대해서 몇 마디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 보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구도심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6년이 지나고 있는데 엄청난 인구가 노형, 연동, 아라, 애월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제는 광역화가 됐습니다. 중심이 노형, 연동, 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명문 고등학교,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그다음에 각종 상권이라든지 인프라 시설들이 전부 남쪽 방향으로 이전이 돼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의 떠나 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봐서도 알 거 아닙니까? 왜 공동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이 이것을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에 맞는 지역에 시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 개발 행정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애월 지역에도, 전에는 농촌 지역 사람들이 구도심권으로 몰려왔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월 지역에만 해도 난개발이 무성합니다. 애월 공무원들이 가로등 하나 걸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많은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그것을 시설해 주젠 하니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경비도 많이 들고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 때 우리 애월에 수요가 많다, 건축 수요가. 그러면 도시 개발을 하든 택지 개발을 하든 자그마한 택지 개발을 해 달라, 저도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구도심에 개발 이런 투자를 해도 제가 10대 의원 때를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가져 있다면 어떤 특별한 재생 계획이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도시 계획 행정을 하면서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광역화가 된 것을 중시해서 행정을 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전에 자치 행정시일 때는, 자치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시 법인격을 가질 때는 제주시장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광역화가 됐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착안해서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 하는 데 지역의 현안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양쪽에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주시 보건소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진료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신 거죠?

박춘호 과장님.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예.

○고태민 위원  아, 예예.

그리고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자리에서 인사)

아, 예. 나오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아까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발생 환자 건수가 179명. 누적 제주도 전체로 33만 5000명, 사망은 216명.

제주시는 지금까지 누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제주시 관내는 13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명이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136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한 60% 수준이 되네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건소가 의심 환자 검사라든지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지금 제주시는 보건소가 의심 환자 검사라든지 전담 기구가, 보건소가 3개소만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예. 3개 보전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연중무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PCR 검사를 한 현황을 보면 80만 3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건소에서는 검사 비용을 안 받던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호주를 방문했더니 6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6만 원 정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검사 수수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목이 좀 잠기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매일이고 받고 있는데, 한 2000원 정도 받고 있고, 진료, 지역 병원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얼마 받습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도내에 입도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6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보건직, 의료직, 또 사무직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좁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관련 공무원들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상도 주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 남았는데, 양 행정시에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시청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한 것 중에서도, 이거 다 행정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만 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 문제, 농로, 마을 안 도로. 이 도로 중에 보면 민간이 점유한 도로가 있습니다. 공유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시고, 또 골목길 문제, 그다음에 기계와 경작로 맹지 해결 문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 계획 재정비 중에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개인적인 요구보다는 용역 기관에서 객관적인 도로가 그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된 사항이라든지 하게 되면 싸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라든지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결의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지 사실상 도로 같은 것은 분할해서 도로로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양 행정시 관련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고 또 여러 다양한 민원들에 대응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서 결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을 두 행정시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고의숙 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제주시청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50만 시민의 벗이 되고자 하는 제주시의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제가 보여졌습니다.

50만 시민에 어린이·청소년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다 포함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포함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의숙 위원  아, 예.

제주시는 50만 시민의 벗이고, 서귀포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우유 급식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색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학생들에 대한 고려,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고려가 시정 예산 편성에 또는 집행 과정에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 서귀포시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미집행 사업금, 그리고 2년 연속 30% 이상 미집행 사업금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는 것에 포함된 것은 이미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도청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요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 반납까지 되면서 제주시에는 한 개소도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설립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건립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사실 자체가 본 위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또는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그 부분은 아마 본청 결산 과정에 많은 문제를 말씀드렸고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덧붙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입니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타 지자체를 가 보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제주도에 비견할 바가 아닙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의 노력, 또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시정의 노력, 시 자체들의 노력이 최근 몇 년간 눈부십니다.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우리 공직자님들이. 이런 고민이 듭니다.

조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도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요청해서 온 자료를 보면 제주시는, 제가 공립·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만 왔습니다.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지금 제주시가 국립이 9개 운영되고 있고요. 사립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진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고의숙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출 자료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제출 자료에 보면 공립 2곳에 대한 지원 현황이 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현황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안 되고 서귀포시는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공립 작은도서관인 경우에 지난해에 2개소에 9000만 원, 그다음 작은도서관인 경우에 9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33개 중에 21개소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사립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립이 일부 지원되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일부 지원되는 도서관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는 공립만 지원된다고 2021년 예산 지원이 왔습니다. 제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립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 전체로 공립 7개소, 사립 41개소가 제주시, 서귀포 통틀어서 있고, 공립은 지원이 되어 있고 사립은 부분적으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산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주시는 어쨌든 공립만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사립도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의숙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기준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안 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을 한번 가 보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립 12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전부 지원되고 있고 금년도 2개소가 개소됐습니다. 이쪽만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곳 중에 어떤 곳은 예산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만 했지 공립을 지원하겠다, 사립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작은도서관 중에 지원해야 될 책무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금 조례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의숙 위원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강선보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과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도록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정말 일선을 잘 살피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를 가 보면 동장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일선 주민들과 아주 소통을 잘하시고, 특히 고마운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당 소관 사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많이 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가 보셨을 때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미지원 사립 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좌석이, 열람석이 15개, 면적이 8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제가 추천할 만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을 일괄 지원하기에는 조금…….

○고의숙 위원  어렵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지만 도서관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용 좌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네, 맞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으로 평가를 통하든 어쨌든 지원할 필요성은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거듭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원장 양경호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고의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중요한 투자이고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 오임수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청은 어느 동에 소재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홍동…….

○강상수 위원  예, 서홍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서홍동에 소재함으로써 시청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고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홍동 행복주택 남측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교통행정과를 방문했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가 직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변은, 서귀서초등학교 주변에는 한 줄 주차 해 오다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면 주차 금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많을뿐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은 민원을 저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나중에 하면 됩니다라고 설득도 하고 민원을 해소했는데 요번에 가서 확인하니까,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기획재정부 땅이니까 임대를 해서 직원 전용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서홍동 마을 자생단체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노발대발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국유지를 임차해서, 국토교통부 국유지를 임차해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직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유료화해서 운영할 거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시청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유사 질의인데요. 한전 부지,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지 매입이 끝나고 노후 건물 철거까지 올해 말로 마무리되는데 거기의 계획을 보면, 예전 2017년도의 계획을 보면 3층으로, 복층화로 사업 계획이 올라갔었거든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계획을 보면 그냥 지상입니다, 노상. 노상 1, 2면입니다. 복층화도 아니고. 지금 거기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면수가 꽉 차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복층화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청 직원들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시청하고 거기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청 내부도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민원인의 차도 제대로 못 세우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귀포시청의 보조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번에 한전 부지 주차장은 꼭 복층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동의는 합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있다면 복층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한전 부지를 매입했고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노상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복층화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몇 년 후에 또 복층화를 하게 됩니다. 공사하다 보면 거기는 주차를 못 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공사 기간에 거기의 차량들은 다 어디 가서 주차할 거며, 주차장을 1층 더 높이는 것이 오히려 그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청 공무원분들의 주차 문제가, 한전 부지 뒤쪽에 보면 또 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도 보면, 우리 시민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몇천 원 아까워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골목길에 세우는 시민의식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를 통하든 서귀포시에서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서귀포시 주변에 보면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됐다고 봐요.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나 캠페인이 안 돼서 이용수가 적습니다, 유료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시민들이 유료화지만 그쪽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별로 주차 회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주차장 조례상 행정시장한테 주차장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개선까지도 포함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단속도…….

○강상수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서귀포시 도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고, 서귀포시에는 문화광장이 전무합니다. 최초로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 가도 주차 문제입니다. 거기도 기존에, 지금 현재 300대 정도가 주차돼 있거든요. 지금 계획된 것은 165면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132면, 노상에 33면 이렇게 해 가지고 165면밖에 계획이 안 됐거든요.

저번에 오영훈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때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님이 저의 질문의 요지를 조금 착각해서 거기도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제가 부정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상은 다 녹지로 가야 되고 공원화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하주차장 부분을 제가 동쪽에 얘기를 한 건데 지사님이 그때는 저의 질문 요지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별도로 제가 지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은 서귀포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잘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가 도시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매일올레시장을 들르고 이중섭거리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문화벨트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의 주차공간도 모자란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잡고 해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65면. 현재 300면 주차하고 있는데 165면으로 줄여서 이렇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옆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에 하면 된다. 거기는 거기대로 주차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큰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생활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설계부터 잘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하신 부분 알고 있고,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시에 방문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중문단지축구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부사업명 중문단지축구장 유지관리, 통계목 공공운영비, 부기사업명 통신요금 전기사용료 등 10개 부기사업입니다.

5000여만 원이 책정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10개 부기사업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유지관리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잔디관리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소독약, 농약 사용이라든가 잡초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아까 같이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게 좀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부내역들을 보니까 날짜가 회계연도 말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목적 외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11월 5일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44만 원, 11월 22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상하수도 요금 494만 원, 또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전기요금 310만 원 등. 중문단지축구장 유지관리비 항목에서 이렇게 지출을 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것은 경기장별로 공공운영비라든가 배정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동계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소모량이 많을 때는,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같은 부기항목에서 이렇게 집행한 겁니다. 특히 아까같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성격의 다른 시설의 사용료를 갖다가 집행을 한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살펴봤어요. 이 문제가, 이 사업들이 또 별도로 다른 사업들 전기세 받은 것 있죠? 다른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렇긴 한데 연말 돼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모자란 경우도 있고, 연초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해야 되고, 그 부기상의, 해당 경기장의 공공요금이 좀 모자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 경기장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막 돌려써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게 딱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유지관리 세부사업인데 또 중문단지축구장 전기요금으로 납부했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서귀포 야구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인데 월드컵경기장 무인경비 서비스 요금으로, 강정게이트볼장, 시민축구장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예산의 경계가 분명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급한 대로 무작위로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어쨌든 필수요금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부기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무작위로 돌려쓰는 관행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 당시에도 도 문화정책과하고, 2020년도 결산 당시 도 체육진흥과의 사례를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도의회 예산 심의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예산 한번 봐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편성하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일정기간에 대회를 계속적으로 치른다든가 하면 그게 예상했던 것 외의 금액이 상당이 많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말 되면 어느 시설인 경우에 모자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추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부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그전전전, 해마다 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잘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올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죠. 이게 지적 해도 해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예산…… 우리 도의회 무시한 것으로만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런 건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강봉직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 할 때 꼭 한번 제가 잘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서, 우리 도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출장소 관계를 도지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봉직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동민원실의 인원을 더 충원해 주시고, 제가 도지사님 만나서 이런 걸 여러 번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동민원실만큼이라도 인원 충원해서 애월읍사무소까지, 먼 거리까지 안 가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들르느라고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동민원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요번에 재난지원금 받을 때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읍장님한테 인원을 파견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이동민원실에서 받아봐라 해서 받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광령1리에서 애월까지 가려면 1시간 더 걸린다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부읍장님을 이동민원실의 실장으로, 아니면 출장소장님으로 오시는 방법을 하든지.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이걸 검토만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법으로 안 된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없고. 그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 말고 부지사님한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부시장님은 이거 개선해 줄 수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해당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원만이라도 충원시켜서 애월까지 먼 거리에 가지 않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최근 주차단속 공무직 열네 분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승소하셨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보…… 공무직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해서 일반 부서에 발령 냈는데 이 전보 발령이 무효다,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기각됐었는데 2심에서 승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가요, 이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 대법원 상고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것은 원고 측의 판단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소제대작(小題大作)이라는 말 아십니까?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저는 제주시가 왜 무리하게 이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져왔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좀 지켜볼까요? 2017년 1월 3일 날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행정시로 가져왔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소송하는 내내 제주시의 입장이 뭐였냐 하면, 재판하는 과정 내내 공무직은 주차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2018년도에는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의뢰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법제처에서는 공무직이 주차 단속하는 것은 권한 범위에 벗어난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국 제주시의 입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런…….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하려고 유권해석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소송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유권해석을 진행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송에서 이기시려고 유권해석 받으신 거죠. 소송에서 갈등을 풀려고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또 심지어 이야기하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12조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지홍 위원  이 내용에 근거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공무직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차단속 58명 중에 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번 2심에서는 승소를 하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승소했는데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주장한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법원에. 공무직은 주차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전제가 ‘공무직은 주차 권한이 없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시가 한 공무직의 주차 권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다 무효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속을 당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데 단속을 하신 분이 공무직이에요. 이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 제주시가 4년 내내 주장하셨잖아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재판은 이겼는데, 근로에 관한 재판은 이겼는데 이게 역으로 제가 아까 소제대작을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근로에 관해서는 승소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그분들이 해 왔던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은 무효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지금 얻는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이랑 공무직 공무원분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인단속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무인단속, 인력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직이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가 제주시의 입장인데 지금까지도 공무직을 그 업무에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1심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나요, 그분들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심 끝나고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다시 복귀한 부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2심에서는 이기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공무직을 어쨌든 인력 수요 부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 단속원들이 같이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관련 판례 내용까지 확보하지 못했는데 제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공무직들이 보조역할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지홍 위원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같이해서, 수행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반직하고…….

그 부분만 국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외근이 임기제하고 공무직 그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임기제인 경우는 아침부터 오전 시간대, 그리고 또 저녁 시간대…….

○현지홍 위원  잠깐만요. 다른 내용 들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제에 “나눠서”라는 표현 하셨어요. 분명 제주시가 1심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의 단속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공무직을. 그런데 아까 분명 말씀하시는 과정에 “나눠서”라는 표현 하셨어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나눠서 하는 겁니까, 보조하는 역할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 판단이 권한이 없는 단속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독수독과 이론 아시죠? 이분들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제주시가? 이게 만약에 2심 판정이 그대로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낸 벌금에 대해서 소급해서, 무효니까,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해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조역할을. 2인 1조로 해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까, 2인 1조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이 보조 형태로 같이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불법행위 하시는 거죠? 법원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번 승소 판결의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것은 딱 불법행위라고 저희들이 판단,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현지홍 위원  아니, 단순한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최종적으로…….

○현지홍 위원  제주시가 4년 내내 근로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무직들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없다 이걸 주창하셨고,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으시면서 해 왔는데 승소하셨잖아요. 결국 제주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뭐냐, 공무직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런 큰일을 만들어 내셨어요, 지금 제주시에서가.

제주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그럼 2021년도 8월까지만, 한 해 연도, 한 8개월 정도 이 인력들이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게 총 9만 6000…….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인력이. 제가 CCTV 고정식, 이동식 버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력들이 한 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인력으로 단속한 게 한 1만 9500여 건 됩니다.

○현지홍 위원  1만 9000건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현지홍 위원  그중에서 ‘나눠서’, 나눠서 공무직분들이 하신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인력 수대로 본다면 한 30∼40%는 아마…….

○현지홍 위원  그러면 4000건이 무효라는 거예요. 4000건이 무효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4000건이 행정소송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률 자문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시장님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우리 관련 변호사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근로 부분에서 승소했다고, 제주시가 ‘아, 우리가 근로에서 승소했다.’ 이런 행동 할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엄청 큰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 아까 얘기하셨던 법률 자문,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앞서 질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는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기사를 봤더니 제주시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건수가 한 해 3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은 제가 봤습니다.

○한권 위원  봤더니 2020년에 3450건, 2021년에 3478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2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탈락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초과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한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 초과 부분,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한권 위원  국장님이라도 대답해 주실 분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한권 위원  소득 인정액이 가장 많잖아요. 초과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한권 위원  그럼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근로소득입니다.

○한권 위원  근로소득요.

그러면 주거용 재산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주거용 재산은 소득 환산율로 적용하는데 크게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한권 위원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타 지역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에…….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기본 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환산해서 월 소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월 소득으로.

○한권 위원  그렇게만 보고 적다고 말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주거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 살펴본 게 있는지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재산의 소득 환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에 비해서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1인당 기준이 얼마죠? 월 소득.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30%…… 58만 원인가…….

○한권 위원  58만 원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한권 위원  그런 거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탈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들이, 제주시 지금 탈락 건수가 3000건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망, 거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소득 인정액 초과가 많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주거 때문에 탈락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거 때문에 탈락되는 건수는 더 늘어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주시의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처분하지 못하는 재산이잖아요. 지가. 그럼 어찌 보면 이거를 처분해야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데 다시 역으로 말하면 가난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영구 빈곤을 만들어버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장제도의 손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주시가 지금 이런 탈락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책이 뭐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상향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주거 부분에 대해서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갖춰 나가고…….

○한권 위원  공적 지원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적 지원제도도 있고, 자원 연계라고 해서 민간기관과의 연계 부분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연계 부분도 있고요.

좀 전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청주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권리 구제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지 마시고요. 신청을 할 수 있게, 또 이런 권리 구제들을, 진짜 이런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권리 구제를 받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런 분들에게 권리들이 갈 수 있도록, 구제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고 더욱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신청주의만이 아니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맞춤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청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시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임정은 위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의 놀 권리라든가 쉴 권리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 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매일 책, 스마트폰을 늘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놀이터를 서귀포시에 많이 조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

○임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님, 잠깐, 조금만…….

(한권 위원, 앉은 자리를 뒤로 약간 이동함)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아동이 즐겁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근거리에 놀이터가 없어서 차량으로 먼 거리까지 이동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근거리에 이런 것들을 조성해 보려고 도유지나 국유지 현황을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서귀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임정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광철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중문 오일장 관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설을 추진하다가 법적인 검토 끝에 어쨌든 이설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동안 이설해서 오일장을 다시 조성하려는 국비 약 20억여 원도 불용이 되면서, 지금 중문 오일장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알다시피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 중문마을에서는 간곡히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새로 짓게 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동안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보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몇 번 상인분들 만나보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주민은 두 번 만나고 상인회 설명은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상인들하고 얘기가 다 끝나서 확보하기보다는 상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애로점 그리고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상인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민원이 다 해결된 후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솔직히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투 트랙, 예산 부분하고 민원하고 해결책들을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다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추진, 어느 정도 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갈등에 대한 문제 또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비교 형량상 좋은지 저희들…….

○임정은 위원  그럼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면 바로 예산은 확보하실 수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진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34억 원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양방향에서 해결책을 갖고 진행을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혜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월동무 주생산지가 어느 쪽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성산 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표선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월동무 세척장이 지금 서귀포시에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무 세척시설 지원 현황 최근 3개년간 보게 되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요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동무 세척장이 47개이고, 제주산 월동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척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월동무 관련해서는 성산 쪽, 그다음 표선 쪽에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또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세척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끝나면 가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잠깐만 할게요.

아까 작은도서관 하다가 마무리 안 된 게 있어서.

강선보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10개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양영식 위원  10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1년 지원 예산이 한 곳당 얼마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2000만 원이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10군데니까 2억 되는 거죠?

언제부터 2000만 원이 됐나요, 그 예산이?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이게 문체부 지원으로 해서 리모델링된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몇 년 됐어요? 아까 2000만 원 지원했다는 게 언제부터였는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이거는 일괄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돼서 제각각 되긴 했지만 한 8∼9년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8∼9년.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2000만 원 갖고 작은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잘될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돼서 인건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인건비성입니다.

○양영식 위원  8∼9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했던 것인데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글쎄, 도서관이 제대로 잘 운영될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공립 작은도서관 보니까 각 공립 작은도서관마다 예산액이 제각각이에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이거는 운영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2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양영식 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꼬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갑자기 많이 늘고 있어서, 공원마다.

우리가 센강변 같은 경우도 가 보면 도서함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꼭 도서관 가지 않더라도.

꼬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서관이라는 게 꼭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동네 엄마들끼리 가서 사랑방 역할도 좀 하는 것이고 상당히 다양하게, 요즘 지역 공동체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은 작은도서관도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내년에는 도 문화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운영 평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 좀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다른 자료들은 다 들어왔는데 현지홍 위원님이 요구한 제주시 주정차 단속원 현황 및 단속 건수에 대한 자료가 아직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41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4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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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총무과장   홍은영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농정과장   현호경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보건행정과장   박춘호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총무과장   김용춘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문화예술과장   윤세명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녹생환경과장   고철환

안전총괄과장   오성한

○기록

강윤자   손현서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