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제409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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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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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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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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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사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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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동홍초등학교 최근 10년간 학교 증축 현황 및 관련 예산 각 회별로, 매해 증축한 회별로 관련 예산 요청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다음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2021년, ’22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담임교사 중도 교체 현황 및 사유. 두 번째 운동부 코치,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원 학기 중 중도 퇴사 현황 및 대체 인력 방안. 그리고 학교 해양교육 체험 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교 급식업체 등록 현황.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취업 업체, 그리고 취업 연계 학생 수를 알 수 있는 취업지원관 산업체 취업 연계 실적. 이렇게 두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최근 3년간 도내 소아당뇨 학생 현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도내 공립학교 사서교사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 및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문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변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성훈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원장입니다.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송성한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조 3967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961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014억 1000만 원, 이월액은 806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과 교과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와 자료 확대 지원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어 학생 1인당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학교 혼디거념팀을 중심으로 복지와 마음 건강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상담과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확대 및 노후화된 무선 통신망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래형 정보 교실을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환경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노력과 지원이 한데 모아져 수능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주 교육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교육 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교육청 모두는 소통을 통하여 제주 교육을 새롭게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일상을 뺏어 갔던 코로나19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상 회복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학기도 전면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등 교육 현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료계 및 방역 당국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행정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CTV 중계 관계로 바깥쪽에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휴일 날 좀 쉬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요즘 행사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행사 많지예?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정책 질의 1건 하고 시간이 된다면 불용 관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한국국제학교 초등 부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7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과제 중에서 5-9 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 승인 과제가 계획됐고 설립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국제학교 초등 부속시설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조건부 심의 의결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결 골자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64억 9100만 원으로 3097㎡를 기부채납해서 취득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에 아홉 가지 조건부를 달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크게 두 가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나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홉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주학생 선발 비율이, 현재 정원의 5%를 적용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5%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죠? 있습니까, 근거가?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KIS 설립할 시점에는 제주도 저쪽 지역에 국제학교 유치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교 측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서 제주학생 특례 선발 비율을 10%로 부여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근거가 없다면, 지킬 것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달고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지켜야 되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10% 정도면.

○부교육감 오순문  10%면,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782명이 정원이니까 78명 정도.

○부교육감 오순문  공유재산, 이것만 심의가 끝난 거고요. 정원 증원 부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별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따라서 전체 인원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10%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병우 위원  현재 정원은 78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78명으로 잡았는데 영어교육도시의 한 학생이 보통 한 학년에 ― 1년에 ―비용이 얼마 소요됩니까? 전액.

○부교육감 오순문  크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중·고 수업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내외고요. 그다음 기숙사비…….

○양병우 위원  전체 해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 해서, 말이 조금 다른 데 한 6000만 원 내외로.

○양병우 위원  6000만 원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6×8=48, 특례를 한다면 10%면 1년 약 48억, 근 5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약 38%가 제주도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입학됐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 10%를 ― 제주학생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묻겠어요.

제주의 부모님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순수 제주에 호적, 등·초본이라도 본래부터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이상이면 제주학생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쪽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재학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주도에서 다녔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이든 여기 교육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도록…….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다 제주도민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 살다보니 주소를…….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이 있고, 이 제주학생의 기준 38%가……. 과연 이 38%란 제주학생이 정말 어떤 기준일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생이라고 해서 특례 적용을 10% 했는데, 영어교육도시가 대정읍에 설립이 되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네.

○양병우 위원  대정읍에 설립되었는데 대정읍은, 위원님들은 학생 피해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정읍에서 영어교육도시에 곶자왈을 내줬고 하수처리장을 내 줬고, 특히나 대정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다면 제일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정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특례나 별도의 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 고민 보완이 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나 도민사회에서는 갑론을박하면서, ‘귀족학교’ 하면서 우리 대정, 특히 서부 지역 안덕, 대정, 한경 이 부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보는 견지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제주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좀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일반 학생들과 국제학교 학생 간의 어떤 위화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주 지역 학생들을 표본으로 해서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문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어른들이나 행정에서의 어떤 논란, 귀족학교……. 저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마다 거의 아는 것도 없고 “검토, 검토” 하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이 정확히 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조건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건부를 갖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지키되 대정읍의, 서부권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마련을 해 주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승준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김승준 위원  인건비 불용액 증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결산 자료를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34억 원으로 교육청 총불용액 146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126억까지 발생했지만 그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인건비 불용액은 1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4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인원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예전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예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예산 심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불거지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한 인건비를 추경을 통해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도 불용액이 높다는 점과 지난 5년간 매 추경 때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용 발생이 반복되는 점이 문제로, 지난 5년간 인건비 불용 처리된 총예산이 23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나름 맞추려고 예산을 세울 때 노력은 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데서 세심하게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뭣도 아닌, 시설비나 그런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불용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당해연도에 직원들이 전부 있는데 그걸 해서 이렇게 34억이다? 5년간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가 불용시키고 하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잡을 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처음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게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기간제 교사들도 있고, 또 갑자기 병가나 휴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감안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126억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차츰차츰 노력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실은. 지금 보니까 ’19년도에는 23억, ’20년도에는 18억으로 줄었는데, ’21년도 되니까 바로 100% 상승해 버립니다. 34억입니다. 인건비를 34억 불용시킨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또 불용시키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 다음에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책정해서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는.

실장님에게 시설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 결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21년도에.

○행정국장 강애선  집행률이 한 62% 정도 됩니다.

○김승준 위원  몇 %요?

○행정국장 강애선  6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62%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62%.

○김승준 위원  2021년 시설사업비는 2020년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2278억 원으로 이 중 1447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이 775억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6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2020년 277억 원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많이 줄었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시설비는 주로 겨울방학 공사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내년 1·2월 긴 방학 기간을 계획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다른 데보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습니다, 예산액이.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 강애선  추경 재원이 발생하다 보니, 주로 추경 시 편성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 계획을 하기보다는 시설비 투자가 쉽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본예산 할 때 1년 사업을 잡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뭐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부족했을 때 본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 추가로 잡는 게 추경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 추경입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건 아닙니다마는 향후…….

○김승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잡습니다. 그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만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아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특히 추경 재원이 많아지다 보니 시설비에 투자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김승준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추경예산이 많이 남아도…… 한마디로 말해 남아도니까 그걸 시설비에 더 많이 잡아 놓은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남아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 공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계획을 해 보자 해서 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기간이 짧다 보니 이월된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 놓고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잡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이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잘못 짜였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 강애선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사업을 잡으셔 가지고, 계획을 확실히 잘 잡으셔 가지고, 사업 계획들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돈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하셔서 예산을 짤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고.

제가 정책 질의 겸 지방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부교육감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전수입이……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한 2310억이 되는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이 163억, 그다음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28억, 그다음에 비법정 이전수입은 학교급식비 250억,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48억, 원어민 교육 인건비 6억 등 한 327억이 지원되고 있고.

재정보전금이 타 시도는 3.6%가 되는데 우리는 5%. 10대 때 201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상향이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무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체육 시설이라든지 학교용지 분담금도 제주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체육관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책 협의돼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주도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교육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부교육감, 여기 와서 한 10개월여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서 4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 평가는 그런 대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내세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저희 교육감님이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출범을…….

○고태민 위원  지금 교육감은 이제 100일 됐잖아요. 이건 작년도 평가입니다.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부분, 혼디거념팀을 운영하는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없는, 이번에 국정과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교육청을 벤치마킹해서 확산하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둘러보면, 제가 다른 데 있는 학교들보다는 교육 환경 시설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저는 묻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어제 대체공휴일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문맹률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문맹률이…….

○고태민 위원  문맹자가 몇 명이나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한…….

○고태민 위원  파악된 거 없죠?

문해력, 이해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문해력. 이해 못 하는 학생들.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5%……. (집행부석을 보며) 교육국장, 아세요?

○고태민 위원  그건 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죠. 이게 전체 시도별로 가진 건 아니지만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가 좀 하위 수준에 들어가죠?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그런 걸로…….

○고태민 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공개되고 있는데 중등 기초학력 미달, 그건 오늘 얘기할 수 있죠? 학부모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농촌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전국적으로 나왔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위 수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서 조금 낮은…….

○고태민 위원  그것도 최하위죠?

○부교육감 오순문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새로 출범하면서 학력 부분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건강이라든지……. 건강 면에서 비만도도 꼴찌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게임 중독도 조사해 보면 제주도가 제일 하위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육감 평가는 전에나 이제나 아주 상위 클라스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 평가는 최하위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교육감 평가와 학생 평가 수준이 비례해야 되는데 지금 비례하지 않고. 또 바꿔졌어야 되는데, 교육기관 평가가 떨어지더라도 학생들 평가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교육감님, 동의합니까? 지금 실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수준이 그래도 괜찮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만이라든가 일부 기초학력…….

○고태민 위원  그런데 평가 수준이 통계학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 평가는 높이 나오는데 학생들 평가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부교육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감님들이 좋은 평가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교육 평가가 잘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라면 “나는 다음에 교육감 떨어져도 좋으니까 공부 잘하고 바르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교육감님이 출범하면서 교육지표로 내세운 게 그거잖습니까?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끼우는 미래교육” 학력하고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은 공직자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말 교육감 평가는 하위권이라도 좋은데 학생 평가는 높이 나와야 학부모들도 결론적으로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인기 영합주의적 교육 정책은 정말 독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구간, 이제 교육감이 교체된 시기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4 플러스 1 교육 정책이 만족도가 높은데 이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우리 교육 정책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될 시기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가 언성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늦지 않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유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저는 교육감이나 학생들 평가가 비례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 결산 관련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결산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살펴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오늘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14쪽, 도교육청 결산서 2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현액이 1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자치도로로부터 ― 받은 금액이 7억 2000 정도 되고 못 받은 금액이 3억 800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학교용지 부담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될 때는 도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이도초등학교라든가 개발, 주택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당초 협의는 당초 예산 현액만큼 하기는 했는데 3억 8500 정도는 동홍초등학교, 2016년에 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허가 과정에서 그 전에 증축한, 저희가 좀 앞서 증축을 했습니다. 2014년에 증축됐고 주택 개발 허가는 2016년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의숙 위원  협의 단계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고의숙 위원  협의 단계입니까? 협의가 끝난 게 아니고?

○행정국장 강애선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도청에서는 그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리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정리가 안 된 단계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받지를 않는 건지 받지를 못하는 건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 3억 8600은.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초과 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안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학교용지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의숙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미수납 부분은 관련성을 입증 못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했고, 그 후에 진행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결산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미수납액도 아니고 우리가 못 받은 금액도 아니고 결국 초과 수납액으로 잡혀 있고, 결국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받겠다라는 향후 계획이 결산서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안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그 용지 부담금은 저희가 미수납으로 잡아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미수납 금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결산서에 미수납 금액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재정 문서에 따르면 결국 이 돈에 대한 의지는 도교육청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도의 결산서를 보면 평생교육과의 이 3억 8000에 가까운 돈은, 건설 시공사가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이 돈을 이미 도에 줬습니다. 3억 8000을 줬고, 그다음 평생교육과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돈은 결국 불용액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학교용지 전출금이.

○행정국장 강애선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는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급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연관성, 관계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 8500은 미수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초과 수입이라는 말씀은…….

○고의숙 위원  여기 14쪽에 보면 초과 수납액으로 3억 8600이 잡혀 있고 미수납액으로는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 0입니다, 0.

도교육청은 도대체가 재정 관리에서 도청이 이미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조차 왜 이렇게 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이미 평생교육과로 간 돈을. 도교육청은 도청에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받을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지금 결산서상으로 미수납액이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징수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고의숙 위원  징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표시해 둬야 나중에 세입으로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공사에서 도청에 돈을 줬고 도청은 그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줘서 불용 처리해서 집행 잔액으로 결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 도교육청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 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받을 의지가 별로 없다.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행정국장 강애선  결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협의를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평생교육과에 제가 “시공사에서도 받았는데, 법에 의해서 돈을 받았는데, 통장에도 들어왔는데 왜 도교육청에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에 다시 한번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는 “추후 법 개정이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도교육청은 결산서에 미수납액 0으로 표시하고, 이건 초과 수납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 도교육청 어떤 자료에도 이 돈을 다시 받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재정 관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조차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노력하겠습니다. 받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미 결산에는 미수납액 0으로 표시된 이 돈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애선  도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년에 다시 협의해서 돈을 세입으로 잡으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어떻든 올해 예산도 마무리됐고 하니 내년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고의숙 위원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때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웃음) 저는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언제나 응원하고 ,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하지만 집행 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제가 도청의 결산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 지금 결산 자료를 다시 봤더니 돈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돈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지도 않고 결손으로 처리되지도 않고 다 0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점점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러면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조차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게 만드는 도교육청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재정 관리와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도교육청이?

○행정국장 강애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웃음) 예.

이 부분은 3억 정도의 돈이어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재정 관리의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예산이나 사업 집행에 있어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본예산 편성 시에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먼저, 요즘 코로나 환자보다도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갔다가 올해 5월 3일 날 카트장에서 사고 발생한 거 보고받으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얼마 전에,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측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학생이 가해자로 되어서 학생의 심적 부담감, 그다음 학생 부모님의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거를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간단히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서귀포 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근처, 서귀포 지역 학생 일일 체험 활동을 갔는데, 카트 체험장입니다. 카트 체험장에 갔는데 코스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로 나뉘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한쪽 코스가 좀 밀리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 안전요원이 들어오면서 수신호로, 로드로 들어와서 수신호로 갑자기 좌측 코스로 가라 하는 와중에서 학생이 브레이크를 잡고 왼쪽으로 틀면서 이 안전요원을 조금 치는 형태가 된 건데요.

당초에는 8할 정도까지는 협의되면서 민사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산재 처리하고, 피해자는 산재 처리하고 저희 쪽에서는 공제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최근에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발을 한 겁니다. 형사 고발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변질되는 상황인데…….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는…….

○강상수 위원  알겠고요.

지금 가해 학생이 고3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생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형사 부분은 학생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부분이라서 변호사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고3, 지금 굉장히 심적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형사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Wee센터 쪽에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2021년도 성과 달성률을 보면, 아주 저조한 데를 보면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비만도 개선율, 그리고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재난 대비 훈련 참가율, 여기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비만도 개선율입니다. 이게 보면 ―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올해 전국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

학생 건강을 지금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어쨌든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유치원생 비만율도 보면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유치원 비만율도 25.1% ― 과체중률입니다 ― 그다음 초등학생은 30.7%, 중학생은 31.1%, 고등학생은 37.5% 해 가지고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과체중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진행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체험 활동, 수련 활동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일방적인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같이 동참을 해야 어린이 건강을, 비만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급식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아시죠?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몇 %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법상으로는 3.6%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2010년도 3%로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3.6%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청도 공공의 영역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소홀히 한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민간 부분에서는 더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켜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게끔 하고, 또 모범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점차 나아지는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안 지켜 가지고 고용부담금을 해마다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실제 고용부담금을 5억 7600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못 지켜 가지고, 한 사람당 기초액이 107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도 좋고 교육청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장애인 고용비율 3.6%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부분. 일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다만, 부담금을 4000∼5000 정도 내는데요, 그거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한두 달씩 비는 부분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문제는 없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부분 3.6%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장애교사를 별도로 할당해서 채용을 하는데 오지 않고 있고,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장애인 계약제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보면, 장기간 거기를 다니지 못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왜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이직을 자꾸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평소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순문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지난 추경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해서 해소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그 후에 제가 몇 군데 좀 둘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관련한, 통학로 관련해서 잘되어 있는 데, 중문중학교 가 봤고 그다음에 애월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가 봤고, 예래초등학교 이런 데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하고 있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학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로 초등학교 주변 100m 전입니다, 보통. 인도가 없이 차도로 걸어 다니는 애들을 가끔 봐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데를 좀 점검해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없는 데는 인도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될 데 없는 곳을 찾아서, 교육청에서 찾아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기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요. 저희 교육감님도 일정 부분 학교 부지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검토를 잘해서 애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네,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선행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봉직 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여기 책자에서 확인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 수준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미달성인 이유가 부교육감님 생각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얘기하…….

○강봉직 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미달성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저희들의 정책 추진 세부 방향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약간의 미스매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수용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39억 편성을 하였던데 불용액 원인을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2회에 걸쳐 공모하였는데 참여한 학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 학교 자체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불용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조금 불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도 있었고, 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2회 공모했는데도 참여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도 초등 돌봄교실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이라든가 만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들은 코로나에서 기인한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2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걸로 공교육의 불신과 해답을 밖에서 찾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돌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강한 의지를 갖고 그 수요를 가능하면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돌봄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게 교육감님의 뜻이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잘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 요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다 올라갔어요, 우리 제주도 사교육비가. 감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사교육비 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주 짧게 말씀하셨는데, 급식 쪽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도교육청 2022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급식에 신경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에…….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쪽에서 비만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서 크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지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야외 활동, 채식 급식, 이런 관계를 이번에…….

○현지홍 위원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 발달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라는 내용의 추진 방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

○현지홍 위원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 중에 눈에 가는 내용이 있어서.

학생 연령별 특징을 고려한 음식 크기 조절 및 조리법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별 특징을 고려한 조리법은 어떤 것일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

○현지홍 위원  급식 관련해서 대신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연령별 특징을 고려한 조리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 학교에 있어 보면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요리법이라든가 나오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단계별로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좀 양을 많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내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몇 분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때 조리흄 관련해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만 좀 더 잘되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현지홍 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상관 안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유치원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내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유치원, 6세에서 7세 유아들이 다니는. 만 5세에서 6세, 얘네들은 급식을 따로 합니까, 같이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대부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부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거의 모든 학교들이…….

○현지홍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가 같이하던데.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전체가 같이…….

○현지홍 위원  같이하는 게 맞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같이 같은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데 메뉴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보통 학교 급식대에 보면 구분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맵거나 짜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홍 위원  구분을 한다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해서 떠서 먹을 수 있는 급식대들이 따로 마련된 공간들도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냥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홍 위원  구분이라는 표현이, 물론 선택 메뉴에 단순하게 흰죽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매일 흰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경우는 특히 환자라든가…….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만 5세, 6세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저작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과 초등학생들하고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잘 살펴서 아이들…….

○현지홍 위원  섬세가 아니고요. 학부모들 몇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전 좀 놀라 가지고.

(자료를 보이면서) 이것 좀 보시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순두부찌개예요. 만 5세, 6세 친구들이 먹는. 짬뽕이에요, 메뉴에. 여기는 김치볶음밥,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반찬 세 가지가 다 빨간색이에요. 도내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지금 이게 학교마다 다른 학교예요. 한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셨냐?” 제가 물어보니까 좀 충격적인 답변이 우리 애가 대표적으로 밥을 잘 먹는데 어떤 날은 집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특징이 있었대요. 허겁지겁 먹는 날은 학교 메뉴판에 들어가 보면 꼭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매운 급식 들어보셨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매운 급식을 못 먹는 것이 반찬 투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반찬 투정은 아닌 것 같고요. 급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개개인의 맞춤형 급식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현장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 5세, 6세 유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육부에서 유치원 급식 운영 영양관리 안내서를 교육청에 배포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으로 다 내려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하다 보니까 아마…….

○현지홍 위원  이거는 학교 일선에 맡겨선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든 사람이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우선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하면 더 노동력이 강화돼서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교육청이 해소해 줘야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병가라든가 휴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기에……. 제가 도내 언론에서 본 최근의 기사예요. “학년 중간에 바뀌는 담임 선생님……” 지난 달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다니요?”라는 제목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용을 쭉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중에 얘기치 못한 일로 선생님들이 휴직하는 거,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에.

도교육청은 3월과 9월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 때문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인사는 3월 1일 자로 나고요, 9월 1일 자로 나는 인사들은 부득이하게…….

○현지홍 위원  제가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냐고 지금…….

○교육국장 고경수  예,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또는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성인도 새로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정서적 불안을 느낍니다, 성인들도.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일 거 아니에요. 그걸 교육청의 인사로 인해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정서가 중요합니까, 인사가 중요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잘 지켜보고 학교에서…….

○현지홍 위원  지켜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현지홍 위원  극히라도, 단 한 건이라도 제가 볼 때는 교원 인사로 인해서 선생님이 교체된다는 거는 애들의 정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퇴직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지홍 위원  승진에 관련해서도 인사 조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의 승진, 개개인의 승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려를 전혀 안 하셨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연임해서 1·2학년 때 같이 같은 담임으로 올라가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부분들 좀 더 인사와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9월 인사 대상은 대체적으로 3월, 올 초에 다 알 수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경우들도 짐작되는 경우들, 명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현지홍 위원  이거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좀 더 노력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보다는 인사’가 아닌, 인사보다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정서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공감합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교육국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제주형 자율학교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도교육청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정책적으로 논란이 됐던 IB 학교,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 제주형 자율학교 등의 논란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과 답변 상황을 보면 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도 그래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결론보다는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출범한 게 7월 1일이니까 7·8·9,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닙니다. 정책 방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학교라든가 IB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 수렴하고 있고, 이게 결론을 지금 딱 내린 게 아니고요.

○현기종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주형 자율학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가급적 빨리’가 아니고 11월까지 재지정이 돼야, 24개 학교가 재지정이 돼야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당겨서…….

○현기종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용역이 원래는 12월까지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당겨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9일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속을 바라는 제주 교육 단체가 일방적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 중단 정책 철회를 요구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분들이 기자회견 하고 이러기까지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지금 도정에서도 보면 버스준공영제처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다든가 그리고 도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기에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문제점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감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 조금씩,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조금 방향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안 났고 그게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아까 말씀에 12월에 하기로 하셨다가 11월로 빨리 개편하겠다 하시는데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그냥 12월까지 쭉 가시고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정에 55개, 57개…….

○현기종 위원  55개교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재지정받아야 되는 학교는 몇 개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4년, 8년 차 지나가는, 내년 초에 끝나는 게 스물몇 개교.

○현기종 위원  4년, 6년, 8년 차가 2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재지정을 못 받으면 그 학교에 인사 특례 적용이 불가하고 교사 이동이 불가피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과는 ― 지금 해당 부서 500명 이상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 81.3%가 재지정 중단에 반대하고 있고 85.7%가 내년에도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철학과 성과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75.5%가 도교육청의 재지정 중단 정책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현장의 해당 교사분들의 의견이지만.

도정이든 도교육청이든 정책을 펼쳐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모자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초등학교……. 도교육청에서 2022년 3월에 발표한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보면 초등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23.5% 증가했고, 중학교는 2%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해당 교사들이 이런 설문조사, 그리고 읍·면에서 학교가 커지는 것은 지역사회가 커지고 발전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학교라고 딱 지목은 않겠습니다마는 해당 학교들의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지역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가? 저는 전임 행정의 성과이고 정책이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뭔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혁신을 끌고 가는 자율학교의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맞는데요, 이쯤에서 어떤 공과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율학교 지정돼서 운영되는 부분에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주 교육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교육 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 전체, 제주도 전체, 제주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재지정받아야 되는 24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재지정 절차는 그것도 같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하실 거면 하실 거라고 안 하시면 안 하실 거라고 해야죠. 이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자율학교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임 행정의 정책이고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환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떳떳하게 “제주형 자율학교 개편하겠다.” 해서 정면 돌파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3개월 된 도의원입니다마는 ― 아까 3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하는 데 당연히 자기 소신이 들어가야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24개 학교 지정이 아직, 분명히 교육감님이 6일 날 하시면서 재지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안 하실 거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바로 결론을 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한꺼번에…….

○현기종 위원  현장에서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야……. 학교 재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교육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빌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일부 검정교과서 4종에 제주4.3 내용이 처음 실리게 됩니다. 4·3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환영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교사들이 사회에 제주4.3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계기교육을 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3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다 보니 도외 지역에서도 개별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초등학교 수록은 전국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어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수록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인상 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전 『금강일보』에 9월 29일 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 잘 안 보…….

○한권 위원  제목이 “제주4·3사건 교과서 수록...대전 3·8민주의거는 언제쯤”, 혹시 부교육감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이 기사 보셨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별로 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돌아가시면 꼭 이 기사를 한 번쯤…….

○부교육감 오순문  『금강일보』입니까?

○한권 위원  예, 『금강일보』고요. 꼭 좀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부제에도 보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 하면요, 대전 3.8 민주의거를 말하면서 우리 4.3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과정의 결실을 제주 교사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제주4.3 사건이 지역 교육 현장의 노력으로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까지 이어진 과정을 대전 3.8 민주의거와 비교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여기에 정말 시사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도 있고,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4.3 교육에 있어서 정말 애써 주신 교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에서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종이 어디죠? 어디 어디에 실렸죠, 4종이?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지지난 주에 봤는데 기억이…….

○한권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출판사하고 금성출판사, 미래엔교과서, 천재교과서 이렇게 4종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초등교과서 4.3 관련 내용이 반 페이지, 또 길어야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아직 충분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좀 전에 말했듯이 아직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4.3 내용이 초등학교에 수록된 이 과정에서 좀 더 분량을 확대해 나가야겠고요. 그다음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4·3평화·인권교육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이게 10년 만에 개정된 겁니다.

당초는 어떤 조례였죠? 조례 이름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

○한권 위원  그냥 평화 조례였습니다. 4·3평화 조례. 그러다가 인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보니까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2021회계연도에서 보는데요 ―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자료집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조례가 ― 2021년도에 ― 평화와 인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내년 본예산에 담아낼 수 있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국제학교 ― KIS ― 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양병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주학생 입학 특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이 제도 취지가 무엇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에 영리학교 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리학교 법인으로서 처음인데요. 이런 학교법인이, 또 국제학교라는 걸 제주도에 유치하면서 그 학교들이 나름대로 제주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 질도 좀 높이고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교육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런 입학 특례 제도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제주 학교 출신 재학생 5% 장학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내지 성과 분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교육청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야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어떤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한권 위원  보니까 도내 특례 입학 학생에 대해 지금까지 장학금이 4명에게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 1명만 졸업했고, 2명은 중도 전학, 1명은 재학 상태로 장학 지원이 거의 형식적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교육청의 답변이 “제주학생들이 정확히 어떤 선발 규정과 절차를 통해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멘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제학교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어떤 선발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입학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연히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제도 취지도 못 살리고 입학 특례 제도도 못 살리고 장학금 지급도 이렇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권 위원  언론에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 언론에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기본적으로 거기서 특별전형 한 부분은 사배자 전형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배자 전형 부분과 관련한 자격,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한권 위원  아무튼 이런 제도하고, 어떤 특례 제도하고 장학금이 제주학생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학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관심 얘기를 하시던데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협약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한권 위원  그러면 협약 사항에도, 언론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강제 사항이 아니어도! 강제 사항이 아니어도 이런 협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배자 전형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실제 집행 면에서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지원하는 학생도 별로 없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 부분 제가 추가 질의 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래서 사배자 전형, 그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조금, 중간층 레벨에 있는 애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운동장의 의미가 뭐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덕체를 함양하는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지덕체에서 체육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라고, 교육의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체육만을 위한 운동장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그렇지 않고. 지덕체에서 체육이라는 게…….

○하성용 위원  아니, 운동장의 의미는 체육을 하기 위한 운동장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운동장입니다. 거기에서 체육 교육을 하기 위한 운동장이 아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운동장을 조성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지덕체를 위한 교육이라고 할 때 체육이라는 게 교과상으로 체육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 쪽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학교 운동장을 밟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하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동장이 되어 있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공사가…….

○하성용 위원  공사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뛰어노는 공간인데, 천연 잔디를 했으니까 잔디가 죽으니 운동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래도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편인데, 천연 잔디 구장이 외곽 지역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반대로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성용 위원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성용 위원  잔디가 너무 좋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무래도 체중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온전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하성용 위원  온전하게 잘 자라…….

○부교육감 오순문  고등학교 쪽은…….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온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통제를 너무 잘해서 잔디가 너무 좋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성용 위원  중학교 관련 부분이 아니고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마을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가서, 운동장에 뛰어노는 애들을 가서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워낙에 통제를 잘해서 운동장의 잔디가 너무 좋습니다.

관련 부분들, 앞으로 운동장 잔디가 죽어도 좋으니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학교 방문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운동장은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학부모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내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17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죠. 17군데 정도인데…….

○부교육감 오순문  거기서 절반 정도가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의 또 절반은 부지나 이런 데가 없어서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한 190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만 남겨 두고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서 보니까 다목적 강당 증개축의 사업비가, 2021년도 사업비가 0원이에요, 0원. 0원인데 의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만 209억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지금…….

○하성용 위원  지금 계속사업 관련 부분은 연계해 나가지만 0원을 잡았다는 거는, 2021년도 사업비에 0원을 잡았다는 건 계속사업 이외에는 증축하거나 새로 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따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도 몇 개 학교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신규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것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협의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에 전부 다 해결하시겠다고 천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청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체육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명칭 관련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목적실’ 해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급식실이나 아니면 체육관, 그러니까 농구 코트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은 체육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목적 강당으로 하더라도 도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 자체 자금으로 그냥 해 버리죠, 뭐. 그건 안 되는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교육행정…… 조금 따 올 수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감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한 거는 좋은데 그 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교육시설환경개선금 관련 부분 보니까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집행 잔액이 2.2%,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그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달라요.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이월금 30%…… 지금 거의 30%, 40%네요. 총 합쳐서, 시설비 관련 부분의 총합이 970억이 이월됐어요. 이월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교육감 오순문  좀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조금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1월, 2월은 다음 회계연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학기하고 회계연도가 동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4월, 3월, 회계연도하고 학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하고 학교 회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그런 내용이, 학교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계속 많아졌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제도나 법령이 자꾸 바뀌어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해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사례들은 없는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 이게 자꾸 변경이 되어서 힘들다. 계획하는 데 힘드니까 이것을 매뉴얼화시켜서, 디지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 딱 한눈에 바뀐 법령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

○부교육감 오순문  바뀐 법령은 다 숙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중간중간에 새로운 법령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려면.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추가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부교육감 오순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후에 관련 부분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짤막하게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감님이 출범한 지가 100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떻게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교육행정협의회가 14일 날 실무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30일 날 본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요즘 행사들이 많아서 공식 행사 자리에 가 보면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교육가족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또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옆에서 볼 때 참 보기가 좋아서.

지난 도정과 교육청에서는 소통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논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통학로 조성,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중문중학교와 예래초등학교를 예로 드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통학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통학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통학로 조성이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예산 투입 대비 지금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중문중학교 통학로, 저도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쪽에서 교통 봉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교통 봉사를 하고 의회에 나왔는데, 그 통학로를 이용하는 주민분, 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30명 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30명…….

○임정은 위원  30명 안 됩니다. 나중에 한 시간 정도 현장을 보시면…….

지금 그 통학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산이라 가지고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통학로를 조성해 가지고 일부 다니긴 하는데, 그게 행정하고 연계가 됐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통학로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최우선이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주민들도 꽤 다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임정은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면 보통은 대로로 다니신다는 겁니까?

○임정은 위원  학생들은 그 통학로가 아니고 바로 옆에 조금, 교문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입로를 쓰고 있고…….

○부교육감 오순문  바로 정문 옆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어디요? 통학로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리면 그 통학로로 해서 교문으로 등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바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입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통학로는 그렇게 사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애들이 교문으로 통학하는 게 보통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교문으로 통학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교육청이나 우리 행정도 공익을, 도민들을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투입할 그 예산이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마련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나중에 위원님 찾아봬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의 놀 권리라든가 쉴 권리를 포함해서 이런 게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행정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의 희망인 어린이들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교 놀이터가 솔직히 인근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거의 시설이 개방이 안 됐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이 조금 개방이 되고 그러면 이용자들도 좀 있고 또 학교 애들도 놀이터를 많이 이용할 텐데, 우리가 지금도 학교 놀이터를 생각하면 그네, 시소, 미끄럼틀, 그 테두리에서 묻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6개소에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2023년도 예산에 2개소를 더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 두 군데 해서 서귀북초하고…….

○임정은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2개를 더 확충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 두 군데.

○임정은 위원  올해?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들을, 1개소에 한 2억 정도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1억 5000에서 2억 5000, 이렇게…….

○임정은 위원  1억 5000에서 2억 5000?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지금 도내 초등학교가 약 114개 학교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이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확보하는 데 우리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에도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학교 놀이터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학교 놀이터 이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진짜 요즘은 놀이터가 없어서 어머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미래 세대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어떤 청소년을 말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 밖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학생들을 말한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도적으로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수준, 정서적 지원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학교 내 학생들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10년간 매년 발간되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섯 가지 독립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물질적 수준, 부모의 경제 지원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부동의 1위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장학금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은 힘든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최근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업무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중간 영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관심 밖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저희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협의하면서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업 하는 참으로 어른스럽고 모범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는데 세상은 아무도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학교 밖 청소년의 슬픈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정말 서운했던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령적인 제도만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청 쪽하고 저희 쪽하고 서로 협력해 가면서 먼저 그쪽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축하받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입학식, 졸업식 때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입학식, 졸업식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을 통해 학력 취득을 하면 선생님과 가족, 친구들이 축하하며 다양한 상장과 상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불쌍하게도 개인이 홀로 자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현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특별하게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아직은……. 많진 않습니다마는 있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시행을 추진하고 성적에 따라 학력취득인증서를 발급해 주지만 정작 이들을 위해 축하해 주는 공식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검정고시…….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합격자 수는 424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식을 행해 주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졸업식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제주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 모두에게 크게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면 학생문화원 등에서 해당 연도 대상 청소년들을 참여토록 하고, 이때 소액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올해의 경우 만약 10만 원씩 4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424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 세상의 관심에 감사와 위안을 얻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졸업식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금 부분은 조금 여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졸업식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반드시 가정 형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고요. 성적 우수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번에 조례 할 때 들어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 추진해 주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께 연일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 감량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2017년도부터 제주도청하고 음식물 감량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도와 도교육청 간에 5 대 5로 지원받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5 대 5인 것은 정확하게……. 그 전에는 5 대 5로 하다가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양홍식 위원  자체 예산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섯 차례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보게 되면, 5건의 음식물 감량기 사고가 파쇄 형식의 감량기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조식이나 발효식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고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음식물 감량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전임 교육감님이 도 조례를 개정하고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음식물 감량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음식물 감량기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논의된 방향은 감량기 쪽보다는 조례 개정 부분을 이슈에 놓고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도청의 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변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상응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도가 조례 개정을 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여건이 좀 괜찮아지는 걸로…….

○양홍식 위원  아이,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조금, 초창기에…….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감량기를 파쇄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발효식이나 건조식으로 가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교체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그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는 현재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올해 말까지?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성산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일반고입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일반고입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고의 학과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위원님들도 현장을 ― 성산고를 ― 방문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본 위원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성산고의 향후 방향을 도정이 제시하는 부분과 같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문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성화고 학과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성산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포함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성산고에 대한 정말 충실한 연구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단계, 조금 세부적인 연구가 더 추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물론 기초적인 연구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여기 취업담당관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명입니다.

○양홍식 위원  2명입니다, 확실히.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개교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을 새로운 성장 경로로 제공하고 지식 위주의 교육 외에 기술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확대해 보자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 취업 전담 교사를 지금 미배치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하고 실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이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취업 전담 교사로 하는 데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사 정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별도로 그쪽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취업과 관련한 지원 시스템은 점점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기다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오셨는데,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계속 부교육감님께만 질의를 해서, 기획실장님 질의 안 받으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실장님 되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앙초등학교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책임이 막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김광수 교육감께서 선거 후보 시절부터 취임한 이후에도 꾸준히 학력 격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소하겠다.” 학력 신장에 대해 강력히 의지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 학력 신장, 학력 격차 해소라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 학력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모처럼 기회를 줬는데…….

(장내 웃음)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영식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옛날에 학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적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양영식 위원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교육국장 고경수  일단은 우리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초·중등 분리하고 학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지원청에 학교성적관리 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겠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양영식 위원  말은 쉬운데.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교육감께서 인터뷰하시기를 “진단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맞춤형 학력 신장이다.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기초학력에서부터 시작해서 3R’s, 그다음에 각 교과별 과목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수업이 현실성이 없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우열반, 그런 수준별 교육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역량 도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구다 이거예요, 허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력 격차, 학력 신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양영식 위원  너무 선거 때부터 교육감께서 “학력 신장, 신장”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 학력신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맞춤형 자율평가를…….

○양영식 위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걱정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학력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님들하고 잘 소통이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양영식 위원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부분도 있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모든 공부에 있어서 시발점이자 모든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문해력이다 이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김광수 교육감께서 학력 신장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양영식 위원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문해력 저하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문해력의 저하가 상당히 심각해요. 아니,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이, 어떻게 학력이 신장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까지는…….

○양영식 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요즘 학생들이 사실 디지털 영상매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쩌면 문자라든가 아니면 긴 문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의 의사소통할 때는 상당히 짧게 합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그렇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 이것을 자주 하면서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정작 글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온책읽기’라든가 전체 책을 한 권 읽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책도 사주고 학교에서 꾸준하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서지도와 관련해서.

○양영식 위원  그래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감님도 독서 마라톤 제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책을 읽어서 포인트가 쌓이면 다른 쪽에다가 기부하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서, 독서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학교도서관진흥법」 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학교 도서관에 1명 이상의 사서교사를 둬야 되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내 41개 학교에 지금 나와 있네요?

○교육국장 고경수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거는 공립학교 가운데 23.8%에 불과해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이 45.7%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거기에는…….

○양영식 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90%가 넘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아마 전체 사서교사로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일반 사서도 배치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의 제한적인 업무 때문에 사서교사로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타 교육청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직 사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그게 한 명도 없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기준이 사서교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할 수 있는데…….

○양영식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문해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권장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서교사 배치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육감님께 질문을 할 때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포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학 강의실에 1인 2교사 제도를 두자 이 얘기를 했어요.

(타이머 울림)

다시 얘기해서 이런 문해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어 보조교사를 두자 이거예요. 일종의 협력강사제인데,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바로 수업을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원래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워낙 느림이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에게 이러한 협력강사제를 둠으로써 학습 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학력 신장 얘기가 나와야지 너무나 추상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학부모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귀에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죠.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도 1수업 2교사제를 28개 학교에서 국어와 수학인 경우에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맞춤형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 분 정도가 추가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정회 없이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는 앞서 질의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고, 추가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예산은 행정국장이 하는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장이…….

○양병우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이요?

저는 4분 90초만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4분 90초입니다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이월, 불용 이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솔직히 답해 주셔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다 보니 추경 재원 발생이 많이 되었고 불용 처리 하자니 너무 많은 예산이라 추경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답이다라고 답변 해석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명시이월이 답은 아니고요. 저희들 어쨌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 부분인데 불용액을 줄인 것도 아니에요. 총불용액 146억 원 중 28.3%인 56억 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본예산에 시설비에 747억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834억 원을 증액, 시설비로 편성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 몽땅, 명시이월은 본 위원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해서 쓸 수밖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예산 편성과 계획에 아무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학기 중에는 공사를 거의 못 합니다, 소음도 있고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가 있어서.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는데,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 이월이 많이 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 추경하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론은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부터 편성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 예산 심의에서 좀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안 하실 거죠?

(김승준 위원,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심이 높은데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설치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본 위원은 임정은 위원과 함께 제주도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기적의 놀이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쯤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3년 됐는데, 지금 건수는 8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올해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동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 중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한 8군데가 돼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택지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을 한 지역에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어린이 부모들이 애들이 보채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채도. 학교도 전부 폐문되어 있지, 가로등 하나 안 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애로 사항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유아 또 어린이 정책을 펴는데 농촌 지역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아니냐, 어린이 부모가 아니냐, 어린이가 아니냐, 농촌에 산다고 왜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겁니다.

기적의 놀이터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어린이공원이 있는 지역에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일단 결정된 것은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부족한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학교씩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관리 시간이. 학교 운동장 좀 개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또 어린이, 부모들이 퇴근하거나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라도 가서, 애들하고 소통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도 좀 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정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도와 교육청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사각지대에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장들이 관리적 측면에서 ‘내 때 이런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학교를 지정해 주세요. 부지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농촌의 학교만큼 운동장이 넓고 시설들이 넓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투입하는 데 꺼리는 교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지정한 학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의원 임기 동안에 이런 기적의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도 한번 제정을 해 가지고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우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예.

○고의숙 위원  관장님,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도 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관 이후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죠?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개관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1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연간 이용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그동안 도민들이 그런 시설에 대한 목마름이 매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년은 안 됐지만 평균을 내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약 840∼850명, 방학 중에는 약 730∼740명, 그리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585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저희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작년에 15일 동안 운영한 게 6619명이고, 올해 9월 말까지 약 225일이 되는데 13만 16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서관의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 성과는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빛나는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까 이런 시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요인이 이렇게 많은 이용자 수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서관’ 하면 책만 읽는 정적인 도서관을 연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도서관, 일명 ‘별숲’을 지으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토론, 체험, 즉 어린이들의 끼와 꿈들을 발휘할 수 있는 동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장이 있는, 그러한 복합 교육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용객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도 행정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있지만 코로나를 몇 년째 맞으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집행해야 되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중의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과 관련된 예산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주도서관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용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돌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육행정의 힘만으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초등 돌봄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확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를 하시더라도 지금 행정협의회라든가 자치도와의 논의 과정에서 도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을 교육청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 관련입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돌봄과 관련해서 도에다가 요청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고의숙 위원  아, 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제안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부교육감님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했을 때 주로 보는 관점이 학교 내부입니까? 아니면 주변도 보시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도 보고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수업하는 걸 보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마 주로 학교 내부 쪽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학교 주변.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학교 주변이 어린이 안전 문제로 해 가지고 법률이 강화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 큰 거는 주차 문제입니다. 등하교 시간의 교통량 증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 차량 이런 거. ‘민식이법’으로 해서 주차를 못 함으로써 주차장 부족 문제.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어떤 지역에는 한 세대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과태료가 누적돼 가지고 그래서 집단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시와 공동 노력해 가지고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는 아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학교 한번 둘러봤고, 실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은 데 일단 둘러보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청 측에서, 학교 측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전 부분이 좀 걱정은 됐습니다.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위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주차장 이 부분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개방하는 주차장하고 학교 내부하고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 또 안전 부분에서 조금만 담보가 된다라면…….

○강상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주차장이 조성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시간대를 조절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거로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서……. 이 전제는 어린이 안전이 전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합니다.

학교 부지가 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원도심에도. 옛날에 큰 학교였다가 작아지면서. 그런 남은 학교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도 쓰고, 학교 행사 때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학교 측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쪽에는 어쨌든 주차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학교 부지를 앞으로는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경수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예.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7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교원 순회교사수당 해서 대상 인원이 있습니다. 농어촌교원 순회교사수당 대상 인원수를 보면 총 279명이라고 돼 있는데 뒷장에 보면, 순회교사 여비에는 대상자가 총 313명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에 보면 34명이 차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농어촌 순회교사 배정이 있고요. 그런데 순회교사라고 해서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규정에,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일단 농어촌 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학교 초등 돌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10월 7일 날. 100일 기자회견문. 교육감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그리고 9월 26일에는 또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초등 돌봄.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일단 전국 지자체 중에서 17시 이후에 하는 데가 없는 데는 제주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당장 내년인데, 일단 20개 이상의 학교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대상 학교라든지 시간 연장에 따라서 저녁 급식 방법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노조 분들의 반발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갈등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일단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오늘 오신 교육 공무원분들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운용 계획과 결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심의할 때. 운용 계획이 없이, 운용 계획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운용 계획을 전혀 모르는데 결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 기금 때문이에요. 도교육청 기금을 제가 좀 봤는데 운용 계획은 교육위원회 심의로 본회의 심의를 갈음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결산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모두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법에…….

○현지홍 위원  아니, 법의 취지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2015년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결산의 전제가 운용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기금에 대한 결산은 또 저희에게 하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아까 처음에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때는 제 의견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육청 기금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현지홍 위원  법적 유권해석을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 교육위원회 시절, 그러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 말고 도의회하고 별도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의회를 안 거치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제가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요. 역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 도교육청이 이제까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운용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금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질 걸로 봐요. 기금의 활용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데 운용 계획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결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도 도입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취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제도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기금 결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산 안에는 운용 계획이 포함돼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해서 결산만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저는 운용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첫 질의에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되는 24개 학교에 대해서 재지정 절차에 지장이 없냐라는 본 위원의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조만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분명히 10월 6일 날 김광수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축소 아니다. 재지정 절차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도민들한테 공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정확한 철학, 정확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현기종 위원  지금 내부에서도 아직 이런 논란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부의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일선 학교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인사드릴까요?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마는, 교육청 인사 발령 시 승진이라든가 전직에 의해서 애들 담임교사 교체되는 부분.

○교육국장 고경수  예.

○현기종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담임교사의 개인적 사유를 떠나 가지고 인사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드렸지만 담임교사면 저학년에 있어서는 가정의 보호자 역할에 준하는 것인데, 3월·9월 정기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원의 학기 중 중도 퇴직 자료를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도 사직으로 24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조리 인력 중도 사퇴로 7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현기종 위원  학기 중 이렇게 중도 퇴직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추가 인원이 확보 안 되고 결국은 교육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유념해 주셔야 돼요. 필요 인력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했다는 것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그러면 주변 동료 교사들이 피해 보는 것이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질타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201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ᄒᆞᆫ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시행 4년 차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6페이지인데요.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271명에게 3억 43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나와 있고, 같은 페이지 표2에는 295명에게 3억 71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394페이지를 보면 186명에게 3억 4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같은 사업명을 놓고 인원수와 금액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권 위원  미스가 있으면 안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행 4년 차인데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에도, 그리고 결산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다 달라요, 인원하고 금액이. 이건 기초적인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인원수, 금액,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학생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도 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지원 건수를 보면 491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상 학생 수는 295명이고요. 그러면 1명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연도별로 보니 2019년 시행 당시에는 104명에 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00명에 6억 원까지 껑충 뛰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초적인 통계 관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실무적인 미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죠, 결산 심사인데. 기초적인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학생들의 난치병 지원 사업 아닙니까. 적정성, 공정성을 담보하여 추진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세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건 예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례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례 관리가 더 중요한데도 이건 그냥 예산 지원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지원하면 끝입니까? 학생들이잖아요. 사례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전담 복지사를 배치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히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지원 금액만 올리고 지원 대상만 올리면 끝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중복 지원이 있든 말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조례 제정했을 때 교육복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부교육감이 고민하셔야 될 게,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와 다르게 심혈관·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소아당뇨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문하려고 좀 전에 소아당뇨 학생 현황을 받았어요. 이것조차도 기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소아당뇨 재학 학생 수 ’21년도에 46명, 2022년에는 70명. 그래 놓고서 들어가서 봤더니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24명, 보호자가 지원 요청한 학생 수 20명. 더하면 44명이에요. 그런데 통계는 46명.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은 학생 수 36명, 보호자가 지원 요청한 학생 수는 25. 더하면 61명이에요. 그런데 70명으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한권 위원  정확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은 전국체전으로 가셨는데,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제주도 체육고등학교라고 지정돼 있는 데가, 남녕고등학교가 체육고등학교로 지정이 돼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체육학급.

○하성용 위원  신입생 선발 기준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선발 기준 관련 부분에 연속 2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왜 제주도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교육국장 고경수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살피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거 좀 바꿔줘야 된다. 코로나 시국에 시합들이 없어서 선수들이 선수 등록을 안 했어요. 올해는 시합들이 많아서 선수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못 가요. 그럼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일반 고등학교 갔다가 다시 저기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 전학을 못 가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규정에 1년이면 되더라고요. 제주도만 갖고 있는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빨리 개선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동의하고, 학교하고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 선수가 지금 일부는 육지부로 간 애들이 많아요. 일부는 육지부로 갔어요. 제주도가 좋은 선수들을 육지부 고등학교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약 사항에도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깊이 관심을 갖고, 신입생 선발 기준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 고경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경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지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격증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시험 응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응시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 금액이 맞는지?

지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려고 하면 기본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고경수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최소 응시료가 한 1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그다음에 학원 비용이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고요. 이거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4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한 100만 원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격증을 많이 따서 그거에 따른 부분으로 취업이 되고, 또 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제주도 내에 보통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따는 자격증이 1인당 한 3개 정도를 따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이 지원 금액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좀 변경돼야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도 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교육국장 고경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격증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 지금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권리 연합회에서 1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이거더라고요. 자격증 취득 관련 부분의 지원 방안.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전액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짜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예정에도 없는 통학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기적의도서관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아, 기적의 놀이터.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그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려고요.

부교육감님께서 2022년도 본예산에 2개교를 더 추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2년도까지 8개교가 되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임정은 위원  2023년도는 몇 개교에 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현재 학교 상황들을 파악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 지금 거의 다 확정되는 추세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 좀 체크해서 가능하면, 지금 1개소당 1억 5000에서 2억 5000 정도 든다고 하니 조금 확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교육감을 보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부분. 이 부분은 어느 분하고 제가…….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교육국장님, ‘고지식하다’의 뜻을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좀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요즘 MZ세대의 단어를, ‘고지식하다’의 뜻을 물어 보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지식이 높다, 그런 답변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흘’, 3일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사흘,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4일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웃고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문해력이, 아이들이 요즘 인터넷과 컴퓨터를 너무, 디지털 매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우리 한글에 대한 정확한 문해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동의합니다.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면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 및 자료 지원, 이 사업에 국어 읽기·쓰기 교육 자료 제작, 2억 35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명시이월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잡히게 된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은 사업 첫 초기에는 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TF팀에서가 한글 카드 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동영상 자료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예산은 어쨌든 그 사업에 맞게, 사업 기간에 맞게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게,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배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계획도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중앙정부에서도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이 시간이 끝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해 버리면……. 아까 독서 캠페인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들도 내놓고 예산들도 많이 투입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양경호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운용 계획 제출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제출 시에는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5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방송·속기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 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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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변숙희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손현서   강수현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