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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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6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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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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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6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6면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6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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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민생 경제 회복과 도민 복지 등 도민 생활 향상에 중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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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발광형 도로표지병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현황과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 각 읍·면·동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자료를 통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뚫어지게 봐도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읍·면·동 또는 행정시별로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국고 1차 및 2차 내시 현황. 전국 감소순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한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금 융자 실적 ― 인원, 금액 포함해서 ―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세부내역. 대출자, 대출 기간, 연체 내역, 연체 이자율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대안교육기관의 예산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동돌봄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최종 예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중 도 단위 광역 사업에 최종 선정된 8개 세부 사업명 및 예산 반영액 현황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2023년도 기금에 대한 사업명, 사업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여섯 차례 인상되고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주 발전의 미래상을 위하여 도의회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민생 경제 활력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채무 발행 감축 등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경제 활력 지원,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한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조성,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제주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22년 대비 10.51%인 6717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히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회계 간 거래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하는 거 맞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네.

○위원장 양경호  하지만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회계-기금 간 주고받는 융자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두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수입으로 편성한 반면에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합리성, 엄정성, 구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 간 내부거래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먼저 회계-기금 간에 내부거래가 불일치한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일치 건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상환이 도래하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예수금 상환을 당초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올해 초과 세입 발생이 예상되면서 정리추경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산담당관님께서 실수라고 하셨는데요.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단순한 실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본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예산안 편성을 총괄 지휘하는 기조실장님의 공식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구만섭 부지사님.

부지사님, 마스크 벗고 하시죠. 나 혼자만 벗으면 안 되니까 같이 벗어야죠.

부지사님, 어쩌면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회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기분이 살짝.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10.51% 증액된 7조 639억 2200만 원으로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예산 편성 기조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동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중간에 추가로 신3고 시대가 저희한테 들이닥쳐서 더욱더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도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금 조금씩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민생 경제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오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여태껏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지사께서 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하나 그래도 개선 좀 해 주시고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영식 위원  있기는 있나요, 그러면? 심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글쎄요. 사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전에 소관 부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양영식 위원  소관 부서 자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 선정, 이런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조금 심사 관리위원회, 심사가 아니고 관리위원회죠?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바뀌어서.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적정성 검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적정성 검토 기준 없이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자 선정이 다소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선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결정권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의사가 너무 많이, 또 심지어는 왜곡되게 반영되지 않도록 위원들을 구성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의결사항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자체 심사 결과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설명을 덜 드려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설명 자료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필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안 편성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건수가 이번에 총 3643건이에요. 여기서 심의 조정된 건수가 745건입니다. 20.4%가 해당되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심의 건수가 178건인데 여기 91건이 심의 조정됐어요. 무려 51.1%가 부정적이거나 조건부 적정이 됐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박한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원 확대를 못할망정 너무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는 도정이 지방보조금 비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행안부의 규율인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 심의가 결과론적으로만 볼 때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작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몰됐어요. 일몰된 이유가 뭐냐? 바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청년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청년작가 지원에 있어서 이 청년작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대학원생들인데요. 사실 이 친구들이 청년작가는 아니에요. 예비 청년작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부기명 자체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5명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사업에 대한 안목, 이해도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2분과를 보더라도 ― 여기 내용을 보면 분과별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단지 집행부 의견만 듣고서 판단을 한다?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정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향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5명이 보건, 복지·문화, 문화·관광, 도시, 이 네 개 영역에 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이 사실은 의회 추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회에서 추천한 2명분을 포함해서 영역별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5명을 충족하게 되면 골고루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구체적인 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오랜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주에 오셔서 정말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동안 잘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7조 639억 2200만 원. 전년 대비 약 10.51%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 및 양 행정시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도청은 3조 8742억 1400만 원, 2.19% 전년 대비 증가했고, 제주시는 1조 9603억 원, 전년 대비 약 1.54%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도 1조 2059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2% 감소했습니다. 도 본청은 증액된 반면에. 행정시에 좀 더 예산이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져 봅니다.

또한 도청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이 4291억 9100만 원으로 7.31%를 차지하면서,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순으로 예산 배분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도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이 30.6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보건복지여성국, 총무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실·국이 감사위원회, 관광국. 관광국 같은 경우는 14.84%가 감액됐고, 일자리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12.03%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밝히고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라든가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강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 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통상국과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일차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방향과 상충되는 이유를 좀, 부지사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세세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같은 경우 주 감액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화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 12월 8일, 9일 날 결정되겠습니다마는 ― 이 부분이 혹시 반영된다면 저희 예산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 서로 보충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자금 200억 원, 이것들이 일단 편성 안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1027억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ICC제주 같은 경우 제2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ICC제주의 개인주주 주식 매입 4억 원인데 이게 10억에서 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국의 예산이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내년이면 많이 해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의 문제 대응을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은 이중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광역지원계정에서만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지원계정 재원의 10% 내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을 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14억, 2023년도 19억, 이렇게 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당연히 검토 대상에는 들어가는데요.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인구가 줄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주 지역의 2개 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지역 대상으로 안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한 70개 정도……. 89개만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일단 주는 거고요. 원래 광역은 다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구소멸지역이 아니어도 규모가 있는 기금인데, 그래서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데요,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해서 인구소멸지역은 아니지만 이 기금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10년간 매년 1조 원씩 기금으로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구소멸지역이, 읍·면에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물론 2023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 계획도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또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법적 특례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하고요.

3년마다 이 기금의 분석과 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운영 방향을 정할 때 우리 제주의 몫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인 협상, 또 이 기금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마스크는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정무적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정무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위원님.

○원화자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부처의 실무 협의 외에 국회 등 정치권 관련 업무를 위해서 정무적 기능을 요하는 정무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건지 가늠을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회와의 정무적 관계에 대해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정에서는 정무직이라고 부르는 공직이 몇 개가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가……. 실질적 정무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화자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형식적으로는 사실 정무부지사도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정무직 공무원은 제 기억 속에는 지사님하고 아마 이런 분들이 될 텐데, 다른 분들은 공무원 신분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다면 정무부지사가 ‘정무’ 자가 붙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무 기능을 해야 되고 정무특보, 이런 분들이 정무적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정무특보의 역할, 정무부지사의 역할, 정무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무부지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2개 국을 관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보다도 더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무특보의 경우에도 역시 제가 아까 대통령실을 기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사에 대한 보좌, 그다음에 필요하면 의회와의 관계에서의 역할, 이렇게 하고 정무비서관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정무직이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분들한테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 도정에서의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정무비서관 등 ‘정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정무적 소통을 본 위원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때만 기조실장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의회와의 소통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능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정무적 기능은 니 편, 내 편을 떠나 도내 민감한 갈등이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협의와 협상 등 소통을 통해서 풀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들과 소통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의 소통은 누가 담당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특별하게 의회에서 ‘누구’라고 찍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 경우에도 의원님들과의 어떤 보고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또 필요시에 의원님이 찾았을 때 뵙고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영역은 정무 영역’, ‘이 영역은 행정 영역’이라고 딱 구분 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라는 직위명이 붙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국과의 협상 외에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와의 협업은 물론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관련 분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도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지난 11월 1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자산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중문골프장 그리고 ICC제주 지분 매각을 결정하게 됐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관광국장님하고도 동향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지역 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을 해서 지역에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중문관광단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문골프장도 조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그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가 공공기관별로 봤을 때 그 기관의 핵심 기능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는 걸로 제가 언론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는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골프장까지 매각을 해서……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솔직히 땅장사밖에 한 게 없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헐값으로 강제수용을 하고 이 땅을 분양해서 이 금액들을 갖고 외부, 육지부에 다른 사업들을 하는 데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마저도 지금 절반 이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문골프장 매각에 대한 결정은 진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중문골프장만큼은 다른 골프장하고 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해야 되는 그런 골프장으로 생각해서 매각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구를 기재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동향을 파악한 후에 적극적으로 이 골프장이 우리 도민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어떤 역할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금방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취지라든가 재원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1조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감소 등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역지원계정 총액의 25%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지원계정으로 7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 올해 ― 14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19억 원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33억 원인데, 기금의 총재원의 0.19%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광역 단체 중에는 이 기금을 받은 데가 많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답변드리진 않았고요. 광역에는 기본적으로…….

○임정은 위원  지원을 안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았고요.

○임정은 위원  20% 이내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5%고요.

○임정은 위원  예. 25% 이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25%의 90%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고 10%만 그 외의 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임정은 위원  적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남인 경우에는 약 882억 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초자치단체들이…….

○임정은 위원  아뇨. 이거 광역계정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882억 원은 광역계정에서 지원되고 있고, 기초지원계정에서 강진군, 고흥군…… 16개 기초 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지정이 돼서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양 행정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도 보면 읍·면·동에는 인구 감소 비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는 적지만 특정 읍·면·동에서는 인구 감소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125조에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홀대를 받고 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4개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때보다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기금을,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걸 평가를 통해서 기금이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 계획도 제출을 해야 되니 이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는 3%로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법정률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 요인이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어떤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에 포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과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질의했습니다. 오전이 정책 질의 시간이지만 저는 그것에 따른 부분에 인구 감소 관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이질 않아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육아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과연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먼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영유아 정책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정부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동안에 인구 감소, 출생률 감소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도 한국에서는 몇백 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꼭 출생과 관련된 제도에 한정해서 예산을 몰입, 속된 말로 몰빵으로 투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가 최근에 했던 것들이 해피아이 정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정책, 이게 대표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연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영유아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청년들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불투명한 자기 앞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로 결혼에 대한 이념관도 깨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고딩엄빠’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고딩…….

○하성용 위원  엄빠.

○행정부지사 구만섭  죄송합니다. 제가 MZ 세대를 아직 못 따라가서…….

○하성용 위원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고딩엄빠’를 들어 보셨나요?

‘고딩엄빠’라는 게 중간에 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됐습니다. 고등학생부모입니다. 이게 지원 정책 계획에 관련되어 나와 있어서 제가 관심 갖고 봤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청소년 기준 법을 가져다 놓으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고, 어떤 다른 적용을 하면 13세부터 25세까지인가 27세까지 되고. 기본법에 청소년에 대한 나이들이 굉장히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 복지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외의 다른 지원은 불가능한가,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행정부지사님께서……. 고등학생부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지원 정책이……. 창피해서 지원 정책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제주도의 고민이 없다.

청소년이면 24세까지입니다. 만 24세. 그러면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을 다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과 상실감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의 업무만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가져왔길래 제가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한번 다 모아 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백화점식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가 다 연관된 정책들을 한번 집대성해 보고 거기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계속 고려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해 내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청소년부모에 관한 현황이나 데이터가 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지금 예산에 녹아들어 가지 않고 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청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법제나 인식 자체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다든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인식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직업군을 갖기도 전에 아기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걔네들도 우리 지역의 아이로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건들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잡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이 과연 충족할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부모에 대해 가족센터에서 학습 정서 지원이라든지 생활도움 지원, 그다음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법률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해야겠다. 그래야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갖고 영유아를 키우는 데…….

영유아를 키우는 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구만섭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들 키울 때하고 지금은 너무 물가 차이가 많아서.

○하성용 위원  평균적으로 0세에서 6세까지는 60만 원에서 75만 정도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한 75만 원 정도. 사교육비까지 포함해서이지만.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과연 그 정도의 능력들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지만 청소년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적다, 그런 정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들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후 시간에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대화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권 위원  본 위원이 본격적인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습니다.

앞서 양경호 위원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그다음에 일반회계, 이런 회계 간 전입·전출 금액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맞지도 않고, 이건 매우 기본적인 예산서 작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공동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예산액 100억, 이 또한 공유재산 취득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됐는데 내년 제주도가 편성한 민간위탁 사업 중에 사전 절차 ―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 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예산만 466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인데도 4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의회가 지적하기 전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금에서 전입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잡는 게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어쨌든 간 도민의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재정운용 실태를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실수로만 보기에도, 볼 수 있는 사업비도 아닙니다.

우리 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런데 그에 따른 재정운용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권 위원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제가 볼 때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제주도정에 예산 관련 전문성, 재정운용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공무원경력관리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지사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 관련해서는 순환보직이 기본 원칙이면서 순환보직을 할 때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현재의 자리, 예전에 겪어왔던 경력들을 고려해서 자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역량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업공무원들의 일반 행정직들은 대부분 제너럴리스트로서 사실은 선발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거기에 스페셜리스트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의 의지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확충의 효과로 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의도한 정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관련 조례 심사할 때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현황을 보면 문제가 꽤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예상되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 40억 원.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기타보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최소 수입으로 40억 원을 잡았는데 이걸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입 증액해야 될 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의회에도 감사드리지만 저희 직원들도 그 부서에서는 그거를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11월 22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을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계획은 1차 추경 시에 기금을…….

○한권 위원  제가 부지사님 그 말씀에 제가 앞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40억을 일단 계상하고 기금이 설치된 후에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타보상비에 넣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 행정안전부에 직원들이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세입 증액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타 지역 사례를 봤습니다. 경북은 이미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기금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경북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강원도도 주시해야 됩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기타수입에 기부금 수입으로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타수입의 기부금 수입에 보면 용도지정 기부금수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 증액이 가능했단 건데 우리는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업무 소홀입니다, 이거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절차, 또 단기간의 절차라도 일단은 세입을 하고 기금으로 전출했어야 되는데 전자를 생략했다고 생각한 거 자체가 큰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역 사례를, 이 기금이 설치된 곳과……. 충분히 우리가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가능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답례품. 우리 예산과목 보면 이거 역시도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이 명백히 옳은 편성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의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답례품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급업체를 계약하고 공급업체를 통해서 기부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시도는 경남 한 곳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타 시도에서 사무관리비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명백히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옳은 편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물품 구입은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정운용 역량이 너무 미흡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세입 증액 그리고 사무관리비 편성 예산 삭감,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 의견에 제가 꼭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16개 시도에서도 저희 제주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이 비목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3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봤습니다.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51% 증액된 7조 639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성산읍 의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보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3%가 상승했고 그중에 농·수·축산물은 0.5% 상승했고 전월 대비 6.8%가 하락했습니다. 생필품, 수입농산물 가격 등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국내 농·수·축산물만 6.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주 1차 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제주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산업의 예산 편성 비중을 보면 10.8%예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이게 3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 예산도 상당히…….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주 지역 1차 산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읍·면 지역은 훨씬 높아요. 15%, 20%. 물론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제 입장에서 읍·면 지역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차 산업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정의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인식 부족이라고 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1년 6개월 다 돼 갑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의 1차 산업이든 각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1차 산업 비중이 5%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8%가 반영되고 있고, 또한 충북도 2.9%의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10.9%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높은 수준으로 1차 산업 분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서 저 같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면 저의 책무를 다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부지사님만의 소관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관련 실·국도 있고 기조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지금 인건비 같은 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요즘 일당 15만 원 주고도 인부 못 구합니다.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 1차 산업은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계청 자료에도 경영비는 연간 2.2%씩 감소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는, 농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그리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늘리기 위한 도정의 많은 노력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1년 6개월 되셨다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주 농업인들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최근에 계속 농민단체든 저희 도청 앞에서 집회들을 했고 해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부지사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도 정답이고.

저는 그중의 하나는 ―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체 규모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 당선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실질적으로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750억에서 950억 사이거든요. 육지부와 비교해서 그러한 큰 비용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물류비의 50% 가까이 됩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일단 거꾸로 도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주도 와서 느끼는 거는 택배비가 저한테는 더 내야 되는 게 있고 어느 경우는 택배불가 상품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제주도민들께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 육지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플러스알파로 해상운송비가 포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문제인데, 기재부에서는 산간 오지와의 형평성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 도정에서도 설득 논리 부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저희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각종 법률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남 도서지역에서는 해상수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게 그 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그때 당시 141억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지원하지 않는 근거로 기재부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도서개발 촉진법에 제주도가 도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보시기에 제주도가 도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섬은 섬입니다. 하와이도 섬이니까요.

○현기종 위원  그렇죠.

다른 관계 법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리고 헌법에도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관계법령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조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주특별법 269조에도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50억 원에서 950억 원에 이르는…….

(타이머 울림)

아, 시간이 다 됐군요.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기재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제주도의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러한 기재부의 벽을 넘으려는 우리의 논리는 아주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드리면 제주도의 해상물류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공약에 대해서 아직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 발족을 못 했고,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발족을 못 하고 있는데 그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다 논의하시는 것은 일단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각 지역공약들이 활발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 계기에 저희들 것도,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총계원칙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도정에서 홍보에 목적을 두고 엄청난 홍보를 피력하고 있는데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지자체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답례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핵심은 답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주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조직 개편은 어떻게 보면 도정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또 지사의 방향성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오늘 도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후보 시절 지역노동단체 정책질의 당시에 노동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의 노동정책부서 신설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101개 정책과제 중에 노동존중 사회를 포함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는 저를 포함한 많은 노동 현장에 계신 도민분들은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정치구호에 멈추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호에 그쳤다. 많은 노동 현장에 있는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정책팀은 있습니다. 다만 부서, 즉 과 단위 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홍 위원  팀이 항상 부족해서 과 단위 이상을 요구해 왔고 지사께서도 후보 시절에 동의를 했던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원 동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단위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현지홍 위원  정부 정원 동결 방식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노동현장, 노동기본권, 노동사각지대가 15분 도시보다 못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2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부지사님께서 먼저 정원 동결을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정원 동결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공약사항이었고, 약속을 했었고, 노동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사업입니다. 인수위 백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조직 개편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라든지 타 부서에서의…….

○현지홍 위원  조직 개편이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공약실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인수위에 있던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노동 존중 정책 실현 토대 마련”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노동행정 협력체계 구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런데 노동정책부서 신설은 물 건너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약실천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개편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노동정책부서 신설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노동정책팀이 있는데요. 그 노동정책팀의 업무량 등을…….

○현지홍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량이 과하고, 이 3명으로는 도저히 노동사각지대가 해소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우려, 노동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 약속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최소한 사과라도 하셔야죠.

제가 서두에……. 도정의 방향성, 정책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게 조직 개편, 또 하나가 슬로건입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오 도정의 슬로건 아닙니까?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슬로건 아닙니까?

저는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노동정책부서 신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이 빛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제가 틀렸다, 옳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틀렸다,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만 부서 하나로 인해서 그 정책이 후퇴했다, 전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지사님, 부서 하나로요? 부서 하나로요? 이건 ‘부서 하나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28만 노동계……. 노동현장에 있는 도민사회를 생각하시면 “부서 하나로”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꼬리를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말꼬리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관련 실·국에 노동자,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부지사님께서 말하는 내용과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후보 시절부터 해서 인수위까지 노동부서 과 단위 이상의 신설을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그 당시에 공약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제시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최소한 부지사님의 말대로 조직 개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공약실천계획을 바꿔서는 안 됐습니다. 공약실천계획에 노동정책부서 신설에 대해서 빼진 말았어야 됩니다. 조직개편안으로 보면 어쨌든 쉬워 보이지도 않고 부지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기대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많은 문제점과……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차고지증명제 실시하는 이유가, 주차 공간 확보 또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 본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제주시청에서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홍보에만 편성이 됐습니다. 대책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이, 해결 방법의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이 차고지증명제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영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 바깥은 바다니까요.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 육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의 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의 부지 확보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 국유지 중에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단이 11월 18일 날 제주를 방문해서 저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차장 부지 ― 용지 ― 로 확보 가능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 조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은 시기가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기재부 실무진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예산 편성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해서…….

○강봉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봉직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촌 ― 읍·면 지역 ― 은 진짜 심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만이라도 잠시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약 20년 전에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최근에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중간에 저희가 한 번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예를 하지 않고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더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먼 미래에는 “그때 힘들었지만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 지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라도 해서 90만 원 내고 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읍·면 지역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반경 내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차고지증명제를 할 겁니까?

특히나 동 지역보다도 읍·면 지역은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중교통이 10시 되면 다 끊어집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봉직 위원  출퇴근용으로도 승용차가 꼭 필요하고, 집 식구마다 다 갖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할 데가 없어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공영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시설할 때까지만이라도, 읍·면 지역만이라도 잠시 보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 보고.

또 농촌에는 보통 농사용 차나 저소득층 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들은 차고지증명제에서 조금 제외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분명 안 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마는 제가 촌에 살고 있으면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부지사님께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거기까지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먼 장래에 제주도에 있어서는 득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더 하면서 혹시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 1㎞ 반경 내에 공영주차장 할 부지가 우리 지역구를 보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입 자체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책 마련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생은 오롯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은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열어 보시고, 부서에서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이거 대책 세울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보류를 해서, 한 1년, 2년이라도.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안녕하십니까?

○강상수 위원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봤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뭐 봤는데, 전·후반 다 봤는데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볼 때 결론은 ― 결과는 ― 안 좋았지만 아무튼 우리 축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아마 최선 이상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축구 보느라고 피곤하실 건데, 저도 많이 피곤하네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예산도 좀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정질문 때도 오영훈 도지사님한테 문화·관광·체육 쪽의 예산을 7% 약속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23년도에 10.51%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 쪽에는 6.82%밖에 증가 안 됐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2022년도에 4.9%, 내년도 예산은 4.74%로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7%대였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7%대로 돌아와야 문화·관광·체육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할 건데, 오히려 약속한 거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점유하는 비율은 줄었는데 액수는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다만, 복지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 분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의 증액이 사실상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문제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고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발굴, 이게 이루어져야 당장 내년 예산은 미흡하지만 ’24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편성돼야만 필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문화예술·체육 쪽의 사업을 올린 것들이 많이 감액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잘라서 올라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체육도 하나의 복지하고 연관됩니다.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문화복지, 주택복지……. 사실은 도민들께 제일 필요한 게 복지고요. 우리가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얘기하는데 모든 행정들이 나중에 귀결은 복지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님이 약속한 7%대를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관광·체육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 발굴들은 열심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여기에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서귀포문화원이 있습니다. 서귀포문화원은 1999년도부터 마을 역사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유사 관련 자료 기발행’ 이런 의견으로 해서 부적정 판결을 내렸어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척사유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자꾸 우리 위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25년을 마을지 편찬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정 나옴으로써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주학연구회로 갔습니다, 제주학연구회.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제주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조례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집행부에서 3명, 의회 추천이 2명인데 분야도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 쪽에서는 어떤 분야를 추천해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적격 나옴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못 하게 된 문화원에서는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걸 발행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105개 마을입니다. 105개 마을인데, 1년에 한두 권을 발행하면 한 마을이 돌아오려면 40년이 걸립니다. 이런 거를 꾸준히 해 온 서귀포문화원의 그 일을 이렇게 생각 없이 단칼에 부적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정도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도내 관광지에 가면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상수 위원  그게 다 도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상수 위원  문화재관리구역은 문화재청에다가 10%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문제는 각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 곳, 그런 데서 입장자를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지역에 발전기금으로 일부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관리구역으로 묶이면 그 주변에서는 어떤 행위를 못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자생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이 관련 근거가 없어서 혹시나 마을의 발전기금이나 이런 걸 지급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마을 발전기금에 기탁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가장 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조직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의 첫 번째 조직 개편, 그리고 첫 번째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가 노동 전담 부서가 조직 개편에 빠져 있는 부분은 본 위원 또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유감이다. 어떻게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진해 나갈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 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선을 제안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셨고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에 인사청문회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8단계 특별법 개선 내용에 포함시켜서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인사청문 관련한 국가기관들이 아마 의무사항이 될 겁니다. 경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은 필요치 않고요. 공문으로써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송부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 말씀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것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우리 제주도가 앞서가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지표 개발을 하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두 단계의 단계를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진행 중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아직 검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비예산으로 충분히 개선안을 특별법 개정과 맞물려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대답을…….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제도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결산 과정, 추경 과정 그리고 교육행정질문, 또는 도정질문, 쭉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번 결산 과정에서는 예결위에서 부지사님께도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고의숙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전국 최고의 맞벌이 비중, 제주도. 그에 따른 초등학생 돌봄의 문제가 제주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력 단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 최저의 돌봄 수용률을 갖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현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부지사님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 부분에서는 기억납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세종시의 예를 들면서 제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까지도 충분하다고 저는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 죄송스럽지만 ― 한 영역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저희 검토 단계에서는 아직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노동 전담 부서 빠진 부분과 맞물려서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도민의 삶의 체감도, 제주가 최고의 맞벌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양육 환경, 돌봄의 환경은 최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체감도, 도정이 느끼는 것은 도민의 삶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돌봄 관련한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년 대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런 의지, 현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확대해야 되겠다, 부지사님 말씀처럼 미니멈일지라도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여기에 확대 편성함으로 인해서 돌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지가 보였는데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제주도의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은 5만 567명입니다.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의 아동 수는 3만 74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서 초등돌봄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이 1935명입니다.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돌봄 관련한 이 세 사업을 통해 내년에 과연 몇 명이나 확대될 것인가 추산해 보면 1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과 내년 인원까지 합쳐도 3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가족에 관련한 비율을 쭉 말씀하셨는데, 보면 아마 여기는 10%도 안 될 텐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보면 노인 인구의 고작 한 10% 정도밖에 제공을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계각층의 복지 시스템, 복지 예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한쪽으로 편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민 삶의 현안으로, 전국 최고의 맞벌이 비중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기를 바랐고,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예산에 어느 만큼 반영……. 글쎄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건 정책 의지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1000명도 안 되게 확대되는 것,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별로 없는 것, 사회서비스원의 또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것까지 지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도민의 삶을 체감해서 정책이나 예산이나 조직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도가 낮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변명 같습니다마는 희소한 자원 가지고 진짜 많은 영역에 배분을 하다 보면 아마도 서운한 측면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증액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 또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잠시 우리 공무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통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논어』와 『명심보감』에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지과필개(知過必改)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도정의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규제 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용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지하수 보존을 이유로 기개발되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수 원수 사용요금을 농업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을 관련 조례에 반영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어민들을 격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등에서 악취 배출 기준 이상 4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규정을 제주에서는 관련 조례에 2회 위반만으로 아예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정 시부터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도 없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허용 조건 등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준들이 관계 법령과 조례 범위에서 한참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현저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을 벗어나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하여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적법한 법령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지난 8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딴판으로 심의하기도 전부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이중적 잣대 행태는 내로남불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위법한 규제들에 대한 조치가 하루빨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손톱 밑 가시를 빼내서 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립대학을 관장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립대학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어디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조실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기조실입니까?

실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문제……. 예산을 찾아보니까 대학교에 대해 우리가 특례로 가져와 있는데, 설립 승인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학교에 저희들 공모 사업도 있고요.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을 학교랑 협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국제대학교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입학 정원이 370명인데 실제 입학생은 61명에 불과하다. 재적 학생 수도 1445명에서 반으로 ― 779명으로 ― 줄었어요. 이사장도…… 총장인가요? 총장도 공석이고 교무처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라대학교는 그런대로 신입생 충원율도 한 81.1%가 되고 ― 2021년도 기준으로 ― 재학생 수도 충원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 관광대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75.3%, 재학생 충원율도 78.4%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 유수 학교들이 학생 수, 입학생 모집에 현안이 되고 있는 거죠. 학생 수가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립 대학교가 3개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도정에서는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에 맞게 대학들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도·감독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학교에서의 자구 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보면 국제대학교도 축구부를 창설해서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도 하고 있고, 관광대학교도 축구부를 창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 재학생,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만들어 내는 학교의 발전 계획에서도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우리가 제주도의 특례로, 조례로 가져와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학교에 지원된 사항이라든지 ‘효과를 봤다’ 이런 정책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실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깊숙이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학교에 재학 중인 도내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학교 자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제주 지역을 위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기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특히 재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런 정책들이 더 발굴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이 제주대학교도 있지만 사립 대학교를 위주로 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때 아니면 부지사님 뵙기가 힘듭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 주민 무료 진료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말로 추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정말 힘든 부분들을 풀어 주셔 가지고 부지사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이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추자도에 무료 진료를 한 걸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횟수는 제가 세 보지는 못했고요. 올해는 월 1회 정도로 했는데 중간에 태풍 와서 배가 못 떠나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월 1회는 못 간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2회 들어갔습니다. 8월하고 9월에 한 번씩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인원 31명 정도 맞혔습니다. 지금 추자도 인구가 몇 명이 되냐 하면 1586명 중에 65세 이상이 607명입니다. 607명인데 이분들이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영양제를 맞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1200명이 넘겠죠, 곱을 따지면. 1200명이 넘는데 지금 이 수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8월, 9월, 태풍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다 보면 1200회 맞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행정부지사 구만섭  횟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병상 10개를 다 활용해서 한 번 들어가는 데 삼십 분이 맞을 수 있도록 할 건데, 태풍 같은 거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52주를 계산해서 주 단위로 30명을 하면 1560명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인 주사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이 예산을.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실 때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두 명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승준 위원  의사는 어떻게, 새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주의료원의…….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주의료원하고 협업을 해서 제주의료원에 계신 의사님들하고 간호사분들 도움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고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고정적이지 않고 간호사가 고정적이지 않다 보면 매회 들어갈 때마다 변동이 생겨 버릴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가시는 목적 자체가 영양제 맞히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료과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승준 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꼭 진료과목이 영양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아프다고, 그런 부분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상담을 전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까지는 주목적 자체에만 포커싱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몇 번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사……. 사람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요. 의사들 뭐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계획이 있어서 제주의료원에서 일주일에 1회 들어간다, 2회 들어간다 그런 기준점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1주에 한 번.

○김승준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월 1회에서 1주에 한 번씩 내년부터는 들어가시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적어도 월 4회는 들어갈 거네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태풍으로 해서 1회가 만약에 빠지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변동해서 한 번 더 들어가실 거네요, 그러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제주의료원에 있는 기본 과목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인 경우에는 태풍 같은 날씨 변동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인 경우에는 기상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 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변동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1200명이라는 인원이 맞기가 힘들지 않을 건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을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나오지 말고, 제가 의사분들이나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가 지금까지는 5개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10개로 늘리고, 10개로 늘리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다…… 하루만. 천생 1박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1박 2일.

○김승준 위원  1박 하고 나오는 부분을 아침에 나오지 말고 오후에 나오면 이분네 한 번 들어가면 60명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1박 2일로 2일을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첫날 주사를 주고 그다음에 뒤에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머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오전에 주사를 맞으신 분들의 이상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하루가 더 필요해서 1박 2일이 2박 3일이 되고 2박 3일이 3박 4일이 되고 이렇답니다.

○김승준 위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600명 중에, 600명이 뭐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607명 계신데요, 607명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번 들어가실 때마다 한 주에 한 번이니까 30명이고, 30명을 1년에 52주니까 곱하게 되면 1560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태풍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빼면 1000명 이상은 내년에 아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도서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꼭……. 제주 주민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김승준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부지사님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예결위 때 아니면 부지사님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도 제 방이 있습니다. 오시면 되고요. 전화도 있고. 의원님들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제 방 오실 때 제가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너무 바쁘셔 가지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도 오시면 일정 빼서 만나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부지사님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김승준 위원  기조실장님, 간단히.

아까 앞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질의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혹시 2022년 배분된 금액은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승준 위원  2023년도 배분된 금액은 언제 잡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3년도요?

○김승준 위원  예. 배분된 금액이 언제쯤 잡히냐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 선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인구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저희 지역인 한경면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추자도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 감소 지역에 재원을 활용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충분히…….

○김승준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소멸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양병우 위원  그래도 끝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사님 공약에서, 그중에 한 꼭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이죠.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약실천 계획 2026년까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공약 사업 중에 복지 구현, 13-4에 보면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독특하게 특색 있게, ‘노인’이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이렇게 해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예우를 받드는 이런 구현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고 ― 저희 지역도 노인이 많기 때문에 ― 큰 박수를 마음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내년도 노인 일자리, 어르신 잘 모시는 예산 편성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제주 노인 인구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16.35%, 이미 다 알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은 26.8%, 이제 곧 27%, 30%로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섬 제주에서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몇 위까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1%인데 5순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주가 어떻게 보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이제 곧 1순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을 들여다보면 제주시는 지난해 대비해서 360명이 감소한 258억 7100만 원, 전체는 이렇습니다. 사업량이 약 5.2% 감소가 되어 편성돼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전년 대비 10.2%. 즉, 노인으로 보면 586명이 감소한 163억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제주시보다 한 5% 이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서귀포 지역이. 이 지역인 경우는 147명이 감소되는데 공익형, 특히 65세 이상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368명 즉, 9.6%가 감소한 10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지사님, 내년도 복지 정책이, 복지 예산을 지사님께서 25%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22.04%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25%까지 맞추는 걸로 반영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도 시설 예산이 발굴 안 되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좋습니다. 당연히 25%라고 해서 딱 퍼센티지를 맞추는 것만이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춰서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감소가 되는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숫자를 가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대는, 정부에서 ― 국회에서 ― 예산 심의 막바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줄어든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아주……. 그게 정답은 맞습니다. 정부가 줄이면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국비를 계속 줄여나가면 ― 공익형 노인일자리 ― 제주도 계속 줄여 나갈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여야 간에 예산 협의한 결과가 저희 기대치에 미친다면 만족스러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일자리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 잠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읍장 당시에 어르신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이 ― 네 분이 ― 떨어졌는데, 2013년도에 네 분이 떨어졌는데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왜 내가 떨어졌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몇 명입니까? 954명, 약 1000명 ― 작년보다 ― 이 부족한 인원이,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는 국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제주, 특별한 자치도 아닙니까? 도 정책은 그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비가 없어도 복지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인 경우는 내년도에 부족한…… 자체 재원 86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을 봤고요. 충북 충주시의 경우에도 자체 예산 10억을 해서 전년 대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만도 3억 원이 감소편성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대로 짚어서…….

우리 제주를 일궈온 게 누구입니까? 부지사님도 아직 공직에 있지만 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도 시·도별로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예산 협의하는 걸 보고 그게 저희한테 만족지 못하면 추경을 통해서 제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접근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만,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알뜨르 비행장 관련해서 공약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대정읍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우려되는 거는 신호등 같으면 파란불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 주시고요.

특히 걱정되는 거는, 평화대외협력과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7월 알뜨르 비행장 일원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 관련해서 국방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 협의 신청이 됐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귀포에 아주 조급한 것을 느껴서 저류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부지 매입, 이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매순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언제까지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월요일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끝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양경호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언제 의회에 제출이 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12월 8일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아, 그러면 정리 추경 때? 다음 회기 때 제출이 되는 거군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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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양경호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영식 위원  날씨도 좀 고르지 못한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조금 위원이 열다섯 분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열다섯 분이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지사께서도 추천이 있고 또 공모해서 위촉장도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전체가 15명인데 ― 열다섯 분인데 ―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각 분과별로 나눠서 분과별 회의,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과연 충분히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온 결과물이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이 많다.

오전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보통 10월 초에 이루어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인사가 8월 달에 이루어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도 인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 팀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같은 경우는 팀장까지 모두 싹쓸이 바뀌었는데 과연 그 바뀐 소관 부서가 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또 의문점이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온 지 얼마 안 되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떤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관련한 심의위원회 이거는. 그래서 내년 이때쯤 되면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도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성과 운영에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평가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예산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공기관 대행사업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유지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또한 삭감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이것 또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업은 364개 사업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81개 사업이고, 그 사업 중에서 18.5%에 해당되는 15건이 ‘미흡’ 하거나 ‘매우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 또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야랑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문화관광 분야가.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는 평가지표가 제시돼 있는데, 모든 사업이 이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사업이 단일한 하나의…….

○양영식 위원  이 하나의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나의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평가도 있고, 여러 예산을 계상하고 반영할 때는 평가든 아니면 다른…….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그 지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안부 지침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별, 분야별 성격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지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화적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체계라든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집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집 주체는 자치단체입니다.

○양영식 위원  자치단체죠?

그러면 전담 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담부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세정담당관실의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이 제도가 한시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인데, 그렇다면 체계적인 기부금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한 후에 있어서도 사후관리,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세정담당관, 여기에서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될까요? 모든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은 세외수입팀에서 임시적으로 준비 단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양 행정시가 제외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라는 이유 때문에 50만이 넘는 제주시가 특례제도도 두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도 어쩌면 반쪽 홍보밖에 안 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답례품…… 그러니까 답례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 예산군 같은 경우는 백종원을 모델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샷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아무튼 타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를테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회복지 시설부터 여러 가지 사용 용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멸위기 읍·면 마을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기부 대상은 어떻게 돼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 제도의 특성이 세액공제 제도를 같이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기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민들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도민들인 경우는 제주도에 기부를 못 하고, 자기가 소속한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못 하고, 자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주민등록증에 소속돼 있는 단체는 기부를 못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 보면 “그거 어떤 제도야?” 이렇게 되묻기도 하는데, 이러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도외에 있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통장 아니면 이장, 각종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해당된 사항은 아니지만 알아야 주위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이 방식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의 선정과 운영도 다른 지자체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제정에서부터 시행까지 상당히 어렵사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사업설명서 13쪽 봐 주시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냥 말씀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지금 소통혁신담당관에서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갈등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고. 그런데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 내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갈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 2023년도에 ― 는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갈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이거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역주민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그러니까 마을조정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할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면 갈등이 있을 때 그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럴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그런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는 갈등이…….

○양홍식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커다란 갈등은 못 하겠지만…….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 추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향이. 지금 이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혼재돼 있다 이거죠.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 민간인한테 ― 아니면 아까 소통혁신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민간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 계획 잘 마련하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 전부터 신설은 돼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오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보니까 8개 사업 중에 환경정책과 1건, 예방대응과 1건, 여성가족청소년과 1건, 5건이 전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이거 하나이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그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 기타보상금, 이렇습니다.

이건 기획조정실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 가지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사업의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청년 예산인 경우에 청년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을 보거나 이러면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은 우선 존중해서 참여예산에 하되, 그 집행과정도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원탁회의, 그다음 새로 만드는 주권회의에서 결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큰 방향이다 싶고요.

저희들은 청년 예산 확보, 그다음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정말 희망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물론 금년도에 5개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에 포함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다. 내년에도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문하고요.

제주청년의 날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의 날이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매달 셋째 주 토요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청년의 날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양홍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170쪽, 실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9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양홍식 위원  9월 둘째 주 토요일.

그런데 사업건명을 보면 제주청년의 날(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023년 제주청년의 날(주간행사) 1억 5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제주청년의 날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예산 먼저 반영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의 날 행사는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몇 년간 계속해 왔고요. 그 전에 했던 계획도 토대가 되고.

○양홍식 위원  물론 쭉 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사업건명에 보니까 주간행사로 전환이 돼서. 주간행사로 한다고 산출기초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제주청년의 날 계획 수립은 2023년 2월에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계획은 나중에 잡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실장님,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또 논의돼야 할 점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촉박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을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9월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답례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금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은 관련 실·국 합동 TF를 만들어서, 사실은 금년 상반기 5월 23일 날 TF를 만들었는데 홍보, 답례품 선정,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좀 숨이 가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제주 출신이 도외에 사시는 분들과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지방별, 나라별로 혹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용역도 이미 했고요. 그분들의 기부금까지 합치면 ― 기부금을 예상했는데 ― 최소 24억에서 196억 정도가 초기연도에 기부금으로 모집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분석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확대된 금액을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 향우회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와도 교류나 왕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 도민회에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재외동포는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제주 출신 출향인사들. 그다음에, 꼭 제주 출신만이 아니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은 모두 잠재적인 기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도 같이 두고 준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홍보나 협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을 포함해서 각 도민회에 행사가 열릴 때마다 세정담당관실, 그다음 교육에서 막 돌아오신 ― 복귀한 ―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플래카드도 들고 제주에 기부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 서울 김포공항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에도 할 수 있고 ―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달리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례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부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편의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입 추정액 40억 원을 편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배된다고 말씀했는데 실장님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예상되는 모든 세입을 다 잡아야 된다. 또 지출하는 것은 다 세출에 편성해야 된다 하는 게 예산총계주의인데요.

○원화자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영 안 한 게 그 주의를 위반했다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도 지금 두 군데를 빼고는 전부 저희들이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 반영 ―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 의견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수입 예상액을 40억으로 보고 세출예산에 산출기초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 제출할 때 조례의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최소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도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자체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선정 기준이라든가 어떤 답례품이 선정됐는지 그런 게 지금은 결정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답례품의 큰……. 15개 품목으로는 결정이 됐고요. 그 품목 내에서 구체적인 공급업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지금 내 있는 상황이고요.

15개 품목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감귤, 옥돔, 갈치, 돼지고기, 과즐, 관광체험 서비스 상품, 이렇게 큰 품목을 정해 놓고 이 품목 범위 내에서 하나 내지 중요도에 따라서 2개 정도의 공급업체를 정해서 공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제주의 상품이라면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위원회를 열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하는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하는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기부금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원화자 위원  전액 공제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공제가 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 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게 되면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홍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부 유치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입과 세출액만이 아니라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세입 감소분도 생길 거 아닙니까예? 그 감소분과 보통교부세까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파악하여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 의사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것인데 행정의 노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고향을 떠난 분들의 고향 생각하는 마음의 성의를 잘 받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과 고향 제주를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도외 제주인들의 애향심이 제주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도로표지병, 요즘 도청 앞 도로만 가도 야간에 LED로 조명이 돼 있어서 참 보기도 좋습니다. 야간 보행하는 부분이나 효과적인 면도 좀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행정시에 도로표지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과연 이 방향이 맞은 건가……. 어쨌든 야간 보행이라든가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읍·면·동 예산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설치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많이 돼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 제주도 내에 LED 도로표지병이 몇 개가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와서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게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양 행정시에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10월 20일 현재 14만 8790개, 우리 제주도에.

그런데 이게 하나 설치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 원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약 119억.

문제는 뭐냐 하면, 이 LED 표지병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약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LED 표지병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어쩌면 내년부터 성능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수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 지침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사업 설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또 다수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읍·면·동의 도로표지병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주시 19억 14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11억 2300만 원. 이 금액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파악 안 된 LED 표지병 설치 사업들이 다른 예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드릴게요.

한림읍에 보면 ‘한림중앙상가 보수’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40페이지인데,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 출입구 태양광 표지병 설치 300개 × 10만 원 해서 3000만 원. 이 예산이 파악이 안 되는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추자면의 농로 및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 이게 2023년에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확·포장 4억이 잡혀 있고, ‘도로표지병 설치 1식’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료에 포함도 안 돼 있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에 도로표지병 예산을 저희들이 약 40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침이 마련된 후에 설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조치를 좀 하는 게 맞겠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을 마련해서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된 후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편도 1차선일 경우에는 설치 간격이 4m로 나와 있습니다. 4m로 나와 있고 시가지 도로인 경우 8m,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간격이 20m로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1.5m, 어떤 데는 1m, 어떤 데는 2m, 3m,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야간에 불빛도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도 이걸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면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이걸 보수해야 되고,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의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설치 예산들이 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 과연 이게 맞느냐?

솔직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읍·면·동은 1년에 한 5∼6억씩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우리 행정시라든가 도에서 사업을 못하는 골목골목에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이거는 업체 배불려주는 식의 어떤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로표지병 사업을 도 도로관리과에서 맡든가 양 행정시 건설과에서 맡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고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반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이게 도의 사업이 아니고 행정시 사업에, 행정시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유야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되는 거라고, 그것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행정시 예산부서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임정은 위원  실장님께서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시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이게 행정시 사업이다, 도 사업이다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 예산은 이런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녹아들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정은 위원  저는 이 설치 기준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문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도로표지병에 대한 설치 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관리지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도나 행정시에서 관할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고, 이런 주민숙원사업 예산들은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반적 취지를 제가 이해하니까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거는 실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검토를 잘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하성용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24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몇 세부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자료 확인함)

○하성용 위원  9세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9세부터…….

○하성용 위원  24세까지라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예.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합쳐서 하는 건데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주시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양육용품 및 입원비를 연내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전문치료, 멘토링 사업,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소년한부모 가정 관련해서 사업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청소년부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지난 3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에서도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행정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도 받고.

○하성용 위원  ‘수요조사’라 함은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9세부터 시작해서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 24세까지인데, 그러면 고등학생·중학생, 그다음에 24세까지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신고가 안 되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현재까지 저희는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대상자를……. 대상자 발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행정시에서 수요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늘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이 사업인 경우에, 특히나 부모가 되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지역에 만 24세 미만, 그다음에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대상자가 없는데 계측……. 그냥 이 정도 올 것이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좀 더 학생들한테라든지 그다음에 성에 관련돼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 관련 부분들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아주 적당한 시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지원 금액도 보니까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겠냐.

한부모가정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원금들이 나와요. 그죠? 주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학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있고.

부모에 관련돼 있는……. 혼자 키우는 청소년가정에는 ― 사람에게는 ―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지만 부모가 있다는 걸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정서 지원 같은 거 하고 있고,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활동 도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 심리상담기관과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청소년인 경우에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고 또 외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머뭇거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국비사업이 진행돼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하고 그 수혜자들한테 좀 더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육아돌봄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감을 좀 덜어주셔야 가정에 어떤, 아동에 대한 보호권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적극적인 데이터가 없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좀……. 올해는 9000만 원이었다가 아까 청소년부모…….

○하성용 위원  아니, 한부모가정 관련 부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한부모가정…….

○하성용 위원  한부모가정도 지금 국비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제주시는 1억 500만 원이었다가 ’23년도에는 6700만 원만 잡아 있어요. 그다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에서 2200만 원만 잡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고 제주도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형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을 조례나 지침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지 않아도…….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부속 섬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추자도만 섬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도, 비양도, 그다음에 마라도, 가파도,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더 저희가…….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행정부지사님도 대답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거…….

그 부분은 일단 떠나서, 제주의료원에서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관련 부분을 ‘추자도’ 자를 빼서 집중적으로 해서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타 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검토해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적극적으로…….

○하성용 위원  그럼 지금 이 분이 의사……. 월 1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끔 해도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고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우리가 청년과 대학정책을 소관 하는 기조실과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소관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합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에서 더큰내일센터,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무부서와 의논 중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존 틀 내에서 협업하는 시스템을 우선 찾자,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이관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청년들의 교육·훈련, 이런 거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마냥 이루어진다면 이건 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선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떤 걸 우려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청년들의 인재 육성·양성,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확대, 이런 정책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돼서 정책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대답하긴 할 건데 자리를 또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동당 보육교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세 이상에서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이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유아 2∼3명당 보육교사 1명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를 좀 늘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걸 제도개선을 해서 만약에 보육교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정작 고용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채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주형 인재양성 공공일자리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구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책들이 그리고 어떤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돌봄이나 의료, 그다음에 보건, 이런 필수적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제주도가 직접 일자리 창출 계약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대학과 연계한 학과 개설,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럼 여기서 또 양성된 인력을 우리가 일자리에 고용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요.

기조실장님, 혹시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학교와 협약해서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네. 우리가 이 계약학과를, 만약에 실제로 제주도정이 대학에 계약과 형태로 학과를 개설시키면 저는 인재를 복지서비스 영역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학과에서 양성된 인재를 복지서비스에 제공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어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학과 개설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학과를 운영하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청년 인재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제주형 인재 양성 공공일자리 플랫폼구축,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연계된 정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제주에 더큰내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다음트랙, 그다음 네오플과 하는 인재양성프로그램, 그밖에 람정트랙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제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몇몇 제한된 인원에게 가는 혜택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교육기관들과 청년들이 같이 묶어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RIS 사업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한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교육·훈련은, 또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미스매치가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주도만은 물론 아니지만.

근데 우리 제주도가 아까 제가 말한 이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에 따른 예산도 계획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청년정책 영역이나 대학정책 영역, 이런 것들이 좀 정립되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기조실장님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 또 이런 플랫폼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그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질의하신 겁니까,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질의한 답변서를 갖고 있는데요.

○한권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는…….

저는 오전에 질의할 때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에 “직접 질의해서 물어봤다.” ― 부지사님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가 ―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 사천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도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행안부에 직접 질의한 건 아니고, 경남 사천시에서 이런 질의 내용이 있어서 여기를 봤더니 “기타보상금 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다.” 이거를 참고했다.

기조실장님께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질의한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 사례를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가지 다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한권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과장님 뒤에 안 계십니까? 세정담당관이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대답하셔야 될 겁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담당 사무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Q&A에 사전에 사천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직접 질의 없이 ― 답변 사례가 있기 때문에 ― 그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부지사님께도 “행안부 질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가 직접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사천시 사례를 보면서 한 건데. 그 말인 거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 질의한 내용에 행안부의 답변을 보신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 보면 행안부의 답변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은 기타보상금 또는…….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반운영비에…….

○한권 위원  일반운영비 편성.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죠. 행정부지사님한테든 기조실장님한테든.

근데 오전에서의 질의는 마치 제주도가 직접 한 것처럼…….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 저희가 행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저는 거듭 말하지만 예산 편성은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옳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023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2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아시네요. 일반회계 대비 0.38% 수준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에 2026년도까지 1%대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1%대면 지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도 700억이 넘습니다, 2026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국고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늘려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데. 그럼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청년 담당하는 청년자율예산, 여기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금액을 달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자율예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예산 기구를 통해서 선정된 개별사업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청년자율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자율예산도 지금 광역주민참여예산의 선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주민참여예산 기구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읍·면·동부터 시작은 안 했고요. 이게 광역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 사업에 맞는 절차로 이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제도하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아, 기조실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절차를 어기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현기종 위원  제…….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주민참여사업 중에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게 옳겠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민경하고 행사운영비로만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향후에 추가되는 사업들도 전부 그렇게만 편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 과목 변경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청년자율예산은 뭐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미리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현기종 위원  그니까 예산 과목 변경해서 쓰실 건지, 아니면 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변경해서 쓸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대로 쓸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취지는 동감을 하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청년자율예산을 주민참여예산 제도하에 두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틀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청년자율예산의 독립적 성격을 훼손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은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청년자율예산하고 굳이……. 청년자율예산, 제가 정책의 의도와 취지에는 되게 공감을 하고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거를 굳이 주민참여예산 제도하에 둬야 되는 가에 대한 어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 성격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 1%대 확보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의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성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1%대 확보를 위해서 청년자율예산을 주민참여예산 제도하에 끌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자율예산이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좋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가시천 환경정비사업, 부동의 되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기종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가시천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삭감된 상태고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적용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하천 매입을 위주로 하면서 저희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천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정의 방향, 그리고 환경단체의 그러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실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물론 그게 도정하고의 어떤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사업 철회를 하든가. 사업 철회를 하신다면 새로운 도정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도의회에서 가시천 관련해서 부동의한 사유가 저희들한테 도착하면 그 사유를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그게…….

○현기종 위원  그러한 사유가 도착을 안 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은, 예.

○현기종 위원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하천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만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부동의받기 전까지 담당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염두……. 동의·부동의를 떠나서, 해당 상임위였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면…….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도 대비해야 되고. 물론 최근 가시천에 범람으로 인한 홍수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를 들어봐도 30년 빈도로 해서 내리는 비에도 서울 강남이 침수되고 큰 인명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 고려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내일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릴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른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도정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비해 나가는 게 실장님의 업무다. 임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의견 고맙게 잘 듣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종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산정을 한 부분인데, 또 도민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수해라든가 풍수해를 방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열한 번인가 가시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보면 하천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만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의 재산 그리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고민 하시고, 수고하시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 통해서 교통시설 보완을 강화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혹시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말씀해 주시면…….

○현기종 위원  제가 그때 영상도 들으면서 했었는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제어기, CCTV 이런 것들이 키 하나로, 인터넷에서 1만 3000원 주면 그 키 하나로 다 열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설치를 전부 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당장에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계획들을 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나중에 찾아뵙고 검토한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예산결산특위는 처음 나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 주시고, 워낙 현장 경험이 훌륭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신고식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계약학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저는 계약학과는 아니고요. 계약은 어쨌든 간에 기업의 목적이 들어가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력을 키우는 거니까 저는 계약학과는 아니고 제주도 신설 학과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내 신설 학과, 제주도가 요청해서 학과가 개설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근에는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약학대학인 경우에 대학이랑 같이 공동 노력을 했었고요. 그전에 다른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3년 2학기부터는 4·3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개설 운영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시작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작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괜찮습니다. 제가 물어야 될 방향이 있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감해서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공감되면 학과나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개설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의사 결정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대학의 의사 결정을 제주도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력이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대학도 공감대를 같이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가 도내 4개 대학에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저희가 받고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래도 한 150억 이상은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사업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많은 거죠.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교육은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교육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의 권리는 평등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과밀학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네.

○현지홍 위원  과밀학급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수용…….

○현지홍 위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밀집된 교육 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밀집된.

그 밀집의 원인은 뭘로 작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정질문 과정에서나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과밀학급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인 면.

그런데 저는 ― 아까 실장님도 바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생기는 과밀학급에 대해서 제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제주 지역 장애인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뭘 꼽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과밀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이 특수교육 과밀이 왜 생겼느냐 하니까 특수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특수교육 초등과정을 보면 전국의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해서 보면, 원래 특수학급 한 학급 정원이 유치원은 4명,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인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어떤 학급은 그 수의 3배인 12명까지 선생님 한 분이 특수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도내 4개 대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특수교육 학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균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의를 하셨는데 도내에 특수교사 인력이 부족해서 과밀 특수학급이 생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4개 대학에는 특수교육 학과가 없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과밀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 분야의 특수교육이 우리 지역 내 대학에서 양성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거죠, 우선 저하고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의 필요성을 도내 4개 대학에도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지홍 위원  지금 실장님과 제가 답변을 하면 뒤의 분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특수교육학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진짜?” 이런 표정들이에요. 특수교육학과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특수교육학과가 없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기다림의 차이. 일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뭘 안 하지만 발달지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시기를 놓쳐 버리면 발달장애로 가 버립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될 시기를, 교육을 받고 싶은데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대기가 걸려요, 대기가.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발달지연이 발달장애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연이 되나 보니까 제주도 내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치료 관련돼서 보면 적게 기다리는 분들은 한 1년, 많게 기다리는 분들은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제주도가 장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언을 하십시오. 제언을 하셔 가지고 도내 4개 대학에 요청도 하십시오. 아니면 요청을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사 인력 확보하지 않으면요 저는 사회복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벌어진 장애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가동하면 뭐 합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강인철 국장님도 기조실장님과 함께, 제주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이 공감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의회도 같이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어요, 제가.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4·3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요맘때, 12월 9일 날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먼저 4·3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4·3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올해 총예산은……. ’22년 본예산 157억입니다.

○강봉직 위원  157억이 맞습니까?

제가 자료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57억이고, 내년 예산은 228억이고요.

○강봉직 위원  예. ’22년……. 내년 예산이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봉직 위원  예산이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70억쯤…….

○강봉직 위원  예예.

그거로만 봐도 4·3 현안 해결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아무튼 국비가 이번에 많이…….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희생자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비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념식 관련 예산이라든지 부대 경비 해서 14억의 지원이 더……. 10억의 지원이 더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추가 진상조사 예산도 국비가 당초 6억이었는데…… 아, 4억이…… 6억이 더 지원되어서 그런 추가 진상조사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2023년도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은 얼마입니까?

올해 7억 3000만 원, 내년도 17억 7000만 원. 10억 이상이 늘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보신 게 맞을 겁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억이 늘었는데 그만큼 전국화·세계화가 어렵거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서는, 4·3의 전국화·세계화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 지표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내년이 75주년이다 보니까 70주년에 가깝게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고 국제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4·3 제대로 알리기 홍보 사업, 백서 발간, 4·3 기록물 특별전과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봉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규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봉직 위원  그동안 기념사업은 어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기념사업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 중심으로 많이 해 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조례, 기념사업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기념사업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금년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의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효과와 선택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2018년도부터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기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8년도에 1억을 예산편성 하면서 시작했는데, ’19년도 1억 7000, ’20년도 1억 7000, ’21년도 1억 4000, ’22년도 1억 4000, ’23년도 ― 내년 ― 예산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억 1500.

○강봉직 위원  1억 1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서,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이렇게 해마다 1억 이상이 계속 투입되면서……. 등재 사업이 어렵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시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유네스코에 한국에서 신청한 두 가지 목록이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봉직 위원  어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학하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강봉직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만 보다가 이렇게 질문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리나라에서 매년 2개의 등재 목록을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때 완전히 합의 일치가 안 되어서 유네스코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 등재 목록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려면 문화재청이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다음 추가 목록 등재 신청을 받는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강봉직 위원  문화재청은 어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입장입니까?

○강봉직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문화재청은, 아무튼 저희도 유네스코 가서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나고 있고요.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모 시기는 아직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 아까 말씀하신 대로 ― 2018년부터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등재와 관련한 위원회도 조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는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좀 의문인 게, 계속 1억 이상을 해마다 투입하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냥 일반인 생각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절차나 이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작년만 하면, 2021년에는 뭘 했느냐 하면 등재 신청 기록물이 한 4만여 건 수집이 됐거든요. 이런 소장품이라든지 기록물 전수조사 했고 4·3 진상규명 운동사 영상 채록, 그다음에 등재신청서 영문 번역·감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관계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4·3 기록물 소장기관 동의서도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만반의 작업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면 등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는 바로 신청할 준비로…….

○강봉직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다시 얘기를 해서 언제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개…….

○강봉직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언제쯤까지라도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내년 중에…….

○강봉직 위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3년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24년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 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4년도 되면 등재 완료, 거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문화재청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약간 유동적입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자꾸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이,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세워야 노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정할 게, ’24년 상반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4년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24년 상반기.

○강봉직 위원  제출해서, 거의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국가별로 목록 2개를 제출합니다. 그게 국제적인 테이블에서 협상도 하긴 하는데, 이견이 없는 한 그런 부분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등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상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 지사님도 공약 사항에 1%대까지 2026년도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꽤 많아요.

우리가 지역 사업, 참여 사업, 광역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상수 위원  지역 사업은 기본 배정을 동에는 2억, 읍·면은 4억,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잡고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광역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가. 광역 사업에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행정에서 올라오거든요.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사업을 작성해서 올린 것은 거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인접 동, 읍·면 이쪽 해서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애초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 단위 사업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읍·면·동 단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균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처럼 광역 사업은 안 맞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단위 소규모 사업들이 원래 취지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지역,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 사업은 시 조정협의회에 올라가고 시 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게 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시 조정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 조정협의회에 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에 있는 분이 서귀포의 상황을 모릅니다. 거꾸로 서귀포에 있는 분이 제주시의 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조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다가도 예산을 배정해서 시에서 올라오는 거는 일부 거기서 걸러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읍·면 ― 동 같은 경우는 덜한데 ― 같은 경우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에서 사업을 대여섯 개 다 올립니다, 마을마다. 그러면 지역 위원회에서 그걸 거르지 못합니다. 원래 걸러서 선정된 것이 시 조정협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거르지 못하느냐 하면 어느 마을을 잘라 버리면 또 마을 간에 다툼이 돼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행정시 단위에서 행정시 위원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밖의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공약사항 책자에 보니까 개선 방안들이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보완을 더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김형은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강상수 위원  강정 마을의 주민 간 갈등이 어떻게, 좀 봉합이 되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 간에는 갈등이 남아 있고, 반대 주민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몇 분 정도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주민 화합의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율이 많나요, 아니면 찬성했던 사람하고 해군하고 그런 분들만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마을회 자체가 찬성하고 반대했던 분들이 함께 구성이 돼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을 자체의 노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마을 노래자랑이 있었는데요, 그때 반대 주민회들도 많이 참여를 ―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참여를 ― 했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 주민 간에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마을 자체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11월 현재 집행률을 보면 매우 저조하거든요. 13.5%밖에 안 되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거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2억인데, 아까 얘기했던 추석 때 노래자랑 ―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올해는 못 했습니다 ― 그거 하나만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저조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그거를 정리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게 2억인데, 내년도는 50% 증액해 가지고 3억 올라왔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3억.

○강상수 위원  이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보면 또 2억이 예산 편성됐어요. ‘제1회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주간행사’라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또 2억이 예산 편성됐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거는 행사 주체가……. 아까 얘기한 문화행사, 마을행사는 마을 자체적인, 마을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이거는 민·관·군이 함께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해군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관하고 함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정주민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이라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도민안전보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각 행정시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 행정시에서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양 행정시가 따로따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보험신청 건수가 아주 저조하거든요. 도민안전보험은 오늘 아침에도 도의회로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 홍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안전보험에 들었다, 문제가 생기면 신청하라라고 홍보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자전거보험도 양 행정시에서 할 게 아니고 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도민안전보험처럼 아니면 자전거보험을 도민안전보험에 추가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걸 약간 저번에 ― 계속 있었던 말인데 ―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보험 두 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관련 조례도 다르거니와 목적도 다릅니다. 도민안전보험은 피해자 중심, 개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인 경우이고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보험을 합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을 합치면 보험수가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보험 수혜율이 많아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봤더니 합친 데가 수원시 한 군데밖에 없고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다 더 상세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저는 보험을 합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도 2020년도에 9억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18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느 게 유리할지 판단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얼마 전에 도교육청 그리고 도청, 양 행정시, 그다음에 지원청 그리고 전문가그룹 다 모여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난상토론도 했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여러모로 서로 협력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상당히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국장님 임기 내에 돌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 제가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 작년 대비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다 합쳐서 총액으로는 10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억 정도를 증액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인프라적인 지원들은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상당히 낮은 정도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돌봄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몇 명이나 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돌봄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공간이 없는데 보호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또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인프라 확충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10억을 추가했을 때 혜택을 받는 아이들 인원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더 추가될 돌봄기관 같은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22년도에 3개가 추가되고요. 내년도에는 4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는 인프라 확충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세 기관 중에 그래도 확충될 수 있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인원이 약간 더 충원될 수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렇다면 네 곳이나 다섯 곳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인프라 수요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돌봄 수요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인구과밀지역, 즉 학교주변, 즉 도심지역에 가장 많이 돌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돌봄 수요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보게 되면 노형 근처가 되거나 그 근처가 될 겁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등돌봄 수요 같은 경우에 저학년 중심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고학년은 자기들이 방과 후에도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누군가는 돌봄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인구 과밀 지역에 되도록 많이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 난상토론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을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결과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의회 진행 중이어서,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음 출전하는 회의가 많아서 그것까지 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 보고받지 못하셨구나예.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얘기되면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양 행정시하고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예산으로 지금 추정되는 바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오영훈 도정에서도 사회복지 공약 중 제1호 공약이 생애주기별 돌봄 통합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과 저희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많이 해 봅니다.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저는 기대에 조금 못 미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진전을 만드는 일을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고의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두 번째 이어서입니다.

제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대안교육기관을 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전에 2022년까지 지원이 되었다.

국장님, 혹시 도내의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수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의숙 위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합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국장님,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제주도지사의 책무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아니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걸 지명해서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예산 지원을 청소년육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 저희가 제출한 자료같이 ―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의숙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주도지사가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게 도 조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지사의 책무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청 일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지금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미인가대안교육시설 7개소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원의 방법을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모를 하면 하고 공모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책무로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도 조례로 있는 것하고 육성기금에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하고는 무게감이 상당히 다른 거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도 조례도 있는데 예산 편성이 별도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또는 국장님께서 심각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전에 제가 사립 대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내역에 보니까 임시 이사들 회의수당을 주고 있던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고태민 위원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임시이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저도 사립 대학교 이사를 오래 했거든요. 한 5∼6년 해도 단 1원도 못 받고 ― 정상적인 학교라도 ― 지냈는데 여기 임시이사 운영비 지원, 이것은 회의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2022년도에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도 11억이죠? 여기 1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11억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우리가 특례규정 아니더라도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에요. 기존의 사업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립 대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간담회 같은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뭔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기존에 잘 나가던 게 요즘 안 되는 학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폐쇄 문제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학교 하나가 임시이사 운영 정도 되니까 또 다른 학교도 도미노 현상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하고 공기관대행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민간위탁이 330건에 2106억이에요.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이 509건에 5083억. 합쳐서 839건에 7190억입니다. 실장님, 이거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다고? 글쎄, 어느 관점에서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은 동결된 상태고, 제가 행정감사 시에 행정시에 나가 보니까 육아휴직 빼고 나머지 장기 휴직자가 10명에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을 7190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장기 결원도 되고 있어 가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간위탁 사업이나 공기관대행 사업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충실하게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분석이라든지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은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직원은 앞으로 동결이고, 본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도 상책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각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도 하고 민원들도 얘기했는데 예산 하면서 중점적인 분야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기본적으로 실·국 자체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또 질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게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고태민 위원  실장님은 의회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담당을.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도정질문 ― 하반기에 ―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분 결과.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사업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나왔느냐 말이에요. 답변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제주도 사례가 나왔어요. “마을 살리려 ‘소각장·장례식장 유치’ 역발상” 중앙지에 나서 저도 이런 기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유치된 지역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확인컨대 제로다, 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유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0원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고.

이런 도정질문이 돈 주고도 못 사는 주민의 밑바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그저 넘어가려고 해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도 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국고보조금 세입이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늘었어요. 국비보조 사업비, 국고보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고태민 위원  “네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는 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182억 늘고, 기초연금 지원이 235억 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금도 56억 늘고, 부모급여지원 200억.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뭡니까?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가 그전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고태민 위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예산이 느는 건, 필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비보조야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구멍이 많이 떠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이 바꿔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기존에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지원 급여가…….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네요. 이번에 국가에서…….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했다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시간이 깁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두 시간이 오네요. 뒤의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승준 위원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5월부터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통합해서 이관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외수입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각 부서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 아니고 어쩌다 발생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챙겨지지 않아서 규모 있는 것은, 일단 도 본청의 것은 세정담당관실에 다 모아서 체납액을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방세처럼 큰 사업들은 아니더라고요. 자그만, 자그만 사업들인데,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시간선택제지만 두 사람을 충원해서, 추징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통합 관련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큰 예산들은 아닌데, 어떤 항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징하다 보면 우편료도 들고요. 그다음에 성과보상 체계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해결하면 포상금도 주고, 그런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중에 징수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배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성과 대비 보상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상금이 ’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전부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왜 2023년도는 집행 못 한 금액을 또 두 배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걸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고요. 그런 성과가 있을 걸로 예정해서 하고 있고.

1500만 원인데, 다만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 과다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빨리 다 징수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승준 위원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기존보다 4억 7000만 원. 그렇죠? 전년 대비 101억 원 정도가 감소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을 연평균으로 보니까 18.4%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감소하고 있고. 전국은 이렇게 감소하는데 제주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잘 안 챙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팀이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통괄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은 0.2%가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그 수준으로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예요, 조금씩.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2020년에서 ’21년도, 그때는 감소를 좀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그다음 또 그대로 증가하는 추세가 돼 버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명단 공개 그다음에 가택 수색, 출국금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성과를 그렇게 확실하게 낼 겁니까,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성과를 내셔 가지고 ―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 자꾸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는 분들이 완납하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도록…….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추징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쩌다 보면 작은 과징금 하나 있으면 소홀해서 못 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도 지방세도 그렇게 잘 걷고 세외수입도 잘 걷고 해 가지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탄탄해야 저희가 예산할 때도 풍부하게 예산을 다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 계셔서 5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도 정책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도 본청 실·국 예산 배분 구성비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은 2085억 1000만 원, 3.55%로 네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도 보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은 470억 6200만 원, 16.25%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내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중에 유일하게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감액 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다문화 관련 사업, 저출산 대응 사업, 보육환경 개선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은 오영훈 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5%까지 예산을 증액하겠다,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하면 증액했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관련 사업, 제가 추경 예산 때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관련 예산과 저출산 대응 사업, 보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우선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이 됐지만 가족센터라든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까지 포함하면…….

○양홍식 위원  아니, 다문화센터로 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쪽 행정시가 아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저희가…….

○양홍식 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전년도 예산서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아무튼 다문화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위탁기관에 맡겨서 위탁해서 하는데,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가 되는데, 그 사업비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문화 예산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 본예산서하고 금년도 사업명세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출산 대응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안 봐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예산 부서에 가서 예산투쟁 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도 가신 적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저만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따로 국 차원에서 움직이셨을 겁니다마는 저희 부서 소관은 저만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 차원에서 움직이셨을 겁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접 이 업무를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저는 다녀오긴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 관련해서 문제 사업으로 올린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이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 시에 다문화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문화 관련 정책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대응 사업, 보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청소년과만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현지홍 위원이 장애아동의 어려움과 특수교사 양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맥락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의 협조와 이해만을 기대하면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학과 형태를 기업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주도해서 대학에 계약 형태로 우리가 학과를 만들면 바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이 점을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먼저 시작할 건가는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 이런 특수교육 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우리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한권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보이지 않아서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어떤 겁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과 자활기업, 그리고 자활사업단의 창업과 전세자금 용도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 그리고 자립 기반 조성, 이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봤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봤더니 2022년도 올해가 6억 43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회수 채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금으로 봤을 때는,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빨리 갚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기금의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의 성격을 봤을 때는 왜 못 갚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6억 4300만 원이 어떤 것인가? 채무자들이, 이런 저소득층들이 왜 못 갚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한권 위원  물론 고의적인 악성 채무자,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연체 이자율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금전 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장기 체납자를 봤더니 37명, 2억 886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이 5명, 500만 원 이하가 18명, 4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체납도 14명, 37.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연체율도 봤더니 처음에는 이자율이 연 1%예요. 그런데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건 제주도 가계 일반대출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봐 보자는 거예요. 6억 4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분들이 왜 못 갚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정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50건에 대해서, 6억 4300만 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상환 미도래 채권도 있고 또 장기 체납 건수가 있는데, 장기 체납 건수 아까 말씀하신 37건 중에서 그걸 다시 보게 되면 회수가 어려운 것, 그리고 회수가 시간이 지나서…….

○한권 위원  그래서 장기 체납자들의 사유를 파악해서 정말 완전 면제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 상황에 따라서 ― 그리고 일자리 같은 걸 알선해서 일부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분들의 부담은 일반 체납자보다는 더 심할 겁니다. 우리는 카드 연체만 해도 부담이 큰데 이분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유를 잘 파악해서 구제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그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오늘 첫 출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이 복지 분야를 아주 전진에 배치했어요. 제주형 신복지 실현을 위한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복지 분야 공약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생애주기별 맞춤돌봄…….

○현기종 위원  그렇죠. 820센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현기종 위원  이를 위해서 2023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37명을 증원하기로 한 걸 봐도 관심을 갖고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책임이 크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이 좀…….

○현기종 위원  지금 지사 취임이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820센터의 방향성이라든가 윤곽은 신복지를 주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도정과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820센터와 관련해서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방향성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먼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복지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나올 건데요. 나오면 바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칠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1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확보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문제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면서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을 반영하면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820센터를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나 통합복지하나로 그런 예산으로 쏟아부으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맞춤형복지팀은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복지하나로는, 지금 제주도 내에 10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거기에 인력을 조금 더 지원해서 전달체계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2월까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양과 폭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에는…….

○현기종 위원  지금 어쨌든 센터 구축 선행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현기종 위원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선행 조건들이 네 가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행 조건. 820센터 구축 선행 조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네 가지거든요. 일단 민간 영역 돌봄서비스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구축, 현행 사업에 대한 정기회의를 통해 부서별 사업 추진 및 애로사항 공유, 그다음에 820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TF팀 설치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및 820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도 실무국장급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방안 마련. 이렇게 네 가지 선행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인수백서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예.

○현기종 위원  지금 선행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마지막 얘기한 개방형은 제가 들어와서 첫 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충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부처 간에 칸막이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12월에 TF도 구성하고 또 추진단도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제주형 신복지를 주창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 조건들이 아직도 미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도정에서 2016년, 2020년부터 구축해 온 맞춤형 복지 그리고 통합복지하나로 확대를 위한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제주형 신복지를 위한 로드맵은 정말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력이 다 동결이 됐는데 그나마 인력 지원을 하는 곳이 맞춤형복지팀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엄청난 힘을 실어 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오영훈표 신복지 정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두텁고 촘촘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 없이는 제주형 신복지는 헛구호에 그칠 겁니다. 구복지나 다른 바가 없다, 제주형 신복지 폐기해야 된다, 똑바로 안 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위원님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세입·세출 관련 부분, 예산총계원칙의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제가 존중합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기가 있을 거고.

다만, 이게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전략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오셨으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홍보 타깃을 잡으셨나요?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하고 기조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주에만 국한돼 있는, 제주와 연관이 있는 분들에만 국한된 홍보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홍보 타깃이 어떻게 되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재외도민이나 명예도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내국인, 특히 관광객.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내국인 관광객이 1년에 1400만 명 정도 제주를 방문하십니다.

○현지홍 위원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전략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

○현지홍 위원  주요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의 주요 전략. 제가 볼 때는 타깃을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은데 타깃별로 전략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명예도민, 재외도민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네.

○현지홍 위원  그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차적으로 저희가 YTN이라든지 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어떤 거 홍보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담당관 채종우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공항 ―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 에 라이트 광고판을 설치하였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고향사랑 기부를 해 달라는 홍보는 전국 지자체가 할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주와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 하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죠. 이 제도, ‘해 달라.’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거는 홍보…….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님하고 저와의 대화 과정에서 핵심은 답례품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전략이……. 아니, 예를 들어서 타깃에 맞게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부해 달라는 마켓광고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홍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답례품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인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탐나는전을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탐나는전이라고 하면 제주에 오신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전략 상품이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단 방문객은 그렇고요.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제주 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주 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탐나는전이 과연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차적으로 접촉이 중요해서 내국인 관광객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대외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에 대해서 아까 열다섯 가지를 말씀…….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탐나는전은 제주도민들은 다 압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

○현지홍 위원  그럼 관광객한테 탐나는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을 또 한 번 설명해야 되고. 이중적인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딱 말해서 먹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러니까 아까 15개 품목 중에 탐나는…….

○현지홍 위원  15개 품목을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현지홍 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무엇을 근거로 선정을 하냐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15개를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지홍 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잡겠어요? 저 같으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켓들 있잖아요. 온라인 마켓에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제주와 관련된 상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답례품 듣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제주도에서 관련 있는 인기 상품 30위를 쭉 봤어요. 1위가 캔들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린 지금 감귤, 돼지고기,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 분들,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 분,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제주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전혀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15개 품목을 보면 농산물, 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현지홍 위원  인기가 많다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주관적인 말씀인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보완적으로 저희가 차후에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점심시간에 다른 지자체의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답례품이 핵심이라는 거는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답례품 준비한 걸 들으면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타깃을 크게는 제주도와 연관되신 분들, 그리고 연관되지 않는 분들로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대별 타깃을 또 정하셔야 됩니다.

답례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답례품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일으킬 거예요. “야, 제주에 이걸 하면 뭐를 준대!”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매력적인 답례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력적인 답례품 얘기하셨는데 탐나는전 말씀하시면…….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건 15개 품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현지홍 위원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니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에 5대 5로 내년 본예산부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예산 부담이 ―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 많이 늘어났고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지금 도청 예산에 270억이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44억 8000여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둘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예산 항목으로 두 과에 걸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큰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학교급식비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안드립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어떠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 의회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간적으로 내년은 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 급식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산 절차와 연관돼서 복잡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아마 보조금 정산서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학교급식 지원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 또한 행정력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예산을 5 대 5로 진행하고 또 조직 개편도 하고, 업무 조정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의 부서에서 2개의 항목으로 나가는 사업비를 하나로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도 이미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조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속기 및 방송 관련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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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구만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담당관   송창윤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강인철(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정원태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기록

손현서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