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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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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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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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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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 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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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3학년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채용 예정 현황, 사업 부서 및 채용 목적별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022학년도 계약제 교원 계약 기간 현황, 3개월 미만, 1학기, 1년, 이렇게 단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퇴나 퇴학 처분을 받아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그러니까 자퇴하고 퇴학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학교로 재입학한 현황, 그러면 학교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른 기관에 소속으로 해서 입학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예, 양영식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치 가이드 기준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상급 학교 진학 현황, 최근 2개 연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동 지역 학교와 읍면 지역 학교 간 전학 현황을 2개 연도, 양 교육지원청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요구 자료에 덧붙여서 2023년 본예산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관련한 예산 편성 현황과 세부 대책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각 시도 교육청 업무추진비 금액과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제주도 내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 설립 시 마을에서나 개인이 기부채납 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 활동을 충실히 이어 나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1조 5935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하여 228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학력 향상 방안 추진 및 통학비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미래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학교 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본분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추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 대체 인력 풀 제도 운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금년 1월 24일 자로 왔으니까 거의 10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젠 정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에 폐교가 몇 개소나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폐교가…….

○양병우 위원  27개교가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스물몇 개.

○양병우 위원  저도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폐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논란이, 어떻게 활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폐교 재산 활용 연구 용역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행히 지금에라도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한 명칭으로 연구 용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폐교 재산 활용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스물몇 개 폐교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활용…….

○양병우 위원  잘 안 들리니까요, 마스크 좀 벗어도 괜찮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마을 쪽, 마을회 쪽 그쪽에다가 우선 활용 권한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안 되면 일단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의외로 활용하는 게 조금은 기대 수준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다행히, 자치단체하고 협업이 잘 안 됐는데 부교육감님께서 협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상생하겠다, 이 부분에…….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도에는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되기를 바라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이 부분이 628쪽에 2억 6483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 봅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휴교, 폐교인데 괄호 해서 (휴교)인터넷통신요금이라든가 전기, 수도 이러한 요금들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휴교인데 이렇게…….

이건 기본요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요금들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수도나 전기를 완전히 막아도 되는데 ― 끊어도 되는데 ― 일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운동이라든가 뭐 하면서 쓰는…….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기본요금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은 77%가 폐교 철거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폐교 철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 공유재산 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약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9개교에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문장 정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교육감 오순문  철거 비용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안전 때문에, 너무 건물들이 오래되고 시설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철거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처리가 됐고, 이제는 그 외에…….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안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전이 벌써 도출됐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잡초 제거가 6000만 원, 9개교 시설 보수가 4000만 원. 잡초 제거만도 못한 시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초 제거보다는 좀 많이 계상이 되어서, 그래야 이것이 좀 더 오래 지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27개교에서…….

안전 진단 철거 대상이 몇 등급이 되죠? 몇 등급에 해당되면 됩니까? D등급입니까, C등급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D등급 정도. 상창리 같은 경우도 거의 D등급이 나와서…….

○양병우 위원  몇 개교나 D등급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몇 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 하면, 폐교되는 학교는 폐교로 해서 계속 몰고 갈 게 아니라, 폐교 지역은 집중적인 데가 읍면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읍면에 왜 폐교가 발생합니까?

저출산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환경을 크게 만들어 주는, 예전에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섬, 도서 지역인 경우에는 아이가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든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봐 왔거든요.

특히나 폐교가 가장 많은 데가 서부권역 대정을 비롯해서 애월, 한경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안전 진단에 대해서 철거를 기다리는 교육청의 폐교 관리 정책보다는 안전 진단을 받아서 D등급에 머무르기 전에 B등급, C등급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투여해 가지고 폐교를 좀 더 연장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학생들의 어떤 실력 향상에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공간 등,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도 좋고 어떤 영리 목적도 좋고 임대료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를 서부 지역에도 하나 건립을 해서 서부 지역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 향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금년 5월경에 폐교 활용을 하지 못하는 데는 거의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거의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내년도에 종합적인 폐교 활용 관련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내후년부터는 그것에 따라서 재정 투자를 많이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은 이번에 폐교 활용 방안 용역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에서 지역 주민하고 또 거기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도 있고요. 이 부분의 용역 과정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용역 과정에서 반드시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4·3 교육관이라든가, 특히 대정이나 이런 쪽 근처에는 다문화가 좀 많아서 다문화 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2800명이 넘어가고 ― 학생 수가 ― 곧 3000명에 도달하고 얼마나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21개 학교에 통학 버스를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년도 예산 3억 7800만 원 대비 163억 9500만 원 증액한 167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내년에는 도내 전 지역 중고등학생들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6개 학교에서 21개 학교로 늘려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전체 학교를 전부 아우르는 겁니까? 중고등학생 전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중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교육청 자체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도청의 예산도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도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고등학교는 비율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큰 틀에서는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실무선에서 비율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 때 이 통학 건으로 해 가지고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경 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 분명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한다, 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때 분명히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고등학교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도 재정하고 50 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이 5 대 5 하기로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도청이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시에 도지사님께서 이것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률은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아직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아직 정하진 안 하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 자체 재원이 풍부하니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번에 예산은 반영했고요. 어쨌든 학생들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두 기관장님께서 이렇게 합의를 보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같이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추경 때 제가 질의를 할 때 고등학교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한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체 재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 시에 도지사님께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분담률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도에서도 지원한다, 그 얘기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를 제주시 내에 거주하면서 대정을 다니든 세화를 다니든 한림을 다니든 하면 통학비가 전부 다를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금액 산정을?

그러면 그 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들에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대중교통비 실비로 지원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대중교통 실비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화고나 한림고나 대정고는 지금 통학 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아니…… 예예.

○김승준 위원  학교 지금 상황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럼 통학비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그 학생들은 내년 예산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시내·외 버스를 타고 다닐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 맞춤형으로 통학 버스가 제공되는 데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고, 통학 버스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화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비를 지원해 버리면, 대중교통에 맞게 지원을 해 버리면 개별 요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개별로, 예를 들어 전세 버스를 운행하면 전세 버스에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걸립니다.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위반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겹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정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방법이나 또는 기간 이런 것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세한 부분을 제가 다시 살피고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통학 버스를 계약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보면 학부모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통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 전세 버스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 얼마입니다. 한 달이면 한 달 얼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육지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소송 건들도 많았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전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육지부에서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 소송 건들도 있었는데 면밀히 말하면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승차권 또는 개별 운임 지불 등 여타의 노선 형태로 했을 때는 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해 가지고 그런 뭐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까 대구나 그런 학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아예 임차료를, 버스 임차료를 지원을 하면 타고 다닐 학생들은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세 버스를 임대하고 다닐 때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꼼꼼하게 챙겨서…….

○김승준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폐교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폐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용수초등학교, 뭔가 소송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폐교된 학교에 어느 사업자나 뭘 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줬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협업이 안 돼 가지고, 폐교된 학교 같은 데서 보면.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임대를 줄 때 꼼꼼히 뭔가 살펴 가지고…….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수익 날 때까지, 손해 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쓰려고 하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다가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반납을 못 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다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 민간한테 임대할 때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한테 할 때는, 마을하고의 계약을 하는 것보다 민간하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을하고 하면 마을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데 개인한테 하면 나중에 분쟁이 꼭 마을하고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2023년도 수능 오늘 발표하잖아요? 오늘 발표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아니, 뭐 어저께 결과 좀 나온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수능 때 아무 일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 김광수 교육감이 직무 수행 평가에서 59.3%, 한 60% 가까운 평가가 5개월 연속 상승되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지난 10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감 평가도 좋아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학교 성적 평가라든지 좋은 성적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내년부터 ― 올해도 하고 있지만 ―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

○고태민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할 겁니까? 방침이 서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식 명칭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가능하면, 교육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업 향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많이 받도록 하긴 하는데요, 학교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의 자율적인 선택,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고태민 위원  정부 방침대로 맞춤형으로 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게, 수학·영어 기초학력 수준 미달이 전국에서는 2017년도 대비 40% 이상이 급증했다고 봐요. 발표한 것이 있어요, 자료가.

우리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낮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오래전부터 계속 제주도 학력이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2학년들 한글 익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글 해독.

○고태민 위원  기초 문해력이 제주도도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여기에 동의합니까?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교육까지 전부 갖고 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다가. 그러면 이에 맞춰서 교육감이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를 위해서 확대할 것인지.

이게 지금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이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됩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편성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인력도 내년 조직 개편하면서 확충하는 걸로 됐고요.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지원청에도 관련 센터를 만들어서 각각 5명, 6명씩 이렇게 지원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삶을 돌아보면 어떻든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인생을 좌우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넘어지고 꼬꾸라진……. 사자성어도 있어요, 각질천리(覺跌千里)라고. 뭔 말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 인생, 학생들의 일생을 잘 일깨워 줘야 인생의 자기 진로를, 항로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대학수능 결과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전국적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제주도만이 독특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학력 향상에 대한 로드맵도 내년에는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든지 문해력 문제라든지 초등학생이 심각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정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인성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안전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력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인성하고 학력은 교육감님의 교육 지표로 내세우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가 이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퀄, 알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고태민 위원  이거 전반적인데 국외여비 담당이 어디예요?

실장님이 얘기할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모든 부서에 관련돼 있는 거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이.

○부교육감 오순문  전 부서에 조금씩 다 관련돼 있는 거면.

○고태민 위원  올해 국외여비가 65억 원 올라 있더라고요. 65억 원.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까지 포함해서.

○고태민 위원  예. 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3개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원들 연수차 방문해 보니까 여비가 4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 있다 이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목표 인원을 65억 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제주도의 교원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했을 때 너무 예산을 적게 올린 거 아니냐? 한 3∼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언제면 선생님들 해외연수 한 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생들 연수 보내는 거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국제교육협력과에서 88명 학생을 보내는 데 학생 본인 부담이 50% 있더라고요, 50%.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생 부담 50% 하게 되면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외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하면서 학생 부담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아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 부담을 없애는 걸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어떻든 이런 학생들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프랑스를 방문했더라고요. 낭트 학교를 갔다 왔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갔다 오면서 왜 대상에…… 제주도가 지금 미술학과, 음악학과를 함덕, 애월 양 학교에 했는데 여기 학생들이 왜 해외연수에 미포함됐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을 못 해 봤죠?

외국어 학교라든지 각 분야별로 다 넣었는데 이런 특성화 학교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특성화 학교도 돼 있는데 애월, 함덕 이렇게 딱 꼬집어서 연수를 보내겠다고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하면서 다 포함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다고…….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 의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이라도 되면 수락할 거죠? 동의하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잘 안 보여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다 아시다시피 급식실 폐암 관련한 것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상으로 폐 CT 검진 중간 결과 187명이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제주도도 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하게 폐암 의심 환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검진 결과 양성으로 나왔던 결절 부분의 인원들이 약 87명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인력이 됩니다. 87명에 대한 부분.

○고의숙 위원  예. 87명.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년 뒤에 계속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고 아직까지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제주도는 다행히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급식실 종사자 전원이 검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검진을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요. 지금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경력이 10년 이상…….

○고의숙 위원  아, 10년 이상.

○교육국장 고경수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전국적으로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제주에서 다행히 양성이거나 폐암에 대한 의심 판정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8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된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국장님, 향후에 관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과 맞물려서 급식실에 어쨌든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예산서에서 파악하기로는 ―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 급식실 환기시설 대체로 신규 사업으로 2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혹시 급식실 환기와 관련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환기시설 개선 차원으로 26억 원이 계상해 있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 업체 위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26억 원 말고 별도의 1억 2000만 원?

○교육국장 고경수  예. 1억 2500만 원.

○고의숙 위원  1억 2500만 원의 용도는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것은 올해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시설을 해서 그중에서 환기시설 일부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기시설 전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내년에도 약 한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고의숙 위원  아, 점검하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고의숙 위원  점검하는 예산?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이것 관련해서 더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내부 환기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물론 종합적인…… 이게 꼭 환기로 인한 게 모든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그런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도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환경으로 인한, 어떤 시설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산재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폐암과 관련된 것은 공기라든가 환기와 관련된 건데, 종합적인 산재 관련한 대책이 또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폐암과 관련해서 26억 원은 보니까 학교당 3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고의숙 위원  예. 3000만 원. 3000만 원이 전 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라 학교마다 차이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기시설을 기존에 있던 것에서 용역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결과로.

○고의숙 위원  검사한 결과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하는 거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것은 하나의 예를…… 학교마다 시설 설비 자체가 이 학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이 학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당 딱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차별화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 3000만 원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의숙 위원  그러지는 않죠?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학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현재 3000만 원으로 학교당 지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기시설 대체 관련해서 예산 요청했는데 오면 다시 한 번 더 볼 거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지금 급식실 산재 종합 대책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죠.

○고의숙 위원  폐암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론에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새롭게 다시 또 대책과 관련한 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이번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실제로 우리도 이제야 87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고의숙 위원  대책 협의를 내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국장 고경수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요. 필요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무직 노조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에 대한 요구, 최근 몇 년간 상당히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특히 폐암과 관련된 또 급식실 산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이게 현안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지금 편성된 예산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는 급식실 환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요. 저도 급식실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번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교육청 내 도내 184개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총 232대의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하는 그 사용 목적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음식물 감량기 기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6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올해 2022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피해자 측은 기계의 오작동이다.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개인의 안전 부주의, 안전 불감증, 실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1억 원 정도 되는 소송으로 갔는데 올 3월 달에 법원은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6, 피해자가 4. 6 대 4 비율로 화해권고해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5000만 원으로 해서 중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런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음식물 감량기 설치 취지는 아주 좋은데 급식소에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 선생님들의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거리는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하면 급식실에 갖다 놓으면 용역 업체에서 수거해 갔는데 감량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영양사, 조리사, 급식소 직원분들이 그 일을 떠맡게 된 겁니다. 일의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은 일이 늘어난 부분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우선 감량기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우선 일단은 감량기 부분이 특정 기종에 몰려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파쇄 건조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안전 조치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그러니까 입구 쪽, 음식물 배출 부분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도구로만 활용해서 꺼내든지 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하는 부분 내지, 전체 대수가 104대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40% 정도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용이성이라든지 안전 조치가 됐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최소한 교육시키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육하는 방향.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인력 부족, 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낮춰 보려고 인력을 조금씩은 확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조금 휴가라도 갈 수 있게, 지금까지는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 인력풀을 만들어서 조리 종사원들이 휴가를 간다든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음식물 감량기 특정 제품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게 104대가 파쇄 건조기인데요. 거기에서 한 38대인가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게 8대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60% 정도는, 60대 정도는 기존에 안전 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올해는 사고 건수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안전 조치를 다 하고 교육도 아주 강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준 덕분에…….

○부교육감 오순문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사고가 없는데 문제점을 더 개선해서 학교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지방 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학교 내 특수교육 예산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60억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어떤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거 보면,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가 1조 59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걸맞게 학교 밖 장애인 단체 지방비 보조도,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 민간위탁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같이 더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옛날 그냥 거의 뭐…… 증가율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학교 안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장애인 단체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밖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서귀포 쪽의 장애인 부모의 어울림한마당을 다녀왔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 예산을 봤는데 외부 단체하고 외부에 민간위탁 하는 예산이 2억 조금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 감사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의 의지도 중요한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초등학교 보면 지금 2학년까지 대상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1·2학년.

○강상수 위원  1·2학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3학년 이상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린이놀이터에 그냥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겨울철, 여름철은 그래도 해도 길고 기온도 따뜻해서 좋은데 가을 넘어서 동절기철 되어 가면 어둡고 날씨는 춥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서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 “집에 가도 부모도 없고”, 일 가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3∼4학년 정도라도 늘려서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돌봄 부분은 내년부터는 일단 8시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20개 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교육을 활성화하면서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교육 관련한 것을 무료로, 읍면 지역은 무료로 하는 걸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  석면 교체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2024년도까지인가 전체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당초에는 2022년도 목표했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국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선 학교 현장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굉장히 엄격한 환경 요건에서만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석면 철거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화재 안전에 이상은 없습니까?

초기 진압 장비 같은 것은 잘 비치돼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스프링클러…… 다른 일반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다 돼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프링클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기숙사라든가 24시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이런 쪽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크게 확대하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그쪽 부분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단계 화재 관련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완비되지 않을까 생각…….

○강봉직 위원  초기 진화는 다 된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완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봉직 위원  스프링클러는 지금 추가 설치 계획도 갖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안 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법적으로 한 것은 이미 다 완비가 됐는데요. 그 외로 추가로 스프링클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스프링클러도 추가 설치할 데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판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도 거의 교체됐고, 지금 일부…….

○강봉직 위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데…….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아주…….

○강봉직 위원  예산은 잡아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도, 드라이비트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것도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학교에 완강기는 다 설치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완강기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법 규정대로는 전부 다 완비가…….

○강봉직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의무적인 부분이라서 해마다 정기 점검을 해서 완비 안 됐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해 놓으니까요. 그건 항상…….

○강봉직 위원  설치돼 있다면, 법 규정상 설치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법도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정기적으로 교육을…….

○강봉직 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을 하곤 하는데…….

○강봉직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주로 소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피 이런 쪽 부분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조기 진화 이런 부분에 강조를 둬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냐고요. 방법을.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안전 때문에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동영상으로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실제 체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동영상만 상영해 주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완강기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소방훈련 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직접 체험으로 하나요?

(“예, 직접 체험.” 하는 공무원 있음)

체험으로 한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체험으로 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체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소방서에서 와서 같이 합니다.

○강봉직 위원  소방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소방서에 직접 가서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소방훈련 때 소방서에서도 오고, 자체적으로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화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완강기 사용법 이런 거 다 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강봉직 위원  소방서에서 직접 오셔서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려고 많이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각종 교통사고나 생활, 또 자연재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만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는 화재 났을 때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 또 자연재해도 지진만이 아니고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안전체험관을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지금 시도별로 도청 쪽에서 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경마장 쪽에 안전체험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  경마장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쪽…….

(“어음.”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그쪽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평화로 가다가 안내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에 있을 때는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대정서초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추가로……. 예?

○강봉직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학교도 있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강봉직 위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대정서초에서…….

○강봉직 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는 그 학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 쪽에서는 주로 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추가적인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신설 부분, 폐교 지역에 신설하는 부분까지도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없다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

○부교육감 오순문  종합적으로 수요 같은 걸 다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평화로에 있다면 학생들이 정말 안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각종 생활 재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예산안 심사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부교육감 오순문  폐교 부분은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내년에 말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폐교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오면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아까 교육국장님의 답변 중에 내년에 환기시설 개선 26억을 책정하셨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환기라는 게 ― 제가 생각하는 ― 과거에 단지 냄새를 빼기 위한 그런 환기 시설입니까, 아니면 고장 또는 노후 시설로 인한 환기시설 교체입니까, 26억이?

○부교육감 오순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6억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현지홍 위원  핵심이 노후 또는 고장 환기시설 교체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조리흄을 전부 다 개선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과거에는 환기가 냄새 위주였다면 지금은요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따지는 조리흄 있잖아요. 조리흄.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목적을 아예 조리흄 저감시설이라고 들여놨어야죠. 이 환기시설로 조리흄 저감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거 하는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요. 거기서…….

○현지홍 위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리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전수조사 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한 90개 학교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시급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시급함이 조리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노후화된 걸 교체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 부분에 대해서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조금 많이 공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전체 공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일단 부분 하는 것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전체 하는 부분은 내년 추경쯤에 다시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 급식을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쪽에서는 교육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육적 부분을 감안한 그런…….

○현지홍 위원  그렇죠. 교육의 일환이면 학교 급식을 위해서 무수히 연구하고, 무수히 자기개발이 필요하잖아요. 영양 교사님이나 영양사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 자기개발을, 이분들의 자기개발이 결국 자기의 개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위한 개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딱히 말씀을…….

○현지홍 위원  누구를 위한 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개발이?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개발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대부분 자기개발은 방학 중에 자율연수 기간을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제주에서는 보니까 자율연수 기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런가 해서 보니까 경남은 25일을 주고요. 인천은 20일을 줘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홍 위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영양교사…….

○현지홍 위원  영양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영양교사가 아닌, 교사가 아닌, 교원이 아닌…….

○현지홍 위원  교육 공무직 영양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공무직, 일반 공무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법체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교사 부분은 방학 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홍 위원  제주도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25일씩이나 주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단체교섭 하면서 여기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논의는 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는 있었지 않나요? 단체협약 내용에는 못 들어갔지만.

○부교육감 오순문  단체교섭 내용의 핵심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현지홍 위원  핵심이 아니었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걸로 제가…….

○현지홍 위원  핵심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핵심이 아니었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주 논의의 포커스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왜 단체협약 핵심에 그 내용이 못 들어간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 하고 한숨 쉼)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법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게 되면 그쪽에도…….

○현지홍 위원  법체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 단체협약에 그 내용을 넣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체계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현지홍 위원  단체협약에 자율연수에 대한 내용을 넣지 못해서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넣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

○현지홍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형평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지홍 위원  저 역시도 형평성의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양경호  부교육감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영양사의 경우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할 사항인데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요구가 못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게 아니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요구가 안 들어온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안 들어온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안 들어온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안 들어와서…….

○현지홍 위원  저는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안 들어온 거고. 지난 10월에 저희가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고, 형평성 때문에 차기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하는 형평성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 내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는 25일, 20일 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예 없고. 그나마 방학 중 필요시, 단체협약 내용에 보니까 방학 중 필요시 연수를 실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자체 직무연수 이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단체협약에 자율연수에 대한 내용을 박지 못한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직무연수 기간이라도 늘려놔야 돼요, 이걸.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사업 부서에서 10일간…….

○현지홍 위원  지금 이틀을 주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직무연수 기간을 10일 정도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말씀했어요.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율연수 내용을 단체협약에 딱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직무연수 기간이라도, 시급하니까. 자기개발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이라든지 장애교육,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걸 설치할 때, 시설물을 지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지만 자기 동네에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몇 년 전에 서울 강서 쪽에 큰 사건이 터진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점.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 부결됐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센터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예술단 사업 등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부결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다 맞춰서 지어져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용적률은 다 맞췄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춰서 지어져 있는데 향후에 행정 수요에 따라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지홍 위원  우선 선점이 중요한 게 왜냐면,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는 설치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사업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 부결됐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떤 계획을 딱 말씀드리기는 좀…….

○현지홍 위원  아니, 잘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원했던 대로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선 공유재산 심의를 최대한 빨리 받으시고요, 준비 잘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현지홍 위원  저는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에 포커스를 맞춘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와 관련된 부분, 자율연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합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먼저 사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조금 세세하게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빠른 자료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전체 예산안 개요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5935억여 원이에요.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인건비가 45.2%, 학교 재정 지원 및 시설이 23.3%, 그리고 학생 교육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10.6%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육비 회계인 만큼 교수·학습활동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이번에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

○현기종 위원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범주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실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점차 늘려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물론 인력과 교육환경 개선 역시 교육권 보장의 일환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 편성액이 45.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이번에 조금 많이, 대폭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현기종 위원  얼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500억 정도였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기종 위원  7200억. 615억 증가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사립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8000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특이한 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478억이에요.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90억 정도.

○현기종 위원  한 8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계약제 교원 역시 107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정원 외 기간제가 총 한 372명 정도 되는데요. 도내 계약제 교원이 증가하는 어떤 근본적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휴직, 육아휴직, 병가 이런……. 옛날하고 달리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 위의 분, 교장 선생님 의식 안 하고 ― 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간제 교원을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크게 요청을 해서 조금 많이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현기종 위원  왜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계약제 교원을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급 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는데 교육부에서는 정원 증원을 안 해 줍니다.

○현기종 위원  학생 수의 증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소되지는 않지만 또 증가되지도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급 수가 안 줄어드는데, 일부 지역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급 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치로 봐서 저기서는 증원을 안 해 주는데 저희들 현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한시적인 비법정 기간제라도 좀 달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52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명대 해 주는 것으로.

○현기종 위원  372명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휴직, 퇴직, 이런 사유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내년에 기간제 교원 몇 명 채용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내년에 38명 채용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요? 저는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네.

○현기종 위원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거는 학교에…….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업무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사의 수업 시수를 좀 줄이고.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정 보직 교사,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수업하고 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현기종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행정업무직을 더 채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에 행정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교사들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행정직들만 하는 게……. 교육활동에 관계된 것들은 그래도 교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원을 하면 수업도 좀 하고, 그리고 교육에 관계된 업무들도 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을 떠나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요. 계약제 교원은 상황에 따라 1개월, 3개월, 1학기, 1년 이런 단위로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잦은 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1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연히 3월 1일 날 배정이 되면 학년 말까지 쭉 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학습 면이나 생활지도 면이나 아이들의 정서 안정 면에서 충분히 좋은 거는…….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저학년인 경우에는 저번에도 많이 지적이 됐죠? 도중에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애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게 당연히 이상적입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기간제 교사로라도…….

○현기종 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한 5년간 소급해 보면 40%가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학생 수는 줄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연 기간제를 충원해야 될지,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정식 교원으로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매년 계약제 교원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매년 늘어나거든요, 제가 5년간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면 기간제 교원분들한테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아이들도 수업의 ― 교육의 ― 질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이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휴직이라든가 또는 다른…….

○현기종 위원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제가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분명히…….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40여 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두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전체 교사의 12.8%예요. 초등이 6.5%, 중등이 18.2%, 고등이 18.6%. 결국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섯 분의 선생님 중 한 분이 계약제 교원이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런데…….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약 4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고, 제가 계약제 교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업의 ― 업무의 ― 연속성이 떨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추산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정식 교원으로 학교의 정원을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정원 외 교사의 증원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정원 외 교사로 충원하는 그 숫자를 학교 정원 내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기종 위원  협의하셔야죠. 그게 실장님네 업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희들 업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속히 제출되지 않아서 질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물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흔히 교육가족이라고 합니다. 교육가족의 구성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최근에는 지역 관계된 지역 주민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다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주체가 돼야 할 구성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직원하고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중에 학생이죠.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학생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2023년 교육청 본예산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된 예산 편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국외연수 비용 규모가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교원 관련한 부분이 53억인가 55억인가 들어왔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게 54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외연수 비용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학생 연수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 연수가 10억 정도인가요?

○한권 위원  아니요. 국외연수에서 여비목으로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2개 사업에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4억 중에. 여비목으로 잡았을 때.

지금 부교육감님이 제 질의를……. 제가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54억 8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 중에 학생들이 국외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부교육감 오순문  그 54억 원 쪽에는 학생이 안 들어…….

○한권 위원  그것도 학생들 잘 안 잡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안 잡고.

○한권 위원  예. 안 잡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 질의를 조금만 들어 보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국외 특색교육과정 체험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지원의 엄마 모국 방문, 이렇게 2개 사업에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1.45%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지금 말하는 전체 65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11억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학생들의 비중이 17.9%입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이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많지 않고요. 저희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 완전 그 상황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까지도 완전히 풀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교직원 수가 많습니까, 학생들 수가 많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 수가 훨씬 많죠.

○한권 위원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17.9%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지만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 못 간 것은 교사나 아이들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졸업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하는 그런 안전 부분, 우려 부분, 염려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한권 위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국외연수 비중이 너무 적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내 건은 그 전에 코로나 동안 못 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체험활동비 지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어떤 기회를 봤을 때 너무나도 비중이 적은 국외연수 예산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산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두 번째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의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시설비 과다 계상입니다. 시설비 지금 199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전체 예산의 비중을 봤더니 12.5%입니다. 과연 시설보다 더 중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저는 또 그런 의문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시설비 과다 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그래도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기회 박탈, 사회성 발달 지연을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 시설비 과다 계상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비용도 예산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제가 시설비 과다 계상했다고 했을 때 부교육감님이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예산이 뭐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딱 이거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코로나…….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설비 과다 계상이 1991억 원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는 이월 부분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수혜가 가는 예산들이, 사업 발굴들이 보여야 되는데 시설비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비라는 부분이 순수한 어떠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환경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프로그램, 정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보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다 관련돼 있다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실 여유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몇 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한 40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다음에 이런 시설비 과다 계상이 또 나왔을 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이거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월 규모가 과다하다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시설비 이월액이 104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시에 인프라 확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도 학생들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3년씩 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이 한 해만 되도 이 학생들은 이용할 기회가 1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설비 과다 이월액, 이런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다. 행정 편의주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위원님…….

○한권 위원  물론 ‘방학 때’ 이런 얘기도 하시겠죠. 사정은 압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사실은 시설비 이월 부분은, 불용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의 부족,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했고요. 시설 쪽 공무원 늘리는 거 했고, 또 하나는 방학 부분입니다.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언제까지 방학 때만 공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거예요? 개선책도 마련하셔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큰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학기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밖에 없거든요.

○한권 위원  그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겨울방학 때 하려면…….

○한권 위원  제 말씀도 들어 보십시오. 그 답변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매번 그렇게만 얘기하실 거예요? 개선책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개선책도.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예산입니다. 이거 중학생 1학년한테만 제공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22년 추경 반영액은 119억 원, 내년 본예산은 128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권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올해 추경 예산인데 내년에 집행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은 2024년 중학생 1학년에게 돌아갑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올해 1학년 학생들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뒷전인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학생들 본위의 예산, 이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폐암에 관련돼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조리흄입니다, 조리흄. 그래서 급식실 환기시설 보수가 아닌 조리흄에 포커스를 맞춰서 ―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 환기 개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행정 질의 시간에도 제일 처음에 조리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지금이야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따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아닌 조리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으로 보면 “환기시설 보수 및 교체”라고 돼 있어 버리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조리흄 관련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리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조리하는 중간에 나오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하성용 위원  기름에 튀기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의한 부분이 조리흄이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리흄이라는 게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성용 위원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 조리흄은 다릅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가온해서 나오는 게 조리흄이에요. 그래서 환기시설하고 조리흄 관련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의숙 위원님이나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지만 조리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과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폐교 관련 부분들 말씀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폐교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 또한 양병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문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제주도에 위치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쪽 조천 함덕…….

○하성용 위원  조천에 있죠, 조천. 조천에 있으면 조천과 서부 권역은 거리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부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관련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가장 활용도가 좋은 곳은 어디인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대정 쪽도 있고 고산 쪽도 있고 애월 쪽도 있고, 그다음 서귀포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지역이 제일 좋더라고요.

동광분교, 고민해 보십시오. 동광분교는 서귀포 시내에서 30분, 애월에서 30분, 대정에서 20분, 모든 다양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저는 동광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광분교 관련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4·3 역사 교육관이 서부 지역 권역에도 필요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4·3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조천 그쪽 주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부 권역 관련에 4·3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동광분교를 이용할 때는 다문화 센터하고 4·3 교육관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4·3까지 같이 가야 되느냐 하면, 동광에는 넙게오름, 무등이왓, 대정에 섯알오름 학살터가 있고 백조일손이 있고, 다양한 4·3 역사의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동광리 마을 주민들, 동광리 4·3유족회에서 해설사들을 운영해서 연간 한 2000명 이상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런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1월 달에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동광 4·3유족회에서 “4·3 교육관과 박물관, 기념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없다. 그래서 동광분교 관련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교육감님이 아주 긍정적인 검토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다문화 센터까지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따른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녹아들어 갔을까 해서 제가 지켜봤는데 안타깝게도 4·3 교육관 건립 구축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의 이유가 뭘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4·3 기념관이 있으면서 그쪽에서도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하성용 위원  4·3 교육 기념관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라는 것은 저쪽에 아닙니까? 이쪽에 있어야죠. 이쪽도 있어야죠.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도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했었던 거고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

○하성용 위원  저는 의지가 없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4·3 교육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제주도교육청에서 4·3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손을 놓아서, 그다음 다문화 가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방어도 없었다, 중복 사업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버스를 타서 1시간 반, 2시간을 타서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동쪽 지역에 있으면 서쪽 지역도 지역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이고, 또 4·3의 아픔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평화와 상생의 교육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삭감시켜도 “저쪽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방식은 안 된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다문화 센터 관련 부분도 서쪽 지역도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대정, 안덕, 한경, 애월까지 다문화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저쪽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서부 지역에도 필요하다.

그런 관련 부분들 전체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부 권역 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다문화 센터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이쪽 조천하고 대정, 안덕 이쪽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저쪽에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문화학습관에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간단한 거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요즘 교원 평가에서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성희롱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론에 보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제주도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교권 침해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게 얼마 정도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액수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얼마 안 되는 걸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47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지원 예산이 한 47억 원 정도 편성됐지만 교육 활동 보호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안 보입니다.

40억 원이 교원연구비, 나머지 관련 부분들은 보호 활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교권 관련 부분에 관심이 없나요? 누군가…….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변호사도 채용해서 상담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반의 준비”가 아니고 2021년도 교권 침해 사례가 40건 정도나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고민 좀 하시고, 그래야 선생님들이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합니다.

○하성용 위원  중간에 휴직하고 퇴직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1조 5935억 원, 전년 대비 16.7%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증가율인 10.5%보다도 많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중에 보통교부금이 도교육청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는 92.8%,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79.7%.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액수로 보면 약 1972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증액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떤 내용인지…….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에는 국세분 교육세, 중앙에서 받고 있는 국세분 교육세가 한 5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당초 1조 6000억 정도는 유아교육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3조 6000억 원 정도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담아서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1조 5000억 원 이 정도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담는 쪽으로 얘기…….

○임정은 위원  1조 5000억 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고만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엊그저께 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며칠 전에 위성곤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내국세의 20.79%.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교육세 징수액이 약 5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세 5조 원 중에 3조 원을 따로 편성해서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쪽으로 기류가 도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그 절반으로, 많이 줄어드는 걸로 얘기되고 있답니다.

○임정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미미한가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규모를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 6000억 원 돌린다고 했을 때 그게 제주도교육청에 미치는 예산 세입 감소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1조 5000억 원을 돌린다면 한 200억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감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주가 법정률로 해서 1.57%를 법정으로 배분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 주면 좋은 건데요…….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느냐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교부금 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데, 항상…….

○임정은 위원  2018년도에 이 관련 용역을 추진했던 것은 아시나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2018년에 용역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8년도에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해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법정률 1.57%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연구 용역 후에 중앙 절충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항들은 없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가서 그냥 “올려 주십시오.” 얘기해서 올려줍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명분과 논리를 갖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라든가 특별법 제도 개선 안에 좀 해서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냐 이거죠.

용역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뭐냐 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원 수가 1% 증가했을 때 보통교부금 총액이 1.4%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0.39%에 그친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앙과 법정 배분율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연구 용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 용역에만 그쳤던 것 같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예산 방향이 좀 바뀌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세의 3조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약 1조 5000억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주 교육 예산에 좀 미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미비한 수준일 수는 있지만 이런 작은 예산도 저희들도 중앙 정부에 의견 개진을 확실히 해서, 이런 자그만 예산들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님이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을 받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나중에 같이 올라가도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금방 자료가 왔는데 최근 3년간 자퇴 학생 그리고 퇴학 학생 수하고 현황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 3년 동안 자퇴한 학생이 531명 그리고 퇴학한 학생이 5명. 이 학생들의 재입학이나 타 기관 소속 현황을 보니까 재입학 현황이 39명 그리고 대학 진학 현황이 72명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 학생이 296명. 이렇게 봤을 때 129명이라는 학생이 이런 통계에서 빠지거든요. 이 학생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임정은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해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 학생들은 대안학교라든가 대안교육기관, 주로 그런 데, 평생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가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그런데 129명이라는 학생이, 수치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관리해 줘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학한 학생 중에 재입학한 학생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소수의 학생이지만 퇴학 처분을 받아서 재입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경로의 교육을 안 받고 어쨌든 사회적 그늘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데도 좀 문제가 많고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계획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이든 학교 밖 교육과정이든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작년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 시설 쪽은 등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학교가 등록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안교육 쪽 예산도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예산들을 보면.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원화자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학생들에 대한 졸업식 행사 내지 장학금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교육행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졸업식과 장학금 지급을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꽃다발이라든가 기념품 수여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담았습니다, 바로.

○원화자 위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심한 예산과 정책 추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이번에는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빠른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적극 주셨는데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 쪽 수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공간이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청의 공간이 너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지난번에 매입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 두 건을 올렸는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대응을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예산 140억 원이 삭감되고 나서 내부유보금으로 보관 중인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원화자 위원  내부유보금은 잠시 유보했다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까지 아니라 교육청의 노력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되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그런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교육청 입장은 항상 같습니다.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특수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님하고 장학사 이렇게 있고 특수교육 전체적인 연수라든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끌고 가는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특수교육원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요, 그 일부 기능을 이번에 담아 보고자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장애인 예술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부분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연습 공간, 그다음에 악기 보관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위축된 제주 특수교육 활성화에 기여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소속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설립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술단을 만드는 것은 예산으로는 한 7명 정도 장애인을 채용해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목적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 의지를 갖고 자활 능력을 불어 넣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장애인 예술단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변숙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장애인 예술단 운영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변숙희  총무과장 변숙희입니다.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몰라서 육성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거기서 얘기하시면…….

(“잘 들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변숙희  저희 본예산에는 총무과와 학교교육과, 2개 과가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총무과에는 장애인 예술단을 저희가 직고용하는 방법으로 7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또 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 임차료 또 악기 임차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1억 7000만 원을 올렸고, 학교교육과에는 이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또 장애 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500만 원 해서 총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 운영 계획인 겁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바로 예술단을 위한 고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어쨌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운영을 하려면 장애인 예술단의 연습실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당초에 매입 예정이었던 건물에다가 장애인 예술단 운영을 위한 연습실 또 악기 보관실 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매입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임차로 대체하고 있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좁으나마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정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사무실을 위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육청에 특수교육 관련 특수교육원 설립과 성공적인 장애인 예술단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 마련돼야 되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애인 예술단은 건물 임대라든가 연습실 부재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예, 우려되는 바이긴 합니다.

○원화자 위원  기왕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또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장애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숙희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교육 예산 시도 분담금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시도 분담금.

지금 약 52건에 92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시도 분담금이라면 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설명서에, 설명 자료에 보면 다 시도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 특교로 하는 그런 사업들…….

○양홍식 위원  특교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거기서 우리 교육청의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분담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초·중등 분야는 국고에서, 기재부에서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시도의 재원을 모아서 전체 통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시도 단위별로, 그러니까 특정 교육청에서 사업하기에는 조금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아서 해 보자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담금들도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의무 사항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구십몇 억이 전부 의무 사항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의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같은 비율로 이렇게…….

○양홍식 위원  같은 비율로 낸다고 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연구 개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주로 교육부가 하고 교육부 직속기관들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교과서 인증, 이런 부분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구교육청에 가는 것도 있고 충북교육청에 가는 것도 있고 강원교육청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모아 갖고 주는 형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2건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가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의무 사항으로 내려보내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교과서라든가 나이스, 여러 가지 이런 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정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담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하지 못한 것을 왜 시도 교육청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거냐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부…….

○양홍식 위원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못 해서 시도 교육청이 그 예산을 분담하라?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기재부,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기재부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부담을 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서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양홍식 위원  왜 그것을 시도 교육청에다가 분담하라고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관련한 자체 예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중등 예산이라는 것은 특교를 갖고 조정하는 것이 거의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를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저쪽 기재부 쪽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계속 노력을…….

○양홍식 위원  좀 주관을 갖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이 추진을 해 주시면…….

너무 많은 시도 분담금이, 92억 정도가 나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계속 얘기하고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 특성화고는 도내에 6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일반고 직업반이 있는 학교는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직업 관련해서 예산을 쭉 뽑아 봤습니다. 쭉 뽑아 봤더니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지원 해서 특성화고교 해서 6개 고등학교가 가게 되어 있고, 이 중에 글로벌 학교사업단은 특성화고 6개 학교 중 희망 학교 공립고 1개교가 1억 원을 받고 갑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림공고.

○양홍식 위원  왜 한림공업고등학교만 이게 해당이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고등학생들 진로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들이 가서 실습도 하고 해서 취업하고 연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림공고 학생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양홍식 위원  이러한 사실을 6개 고등학교에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림공업고등학교만 들어왔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하고 늘 모든 예산을 만들 때에…….

○양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학교사업단 부분에 대해서 6개 학교에 다 보냈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안내했는데…….

○양홍식 위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공업고등학교만 들어왔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희망교사 6개 학교 선생님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고 직업반 선생님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단은 특성화고 선생님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되 나중에 어떤 영역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선생님들도 신청을 하는데…….

○양홍식 위원  아뇨, 영역 필요하다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좀 더 시행하기 전에 특성화고 6개교 선생님들하고 일반고 직업반 3개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국장 고경수  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예,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동료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안전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슬픈 것이 다른 일선 산업 현장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안전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불거질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급식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 보니까 정부에서 실시된 급식 종사자들의 폐 CT 결과 187명이나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사자 가운데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다. 이것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여성들에 비하면 35배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튀김이라든가 아니면 볶음, 구이 같은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이게 바로 폐암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지난해에야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저는 여태껏 교육 당국이 급식실 종사자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 근무 여건이 ―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 소홀하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양영식 위원  지금 급식실 종사자가 제주에는 몇 분 계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실로 다 보면, 영양교사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정도 되고요. 순수한 급식 빼면 한 1000…….

○양영식 위원  종사자들만 보게 되면 한 640명 정도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영식 위원  640명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관련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매년 폐 CT 촬영은 ― 검진은 ―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에서 폐암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를 보면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매년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양영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 폐암 발생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가, 종사자들 보게 되면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장에, 조리실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하루 봉사를 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봄·여름·가을·겨울 가운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한 5월 달엔가…….

○양영식 위원  좀 더울 때 들어가 봤어요, 여름에?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는 못 가 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5월 달에 하루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조리하시는 분들 위로차 여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힘듭니다. 그런데 옆의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해요.

이분들을 누가 보듬어 드려야 됩니까? 교육 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는 안전 검사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각 급식실별로?

○부교육감 오순문  실태 조사라면 어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환기 시설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양영식 위원  최근에.

○부교육감 오순문  금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12월 15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양영식 위원  12월 15일 나온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10월 15일 자료인데요, 그게 어느 위원님이 갖고 계셨던 양성자가 87명 나오고 한 게 그 결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지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급식실이 어느 정도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양영식 위원  되어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실태 조사했다면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이제야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공기정화장치가.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고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고용부 전부 다 해서 내년에 일찍 논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일손이 ― 인력이 ―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네요. 조리 노동자 대체 인력풀 제도 현황을 요구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이 제도를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못 했기 때문에, 조리 종사자들이 어디 휴가를 가려고 해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태껏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태껏 교육 당국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봉사를 하루 하고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양영식 위원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병가라든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대체 인력이라는 것은…….

○양영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 오순문  그동안은 대체 인력을 개인한테, 그분한테 좀 협조 요청받아서…….

○양영식 위원  그러면 조리 노동자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메꿔왔어요, 여태껏?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인이나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도 연가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이래 왔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체 인력풀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게 있는데,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런…… 물론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섯 번째까지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했다,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2018년부터 2년 동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8만 5000명 정도 되죠.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안전할까 하는 의문점마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장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엄마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부터라도 학교 안전, 특히 급식실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수영장 관련. 제주도 학교 수영장 운영 관리 해서 예산이 계상됐던데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현황이 몇 개…….

○교육국장 고경수  내년 초까지 하면 14개 수영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14개 수영장예. 초중고등학교 수영장 다 합쳐서예?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현재 이 자료에는 13개로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아라중학교가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게 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 수영장이 대부분 학생 생존수영장이죠? 목적이.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일반인, 지역주민 개방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정중학교만 민간 쪽하고 연계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양병우 위원  지금 대정중학교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서귀포중학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서귀포중학교는 이번에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양병우 위원  전에 서귀포중학교 하다가 이제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요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관식 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지금 대정중학교인 경우는 다른 학교와 달리, 시설규모가 대부분 다 25m에 3레인인데…….

○교육국장 고경수  여기는 50m 4레인.

○양병우 위원  예. 대정중학교는 50m에 4레인. 왜 50m에 4레인이 대정중학교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처음에 지을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선수도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역주민의 요구와 선수……. 대정중학교에 그때 수영…….

○교육국장 고경수  예, 선수가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더 큰 부분은 제주도가 예산을 50% 지원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가 지원하고, 유일하게 제주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것은 대정중학교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양병우 위원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로 해서 중단도 됐지만 근 2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대정중학교 수영장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도 50% 예산을 지원했는데 수영장이 개방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의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거의 3년이라고 볼까요, 올해까지 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영장 활용 자체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도 근본적으로 모든 시설들을 개방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점차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11대 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대정중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양병우 위원  교장 선생님이 수영장까지 어떻게 하면, 생존수영장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해서 여기 보면 인원이 시설관리인력, 안전관리 1명, 생존수영강사 1명 해서 총 1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인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교장 선생님이 야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일반인을 받게 되면 일단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전환돼야죠?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체육 부분들이, 스포츠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각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의 해결은 올해 지나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도인 경우는 체육회도 있고 공기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 대정중학교 수영장이 최소한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논의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방법을 찾아볼 거고요. 그 사이에 위원님도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해 주시면…….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고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체육회가 요즘 여러 가지로 위탁도 받고 하는데 중학교, 말뿐이지만 어떤 시간적인 거, 또 시간 외의 시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주에 중문수영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이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 오픈됐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이후로…….

○교육국장 고경수  코로나가 계속되어 버리니까예.

○양병우 위원  코로나로 해서 이제까지…….

○교육국장 고경수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못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가 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내로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고경수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같이 힘을 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승준 위원  오전 질의 중에 제가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통학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나는 그 부분은 정말 찬성한다고. 찬성을 하는데 단지, 왜냐하면 지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승준 위원  예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오전에 말씀하신 학생들 1인당 통학버스는 실비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액분을 학부모가 지원하면, 그래서 버스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승준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임차료 내서 지급하면, 금액 차이도 얼마 나지 않거든요, 지금. 언론상에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따지면 84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84만 500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84만 5000원이면, 보통 10개월이지 않습니까? 방학 한 달, 한 달 빼버리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8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35명이 탔을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3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면 아예 편안하게 계약해서 위반을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입금시키면,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통학비를 입금했을 때 그게 방향성이 조금 잘못 틀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갔을 때는 어떡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생은 아니고요, 학부모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학부모나 학생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 방향성만 조금 틀어서 하면 위반도 안 되면서 임차료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통학비는 수업 일수가 아닌 출석한 일수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는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더 부담을 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조금만 틀어주시면 위반도 안 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향을 내가 그냥 뭐해 가지고 학부모들은 ‘아이고,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양’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오전에, 이것은 아까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그 부분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하고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 국외연수, 정말 많이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폭넓게. 왜냐하면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앉아서 방송을 보다가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아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직원들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왜 학생들 예산 편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됐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8000만 원 얘기를 해 버리니까 비교를 해 버리더라고요. 정확한 다른 내용까지는 안 들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 학생들이 정말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에 교육청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딱 그것만 비교했는데 그 외에도 학생들 가는 것은 있는데 여기 예산상에 딱 그것만 집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하나의 예를 들면 고등학생 30명에 대해서 JDC하고 연계해서 해외대학 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 여비는 JDC에서 대고 교직원, 그러니까 인솔교사 여비는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 그것도 교사여비로만 잡힌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학생 30명을 데리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대학 탐방하는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내 초등학교를 보면 과대·과밀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네 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대·과밀 현상이 많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쪽 지역은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학생 수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과대·과밀학교 몇 학교가 있는데요, 문제점들이 있는 거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어쨌든 학생들을 학교가 옆에 있으면 분산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첨단과학단지 내에 학교 설립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쪽에, 첨단과학단지까지 학교를 개설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려버리고. 그 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병설유치원이라도 밖으로, 임대 부지를 사서든 해서 병설유치원을 빼는 방향.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과밀화된 학교에 그런 방향도……. 유치원을 꼭 학교 내에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유치원을 짓고 뭐 하는 데 그 주변에 유치원을 지을 만한 부지를 찾고 매매하는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마는 꼭 유치원 분리가 아니더라도 과대·과밀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고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수렴하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단설유치원들이 전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주만 없어요, 단설유치원이. 다른 지역 보면, 육지부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이 총 555군데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도에 아직까지는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설유치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준비해 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한꺼번에 많이 늘리지는 못해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게 주춧돌이 되어서 넓혀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육감님도 후보자 시절에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공약이어서 저희들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한두 학교씩 일단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에, 학생들의 그런 부분, 처우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만 16년이 지났습니다. 만 16년이 지났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그중에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4 플러스 1이 있고 그중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그것은 자체 제주도 일반 교육도 있지만 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주도 일부 학생도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 학생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 수가 올해 보니까 한 4568명 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지역에 와서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북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 5개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서울하고 인근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이미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송도 쪽하고 제주도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만 한다면 나름대로 제주도의 국제학교가 다른 데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은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된 학교가 6개 학교죠?

○부교육감 오순문  7개.

○고태민 위원  7개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 4군데.

○고태민 위원  지금 4개가 되어 있는데 3개가 더 유치되어야 되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저도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토론에도 많이 나가 봤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일부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많이 강화됐어요. 이익 잉여금 송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설립하는데 제약된 것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주도에 장점이 없으면 다른 시도로 갈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당국에서 깊이 고민도 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학교 부분이 사실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을 들여놓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학생 충원율이 한 88% 정도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90% 넘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10년, 20년을 생각했을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성을 주도록 하는 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감독권을 막 행사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 또 답변이 너무 조심스럽네요.

제가 지역에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자료에도 나왔는데 졸업생들의 99%가 목표하는 학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줄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줄 서 있다. 그러면 제5, 제6, 제7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 설립 문제는 제가 깊게 들여다보진 않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도 지금도 부족하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조건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보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제주도에 국제학교 설립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점했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려서 ‘국제학교’ 하면 그래도 제주도다. 다른 5개 지역에 국제학교가 생기더라도 제주도에 보내겠다는 선입감이 들도록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교육당국도 조심스럽게만 갈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들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추진하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지금 12개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12개.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데는 거의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12군데가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투자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관들이 2000년대 이전에, 2005년 이전에들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체육관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 현대식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방음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다음 규모도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15년, 20년 된 학교체육관에 대해서는 한번 안전도 검사라든지 재평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시설을 지어서……. 애월고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예시를 든다면. 이것을 미술실로 이용해도 되고, 또 새로이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은 애월고만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고등학교도 가 보면 컨테이너식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방음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 체육관도 한번 새로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한 20년 주기로 이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하는 체육관은 아주 좋고 또 오래 전에 한 거는 힘들고. 또 새로 리모델링 하면 그게 또 좋아지고 그런 건데, 아직은 리모델링보다는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체육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한 2∼3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열악한, 아주 오래돼 갖고 낡은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월고도 그렇고. 일부는 조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 동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조금 하는 형태로 수리를 해 나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애월고 부분은 제가 직접 가 보질 못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 가지고 다음에…….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나오셨었고,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2023년 도교육청 본예산 중에 빛나는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유아 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정말 잘 편성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고의숙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를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셨어요. 이 부분도 잘하신 예산이고, 특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장애유아 치료바우처, 이 사업이 지금 신규 편성인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신규 편성입니다. 장애유아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장애유아는 어린이집에 있는 3, 4, 5세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에 없더라도 확대를 하자 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유아가 ― 정확한 수치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긴 하지만 ―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예. 장애유아의 대상을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장애유아까지 지금 확대한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장애유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하고, 장차 그 밑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그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장애유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아주 ― 제가 보기에는 ― 귀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애유아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됩니까, 학부모님들은?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일단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어린이집에 도하고 해서 명단을 저희들이…….

○고의숙 위원  받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검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네.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내용을 잘 알아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지원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협의회 관련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실장님.

실장님, 제가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하고 예결위 예산심사를 하고 또 지역구의 여러 예산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 대표적으로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지원청과 시청과의 연결, 도청과 교육청과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과 시청 단위의 행정협의회도 이루어질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확대해서 추진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청에선 더 잘 아실 걸로 봤는데 아니시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점점, 가장 학교를 잘 알고 있는 지원청과 주민의 생활에 밀착해 있는 시청이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제도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거를 지원청에서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던 때가 아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지원청과 시청의 협력을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제도개선에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은 합니다마는 협의 안건 같은 거는 저희들 자체적이 아닌 지역청이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또 밑에서부터의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양 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청과의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시청과 상당히 조심조심, 또 어렵게 그 틀을 만들고 계시고 협력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제는 도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지원청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학교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제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으로, 도교육청에서 향후에 제도개선 과제라든가 예산편성,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 지원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행정협의회 안건뿐만이 아니고 그 지원청 중심의 ― 시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 예산지원이라든가 제도개선의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음에는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학교협력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제주시청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 24일 날, 시장님 만나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 행정협의회 조례가 아마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청과 우리 지원청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또 대표적으로 돌봄 관련해서도 도청과 도교육청보다 지원청과 시청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의숙 위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늘 돕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청과는 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고, 중간에 실무선에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잘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무튼 올해 중으로는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교육발전기금, 이 세 기관이 함께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제주도청 쪽에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 쪽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보면 규모가 꽤 큽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보면 도교육청 총예산의 3.1%, 495억 66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주도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은 제주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0.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님도 이거를 1%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0.38%면 정확히는 215억인가, 200억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도까지 도지사님이 1%대 하면 한 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3.1%, 495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이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올려서 읍면동 지역회의 해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거를 다시 시조정협의회에 넘깁니다. 시조정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심사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내부 위원들 하고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외부의 전문가면 이건 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에 별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 조직은 공모도 하고 위촉도 하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강상수 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는 거는 읍면동, 교육청인데 여러 가지 특성상 학교단위가 될 수 있겠죠? 그쪽에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든 아니면 학부모 위원이든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심사하고 그걸 올려서 다시 도에서 의논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보면 한 사업이 49억대도 있고 90억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도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일단 정해놓고 그거를 지역에서, 동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올라오는 걸로…….

○강상수 위원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업비를, 네.

○강상수 위원  사업비를 기본 배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읍면동에. 동은 2억, 읍면은 4억, 기본 배정을 해 줍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동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서홍동이다 하면 그 2억을 갖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예 그 동에다 맡겨버리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참여사업이라 가지고 조금 큰 사업, 그다음 인접 동하고의 연관된 사업, 그다음 광역 사업, 이런 것들을 시조정협의회, 시에서 다시 의논하고 그다음 거기서 결정되면 다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나 또는 운영위원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만 딱 해서 정하지 못하는 게 위원님,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학교 지정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잡을 때, 그러니까 정서회복지원을 하는 모든 사업비를 거기에 넣어서 사업에 정해진 거…….

○강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교육청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형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고액이 아닙니다. 거의 3억 미만입니다. 여기 다 보시면 사십몇 억, 91억.  이거 어떻게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다 교육청, 행정에서 기획하고 기안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나는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던 사업비가 이렇게 전체 세출예산의 3.1%까지 하고 금액이 495억이 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님한테, 지역주민한테, 학생한테 이렇게 예산을 받고, 어떤 사업을 받고 이거를 씀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정서회복이라면 그 정서회복 한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괜찮다면 이거를 전도적으로, 전도 학교에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잡아서 조금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거는 예산과장님 보고 대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그 위원회 구성도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강상수 위원  그것도 좀 문제예요. 전문가라는 거는 물론 교육계의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입맛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의도이지 않은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모든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공모도 하고 있고 그중에는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운영의 경우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기법을 한번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특별활동지원예산 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카라반 구입비용을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예.

○강상수 위원  보니까 27대, 한 대당 2000만 원 해 가지고 한 5억 4000만 원 올렸는데요. 저도 서귀포청소년수련관을 가 보니까 대충 압니다. 아주 열악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기존에 텐트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 야영을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도 아주 안전에 노출돼 있다. 요즘 보면 유기견도 많고 들개, 멧돼지, 그다음에 노루, 이런 것들이 계속 민가들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 텐트로 하면 아주 무방비입니다, 아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조금 빨리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네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야영장 텐트는 철거하는 걸로, 이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네네. 저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생 야영 수련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10년 이상 텐트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텐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추위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은 학생 수련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레라든지 야생동물들의 침입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카라반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27대……. 지금 텐트 수는 총 33개가 있습니다. 33개가 있고, 교사동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동부터 먼저 27개를 교체하면 총 3개월 동안 학생 수련을 받을 수 있어서, 한 30기 정도 수련활동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라반으로 함으로써 하절기에만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사계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네. 3월부터 11월까지 야영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도시우회도로 인해 가지고 이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삼매봉 공원 일대를 얘기했는데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삼매봉 공원, 예술의 전당 근처가 어떤지?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삼매봉 공원 일대를 가 봤더니 정말 경관도 수려하고 바다와 한라산이 다 보이고 그리고 옆에 예술의 전당도 있어서 하나의 문화예술의 벨트로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를 다 연합하면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일단 부지가,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가 1만 4000㎡인데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강상수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네네. 그쪽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도와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부교육감님, 제가 폐교에 관해서 오후에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 기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27개교가 폐교되었고, 폐교된 27개교 중 16개교가 기부해서 설립되었던 학교네요. 전체 기부된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 기부한 곳도 있어서 이렇게 기부돼서 설립된 16개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에.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부할 때는 마을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서라도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네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마을에 많은 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마을회에서라든지 개인이 기부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의 제주도 내 폐교 학교 부지들이 원래는 그쪽 마을에서 뜻 있는 분들이 기부해서 조성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폐교한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그쪽에다가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하시겠다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교육감님, 폐교는 매각 계획은 전혀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매각은 조금…….

○강봉직 위원  “가능하면”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 한…….

○강봉직 위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매각…….

○부교육감 오순문  그동안은 거의 방침으로 매각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시 환원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폐교된 학교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무슨 걱정이 제일 많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

○강봉직 위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강봉직 위원  간접적으로 듣는 걱정이 뭐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쪽 부분이, 안전 부분 문제도 있고…….

○강봉직 위원  무슨 안전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우범화, 안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없는 분들이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강봉직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임대 준 데가 몇 개나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절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임대수입은 어떻게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임대를…….

○강봉직 위원  임대수입은 교육청에서 갖고 갑니까? 어디서 갖고 갑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 그건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세입으로 받아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마을에서도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마을을 ― 지역을 ― 생각해서 기부채납 했죠?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면서 처음 취지의 목적대로 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는 못해도, 그러면 지역…….

보통 학교가 있는 마을은 운동장들이 없어요. 왜? 그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임대 주기 전에 학교운동장 사용했던 그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폐교 관련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내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수준의 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쪽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청 쪽에서도 내년에 이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 주시는 걸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폐교재산 활용 연구용역에서 부교육감님 생각에 그중의 1순위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폐교 부지를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 활용방안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한테, 특히나 기부채납 했던 학교 부지들, 폐교들 있는 데가 특히나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거기는 지역주민들 활용방안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해하고 있을 겁니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만 있으면 당장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받지 못해서 억울해할 건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플랜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관련으로, 교육시설로 활용할 부분들은 내후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이 아닌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도청에 재정투자를 부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쪽으로 많이 힘써 주시고.

그리고 찾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수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한 4000평 이상 되는 곳, 3000평 이상 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산중학교 폐교됐던 데도 4800평이나 되고 동광리 서광초등학교 분교장이 3600평,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네요.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 방안도 잘, 제가 여기서 뭐 하라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활용 방안을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정질문 할 때, 도에 요청할 때 자꾸 동쪽, 서쪽 파크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요. 제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파크골프장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000평 이상 되면 파크골프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파크골프장은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부 다 포함해서 개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많이 힘 실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제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에 대해 질의드리면서 제 의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취지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확인해 본 결과 6개월 미만 채용현황이 22%에서 23%입니다. 많은 수업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이걸 고려해 달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 교원활동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어난 정원 외 기간제에 의지하지 말고 학교의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이렇게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중학생 노트북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하신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난 추경 때는 내년 초에 지급할 것을…….

○현기종 위원  꼭 필요한…….

○부교육감 오순문  한 거고예, 이거는 내후년.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까도 하다 보니까 한 꼭지에서 시간이 10분 가 버려서…….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그럼 혹시 학부모, 학생들 또는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든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수요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 전부터 이런 얘기는 쭉 나왔고 교육감님이 오랫동안 선거운동 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현기종 위원  선거공약이다 이거죠.

그리고 타 시도입니다마는 경상남도 설문조사를 보면 투입된 예산 대비 낮은 활용도와 성능, 교육 목적 이외의 사용 문제 초래 등을 문제로 해서 교원의 52%, 학부모의 73%, 학생의 59%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설문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본예산에 128억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수리비 같은 예산은 책정된 겁니까? 유지보수비.

○부교육감 오순문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현기종 위원  128억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계약하려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수리할 때 학생하고 학부모, 즉 사용자하고 교육청이 수리비 분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부 교육청에서 해 주실 겁니까? 아니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살 때…….

○현기종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수리비가 10만 원 나오면 전부 학교에서 해 줄 거냐는 얘기예요, 사용하다가.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학생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680억 원을 들여서 무상보급을 시작했는데 이게 선심성 사업이다, 과연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냐,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 대해는 제주도교육청은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오순문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학교시설 내에는 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실이라든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수업시간 1시간, 2시간 요때만 활용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추경 때 하신 것 현재 초등학교 6학년한테 줄 거고 지금 본예산은 내년에 주실 거고…….

○부교육감 오순문  내후년에 줄 겁니다.

○현기종 위원  내후년에 주실 거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1학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2학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현기종 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끼인 거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확보하면 2024학년도에 줄 게 아니고 지금 2학년들 줘야죠. 그리고 그다음 예산 확보해서 1학년 때 줘야죠. 앞으로 중학교 1학년 때마다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으시다면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거 과연 교육청을 위해서, 교육감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지, 학생들을 위해 쓰는 예산인지 한번 수요조사,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이 부분이 수업시간의 활용이라든가 가정 내에서의 활용, 그 외에 방과후에 컴퓨터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까지 준비를 못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씩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차 “꼭 필요하신 예산입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금 현재 1학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럼 현재 1학년들은 2학년, 3학년 되어도 그런 혜택이 필요가 없고 과연 그런 게 다 구축돼 있어서 그걸 쓰는 거냐, 이 얘기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그 학생들도 3년 후에는 다시 받게 될 거거든요. 2년 후에는 받게 될 거거든요.

○현기종 위원  어디? 왜 받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만 지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 죄송합니다.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급하실 거면 그 예산을 지금 1학년한테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 내후년도에 주려고 하는 그 학생에다가 주라는 거죠. 안 그럴 거면 이것 삭감해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심벌마크 이미지 개발은 어디 담당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현기종 위원  목적이 뭡니까? 심벌마크의 목적.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심벌마크는 1984년에 만들어져서 38년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심벌마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 2개 교육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2개 교육청도…….

○현기종 위원  그런데 꼭 전문가 위탁을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거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95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방법들은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이거를 전문가에게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에 질의드리는 건데, 심벌마크의 목적이 어쨌든 교육청의 교육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현기종 위원  과연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면 심벌마크가 바뀌는지 새로 도안이 되는지 아는 도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 말은 그럴 거면 차라리, 4·3동백 배지도 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학생공모사업으로 해서, 학생공모든 도민공모든 하면, 공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벌마크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공모 관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넣은 것은 공모를 해서 혹시 디자인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놓이고요. 학생과 학부모가 알지 못하는 위탁사업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공모제를 통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굳이 도외여비, 평가위원수당, 운영용품,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예산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외 전문가에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실 거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모하실 거면 이 부분은 맞습니다. 공모하실 거면 차라리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서 공모한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하고 대도민 사회에 알리고 이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대안교육 제과제빵실 구축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탐라교육원장님.

○현기종 위원  취지가 뭡니까? 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성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직업교육,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원 내에 이 실을 구축해서 제과제빵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예산으로는 시설 구축만 하고 활용은 안 하실 건가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현기종 위원  3500만 원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 정도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좀 깎인 부분이 있어서…….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축만 하고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것이 전자레인지라든지 오븐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구입하면 강사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도 함성교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기기 수리 부분에 있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현기종 위원  제가 8 대 2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잘됐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내 웃음)

○부교육감 오순문  (웃으며)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교육청에 2023년 본예산이 학생 본위의 예산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이 나름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체 국외연수비용 65억 원 중에 11억 원이 학생연수비용으로 그 비중이 채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 이런 조사와 관련한 신규 예산 사업들이 부족하고 또 시설비에 편중되고.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경우 올해 추경에 119억 원, 내년 본예산에 128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정작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받지 못한다는 점. 제가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학생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그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학생이 중심이 된 예산안으로 보기에는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의 이런 지적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인드를 갖고 하긴 했는데 위원님 보기에 기대에 좀 미흡하다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계속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수학여행 못 간 것까지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1·2·3학년 예산 다 포함한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 조심스럽게 대응팀도 만들고, 대응팀도 2배, 3배로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겨우겨우 운영했는데, 외국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정책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 달라는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이 곧 2조 원 예산 시대를 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계획적인 재정운용 방안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를 들고) 부교육감님, 혹시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재정관리보고서’ 이것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봐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봐 보신 적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재정관리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여드린 이유는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과거 자료부터 추세 그리고 미래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이 재정관리보고서가.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앙부처의 것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씩 기재부라든가 KDI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늘 이 제안드린 이후에 한번 재정관리보고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이 2조 원 시대를 연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나 계획적인 재정운용, 이런 것들을 과학적 데이터, 쉽게 말하면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기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희들…….

○한권 위원  어떤 게 준비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제가 와서 한두 달 이따가 봤습니다. 책상에 놔서 한두 달 동안 자세하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쪽에서도 재정투자계획, 재정분석 이런 것을 연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마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그걸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해마다 하고 있는 것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에 근거는 없다라고…….

○한권 위원  여기는 본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없다고 합니다.

○한권 위원  조례에는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조례에는 없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한권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도청에서 아까 한 것, 제가 그거를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한권 위원  예산안에 보면 부속서류에 재정분석이 담겨 있긴 합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한권 위원  따로 어떤 건지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도…….

○부교육감 오순문  시청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저희 쪽에서 연구한 것.

○한권 위원  지금 도교육청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2조 원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나 계획적인 재정 운용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재정관리보고서, 이건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교육부에 있을 때 저쪽을 조금 관여를 했드랬습니다. 실무자로 있을 때 조금 관여를 했어서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도 항상 기회 되면 재정추계 이런 분석들을 한 번씩 기재부라든가 KDI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받으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제주도 예산안에 부속서류로 담겨 있는 것은 지표가 적습니다. 진단 지표도 적고,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아까 제안한 것에 부교육감님이 진짜 공감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조례 등 제도적인 근거 등을 마련하는 데 저도 노력하고 또 이런 것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 오순문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런 마인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또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해서 살펴봤더니 2022년 기준 12억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본예산 총액 대비 0.09% 수준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추진비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13억…….

○부교육감 오순문  0.2%라고…….

○한권 위원  13억 해서 0.087% 정도의 비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0.32%로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 같은 경우는 특례로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게 한도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까 자료 제출받은 것으로 각 시도, 타 시도를 비교해 봤더니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보니까 세종, 경북 다음으로 제주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다고…….

○한권 위원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봤더니. 물론 서울, 경기는 예산규모의 0.09% 이내고 기타 시도는 예산규모의 0.12%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한도액이 어떤 기준 범위 내의 편성을 말하는 거지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업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사업적 사업비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한권 위원  포함은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본래 목적의 어떤 경비적,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 예산 한도액은 넘지 않지만 제가 말한 그 말씀을 아신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저희들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끼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업무추진비 이런 항목의 비율들을 보면 예산규모가 작은 데일수록 많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상대적으로 세종이라든가 규모가 좀 작은 데일수록 같은 비라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비율이 적더라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건 전국에서 저희도 3위인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아까 한권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학생 및 교직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쭉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전 회복수준 정도로 계상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여비를.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교직원은 그 전 수준으로 하지 않고 4배 이상 증가했죠?

○부교육감 오순문  4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성용 위원  4배 이상 증가…….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은 예전에 보면 보통 한 80∼90억 이렇게 하고 교사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2019년 같은 경우에 38억 잡았는데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억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약 7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의 집행액이 11억인데 38억…… 만약에 예산을 38억 잡았다 치더라도 2배 이상 증가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물론 코로나로 지친 교직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교원활동에 대한 제약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과하게 잡았다. 교직원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따지고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가 약 6개 정도 보이는데 6개 중에 하나는 JDC, 하나는 제주외고. 제주외고는 코로나 전에 매해마다 갔던 문화체험이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수학여행.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건 신규입니다.

○하성용 위원  신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하성용 위원  매해마다 저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매해마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 아, 고등학교 관련 부분들은 ― 특목고 관련 부분들은 ―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갔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잘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외된 학생들, 따지고 보면 부모가 좀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은 국내여행도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 관련 부분들이 예전에는 본인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못 가는 애들도 많이 생겨서 수학여행이 전액 지원을 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게 됐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문화체험 부분을 익히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소외된 학생들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가 돈 벌고 어느 정도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외여행이라는 거는 한 번도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은 전혀 안 담겨 있다. 그래서 교직원 관련이나 이쪽의 예산들을 조금 빼서 다양한 계층,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읍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을 담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돌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17건을 부결시켰고요. 학생과 관련해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일반 학생이라든가, 일반고와 특성화고 포함해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학교죠. 자기 부담을 해서 가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1억 8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감액,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외된 학생들과 읍면 지역, 그런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거나 할 때에도 비율을 맞춰서,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민주화 무슨 학과…….

○교육국장 고경수  민주시민…….

○하성용 위원  민주시민교육학과 관련 부분에 교사는 40명, 학생은 10명. 교사는 40명, 학생은 5명.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지면 학생이 5명 가면 그 학생들은 재미있겠습니까? 비율적인 부분도 효율적으로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하성용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부분, 교육감님 공약 1호 사항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재정투자계획에 봐도 있어요. 예산은 왜 없죠? 공약 1호 사항이고 재정투자계획 관련에도 있고.

○부교육감 오순문  (집행부석을 보며) 예산 이번에 한 3억…….

(“조례 제정 중이라 가지고 이 사업…….” 하는 공무원 있음)

○하성용 위원  본예산에…….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약 1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 제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조례 제정을 안 해서 집어넣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는 6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부분은 기존에 조례가 돼 있어서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하실 거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조금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역할에 차별성이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약간 차별성이 있어서.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위원회 몇 번 개최했죠?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도입니까?

○하성용 위원  올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는…….

○하성용 위원  올해 1억 원 편성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1억 원 편성돼 있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는 개최를 못 했고, 그 전에 고등학교 신설 부분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랫동안 논의했다고요?

(“외고…….” 하는 공무원 있음)

○부교육감 오순문  (집행부석을 보며) 외고?

○하성용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미래교육소통위원회하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하고는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통합 운영 관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하성용 위원  만약에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없애든가. 거기에 따른…….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그 부분 통합하느냐, 분리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해서 저쪽…….

○하성용 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 지금 시기, 2022년도 코로나 회복시기에도 이런 것들을 열어서 과연 제주도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의 고민도 필요하다.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 무슨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1억씩이나 편성해 놓고. 그러면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설치되면 6500만 원 편성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아예 회의도 개최 안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이라든지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착실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입학, 체육 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제가 요번에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2020년도에 334명, 2021년도에 221명, 2022년도에 133명, 매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특기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입학 관련 규칙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국장을 보며)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타 교육청에는 없는 제주도의 규칙을 갖고 선수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면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선발에 관한 규칙 관련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여상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 체제 개편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오던 제주여상의 경우 그동안 금융과 회계 등 상업 위주의 학과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시대 변화에 편승하지 못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일부 그 부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취업 환경을 보면요, 고졸 후 희망하는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 고졸 대상으로 채용은 하고 있지만 상업계열 채용계획은 없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 취업률 현황을 보면 37%에서 23%로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졸업생을 보면 195명 중 취업이 44명, 기타 11명, 진학은 1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서 머지않아 존립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학과 개편 등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용역을 통해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고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에 대한 걸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직개편 할 때마다 늘 제주여상 학부모님들과 동창회에서가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쭉 해 오긴 했지만 실은 또 그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님이라든가 동창회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요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직업…….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제주여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 수요를 분석해서 학생 수요자 중심의 학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학교 관계자와 운영위원장, 동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재 학급 체계를 회계금융과 세 학급, 일반학과 다섯 학급으로 재구조화해서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대학 진학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에 다 공감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학교의 수요가 그렇고 또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같이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그러면 학교의 발전에도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좀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교육을 마련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명문학교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원화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입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뒤의 분들도 아무 대화가 없으니까 힘드시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생들 해외연수를 얘기하는데 저는 평소에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렸을 때 보고, 느끼고, 상상력을 키워 주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를 위한, 어디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라든가 해외연수 경험이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장학지도가 사라진 지 꽤 됐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이라는 명칭에 지원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지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양영식 위원  교육지원청.

○부교육감 오순문  지원청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의미가 뭘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에 대한 지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개념보다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단위학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게…….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자율…….

○양영식 위원  예, 학교 자치죠?

○부교육감 오순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학교는 학교장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교육은 교원의 능력에 따라서 발전을 한다라면 결국 학교는 학교장의 능력, 학교장의 능력만큼 발전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감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위학교에 있어서의 자율경영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단위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

○양영식 위원  자율학교의 경영체제, 그러니까 책임경영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잘되고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옛날 교육감, 그 전의 교육감님들은 보면 지시 위주의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양영식 위원  예,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내가 지시하면 다 되겠지’ 이런 스타일이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항상 협조적인, 협조를 구하는 형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은 최종 책임이 학교장한테 있다…….

○양영식 위원  관여하지 않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자율에 맡기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성공한 혁신 학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열정적이고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성공한 혁신 학교들이었어요, 보통.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 있어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양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이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율경영체제, 책임경영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자치 분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크다.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초중등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결정권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권은 좀 있습니다. 학교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양영식 위원  그걸 예산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몇몇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네들이 집행 대행자,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어떤 열정을 갖고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교사분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것을 교육청에 역으로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장이 소신을 갖고, 자기의 교육철학을 갖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단위학교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이런 게 좀, 일반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가장 더딘 곳이 교육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보수적인 면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세상은 상당히 변화가 요동치고 있고 1년, 2년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교육 분야가 아닌가.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양영식 위원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 부분은 일정 부분 약간 보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육의 내생적인…….

○양영식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단위학교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이거는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고, 엄마들이 행복해야 결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저는 교육청이 한 울타리에 있으면 안 된다.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분 도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돼요.

‘15분 도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15분 내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차 없이도 가능한 도시가 ‘15분 도시’예요. 그렇다면 학교에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에서도 같이, 청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동참을 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범학교를 하나 정해서, 자전거 시범학교 정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커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범학교를 하나 정해서 자전거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도 주고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고민해 보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양영식 위원  고민만 하면 뭐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요즘 학교에 한 번씩 다녀 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교육감,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양영식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자전거로 출근해도 되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신문배달을 6개월 하는 조건으로 해…….

○양영식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6개월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갚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시군요.

요즘 탄소중립 전환 사회로의 변화가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더욱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영식 위원  그렇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관련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게 도에서도, 지금 신제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주변에,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학교 주변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다니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통학로 조성…….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도로 폭을 아주 줄이면서 인도 폭을 아주 넓히고 이렇게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점차적으로 동참을 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해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양영식 위원  앞으로 한 4∼5년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전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걸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내일부터 자전거 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장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산이 26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후 급식 환기설비, 이게 덕트 시설 아닙니까? 맞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배기…….

○위원장 양경호  순수하게 덕트 시설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장착된 기기까지 해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장님, 용역을 통하면 업체에서가 이 부분은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분 교체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로 잡는 것은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87개교를 잡아둔 거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교 현장에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느냐는 거죠. 새로운 기능까지 생각을 해서 한 거냐 이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환기설비 용역을 점검한 결과 87개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영하는 예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위원장 양경호  다음에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은 언제 오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1월 1일 자…….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겠네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양경호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시는데. 여기 교육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는데,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하고 양홍식 위원님하고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년 추경을 겨냥해서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데 적합한 곳도 찾아보고 해서 꼭 추경에는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교육관 건립 및 구축 용역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게 원래 교육감님 공약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4·3평화재단 밑에 교육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얘기를 하셨던 거고, 실은 교육감님께서는 제주시 쪽에만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역의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용역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이게 용역비죠? 용역비만 포함된 거죠, 5000만 원?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여기 건립 및 구축 용역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물론 용역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건립 및 구축 용역 하니까 건립까지 하겠다는 건지, 이 돈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일단 타당성 부분에서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

○위원장 양경호  그래도 생각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권에 있으니까 서부 지역에 하겠다든가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하겠다든가…….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동쪽 지역에 지금 4·3평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4·3 관련 유적도 많고 그래서 그쪽의 폐교를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용역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4·3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상임위 할 때 사업 설명이 좀 부족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 양경호  그래서 잘 좀 설명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다음에 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 사업.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이 사업을 제가 아는데, 지난 7월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때 올라왔다가 그때도 전액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위원장 양경호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의도는 어쨌든 지역 주도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혁신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대학 등 혁신 주체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서 지역 성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연구 용역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저도 봤는데요. 사업 목적이 좀 애매하고 또 명확하지 못해서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부결시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주대학교, 저도 전화도 받았고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한테도 “이 사업을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좀 부정적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제주대학교 부총장님이 직접 오셨던데, “이거 지난번 추경 때 했던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맞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부결이 됐어요. 1회 추경 때 부결이 됐으면 사업을 보완해서 이번에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했는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협력 조례도 만드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저께부터 저희들 고교학점제 관련한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교육청-대학 협력도 중요하고, 또 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역 미래형 학교 구축을 위한 대학-교육청 협력도 중요하고, 또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학하고 교육청하고 연계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실장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진짜 누가 봐도 이게 뭔지, 사업 목적하고 그다음 내용들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감된 사업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 보겠는데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집행부가 나서서 교육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야 이 사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부족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해서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지역의 교육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27개 폐교 문제도 얘기했는데 1970년대 이후에 27개 학교가 폐교가 된 것은 우리가 준비도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놔두면 폐교가 될 학교들이 동지역이나 구도심권이나 농촌지역은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일례를 든다면 지지난번 제가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애월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1개 반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애월중학교가 학구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장님들 많이 관심 가져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월중학교는 5개 초등학교가 학구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여기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교육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는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학생만 잘 가르치고 졸업시키면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 모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도의원들은 교육 관련해서 관계가 없는 것같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또……. 도의원들은 굉장히 학교 관련해서 충정이 더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은 인구가 가시적으로 늘어야 되고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야 가시적인 성과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 초등학교인 경우, 중학교인 경우 그 지역에 세대별 그러니까 학생세대, 어린이세대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인구는 증가되는데 어린이를 가진 젊은 학부모들이 왜 없는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지도자 그다음에 학교 총동문회를 통해서 문제점도 얘기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학부모들의 생각,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왜 이 지역에 안 오느냐 하는 것을 저는 교장 선생님들 선에서는 캐치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도 교장 선생님 선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몇 년도부터는 반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예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지도자와 협력해서 학교를 살려나가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자기 몇 년 있으면 갈 것이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자기 자신이 근무했던 정든 학교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십분 생각해서 교육당국에서 일선학교와 같이 농촌지역이라든지 구도심권 학교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도록, 폐교되는 일이 없도록, 분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이 지금 연구과제로 또는 연구용역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전환기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또 연구과제로 우리가 하고 그 데이터나 그 대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이 소관 부서가 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과 담당이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고의숙 위원  예산과 담당이라서 과장님께 특별히 앞으로 오시도록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연구용역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 조례에 해당합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해서 우리 교육청의 그동안의 연구용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연구용역들이 있었는지 봤더니, 물론 심의위원회 올라갈 때 사전에 연구위원님들이나 해당부서에서 유사한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이후에, 여기 12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결과를 다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어디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됩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결과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항이 있습니다. 제12조의2(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게 3항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온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2년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수해서, 이 정책연구결과가 우리 교육청 정책에 반영되는 데 정책연구용역으로서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대해 달라 할 수도 있고, 연구결과가 상당히 불량해서 이것은 다음에 동일 연구자나 동일 과제일 경우에는 감점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우수나 불량에 대해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온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여부 그리고 어디에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했던 사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너무나 전문가시겠지만 우리 예산은 누구의 예산입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도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 효과성이 도민들에게 또 교육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예산의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에 올라왔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에 관련된 책무성을 도교육청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기기보급에서 교원용 스마트기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도내 교원들에게 보급될 정보화기기 구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원들께 보급될 것들이요. 지금까지는 중학생들 것만 얘기했는데 교원들께 보급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행정과장을 향하여) 행정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행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교육활동지원 업무관리자용으로는 7억 4000만 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7억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7억 4000만 원인데 여기 교감 그리고 업무담당 부장님……. 제가 교육청을 잘 몰라서, 원감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병설유치원 원감입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이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원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감?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업무담당 부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무부장이든 직제에 있는, 학교에서 직제…….

○강봉직 위원  담당교사도 아니고 교무부장님들 태블릿PC 132대, 업무부장님 노트북 354대, 이렇게 7억 4000만 원이 배정됐네요. 학교에 있는 기기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담임들은 학급에 상주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강봉직 위원  학교에 상주하면 학교에 있는 PC로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금 사려고 하는 것들은 원감하고 교감하고 교과전담교사들입니다. 자기 실이 별도로 있지 않고 상시 교실을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강봉직 위원  교감선생님이 교실 옮기면서 다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과전담교사, 원감…….

○강봉직 위원  아니 교감선생님…….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교감선생님하고 업무담당 부장님, 아까 교무부장님 같은 분들이라면서요. 그런 분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괄호 해서 전담교사 표시됐지 않습니까? 교과전담교사…….

○강봉직 위원  전담교사가 어떤 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전담교사가 어떤 분들이냐. 그래서 아까 답변이 교무부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교무부장님 같은 분들이라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담임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강봉직 위원  담임이 아닌 분들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교무부장님이 아니고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무부장도 포함되고.

○강봉직 위원  포함돼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교무부장님도 포함되고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전담은 많습니다. 학급담당 교사 이외로 전담교사는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교감하고 원감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봉직 위원  그분들도 이동하면서 교육시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이 아니라 교감들은 업무를 관리하는데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강봉직 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죠. 맞는데, 자기 책상에 PC 없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PC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강봉직 위원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번에 지원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교원들에게 노트북을 최신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은 이게 반드시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관리하는 교감이나 원감하고 그다음에 교과전담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처음 추진하신다면서 일괄적으로 지급 안 하면 어떤 교감선생님은 빼고 어떤 교감선생님은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이 선정 부분은 기획과에서 선정을 했고…….

○강봉직 위원  못 받는 교감선생님은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본예산에 다루려고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진짜 학교 행정실이든 교장실이든 다녀봤는데 저 보기를 어디 지나가는 꿩 보듯이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는지 어떤지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실장님이랑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미에 자전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 비만 관련 예산 책정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과후 자전거 체험학습, 이것을 운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을 위한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면 좋다는 의견에는 진짜 100%, 10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통학로가 안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학교 하나를 정해서 ― 모든 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 시행해 보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뭐라고 그럽니까? 등교하고 하교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전거 사용법, 자전거 타는 법 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양영식 위원  기존의 말고 색다른, 그래도 방과후 학습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또한 자전거를 평상시에 보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조심하는 것도 거기에서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시범학교는 어쨌든 학교장이 신청을 하는 데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연찬회나 협의회 할 때 알려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교육, 에듀케이션(Education), 에듀케이트(Educate)라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파생어가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하게 되면 끄집어내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꺼내는 수업, 호기심을 자극하고 갖게끔 하는 수업, 상상력을 키워주는 수업, 이런 수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IB학교 선생님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실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 관련도 가만히 보면 복지사들의 처우가 잘돼야만이 클라이언트(Client)들이 행복해져요. 마찬가지로 교육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B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IB가 뭐의 매력에 빠졌느냐 하면 프로그램의 질도 질이지만 읍면, 그러니까 소멸하고 있는 읍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읍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는 바로 교육이다 생각하는데 그 교육이 바로 IB교육이다 말이에요. 지금 표선리 최근 3년 동안 몇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냐? 그 촌에. 700명이 증가했어요. 거기 촌에, 어르신들만 있던 동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웃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읍면 지역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IB교육뿐만 아니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꼭 IB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모든 것에서,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도 생각하는 게 소멸하는 읍면 지역 살리기인데 어쩌면 교육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도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어떻도지사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읍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과 행정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및 방송 관련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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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변숙희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강윤자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허은영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