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제411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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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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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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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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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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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4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20억 원 등 총 538억을 감액하여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 원, 2023년 전국 풋살대회 행사비 1억 1000만 원 등 총 5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 원을 감액하여 해외선진 하수처리시설 견학 국제화여비 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안 27개 사업 중 1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조건부승인 9건 중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입금 802억 6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802억 6700만 원,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공사 5억 원 등 총 809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등 7억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예, 현지홍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홍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대응과 민생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e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행정의 외주화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출연금, 공사·공단 전출금, 행정 내부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보조금 및 재정운용 평가 결과 감액사업, 총액 한도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업무추진비 또 사전 예산편성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 인건비 지원 사업, 신규 도로개설 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대로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심사 등 절차적 타당성을 이행한 후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총액 한도 범위 내에 운영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읍면동에 한하여 읍면동별 기준경비 100% 이내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실장님, 부동의한 건지 동의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협의한 내용대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 부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조건을 전부 말씀을 하셔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아까 들으신 대로 우리가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져 가지고 함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읍면동 지역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단체 활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애월을 예로 든다면 색소폰앙상블 교육이 있는데, 프로그램. 초급반, 중급반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 때 그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추경 때 이루어져 가지고 편성돼서 하는 것들은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다음 번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이번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당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교육을 중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무관리비인 경우에는 행정 내부 기준경비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각론을 지금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고태민 위원  아, 예.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지만 외부수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가기 전에, 금액이 많지 않아요. 다들 해 보면, 내가 보니까.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따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예.

○위원장 양경호  실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사전에 앞서 협의한 대로, 협의한 내용대로 해서 동의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드린 말씀이 “협의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 동의한다, 부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한다는 표현도 하셨고, 부동의한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어려운 기준에 대한 부분은 상호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동의하신다는 건지?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실장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부분 동의한다 말씀드렸고요. 부동의하는 내용들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제가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e호조 미입력 및 사전심사 미이행 사업, 그다음에 행정의 외주화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위원장 양경호  실장님, 실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꼭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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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   김인영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