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6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16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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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17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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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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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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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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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해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본합의서를 제출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 자료, 2022년 1월 부터 2023년 4월까지 월별 직원 인건비 지출 내역, 정규직하고 계약직 따로 딱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사업 세부 계획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2차 심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동원하면서 시급한 민생예산이라고 편성한 예산안들이 도청 위주의 예산 편성 또는 도지사 공약 사항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적지만 꼭 필요한 진짜 민생예산들이 간과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행정시와 읍·면·동의 사업 부서들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제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시급한 민생예산에 반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정규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현기종 위원  반갑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  지금 제2공항 도민 경청회가 4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 일정이 5월 31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당초 5월 9일이 도민 의견 종료 시점이었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 9일부터 5월 8일, 두 달 간 주민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었는데, 경청회도 세 차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반대 단체들에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경청회도 서부 지역을 한 번 더 추가하고 기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연장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4차 경청회까지 매일 참석하시면서 경청하느라고, 그리고 소통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기 결정된 걸 몰랐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아, 예.

○현기종 위원  그날 지역 주민이 전화 오셔 가지고 급하게 “연기되셨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느냐고. 5월 9일 날 마무리한다고.”

그런데 바로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까 언론에 떴더라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소통 부족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또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언론 보고 아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5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주민 의견 내용을 국토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고시 여부 결정되기까지는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고시 여부 결정입니다. 고시가 아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이 전달되고 한 2∼3개월, 최소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건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실시설계 용역은 한 2∼3년, 그다음 토지 보상 1년, 공사 4∼5년 해서 8∼9년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도의회 심의·의결을,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거치고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실시설계 전입니까, 도중입니까, 실시설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라고 보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실시설계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허가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사항도 그 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들어오게 되는데,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최소 1년 단위로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새만금에서도 18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이 됐었고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북도청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시간이 금방 흘러 버립니다.

지금 제주가 보존과 개발의 가치 충돌로 큰 내홍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제주 발전을 위한 성장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찬성·반대 여부, 찬성·반대 측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의 해결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를 두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점에서 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추진 중인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문서로 회신한 바도 있고 보도 자료로도 두 번 이상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최초 공항을 건설할 때 설계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민간공항이 설계되고 있고, 그리고 군사공항으로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문서로도 받았고 그다음 보도 자료로도 여러 가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난번 지사께서도 정확하게 “군사공항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사 겸용 공항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국토부와 제주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인 1992년 국방TV 보도 내용을 근거로 군사공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2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합니다. 또한 그때는 개발독재 시대이고 군사정권 시대입니다. 그때의 개발 논리로, 가치관으로 인해서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방치할 만큼 제주도민의 역량과 의식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사공항,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군사공항을 막아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공항이 건설되면 현 제주공항은 폐쇄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2019년도 기본계획안에는 제주 현재 공항이 국내 50%, 국제선 그리고 제2공항이 50% 이렇게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번 2023년도 기본계획안에서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제주도하고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공항이 건설이 되면 현 제주공항은 폐쇄되고, 반대하는 서쪽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에 공항이 생기면 두 시간 걸려서 어떻게 가냐?”

대학 동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뭐라고 하냐 하면 “제주공항 폐쇄되면 우리 어머니는 두 시간 걸려서 성산공항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의 역할이라든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제2공항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그 몫이 국토부인지 아니면 공항확충지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기상 변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결항 사태가 났을 시에 현 공항을 이용 못 하면 2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제2공항이 어려움이 있으면 현 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찬성의 적극적인 논리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그러한 의견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수당 직장 가입자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 타 시도에는……. 우리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면을 많이 해소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직장 가입자에 대해 농민수당을 제외하고 있어요.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상임위 통과한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직장 가입자들도, 물론 농업법인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소규모 농사 지으면서, 성산 지역의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분양형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미화원을 한다든지 기숙사에서 어떤 관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4대 보험이 가입되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 농사만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제외되는 건가요, 조례 개정이 되어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업 농업인인데요, 겸업 농업인이지만 겸업 소득이 3700만 원 ― 종합소득이 ―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도나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38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700만 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37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능합니다. 겸업소득.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오영훈 지사님께서 실·국장님들과 함께 회식을 했더라고요, 지난 15일.

국장님, 그 회식 자리에 가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5일요?

○한권 위원  예. 15일입니까, 16일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추경 기간 오 지사는 술 곁들인 회식”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5일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안 가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예결위 본심사 시작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안 가셨겠죠. 안 가시면서 마음도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소집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어제 우리가 예결위 본심사 했습니다. 시작.

어제 참석하신 기조실장님도 혹시 가셨습니까, 지난 15일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그 회식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한권 위원  실·국장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인데 경제활력국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전혀 모른다?

그럼 여기 나머지 실·국장님,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신 분 있습니까? 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교육청하고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간담회 형태의 회식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교육청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때 지사님하고 저하고 평생교육과 이렇게 하고 교육청은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관계 공무원…….

○한권 위원  그러면 도청의 실·국장님이 다 가신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국장 중에는 저 혼자만 갔습니다.

○한권 위원  실·국장 중에는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지사님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집행부에서는 정무부지사님까지 포함하게 되면 셋에, 관계 과장님, 계장님…….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도 가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닙니다.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은 안 가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한권 위원  어쨌든 예결위 본심사 시작하기 하루 전날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갖는 게, 차라리 다 끝나고, 예결위 심사가 다 끝나고 회식을 했다면 참석하신 실·국장님도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고 또 도민들이 보기에도 마음 편하게 보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의회와 도 간 예산 신경전, 예산 전쟁 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추경 기간 오 지사는 술 곁들인 회식” 기사가 났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한권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국장님.

통상적으로 교육청하고 한 달 전에 잡힌 거라고 하는데,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부화뇌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장님.

어쨌든 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게 되면 저는 좀 민감한 시즌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과거 도의원 시절에 “제도적으로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의회가 유일하다.”

어쨌든 의회의 도정 견제는 도민이 주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당당하게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한권 위원  민선 8기 시작한 이후에 신성장 산업이라는 이름하에 UAM 그리고 우주 산업, 그린수소 산업 육성 정책,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주무 부서인 혁신산업국의 1회 추경 예산을 봐 봤습니다. 보니까 127억 원이 감액돼서 5.68%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비 내시, 저희들하고 절충을 할 때에 저희들한테 배정했던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확정한 내시액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변동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보니까 수소버스 구입 37억 원 감액되고 수소 청소차 구입 43억 원 감액되고요. 에너지산업과 보니까 부서 변경에 따른 감액 9억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미래모빌리티과 보니까 전기차 구입 보조금 64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 증액도 있지만 순수 감액 규모로만 제가 보니까 224억 정도 수준으로 감액됐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사의 관심 정책 그리고 도정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산업 육성 정책적 의지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이 수소버스 13대를 배정해 줬었는데 확정 내시를 주면서 11대로 2대가 줄었고, 그다음 청소차가 26대에서 20대로 해서 6대가 줄어든 부분에 그렇게 된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충하면서 환경부라든가 중앙에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확정되면서…….

○한권 위원  수소버스, 수소차 이렇게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 이런 점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11대 부분은 저희가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는…….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정 정책이 바뀌고 전기차 보급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보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조금씩 중앙에서…….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64억이나 감액되면 그 결과는 수요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요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구입 보조금이 64억 줄어든 이유가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보급 축소라는 말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줬다면…….

○한권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8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보급이 축소되고, 그렇게 되면 연관 산업 육성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혁신산업국에 별도로 요구하여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신성장 산업 추진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린수소하고 우주산업, UAM 관련 예산인데 신성장 동력 산업,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받은 걸 보니 진짜 육성 정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는 의구심은 이게 진짜로 산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단순 행사홍보 예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UAM 같은 경우에는 투입 예산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에 1억 원, 이거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UAM TV 프로그램 제작, UAM 페스타, 그다음에 콘퍼런스, 홍보비에 3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실제 산업 육성보다 홍보 예산 비중이 더 높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미래산업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도민 수용성을 확보를 하고 또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그러니까 지금 UAM 같은 경우…….

○한권 위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홍보성 예산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투자비는 저희들이 한화하고 SK텔레콤,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한권 위원  지사님께서 UAM을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 구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업무협약 하면서 도민 사회에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과 실제 예산 편성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산업 예산은 보니까 우주 산업 거점 조성 계획 8000,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공간기능 정보도시 통합관리 관제서비스 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14억, 이것도 이게 전부입니다.

업무협약 하면서, 제주도하고 5개 기업 이렇게 업무협약 맺었는데 후속 예산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5월 8일 추경예산이 이미 제출된 시점이긴 하나 업무협약 관련 보도 자료의 지사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민간우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사체, 지상국 서비스, 위성 활용·관제, 우주체험 분야 관련 밸류체인을 만들어 내고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관련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래산업 육성, 거창하게 계획은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러면 도민들은 ‘장밋빛 청사진’,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의 말씀에 좀 빠져 있는 게 저희들이 미래산업을 하면서 제주도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관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제주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한권 위원  계획이 있으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요번에 우주…….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계획이 있으면 구체성이 나오고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로드맵 같은 것은 기업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이 곧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는 정책, 말뿐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민선 8기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부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양경호  예.

○하성용 위원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담당 소관 부서가 3개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현안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농수라든지 해양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 의회와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와의 소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저도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장 양경호  제가 한번…….

○하성용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대안에 따라서 기사를 보니까 단계별 조치 사항 관련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 인증제 관련 부분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부는 담아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증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제주도가 제주도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품종 소라, 톳 이런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인증 마을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중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개 마을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마을 단위로 하는데 전 마을에서 신청하고 요구하면 전 마을 단위로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확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제주도 입장은 제주도 전부를 하자, 해양수산부는 마을 단위로 가서 신청하면, 어차피 전체 마을이 신청하면 전체 마을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제주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수산물 판매라든지, 우리가 인증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고가의 수산물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방류가 시작돼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정부 대책이, 그다음 지원 대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만 인증제를 해 보자고 정부에서 해 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6월까지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주도 전 마을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주도 전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자치도로 되는 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에 따른 부분들, 지금 우리가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분에 담당 전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제도 수산업위기대응특별대책위원회에서 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방류가 되고 피해 확산이 우려될 시점에 맞춰서 전담조직도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대책이 미흡하잖아요. 방류가 되고 그다음에 구성을 한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고, 방류됐을 때 우리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대책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담인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지역, 앞으로 예상 지역,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TF팀을 구성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담조직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내일모레 방류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전담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수산정책과 6급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6급 1명이 모니터링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협력 사업 관련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는 안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나머지는 저희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성용 위원  아이디어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담조직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에 좀 해서 전담인력 관련 부분 배치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하성용 위원  몇 명 정도 요청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명 정도로 일단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성용 위원  3명 정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하성용 위원  앞으로 어민들이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들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성용 위원  공감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조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삼중수소 관련해서 베타핵종분석기가 들어오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네.

○하성용 위원  분석기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는 세슘하고 요오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삼중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식품안전 관련 부분은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준점이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 식약처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현재 식약처에는 별도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매뉴얼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이런 대안도 없이 이것을 진행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 식약처에서 매뉴얼이 확립되고 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2개월 후면 그 매뉴얼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원산…….

○하성용 위원  그게 아니고,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베타핵종 같은 경우에는 삼중수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을 해 주시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과장은 안 왔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알프스(ALPS)를 거쳐서 제대로 삼중수소가 전부 처리돼서 그 처리수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에 대한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지금 이 삼중수소 변화농도에 따라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원전 오염수 유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수소가…….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렇지 않고, 이게 저희들 방…….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삼중수소 분석하는 이유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세슘하고 요오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베타핵종이 들어간 삼중수소까지 하면 좀 더 안전한 수산물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안전한 수산물을 검사한다는 것은 이 농도 변화에 따라서 오염수 유입에 따른 검증자료를 만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변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성용 위원  검증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국비로 들어온 거잖아요, 사업비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50%, 50% 해서 지방비가…….

○하성용 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같이 들어갑니다.

○하성용 위원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 인력은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검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조직부서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구사 1명하고 이것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공무직까지 해서 총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3명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면 해양수산국장님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도 오염수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담인력 관련 부분들 같이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을 갖춰서 제대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양 행정시의 예산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번 추경에 양 행정시 농업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 포함해서. 제주시 농정과 같은 경우는 약 45억 79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약 29억 1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농업 사업들을 전부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인 양 행정시 예산들은 줄어가는 반면에 이번 추경에 도 예산들은 증액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6.4%, 135억 증액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국비사업들 확정내시 금액이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는데 도 차원에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양 행정시가 주로 줄어든 원인이 경영안정사업 중에 비료경영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8억 정도가 이번에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가, 비료 가격이 30%대로 인하되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될 예산을 가져서 98억 정도 줄여서 내시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는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들 중에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가 편성이 안 돼서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는 양 행정시 포함해서 3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것은 양 행정시 포함해서 6억 9100만 원.

이 사업은 앞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일몰돼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편성 이후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25년도부터 별도 예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획 중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로 좀 당황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별도 예산 추경에 앞서 편성하니까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내 친환경 과일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나는 순수한 친환경 과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하자는 지사님 방침이 있었고요.

임산부 지원사업 역시도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타 시도는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산부라든지 건강권을 위해서 이 사업 역시도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24년도부터 임산부 사업은 국비로 별도로 편성해 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4년부터, 그리고 초등…….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초등돌봄은 일몰사업이고.

○임정은 위원  아까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25년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이 된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국비확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니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방비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천원의 아침밥 얘기도 나오고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잠깐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비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과일 같은 것들도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의 과일을 보급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도내의 친환경 과일을 보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급식소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획득한 과일이라든지 채소류에 한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도에 해썹 인증 받은 과일농가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친환경 농가로 해 가지고 받은 데가 있고 축산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이…….

○임정은 위원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해썹은, 과일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친환경 과일을 생산하시는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같은 사례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 자체 재원으로 할 지자체는 해도 상관이 없다고 공문이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노후 경유 농업기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노후 농기계.

○임정은 위원  예.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전부 삭감이 됐어요. 4억 1400만 원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도 올해 행정시 통해서 수요조사 했더니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쪽에서 30여 대가 나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30여 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도 사실 올해 추경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빠지게 됐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에 사실상 빠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빠졌는데, 최근에 타당성 용역에서 일단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친환경 탄소중립이라는 차원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국비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시행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것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남군 같은 데서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솔직히 다른 지자체보다 제주도의 집행률이 96.1%, 타 지역 지자체 평균이 64.1%, 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위험, 농가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 이런 일석삼조의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이 됐다 해서 이거 전체를…….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없이 좋죠. 더없이 좋은데 그런 노력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나가야만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정책에 녹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직후인 4월 14일 날 저희들이 4단계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매뉴얼을 일단 수립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네 가지 부류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닷물이 안전한가. 그래서 바닷물 감시를 강화하는 분야 하나. 그리고 수산물이 안전한가 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이력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서 연안 5개 시도와 연대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삶의 생계를 위해서 해녀질을 하는 해녀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단계는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에 저희들 우선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녀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해 주고 있냐? 지금 이 상황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은 방류를 전제로 했을 때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해녀들에게 당장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서 해녀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하면, 해녀질을 계속하다 보면 오염에 노출되고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해서 지금 현재의 바닷물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녀들의 주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소라라든가 오분자기, 톳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이러한 검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어업·조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생존권 우려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혹시 도내 어촌계를 방문해서 직접 해녀분들과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해녀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저희들 특별대책위원회에도 해녀단체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해녀들이 물질을 맨몸으로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 미역, 성게 등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해녀들이 물질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1970년만 하더라도 해녀 수가 1만 40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고령화되고 해서 약 3400명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생계인 해녀 물질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원전 오염수가 만에 하나 방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만두는 상황은 저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해양방류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으로 해서 피해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조업금지라든가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나이 많으신 해녀분이 저에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당장 물질을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지만 젊은 해녀인 애기해녀들이 계속해서 물질을 할 수 있겠냐고 안타까워하던데,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 젊은 해녀들이 계속해서 물질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상선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해녀 물질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가정해서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만에 하나,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방사능 수치가 진짜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하면 우리 도뿐만 아니고 해양수산부 매뉴얼상에도 조업금지라든가 출하금지를 시켜 나가고 그것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지방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습니까? 언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천…….

○원화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6년 11월에 등재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해녀 물질을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랑스러운 제주해녀문화가 사라질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 저희들이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마을어장 14개소 정점을 찍어서 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양식광어 1개 품종만 방사능 검사를 하다가 작년까지는 소라, 오분자기 등 6개 품종으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제주도의 주요 생산물 전 품종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 건수도 올해 200건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해녀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인류의 무형유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유엔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 강력히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IAEA 안전성 검증하는 TF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 나라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IAEA에 맡기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원화자 위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잘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부터라도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보니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은 생산물의 생산단계인 위판장 중심으로 먼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판장에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판장에.

○원화자 위원  해녀들한테는 지원계획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만약에 해녀들이 소라를 가져오면 위판할 때는 저희들이……. 첫째는 위판장, 그리고 나머지는 수산물 생산현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제주해녀문화유산 보전을 위해서 해녀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생계인 해녀질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숲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로 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IUCN 기념숲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직접 그 현장은 가 보지 않고, 가면서 오면서 밖에서만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WCC 이후에 조성은 했는데 기념숲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접근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숲은 건입동 모충사 옆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판단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또 이 숲 조성을 통해서 정말 고향사랑 기부하는 그런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유인효과를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상징성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 기부숲 조성을 통해서 제주에 많은 기부금 유인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차라리 제주국제공항 앞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출·입도 그리고 관광객들의 출·입도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만이 아니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숲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기부숲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입동의 김만덕기념관, 모충사, 이런 제주도의 기부를 대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부숲을 조성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정책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UCN 기념숲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미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홍식 위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떤 곳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등 현안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 난산리, 이렇게 한 군데 되어 있는데, 갈등 현안이 있는 지역이 일도2동, 구좌읍 김녕리, 한림읍 귀덕1리, 한경면 고산리, 성산읍 난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뒤에 보게 되면, 공모해서 이게 최종 선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거고, 문체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국비를 모든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만 배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어떤 대상지 선정할 때는 저희가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선정을 한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거고, 다만 매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갈등이 있는 마을이 갈등이 있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갈등이 있는 지역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 콘텐츠가 괜찮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있는데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4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고산 자구네포구에서 출연진 12명에 50여 명의 관객이 있었고, 한림오일장에서 출연진 14명에 관객 30명 있었고, 목관아제(관덕정 광장)에 출연진 11명 해서 관객이 50명이 있었고, 금능해수욕장 출연진 9명 해서 관객이 100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기획에서부터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할 때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 가지고 할 거고, 이분들이 문화취약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객이 적고, 그다음에 집계할 때 일반적인 통행…….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우려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류가 된다고 했을 때 최근 모 조사한 것을 분석해 보면 국민 50%가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류가 된다면 바로 소비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조업 중인 어선에서 생산된 어가(魚價)도 하락될 것이고 그 어종을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녀업도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이, 해녀들이 생산해도 그게 소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식광어도 계속적으로 소비가 안 된다고 해서 수조에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출하를 하려고 하면 어가가 하락될 텐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13년도,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나서 2년 뒤에,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었다고 일본에서 시인한 2013년도에 소비 위축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10%가 감소했지만 지금은 50%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소비 위축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시에 있어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영향 등등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동수단이라든가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한 14% 정도 됩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서 순수한 대중교통 버스만 따졌을 때는 몇 %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한 10% 정도.

○양영식 위원  10%까지 올라갑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 수단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

○양영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자동차 수단분담률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57.1%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57%가 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양영식 위원  보면 타 지자체는 보통 40% 내외입니다.

지금 제주의 현황, 상황을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동 수단에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승용차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특히나 제주에는 철도 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도시철도가 없는 부분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주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이 셋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통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 제주교통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가장 크게 말하면 장거리 승용차 통행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측면으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키우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자전거나 도보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이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를 억제해야 되는데, 자동차 억제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저희는 차고지증명제를 가장 정책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차고지증명제인데, 그것만으로 억제가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장 크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주차 관리가 가장 큰데요. 현실적으로 주거 환경 여건이나 자영업이나 영업 이유 때문에 주차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자동차를 억제하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소통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의 자동차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새로 도로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 수요를, 저희 주차장 확보율이 한 130% 가까이 되는데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대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해소가 되냐 이거예요. 주차난 해소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난 해소는 어렵고요. 도로 용량 차원에서는 많이…….

○양영식 위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제주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제주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15분도시라든가 아니면 탄소중립,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교통수단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 면에서, 그러니까 대체 이동수단이, 어저께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 이동수단이……. 물론 대중교통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겠죠. 상당히 다양한, 요즘 e-모빌리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안에 전기자전거 보조금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억 5000입니다. 500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1억 5000, 처음 시작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확대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서가는 도시들을 보게 되면 교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6%가 넘죠? 그리고 나라별로 보더라도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한 11%, 일본 같은 경우가 17%,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곳은 20%대가 훨씬 넘고. 파리시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1세기 들어서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 친환경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이 15%를 이미 초과 달성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전거를 도로 위로 가게끔 해 놓은 후로 상당히 자전거가 활성화됐다.

2020년 12월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법안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가, 특히나 환경도 그렇고 자전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기정예산을 보니까 자전거 관련한 예산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한 7억 6000 정도 돼서 토털하면 한 22억 90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자동차 관련한 예산을 보게 되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등 포함하다 보면 5000억 원이 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번 8월 예산 편성을 할 때 자동차 관련한 예산을 좀 줄여나가면서 자전거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 공간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장거리가 돼 가지고, 특히 장거리 승용차 통행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데 환경이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기능도 좁히고 시설도 적절히 배치하고, 자전거나 도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제윤 환경국장님.

두 가지를 조금만 짚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양병우 위원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예산 2건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지매입 10억하고 용역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6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요금을 받는 데는요?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요금은…….

○양병우 위원  입장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한 군데만 빼고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 빼고.

○양병우 위원  추자 빼고요?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양병우 위원  송악산도 받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예.

○양병우 위원  송악산 입장료, 어디 받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송악산 입장료가 아니고 거기 이용료를…….

○양병우 위원  어디의 이용료 받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마라도 갈 때 거기서 이용료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배, 해양이요?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육상부에…….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육상부는,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얼마나 나무랐으면 일부만 쪼개놔 가지고……. 이 논란이 된 게 일부만 똑 떼어놔 가지고 바다에 붙여 버리니까 이 대란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예, 작년도에 송악산 보존 및 지역주민 상생 방안 용역을 했죠?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에 의해서, 도민들이 ‘왜 또 다시 용역을 하냐? 2억 5000씩이나 들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업의 구상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일단 지난해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송악산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해서 도립공원 구역으로 확대 지정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용역을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결론은 아까 보호라고 했는데, ‘보호’면 도립공원 된 것만 보호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해 가지고 중국인 소유 ― 논란이 되는 거 ― 또 우리 대정읍민 소유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한 건데, 용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송악산 내하고…….

○양병우 위원  아니, 합의서…….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송악산 내의 토지하고 그 외 지역 유원지 부지를 저희 도가 매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자. 두 번째는 미래 세대에 가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물려주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경관을 사유화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송악산 매입을 결정했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일대를, 가장 베이스는 보존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미래 세대는 동의를 하는데요. 천혜의 경관이 사유화되는 것은 안 된다. 두 눈을 뜬 사람이나 동물은 눈을 가리지 않는 한은 경관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대정읍민들이 이번에 동의를 한 것은 대한민국이나 제주도민과 같이 경관 보존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 사유에 제한을 해도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신해원이죠? 유한회사.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신해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서 매입을 하면서 대정읍에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이번에 다 묶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는, 이번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의를 하는 것은, 현재 마라해양도립공원 안에 송악산이 17만 7000평이죠? 일부를 포함시킨 것이 첫째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송악산의 가치가, 저는 송악산 전체를 이번에 확대해서 100년의 역사 그리고 진지동굴이라든가 지질, 그리고 또 뭡니까? 고사포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도립공원 확대보다는 이 부분을 전체 포함해서 벨트화했을 때 주차장도 만들고 입장료도 받고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합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 확대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발주한 용역 자체가,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로 하는 게 보존에서는 가장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화가 나는데요. 작년 문화재가 뭡니까? 지정입니까, 등록문화재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아니, 거기를…….

○양병우 위원  지구 지정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보호하는 게 여러 가지 행위제한 측면에서 보존에서는 가장 확실한데 그게 보존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양병우 위원  행위제한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사버리는 게 답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다 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구나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병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얘기…….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도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2억 5000 이번에 신규 용역을 하는 것에서는 저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것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용역이 또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저희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송악산 일대의 보존 그리고 합리적인 이용, 이거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국장님, 이번에 타당성이 되고 하면 지질이라든가 다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양병우 위원  이것하고 작년에 지역주민 수용성 방안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1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고 어떤 부분들에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도립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네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단계까지 잘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봐 가지고 장기·중기·단기 이렇게 해서 도민과 대정읍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해서 도민의 바람, 국민의 바람대로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매입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양병우 위원  매입은 이미 언론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묻겠어요.

지금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평가가 진행될 텐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사는 제주의 평가사도 포함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양측 기관이 한 개씩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서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가 소재한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지역의 평가사가 상당히 반발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수료가 막대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양제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사업, 저희 지역에서 실은 그 부분을 다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적거든요. 적은데,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실은 작년, 202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아까 깜짝 놀랐는데 2022년 3월 30일 한 거는 행정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로 한 거고, 행정에서 지원한 건 7월 달에 한 ― 제가 그때 참석해서 봤는데 ― 2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봤는데 좋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다 좋아라 하는 거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분들……. 과거에도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다만 행정적 측면의 업무 처리가 미숙해 가지고 통계, 집계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사업자분들한테 잘 설명해 가지고 지속성 있게 가려면 통계를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제도 제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0.7% 고정금리이고, 수요자 부담이 고정된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 관광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농어촌진흥기금은 0.7%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수요자 부담이.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변동금리입니다. 이번에 차이가 좀……. 관광진흥기금은 좀 올라 버렸을 겁니다, 다른 기금보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관광업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수요자 부담이 왜 다르냐? 같이 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2년도 이후에,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존에는 도 부담이 2.8%였는데 최근에는 한 4.6%, 4% 이상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 관광국 예산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 예치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러면 한 7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자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한 200억 가까이 돼서, 한 27% 정도가 돼서 저희 관광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힘들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카지노나 출국세가 걷히지 않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게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이자 보전하는 데 쓰십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알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돌문화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제주국제조각페스타가 돌문화공원에서 열리네요? 열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문광위에서 일단 감액은 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액됐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조각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인 조각 페스티벌을 제주에서 갖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은 민생예산이라고 전부 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생예산이라는 생각들은 대부분 안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직격탄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조각가에 대한 처우라든가 조각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주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도. 왜냐하면 조각가에 대한 전시 프로그램 자체가 드뭅니다. 일반 회화예술에 비해서. 그리고 서울 지역이라든가 육지부로 조각을 반출하려고 해도 운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꼭 민생예산 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단순히 전시로만 기획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가장 적당합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해서 전시예산을 갖는 게 좋은데, 저희가 부득이 이걸 추경에 꼭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예산을 하려고 하는 여건이 사업 주체가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했었던 조각가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가 제주만의 조각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유럽의 가장 유명한 조각 페스타의 롤 모델을 들여와서 플랫폼 사업으로 갖춰 보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2023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그것은 서울조각페스타고, 제주조각페스타하고 명칭은 비슷합니다마는 전혀 다른 행사입니다.

○김승준 위원  주최하는 데는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주최는 도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도에서 주최를 하고. 그쪽 서울에서 주최한 거랑 관여가 없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서울에서는 조각가협회에서 주관을 하긴 하는데 지자체는 후원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조각페스타는 도에서 직접 주관·주최를 해서 우리의 행사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한다면 해마다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서울에도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했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서울처럼 단순 전시회로 하지는 않고요.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뮌스터조각페스타처럼 플랫폼을 갖추고 제주 조각가들이 해외의 조각가들과 교류하면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체계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는 연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비엔날레처럼 격년제로 해야 될지, 이것은 올해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때 보니까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까지 하셨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광역 지자체장은 공교롭게 지사님만 참석이 돼서 대표로 인사말을 요청해 와서 하시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좀, 언론에도 보니까 제주에서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그거는 아니고요. 지사님이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사전에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아우트라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저희가 할 때 이 아이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된 게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연말부터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생예산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한 민생예산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부분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한 가지만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조각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행사로서의 개념에만 맞추지 마시고 제주 조각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제주 조각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행사의 모든 운영과정에 있어서 제주조각가협회라든가 미협, 제주 예술인들이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만약에 한다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이번 추경 때, 정말 힘들 때, 민생예산이어서 힘들 때 꼭 이게 올라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쇠가 좀 달궈져 있습니다. 쇠가 달궈져 있을 때 두드리면 좀 더 아름다운 농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관광국장님 활약상이 아주 대단하네요. 수고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늘 국장님한테 제대로운 답을 좀 얻고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카지노도 있지만, 관광업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업계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광업체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도 전체 상황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숙박업인 경우에 관광호텔뿐만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까지 같이 얘기하시고, 식당인 경우에도 관광식당뿐만이 아닌 나머지 식당도 사실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분류할 때 관광, 3차산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GR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제주도 한 83% 내외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GRDP는 제가 알기는 한 20% 정도고요. 연관산업으로 보면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산업을 말하는 거지 무슨 관광이, 20몇 %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GRDP를 말씀하신…….

○고태민 위원  아, 계매. 20%밖에 안 됩니까? 제주도의 관광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GRDP로는 2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는 몇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연관산업으로 하면 한 70% 정도, 이렇게 알고 있…….

○고태민 위원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83% 내외가 될 겁니다. 기준으로.

지금 관광진흥기금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카지노 납부금을 13억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1억. 맞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

○고태민 위원  맞을 겁니다. 아침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도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지 67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관광객 부담금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해외 관광객…….

○고태민 위원  아니, 관광진흥기금 1인당 1만 원씩 내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잡아 있어요? 몇만 명 준비를 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분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올해, 올해. 계획.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

○고태민 위원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계획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카지노 부분이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 놓쳤습니다.

○고태민 위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돈으로 여러분들 절약을 해야지, 절약을. 내가 관광진흥기금 보니까 시쳇말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기금이 설치돼서 정말 우리 관광업계의 마중물로서 관광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정말 진흥기금 관리라든지 허술하게 집행하고 있다. 집의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제야 왔기 때문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작년도 기금 조성액이 549억 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고태민 위원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79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70억 원금을 잠식을 시키는 겁니다. 올해. 올해 수입을 가져 가지고 집행도 하고, 이자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원금을 갖다 쓰는 거다.

그다음에 차입금 160억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잔금이 얼마예요? 209억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고태민 위원  우리 대관광도시의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고갈, 잠식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나갈 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통제시켜야죠.

컨벤션센터, 지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출연기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출연기관에, 거기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초예산 37억인데 20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어서 쓰도록 해야지 왜 우리 기금에서 나가도록 합니까? 부득이 우리가 행정에서 일할 것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일반예산에서 계상해 줘야지 왜 기금을 써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시회 개발비. 이것도 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출연기관, 이런 데 기금을 집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어요.

그다음 이차보전액, 연간 얼마 씁니까? 지금 4000억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원 규모나…….

○고태민 위원  아까 200억이라고 그랬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4000억이 융자 나가 있는데 연간 112억 정도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면 내년에 돈 못 꿔줘요, 잠식이 돼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래서 유예하는 부분은 조금…….

○고태민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기존에 어렵다고 해서…….

○고태민 위원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 보전액이 112억이다 이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예하는 부분을 이제는…….

○고태민 위원  국장님께서 200억이다 하면 내년에 돈 못 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굉장히 우려된다.

3대 메이저 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 관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단돈 100만 원 헛되게 쓰지 않고 그 업계의 활성화에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검토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고태민 위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했던 분들이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내고 나중에 되면 다른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여기 많은 실·국·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이번 1차 추경의 예산을 민생예산이라고 합니다. 민생예산이라고 할 때 민생과 가장 근접한 ― 다른 부서들도 다 근접하지만 ― 부서가 경제활력국에 있는 부서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물론 다른 국도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저희들은 업무 분야가 그런 분야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번 추경예산,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대체적으로, 저희 국을 말씀드리면 국비 매칭되는 부분 그리고 민생경제에 사업화, 정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국 나름대로 의견을 낸다면 민생예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 경제활력국을 넘어선, 경제활력국을 기반으로 한, 넘어선 도청 예산 전반으로 봤을 때도 민생예산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전체적인, 다른 국까지 판단해서 이게 민생예산이냐, 아니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민생과 연계된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저금통을 깨는 예산이라고 해서 기금까지 갖다 쓰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앞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상당히 관련된 가장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유예가 그동안 쭉 연장이 되다가 9월에 만료가 되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2024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카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신용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을 지나면서는 대규모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또는 도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021년도 7월에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많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잠재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고, 지금 실제 도민들의 삶은 도민의 삶의 질을 얘기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물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금리와 관련돼서 삶에 허덕대고 있는 도민들의 급박한 상황을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적으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경제활력국에서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우선 탐나는전을 이용한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소비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내수 활성화, 소비 진작 의미도 내포돼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일반적인, 물론 보편적인 지원이겠지만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융자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금융포용 정책입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고금리 대안자금, 그리고 제주가 만든 제주혼디론을 더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1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봤을 때 경제활력국 내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이 주로 빚을 갚아주기 위한, 잠재적 리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활력국에서 느끼는 어떤 도민의 삶에 대한 위기감, 기금까지 전출하면서 빚으로 도민들의 삶이 파탄 날 것을 우리는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저희가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근거와 법령에 맞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의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도민의 삶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경제활력국장님 입장에서 보건대 다른 국의 예산들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지원해야 될 상황에 필요 불급한, 정말 불급한,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지금 의회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다른 국의 예산 편성한 것까지 제가 경제활력국장을 맡으면서 평가해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국도 나름대로 민생경제 예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경제활력국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다 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도민의 삶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을 가장 잘 지원해야 될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현주현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현주현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부분에 총괄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15분도시와 관련하여 현재 이뤄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연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수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지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지금 현재 김영수도서관은 저희들 광역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소관 부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부서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단계에서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제 오후에 광역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고요.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찾아서 관련 부서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영수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했고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부분이 지속 가능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빛나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시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출퇴근할 때 5.16으로 옵니까, 아니면 평화로로 오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는 주로 5.16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평화로의 사정이 파악이 안 되겠네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저는 평화로를 많이 이용해서 제주시를 오가고 해서.

뭐냐 하면, 평화로에 보면 기존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형으로 지금 교체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강상수 위원  이거는 맞은편에서 오는 조명,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여기에 보이는 게 지금 안개등.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안개등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안개 지역에 설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지금 안개 지역에 설치됐는데 제가 다니면서 ‘왜 이렇게 시설했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 높이하고 안개등 높이하고, 지금 이게 최고 좋은 상황에서 찍은 겁니다. 안개등이 전부 막 상단 밑으로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설치가.

15일 전에 엄청 안개가 심했었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러면 제가 평상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 보일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안개등의 빨간 불빛이 내 시야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가립니다. 특히 커브길은 더 가립니다. 그래서 안개등의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시공할 때, 또 준공 처리할 때 파악을 못 했는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개 낄 때 몇 번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라이트를 가리는 그 부분은 최근에 설치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일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 더 진행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막이 없습니다. 없고 안개등만 이렇게 딱 있어 가지고, 그것은 훤히 안개등 역할을 하는데 왜 거기는 막 없이 안개등만 해서 정상적으로 했고 왜 이쪽, 제주시 쪽으로 오는 쪽에 보면 이렇게 막을 설치해서 안개등을 가려 버리는 이런 시공을 했는지? 같은 가드레일에,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데 왜 저쪽 서귀포 쪽으로 가는 쪽에는 막 없이 했고 제주시 오는 쪽에는 이런 막을 설치해 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명을 가리는 부분도, 교통에 대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안개등이 봉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그래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리지 않게, 이것보다 높게 올라오게 해 줘야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는데.

이것은 조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공사한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봐서 그런 문제점이 확인되면, 어쨌든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거든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요즘…….

아,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들을 왜 도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데 도의 입장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미불용지 보면 법정도로 위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법정도로는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소송에 패소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소송비용, 사용료, 부당이득금까지 다 우리 행정에서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또 이중 부담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상수 위원  행정에서 먼저 아, 이거는……. 행정에서도 법을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해 가지고 이런 소송비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원래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법정 도로만 하더라도 필지가 한 7만 4000필지가 되고 법정도로도 1만 5000필지, 총 8만 9000필지가 되는데 그거를 신청한 순서대로 준다 그래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절차상 전부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소송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서귀포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기준이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된 순서대로 하고 있고, 순서는 대통령이 와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확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서귀포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나가는 게 2018년도 2월까지 판결된 부분이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서 행정이 패소하고, 이런 게 계속 쌓일 건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 이런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보니까 신청된 부분 그리고 소송 패소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지급을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중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소송과 관련된,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주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전에 보면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 넓히기 이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이 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정리를 잘 안 해서, 등기를 안 시켜 가지고 이제 와서 상속이다,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는 행정에 큰 부담으로 와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차근차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문경삼 국장님 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상수 위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올해 25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도하고 농협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협력사업입니다.

○강상수 위원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농가당 240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이렇게 있거든요. 요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귤농가들이 많아서 전동가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이런 부분에 자기도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고령층, 여성농민,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업에 아주 사활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부터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도 확대하려고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침을 새로 마련하면서 일반 농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 질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후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청년농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농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9세에서 45세까지를 조례에…….

○강봉직 위원  45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후계농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후계농은 50세까지입니다.

○강봉직 위원  청년농보다 후계농의 나이가 더 많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지금 그것은 후계농…….

○강봉직 위원  지금 어디서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후계농 같은 경우는 후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진 나이가 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50세 이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50세 미만으로.

○강봉직 위원  이건 상위법에 정해진 거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는 정할 수 없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후계농에 관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강봉직 위원  아니, 제주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순 없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례로 별도로 위임해서 만들어서 할 순…….

○강봉직 위원  만들 순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없진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청년농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후계농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청년농을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건 후계농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청년후계농. 청년농을 위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목업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당 1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청년농은 40세라고 하셨고 후계농은 50세라고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청년농은 조례상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45세 이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봉직 위원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보통 청년들을 55세까지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청년회 조직도 보면 청년회장들이 40대에서 50대가 많아지고 있고, 또 고령층들이 많아서 55세까지 나이를 높이는 청년회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도 그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으로. 청년농을 45세 이상, 한 55세까지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것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청년 농업인을 39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에도 39세 이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부분과의 여러 가지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읍에서 거주하고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에서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도 그런 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좋은 정책이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그게 수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농이나 후계농들이 많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후계농 같은 경우는 한 24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126명, 지난해 한 70여 명에서 126명에게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나이를 제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농업인이라든지 법인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준을 보면 45세가 제일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촌에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촌에서 도시로 떠나지 않게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이에서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 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마는 후계농업경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해서 50세까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이라든지 정책적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올려보시죠. 한 50대 중반까지만. 그래야 돌아오는 농촌 구현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의 생각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시농협, 김녕농협, 고산농협,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김녕농협만 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유가 뭡니까? 2개, 제주시농협하고 고산농협이 최종에서 떨어진 이유는. 대상자에서 안 된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 올해 수혜를 받는 데는 김녕농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 교통비 포함된 겁니다마는.

떨어진 이유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서 경쟁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쨌든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주재해서 회의할 때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꼭 국비를 투입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도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도비를 들여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강봉직 위원  국장님, 지금 농촌 실정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료값 상승하고 농약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농사를 못 짓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도 인부를 못 구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렇게 국비만 의존해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이거 하나만 했다.

제가 농협하고, 각 읍·면 지역의 농협들 있죠? 거기하고 도하고 보조를 반반씩이든 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저희들 올해 인력지원 관련해서는 5월 9일 발대식과 함께 인력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4만 1000명 정도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지방비로만도 6억 1200 정도 투입해서 농협이나 단체들하고 활발하게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일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분 중의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간부 공무원님들도 돌아가시면 본인들도 워낙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정서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의 청년농 혜택 관련해서 나이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강봉직 위원님 개인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인구소멸 시기에 지방에서는 청년인구 나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남도 같은 경우는 45세 정도, 경북 같은 경우는 만 49세까지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돌아가셔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39세이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한다.” 바꾸려고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으면. 그 말씀 드리고요.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합의서를 주셔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먼저 물어볼 게 국장님은 이 기본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최근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기 그 이전부터 내용을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숙지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대부분 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해요? 이해만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까? 브리핑하셨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브리핑하시면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큰 파장이라는 표현은 국장님의 개인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련부서, 아니면 법률자문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그…….

○현지홍 위원  자의적 해석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먼저, 예산 심의 기간 중에 브리핑으로 인해 현지홍 위원님께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제가 어제 드렸고요.

‘큰 파장’이라는 표현은 국장님의 개인적 판단이신지, 아니면 법률적 자문을 받은 판단인지, 검토 이후에 나온 발언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그때 행자위 상임위 끝나고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해당 직원이 그쪽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행정 그리고 국장님, 국의 수장인 국장님이 상대 측 사업자의 이야기, 상대 측 사업자와 통화한 직원의 이야기를 근거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건 우려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저희랑 대화로 할 때는 그런 표현 괜찮습니다. 도민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당시에…….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말씀…….

○현지홍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자, 이거 몇 시에 브리핑이 결정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날 아침에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서 결정되신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침에 전체 회의에서 결정됐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사님의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 뭐 딱히 누구 결정이라기보다 자치행정국장…….

○현지홍 위원  어느 회의에서 결정하신 건데요, 그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날 아침 간부회의입니다.

○현지홍 위원  간부회의에 지사님 참석하시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거기서 브리핑으로 하자고 결정이 난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브리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얘기‘들’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리고 그때 자치행정국장과 같이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당일 자치행정국의 상임위가 열려서 할 수 없이 저희 국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 현안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 브리핑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큰 파장’이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당일 날 JIBS에도 해당 직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당일 날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언제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월요일 얘기입니다. 그날.

○현지홍 위원  월요일 몇 시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시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요하죠. 국장님은 월요일 날 브리핑한 거예요, 화요일 날 한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월요일 날 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브리핑이 먼저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시간은 제가 모르는데…….

○현지홍 위원  국장님, 오전에 하셨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아니, 사유재산권 행사를…….

○현지홍 위원  언론사에는 언제 나왔는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지홍 위원  본인께서 언론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언론사에서 몇 시에 그 말씀이 나왔냐고요, 인터뷰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JIBS 말씀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지금 이 말씀은, 국장님은 언론사 보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마치 브리핑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그 말씀 하지 마셨어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뭘 확인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직원이 신해원 직원하고 통화한 얘기를 저한테 했고, 그 내용 확인은 그분이 직접 그날 브리핑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현지홍 위원  사유재산권 행사가 큰 파장입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가 큰 파장입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약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협박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큰 파장입니까? 사유재산권 행사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의회를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단순 하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다시피 거기 주차장과 진입로가 전부 투자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출입금지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건 상당히 큰 파장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합의서 쓰셨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합의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지홍 위원  기본합의서는 왜 작성하신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고 예산이 반영될……. 그러니까 기본합의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기본합의서에 나온 절차대로 진행이 어렵다는 뉘앙스들이 주로 나왔고, 그리고 상당히 위원님들의…….

○현지홍 위원  그걸 판단하셔야죠. 그걸 들으시면 안 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 위주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당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이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는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대부분 내용이 저희 해명한 내용보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기본합의서에 충실하시다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문제는 정리추경에 받은 예산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지홍 위원  그러면 급하게 2회 추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예상되는 사항일 뿐이고요.

○현지홍 위원  그리고 기본합의서를 보니까 “제1조 매매대상 부동산의 확정 및 본 매매계약서 체결” ‘1-2 2023년 12월 이전까지 본건 토지 중 이런 토지들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다. 다만 도의회 동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본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기한과 계약금 지급기한은 연기될 수 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조항이 없는 것처럼 브리핑을 하신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 3조에 보면 구체적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현지홍 위원  3조 어디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3조 1항에 보면 ‘’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그다음 ’24년까지는 최소 70% 이상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항에도 똑같은 조항에 들어갔어요. “단 도의회 동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금액의 전액의 지급기한이 1년 범위 내에서 연기될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전체 매매대금 지급기간이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계약금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 말했듯이 매매대금의 30%입니다. 일반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그걸 명시했어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명시를 했어야죠, 여기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디에다가 명시하라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기본합의서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30%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3조 1항에 보면 전체 토지 면적을…….

○현지홍 위원  3조 1항은 “매매대금의 최소 30%”라고 나와 있고요. 1조 1-2항에는요 “계약금 규모”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이 30%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약금은요 「민법」, 「형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총금액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사전에 지급하는, 중도금 이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시했어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해석에 따라…….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합의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정확히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현지홍 위원  1조 1-2항에요.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건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할 거고.

브리핑한 자료 중에, 이 브리핑한 자료는 어쨌든 언론에 뿌려지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만 할게요.

2022년 10월 31일 ISD 중재의향서 접수라고 나와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본 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하기 전에 일단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ISD가 아니고 ICSID죠. ISD는 제도를 말씀하는 거고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본소송 전에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타진하는 문서 아닙니까! 그 문서 하나만 여기 딱 놔서 이것 때문에 국제투자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도의회는 이걸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브리핑하신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ICSID에 가기 전에 제기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언론에 하는 브리핑도 위험했고요, 언론 브리핑에 보도자료 내치는 자료 내용도 불성실했어요.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정리하시고 오후에…….

○현지홍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송악산 인근 토지 매입비 관련,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관련 이 문제를 도에서 의회에 대해 성토하고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쫓기는 기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민생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예산편성 같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의회에 와서 쭉 사업들을 편성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해 봤는데, 조상범 국장님이 해당 국인데 회계과하고 그쪽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영도 안 시켜 주고 절차도 안 밟아 주고. 그래서 양 행정시나 읍·면·동, 심지어 의원님들 요구한 사업들까지도 전부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송악산 인근 부지 매입과 버스회차지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 행정시에서 올라왔으면 아예 예산이고 뭐고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이번 추경에 했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비 부족 아닙니까, 준비 부족. 준비가 부족했으면 소통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의회 탓으로 돌리면, 그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들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성율 국장님, 앞서 오전 질의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께서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래서 올 추경에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제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중요하니까 통과가 됐을까요, 과연?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면 올해 본예산 심의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또 할 말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 부서에는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장 양경호  담당 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산담당관실에서가 반영을 안 시켰다, 본예산 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본예산에 안 하고 민생예산을 앞세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면 올 하반기에 있을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분명하게 편성시키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위원장 양경호  왜 답변이 없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아니, 그게 무슨 현명한 판단이에요, 내가. 국장님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를 무슨 현명한 판단에……. 무슨 현명한 판단에 맡겨요? 제가 편성하는 거예요? 저한테 편성권을 주세요, 그렇게 판단하게.

답변을 하실 때 좀 생각하시면서,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해양수산국장님, 잠깐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인기가 아주 많으십니다. 자주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중앙정부도 엮여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IAEA도 엮여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 도정에다만 해결책을 내 놓으라. 참, 권한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서 어쨌든 수산물이 대침몰 위기입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가 인구도 1%고 면적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해양 면적은 그래도 꽤 넓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전국 영해의 한 24%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폐업하는 어선이 꽤 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감척 사업을 수요조사 했는데 23척이나 감척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편성한 것들 보면 어쨌든 간에 기금 포함해서 142억 정도, 추경 포함.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추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 위축에 따른 촉진 사업이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기종 위원  대부분. 예를 들어 산지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라든가 방사능 검사장비 3억, 이거 빼면 대부분 소비 위축에 따른 촉진 사업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소비 위축 방지에 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없죠? 지금 없을 뿐더러 세울 방안도, 중앙정부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하는 어선이 늘고 있고 또한 수산물 제조업에 영향도 클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산물 제조업 분야의 직원들도 정리해고 될 수도 있고,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실 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제 저희들 수산업위기대응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예를 들면 어선 감척을 확대해서 어업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법 제정을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차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피해 지원, 소득 보전, 불가항력적인 폐업에 따른 폐업 지원 이런 것들을, 이런 직접적인 피해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이 아주 중요하다. 어찌 보면 그 특별법이 우리 해양산업을 살리고 죽이고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폐업할 데는 폐업하겠지만 그래도 그 틈새에서 또 이렇게 살아남는 것들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때 그 자리 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더 많은 중앙 절충 노력, 여야를 떠나서,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선어업 분야에 자꾸 질의하니까 저한테 어선 소유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바다에 1년에 두세 번도 안 갑니다. 그런 거 오해 마시고.

또 양식업 분야, 이쪽 분야도 상당히 지금 어렵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근에 전기료 인상 관련과 같이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양식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겠죠? 수조에만 담아둘 수도 없는 거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처리도 해야 되고, 또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출하해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와중에 경영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 2022년 10월 1일부터 어쨌든 간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래서 부담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 13일 날 도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했고, 그런 게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지원 대책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양식장 전기요금 역시 가스나 전기 등 이런 공공 소비재가 계속해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발성 직접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겠다. 그래서 저희들 고효율 펌프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수력 발전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경영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라든가 배수펌프는 농사용 갑입니다. 그런데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배수펌프는 농사용 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예. 그런 불합리한 제도개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간접적인 지원들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고효율 펌프 등 양식장비 지원 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양식업계 입장에서……. 저는 양식장 운영 안 합니다. 주식도 없고. 양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전남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50% 정액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전남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 인상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날로 악화되는 경영 여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심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우선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도내 양식장, 제가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기존에 도의회 및 도민들의 양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경영 악화에 따른 어떤 자구책을 마련 중이기도 한데,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자면 관내 어촌계에, 제주도 내 어촌계 양식협의회에서가 연간 지원하는 게 한 17억 5000만 원,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금이 3억 5000만 원. 그건 협의회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마을마다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떤 업종을 떠나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관련 국이 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을 보며)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잠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전에 현기종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상 직장 가입자는 무조건…….

○현기종 위원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소득액에 관계없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도 안 됩니다. 합해 가지고 3700만 원이 아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도 안 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는 직불제나 경영체 등록 과정에서의 기준이고, 지금 농업인 수당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는 어쨌든 간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직장 가입자는 거기도 마찬가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하고.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 예예.

○현기종 위원  타 시도는 직장 가입자도 농업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부 개정의 노력은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현기종 위원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한권 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보니까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 R&D ― 을 전담할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지역의 연구개발 ― R&D ― 인프라를 봤을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를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절차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원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지금 예산 심사과정이니까 확정된 거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립 과정을 거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 전까지…….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계약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계약이 돼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장님께 제가 보여드리는 게 문서등록대장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월 23일 날 재단법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업무수행 약정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재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4월 26일 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약정서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날 이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되었다는 알림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월 3일에는 타당성 검토 약정 수수료 청구까지 완료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로 돼 있습니다, 계약은. 그런데 지금 의회 심사,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사업비까지 지출해 달라는 청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용역비가 작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작년에 공기업평가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절차가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나와야만이 그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용역비를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의 가치가 있다, 협의과정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로 해 가지고 올라 있는 데에서 올해 요청을 9000만 원 해서, 작년 용역비는 나중에 삭감을 하고 이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걸로 해 가지고…….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 용역비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삭감된 게 아니고, 반영이 돼 있는데 그 협의절차를 거치다 보니 절차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제가.

○한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어쨌든 지금 계약 체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작년 이월된 예산으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수수료를 더 달라, 작년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올해…….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 안 되면요? 아니, 확정 안 되면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용역비로 가려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이 올해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러니까 법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래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지금 계약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절차,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과정은 충분히 알았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권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법률에 따른 절차가 맞지 않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게, 이 사업명이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9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게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작년에는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한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권 위원  왜 가능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사무관리비 목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명목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그러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서에서가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가 모를 리도 없고.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인 1000∼20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 9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소규모 용역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소규모 용역은 아니지만…….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용역비였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도 가능하다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9000만 원이 소규모입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9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들,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원 외의 다른 기관에서 설립에 대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된 기관인 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그걸 아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규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가 그걸 보고 했다고 하니 9000만 원이 소규모라는 말이네요? 9000만 원이 소규모입니까? 그러면 9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들 다 사무관리비로 해도 된다는 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연구용역이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실무단장이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평가 했습니다. 그때 뭐로 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때도 용역비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학술연구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새롭게 공공기관 설립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 부서 핑계 대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 번 더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느끼는 느낌은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고, 의회 심의 기간인데 9000만 원이 편성됐고. 작년에 무슨 과정이 있었든 간에 지금 어쨌든 예산 확정 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향후계획에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이번 추경 심사 자료 제출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계약 체결까지 돼 있는 겁니다, 900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9000만 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답 못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산 편성 목을 한번 봐 보자. 이건 맞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학술용역으로 해 놓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저는 국장님한테 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냐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 받게 되면 사전심의 받아야 되니까 이거 절차 생략하고 빨리 추진하려고 일부러 수수료 명칭 붙이면서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한권 위원  그러면 절차를 지키셨어야죠.

지금 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예산,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예산 확정 전에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요. 계약 체결. 두 번째, 예산 과목을 편법으로 편성하고.

저는 이렇게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역점사업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한권 위원  아니, 지사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지사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칙 무시하면서 의회 심사에는 원칙을 대라. 이거 내로남불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절차들이 좀 변경이 있어서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을 시켰고,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으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절차가 그렇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절차들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그렇게 변명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사실관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사실관계는 절차를 지킨 게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절차 지켰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절차 지킨 겁니까? 원칙 지킨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께 아까 제가…….

○한권 위원  왜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 편성이 맞습니까? 누구보다도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무단장 아니셨습니까? 왜 그때는 학술용역비로 올렸다가 지금은 연구용역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올리시죠?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

○한권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 잘못 올리신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술용역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성격 아닙니까? 연구용역 성격이잖아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잖아요?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분명 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권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밖에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분명 절차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창세 국장님, 지금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 확정 전에 계약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십니까?

설명은 앞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하면 되지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그러는데,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 계약 체결한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과목 편성 맞지 않게 한 거 인정하시고, 설명은 그거에 따른 이유나 그거는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된 건데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시간만 보내면서. 예?

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지금. 지킨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위원장 양경호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하는 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권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드린 거고요.

○위원장 양경호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무지. 간단하게 하면 될 건데.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십니까?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인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산 확정 전에 계약한 거 잘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위원장 양경호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주저하시고 답변을 주저하시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십니까? 국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그러시네.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그런 노력들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와서 얘기하든가, 절차가 잘못됐으면.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그때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주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문제로 해서 나라장터에 올렸다가 취소시키고 그랬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먼저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꼭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면 거기에 수긍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를.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약간 놓친 게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인증제 관련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전마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해당 어촌계에 속한 마을어장이라든가 양식장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적합했을 경우 국가에서 방사능에 안전하다, 인증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주도 내 위판장이 몇 개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도내 여섯 개 수협에서 위판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추자 포함 일곱 개소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위판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주 수산물이 한 80% 정도 차지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은 소규모, 연안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증제는 시행을 하지 않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사능 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만 지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장비 구입했으면 인증제에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위판장에 보급하려는 휴대용 장비는 소비자들이…….

○하성용 위원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측정해서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표를 보여 주는 거고. 위판장에서도 따져서 인증제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 그 인증제 시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지사님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답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판장에, 그러니까 생산 단계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아니, 인증제. 국제인증…….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 부분…….

○하성용 위원  지사님께서는 국제인증제까지 진행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서 무항생제 수산물 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인증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증제…….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방사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인증받으라는 게 아니고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국제인증을 받자.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 그거 추진해야 된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마을인증제만이 아닌 위판장 판매인증제도까지도 다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이 주시는 고견,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인증제를 품목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절충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하성용 위원  도지사님 답변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국제인증제 진행하겠다.”, 제가 왜 국제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냐 하면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은 국제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수산물 국제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인증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제가 주장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감액된 부분. 그거는 지금 선정지가 한 군데씩밖에 선정이 안 돼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왜 두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만 되고, 세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만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제한된 ― 한정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무한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순위에서 밀린 데는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하성용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두 군데에서 시행하지 않았었나요? 김녕하고 고산에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고산에서 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행을 쭉 해 오다가 왜 고산이 떨어졌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고산도 그런 부분에서 순위…….

○하성용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농업 인력 관련 부분에 아주 홀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지정을 하나로 축소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성용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두 군데 선정을 받았으면 다른 데도 선정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제주도가 지역별로, 그다음에 ‘작목별로 이러이런 상황이 있으니 제주도에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는 지역별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선택의 논리를 찾아야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 차관님 주재 회의할 때 제가 분명히 건의드렸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논외적인 겁니다마는 비자 발급 기간 연장까지도 건의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좋고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한테 제안했던 부분,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도정질문 할 때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농촌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질문을 했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하성용 위원  사촌 이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를 초청하라고…….

○하성용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원래 결혼이민자 하게 되면 사촌 이내를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하성용 위원  그거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초청 인력 관련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품앗이 제도가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 그거는…….

○하성용 위원  자가영농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품앗이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주 지역 관련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아닌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인데,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게 저의 주문이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면 공공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기본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촌 이내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할당하게 되면 거기를, 품앗이 제도는 안 됩니다. 5개월이면 5개월간 그 농가하고 계약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로와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관계고.

최근에 ― 3월 29일 날 ―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광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품앗이가 됩니다. 그거는 지역농협하고 근로자하고의 직접 계약이고, 농가에서는 필요한 날만 고용한 인원을 할당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인데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몽골하고도 지금 현재 의향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캄보디아까지 포함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더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앙정부 설득 관련해서 제주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수를 몇 명 정도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형은 50명씩 해 가지고 1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67명에 하반기 557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과연 그 정도 인력이, 제주도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갖고 생색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국장님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맡아 있는 해양수산국에 여러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큰 현안이 있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었고, 11대 후반기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감지하고 파악하는 것도 7월 달이면 방류를 할 걸로 보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7월이면 방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번에 한일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어서 정상들이 또 얘기를 나누고, 우리 시찰단들이 5월 말 되기 전에 방문하는 걸로, 방문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달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 입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됐을 때는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했다 하더라도 저는 오염수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 그쪽에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삼중수소에서는 다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만약에 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되는 상황이면 삼중수소는 더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를 수 없는 핵종이 삼중수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도 시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역시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저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비 촉진 예산이나 장비 보강하는 예산들이 그래도 24억 정도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별로 없다. 그건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피해가 발생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 그 근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특별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중앙정부 ― 해양수산부 ― 의 답변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도 나중에 방류가 돼서 피해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피해 직접 지원이라는 게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는 한발 앞서서……. 제주도의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방사능 수치가 측정이 안 되더라도 솔직히 제주도 수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방류가 되는 순간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소비 위축부터 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처럼 나중에 어떤 피해가 집계되고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겠다, 그런 대비보다는 제주도는 한발 앞서 나가서 플랜 A, B, C 이렇게 짜 가지고 혹시나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가정하에 해양수산국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플랜을 갖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쪽의 해녀분들 문제 돼서 해녀분들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계획 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발 앞서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데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대응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마련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대응 매뉴얼은…….

○임정은 위원  4단계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4단계……. 처음 오염수 방류 결정하면서 도에서 내 놓은 매뉴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방류, 그러니까 주의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심각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나요? 도민분들도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다.’ 그것을 공유해서 도민들도 알았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늘 자 언론에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의 대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임정은 위원  이게 균특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지방비가 20% 매칭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건 바다숲 설치 사업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산자원 사업들이 다 이렇게 되는가요,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조율이 바뀐 것은 바다숲만 그렇게 됐고, 바다숲 쪽에서도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임정은 위원  신규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신규로 조성…….

○임정은 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8 대 2로 비율이 조정됐고, 같은 바다숲 조성 사업 중에서도 사후관리사업은 국비 100% 편성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바다숲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바다숲 조성된 데가, 자료 보면서…….

○임정은 위원  한 5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54개소에서 올해 8개소 할 거니까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62개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해서 2년에서 4년 동안 관리하다가 지자체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관리 부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리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신규 조성 1년 치 한 번 하고 2·3·4년 차 것을 사후관리 하고 그다음은 지자체로 넘겨오면…….

○임정은 위원  넘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자체가 매 5년 단위로 30년까지 사후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 인공어초 사업에 15%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바다목장 사업을 전에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게 약 50억씩 이렇게 해서 어장목장을 ― 마을어장이죠 ― 했는데 그런 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다숲 설치 사업들도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곳들을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촌계의 수익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앞으로 어초어장 관리 사업에 인공어초만이 아니고 해중림이라든가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국제조각페스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 추경에 4억이 편성돼 있어요. 맞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추진을 처음에 구상하게 된 것은 제주 조각가분들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사실은 조각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업 조각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열 분이 채 안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운송비 부담이라든가 전시 조각의 기회, 그리고 그것들이 향유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각가협회라든가 미술협회에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3월에 있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를 다녀와서 좀 더 구체를 갖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서울국제조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돌문화공원에서 국내, 국외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의 조각가들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화자 위원  돌문화공원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국제조각페스타의 테마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각되고 전시되는지,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들과의 접촉은 하고 있는지, 준비해 온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게 되고요. 주관은 저희와 한국조각가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작가라든가 작품의 규모, 그리고 해외 작가의 운송, 이런 것들의 규모를 확정 짓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게 도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관은 한국조각가협회에서 하는 거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조각가협회 분들 같이 참여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걸로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오픈 예정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픈하기 위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공간별 전시 구성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8월은 작품 운송 및 설치가 이루어지는데, 작품 제작 기간이 몇 달 안 될 것 같은데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래서 제주국제조각페스타를 위한 신규 작품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원화자 위원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기존에 갖고 있는 작품 중에서 작가의 대표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여오고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단순히 전시행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도내 곳곳의 우리 자연 여건을 되살려서, 활용해서 공공설치미술, 그리고 그것들이 관광과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화자 위원  국제적 전시라면 나름대로 품격 있는 전시여야 할 것인데, 돌문화공원 야외에서 전시하려면 큰 작품이 설치돼야 되고 해외 작품 운송과 계약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코엑스 전시 작품을 제주도로 이동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탕의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각가협회하고 기본적인 합의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하는 만큼 기간을 오래 갖고 제주 조각가들에 대한 별도 섹션을 구성하자, 이것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탕의 우려가 없도록, 제주조각페스타의 독특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전시됐던 작품은 단 1점도 들여오지 말자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시됐던 작품을 제외한다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 기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래서 국내 조각가들은 물론이고 해외 조각가들 작품 중에서도 전시가 안 됐던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 조각 작가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작품의, 그러니까 제주 조각가의 세션을 구축한다고는 했는데 몇 명 정도를 할지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직위원회에 들어간 제주조각가협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국조각가협회 주관 서울국제조각페스타가 3월에 진행이 됐고 제주도에서는 9, 10월에 돌문화공원에서 주최될 예정인데, 걱정되는 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서 팔리지 않은 작품들이 들어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또 제주돌문화공원에서의 조각 전시가 서울국제조각페스타의 세컨드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반복되는 전시가 되기도 하고 또 제주 작가의 참여 여부도 확실하게……. 제주 예산, 도비 예산으로 4억이 투입이 되는 그러한 점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다른 조각페스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흠집을 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마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기간에 중국 작가와 국내 작가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것들이 원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조각페스타는 그런 단순한 전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 플랫폼을 만들고 제주 지역 작가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공공적 미술, 공공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단순히 지자체로서 후원의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제주도가 직접 해서 이걸 주최하고 추진하고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적인 전시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 사업에,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나, 제대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이 사업이 더 촘촘하게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거는 작년 11월 달부터입니다.

조각가협회 사무국장님이 돌문화공원에 오셔서 돌문화공원의 야외 공간이 국제적인 조각 콘셉트하고 맞는다는 의견을 주신 것부터 사실은 아이디어가 발전했고 지금 5월 달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숙성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소장님의 취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야외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제주의 ESG경영 차원의 친환경소재의 조각과 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해서 제주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 성공한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경우에 2021년도에 3억 원 예산으로 10개국 26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친환경 재료로 100여 점의 작품을 유치했고 연간 20만 명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문체부 후원 명칭으로도 사용하게 되었고, 공주를 전 세계 자연미술 메카로 발돋움시켰다는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인 경우에는 2021년도 비엔날레에 16개국 23명의 조각 작가들이 참가를 해서 화강석으로 사랑과 평화라는 공통 주제로 조각품을 선보였고 국제조형예술행사로 이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제가 그 점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ESG에 대한 이슈 그리고 환경과 관련 이슈가 사실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의견 그대로 반영하면서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주의 현무암 같은 친환경 소재로 설치미술을 유도해서 돌문화공원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주의 친환경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덧붙여서, 세계적인 조각 예술가들이 제주돌문화공원 야외에서 조각하도록 한다면 세계적인 조각가의 조각하는 장면이 곧 상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적인 조각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관광 인프라 조성에 이르기까지 1석 3조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주신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개최로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4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2억이 증액되어서 6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번 추경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총감독 및 사무장 등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이게 ’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저희들이 행정 주도로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주관을 했고 ’22년 ― 작년도 ― 부터는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라고 민간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3년 연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23억 5000만 원을 들였고 ’21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19억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3년 연속 추진을 했는데, 3년 연속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에서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우선 자체 예산이라도 올려서, 축소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6억을 올렸고 이렇게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양홍식 위원  4억을 올렸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4억을 올렸고…….

○양홍식 위원  심사과정에서 2억을 증액시켜 준 거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렇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도 축소하고 프로그램도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 자연유산마을 제주도 민속보존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양홍식 위원  유산마을보존회는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단체가.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작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단체 운영보조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운영보조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설립이 되고 1년이 경과돼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제가 작년에 설치돼 가지고 1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홍식 위원  작년에도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작년부터?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양홍식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단체 운영보조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편법으로 이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목을 잘못……. 이게 맞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양홍식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산일출봉 풀베기 사업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총액한도 운영에 따른 경비 초과로 삭감이 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회 추경예산 때 성산일출봉에 유기견이 다니고 있어서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미관을 굉장히 흐리고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기견을 포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유기견 포획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지금 두 마리가 남아 있는데…….

○양홍식 위원  두 마리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두 마리였습니다, 원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 전에 몇 마리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두 마리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 두 마리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포획하려고 서귀포시 축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덫을 여러 번 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덫이 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히질 않아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양홍식 위원  세계유산지역에 관광객이, 탐방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산일출봉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일출봉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요즘은 수학여행단이랑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풀베기 사업도 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양홍식 위원  거기에 매일 오르락내리락 운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해설사분들,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루에 두 분 정도.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단이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풀베기 사업도 못 하면서, 지금 풀베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액한도? 조금 늘리면, 확대하면 안 됩니까? 면적도 크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세계유산지역인 성산일출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풀베기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예.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놔뒀다가 할 겁니까?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수시로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총액한도를 늘려서 수시로 해야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총액한도 늘리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협의하셔서, 세계 제일의 관광지 아닙니까? 성산일출봉이. 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상 아름다운 경관 세계유산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구 국도 관리와 지방도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방도와 구 국도 관리의 이용자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화돼 있다. 구 국도 관리 사업은 관리하는 데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만 순수 지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가로등 문제. 어제 서귀포시 도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산일출봉으로 향하는 금백조로는 지방도입니다.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량은 굉장히 많고, 특히 야간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도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귀포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가로등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도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보안등 시설 설치 확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5년까지 4개년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도 도에서가 100억, 행정시가 50억 정도 돼서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지금 주 설치하는 위치가 일주도로라든지 하여튼 통행이 많은, 사람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금백조로가.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잘 안 보여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미래도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예전에 이동 수단을 마차로,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생각하기를 ‘진짜 마이카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진짜 마이카 시대가 왔어요.

마이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자동차로 인한, 예전의 자동차의 편리함이 상당히 불편함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e-모빌리티 시대가 와 있고 많은 선진도시 국가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지금 도심 속에서 주행 속도가 3050 정책이 재작년인가요? 시작이 됐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지금 자동차가 홍수 시대인데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 폭도 되어 있어요. 사람이, 대부분 보게 되면, 시내 도심 속 도로를 보게 되면 인도는 상당히 좁고 대신 자동차의 도로 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제가 실질적으로 줄자를 가지고 재어 보기도 하는데 어떤 곳은 4m가 돼요. 그런데 시속 50k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법정 도로 폭이 3m면 되죠?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30km 이내는 2.75m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중심의 지금 교통 체제가 과부하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교통 이동수단이 e-모빌리티 같은, 전기자전거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 3m라도 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 1m를 인도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다이어트가 더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는 15분도시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 여건이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사님도 오셔서 생태환경 도로, 특히 자전거라든지 사람 중심의 도로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교통부서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걷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걷고 싶은 도시. 보행자 친화 도시가 돼야 그 도시의 격이 올라갑니다. 품격이 올라가죠.

예전에는 자동차 가져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가 있는 도시가 부자 도시였고, 미래도시에 있어서 상당히 ‘아, 이런 도시가 진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교통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동차 관련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보행자 중심, 자전거 중심으로 예산을 내년 본예산부터는 확대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해안도로 같은 경우가 진짜 풍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멋진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뭘로 가려지고 있냐? 해안도로가 지금 자동차 주차장화되고 있어요. 해안도로가 자동차 주차장화가 되고 있다. 지나가다 보면 안 보여.

그렇다면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글쎄요, 어떻든…….

○양영식 위원  물론 경찰 쪽이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단계, 단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동차와의…….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통이 중요한 게 너무나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소통을 해야 되겠다, 도민들과. “이래이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 이래이래야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는 그 충돌 때문에 이걸 시행하다가 어떻게 여론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은 가 버리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기존 도로도 있지만 신규 도로 개설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중에서 이도초등학교까지 원래 왕복 4차선 도로였는데 왕복 2차선으로 도로 설계를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인도를 넓게 확장했잖아요.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원래 왕복 4차선이었는데 지금 왕복 2차선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인도를 만들었어요, 설계상.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새로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를테면 연삼로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 부분은 교통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야 우리가 15분도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해 12월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버스 중앙차로 서광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했던 것 기억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서광로 2단계 BRT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방향은 잡았습니다. 얼마 없으면 저희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크게는 정류장 방식을 분리식에서 중앙형 섬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정류장이 차지하는 폭이 6m에서 4m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인도나 가로수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양문형 버스를 전체를 하면 한 500대 가까이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그게 한 3단계에 걸쳐서 교체를 할 거고 서광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양영식 위원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 법적인 검토는 끝났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BRT 사업 계획 변경하고 버스에 대한 형식 승인도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계속해야 되고,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어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러한 계획 하나하나가 실현이 되면서 제주가 상당히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할 때 첨단 스마트 정류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부는 못 하지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를 스마트쉘터로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작년 그때 무참히 뽑혔던 가로수들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양영식 위원  다시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한 번 이식하면요, 그렇게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두 번 이식하면 그것은 가로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여서 저희가 지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재를 잘 자라는 가로수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것 보니까 그거는 관목이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잔디와 관목은 미관상,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게 가로수가 있어야 도시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로수 꼭 심어 주세요, 거기다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혁신산업국장님께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의 예산 편목을 사무관리비로 해도 좋다, 예산부서에서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없다면 기조실장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하면 긍정의 힘의 국장이다,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방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장내 웃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게 방어, 상어, 자리까지 남방에서 북방을 찾고 있습니다. 추자도를 거쳐서 강원도까지.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만 남아 가지고 요즘 떠오르는 게, 그래도 먹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남방돌고래가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해양수산과에 ‘해변보멍 줍깅 프로젝트’ 해서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방어 떠나고 상어 떠나고 자리가 없어지면 이거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방큰돌고래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국장님의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남방큰돌고래는 지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해양생태계법이라고 합니다만, 해양생태계법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고,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관찰 활동도 이렇게 제안하면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2022년 4월 19일 날 발표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법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2022년 9월 17일 날 지느러미 관련해서 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 스크류, 이 부분이 언론에 어떻게 발표됐냐면 이것을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참,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지켜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접근, 규정 속도 초과. 규정 속도는 몇 ㎞를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와 300m에서 50m까지인가 접근하면 스크류를 정지해야 되고…….

○양병우 위원  그럼 그것은 자치경찰대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해양경찰청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에서의 지도·단속은 해경이 맡기로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속도계로 어떻게 측정할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그렇게 하고.

남방큰돌고래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정 신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신도를 포함해서 영락 쪽이죠.

지금 여기에, 이쪽에 어떤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금 국비를 투자해서 생태전망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생태전망대 해서 목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거기에 연휴나 방학 때나 휴일 낄 때 얼마나 관광객이 오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근에는 못 가 봐서…….

○양병우 위원  바빠서 못 가 봤습니까?

아무튼 홍보를 떠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인원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남방큰돌고래…….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의 화장실은 바닷속에서 대소변을 보면 되지만 여기 찾는 분들이……. 어제 서귀포에도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병우 위원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11대 때 꼽으라면 문경삼……. 그때 당시에 환경국장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환경국장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고, 교통국장이 그래도 제일 추진력이 있고 의회하고 가장 소통을 잘한 국장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장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면 몇 년 갔다 왔죠? 1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교육입니까?

○양병우 위원  교육 갔다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작년에 고위정책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너무 쉬어 버리니까 좀 그게 식은 건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와 보니까 환경국장 못지않게 정신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정신이 없어서 못 다니는 거면 좋습니다.

지금 마늘 문제, 언론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마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도 다 나고. 일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토종마늘이 설 데가 거의, 위기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산 마늘 대책이라든가 혹시 세워진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는 대책이기보다는 조만간에 수매가가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할 걸로 해 가지고 스탠바이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마늘 생산자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생산자단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병우 위원  우선 국장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주산 마늘이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는 과잉생산도 있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까 칭찬한 거 30%는 취소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 생산은 13% 늘어서 전국은 과잉생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산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이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산, 스페인산이 몇 %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90%가 넘죠? 그래서 우리의 양념, 제주토종마늘이 계속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위면적당 수확이 적잖아요. 2∼3㎏. 농민들이 수확량 적은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양념 마늘하고 토종마늘, 우리 제주산 마늘은 지켜야 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토종마늘 지켜야 되고 하나는 이 마늘이, 올해도 360만 평인데 이 마늘이 사라지는 순간 밭작물이 타 작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겠습니다. 육지 지방인 경우는 수급 조절용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주는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농협의 계약물량 이외에는, 올해도 40% 계약했는데, 나머지 60%는 상인회에 의존하는 거예요. 상인이 안 사 가면 이거는 과잉이 아니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인에 의존하는, 끌려가는, 끌려다니는, 가격이 상인에 끌려다니는 정책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번에 6∼7월에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주토종마늘 살리기 정책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마지막.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주에 19개 농협이 있는데 9개 농협이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농협조합장들이 지금까지는 도의회나 도정에도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같이, 2년 전의 그 패기를 살려서 이것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품종이 제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공부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요즘 마늘을 베개에, 머리에 깔고 잡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해서, 국장님의 추진력이면 충분히 수급 조절해서 제주도 마늘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걱정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게. 노력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양병우 위원님, 칭찬도 했다가 30% 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승준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전세버스 요금신고제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세버스에 대해서 대형과 중형을 나눠서 일정한 가격을 고시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전국 최초로 이번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전국 최초로 하는 것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대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국장님이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상당히 어려운 제도고 좀 사연이 있는 제도입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관광교류국하고도 관계가 깊고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양면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들을 잘 처리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전세버스업계에서 그분들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상당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제도 도입을 같이한 거니까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착이 잘되면 제주관광에 큰 획을 그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관광업의 병폐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선 국장님,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전거·PM 주차구역 설치 예산을 요청하셨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요청한 거 보니까, 자전거·PM 주차구역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부분은 자전거 주차구역, 도청이나 의회 주변에 보면 ‘모드락 허브’라고 해서 네모나게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PM을 활용할 때 주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인도 여건이 충분한 경우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설치된 주차공간은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156개가 되고, 이번 3000만 원 정도 하면 70개소를 더 한다고 예산 요청을 했네요. 요청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부분 보면, 제가 봤는데 거의 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승준 위원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도에 설치가 되면 사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킥보드가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쨌든 사람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김승준 위원  사람이 우선인데 왜 꼭 이 부분을 인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전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부분이 공유 자전거나 공유 PM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자전거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적어도 몇 십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부터 바로 강력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게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된다고 지금 생각……. 당연히 철저히 잘 관리해야겠지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구역을 어느 정도로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효과, 그 옆으로 가서 하는 문제점이 있긴 했는데 시범하면서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신제주로터리 입구에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강풍이 불든 뭐 하면 그게 다 넘어져 있습니다. 거치대도 없고. 거치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강풍 불고 뭐 하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강풍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 다 끌고 가서 도청에 보관했다가 지나가면 나중에 또 갖다 놓을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우선적으로는 지금 인도상에 있는 불법정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일정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하겠고요. 여건이 되는 데는 정차를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도에 넘어지면 그게 관리가 안 되죠.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에다 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유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그 구역을 비교적 안전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잘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인도 아니고 조금 옆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김승준 위원  거치대도 없습니다,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차선만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세워 놓는 건데 넘어져도 누가 지나가면서 세워 놓지도 않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당장은 무단정차가 급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대로 단단하게 정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전에 전세버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준 위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요금신고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 요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국에서는 어떻게 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 그거를 저희 생각보다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 가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더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그게 앞으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최고가로 해서 운영이 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행하면서 좀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요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면 시간·거리 병산제 해서 그게 미터기를 단다는 얘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알기로는 시간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10시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실제 관광시간이 오버됐을 때 아마 거기서 플러스 요금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보다 많이 올라갈 경우에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가 외국을 나가 보면,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면 7시 정도 넘으면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차량을 10시든 12시든 필요한 때 다 써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서비스 질도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고. 제주관광업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송객수수료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관광교류국에서 이번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광지 입장료도 전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나 가이드나 여행사나 송객수수료 부분이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전세버스가 이 부분을 이번에 해 놓으면, 관광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관광지 요금도 전부 내리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손님하고 전세버스나 가이드나 여행사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갈 수 있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그 시행을 보고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관광국하고 교통국하고 의논이 되면서, 협업이 되면서 제주관광을 정말 깨끗하게 이끌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니까 힘드네요.

관광지순환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한 195억을 증액시키고 있더라고요, 추경에. 맞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증가된 건 맞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게 본래 예측된 게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해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200억 가까운 예산을 누가 잘라먹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200억.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럼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산이 요구되면 진정성 있게 의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마 의회에서도 조금 그러시려고 본예산 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헌 국장님, 국장님 때문에 다른 민생예산 편성 못 하고 있다 말이에요. 200억.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200억이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이번 민생예산에 200억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제일 규모가 커서 그래요.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앞으로 추경에, 본예산의 30% 이상 편성하는 거는 추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질의할게요. 관광지순환버스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장도 전직이 했다 하더라도 현직은 무한책임이 있는 것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지순환버스 주식회사가 2017년도에 발족됐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버스가 주식회사인데 버스 허가를 어떻게 줬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마을버스 면허입니다.

○고태민 위원  마을버스로 확실하게 준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한정면허고요.

○고태민 위원  그럼 노선은 어디다 줬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노선은 당초에……. 노선은 좀 조정이 있었는데 해안도로나 관광객이 많은 데는 좀 제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이 불법이 좀 가미된 거 아니에요? 저도 교통정책계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는데 마을버스는 정말 정기노선이 뛸 수 없고 어려운 지역에 한정면허로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광범위한 노선에 버스 허가를 줬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고태민 위원  마을버스 노선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원래 준공영제 시작할 당시의 취지가 일반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만이 아니라 관광객의 통행의 상당 부분을 대중교통 버스가 분담하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관광지순환버스도 한정면허 마을버스인데 준공영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포함시켰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공영제 지원은 합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지원은 준공영제 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준공영제나 마찬가지네요.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반 노선버스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어영부영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묻겠는데, 이게 2017년도 35억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거 도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버스 회사가 몇 개 회사예요? 9개 회사가 신조차, 3년 이내의 차를 감축을 해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세버스 감축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면 다 얘기를 해버리든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다 읽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고태민 위원  18대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로 가서 이 노선을 뛰는 거,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마을버스라는 면허기준에 맞지 않는 노선들을 뛰고 있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회사의 어려움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관광버스회사 노선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원칙적으로는 준공영제 지원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외를 하려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분들의 노선이나 요금이나 자율권은 저희가 최대한 부여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해 가지고 자본잠식이 다 된 형편인데. 지금까지 19억 적자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준공영제 범위 내로 적용시켰는데.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 막 말을 벌이지는 않겠는데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시에 창업을 시켰으면 그 책임이, 어떤 계획의 시효가 만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빼 줄 테니까 그 노선은 그대로 뛰어라, 마이너스 되더라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어디 물웅덩이에 밀어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계속 답변을 해 버리든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 노선을 폐지하거나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계획이면 당초에 2016년도, ’15년도……. 2016년도가 되겠죠. 이렇게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가 마을버스를 줄 테니까 노선을 뛰어 달라.”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바뀌게 되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일반버스로 전환을 해 주든지, 일반버스로의 전환을. 그다음에 마을버스에서 관광버스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봐요,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최후의 보루는 당초에 관광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광버스로 전환해 주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행정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영버스로 전환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는 지금 바람 잘 날이 없어요. 9개 회사가 1대씩 내놔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17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제는 “이게 목표가 달성되고 대안이 섰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고자 하니까 이런 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고태민 위원  아니, 협의는 마냥……. 국장님, 7월 인사에 또 가 버리면 그만이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내년, 면허시기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태민 위원  최소한도 1년 이전에 이걸 결론 지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를 전환하거나 그런 부분은, 준공영제 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차피 버스를 줄이고 운전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이 거의 원가의 80%입니다. 그쪽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임시버스를 저희가 도입했는데…….

○고태민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 가지고 관광지순환버스 회사 가족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아까 말씀하신 관광버스 전환도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님,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혁신산업국에서도 미래성장과가 미래전략이라든가 수소경제, 미래과학기술,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미래 제주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감사합니다.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이, 본 위원이 오전에 경제활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민생 여건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과연 지금 정말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부분에서 미래성장과에서 추경 편성한 내용들이 미래의 제주를 바라보는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타당하나 과연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제주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 보니까 과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5억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과기부 사업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인데, 금번의 저희 사업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특히 저희는 민생경제에 있어서 주요 특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쪽으로 메타버스를 적용해 보자 하는 기획으로 사업예산을 한번 구상해 보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과기부 사업과 관련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과기부라든지 또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의 메타버스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동안 고민했었던 것을 담아서 자체예산으로 먼저 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비 확보의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편성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가능성이라는 것이 저희의 필요한 지점이나 논리를 잘 설명해서 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는 모든 지점은 열려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먼저 도비를 투입했다라기보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제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선제적으로 해 보고자 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 본예산도 아니고 ― 꼭 반영해야 될 만큼이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우선순위와 가치로서 여러 사업들에 질의를 해 주신 것을 뒤에서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임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이 어려운, 저금통을 깨서, 기금을 깨서 하는 이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만큼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국비 가능성도 있지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이 사업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어쨌든 정말 타당하나 지금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확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과기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이렇게 꼭 편성했어야 됐는가? 이번 추경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그런 부분에 진심을 담아 민생경제에서 이런 신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며, 혹시 이후에라도 위원님께 이런 부분 계속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예산은 진심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그게 정책이 되고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은 과목이 전산개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고의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작성지침에 따르면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 되는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협의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여기 있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고의숙 위원  미진이 아니고 안 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추후 계획에 보면 5월에 그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 제출은 4월에 되었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립된 후에 하겠다는 거라서 사전절차 불이행이라고 보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고민과 이런 기획과 함께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해 가기 위해서 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다음 두 번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어쨌든 말씀 주신 1억 원 이상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부처 관련해서 그런 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진심과 현실에서는 지금 계속 민생경제라는 것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올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고의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절차 불이행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성 부족.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연 이번 추경에 편성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약간 의견이 있는 것이 수소버스. 수소버스 예산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미래성장과 소관인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는 저희가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소버스 예산은 과장님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핵심사항…….

○고의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짧게 답변드리고 교통항공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의숙 위원  수소버스 예산하고 수소청소차 예산, 미래성장과에서 편성하셨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예. 저희가 올렸었는데, 공영버스로 전환함에 따른 목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목의 변화. 그러면 소관은 국장님이 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영버스가 당초에, 전기버스 13대를 전기버스 2대, 수소버스 11대로 바꾸는 겁니다.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의 차종이 바뀌는 차이는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버스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13대에서 13대.

○고의숙 위원  청소차 예산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청소차는 저희가 아니라서요.

○고의숙 위원  청소차는 또 별도입니까?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지금 현재 수소버스 9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9대 중에 1대는 임시 번호판을 달고 시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8대는 제주도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관하고 있죠?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입한 지는 좀 됐고요. 온 지는, 1대는 한 달 정도 전에 왔고요. 나머지 8대는 한 2∼3주 전에 온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2∼3주 전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한 날짜는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고의숙 위원  온 1대가 임시 번호판을 달아서 운전 예정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시운전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시운전 예정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수소버스 예산, 민생예산에 이렇게, 이미 산 8대도 보관 중인데 11대 예산을 지금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는 지금 검사까지 완료돼서 금방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준공영제 개편하면서 동서축 도심 급행을 하게 됩니다. 그쪽을 기왕이면 수소로 해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라는 브랜드도 도시 브랜드로 활용하고, 도심 급행이랑 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려고 저희가 전기에서 수소로 종류만 바꾼 겁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조금 다리 펴시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크게 뭐가 다른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재활용도움센터는 도내에 131군데 있는데, 이거는 도우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들을 매각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고, 클린하우스는 도내 주요 도로변에 있어서 그건 다시 동복이나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선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상수 위원  가장 큰 뭐는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다, 그게 최고 장점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특허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일 처음 서귀포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 직원입니다. 지금 생활환경팀장을 하고 있는 양근혁 팀장이, 그분이 발명 특허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환경직이라서 이런 쪽에 잘 알더라고요.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적중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서귀포시에서 2016년도부터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현재 보니까 제주시가 66개소, 서귀포시가 65개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제주시가 13개소인가 추진 계획이고, 서귀포시는 8개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를 하게 되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부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제주시 계획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하는 데 재활용도움센터를 집어넣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천지공영주차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하는 데 설계에 반영시켜서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못 했냐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 생활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서귀포시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때는 반드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문을, 더 밀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정책 방향도 클린하우스가 주요 도로변, 66%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자동차 통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131개를 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그와 병행해서 제주도교육청에,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다음에 학교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선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고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좀, 더 좋은……. 재활용도움센터를 보면 외부 마감재가 좀 어둡습니다. 징크를 좀 어두운 계열로 하는데 이런 시설일수록 외부를 더 밝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제주연구원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연구원 내에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상수 위원  이번에 보면 출자금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 연구를, 주로 어떤 연구를 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하수의 수위 문제, 수질 문제, 그런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해저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속 가능 지하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내리면 증발산되는 거하고 함양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지속 가능 이용량을 산정했는데, 해저로 바로 빠져나가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좀 해서 지속 가능 지하수 이용량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작년도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용천수가 20년 사이에 360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도내 용천수는 646군데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줄어들었습니다. 20년 동안 360개가 줄었습니다. 1999년도에 1025군데에서 2020년도에는 656군데로 360개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20년 사이에 용천수 360개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 관리를 못하고 있다. 여기서 지하수 연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 사이에 360개 용천수가 이렇게 다 말라서 폐쇄되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기정액까지 포함하면 32억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2억 6500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상수 위원  여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32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출범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용천수 보전과 어떤 활용도, 그다음 해안가 쪽으로 빠져나가는 용천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산간 쪽에 있는 용천수들은 거의 말랐습니다. 그나마 해안 쪽에 좀 있는데, 해안가 쪽에 있는 용천수는 거의 오염이 다 돼 있고요. 오염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2공항 때문에 숨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숨골로 해서 거기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비료나 농약성분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물정책과에서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남아서.

농업기술원장님.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뵀는데, 여기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반갑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 8일부터 10일, 3일간 제1회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를 열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상수 위원  어쨌든 농업 일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편의성,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서 농업 분야에도 농기계가 전동화, 자율주행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요번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엑스포에 갔다 왔는데, 1회라 가지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은데,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1회 엑스포가 민간 위주로 행사를 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보조해 준 게 없습니까? 예산 보조라든가 어떤 도움을 준 게, 장소 제공만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이 작년에는 장소 제공한 걸로.

○강상수 위원  민간자본에서 100% 한 겁니까, 작년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원장님도 그 행사장을 봤고, 그 전에도 회의를 하면서 봤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봉직 위원  1회 추경에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로 1억 원 요구했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이번에 1억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봉직 위원  제주 유치 분위기 조성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중앙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 내에서는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상대로 한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5년 전이죠. 15년 전쯤 될 겁니다.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결국은 그때 제가 알기로 부산으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20년 전입니다.

○강봉직 위원  한 15년, 20년쯤 됐을 겁니다.

뭐 때문에 제주도가 유치를 못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슨 이유…….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저희가 제안서를 올 연말에 제출하면 평가를 합니다.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수막 달고……. 중앙방송 광고, 현수막, 배너, 가로기, 팸플릿 제작 및 공항 전광판, 이런 걸로 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005년도 당시에도 100만 서명운동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해 왔고,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100만 서명운동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다양한 홍보 방법이 계획되어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지역의 의지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를 많이 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걸 제일 많이 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런 거를 보고 해서…….

○강봉직 위원  서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듣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우선은 서류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한 부분도 일부 서류로 첨부되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홍보 프로그램은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요구한 거 맞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1억 원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홍보 프로그램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ICC에 대행 사업을 위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때 제가 청년회 활동 하면서 APEC 전국 도보행진까지 갔다 와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정말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왜 떨어졌냐 이렇게 보니까 선정위원회에 제주도는 의원 세 분만 계시고 부산에는 좀 많아서,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대면 접촉해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대면 접촉이라고 하면…….

○강봉직 위원  그 선정위원회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제주도가 꼭 돼야 된다는 특이한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게 아닌가 하는……. 옛날같이 막연한 홍보는 안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ASEM이나 ADB 같은 경우 평가위원들은 현장에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 상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구액이 10억이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10억입니다.

○강봉직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햇살론15하고요, 그리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대부업이 약 20%입니다, 이율이. 그런데 이분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15.9%의 고금리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 5000명, 그리고 1회에 해당되는 상환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금융 약자고, 굉장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만큼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 포용정책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면서 이건 민생 추경에는 정말 속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 어떻게 평가해서 상환 능력을 키우겠다, 한 번 20만 원 지원해 줘서……. 저소득 그리고 저신용자들입니다. 그러면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건데, 20만 원 지원해서 일회성 이자 납입 정도로 한 번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분들은 20만 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연체되지 않고 계속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금액 액수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그분들이 5000명…….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저희가 약 5000명 추산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선착순 5000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고금리 대안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을 분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덴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상환 능력 검증은 지금까지 잘 상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50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연체 좀 있더라도 상환을 계속 유도하기 위한, 지도하기 위한…….

○강봉직 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과연 상환이 가능……. 20만 원 보태줘서. 저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20만 원 보태줘서, 일회성으로 20만 원 이자 정도 부담을 시켜 줘서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저는 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쓰는 게 다 공적자금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지역의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의 다른 사회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가 그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에 부응할 수 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왕 해 줄 거면 20만 원 단기성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상환을 유예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 숨 쉴 수 있는,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간에 20만 원 당장 지원해 줘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없으면 생활비에 보태 써 버릴 상황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정책도 한번 잘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했던 이야기 좀 마무리하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 제1조 매매대상, 부동산의 확정 및 본 매매계약서 체결에 나와 있는 계약금은 의미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오전에는 제가 추경이란 상황과 연말까지 집행금액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매매계약금은…….

○현지홍 위원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금, 잔금 전에 지급되는 일부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기 위한 총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매매계약금은 총금액 중에서 통상 부동산 거래할 때,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10% 정도 계약금을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사업자 측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인지하고 있다는 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하면 1조 1-2항이, 저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잘 체결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 합의서에서, 우리 도가 이 합의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체결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유독 하나, 사업자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지홍 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랑 질의·답변 과정 중에 큰 파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거기에다가 소송 진행까지인데 굳이 계속…….

○현지홍 위원  자, 국제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직은 그 전 단계인 의향서 제출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긁어 부스럼 만드시는 거고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건 어떤 법적 절차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법적 절차가 아니고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기본합의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지사님한테 허위 보고, 오류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현장 브리핑까지 나온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합의서에…….

○현지홍 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합의서에는…….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현상변경을 하지 않는다고는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3조 대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명도, 소유권 이전”의 3-4항을 보면 ““본건 토지”는 거래 종결 시까지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기로 하며” 이게 나와 있으며, 요약해서, 그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떠한 재산권 처분행위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유재산권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브리핑에서 말씀한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려되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주차장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현지홍 위원  사용을 어떻게 못 하게 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현지홍 위원  그건 개발행위인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개발행위 아닙니다, 그거는.

○현지홍 위원  그럼 개발행위가 아니면 어떤 행위가 되는가요? 어떤 식으로 막는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펜스를 친다든지…….

○현지홍 위원  펜스를 치는 것은 개발행위로 안 들어갑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게 개발행위라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또 개인적 판단을 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개인적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법 찾아보고…….

○현지홍 위원  최소한 여기서 담당과장님이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펜스 치는 거 그냥 아무나 쳐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개발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펜스 치는 건?

○현지홍 위원  개발이 뭡니까, 그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지홍 위원  여기 혹시 건설주택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별도의 신고나 인허가 없이, 신고 없이 제주도는 아무 곳이나 펜스를 칠 수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울타리의 범위에서 울타리가 높다든지,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과 같이…….

○현지홍 위원  신고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현장에서 몇 m 이상 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그맣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펜스의 높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개발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면…….

○현지홍 위원  무슨 예를 드신 거예요, 그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람을 상주시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럼 현상유지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이 합의서에 들어간 현상유지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구체적으로 안 정해지면 해석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죠.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위화감을 조성하십니까?

관련 간부회의 이후에 브리핑을 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관련 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 이 합의서에 관련된, 이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 보고는 누가 하셨습니까? 변덕승 국장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브리핑 보고에 대한 겁니까?

○현지홍 위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주고받아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브리핑으로 가자는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브리핑을 결정하려면 이 사안에 대해 지사님께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별도로 보고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별도보고 없이 지사님이 그냥 이 사안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났으니까 바로 브리핑해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침 회의에서…….

○현지홍 위원  아침 회의에서 관련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상임위 이후에 나온 각종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오갔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별도의 설명은 없으셨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고 브리핑으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상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가 누구냐고요. 국장님이시냐고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시냐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지금 딱히 솔직히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현지홍 위원  아! 제가 국장님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힘이 빠지네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좀 하시죠.

이번 관련된 사안, 브리핑까지 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올린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 사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브리핑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예산 심의기간 중에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으셔야 돼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법적 검토 받으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느 법적 검토를 말씀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이 합의서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4차에 걸쳐서 합의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브리핑 가기 전에 이 서류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으셨냐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합의서 말씀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합의서는 받은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합의서는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신 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그거 돌아가셔서……. 어차피 이게 논란으로 나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예측될 수 없으니까 리스크를 대비해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받아보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2공항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예.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저도 보도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차례 여러 가지를 발표했었는데, 그 내용…….

○현지홍 위원  주요 내용만 얘기해 주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조례 충돌, 그다음 숨골…….

○현지홍 위원  결론적으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내용이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그쪽 환경…….

○현지홍 위원  혹시 이번에 제주에서도 많이 가셨나요, 거기? 국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사실은 비상대책위원장인 강원보 위원장님께서 5월 달에 국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파악…….

○현지홍 위원  평상시에 소통 안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제도 만나고 좀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얘기를 조금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4차 경청회 하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듣겠다는 자세. 리스크가 분명 있을 수도 있고 경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들,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하신 것은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다만, 이후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는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의 의견과 관련해서 유형화할지 아니면 단순명료하게 전달할지라는 말씀을 해 버리셔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오전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6월 중순쯤에 이것을 국토부에 공식의견으로 전달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볼 때는 한 20여 일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1300여 건의 의견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걸 이제는 유형화로 할지 단순명료하게 갈지는 결정해 주셔야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저희들도 현재는 계속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파트에서는 기존에 경청회를 네 번 했으니까 경청회 네 번 할 때 플로어에서 의견도 정식의견으로 접수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해서, 경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그다음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서류상으로…….

○현지홍 위원  그걸 다 해서 1300건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아니, 분류를 주로 경청회에서 찬반 쪽에서 대표분들이 얘기하신 말씀, 그다음에 플로어에서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온·오프라인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읍·면별로 할지 ― 제주시, 서귀포 읍·면별 해서 ― 그다음은 내용별 분류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접수가 마감되고, 그 전에 저희들 많이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중앙 부처랑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관인데,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는데 제주도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는, 상호적으로 국토부에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좋을 것인지 의견 조율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것까지는 국토부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 공항 할 때 거기서도 176건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현지홍 위원  저희는 1300건이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권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 출석 요구가 있어서 출석하였으므로 두 분만 추가질의 하고, 정회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아까 질문하시니까 아주 생기가 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 공약사업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가 약 30% ― 29.89% ― 지방비가 45.55%로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약사업 실천·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한 오영훈 지사가 지방재원 확보 노력에 어떤 공약을 했느냐 하면, 환경국 소관인 환경보전분담금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환경보전분담금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야 도지사 공약사업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은 용역 과정에 있고요. 지난 도정질문 때 이 관련된 질의도 있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용역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 과정 중에 다른 절차는 안 밟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용역 과정 중에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고 나서 그다음 로드맵을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 시도와의 차별성, 여러 가지……. 저도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 분배를 항상 해 왔기 때문에 확보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볼 것이다.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제주도만 1000억, 1500억이 생기는데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장 추진할 것처럼 하셨는데, 다른 15분도시라든가 행정체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홍보비를 달라, 다큐 영상비를 달라,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과정인지?

그럼 지금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거 알고 계신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어쨌든 간에 저희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든 환경부 소관의 다른 법령을 개정하든…….

○현기종 위원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국회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거고요.

○현기종 위원  그렇죠. 국회 법 개정,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법 개정,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계류 중인지, 어떤 게 추진 중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는, 지난번 특별법 위성곤 의원님 발의한 사항 외에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 발의된 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성곤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 중인 거, 그거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사실상 입도세 개념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개정해야 우리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제주특별법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만든 다음에 부과 징수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주도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법에 그 사항이 되면 부담금 신설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부담금관리 기본법」까지 같이 건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우선 선결되어야 되는 게 부담금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담금관리법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에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이든 분담금이든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제주도가 막대한 부담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어떻게……. 정부 시각하고 국회 시각이 같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일단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라든가 특별법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잘 파악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지난 환경보전국장님 시절에 제가 형평성 타결책이 있느냐 하니까 충분히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도의 환경개선부담금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같이 신설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따라서, 저희들은 급한 게 우선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입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타 시도에는 또 다른 그런 부담금의 신설이 요구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아가야 된다.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타 시도에서 형평성 제기하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논리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언제 빨리,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이 상태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보전분담금이 됐든 기여금이 됐든 간에 도입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관광객분들이 제주에 와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한테 제주도가 천혜의 경관에 대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논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은 논리인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더 많은 논리 연구하시고,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저와 질의 과정에서 작년에 혁신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400만 원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혁신원 타당성 검토 총예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를 받는데 절차가 좀 변경이 되어 있어서…….

○한권 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 그래서 얼마가 총예산 반영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9000만 원으로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6400만 원은 명시이월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명시이월 아닙니까, 6400만 원? 올해 불용 처리될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이번 추경에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6400만 원 받은 거, 그거 절차 진행했다고 해서 지금 6400만 원짜리 핑계대고 있습니까? 절차 진행했다고?

이번 추경에는 검토 의뢰 수수료 9000만 원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신규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확정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한 게 틀린 말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틀리다고 한 건 아닙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거죠, 9000만 원. 그리고 심지어 재단법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타당성 검토 업무 수행 약정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도장까지 찍었네요, 계약서. 9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제주도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9000만 원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9000만 원 편성해 놓고 의회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까지 하고 도장까지 이렇게 찍고. 이런 계약 체결이 됐고. 그러면 명백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한 건데, 국장님, 이래도 잘못됐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기 전에 협정이 된 거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분명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절차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혁신산업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혁신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로 6400만 원이 올라왔던 게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다고, 이게 맞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저희는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편성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한권 위원  과정 빼고요.

맞습니까, 이게?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올라온 게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는데, 편성이 됐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운영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봤고…….

○한권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무관리비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권 위원  그거에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께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이 가능하다, 작년의 연구용역비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연구용역비에 관해서는, 작년에 잡은 연구용역비랑 이번에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잡은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못 했던 거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서, 명확하게 검토도 안 하고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됐고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분명한 건, 이건 분명히 타당성 검토 용역의 성질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담당관이나 국장님은 이게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예산편성지침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게 수의계약 기준의 범위인 1000∼2000만 원 정도 이내로 보고 있지, 그러면 9000만 원도 소규모 용역입니까? 이 9000만 원이 소규모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거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한권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업무대행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권 위원  업무대행 수수료는, 이 9000만 원이 연구용역의 성격인데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 할 때 딱 9000만 원 선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등이 있는데…….

○한권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수료 산정 기준에는…….

○한권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 기본 검토금액을,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기본 검토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성격이나 개수, 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을 할 수가 있는데…….

○한권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권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9000만 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권 위원  더 얘기하셔야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더 하시죠.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도……. 더 말씀하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어떻게, 연구용역 성격이 뻔한데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로 올렸다가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리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게 설립 타당성에 대한…….

○한권 위원  그러면 끝까지 맞다 이겁니까? 끝까지 사무관리비로 올린 게 맞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비로 올리면, 학술용역 사전심사 안 받으려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법으로 올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조금만 더…….

○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연구용역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딱 9000만 원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설명이 아니라 답을 주십시오. 이게 편법 아닙니까? 왜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답을 주십시오.

작년 연구용역비가 올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게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연구용역비랑 사무관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권 위원  매끄럽지 못했던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지사 사업이니까 이렇게 원칙 어기고, 이런 지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들만 하시죠? 왜 이렇게 잘못을 인정 안 하십니까?

지사님께서 당당하게 말하라는 게 정말 원칙에 맞게끔 의회에 와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우기고 변명하고……. 이게 지사님이 말한 당당함입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 인정하실 줄도 아셔야죠. 이게 도민한테 보이는 집행부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 전에 이렇게 계약까지 맺어서 9000만 원 계약을 맺는 게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점 하나.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올려놓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갈아타는 예산 편법, 둘. 원칙에 맞지 않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셔야죠. 그게 지사님이 말한 당당함입니다, 변명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태도에 안타깝습니다. 원칙에 맞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사업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는 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면, 답변하시면 저희들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혁신국장님이십니까? 또 있어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도의회를 너무 무시해요. 지금 한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하나 사업은 심의·의결도 안 됐는데 벌써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당당하다고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오후 심사과정을 썰렁하게 해 놓고, 예산담당관까지 출석시키고.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서로 왜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하고 했던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이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현재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제도를 갖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앗이 형태로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 역시도 확대하는 방향을 갖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의 농업 인력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더 양질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하성용 위원  제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져서 추가질의 한 거고요.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제도개선도 지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님, 잠깐만 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지금 분소 설립이 힘드니 농협과 협약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으로 보내는 과정에 제가 생각해 본, 일부 농협에서 안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고민 좀 해 보겠다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농협에서 안 받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기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농기계가 농가들한테 임대가 되고 난 후에 반납됐을 때에 수리 문제라든지 경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인력 문제가 지금 농협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소형 농기계 중에 트랙터 관련 부분들을 농협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데 임대료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농협에서 기술센터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인력 파견도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담들은 농협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차원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농협 차원에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기술센터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한다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큰 부분들에 대한……. 그럼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죠. 지금 농협하고 협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소를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소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협에 그 농기계를 사 주고, 농기계를 사 준 대신 관리 운영을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일반 농가들한테 임대 줄 때도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가져갈 때…….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인력까지 농협에 파견 보내야죠. 지금 중문농협 같은 경우에 단기 인력을 파견 보내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입출고를 위한 인력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입출고를 위한 인력은 보내 줄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총 다섯 군데에서 2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갖고 있는 농기구가 한 1000대가 넘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임대료, 180만 원이라는 임대료라도 받지 말고 농협에 그냥 주고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씩 가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기에는 좀…….

○하성용 위원  당연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도의 농기계 임대 관련 부분에 법에 의한 부분인지,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농기계는 다 사 와 있는데, 농협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찌 됐든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에 대한 사항을 잘 정비해서요, 농가든 아니면 농협이든 임대 농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부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참석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그렇죠.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농협이 안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대료도 부담해야 되고 농기계 수리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농협에서 부담하다 보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력의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러면 이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 법에 의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서 자기네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분소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담감들을 줄여 주지 않으면 앞으로 농협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검토해서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임정은 위원이나 저나 분소 관련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농협과 협약해서 이렇게 하겠다,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도정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참고로 분소와 관련된 얘기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하성용 위원  분소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농협하고 협약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16억 원 정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을 통해서 한 2개소 정도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임정은 위원  원래는 원장님께 질의할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분소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게 정확히 맞는 건가요? 분소 설립은 안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분소가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여러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 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임정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농기계 임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제주도에 한 2개소 정도 추가를 하면 농기계 임대에 대한 근접성이라든가 사각지대가 없이 임대가 활성화돼서 농가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저는 계속 기회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민선 7기 도정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이번 오영훈 지사께도 제가 도정질문 때 길게 얘기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중문농협 APC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농업 관련자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오영훈 지사께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농가에 드리지 않겠다. 농가에서 농기계에 대한 구입 부담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제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소 설치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확답까지 받았는데, 지사님의 그 말씀은 거짓말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임정은 위원  나중에 그 회의록을 한번 봐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을 아까 오기 전에 회의록도 확인을 했는데, 분소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농가들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 분소를 설치해서 농협에 위탁을 주든가. 각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분소 개념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투자 하는 예산하고 분산투자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게 나을는지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계속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주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곳, 한 곳씩 해서 2025년까지 두 곳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현장에 배치해서 임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분소 개념입니까, 아니면 출장소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분소하고 출장소의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기계를…….

○임정은 위원  지금 중문농협 같은 경우에 원거리 농기계 임대 사업 해 가지고 천막을 쳐 가지고 그런 형태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분소 설치를 해서 그 근처의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을 안 하더라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든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임정은 위원  성읍리에 있는 분소 시스템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규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크게 문제없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우리가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만 정확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만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노력을 지금 현실적으로…….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신청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신청해 있고 앞으로 2개소를…….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할 예정이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게 서귀포 지역의 강정이나 중문 그쪽 중심으로 하고, 또 김녕하고 조천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취약지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덕 지역과 예래, 중문 지역하고 그쪽이 좀 취약하고 함덕, 조천 그쪽이 취약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찌 됐든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농협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농협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외에 조금 농기계 사용이 불편한 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잘해서 그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지역 확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기반 인프라는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그걸 농협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기본 거점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농협에 예산을, 만약에 10억의 예산이 있으면 몇 개 농협을 나누다 보면 이게 2∼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예산 투입한 것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믿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원화자 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기후환경국 추경예산안을 보면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61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6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4건으로 75억 3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건, 2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증액 규모가 적은 이유는 감액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원화자 위원  기후환경국 소관 2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 중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일 큰 것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서 78억, 그리고 저희가 색달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총사업비가 결정된 상황에서 매년 연도별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지난해에 사업비가 오버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2개 사업비만 14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증액 규모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본예산이 167억 4900만 원에서 78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원화자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사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국비 관련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주는데 가내시 과정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사업의 수요를 한 3200대에서 4500대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81억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만 1000대 규모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과하게 예산이 가내시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확정 내시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과다 신청이 된 건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는 일단 정부가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를 하면 저희가 가내시를 가지고 국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이후에 확정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확정 내시에 따라서 추경 때 그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경유 차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으로 확대 지원 예정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나 추경을 통한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4등급 경유 차량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도내에 4등급 차량이 한 2만 2000여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된 물량, 저희가 국비 받은 게 5400대 분량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100대,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의 신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그 사업비로도 충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4등급 차량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가용 가능한 예산이 139억,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은 감액이 많아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수소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수소버스는, 공영버스 13대를 전기버스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 13대 중에 2대는 전기이고 11대는 수소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수소는 환경부에서 1대당 2억 1000만 원을 주고 전기는 7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건 1대당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국비로 이렇게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미 9대 중에서 1대가, 8대는 보관만 하고 있고 ― 수소가 생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 1대는 시험 운영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더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혁신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수소 3.5㎿가 금방 생산이 될 겁니다. 수소가 생산되면 그 수소를 사용하는 모빌리티나 다른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버스가 가장 먼저 사용되고, 그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이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추경에 편성된……. 어차피 버스 13대는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당초는 13대가 전기였고요. 그거를 내용만, 그중의 11대를 수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3대 버스가 필요한 것은 동일하고요. 기왕이면 11대를 수소로 하고, 또 11대는 저희가 준공영제 개편해서 동서축 도심 급행, 하귀에서 함덕까지, 거기 넣어서 기왕이면 수소차를 도시 브랜드로까지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래 전기차 구입 예정인데 그것을 수소로 바꾼 것일 뿐이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수소로 바꾼 것일 뿐이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가 여건이 돼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수소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미래성장과에서 받고요,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확실해진 게 이렇게 돼서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수소버스 구입하는 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지금 11대는 민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부서에서는 민영 버스보다는 공영 버스로 운영하는 게 낫다 해서 그걸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아, 신규 편성되는 사업은 아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진 않는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감시키고 그다음에…….

○고의숙 위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혁신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수소버스를 사 놓기는 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될 예정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내년이면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시운전을 할 건데, 시운전을 해 봐야 장단점 또는 보완할 점이 나오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9대 산 것에다가 어쨌든 지금 예산을 전환해서 추가로 구입하기는 하는데, 시운전 이후에야 이것의 상용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할 점을 찾아내서 추가할 수 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안전이나 형식적인 승인은 국토부를 다 거친 거고요. 일차적으로 안전성은 확인된 거고, 그래도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도 한 번도 안 가 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가 좀…….

○고의숙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전환이고,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교통항공국장님께 이 부분이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덧붙여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것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었다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게 맞나요? 어디 재편성됐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어는 뭐…….

○고의숙 위원  용어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생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이관된 이후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는 다 도교육청 관련입니다. 다 도교육청 관련해서 교통비 지원되고 법정 전출금 지원되고 그다음에 반환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탁하고 있고.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과 자체 예산은 실은 없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출연금 사업이 예산에…….

○고의숙 위원  예, 출연금.

출연금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주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과 자체 예산은 없다, 이번에. 주는 것만 있다. 교육청에 돈 주는 것만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 있고 출연금 주는 거 있고 예탁하는 거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게 하나의 평생교육과 사업이라고…….

○고의숙 위원  일입니까? 돈 주고받는 것이 일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예산을 갖고, 그 예산의 사용 용도를,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보조 사업자에게 그 사업 계획에 맞게끔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보통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고의숙 위원  아, 그렇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직접…….

○고의숙 위원  그게 행정의 역할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아까 미래성장과장님, 고윤성 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여러 가지 메타버스 구축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인데,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없다.

긴축예산이고 민생예산이라서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 삭감된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교육 관련한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뭡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저희도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연구 용역도 안 하고 직접 수립한 케이스이고, 꼭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아, 난센스입니까? 아, 난센스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고의숙 위원  난센스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그거는…….

○고의숙 위원  저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실제 사업비가 없는가를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든가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고의숙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아무 예산이 없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쭸는데요. 난센스까지 나옵니까, 거기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존재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고의숙 위원  저, 존재감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뉘앙스가 일을 안 한다, 그런…….

○고의숙 위원  뉘앙스로 해석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형태의 뉘앙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왜 이번 추경예산에 평생교육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2억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의숙 위원  2억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출연금 사업으로.

○고의숙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보내는 거요. 그 이외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본예산에 있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왜 요구 안 했냐고요. 필요하지 않아서? 긴축예산이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로서는 긴요하게…….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필요한 사항을 못 느꼈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을 풍족하게 해서 제주도민의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난센스가 거기서 왜 나와야 됩니까?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강상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 추경에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지원 사업이 3억 올라왔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상수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당도 측정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당도 측정입니다. 과실이 열리면 그것을 RFID하고 당도측정기를 갖고 과실의 당도를, 브릭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당도 측정하는데, 측정방법이 즙을 짜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파괴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비파괴 검사방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귤유통센터나 이런 데 가면 비파괴 검사를 해서 당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휴대용 비파괴 검사기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을 갖고 해당 과수, RFID 부착되어 있는 과수에다가 리드를 하면 당도가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25개소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125농가한테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보급하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리스를 해 주는 겁니까, 보급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보급을 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보조사업으로 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당도측정기를 직접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25농가를 지정해서 행정에서 직접 당도 측정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 그렇습니까? 표현이 아마 조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측정하면 그게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혼디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이번 추경에 12억 올라왔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그 전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연도별 5억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20억을 집행했거든요. 올해는 배 이상, 12억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융권을 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써 주고, 그러면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안 받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보증서를 써 주는 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업무를 기관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민들에게,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회복…….

○강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신용에 문제 있거나, 그러면 금융권에 가면 대출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채무조정자라든지 저신용자…….

○강상수 위원  그러면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막 해 주지는 않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그게 삼자 간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억의 재원으로 그간 5년 동안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개인신용보험을 들게끔 해서,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시행하면 그다음에 상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상환하게 됩니다.

○강상수 위원  상환은 어디에다가 상환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 합니다.

○강상수 위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어쨌든 금융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게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인데 그런 업무까지 취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전기료가 며칠 전에 올랐지 않습니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강상수 위원  특히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 전체 부서가 360억 정도 ― 이번 추경안 포함해서 ― 되는데 상하수도본부는 이번에 88억 증액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수도…….

○강상수 위원  273억 정도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까지 하면 토털 400억 정도 됩니다.

○강상수 위원  최고 규모가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번 증액 규모에 혹시 며칠 전에 인상한 분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초에 한 것만 반영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인상 부분까지 해서 88억을 상수도 분야에 했고 하수도 분야는 18억 정도를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18억 2300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인상 가능성도 조금 예측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18억 정도 앞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내부 노력을 해 가지고 절약해서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DR 사업이라든가 태양광발전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못해도 여섯 분의 국장님한테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변덕승 국장님 덕분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달 4월 25일 날 2022년도 버스준공영제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네.

○현지홍 위원  이거 외부회계감사 선정은 언제 하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을 언제 하신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2년 2월에서 ’23년 4월까지……. ’22년 2월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선정을요. 감사기간은 2월에서 3월까지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감사기간이 2월에서 3월이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 기간에는 외부감사 업체하고 소통을 안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소통합니다.

○현지홍 위원  소통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특정업체 한 군데만 ‘의견거절’이라는 걸 썼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회계를 맡은 외부회계감사 법인이 특정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충분히 국장님이나 해당 과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감사업체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니 특정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적인 거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월 달부터 3월 달에 시작된 거예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인지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5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4∼5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4∼5개월 전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4∼5개월 전이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4∼5개월 전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이 업체가 올해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개별업체에 대한 운영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120억 정도 운영비를 받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 대수에 근거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현지홍 위원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운영비로 지원받는 업체가 회계감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의견거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해당 업체가 지금 버스보조금 관련해서 소송 중이어서 소송 관련되어 있는 자료…….

○현지홍 위원  소송과 상관없이 자료는 제출해야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게 업체 측에서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 제출을…….

○현지홍 위원  그래서 그 후에 대책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재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주기는 어렵고요.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쨌든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본인 회사의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또는 페널티를 줄 조항이나 단서가 없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은 성과이윤에 제공할 때 페널티를 줘서 적게 하는 방법…….

○현지홍 위원  조례에 있나요, 없나요? 외부감사 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줄 근거조항이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기한 물어본 거예요. 4∼5개월 전에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4∼5개월 안에 분명 이 업체에 제재를 가할, 페널티를 줄 방안을 조례에서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고. 조례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근거를 이미 국장님은 4∼5개월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성과이윤을 버스준영공제 업체에 50억을 줍니다. 그걸 나눌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과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에 상대적으로 손실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회계감사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말을 계속 흐리십니까? 왜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외부회계감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줄 근거가 이 조례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아까 이 내용을 4∼5개월 전에 인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성과이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현지홍 위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4∼5개월에 집중하냐 하면, 이거 개정조례안 발의하셨죠? 개정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된 개정조례안을 올 2월 중순에 발의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금 검토 중이고…….

○현지홍 위원  아뇨. 제 말씀은,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버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5개월 전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셨으면 지난 2월 13일 날 발의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그때 당시에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언제 또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 개정,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아니, 국장님 인지하신 시간이 4∼5개월이라면서요. 4∼5개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때 당시에는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있었고 또 아까 같은 성과…….

○현지홍 위원  어떻게 2022년도 회계자료를 올해 초에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계감사 시작이 2월 달이었다면서요.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120억 정도의 운영비를 도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업체가 이런 회계감사 자료 자체도 자기네 배짱대로 거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조속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서두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하느라 배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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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일자리과장   송은미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태종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정책과장   양승열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한라산연구부장   고정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성남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손현서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