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18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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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22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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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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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2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2면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2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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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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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국제선박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세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 외에 제주도의 지침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물품 목록 현황, 양 행정시 거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22년도 양 행정시 경로당별 기능보강 투입예산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살기 좋은 제주와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은 국외 출장 등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균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 결과 총세입은 8조 2855억 원이고 총세출은 7조 3086억 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총자산은 28조 1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243억 원이 증가하였고, 장기 차입금 등 총부채는 2조 1449억 원으로 부채도 전년 대비 355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피해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1차 산업 분야 면세유, 비료 가격 및 물류택배비 지원, 그리고 3대 기금 금융지원 및 대출상환 기간 연장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 복지안전 강화, 상장기업 육성·유치, 글로벌 그린수소 기반 마련, 드론과 UAM 시범 운용, 우주산업 거점 조성 등 제주 가치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발전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첨부)

○위원장 양경호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9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의 경기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부지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예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에 앞서서 시작하는 첫 단추를 매는 단계라고 생각되어서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회복과 함께 상당히 세수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23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상당히 안 좋은데, 사실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그래서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같이 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레저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 레저세 세입 중에서 경정·경륜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 경륜은 2.6억, 경정은 1억 정도의 레저세 세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양영식 위원  2022년도 레저세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증가한, 100%가 더 증가한 647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경마장…….

○양영식 위원  레저세가 그렇다면 상당히 효자 종목인데, 그렇잖아요? 현재 동향을 보더라도 작년 수준,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경마 온라인 발매가 시행될 예정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경기도인 경우는. 여기에 대한 우리 제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온라인 발매에 따라 실제 경마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50%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시도가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발매에 따른 세수 전망은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률을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도의 생각은 어떤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카지노업에서 제주 관광진흥기금 등에…….

○양영식 위원  물론 관광진흥기금 10%, 이렇게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영식 위원  우리가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행정부지사 김성중  검토 대상은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항공기 정치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항공기 정치장이라는 게 항공기 등록지를 뜻하는데, 등록된 소재지의 행정기관이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등록된 항공기의 최근 재산세 동향을 보면 2019년에 53억 원, 2020년에 49억 원, 2021년에 37억 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2022년 재산세 세입액 중에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2022년도의 재산세가 38억 정도 됩니다.

○양영식 위원  38억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양영식 위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청주시 같은 경우 지난해 4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을 비교했을 때 우리 제주가 여기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2021년, 2022년도 경우에는 KAL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항공사에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월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경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경우에 있어서 이월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을 보면 총 9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6715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월 건수 그리고 이월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이월을 최소화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월이 너무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2022년도의 이월 건수와 액수가 많다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인데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 1차 추경이 8월에 좀 늦게 시작됐고요, 추경 금액도 8000억을 넘어서면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그런 이유는 어느 정도 공감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 제주의 재정 전망이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전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에 마땅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해서 불용액, 그리고 다시 재이월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에서 43개 세부사업 107억 원이 예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2021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위원님 지적대로 한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지적이고요. 그 부분,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매월 집행사항 점검을 하고 있고.

보통 패턴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서 이월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의 효율화, 엄격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사실 107억 원이라는 큰 금액, 주요 재원이 지난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 허공에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다시 재이월되는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대비책,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떻든 제가 직접 매월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월에 대한 사전 점검도 더 엄격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들은 저희가 골라내서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자료 작성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따른 질의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정책질의를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찬반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공항확충추진단이 조직돼서 주민소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공항확충지원과가 있었지만 시민소통지원실로 바뀌고 성산읍에 있던 성산읍TF팀을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없앤 건 아니고요 통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읍에 TF팀이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TF팀을 시에, 우리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양홍식 위원  아니, 시에는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겠다,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 있는 성산읍 지역주민들 의견을 소통하겠다는 TF팀에 대해서 없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도에서도 현장에 나가 있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성산읍에 별도로 TF팀을 넣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홍식 위원  비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비효율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소통창구를 하나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도…….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만 하죠. 도만 하면 되지 왜 시까지 합니까? 아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고…….

센터에서 일이 끝나면 몇 시에 서귀포시로 복귀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산읍이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에 있는, 그리고 가장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TF팀을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 정기인사 때 또 보겠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여러 번 성산읍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저도 방문하고, 우리 시민소통지원실에서도 매일 출근하면서…….

○양홍식 위원  자료 제출할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양홍식 위원  지역에서는 안 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부시장님! 토지거래 허가도 묶이고, 개발행위에도 묶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제가 자료 제출 안 할 테니까요 자주 다니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홍식 위원  제주에 오셔 가지고 일선 읍·면·동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서 읍·면장님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읍·면장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도와 양 시 간에 정책협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동장님들 만나 뵙고 현장 애로도 듣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지난번 도의회와 친선축구대회를 통해서 부지사님이 저돌적인 돌파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꼭 일선 읍·면에 직접 가셔서 일선 읍·면의 팀장하고 읍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게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읍·면·동의 읍장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읍·면·동사무소 팀장 이상은 행정시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읍장, 부면장까지는 행정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보직을. 그런데 그 외 보직은 읍·면장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사항을 질문하는가 하면,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로써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특히 일선 읍·면·동의 현장 업무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가고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한다는 인사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도 지사님의 인사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현재 일선 읍·면·동의 팀장급 보직은 일반직 6급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읍·면·동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 직렬을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읍·면·동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기계운영직, 운전직, 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술직으로 별도로 직렬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반직 내에, 일반직의 기술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가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직렬 구분을 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팀장 보직을 받으면 안 된다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직렬을 정한 건데요. 그 부분이 일부 직렬의 팀장 보직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기계운영직, 운전직 등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은 한 9명 정도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정말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고참입니다. 아주 고참입니다. 그런데 보직을 받을 수 없어요. 이번 인사만큼은 오영훈 지사님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일로 승부를 내는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읍·면·동 행정은 복합행정입니다. 그리고 종합행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분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팀장 보직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직렬 구분에 관해서 행정시와 협의해서 임용상의 제한들을 없애는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정말 공평하게 팀장 보직이 이분들한테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회계 결산을 하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중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도민참여단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참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역할은 무엇이며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단이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1차 숙의토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의토론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한다면 지방행정체제의 모형을 어떤 모형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도민참여단에서 도출해 낼 행정체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책상 위로 들어 보이며)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원화자 위원  화면에 띄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기존 개편 관련 대안을 보면 사실상 자치권을 갖는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유일한 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인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안은 자치권 부여라고 본다면 결국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답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밖에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 중의 하나고요. 나머지 대안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사전예고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다른 측면에서의 대안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26일 예결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읍·면·동장 직선제 같은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시 본 위원은 현재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체제이고 도와 읍·면·동 중심의 단일 행정체제를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행정체제는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할 거냐의 문제도 대안 중의 하나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관리의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러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주형 자치모델이고, 그것은 읍·면·동장 직선제 등에 읍·면·동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 근린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읍·면·동 중심의 풀뿌리 자치, 그런 게 일본의 시정촌에서 정촌이 그런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생활자치를 위해서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읍·면·동의 자치권을 좀 더 확보해 나갈지,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인구감소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군들이 많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설계한다면 기존 논의 대안의 범주를 넘어서 자치권 부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장단점이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행정체제에 대해서 이런 점까지 고려되고 있는지, 연구용역과 도민참여단 운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 중의,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장 직선제도 있듯이, 그런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분명히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정답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그들 지역의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동체의식, 지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도민 의견이라도 수렴하고 완전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논의해 보고 싶은 대안이 사전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세수 감소폭이 많이 늘어나면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재정 상황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세가 같은 기간 전년 대비해서 약 34조 원 정도가 덜 걷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부가세를 징수하는 달인데도 4월 달만 9조 9000억이 덜 걷혔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이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세 세수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저희들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역외세원 부분, 아까 말씀하신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20년, ’21년 70∼80억, 90억 정도 1년에 걷히던 게 2022년 ― 지난해죠 ― 647억 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재정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제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항공기 정치장 있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수를 혹시 아십니까? 83대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2023년 1월 달 신문기사, 지방지는 아닌데, 그때는 제주도가 68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83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기 등록 재산세 전국적인 동향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청주가 18.2% 정도를 징수하고 있고요 제주가 10.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당연히 ‘제주가 항공기 정치장 관련해서 재산세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당연히 중앙 공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주에 비해서도 재산세 징수가 덜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치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수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굴, 세수를 찾아낼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역외세입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레저세, 그다음에 항공기 등록에 따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역외세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면서 자기들이 조건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좀 지양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항공기 외에도 저희가 리스나 렌트 차량도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 차량은 우리 도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렌트 차량 부분에도 주력하고 있어서 아마 역외수입,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확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임정은 위원  리스차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뺐는데,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 있죠? 이게 전국 평균치를 저희들이 많이 밑돌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85.8%, 저희가 79.7%. 올해 저희들 징수율이 82.1%로 증가는 했는데 전국 평균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왜 낮아지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까? 지방세 수입보다는 보편적으로 낮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 이유가 세외수입들을 보면 부서별로 다양합니다. 환경, 축산, 교통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세정담당관실로 징수를 통합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반회계가 83.8%, 공기업특별회계가 71.6%, 기타특별회계가 90.1%. 공기업특별회계가 유난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이라든가…….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설명서들이 첨부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설명서가 당연히 들어오고 그러는데, 결산 때는 작성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상하수도본부의 징수가 저조한 부분은 첫째로 원인자부담금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상황에 자금 압박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협약체결 해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결산서상에 사업설명서가 없다는 지적이십니다. 그건 행안부의 결산 통합 기준에 보면 사업설명서가 구비서류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출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설명서가 제출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결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의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서 좀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불납결손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불납결손액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세금 징수를 포기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징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 4년간 결손 후에 추적 징수한 게 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가 세금 징수를 포기한 건 아니고, 다만 징수의 효율성 차원에서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현재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오늘 싱가포르까지 되면 3개가 됩니다.

○하성용 위원  싱가포르, 오늘 개소하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오프닝 합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상해하고 동경사무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상해하고 동경의 경우에는 통상이 주력인 거고요. 이번 싱가포르사무소의 경우는 통상 플러스 관광,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동남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성용 위원  통상 플러스 관광, 문화까지 전부 지향을 하는데, 지금 파견돼서 가신 공무원이 2명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권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파견돼서 가신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 행정부지사님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보이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해서 현지 채용도 하고요. 또한 현지에 나가 있는 코트라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이런 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협조 체계를 구축했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해나 동경 관련 부분들,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본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떻든 동경과 상해의 경우에는 역할이 통상 쪽으로 제한적이었다라는 인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우리가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외통상사무소라 하더라도 예산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싱가포르에 개소식을 하고 있고.

그 관련 부분에, 제가 이번에 공무로 해서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우리가 파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통상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가질 않아요. ’18년 이후부터는 현지 채용을 했거든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망에 따른,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분을 채용한 후부터는 매출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 상승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 현지인들이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우리 지역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포장지 하나만 바꿔도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파견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 전문인력 채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거 외에 우리 도와의 업무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연 도하고 업무연계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실례로 따지면 제주마유 같은 비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진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급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 욕구에 맞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국도 말산업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현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양되는 사업들이 되거든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미지는 포장지 하나로도 제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싱가포르 출장소를 개소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도 늦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별도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싱가포르사무소 개소는 올 초에 결정이 됐고요. 그 전부터 인력 파견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됐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과목표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출해 있는 파견 공무원들이 그런 기틀들을 잡아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틀 위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의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서 통상,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저희가 키워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은 인력이거든요. 제주에 대한 값어치를 알릴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고 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집기간도 보니까 4월 달에 모집해서 두 사람……. 3일밖에 안 했더라고요, 모집기간을. 갈 사람 정해 놓고 모집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 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출장소를 개소할 때 그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제주의 이미지와 제주의 가치 그다음에 제주 기업들의 진출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됐다는 게 보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차기 파견이라든지 출장소 파견 관련 부분이 아닌 현지 채용 관련 부분도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 어떻게…….

○행정부지사 김성중  동의합니다. 현지 전문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역량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핵 오염수 방류 관련 부분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소금 사재기 관련 부분까지 제주도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차 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들이 연대가 돼서 부산·경남·울산·전라도까지 ― 제주도 포함해서 ― 얘기가 됐었는데, 6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사정상 연기가 됐습니다. 방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하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된 부분은 다소 아쉽고,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요청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되면 제주도만이라도 발 빠르게 정부에 건의하고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1월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5개 연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그런 원고적격을 절대 못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국가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이라서 행정부지사님도 마찬가지,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 실무진들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직격으로 타격을 맞는 수산업계 종사자, 관광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

○한권 위원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일 행자위 결산 심사에서 의회와 도정 간의 재정방향을 협의하는 TF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제안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지금 국가재정 또 지방재정…….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첫 번째는, 신뢰는 소통으로 생긴다. 이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권 이걸 침해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재정운영 방향을 협의하는 게 사실 의회 또한 심의권을 일부 포기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민의 삶을 생각해서 사전에 의회와 도,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자, 양보하면서 가 보자, 이런 의미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자치위 결산 심사에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린 게 재무제표 분석지표 활용도가 저조하다, 그리고 재무분석 컨설팅을 받는데 거기에서 나온, 시사된 분석결과에 대해서 이해도 낮고 활용도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이 재무분석 컨설팅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재정효율성이 낮아지고 비용유발자산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와 자료들이 재정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류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관점에서 혹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현재 제주도정이 결정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보면 이런 객관적 자료, 통계, 소위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통계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복지와 관련해서 통계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부지사님,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 통계가 발표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수급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이렇게 통계가 발표되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023년 2월 기준으로 보면 제주 지역 국민연금 월평균 1인당 수급액, 51만 8773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1위인 울산보다는 22만 4000원이 적고요. 그리고 꼴등인 전남하고는 3만 6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제주의 국민연금 월평균 1인당 수급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지사님, 이 통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를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노후에 대한 좀 더 두터운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저도 그런 점에 생각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다는 거는 필수적인 생활경비를 국민연금액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생각이자 의문일 텐데 ‘왜 제주가 낮지?’ 이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고민해 봤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적어서, 국민연금 가입 숫자나 납부액이 적어서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주의 노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어떻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이런 건데, 첫 번째로 노인이 되기 전에 우선 국민연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률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1인당 수급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어서 발생하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다뤄야죠, 이제는. 그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실질적인 노인 소득 구성요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현금성 지원의 수준이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의하시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방향에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아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말씀했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 이게 바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제주도정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증거와 통계에 기반해서 행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증거와 통계에 기반한 행정을 주문하고 계시고,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 도정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그래야 의회도 설득할 수 있고 도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마냥 좋다,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도 설득하고. 그렇죠? 지지를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이고, 적극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통계법」을 한번 봤는데 「통계법」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통계법」을 봤더니……. 「통계법」을 보면서 지역에서도 이러한 통계,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본 게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 처리 규정」, 우리는 규정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에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아까 제가 말한 통계,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 그런 것을 기반한 정책결정. 그리고 그게 또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통계 기반 행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적으로 다 공감하실 거고요. 다만, 그거를 조례로 풀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로 풀 것인지는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저는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행정의 일들에 있어서,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냥 좋다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고요. 행정부지사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아까…….

○위원장 양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께서 언론에 말씀해 주신 재정 운영 관련해서, TF 운영 관련해서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걸 TF로 가기보다는 의회와 도 간에 상설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권 위원  상설정책협의회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TF를 통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구조나 TF 참여 수준, 그리고 논의의 수준들은 차후에 의회와 도 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어제 뵈니까 아직도 목발 착용하시던데 괜찮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빨리 쾌차하셔야 우리 제주도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도민 경청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민 열람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 5월 31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2만 5000 넘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의견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국토부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만 5000분은 단순하게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고, 약 1500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토부에 제출 예정이다, 이달 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민 의견을 모두 수합해서 도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어느 정도 유형화 작업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분석 작업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공항 찬성 측은 이러이러한 사연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찬반과 찬반의 논거, 그 유형들을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반대 측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넘길 생각이신 겁니까, 국토부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양한 의견들을 우선 정리하고요. 또 그런 것들의 주된 논지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 입장을 물으시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국토부는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석 자료는 단순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찬성 그리고 반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유형을 딱 두 개로만 하라고 하면 찬반이겠죠.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8년 동안 도민사회에 갈등을 야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찬성 측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 측의 논거들을 단순하게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있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져 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찬성·반대 측 의견을 국토부에 정리해서 넘긴다……. 이건 참 무능한 도정이고 또한 도정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화시킨다면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은 과연 어떤 가중치를 둘 것인지, 또한 각 지역별로, 동부·서부가 지역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소지역주의, 핌비 현상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제출하시고.

또 얘기드리는 거는, 제주도 자치단체장 그리고 제주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 주신 대로 찬반, 무 자르듯이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저희 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찬성·반대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8년을 끌어온 거면 끌 만큼 끌어오신 겁니다. 무슨 눈치를 보실 겁니까, 제주도정에서?

행정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8년의 지난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이걸 어느 쪽이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행정부지사 김성중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또 도의회 승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표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는 공을 다시 의회로 넘기는 꼴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다면 제주도의 권한을 다시 국토부로 넘기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분명히 「공항시설법」에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권한을 포기한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정리해서 정확히 전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말이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이 8년 동안 많이 제시돼 왔고 이제는 도정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사께서도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 제주도민의 시간이 온다……. 저는 지금 시간이 왔다고 보고, 또한 제주도의 그런 시간을 다시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공을 제주도의회로 무책임하게 넘겨 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또한 지사께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어떤 찬성·반대 표현을 못 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행정가로서, 도백으로서 의견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수차례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금번 국토부에 의견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제주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사업 결정권의 모든 권한을 국토부에 넘겨주고, 또 제주도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도정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물론 부지사님께서도, 지사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8년 동안 지난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이런 의견에 도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추경 때도 언론에서는 “예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관련해서 그러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서 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 결산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추경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 과다 사업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 가지 사업……. 물론 상임위에서 다뤄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안 해도 불용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제가 추경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달라, 사업비를 달라, 행정시를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그러한 주문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불용액이 1억 2800만 원. 5000만 원 요구 안 해도 이거 불용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러한 측면을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많은 현안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의 취지나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풀성 경비로, 공통예산 지원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나 국외업무여비 같은 것을 부서의 현안 수요를 반영해서 넣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무관리비나 국외업무여비는 집행이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현기종 위원  실장님, 제 시간 끝났는데 삐 소리도 안 나고,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역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12일에 사전예고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통상적으로 도의회 회기가 끝나고 인사가 이루어졌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정이기는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저희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안들이 뭐냐 하면, 지난해 9월부터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9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9급 공무원들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에, 결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 40여 분의 공무원을 한 번에 발령을 내려면 충분한 결원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7·8·9급 행정시의 하위 직원들이 도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 교류의 원활성을 위해서, 결원이 확보되는 시점이나 신규 충원되는 별도 정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7월 17일 이전에는 잡아야 돼서 부득이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언론이나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이 충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기간에 안건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도정 관련 사안들도 의회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온갖 상상들이 막 난무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늘 설명이 조금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인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진행된 현안공유 티타임에서 지사님께서 지연, 학연, 혈연 등 청탁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국 그 말씀은 공정에 가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혹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지연, 학연, 혈연이 꼭 나쁜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연, 혈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성과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지홍 위원  공정한 평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지연, 학연, 혈연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취지를 지사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이게 공정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원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원칙이. 그 원칙은 추상적이면 절대 안 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자리를 잡아야 그게 상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도민사회하고 공직사회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지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어서 발탁추천제, 이번 하반기 때부터 추진되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도입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종전에는 근무성적평정 순서에 따라서 승진 예정인원의 승진을 실시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평에 너무 집착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 예정인원 중에 20%는 승진 배수 3배수 내에서 서열 순서가 아닌 발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어떤 오해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평이 잘되었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근평을 못 받았음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발탁돼서 승진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정 시에 승진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선정 시 직렬별로 합니까, 아니면 직렬 무관하게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직렬 무관하게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승진 예정인원이 3명 미만인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단은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요.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서 성과를 발표하고, 그거를 실·국장들이 평가해서…….

○현지홍 위원  세부추진계획에는 발탁추천제 미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승진 예정인원이 3명 미만인 부서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 직렬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쪽은 승진서열 명부대로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발탁추천제에 너무…….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TO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렬이다, 거기에는 승진 예정인원 숫자만큼 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해당 실·국 중에서 발탁추천제를 할 수 없는 부서들이 생깁니까? 대상이 아닌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부 부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거기서 오는 서운함은 또 어떻게 하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거기는 서열 명부대로 승진 인원들이 가니까요.

○현지홍 위원  그럼 계속해서, 발탁추천제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시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추천위원들을 보면 실·국, 본부 단위 상당의 장으로서 행정부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추천 자체를 실·국, 본부 단위 상당의 장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실·국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천자가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실·국장들 간의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추천하게 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치열한 토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개인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성과…….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 때 보면 우리가 간부 공무원들 명단을 받게 돼요. 여기서도 직제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힘 있는 부서의 장이 추천한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구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행안부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본 경험의 말씀을 드리면, 발탁추천은 정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실·국장들이 서로 추천하는 것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부 인사에 의해서 결론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 위원회에 공무원 노조라든지 또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단 노조 부분보다는 어떻든 추천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발표토록 했습니다. 그 성과 발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발탁추천제의 추천 대상자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평이라고 하는 것이 연공서열을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1∼2년 정도는, 동기들 중에서도 성과가 우수한 자들은 좀 발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도 없는 사람을 당기고 서열명부 밖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당기는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번 하반기에 저희랑 똑같은 승진 발탁추천제를 시행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인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발탁 승진 신청자에 대해 공개 검증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 인원 3명 이하인 직렬에서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렬과 무관하게 직급별 총인원이 4명 이상만 되면 누구나 발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탁 신청 공개 검증 시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걸 인사위원회 승진자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 가지고, 처음 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 승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님도 승진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도, 기뻐해 본 적도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이런 마음, 그때 가졌던 마음 갖고 계시면서 이번 발탁추천제 등 하반기 인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봉직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장소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난번 말씀대로 인력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강봉직 위원  그럼 두 분만 더 충원한다는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계획은 변치 않네요, 지금까지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진 않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때 직원분들도 와서 이런 이런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두 분이 충원돼서……. 지금 세 분 있는 거나 두 분 더 충원됐을 때 무엇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분 더 충원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이동민원실에 세 분 근무 중인데 두 분이 더 됐다고 해서 뭐가……. 부지사님께서는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단 서비스의 속도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강봉직 위원  아니죠. 지금 단순 민원 처리하는 거나 그거나 두 분 더 충원돼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

○강봉직 위원  어떻게, 대답…….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출장소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가 3만이 되고 있습니다. 7000명, 8000명 인구 갖고 있는 동사무소 있죠? 거기 인원은 그렇게 되면서 하귀 출장소만큼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소라는 행정기관을 구성하게 되면 계층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또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양돈 악취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환경 현안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본 위원은 가축 분뇨 부적정 처리, 악취 문제 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요즘도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악취 관련해서 도정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취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악취 문제가 특히 여름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ICT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축 분뇨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어려우니까 지금같이 그대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강봉직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지금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런 건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악취…….

○강봉직 위원  지원사업 계속하는 만큼 악취 민원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은, 저도 보니까 양돈장에 악취 저감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광령 양돈단지에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시 측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대마다 냄새나는 게 달라요. 상시 하고 있습니까?

상시 해서, 지금 상시 측정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측정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전혀, 그런 기계를 갖다 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저도 밤에 잠자다가 1시, 2시에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겁니다.

부지사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 서귀포 갈 때 제일 먼저 평화로로 갑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평화로 한번 가 보시면 바다도 보이고 드넓은…… 아무튼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광령을 조금 지나서 고성2리 딱 접어들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하다가, 웃다가 인상 찌푸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전에도 광령 양돈단지같이, 고성에 있는 양돈장이 6개로 알고 있는데 이전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도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평화로 대도로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100m도 안 되죠, 거리가. 이건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축산단지의 이전 문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당연하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전입니다. 6개를 보상해 주고, 다른 데 터를 만들어 주고 그거 대토하든지 해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전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로 도로변 바로 밑에 있고, 평화로 바로 지나오면 고성2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50m, 100m도 안 돼요. 그런 데에 왜 양돈장이 있습니까? 이전해야 되겠죠? 부지사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역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 불편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축산단지의 이전, 이 부분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강봉직 위원  그러면 피해 보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악취 저감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제가 물어 본 거에 답변해 주세요. 이전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우선 악취 저감에 주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이 안을 놓은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도민들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입장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주도의 입장은 해양 오염수 방류 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양 오염수 방류는 저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상수 위원  끝에 잘 못 들었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해양 오염수 방류를 하는 부분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준치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히 국제기준에 맞게 검증이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리돼야 되겠고요.

○강상수 위원  처리가 된다면, 기준치에 맞다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기준치에 맞지 않다면 방류하면 안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지금 후쿠시마 저장 총량보다 1000배가 많은 양이 방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바다를 관찰한 결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증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과학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국제규정에 맞게끔 이걸 따지고 들어야지, 막연하게 우리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모두 정치는 하고 있는데 정치 논리로 해 가지고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정확한 물증을 갖고,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금 사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후쿠시마의 50배 넘는 양을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염전에서 소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금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나요?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을 갖고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어떤 정치적 논리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솔직히 저도 작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좀 창피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이건 왜 안 된다’, ‘이건 이러니까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도민들만 더 갈등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국제 IAEA 기준치가 딱 있고 우리 한국 원자력발전, 이쪽에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넘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소금 사재기 했잖아요? 이제 회를 안 먹게 됩니다. 옛날 광우병 파동처럼. 이 사태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얼마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가 세금, 혈세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든다는 거를 모르십니까?

옛날 광우병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 버리면 회를 안 먹지 않습니까? 수산물 안 먹고 이러면 우리 수산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조장해서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오염수가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처리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2013년에 겪었던 것처럼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면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께서 염려하시고 있고 국민들도 염려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고리원자력……. 몇 개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로.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일본은 사고로 인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꼬아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를 걸러서 처리수로 변환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사님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답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70㎏이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자기 몸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 양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방사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72㎏, 초당 7200개. 거의 평균적으로 1초에 7000개씩 방사능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측정 정점도 200개로 확대하고 우리 도도 연안에 14개 측정망을 지금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레저세라고 있습니다. 레저세.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도민들은, 저도 이게 생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경마나 경륜, 경정, 그다음 청도 같으면 소싸움 이런 데서 레저세 수입이 발생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제주 같으면 마사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데 코로나로 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줄어서 레저세 세수에 악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지방세법」 제43조의 개정으로 2022년도부터 경륜하고 경정, 이쪽에 승자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국 시군구 19세 이상…….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분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인구별로 나눠 준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온라인 발급으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레저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정, 경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수 위원  예. 두 개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정, 경륜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억 ― 3억 6000 ―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는 별도로 빼고요.

○강상수 위원  경마도 지금 국회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 경마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제주도 세수에 도움이 될 건가, 아니면 거꾸로 세수가 타 지자체로 넘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본적으로 50%는 경마장이 있는, 소재한 곳에 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하기 때문에 제주 경마장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경북 영천에 경마장이 착공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중계경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면율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한 27% 감면해 가지고…….

○강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끝나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12대 의회의 의원이 되어서 1년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예결위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2021회계연도 결산이었습니다. 결산을 하고 이번에 2022회계연도의 결산을 하게 되는데, 처음 정책질의 했었던 주제를 오늘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의 속도는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현안 가운데서 관련한 질의를 오늘 행정부지사님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의숙 위원  얼마 전에, 20일 날 통계청에서 제주도 인구와 관련되어서 맞벌이가구 비율을 다시 또 발표했습니다. 혹시 결과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63%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제주도가 제일 높고, 작년에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치가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보다도 14%, 15% 가까이 아주 차이 나게 더 높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무래도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신문 사설에 맞벌이가구가 당면하고 있는 63%가 넘는, 거의 64%에 육박하는 맞벌이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 지역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사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든 맞벌이가정의 소득 수준으로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가계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보다 행복한 제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본 위원이 상당히 동감하는 사설이었는데요. 이 사설에 이렇게 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상당히 동의가 되었는데요.

맞벌이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현안은 자녀 돌봄이다. 그래서 이 자녀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도청, 행정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돌봄의 수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15분도시 제주를 만드는 것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15분도시의 주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도민참여단을 통한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주시 동 지역의 도민들의 최고의 요구 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부지사에게 메모를 건넴)

○고의숙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동 지역은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통합돌봄 요구가 많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주차의 문제 그리고 돌봄의 문제가 아동과 노인을 포함해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생활 중심의 제주를 만들겠다는 15분도시 정책의 주요 요구도 돌봄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3.5%의 맞벌이가구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생활 중심, 사람 중심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구로 대두되는 돌봄의 문제를 제주도는 어느 만큼 현안으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다함께돌봄센터, 저학년의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센터의 비용이 국비 반납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국비 반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본 위원이 꾸준히 제기했던 것은 지역에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도청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교육청의 힘만으로도 안 돼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꾸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만큼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당국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진행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 이게 현안이고 도민의 삶에, 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도민들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걸 제1 현안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의제로. 그렇다면 도에서는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받아 안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결산 심사 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딘 진척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지금 난관이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돌봄서비스의 재원 문제, 두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의 문제, 이 부분들이 서로 입장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돌봄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나 교육 당국이나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까지 제가 소관 부서와 논의를 해 본 결과 아직도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이렇게 도민의 삶에서 중요한 의제로 올라온다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자세를 도에서는 저는 제시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님께 마지막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인 재정, 제약,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재정의 문제가, 다른 데 쓰는 재정을 이쪽으로 좀 더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재원 수요라는 게 많이 있어서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략적인 배분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이따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공감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통합돌봄 대기 1순위입니다. 좋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불행하게도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비율도 제주도가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예산 과정이라든가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됐죠? 7단계 제도 개선. 이번에 제주도에 유익한 사안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님한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받는 게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지인들께서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손자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전화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식들을 갖고 있다. 어떤 상황을 묻는 걸 보면 가짜뉴스를 많이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사자성어도 보면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어요. 증자살인라든지 증삼살인, 삼인성호, 이렇게 굉장히 가짜뉴스화된 사자성어가 많은 이유는 옛날에도 이런 가짜 말들을 많이 퍼뜨리지 않았나 생각이고.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소금 사재기, 저는 이거 촌극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원인이 뭐냐? 기상여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7월에는 정상화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정부 방침, 브리핑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한번 홍보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닷고기는 없어도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행정부지사님, 지금 정부에서 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에서 한 번이라도 되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브리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가짜뉴스, 그리고 도민들의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전국이 난리인데, 특히 우리 제주도가 더 난리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메시지를 날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것이다.’ 해서 팩트를 가져 가지고 도민들에게 안전성을 심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제주도에 일식집이 427개예요. 그다음 횟집이 361개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류 자영업자가 한 4415개 중에 15%가 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제가 매일 가 보거든요. 안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과는 좀 다르다.

타 지역 주민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오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지금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관광물가가 고물가로 해서 타 시도나 해외로 나가고 있어서 제일 걱정거리인데, 이 가짜뉴스들을 제주도가 바로잡아 놔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어떻든 저희도 중앙정부와 별개로 연안의 14개소에 방사능 분석을 실시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가 ― 지금 제가 4분이 좀 남아 있는데 ― 뭘 해야 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세계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제공된 겁니다. 현재 시점.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한다. 그다음에 6월 12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2주일 동안 실시 중이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 미국, 적도, 아시아, 우리나라로 회류를 한다. 4∼5년 후부터는 우리나라로 유입돼서 10년 후에는 약 1000분의 1베크렐(Bq)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그린피스에서도 제공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저는 첫째 방류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 캐나다, 미국,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5억입니다. 우리는 5000만 명 아니에요? 10%입니다.

한국, 일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도 처음에는 80% 이상이 반대하다가 지금은 한 50%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84.4%가 반대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건 당연하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한다고 해도 안 되고, 도에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과 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도에서 피해 예상이 한 44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년에 걸려서 올 피해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오염수 피해가 발생한다면 4483억이 아니라, 해양수산 작년도 조수입이 한 1조 3700억입니다. 이 이상의 피해가 온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아직 오염수는 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관심 있게 육성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양식어류, 전국 전체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어가 작년도에 4만 1800톤인데 이게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수출도 더 하고, 또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저희가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해수부 주관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수산물이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문·색달해수욕장 방사능 분석해서 주 1회 곧 공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제주바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우럭이 방사능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는 거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태민 위원  우럭은 제주도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럭은. 그런데 회유성 어종이 있어요. 갈치, 고등어, 우리가 많이 먹는 방어, 황돔, 한 18가지가 있는데 ― 해양수산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 우리가 한 12년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도 측정 발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발표해야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나 한국의 전 국민이 제주도 청정한 어류를 구매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직접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솔직한 발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도정에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지금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수산물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고태민 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언론에 뭐 하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승준 위원  저희가 예결위 마지막 되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 1차 산업이 다 힘들어합니다. 농업 분야나 수산업이나 축산 분야나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경영비가 증가돼 있고 물류비나 인건비나, 그에 겹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여름 농산물 작황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나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벌써부터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들 했지만 소금 사재기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언론도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나왔던데 한우 솟값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들 합니다. 저희 지역의 어느 농가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폐업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축산 쪽에도 그걸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폐업하고 내려놓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농업지표 2022년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발표해서 나온 게 있는데, 10년간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농가 수는 ’13년도에 3만 8502호에서 지금은 3만 452호로 8050호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농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제주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309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2500만 원인데 제주도는 1300만 원가량 증가된, 폭이 좀 많네요. 이렇게 농업경영비도 오르고 농업이 힘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정말 다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정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류비 부담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부지사님, 제주 농산물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농산물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금 해수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거 외에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위원님 아시는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 이것도 활성화해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보다도요 대부분 농산물 하면 택배로 직거래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상인들이 매입해서 위판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위탁처리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판장이, 가락동시장이나 전국적으로 다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정말로 경매처리가 잘돼서 가격이 좋으면 농민들이 좋겠죠. 그렇지만 가격 형성이 안 되었을 때 거꾸로 쓰레기 처리비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륙거점 물류센터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처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림수협, 서귀포·제주시수협 같은 데서 전부 경매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농산물은 현지에서 경매 처리가 되는 게, 농협에서 조그마하게 저쪽에서 경매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제주도 내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소매상 위주로.

여기 제주도 내에서 예를 들어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든 경매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류비 부담은 농민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건 좋은 것을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아 가지고 상인들이 가져가면 농민들은 부담이 없고, 그거는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뭐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뭐해 가지고 어쨌든 부지사님이……. 실은 이거는 정무부지사님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은, 돈은 어찌됐든 행정부지사님 손에서 나올 거니까 행정부지사님, 이거 한번 추진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 주신 공영 도매시장 도입 방안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나오면, 타당성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선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은 꼭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말씀,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협에서 대부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작업 대행사업은 보조율이 50 대 50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일 건데 농협에 부담이 너무 갑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의 층을 보면 대농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여성농이나 고령농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트랙터가 있어서 밭을 갈아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행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만 평 정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트랙터 1대를 사려면 1억 2000∼3000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그분들이 1억 2000∼3000을 해서, 1만 평을 농사지어서 언제 1억 2000을 충당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기 위해서 저는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만들어 주면 인력 같은 경우에도 다 충족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조율이 문제입니다, 보조율. 왜? 보조율을 조금만 낮춰 주면 농협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대행사업이 아니고 밭을 갈아주는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직접 채용을 하면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밭을 갈아 주고 드론으로 약을 쳐 주고, 농협에서 전부 대행해 주면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조금 5 대 5 되어 있는 부분을 저렴하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 없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농작업 대행을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요하고 그 농기계에 대한 지원율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율을 높여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대신 단서조항을 몇 가지 좀 달아야 됩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꼭 인력 채용하라.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야 된다. 갈아주는 사람을 꼭 채용해야 되고.

또 뭐냐 하면 농협들이 대부분 보면, 농기계 기한이 한 5년인가 7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꼭 공매처분을 하든 뭐 해서 팔아 버립니다. 팔지 못하게 하는 조건. 두 가지는 꼭 달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반영은 우리 부지사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원율, 보조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하다 보니까 열네 번째까지 쉬지 않고 마라톤을 달려 왔는데, 정말 수고가 많고요.

저는 크지 않은, 작은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찍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예산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46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제주시가 313개소, 서귀포가 151개소.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464개소, 23억 중에 장비보강이 14억, 개·보수가 9억 1700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복합시설화하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빗물이 새거나 긴급한 사항들이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조례가 아니라 지원기준 기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이 노인들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지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에 100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했고, 특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품도 에너지 효율 등 어떤 환경에 맞는 기능이 아니라 구입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지원물품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라든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예 가격 상한선을 딱 정해 놨습니다.

또 물품가격도 시중에 조사한 것인지 이것이 지침을 마련하면 그것으로 변동이 없는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아까 고장 나는 어떤 부분에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공모에 의해서, 노인들이 공모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고, 또 공모에 의해서 하면 우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고, 또 공모에서 탈락하면 그 기능보강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이 지침, 양 행정시의, 이런 부분이 도에서 만든 지침인데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정읍의 여러 경로당 중에 예를 들어서 보성경로당인 경우는 300만 원이 없어서 보일러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모를 해야 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따물기 전에 지침이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 아마도 도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이것을 인용하는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나 도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죠? 가로등은 풀예산으로 해서 고장 신고가 되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해 줍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수리를 며칠 늦춰도 됩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인 경우는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은 지침, 공모를 떠나 가지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의 판단에 의해서 ‘아,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침을 개선해 줘야지,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2년에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것도 반쪽이에요, 예산도. 제주시하고 서귀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부분도 반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보조금 심의 절차 부분은 경로당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라는 기본성격에 반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가로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절차상에서 경로당의 그런 기능보강사업인 경우에 좀 더 탄력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지침상에 가격 상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조금 심의, 어저께도 제가 한바탕 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조금 심의. 보조금 심의라는 거는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공정과 형평성을 기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심의가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어떤 부분에, 이거 전체 464개소 해도 1년에 20억 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노인들이 서글프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재외동포청 승격 관련해 가지고, 제주 지역 유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청이 승격되었다면 우리 제주도에 약 730만 구심점 역할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어쨌든 물 건너갔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인천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 제2청사에 그때 들어왔는데 혹시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를 원했는데, 몇 %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한 4000만 원 상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2청사에, 그때 당시에 80%를 삭감해 줬어요. 80%를 감액해서 20%만 내고 있고요. 7363㎡에 연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리모델링하는 데에 한 70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5년에 70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줬죠?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때도 임차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드립니까, 예산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통상의 예산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통상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70억은 고사하고 7000만 원도 보조금 심의를 따질 겁니다.

그런데 5년 간 임대료를 얼마 받았느냐? 1억 7900만 원. 70억을 투자해서 1억 7900만 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감면하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보다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예측을 못 한 거지만, 앞으로는 마냥 퍼주기 지원 정책은 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에 대해서 인구증가……. 당시에 얻은 것도 혁신도시의 채용률도 우리가 그때 많이 했는데, 몇 %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국 평균은 35.2%지만 제주는 29.4%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만, 질문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70억이라는 제주도민의 혈세를 날려 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것을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다시 추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서귀포 2청사가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5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주에 위촉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20일 날 첫 회의를 한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실질적인 회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난번 추경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때 새롭게 개선할 것은 개선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요.

지난주에 출범을 했는데, 저희 의회도 다섯 분을 추천했고 집행부에서는 공모 등을 통해서 한 열 분 해서 열다섯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 예결위나 상임위 과정, 의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의 과정의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정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기준 설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논의해서 방침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1기 예결위는 이번 회기 하면 이달 말로 종료가 되고, 7월부터는 제2기 예결위가 출범을 하는데 본예산을 앞두고 그 전에 좀 소통도 하고 협의해서 잘 조율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논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잘 소통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잊지 않고 하반기 예결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양경호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재정 관련 TF팀 공동 구성에 대한 답변에서 부지사님께서, 도하고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보면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는 부분이라서, 그 밑의 산하로 TF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별도의 따로 산하기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난번에도 실장님하고 추경 편성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 관련 TF팀을 도하고 의회하고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면 상설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상설정책협의회만 거론하지 마시고 이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예산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들을 분리한 것이 우리의 헌법 체계란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결기관 ― 의회 ―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 나갈지 그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싱가포르사무소 개소가 오늘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사무소 개소식은 공식적으로 내일, 금요일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재정운용 방향 TF 말씀하시길래, 행정부지사님께서 상설정책협의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의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의의 범위나 또 논의 수준, 그리고 TF의 참여 범위, 이게 꼭 실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도 간 정말 그 방법이 상설정책협의회가 된다면 그렇게 협의해 가자는 겁니다. 그 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소통 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의사결정 체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소통 채널을 만드느냐, 이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손 저음)

○위원장 양경호  됐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3분입니다.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상수 위원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 1일부터. 타 지자체는 작년부터 시행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에너지 비용을 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탄소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유류비의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 제주도 정책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거에도 같이 부합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전기차를 구입합니다. 저도 초창기부터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문제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연내에 아마 4만 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면 점유율이 10%가 됩니다. 점유율은 우리가 높은데,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국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한 기당 적정 대수는 1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급속충전기는 1인당 17.88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기반, 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육지부의 지자체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적용한다?

어떤 도 정책이나 유류비 문제로 해 가지고 좋은 뜻에서 남들보다 앞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조건을 갖춰 놓고, 충족시켜 놓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지금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하다가 40분 하고, 1시간 이내에 빼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1초만 되면 부과돼 버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예.

○위원장 양경호  그것은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고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오후에는 정책질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경호  다른 국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강상수 위원  내일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장내 웃음)

○위원장 양경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시간 넘으면 바로 할 게 아니고 한 30분 정도는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1시간 30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건 조금 좋은데 1시간 1초 지나면 바로 과태료를 해 버린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아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전 방해에 대한 과태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1초만 지나도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중 행정부지사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정책질의 및 총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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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양경호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영식 위원  오후 되니까 상당히 나른한데 질의를 좀 세게 해야 분위기가 바꿔질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오후에도 변함없이 나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가 인구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실장님도 과거에 환경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남달리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핵심 어젠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날씨 빈도가 아주 크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한 1년여를 되돌아보면, 지난여름 기억나시죠?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큰 침수 피해를 입었었고, 아주 역대급이었는데 그 당시 동시에 호남 지역은 오랫동안 큰 가뭄을 가졌어요.

우리 제주만 보더라도 지난겨울에 상당히 따뜻했고, 봄에 보면 봄꽃들이 동시에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을 보게 되면 5월 치 강수량이 역대급 최고예요. 그리고 기상 전문가들은 올여름 슈퍼엘니뇨로 인해서 역대급 폭우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우 대비 여름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기후의 강도, 빈도 이게 심해지고 있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이 사회, 그리고 살아왔던 이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작년도 환경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6도의 멸종』이라든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조금 더 우리 인간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는 책도 있고, 그리고 지구가 6도의 상태에서 멸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구촌의 많은 학자들이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서 탄소중립, 결국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회가 전환, 대전환이 이뤄져야 되겠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티핑 포인트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탄소중립제주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탄소정책과 관련되는 행정계획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탄소배출 감축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온실가스 인벤토리사업이 작년에 1차로 하고 있고, 올해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각 지역이나 건물에서, 그리고 수송 부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결산 단계에서도 그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 지금 이 시간에도 ―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대로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영식 위원  올 본예산부터 중앙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중앙정부는 시작됐고 아직 지방으로까지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몇 개 안 되는 시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출 의무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라면 당연히 결산 때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한눈에 보고 잘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서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국회를 통해서 그런 법들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정부 부처만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된 게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도 지금 회기 중인데 상임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통과가 됐어요. 이제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경기도는 올여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경기도는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했고, 저희들도 한 두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결산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물론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관련 행정 부서라든지 여태껏 해 왔던 것보다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져서 힘들어지기는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탄소중립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정확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이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민주평통단체도 그렇죠? 정액보조를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양영식 위원  이게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법인 정관에 도 단위까지는 지부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시 지회라든가 읍·면·동 분회, 이런 곳은 법인 정관에 없어요, 이 단체가. 그러함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기준보조율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지급하지 않아야 될 곳을 지급하고 있다거나…….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시고.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란 단체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법인 정관에 제주도지부, 제주시, 서귀포시 분회가 등재돼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한 등재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영식 위원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하면 등록을 빨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양영식 위원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유사 기금을 통폐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홍식 위원  제주도가 운용하는 기금이 모두 25개입니다. 이 중에 15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인데 향후에 어떤 기금을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까?

○양홍식 위원  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취지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 성격의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합복지기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통합농수축산기금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통합하는 목적이 뭡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들에게 소라가격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겁니다.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양홍식 위원  특히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투기되는 시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기금 조성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이거를 통합해서 과연……. 이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들을 좀 수렴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기금 평가에 대해서 매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투센터를 통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내린 제언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하고 예산사업의 차별화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이 있었고.

저희들도 사업부서와 논의를 몇 차례 갖는 과정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통합 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 2개가 합쳐지면서 결국은 하나로 묶였지만 각각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양홍식 위원  통합 재정기금이랑 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하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이용하는 단체 의견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 번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봤습니다. 국제선박 관련 최근 5년간 세수내역을 받았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선박특구로 지정이 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적항이 제주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세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가 세입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항공기 정치장 등록과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강원도에서 국제선박 등록 관련 특별자치도법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홍식 위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은 지금까지 도세 감면 조례와 특별법상의 제도 활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박의 98.9%를, 3개의 항구가 있지만 ― 부산·울산·제주가 있지만 ― 저희들이 한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법에 일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은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속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있고요. 뭔가 좀 더, 이 국적선 등록된 선박들이 강원도로 가지 않도록 묶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홍식 위원  연구·고심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는 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작년 말부터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지방의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기획실장님께서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과가 좀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고한 세무 공무원 열 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급히 지인한테 돈을 차용해서 체납액 전부 납부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한 것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일련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제가 좀 각별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각별하게 어떤 성과급을 주든지, 아까 오전에도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 발탁추천,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공무원들도 같이 합동해서 전부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관리에 힘을 써 주시고 있는데요…….

○양홍식 위원  읍·면·동까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부분을 같이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마련할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놓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원화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반갑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더 나은 제도개선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차 떼고 포 떼고 반토막 난 제도개선이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일부 언론에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건수보단 그동안 6단계까지 못 했던 미비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또 과제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이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주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오늘 헌법적 지위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예전부터 2018년까지는 2억 원 이상씩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서 나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제주의 헌법적 지위가 수용되지 못한 탓인지 그 이후로는 예산 자체가 축소되고 도정의 의지도 위축된 느낌인데요. 2018년부터 2억 원 이상 편성하던 예산이 지난해에는 7000만 원으로 축소가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헌법 개헌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2018년도인 경우에는 그때 정부의 개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 정책자문위원도 꾸리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항에, 그리고 지하철에 집중 광고를 하려고 해서 예산이 들었고요.

2018년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개헌 움직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지역에 있는 언론 홍보 그리고 워킹그룹 운영, 이렇게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편성과 집행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도정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장님, 지난 5월 15일에 지사님께서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하셨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당시 지사님께서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표현보다는 분권모델 완성이나 제주특별자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이게 어떤 취지냐면요, 일단 현재 개헌 움직임을 보면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제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특별자치 위상 제고라는 국정과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하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맏형으로서 분권모델을 이제까지 선도해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자치의 포기나 후퇴로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단장님, 2005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의 목표는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계속 감소하고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고, 헌법적 지위 확보의 방향성도 이렇게 후퇴하는 거라면 제주특별자치의 목표, 그 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마 저뿐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헌법적 지위 확보를 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정부 논리,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특별자치라든가 그런 명시가 되면 형평성 논리를 깰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시·도와 연대를 해서, 지난 2018년에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시·도 간의 연대를 통해서 특별지방정부라는 그런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단장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선회가 우리 제주특별자치의 목표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우리나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완성형이라는 정체성과 비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결코 정책을 선회한 건 아니고, 다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분권모델을 하면서 17년의 성과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타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저희가 17년의 성과와 경험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니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한번 도약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조금 가릴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네네.

○임정은 위원  이 자료를 좀 봤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주도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7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2018년 12명, 2019년 12명, 2020년에는 27명, ’21년에는 44명. 이게 참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고독사 전국 평균 수치보다 한 4배 이상 저희들이 높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적인 숫자는 적습니다만 비율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국 평균이 8.8%인데 제주가 38.4%.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임정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시에서 사업들을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으로 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 고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안으로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가져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고독사되시는 분들 유형을 보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됐을 시에, 3일이 지나고 발견됐을 경우 그걸 고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그리고 1인 가구들에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나이별로 고독사하신 분들 분석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 고령자분들의 고독사율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50대가 제일 높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1인 가구가 약 8만 9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제주 인구로 봤을 때는 약 한 32% 정도가 되고, 32∼33%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고독사 발생률이 제주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전담사례 관리사 도입, 그리고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제로 성남’ 선포.

우리 제주도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독사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아마 인구분포도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지자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팀을 아예 따로 두는 곳도 있고 또 담당을 두는 곳도 있어서…….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다가 이런 사고 현장들을 목격하고 같이 수습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불납결손액. 어쨌든 지금 불납결손액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190억 1800만 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년 108억 9300만 원에 비해서 거의 75%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 지방세에서 정리보류 한 금액 큰 건이 3건 들어왔습니다. 3건에 71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은 세 군데인데요. 20억, 37억, 12억 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 하나, 도 본청 하나 해 가지고 3건의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이 한 200개가 되고…….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받는 세목이 한 2000개가 돼 가지고…….

○임정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어쨌든 불납결손 처분 관련해서 제주도 지침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방세징수법」이나 시행령,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결손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시행령이나 법을 보면, 기본법을 보면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개 제한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돼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납결손액을 처리하려고 하면 법 조항에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제주도에서는 처리를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자 재산조회를 해 봅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 한해서 무재산으로 정리보류 대상이 된 거 같고요.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결정은 행정에서…….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담당자,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걸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결재 라인은 과장 결재…….

○임정은 위원  과장님 전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 정리보류 현황 중에 기타가 21억 600만 원이 있어요.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 항목 외에 기타 21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도 본청에 21억짜리 1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산세 관련 7건이 1건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타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임정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배분금액 부족이나 체납처분 중지, 여러 가지 사유에 넣기가 좀 적절하지 않거나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넣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죠?

○임정은 위원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소송 진행 중인 거라서…….

○임정은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정확한 내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과장님 전결로 해서 한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도에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런 정리보류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리보류 금액이 전국 평균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고. 어쩌면 행정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납결손액으로 분류가 되면 이거에 대한 징수율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불납결손액들도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 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더 두고 봐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정리보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부모청소년…….

○하성용 위원  아뇨. 청소년부모.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자는 지금 85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85명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85가구입니다. 가구.

○하성용 위원  85가구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하성용 위원  대상자는 85가구인데 지원한 거는, 17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가호호 전부 다 안내장을 보내고 사업과 관련된 걸 보냈는데 신청이 그 정도, 한 50% 미만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표에 보면 청소년부모 가정이 총 170명으로, 2021년 기준으로 17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가정이 52가구, 그다음에 청소년모 가정이 114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도하고 좀 다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수치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하성용 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어렵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떤 조건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도 왜 도대체 지원을 하겠다는데 신청을 안 하지……. 그리고 저희 홍보의 방법이 잘못된 건지를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어떤 원인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자 관련 부분은 60%에 속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하성용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부모, 가구,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60%까지 되고 있는데, 전체 다 주면 안 될까요? 예산도 지금 남아서 반납하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예정을 잡을 때는 그 숫자만큼 잡았는데 신청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까 80몇 가구가 지원 대상자라고 그랬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75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인 건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성용 위원  2023년 5월 31일 자 서울에서 나온 건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존 60% 이하 가정에 대한 양육비도 두 배 증액한다.’, ‘약자 동행의 기조에 맞춰 향후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주도는 왜 이런 부분들을 검토 안 하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도 확인하고 살펴봐서 서울에 떨어지지 않게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 자체가 청소년부모 관련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전혀.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축적을 시키고, 과연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데 무조건 찾아가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축적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예산 책정도 하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아동·육아·교육까지 적극적으로 하면 좀 더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가 강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동안 청소년부모에 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했지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서울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언론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되고 있으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어린이날 고열이 나 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 하게 돼서, 그러면 진료만 받고 가겠다 해서 진료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40분 만에 애가 숨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소아 관련 부분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대처하고 관계를 갖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시점이 온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과정도 휴일이나 야간 진료 관련 부분은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지정돼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정확히…….

○하성용 위원  그렇게 많나요, 제주도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65병원 위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365병원. 신제주권의 연동365, 구제주권의 탑동365, 두 군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있나요, 또 한 군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365병원 두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군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내에는 지정이 돼 있고, 서귀포는 지정이 안 돼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는 병원이 없어서 안 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데요.

○하성용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응급실 의사들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아·청소년 의사들이……. 의원들은 많습니다. 71여 명이나 의사들이 있고…….

○하성용 위원  휴일에 진료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365병원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서귀포 관련 부분은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소아 응급 관련 부분에 배치되고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서귀포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부분도 지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 서귀포 의료가 점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도 하고 발굴을 해서 서귀포 지역의 어린이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공공병원 위주로, 서귀포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공공병원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하고 지원 신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원요?

○하성용 위원  전문 의료원. 소아 응급.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소아 응급은 권역의료센터가, 지금 한라병원이 권역 의료기관이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소아, 소아.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 의료센터가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는데…….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육아부터 보육, 출산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그걸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제주도 차원에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서귀포든, 어린이의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꺼낸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주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단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뺑뺑이 같은 부분이 없도록 제주도 내의 응급의료 자원들을 잘 관리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머지 관련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한권 위원  결산 때 의회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집행률입니다. 왜 주의 깊게 볼까요,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일차적으로는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볼 것이고요. 또 집행을 통해서 정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별 집행률을 보면서 어느 분야의 계획을, 어떤 분야의 계획한 일을 제대로 했냐 못 했냐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공공질서 및 안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집행률을 봤는데 2021년 87.61%에서 2022년 79.81%로 7.8%p나 확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뎌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일반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뭐, 사유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부 분야인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의 집행률을 봤습니다. 이거는 71.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예산 중에 30만 원이나 못 썼다. 100만 원 예산 중에 30만 원이나 못 썼다 이건데, 전년 집행률과 비교해 보니까 전년 집행률이 82.42%니까 이거는 11.22%p나 감소했습니다, 실장님.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의 집행률이. 이게 상식적인 수준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한권 위원  아니, 예결위 심사장에 오셨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이……. 이거 안전 부분입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사업을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안 보시고 이제 와서 세부적으로 봐야겠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권 위원  정말 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산 심사 오시는데 해당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공질서와 안전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그리고 그것도 결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집행률을 어떻게 확인을 안 하셨는지. 단순히 수치를 말씀 못 하는 거면 제가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어찌됐든 실장님, 재난방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런 재난방재사업들, 이게 어찌 보면 도민의 안전을 최고치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기본이죠, 예산에 편성된 재난방재사업들이. 그러면 정말 기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하는 재난방재사업비를 보니까 70%밖에 못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진짜 도민 안전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자연재해 위험지역, 이런 지역에 방재…….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어려운 일이니까,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해내셔야죠. 적극행정을 보여주셔야죠.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유야 있겠지만”, 그래서 안전 관련 부분인 것을 강조드린 거고요. 진짜 안전불감증 수준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하게 평가하는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산지천, 남수각 관련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작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그리고 복개 구조물 철거’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전무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제주시랑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상인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이 협의체 구성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한권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권 위원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래서 안 됐다, 이래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자료를 통해서 추진 상황을 봤습니다. 타당성 용역 했죠, 2021년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고 나서 상인회 면담, 의견 수렴, 이거 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진행 사항이. 실장님께서는 ‘협의했다, 협의했다’ 하는데, 이거 도에서 답변 요지에 단 추진 내용입니다. 도에서 답변 단. 상인들하고 의견 수렴한 것도 없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지만 제가 제주시장님 찾아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의논을…….

○한권 위원  아니요. 시장님하고는 당연한 거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시려면 상인분들을 만나서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오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확답을 받아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진척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주시와 같이 일을 꾸려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이거 지사님께서 확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꼭 지사님이 아니더라도, 이거 안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할 부분이 산지천, 남수각,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전통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진행된 하천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이거에도 보면 산지천 저류지 네 곳, 개선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제시됐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언론에서도 산지천 1저류지부터 4저류지까지. 4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저류 용량 증대, 3저류지는 전체적인 구조개선. 이런데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진행사항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협의체, 민관협의체 구성 언제 할 겁니까? 협의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언제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권 위원  실장님, 제주시하고 협의는 당연한 거고요. 상인분들을 만나셔서 끌어오셔야죠, 협의를. 그래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주시하고만 얘기할 거예요? 제주시는 실장님께서 당연히 갖고 가야 될 부서고요. 총괄 아니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무슨 ‘제주시하고 협의’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도 언제 할 거다…….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이에요, 실장님. 그리고 재해위험개선지구는 또 언제 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대안이 나와야 지정이 가능한 거고…….

○한권 위원  아니죠.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주민협의체가 뭔 관계입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행안부에 따른 타당성 용역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해야지, 꼭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까지 가야 된다? 이건 아니죠. 동시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시에 갈 수도 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실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재해위험지구나 민관협의체 구성 아무것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올해 5월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했고요. 슈퍼 엘니뇨 때문에 태풍 우려 커집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예측한 다음 달 7월 강수량, 전년 대비 늘어날 확률 50%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수각 범람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예측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수각 물 넘친다?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행정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원인과 대책이 다 나왔는데도 실행 안 해서 만약에 남수각 범람하고 피해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남수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수각 복개를 해제하고 상인들을 이전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류지 개선이라든가 예·경보 시설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정에서…….

○한권 위원  실장님, 저는 분명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복개구간 철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부분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올해 말까지 협의체 구성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실행 계획들, 일주일 단위라도 실행 계획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권 위원  확답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챙겨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확답을 한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나른한 오후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빡세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개요라든가 설치 비용 같은 것은 잘 아시니까 제가 질의드릴 건 없고요.

지금 문제는, 제주계정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인정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균특회계 설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두고 있고 특히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 등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총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2007년 제주계정이 총계 대비 5.1%였는데요, 2023년 현재 3.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2.5% 정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였고요. 올해 조금 떴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균특회계 전체 예산은 2007년 대비 연평균 3.5%씩 성장을 해서 6조 7000억에서 지금 11조 7000억으로 커졌거든요, 파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이 급감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균특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를 통해서 균특 제주계정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그중 단기적 내용 중에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비용 보전,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기재부 차관님 그리고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4단계 소요 비용에 대한 내용을…….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소요 비용은 제가 다시 질의드릴 거니까.

어쨌든 그런 사유 때문에 2023년도에 ‘국비 최대 확보로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라든가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들……. 혹시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한번 들여다봐 가지고 위원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야를 떠나야 합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국힘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당을 활용하든 인맥을 활용하든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현기종 위원  도정의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현기종 위원  단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물론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만 6단계까지 못 담았던 자치권의 강화라든가 지역상생발전 그리고 청정환경 보전 분야에 대해서 보완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동안의 노고에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핵심 알맹이는 싹 빠진, 특히 재정특례사항들이 대거 제거됐습니다. 국세 이양, 면세점 매출에 관광진흥기금 부과라든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도 도입 특례 등이 빠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무늬만 특별자치도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2006년에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 참, 무늬만 특별자치도를 떠나서 빛 좋은 개살구예요. 제주도민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아까 소요 비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요 비용 어떻게……. 지금 4430건 정도 이양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그리고 지원위에서 심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4단계는 연간 83억 원 정도로 의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기종 위원  저희들은 94억 정도를 추산했는데 정부에서는 87억 정도 추산한 거고, 12년 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1120억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7억만 저희가 보전을 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직 보전은 직접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재부 측에서는 5·6단계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현재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해서 올 9월까지 5단계, 6단계 비용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되면…….

○현기종 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20억 원이 되는 4단계 비용도, 사무이양 비용도 받지 못했고, 5단계 아직 연구용역 중입니까? 그거 용역비 산출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인데,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초당적인 협력을 떠나 이런 부분들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TF팀 구성,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법상 어떤…….

○현기종 위원  고유 권한이죠,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을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방식이 과연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하는 소소위나 이런 방식들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소통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은 듣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 정도에서 질문을 하고.

한권 위원님이 추가질의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도의회 초선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냥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기종 위원  초선의원인데, 등원하면서 많은 기대도 했고.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지역을 누비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등원을 했는데, 지금 등원 1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경 과정에서 그리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계수조정 시 ‘검토요청사항’ 해서 이렇게 왔던 거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회에 등원해서, 당선돼서 와서 ‘아, 지역의 이런 현안들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 한번 해 보겠다.’, 읍·면마다 동마다 관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시하면 ‘읍·면에 형평성이 있어서 이건 못 해 준다.’, 어떻게 노형하고 성산의 관심사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읍·면 지역 의원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동 지역에는 이미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 지역, 읍·면 지역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다를 수가 있죠. 관점이 다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형평성에 위배된다 잘라 버리고. 그리고 신규 도로도 안 된다. 행정 외자 경비도 안 된다. 다음에는 되는 것만 주십시오, 되는 것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일반 공무원분들이 6급, 7급 분들이라도 그분들은 e호조 입력 시에 사업계획서 써서 제출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 신규 건축물도 안 된다. 설계도 안 된다. 도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의 창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권 위원님께서 TF팀 구성도 제안하신 거고, 꼭 TF팀 구성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 의원들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예산 심의 잘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편성한 예산 주면 그거 와서 심의 한번 해 버리죠.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입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읍·면에서 바라보는 예산과 동에서 바라보는 예산, 각 마을에서 바라보는 예산, 다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현기종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이면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재적인 제약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읍·면의 차별성에도 한번 생각을 둬야 한다. 읍·면·동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과감하게 예산 부서에서 잘라버려도 의원들이 의원사업으로 올릴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 버리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읍·면·동 예산 다 자르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다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님,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앞으로 잘 소통해서 꼭 협치가 이루어져서 도민의 나은 삶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어섬)

아니,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어쨌든 국회 통과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용 중에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준용이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안 나오셔도 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에 준용.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국가경찰 공무원은 근속승진 제도가 있는데 자치경찰은 그런 게 없어서 같이 맞춘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없어서 이때까지 특별법 시행령으로 했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번에 삭제가 된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감 같은 경우에는 근속이 자치경찰이 몇 년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장님이 나와 계신데…….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국가경찰이 몇 년인지 모르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현지홍 위원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국가경찰이 8년, 자치경찰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 자치경찰이 8년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지금 추진은 동일한 근속기간을…….

○현지홍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가경찰의 근속기간이 바뀌면 자치경찰도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법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법이 개정되면 특별법은 다시 또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든 국회든 저희가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별법이 개정되면 특별법도 연동되어서 개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과 특별법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쨌든 자치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 위상 강화에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정확하게, 혼선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근속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국가경찰이 8년이고 자치경찰이 10년인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바로 8년으로 돼 버리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한테보다는 자치경찰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거는 자치경찰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지홍 위원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올해 3월에 제주시 신청사 건립이 없던 일로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청사?

○현지홍 위원  제주시 신청사 건립, 거의 없던 일로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현지홍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게…….

○현지홍 위원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뭐요?

조상범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걸로,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재원 문제라든지…….

○현지홍 위원  아니, 저는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용을 파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재원 문제 말씀하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재원 문제라든지…….

○현지홍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전액 지방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시청사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 기사를 보니까 11대에서 이런 결과를 예측했는지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원 문제로 신청사 건립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전국 청사건립기금을 봤는데 전국 청사건립기금 조성 조례가요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74건이 됩니다. 이제라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현지홍 위원  항상 재원의 문제로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청사라는 게 100억대도 넘어갈 수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부터 지적했던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예로, 우리 당장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경찰청,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찰청에서는 당초에 저희들하고 공유지 부지를 적정 위치에 원했는데 저희가 그 사안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트워크를 가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정보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말씀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경찰청에서 원하는 토지가 JDC의 토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JDC 토지를 원하고, JDC 토지는 제주도의 토지와 바꾸고. 이렇게 삼자가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이 부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건너서 듣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작년 말부터, 어쨌든 지사님도 이 행정업무 처리와 효율성 관련된 문제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임해 달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바로 옆에 있는 청사를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각종 비용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현지홍 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없는가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공유지를 가지고 건물하고 바꾸는 부분까지 상정하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화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봤을 때 방법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너 들은 이야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 같은 삼자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잘하면 제주경찰청을 우리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그 방안은 방안대로, 이 방안에 따른……. 우리가 저걸 갖고 오면 뭐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재원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재원이 없는데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산·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조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협의체 구성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기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때 어쨌든 민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민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해야 되잖아요. 모든 중앙부처 사업도 다 그렇거든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때 과연 민이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메리트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현지홍 위원  보상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보상비라든가…….

○현지홍 위원  상인보상비 또는 상권보상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미리 마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그게 어렵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만나서 얘기부터 하자, 이렇게…….

○현지홍 위원  아뇨. 한권 위원님은 어려운 걸 좀 말씀하셨으면……. 중요한 건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시가 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시에서 신청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시를 압박하셔야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아까…….

○현지홍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권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가서 제주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그쪽 관련 부서와도 저희 과에 불러서 회의를 몇 번 했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좀 더디게 돼서…….

○현지홍 위원  진행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자연재해지구 지정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지원할 때 시설비만 되지 않나요, 5 대 5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대 지원비용이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홍 위원  여기서는 보상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용역에 나온 최대 사업비만 해도 1500억 원 정도…….

○현지홍 위원  보상비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방안은 갖고 있어야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그 상인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건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7년 걸린 데도 있고 5년 걸린 데도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10여 년 걸리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예비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한권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이 모든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조와 인구소멸지역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나왔던데 다문화가족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강봉직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매우 적고 또 한정적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22년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5억 940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렇게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매우 적은 예산, 한정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다문화가족도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소폭이지만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강봉직 위원  그렇죠.

제주도 내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은 양 행정시에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 두 군데 가족센터가 있고 그 나머지 7개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다섯 군데.

○강봉직 위원  다섯 군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봉직 위원  다섯 군데인데, 다문화가족이 보통 읍·면 지역에 많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일 많이 있는 곳은 노형, 연동 그리고 서쪽 지역의 인구분포가 제일 많은 곳에, 그중에 애월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문화가족이 읍·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양대 시 1개씩만 있으니까 거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 지원 기관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의 경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거기에 투입되고 있고, 아까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면 하귀에 국제가정문화원 같은 데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봉직 위원  그런 데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업 내용으로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부적격으로 나와서 공모가 안 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되는 부분도 좀’이 아니고,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담해 봤습니다. 하귀에 있는 국제가정문화원 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하니까 보조받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시피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고 도움을 주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센터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주고 예산을 주고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되는, 예를 들면 국제가정문화원 같은 데, 거기 회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 건강가족센터, 이렇게 있다가 ’21년도에 가족지원센터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지원센터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다섯 군데의 단체들은 사단법인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법정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형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에 있는,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하는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으로 공모를 해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잘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사업들을 못 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은 이런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다문화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시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보통 사업 내용들 보니까 역량강화사업, 사회통합지원사업, 이런 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문화가족센터 사업하고 비슷하게 올리면 되는 겁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잘린다고 하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다문화가족, 아까 말씀드린…….

○강봉직 위원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줄까?’보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 볼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아껴 볼까?’ 하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번에 많이 제기되었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간단체들이 프로포절을 할 때 사실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봉직 위원  지도 잘해 주시고요. 그쪽에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시고 해서 겨우겨우 유지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이 시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려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분명히 가족센터가 해야 될 사업의 영역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 민간단체가 해야 될 사업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단법인 민간단체가 해야 될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단체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방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한번 만나겠습니다. 전부 다 만나서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재정 운용의 압박 요인들은 해소하는 것이 우리 건전 재정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같은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이번 결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 눈에 띄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공공시설이 18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최근 5년간 160개가 넘다가 180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적자가 750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최근 5년간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3165억 원입니다.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게, 공공 시설물은 민간이 지어 주지 않는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재 역할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지출이 당연히 많은 구조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계속적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비용보전을 해 나갈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우선적으로 도민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관광시설 한 30여 개소, 그런 부분에 대해 분석을 통해서 입장료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투센터에서 적자구조 분석하고 방안을 7월 달까지 마련하면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또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7월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공투센터에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용역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의숙 위원  다행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구조가 당연히 적자일 가능성이 있죠.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5년간 3000억이 넘는 적자, 그리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영이든 위탁이든 공공시설물은 대민서비스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 조금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민에 그치지 않고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재정구조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실장님께는 마치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오전에 부시장님께 질의드렸듯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여러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나아졌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도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계속 협업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점차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수준은 각 단체 또는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협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업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성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도 양 기관과 대화를 나눠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같이 어떤 일들을 벌여 나가고 싶은데 도청은 여러 가지 제한점을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또는 도민이 느끼는 돌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도가 타 시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영유아 때부터 그리고 어린이 그다음 학교에 가고 청소년으로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로 돌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 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영유아 때라든가, 영유아기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중심으로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밖에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우리의 사회복지가 ― 복지가 ― 서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유하고 협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고 신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새롭게 센터를 계속 만들고 새롭게 뭘 만드는 것보다 지금은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협업해서 같은 일을 더 잘 해낼 것인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든 아니면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더 확대하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해서 지금 제안되는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고의숙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제안하고 있는, 아동돌봄에 관련된 포털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제안되고 있는데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포털 플랫폼이라는 내용은 동의하는데 각각의 기관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은 우리의 열정과 전문성이라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님의 열정과 저의 열정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현장경험도 많으시고 또 도민의 삶에 대한 체감도도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아동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력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처음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복지 분야에 의견 낸 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필요하다.’ 이거 보셨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보면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도…….

○고태민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얘기해 주세요. 개선방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냈으니까.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들어볼게요.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질의를 좀 하겠다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가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숫자만 말씀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구 수는 57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가구원 수는 1만 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인구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결혼 비중이 제주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위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고태민 위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 투입하는 거 보면 얼마 안 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산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느립니다, 제주도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입니다.

6억 7990만 원 작년에 투입했는데 그중에 보면 거점센터 운영이 3250만 원, 그다음에 거점센터 인건비가 1940만 원, 그다음에 아동발달서비스지원이 정액 1억 4000이에요. 그래서 2억여 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점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점센터가 제주시에 하나 있고 서귀포…….

○고태민 위원  사업 장소를 말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소가 제주시는 이도2동, 광양 쪽에 있습니다. 보성시장 앞에.

○고태민 위원  단체명, 그 법인명이 뭐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고태민 위원  국장님, 한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톨릭…….

○고태민 위원  이것 자체도 기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에 계속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가톨릭청년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톨릭청년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시가…….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님 계세요? 발언대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진행합시다.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는 어떤 특정 단체가 지정받았나요?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맞습니다. 이거는 다 규정에 맞게 지정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저 얘기하는 거만. 계획에 안 맞는데 지정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직영이 있고 지정이 있죠? 위탁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고태민 위원  지정 위탁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공모를.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고태민 위원  얘기하세요.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공모를?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따로 몇 년마다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위탁은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있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정은 지금 도내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위탁사업이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탁,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해 운영되는 ― 직영, 위탁운영 하는 ―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제12조제3항에 되는 센터가 있어요. 지방비로만 운영되는 게. 이거 하나라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그 센터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아까…….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법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법은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는, 예전에 지원센터가 서귀포·제주시 각각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건강가족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지면서 ― 통합되면서 ― 가족센터로 이렇게 변경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지정된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는 따로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다문화든 뭐든 지금 변경돼 있다고 하는데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고 지방비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왜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고태민 위원  왜 제주도는 그 지정 센터를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국비는 아까 위탁하는 게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로 운영하는 가족센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족지원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고태민 위원  아니, 방침은 도에서 하는데 이게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 그 업무가 조례에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사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태민 위원  방침을 정해야죠, 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가족, 법에 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너무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듣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을 직접 관리하는 위탁지정센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데, 아까 7개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5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출범한 데들이에요. 여기들은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위탁하는 데는. 공모할 때 공모에서 빠졌는지 떨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큰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체킹해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 5개 중에 보면 제주글로벌센터,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예산 보조한 걸 보면 작년도에 글로벌인 경우에는 1억 1400, 국제가정문화원이 900, 종합사회복지관이 600, 서부다문화가족센터가 600입니다. 이게 사단법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제가 이번 가정문화원에서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워크숍에 가 봤는데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운영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자체 후원 모금, 그다음에 사랑의열매라든지 유관기관·단체의 섭외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법인, 다문화가정들을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큰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사단법인을 활성화시켜야 농촌인력 문제,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구소멸 정책,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계절 농촌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몽골에도 갔다 왔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그중에서 제일 쉬운 게 다문화가정의 친족입니다. 사촌까지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지역의 농가들이라든지 일손이 부족한 곳을 연결시켜서 5개월, 8개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면 이런 사단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도 있지만 지정 센터를 올해 꼭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걸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문화가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 수고가 많지만 이런 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한 게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는데, 그때 금방 뭐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네요.

아까 “축사폐업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 양돈은 되는데 왜 우리 축산업은 안 되느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폐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 농업국이죠?

○김승준 위원  예. 농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이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하고, 아까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과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도 물류비 같은 거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아까 농작업 대행업, 농협이 해야 된다. 그런데 보조율을 좀 낮춰 주면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농민들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건 국장님보다 실장님이, 다 돈과 연관된 거라 버리니까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료 지원 건 보니까,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2013년에 개원했는데 10년이 경과됐네요, 보니까. 시설이 낙후하고. 그렇죠? ’16년도에 보니까 부설 산후조리원도 개원했는데 두 군데가 다 적자를 이룬 거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서 합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 관련 부처가 달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통합 운영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보기에도 이것은 합쳐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행정 지원도 좀 받고 있는데 지원 중에 운영비 지원, ’1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게 ’13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하다가 ’17년도에 2억까지도 올라갔어요. 2억까지 계속 올라가고 ’21년도, ’22년도 4억까지 올라갔는데 ’23년도 되니까 갑자기 2억 2000으로 오히려 감소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 공공의료원 말씀하십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운영비 지원한 게 갑자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자료에는 5억 정도로, ’22년도에 5억 정도로 됐는데…….

○김승준 위원  ’22년도 4억.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탁금 4억.

○김승준 위원  운영비 지원된 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23년도에는 갑자기 2억 2000으로 돼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정 지원으로 ’21년도에 4억 9000, ’22년도에 5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감액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제가 오차가 생긴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료,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김승준 위원  이용자 수도 보니까 ’13년도에는 좀 많아요. ’13년도에는 200명이 좀 넘고 ’14년 계속하다가 그다음부터는 ’21년도, ’22년도는 조금……. ’22년도 좀 뭐했는데 이용자 수도 줄어버리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줄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주는 이유가 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시설도 좀 노후화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리모델링되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김승준 위원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리모델링 좀 했는데……. 비용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의료원보다는 약간 싸기는 합니다마는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후화되더라도 이용하는 게 보니까 감면이 좀 많은데. 감면되는 대상자들 보니까 70%, 60%까지 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셋째아 이상 출산이라든가 취약계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계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면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김승준 위원  감면도 좀 많아요. 이용료가 2주에 154만 원 정도인데 70% 감면되고, 첫째아 같은 경우 60% 정도 감면되면 적은 돈이 아닐 건데, 감면되는 게.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감면이 되는데도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용률을 보면 ’18년부터 약간씩 늘기는 합니다마는 ’22년도에…….

○김승준 위원  ’22년도에는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60%, 185명. 이렇게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자녀……. 다자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자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셋째 이상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요즘은 애를 셋째까지 낳는 가정이 많지 않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김승준 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2명 정도 하면 이제는 다자녀 개념으로 많이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요즘은 2명도 다자녀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에 포함되는 걸로 언론에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자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근거가, 저희 조례에 감면 근거가 있기는 한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이용 감면 대상자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유가족, 다문화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4.3유가족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제주에서는 4.3유가족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3유가족 범위 부분에 대해서 한정시켜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잘 검토해서 이 부분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명 이상 다자녀로 봐 주시고 ―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국가유공자 하면 그렇지만 4.3유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건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넘게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추가질의가 좀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대학병원에 다목적 하이브리드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 부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병동은 어떤 병동을 하이브리드 병동이라고 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염병 시절에는 감염병 병원으로 쓰고요. 평소에는 일반 병실로 쓰고, 또 교육 관련 기능도 같이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부랑 제주대학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부하고 제주대학교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랑 제주대학이랑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의료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이것이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200억이 더 증가한 사업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제주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실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 그대로 그냥…….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88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88억에, 그러면 추가 관련 부분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대학병원에서 알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공사가 거의 안 이뤄지겠네예? 한 200억 정도 더 추가해야 되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하성용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문제거든예. 예산의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어진다 치더라도 과연 긴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진에 대한 문제거든요. 간호사라든지 이런 의료진에 대한 수급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의료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병실 부족 문제로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병실 부족만의 문제인 게 아니고 의료진에 대한 수급 관련된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급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수급기관 관련, 의료진 관련 부분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진이 너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아까 도에서는 88억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꼼꼼히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정산서 제출 시기 미준수 사업이 2건이나 있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인데,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산을 함에 있어서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전문 회계회사한테 기간 연장을 해 주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정산이 늦은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의료헬기사업인데, 이 사업인 경우에는 작년에 제주도에 의료헬기를 설치하면서 헬기가 약간 늦게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체상금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지체상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료헬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하고의 협의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두 달이라는 정산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조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간에,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한 그 기간 내에 웬만하면 정산이 이뤄지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6월 13일 자 미국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여기 보면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배경으로 송승문 전 유족회장님의 인터뷰 기사가, 관련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난 5월 31일 날 제주포럼에서 제주4.3 세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국제자문대사님이 초청하신 분이기도 한데, 워싱턴 타임즈 특파원이 제주를 방문해서…….

○한권 위원  과정 말고 내용.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현장에서?

○한권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4.3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 중에, 정의로운 해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책임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 유족회장님인 송승문 회장님이나 고희범 이사장님을 통해서 정명과 미국의 책임 문제가 왜 거론되고, 그 과정에서 제주4.3 당시 미군정의 책임과 후속으로 추가 진상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목소리를 담아서 미국 내에 매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나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서 의미 있고 진척 있는 발걸음을 뗐다고 봅니다. 도에서 39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책임과 관련된 기사가 실린 거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로 봅니다, 국장님. 그런 점에서 올해 배·보상 문제, 배·보상 업무 그리고 가족관계 정정, 이런 4.3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직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도 돌아가시면 4·3지원과 분들한테 수고, 격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국장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정책방향, 재정TF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만큼 예산 편성이나 심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 그리고 도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점들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은 했습니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TF라는 형식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협의 자체, 그 점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설정책협의회든 재정협의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 신뢰, 도민의 삶을 위해서 의회와 도가 함께 고민해 보자,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과 고태민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을 강봉직 위원님하고 갔다 와 봤습니다, 하귀1리에 있는 국제가정문화원.

제가 질의·응답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걸 통합시켜 버린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이게 어쨌든 특정 가족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신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가족센터로 간 거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현지홍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잘…….

○현지홍 위원  명칭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가족센터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센터가 100% 국비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가족센터 이전에, 도내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아주 오랜 기간 다문화가족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왔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놀란 게 너무 많은 다문화가족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다, 잘하고 계시다.

다만, 한계치에 온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단순 후원금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한두 분의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쉬워하는 게, 우리가 국비에 의존해서, 전액 국비 산업인 가족센터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도비로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큰 시설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일정 정도의 시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그리고 그 센터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공모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5개의 이 민간단체들이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읍·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수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때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일 좋은 게, 아까 프로그램 사업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저도…….

○현지홍 위원  혼자 가지 마시고 예산 부서를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민간단체들 지도를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민간단체들 지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복지의 영역, 복지 영역의 특수성을 예산부서 분들과 손잡고 가서 현장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이분들 자립적으로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퍼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페이퍼가 아닌 현장에, 꼭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위원님이 갔다 온 단체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 갔다 왔고요. 저도 개방형으로 들어온 국장입니다만 그 전에 사단법인에서 회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단법인 5군데와 제가 회장으로 있었던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운영의 방식은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단법인에게 운영비, 즉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아까…….

이 부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애인단체 사단법인에서는, 그 전에는 사업비를 통으로 주고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 있었던 사단법인에서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마 아까 설명하신 그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아서 해 왔는데 요즘 사회복지 환경이 후원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네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후원금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늘려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장을 좀 가 보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복지 분야의 업무상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재 많이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손을 잡고 현장에 가 보는…….

○현지홍 위원  뒤에 앉아 계신 예산담당관님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얘기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손을 잡을 나이는 아니고 같이 차를 타서…….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차를 타서 가는 부분까지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을 잡는 부분은 아무리 직원 간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현지홍 위원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의 질의를 했는데 ‘부서가 달라서’, ‘기관이 달라서’ 이런 얘기만 반복적이고,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동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강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40%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취지는 물론 아주 좋습니다.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해서 좋은데, 일단 위치도 문제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대도로입니다. 35m 대도로변에 접하고, 아기가 자라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는……. 자꾸 “기관이 달라서 안 된다”, “이게 힘들다”, “기관 설득이 어렵다” 이런 말만 하는데, 이제 저는 서귀포시를 못 믿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 고맙게 질의해 줘 가지고, 이제는 도에서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보면 매해마다 인테리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서귀포의료원하고의 직선거리는 한 300m거든요. 거기 같은 공간에 해야 만약에 애기나 산모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의료원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조치도 가능하고, 여건이 아주 좋은데 행정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말씀드려도…….

○강상수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달라서 진척이 없었다는 부분과 저희 도가 잘 움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잘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 얘기는 제가 서귀포시 쪽으로, 예전에 도의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건의했습니다. 자꾸 기관이 달라서 안 된다……. 도의원이 되어서 재차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지 지금 8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게.

실장님, 책임을 갖고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공간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뵙기 어려운 보훈청장님 와 계셔서.

양홍준 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고의숙 위원  결산 심사 과정입니다마는 한 가지 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주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201명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201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나 고증 문서를 통해서 제주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로 추정되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작고하신 김찬흡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에 보면 한 500분가량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5명 내지는 50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항일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200명 정도밖에 못 받은 상태라서 서훈 심사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 추정되는 분이 505명인데 200명 수준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훈 심사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서훈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왜 이분들이 안 됐는가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잘못 알려졌던 게 후손들이 있어야 서훈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면 보다, 이 용역이 완성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서훈에 추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 3.8 여성의 날을 맞아서 우리 제주도의회의 여성의원님들이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를 서훈 추천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느꼈던 바가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으실 만한 분인데 서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보훈청장님 참석하신 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서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살아 있어요? 알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살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만 하면 됩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운영비를.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들이 먼저 출범했는데 지원센터로 지정한 데는 연간 2억여 원의 인건비, 인건비 5명이라든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지원센터가 왜, 그 사람들이 지정받으면 2억, 그렇지 않으면 무일푼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기관의 차별성입니다. 어떤 데는 억 단위로 나가고 어떤 데는 천 단위로, 특정한 기관에는 억 단위로 나가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천 단위 미만으로 지원되면, 이게 또 공모해서 나가는 건데 그분들의 형평성이 맞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면 한 말씀 하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건비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단체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곳은 1억을 주고 어떤 곳은 600만 원을 주고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보십시오. 어떤 기관에는 6개, 7개 해서 1억 2000 나갔어요. 나머지는 900, 600 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나가니까, 승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심의하면서. 편중을 뒀다. 잘 들여다보세요. 숫자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면 사과드릴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계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상우 기획관님은 중앙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조직 담당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조직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전에 강봉직 위원님께서 하귀 이동민원실 관련해서 출장소로 승격시켜 달라, 제가 알기로는 제 앞에서 세 번인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는 당사자입니다. 무슨 당사자냐? 1998년도, IMF 터졌죠? 그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한 거예요. 감축. 하면서 제가 지역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이동민원실……. 이거 법에, 임의기구예요. 맞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고태민 위원  그 임의기구에 인력 늘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애월인 경우에는 본소 구간하고 이동민원실 인구 차이가 1.5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본소의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출장소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민원실이 아니라 법정 기구인 출장소를 둬야 된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였으면 벌써 인구가 50만이 넘었으니까 출장소를 둬야 됩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있는 것을 왜 안 하려고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의기구는 기관운영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월읍에 주어진 정액을 가져 가지고 이동민원실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둬야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안정성 있게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저도 그 당시의 인사담당, 조직담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인원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이동민원실 사무량이나 혹은 현재 애월읍의 인구 증가, 그다음에 과소·과대 읍·면·동 개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관님, 이게 다른 데하고 통틀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애월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지정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이나 뭐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인원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의 자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풀어 달라.

저도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 도의원 할 때 그 어려운 구조조정 한 것을 알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1기 예결위가 작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해서 추경 세 번, 본예산 한 번, 네 번에 걸친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나 현기종 위원님, 그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보조금관리위원회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날 제5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게끔, 인정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라는 거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6월 14일 날 보조금관리위원회 제5기가 출범했는데, 출범을 하면서 어떠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촉을 하면서, 그날 저도 참석했거든요. 위촉 이후의 일정에는 동행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기준 같은 거 같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한 단계 높아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왜냐하면 보조사업자들이 거의 제주도민들 아닙니까? 대부분 제주도민들인데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이 나더라도 예산 편성이 100%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래서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20일 화요일 날 의장님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회 추천 다섯 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도 드렸고요,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장님하고 예산 부서에서, 어쨌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량도 높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제5기 보조금관리위원회부터는 의회도 인정하고, 도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의 사업입니다, 부동의 사업.

이번에도, 작년 추경 때는 별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본예산 때 막바지에 와서 조건부 동의가 도출되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오면서 조건부 동의는 이번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 부동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그거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도 해 주시고, 증액 사업이면 받아도 주셔야 되는데, 법에 꼭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것들은 약간 유연성 있게 집행부에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 제2기 예결위가 출범하면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김영금 회계과장님,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 7월 인사 후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떠나시는 세 분을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교육파견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보통 시원하고 섭섭함을 느끼는데, 저는 긴 항해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설렘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어쩌면 운도 따랐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도의회에 근무하면서 쌓인 내공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동안 공직자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꼼꼼함과 더불어 까칠함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반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곡선보다는 직선을 선호하는 저와 맞추면서 고생해 오신 동료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은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함이 있는 직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로연수가 아니고 교육파견입니다. 그래서 교육파견 동안 공직자 자세를 잃지 않고 생활하면서 도정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의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도 설계하는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저는 소회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는데 저는 복지 분야하고 경제 분야, 주로 회계분야를 근무했는데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근무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오늘 결산 심사까지 마무리하게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저희 회계과 직원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고맙고, 많이 미안하고,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김영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안전위원회에 가서 소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펑펑 울어 가지고 오늘은 안 울려고 합니다.

저는 ’84년도 공무원을 시작해서 올해 3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저는 기획, 의회, 그다음에 문광, 환경, 해양, 법무, 정말 다양하게 한 아홉 군데 분야에 근무했었습니다. 다양하게 근무한 만큼 제 업무 경력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업무 할 때마다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39년 중에 만 10년을 근무했는데 해마다 사회복지 업무의 정책변화기에 제가 꼭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96년도 국민연금의 시초인 농업연금 시작할 때, 그리고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2014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하면서 기반 구축할 때도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가 변화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만큼 또 채찍도 ― 매도 ―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면서 징계도 세 번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섭섭하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 보답은 안 받고 채찍을 맞았다는 게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39년 지금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그 모든 분들과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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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경리팀장   강경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채종우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회계과장   김영금

총무팀장   강경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송은미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   김종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인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박광찬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장   이종철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정보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   김미정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기록

손현서   고경미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