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18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6월 26일(월)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센터 주요업무 운영 상황, 그다음에 회원 수, 서비스 이용 인원. 예산 지원은 정액, 공모 사업 3년간 이렇게 추계해 주시고.

다음에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개인·법인 합쳐 가지고 기관별 회원 수, 이용 인원, 그다음에 행정 지원 현황, 공모사업 등이 되어 있는데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양 행정시의 축산농가 및 가축 사육두수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 양 행정시 공통입니다 ―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도 감사위원회 감사 컨설팅 신청 현황 및 업무명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50만 시민의 든든한 벗으로서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시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영식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착석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9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 행정시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기종 위원  오임수 부시장님, 잠깐 질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양 행정시 예산 현액 중에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제주시는 총 30개 사업으로 14억 정도가 전액 미집행이 됐고, 서귀포시는 38개 사업으로 한 21억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미집행이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사전에 보니까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미집행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행사성 관련 사업비고, 이와 관련해 출장비가 미집행 사항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 미선정에 따른 14억, 그다음에 농업용수 계량기 미설치에 따른 2억 7000, 이렇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작년 8월에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피하다든가 그리고 흐름상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추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감액하는 것도, 그래서 ‘예산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감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이라든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또 양 행정시 세외수입 예산 및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아시죠? 잘 아시겠죠. 「지방재정법」 34조에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 공히 2022회계연도 세외수입 미편성 내역이 있다.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주시는 27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감사 지적이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통 미편성된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든가 변상금 같은 것도 예측이 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산남·산북의 불균형 측면, 산업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돼 왔죠.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시고 격차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산남·산북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산남과 산북은, 서귀포는 제주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문화적이라든지 생활여건이라든지 농업 생산,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시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동서 측면에도 있죠? 서귀포시도 물론 동서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인프라라든가 산업 구조에 따른 차별성은 갖지만 그러한 것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더 좁혀서 들어가면 읍·면·동의 격차도 해소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읍·면·동의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쩌면 읍·면·동 주민들이 느끼는 불균형이라든가 격차는 읍·면·동 지역 주민들한테 상실감도 상당히 크게 주고, 또한 시에 대한 어떤 원망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꾸준하게 시장님을 통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좌읍에, 표선에, 남원에 수영장이 완공되었거나 지금 완공 준비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성산읍에만 수영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문화체육복합센터를 통해서 수영장 요구가 상당히 많다, 지역 주민들의.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유세를 통해서 성산읍에 그러한 것들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토지 확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역별로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현기종 위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대책을, 당장 본예산 편성이 시작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과감하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성산읍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기종 위원  의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수영장도 지사님께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산읍민 종합체육대회에 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전에 가시적인 행동,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센터를 만들려면 부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산읍과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지 확보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 바탕 위에서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제주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당초 혁신도시 조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각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인구 유입이나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된 산업 육성,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조성 목적 실현을 위해서, 결산서를 보면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 입주기업 재정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봤더니 총 1억 8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9.9%로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이렇게만 보면 제주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봤더니, 이건 1억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도 확인이 안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지역 발전 효과, 매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혁신도시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지출한 돈은 1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주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한테 필요한 연관기업들에게 쓴 돈은 1억 8000인데, 반면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출한 돈은 1억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지적대로 보면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 지적대로’가 아니라 이 예산만 봐도 이런 상황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정작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제주가 기관들과 연계된 기업들에게 쓰는 돈이 더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전 기관들이 제주에 기여하는 것보다 제주가 이들 기관에게 돈을 더 쓰면서 지원하고 있는 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은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더 투자해서 서귀포 쪽이라든지 산업 발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전 공공기관들과 연계된 산업 육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서귀포시의 관심은 크게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정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런 항목들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이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지표들. 이게 예전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제주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전국 12개 혁신도시 대상으로 이 지표들에 대한 성과를, 사업 실적을 보면 제주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1억 원. 이거 전국에서 12위입니다. 꼴찌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 45%. 이거는 인원이 적으니까 3위인데, 지역인재 육성 1억 원. 이것도 역시나 12위로 꼴등입니다. 지역주민 지원 4억 원. 이것도 11위, 최하위 수준이고요. 유관기관 협력 8억 원. 이것도 11위 최하위.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26억 원. 10위.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실적을 봤을 때 거의 다 최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지표들, 평가 지표, 사업 지출을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평가지표라든지 국토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혁신도시 입주 기관으로 하여금 서귀포시라든지 제주도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서귀포시의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으로 혁신도시 조성했으니까 서귀포시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업들의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저도 확인이 되는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니까 연금관리공단, 연수원, 교육원, 이런 것들이 이관돼서 왔는데, 이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관리공단, 연수원, 교육원, 이런 것들이 제주로 왔다면 사실 이 성격을 봤을 때 기반 산업인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렇다면 당초 취지는 이 교육원에 방문한,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으면서 관광도 하고, 지역 내 소비도 유도해서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국세공무원교육원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고…….

○한권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이 교육생들을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 활동을 하게 유도해서 지역에 소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무는 도에서 하다 보니 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도에서 하고 있어서 관심을 못 가졌다.’ 이게 아니고요. 혁신도시,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재외동포청도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가 버리고. 그래서 혁신도시의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닌데, 거기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야 상관이 없죠. 서귀포시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지, 관심, 정책 사업들,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만도 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대부분은 혁신도시 이주 기관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해서 우리가 해소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회의에 그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전 공공기관들, 지역산업 육성 효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구상, 적극 발굴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좀 전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불편 해소하는 쪽으로 해 왔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서귀포시에, 제주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협의를 통해서 회의 때 그쪽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노출하고…….

○한권 위원  지역 파급효과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림부 사업 관련 부분, 농어촌 체험마을하고 해수부 사업 관련해서 어촌……. 아, 농어촌 체험마을하고 어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을 낀 마을들이 대부분 어촌과 농촌체험을 같이 병행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문제 됐던 마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어촌과 농촌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기고.

그런데 어촌체험마을 관련 부분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을하고 갈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관련 부분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농촌 체험마을과 어촌 체험마을로 이중 지정되어 운영하는 김녕리 마을도 직접 다녀보고 만나봤는데, 위원님은 상당히 우려를 하셨지만 어촌계장이라든가 이장을 직접 만나본 결과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조금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업무의 영역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성용 위원  글쎄요. 영역 부분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해수부 사업이고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실적에 위주를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부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와 마을과의 관계들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인 편의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건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올바르신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김녕을 샘플로 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입장 차 때문에 공동협의체가 조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로의 입장을 행정에서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부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움직이고, 그다음 농림부 사업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마을활력과하고 이 부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업무가 부서 위주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일자리국은 경제일자리국 나름대로의 업무 처리,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력 체제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마을 간 공동협의체 조성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거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어촌 특화지원사업 관련 부분들은 마을 차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200억이 사업에 투입됐는데 관련해서 마을은 전혀 모른다. 바다 환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마을 관련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 위주로, 마을의 어촌계 위주로, 마을 이(里)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좀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본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직접 우리 시에서 나서 가지고 컨트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을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김녕 관련해서, 어촌 체험마을 운영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촌계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면 제가 좀 더 챙기겠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너무 먼 지역이라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촌 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 관련 부분들도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역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새로운 모델이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농촌 협약 부분, 제주시 진행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비 475억 원으로 해서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 6월 초에, 6월 2일 자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를 대외비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도·홍보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 국비 지원비, 그다음 지방비 부담비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선정됐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축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대외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체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 우리가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관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사업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읍·면 지역 협의체, 동 지역 협의체 관련 부분들을 지금 운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예.

○하성용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어쨌든 마을 단위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읍은 애월읍 단위, 조천읍은 조천읍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대상 할 수 있는 마을이 애월하고 조천하고 한경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경까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진짜 필요한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런 협의체를 운영해 주시고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역 마을 이장님과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사업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하셨고요.

서귀포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시가 농촌 협약 관련 부분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관련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 우리도 제주시하고 올해 경쟁을 해서 같이 농촌 협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제주시 우선 추진하는 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용역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중단됐습니다. 4월 달에 중단이 됐는데, 9월에 재개해서 내년도에, 3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최대 480억 원인데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에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고, 제주계정에 따라서 제주시가 먼저 신청하고 제주시가 끝나면 그다음 서귀포시가 신청하는 걸로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주시는 6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고 협의하고 해서 12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도 앞으로 차차 준비를 해서 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4월 달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관련 부분들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 읍·면, 그다음 동 지역에 소외감 없이 내용을 잘 들여다봐 주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임정은 위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들이 한 5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500만 원 예산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집행률이 약 48%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입장은 명확한데,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판 외의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철거가 원칙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미온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의 취지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시민들께서 알 수 있게 홍보가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대상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벽보 전단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60세 미만. 이런 제한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다른 점이 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벽보 한 장당 30원, 전단 한 장당 10원, 그리고 현수막 족자형은 장당 2000원, 일자형은 장당 3000원, 이게 맞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월 1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정확히 살리려고 하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들도 발생되는 거 같아요. 사유지에 있는 현수막도 철거해 가지고, 사유지에 개인이 했던 현수막들도 철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공통된 기준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운영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적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취지를 잘 인식시켜서 이 사업비가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에 불법광고 방지시트를 설치한 읍·면·동들이 좀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임정은 위원  몇몇 읍·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예. 한전에서…….

○임정은 위원  한전 사업인가요, 이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한전에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한전에 어떤 사업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도시 미관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니 전봇대라든가 광고물 부착하는 데에 방지 시트를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미관상 좀 나은 제주시가 되고 서귀포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오임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복지가족국에 질의를 드릴 때 고독사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고독사 문제가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의 고독사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차원에서 우리가……. 양 행정시에 기본적으로 하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지방비 사업 외에 하는 사업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희망소도리 발굴단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올해 청춘돌봄사업, 희망등기사업도 올해 새롭게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기본계획은 세우겠지만 정책 수립 외에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어쨌든 관련 부서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우체국과 함께하는 희망등기사업, 이게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2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우체국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우체국의 집배원분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조사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4월에 서귀포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우편에 복지 정보를 담은 등기를 보내면 그 우체국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실거주자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돌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피드백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 날 103명에 대해서 등기를 발송했는데 17명에 대해서 위기 가구로 발굴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양 행정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들도 활용해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아 가지고…….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가구들이, 제주도의 지금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도 고독사 증가율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의 역할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33.5%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돌봄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한영식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주가 축산 청정지역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첫 번째로 방역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 금지 조치라든가 거점소독,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이런 행정을 선제적으로 취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발생이 안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일차적으로는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이 있습니다. 해서 대상별로, 축종별로, 주기별로 예방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충북 발생 농가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서 발생한 만큼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예.

○원화자 위원  구제역에 걸리면 다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상황에서도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전액 집행이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5.2%로 불용액이 3억 2300여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축종에 대해서는 필요분을 전부 확보하는데 육지부에 구제역 발생 시에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더 추가 요청해서 확보하고, 그런데 올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남은 거지 백신 자체에 대해서 접종을 누락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제주시 구제역 백신 구입비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을 볼 때 관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으로 제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강화와 축사 내부의 소독, 또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등 기본에 충실한 농가 주도형 차단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행정의 역할을 당부드리는데 공항만 출입 방역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네. 저희들 공항만 입도객 반입 축산물에도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고 그다음 거점소독시설, 임시통제시설,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에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적을 경우에는 페널티도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제주 지역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양 행정시에 해당은 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일방통행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공원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학교 운동장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원화자 위원  ’22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한데 ’22년도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23년도의 사업과는 어떻게 어떤 면이 다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원화자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여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안 잡혀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무료 주차장, 그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는 사업인데, 개방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개방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년으로 줄였고, 그다음 개방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해서 주말도 개방하도록 했다가 하루 8시간으로 해서 개방 일수도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23년도에는 보조금 교부기준을 좀 상향했습니다. 5면에서 10면인 경우에는 500만 원 했다가 두 배로 늘려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무료개방 주차장 관련해서 결산액을 봤더니 양 행정시의 사업비가 2억 원이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집행되었고 서귀포시도 2억 사업비에서 15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거를 개선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는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다섯 번인가 공모했는데도 이렇게 저조해서, 이게 앞으로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좀 검토해서 도하고……. 이게 도에서 시책으로 시작한 건데, 이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개방은 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서 작성부터 쓰레기 발생, 소음, 먼지 발생 등 꺼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네.

○원화자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을 매기고 있습니다. 10%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어떻든 이건 보조금 지원 기준, 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100% 지원하는 부분은 보통 보면 취약계층이나 복지 부분으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 부담하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부설 주차장을 부지 건물주나 지주가 추진했을 때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이라든가 이익 같은 건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면 세금 감면도 해당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은 그동안 저조했던 사업인데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만큼은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각 읍·면·동장들과 자생단체장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다면 집행 효과가 더 좋을 걸로 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금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을 분석해 보면 부설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0%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서울특별시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 사항입니다.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서를 봤습니다. 보면서 집행 실적을 살펴봤는데 양 행정시나 읍·면·동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률이나 서귀포시 세출예산 집행률은 제주시의 경우 87.36%,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87.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여기 집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집행률은 81.97%입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읍·면·동 예산 집행률이 93.99%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4개 과하고 읍·면·동의 예산 집행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서귀포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집행률 제고 방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읍·면·동인 경우는 성산하고 표선의 집행률이 극히 낮고 나머지는 대부분 95%, 96% 수준이 됩니다. 성산인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청사 신축비가 반영이 됐고 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례회관이 1회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됨에 따라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타났고, 안전도시건설국에 있는 4개 과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집행률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사전 분석도 하고 해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하면, 부서에서 신청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홍식 위원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고 감사위원회에 신청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임전결규정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전 컨설팅…….

부서장 전결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서장?

서귀포시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서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 법령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져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소극행정이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감사위원회 컨설팅이 될 때는 민원인이 피해를 봅니다. 민원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장님이, 과장님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윗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전 컨설팅 하기 이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홍식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공히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될 부분이, 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극행정이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가 없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요즘 파크골프장이 지역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귀포시에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4개소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4개. 동부지역에 있습니까? 서부지역이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동 지역에 세 군데하고…….

○양홍식 위원  아니, 아니. 동부 지역.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동부 지역은 남원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남원에 있고, 서부 지역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부 지역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실시설계 중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홍식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및 이용과 관련해서 강창학구장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8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18홀. 그런데 지금 타 시도까지 이게 입소문이 나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강창학구장만이 아니고 남원골프장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무료로 되다 보니 외지인들이 와서 선점하는 부분이 종종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해 놓고 지역 주민도 아닌 타 시도 분들이 와서 선점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원정 방문한 이용자분들한테는 이용료를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주시도 회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마 대비를 위해서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관계 부서 여러분, 휴일에도 나와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한다기보다 우리 제주의 미래도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도시는 사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고대도시부터 이렇게 발달이 돼 왔는데 중세, 근대, 현대까지 도시의 변천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도시일까? 과연 매력 있는 도시일까? 과연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일까?

지금 제주시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도심뿐만 아니라 농어촌도 같이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주의 도로 보급률을 보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체계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 주요 도로라든가 골목길 모두 온통 자동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송분담률이 전국 최고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7%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과연 녹색도시인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가로수인 경우에 있어서도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가로수의 조성을 보게 되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외곽에 베드타운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 삼양지구라든가 아라지구, 하귀지구,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오등봉 민간사업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베드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도심과 외곽의 베드타운을 연결하는 교통망 유지비용이 해마다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의 미래도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청사진을 어떻게 꾸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인구감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바로 보행 친화도시, 대중교통 친화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그리고 숲이 있는 녹색도시, 이러한 도시가 도시의 품격을 더해 주고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추경 심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콤팩트시티, 압축도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금방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인구감소 이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 모델이 저는 콤팩트시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덜란드의 제2도시 로테르담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이 로테르담이 바로 콤팩트도시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고 있는 도시인데, 100층 이상의 건물 안에 첨단 주거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체육, 문화 등 여러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서 원스톱 생활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제주의 1인 가구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인 가구…….

○양영식 위원  1인 가구가 33%를 넘고 있습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여기다가 2인 가구까지 포함시키면 6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자동차를 보세요. 열 중에 아홉은 혼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 차에. 그리고 큰 집에 한 사람 ― 연동에도 마찬가지인데 ― 많으면 두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공간에 있어서 재설계,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15분도시도 앞당겨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저층형, 저밀도인 주택가 중심의 구도심 ― 연동 일부도 해당이 되는데 ― 이것을 고층형, 고밀도로 도시공간 전환이 필요하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시가 집중되고 압축도시 형태로 가는 방향이 미래에도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타국의 사례도 보니까, 일본이 압축도시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탄소저감 효과라든가 15분도시와 연계된 사업을 비춰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가야죠? 지금 생활권이 저밀도, 저층형으로 주택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속에 과제가 같이 담겨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용역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2월 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12월 말 되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기에 수평적인 확산을 하는 방만한 도시가 아니라 수직적인 압축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콤팩트시티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산림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원, 인력 확충,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사님께서도 추구하고 있는 게 사람 중심의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도시를 걷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반경 내에 있어서 카드사용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빅데이터도 있어요. 그만큼 도심은 앞에서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의 품격이 살아나려면 가로수라든가 숲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될뿐더러 걷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앉아도 괜찮습니다, 잘 보이니까.

○위원장 양경호  아니, 화면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양 행정시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산남인 서귀포가 조금 더 많아서 임광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집행보다 더 시급한 것이 2022년도에 파종해 가지고 2023년도에 수확한 마늘 판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산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크게 적자도 있지만 혹시 올해산 마늘 현황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정읍에 1126농가에 96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 소득이 780억 정도 하고 있고,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15%∼20% ― 올해 일기불순으로 ― 감소해서 한 1만 1000톤, 도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주 전역에 몇 개소의 농협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9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농협이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만 해도 10개 농협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제주도 전체 19개 농협 중에 50%의 농협에서 마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협 제주지역본부 자료에 보면 생산면적이 1249㏊, 그리고 생산 예상량이 1만 8977톤 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달이 끼어서 그런지 이상기온으로 해서 크게 감소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전체 해서 1만 8000톤 했는데 1만 5000톤, 대정이 1만 4000톤 예상했지만 1만 1000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협이 전체 몇 % 계약한 거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올해는 아쉽게도 단가도 작년에 4300원 하다가 올해 3200원으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양병우 위원  곤두박질쳤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농협이 전체 40% 계약하고 비계약 농가가 60%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생산이 50%라면 유통이 50%입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유통을 못 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애간장을 태우는 게 아니라 비계약 농가가 팔지 못한 거, 사실은 이거 산지폐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농협 조합장님들이 ― 대정농협을 포함해 가지고 ― 수탁이라도 해서 처리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 놨습니다, 물량을. 그렇죠? 비계약 농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만 하더라도 1100톤입니다, 수탁처리 위탁해서 맡겨 놓은 게. 여기에 맡겨 놨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기존의 40% 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받아가도 판로가 사실…….

○양병우 위원  판로가 문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양병우 위원  판로의 문제인데, 팔 때까지 무엇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장하려면 저온저장고…….

○양병우 위원  제주도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그 문제가 참…….

○양병우 위원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에는 저온저장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육지에는 전부 다 있잖아요? 의성, 창령, 영천시 할 것 없이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부 다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협이든 뭐든 전부 수탁을 하든 다 저온저장을 육지로 위탁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올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늘에다가 특히나 비계약 농가들이 1100톤이나……. 대정읍만 그렇습니다. 다른 농협은 파악을 못 했는데 더 많을 겁니다. 이 수탁한 농가들의 판로가 계속 지연될 경우는 물류비도 물류비지만 저온저장고 비용이 아마도 그것으로 거의 다 소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는 떠맡았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협이 어떻게든 떠맡지 않았으면 산지폐기를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협이 떠안아 있는 부분을 저는 저장고에 들어가는 저장비용,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장비용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도적으로’가 아니라 산지폐기 할 때 지원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지폐기 하는 대신에 그만큼 농가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협이 떠안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제주 지역 토종마늘이, 우리 양념토종마늘이 10%도 안 되는데 다 소멸되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왜 소멸되고 있느냐 하면 이마트나 영어교육도시나 제주 지역에 68만 인구지만 100만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양병우 위원  제주에 올해 1만 5000톤 마늘이지만 제주에서 행정이나 농협이 앞장섰다면 수입 하나 안 해도 이 가격으로가 아니라 육지에 팔았다가 다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제주 지역에 이 부분이 다 소비하다가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마트나 영어교육도시, 제주지역에 전혀 소비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먼저, 농협하고 행정이 농가들 대변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소비를 위한 협의체라든가 특수, 이런 부분에 무슨 협의지원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육지에 대서종이 90%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우리 토종마늘, 물론 마늘만이 토종은 아니겠지만 토종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마트 판로에 대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을 일회용 대일밴드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제주에는 토종으로 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토종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늘 같은 경우…….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돼지! 돼지가 제주만 있습니까? 그런데 흑돼지라고 붙였잖아요. 한라봉! 감귤, 제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물이, 지하수가 제주만 있습니까? 삼다수! 이렇게 하듯이 양념토종마늘이 남해하고 제주밖에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양병우 위원  이제 남해도 곧 사라집니다. 제주밖에 없어요. 제주밖에 없고 사라지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농가들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산 마늘만이 수입산이 아니라 양념토종마늘,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제주에 소비대책을 마련하는 게 행정, 의회, 농협, 제주에 들어오는 기업, 마트,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지원단이 구성돼서 지켜내면 지금 이 토종 가격에 경쟁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구호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산 부분은 아까 대책 운운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가 끝나면, 마늘워킹그룹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네.

○양병우 위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고 대안 마련해 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2022년도 결산 중 예산 대비 지출액이 80% 미만인 것을 제가 한번 제출받아 봤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집행률로만 봤을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저조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놀랐는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다 시설비 이월금액이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이 이월금액을 전부 다 합쳐 보면, 과별로 합쳐 보니까 80% 이상, 거의 90% 이상이 전부 되더라고요, 시설비가.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시설비들은 전부 이월이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 양 행정시 똑같지만 부시장님,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이월사업비가 2338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월사업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설비 사업이 대부분이긴 한데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뭔가 될 것이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부지 선정 후의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 충돌 문제, 이해관계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엇갈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부지 선정하고, 이 부지 선정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여기 해도 되겠는지, 나중에 차후 다른 의견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안 된 와중에 사업을 전부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했는데 한두 분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 버리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 시설비 문제인데 ― 할 때는 주민하고 의견소통이 정말 잘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늘 정책 결정 과정보다 정책 형성 과정에 정말 지역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해서 가기보다 결정하기 이전에 정책 형성 과정에 주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이월사업도 덜 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반납금들을 보니까 제주시도 많고 서귀포도 많고. 이게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180억?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87억입니다.

○김승준 위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도 국비라 가지고 반납하는 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방접종비라든가,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생활지원 대상사업이 많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좀 줄어든다든가, 이런 정부의 정책 판단, 그다음에 내부의 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기인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보조금 반납들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 재정지원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양 행정시가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까?

○김승준 위원  사회적기업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재정 지원에 뭐하는 건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을 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좋았습니다. 한 94% 정도 됐고.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81%밖에 안 됩니다.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저조해 가지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취약계층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중도 퇴사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3명 정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 88명, 전문인력 분야에 15명이 발생해서,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금액은 많아요, 집행을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4억이 넘는 금액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미집행…….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 2021년도 88%였는데 2022년도 89%. 서귀포 같은 경우 좋습니다. 2023년 지금껏 진행 중인 거지만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20% 조금 넘게 집행된 부분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한 23%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40%가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른 부분이 있나. 서귀포는 집행률이 좀 좋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비교가 돼 버립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제주시에 사회적기업이 예비를 포함해서 한 124개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높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김승준 위원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것도…….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 4회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도에 보면 이거 거의 100%입니다. 99% 넘게 집행이 됐는데 2022년도는 갑자기 64%로 떨어져 버리니까.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보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 부분은 연초에 고용노동부 사업 집행에 대한 지침이 좀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개발 같은 데 들어가는 보조금인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좋습니다, 서귀포는.

자꾸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서귀포하고 비교가 이렇게 되다 보면 뭐하니가 서귀포하고 뭔가 공유를 하면서 풀어 나갈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이것은 도 소상공인과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제주시 내에 등록돼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은 한림읍장님도 하셨고 또 읍·면 일선 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먼저 시행했는데, 소주 있죠, 소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고태민 위원  소주병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슈퍼 같은 데서 받는데 50원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0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당에서 소주를 먹으면, 4000원짜리가 5000원이면 그거 공제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소줏값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모순점 얘기 좀 하게요.

우리 제주도는……. 저도 쓰레기종량제 업무도 처음부터 추진을 했었고.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 그다음에 플라스틱류 5개 분류,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수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부족한 점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주시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을 두 종류로 나눴었는데 처음으로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 갖고 언론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페트병, 플라스틱을 4종류로 하면 실무자나 국장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에서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또 재활용도움센터에서만 분류를 하는데 그분들도 좀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의논해서, 이번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9월까지 하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 정책을 과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할 말은 많을 겁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시간을 못 주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류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에서는 재활용도움센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이것도 회수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잘되고 있으면서도 이중, 사회적비용을 추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이 300원입니다. 이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고 하는 게 맞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원을 갑자기 올린 기분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가져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도민들의 불편, 회수율 저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접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대도시 ― 서울, 경기, 부산 ― 다 반대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개선됐느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도 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사업장이 제주도에 493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커피음료점이 대충 2085개예요, 2085개. 그다음에 편의점 133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93개만 하면 업종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300원짜리 커피 팔다가 갑자기 1600원으로 팔게 되니까 옆집에 가서 사 먹지 않겠어요? 이런 분란이 있다는 거죠.

소비자 반응은 어떠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커피값만 올리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아까 제가 소줏값 100원 얘기를 했지만 소줏값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더운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익히면 마찬가지 되듯이 시간이 흐르면 변질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23%의 커피값 인상 요인이 돼 버렸다. 과거 문제 개선은 않고 지구환경 현실에 동참만 해 달라는데 현실성과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이용자는 불편하다. 번거롭다.

다음에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200원, 그다음에 텀블러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 300원을 주겠다는데, 탄소포인트는 하고 있지만 텀블러 사용자 300원은 지급 안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300원은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데는 오면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돌려주는 거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고 텀블러, 컵을 가져간 사람한테는 300원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업체를 얘기…….

○고태민 위원  아니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현장을 다 점검하고 하는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업주도 마찬가지예요. 번거롭다. 동종업체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바코드, 스티커 부착, 별도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인건비, 그다음에 지급보증금액 외에 24원의 추가 부담이 들고 있다. 회수컵 보관, 세척 문제 등 점포 환경이 더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보완되기 전에, 제가 왜 다시 국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담당 국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 시범운영, 선도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저는 이게 시범운영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인데, 제주도는 플라스틱 없는 섬 차원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보거든요,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이 수용 안 하고 소비자들이 수용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제주도민만 피해를 보고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속된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선 사령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답변은 어려운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제도라든지 모든 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례를 들면 나쁜 말은 희생타고 좋은 말은 선구자적입니다. 그런 것도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라든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국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양 행정시의 공직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김미숙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 행정시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동승보호자 지원 관련입니다. 가장 현안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의회 앞에 피켓을 든 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내용을 찾아봤더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내 동승을 의무화한 사항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가 된 사항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이 시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동승보호자가 있어야 통학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 사항을 보니까 2022년도에 6개월 치 예산을 반영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작년 시행을 하반기에,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때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때는 통과를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8000, 서귀포시는 95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2023년도 상반기에 제주시 1억 6400, 서귀포시 1억 6000,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6개월 치씩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다가 7월 1일 자로 못 하게 되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번 보조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차량을 운행하는 게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 6개월, 올해 6개월 사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와의 평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평가를 별도로 하진 못했고요, 저희가 의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가 20인, 30인 이상 이렇게 하면 보통 종사자가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사자가 운행을 하고 동승까지 가다 보면 센터는 비워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보호자를 일반 종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파견하고 있는 복무요원이라든가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쭉 이어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에 국장님께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당장 7월 1일부터는 방안이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3개소로부터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의 14개소는 지금 배치가 다 끝났고 3개소가 6월 말 하면, 한 3개소가 거리가 멀거나 해서 배치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쓰던 예산 있던 부분을 몇 개월이라도 돌려서 쓰면서 배치 요원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과정에서 국장님,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상반기 예산이 ― 집행률을 떠나서 ― 3억 2000입니다. 3억 2000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대표로 국장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이거를 확보하는 게 숙제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실링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웠고. 예산은 저희가 했지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사유가 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유는 어쨌든 37개소 하면 전체가 다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수 운영이 아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이 제일 컸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동안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집행되던 예산이 어쨌든 하반기에 편성되지도 못했고 집행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게 된 사유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꼭 동승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된 예산이고, 그럼 법에 의해서 동승자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그동안 해 왔던 예산을 지금 삭감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도는 올해 논란 끝에 32억의 아동건강체험비를 10월 달부터 3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억 2000입니다. 차량 동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장님.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본 위원은 남고.

그리고 근래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현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본인들이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더군다나 아이들과 관계된 문제는 라포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아이의 습관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한번 사람이 배정되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당장 동승과 관련된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물론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그래서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모르는 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못 한 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따가 추가질의에 부시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 확보는 이후의 문제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도와 함께 협의해 가지고 숙제를 풀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장마로 인해 서귀포에 안개가 엄청 심합니다. 아침 일찍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시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검게 보이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잘 안 보입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여기 기당미술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 예예.

○강상수 위원  (자료 사진을 가리키며) 삼매봉도서관, 예술의전당, 여기가 칠십리공원 주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당미술관하고 삼매봉도서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후문, 이쪽으로는 진입로입니다. 예전부터 이게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보행로, 인도가 없습니다. 차가 교차할 때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쪽으로 바짝 붙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인도를 빨리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왕 들은 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게……. 이거 어린이날 행사는 아닙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예.

○강상수 위원  이 홈 혹시 아시겠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강창학구장의 잔디구장 밖으로 배수구 설치한 것같이 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대천동 동민단합체육대회에 갔다가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종이컵 들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글쎄, 뭐 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뭔가 해서 가 보니까 이 안에 올챙이들이 많아요. 올챙이들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올챙이 잡느라고, 이런 화면이거든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빗물 트렌치가 딱 트랙 따라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발목이 빠지기가 상당히 좋은 간격입니다. 애초부터 시공이 안 됐는지 아니면 시공됐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철거돼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시설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덮개를 씌워야 되는지……. 어쨌든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가 보니까 애들 발목은 그냥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날도 빠진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올해 10월 달 정도 되면 K-POP 콘서트를 추진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 추경에 3억 해외홍보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들 K-POP 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지만 아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K-POP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K-POP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서귀포의 저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공적으로 해 버리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연 가수도 섭외 중에 있고,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번 K-POP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복전시관이 무료화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요번에 처음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서복전시관 개관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건 굉장히 잘했다. 자구리공원 해 가지고 벽도 트고 해서 우리 서귀포시의 명소가 되겠다.”라고, 주변에서 이 부분이 너무 잘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돼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제가 대표발의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상수 위원  항상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보면 하천정비 해 가지고 이거는 아주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수범사례인 곳이 있습니다. 서홍동에 있는 웃물교, 그 지역이 하천 정비로 인해 가지고 10년 전에 벚나무를 심어 놓은 게 이제는 굉장히 명소가 되고 있고, 서홍동에서도 마을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성극 서홍동마을회장님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했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신주 지중화 사업, 서귀포시 명동로하고 성산리 일대에 지중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2021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그런데 또다시 이게 이월되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됐는지, 한전하고의 협조가 안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전선 지중화 사업 불용액이 성산리 게 한 9억 5000, 명동로 게 4억 9000 해서 지금 14억 5000이 불용이 됐는데, 2021년 8월 달에 저희들이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21년도 발표를 2021년 12월 31일 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대평가여서 선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다시 재이월이 어려워서 지금 불용이 됐고.

성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22년도 6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달, 올해 초에야 결과가 발표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가 안 돼 있고…….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한전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성산리 거나, 상대평가항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었고.

명동로 거는 저희들도 한전하고 나중에 선정이 안 된 사유를 가서 보니까 설비 용량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다시 설비 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전하고 잘 협조해서 지중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어서, 나온 김에.

지금 구 한전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AI 관제센터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이 관제센터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때 교통행정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건축기획용역을 이제야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는 남쪽으로 해서 AI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북쪽으로 요구가 있어서 이번 건축용역 할 때는 북쪽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공사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상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시 한영식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농자재 가격 폭등에 비해서, 지원사업 집행저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무기질비료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021년도 요소비료 가격이 1만 600원에서 2022년도에는 2만 8900원으로 17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제주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27억입니다.

○강봉직 위원  27억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서귀포시는 37억입니다.

제주시 집행잔액이 27억, 집행률이 75%입니다. 또 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40%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률은 81%.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 ’22년 비료가격 인상차액 90%까지 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 3개 연도평균 구매량 95%까지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율이 좀 높이 요청 들어왔는데, 추경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농가 수요가 감소하고 영농계획 변경 등으로 실제 집행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 수요가 감소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농가들이 더 많은데. 배정량도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더라고요. 한 농가에 평수에 비례해서 몇 포. 지원율이.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이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원가격으로 사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라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기준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도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사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요에서 좀 빠졌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이러한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받은 비료로 개인 거래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이트를 통해서 포대당 한 포, 두 포 이렇게 파는 분들도 제가 가끔씩 봐 왔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게 아무튼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살펴보실 거예요? 살펴만 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농협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배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적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사업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밭에 직접 살포하고 있는지, 또 개인적인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 또 중고 사이트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가끔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포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 30%, 도비 30%, 농협 30%, 자부담 10%로 지원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국비 30%, 도비 30%, 농협 30%.

○강봉직 위원  그러면 다 이해 갑니다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현재까지는 농협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부분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작년 11월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정이 안 되면 자부담 10%에 농협 부담까지 해서 40%에 이분들이 사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현재는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고 자담 10%.

○강봉직 위원  우리 애월읍 지역에 보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비료를. 이런 분들은 그러면……. 농협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가끔 계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해서 쓰는 분들, 또 자경이 없는 분들, 조합원 가입은 안 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농협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가입이 되고 농협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농협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조지원사업 공급기관으로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비료사업은 농협 비료판매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가입이 안 되더라도 농협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꾸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농협에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조합원 아니더라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예.

○강봉직 위원  조합원 아니더라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아니어도 농협을 통해서 구매…….

○강봉직 위원  농협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가 없는데 조합원 가입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신협 조합원이고 농협 조합원은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농협 조합원 가입의 원칙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조합에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협 조합원이고 농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업경영체가 없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못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비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비료도 원가로밖에 못 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한다는 조건은 맞는데, 만약에 신협에 가입되신 분이 농협에 거래를 안 하셨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구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좀 확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강봉직 위원  어떻게, 대답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 때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6월 21일 날 주간 간부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현지홍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현지홍 위원  네네.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랑의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시 현안과 관련돼 가지고 내부토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속 집행,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신속 집행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상반기에 6200억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률이 좀 부진하다, 6월 말까지 저희들 목표액 60.5%를 달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꼼꼼히 살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수욕장 관련된 내용도 좀 있던데. 보도자료 내치신 거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해수욕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해수욕장 관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해수욕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해수욕장에 알박기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도 하고 명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거에 대한 철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20일 해수부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와 연관된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해수욕장 내의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데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인해 가지고 법적 부분이 해소돼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용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주요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게 28일부터 시행이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행이 되는 부분이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무단 설치 및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즉시 철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관련 법과 시행령을 봤습니다. 오전에 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살짝 구체성이 떨어져서,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알박기 텐트의 대상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할 거 아닙니까? 며칠 이상을 했을 때 알박기 텐트로 철거 대상이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28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관련 조례가 전혀 없으니까, 준비에 발을 맞추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혹시 제주시가 생각하는 알박기 텐트의 기간,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알박기 텐트라 하면 며칠 이상을 고정했을 때 알박기 텐트로 규정할 수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기간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현지홍 위원  이게 대상이 정의가 안 되면 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야기가 안 다뤄지고 있어요. 당장 3일 뒤부터입니다.

자, 기한을 정했다 칩시다. 기한을 정했다 치고, 기한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민간들한테서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거 한 달 됐다.”, “2주 됐다.” 다 믿으실 겁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실 건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현지홍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농수축…….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법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혼선이라는 게.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박기 텐트의 기한을 정해 두신 게 있습니까? 또는 기한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도 기한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기간이 만약 정해졌다 치더라도 그 기간 확인을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현재는 협재하고 금릉 야영장을 마을에 위탁해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을에서 이야기하면 다 믿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박기 텐트를 10일 이상이라고 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10일에 대한 기준은 마을에서 이야기하면 다 오케이입니까? 확인 절차가 전혀 없으실 겁니까? 담당자를 지금 지정하셔야죠. 철거를 하실 거라면서요, 철거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네.

○현지홍 위원  철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를 지금 아무것도 준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더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혼선을 예방하고자.

해수욕장 내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신다는 거잖아요, 28일부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구역은 도대체 어디까지 설정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구역 바로 옆에 알박기 텐트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들이 야영장하고 녹지지대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데,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일부터 시행되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예.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 갑자기 야영장으로 바꾸시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구역이 딱 정해져 있나요, 행정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수욕장 구역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천읍에 근무할 때 함덕해수욕장 그게 있었는데…….

○현지홍 위원  있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해수욕장 구역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구역을 정해 주면, 정해도 문제예요. 구역 밖에 설치해 버리면 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준비됐다고 칩시다. 다음 좀 물어볼게요.

이걸 철거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네.

○현지홍 위원  1개월간.

공고는 누구 것인지 모르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홈페이지에? 좋습니다.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매각은 어떤 경로로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현재까지 저희들이 철거한 거를 보면 대부분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용을 할 수 있다 치자고요. 캠핑용품이니까 저는 충분히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캠핑용품 자체가 워낙 고가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 이후에 행정에서 경매를 하든지 매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쌀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제2의 소비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매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지홍 위원  그럼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매각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폐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마 소각처리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재원으로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소각장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당장 수요일부터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 말에 관련 법이 통과됐어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고 당장 6월 28일부터 시작하는데, 제주도의 해수욕장을 많은 분들이 찾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내에 알박기 텐트는 여전히 문제가 돼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 범위……. 해수욕장은 당연히 그 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범위가 지정돼 있고. 이 부분을 고민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알박기의 개념. 언제부터 여기에 텐트가 설치돼 있어서 이것을 알박기로 볼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알박기라고 명칭할 때는, 과거 최소 1년 전부터 이게 설치돼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지홍 위원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주일만 돼도 알박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확히 규명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보면 과연 이게 제주시, 서귀포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관리청이라 하면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지정해 놨어요. 법상. 시행령에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기초 지자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죠? 제가 볼 때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제주시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 사무는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알박기 텐트도 문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도로주차장이나 무단으로 설치한 캠핑카, 카라반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지홍 위원  캠핑카는 그렇다 칩시다. 차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는 혹시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카라반…….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 주셔야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건, 한 건 잘 살펴 가지고 행정대집행 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살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장·통장·사무장들에게 월정수당 이외에 처우개선, 실비변상 등의 목적으로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재해위로금 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이런 실비보상 등의 예산 집행이 거의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용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를 감액했는데 감액한 규모마저도 또 100%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부터 살펴봤는데요 최근 3년간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이거는 100% 불용입니다. 재해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니까 이거는 사유가 없으면 좋은 거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자녀장학금 봤더니 2020년에 1050만 원 편성했다가 100% 불용되니까 2021년에 4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2022년에도 4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는데 3년 연속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자녀양육비 봤는데 이것도 20% 수준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귀포로 넘어가 볼게요. 서귀포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녀장학금 2021년, 2022년 100% 불용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있는 자녀양육비도 봤더니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상황을 봤을 때 이장·통장·사무장 실비보상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수요 예측의 잘못이라고 하면 자꾸 이유를 대는 것 같아서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과거 답습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예산 금액을 떠나 가지고 소중한 예산이고, 당연히 집행이 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 시는 아주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자녀학자금인 경우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좀 저조한 사항이고, 양육비인 경우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 좀 고령화되면서 양육비 지급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이장님·통장님·사무장님들 봤을 때 연령대가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그러면 자녀양육비나 장학금, 이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더 의문이 가는 게 집행잔액 30% 이상 현황을 봤는데 자녀장학금이 불용되는 데 있어서 사유를 봤더니 “도외 유상교육 자녀에 한해 지원”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도외 유상교육 자녀에 한해 지원”,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가 이·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학금과 관련해서 조례에 도내·외를 구분해서 이런 건 없거든요. 이렇게 표시된 사유가 서귀포만 이런 건지, 아니면 서귀포만 잘못 홍보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인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학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다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조례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돼 있지 도내, 도외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30% 이상 현황에는 사유가 “도외 유상교육 자녀에 한해 지원” 이러니까 ‘없다’, 이렇게 사유가 잘못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럼 서귀포시만 따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 이장 자녀분들이 육지부의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조례에 도외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까? 도외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외에 간 경우에 그 이장님한테…….

○한권 위원  그게 어디에, 어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조례에 ‘도외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조례에 도내·외라고 어디 구분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학생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장님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도내인 경우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비 부담이 없…….

○한권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조례의 실비보상 근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 도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별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 지역에서 통장님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인데, 최일선에서 정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인데, 이렇게 연령대가 높다면 정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시든지요. 아니면 통장분들의 연령대, 이장님들, 사무장님들의 연령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불용 원인도 파악하고요. 매년 이렇게 불용으로 가는 부분보다 대체 지원 서비스 수단이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수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로 지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이라든지 사무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장님, 통장님, 사무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계속 이렇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저와 별도로 의논하는 자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끝났지만 그래도 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에 많은 잔액들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1대 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 비룟값 인상 문제가 많이 문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었고.

그 당시 처음에는 자부담 비율을 20%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비를 조금 더 충당하더라도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로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제주시 국장님 답변에 수요자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무슨…….

당연히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대상에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비료 구매실적이라든가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집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어쨌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드리겠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토양피복제 타이벡, 서귀포시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토양피복제가 17억 원입니다. 작년 8억 원에서 17억 원 해서 저희들 상당 폭 확대 반영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또 올해부터 바뀌는 게, 그동안은 3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2년 단위로 바뀌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는지 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토양피복제 사업을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저희들 신청대상의 42%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100% 이상 확대함에도 못 했다는 건, 현장에서 토양피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리고 품질로 가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토양피복사업은 올해 대상자 선정 경험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확대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올해 읍·면·동을 통해서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신청을 1차 받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2차까지 연기했어요. 그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작년에 3년 주기에서 올해 2년 주기로 하면서 당초 1차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홍보가, 인식이 안 되신 분들도 계셔서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차 신청에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2차까지 연장해서 신청했는데,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 공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차에 신청해서 당연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이 대상자 선정에선 빠져 버린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같은 경우 대상자 선정을 신청에 대한 그런 거보다 소농이라든가 청년농, 그리고 고령농 그런 위주로, 영세농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58% 정도가 떨어지면서 그런 현장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토양피복사업만큼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은 솔직히 토양피복제를 안 깔면 밀감을 판매할 수도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자잿값 상승되는 거 알면서도 깔아야 되는 농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신청자의 80∼9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농업 예산만큼은 올해 30% 이상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50% 이하로 선정되면 농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어떠한 사업이든지 최소한 70%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할 수 없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도에 문의했더니 행정시에 위임을 했다고 합디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 보조금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1만 8000여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이와 관련된 기관은 개인 및 단체가 10개……. 아, 14개가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플러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족센터, 이건 제주시·서귀포시에 하나씩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자생적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고. 다문화가정이, 외국인들을 위한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현실에 문제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에요. 농촌 지역에는 인구소멸 그다음에 인구정책이, 인구가 늘지 않아서 제일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부시장님, 두 분 다 알겠지만 다문화가정이 어디가……. 농촌 지역이 많습니까, 동 지역이 많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세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아마 농촌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촌 지역이 더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는 공모사업도 없지만 제주시는 나머지 1개 업체, 가족센터 말고. 1개 업체가 나머지 업체 플러스한 거보다 더 많다. 이거 특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시정해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이번에 들어왔다. 시정도 해야 되겠지만,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되고 있는데 이 운영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에서 객관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생적 다문화가정 기관들이 재능기부 이걸 통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렵게 해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이것을 행정이 관여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활용을 하고.

첫째가 농업농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손을 가져오는 것들을 계절근로자로 하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문화가정 사촌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 총각들이 많습니다. 농촌총각, 농촌처녀 결혼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남성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외국인하고 결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행정시에서 이미 개선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고 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고 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부시장님, 잘할 수 있죠? 이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질의했던, 국장님 질문에 이어서 7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량 동승자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든 아니면 별도 예산을 지원하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시장님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따로 제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의 답변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 7월 1일부터 바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교통안전의 문제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림이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 관련 교통사고의 우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예산이 3억 2000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관련한 대책이 조속히 행정시 차원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한영식 농수축산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 추가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농업인들 중에 소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농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농 하시는 분들 1만 평, 2만 평, 10만 평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차를 해서 쓰는데, 밭을 임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무슨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 줍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료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국장님께 이 방안을 많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법을, 지역 이장님들한테 경작사실확인서를 떼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불용해서 넘길 거면, 농민들을 위해서 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용하면서 넘길 거면 그런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 못 하고 임대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업의 원칙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 또 비료사업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보조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임대 허용 범위가 있는데, ’96년 1월 1일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개선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 임대차계약서 없이. 그분들을 위한 비료지원 사업을 검토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그 부분은 제가 원칙적인 얘기, 지금 현재 공직자 입장에서…….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지역 이장님이나 지역의 몇 분을 통해서 도장 받아 오든지, 이장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현실적으로…….

○강봉직 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비료를 못 사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직접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서 7월 인사 후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 떠나시는 세 분의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고맙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일단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희 동료 직원들 덕분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길 바라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의원님 방에 인사도 드리고 찾아가고 하는데 간혹 질문꼭지 주시는 분도 꽤 있고, 어떤 분들은 통계수치를 막 들이대서 질문하니 막상 나오면, 수치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책 변화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꼭지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거는 성산읍에서 ’87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남군에 있다가 ’97년도에 넘어와서 도에서 25년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제주시에 왔습니다. 거의 35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관선과 민선을 다 겪었는데 전의 관선 때보다 민선 때가 행정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적을 해 줬으니까 그에 개선책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적극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어저께 시나리오에 소회 발표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년 근무했나, 이렇게 해 보니까 오늘로써 딱 만 36년 8일째 됩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특히 현장근무를 거의 20년 가까이 최일선 동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특히 시민분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오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청정 서귀포시에서 청정환경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도 무한한 영광이고, 특히 청정환경국 전 직원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도 하고 치유도 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환경 업무 하면서 서귀포시에서 도움센터도 처음으로 특허 발원을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해 왔는데, 저희들 수거해 보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버려달라는……. 잘 구입하고, 잘 쓰고, 잘 버리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업무는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 좀 버겁기 때문에 서귀포에서는 특히 시민들과 하는 시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로연수라는 시간이 왔는데 36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못 해 본 거 1년 동안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인연들을,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인생 멘토로 해서 서귀포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7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3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현지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방송 관계자 및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회계과장   김영금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총무과장   홍은영

기획예산과장   윤은영

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경제소상공인과장   채경원

문화예술과장   정윤택

환경관리과장   박동헌(겸임)

농정과장   현호경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총무과장   강창용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문화예술과장   윤세명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기록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