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22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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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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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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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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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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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강경문 위원을 보며) 먼저 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도내에 사육되는 소, 돼지, 말, 염소, 양, 다섯 종류입니다. 농가 수 및 사육 두수 ― 마리입니다 ― 최근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 축제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 현황,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탁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대규모 환경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대화되고 있는데요. 동복의 소각장 그리고 현대화 추진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광역음식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의 필수 운영 인원, 그리고 운영비 예상된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심사를 하고 나면 보통은 5개로, ‘매우 우수’부터 시작해서 ‘매우 미흡’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평가가 되고 나면 사후 관리를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됐다고 해서 그 운영 기관에 통보를 하는지. 그다음에 혹시 컨설팅을 해 주는지.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삭감 기준, 인센티브 기준이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농수축이랑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인데 지금 문화예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 정무부지사 왜 안 오십니까?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어디 갔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서 제5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가지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출장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꼭 정무부지사께서 가셔야 되는 행사인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 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대폭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출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미…….

○한동수 위원  일단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문화관광 예산, 예술 예산까지 다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 사업 결과지를 1차, 2차 전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 버스 운행 일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

○정민구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이정엽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이정엽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한동수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정무부지사가 출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위원장께 전화 연락이라도 왔어요?

○위원장 양용만  전화 연락이 아니고 직접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화 연락은 없었죠?

○위원장 양용만  저는…….

○이정엽 위원  전화 연락은 없었죠?

○위원장 양용만  대면해 갖고 대화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그래요?

강충룡 위원님,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화 연락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예?

성의가 없어, 성의가.

○위원장 양용만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예, 박두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조성 전담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도민 택배 추가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 택배비 신청 건수랑 지원 금액, 그리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읍면동별로 지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과다 청구라든지 추가 배송비 요구, 그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는 배송 거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 자료 요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쪽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시 말씀드린 부분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무부지사 조직이 사실상 크게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문화, 관광까지 다 가져갔는데 권한을 가져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있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라도 오시면 최고 책임자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을 가져갔으면 책임까지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저는 제주도 내 스포츠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비리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2023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봐 보니까 직장운동부 경기 스포츠 비리에 대한 건인데요.

처리 현황입니다. 보니까 도청 소속 4건, 체육회 2건, 도체육회 산하 단체 1건, A사 2건이 있는데 비위 사실로 봤을 때는 훈련비 횡령·유용 관련이 4건이고, 그다음 성희롱·폭행 각각 2건, 청탁 금지, 선수 계약금 편취, 근무지 이탈, 전국소년체전 실격 각각 1건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치 사항으로 해임 5건, 사직 2건, 영구 제명, 그다음에 기타 다른 처벌이 있었는데 ― 징계가 있었는데 ― 지금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고서를 보면 33%에 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국장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취업이라는 게 공적인 기관 내에 취업하는 거는 저희가 사인 간의 노동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동수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 체조 쪽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26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실제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여행 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그분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공사 체육 감독으로 내정되고 있다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고, 현재도 개발공사 체조 쪽에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레슬링 쪽에 했던 감독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을 횡령해서 제주도에서 감사 청구까지 했던 분입니다, 과거에. 중도 사직으로 감사 중단됐는데 지금 다시 제주도체육회 운동부 지도사로 재취업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도청 씨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 계약금 편취로 그때 당시에 해임되셨던 분이거든요.

지금 도청 씨름 감독님이 다시 복직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과거에 그 문제 일으켰던 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인에 대해서도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는데요.

이분이 다시 재취업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자료상 준비를 못 했고, 실제 재취업 부분은 저희가 추적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한동수 위원  아니, 제주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다 조사가 가능한 부분인데 도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취업 전에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개인의 재취업까지는,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면서 이분의 비위 사실을…….

○한동수 위원  도청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어느 분한테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체육협회에…….

○한동수 위원  도청 감독님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도청 감독은 저희 관할권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수 위원  관할권 범위가 뭡니까? 인사권이 어느 분한테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통 저희가 체육회에 이걸 위탁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

○한동수 위원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체육회장이 그걸…….

○한동수 위원  체육회장이 도청 씨름 감독님을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업을 위탁한 겁니다, 저희가.

○한동수 위원  위탁한 건 알겠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사권, 임명권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체육협회에서 임명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제주도에는 아무런 인사권이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다만, 지도·감독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걸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임명권이 분명 제주도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좌재봉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과거에 훈련비 유용으로…… 아, 선수 계약금 편취로 도청 씨름 감독님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2018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에서도 저희한테 조회가 오고,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 감독으로 모시는 부분들을 전국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취업 여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 모 감독에 대해서 취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나요,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 감독이 열 분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직을 받아 주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 대상이나 그다음에 형사 고발 대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사직을 안 받고 그 상태에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임 조치를 취하는데, 사직을 왜 받아 주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직이 있었던 거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하고 2019년, 2건인데 이 부분…….

○한동수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사직 받아 주지 마시고 끝까지 징계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떠나 가지고 공정과 정의에 맞는 그런 체육계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 가지고 체육 관련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트램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 우근민 지사 시절에 트램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도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오영훈 도정에 들어와서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런 새로운 정책적 사업을 벌이면서, 예측된 게 제주항에서 제주공항, 그러면 관덕로를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된다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가,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지사가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고민은 계속해 왔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9월에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돼서 일단 노형과 공항을 잇는 구간과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을 잇는 그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이 1.7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정민구 위원  1.7이 나왔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0.7이 나와…….

○정민구 위원  0.7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0.7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타당성은 확보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물론 경제성이라는 게 0.7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쪽 도로가 의외로 차량 통행이 많아요. 거기가 제주시를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못 한 이유도 거기가 의외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시 트램 노선을 깔아 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과 트램이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고민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어쨌든…….

○정민구 위원  일단 수소 트램을 먼저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 트램과 대중교통, 어쨌든 수소 트램 자체도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버스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공항을 이용하는 버스가 제주시 노선 중에 한 36% 정도 되는데요. 그 버스 노선을…….

○정민구 위원  트램을 타고 버스를 안 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수소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버스도 정류장마다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정이 바뀔 때마다 꼭 수소 트램이 나오고 새로운 큰 정책들이 나오는데 저는 트램이 제주도 지형에 맞지 않다고 봐요. 트램은 평탄한 지역에 하는 거죠. 유럽에 트램을 하는 이유는 평탄한 지형이죠. 그래서 유럽이 자전거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트램의 기술로 해태동산을 넘을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주는 경사가 한 8% 정도 되는데 해태동산 부분은 교량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수소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교량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주 도시 전체의 설계는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이게 우선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태동산에 트램을 놓는다면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없어지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뭐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전임 도정에서 시작했지만 공공형 버스전용차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민들도 그거에 맞게 익숙해져 가고 있고. 다시 또 트램이 들어오면서 그걸 바꾼다는 이런 게 과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인가,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트램이 대중교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 트램은 어쨌든 제주가 지향하는 탈탄소 정책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도 연계되고 지금 현재…….

○정민구 위원  수소 버스는 탈탄소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소 버스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

국장님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예산의 절벽 시대에 와 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정민구 위원  2011년에는 1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진을 못 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011년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환경이 더 어렵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물론…….

○정민구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대중교통이 왜 자리를 못 잡느냐 하면, 국장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공로연수 기간에도, 퇴임 이후에도. 왜 그러냐? 제주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중교통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 트램도 대중교통입니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서의 장점이 뭐예요, 트램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교통복지 차원에서 평면 환승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스에 비해서. 버스 노면보다 한 35㎝ 정도 높습니다마는 일반 노약자, 교통 약자들이 일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환승을 해도…….

○정민구 위원  우리가 저상 버스를 도입해서, 저상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 힘들다는 건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수소 트램 하게 되면 그게 편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왜요? 도로 구조가 그런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로 구조는 어쨌든…….

○정민구 위원  또 바꾸실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이랑 모순이 되잖아요. 자가용을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버스전용차로를 하는 이유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그럼 수소 트램하고는 또 모순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트램 자체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트램이 어떻게 대중교통이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관광형 트램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관광형 트램이라면. 근데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들 해 보셔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신도심과…….

○정민구 위원  저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이 이겁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저희가…….

○정민구 위원  만약에 삽을 뜨면은요,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저희가 수소 트램을 하는 것은 일단 국비 60%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정민구 위원  물론 국비 확보를 많이 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때예요.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저는 조용조용히 물어보는 게 답답도 하고.

예를 들어서 향후 미래에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과연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대중교통하고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모든 피해는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이번 도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서…….

○정민구 위원  ‘도시 철도망’이란 그 단어 자체도 싫어요. 제주도가 언제부터 철도를 깔아서 한다고 도시 철도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이번에 세계제주인대회를 개최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4년에 한 번 열리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본대회가 4년에 한 번이고요, 세미대회가 2년에 한 번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중간에.

원희룡 지사 때 처음 시작을 한 모양인데, 예산을 보니까 2억 4600만 원을 배정을 했네요, 내년 예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건비 1억 2400만 원, 사업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민간위탁을 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대회 그리고 세미대회 하는 인력을 저희 일반 직원으로 해서 계속하기가 인력상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인력상 어려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전 직원이 맡아서 하기에는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4년 후에 열리는 대회를 지금 인력 3명씩 둬서 할 일이 뭐 있냐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래도 안 열리는 해에도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을 추적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이정엽 위원  담당 과에서 포럼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해 왔고.

그리고 사업비 1억을 올렸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포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

○이정엽 위원  포럼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매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포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재외국인 대상으로 한 포럼. 주제는 매년마다 변경해서 하고 그때그때 맞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외도민들에 대한 이력을, 이분들 관리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도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4년 후에 열리는 대회를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년에 한 번입니다, 세미대회까지 하면.

○이정엽 위원  세미는 세미고. 4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본대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4년 후에 열릴 일을 가지고 3명씩, 1억 얼마씩 인건비로 직원 고용해 가면서 벌써부터 4년 후의 일을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엽 위원  그리고 세미대회 정도, 포럼 정도는 담당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데 무슨 사업비 1억씩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 알다시피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좀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마다 이것을 해촉하고 다시 사람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

○이정엽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미대회도 있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내가 몰라서 지금 국장님에게 묻고 있고, 그걸 대답이라고, 이해를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부적절해요. 4년 후에 있을 제주인대회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인원 3명을 뽑아서 민간위탁을 주고, 누구 선심성 봉급을 줄 일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새로 뽑는 게 아니고요. 기존 계속 유지되는 인원입니다. 새로 뽑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정엽 위원  글쎄, 4년 후의 일을 왜 미리 이렇게 뽑아 가면서, 이게 그렇게 큰 대회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고? 속 보이는 얘기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걸 잘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제가 꼭 지켜볼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은 잘해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축제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정엽 위원  축제가 28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28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8개 축제인데 여기 보면 정액제 있고 또 미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액제로 하다가 내년에는 또 미반영으로 돌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8개 중에 광역 축제하고 지역 축제로 나누는데요. 광역 축제 9개 중에, 그리고 지역 축제가 19개가 있는데 그중 9개 축제를 지정 축제로 평가 상위로 해서 되고요. 광역 축제 3개하고 지역 축제 6개를 지정하는데 그 축제는 100%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9개는 70%를 지원합니다.

○이정엽 위원  지역 축제는 70%…….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광역하고 지역 축제 공히, 그러니까 광역 축제는 9개 중에 3개를 지정하고 지역 축제는 19개 중에 6개,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것을 상위 등급을 받으면 100% 정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7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축제를 보면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문화 이런 것과 관계없이 행사를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축제들도 몇 개 보여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죠. 평가의 기준.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 배정할 때는 그 평가에 기준 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28개 축제 외에도 도내에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대상에 안 오는 축제들은 5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엽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분 남았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시간 절약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 참석하신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쪽인가요, 제주남방큰돌고래 관련 생태법인 추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생태법인 추진 관련은 해양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담당 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2000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내년에는 얼마 되나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내년에 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려고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생태법인이 제도화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생태법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생태법인 뜻이 뭐냐고요?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태법인을 추진하게 됐는지, 생태법인 뜻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생태법인은 외국에서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우수한 종, 지켜야 할 종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13일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1호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상봉 위원  이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2022년도부터 생태법인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남방큰돌고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으로 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도 생소하고 나름대로 기자회견도 하고 특별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산 500만 원 이것은, 좀 더 하고자 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긍정적인 취지로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 그리고 우리 제주가 추구하는 자연환경, 해양환경들을 전 세계에, 국내외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500만 원이니까 그거하고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말씀드리면 올해 3월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워킹그룹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워킹그룹을 했고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만들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예산 금년 2000만 원에서 내년 500만 원으로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실링으로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실링…….

지사가 관심 갖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나중에 위임 조례를 만들든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도민들의 공감대, 누구 한 특정인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까같이…….

생태법인은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쉬운 말로 법적으로 인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법인격을 주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다양한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 표현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려면 좀 더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지사께서 설명하고 도민들에게 하기로 했으면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중요성들을 알려야 할 부분들인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남방큰돌고래 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좋은…… 제주가 자연환경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누구 담당입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 김종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해양치유센터 제일 잘되는…….

이거 어떻게 해서 신청해 가지고 된 거예요, 해양치유센터?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그 말 하는 취지, 국비 확보가…….

왜 국비가 중요해요? 해양치유센터가 중요하면 아까같이 도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해양치유센터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제주도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해양치유의 최적지다.

○이상봉 위원  누가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상봉 위원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해양치유의 최적지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제주에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이상봉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도 아시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거기가 완공됐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지금 거기만 현재 완공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아이템으로 해양치유센터 공모해서 돼 가지고 480억을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해서 한 거예요? 추진했던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완도 같은 경우 해양치유센터는 2017년도에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아까와 같이 “제주도가 해양치유 하면 좋다, 최적지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과장님 말 들어 보면,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모범적으로 된 나라가 어디예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프랑스, 일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일본은 안 나왔더라고요. 프랑스, 독일이 잘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예.

○이상봉 위원  갔다 오셨어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 정무부지사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하고 담당자 다녀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 부분들 제가 볼 때 액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다른 데는 350억대인데 우리는 480억을 잡고. 지리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상봉 위원  지리적인 위치도 나름대로 다들 뭐 했다고 하는데 이만한 제주의 사업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 해양수산국에서, 과에서 준비를 해 나갔다면 좀 더 사전적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그쪽 지역에서 자원 조사들을, 발굴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지만 ― 따내기 위한 사업 그리고 예산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많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없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작년부터 해서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용역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후발 주자지만 잘 만들어서 치유 자원을 활용하면 다른 데보다 치유 산업이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더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용역이 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건데 위원님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추가로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님 공무 국외 일정 한 1년 반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의 신용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

모든 명칭이 투기장으로 돼 있는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항만법」상에 항만 시설로…….

○이남근 위원  「항만법」상 투기장으로 돼 있는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준설토 투기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투기장이라고 하니까 안 좋은 물건들 버려 놓는 이런 느낌이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편성됐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용도로 1억이 편성된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일단 주민 수용성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됐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1억 원은, 2022년도 예산 16억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남근 위원  한 17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이남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조금 덜됐다고 하는데 한림항 건설 예산안 총사업비가 얼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남근 위원  1000억이 좀 넘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이남근 위원  1000억 원이 좀 넘는 예산인데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한 2년, 3년 걸리는 건가요? 한 3년째인가요? 2021년부터 하니까 2년 좀 넘은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대목에서 행정의 적극행정을 늘 바라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그 지역 인근 이장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부분이 본청에서 좀 소홀하다? 소홀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은 늘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민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저는 이번 11월 달에 신용만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 과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든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모습이라든가 아주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추진이 원만하게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분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이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든 저렇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투기장이라는 부분은 지역에 가서 쓰지 말아 주세요. 투기장이라는 부분은. 준설토 매립장이라든가, 어차피 이건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공식 용어가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용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왔잖아요. 삽을 뜨기 위한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항만과에서도 저쪽에 빨리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채널을 만들어서, 이장님하고만 채널을 만들지 마시고 한 몇몇 분,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많이 만나서 올해 내에는 ‘아, 무조건 여기 되는구나.’ 지금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다른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 지역 분들, 그 동네 분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과장님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농축산국장님 나오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락시장 휴일을 토요일 날도 쉬겠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기서 말씀드리면 가락시장 탄력 운영제를 하는 건데요. 그 취지가 11월하고 12월, 그리고 내년 3·4월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시범 운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쪽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면담…….

○이남근 위원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11월 한 차례 했고.

○이남근 위원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12월 첫 주 토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럴 상황이고.

이 부분 시범 운영은 그대로 가고 시범 운영에 나온 여러 가지 가격의 변화, 그다음 신선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이후에 확산하는 부분들을 검토한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검토는 검토인데 그에 따른 농축산식품국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10월에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 농협하고, 특히 요즘 감귤 출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우선적으로 분산 출하를 유도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전국 33개 도매시장으로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분산 출하를 유도하는데 그 방법이 지금 현재는 경매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반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경매가 문제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경매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경매를 피하는 방법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현실이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어르신 일자리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익숙한 분들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빨리, 이것은 지금 여기서 탁상공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올해 지나서 하는 것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고 오늘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바로 한 시간 뒤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돼야 합니다. 올해 진짜로 농산물 가격이 비료값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고 늘 아우성인데 이것마저 이래 버리면 몇 명 쓰러집니다, 쓰러져.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장님과 면담하고 나와서 우리가 거래하는 방법이 정가라든지 수의매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 가지고 그 교육 자료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준비하지 마시고, 이건 하여간 뭔가 있으면 빨리빨리, 시급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급성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고 모양새 있게 만들고의 문제…… A4지 한 장이라도 이분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급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곁들여서 공영 도매시장도 최대한 빨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나오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올해 12월 달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공영 도매시장 용역은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12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로 제주형 도매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국장님 계실 때 애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어제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어쨌든 없는 예산에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림살이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의 오상필 과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반갑습니다.

1차산업은 어떤 산업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1차산업은 말 그대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땅과 바다와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 즉 생명산업이라고도 하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1차산업이라고도 하고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육상 양식장은 1차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1차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1차…….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왜 그러냐 하면 기르는 어업이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1차산업 맞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지금 기후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든가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서는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태풍도 있고 폭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에 고수온 특보 발령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고수온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특보가 있는데요. 대부분 제주도 지역에는 고수온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고수온 경보를 발령할 때는 관내 수온이 28℃에 이르러서 3일간 지속되거나 일주일간 이상, 5일 이상 지속 예측이 가능할 때 고수온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제주도 어느 지역이 고수온 특보 발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전 지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주도 양식장에는 직접적으로 지하 해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 해수 개발이 안 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 피해가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 대부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부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대정읍과 한경읍 관내를 말씀…….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대정‧한경 지역.

방금 말씀하실 때 이틀, 3일 고수온이 발령된다고 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에는 무려 62일, 두 달이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62일. 2023년에는 무려 55일.

이렇게 고수온이 발생하면 광어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고수온이 발령되면, 보통 7월 말 정도 되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고수온 발령이 되고 나서 고수온 경보가 해제되는 게, 9월 초순 정도가 되기까지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들 양식장 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는데요. 이때는 저희들이 수온 관리라든가 환경 관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수온 때는 먹이 주는 거라든가 물 순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경심 위원  이미 기후 위기로 고수온이 발생했는데 고수온 관리가 됩니까? 얼음물 갖다 놓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대정읍 관내 지역에서 수온이 많이 오를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얼음도 공급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예.

○이경심 위원  고수온은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속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에 끝납니까? 내년에는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속되죠. 지속되면 연간 피해액이, 제주도만 고수온으로 인해서 얼마가 피해되는지 그 액수는 대략 알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은 수산물 양식 재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보험으로 산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재해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연간 500억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광어가 죽고 그 죽은 광어를 파묻기까지는…….

예전에 구제역, 소 살처분할 때 우울증 걸리고, 평생 애써 키워 온 그 소를 땅에 파묻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파묻는 사람마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병원에까지 갔는데 지금 넙치 ― 광어를 ―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40%는 정말 죽게 죽게 어렵다. 30%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25∼30% 조금 잘된다까지는 말 안 하고 그나마 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고수온 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폐기하자니 가슴이 아프고 양어장을 접자니 또한 가슴이 아프고. 여기 가면 파출소, 이쪽으로 가면 경찰서, 진퇴양난이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보니까 70.6%밖에 안 되더라고요. 70.6%가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해 보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어가당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이경심 위원  이렇게 1500만 원까지 되고 있는데 양어장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있고.

보험률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 80%입니다. 부산이 50%인데, 부산이 제일 하위. 그런데 제주도는 55%밖에 안 됩니다, 지방 보조율이. 그러면 본인들이 내는 게 1500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수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양식장 재해 보험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상향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하고 있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남에서가 80%, 그리고 가장 적게 지원하는 부산에서가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제주도인 경우에 55%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올해는 현재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예산?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은 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됐고…….

○이경심 위원  9억 5000만 원인데, 55%에서 80%로 가려면 얼마나 더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55%에서 60% 정도로 올리는 데 저희들이 한번 계산하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남았어요. 1억 2900만 원을 9억 5000만 원에 올리면 한 65% 정도 됩니다. 65% 되는데 80%까지 올리려면 3억만 더 인상하면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억을 올려서 죽어 가는 1차 산업의 광어 양식장을 ― 육상 양식장을 ―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보탬이 돼서 양식어가들에게 보험료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향이 있으시다면 증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개 의원이 증액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3억을 더 올려서, 8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꼴등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75% 정도라도 해서 죽어 가는 1차 산업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금액 인상을 꼭 해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약속, 여기 속기 다 되고 방송으로 됐으니까 80%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75%까지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65%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의원이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꼭 이것을 75%까지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이경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 체육 관련을 담당하시는데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읊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를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 중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얘기거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기본방향의 기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도에서는 경제 활력이라든가 복지 이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약자복지, 민생경제 안정,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견인 등 재정 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 돼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도민 의견을 받은 게 있으면, 예산 증액 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문화 및 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문화 분야는 도 예산 7조 2100여억 원 중 1500여억 원이 반영되어서 본예산 수준에서 2.08%, 전년도에는 2.52%…….

○박호형 위원  그건 문화 및 관광이겠죠. 문화예술은 전년 대비 217억이 깎여서 16.3%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술…….

○박호형 위원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문화예술 플러스 문화제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1330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 편성이 1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3%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문화강국을 펼치려 했던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란, 제주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문화라는 개념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질서를 문화라고 하는데 제주의 경우는 타 시도와는 달리 고립된 역사가 꽤 오래돼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탐라천년의 역사가 곧 문화입니다. 돌 문화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해녀문화. 1만 8000여 신과 관련해서도 문화 쪽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주 전체가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중에 문화가 먼저 수반돼야 관광을 와서 문화 향유를 하면서 보고 느끼면서 경비를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5조 2000억 원, 올해 예산이 7조 2000…….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박호형 위원  코로나보다 더 못한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문광위에 있다 보니까 아는데, 2019년도 예산이 5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조 2000억 원, 2조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주로 민간경상보조, 즉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렇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유료 공연 시 보조율 10% 상향이라든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입장료를 활용해서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박호형 위원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의는 내년도에 하는 거고. 올해 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주도에 예술인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한 예술인 범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과거…….

○박호형 위원  국장님, 국에 온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 좀 지났는데도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이나 관련된 실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떻게 만나셨어요? 몇 번 만났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수차례 만났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국장님, 저희 의원들도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엄청나게 얘기해요. 예산이 곧 그 지역에 대한 발전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 국장에 대한 ― 오류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문화예술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건 광의의 개념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떤 통계적…….

○박호형 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삭감됐지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호형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도 지사님께 몇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님께 몇 차례”가 아니고, 그래서 상임위 할 때도…….

예를 들어 상임위 위원이라든지 상임위원장한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박호형 위원  국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와서 얘기한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자꾸 과장, 팀장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 적 있습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단돈 1억이라도 확보하려고 국장님 다 동원돼서 옵니다. 이게 과연 국장님이 하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난 9월 달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말씀한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2019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5조 2000억대였고 지금은 7조 2000억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경청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사님의 기조를 가져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코로나라든가 대외경제 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개선되면 충분히 과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짧게 답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도 문화예술 예산 반영이 1.68%, 2022년도 1.90%, 내년 예산이 1.55%입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세요!

코로나보다도 더 못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들어가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내년 살림살이가 많이 힘든데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건강에도 유념하시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여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기환 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국장님 관련 부서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혹시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용수는 저희들…….

○위원장 양용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저는 이쪽이 편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농업용수는 도, 행정시,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수리계 조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농업용수 관련해서 주요 관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물 관리 방법, 농업용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혹시 체계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농업용수 관계를 들여다보면, 지표수 관리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어서 관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화도 되고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김기환 위원  아니요, 농어촌공사 말고 우리 제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농업용수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래서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관망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농업용수의 요금 부과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준 설정, 그리고 수리계와의 관계, 이런 설정들을 종합계획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용수가, 농지에 있는 수도를 농업용수라고 하잖아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기존에 밭이거나 농가였는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농업용수 관련된 관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철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이 철거를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난개발도 있고 한데, 보통 중산간 지역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그런 토지에 난개발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난개발 했을 경우에 단지 내 호수를 조성한다든지, 가령 펜션을 지었는데 펜션 수영장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용수 관련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것 맞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골프장이라든지 일부 과거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농업용수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제로 대두되면서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 물정책과에서 지하수공에 대한 관리‧허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김기환 위원  농업용수는 기후환경국 소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용수는 그런데 관정에 대한 개발은 그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관정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기존 관정을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문제가, 기후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물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제주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물 관리 통합 계획에 종합적인 로드맵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로드맵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수도나 이런 거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환경국이나 상하수도본부라든지 통해서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사실 그전 환경보전국장 할 때 그 용역계획을 수립하다 와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고, 그다음 물 관련된 게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수도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리겠는데, 혹시 전수조사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도 농업용수 같은 건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배비는 국장님이 아니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택배비 관련해서 아직…….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기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 금액 기준으로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신청 건수로는…….

○김기환 위원  5억 3000만 원인가요, 5000…….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5억 3000만 원. 올해 국비 예산이 32억 5000만 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약 16%.

○김기환 위원  예, 16% 정도 되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 정도.

○김기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 건당 3000원씩 지원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기환 위원  지원되고 있고, 한 사람당 지원할 수 있는 게 6만 원 이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 20건까지 가능한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돼 있다가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3000원은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 6만 원은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방송국 자막 방송, 그리고 버스 안내 시스템에 의한 홍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나 택배비 관련 그런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하는 게 많이 번거롭고 소액이다 보니 아마 신청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혹시 신청해 보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저는 다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 보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기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성 문제보다, 이게 어쨌든 간에 신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가게 돼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대리 신청 가능하도록.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읍면동주민센터에 가면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똑같습니다.

실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액이지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앱상에서 자기가 택배 기록을 캡처해서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불편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소액이지만 증빙자료 없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문제인 게 홈페이지에 배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찾아서 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배너는 있는데 거기 배너를 클릭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김기환 위원  번거로움이 있고 찾기도 힘든데, 또 요청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을 못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지원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 접수 창구를 개설했고 거기서 신원 확인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청 병행한 부당 요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총 1만 2457건, 과다 청구 건이 6850건, 그다음 배송 요구,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적정 요금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과 기준 고시 등에 대한 근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도 개선이나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지 않아도 추가 배송비의 근본은 제도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추가 배송비에 대한 적정 도선료의 부과 기준, 그리고 적정 도선료를 고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업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간헐적인 국비 예산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간 우리 도민분들의 추가 배송비와 관련해서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하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경제의 중요한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 경제활력국의 예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제일 큰 게, 탐나는전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은 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금융 포용 정책에 따른 금융 포용 정책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고 상장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펀드 사업, 그리고 지원 육성 프로그램 등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예산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생하셨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것, 그리고 기업 투자에 관한, 그래서 제가 기업투자과와 소상공인과의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업투자과는 작년 대비 166억 증가했고, 소상공인과에서는 75억이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업투자과에 상장기업 육성이라든가 워케이션,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조성, 투자 협약, 기업 입지나 설비 투자 지원 관련 그런 예산이 대부분 증액이 됐고, 소상공인과에서는 여성·장애인 육성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청년 창업이나 제주 관련 창업하는 창업 인프라 지원하는 게 많이 삭감됐고, 또 시장, 골목 상권 활성화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상공인과에 대해 이런 많은 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매해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약 100억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소상공인과의 예산이 작년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은 기금에서 많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보유 예치금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융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워케이션 사업을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업투자과에서 총괄…….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워케이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 투자유치팀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투자유치팀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기업 유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하시고 또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니, 산업기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에게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다시 내년 2024년 재편성하면서…….

○강하영 위원  불용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32억 7000만 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이 15분도시과로…….

○강하영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좀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강하영 위원  왜 다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거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강하영 위원  그 예산의 실적도 봅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예산을 못 쓰고 불용시켰기 때문에 2024년 예산에서 우리 제주도가 소외를 받아서 11억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자체별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강하영 위원  그 기준에서 불용시킨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 제가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워케이션 관련해서, 관광정책과도 워케이션 관련해서 협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이나 여가 시간 즐길거리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는 3개의 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맞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저희 기업투자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워케이션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 위탁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ICC하고 관광공사 일부 여가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케이션 관련 활성화 사업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강하영 위원  일원화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지금까지 ICC, 기업투자과에서 계속하는데 ICC에 전체적인 내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기업투자과에서 홈페이지도 관리하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홈페이지도…….

○강하영 위원  워케이션 관련.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워케이션,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숙소, 음식점 그리고 편의 시설 그런 걸 눌렀을 때 에러가 떠서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워케이션 처음 하면서 숙박 연계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연계, 전체적인…….

○강하영 위원  그런 연계가 돼야 이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덜된 부분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진행할 때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꼭 홈페이지에 담아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워케이션은 오피스하고 숙박이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 여가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형 시설이 있더라고요. 민간형 시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그런 워케이션 공간을 이렇게 주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민간이 스스로…….

○강하영 위원  워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요.

○강하영 위원  기존의 시설에서 이렇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오피스 개념 그리고 숙박 개념의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바우처를 통한 상품권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 민간 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오피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워케이션 설명회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소개를 기업들한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형 숙박 시설인 경우 워케이션으로도 활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받게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두 가지 방식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운영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워케이션으로 오셨을 때 숙소에, 숙박에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이런 바우처 말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바우처하고 지금은 내년에 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3개의 업무 부서가 이렇게 나눠진 거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이왕 할 거면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정무부지사하고 의논은 해 봤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상의해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지사님 해외로 갔는데 언제쯤 알고 계셨어요? 해외 가는 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참, 한 두석 달 전에 이미…….

○강충룡 위원  두석 달 전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충룡 위원  출석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요청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정무부지사 출석 요구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언제 요구했는…….

○강충룡 위원  11월 9일 날 했어요. 20일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불출석 사유서를…….

○강충룡 위원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지사 역할이 뭔 거 같아요?

국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도 그쪽에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의 당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만큼 세세하게, 아주 큰 디테일한 잘못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라든가 예산담당관, 기조실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유는 다릅니다. 예결위에서 불출석한다면, 적어도 20일의 시간이 있는데 정무부지사가 왜 못 나오는지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복지 분야가 지금 현재 지사님 공약에 따라 25% 맞추기 위해서 늘었다 하지만 문화체육 또한 도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 불출석 사유로 지금 해외 간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아예 얘기도 없이 갔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장님께서 부지사께 오신다면 분명히 뜻을 전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항을 의논도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출석하신 위원님들하고 어떤 이유로 출석 요구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협의를 해서 가야지, 거기 20일 동안 있는데.

얘기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밀감값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저께 보니까 5㎏ 기준 1만 500원, 전년도는 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이렇게 좋은 가격을 지금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보다는 좀 낮아진 실정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금 낮아졌는데 높았다 낮았다 합니다.

○강충룡 위원  상승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단은 감귤 출하 물량이, 생산량이 과거보다는 적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들께서 고품질로 해서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 주시는 게 가장 주효했고, 또 하나는 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 때문에 육지의 타 과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원인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용 감귤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비상품 감귤 그리고 산지 폐기 위해서 준비한 비상품 감귤을 밭에서, 흔히 말해서 파치 장사들이 가서 직접 구매해서, 수매해서 육지부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재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난주에 그 정보를 현장에 다니면서 접하고, 바로 어저께 그저께, 어저께였구나. 우선적으로 영상으로 농협하고 행정시 해서 회의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걸로 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고 수집 보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자도 현재는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들여다봤더니 가장 강한 게 과태료 처분을 상한선 1000만 원까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실지 특별법상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1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현재 조례상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주변에서 얘기 들어 보면 정말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폐쇄 내지는 아예 중지,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수도라든지 전기를 끊어 버려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영업정지 할 때 몇 개월 하지 마세요. 밀감철 알다시피 겨울철만 하고 여름철에 행정소송 건 다음에 여름철에 영업 안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할 거면 1년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영농법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에 보조금 준 부분 회수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주로 영농법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평상시에도 국장님 굉장히 좋아했는데, 도시우회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는 지금 서홍동 구간 700m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동홍동 구간 800m 구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삼매봉공원으로 위치는 잡았는데 삼매봉공원이 매입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학생문화원 앞에 용도 폐지하느라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매입도 재일교포 땅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금년 안으로는 서귀포시와 학교 간 협약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평수는 합의됐나요? 평수 2만 ㎡ 요구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만 ㎡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제시했던 면적은 1만 5000㎡ 조금 더 되는 면적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구나.

그럼 동홍동 구간 0.8㎞ 남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는 서홍동 구간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서홍동 구간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물론 동홍동 구간까지 같이 연계돼서 개통되면 좋지만 우선 저희들이 서홍동 구간만이라도 ― 지금 공사 진행되는 구간 ―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딱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지금 있는 학생문화원에 따른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이전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구나.

그 앞에 있는 문화원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건물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금 활용은 당분간 하고 나중에 대체 부지와 관련한 그쪽으로의 이설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일단 안전 문제까지, 이왕 공사하시는 김에 그것까지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교육청에서의 요건이 교육환경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였는데 뉴질랜드에서 한인 여성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특이하게 본 것은 뉴질랜드가 워낙 다문화사회고 굉장히 이런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인, 한인 여성 장관이 나온 게 새롭진 않지만 장관 선서를 하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가 굉장히 좀 더 허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경직성이 완화돼야 된다. 그리고 부서별 칸막이에 의한, 그런 본인들만의 정책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추후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상기하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타 부서와는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이고 장래적으로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면서 정책들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성의 위원  BRT 사업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라는 명칭은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말하는데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간선급행 도로 체계를 말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제주에서 이루어진 것은 중앙 차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중앙 버스…….

○강성의 위원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죠.

○강성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017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중앙로 구간하고 공항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항로는 이제 폐지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폐지되는 건 아니고 일단…….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폐지되는 거죠.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공항로 주변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혼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구간은 해제를 하고 또 일부 구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공항로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허용하고 폐지하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공항…….

○강성의 위원  공항로가 몇 ㎞인데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입구에서 올라오는 구간하고 그다음 해태동산에서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구간은 그대로 현재 유지되는 상황이고 올라오는 구간은…….

○강성의 위원  올라오는 것만 바꾸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BRT 사업에 대해서, 특히 중앙로라든지 시청 구간에서 중앙차로제가 돼 가지고 완화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대중교통의 이용이라든지 정시성 확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가로변 우선차로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성의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강성의 위원  그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광로에서 노형로터리까지인가요, 지금 BRT 2단계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 사업은 어쨌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래서 나타나게 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인도 폭 좁아진다, 가로수 제거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타난 대안책이 뭐였습니까?

섬 정류식…….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섬식 정류장으로 설치하는…….

○강성의 위원  그리고 양면형 버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사업에는 318억 정도 BRT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거는 그냥 바닥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버스를 만약에 양문형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양문형 버스는 그렇습니다. 섬식 정류장이 아니어도 결국은…….

○강성의 위원  아니, 버스 노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섬식 정류소가 있는 곳에 다니는 노선의 버스들만 양문형으로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노선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버스를 양문형으로 다시 도입해야 되는데…….

보통 버스 1대당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 1대당 양문형으로 한 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얼마 들 거라고 발표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처음에는 한 5억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실제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처음에는 5억이었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강성의 위원  아이고!

도지사가 발표할 때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사님이 발표한 언론 기사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1대당…….

○강성의 위원  그래서 마치 아주 양문형…….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강성의 위원  양문형 버스 도입이 그렇게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도민들이 오해하면서 “아, 그 정도면 섬식 정류소라든지 양문형 버스 도입해서 BRT 사업 2단계 해볼 만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섬식 정류장 관련해서는 이 정류소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어디에서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가이드라인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앞서 말씀하신 양문형 버스는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을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대폐차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지는데 2024년도에 어차피 양문형이 아니라도 저상 버스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상 버스는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상 버스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강성의 위원  3억 8000?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강성의 위원  3억 8000만 원인데, 양문형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양문형은 4억 정도 해서…….

○강성의 위원  4억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죠.

대당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특히 또 제작사와도 안전성에 대한 자기 인증 절차와 형식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국토부와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충분히 내년에는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충분히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전기차 저상 버스 기준입니까, 3억 8000만 원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상 버스 기준으로 3억 8000만 원이고 양문형으로 저상 버스 했는데 4억이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양문형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2000만 원 정도 더 든다.

그거는 저한테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는 개념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지금 확보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국비는 확보가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7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버스 가내시가 됐습니까, 버스 비용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대당 얼마입니까? 도비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토부에서 주는 거랑 환경부에서 주는 것보다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민간이 또 들어가는, 민간자본이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자본이 뭐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준공영제 관련 업체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버스요, 버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버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와…….

도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니 합치면 사실은 50%도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뭐가 50%가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 지방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자기 부담금까지 합하면 전체 지방비가 40%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아무튼 BRT 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아라동·일도2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조천읍·구좌읍·우도면까지를 지역구로 두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제주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아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은 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제주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타 봤거든요.

혹시 국장님, 한번 타 봤습니까, 야간 버스든 주간이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못 타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못 타 봤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동우 위원  아마 그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한 6년째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1일 12회.

해안 코스하고 도심 코스가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동우 위원  야밤 코스는 주로 7월부터 11월까지 밤에 운행되는데요. 야밤 버스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9월까지 탑승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현재 탑승 인원은 9월까지 3만 7000명 되고요.

○강동우 위원  예, 3만 7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보다는 17% 정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루 전체 이용객이 135명 수준이고 1회차당 평균 탑승객 수는 11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좌석 대비 탑승률은 21% 정도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인력이…….

○강동우 위원  운전기사 5명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14∼15명 정도…….

○강동우 위원  14∼15명?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역사도 있고요. 행정요원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문제는 최근 5년간 투입된 도 예산이 4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적자가, 6년간의 손실 적자가 3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24년 예산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올해 7억 2000만 원이고 내년은 저희가 7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꾸면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결국은 저희 예산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어쨌든 내년까지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걸 민간에 넘길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관광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보니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제주시티투어 버스 운영권을 민간 버스 업체에 넘길 것을 주문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문제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가 됐냐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직 조치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회 내부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저희가…….

○강동우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 여행 패턴을 보면 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도 올해 해외에 나가서 한번, 홍콩에서 한번 시티투어 버스를 타 봤어요.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만원이 되고 타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우리 제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주시티투어 버스를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도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당연하게 생각되고요.

저도 한번 코스를 봤더니 코스가 과연,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코스 문제라든지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외국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와 관련된 패키지 상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뭔가 도청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자폭이 크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투입 대비 산출이 적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래서 올해 조금 는 게, 물론 야간에 금·토·일 날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스쿠트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양제윤 국장님. 안 보이는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제주에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원은 지하수 물이라고 봅니다, 물.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지하수를 어떻게 우리가 보전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하수연구센터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동우 위원  그 예산이 약 32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해마다 연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1년도 26억 정도, 2022년도 30억 5000만 원, 2023년도에는 30억 80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하수연구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지하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위의 관측, 수질 오염원의 측정, 그다음에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교육계에 계시다가 이제 위원님 하시지만 지하수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리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부분에 일정 부분 투자를…….

○강동우 위원  제주 지하수 관리 싱크탱크는 바로 여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동우 위원  문제는 31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보니까 지하수연구센터 사업비가 18억 1300만 원이에요. 아마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죠. 그러면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산은 세미나라든가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수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축제를 만드는 데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연구, 조사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보전도 해야 될 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고요. 요새는 먹는 샘물로 해서 삼다수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 봐도, 저는 에비앙보다도 삼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지하수와 관련된 학생 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혹시 안건을 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에 상정은 못 해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학생 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전파되고 홍보되고 그래야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제주도가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해서 MOU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다음 달에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지하수에 관련돼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되는 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교육행정협의회까지 상정을 시켜서 준비…….

○강동우 위원  정규 교육 과정은 안 되고요. 제주형 교육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제주이해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협의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이번 출장 세부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하려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문경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양순철 예산담당관님이 출석한다고 했는데, 혹시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출석 안 하셨죠?

어제 본인께서 발언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안 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의회 출근하면서 신문을 먼저 봤습니다.

사실 오늘 정무부지사 출석한 줄 알고 제가 PPT 자료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우 농가가 정말 울상입니다.

럼피스킨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럼피스킨.

○강경문 위원  이 병으로 해서 충남 서산에서 지난달 20일에 발생해서 약 5500마리 처분이 된 거죠? 살처분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마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전염병이 95%인데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제주도, 그러니까 국내 유입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원래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흡혈곤충인 등에모기에서 나타난 건데 그만큼 제주도가 기온이 높다 보니까 제주에 출현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가 말 사육한 것 보니까 전국에 2만 8000인데 절반 이상이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 말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말로 해서 관광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승마장이라든지?

정말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봐서 예산을 찾아봤는데, 관련 예산이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415쪽, 그리고 살처분 425페이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악성가축전염병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401∼403페이지를 봤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 질환,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가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마역,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뿐만 아니고 가성우역이라고 염소하고 양에도 전염되는, 이거는 전염되면 100%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시급한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처 방안은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방’이라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0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염소, 전 가축이 포함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3대 가축 악성 전염병, AI(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럼피스킨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해제가 됩니다만…….

○강경문 위원  아니,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SOP를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수의사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고 추가되는 거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이게 한번 걸리면 95%…….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강경문 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거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주의하시고 긴장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께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안 보여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섹터커플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달에 보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6년간 총 461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국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선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출력 제한이 2017년도에 14회, 2020년도 77회, 2021년도 65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4회가 나면서 정말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잘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풍력하고 태양광 그게 2021년도 기준으로 18.3∼18.4%가 되고, 전국이 7.4%인데 약 2.5배 대비로 제주가 신재생의 메카는 맞는데, 출력 제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 저는 섹터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P2G, 이거는 정말 도에서 강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뭐 수소 충전소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P2G입니다. 유럽 EU 국가,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P2H를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히트펌프도 실증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 지하수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P2M은 알지 않습니까? 잉여 전력을 가져가는 건데, 유조선이 있지만 이제는 전조선이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제주 수열을 활용한 P2H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고가수조, 빗물저장 시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용천수, 아까 지하수를 말씀드렸고, 양식장 배출수도 지하수하고 온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소 온배수, 지금 화순 발전소에서 망고 농장이라든지 고온작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

국내 수열 사례도 보시면, 잠실 롯데타워인데 여기 신재생에너지가 6종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수열…… 그중에 수열이 신재생에너지의 약 70∼80%, 신재생에너지가 15%인데, 10%를 수열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수관로, 원수관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에코 시티, 이 시티 전체가 수열 그리고 분산형 정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혁신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육지, 아까 말씀드렸고.

해외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이렇게 있는데요. 스위스 블로크…… 죄송합니다, 발음을 빨리하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호수 지하수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전체 지역의 난방열을 43%를 충당한다고 하고 이게 전력 소비를 8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하천수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제 1분이 남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양 수원지 도수관로 현황입니다. 도수관로가 제주도에 17개가 있어요. 용천수를 모아서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 관의 온도가 지하수하고 온도가 똑같습니다, 16∼17℃.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냉난방 에너지로 만들어서. 여기의 50%만 이용하면 약 1500RT.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데가, 1RT가 약 1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데가 지금 15RT, 약 100개 정도의 이런 강당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출력 제어의 해소 부분에서 섹터커플링 사업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공사 주관으로 해서 2025년까지 116억을 들여서 P2H 사업을 서부농업기술센터 외의 세 군데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다종 섹터커플링 사업으로 해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열 부분은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열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기업들과 같이 실증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박두화 위원님이 시간을 딱 지켜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따로 저랑 얘기하시도록 하고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골프장 농약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4대강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하천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이 검출되어서 환경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문제가 떠오르는데 그런 내용을 접한 바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이 어떤 농약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박두화 위원  모르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농약은 보편적으로 맹독성 농약, 고독성 농약 구분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쪽으로 분류돼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은 일명 꿀벌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유해한 환경을 미치는 탓에 유럽연합에서는 실외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금지한 농약 중에 이프로디온과 클로로탈로닐을 국내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박두화 위원  실제 부산시 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프로디온이 검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고 있죠.

국장님, 그러면 앞서 유럽연합에서 금지된 농약들이 실제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고 일부는 골프장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 또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골프장 농약 사용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27개 항목에 저희 특별법으로 규제한 2개 항목 해서 29개 항목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9개 항목은 내년에 29개 항목이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27개 항목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하나, 내년부터 추가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프로디온 같은 경우에 제주도도 조사를 해 보면 일부 골프장에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두화 위원  사실이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내의 하천이나 지하수에도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도 농약에 안전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제주도가 40여 개의 골프장이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골프장은 개수로 치면 지금 운영되는 건 29개인데, 41개는 1개의 골프장이 대중제하고 회원제로 쓰기 때문에 그게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41개가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농약 사용량도 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농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해서 농진청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때 애로 사항은 잔류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골프장 조사 사업에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데…….

○박두화 위원  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좌석에서)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000만 원대…….

○박두화 위원  5500…….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500만 원인가 아마, 5000만 원대 올랐을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연간 반기별로 해서 두 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골프장 농약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검사이다, 그 외에도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인데요.

그러면 국장님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해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에 따라 골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기본적으로는 골프장 내에 그린이나 페어웨이, 그다음에 펀드 ― 연못 ― 거기에 조사를 하게 되고…….

○박두화 위원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골프장 내 또는 골프장 인근에 있는 지하수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그 검사를 할 때 골프장 내에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그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주변에, 외곽에 있는 주변의 관정을 통해서도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근 3년간 연구원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매년 5종에서 8종까지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검출된 농약 중에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이프로디온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그러면 농약이 지하수 등에서도 검출이 된 건 아니겠죠? 검출이 됩니까, 주변 지하수 등에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거는 별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출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러길 바라겠고요. 지하수 오염도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주도는 토양뿐만 아니라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아까 3년간 골프장의 농약 성분, 반기별로 검사한 결과에는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맹·고독성 그것은 없고요. 그냥 다른 5종이 검출된 것, 2023년도 상반기에 5종이 검출됐는데, 5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프로디온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있네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도내 골프장에 EU에서 금지되고 있는 이프로디온 같은 경우에 일부 검출된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박두화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실외에도 하면 안 된다는 그 농약은 검출이 안 됐지만 그 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프로디온은 검출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에서도,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검사해 오던 고독성 농약은 제외하고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분류해서 27종에 대해서만 검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리가 느슨하지 않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개정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맹·고독성 농약에 이번에 제외된 부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기준을 현행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골프장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지난달에 발표한 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내용 접한 바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일선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지하수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과 잔류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실제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인체 유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 오상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양식업에 대해서, 양식어가 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넙치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도 조금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수온·저수온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고수온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최근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제가 알기로는 고수온·저수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넙치 양식에 있어서 암수 구분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암수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양용만  치어 때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치어 때도 되고 양성하면서 성어 때도 구분이 좀 됩니다.

○위원장 양용만  아니, 제가 얘기했을 적에는 구분을, 예를 들어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살아 있을 때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가능하다고요? 정확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용만  차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달걀 같은 경우는 암수 구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됐거든요. 상당히 오래전에 됐습니다.

암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예, 넙치에서는 암컷이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사료요구율 측면에서 성장 속도가 배 이상 차이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연구원장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수산 쪽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국비. 해양치유센터, 국비·지방비.

더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의 ― 우리 식량자원인 ― 육상 양식입니다. 이런 데 치중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양식 산업에서 저희들 스마트 친환경 양식 사업을 조성하는 목적도 고수온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질병을 관리하고 양식 현장에서 가장 경영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관리에서, 용수 처리에 대한 그런 순환을…….

○위원장 양용만  예, 알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을 재사용하겠다는 순환 양식을 표방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는 거를 우리 제주도가 자꾸 끌어와 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는 거죠. 전 세계에 없는 것을 무슨 기술로 할 겁니까들? 제가 그게 지금 갑갑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양식산업을 40년간 끌고 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만  잠깐만요.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들지 말고 수산연구원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생겼고. 이것을 활용하면 더 집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더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설명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한동수 위원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동수 위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토부랑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바다, 즉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개발행위에 미비된 점이 좀 있더라고요.

한림해상풍력 사업이 얼마짜리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6300억요.

예전에 5000억이었던 것보다 많이 올랐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한동수 위원  올해 6월에 개발 사업 시행승인 변경도 됐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시의 개발 사업 승인 부서가 도 에너지산업과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의 개발행위 허가는 제주시 소관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의제 그것을 하게 되면 각 관련된 부서에서 의제 처리를 하는데 제주시에서도 의제 처리가 된 부서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제 처리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제 처리됐다고요? 협의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의 의견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이 나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랑 개발행위 허가서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한동수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했는데 없었는데요.

지금 의제 처리됐다고 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 문서인데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승인 신청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밖에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온 건데 당시의 검토 의견을 갖고, 제주시에서 보낸 검토 의견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처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에서는.

그리고 또 도 에너지산업과는 그것을 받고 의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검토 의견에 “허가 신청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제출도 안 해 주셨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에서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일단 저희가 의제 처리 요청을 했고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전기 사업 허가가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의제 처리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 신청서는, 어쨌든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허가 요청을 받고 관련 부서에 전부 회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이 사항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신청서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도 없고 또 개발행위 허가서, 허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제 처리는,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제주시에 보낸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서를 보내 줘야죠.

지금 그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문서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허가서는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발주 사업자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업자에게 갔다고요? 확실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사업 시행 승인 부서가 어디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갔을 거고.

○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 시행 승인 부서가 어디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승인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서 확인도 안 하고 사업 시행 승인을…….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허가서는 저희가 나가는 것이고 의제 처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제 처리 결과를 받아 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 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의제 처리를 하려고 제주시에 보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허가서를…….

허가 부서가 제주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한동수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서를 의제 처리한 부서인 에너지산업과로 다시 보내야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허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문서로 의견을 달고 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허가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에너지산업과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예.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지금 확신도 못 하시잖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주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발 사업…….

○한동수 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지금 한림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아,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이 발전기에 대해서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낸 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점심 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저는 혁신산업국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사업 승인 인가 담당 부서가 혁신산업국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이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내 줬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때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문서를 받아서 인허가가 나간 겁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주시 담당 부서가 유권해석,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해서 그 부분은 실수해서 안 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그 부분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뭔가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시간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린수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 생산 시설은 잘 가동되고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로 운영되고 있고요. 1㎿ 해외 PEM은 10월에 들어와서…….

○정민구 위원  지금 2.3㎿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수소 버스 9대를 구매하고 있고 1대만 지금 운행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1대는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함덕에서 수목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노선만.

혹시 도민들이 탑승하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일반적으로 전기 버스나 경유 버스 탑승하듯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민이 탑승해서 대중교통 노선으로 해서 다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1대만 운행하는 이유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1㎿ 해외 PEM이 당초 8월에 같이 들어와서 완성품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해외 PEM이 차질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늦게 도착이 되어서 이제야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민구 위원  그래도 수소 생산량은 1대 이상의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은 1대분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아, 지금은 1대분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10월이 되면, 만약 전부 100% 가동된다면 9대를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보다 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1대만 운행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해외 PEM이 나중에 도착해서 조립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3.3㎿로 완성품을 만들게 되면 다시 수소 생산을 중단해서…….

○정민구 위원  그럼 저희들이 처음부터 구상한 생산 시설은 완공이 안 된 거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 해외 PEM 조립이 완성 단계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게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민구 위원  그 시설이 완공되면 최대 30대까지 운행이 가능하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하루 1톤 이상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돌리게 되면.

○정민구 위원  버스가 운행하면, 이게 30대가 가능한데 지금은 어쨌든 완공되지 않아서 1대분만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행이 잘되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은 보름에 한 번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보름에 한 번 생산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튜브트레일러 4대가 있는데 거기 200㎏씩 충전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게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지금도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유는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민구 위원  생산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가 쉬고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 해외 PEM이 완성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수소농도 99.99% 만들어 내는 데에 한 달 정도의…….

○정민구 위원  생산 시설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갑자기 의심이 되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 해외 PEM이 나중에 들어와서, 2.3㎿는 이상 없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고 1㎿ 해외 PEM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3㎿ 그 정도 생산해서 쉬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지금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민구 위원  아, 완전한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럼 버스가 쉬어야 되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튜브트레일러에 저장해 놔뒀다가 1대는 계속 운행하는 것이고.

○정민구 위원  1대 정도의 저장 시설은 지금 있다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죠.

지금 튜브트레일러 4대가 있습니다. 1대에 200㎏까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버스 1대를 운행하는 데는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제가 갑자기 그린수소에 관심이 많아져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하고 이 논쟁에서 제가 좀 우위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서 보니까 제주공항, 성산항, 중문 일단 세 곳에 버티포트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잠정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우리가 UAM 시범운영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지구로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민구 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미국의 조비사하고 오버에어사 현장에 갔다 왔는데 조비사에서는 지금 무인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군에도 납품되어 있습니다, 미국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서.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 부분 알겠고요.

아까 수소 트램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운송을 해야만 교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교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수소 트램도 마찬가지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그 부분은 큰 틀에서 UAM이라는…….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도심항공교통인데, 아니 몇 대를 운영하시려고 도심항공교통을 붙여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큰 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고요.

○정민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UAM이 어쨌든 나름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운행을 해요.

그러면 탑승하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심형하고 관광형, 그다음에 응급형 세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는 도심형이 아닌 관광형을 먼저 시범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시내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아요?

도심항공교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도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냐 하면, 우리가 버스도 전용차선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고 트램도 교통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고 다시 또 UAM도 교통으로 운행하고 있고. 제주도가 모든 것에 시범적, 예전에는 자치권 관련 시범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시범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UAM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것을 갖고, 그게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사업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가능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미래 신성장 사업이고 먹거리 사업인데, 이게 뭔가는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제 2년 차, 금방 3년 차예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예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제가 보건대 ‘야, 이게 될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아까 관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단어를 붙여 줘야죠. ‘도심항공교통’ 하면 누가 관광으로 알겠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명칭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형으로 해서 ‘관광’ 자를 붙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확하게 해서, 지금은 안갯속이지만 출발은 관광 쪽으로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이런 형태의 뭔가를 보여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내년 되면 UAM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 제주가 지정되면 ‘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 하는데 ‘관광’ 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국장님, 가급적 하지 마세요. 지금 수소 트램에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다 거쳐 가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UAM은 원도심이 아니고 제주 관광의 것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라고. 교통 말고 관광!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광형 제주 UAM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제주의 관광이 상당히 어렵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좀 어렵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부의 교부금도 줄어들었고 또 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중소상인들 입장을 들어 보면 오히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물가라든지 금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 제주관광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력갱생의 노력을 해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관광진흥기금, 2024년도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카지노 납부금하고 출국 납부금 해서 전체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특별회계 전입금 빼고 한 350억 정도 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거기에 내년도 복권기금 한 70억 정도 저희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이정엽 위원  아, 복권기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이 약 16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올해분을 내년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보다 살짝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관광진흥기금의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60% 되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정엽 위원  카지노 사업이 일부 사행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주에서는 상당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정엽 위원  인천 영종도에 동북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설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에 보시면, 이게 10월,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10만 인구가 출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고 제주의 카지노 사업에 도전적인 아주 절박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매출의 10분의 1을 받고 있잖아요, 100억 이상일 경우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이정엽 위원  받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사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도민 인식 차원에서 조금 사행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민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활동, 중국은 어렵습니다마는 동남아라든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 포함해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저희가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사업자가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민 인식 부분은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과거 사행성의 기준, 경마장도 그렇게 보면 다 사행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 관광을 와서 쓸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지방정부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상응하는 보호와 정책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꾸 돈만 줘라, 줘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나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나왔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이정엽 위원  연구원장님, 거기 원장님으로 가신 지 어느 정도 되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다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 하긴 뭘 다 했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일괄 20%, 전체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가 23.7%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금? 20%가 조금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원장님의 그런 인식이 제주도에 있는 해녀, 또 수산계의 배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조금, 조금?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 봅시다. 삭감에 보면 전복류 종자 생산 자원 조성, 홍해삼 종자 생산 자원 조성, 추자 지역 해조류 양식기술 지원.

추자 지역 해조류 양식기술 지원은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인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

○이정엽 위원  가만히 들으세요.

그리고 전복, 홍해삼 부분은 해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패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몇 %야? 홍해삼이 52% 삭감되고 전복류 종자가 28% 삭감되는데. 여기 보면 엉뚱한, 불필요한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연구는 10% 증됐어요. 해양 연구 모니터링 조사 연구도 증되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삭감 당할 때 당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절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읍소를 해야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연구비 이런 부분들은 삭감되고 다른 것은 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해녀들, 어부들의 가장 중요한 재료 부분은 삭감되고 그 외 모니터링하는 것은 증액됐다는 게…….

해양수산연구원 존립이 뭐예요? 연구원 존립이 뭐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국가 R&D 공동 참여하죠, 업무 수행을 연구원들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국가 R&D 사업에만 공동 연구 참여하지 말고 제주에 있는 제주만의 수산에 독특한 개발을 주관해서 왜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사업은 킴스트(KIMST)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이든 참여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관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됐지만 ― 떨어졌고 ― 참여 부분 일부는 남았고 제주 자체적으로 R&D 하는 부분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지금 해마다 60억씩 투입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23% 삭감되고. 지금 봉급만 따박따박 타 먹으려고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수산연구원 생긴 지가 언제예요? 2009년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1999년에 생겼습니다.

○이정엽 위원  1999년!

1999년이면 지금까지 60억씩 계속 종묘 배양이라든지 연구비로 됐는데, 지금 정도 되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체가 되는 연구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연구 R&D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원장님, 지금 4개월 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정엽 위원  앞으로 1년 이내에 제가 얘기한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R&D 사업을 만들어 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중앙 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1단계 시범 운행이 2017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중앙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와 공항로, 그다음에 가로변 전용차로가 동광로, 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재정 상황도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들이 계속 진정을 냅니까, 빨리 가로변 차로를 중앙 차로로 바꿔 달라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이상봉 위원  간단하게…….

가로변 차로를 중앙 차로로 바꿔 달라고 지사 면담이든 국장님네든 지역에서든 그런 민원들이,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시작은 저희들이 가로변 차로를 하면서 민원 발생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섬식으로 해서…….

○이상봉 위원  뭐 쓸데기 없는 시민단체 얘기를 하세요. 직접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다 했고 삼도동이든 노형동이든 다 동서광로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가로변 전용차로 이 속에서 정책들을 풀어 나가 보자 해 가지고 중앙 차로들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거예요.

지금 돈이 넘쳐…… 한쪽은 돈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과 식수대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상대식 정류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식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차도를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혼자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직접 버스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해 달라고, 도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도지사 면담이라든가, 제주시를 예를 들면 26개, 시장의 현장 간담회라든가 빨리 중앙 차로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이해가 가죠. 전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런 민원은 계속 있고요. 어쨌든 아라초의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상봉 위원  지금 뭐 헛소리하십니까? 아라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로변 전용차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중앙 차로 해 달라는 민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이 방송을 보는 주민들도 중앙 차로가 뭔지 알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지금 국장님, 장난하십니까? 이해?

국장님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주민의 목소리들이…….

이 정책을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관광객들 편하자고, 그다음에 주민들 편하자고 다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재정 살림에, 이 돈 합치면 2000억이 넘는 중앙 차선 하고 있고 앞으로도 357쪽에 보면 310억 들면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구간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가로변 전용차로에서 빨리 BRT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저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황당한 신문 봤거든요. 경찰청에서 요청했다 해 가지고 중앙 차로 하고 있는, 어디예요? 공항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건 또 뭡니까? 돈 들이고 그 예쁜 화단, 천연자원으로 상징성 있게 해 놨던 공항로의 화단 제거 작업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몇 년이나 지났다고, 중앙 차로 불편 사항들이 생겼다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했다가 아예 이제는 중앙 차로 그 구간은 안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이던데.

그 의견을 예를 들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한쪽은 가로변 차로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데.

가로변 차로의 장점이 뭐예요? 국장님, 주민들이 이해하는 장점이 뭐예요?

9시 이후에 일반 승용차들은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로변…….

○이상봉 위원  버스전용차로는, BRT는 24시간 한 노선이 버스가 다니든 안 다니든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이상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주도에서 제시한 도시계획들이 대중교통을 고민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큰 도로 북쪽으로, 노형을 예를 들면 그쪽으로 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학교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은 한라산 큰길 남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은 없어요, 나오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오려면.

구체적으로 한라대 사거리, 노형 로터리 빼고는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노선들 해 나가면서 그 안에도 다 버스들이 다니고 있어요.

한쪽은 BRT 중앙 차로 하겠다, 똑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서는 불편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해 보지도 못한 “섬식”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그렇게 해 가지고 인도라든가 가로변 환경이 최소로 한다고 했지 인도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국장님, 인도 늘어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인도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에 어차피 시설해야 될 사항…….

○이상봉 위원  인도가 늘어난다? 다니는 곳이 늘어나요, 지금? 지금 있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차도를 그만큼 2개 차선을 잡아 먹어야 되는, 어차피…….

○이상봉 위원  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있는 인도가, 우리가 보통 큰 길가로 따지면 아래쪽의 인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차피 차선은…….

○이상봉 위원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알아먹을…….

지금보다 다니는 길이, 이어지는 인도들이 늘어난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진 않고요.

○이상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 인도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제주여고 앞을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면, 정류장을 만들면 그 속에서 다 탈 수 있게끔 양문형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사는 곳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지나 가지고 다시 주택가 만들어진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뭐가 인도가 늘어납니까? 인도라는 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 타고 걷기를 좋아하면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인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돈은 2000억이 넘는 돈들이 계속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식 정류장에 대해 아는 분들만 알지 주민들이 BRT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을 부분들인데 왜 서둘러 하십니까?

이제까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도 얘기하면, 하라면 하랍니까? 그러면서 돈이 없다?

만족도 있는 정책들을 하려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한 원하지 않는 사업들을 왜 먼저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간접 갈등 요소를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 사업은 어차피 2022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진행 중인 건데…….

○이상봉 위원  아, 쓸데기…….

정책이 2022년도에 시작했든 2023년도에 시작했든 그 정책에 대해서 검증되어 가지고 좋은 거라고 하면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유보한 상태에서 공론 과정들을 더 거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한다는 전제에서인데,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돈들 들이면서 왜 설계 변경을 해서 난리 블루스를 추려고 하십니까?

주민들이야 아까같이, 시민단체든 교통단체든 전문가든 주민들이든 그런 사례 있으면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료를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들, 지역 설명회 속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 찬성 의견이 나왔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열띤 토론 잘 봤고요.

저는 조금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누그러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 가지고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정무부지사님 공무 출장 현황을 봤더니요, 예산이 11월 3일 날 도청,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제출됩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세 번 다 나가시는 거예요, 정무부지사님이? 그냥 가끔 방한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내도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자기 지역구 예산이든 자기 예산 다 책임지고 갔다 와서 해외에서 보고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조금 속이 상합니다. 1년의 살림을 결정하는 자리에 못해도, 우리가 속된 말로 넘버 2, 넘버 3 정도는 같이 고민하고…….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자치행정국장님, 국회에 올라가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사람은 뭐고.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져서 밖으로 나갈 일이 많아서 제주도를 대표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 분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력국의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도지사 도정질문 때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상장기업 육성 중의 한 기업이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전체적인 예산 과정이 곡해될까 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5개 사를 늘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이남근 위원  늘린 이유가 뭐죠? 10개도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5개 사를 더 늘린 이유는 뭐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게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말 해서 52개 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응했고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52개 기업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이남근 위원  자체 조사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수요만 받으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제주도에 세금을 내는 상장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은 피엔아이컴퍼니가 코넥스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덟 군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이남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아주 좋은 취지로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에서 아마 상장사 지원 기업을 늘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 기업 중에 한 기업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너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체력을 본인들이 잘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꿈도 안 꾸면서 기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심사 조건이라도 완화해서 10개를 15개로 늘릴 게 아니라 10개를 일고여덟 개로 줄이더라도 기업에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기업 공개(IPO), 그리고 회계 자문 이런 일련의 상장을 준비하는 절차상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명성,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장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남근 위원  상장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교육만으로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조금 축적한다면 충분히 상장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견해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인터뷰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보다 안으로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요.

아까 정무부지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꼭지를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어려울 것 같네요.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남근 위원  미지급 용지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좀 많이…….

○이남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당초 2025년까지…….

○이남근 위원  교육청에도 보면 계속비 사업이 아마 80개 돼 가지고 계속 늘리고 늘리고 해 가지고 어느 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 용지도 아마 그런 형태로 돼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당장 뭐가 없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몰렸을 때 과연 이게 도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패소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남근 위원  소송은 100% 패소하는 거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신청돼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1200억 원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4개년으로 2025년까지…….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은 1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상비가 한 100억이면 간접비가 한 30%가 들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간접비는 일부 좀…….

○이남근 위원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억 정도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지방채 이자에 비하면, 간접비라는 게 먼저 보상이 안 됐을 때 점유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럴 거면 한번 통 크게, 1200억 원 정도면 지방채라도 크게 발행해서 한꺼번에 내고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거쳐 왔고 충분히 이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금…….

○이남근 위원  국장님네가 잘 설득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지방채, 예를 들어 1200억 원 빚져 가지고 이자를 감당하느니, 이거 30% 이자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30% 이자인데.

속이고 속이고 감추고 감추고 하다가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키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추고 감추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감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교육청 질의 과정에서 전문 용어로 나라시, 평탄화 작업, 뒤로만 뒤로만 미루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우리 도정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하셔야 돼요.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니 2∼3%짜리 이율을 쓰겠습니까, 30%짜리를 쓰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7조 몇천억 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 1000억 더 는다고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저는 항상 꼭 이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어제도 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먹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어떤 도냐?”라고 할 때 항상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청정한 이미지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숲이 있는 제주도”라고 항상 이 수식어를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지금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이경심 위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해야 됩니까, 보전을 해야 됩니까? 개발과 보전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환경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보전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개발과 보전은 병행해 나가야 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의 공기가 있는 곳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우리 노형만 해도 그렇습니다. 버스가 지나간 매연이 잔뜩 묻은 나무만 볼 수 있지 숲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분명 땅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가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고 지금 현재 외곽지도 곶자왈을 다 밀어서 골프장을 만드는가 하면 그 외에 타운하우스와 여러 가지, 숲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명세서 492페이지, 493페이지, 사업설명서 408, 412페이지에 보니까 유아숲 체험 시설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아숲, 숲만 생각해도 사실은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유아숲 체험 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에서, 산림에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직접 그곳에서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숲 체험 시설로 조성하는 게 유아숲체험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공 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자연물을 접하면서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아숲체험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아동네숲터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일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라생태숲, 절물 그리고 교래, 서귀포 지역에는 서귀포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 그다음 자매봉, 이렇게 여섯 군데의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내하고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쉽게, 15분 도시를 늘 얘기하시는 도에서 쉽게 갈 수 있게 인접성,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은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접근성이 좀 좋은 이런 곳에서 한 군데 조성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시내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지금 시내에도, 제주시만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라봉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도 있고, 여건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 유아숲 교육은 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까?

항상 주최 쪽은 좋다고 하지만 평가는 누가 한다? 항상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매년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만족도는 92%로 나왔고 올해 만족도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렇게 92%씩이나 되는 유아숲체험원에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유아숲체험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유아숲체험원은 기본적으로 5000㎡ 이상 대상 시설을 갖고 관련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시설의 규모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시내에 인접한 곳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게 되면 나무를 한 1000그루 갖다가 심어야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련된…….

○이경심 위원  어떻게 조성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체험 시설이라든가 안전 페이스, 관련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다 나무로 가득 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말 그대로 숲이니까 숲 체험을 할 거면 한 1000그루, 1만 그루는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공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군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숲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경심 위원  숲체험원하고 유아동네숲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단 시설을 할 때 기준 면적이 유아동네숲터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0㎡ 미만이고 유아숲체험원은 5000㎡ 이상 시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은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서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유아동네숲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숲지도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의 숲에서 교감하면서 거기서 놀이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유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현금 지원도 좋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으면서, 돈만 있다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뛰어놀 수 있고 숲에서 피톤치드를 직접 먹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답변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전의 질의 연장으로 질의했던 거를 질의하겠는데요, 문화관광 연도별 투자 계획을 좀 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차별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중기계획상은 문화 예산이 많이 퇴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발굴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걱정하는 부분들은, 오전에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관광 비중은 지속적으로 7%대는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광 비중이.

관광국에 있는 국장님, 같이 잘 들으십시오, 이따 질의할 거니까.

비중을 보니까 올해가 4.7%, 전체 예산 대비가 되는 거죠. 내년도 5.1%, 조금 넘네요. 2026년도에 4.5%, 2027년도에 4.2%, 2028년도에 3.8%. 점점 나아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열악한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걱정스럽다, 관광 관련해서.

연평균 신장률은 2.9%로 파악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 증액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우려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짜여져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반적으로 짤 때는 예산 수준,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준, 내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중기계획에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따른 각 부서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미래에 증액될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예산이라든가 사업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그거하고 연동해 가지고 중기계획도 자연히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문화관광에 계신 우리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국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관광도 그렇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부서에 투쟁하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부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정도 듣고요.

국장님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변덕승 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오랜만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문화관광 연도별 투자계획을 봤거든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박호형 위원  관광이 차지하는 제주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입 기준 하면 2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2022년도 조수입이 관광이 7조 6000억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021년도…….

○박호형 위원  2022년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건 예상치입니다. 잠정치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지역내총생산은 전체의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0조 원, 최근에…….

○박호형 위원  그렇죠. 20조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정확한 것은, 2022년 미발표인데요, 총산출액이 아직 미발표돼서…….

○박호형 위원  관광산업 연관 업종도 70%를 차지…….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박호형 위원  서비스업, 제주도의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연관 산업까지 하면 77%, 전체 3차 산업이 그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증액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관광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저도 조금…….

○박호형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소한 1%, 1%면 7조면 70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제주도가 오고 싶은 관광지 4위로 밀려났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제주가 여름휴가 만족도에서 4위로 밀려났다고요, 연속 1위 하다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연도 전체로 보면 2022년 말로 제주도가 당연히 1등을 차지했는데요. 여름 관광객 한 포인트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제주 관광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산은, 조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이 사실 없거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럴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 관광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제주에 올 바에는 외국으로 나가겠다. 동남아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추가 질의 있으니까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기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UAM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UAM이 제주도에 도입 검토 중인 게 조비 에비에이션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FAA 인증에서 가장 앞선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체 개발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테스트 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비행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인증 전에 도입하는 게 혹시 맞아 보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 미국에서 조비하고 오버에어에서 하고 있는데 오버에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생산될 것 같고 조비 같은 경우는 3단계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1단계에서는 5개 절차 과정이 있는데 3개 과정에 통과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안에는 인증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한국에 기체가 도입이 돼서 전남 고흥에서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 내에서도 기체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시범 운행 기체로 선정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전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성공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용화로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도심형·관광형·응급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형으로 이용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쨌든 간에 관광형으로 이용하게 되면 관광객분들이 탑승하고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에 있어서 아까 2025년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도입을 늦게 해야 방향성이 맞는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하고도 미국 조비사에 갔다 왔는데요. 무인으로 거기에서 직접 날아다니는 것도 봤고 FAA라고 해서 미국 항공청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군에 2대인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비사에서나 인정하는 기관에서나 헬기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는 또 프로펠러가 4개에서 6개 정도 달려 있는데 한두 개가 멈춰도 안전성 있게 안착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검증을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UAM 탑승 인원이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조비사 같은 경우는 조종사까지 5명, 오버에어 같은 경우는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대를 도입할 예정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처음에는 일단 1대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후 도입은 몇 대를 계획 중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SKT, 한화, 한국공항공사하고 저희들이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조비사 것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한화에서는 오버에어 것을 도입하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갈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비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비용적인 것들은 저희들 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없고요.

○김기환 위원  아니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정확하게 산출된 내역들은 없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초기에는 그렇게…….

○김기환 위원  제주도를 관광을 시켜 주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공중에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UAM 상용화 연차별 로드맵에 보니까 2024년도 홍보 프로그램에 17억,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건설계획 수립에 12억, 2024년도 소요 예산 29억 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티포트 건설 소요 예산 488억 원 플러스 민간투자에 필요한 로드맵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등의 기본계획이 수립 용역을 통해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입이 되고 나서 제주도정의 향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감당이 혹시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자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버티포트 구축에 대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시범운행지구로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형·도심형·응급형 3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가 항로에 대한 회항 노선, 그다음에 버티포트 구역을 어디를 적정 지역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10억 원이 편성된 거고요.

○김기환 위원  추후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나요? 어쨌든 도입이 된 후에 향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저희는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받도록 하는 건데, 저희들이 MOU 체결하는 기관하고 얘기하는 게 조인트벤처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인트벤처가 설립이 된다면 제주도에서 투자 지분을 어떻게 갈 거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버티포트를 구축하거나 뭐 하는 데 지방비를 투입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의 답변에서 제주공항, 성산공항, 중문 3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우선 추진하는 데서 18개가 조사 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이행 시기,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도민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 이행 시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UAM 관련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내년에 10억 원으로 할 때 우리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높은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버티포트 구축 지역의 주민 수용성, 또 도민 전체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같이 사업 범위에 넣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관광형이지만 제주도민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당연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하영 위원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6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데 5년 동안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660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난해 126만 그루를 심었고 현재 90여만 그루가 심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로 다이어트 녹지 공간 조성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도로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각종 도로나 인도들이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량 중심의 보행 환경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동 지역 285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고 그중에 32개 노선을 압축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두 군데 시행 예정입니까? 아, 여섯 군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올해 대표적으로 시행한 데는…….

○강하영 위원  앞으로 할 곳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앞으로 할 곳은 제주시청 앞 도로에 135m 구간인가 있습니다. 거기 동광로길…….

○강하영 위원  제주시청 앞에 도로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보행자 중심의 환경은 되겠지만 거기가 차량 소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사업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는데 제주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을 도로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도로가 축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보행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많은 제약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어쨌든 국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혁신산업국장님, 김창세 국장님. 와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린수소 홍보관 중앙투자심사 결과 두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1차에서는 국비랑 도비 4 대 6 매칭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국비 확정이 안 돼서 반려됐고, 2차에서는 그래서 도비 100%로 152억 신청을 했는데 사업 필요성의 문제로 인해서 또 반려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 도비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급하게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당초에 함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을 하면서 주민 수용성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쪽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함덕 거기가 지금 버스회차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쪽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니 회차지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거기를 수소 홍보관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강하영 위원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먼저 하고 추진하려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하영 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청은 있었지만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될 타당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그런 게 있어서 했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거기 부지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회차지를 쓰는데 수소충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회차지 부분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린수소가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관을 같이 쓰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강하영 위원  대한민국 최초,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중심이 수소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 수소 생산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하영 위원  그다음에 또 계획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다음에 12㎿, 30㎿ 예타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는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강하영 위원  그 생산 기지를 다 가동하면 재생에너지 지금 생산하는 시설로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면 더 있어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출력…….

○강하영 위원  예, 출력제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수소로 가는 분야도 있고요.

○강하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가 수소 사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차적인 원인이 잉여 재생에너지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남았기 때문에 수소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재생에너지를 왜 했느냐의 이유부터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좁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제 생각으로는 재생에너지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제가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강하영 위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다른 외국에서도 대규모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제주는 청정이지 않습니까? 청정이라는 그 자연환경을 절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 청정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나무를 베어서 태양광을 하고 있고 풍력을 돌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린수소를 한다?

뭔가 많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수소로 가는 부분이 청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입니다.

색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정상, 잘 준비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시설 공사는 공정률이 100% 되어 있고 시운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률은 92%.

○강충룡 위원  언제부터 정상 가동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월 31일 끝나서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봉개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봉개는 협약서상에는 내년 1월 11일까지로 일차적으로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라든가 국내 자재 수급 문제로 했을 때 6개월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조항 같지는 않은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그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천재재변이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색달의 상황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레미콘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와 기간을 연장 받은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는 포함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는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끝나면 서귀포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 가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최종 협의는 아직 마무리를 안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거기 시설 용량을 34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 것을 함께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협의를, 아직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함께 하게 되면 몇 톤 처리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제주시가 1일 140톤 정도 나오고 서귀포가 8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220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누가 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법상 지금 시공한 업체에서 2년간 의무 운전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2년 후에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년 후에는 저희가 관련된 기술과 여건을 가진 사람을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공고해서…….

○강충룡 위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그 업체에서는 모든 처리를 원할 겁니다.

이게 몇 년 갈 걸로 보십니까? 자원화시설이, 바이오 플랜트 사업 장비가. 110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체 예산은 저희가 1318억을 투자했고…….

○강충룡 위원  몇 년간 사용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련된 시설을 보수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까? 50년 갑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 시설들을 도입해서 운영한 데가, 그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전문가들은 20년을 예상합니다, 20년. 하지만 3년에서 5년 지나기 시작하면 고장이 계속 납니다. 그때는 부품이라든가 자잿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5년, 10년이라도 더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한다면 어쨌거나 이게 기계거든요. 기계면 총량의 50%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즉 340톤이면 170톤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25년에서 30년 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70% 이상 쓰게 된다면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게 이쪽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특히 바이오 플랜트 사업에 적화된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한 50에서 60%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첫 번째는 염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캡사이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우려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질오염의 기준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 지금 몇 가지 있나요? 방류 기준, 전처리 과정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BOD, COD, TOC, TN, TP 이것을 전체적으로 악취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내려보내야죠.

○강충룡 위원  TOC는 이번에 추가된 것 같고, 보통 BOD, COD, SS, TN, TP, TOC 이 정도 되는 걸로, 여섯 가지인데 원래는 전기전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일곱 가지인데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염류의 문제를 잡지 못해서 전기전도를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방류할 때 흔히 말해서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방류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색달하수처리장으로 버릴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갈 때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본 오염수도 똑같은데, 전처리 과정 속에서 오염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처리수가 10이 돼야 된다면 용량을 10배로 키우는 겁니다, 처리수를. 그래서 희석돼서 나가는 방법이 하나, 그다음에 SS, 부유물질을 얘기하는데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처리망이 있거든요. 아주 고미립 처리망을 통해서 일차 걸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수를 통해서 방류하는데 문제는 혐기성 소화조의 가장 큰 문제가 미생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색달 정도의 작은 규모면 충격 부하에 의해서 미생물이 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일단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광역화돼서 한 군데에서만 집단 처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혹시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걱정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계라는 게 고장이 전혀 안 난다고 장담은 할 수 없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있습니다.

대구 가시면 대구는 1년에 60일씩 고장 났어요. 그래 가지고 총 200일 이상 고장 났는데 제주도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

제주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100일이라면 100일 내내 육지부에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봉개에 또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색달은 포화로 안 됩니다. 지금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소시키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모든 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 또한 우리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

흔히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라산바이오 같은 업체 또한, 그들한테 일도 줘야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터진다면 그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뭔가 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4계열화 방식으로 시설을 해서 어느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부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방법 또한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확보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동안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터지는 게 3년 이상부터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부터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검은곰팡이균,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TN, TP가 전부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BOD, COD는, 미생물이라든가 화학물질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도라든가 TOC, 탄소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TN, TP, 그다음에 전기전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양제윤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3년 11월 20일 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노정협의체?

○강성의 위원  예, 노정협의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이 조례가 생겼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원인은 저희 북부광역소각장으로 시작이 됐고요.

○강성의 위원  그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민간위탁 관련 아닙니까?

10명 이상 고용된 민간위탁 시설이 혹시 운영의 종료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고용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고용의 대책들을 세우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다른 국장님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시설 만드는 거를 국장님들의 실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시설을 만드는 거. 시설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다 민간위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1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만약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모든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질문하는 이유는, 동복에 있는 소각장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추진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는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GS 컨소시엄에 민간위탁해서…….

○강성의 위원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의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의무 운전.

○강성의 위원  의무 운영 기간은 지난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지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전문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GS건설에게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시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돼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민간위탁금이 1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수 인원이 60명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필수 인원 60명,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여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현대화 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도두에.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했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이것도 관련해서 지금 시운전 들어갔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시운전 들어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시공사가 2년간 우선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의무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시설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은 하기가 어렵다고만 보면, 앞서 강충룡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 소각장 시설도 단순히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인건비의 배 이상 들어요. 인건비가 30억 든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60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늘어날 건데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고용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는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라든지 하수 처리에 대한 현실화 요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화 요율을 어떤 형태로 접목해서, 정말로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고 하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전반의 운영 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설을 만들 때 그 대책도,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들도 좀 나와야 된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요번에 제주시에 축산 관련된 시설 하나를 증축했습니다. 원래 200톤짜리를 250톤으로 증축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돼서 가동하려고 하니까 60억 이상의 운영 경비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공공처리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대규모 시설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향후 운영에 대한 예산, 그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두 번째,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제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제주에 환경적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담금 제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폐기물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도민이 배출한, 도민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하수 문제에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환경보전분담금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하수 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목적도 있지만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시키는 데에 비용을 잘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자, 이런 쪽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도입하는 거고요.

제도가 왜 지연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가 입법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의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관광 쪽에서 약간 템포 조절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21대 국회의 입법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폐기물 처리 발생률이라든지 하수 처리,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국가에, 이런 시설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대화시키고 있고 그 시설들을 운영하는 경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는, 물류에서도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 때도 시설물 비용 자체가, 건축 비용 자체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운영 경비도 엄청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들이 들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특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제주 지역의 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화 시설에 대한 것들을 앞서 운영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현실화 요율을 잡아 보고 그것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동안 저희가 논리 보완은 많이 해 왔고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 들어갈 때 위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공공 수영장이 모두 몇 곳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공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강동우 위원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총 9개가 있고 3개는 건립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9개 수영장이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동우 위원  외도 수영장은 선수 전용이고요. 나머지 8개만 상시 개방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위한 사전 실무 협의회가 있었죠?

어저께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동우 위원  9월 25일 날 실무 협의회가 있었죠?

거기서 제주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제1번이죠? 학교 수영장 지역 주민, 민간 개방 추진, 올렸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부분 수용이에요.

어째서 부분 수용이 됐어요? 왜 부분 수용이 됐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부분 수용이라기보다는 이게 구체적인 내역으로 가면 좀 다른 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있는데, 부분 수용이라는 취지는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학교 수영장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 부분이고, 각론적으로…….

○강동우 위원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이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든 둘 다 동의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감한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차후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동우 위원  지금 학교 수영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공공 수영장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제주도민이 70만이라고 그러면 70만에서 수영장이 9개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요새 제주도민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수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 인정해요. 공공 수영장이 부족하면 도비로 건립된 학교 수영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학교 수영장 개방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개방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도청과 교육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같아요.

올해 9월 14일 날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어요,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감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강병삼 제주시장님이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만났더니 시민들에게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고 싶다고 제안해서 얼른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곳입니까?” 하니까 “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제주시청에서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가 내년에, 2024년이 되겠죠. 학교 수영장 개방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5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곳당 2억 5000만 원 정도.

국장님, 제주시청 예산을 뒤져봐도 없어요. 도청도 없어요.

학교 체육관·수영장 개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현재 도 차원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청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까? 제주시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시청에서 교육청에 어떤 전출금이든 보조, 그것을 하려면 시청에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편성 권한이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도에서만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내용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제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사를 보게 되면 내년에 학교 수영장 두 곳을 개방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은 물 건너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의할 예정이에요,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권한은 전적으로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것인데, 또한 학교 수영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엄연히 교육청에 있는데 도가 교육청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 좋은 예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손을 잡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교육청도 예산 편성했고 도에도 편성을 했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학교 수영장 개방을 하려고 하면 먼저 발표부터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실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만든 다음에 “방과 후에 개방한다. 인력,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협의가 있은 다음에, 협약이 있은 다음에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일이 거꾸로 되는 거 같아요. 먼저 개방한다고 해 놓고 안 한다? 이거 도민들 우롱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강병삼 시장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속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게 되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모색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강동우 위원  9월 25일이죠. 교육행정협의회 실무 협의회 안건에서 부분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를 거예요. “개방을 해 달라”, “이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 분명히 책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협의를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 수영장을 개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학교 수영장 개방도 중요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개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할 용의 없습니까? 9개가 뭡니까, 70만 인구 갖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정 경비를 누적해 가지고 쌓아 놓다 보면 저희 가용재원도…….

○강동우 위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공공 수영장을 확충하게 되면 오히려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그런…….

○강동우 위원  국장님, 풍선효과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그러려면 저는 학교 수영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봐요.

왜? 도비 30%가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학교 수영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교육감이 노트북 얘기를 하셨는데 노트북을 갖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안 계신데, 수산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성함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국장님이 출장을 가셨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요구 자료에 보니까 참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수산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도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서를 봤는데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예산을 봤습니다. 사업명세서 823페이지 그리고 825페이지, 이렇게 봤을 때 제주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7배.

올해 1억 6000만 원이 반영된 거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주 수산물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작년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8억, 당초보다 8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2억이 반영돼서 추경과 비교하게 되면 4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 그러니까 차액이 14억 되는데 2.5배. 당초예산을 다 봤을 때 3.5배 올랐습니다. 350%. 맞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시식, 할인, 수산물 판촉을 위한 사업 등 유사·동일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주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 800만 원×15회 1억 2000만 원”, “수산식품 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 참석 500만 원×2회 1000만 원”, 제주 수산물 마케팅 지원, 이 안에 보니까 홍보, 판촉, 할인 지원, 그리고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제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해서 8억. 합쳐서 총 19억 2000만 원. 맞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홍보, 마케팅, 판촉.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수산정책과 소비 촉진 행사 관련해 갖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어찌 보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예산을 지키려는. 장수가 없어요.

이 예산 다 삭감돼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일본 갔다 오느라 못 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더 컸던 거 같습니다. 가서 시장 갔습니다. 시장 가서 상인하고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 세부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일정이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오늘은 일본으로 가는…….

○강경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오늘 일정 없습니다. 맞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현지 동향 파악”

오늘 비행기 보니까 아시아나하고 같은 비행기, 6시 15분 비행기도 있고 6시 40분 비행기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저라면 오전에 출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면 오전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고 점심 먹고 가도 됩니다. 나갈 때 악수 다 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하지만 아침에 출석을 안 했어요.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손을 내밀면 다 떡을 먹을 거니 너는 가서 말을 안 해도 된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본으로 가시면서 실질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가는데, 저녁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도 없고. 그러면 내일 첫 비행기로 가서 오후에 합류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부분들은 단체로, 저희들이 도내의 수협장님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12명이 반별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손 잡고 갑니까?

저녁에 이동해서, 저녁 시간에 합류해서 “이제 왔습니다.” 인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점심 같이 먹어야 되고 비행기 옆에 같이 타서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서로 담화 나누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지금.

어민들 그리고 관계자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지금 어찌 보면 긴축재정 예산을 정말, 예산을 조금 하고 다른 데 예산도 필요하고 서로 예산 조율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예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수가 없이 하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봐도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더 해서 도민들한테 더 알려 주고 “힘든데 우리 머리를 맞대서 같이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오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그거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부분은 소관 과장이, 수산정책과장인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한테…….

○강경문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 다른 일정 있으면 다 비워도 되겠네요, 오후에는?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왜? 국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단상에 서셔서 발언 한번 하십시오.”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과장님 다 계시면 국장님 다 들어가셔도 괜찮겠네요, 오전에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주 수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사업은 수산업 관련 단체와 어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물 물가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1억 6000만 원으로 반영된 행사운영비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외에 청정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단체라든가 협회 그리고 어업 법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자체 역량이 부족한, 참여하기 힘든 행사를 행정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행정 주도의 행사 기획과 행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 때 더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홍보, 마케팅, 이게 19억 2000만 원이 중복된다는 것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를 해명을 하고 뭔가 할 수 있게 필요한 건데 왜 하필이면 국장님이 이때 가셨나, 저는 그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여기에는 국비 예산하고…….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던…….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러면 오전에 양용만 위원님께 한 답변 중에 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바로잡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용만  예, 짧게 얘기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오전에 양용만 위원장님께서 넙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넙치와 성숙된 넙치에 대해 암수 구별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어 부분에서는 암수 판별이 가능한데 어린 치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후에는 인기가 좋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웃음)

○박두화 위원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해서 오전 질의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하여 규정에 안 맞는 농약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주 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최근 3년간 자료를 확실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은 불시에, 골프장 전수조사 상·하반기 1회 한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조사 대상이 본 위원은 도내 골프장 40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개라고 한 것을 정정해야 될 거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그 관계는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골프장 개소 수로는 29개인데, 1개 골프장이 대중제와 회원제를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에 잡힐 때 2개의 골프장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40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40개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골프장은 29개인데, 그런 관계로 해서 40개소가 된다, 그 말씀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박두화 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는 41개소였고 2023년도 올해는 40개소를 검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5종에서, 올해는 5종이고요, 지난번 2021년도에는 7종, 2022년도에 8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량 농도 및 검출 지역은 여러 지점이나 농약 살포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대상 시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수질 ― 연못물, 지하수 ―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사한 골프장 내 지하수는 농약 성분이 불검출됐다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3년간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프로디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프로디온은 여러 농약 종류 중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농약입니다.

이 이프로디온은 유럽연합에서도 사용을 금지한 농약인 거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왜냐하면…….

왜 그런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해롭기 때문에 그렇죠.

○박두화 위원  해로운 거보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발암 물질이 있어서…….

○박두화 위원  예, 발암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약이 물에 씻겨,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가면 도민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도내의 많은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친환경 골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친환경 골프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전담 조직 TF를 구성 확대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 TF를 지난 5월에 구성을 했고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해외 골프장의 사례,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내에 무농약 골프장이 있습니다. 무농약 골프장의 운영 사례, 그리고 관련된 친환경 골프장의 인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현황, 이러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6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 개최될 예정인데요. 회의 개최 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농약 사용,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도도 친환경 골프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있습니다.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곳 중 우리 제주도도 한 곳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골프장에서 지금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 농약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라든가 인체 유해성 문제들을 좀 파악해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박두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박두화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살펴보고 지도·점검해서 제주도가 명품 골프장으로서, 친환경 골프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후 후반기에.

박두화 위원님, 제가 시간 체크를 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로 집행부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양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한동수 위원  한림해상풍력 발전기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의제 처리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의제 처리됐다면 신청서나 허가 나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동수 위원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관련 양식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에 맞춰서 작성이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동수 위원  신청받고.

그러면 제주시 도시계획과로 그걸 보낸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그 관련 공문이랑 보낸 문서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검토 의견만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일단 저희가 검토 의견을 받았고, 제주시에서 의견이 종합관리동하고 변전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종합관리동이랑 옥내 변전소조차 허가 신청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받으라는 검토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풍력발전기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아!

○한동수 위원  또 말씀하시면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빗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림해상풍력 발전기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받았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 부분은 의제 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의제 처리 안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희가…….

○한동수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게 한림해상풍력 발전기지 않습니까? 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검토 의견조차도 종합관리동, 옥내 변전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풍력발전기 해 가지고 의제 처리됐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위원님, 제가 의제 처리됐다고 말씀…….

○한동수 위원  아까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해상풍력 발전기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시의 풍력발전 사업 관련해서 의제 처리 요청하는 부분은 풍력발전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주시에서는 검토를 변전소하고 종합관리동 이것만 검토가 되고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대상인 줄 인지를 못 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최근에야 저희가 인지하였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근에 인지하셨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네네.

○한동수 위원  근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희가 계속 찾아본 바로는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제처랑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대상이라고.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입장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한동수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한동수 위원  의제 처리 안 됐다는 말씀 들으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좀 검토를 하고.

○한동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지금까지 처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까 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개발 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한동수 위원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조건 중 하나로 광역 인공어초와 케이블 또는 발전소가 중첩될 경우에는 수산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중첩을 피하도록, 어초를 이설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가 들어왔고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용만  예.

○한동수 위원  사업자가 2023년 3월 2일 인공어초 관련 승인 조건 조치 및 이행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공어초가 존재하지만 인접하지 않았다, 인공어초가 간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승인 조건 이행 실적 자료를 보면 이 사업지구에 3개 구역에 인공어초가 있으며 그중에는 해저 케이블 경과지와 교차하는 게 1개소, 그다음에 100개의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자료를 놓쳤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공어초와 케이블이 겹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반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정확히 서류 검토를 해 보고 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오전에 수소 트램을 이야기하다가 서류를 보니까 중앙 버스전용차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서광로 광양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무수천까지 갈 예정인가요? 중앙 차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정민구 위원  광양로터리에서 무수천까지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이 예산으로 10.6㎞면 어디까지인가요?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단계 사업은 동광로, 서광로, 노형로, 중앙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양로터리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광양로터리에서 노형로.

○정민구 위원  노형로터리까지.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거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양문형 버스니 섬식 정류장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되고 수소 트램은 또 수소 트램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수소 트램은 어쨌든 내년에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도로 폭이 워낙 넓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어쨌든 예산 절벽 앞에 있으면서…….

지금 양문형 버스 도입을 하면서도 예산이 늘어났죠, 원래 당초 계획보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섬식 정류장도 예산이 또 늘어납니까?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당초 계획보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은 어쨌든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 3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국비 확보 상관없이.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수소 트램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죠. UAM 하면서 예산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앙 버스전용차로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사의 공약에 예산이 투여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 플러스알파 지사 공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다가 모든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추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행이 됐다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혼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통행 속도라든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그런 거 말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대중교통의 속도가…….

○정민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 버스 차로제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청에서부터 아라동까지는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워낙 많이 다니고 학교가 집중돼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광양로터리부터는 가변차로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도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중앙 버스 차로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가로변 차로, 어쨌든 범칙금도 내면서 잘되고 있어요.

근데 꼭 중앙 버스 차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부분은 어쨌든 BRT 사업을 하게 되면, 상대식이라고 해서 분리형 정류소를 설치합니다. 분리형 정류소는 설치하면 정류장이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섬식으로 하게 되면 그 2개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게 아니고, 버스전용차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저희가…….

○정민구 위원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 1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2018년 평가 결과에도…….

○정민구 위원  국장님, 진행되는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버스전용차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수소 트램 철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서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이런 혼란스러움과 엄청난 비용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 저는 여기서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한 거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때 제주에서 5대 의제를 했는데,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논분화구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이정엽 위원  5만 년 동안 지질, 기후, 식생 등 환경 정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고식생·고기후의 변천사와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해서 도의 입장 변화나 정책 변화가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공약 과제로도 채택되면서 복원과 보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오긴 했는데 이게 사유지 매입 등 과다한 재정 소요 때문에, 최근에 지사님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앞으로 정책을 복원·보전보다는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정책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비도 그렇게 해서 올려 놓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정책적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여기 사유지가 90%?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90.1%.

○이정엽 위원  거기 사유지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덜 돼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논분화구 문제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도 그동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통, 이게 잘 안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용역 하는 과정에 민관 협력체를 만들 때 토지 소유자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큰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엽 위원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이정엽 위원  다음은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청정환경국은 행정시에 있고 본청은 기후환경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 말고 쓰레기 관련 폐기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폐기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이정엽 위원  끝내려고 했더니 같이 하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2017년부터 음식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행률을 보면 2020년 64%, 2021년 71%, 2022년 80.7%를 보이고 있는데, 의무화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 전반적인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도에 다량 배출 사업장 적용받는 곳은 1683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 평균 이행률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대체적으로 이행 상황은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60평, 200㎡ 미만은 55.2%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행률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다량 배출 사업장 적용 대상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 이상입니다. 그 미만의 것은 소량 용기라든가 봉투에 의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근데 사업장 평수에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음식물이 다량으로 나오고, 아니 작은 평수에도 장사 잘되는 데는 음식물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여기는 이행률이 거의 반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 제도상으로는 200㎡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색달 음식물 처리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상황과 맞물려서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대형 배출 업소 관광숙박업이나 집단급식소, 호텔, 이런 곳에 자체 처리하도록 기계를 보급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량기.

○이정엽 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호당 돈 몇천만 원씩, 어떤 데 큰 곳은 5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거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장 상황은 제가 직접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리얼한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행률이 94%인 걸 보면…….

○이정엽 위원  무슨 놈의 94%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네.

본 위원이 전방위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대형 사업장 10대 중에 7대는 고장이 나거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악취가 나서.

우리 제주도민의 혈세로 다 지원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원희룡 지사 때 다 했잖아요. 거기 멤버들 다 같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행정시하고 함께 현장을 지도점검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수조사를 싹 하세요. 그런 후에 대책을 또 내놓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중앙 버스 차로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주공항 대중교통 우선차로, 어떻게 하게 된 배경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대중교통 우선차로, 중앙 버스 차로가 공항 입구에서, 교차로에서 택시가 중앙 차로를 우회하고 다니면서 그에 대한 혼선이 되고 신호체계 문제도 같이 중복되면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심사숙고를 많이 했을 텐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BRT 중앙 버스 차로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2023년 1월에 반대 의견을, 인도라든가 가로수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고, 대중교통종합계획 대책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내용들은 찾아보면 있는데, 주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중앙 버스 차로제를 확대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행정은 정책의 궤도 수정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다른 경찰청이 건의를 하더라도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중앙 차로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용역에 대해서 기위 준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달릴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성율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한 말씀만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중앙 우선 차로가 2017년에 만들어져서 2018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대중교통 평균속도가 한 5.6㎞ 정도 증가하고 일반 차량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어쨌든 정류소에 대한 이용객도 늘어나고, 28% 정도 늘어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 차로에 대한 BRT 2단계 사업은 그거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이건 지적이 아니고, 공항로는 문제 제기를 하니 해 왔던 중앙 차로제를 변경한다고, 지금 한시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이상봉 위원  그래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언론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폐지 수순 밟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해 왔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타당성이 있으면 혈세가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하시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이상봉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직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면서 ‘문화’를 제일 앞에 붙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무능한 겁니까?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문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 분야…….

○이상봉 위원  빨리빨리 말씀하십시오, 시간 어시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400억 맞습니까? 400억 정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제 포함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지금 예산서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476억, 올해 400억 맞아요, 틀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자료가 맞을 겁니다.

○이상봉 위원  체육이 올해가 416억, 작년에 451억.

국장님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으로 들어오신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이 조직에 대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으로 반영돼야 될 것이고,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반영이 안 됐어요. 맞아요?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이 내용들 중에 매년 지원 불필요라는 조건으로 뭐 된, 예산 신청했던 민행 사업들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아까같이 50%에서, 50.6%면 49.4%는 다 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통계적으로는 그렇…….

○이상봉 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 질문한 것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금 금액이…….

○이상봉 위원  보조금 심의에서 떨어진 것 중에 매년 지원 불필요, 격년제로 시행하라 그런 의견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조항, 어디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7조(위원회 기능) 제1항제3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들을 반영시키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 조항까지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이 되냐고요.

1년 농사를 지을 내년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 8일까지 이호조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속에서 예산 부서와 절충해 나가면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코로나 3년 동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문화체육, 이왕이면 좀 더 제주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이다, 제주도다, 또 체육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을 만들었고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반 토막 냈고.

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토론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조항들을 했는데도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그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았는지 해야 저희들이 납득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부결됐습니다.” 아니면 “격년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이틀에 한 번씩 밥 먹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은 굶고 글피는 먹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아까같이 그 조항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라고 조건을 붙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절충하면 “예산은 조정할 수 있어도 이거는 올해는 하고 내년은 하지 마라.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고.” 이렇게…….

지금 의회보다도 더 권한이 세잖아요. 이 예산 반영된 속에서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라고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들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살펴보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예술 분야 보조금 전문 관련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 자료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문화예술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든 또 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좀 자세히 보고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수십 년간 문화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또한 도의회 문광위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그분이 참여해서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싹둑 다 잘랐다, 전문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이루는 게 관광 산업과 1차 산업 두 군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래 들어 관광 산업에 위기 요소를 만드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양에 있는 파래입니다, 파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촌의 말로 시내 아이들인데예,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저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산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 지역의 파래에 대해서 예산을 찾다 보니까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각 연안에 파래가 많이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하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수거하면 또 바로 생기는 그 정도로…….

○이남근 위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겠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예.

○이남근 위원  구체적으로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파래를 원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다.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으면 이거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남근 위원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지난한 과정이 지나는 건데, 이게 지금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예산으로 뭔가 극복해야겠다는 모습은 안 보인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해양산업과에서는 신양해변 파래 제거 사업 90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남근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행정시에서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행정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신양은 왜 이렇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신양은 실은 행정시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제가 이번에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봤을 때 신양도 그렇고요, 오조리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오조리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김녕도 그렇고요, 조천 신흥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 예산을 들여서 얼마가, 9000만 원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남근 위원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는 게 하루에 덤프트럭하고 장비 해 가지고 250만 원씩 책정이 됐던데, 이거는 이러려면 신양만 할 게 아니라 전 지역을 전수조사 해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신양은 무슨 백이 있어서 여기만 예산이 들어가느냐? 정무부지사님 고향이라서 이거 들어가느냐?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남근 위원  그렇지 않다면 신양만 특히 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 예산도 실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보고 있는데?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행정시에서 신양해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여력이 없어서…….

○이남근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여력이 있냐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러면, 오조리는 여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에 돈이 많아서 오조리는 제주시에서 하겠대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신양해변은 해수욕장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남근 위원  아니, 제주도 전역은…….

그 해수욕장에 파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거 걷으면 갑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이 부분은 해수욕장이라는 빈약한 논리를 따질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 예산이 공평하게 투입이 돼야죠. 투입하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주 관광 산업의 저해 요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면 수거 사업만이라도…….

왜 한 군데만 9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행정시에서 알아서 해라?

저 귀덕 삽니다. 귀덕 앞에도 신양만큼 해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남근 위원  그리고 거기는 썩을 동안 놔둡니다. 바로 집 앞에, 저희 집이 점프하면 바다인데 그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 동네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광지가 되고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는 거는 공평하게, 그리고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시와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만큼은 행정시에 맡기지 말고 본청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작 할 때 어려울 때는 시에 다 맡기고 예산은 본청에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 체제 개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잘해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심 위원  예, 이경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최소한 100만은 되어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공급과 수요가 맞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70만 정도 되죠.

그런데 100만이나 예를 들어 정말 200만으로 늘어난다면 상하수도본부장 입장에서 걱정은 없으십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하수와 물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분명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민거리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이 몇 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32억 원 더 들어왔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경심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루 평균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루 159톤이 되고요.

○이경심 위원  그러면 서부하고 동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서부와 동부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외로 하수슬러지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도내에서 자체 자원화할 때는 처리 비용이 얼마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도내는 도두 현대화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화조 철거로 인해서 임시 탈수 처리 시설이 감량화돼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하면서, 1일 65톤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감량 시설인 소화조 시설을 현대화 시설 하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시 탈수 시설을 하다 보니까 106톤 정도 증액돼서 하수 처리 비용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먹고 버려지는 하수에 대해서 연간 100억.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수슬러지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줄어들지는 않겠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하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화 작업도 하고 소각해서 발전소로 넘기기도 하고, 또한 향후에 광역음식물소각장 시설이 설치되면 도 환경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심 위원  자체 자원화했을 때, 복토재로 했을 때는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5만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4만 7000…….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5만 7000원.

○이경심 위원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14만 7726원으로 됐습니다.

도내 처리할 때는 21만 6000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도외는 21만…….

○이경심 위원  도외 반출 처리할 때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1만 7000원.

○이경심 위원  21만 7300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외 처리를 해도 자체 자원화로 가지 않는 한 금액은 여전히 100억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체 자원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지 소각하는 거? 소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자체는 저희들이 동복 매립장으로, 중간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를 발전소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경심 위원  복토재는 어떤 걸 복토재라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복토재라면 슬러지하고 톳밥 같은 것을 혼합시키는 거죠. 믹스시켜서 처리하는 거죠.

○이경심 위원  그걸 어디다 버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거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경심 위원  그러면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매립할 장소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매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소각은? 소각을 할 장소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소각 시설은 도내에는 현재 제주하수처리장 말고는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각하려면 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경심 위원  건조하고 소각해서 최대한 100%, 100억에 대한…….

2024년도는, 올해는 132억이지만 2025년도 이후에는 140억까지 처리 비용이 들어서 비상인데 100% 다 경감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건조하고 소각하는 방법, 아니면 매립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142억의 최소한 30%만, 40%만 경감해도 세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소각 시설, 전처리 시설을 하다 보면 40% 정도는 절감되는데 부득이하게 그거를 철거해야만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처리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박호형 위원  일도2동 청사 지을 때부터 뵀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 도시 지역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규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 지역의 특성과 공공 기반 시설을 고려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토대 마련이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도시균형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5억짜리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의 건축물 고도라든지 고도 관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 등 이런 민원들이, 건축물 고도나 이런 부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도지구 지정이 1995년도에 돼서 30년 됐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1994년도에, 한 30여 년 전에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1994년도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19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995년도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금까지 주거·상업지역의 고도를 각 지역별 267개소의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정할 당시에는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도로는 타당성이 덜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고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고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고, 앞으로 그런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전국에 비해서.

전국이 한 900군데 되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고도지구 지정된 곳이 좀…….

○박호형 위원  많이 있는 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5535만 ㎡네요, 보니까.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할 때는 일도지구나 이도지구, 아라지구에도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대상으로는 주거·상업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고도지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시 스물한 군데, 서귀포시 열두 군데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건 지구단위계획에만 된 부분이고 고도지구는 한 267개소가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전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주거·상업지역은 전부…….

○박호형 위원  포함해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고도 제한이 되면 원도심에도 특히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보태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30년 동안 제약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걸 단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이상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2분만 더 쓸게요.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용만  추가 질의할 거니까, 마지막에.

○박호형 위원  마무리하면서 2분만.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양용만  예.

○박호형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예, 반갑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립미술관에 이번에 발령 나서 오신 거죠?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예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미술품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술품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도립미술관에 공공수장고 예산이 반영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아니요. 공공수장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공수장고가 확충될 거잖아요, 그죠?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예, 확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충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70억 원을 투입해서 수장고 2개 실, 1625㎡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 소장품 수장량은 2000점으로 개방형 수장고와 보존 처리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렇게 도립미술관에서 보도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쭉 보니까,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증축에 대해서 의결된 게 2021년 12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공모한 시설의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또 도의회에 제출돼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도 자료에 보면, 2022년 업무보고 사업 내용의 변경안에 보면 보도 자료에는 1625㎡ 그리고 기존 사업 내용은 2300㎡, 또 변경안에는 1689㎡. 취득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혹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정확한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5일밖에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김기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이종후  예.

○김기환 위원  혁신산업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반영됐었고, 현재 준비 중인 세부 사업을 보니까 기업 및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위성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등 보니까 다 행사성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제주도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는 도민 수용성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주 거버넌스 협의체라는 거는 MOU 체결한 기관, 그다음에 이 사업 하는 데하고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도내 안착 및 성장을 하게 되면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행사성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기업이 도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측면, 인허가 분야의 지원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을 제주에 안착을 먼저 시켜 놓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발사 대기하는 기업들을 제주로 와서 안착시키려고, 그런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 편성된 사업비를 보니까 거버넌스 구성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포럼 등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 국제행사 관련된 연계성 추진이라지만 계획성으로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주산업 관련해서 학회라든지 제주에서 행사를 유치하고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만 예산을 지원해서 포럼을 개최하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기업에서 알고 있는 해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담당하는 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의 핵심 전략이라든지 업무를 보면 산업 육성이나 사업 기획, 기반 조성 네트워크로 우주산업 분야와의 전문성 연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 여기에 돼 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TP에서 우주산업에 대해 작년도부터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어서, 지금 제주에 우주 전문가들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화 기업들하고 카이스트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RIS 사업에 그런 전문가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연계성 있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 거기서도 같이 용역도 했었고요, 그런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가 추가되든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 사업 분야에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경제활력국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하영 위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하영 위원  전문 퇴직자들의 경력을 살려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우리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그와 더불어 지자체 사회서비스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 예산 지원하면서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자체 위탁, 지자체 사회서비스 사업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 그리고 행정시에 의견 신청 조회를 했고, 지금 여건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내년 2024년 예산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이 발굴 안 됐다는 거는 기존의 사업하고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아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형은 없었고요. 전부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형으로 가게 되면…….

○강하영 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자체에서 직접 부서에서…….

○강하영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일시적이고 단순 노무, 일회성 사업들은 다 배제가 되거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러니까 경력을 가진 분들이 도청 부서나 행정시에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꺼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국비 신청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해당 과의 수요가 없었던 거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자리를 가지려는 분들의 수요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022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간 실시가 됐는데 사실상 지자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없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민간 부분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기업,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일몰이 돼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고용노동부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된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하영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네가 하시지 그랬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사업을 지자체 비용으로 해서 직접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유사한 부분을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하영 위원  국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강하영 위원  예산 128억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거는 지자체형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고용센터에서 각 부서 그리고 행정시에 지자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부서에서 수용을 하면 되죠.

왜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근데 이게 대상 사업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국비 신청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점에서 까다로운 건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장시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저는 상하수도본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는 차입금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정도 됩니까?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자료 보시면, 대충 규모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BTL 사업까지 합치면 아주…….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650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6500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대략.

○강성의 위원  상환 이자로 1년에 나가는 것만 한 100…….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한 13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500억이 빚이고 1년에 이자로 나가는 것만 해도 130억 가까이 된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유수율 제고 사업 보면, 제가 11대 의회 하면서 저는 정말 상하수도 문제 엄청 고민하면서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유수율 제고 사업이 영 진전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2018년부터 와서 “유수율 제고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한 게 85%였지만 85%는 그냥 꿈의 수치고요.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 작년 말로 53.3%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53.3%.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올해 10월 현재는 60%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목표는 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2023년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23년 올해 목표는 63%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작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 75%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기투자한 액수가 175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919억입니다. 2022년 1919억.

○강성의 위원  예, 1919억.

그런데 유수율을 보면, 2016년부터 유수율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한 걸 보면 유수율 1% 향상에 거의 한 200억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한 588억.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한 2% 늘리겠죠.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2023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내년도에는 한 63%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63%.

지금 현재 몇 퍼센트까지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9월이 59.8%이고요, 10월 달이 60.5%, 10월 말이 60.5%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23년 말, 지금이 2023년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한 57%. 올해 말은 57%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75%까지 목표 달성하려고 하면 예산 추계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75%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75%까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은 1419억 원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제고 사업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0억, 150억 그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노후관 정비 사업에 1816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아, 5630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구좌, 성산, 애월…….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가 75% 정도까지 유수율을 달성하려고 하면 얼마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산은 3년 내에 한 2000억을 투입하면 75%까지 가능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을 투여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노후관 정비 사업을 안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지금 1316㎞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는 안 그럴까요?

다른 시도는 유수율이 거의 다 80% 이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90% 이상 나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투여를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하수도 예산에 너무 안 쓰고 온 거죠, 투자를 안 해 왔거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대화 사업을 제주시 서부 지역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수율이 85%까지 달성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노형과 연동, 오라지구, 3개 지구에 698억 원을 투입해서 5년 동안 했더니 지금 현재 거의 85%를 유지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700억 가까이 되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698억.

현대화 사업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 관로 사업에 애월에 250억, 구좌·성산에 42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모든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유수율은 제주가 너무, 상하수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해 왔고 예산을 투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 방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75%까지 빨리 올릴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 예산 타령할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애착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6년도 계획, 2022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역진만이 아니고 자문위원까지 전문가들을 서울시청 직원, 교수, 환경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제 질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애쓰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게 결론이고,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해양산업과 김종수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크루즈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크루즈 처음 입항했죠, 사드 이후, 코로나 이후에?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지금 입항은 계속…….

○강동우 위원  언제입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강동우 위원  언제 입항했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8월부터 해서 계속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처음 입항했을 때 기념식 가지셨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때 김희현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크루즈 산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제주가 동북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기항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석 배정이라든가 인센티브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용품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에 크루즈가 어떻게 기항되죠, 제주에?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한 360회 이상 기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372회 정도 되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강동우 위원  관광객은 한 90만 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예.

○강동우 위원  제가 예산을 좀 봤거든요. 해양산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다섯 가지예요. 제주 국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 쭉 해서 ACLN까지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건 환영하는데요, 문제는 ACLN입니다.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주로 어떤 일을 하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강동우 위원  ACLN에서 하는 일이 뭐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가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예, ACLN이 하는 일.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ACLN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제주도에 기항하는 선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해양 발전 연구회가 있거든요. 송창권 의원님, 저하고 양홍식 의원님, 그다음에 양영식 의원님, 네 분이 과연 크루즈산업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홍콩, 그다음에 대만 가오슝까지 갔다 왔어요. 특히 가오슝의 경우는 시장의 제1 공약이 이거라고 그럽니다. 크루즈 기항을 늘리는 거. 그만큼 지역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2016년까지는 활성화가 됐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ACLN 이쪽이 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처음에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민간위탁이 되는 ACLN에 대한 운영비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감액했어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ACLN 예산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크루즈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많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강동우 위원  김희현 부지사님이 말씀한 내용하고는 정반대네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줄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하나는요, 과장님, 크루즈 관련 예산은 해양산업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 관련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 효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이쪽과의 협력이 저는 필수라고 봐요.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25년, 내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광교류국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 의향이 계십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저희들 업무를, 저희들이 선석 배정이나 항만 운영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의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교류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주도가 크루즈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크루즈가 기항하게 되면 아마 제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도 많이 있겠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정무부지사님 세부 일정을 보면서 국장님 것도 한번 봤어요. 봐서 과장님께서 “아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깊게도 안 갈 거였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 혼자 다 할 수 있다, 예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보니까 2시에 도착하고 시간이, 입국 심사가 20∼3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숙소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아마 4시 안에 도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말씀 했는데, 세 분 공무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정재철 국장님하고요, 수산정책팀장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이거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92%나 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내구연한이 28년 경과돼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채가 92%, 9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 어업지도선 건조 및 취득 예정 사항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투자 금액과 향후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비 총액, 사업 계획, 전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재정 전망 예측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거든요.

정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사전 절차 미이행,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받겠습니까?

소명은 또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하고 전화 통화로 하실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세부 계획에는 다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와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는 자체 예산 160억 원을 갖고 건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방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 앞으로 지도선 건조 사업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변경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도 2024년도에 1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해에 이렇게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2개 연도로 나눠서…….

○강경문 위원  사전 절차 미이행과 부실된 자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을, 앞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전 절차 미이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 편성 계획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입력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차후 연도에 사전 절차를 이행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에서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충분한 사업 계획과 재정 전망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예측도 대충 한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 일정이…….

○강경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작년도에 2023년도…….

○강경문 위원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또 돌아와서 추가 발언하게 되면 계속 진행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강경문 위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필요성,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닙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인 해녀문화유산과장님께서…….

○강경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대신에. 그것도 과장님이 하셔야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 소관 부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발언권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오후에 가도 되는 거고 내일 비행기로 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6시 15분 아시아나 좌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갔냐?

○위원장 양용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이상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두화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화폐 탐나는전 도입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코로나19로 접어들면서 탐나는전이 재정 지원에 대한 도민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었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많아졌고요. 할인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0% 할인, 5% 할인, 현장에서 즉시 할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90억 원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대 효과에 보니까 대형 매장 위주 쏠림 현상 방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탐나는전은 80% 이상이 10억 이하 가맹점에 사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을 하면서 10억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할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소상공인 매장에 많이 사용된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90억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내년에는 저희가 포인트제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억에서 10억은 3% 포인트를 주고요. 5억 이하는 5% 줄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포인트를 카드 소지자가 받게 되면, 저희는 이 자체가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3억 이하 매장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묶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90억 원의 예산이 3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식당이 3억 매출 이하다, 이 식당이 5억 매출 이하다, 10억 매출 이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실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대부분이 굉장히, 5억에서 10억 매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네 매장에, 동네 상권 중에 대부분이 3억 이하입니다. 3억 이하가…….

○박두화 위원  3억 이하인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곳이 3억 이하다. 만일 젊은 MG 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여기가 3억 이하니까 3%, 여기에는 7%, 여기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봤을 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매출액에 대한 규모를 일일이 업체별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박두화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요.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즉시 할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가 탐나는전이 사용되는 곳이구나.”, “몇 프로가 할인되는 곳이구나.” 모르고서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즉시 할인되니까 “아, 할인이 됐구나.”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인 안 했을 때, 포인트 제도로 했을 때 도민들이 과연 들어가서 여기가 할인해 주는 곳이구나, 저기가 할인 안 하는구나, 그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포인트 적립은 이미 기존의 이용 장려 정책 10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3억 이하 매장은 먼저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빠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본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앱에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포인트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G 세대들은 앱에서 사용하니까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종이상품권을 가져 있는 사람들도, 지금 민원에 보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것은 전부 카드만 한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 외에, 탐나는전 종이상품권을 가져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거절을 한다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것을 많이 가져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산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없기 때문에 90억으로 줄었다, 이랬을 경우에 할인율을 조금 적게 해도 이번엔 예산이 없으니까 도민들도 그런 것들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여기 가서 포인트 하고 저기 가서 포인트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왜냐 그러면 그게 효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사용 편의성 등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도민의 사용 편의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식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구원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양식업에서 암수 구분을 지금도 못 한다는 거는 양식 산업을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고수온을 해결 못 한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20년, 30년 전부터 대두된 얘기입니다.

암수 성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짧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0㎝ 정도, 100㎏ 정도 되면 육안적으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고요. 15㎝ 정도, 한 50g 정도에서는 유전적으로 PCR 법으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까지는 암수가 비슷한 성장을 하고 1㎏ 이상에서는 암컷이 훨씬 빠른 성장 패턴을 보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 부분은 양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용만  제가 알기로는 암수 구분이 정액, 호르몬을 채취해서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해부를 해서 식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또 원장님이 얘기하는 1년에 성장이 비슷하다는 것은 제가 듣도 보도 못 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정도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암수 구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산업 효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서 양식산업이 원활히, 제주도의 1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다음 농업기술원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어쩌다 보니까 1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집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스마트팜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마 원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잘하면 내년부터 농림부 예산을 갖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지정이 돼 있고. 온도, 일조량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물 선택하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해 본 작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에서 행해 본, 데이터가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패 확률이 낮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우리가 보면 새로운 열대식물을 자꾸 권하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권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제발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온도하고 일조량에 관해서는 시설비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부분을 시설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상당한 일자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이 부분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팜 농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에, 무상임대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교육이라든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행정에서 주관을,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센터들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농들이 그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어쨌든 제주 지역에서 청년농들이 100% 스마트팜 농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행정과 같이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문경삼 국장님.

앉아 계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

○위원장 양용만  이거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료 제출합니까?

○위원장 양용만  아닙니다. 차후에 자료 갖고 한번…….

육지부에서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질 퇴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갖고 언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게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양용만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인공어초 관련해서 개발 사업 승인 협의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한동수 위원  언제 들어왔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게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요번에 담당자로부터…….

○한동수 위원  최근이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 달 이내.

아, 저희한테 보내 주신 거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닙니다. 그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 의견서를 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제출한…….

○한동수 위원  아무튼 시점이 거의 한 달 이내 정도쯤 됐다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근에 한 거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최근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왔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 지역에 탐라해상풍력을 조성하는데 수산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 해역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광역 어초어장이랑 인공어초와 케이블, 발전소가 그럼 지금 중첩돼 있어서 그것을 변경 협의하는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들은 있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 해역에 대해서…….

○한동수 위원  그러면 있는 사실이 뭔지.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상풍력을 시설하려는 그 시설 위치의 어느 부위에다가 저희들 광역 인공어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 사항에다가 넣어 준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광역 어초어장, 인공어초 부근에 케이블, 발전소가 지금 중첩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난…….

○한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변경 협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검토한 게 아니고 그 어장에 대해서, 지금 해상풍력을 시설하려는 그 해역에 대해서 그 안쪽에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 시설 풍력기가 거기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해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한동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광역 어초어장 위치와 인공어초 위치, 케이블, 발전소 위치 중첩이랑 변경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까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것에서 변경…….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정확한 제 기억으로는, 변경 협의인지 아니면 그냥 검토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하셨을 때 협의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와 케이블이랑 발전소가 중첩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첩이 됐다고 하면 수산정책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광역 어초어장 위치를 바꾸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발 사업 승인 조건에?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아닙니다. 우리 어초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차후에 계획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기존에 시설된 어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돼 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주도랑 사업자랑 사업 시행 승인 조건에서 수산정책과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산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만약에 광역 어초어장 조성 위치가 해저 케이블이랑 발전소가 중첩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광역 어초어장 위치를 바꾸는 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승인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승인받고 개발을 했으면…….

지금 변경 협의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경 협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치가 중첩되기 때문에 변경 협의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것은 제가…….

○한동수 위원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그러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변경 협의가 없었다면 수산정책과도 이 부분을 놓친 거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가 중첩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광역 어초어장이랑 2개 정도쯤 케이블과 발전소…… 발전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케이블은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 나간 겁니다. 그럼 수산정책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겠다고, 겹치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변경 협의가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 내에? 그 의견이 나갔다는 거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저쪽 협의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단지 모든 허가 사항…….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그런 해역에서…….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과장님.

한동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인공어초 관련해서 승인, 개발 시행 승인 부서가 어디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개발 허가 시행?

○한동수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은 제주도 수산정책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동수 위원이 질문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왔다 갔다, 이렇게 자꾸 시간 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용만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이정엽 위원  상하수도 사업 예산을 할 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비율을, 지금 보니까 증감률 비율이 10%씩 차이 나요. 10%.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서귀포 예산을 짤 때 서귀포시와 협의를 안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협의를 한 게, 상하수도 배관 정비 사업 부분에 재배정 얘기했어요? 했어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재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재배정하기로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정엽 위원  얼마씩 하기로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각 행정시별로 5억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배관정비 사업 작년 2023년도에 19억을 내년도에 2억으로 한다면 제정신이에요? 협의를 한 게 이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 소규모 수도관 파손 지역 하는 부분에도 9억 예산을 작년도에 했는데 3억을 배정했어요. 이거 긴급 예산들 아니에요? 다른 거 절감해도 이런 것은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50% 이상 다 잘라 버리면 이거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행정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배정이 가능하고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행정시와…….

○이정엽 위원  재배정을 더 하세요. 잘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마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 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해양산업과장님께 자료 제출 하나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용역, 2023년 8월 완료된 거 있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이상봉 위원  그 용역 보고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대신 답변할 분, 수산과장님,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국외 공무 출장을 갔잖아요?

강경문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현지 여론 등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 도 수산업 대응 방향 제시” 이런 큰 취지로 간 걸로 이해했고 찾아오시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본 지도를 한번 펼쳐 봤어요.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간 곳 후쿠오카가 어디에 있는지, 시모노세키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끝과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현지 여론 동향” 하면 원래 그 주변 지역 도시 위주로 한번 보고 어떻게 방류하는 속에서 현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좀 더 떨어진 지금 간 곳 후쿠오카라든가 시모노세키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은 어떻게 수산업을 하는지, 양 기관 간에 그전부터 교류했으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실망스러운 국외 공무 출장이에요. 그 주변으로 인해서 그래도 뭔가 서로 고유의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마지막에 “상호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 제주도민은 오염수 문제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따지고 보면 선진 해양수산 분야 비교 시찰에는 포함될 수 있어도 현지 여론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들 해 나가면서 어떻게 긴장감 있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부분들은 오시면 좀 더……. 제가 그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지금 있는 자료 속에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원님들이라든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가시면서 그쪽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하시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후쿠오카나…….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시모노세키를 간 이유는…….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제가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자꾸 중복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한일 4개 시도, 현 교류 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현, 시모노세키현, 나가사키현, 큐슈현 이렇게 4개 현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용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으로 간 지가 지금 1년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1년 한 3개월 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 직책이 막중한데요, 실은 그 전의 본부장님도 다 고생하셨는데 가서 1년을 못 버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관련은 지역 간에 상생을 하시면서 그리고 매번 만나면서 5년 8개월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마을 간 상생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동부 쪽에도 하수처리장 만드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 조건이 제주하수처리장 공공현대화 시설이 된 후에 인구 증가라든가 운영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가로 동부 지역에 하수 처리량 발생이 많이 될 것 같다면 환경부와 재차 협의해서 동쪽 삼화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하나를 신설하도록 그런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시국에 가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경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질의할 게, 관심사가 되게 많았는데 엉뚱한 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쪽 부서도 보니까.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이거 보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난해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메인 서버 플랫폼 구축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예산 대비 두 배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저희가 당초 2022년도에 할 때는 98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60명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올해죠? 작년 예결위에서 올해는 사업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나요? 왜 삭감됐을까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이 긴축 재정, 힘들어서 예산이 있으면 70%, 80%, 50%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왜 두 배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저희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촌계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를 통해서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확대를 해 보자, 사업의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해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올해 예산은 삭감되고 내년에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해녀분들이 나이 드시고 해서 건강 관리, 정말 동감한다고 보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 그리고 재작년에 예산은 1억인데 두 배면서, 예산을 긴축 재정 하는데 왜 이것만 이러냐. 이게 정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집행한 것을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고요. 그다음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주해녀 헬스케어 관련해서 사업이 증대될까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저희가 일을 통해서 사업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사망사고가 심장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심박수라든가 산소포화도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상 신호가 발생되면…….

○강경문 위원  나이 드신 분이, 60대, 70대 되신 분이 스마트폰도 하기 힘들어서 폴더폰 들고 다니는데 그게 연동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이것은 자기가 조작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손목에 이렇게 차게 되면 심박동수라든가 산소…….

○강경문 위원  그거 계속 차고 다닐까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예,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안 차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계도를 해서 실시간으로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없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딱 1분.

○강동우 위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거 보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대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3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기관별로 특성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대관 가능일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일과 대관 일수를 했을 경우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관 가능일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강동우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개에 ― 2센터, 1회관에 ― 대해서 가동률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제주문예회관인 경우는 대극장 92.65%, 전시실 1·2·3실이 있는데 98.2%예요. 1년 내내 돌아간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제주문예회관에서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보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대관 가동률이 98%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실이 좀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 증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도청 본청에 확충이라든가 증축 관련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관련 내용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강동우 위원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의논을 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에 용역이 진행돼서 아마 12월 10일 전후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문예회관인 경우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활동, 그다음 전시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100세 시대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특히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주문예회관이라든가 제주아트센터라든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상으로는 제주아트센터가 내년에 아마 공사가 있을 예정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은 대부분 문예회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가겠죠.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가든지. 그러면 가동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아마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성율 국장님, 아까 김태관 원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동우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제주문예회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제주도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잠깐만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오성율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2022년 추진했던 지방보조 사업이 2373건이 있는데 그중에 성과 평가 대상이 1722건이었어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나 법정 운영비, 일몰 사업은 제외된 거고.

거기에서 1차 평가가 자체 부서별 평가죠?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체평가에서 보통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90% 이상 나오는 거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의 미흡 평가나 좀 더 직접적인 평가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성과 평가 기준은 미흡부터 매우 미흡…….

○강성의 위원  다섯 가지 있는 건 아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 1단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심의 위원회에 전달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바뀌고 있는 것들은 약 10% 정도더라.

그러면 다른 말로는 보조금 심사의 가장 최종적인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1차 평가에 대부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 맞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의 시스템상에서는 부서에서 자체평가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보조금 심사 관련해 가지고 이 1700개가 넘는 것을 4일 동안에, 4로 나누면 보통 300∼400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4일 동안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그냥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보조금 심사 관련한 평가의 대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 오성율  1차 평가는 그 사업…….

○강성의 위원  변동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 정도가 심의 위원회에서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니까 확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대로 요식행위적으로 활동하거나…….

○강성의 위원  요식행위는 아니겠죠. 의견들은 내시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가 왜 났는지에 대한, 각각의 부서 과장급이든 팀장급들이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평가가 왜 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평가가 났을까,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은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찾아와 가지고 다 아우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한 기준들도 10% 삭감할 건지, 20% 삭감할 건지, 30% 삭감할 건지, 절반 삭감할 건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 국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보조금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라든가 삭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30초만 쓰십시오.

○이상봉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자체평가 했던 자료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한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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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태종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정책과장   양승열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부장   현민철

하수도부장   김성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한라산연구부장   고정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양충현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성남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김미영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