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제422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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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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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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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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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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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박두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설문대할망 전시관 외부 진입로 포장 공사 5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요금 5억 원 등 총 502억 원을 감액하여 재활용품 도외 운반 처리 지원 사업 2억 원, 대중교통 우선차로시설 유지 보수 1억 8000만 원 등 총 5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제1 주차빌딩 주차 설비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20개 사업 중 18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1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으며, 제주 BRT 구축사업 1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등 총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금 2024년 예치금 등 총 12억 6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은 부대의견으로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및 노후 회의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지원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박두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박두화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두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나 개선 의견 및 정책 제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속기 및 방송 등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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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