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3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23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배송비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오전에는 정책 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최근 10년간 추경 편성 규모,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셔서 한 장짜리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별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로…….

(김기환 위원 발언 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내에 있는 장애인 전기차 충전 설치 내역이랑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기차 보유 현황, 이렇게 2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현안과 민생경제를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75억 원이 감소한 7조 1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3억 원이 감소한 5조 98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2억 원이 감소한 1조 213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 기금의 수입·지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세입은 국세 결손 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를 감액 조정하였고, 화북특계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세외수입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 증감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조정 사항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벌써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는 도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정은 경기 부양의 막중한 책임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민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양용만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박두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박두화 위원  행정부지사님,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오전에 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함께 수정예산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11월 30일 제출한 당초 추경안은 국세 결손 59.1조를 예상한 지방교부세 감액 3200억을 전제로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 12월 8일 국세 징수 호전 등에 따라서 교부세 3400여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문서로 알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한 1028억이 교부된다고 문서로 알려 와서 부득이하게 지난 12월 11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수정안에서는 저희가 교부세 감소액은 당초 3200억에서 1028억 원이 줄어든 2172억 원을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전제하고 편성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1028억 원이 아니고 102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 그거 반올림하면 1028억 원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총규모와 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세입 부분만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도정에서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2017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수정하는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안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제출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저께부터 저희 상임위가 모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은 책자 2권, 이렇게 2권만 갖다 놔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책자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다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제안사유라든가 절차나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규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성과 운용 규정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고 찾아봤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 규정을 보니까 “예산안에는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추경에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김성중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다만 추경예산 중에서도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입니다. 한 해의 예산을 결손을 감안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라는 것들의 첨부가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다른 때와는 다른 추경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혹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이번 2차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 결손에 따른 세입결손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세출 구조조정,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감액 추경이다. 그리고 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통합계정에서 끌어와서 쓰는 추경이다. 맞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이번 성과계획도 많이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단위 사업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과계획서는 세출예산에 되는 거고요.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작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감액 추경이고 감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과별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하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쓸 때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그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감액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2024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성과계획서를 내년에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문제는 집행 잔액들,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 삭감된 부분은 어차피 내년 결산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세출예산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각 실·국에서도 예산의 성과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약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당부대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든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조기에 보완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멀어서 그런데, 잘 보이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오영훈 지사님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경에 발표한 공약입니다. 민생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없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거는 제가 잘…….

○강경문 위원  그때 당시 아마 추경을 생각했던 규모는 약 7000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면서 실제 85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1위로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재원 마련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 5월 달에 7000억 정도를 추경 하겠다는 역대급 추경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해 2월의 보도 자료를 보면 세수 추계의 오차율 21.7%, 세수가 약 61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약 283조 정도를 걷어야 하는데 344조를 걷어서 정확히 61조 4000억의 세수가 더 걷어졌습니다. 이게 국세 수입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국세는 약 80%가 국세고, 정확히는 77.6%죠. 그리고 20%가 지방세, 그리고 중앙 국가가 80%를 걷어서 지방교부세 19.24%니까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예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추경 역시 4129억, 이것도 역대 네 번째. 물론 작년에 추경도 있지만 2회 추경은 역대 2위입니다, 545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129억. 그게 역대 네 번째 규모인데 올해 2월 보도 자료나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세수가 6조 8000억이 감소될 거다.” 그리고 2월에 국세 수입 현황 발표는 “15조 7000억이 감소될 거다.” 그리고 언론 자료를 보게 되면 “1월에 1조 6000억이 감소되고 소득세만 8000억이 줄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회 역시 마이너스 추경이 편성된 것도 예측 잘못으로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저희가 1회 추경 6월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도내,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재정 투자를 했던 건데요.

지금 2회 추경,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국세 결손이 50조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9월 발표는 59조입니다마는 50조 이상의 결손 발생이 예상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을 유지하기는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부득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추경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7월 달입니다. 부서 심사를 통해서 세출 조정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10% 예산을 줄여 보자고 해서 약 2300억 원이 조정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께서도 수정예산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그 당시에 저희가 세출 조정에 역점을 둔 것은…….

○강경문 위원  불과 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초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이월이 명확해지는 사업들을 미리 찾아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지난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1∼2월 되면 예측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대처하셔서 세수 추계 정확성에 중점을 맞추면 추경 시기와 방향 그리고 규모를 변화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국회도 예산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지 예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달에 지사님도 국회를 다녀왔고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비확보단이고 합니까? 건의를 요청한 게 있어요.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사업 100억, 그리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245억 8000만 원, 그리고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4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확충 사업 17억 5000만 원 등 약 22개 사업에 606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잖습니까?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양당 간사실하고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기재부 담당 국장, 과장하고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 설명하겠죠. 그런데 현재 진행 상태…….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 상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볼 때 뒤에서 뭔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은 각 지역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 해당 과장님이 배정이 됩니다. 그 해당 과장께 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재부에서.

○강경문 위원  그리고 따로 국회에 올라가서 국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은 의회랑 공동 국비확보단 추진을 했었고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 세 분이 계신데 ― 상시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양당에, 예결위 소위에 간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지역 사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당에 지역 사업 담당하는 의원님들께는 제가 가서 따로 설명을 별도로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저희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지원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올해 2회 추경, 정리 추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년 예산이 더 시급할 것이고 내년 예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다음 차례에 가면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차례가 오는데 강충룡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작년에도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강충룡 위원님께서 중앙 절충 능력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 아시는 분,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위원님을 모시고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늦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국비 협조 요청을 하고. 어쨌든 내년에 국비 그리고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8일 날,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아마 제주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사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날 상정 안건은 빈집 활용 방안, 빈집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날 저도 세화의 행사장에 있었거든요. 아마 조천읍 북촌리 북촌포구집, 그다음에 구좌읍 세화리 질그랭이, 워케이션 관련해서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 않나.

부지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이 정책협의회를 바라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의외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전남, 경북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빈집이 한 800여 채가 있는데 다행히 구조적으로 내지는 관리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이 한 58%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빈집들의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워케이션과 연결을 시키면 빈집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빈집이 위치한 동네가 점점 슬럼화되는데 지역 자체의 공간을 다시 한번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워케이션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행안부에 설명을 했고,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오영훈 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되겠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여기에서 “이번 달 사전 절차가 마무리될 것임에 따라 12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지사님의 인사 말씀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국비로 교부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128억입니다.

○강동우 위원  128억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비 교부는 올해 10월 5일 날 아마 국비 234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와 같이 2차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배정된 게 하반기에, 1차 추경 이후에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1차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1회 추경 이후에.

○강동우 위원  아,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128억이 되다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지난 12월 11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투자심사 완료가 됐습니다. 11일 날 완료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 번은 중투심사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미비해서 반려가 됐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이 행안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반려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서 이것을 동시에 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떻든…….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분야가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 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우리 제주의 일자리 창출에도 또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대로 3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발전 계획, 소위 미래 신성장 산업들, 민간 우주산업, 그린 에너지, 수소 경제, 이런 산업들과 연계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인재를 양성하고…….

○강동우 위원  RIS 사업이 보니까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과도 약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미래 신산업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RIS는 결국 기존의 산학협력에다가 지자체 발전 계획을 연계해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기업이 연계해서 ―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공약과 지역 발전 계획과 동떨어진 RIS는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RIS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유보통합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 국회에서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부조직법」.

○강동우 위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모든 영유아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1차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어저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1차 협의회 회의록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1차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유보통합이 도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인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관해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유보통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20∼30년 이상 끌어온 쟁점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점도 많아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조직 문제는 중앙 부처가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이관, 사업에 따른 예산, 사업에 따른 인력 이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유아교육과 영아 보육을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의 틀 내로 묶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어린이집이 425원이 있고요, 1만 8398명의 유아가 있고 도청 예산이 약 2800억이 됩니다.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118개 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78억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유보통합이 안착되려면 저는 도청이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데 많은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강인철 국장님한테도 제가 좀 질의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청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인계하는 입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인계하는 입장은 인수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안착될 수 있는 인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계하는 과정에서 도청도 일곱 가지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이관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오영훈 지사님 민선 8기 핵심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 함은 영아, 유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은 어저께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정원 조례 일부개정도 했거든요. 그만큼 교육청은 조금 발 빠르게 나가는 것 같은데 도청도 업무를 이관하는 데에 따른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짜 문제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2023년도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까지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집행부도 그리고 양 행정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도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성의 위원  예산총칙이 뭡니까?

예산총칙이라 하면 1조부터 9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제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산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서를 사람들은, 하나의 제도적, 이게 법률, 조례 같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1조부터 9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9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특별교부세 중에 추가경정예산 후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명시이월 포함)을 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조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에 간주처리와 관련한 9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서 작년에 의결한 바가 있는데 올 2023년도 예산총칙에 이게 다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

○강성의 위원  자세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부적인 사항…….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로 경비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승인된 예산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9조에 그렇게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후 보고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후 보고를 건건이 관련 상임위에는 관련되어서 상임위원장한테는 하실 수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간주처리예산 제도를 꼭 이렇게 예산총칙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고 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간주예산 9조에 관한 것이 객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이후에 특교세가 배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집행하기 어렵…….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의회에 정말로 제대로 보고하고 있느냐를 보면 제대로 보고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가서 미리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다고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일반 위원님들이 다, 예결위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 보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왜 이렇게 굳이,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느냐에 대한…….

○행정부지사 김성중  이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그나마 추경…….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있어야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가 나름대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보고 체계를 잘 만들어서 상임위 전체 회의 때라도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오타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오타는 이게 법률, 조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공사와 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출연금 외에 전출금 형태로도 경상자본, 그러니까 경상비로나 아니면 자본 전출금으로 공기업 대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사업비 정산…….

○강성의 위원  제가 집행부에다가 여쭤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정산도 받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주는 건 출연금뿐만 아니라 전출금 모든 내역들을 제대로 정산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출연금, 보조금, 여러 가지 유형…….

○강성의 위원  출연금, 전출금, 위탁 사업비 전체적인…….

○행정부지사 김성중  여러 가지 이전 재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전 재원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관리 체계가 그래도 엄격한 게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인 경우에는 이전받은 기관의 재량성이 상당히 높고요. 보조금이 제일 엄격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느슨한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를 다 포함해서 보면 출연금이나 전출금 그리고 위탁 사업비와 관련한 정산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 사업비와 관련한 정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산과 관련한 부분을 민간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들보다 좀 더 철저하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라고 해서, ‘스마트’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 마치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된 사업인 것처럼 많은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스마트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1억이 편성됐다가.

이게 뭐냐 하면, 그늘막이 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횡단보도 옆에 있는.

○강성의 위원  예.

일반 그늘막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사람이 가서 개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개폐는 5m/s로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스마트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하기로 했다가 아무튼 전액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 공직자들이 스마트하다는 것에 너무 혹해서 정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경로당에 로봇 도우미를 배치한 사업들이 있어요, 2022년부터. 이거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한쪽 구석에 자리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게 왜 왔는지? 저것을 줄 바에는 차라리 안마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했고 그동안에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배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도우미 배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 지원이거든요. 원래 우리 제주에는 대부분 경로당이 80세 이상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는 보니까 이런 도우미 제도가 로봇을 배치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상가를 가더라도 키오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디지털 교육 형태로 운영했는데,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선진적인, 앞서간다고 하는 측면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스마트한 형태의 사업들을 도입할 때는 이용자 편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자동 개폐형은 육지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가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넘어가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동 개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로봇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충룡 위원  마이너스 추경은 처음 듣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미리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크게 마이너스 추경이 된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가장 큰 게 세입 결손입니다.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결손, 이런 세입 결손이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추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이너스 추경 예측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알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래도 상반기 좀 지나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6∼7월은 되어야 그게 들어오지 그 이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1회 대규모 추경 당시 아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세수결손이 엄청나게 예상된다. 그게 제 얘기만이 아니고 ―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서 세수 체계를, 엄청나게 오차 범위 이상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엄청 많은 세수결손을 했고 그다음 또 엄청나게 세수가 늘어났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한 다음에 얼마 없어서 바로 우리가 세수결손에 따른 준비를 했다, 이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폭을 좀 줄여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재부도 그렇지만 5월, 6월까지는 경기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인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됨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저희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세출이라고 하는 것이 ― 세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 결국은 세입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적당한 규모라면 차입으로 가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출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 정도 하겠고요.

지역의 얘기를 한번 할게요.

밀감 가격이 최근 괜찮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지역 민심은 밀감값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시했느냐 하면, 흔히 말해서 비상품 감귤이죠. 가공용 감귤, 가공용 시장으로 가고 있는 음료용 감귤에 대해서 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을, 그 비상품 감귤 출하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산지 폐기 하기 위해서 놔 뒀는데 그것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밭에서 흔히 말해서 파치 장사들이 다 사 갑니다. 이 첫 번째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특히 선과장에 대해서 2월, 3월에 수확해야 될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에 대해서 조기 출하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속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선과장에 대해서는, 제가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부시장님께서 서귀포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실 거고요.

제재에 대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얘기하다 보니 문경삼 국장님께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밀감값 전체적으로 천혜향이라든가 비가림 하우스 감귤 가격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제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비상품에 대한 거래, 그다음에 조기 출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단이랑 협조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가격이 좋다 보니까 단속이 일반 노지감귤에 국한해서 그 위주로 하고 있다. 그것 말고 아까 얘기한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 조기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2월, 3월에 팔면 되는데 지금 팔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 좀 더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단속하고요, 사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가지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노지감귤, 그다음 만감류 감귤까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가짜뉴스.

제주도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어떻든 올해 한 1330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이 정도면, 2016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던,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585만 명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300만이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서울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제주도 관광객이 없다고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어느 모 일간지에서 4인 가족이 일본 관광 가는 거 준비한 거와 제주 관광 가는 거 준비했는데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료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서 제주 관광이 일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주가 경쟁력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이 77%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즉, 뭐냐 하면 관광객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데서 어떤 문제 때문에 누가 비싸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관광지를 다녀 봤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쇠소깍을 다녀 봤는데, 바가지 한번 써 보려고 했습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바가지. 음식값 그 지역이 9000원, 1만 원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일까? 제가 보건대 당연히 비행기 타고 와서 숙박 3박 하면 기본적으로 50만 원 들어야 될 것을 5만 원에 따 와서, 당연히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놓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 얘기면, 아마 모든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에 현안인데 넘버원인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

저는 제주도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제주 관광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제시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주 관광이 비싸다는 그런 오해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하영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이 과대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세수결손이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1차 추경 때 무리하게 지방세 수입을 오히려 증액시켜서 결국 2차 추경 때 380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여건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넓게 봐야 되지 않나, 당장 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보고 또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저희 상임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용 차량 보유가 좀 많습니다.

그 이후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전기차인 경우에 초기 도입한 차들은 소위 말하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자주 해야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운행 횟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한 차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타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차들이 다 주차장에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대부분…….

○강하영 위원  전기차 주차장이 공용차로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을 처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정수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만 하고 새로운 차를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그 부분이 참 난처한 상황인데요, 초기에 구입한 전기차량의 배터리가 지금보다는 기술이 낮은 수준일 때 매입한 거라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하영 위원  폐기 처분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부 입장에서는 폐기나 매각이나 동일합니다, 절차상으로. 어떻든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하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당초에 전기차를 많이 사들였고 수소차를 보급하면서 또 수소차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계속 좋게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또 구입하고 구입하고. 그런 게 정체되어서 좀 부담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초기에 매입한 전기차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여의치 않다면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하영 위원  수소 청소차 구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하영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환경부에서 처음에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소 청소차가 생산되는 게 현대차에서, 올해 3월경에 가서 부사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수소 청소차가 지금 생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환경부에서가 생산이 가능한 걸로 해서 작년도에 지방으로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생산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 1대는 저희들이…….

○강하영 위원  그럼 1대는 어떻게 구입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압롤차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톤 차량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강하영 위원  작은 차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톤짜리입니다. 그 부분은 특장…….

○강하영 위원  보통 청소용 차가 몇 톤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쓰는 것은 보통 5톤입니다.

압축차량은 5톤인데 5톤 청소차량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10톤 차량은 청소차가 아닌데 특장차를 올려놔서 그렇게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국비는 전부 반납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수소 청소차량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강하영 위원  일단 내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생산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능하면 환경부에서 아마 사업비를 지방으로 보내 줄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현장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할 때 국비가 또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는 똑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수소 버스는 1대만 운영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3㎿ 수소 생산하는데, 이 3㎿라고 하면 버스를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양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버스로 40∼50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양입니다.

○강하영 위원  40∼50대가 가능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40∼50대 이상으로 해서 가능한…….

○강하영 위원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이 생산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는 버스를 1대만 운행하고 있어서…….

○강하영 위원  그만큼만 생산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3㎿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을. 그게 1㎿ 해외 PEM이 이제야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1메가 해외 PEM이 같이 설비를 갖춰서 3.3㎿로 해서 수소 농도가 99.9% 나오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간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언제쯤 나머지 있는 차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2월 하순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강하영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 중에는 전부 다 있는 차들이 다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3㎿ 말고 12.5㎿, 30㎿도 추가로 생산 시설을 만들 예정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2.5㎿는 지금 착공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기회발전특구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 초에는 착공식을 가져서 준비를 할 거고요. 30㎿는 예타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2025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수소경제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경제적 타당성이 아마 가장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경제성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는 청정…….

○강하영 위원  아니 다른, 대기업에서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사서 쓰면 안 되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이 사업 하는 것도 지방비는 그렇게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강하영 위원  물론 국비가 있지만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될지도 모르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30㎿까지는 국비가 전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켜 나가려고 하면 수소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수소 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수소충전소는 전부 우리 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현재…….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부담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하이젠…….

○강하영 위원  민간에서 누가 받을까요? 수익도 안 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서부 지역에 민간에서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충전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하이젠이라는 기업인데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제주도 산남 지역에도 그런 그쪽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화북에 공공주택지구 들어서는데 그린수소 공공주택지구로 들어설 예정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에너지 공급원을 수소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차액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해 줄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지금 산업대학…….

○강하영 위원  가격 경쟁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도 전기차 충전용은 지원을 해 줘서 무료로 공급을 했던 적이 있고요. 현재 국토부와 산업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수소 판매를 위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해서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공직자분들께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쪽이 편한데 방송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지난 9월 20일에 모 언론사에 보도된 모슬포항 횟집 취수관 펌프 사진인데,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사진은 처음 보는…….

○김기환 위원  이게 다 취수관입니다. 이게 항이고 다 취수관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에 보니까 펌프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통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 관계자분이 보니까 항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용역을 맡긴 상태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위한 조사와 함께 지역 민원도 점검해서 소음 발생 업체를 찾고 낮시간대 이용을 권고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서귀포시에서 취수관과 펌프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경관 저해,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취수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별도 언론 보도 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오늘내일 반드시 현장을 봐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될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여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소음에 대한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심야 시간대, 심야 시간 때도 펌프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은 보시다시피 경관의 문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십 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관들이어서. 이게 지금 항내 미관도 해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횟집 내의 수족관에 물을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항내의 수질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동 취수관이라든지 이런 설치라든지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했지만 내일 반드시 현장 보고 그 결과라든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 이미지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문제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안가 음식점들이 지금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안가 음식점들이 있는데 올 3월에 보니까 제주시에서 해안가의 갯바위를 훼손하는 취수관 현황을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기환 위원  언론 보도를 확인했고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후속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수관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정책 방향을 취수관을 한 군데, 본류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지류 형태로 분산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숙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제주시나 서귀포나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취수관들을 각각 점포별로,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취수해 가지고 분산해서 취수관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모범 답안을 찾아 가지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본 위원도 해변이나 항내에 설치된 음식점 취수관에 대해서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경관을 해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분들의 고통을 알아 주셔서 이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10년 전인 2013년도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해수 취수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 관련해 저희도 회의도 하고 토론도 했었거든요. 관계 부서 토론까지 했었는데 딱히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과거의 사례까지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취수관이라든가 송수관 펌프 시설을 갖춘 공동 취수 시설을 만들어서 해안가에 난립하고 있는 취수관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단일화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도시 미관, 바다의 미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어쨌든 고기들이 수족관 내에서 생활하는 데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공동 취수 시설 고민했었는데요, 공동 취수 시설이 설치가 되면 땅 밑으로 해 가지고 식당으로 해서 다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한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끼는 이끼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김기환 위원  취수관으로 유입되는 바닷물 같은 경우에 바다 환경이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바닷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에도 역할을 해서 어쨌든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내 식당 취수관 난립 문제는 10년 이상 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술적인 문제까지 고민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취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펌프 시설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점용 허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200㎜ 관부터라서 이게 일반 식당은 아니고 양식 시설인가 이렇게만 해당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해당이 안 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을 훼손할 경우가 판단될 시 시에서 설치를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인을 검토해서 미관상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데요, 추경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1차 추경.

○행정부지사 김성중  1차 추경이 한 41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2차 추경에는 마이너스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2차는 마이너스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된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2770억.

○박호형 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역대 네 번째의 추경이고요, 2차 추경은 마이너스 편성으로 역대 최초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갭이 한 7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다시 한번만…….

○박호형 위원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의 갭이, 차이가 7000억 정도 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호형 위원  1차 추경 때에, 6월 달이죠. 이 때에 예를 들면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가 세수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6월 1차 추경 의결이 됐었는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00억의 증액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서 8월 이후에도 경기가 계속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그에 따른 결손이 9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59조까지 이르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입 결손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추경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후에 세수결손에 대해서 민간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서별 10% 감액을 시키라는 지침도 내려갔고.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예상이나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1차 추경에 약 4100억 증액이 됐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역점을 둔 건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 동력 그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2023년도 당초 예산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수 경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이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있거나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도정에서는 세수결손 예측을 못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1차 추경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증액 부분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떻든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서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고 의원님들도 상당수 그런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전기료 인상, 유류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서민경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에 저희가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서별 10%를 삭감해서 충당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읍면동에 보통 15% 이상을 삭감해서 ― 전년도 대비죠 ―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많은 읍면동 중에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동은 그런데 읍면에는 거의 20%, 17%, 많은 데는 30%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 혹시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도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적정성,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세출 구조조정, 특히 읍면동 예산에 15%, 20%에 가까운 그런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참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43개의 읍면동, 172개의 이(里) ― 행정리죠 ― 제주도의 구조가 이(里) 단위에서 출발해서 읍면동으로 오고 그다음 시 단위로 오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里)에서 활성화돼서 이(里)에 이르면 복지라든지 환경 분야, 시설 분야에 대해서 보충이 되고 그다음 읍면동에 와야 되는데 우리 구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세출이죠.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야가 좀 기형적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 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도가 많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도가 중심이 되어서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톱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구조를 소위 말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든 현재는 도에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시군 도입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에 4000억 정도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 1차 추경이죠 ― 전년도에도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80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里) 단위, 읍 단위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좀 불편한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때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많은 방점을 두었던 것은 어떻든 읍면동의 그런 사업들보다는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그다음에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체감 예산은 증액 부분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결국 예산 편성의 방점을 어떻든 읍면동 일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아니면 미래 부분,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 또 보편적인 복지 부분에 포커스를 둘 거냐는 부분들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의회랑 같이 논의하면서 그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 생각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이(里) 단위에 우리의…….

물론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실에 있는 어르신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같이 간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 그다음에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의, 예를 들면 세출이라든지, 세입 관련은 국비에서 많이 보충이 되고 하는데 세출 관련에 있어 가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다 보면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읍면동 단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 혹시 풀뿌리 행정 자치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풀뿌리 행정 자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를 풀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풀뿌리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풀뿌리 자치고요. 그런 풀뿌리 자치의 사이즈는 과연 어디냐? 읍면으로 보는 것도 있고 시 단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里) 단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관점에 따라 사이즈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세출 구조에 대해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여러 예산들을 편성하시느라 모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서 서운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환경은 살리고 가치는 높이고 고부가 소재로 갑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경심 위원  “환경은 살리고 가치는 높이고 고부가 소재로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해수부에서 2023년 1월 12일 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확정이 발표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먼저 수산부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산부산물이란 우리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가공할 때 기본 생산물 외에 발생하는 뼈라든가 지느러미, 내장 이런 걸 수산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부산물법이 2021년 제정되어서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면서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수립된 기본계획인데, 현재 수산부산물 적용 대상을 굴이라든가 바지락, 홍합 등 6개 패각으로 ― 껍데기로 ―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수산부산물에 대해서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수산부산물을 어떻게 자원 순환할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그리고 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에 대한 일환으로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도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가 2022년 처음 시범 사업으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쓰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하라고 놔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쓰라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왜 2022년에는 84.0% 보급이 됐는데 2023년에는 7.9%밖에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이걸 보급할 때 전기료 인상 그리고 가공업체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영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를 보급해 줬는데 보급해 준 배경을 보면, 지금 수산부산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대부분 처리를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날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놔두고 처리하다 보니까 전기는 전기료대로 들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하니까 그럼 장비를 한번 보급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첫해에 보급해서 전부 소화를 했고, 올해 역시 2022년도 수요에 맞춰서 장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기가 처리하는 물량의 한 70%는 항상 음식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자가 음식물로 그냥 다 처리해도 될 걸 자기가 자담 들이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도 이왕 편성된 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기계를 보급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홍보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쓰게 만들어 놓은 이 예산을 불용시키는 거, 1억 5600억 정도가 지금 불용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다른 데 가서 충분히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예산을 불용시키는 건, 예산을 안 가져간 거보다 가져가서 안 쓴 예산이 사실은 더 아쉽고 안타까운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동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활용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현재 나오는 부산물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1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추계한, 시도별 추계로는 4만 톤 가까이가 수산부산물로 나오는데 저희들 예측하는 걸로는 2만 5000에서 3만 톤 정도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경심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해서 기타 등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경심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량”, “추정”, “예측한다.” 이렇게 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셨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부에서 2021년도 발표한 것은 4만 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해수부가 아니라 제주도에 현재 부산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경심 위원  그런데 아까 “4만 2000톤가량이다.”, “추정이다.”, “예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계는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량”, “추정”, “예측”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으셨냐는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쨌든 제가 확정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발생 현황은 4만 81톤입니다. 이 중에 어류가 3만 7572톤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제주 수산부산물 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정확한 수산부산물의 발생 현황이라든가 실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이미 2023년 1월 달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재활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19.5%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 재활용을 몇 %까지 올릴 거고 무엇을 통해서 올릴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없으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적용 대상은 패류의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재활용을 패류인 경우에는 매립지에 복토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행정부지사님, 법과 시행령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따라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법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법 사항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경심 위원  시행령에는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계획에 따른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하며,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대해서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이것에 대해서만 시행령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게,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1차 수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보면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해서 판매까지 한번 해 보자고 나왔습니다. 나온 게 대체 사료, 탄소 흡수, 바이오 소재까지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체 사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단백질, 내장, 뼈, 지느러미 다 들어가는 거죠. 굴 껍데기만 가지고 소라 껍데기만 가지고 여기에 포함해서 대체 사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답변 좀…….

○이경심 위원  결국은 부산물 재활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시행령의 굴 껍데기만 얘기하고 조개껍데기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섯 가지, 굴 껍데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례는 많습니다. 일단 어분·어유 대체 소재는 어류에서 나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패류 같은 경우는 수질 정화제라든가 해양 복원제 같은 걸로 쓰입니다.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대체제로 활용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마련됐고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굴, 패각 종류의 껍데기지만 어류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해수부 방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재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좀 더 고민해서 조례도 만들고, 입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도에서도 재활용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고민도 있어야 되겠고.

해수부에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보도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기반 연구 생태계 등 육성에 1000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고민한 것은 단지 기계, 아까 기계 준 거잖아요. 부산물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준 거고 그것도 7.9%밖에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활용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부산물을 재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부산물을 어떤 식으로 분리수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월 4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처리 비용이 8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비료 등으로 쓰겠다, 처리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다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미 월 40만 원, 80만 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환경, 전체 지구를 살리는 일 쪽에서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재활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구를 살립시다.

기본계획에 좀 더 구체적인 고민으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질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들립니다.

○이남근 위원  지구를 살리자는 이경심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총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드리겠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세정담담관님, 나와 계신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남근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  저희들이 이번 정리 추경에 보니까 지방세가 380억 정도 정리가 됐더라고요. 지방세가 감액되는 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추징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지방세 악성 체납액 같은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사해성 재산들 같은 경우를 추적해서 소송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소정의 목적이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이후에 고질 체납자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184억을 징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도청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의 팀장이 유일하게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신세원팀.

○이남근 위원  팀장님 공석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건 뭐…….

○이남근 위원  신세원팀장님을 임기제로 뽑는지 아니면…….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 내년 1월에는…….

○이남근 위원  신세원팀장이 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신세원팀 같은 경우는 역외 세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작년에 신세원팀에서 리스, 렌트 관련해서 거둬들인 수입이 1900억이 되고요. 그래서 일인당 100억 이상씩 세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1인당 100억 이상 하면 일반기업에서는 연봉도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저는 지방세 부분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세정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담당관님을 앞으로 모셔서 불렀고요.

신세원팀장의 빠른…….

이것은 어떻게 담당관님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남근 위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공무원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금은 세정팀장님이 겸직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새로운 팀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남근 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은 정재철 국장님, 아까 힘드셨는데 다시 또 한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해양수산국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022년 한시적인 사업이긴 했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도 3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18억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은 한시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 시범적으로 60억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때 한시적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도에도 역시 어업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한시 지원이지만 약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을…….

○이남근 위원  36억을 편성했어요. 편성을 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6억을 금년도 일사분기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일사분기 용도로 편성…….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편성을 했는데 올해 초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원을 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수결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세출 조정으로 예산 요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많이 떨어졌다는 표현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게 많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도 유가가 12만 원대였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평균 12만 원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22년도에 오른 건 맞아요, 23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2021년 대비 19만 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따른 데이터를 보면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2022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민들한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상반기만 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다손 치더라도, 2022년 한시 사업인데 얘기가 됐다손 치더라도 하반기까지…….

굳이 정리 추경에서 정리하면서까지 감해야 되겠느냐. 이런 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세수결손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통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세수결손은 다들 감내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진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 어업 이 종사자 부분들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세수결손 때문에 다 같이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 감내를, 읍면, 1차 산업 이 부분들은 좀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에 유가가 드럼당 23만 원이었다가 금년 6월에 16만 원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 가까이 하락이 돼서 안정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세수결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

○이남근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도내 자체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만 원 선은 돼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년 평균해서…….

○이남근 위원  3년 평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워낙 유가 변동 폭이 크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도하고 해서 20억 정도를 유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감액 편성했어요.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도시건설국 사안인데 부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도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저도 제주시민인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전 도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 가입입니다.

○이남근 위원  전 도민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민이 아니고 전 도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입장에서는 전 제주시민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30% 정도 되나요?

총사업비 1억인데 4000만 원이 감액됐다면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보험료라는 게 처음에 산정된 거 감액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게 저희들이 2016년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당초에는 응찰자가 1개 업종 형태로 돼서 결국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남근 위원  협의에 의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번에는 다시 모 보험회사가 같이 공개경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1억…….

○이남근 위원  경쟁하니까 떨어졌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갑자기 이게 떨어졌나 싶어서.

공개경쟁 하니까 떨어졌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금액만큼 감액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해서 떨어진 부분이고요. 보상하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4주 진단 60만 원까지 보상됐는데 80만 원까지 진단 결과 보상하는 그런 체제로 변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금년 내내 도의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정리추경도 준비하시느라 진짜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 RIS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RIS 사업은 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지역혁신 체계를 이루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취창업 지원,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인재들을 취업을 시켜 나가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이 틀리지는 않은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제가 볼 때 그 얘기, 답변 속에 다 포함되긴 했어요. 그런데 핵심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학 혁신을 통해 인재 양성, 그 인재 양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지역혁신 체계 구축, 일명 줄여서 영어로 RIS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 배경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체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근거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인재 육성은 맞는데 지역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그와 더불어서 청년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큰 틀을 아까같이 어떤 나은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해 냈던 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일반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 소멸,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사업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능력 있게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정주…….

○이상봉 위원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반 국가 공모 사업 따 와 가지고 몇 년간 지방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든가 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체감하는 게 뭐가 좋은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이상봉 위원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상봉 위원  어떻게 늘어납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 어떤 좋은 기업들이…….

RIS 사업의 성패는 기업들의 참여, 좋은 기업들이 와서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목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큰 줄기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되면 1년 차…….

내년 2월이면 1년 차 끝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2년 차 되면 아까같이 그런 지역 인재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유의 시나리오들이 몇 명 정도가 이 돈 들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왜 드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는 어디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컨트롤타워는 TP가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중점 대학은 제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중점 대학교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 정규직 전문 인력확보되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대학교수, 전문교수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아니요. 대학교수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사업단장으로 거기 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당연히 대학에는 교수가 있죠.

교수가 그 일을 하는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부가적으로 자기 전공,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안정적으로 실무든 연구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뽑은 사람이 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몇 명 파견하고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4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파견됐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안정화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 전문가가 아닐 텐데 전문가들이 해야 될 자리를, 아까같이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작 전담기관의 장은 테크노파크고 그리고 산학협력 속에서 중심 대학은 제주대학교고 그런데 제주대학교에는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정규직화, 이것만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한 사업들을…….

왜냐하면 파견된 공직자분하고 실무하고 이런저런,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봉 위원  너무 부실하게 되는 것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파견시킨 것은 사무처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데 파견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3개 분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대학교의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사업단장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서 RIS 사업 그런 분야에 같이 참여했던 직원들을 겸직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 분야의 교수들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그 분야에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그림들은 맞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만을 고민…….

우리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네 사람의 고급 인력이 파견됐죠? 부이사관, 사무관, 6·7급, 합이 4명.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이상봉 위원  언제까지 파견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기본적으로 1년 파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파견이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업을 아까와 같이 파견하는 목적, 파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서 그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 파견은 최소 2년은 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봉 위원  몇 년? 2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왜냐하면 1차 연도에는 사업 안정화 초기도 있지만 그 진행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운영 총괄을 제대로 정착을 시켜 놓고, 최소한 2년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업무 전문성들을 수행해야 될 중심 대학이 일반 교수님들이 아니라 이것만을 고민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속에서 뭔가…….

이 사업도 하려면 정규직을 뽑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들이 시나리오상으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서 RIS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사회에 취업해 나가면서 일자리 찾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정작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대학에는 아까같이 겸직할 수 있는, 무늬만 이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물로 고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뭔가 이 사업의 내용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대학…….

○이상봉 위원  혹시 제보 들어온 거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 사업 내용, 혁신체계 구축에 대해서, RIS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보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 거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을 전달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총장님도 잘 챙기겠다고 해서 저하고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주도의 고급 인력 3급, 5급, 6·7급이 ― 4명이 ― 파견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사업 하나 가져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게 파견 나간 적은, 새로 신설되는 조직에 대해서 가는 것은 있을지 모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에서는 역점적인 사업이고 그만큼 학생, 도민들한테 중요한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지도관리자로서 감독기관으로 가면 수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주체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심각하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밖에서 들은 얘기하고 제가 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대학교 총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 정리 추경의 날이지만 금전적·금액적인 정리 추경뿐만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의 정리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했는지, 또 소외받은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마지막 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정엽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육지 쪽으로 파견된 도 본청 공무원들이 대략 몇 명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

○이정엽 위원  한 45명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중앙 부처 파견 직원 주택 보조비가 5억 4000만 원, 파견 직원 항공료가 2억 2000만 원, 5급 사무관이 24명,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본청의 5급 사무관 공석이 몇 자리 정도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 공석이요?

○이정엽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대여섯 자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여섯?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정엽 위원  제가 파견 교류자들 현황을 보니까 ‘꼭 이 부서에 파견 교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5급 팀장 공무원들은 부서의 한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민통합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런 데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수처, 개보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게 되었고요. 해당 기관에서 인력 부족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고, 개보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보실 때 그게 우리 제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가면 그쪽 업무를 인지하게 되고,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우리 도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하면 저희 도정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엽 위원  물론 우리 제주도세가 약해서 인적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까지 파견을 해야 되는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나 평가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5급 공무원 승진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 지방세 분석 기능들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민원도 처리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되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견 요청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55.7%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해양수산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특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항만 공사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주변 지역 민원들로 해서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은 55.6%에 불과하지만 연말까지 해서 70%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해양산업과가 약 40%.

좀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466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한 40% 이상 되는 예산이 1개 사업입니다. 그 1개 사업이 아까와 같은 관급자재 수급의 불안정으로 해서 공사 중지 기간이 1년 6개월 됐었고, 또 지역 민원들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성금 같은 거, 준공금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업 추진 전에 민원 예측을 못 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입니다. 저희들 해양…….

○이정엽 위원  사업 추진 전에 민원 예측을 못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능한 예측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이정엽 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가능한 예측이에요, 불가능한 예측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아까 이경심 위원 얘기할 때도…….

수산국장 자세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미안한 자세,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할망정 뭐가 그렇게 자신이 충만해요?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정엽 위원  조합장들하고 해외여행 가는 예측을 미리 했다면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지. 그리고 가장 먼저 위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자신의 표현부터 얘기를 해야지. 변명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 정도 되면 정무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 쪽이 타 부분보다도,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무슨 예측 못 한 민원 때문에……. 그러면 매해 예측을 못 해서 발생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노력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오시기 전에 행안부에만 근무를 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가, 우리가 8일 날 공문을 받아서 1027억의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 1조 정도의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서울하고 경기는 제외하고.

시군구 합치면 이번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이번에 추가로 교부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12월 8일 날 추가로 교부된 게 3조 4200억 정도가…….

○정민구 위원  기초까지 다 포함해서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중앙 부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나 현재 윤석열 정부 때나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거 같지 않아요?

아까 3조 5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교부세가 다시 추가 요인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예측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교부했다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재부가 해 주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렵겠죠, 솔직한 얘기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200억 지방교부세 결손이 예상되었고, 그래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때 저희 지사님께서 교부세 감액분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납해서 결손 부분을 충당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요. 어떻든 지자체가 다 공히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입 결손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기재부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 고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마 9월 이후에 국세 징수가 당초 생각한 59.1조 결손 예상보다는…….

○정민구 위원  줄어들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조금 호전이 돼서…….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 정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국제 정세라든가 국내 정세라든가 경제 부분을 예측하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3조 5000억 정도면?

물론 경기가 호전돼서 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도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일찍 예측이 됐었으면 저희가 세출 조정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그만큼 더 투자 여력이 생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들이 갈 수 있었을 거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정민구 위원  어저께 상임위에서 예산팀들에게 그런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예산팀의 문제냐, 기재부의 문제냐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국세 추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된 바 있고 기재부도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제주도도 내년에 세수 추계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건대 상황은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또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두 번째,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도민보고회 다 끝났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드맵이? 행개위에서 안을 지사에게 제출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행개위가 아마 체제 및 구역에 관해서…….

○정민구 위원  최종안을 제출할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개편안을 권고할 걸로…….

○정민구 위원  권고안을?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그 안을 받아서 이거를 의회로 다시 넘길 건지 아니면 다시 수정·보완할 건지, 그 결정을 지사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다음 지사님께서 권고안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결정하셔서 만약에 이 최종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넘어올 거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시군 도입이다 그러면 어떻든 주민투표를 건의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되고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먼저 요구할 거예요,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으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 오영훈 의원 시절 발의한 안으로…….

○정민구 위원  그거랑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그 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든 안 넘든 그 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그 안을 요구하기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건가요, 한 이후에 받을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투표를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민구 위원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와서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정민구 위원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를 거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 안 되었을 때는 동의를 안 받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제가 예정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2005년 7월 27일 대한민국 첫 주민투표를 할 때 혹시 도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그 안에 대해서? 점진안, 혁신안에 대해서.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도로.

○정민구 위원  동의를 안 받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요구를 받고 나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하기 전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게 도의회 동의입니까, 시·군의회 동의입니까? 다 받으셨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때 아마 도의회 동의를 받았고 시·군의회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의회 동의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도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군의회는 안 받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안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시·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 체제 개편 문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점진안 대표 단체로 등록해서 움직일 때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도의회에서만 동의를 받고 시·군의회는 왜 동의를 안 받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거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없습니다. 지사께서 도의회 동의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건대.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안은 이미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지 안 밟을지는 내부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특별법 개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도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특별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어쨌든 프로세스상 내년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 절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 전제를 깔고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 지극히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12월 19일 날 2소위가 다시 열려서 논의될 것 같고,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행안부, 법사위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주민투표에는 딱 두 가지만 물을 수 있잖아요, 가부를?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주민투표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법률적 효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안이 확정되더라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 책임하에 이 부분은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동수 위원  어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최종 도민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에서 언론에서도 하나 지적이 나온 게 모델과 구역, 정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지방행정체제에서는 시군 도입, 그리고 구역에 있어서는 3개 구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시가 된 건데,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3개 구역 확정된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확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든…….

○한동수 위원  일단은 행개위 자체적으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개위는 아니고 도민참여단에서 그 안을 제시했고 행개위가 그걸 토대로 최종적인 권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민참여단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거를 행개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다음에 지사님께 권고를 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 초요? 그 전까지 어떤 뭐 있습니까? 빨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랑 행정시장 직선제를 구분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용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권고를 하다 보니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구역이랑 모델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행개위 자체적으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회 법사위 말씀하셨는데, 동향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12월 19일 날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우리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요. 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행안부, 그다음에 법사위원님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잘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고 제주특별법이 논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상정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상정하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인천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도 같이 협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행안부의 솔직한 입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개정이 안 됐을 때 주민투표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겠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는지? 언론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던데, 그게 맞는 건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입장은 어떻든 제주도가 개편안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2억이나 들이면서, 또 제주도민의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나서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시도조차 못 하고 물거품이 돼 버릴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행안부 소속이시니까 혹시라도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주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가능은 하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건의는 가능하고요. 또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이번 19일 날 상정이 공식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상정을 위해서 여야 간에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 당 간사실 간에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의사일정…… 보통 목록 작성 해서 서로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 전날 올라올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러니까 간사실 간에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매번 발표될 때마다 부실 용역 논란에 휩싸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은 어디가 지는 건가요? 제주도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용역의 부실이라고 그러면 정도의 문제일 텐데, 보통 일정이 지연되면 지체 배상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건 수행자 측이 무는 건데요. 질의 문제라고 하시면 판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토보고회 내지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요구 사항들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질에 대해서 판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사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발표될 때마다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발굴되고 있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12억짜리 용역을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개위인 건지?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발주자는 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행개위 아닙니까?

조상범 국장님, 이 용역 제주도가 발주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가 발주고요.

○한동수 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개편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인 거고요, 용역 발주는 제주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내놓은 안이 시군 부활 시 대중교통, 도로, 상하수도, 광역 폐기물, 나누기 어려운 것은 제주도가 맡겠다. 정말 간편하게 용역을 정리해 버리세요. 정말 편하게. 12억짜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으로, 앞으로 기초가 부활되면 그 시에 어떻게 나눠 줄 건지 이걸로 인한 영향은 뭔지 세입 분석은 어떻게 될 건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제주도가 맡아서 한다. 너무 간편하게 접근을 해 버리니까, 용역에서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용역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개편의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 2단계 문제거든요. 그것까지 다 이번 용역에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하나인데 기초가 부활했을 때 가장 주안점이 세입 문제, 그다음에 제주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현안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기초를 부활시킬 건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건지, 이걸로 인해서 많이 갈릴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방금 국회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현황,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 예산이 77조였더라고요, 전체. 그런데 2024년도 내년도에 제출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안이 78조 9000억 원입니다. 그중에 대구…….

일단은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체 총액은. 그런데 대구, 강원, 전북, 전남만, 또 제주도가 줄어들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일단은, 다른 지자체는 많이 늘어난 곳도 있고 한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리 도가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든 게 대규모 시설들이 완공되면서 보조금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규 대체 사업들은 발굴하고 있고요. 다만…….

○한동수 위원  부지사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했는데,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진짜 필요한 제주도의 사업들만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국고보조금 갖고 오면 매칭은 시켜야 되니까. 정말 쓸모없는 사업까지 가져오면서 우리가 그 돈을 매칭시키면서 날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 사업을 발굴하실 때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비 매칭 사업, 저희가 공모할 때 제주의 역량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이맘때, 작년 11월 2일 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상호협력 및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기사 내용을 보면 오영훈 지사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오영훈 지사님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대학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국제사회의 위기로 번지기에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 대학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를 발굴·양성해 나가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송구스럽지만 사립대학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 청년정책담당관.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출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제주도에 사립대학이 한라대학교, 관광대학교, 국제대학교 세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학생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국제대는 충원율이 운동선수들만 충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고요. 나머지…….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2023학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학생 수가 5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주대학 쪽으로 가는 애가 42∼43%, 나머지는 다른 대학으로 가는데요. 제주도 학생들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타 시도로 나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3 대 7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70%의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그중에서 사립대학 세 곳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충원, 진학을 많이 유도하거든요, 대학에서가.

문제는 2030년 이후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도청도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실적으로 충원율을 높인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떻든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우 위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대학의 충원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학의 존폐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제주도정에서 사학기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충원율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학생들을 유입하는, 제주대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 제주도정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교육 쪽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추경 관련해서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삭감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도 어렵지만 전액 삭감된 내용, 혹시 3000만 원 이상 삭감이 몇 군데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자료를 봤는데요, 잠시만요.

3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은 88개 사업, 720억 규모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서는 48개 사업에 150억 정도 삭감됐고, 제주시는 29개 557억, 서귀포시가 12억이 삭감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개선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세수 확보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전액 삭감된 사유들을 보면 사업 수요가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신청이 저조하거나 또는 보조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획 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할 때 내년에는 되도록 삭감하는 규모를 축소시켜서…… 전부 다 지역의 시설비라든지 지역의 민생 예산인데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정책과에도 3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게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10건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사유는 주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박호형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면 안 되죠.

7건에 17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내역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정책과, 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어 있어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원성도 많이 있고요.

7건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라든가 아트 제주 2023,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박호형 위원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좀 변경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명시이월이 아니라 삭감해서 그 사업비를 우도 담수화 사업…….

○박호형 위원  삭감해서 우도 담수화 재생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박호형 위원  4억, 4억…… 다 그 내용이고요.

아트 제주는 3억 5000만 원 큰돈인데 왜 전액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도 2022년도 예산 사업인데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문제로 불거져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조사가 마무리 안 된 거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이 적정한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라문화제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탐라문화제 관련도 삭감된 거 있죠?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인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72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는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 민속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최우수 공연팀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 공연팀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왜 마무리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최우수팀에 보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건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살피셔 가지고, 행정에 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예술 관련해서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하실 때는 각별히 살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성의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성의 위원  원래 2차 추경의 목적이 세수 부족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정리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사업 미집행 관련해서 추경 한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예를 들어 사업의 10%는 다 절감해라.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지난 8월에 세출 구조조정 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장 크게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할 때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기존의 사업 수요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다음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너무 외피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모든 예산은 최소한 10% 삭감해 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이 정리 추경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 보통은 이호조에 입력하라고 하고 그 시스템들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발생된 거예요. 2024년 본예산이 이호조로 예산 편성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필요 예산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 하는 시기에 그런 예산들은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절대 증액은 안 된다고 하면서 증액을 안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리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RIS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도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액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본예산 반영이 다 끝나 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리 추경에서라도 증액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전이라든지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을 미뤄서 2025년에 하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추경은 말 그대로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통 12월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증액이라는 부분은 통상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업, 또는 정부의 국가보조금이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정리 추경에서 신규 사업 증액은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2024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강성의 위원  1회 추경이 없을 건데요?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겁니까?

1회 추경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2024년 1회 추경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원 자체가 극히 없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는 2025년에…….

그러면 2024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면, 긴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 예산들을 가지고 추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재원 부족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도 안 되고 2024년 예산 반영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사업이 내년 2024년에 꼭 되어야 되는 건지…….

○강성의 위원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10월 19일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가축과 관련한 도축장의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10여년 동안 발생한 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리를 그 지역에서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매립장에서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10월 달부터 이미 발생한 일입니다. 올해 10월부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따른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2024년에도 당연히 시행될 거죠. 이거는 멈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 반영은 안 된다.”, “2024년 예산은 끝나 버렸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방법론적인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애인 전기차 보유 현황, 지금 도의 보유 현황을 추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추출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장애인 전용만이 아니라 이게 범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기환 위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분들한테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 보유 현황이 어쨌든 필요할 건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원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범용 충전을 더 확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이 ― 주차 구역 면이―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장애인 충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김기환 위원  아니, 차량 보유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 차량 보유 현황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유 현황 같은 경우 파악해야 된다고 보여서 내부 검토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충전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최근에 타고 다니고 있는데, 요번에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옆의 분이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내리지를 못해서 창문 열어서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공간이 좁아서 내리지 못해서 충전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 급속충전기가 240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제주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전용 충전 시설을 보급해 온 것으로 아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선도적으로 보급하면서도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구축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 체감하기에.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이 조례에 보니까, 충전 규정을 좀 요약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 100분의 2 이상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 내에 장애인 전용 충전구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조례 같은 경우에 주차대수 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하도록 한 것처럼 장애인 충전 시설, 충전구역이죠. 그것도 조례로 일부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별도의 충전구역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그분들이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차 면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하차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요. 고민스러운 게 충전 가능 면 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전용을 설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렇지 않아도 충전 면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장애인 충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이 장려되고 있지만 교통약자분들이 충전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서 교통약자 전용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인데요.

민간에서도 보면 전기차 전용 충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가 전기차 보급 선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어떻든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선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서울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아니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실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원하는 시간, 장소를 설정해서 호출하면 배터리팩이 있는 차량이 원하는 장소에 출동해서 충전을 해 주는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제주가 전기차 선도 지역인 만큼 이런 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 전기차 보급 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긴급 주유 서비스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김기환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부분들은 결국 비용 문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전기차가 몇 대인지, 또 그것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얼마인지 감안해 보고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기차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에 맞춰서 전기차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늦었지만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충전기를 보다 신속히 확충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보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제가 아까 보급 현황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수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수 장치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께서 내부에서 검토해서, 어쨌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이런 것도 내부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한동수 위원  본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올해 본예산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추경 말고.

보니까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한동수 위원  거기서 한동수 의원이 발의해서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이 신설됐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2024년에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 되면 대형 여행사에서 경제지 통해 가지고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 간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근거 자료를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들어가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집행부 분들께서는 한동수,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이 올해 국비가 35억 원 내려왔습니까, 32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32억 50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안타깝게도 불용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약 24% 집행하고 25만 800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 분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들 중의 하나고, 상징적으로 그동안 추가 배송비로 인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었던 부당함,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반영되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비를 이렇게, 전체 예산의 50%를 제주도에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도에도 130억 원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절반인 65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단서 조건으로 제주도가 매칭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문서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전체 65억 원입니다, 국비. 그중에 32억 50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50%인 32억 5000만 원은 지방비에서 매칭하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비 부담으로 추가 배송비 지급은 곤란하다,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것에 대한 회답은 아직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주도 최대 비용이 한 건당 3000원인데, 전북이 5000원, 경남 5000원, 울릉도 6500원이거든요. 아마 추가 배송비를 산정하면서 3000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 건마다 개별로 한 건, 한 건씩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처음에는 그렇게 접수를 받았다가요, 지금은 많이 개선했습니다. 한 번에 8건, 9건도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전산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일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집행률을 높여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물류회사로부터 행정이 배송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정산을 한 다음에 직접 물류회사에 돈을 주는 방법, 그런 구조는 만들기 어렵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대형 물류업체들이 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산 개발도 쉽지 않고 소액이지만 이게 반드시 증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한동수 위원  증빙이나 그런 정산이 행정과 물류업체 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송비를 타 육지부랑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마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양용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중요성은 늦게나마 오래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든가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곶자왈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다만 심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심사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곶자왈을 보유한 분들의 매각 의사가 있을 때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내년도 곶자왈 매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20억…….

○예산담당관 양순철  20억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20억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양용만  중장기계획에는 50억입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양용만  있을 적에 예산담당관실을 잘 도닥거려서 곶자왈 빨리 매입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계속…….

○위원장 양용만  환경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매입 의사는 있고요. 다만 중기계획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담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그 부족분의 예산을 꼭 채워 놓겠다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입 여건…….

○위원장 양용만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양용만  송악산 얼마에 매입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 해서 583억인가…….

○위원장 양용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김성중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양용만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일반적인 얘기 마시고, 중장기계획에 50억, 50억 딱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지킵니까? 계획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는 건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용만  끝까지 노력만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내년 세입 여건이 나아지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경이 만약에…….

토를 달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으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상황에서 제가 미리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결론적으로 부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계획은 계획일 따름이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어렵지만 20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양용만  원래 계획은 50억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의지가 없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평가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할 거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과 정책 제언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도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계묘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채종우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송은미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성남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기록

김미영   류정현   고경미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