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28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6월 21일(금)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4년 평화문화예술 축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현황과 참여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님들 경력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예, 강하영입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집행 내역 2024년도 4월 기준, 올해 4월 기준 해 가지고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집행 내역이랑, 두 번째는 이것도 올해 집행률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올해 4월 기준으로 집행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지훈련 유치 실적, 종목별 유치 실적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체육시설 전문가와 도내 교수진, 연구자문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지하수특계와 관련해서, 지하수관리특계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전체 총 적립 금액과 그리고 다른 기금으로 예탁한 규모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 개최 현황, 언제 개최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운영 임대료 및 전기세 부과 내역 3년 치, 동절기, 하절기를 포함한 3년 치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행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달 28일인데요 제주시 모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PCR ― 유전자 증폭 ― 검사에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제조한 백신이고 그다음에 2022년 제조분을 2023년 반납을 통해서 제주시 관내 양돈 농가 162호, 그러니까 9055병 정도 공급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행정에서 농가에 남아 있는 백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있다면, 회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 백신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부분 소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대부분 소진이 됐는데 저희들이 589병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그 관련해서 그 제조 업체의 백신은 저희들이 전부 다 차단을 했고요, 들어오는 걸. 그리고 지금 현재 정밀 검사를 전 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589병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회수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9055병 중에 589병을 회수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당 종돈장에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결과는, 지금 검역본부에서 시행 중인데 저희들 예측은 어제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딜레이가 되어서 오늘부터 내일모레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직 나오진 않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한 10년 전쯤,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회사 이름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에서 단독 백신을 제주도에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게 이상 증상이 그때 당시에 발현이 되었었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백신주에 의한 문제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콜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농장에서 폐사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014년도 백신이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시 우리 제주도에서는 돼지열병 접종 의무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돼지는 처음 백신을 맞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병원성을 획득한 것이 되고 그후 2∼3년간 우리 도에서 롬주, 그러니까 백신 항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의한 피해를 본 농가가 100개 이상 농가로 퍼져 나갔지만 당시 백신을 구입한 농가들에게만 보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고 주변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백신을 공급한 업체 측에서는 롬주에 의한 폐사라고 주장을 하는 농가 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명예훼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014년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는 검역본부에서가 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왔었는데 나중에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피해받은 농가까지도 보상을 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피해를 받은 농가, 그러니까 주변 농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 본 돼지 농가가 아니고 주변 인근에도 그게 확산이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은 보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은 보상 못 받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당시에 농가들이 요구한 대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번 사태 관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주시에서가 2022년도에 관급으로 해서 1년 정도 보관했다가 올해 4월에 투입해서 했는데…….

○김기환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2014년도 당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을 도에서가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발 방지 대책을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역본부에서가, 제주시에서 관급으로 구매했지 개인별로 구매한 게 아니고. 관급이라면 저희들이 조달 요청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를 녹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요청을…….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대부분의 농가들이 모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주도 방역과에서 적극적으로 농가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당 백신을, 접종 농가에서 원한다면 채혈을 하든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전수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당일 날 바로 배포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돼지열병 항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해당 농가 전체 다, 저는 이걸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의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 농가에 저희들이 보도를 냈고 SNS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농가 대표님들한테 다 연락이 된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우리 도 방역과에서 농가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수의사분들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방역과에서도 물론 소량이지만 저병원성임을 강조하면서 마치 녹십자 그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한돈협회, 양돈농협,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모여 가지고 대책을 얘기했고 그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분들도 농가들한테 다 얘기했을 것이고…….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량과 별개로 잘못된 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 어쨌든 물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것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돼지가 도축장으로 가서 판매가 가능한 돼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피해 발생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왔으면 바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접수받고 있는 중이고, 20일에서 23일 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갖고 양돈농협, 한돈, 그 농가 대표들하고 수의사들과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말한 업체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제조사인 녹십자수의약품의 실수임이 23일 날 분명히 확인이 된다면 그때 바로 녹십자에 책임 있는 자세를 도에서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사항이 맞다면 거기 관련된 직원분들을 파견하도록 해서 도정의 방향과 발맞추어 예찰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농가에 적극적인 상황을 설명해, 추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바로 가서 이 방송을 보면서 문자로 날리겠습니다. 다시 SNS로 전 농가에 알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감행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백신의 제조와 허가와 관련해서 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와 논의해서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농가에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검역본부에도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해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제가 3년을 봤거든요. 예산은 또 과다 책정되고 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신청량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차량 대수 기준으로, 시도별 차량 대수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물량이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해마다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23억,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53억이 감소됐던데 이걸 보니까 행정시로 사무 위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양 행정시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도만 봤을 때 도 사업비는 줄어들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와서 신청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 금액이 약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좀 적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신청 물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양 행정시로 일단 이관은 됐습니다, 올해부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제주도 전체로 보면, 이게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과다 편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언론에 보니까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4월에 마감시켰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의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하면서 제주시는 4월에 마감한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서귀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4월까지 얼마나, 집행이 저조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만약에 예산 집행이 신청 물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마감한다고 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신청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물량이 예산 대비해서 다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봐서…….

○강하영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해 놓고, 4월입니다. 4월이면 지금 3분의 1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사업을 마감한다는 건,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을 시킨다면 그건 조금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4월로 마감할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 있으면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린수소산업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포럼도 했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잘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5월 1일 날 2035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포럼을 개최했는데 국내외의 많은 관심 속에 저희는 포럼이 잘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애쓰셨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을 하면서 속도를 우리 예산 상황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소 관련한 수소차 예산이 올해 예산까지 보니까 총 10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버스는 9대가 들어와 있고요. 5대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넥소(NEXO)라는 차량이 국내에는 하나가 보급되고 있는데 관용차로 해서 10대가 보급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승용차는 10대가 들어와 있고 수소버스는 지금 9대 들어와 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작년에 예산이 11대 있었는데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이월되어서 연체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 또 1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올해 말까지 그건 다 구입하는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차가 20대 이상이 더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반 정도는 구입한 걸로 보고 나머지 반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차량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도 이걸 다 이월시켰지 않았습니까, 계속?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회사의 여건으로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랑 우리 예산이랑 절충하면서 예산 세우는 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소 모빌리티를 보급하는 부분은 수소 생산하고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3.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시켜 놨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도 30∼40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수소차 보급, 이 부분과 연계시키면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자동차 보급하는 데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올해 다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올해 중으로 저희가 자동차 운행을 20대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반기에 다 들어오고 20대까지는 할 수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애숙 국장님, 잘 안 보여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19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 농업용수 운영 실태 성과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 농업용 원수대금이 부과가 안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개별 농가들의 계량기 설치나 유수율 관리를 하도록 지적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육지에서는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금 체제 안 하는데 제주도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원수대금 부과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

○강충룡 위원  변경하는 이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아니고, 감사위원회 때문에 아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육지부와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알다시피 제주도는 지하수가 없으면 못 사는 이유입니다. 98%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 이용에. 육지부는 11%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만큼 지하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지하수는 현재 물이,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물이 1년에 약 2060㎜ 정도 내리면 떨어지는 양이 37억 6900만 톤 되는데 그중에 45%가 스며들고 38%인 6억 몇 천만 톤만 이용이 가능한데 97% 이상이 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지하수 관리 안 하면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관리하자. 이에 대해서 물정책과에서, 지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보니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1대 의회에서 두 가지 조건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량기를 달아라. 왜냐하면 얼마큼 쓰는지 알아야 요금 체계를 부과함에 농민들도 이해할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 또한 누수율이 55% 되는데 농업용수는 60%, 70%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을 뽑아 올린다면 나오는 게 30인지 40인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진 다음에 요금 체계를 새로 개편하라. 그래서 부대 조건 두 가지를 들었던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오해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적절하게 우리 농민들이 1차 산업의 보호 없이 그냥 했다는 다양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국장님께 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계량기, 아까 말씀한 계량기에 대한 설치 작업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원격 시스템을 해서 기반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부과 체계에 의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계량기? 전부 갖춰진 거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공공 관정, 농업용수 공공 관정 900개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염지하수 1170개, 그리고 사설에 대해서 해서 한 4200개 정도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유수율 해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유수율 제고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 부서에서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 내용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간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알다시피 그 금액이 엄청난데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600개 정도였다면 그중의 67% 정도가 농업용수였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도 금액이 엄청나 가지고 2027년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더더욱 준비가 필요하고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에 대해서 누수율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건데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온 것도 없는데 덜컥…….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오해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누수율을 잡지 않고서는 부과 체계 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들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담을 수…….

○강충룡 위원  몇 년도부터 될 것 같아요, 누수율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업용수에 대한 유수율 사업은 저희 농업 부서와 협의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업 부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원 톱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전화 엄청 와요. 7월 1일부터 흔히 말해 가지고 “갑자기 부과되면 금액이 얼마큼 나올지 모른다. 우리 죽는다.” 얘기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관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바로 잡읍시다. 그 당시에 11대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때 두 가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계량기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 보장된 다음에 요금 체계를 부과하겠다,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하겠다.

맞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강충룡 위원  검토 안 하셨구나. 조례 안 보셨구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건 확보해야지. 그러면 물이 100인데 끌어올리는 것이……. 100 올렸다고 계량기 나왔다면 끌어올린 건 30%인데 요금을 제대로 내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사설이나 이런 쪽에 계량기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서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요. 공공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필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 작업을 아까 했던 농업용수 종합계획에 반영한 후에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해 나갈 계획에 있고 그 전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은, 행정시장에게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농민들에 대해서 원수대금 부과할 때는 조건부를 잘 감안해서 농수축하고도 많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농업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충룡 위원  차고지증명제 말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실태조사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실태조사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을 실태조사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고지에 대한 임대 문제라든지 임대료, 그다음에 읍면 지역과 원도심의 거리에 대한 제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강충룡 위원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사를 갔는데 차고지증명 때문에 난감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 더더욱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는데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난리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고지증명제를 했던 목적이 뭔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차고지증명제는 주거지에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금 현재 차량이 그렇게 되고 있진 않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차량이 좀 정체되고는 있습니다. 전국에 2%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증가하는 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차량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제주도에서. 그 역할도 있습니다. 차 더 사라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포화됐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게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가격부터 시작해서, 불편함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 때문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라든가 준공영제처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어쩌면 가진 자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가진 게 좀 힘드신 분 그리고 일함에 힘든 트럭 운전사라든가 이런 장거리 일해야 될 분들, 이분들만 피해 본다면 이왕 우리 실태조사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 주시고 안 되면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확신이 들 때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실태조사 할 때 확실한 내용을 조사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잘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경주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성의 위원  원래 발표는 언제 하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구체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할 거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약간 우리가 부산엑스포 비슷한 형태로, 압도적으로 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에 대한 홀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민생토론회 어저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스물여섯 번째? 스물여섯 번째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 오지 않았다.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여섯 번째에도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비판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대통령 공약 중에 제주도에 가장 큰 공약이 관광청 설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에 관광청을 왜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 합리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들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22년 5월에 발표가 됐고요. 10월에 정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청 신설 문제가 제외됐는데, 또 같은 달에 대통령께서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시다시피 관광청 신설을 하게 되면 관광청 신설 하나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서 차후에 정부 조직개편 할 때 포함해서 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왜 제주에 관광청을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떡 하나 주듯이 제주에 주는 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광교류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안이하게 상황들만을 지켜보고 있고, 중앙부처에서의 조직개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좀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장님, 2024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언제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126군데 농업용수 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 결과가 서부 지역에 다소 증가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부 지역에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수질 모니터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연구원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시작한 것은 ’94년도부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농업용 관정은…….

○강성의 위원  그럼 벌써 한 30년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격적으로 했다는 건 언제 어떤 형태로 개선해서 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처음에 ’94년도부터 했을 때는 전용 상수도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도 전체를 균형있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30…….

○강성의 위원  그러면 원장님, 2002년부터 했다고 해도 벌써 20년이 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수질 상황이 어느 정도라는 20년의 자료가 축적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지금 서부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현재 서부 지역이 좀 급격하게 증가 추세가 있고 동부 지역은 완만하게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통은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논합니까? 아니면 그건 물정책과에서 하도록 한다고 그냥 전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현재 물정책과에서는 농업 부서하고 비료 절감이라든가 농약 절감에 대해서 TF팀 가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원장님, 일단 이것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수질 관련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 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더 체계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요. 조사와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것에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구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 30년이 축적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애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물정책과가 물 관련해서 통합 관리하는 주무 부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과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특계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수질과 관련해서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지하수특계와 관련한 걸 보면. 결산 내용들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오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의 위원  오염 예방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오염이 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 파악해서, 2020년 제가 11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지하수 관정의 주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오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작업도 많이 했고 그런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하려고 애써 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물정책과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물정책과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수질 개선이라든가 오염 관정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 35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강성의 위원  35억을 어디에서 투입……. 지하수특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지하수특계에 있습니다.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라든가 관정 내부 진단 개선 그리고 사후 관리 수질 검사 등에 대해서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부 지역에…….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일관되게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지하수특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재원으로 예탁해 주고 이자 받고 그런 걸로 해서 지하수특계를 운영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특계에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돈이 남아서 다른 기금으로 꿔 주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지하수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다?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좀 더 면밀하게 지하수에 대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대해서 오염원 추적 기술하고 오염저감 기법적용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처럼 중규모 빗물시설 설치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표출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양승열 문화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입니다.

○강동우 위원  표출 사진을 보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도 담수 정수장은 1998년에 준공이 됐고 2010년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된 이후 2012년 8월에 저 정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저 역시 우도에 있는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끔 우도봉을 산책하다 보면 우도 담수 정수장이 폐쇄된 이후에 보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 우도 담수화 시설 유휴 공간 재생 사업이 공약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이후에 쭉 방치되다가 우도의 해양폐기물 처리 임시야적장으로 저 장소가 쓰였고 또 우도봉에 있는 산불을 감시하는 직원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601쪽을 보니까 총예산이, 지특이 19억 8600만 원,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39억 7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이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강동우 위원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된 게 아니고, 그리고 추후에 건축 관련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지연이 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6월 초에 우도면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산책하다가 보니까 공사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공사명은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신축 공사, 공사 기간은 올해 4월 30일 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착공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 보니까 칸막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문화재생 사업으로 저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저 담수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재생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동우 위원  리모델링이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강동우 위원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도에 근무하면서 살아 봤는데 우도라고 하는 곳은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기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건축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항선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돼요. 또 기후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12월 5일 날 준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저희들은 사업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지난해까지 지출한 예산만도 7억 1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주로 어디에 이 예산을 쓴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것은 문화재생 사업을 하면서 건축공사비가 약 34억, 35억 정도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것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저곳에 재생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공사가 끝나면 일단 문화예술재단에 잠시 위탁하고 위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2022년에 이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서 많은 자문도 얻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도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와 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공연도 해야 되잖아요, 이 장소에서.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우도면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계속 지금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의견을 듣고 있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하는 장소까지는, 담수장까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일단 장소의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접근성 문제. 마을 있는 쪽이 아니고 우도봉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일단 그것은 현재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12월 5일까지는 틀림없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저희들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적인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문화정책과에서 접근을 하셔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동우 위원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1억 원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조율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신청한 분이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부담이 5 대 5기 때문에 너무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포기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5 대 5 기준으로 저희가…….

○강동우 위원  그러면 왜 올해 2024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예산을 또 반영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부담 확보란 부분들이 의지는 있지만 행정기관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화문화예술축제, 어떤 방법으로 올해는 시행할 거죠? 3000만 원 예산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보조율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사업을 축소하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상적인 경우는 축소시켜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보니까 예산은 2억 원인데 2억 원에서 5 대 5기 때문에 자부담 1억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선뜻, 자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해야 될 게 아니냐는 부분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 수렴하면서 내년에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화의 섬인 우리 제주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를 만약 한다면 도정이 자부담을 하시고 행사를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하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아 버리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었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경문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워케이션거점조성 사업 관련해서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74쪽인데 워케이션, 이게 일하고 휴가의 합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양지에서 원격으로 업무하는 방식. 그러면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말 제주가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워케이션과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했고,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제주도가 워케이션 선호지 1위로 됐고,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국가서비스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서,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서비스대상에 대상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워케이션을 조성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민간형까지 같이 하면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잘된 건 맞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조금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주에서도 내후년 ’26년까지 인구 10만 명 유입을 목표로 해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3개의 전략, 15개 중점과제를 담은 워케이션활성화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3개의 전략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의 거점 오피스, 그러니까 서귀포 혁신도시하고 원도심…….

원도심에도 구 코리아극장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오피스 된 건데 그중에 하나, 함덕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경문 위원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22억 5700만 원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으로 재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전에 저희들이, 이게 공유지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설계……. 공공건축물 심의라든가 설계공모 이런 과정에서 절차상 시간이 소요가 됐고 6월 말이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7월부터는 공사가 될 거고 당초 9월보다는 좀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작년 사업의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약 30% 정도로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했을 때 미흡하다고 했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감소될 건 아닌지 저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행안부 보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말 제가 도시재생이라든지 균형발전에 인구감소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매년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배분,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는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그리고 최고, 최저 간의 배분 금액을 56억에서 86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쨌든 감소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작년에 사업이 조금 저조한 걸로 비쳐지지는 않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집행률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이 모든 사업이 단년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예측할 때부터 저희들은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할 때 내용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제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잘되고 그런 환경적인 요건도 맞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금액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 그리고 관심 지역 8개. 그런데 저희 제주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인구 기준으로 일단 행안부에서 선정을 했던 거고요, 83개 지역을. 그때 당시에 제주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선정된 지역과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기금이 배분되고 있고 나머지 일정 부분을 가지고 그 외 지역에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인구소멸 지역은 아니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전에 인구가 2012년도에 60만이 되고 ’21년도, 약 7∼8년 동안 10만이 늘어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이 기금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 기준연도를 가지고 일정 부분 평가를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잘못된 것이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자꾸 건의를 드려서 포함이 돼서 더 많은 기금,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는 김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적60분’이라든지 기타 언론에 정말 많은 것이 보여졌는데 제주도 산하 금융 관련 기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모 부장의 무급 가족돌봄 휴직과 관련해서, 거기 기관장인가요, “지체장애 3급 장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많지 않다. 90세는 돼야 가족돌봄 휴직을 보내 주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제가 방송에서 봤고 그리고 요새 언론에도 계속 많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공공기관장으로서 발언이 좀 부적절한 건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어쨌든 진행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처분된 상태고 이의 제기를 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직장 내에서 갑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해진 규정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 이사회를 열고 진행했고, 또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맞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피해자나 주변인들, 그러니까 관련해서 조사한 적은 있나요? 만약에 아까 그런 발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기관에다가 자체 조사하라고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 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보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인정이 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됐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앞의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추적60분’이나 기타 언론의 내용에서 “3급 장애인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 나이도 많지 않다. 90세는 돼야 가족돌봄 휴직을 보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에 관련해서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방송에서 봐서 얘기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기관장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발언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실 파악을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이 직접 말한 것을 저도 ‘추적 60분’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에 맞지 않게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수가 1000명당 5.5개소로 전국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선도적으로 탈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도입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국적으로 매장 100개 이상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하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냅니다. 내서 커피를 구입하고, 다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박두화 위원  처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때 제주와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중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있어서 보이콧 선언한 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평가를 국장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작년 10월에 참여율이라든가 반환율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환경부에서의 전국 자율 시행 논란 이후 지금은 5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금방 드릴 수…….

○박두화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단은…….

참여율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96%도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반환율도 78%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적어지면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참여율이 60.3%, 반환율이 63.8%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거 하나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논란 이후에 이탈하는 사유는 손님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 300원을 더 받는 거에 대한 ― 타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렇게 후퇴한 거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도민들이 이용하면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300원을 받는 것 때문에. 다시 돌려주긴 하지만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컵 보증금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자원순환부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 새로운 정책 시행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증금 제도를 중단한다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하다가 중단하는 카페도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2월 말에 정상화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매장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업소로 선정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5개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하나를 추가로 주는 회수 보상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컵 반환율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참여하는 매장과 참여 안 하는 매장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정책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하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난주에 저희 자원순환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앞으로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했던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박두화 위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참여하는 매장의 청년 업주가 본인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업주는 자기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루타 들어 보셨죠? 마루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회용컵 보증제도에 참여해야 되는지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활성화라든가 제도 참여에 대한 홍보 계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항에 상설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매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취지에 대해 설명해서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방문해서 후생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이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대형 가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수를 동원한 TV 광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방금 공항에도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회용컵, 스타벅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새롭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박두화 위원  새롭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다회용컵이 있었는데 다회용컵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사업이 안 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기계를 넣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홍보 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홍보 부스만 설치하고 다회용컵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넣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다회용컵은 기존대로 있을 겁니다.

○박두화 위원  아니, 다회용컵이 아니라 일회용컵.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거고…….

○박두화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일회용컵은? 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회용컵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일회용컵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지금 다회용컵을 일회용컵 반환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정 부담이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착한가게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김인영 국장님께서, 탐나는전 포인트를 5%에서 7%로 적립을 하죠. 그러면 그런 가게에 현판을 착한가게라고 걸어서 포인트를 더블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해서 국장님께서 김인영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가게가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이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가 자원순환 업소라고 지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탐나는전 혜택이 가능한지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 방침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악성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원순환 업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제도를 업소에서 잘 이행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착한가게라든가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이 300원이라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3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먼저 거부감이 드는 도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업주들한테, 착한가게라는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한동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났으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접근하신 다음에 다음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활력국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APEC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도민들이 구석구석, 한 분 한 분 전부 성원을 해 주셨고 저희 공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 주셔서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량 모은 거를 앞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상풍력이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뉴스 나온 건데요. 대정해상풍력.

양제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사업자가, 세대당 3억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각서를 그저께 19일 날 본부장이 썼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 마을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정해상풍력이 지급함.”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마을이라는 집단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시고 사업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공공자원을 금품으로 사적 거래를 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한동수 위원  그다음, 한림해상풍력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 가지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의 사업자는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제주도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먼저 매장유산법 위반 사항이 보이는데요.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법 제6조 및 제35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매장유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사 전 지표조사를 해야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확인한 지표조사 결과 누락 필지는 모두 12필지입니다.

그다음 제주특별법 위반 사항입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 훼손 사항인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주특별법 제473조제2항제1호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시가 조사한 특별법 위반 내역입니다.

사업자는 수원리 1013번지…….

PPT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인근 공유수면과…….

그다음 PPT 2번 띄워 주십시오.

한림리 1583번지 일원 하천 부지 등에서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고 전선로 및 지중맨홀을 설치했습니다.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은 총면적은 1331㎡인데 제주시가 조사한 실제 공사 면적은 1707㎡입니다. 375.7㎡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절대보전지역 훼손입니다.

다음, 부지 사용권이 없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부지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 승낙도 없이 남의 부지를 무단 훼손 개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를 허가해 주는 것도 위법합니다.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신청 시에도 토지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수원리 1013번지 인근 공유수면 절대보전지역에서 1081㎡의 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796.82㎡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84.18㎡는 사용권 없이 절대보전지역의 자연암반을 무단 훼손한 것입니다.

향후 정확한 원인 조사를 양제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사용권이 없는 불법 개발 면적과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한 불법 개발 면적을 합하면 총 659.88㎡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입니다. 실제 절대보전지역 개발 면적 1707㎡의 약 40%가 불법 개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PPT 3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수원리 1013번지 인근 육상 토지에서의 제주특별법 위반 사항입니다.

육상 토지의 수원리 286-16, 그다음에 1027-6, 1013도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제주시 건설과 및 한림읍 등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도 육상 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항공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으로 제주특별법 위반 사항입니다.

4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또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듯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절대보전지역에서 대형 암반의 적치, 가건물의 설치, 자연 암반 무단 훼손 등의 광범위한 제주특별법 위반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유수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주시에서 자료가 왔는데, 점용·사용 허가가 제대로 잘 마쳐져서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 담당자분들이 아직도 상황만 무마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수면법은, 허가받은 면적이나 시설물 규모를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제4항입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상회복이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의 절대보전지역 훼손 부분에서 보았듯이 공유수면 절대보전지역에서도 1300㎡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796.8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3.18㎡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점용·사용입니다. 공유수면법 위반입니다.

그다음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등의 대상이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 그리고 제140조제1호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림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 풍력발전기 및 육상·해상 전선로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저에게 사후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신청서가 올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보면 해상 케이블 및 지중맨홀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이를 초과했습니다.

PPT 5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입니다.

육상 전선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보면 공사 시점부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수원리 1013번지 인근의 육상이 아닌 다른 구역입니다. 즉, 실제 공사 시점 구역의 공사는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서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말하겠습니다.

혹시 양제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동수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한림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매장유산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유산청에다가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절대보전지역의 문제라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문제,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혁신산업국에서 세계유산본부, 도시과, 하천 관련된 부서로 전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제가 전반적으로 사안, 사안별로 짚어보고 그 짚어본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법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위원님께 사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에 트램 용역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용역 발주를 하셨나요? 준비 중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추경 심사 시 질의했던 내용대로 트램만이 아니고 도 일주 전체 다닐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KBS 뉴스를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관덕정 보수 공사를 하면서 목판에 그린 그림이 사라졌다, 그런 주제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네.

관덕정에 별화판이라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목재판인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큰 그림 2개는 조금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돌문화공원에 2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아까 그 별화판 목부재는 말씀드린 대로 돌문화공원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목관아 수장고에…….

○정민구 위원  보관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KBS에서는 보관이 어디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형태로 뉴스가 나오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2006년도 국가유산청에서 전면 보수하면서 나온 목부재들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

○정민구 위원  아니, 목부재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 그림은 모사본을 활용해서 그렸고요.

○정민구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정민구 위원  기존에 수리를 할 때 그 그림이 거의 변색이 되었을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수리하면서 그게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말씀드리지만 원래 있었던 것에는 지금 거의 퇴색이 돼 가지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보관되어 있느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목부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정민구 위원  2개밖에 없더라니까요, 큰 거.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게 앞뒷면으로 해서 그려져 있고 한 면은 그림이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뉴스에는 2개밖에 안 나오던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부재 양면을 활용해서 그림을…….

○정민구 위원  목부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지금 현재 관덕정에는 그려져 있고요. 돌문화공원에 있는 목부재에는 이미 많이 퇴색이 되어서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관덕정을 해체해서 보수하면서 기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뉴스의 초점은 그거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폐기 처분 했느냐,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 이거를 찾고 있는 거 같던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돌문화공원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2006년도 당시에 보수할 때 나온 거를 보관하고 있고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수할 때 그 부분만 보수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 부분도 보수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면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목부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민구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목관아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확인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일부 확인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는 없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4개 시군 체제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국가문화재인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당초 이전된 기록들이랑 현재 있는 목부재들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건 사본이에요, 그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그거는 ’76년하고 ’94년도에…….

○정민구 위원  ’76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혹시나 이런 게 다 퇴락하고 없어질까 봐 일단 모사본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지금 수장고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종이로 구현한 거하고 목재 부분은 목판으로 해서…….

○정민구 위원  지금 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제주시청에서 자연사박물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요즘 확인해 보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정민구 위원  그 상태를. 괜찮은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건 모사본이고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 2006년도에 관덕정 보수할 때 관여 안 하셨어요? 그때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저는 근현대 전공이라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쪽은 아니라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제주대학 사학과의 다른 교수님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자문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국가문화재인데 보수를 하면서 나온 부분은 어디 보관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보관을 일관되게 한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게 시에서 이관되면서 좀 여기저기…….

○정민구 위원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시청에서 오니까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도 수장고가 포화 상태라서 아마 돌문화공원에 간 게 아닐까…….

○정민구 위원  그 큰 거 2개가 돌문화공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그래서 돌문화공원에 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관장님도 박물관에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KBS 지적대로 미술품 수장고뿐만 아니라 박물관 공공수장고가 이 기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금년 4월 달에 재구성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재구성된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행안전 관련 용역이 6월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정민구 위원  최종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용역에서만 최종 보고가 된 거고 그다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주문드렸는데, 부서끼리 소통이 필요할 거 같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의 지역구가 좀 많아 가지고.

서사로길, 서문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차선을 줄일 계획이 여기 있어요, 이 계획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도로 다이어트 관련 부분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왕복 2차선인데 도로 한 차선을 줄이고 한 쪽은 왕복 2차선, 한쪽은 1차선으로 줄일 계획이 있고요. 관덕로길, 관덕정 앞에.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14일 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겠다.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찾아서 의견을 제출합니까?

그리고 관덕로에 트램이 안 지나갑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정민구 위원  두 번째 노선에 항만에서부터 거기로 트램이 지나가도록 이미 계획은 되어 있어요. 용역이 최종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서사로길에 차선이 줄어드는데, 전농로에 보행자 우선 중심의 계획이 15분도시팀에 잡혀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도 저희…….

○정민구 위원  그 부분하고, 거기를 관통하는 길을 막아 버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이거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계획 자체가 저는 황당무계해서 그래요.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연삼로, 연북로도 도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서? 계획대로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연삼로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연북로도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 좋죠. 인도가 넓으면 좋죠. 자전거 도로가 넓으면 좋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인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정한 목적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로를 줄인다든가.

연삼로, 연북로, 서사로길에 보행자 길을 만든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많이 걸어 다녀요? 자동차는 기호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계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는데, 지역구 의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하고 발표해서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진행시킬 것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저희들은 이거 기본계획에 넣어서 일단은 지역 주민……. 지금은 절차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보다는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이다음 계획은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민구 위원  잠깐만 국장님,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열 번째 이상 질의 순서라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저까지 차례가 왔습니다.

우선 APEC 개최가 아직 무산된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건 여러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고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우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기회발전특구는 어느 부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김인영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개 시도 중의 하나긴 하지만 우리 제주의 미래 산업이 좀 더 커 갈 수 있도록 김인영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RIS 사업 1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표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잘한 것 같아서.

RIS 사업은 양제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A등급인데 앞에 최우수라고 좀 해 주시면…….

(장내 웃음)

A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18억 원 확보했는데 개인 재산이었으면 제가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었을 텐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농업용 원수대금을 얘기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네…….

○위원장 양용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동네 이장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약간의 잘못된 프레임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 지하수 아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치를 보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농민들이 농업용수 대금을 안 내느냐? 공짜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각 마을별로 수리계라는 명목으로 물을 쓴 만큼 농업용수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행정으로 가서 지하수 보전이나 농업용수 고갈을 보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농민들 각자 농업용수 대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하는 게 농업용수를 공짜로 쓰니까 너무 막 써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리계별로 받는 금액이나 용도가 조금 상이합니다. 일부 용수료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관리 운영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밖에서 언론에 비쳐질 때는 농민들 다 공짜로 물을 쓰고 있구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청에서 원수대금이 부과돼서, 시청에서 그 금액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농민들한테 부과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미터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에는 부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원수대금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남한테 욕을 잘 안 먹는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업용수 철이 되면, 농업용수 철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될 겁니다. 묘종을 심는 이때 되면 한 10년 치 욕을 한꺼번에 먹습니다. 10년 치 욕을.

이게 원수대금을 부과해서 미터기만 갖다 놓는다고 될 게 아니고요. 미터기, 겨울에 동파되면 농민들 새로 안 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고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수대금을 부과해서, 공무원들이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아마 공무원들 그 자리에 가면 한 달 만에 다 쓰러질 겁니다.

제가 동네 이장인데도 10년 먹을 욕을 두 달에 다 먹는데, 내가 돈 1000원 내고 2000원 내는데 용수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 살인 사건 납니다. 그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농업 부서와 협의하면서…….

○이남근 위원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요,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를 절대 보전해야 된다는 건 정답입니다. 그 외에는 정답이 없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 관광이 위기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위기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증가율은, 국내 관광이나 국제 관광 했을 때 제주 증가율은…….

○이남근 위원  아니,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 말은 진행에 있어 가지고 호조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래 들어 이슈가 됐던 게 통삼겹살 사건, 지사님 발언도 있었죠.

엊그저께 연동에서 어떤 어린애가 아무 개념 없이 볼일을 봤는데 그게 인터넷상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주 관광이 지금 약간 편중돼 있다. 올해도 보니까 국내 관광객들은 줄어들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2000% 이상 급증했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떤 데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중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갑자기 급증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관광교류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서…….

○이남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광교류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이남근 위원  이번 5월 29일 날 보도 자료를 보면 “제주관광 대혁신, 새바람 일으킨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도지사 직속 관광혁신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성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일단 구성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 날 첫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광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비짓제주 ― 관광정보센터 ― 이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120센터도 있고요. 저희 도 홈페이지에 ‘자치도에 바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저희들도 타지에 가면…….

○이남근 위원  제가 이걸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센터 하나 설치하고, 지금 관광협회, 관광공사…….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런 거 못 하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하고.

○이남근 위원  접근성을 확대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리고 관광협회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시급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는 가서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바람에 시간을 약간 소비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가 관광에 밀접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항상 양에 집착해서 모든 걸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좋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입을 피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제발 제주도민들 비행기 요금 좀 싸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다시피 비행기 탑승률이 낮으면 한없이 낮아지고요. 1만 원 이하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승률이 또 높으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라…….

○이남근 위원  경제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해 줘야……. 공항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같이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가는 비행기 요금보다 서울 가는 비행기 요금이 비싸서야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APEC 유치가 안 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너무 허무하고 슬프기까지 하죠. 가는 행사마다, 곳곳마다 APEC은 제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늘 구호를 외쳤던 그 시절이……. 진짜 우리 제주도에 딱 유치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제주도민도 마음이 아픈데 정작 집행부는 더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작년 1월에 APEC 유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때부터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에서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치를 하는 게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적 영향 말고 국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애쓰면서, 혹시 만약에 다음에 또 APEC 유치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좀 잘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어쨌든 도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모아 가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남겨진 성과가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가진 역량들을 모아 가지고 ‘아, 제주도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모아 가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거고 이외에, 저희가 135만이라고 하는데, 135만 도민 외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예도민 등 그런 외부적인 확장을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명예도민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제주도를 대신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7조 8000억 원이라는 결산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예산을 하는 건 정말 제주도민이 구호처럼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빛나는 제주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7조 8000억 원이라는 예산과 결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도 전체 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13개? 18개…….

○이경심 위원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4개.

○이경심 위원  출연기관에 예산은 줍니까, 안 줍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출연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운영 출연금하고 사업목적 출연금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이경심 위원  들어가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출연기관에 맞게 도청에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결국은 출연기관의 수장도 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연기관이니까 도지사가 수장 아닙니까? 도내 출연기관이니까. 인사권이나 그런 거는 맡겨서 하는 거지만 정작 큰 문제가 있을 때 수장은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이경심 위원  예산만 준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그 관리·감독이라 함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듯이 출연기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최근 도내 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은 판단하는 최고기관에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앉아서 이렇게 7조 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하고 결산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출연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제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그 해당 기관하고 몇 번씩 만나서 얘기를 했고 노조도 만나봤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문하는 사항이, 그 해당 기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민들의 삶에 빛나는 역할을 하려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화합이 잘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화합 행사도 갖고 해서 많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원활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이런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인사·조직, 기관장 등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왜 받습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 평가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늘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예방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연기관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했다는 거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뿐만이 아니고 기관장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고, 교육을 이미 한번 시도했고, 또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간부공무원이랑 같이 청렴 교육이나 관련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존엄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으면 과연 빛나는 제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단 하나의 기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의 관심과 소통으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이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영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전지훈련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성과 분석한 것도 보고 있고요.

2021년도 보니까 2만 4300명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경제적 파급 효과로 계산하니까 한 629억이 나옵니다. 1인당 소비 지출 규모가 한 258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 끝날 무렵인데 2019년도에는 9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스포츠 메카 제주도, 9만 5000명이 들어올 때의 유발 효과를 보니까 258만 원인가 그렇죠.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2450억 정도가 나와요. 전지훈련 하나로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2년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때는 5만 3600명 해서 1500억 정도 파급 효과 나온다. 경제적 효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지훈련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 달, 석 달 하는 게 전지훈련입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258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통계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있었는데, 여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약 7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000억 이렇게 하고 있고.

설계, 그러니까 기본용역 책임자가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2011년도에도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할 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조선대학교 교수님께서 체육인 출신이라 가지고…….

○박호형 위원  종합계획…….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러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짧게 짧게, 시간 가니까.

워낙 잘 아시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조언, 제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 용역진들 한 다섯 분이 다시 또 2023년에 들어와 있다.

책임 용역을 했는데 31건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7000억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있는 연구 자문기관을 보니까 제주대학이 있는데 아직도 자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주대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8월이면 벌써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잡혀 있고.

용역 비용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 비용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착수는 전년도 8월 달이고 올해 8월 달에 마무리한다. 6월 10일에는 중간보고를 했다. 그중에……. 좀 들으십시오. 그중에 지역 주민하고 체육 관련에 한 번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800명에 대해 가지고, 그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과 체육인 해 가지고 설문조사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들으십시오. 제가 말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체육 전문가, 체육 관계자는 한 번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이거 70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용역 중에서? 7000억 규모로 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방 단위에서는 상당히 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마 최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2010년에도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데 8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10년도, 2020년도에 용역 한 관계는 시설 보수를 위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14년이 지나서 그때보다 더 적은 숫자를 가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타운이라는 용역이 조금 무색해요. 백화점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백화점하고 이 스포츠타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백화점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충분히 드릴게요. 조금 계시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이 들어올 때는 유치하는 것만도 2500억 정도의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다 뺀 겁니다.

이거 해서 20만이 들어올 경우에 스포츠로만 한 1조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경제적 비용들이?

그런데 여기에 호텔, 컨벤션, 백화점이 들어온다? 여기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한라수영장도 포함돼 있고. 18개 단체가 지금 그 주변에 다 있거든요.

종합경기장 쪽의 땅을 어느 정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7만 평이 안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부지에…….

○박호형 위원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체 부지에…….

○박호형 위원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부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만 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7만 평이 됩니까? 자연녹지는 20% 내에 개발행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1만 5000평밖에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연녹지 공간을 어떻게 7만 평을 씁니까? 지금 22만 ㎡인데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7만 평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 지금 쓸 수 있는 용도가 1만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7000억을 들여서 전천후 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돼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주차 공간이 몇 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한 30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해 가지고.

○박호형 위원  지하에 3000대 들어가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총사업비 7000억 규모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되는데, 혹시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만들 때 어느 정도 평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면당?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적인 것을 연계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박호형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워낙 잘 아셔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체 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만 8000평입니다. 그 밑의 부지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지하로 다 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한 몇 평 정도 들어갈 것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주차……. 1단계, 2단계 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남북도로를 지하화시켜 가지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종합경기장부터 쭉 연결해 가지고 넓게 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1만 3000평 부지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만 3000평 부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3000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만 8000평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1만 5000평쯤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라체육관 있고.

○박호형 위원  다 포함시켜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야구장 있고. 전체적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노후화됐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박호형 위원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 하나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한 10평 정도가 들어가요. 10평, 10평.

계산이 얼마나 들어갈 줄 아십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터파기가 있으니까. 한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 3000면 할 때 얼마 나와요? 2100억이 나와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만. 지하로 할 때. 이거는 추계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상으로 할 때는 덜 들어가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10평 들어간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 관계자들이 전문가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까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체 면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이 19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지만 해도 8000평입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쭉 연결했을 때 한라체육관, 오래됐습니다. 다 연결된 부분인데…….

○박호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라체육관도 40년 됐고요 야구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부 다 이런 부분 지하화했을 때 그 연결망이 상당히 면적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대지 면적이 22만 ㎡ 되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4만 3000㎡ 돼요. 이걸 환산하면 1만 4000평이 나옵니다, 여기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5층까지 하고 지하 1층, 2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충분한 재원도 그렇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재원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호형 위원  공론화 과정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장만 만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 들어가고 컨벤션 들어가고 백화점 들어가고 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현재는 18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는 건 7개 시설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12개를 19개로, 당연히 스포츠 시설은 늘어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용역 보고에 보면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중간 보고를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앞장에 보시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증가되는 거 12개에서 19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만 4000평 되는 부지에 4층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주변의 도민 체육만 하더라도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주도에 체육인들이 생활체육 해서 7만이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대표하는 데인 도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시체육회라든지 그런 데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해 버리면 여기 정체성이 과연, 호텔을 짓는 건지 백화점을 짓는 건지 스포츠타운을 짓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을 하려면 스포츠타운답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 하더라도 충분하게 한 해에 1조 원 정도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20만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 하고 엘리트 체육 하고, 또 주변에 생활체육 하다 보면 지금의 추계로 볼 때 9만 명이 들어오더라도, 유치하더라도 2400억 정도의 유발 효과를 내고, 20만 하면 5000억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제가…….

○박호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공간이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박호형 위원  7만 평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그러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968년도에 종합경기장이 됐습니다. 거기가 8000평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7만 평의 근거를 뭘 보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체육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잠깐만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질의한 내용입니다.

○박호형 위원  7만 평이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스포츠 종합경기장이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박호형 위원  주변 부지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쨌거나 1968년도에 지어진 종합경기장이…….

○박호형 위원  말을 또 어긋나게 얘기하시네, 참말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호형 위원  7만 평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라체육관 연결된 부분…….

○박호형 위원  합치더라도 1만 5000평이 안 된다니까, 평수로 따지면.

왜 7만 평이라고 자꾸 우기세요?

거기 공간도 22만 ㎡밖에 안 돼요. 녹지 공간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스포츠타운 공간이 전체적으로 애향운동장까지 연결돼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박호형 위원  거기 포함해서 1만 5000평 정도 나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위원장 양용만  정리해 주십시오.

1만 5000평이 7만 평 되고, 저도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근거를 대십니까?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자연녹지지역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가 22만 ㎡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스포츠 시설이 지어 있는 지역들이…….

○강충룡 위원  추가 시간에 하시죠.

○박호형 위원  예, 추가 시간에 할게요.

자료 좀 준비하고 오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구에 착공식이 있어서.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난해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잘 분석해서 다음 해에 앞으로 그 예산을 잘 편성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성과 분석.

세출결산 설명서 776쪽을 보시면 섬 관광 정책포럼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섬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좀 더 발전시키자는 포럼입니다. 지난해 집행이 좀 부진한데요. 이거는 그날그날 개최국의 개최하는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부담해 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최됐다고 해서. 중국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대 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무국이 제주관광공사에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언제 창설됐죠? 이게 1997년도인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1회 포럼 개최가 1997년도 7월 달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에 하이난성?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무부지사 참석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세출결산 보니까 1억이던데 1억 다 집행 잘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다 안 했고요. 보조사업 정산 집행은 5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많이 대 줘서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비용을 얼마나 댔는데 “많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 줘서 많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산 집행 나머지 부분 정도 아마…….

○이정엽 위원  예산 집행 결산 보면 100%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보조사업 정산 집행액이 보니까 5400만 원.

○이정엽 위원  결산 자료상에는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한 걸로 돼 있고 실제 집행한 거는 1억 원밖에 안 돼 있고, 2022년도에도.

이때도 중국에서 도와줬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중국에서 도와주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다 못 했다 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난해가…….

2021년도 1억 7000만 원에서 2022년도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이정엽 위원  1억을 했으면 1억을 집행 관리를 해야 되는데 54% 율을 가지고, 결산에는 다 집행한 걸로 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집행잔액은 저희가…….

○이정엽 위원  시간이 가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이거 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 말씀한 비행기값 부분에 덧붙여 말씀하는데 관광교류국장이 시장 논리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섬이라고, 섬. 유일한 교통수단.

그럼 농자재값 국내에서 가격이 오르면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 놔둬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게 경제가 돌아가는 마당에 1만 원, 2만 원 비행기 할 때도 있지 않느냐는 논리는 우리 도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잘 강구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3종 복합비료 지원 사업, 이거 민경사업 보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어떻게 잘 지원하셨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복합비료는 농가의 무기질비료 지원과 더불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협에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100%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집행률은 많이 저조합니다.

○이정엽 위원  저조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조한 이유는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복합비료는 46%에서 76%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집행률에 맞게 예산을 잘 책정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은 100% 집행한 걸로 하고 실집행률은 46%, 45%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를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년도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실집행률에 맞게 꼼꼼하게 세수를 분석해서…….

○이정엽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도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돈이 남아도네.

우리 김인영 전 국장님, 돈이 남아돌아?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관리·감독하고 예산 편성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마무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하수특계와 관련해서 보면 볼수록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하수특계에서 지하수 분야 인건비 지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물정책과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 이런 형태의…….

인건비 지원을 그런 형태로 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지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 개발 담당하는 부서는 인건비를 그렇게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금 들어오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성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일반회계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20% 이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2023년만 14%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때 용암해수가 저희 물정책과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10억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암해수를 지원하는 것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10억을 일반회계로 바꿔서 지원하게 돼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정비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금 관련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와서 보니까 202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억 원에 대한 이자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계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연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335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본예산 편성된 게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원금 회수나……. 이자 수익도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잔금 43억에 대한 이자도 어떤 형태의 몇 퍼센트 이자로 되어 있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서, 이 지하수특계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세입결산 사업서를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잘 못 하겠는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주관 부서죠? 어떻습니까?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개발 심의는 저희가 하고요 투자진흥지구는…….

○강성의 위원  일단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련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개발사업 중에 관광과 관련된 사업의 개발 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외국인투자지역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쪽에서 되는 거 같은데, 저희가 2020년에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다시 원칙적으로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한 대상 사업들의 사업 변경이나 행정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정일이나 사업 변경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개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무 부서가 명시돼야 되는데 지금의 조례상으로 그게 각각의 부서로 소관 부서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부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 저 경제활력국장입니다.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 관련해서 총괄은 저희 기업투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업투자과가 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해서 관련해서 이 사업에 추진되는,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 관리를 지구 지정된 거랑 해제된 거랑 저희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 절차에 따른 협조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마쳤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이어서 할게요.

2014년도 라벨링을 잘못해서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거, 잘못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요번에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조에도 품질 보증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건지, 업체의 과실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용하는 백신에서 혼용되었다면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했으면. 그런데 이게 동물 백신이라서 괜찮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백신 회사에서 혼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 과실이라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도 제재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녹십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뇌염백신에 돼지열병이 혼합된 것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밝혀질 때까지 그 회사의 백신 생산을 중단하든가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백신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농가에서 생산 중지를 요청했었는데 묵살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번에도 만약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다른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백신이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 모니터링을 하는데 잡히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미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백신 관련해서 저희 방역 부서에서 잡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검역본부에서가 그걸 인정해서 관급으로 납품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요청을 검역본부에 하고, 또 검역본부에서도 원인을 저희들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고 저희들이 그걸 갖고 농가에도 알려드리고.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녹십자 그쪽은 아예 차단하겠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거 2014년도에 백신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모돈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피해 농가에는 그런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투여한 해당 종돈장의 경우 출하 지연이라든지 후보돈으로 판매해야 하는 돼지가 비육으로 출하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해당 종돈장에서 매년 돼지를 공급받는 곳이 4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돈으로 제공을 받는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 계산되지 않는 ―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에서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들을 농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동의합니다.

피해 상황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까지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태, 그러니까 열병 항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내년에 구제역, 그다음 해에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생한 일로 인해서 연기가 될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획득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오늘 신청서를 TF팀에서 작성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대응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유사 사태가 벌어졌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를 대신해서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하나씩 풀어 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녹십자를 옹호하는 건 ‘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 양돈농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 APEC 유치 관련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많은 도민분들께서 열정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치 과정에 밤낮 가림 없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제주도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하영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애숙 국장님, 나오지 말고 제 말만 조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요청한 거 받으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대상자가 100% 신청하더라도 올해 집행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제주시에서는 4월에 마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상시 접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청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4월, 6월 이렇게 끊어서 받기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잔액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차후에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리고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내 전기차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지금 9%대.

○강하영 위원  9%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하영 위원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 9%가?

제가 도 홈페이지 통계 자료에 보니까 5.6%로 나왔거든요.

어느 게 정확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하영 위원  9%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해마다 많은 사업과 예산들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단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내연기관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투입하는 이 사업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따라서 전기차 선도 도시 제주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아까 제가 받아 봤는데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5%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해도 20%,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기준 12% 집행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12%입니까?

그러면 이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4월 말 기준으로 요청을 하셔서 4월 말 기준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6월 현재 기준으로는 12%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30% 내외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신차도 3개 브랜드가 출시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예산이 과다 설정됐다,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늘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셨으면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5월 달에 시범지역 관련해서 사업 운영 계획서가 최종적으로 제출이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제주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갖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9개 과제였는데 이것이 좀 더 함축이 되어서 6개 과제로 제출됐더라고요.

제가 이 계획서를 보면서 될까 안 될까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4개.

○강동우 위원  NLCS jeju, BHA, KIS jeju, 3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혁신형 교육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혁신형 글로벌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잘돼 있는데 대학교가 직업과 연계되고 제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사님 이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소요 예산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혁신형 글로벌대학을 유치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요즘에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대학교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대학을 같이 연결시켜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확장되게 되면 제주도에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혁신 분야의 그런 부분들, 고등학교도 지금 IT 분야의 과학도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 혁신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지금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도 돼 있고…….

○강동우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근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유치를 하는 게 그겁니다.

○강동우 위원  근거가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특별법에 목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강동우 위원  국제학교는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설립을 하는 것이지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학을 부지런히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이거에 관련해서 약간 다른 차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도로법」, 「국유재산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위반 등 불법 종합 세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 위주로 해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허위 자료 제출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담당 부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번은 믿어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인영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기관에 대해서, 김인영 국장님, 지금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처분 보류를 한 상황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그분이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재판해야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이의 제기를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중지.

○한동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의 제기를 하면 고용부에서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할지 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 최대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약식재판, 그래서 고용부에서도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에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 임기가 내년 9월 달까지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년인데…….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25년도 9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서 질질 끌다 보면 아무런 뭐 없이 돼 버리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동수 위원  이게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임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기가 있는 분들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잘 좀 해 주십사.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진행 사항 체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돼지열병,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2014년도에도 혼합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열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이후에 혹시 돼지열병이 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이후에는 백신으로 인해서는 발생 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연적으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돼지열병은…….

○한동수 위원  제주도 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도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한두 건씩.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병 같은 것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건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돼지열병도 현재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생한 적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한동수 위원  2014년도에 한 번 됐고, 지금 또다시 돼지에서 항체가 발견된 겁니다. 둘 다 인재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제주도가 돼지열병 항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도에 제대로 된 대책만 마련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라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온 백신 몇 개만 샘플링해도 이 문제는 발견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제주도에 돼지열병 항체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검역본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믿지 마세요. 여기만 믿지 마세요. 중심적으로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가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검역본부가 제주도 편일까요, 아니면 업체 편일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검역본부가 녹십자사, 그 제약회사 같은 백신 만드는 업체를 관급으로 하잖아요.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검역본부가 제주도만의 편을 든다는 신뢰는 크게 갖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죠.

검역본부는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거죠.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가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돼지고기 해외 수출 국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몽골도 하고 홍콩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 돼지열병 발생하면 수출 장애 받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당연히 돼지열병이…….

○한동수 위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재로 인해서 돼지 농가들이 그리고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 방역 대책을 잘 만들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육지에서 손님 오면 회보다도 무조건 돼지고기 사 줘요. 제주도 돼지고기가 전 세계 최고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제주도 돼지고기가 최고죠.

(장내 웃음)

○한동수 위원  품질을 유지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용역이 작년도 4월 17일 시작해서 올해 2월 10일에 종료했고 용역비가 1억 7525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말고 공직자분들이 들으셔야 될 게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툭하면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원도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관덕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임 고희범 시장님 때. 그때는 문화의 날 행사에 국비 6억을 들여서 하루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번지르르해. 그런데 지역민들 그날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골목이 다 막혀 있었어요. 홍보가 안 돼서 차가 전부 다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달랑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이런 형태의 용역보고서, 나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귀포도 보니까 거의 원도심 중심으로 도로를 줄이고자 하는 용역보고서.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도심 활성화되면 좋죠.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 전제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교통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줄여 버리면 교통환경이 좋아요?

저희 동네에는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차를 갖고 다녀요. 물론 주행거리 수는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줄여 버리고 교통이 불편하면 누가 그 동네 와서 거주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있다가 없으면요 더 불편한 거잖아요, 국장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삼도1동에 2018년도에 일방통행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로 1차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나오고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홍보해 버리면 저와 저희 동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항의만 받잖아요. 전혀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의견 수렴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일 동안 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계획이 돼서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희범 시장님이 관덕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병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루 이틀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잡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해 가지고 차 막아서 행사할 수 있죠. 그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딱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유념하시고 의견 수렴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계획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일방통행 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실정인데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 계획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저희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관련해서 찾아도 뵙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언론에 먼저 알리셨잖아요, 이 부분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지금 혼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설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팀의 세 가지가 저희 지역구에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혼란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서도 반영이 됐고 15분 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전거, 제주도는 안 된다니까요. 서사로길 고바위예요. 자전거 못 타요.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아까 질의 다 못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발언신청)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여기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거기로?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나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박호형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합경기장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살펴봐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지번마다 다 알 수가 없어서.

아까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의 말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지금 녹지지역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용도 지정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창민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몇 % 이하로 제한을 받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건폐율.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20%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죠.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이 22만 1600㎡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체 부지가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평으로 하면 6만 7000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건축행위가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6만 7000, 7만 이렇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전체적인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공원도 있고 다 포함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로 한다는 말은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하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층수도 4층, 5층까지 갔다는 부분들은 건폐율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고…….

○박호형 위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건축법」이나 문제없게끔 처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발언할 때는 ‘어’하고 ‘아’가 다른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연녹지지역은 아까 건폐율 20%가 맞는데 운동시설은 건폐율 40%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시설계획의 부지 안에 일반적인 운동시설과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받는 시설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시설계획들이 나올 때 정확한 허용 건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40% 할 때 하더라도. 2만 6000평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7만 평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만 평 부지에다가 전체로 제주도의 스포츠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만을 위해서. 국제 경기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유치해서 스포츠 산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끼는 마음에서, 너무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 7000억이나 되는 큰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론화 충분히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지 않았고, 또 자문위원단도 전부 다…….

제주도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다 육지 분들 해서 용역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주도의 숨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여기 딱 가운데 있는데, 원도심하고 신제주하고. 구도심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게 되면 좋은 곳 찾아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기도 하고 스포츠는 주변 지역에 있는 식당이든 상가든 여관이든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뭘 먹고 삽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어떤 형태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까처럼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가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간보고를 했고, 과정에서 설명회에 대한 설문 조사했지만 체육전문인이라든지 관련된 분야들 다 만나면서 용역진들이 다음 주에 내려와서 상주하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좋은 용역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좋은 얘기인데요,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하시고 돈이 투입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차 관련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만사는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가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아름다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름다운 얘기라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주는 최고의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대답을 다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름다운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정엽 위원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너무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프랑스 유학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유네스코에 근무를 했습니다, 유학은 아니고.

○이정엽 위원  유네스코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정엽 위원  거기에 보면 미스 프랑스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 세계 어디나 있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전에 미스 제주를 뽑잖아요?

일전에 한번 통화를 했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한국일보에서 주최해 가지고…….

○이정엽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와 의회에서는 후원으로 동의가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문서를 받아 보진 않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화를 해 보니까 후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일보 지사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어떤 설명이나 심사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단지 장소 관련된 얘기만 했었고, 이정엽 위원님 전화 오신 후에 공정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정엽 위원  그 후에 뭐 다른…….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연락을 해 보니까 도와 제주도의회가 후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육지 광주, 경상도, 서울에서 예선이 시기적으로 다 다른데 거기에서 탈락한 친구들이 여기 제주에 와서 주소를 임시 3개월, 몇 개월 옮겨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미스 제주냐 이 말이에요. ‘제주’ 자를 갖고 미스 제주를 뽑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기관이지만 그래도 공적인 도의회와 도가 후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이라든지 거주적인 여건이 제주에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야지만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에서 희망하는 순수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주최 측의 농간으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유네스코에 파견을 갔던 국장으로서 아름답게 꼭 지키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하는 것 이외에는 자의적으로 많이 설명할 필요 없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박두화 위원  예.

○위원장 양용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박두화 위원  2025 APEC 제주 유치 불발되었지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2025년 APEC 유치 준비를 위해서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라도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주에 하는 걸로 건의를 했고 거기 선정위원회에서가 이번 같이 참여했던 인천과 제주에서 관련 회의를 분산 개최하는 걸 건의한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탐나는전 발행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 5% 포인트를 7%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박두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탐나는전 앱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사전에 안내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모니터링을 10일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1일 충전액이 46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래서 월 하면 14억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은 탐나는전 포인트로 한 건데요.

제가 30대에서 40대 한 10명에게 들어 봤습니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알고는 있지만 사용은 안 한다는 것이 2명이었고요, 그다음 8명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에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또 “가도 이게 포인트로 적립되기 때문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라고. 10억 이하만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다시 해도 3억 이하에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주도 모르는 데가 많더라. 그렇게 해서 아예 사용을 안 한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포인트로만 해야 되는지.

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부천페이 이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인데 3만 5000원, 학원비를 내더라도 3만 5000원이 바로 되니까 피부로 와닿으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주에서는 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모르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또 착한가게에는 보니까 추가로 5%가 할인이 되죠? 더 추가 적립이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12%.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도 알아두면 ‘쏠쏠정보’라고 해서 5000원 환급을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거기 신청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업무를 경통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사업을 위탁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환급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긴 한데 이게 보니까 복잡합니다.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탐나는전 카드번호 기입하고 다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에 10일 이내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을 혹시 보셨나요?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상인연합회랑 소상공인연합회랑 같이 의논을 했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야기를 주셨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거의 한 달 돼 가고 있는데 현장 모니터링을 좀 더 해 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포인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 전의 선할인 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로 전환되면서 체감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성실히 실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 좀 오래 해도 좋습니다 ―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한라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랜 시간 이용하십시오.

○한라도서관장 김성남  한라도서관장 김성남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회의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주시 모 여성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오랫동안 공복으로서 지낼 수 있게 해 준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다, 특히 친정엄마가 애들을 처음부터 다 키워 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얘기가 찡하게 와닿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1년 후에 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와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시계 속도가 10대는 10㎞고 20대는 20㎞인데, 저한테는 500㎞였던 것 같습니다. 1년이 후딱 가 버렸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해 준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후배 공무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함께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라도서관 직원들 너무 잘 웃고 크게 웃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한없이 진지해집니다. 이런 직원들이 있기에 이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가족적인 공간에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의 작은도서관 관계자분께 “다 오십시오.”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47개 작은도서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다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한 사례가 뭐냐 하면은 금능에 계신 한 가족입니다. 손녀가 지금 중3인데 도서관에서 음악을 배우고 시를 배워서 작사·작곡을 해서 작은 음반을 냈습니다. 중3입니다. 엄마는 첫 출산 후에 우울증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시인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거를 이제는 작은도서관에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 엄마가 또 있습니다. 할머니인데 이분이 칠십 평생 과수원, 밭에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딸이 권유를 했습니다. “도서관 와서 그림 그리는 걸 배우십시오.”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밭에 나가기 전에 하시는 일이 스케치를 먼저 한답니다. 스케치를 해 놓고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스케치했던 거에 대해서 물감 색칠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 식사를 하신답니다.

도서관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라도서관 직원들 항상 크게 그리고 자주 웃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원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웃고 좀 더 크게 웃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도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김성남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두화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4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용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두화 위원님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두화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와 행정시 소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났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예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예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이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예산 그리고 이번 결산 심사까지 도민을 대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고, 서울시의회·경상북도의회와의 교류 등 대외적인 활동도 왕성히 펼쳐 주신 덕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형섭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정책과장   최성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종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고봉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진기옥

하수도부장   고휘협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현은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학수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성남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