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28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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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25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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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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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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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제74주년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6.25 참전 유공자 및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삶과 역사를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 심사는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결산 심사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제주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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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시설사업비의 계속비사업 중 90% 이상 이월사업 내역과 이월 사유. 그러니까 ’22년, ’23년 2년간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용역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 용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공유재산 DB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상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가칭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추진 계획 및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보내 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제주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697억 5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43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993억 9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97억 2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2%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였고, 제주온라인학교 선정,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 추진에 집중하였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실 안에서의 학습만이 아니라 학생 오케스트라, 연극 및 뮤지컬 동아리 지원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운영 등 미래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급식비 단가 인상,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난치병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시범 운영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한 정서복지과를 신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종합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및 동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특수학급 2학급을 증설하였고 일반학교 내에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운영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은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석면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학교 설립 본격화 등 학교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도내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장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현안들을 해결하는 등 교육주체들과의 소통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가 교육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 가족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더욱더 충실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첨부)

○위원장대리 박두화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오셔 가지고 제주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안 됐지만?

어디 뭐 예를 들면…….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두 달 가까이 되는데요 주말에 서울 안 갈 때 돌아보기도 하고 업무 중에는 관련 학교나 이런 데 몇 군데 다녔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중에 어디가 감명 깊어요?

○부교육감 최성유  며칠 전에 송당 지역의 동화 마을인가요?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수국도 많이 피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처럼 제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교육환경도 애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육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교육청의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부교육감 최성유  아무래도 최근에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7월 되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정원 총수가 1539명에서 1550명으로 11명 늘리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돼 있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는 6월 13일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인 5일 만에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제주교육 가족과의 소통이 부재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11명을, 교육전문직에 여섯 분 ― 예를 들면 5급 상당의 사무관 세 분, 장학사·연구사에 세 분 ― 일반직에는 4급 2명, 5급 3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생 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주도 학생 수가 몇 만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행정국장이 있으니까 하는데.

○부교육감 최성유  현재는 한 8만여 명 됩니다. 유, 초중고 합해서.

○박호형 위원  8만 4000명이 좀 넘죠?

○부교육감 최성유  8만 4000 좀 넘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에는 8만 6400 해서 5년 사이에 2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직원 수는 지금 총 몇 명인가요? 교원 포함해서.

○부교육감 최성유  62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교원 수죠. 다 합치면 1만 38명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1550명이 줄어들었다, 교직원 수는 5년간 591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박호형 위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원 수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부교육감 최성유  최근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교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감축 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9447명, 현재 현원은 1만 38명이다. 그래서 591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에 나와…….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거예요. 나와 있는데, 올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도교육청 본청의 슬림화가 목적이고 조직개편도 본청 슬림화 추진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또 AI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단순 계산하면 인원이 굉장히 증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책연구에서도 37명인가요?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교육청 슬림화를 바탕으로 해서 본청은 5명, 학교는 6명 증원해서 총 11명으로 최대한 증원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은 슬림화하고 또 학교 현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용역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최종 용역이 나왔고 5일 만에 이걸 올렸다. 굉장히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장에서의 소통이 부재하다, 그 말씀이에요.

○부교육감 최성유  조직진단 용역은 그야말로 진단 참고 자료이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에 미리미리 조직개편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했고.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수요자 설명회도 한 번 진행을 했고요.

○박호형 위원  한 번으로 그게 만족하겠습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 본청만 비대화시켜 놓고 일선 학교에는 어떤 식으로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직접 다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참모진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의문점을 달아요.

그래서 절차의 타당성이 결여됐다, 교육 가족 공론화가 필요하다, 본청의 조직에만 초점을 맞춰서 용역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래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혹시나 이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교육환경 구축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담아야 하고. 학교 현장과 무관한 본청 조직 비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조직진단……. 학생 학력 신장, 인성 함양의 학교의 요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접수 내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걱정스러워요. 혹시나 제2부감이 필요하다면, 물론 제주특별법에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혹시나 2년 후에 교육감 선거 때 이것을, 예를 들면 공약을 삼아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전체 제주도민들한테.

이러면 좋을 건데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요. 마치 이게 제2부감이 신설되고 조직이 늘어나면…….

2년 후에는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 등 주요업무가 내년부터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유보통합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지금 초중고가 도내 유, 초중고 해서 312개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404개가 있고 거기의 원아 수가 1만 6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 초중고 학교 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404개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아까 슬림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본청은 5명으로 최소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슬림화는 지금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슬림화죠. 지금 11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박호형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부감님의 말씀이고 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나 일반적인 도민들의 정서상은 맞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번 조직개편안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도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보여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들을, 중차대한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슬림화 이런 차원에서 인력 증원을 굉장히 최소화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제2 정무부교육감을, 저희가 직제를 활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조직개편을 마치 제2부감 신설로만 이퀄 하는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많이 속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이라든지 여기 있는 위원이라든지 일반 교육계의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위해서.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오늘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1000여 명의 영양사와 그리고 석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항상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모두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이번에 오경규 국장님께서 신제주초, 가스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덕션으로 빨리 바꿔 주려고 애쓰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96억이 책정됐었는데 이월액이 9억 2000만 원, 불용액이 4억 7000만 원 등등 해서 한 15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이…….

○이경심 위원  불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돈을 애초에 무엇에 쓰려고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잘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꿔 주는 것 중요하고 못지않게 급식노동자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바꿔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급식실의 여러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급식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상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신제주초등학교,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주시 동 지역 과대학교를 일일이 방문해서 “지금 예결위의 이경심 위원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꿔줄 테니 협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이미 급식노동자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손 익은 것을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이것이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한번 고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잡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불용되고 이월도 되고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더 공무직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식, 또 다른 영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드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손에 익어서 습관이 되니까 더 쓰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실의 종사자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에 발령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한 3∼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이경심 위원  3∼4년에 한 번씩이면 3년 동안 손에 익은 것은 그분들이 떠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현재에 있는 그분들한테만 맞춰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저희들이 더욱더 설득하고 해서 현대식으로 급식 조리시설들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자가 ― 퇴사자가 ―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에 의하면 69명이 퇴사를 했고 올해 5명이 또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9명은 자진 퇴사입니까, 정년퇴직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년도 있고 자진해서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말해 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에 대답을 하셨죠. 8만여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양사, 석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들 총 합쳐서 933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분이 거의 90여 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따지면?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1명이 90여 명의 급식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적게 올 때는 적게도 오죠. 그런데 여기는 늘상 변함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급식종사자 선생님들의 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 그다음 방학 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 등등 해서…….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우선 학교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당장 작년에 방학 중 5일 근무를 올해 10일로 늘렸고, 확대를 했고 내년에 2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가 되면 방중 전부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해서 양 노조에 전달을 했고…….

○이경심 위원  어쨌든 조금씩 변화가 되는 모습은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준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공모한 것을 보니까 공모 내용에 방학 중에도 임금이 나갈 거라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그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 노조에 앞으로 급식 관계자, 급식노동자 선생님들에게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질 거다, 급여가 상시 지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인근에 알려서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은 해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공모하는 데도 방학 중에 임금이 나갈 거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 급식실에,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수학 문제 하나를 덜 가르쳐 왜 이 문제를 안 가르쳐 줬냐에 대한 요청보다는, 항의보다는, 민원보다는 조리실에서 급식하는 노동자들이 결원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채용이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급식이 늦어지고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 문제 하나 가르쳐 주지 않은 것 이상으로 큰 민원과 요청과 항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도 교육청 앞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요청을 하고,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그 안에서 식사를 제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방법이 생기고 안 하고자 하면 핑계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급식노동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나마 방학 중에 임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조리시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는 드리지만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문부터 수정하시고 빨리빨리 변화되는 모습도 홍보하고 공고하셔야 변화되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애정을 가져서 정말 급식조리사들의 애로 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도 교육국장으로서 직접 교육활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직접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본되는 것은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교육감님께서 그런 결정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양 노조와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건데 급식노동자들의 애로 사항을 하나하나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여간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른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들이,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상당히 딱딱하다, 적극행정을 못 하시고 늘 소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간 느껴 본 우리 교육청 식구들, 교육 가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본 위원이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마약, 사이버 도박, 체육 관련 얘기들, 그리고 적정 규모 학교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2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몇 가지 풀린 부분, 풀렸다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국장님은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체육건강과장님으로 지내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체육건강과장님으로 지냈을 때 지금의 체육건강과와 같이 전국 최초 사례로 마약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까 마약 관련 매뉴얼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마약의 심각성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당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고 경찰, 검찰, 병원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전국 최초로 그 매뉴얼을 만들게 되고 이게 타 시도, 16개 시도로 전부 보급돼서, 어쩌면 우리 제주교육이 마약 예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매뉴얼 만든 것이 전국으로 보급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이버 도박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끼리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분도 반드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하여간 그 부분은 어느 문제보다도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굳이 건의했다기보다도 체육 관련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 지금 학교 공부하는 애들의 진로진학 문제 부분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체육 관련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취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교육청에서 체육 관련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문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학부모 교육도 개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체육 관련 진로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진로진학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 그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 특목고 ―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이 중심이었다면 위원님께서는 운동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 그리고 운동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아이들에 대한 진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의 강연회도 열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토요일에는 저희들이 남녕고등학교를 빌려서 학생·학부모 330명이 참여하는 진로 강좌나 그다음 테스트 이러한 것들을 실행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물론 본인은 교육위원회를 나가고 다른 상임위로 가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청의 적극행정의 일인자이신 강동선 국장님 모셨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우리가 늘, 인사말씀에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부분이 늘 나옵니다. 교육청의 큰 성과의 하나고, 저도 성과의 하나길 빌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인력 채용 문제가,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약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1년은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과연…….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채용은 몇 명 정도 돼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단원이 6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 인력 채용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6명 말고 올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를…….

○이남근 위원  최종 목표는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30명입니다, 내년.

○이남근 위원  30명이 최종 목표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계속적인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신분은 정원 외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이남근 위원  정원 외 교육공무직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원 외 교육공무직을 거치고, 이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나서…….

○행정국장 강동선  2년이 지나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임기제공무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원 외 교육공무직으로 2년 동안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래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동일한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국 공모를 했을 때 특혜 시비는 일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들 운용의 방법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데 정원 외 교육공무직으로 2년 동안 하고 그 친구들이 다시 취업을 위해서 공모했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겠느냐? 밖에서 봤을 때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공모한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공공에서 직고용하는 형태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남근 위원  30명으로 됐을 때 제주도 내 장애인 식구들만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아마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많이 고려될 거예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우리 제주 지역 애들만 뽑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과연 그랬을 때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처음 취지대로, 우리 장애인 식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30명이 됐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가능하실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적극행정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지지도 잘해 주시고 걱정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 상황에서 적극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미리 여러 가지…….

○행정국장 강동선  예, 케이스들을 잘 보고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미리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진짜 우리 교육청의 자랑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상봉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나름 보고 받고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 조직개편 현황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하는 2024년 도교육청 조직개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일부 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국가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맞게 저희 제주교육청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진단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가려는 그런 방향 속의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제일 큰 이슈가 아무래도 제2부감 신설 문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과 재정을 합친다든가 디지털 교육 같은 이런 것을 부서를 정무 쪽에서 하는 그런 등등의 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 말고요. 도본청도 교육청도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들을 갖고 하기는 하는데, 용역은 참고 사항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용역 과정 속에서 아까같은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갈 방향들을 진단해 나가면서 그 용역의 내용이 부합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서 좀 더 숙의 과정들을 연구용역을 토대로, 그러면서 공론화가 가장 필요한데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 속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절차와 타당성 결여, 교육 가족 공론화, 또 본청 조직 슬림화, 학교 현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했었고. 이 또한 결과적으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소통 부재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기적인 기간 말고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해서…….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부교육감 최성유  추진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보통합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라든가 또 늘봄학교…….

○이상봉 위원  그런 허울 좋은 명분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 가족이든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차제에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것과 투 트랙으로 조직진단도 했었는데요.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설명회도 하고 또…….

○이상봉 위원  무슨 설명회를 했는데요?

6월 18일 교육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일정 보니까 알고, 6월 13일 날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난 걸로 이 자료에 따르면 나오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부교육감 최성유  6월 17일 날인가…….

(“5월 27일.” 하는 공무원 있음)

5월 27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해서 교육 수요자들이 오셔서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아이디얼 한데 중차대한 국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조례 개정 등을 하려면, 저희가 9월 1일 자 개편을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조직진단 등을 통한 연구와 내부적인 검토, 투 트랙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마련했고, 그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 개진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반복적인 내용들인데 아까같이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 좀 더 다양한 이해들을, 그 목적은 어쨌거나 제주교육이 한걸음 나가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전달, 잘했다는 얘기들이 안 들려온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들을,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숙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설사 늦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아까 표현되는 부분이 투 트랙 얘기하는데 단위 현장에서는 현장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몸집들만 키워서 실질적으로 소통도, 공론화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또 조직개편 부서들과 의논해서 좀 더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특별법을 총괄하는 실장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주특별법에는 교육 특례들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특례들이 있죠?

주요 교육 관련 특례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재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특례가, 교육과정 이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특별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숙지를 안 하셨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부는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본 게 아니어서…….

○이정엽 위원  최근에 더더욱 공부를 하셔야죠. 조직개편을 하고 제2부교육감을 하는 이 마당에. 특별법에 우리 교육청의 특례들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섭렵해서 말씀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특별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2006년도에 우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별정직 부교육감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때는 어떤 정무 기능이나 또는 다른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두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의원들이든 일부 언론이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비판의 성향이 있어서. 저는 달리 생각해요. 주어진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특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이런 부분 신설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일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부분은 저는, 물론 진행 과정에 우리 교육위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강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영어 국제학교도 있고 교육발전특구도 있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설득의 논리를 나한테 보여 주셔야 할 텐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정엽 위원  머뭇거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2부교육감이라고, 정무부교육감 또는 제2부교육감을 두는 것은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으로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정엽 위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제2부교육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엽 위원  참, 논리가 정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든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게 답변과 준비를 하셔야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 얘기는…….

○이정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문제점이 큽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이정엽 위원  제가 현황을 좀 보면, 2023년도 계속비사업 67개에 대해서 예산현액 1158억 원 중에 471억 원이 집행되고 679억 원은 이월돼서 이월률이 58.7%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79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사업비 총금액 현액이 약 3000억 되죠? 3000억?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중에 이월 계속사업비가 679억 원인데, 지금 보면 급식시설 개선, 공립학교. 그다음에 제남도서관 대수선. 유치원 증개축, 물메초에. 그다음에 신창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이 부분들이 계속사업비로 13개 항목 사업이…….

2023년, 2024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400만 원인데 그대로……. 2023년 집행이 제로예요. 그대로 또 이월됐어요. 이게 8개 정도 돼 있어요, 8개 항목이.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이런 특수학교까지도 집행 내역이……. 1억 8800만 원 해 놓고 집행은 제로로. 그대로 1억 88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면 한 해에 못 하면 다음 해에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해에 다 쓰지 않고 그냥 이월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시설팀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하는 팀에서 문제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답습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계속 이월됐다가 나중에 돈 남으면 예산전용 할 거예요? 사업 전용해서 돈 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내부적인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라든가 또는 연부액 조정, 총사업비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줄여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속비사업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앞으로 갈수록.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갖추려면 이 부분 계속비사업을 잘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단. 1년 진단은 누구나 해요. 계속비사업에 대한 진단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몇 억씩 계속 누적하면, 이거 합치면 몇 개입니까? 이삼백 억 정도 되는 돈이 계속 이월돼서, 불용돼서 쓰지도 않고 간다면 그건 심각한 재정 운용의 결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나 연부액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알고 있으면서 편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설팀하고 예산팀이 조인이 잘 안 돼서 가는 건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거 진짜 진단 잘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자꾸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진단하고 고민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지난주인가 연관 과들이 모여서 그 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몇 년도부터 시작할 거,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조정하는 회의도 엊그저께 가졌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새겨듣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번 믿어 보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물 드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웃음)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방교육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전에 경남 부교육감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경남 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하고 경남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교육청 차원의 차이점이 있죠?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잘 아시겠지만 규모 면에서 경남은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와 학생 수가 많고, 아무래도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이 큰 데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데 또 작으면 작을수록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의 권한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의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타 시도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권한이 많죠, 제주도교육감이?

○부교육감 최성유  예, 특별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정민구 위원  특별법에 의한 특례에 의해서 권한이 많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왜 우리가 교육 특례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변화를 시도하는데 시범적 성격이 많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부의 권한도 많이 내려 주고 여기서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인가 또 법이 하나 통과된 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언젠가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모든 미래를 위한 포석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있어요, 교육 관련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도교육청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받고 있잖아요. 제주도청은 교부세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1.57% 특례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2006년도 출범할 때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지금은 좋을 것이다. 3%와 1.57%가 집행부 입장에서 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일이십 년 지난 후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수라는 게 항상 변하거든요. 이 조항이 세수 확보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부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를 통해 풀 건가요?

○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57%, 보통교부금의 1.57% 정률로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정민구 위원  좋았죠.

○부교육감 최성유  그 정도 수준이 괜찮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도 거기서 적용 제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과연 정률제가 저희한테 불리한지, 유불리 등을 감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지금…….

○정민구 위원  내부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책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발전특구는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해서 지난…….

○정민구 위원  도청하고 협의는 누가 합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발전특구 추진 협의회 하는…….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부교육감님이 추진단장입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추진단장이고요. 실무 협의회는 또 우리…….

○정민구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은 됐는데 도청하고 협업 사업이고, 도청하고 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또 중앙부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또 유보통합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내용을 아셔야 돼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통합된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교육청의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어요.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돌봄도 있고.

예를 들어 수영장 문제도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도청하고의 협업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누가 할 것이냐?

특별법에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대한민국 교육청의 미래를 내다봐서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 때도 계속 제안드린 거고. 특례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특례를 활용하지 않을 거면 특별법을 교육청 내에서 없애세요.

왜냐? 특례를 활용하지 않을 건데 왜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2부교육감 신설한다니까 또 반대 여론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반대 여론이 있는지.

왜냐? 산적, 할 일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셔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올라가시거든요. 업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압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업무를 누군가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책기획실장님은 교육전문직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님은 행정직이고. 그런데 순환보직을 한다 말이죠.

왜 도청하고 여러분들이 힘든지 아세요, 협업할 때?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도청은 순환보직 하더라도 계속 그 업무를 합니다.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 내용들을 숙지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행정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어요. 도청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치적 논리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만 있어요. 그거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구, 학생 수 딱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교육청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특례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교육 관련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특례를 저희가 뒀는데 제2부감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6년에 신설된 다음에 20년 가까이 이 특례를 활용을 못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교육발전특구 이런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교육청 슬림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부감을 이번에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시도도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례 규정이나 아니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부감을 신설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시도가 이번 기회로 제2부감을 신설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우리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거기도 제2부감 신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제2부감을 신설한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제2부감을 신설하려는 욕구는 굉장히 팽배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거든요, 제주도에 한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다른 특별자치도에서도 시도를 해서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난다면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교육청의 권한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그래도 다른 지방교육청에도 계셨었고 교육부 입장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좀 더 하셔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드림노트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한동수 위원  드림노트북이, 제가 이번이 결산이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너무 예산이 복잡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 맞으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는 계약을 하고…….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계약이랑 그다음에, 그럼 예산은…….

○행정국장 강동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원래 예산편성부터 의회의 승인 그리고 집행까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최초 ’22년 추경 때 118억을 반영시켰다가 ’22년도에 안 써서 드림노트북 7000대를 ’23년도에 구매하셨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한동수 위원  명시이월 시켰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추경의 목적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 한 120억 정도 반영한 다음에 이거를 언제 사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한 7월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월쯤에 구매했고…….

○행정국장 강동선  아, 계약을 하고 납품이 그 정도에…….

○한동수 위원  납품 언제 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올해 3월에 납품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24년도 3월에 납품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한동수 위원  일단 문제는 선급금을 지급하신 겁니다. 선급금 지급해서 ’23년도 예산치가 ’24년도 구매로 돼 버렸고.

올해 본예산, ’24년도에도 한 180억 정도쯤 들어왔던데 이거 언제 구매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계약 준비하면 이건 또 ’25년도에 들어오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늦어도 연도 말 정도에는…….

○한동수 위원  연도 말?

○행정국장 강동선  예,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입생들에게 보급하는 거라서 학교만 결정되면 2월 중에라도 학교별로 해서…….

○한동수 위원  그럼 올해치는요? ’23년도 예산으로 ’24년도에 이미 6800대 정도 구매했는데 그거랑 ’24년도 본예산에서 구매한 것 합치면 한 1만 개 이상이 될 텐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학년도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국장 강동선  자꾸…….

○한동수 위원  예산이 들어 보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저희들은 별로 복잡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한동수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크게 하겠습니다.

보통 선급금 지급하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합니다.

○한동수 위원  ’23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을 내년 치 ’24년도에 사용할, 미리 그 업체한테 돈을 준 다음에…….

○행정국장 강동선  예, 선금을…….

○한동수 위원  만약 그 업체가 부도 나면 어떡할 겁니까? 망하면?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들은 저희들이 보증, 그 장치들을 계약할 때 다 걸어서…….

○한동수 위원  당연히 해야죠.

저도 예전에 BH에 있을 때 계약팀에 있었습니다, 구매팀에. 검수조서를 받고 예산을 납품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다른 것들 전체 다 선금으로 지급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하는 게 어쨌든 규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역 경제라든지…….

○한동수 위원  지역 경제 말씀하시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제주도 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육지 업체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역 업체도 들어오고 서울 업체…….

○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 있는 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제주도 업체도 지분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갖는 그 업체도 지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주요적으로 돈을 받아 가는 업체는 육지 업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거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 검수조서 받지 마시고 선금으로 다 지급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니, 저희가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약법에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선금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 아니라 100억 원대 예산인데,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망하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서 이 돈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아주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아주 꼬일 텐데…….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약을 할…….

○한동수 위원  우리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납품이 안 되는 거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안 가는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선급금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단순히 업체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규모들을 다 보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당연하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관계라든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데 문제없이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장치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선급금 지급은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한동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선급금으로 지급합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선급금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있는데, 행정에서는 물품을 받고 검수를 한 다음에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선급금 지급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보통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22년도 추경 때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예산이 꼬여 버린 겁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선급금 아니면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명시이월이 안 되기 위해서 업체에 선급금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도에 이 드림노트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건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고 그다음에 선금 지급하는 그 지급의 요건하고 납품해서 검수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품을 검수 안 했는데 선금을 왜 지급했냐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물품이 검수가 안 돼도 지침상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요건은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 그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선금 지급에 대한 금액과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선금 지급에 대한 규모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서 지침을 다듬어서 업체에게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반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룰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드림노트북 ’23년도 치가 미대여 수량이 177대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한동수 위원  이거 지금 안 된 거를 학교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줬는데, 올해 의회에서 승인한 거는 중학교 학생들한테 드림노트북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승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예산 교부 시 PC 구매분 감 교부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사업에 포함돼야 하는 건데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의회에 승인 안 받으셨죠? 170대 가는 것.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남는 노트북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집행돼야 하는 건데 이게 그대로 안 되고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마음대로 남는 노트북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의회에 적어도 동의는 받아야 된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교육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남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으로 하겠다고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승인 과정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잉여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협의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 관리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전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2명이 숨졌는데 고인께 애도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할게요.

’24년 4월, 올해 4월 달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보고서를 보면, 교육청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이 70% 이상의 예산 집행률과 30% 내외의 예산 이월이 지속 반복하고 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봤어요.

90% 이상 이월사업을 보니까 26건의 사업이 있고 이 중에 18건이 100% 이월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공사계약 금액. 겨울방학에 공사를 했다는 게 대체로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면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약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겨울방학에 미뤄지는 것도 있지만 안전이 그래도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름방학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고 싶어도 방학 기간이 짧아서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공사들은 겨울방학으로 좀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2028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약 800억 그리고 내후년 ’26년도에는 900억 정도 학교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계속 이월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도면이 있으면 도면 안에 내역서가 있거든요. 내역에서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운반비가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3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분명 저는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있는 도면 내역서랑 올해, 내년에 보게 되면 10%, 20%, 뭐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25년, ’26년도에 아마 1000억 이상 발행할 걸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볼 때. 그래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월하지 말고 어쨌든 최대한 집행하시라,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그 재정 악화는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설비는 정말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가 시설비 집행을 보게 되면 약 60%가 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가 시설비의 집행이 정말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시설비 집행률이 작년에는 그나마 저희 시설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70%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설비 사업을 연부액도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직 근로자도 더 채용됐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해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정말 더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도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설치 예정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5개교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임대 중인 11개 학교에 약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보는데 평균 20개월 정도 임대하고 1개월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그러니까 20개월 후에는 자산취득 하나도 없이 200억을 써 버리는 것 같은데 정말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 만족도는 좋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초기 모듈러 교실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올해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가 보시면 만족도가, 올해 설치된 거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구매를 하고 일부 학교는 또 단기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강경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임대 또는 구매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구매를 해 버리고 있고요.

○강경문 위원  장기적으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지금 현재 아라초등학교 늘봄교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여서 아예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산시교육청이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관리 지침을 발표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리 지침이 만들어졌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지금 마련 중입니다.

○강경문 위원  마련 중?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보이지만 그래도 앉아계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오경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16억 정도, 올해 예산편성 된 걸로 보이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주시 지원청과 서귀포시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양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각종 체험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저희들이 서귀포에 만들려고 하는 가칭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는 가상 직업체험 그리고 각종 진로검사를 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아까 서귀포 꿈자람센터의 공간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충분히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공간은 서귀포시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2층은 서귀포시청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3층과 4층, 그렇게 두 층을 쓰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정말 차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체험시설과 환경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 학생들에게 체험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대여섯 군데를 방문했고, 그 TF팀 위원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와는 사뭇 다른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개인의 정보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제주도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제주도에 들어서나?’ 해서 자세히 보니까 가상현실, 확장현실에서, 이제 AI시대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잘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학생들이 미래에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곳으로, 제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국장님,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전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내용도 잘 아실 걸로 보는데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 여덟 가지가. 공개의 원칙도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도 있고.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 맞죠, 전용했을 때? 전용도 가능하지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보면 전용액이 12건에 1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체액은 무려 273건에 1351억 26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체는 이해가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조직개편…….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2023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 간에 업무도 이관이 됐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은 마땅히 동반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에 보게 되면 가칭, 이제는 ‘제주온라인학교’가 되겠죠. 제주온라인학교 건설비, 이것이 원래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어쨌거나 올해 9월에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 확충 관련한 예산을 갖다 썼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 전용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봤을 때는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용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그 과에 있는 비슷한 사업을 끌어다가 전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목이 같으니까 갖다 쓴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통계목이 같으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49조에는 위배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앞으로는 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융합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입니다.

○강동우 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융합과학연구원도 예산전용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야외에 전통과학체험장 학습장 조성…….

○강동우 위원  첨성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첨성대와 간이, 예산편성을 5억 800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첨성대는 유형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 목으로 편성해 놨는데 첨성대는 문화재 시설사업으로 해서 실측이라든가 감리라든가 건축해서 건축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전용 한 것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전용이…….

그 시설, 전통과학체험장 학습장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강동우 위원  유형자산을 건설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예.

○강동우 위원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자체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등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답변이 논리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까 최성유 부교육감님 말씀은 왜 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인지 정무부교육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직개편 내용에는 정무부교육감으로 나와 있고 답변할 때는 제2……. 저는 제2부교육감이라고 합니다만 일관성이 없어요. 정무부교육감이면 정무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면 제2부교육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왔다 갔다 해요.

제주도정처럼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행정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 답변을 똑같이 하셔야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중차대한 교육정책 때문에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제주교육발전특구 이것 때문에 제2부교육감의 직제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모든 내용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하는 업무예요.

또 하나는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이 답변을 했어요, 제2부교육감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법 특례에 나와 있잖아요. 인정을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본청 실무만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사무를 이관시켜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도? 이런 것은 안 하고 먼저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교육감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제2부교육감이 신설된다면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제2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 했을 때는 행정적·절차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김광수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어요. 제2부교육감 문제는 도의원 질문에 흔쾌히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물어보고 한숨 쉬었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도의회에서 도민들한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논리적 필요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민과 교육 가족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교육정책의 중차대한 업무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또한 최성유 부교육감님의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유보통합으로 404개소 어린이집을 본청에서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발언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 업무를 꼭…….

아까 용어 사용이 제2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2부감 용어를 쓰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제2부감이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강동우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개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개편 속에서 제2부감이 새로운 업무를, AIDT라든가 교육발전특구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부감을 신설하는 것이……. 유보통합을 제2부감이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이런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래도 기획만 하면 돼요. 업무를 지원청으로 과감하게 이관시키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들 때문에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민과 교육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최근에 교육청의 조직구조개편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 용역 발주 맡은 기관이 어딘가요?

중앙경영연구원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서 다른 지역도 이거와 비슷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 자료에 의거하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남교육청 관련해서도 이 용역 받은 기관에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교육 주체,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었고 그러면 좀 더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용역을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고.

특히 저는, 지금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정확히 요점을 파악 못 했는데…….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2022년하고 2023년의 예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줄어들었죠?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아까 내국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세수 감소가 2023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유동적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023년에 제주도도 긴급하게 예산을, 교육특별회계의 예산이 모자라서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기금에서 갖다 썼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기금에서, 예.

○강성의 위원  기금에서 얼마를 갖다 쓴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1100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1100억 이상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 상황이 2024년, 2025년, 또 이어질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도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2023년에도 5급 이상의 관련된 교육공무원들의 직급이 더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련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인건비…….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

지금 제주도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52.7%인가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강성의 위원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기금에서 1100억 원을 꿔 와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낮다고 얘기하시면 전 정말 ‘교육행정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교육행정들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에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면에서 크게, 교육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미 2023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직개편에서 부교육감이라고 하는 고위직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 지금 학생 수, 교사 1인이 맡아 있는 학생 수의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 지도, 그다음에 일선 현장 학교에서 교육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내서 조직진단을 해 달라고들 요청하고 계신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교육의 환경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야죠. 교육청에서 그거는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늘려서 대응하겠다? 너무 안일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이 이렇게 많고, 특히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맨날 조리실 근무자들 너무나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들어서 정원이 충원도 안 된다. 충원이 안 되면 충원 안 된 적은 인력으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면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세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이미 떨어져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생각…….

왜냐하면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조직진단해서 좀 더 업무가 필요한 것을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3급이든 정무부교육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예산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조직개편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신문에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번에 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들을 굉장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최근에 입법예고도 어제로 끝났고요.

○강성의 위원  입법예고 한 내용도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훑어보고 왔는데…….

○부교육감 최성유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찬성적인 내용들보다는…….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반대 의견이 훨씬 많고, 반대 의견이 대부분 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입법예고 결과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교의 예산 중에 조금 독특한 예산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학교 운영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알기로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하다 보면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포함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면 잔액 같은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보고를 제주도의회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지만 2022년, 2023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학교당 500만 원 이상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률이 30% 미만인 것들이 2022년에 21개 학교, 그다음에 2023년에는 28개 학교.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학교에서 여전히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학교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와 좀 더 협의를 통한다든가 홍보 등을 강화해서 이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학교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과 운영에 애로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고, 원래 이게 2020년……. 벌써 운영한 지가, 2021년부터 되고 있으니까 5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네, 부교육감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앞의 두 필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로 이관을 하고…….

○강충룡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용도폐지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재부 인계를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삼매봉에 대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걸 회계 간 이관을 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부지를 매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매입했죠, 68억에? 그리고 교육청에 현재 이전이 안 됐죠?

○부교육감 최성유  이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5월 달에 회계 간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했어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그럼 다행이네.

도시우회도로 완공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7년인데 지금까지, 그전에 이관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세부로 학생문화원을 어떤 식으로 지을지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문화원 이전에 따른 후속 계획은 잡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현행 학생문화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또 이관 계획, 이전 계획 등을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부지부터 일단 확보하신 다음에 계획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준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다음에 예산도 협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시간이, 계속적으로 더뎌 가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우회도로는 부교육감께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 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잔디광장,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래도 서귀포시민과 의회의 합의, 또 도와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널찍하고 안전하고 최고의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문제없도록 부교육감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이버 도박,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맞죠? 담당.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충룡 위원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설문에 의한 것만으로는 그런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까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사이버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전국 최초의 매뉴얼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건가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사실 수면 밑에 있는, 쉬쉬하고 있는 게 보여요.

○교육국장 오경규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지역에서는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인 빨래방 470만 원, 그 원인 알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충룡 위원  대부분이, 지금 금은방 털고 이 정도 사항이 아닙니다. 가정의 파탄이 엄청난데 예산 얼마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관련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강충룡 위원  1건이에요, 1건. 6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맞네요.

사이버 중독 예방 1700만 원, 도박 예방은 6000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도 아닙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어쨌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이버 중독,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 정도 아니고 국장님, 실태 파악해 보면 거의 20∼30%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학생, 지금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내 자녀가 쉬쉬한다고 해서 옆 자녀 학생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한 예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수학여행 가면 카드게임 하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카드게임 하나도 안 하니까 괜찮구나 했는데 전부 다 스포츠 도박이에요. 스포츠 토토!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 예방을 해야 될지, 지금 상황이 예전처럼 흔히 말해서 놀이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도박입니다.

학교별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쉬쉬하면 큰일 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학교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예방교육, 치유를 할 것인지 적극 행정으로 더 다가가고, 관련된 정보들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초등학생들부터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 정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듣고, 또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이에 대해서 문제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 교육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잘 알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미활용 일반재산 부지에 대해서 오정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건물 없는 부지로 폐교도 많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건물 있는 폐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따로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건물이 활용 안 되는 것은 없는 거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청에 최근에 시설공단에 관련한 용역이 통과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알다시피 그 전에 교육청에서 용역에 대해서 효율성, 능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형태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비쳤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물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하나씩 해야 되고, 건물 있는 부분은 알다시피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공단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는 정무부교육감제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예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뭐 줄어든다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할 때는 저는 적어도 부교육감 한 분쯤은 더 계셔서 지금 예산이 커진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물론 이 시설에 대해서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효율성이 있는 폐교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도심지의 집중도라든가 학생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앞으로도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의 수영장 포함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에 일반인에게 할 때는 비용 부담을 함께해야 돼요.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예산의 문제,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땅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을 일반 도민들에게 나눠줌에 당연히 같이 비용을 써야 되죠.

이에 대해서 정책 협의할 때 실장님께서 도하고도 잘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라든가 폐교 활용이나 또 아까 수영장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고 도하고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부교육감이 신설되는 게 되어야 될지 안 해도 될지의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개편을 통해서 예산과 정책이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급하게 입법예고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대로 외부에서 보시기에 저희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에서 들어온 의견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외부의 언론이나 이런 지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교육청의 모든 조직이나 그런 것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이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 아까 부교육감님이 가 보셨다고 했는데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문화의 전당인가요, 그 옆의 삼매봉도 제가 가 보고 서귀포학생문화원도 가 보고. 한 번 가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니까 어땠습니까, 새로운 부지?

○부교육감 최성유  거기가 현재 분묘도 있고 또 너무 산이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고, 또 분묘 이설 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설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땅 모양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술의 전당과 경계 없이 하나로 쓸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에 태양광 시설이 자리잡고 있어서 건축하는 부분이나 이용하는 데, 진입로나 주차장 부분을 같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도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봤고요. 진입로도 일방통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강하영 위원  태양광 시설에 관련해서는 도와 얘기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정가운데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협의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TF팀 회의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재산상 이관 부분에 대한 고려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교육청에서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영 위원  언제쯤 계획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일단 이관된 다음에, 도에서도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강하영 위원  도와 협의할 사안이 있나요?

○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그런 내용들 당연히 협의해야죠. 저희가 이 앞서도 다섯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삼매봉 부지도 진행했기 때문에 도하고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도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시민들과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하영 위원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도 가 보셨죠, 이 부지에?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가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부교육감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가 며칠 전에 교육감님이랑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차피 학생문화원은 회계 간 땅이 이전되면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될 거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영재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타 시도 방문 좀 하고 ― 타 시도에서 괜찮게 지어졌다는 시설들을 방문하고 ― 거기의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짜 서귀포교육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로 짓고 싶다는 의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태양광 시설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도청에서 회계 간 이전해 주겠다는 땅 이외의 부지가 그 옆에 있어서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 태양광 시설을 ― 패널을 ―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도에서라도 그 부지까지 저희들에게 회계 간 이전을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 뜻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서귀포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좀 도와주시면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교육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기가 서귀포예술의전당까지 있기 때문에 예술과 교육이 하나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마음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잠깐 질의했던 부분 하나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중학교 다자녀 배정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 얘기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검토했고요.

저희들이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해 주면 우리가 학생들 전입학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공문을 시행했더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회신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개선을 중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또 요청해서…….

○강하영 위원  국장님, 어쨌든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서귀포에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중인데 이게 언제쯤 운영…….

올해 내로 완료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1, 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정식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본청에서 할지 지원청에서 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 등도 개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문직, 행정직, 시설직, 그다음에 상담사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를 꾸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잘 계획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보면 학교에서 단체로 이용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개별적으로 이용이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정에서 운영하게 될 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정작 이용할 수 있는 휴일 같은 때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주말에 지금 늘봄이니 돌봄이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역사에 깊이 새겨진 그날을 기억합니다. 74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6.25전쟁,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의지와 단결로 국난을 극복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목숨을 바친 우리 영웅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새로운 부교육감님께서 오시면서 바로 육지로 가실 준비를 하는 모습들도 간혹 가다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는 풍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식견을 가진, 그리고 반듯한 교육계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교육감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기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저 또한 묻고 싶거든요.

이번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조직개편안 최선이었다고 보이십니까, 개인적으로?

○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어차피 정책연구라는 게 연구진의 의견을 담아서, 물론 발주한 기관과의 소통도 있겠지만 정책연구진의 의견들이 들어간 상태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최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진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부교육감께서 생각했을 때 교육감에 대한 정무직이 필요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보통합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증가되면서 그에 맞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을 맞게 개편하는 차제에 저희가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제2부감 제도를 한번, 특례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부감 제도가 만약에 다른 강원이나 전북 특별자치도나 아니면 일반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부감을 신설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해했는데요.

최근 많은 분야에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협치야말로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제주교육에서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 매우 취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교육, 교육청 단독 책임이 아니라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이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이 매우 약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보면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유보통합이나 마을 교육 공동체, 수영장,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어쨌든 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밖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료들과 마을, 그리고 도정이나 지역에서 협치는 자연스럽게 잘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학교장이 학교의 문을 걸어 잠그려는 사항들이 왕왕 있기도 해서, 이 모든 사항들이 교육감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도민분들께 선택된 교육감의 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민원들에 대해서도 학교 사안들을 정리하는 데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2부교육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유리할지 몰라도 어쨌든 제주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봄이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이런 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와 도의회, 또 언론이라든가 여러 이해 관계자분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정무부교육감, 제2부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정책 시행이 가능한, 지역적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백일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인가요? 백일해가 안전복지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 혹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전부 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환 위원  학생하고 교사 현황 파악 어떻게 되고 있죠?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24명이…….

○김기환 위원  총 24명인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접종자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미접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접종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 보건팀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하면서.

○김기환 위원  보건담당자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분인가요?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인원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아니고, 백일해 같은 접종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전부 접종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 입학할 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접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김기환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의무 사항은 아닌데 안 됐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권고해서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기환 위원  감염병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감염병에 속하는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오경규  전염병 관련된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서 학교로 보급되어 있고, 이번 백일해가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위생, 그다음에 학교 내의 소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백일해가 걸렸을 때 따로 열외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자가격리식으로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기환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따로 혹시…….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현재 별도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차후 보완하거나 이럴 것은 없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지원해서 빨리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건소와도 좀 공유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학업 중단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내 학업 중단 담당…….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단순히 교육 당국에서는 현황만 집계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대로 된 원인 파악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단순히 집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원인 파악도 하고 있고 유형별로도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학급별, 월별, 심지어 학년별, 세밀하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기보다는 학교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게 숫자 통계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분석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지금 유형별로 보면, 어쨌든 학업 중단율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학교별로 다른데요. 초등학교는 해외출국 이런 게 많고요. 중학교는 대안교육기관 가는 게 많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2·3·5·6학년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학교에서 정해진 치과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한 곳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모든 학교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다 다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모 초등학교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간이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두 달 반.

다른 학교도 다 그런가요, 아니면 학교장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하나요?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 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정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두 달 반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진하고 금요일은 12시까지만 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5시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워킹맘들은…….

이것은 꼭 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런데 워킹맘들은 반차를 내고 가더라도 정해진 한 곳에는 가서 기다리다가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니까 타 시도는 기간에 방학을 끼워 넣어서 워킹맘들이 반차를 내거나 아니면 학원 시간을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도내에서 구강검진을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검진 기관을 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운위 심의를 받고 나서 위촉하게 되는데 사실 제주시나 서귀포 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검진에 어쩌면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교장에게만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팀장까지 불러서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도록 해서 치과의사회 모임 때 가서 부탁도 드렸고, 현장이 어려운 학교는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더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도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들도 어떻게 조치해서,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하면 학부모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방학 기간을 집어넣어서 개월 수를 연장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왜냐 그러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100%라고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지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한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덴티아이 앱이라는 구강검진 예약 및 다양한 치과병원에서의 검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제주에 맞는, ‘덴티아이경기’ 앱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한 곳이 아니라…….

○교육국장 오경규  여러 곳.

○위원장대리 박두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만 예약해야 한다는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제주만의 덴티아이 앱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치과 구강검진이 무료지만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늘 현장에서, 일선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국장님 모습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동광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3년도에 세 번, 네 번 갔다오시고, 저하고도 두 번, 세 번 이상은 갔다오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급식실 관련?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위원님이랑 학교를 방문했을 때 급식실 신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말씀드렸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상황이 좋아지는 2028년도에 시작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 있는 급식실을 밖으로 좀 더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안이 우리 교육청에 제시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현장 갔을 때는 새로운 건물로 지어서 급식실 이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구성원들이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을 증축해서 급식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들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어떤 내용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국장 오경규  증축하는 부분입니까?

○박호형 위원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좀 확장하는 거죠? 증축하는 건데…….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갈 때 한번 같이 갔다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박호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는 어렵게, 여기 안 계시지만 강동우 위원하고 사전계획 용역도 했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획을 마련했었는데 바뀌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논은 지역구의원하고 하고 내용들은, 물론 학교의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조금 바보스럽다는 얘기는 하다가 확 변경됐는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에서 예산 잡아놓은 건데.”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한번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한 30년 동안 급식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지상에서 할 수 없는 여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하려고 했던 노력도 굉장히 평가를 받아야 돼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호형 위원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새로운 요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그때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박호형 위원  과장이었다가 지금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면 지하에서 이렇게 네 번씩 교대하면서 3시간 동안 밥 먹는 것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이 커 오는 과정인데 1학년, 6학년 마치면 모르는데 다른 좋은 환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나는 데서 식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나 강동우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요구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도 밖으로 신축해서 별도로 나오는 그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로드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 보고받기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다시 지금 있는 급식실을 증축해서 거기에 있는 환경만 바꿔 주면 좋겠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려는 하는 거고, 제가 위원님과 일정을 맞춰서 학교를 방문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현장에서 그리고 늘 일선에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이 사실은 국장님이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보니까 8월 30일 퇴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할 건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마는 그래도 제 마음은 항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후배 과장님이든 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아주 모범적으로 활동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오경규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라고 할걸 또…….

오늘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좀 있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노동의 현장에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노동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받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경심 위원  아니, 학교 다닐 때.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 다닐 때는 못 받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받아 본 적이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0분 지각하면 10분 지각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공제를 해야 됩니까, 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는 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경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육국장 오경규  사업주들은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법으로 10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일하면서 음식물을 엎었을 때 그 음식물값을 학생이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 마음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 식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또 갑자기 해고를 했을 때, 해고는 며칠 전에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한 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예, 30일 전에 해야 되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노동인권교육은 학교 다닐 때, 재학 중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히 받고 사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만 약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인권캠프를 직업계나 아니면 직업계반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학교장 등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되 근로 조건에 관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게 이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경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점검은 됐고 어느 학교가 어느 만큼 됐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2시간 이상씩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의 공통교육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노동인권교육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는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노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학교에 요청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노동의 보람,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이미 경험하고 또 졸업 후에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재학 중에 노동인권교육을 받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권이란 말 자체도 수면 위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가치와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이런 월급 문제나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위 사람들이 알려 주면 더 좋겠지만 스스로 인식해서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비록 법적으로 인해서 떠나야 되지만 남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서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하나는 조리 급식실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 관련,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안 오더라도 제가 의원 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교육국장 오경규  수요자가 오케이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열심히,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노동 현장의 처우 개선이나 임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시간 있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개요만 봤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앉아 있는 시간에 쭉 한번 훑어봤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타 시도 부교육감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경남에서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가 예산에 비례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연구용역 대상들인 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어떤 형태로 경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설문조사하면 응답률이 어느 정도 합니까?

본청,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경남교육청이라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상봉 위원  이런 조직진단 연구들이라든가 나름대로 현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내부 도본청 공직자들한테 모바일이라든가 온라인 참여를 용역진에서 의뢰했을 때 보통 참여율들이, 어떤 생각 나는 것 있습니까, 사례들이?

○부교육감 최성유  경남에 있을 때는 그런 용역을 제가 있는 동안은 안 했었고요. 참여율은 일반 여론조사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높게 나와야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본청 현원이 384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응답자 수가 172명이에요. 응답률을 따지면 44% 나온 거죠. 교육지원청은 좀 높아요, 57%. 직속기관은 27% 해 가지고 전체 평균 50.4%로 용역 진단 연구. 그런데 이 진단 연구가 중요하다고 교육청, 특히 컨트롤타워 있는 도본청에서도 응답률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교류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들이 많이 있겠는가. 아니면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식상화되어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용역진에서 4월 5일부터 4월 19일, 어느 게 그 일정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조직 구성원 설문조사지의 날짜로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 여기는 5일간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게 맞는지.

어쨌거나 일정 기간을 둬 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설문에 응답해 달라 그랬는데도 44.8%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뿐만이 아니고 차분히 살펴보니 부교육감께서……. 제주교육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다양한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교육 발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경규 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한동수 위원  드림노트북 활용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니까 드림노트북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를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23년도에 조사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드림노트북을 사용한다.”가,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46.5%입니다. 아주 큰 비율이고. “나는 가정에서 드림노트북을 사용한다.”가 44.1%, 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44.1%고요. 그리고 “나는 드림노트북을 활용하면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향상하였다.”가 부정이 35.6%, 긍정이 28.7%.

아직 활용 효과가 크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드림노트북을 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드림노트북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드림노트북을 활용한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는 학교는 저희들 컨설팅단이 가서 컨설팅 연수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당장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 전원, 그다음 중고등학교의 영어·정보·수학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3500명 연수를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강동선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림노트북 예산이 아주 이상하게 꼬였어요.

’22년도 추경 때 무리하게 하면서 전액 명시이월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한동수 위원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 원칙에는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3년도에 7000대 분량을 사셨고, 그 예산으로. ’23년도 본예산은 ’24년도에 선지급으로 사셨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선금 지급.

○한동수 위원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활용 못 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언제 들어옵니까, 그 노트북은?

○행정국장 강동선  6월 중에 계약 발주를 해서 최대한 올해 내로 납품을 해서 검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놔두실 겁니까, 그 노트북? 바로 지급 안 되죠, 학생들한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놔두려고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뉴스를 봤는데 태블릿PC랑 노트북들이 방치되고 있다, 일부 공간에. 제주도교육청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한동수 위원  지금 문제가, 저는 선지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선지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업체가 제주도 업체가 아니거든요. 경기도 성남, ’23년도는. ’24년도는 서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경제 차원에서 선지급을 했다. 그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고에 대한 전제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제어장치를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선금 지급이 금액이라든지 업체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금액도 크고 제주도 업체도 아니고 해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부라든지 거기에서 집행에 대해서 빨리 집행 효율화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해서 적극 하라고 해서 공문들이라든지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룰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적으로 좀 꼬인 부분은 ’25년도 본예산부터는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을 본예산에 하면 집행을 빨리 준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빨리 가져가는 것들을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납품도 늦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신학기에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지급하다 보니 시기에 대한 조정들이 조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선급금 관련해 가지고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고민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어장치, 신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서류를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다 선급금으로 구매, 공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선금 지급 요건 자체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룰에 따라서만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여건, 여건에 맞춰서, 어쨌든 70% 한도 안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건마다 금액 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이 아마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자꾸 이슈가 정무부교육감으로 되고 있는데 처음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5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라고 해서 전체 설문지와 직무 분석을 전부 하는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4월 19일 날 진행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이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그러면 “지금은 조직개편 용역을 내는데 이게 거의 핵심이 돼서 과업 지시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에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도민들한테.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답변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최성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문제 다 들어 있어요.

사전에 과업 지시서가 나간 이후에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표를 보면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이나 용역 결과나 똑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번 과업 지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강동우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주요 내용이 맞죠? 거의 핵심에 대해서 과업 지시가 나갔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과업 지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 진단을 했었던 거고 일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했었던 겁니다.

○강동우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설혹 우리 의회에서, 이 진단 용역 결과에 의한 조직개편안이 조례로 올라오겠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것이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개편안대로 교육청이 행정예고안, 입법예고안 이 안대로 갔을 때 제2부교육감의 자리가 공석이 될 수도 있어요, 당분간.

왜? 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정민구 의원님이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의 정무부지사처럼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교육감이 어떻게 답변하셨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것은…….

○강동우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회가 요구한다면.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주특별법 제79조 특례에 의하면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청문회를 해야 돼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조례 제정, 청문, 기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

○강동우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 준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2부교육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둘 수 있게 하는 것과 어떤 분이 제2부교육감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만약 제2부교육감이 신설되면 가급적 제2부교육감은 교육 바깥 쪽에서 와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 바깥 쪽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전에 이번 조직진단의 핵심은 제2부교육감 신설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가결이 되어서 강행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은 제2부교육감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번…….

○강동우 위원  뭔가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격은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무부교육감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의회의 심의 사항도 있고, 아까 청문회 절차들이 있긴…….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절차들을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밟을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강동우 위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준비가 조금은 부족했다. 도민과 교육 가족 간에 어떤 공론화 같은 과정을 거쳐서 먼저 제2부교육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맞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번의 조직개편을 정무부교육감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동우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강동우 위원  “거의 핵심이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내부적이고 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재정집행관리TF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강성의 위원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민의 눈높이에 의거해서 투명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외부적인 체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투명성에 대한 공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는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관련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공개를 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실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과 관련한 성과분석을 매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육기관설립 등에 관련된 기금은 보통, 양호, 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미흡한 게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기금총괄관리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총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총괄관리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총괄관리관 지정을 하셔서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 기금과 관련해서 외부의 지적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룹들이 좀 더 충원이 되어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적립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적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남을 경우에 적립할 수 있다.” 다 이런 식이에요. 3년 전에 예산들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 그 증가분에 의해서 30% 이상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제주도교육청, 전체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곳간에서의 기금은 교육특계로 계속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립 기준에 대한 요건들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고, 사용 요건 한도, 우리가 8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고교생 학업 중단이 보니까 많네요. 물론 개인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고교생 대부분이 검정고시로 이탈되는 것으로 3∼4월만 봐도 39명, 검정고시를 위해서 공교육을 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공교육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간 학업중단 예방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준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업중단 학생이 있는 건 일단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교육이 잘못되어서 한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치른다는 건 학생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신성적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로를 택해 보니까…….

○김기환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다른 진로를 택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금번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1-3에 따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 전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수 대비 지금 보니까 학업지속 학생 수를 내세워 목표 대비 실적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몇 명의 정량평가가 아니라 학업중단 숙려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학교생활로 이어가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제시하는 정성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성과관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학업중단 숙려제를 해도, 물론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진로를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돌아오는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장선생님의 면담을 거치도록 하는 등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김기환 위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충분한 사례 관리가 필요한데 단순 의사 진단서상의 ‘지속적 관리 필요’라는 이유로 해서 대상자가 반복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할 게 많아서.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로는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금으로 주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도정에서 시행되는 난치병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중복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겹칠 건데 학생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중복 지원은 제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정과는 중복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 보니까 ’19년도 초기에 2억 원, 1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매년 대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보니까 444명, 6억 6000만 원 집행되고 있고 ’24년에도 예산 관련 비용이 8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시행 초기 이래로 매년 누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누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데 일관되게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가 당초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난치병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학업 지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면 ’25년에는 당장 10억 원이 되고 매년 2억씩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 사업 적정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항공료하고 숙박료까지, 체재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과연 교육행정의 책무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보호자 한 명에 따른 지원인데 학생이 난치병일 경우는 거의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교육복지 단위사업 예산이 2022년도에 보면 11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1283억 원, ’24년도에 1410억 원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복지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상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연도별로 지원 총액을 설정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재정이 압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령 전북에서도 보면 난치병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횟수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도 연간 지원이 아닌 1회 상한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모든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그만큼 삭감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당국에서 참고하셔서 들여다보시기를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그렇지 않아도 지원 횟수나 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렇게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재정 관련해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는 데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정엽 위원 발언신청)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 시간 주어서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뵙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정엽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인성교육, 지금 학생들 일반적인 교과 외에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학교별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술교육, 그다음에 체육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각종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특활 체험 같은 거네예?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어떤 특활 체험보다는 또 다른 인성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과거에는 대학 시절에 거의 사회에 관심 또 인격적인 자기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형성하고 또 결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시대가 빨라서 초중고의, 어떻게 보면 초중에도 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과목 외에 학교에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훌륭한 선배라든가 또는 그 지역 내의 명망 있는 성공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또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회의 이슈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한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식은 훨씬 앞서가는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공교육 학교에서라도 그런 동기, 가치를 형성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국민학교 때 외부에서 선배가 와서 해 주신 그런 말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진로, 또는 이상형에 대해 동경하고 그려보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아직도 그러한 교육환경 조성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격적인 자기애 형성 또 가치, 또 사회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초등 때부터 공감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행히 김광수 교육감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거의 1공약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서와 설명서에 보면 ‘인성’이라는 글자가 매우 적어. 그리고 기존 사업과 세출 대부분이 다 위탁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성교육 기관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선후배, 모든 적재적소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고민하고 지적해 주시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그냥 주입식 인성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배워 가는, 함께 체험해 가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육감님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현재 제가 볼 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파워가 아주 높아.

교육 본청에서 과목 외로 권장하면 그걸 거의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데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차별성, 각 학교별로 차별성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공감한다면 한번 교육 편성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제대로 갖고. 그런데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럴 때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교육청에서 공감대 확산을 해서 제주도 후배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자율권, 교장선생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율적인 인성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핵심적인 인성교육을 하나씩 덕목을 정해서라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율권만 너무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의전도 잘하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총무과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두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공직 생활 동안 큰 문제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덕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알고 고마움을 간직한 채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대리 박두화  다음으로 김방수 제주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근무했던 공직을 떠나서 사회인 준비를 하기 위한 퇴직 준비 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1년 퇴직 준비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결위 활동 1년 동안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두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두화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8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양용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박두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예산, 이번 결산 심사까지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교육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기록을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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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최성유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육국

교육국장   오경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옥화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기록

김미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