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조금 틀린 게 온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 버스카드 이용객 수 현황 중에 이용자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개설을 위한 선박이력 기록부하고요. 해수부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신청 구비서류 일체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제주 대전환 전략과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와 관련해서 2024년도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참여인, 도외 참가인, 외국인 참가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신규 양성 현황, 그리고 2024년도 집행액과 그 비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버스요금 이용객 현황. 여기도 이용자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김양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자주 못 뵀는데.

그래서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번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0월 6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홍인숙 위원  10월…… 정확하게 언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 12월. 12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사실 이 관련해서는 용역이 올해 6월 10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4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체육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장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다음의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단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용역은…….

○홍인숙 위원  이번 용역 말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 주변 시설이 대부분 노후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두 번의 용역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실질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게끔 현실화시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용역 관련한 것은 그게 맞는데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게 공항∼종합스포츠타운 간 전용 이동수단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이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종합스포츠타운 간 전용 이동수단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예산만 있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용역 다음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 재원 확보라든지 그리고 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추진 예산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공항과 종합스포츠타운 간 전용 이동수단 구축이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번에도 너무 짜맞추기식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항과 종합스포츠타운 간 전용 이동수단 구축 용역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원 확보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재원 확보가 될 것이냐? 잘 아시겠지만 8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1년 체육시설 보강하는 부분들 거의 다 따져보더라도 200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주에 있는 재원을 가져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기장 신설…….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계속 국장님 얘기를 듣는데,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체육인들이 염원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아까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재원 확보 관련해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유치 관련해서 거론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이 부분이 과연 민자가, 어떤 사람이 투자하려면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 용역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게 맞는데,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말도 많았고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민간 유치라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재원 확보라든지 민간 유치 관련한 방향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종합스포츠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공항에서 스포츠종합타운 있는 데까지 전용으로 이동수단을 하겠다. 그럼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스포츠타운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 그러면 전제가 뭐냐 하면, 종합스포츠타운에 하루 생활하는 생활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이냐, 이런 게 키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 볼 때 체육인이 한 2만 명, 공항 베이스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을 때 민자를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관심을 보일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항하고 종합스포츠타운과의 연결은 거의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스포츠타운의 최종 용역이 나오고 그거에 관련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아니면 민간 유치, 기타 등등 관련한 용역 예산도 분명히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동 수단이 확보되어야 그것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반복이 아닌가.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도민과 체육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종합스포츠타운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느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하지만 그동안 관련한 용역만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2020년을 포함해서 세 번째. 그리고 2010년도에 1억, 2020년도에 9000만 원, 이번 용역에는 1억 8500만 원. 이렇게 계속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계속 연장, 연장을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이제는 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추진에 대한 예산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수단에 관련한 용역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종합경기장 내 혼디쉼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경기장 내 혼디쉼터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같이 가서 같이 쉴 수 있는, 배려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종합경기장 내 근무 중인 제주시 외청 직원들의 쉼터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종합스포츠타운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스포츠타운에 뭔가를 계속하겠다고 나옵니다. 엇박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럴 수도 있는데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완결을 위해서는 한 10년 가까이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두 번째 용역과 지금의 차이점이 재정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민자 유치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직은…….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워킹그룹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워킹그룹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예산이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올라왔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종합스포츠타운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이 그려진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동수단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준비 단계에서 삭감이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관련한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나와 보시죠.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단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제주청년들에게 4만 원을 1만 명에게 문화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실현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얻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업의 최고 장점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장점은 청년들의 문화 접근 기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단점으로는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중에 1만 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처음부터 1만 명을 설계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1만 명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했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그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1만 명이 설계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지홍 위원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에 따른 추계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수요를 보면서 시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다 마감이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쓴 것을 보면 한 4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집행이 40%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준비가 좀 안 되셨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맞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국장님이 준비 안 되셨다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76%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은 지급된 거고.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요. 지급되어서 활용된 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언제 데이터인지?

○현지홍 위원  2024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1월 20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현지홍 위원  어느 통계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월 말 기준이어서 미진해서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이후에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현지홍 위원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보고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청년문화복지포인트도 있지만 국가…….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위에서 뭐 받으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감사위원회에서 절차상 사전에 공지를, 저희 목적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빨리 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공무원이 먼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수혜 대상자가 공무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담당자 ‘주의’하고 과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과는 ‘경고’ 조치 받고.

국장님은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받으면 좋겠지만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받으면 좋겠지만” 무슨 말씀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현지홍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한 거 알고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설계부터 부족했다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읍면동이나 도 본청 그리고 행정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행의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지홍 위원  감사위 결과가 지난주에 나온 건데 지금 이걸 모르시면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혹시 과장님들이 보조자료 줄 수 있는 거면 과장님들이 보조자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5월 20일 도 본청 및 읍면동에 이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간이 9시 39분입니다. 공고는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현지홍 위원  신청 마감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신청 마감이 1시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시쯤에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현지홍 위원  신청 마감이 된, 1만 명이 데드라인이에요. 그 이후에도 신청이 되어 버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막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뭘 막아야 되는 수동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스템상에서…….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정확히 1시,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한데 1시에 1만 명이 접수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시까지.

○현지홍 위원  1시까지 1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1시부터 1시 11분까지 642명이 추가로 접수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제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시스템상에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아마…….

○현지홍 위원  국장님, 그럼 1시 11분부터는 아예 접수가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게 열고 닫고 하는…….

○현지홍 위원  그럼 11분간 632명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선후 관계 하다 보니까 체크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도내 유력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한 시간이 12시 47분입니다. 이미 12시 47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마감됐다고 말씀…….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내의 유력한 인터넷 신문이 이 내용을 기사화한 게, ‘모집한다’라고 한 게 12시 47분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초 인터넷상에 게재된 게 10시…….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도내에서 가독률이 높은 인터넷 신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0시 15분 많은 분들이…….

○현지홍 위원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에서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해당 언론사와 통화해 봤는데 한 500명 미만 정도가 가독한답니다, 1시간 기준으로. 이미 이 신문이 이 기사를 싣기 이전에 817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2시간 만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접수 추계를 말씀드리면, 알리고 난 다음에 10시 한 10분 전부터…….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감사위 자료로 봤을 때는 1시에 마감됩니다.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마감되죠. 총 3시간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4시간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도자료 배포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19세에서 39세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신청 조기 마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접수 2시간여 만에 계획 인원을 초과해 조기 마감하게 되었다.”

뭐가 사실입니까? 이거 보도자료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추가로…….

○현지홍 위원  2시간하고 4시간 차이가…… 뭐가 맞는 거예요? 4시간이 걸린 거예요, 2시간이 걸린 거예요?

도에서 배포한 자료는, “접수 2시간 만에 계획 인원을 초과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감사위 자료로 보니까 4시간 만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9시에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럼 보도자료를 잘못 배포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보도자료 기준을 10시에 저희가 배포했고, 그런데 사실 열리는 시간은 9시부터 열리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이 뭔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9시 39분에 보낸 보도자료는 복지포인트를 시작한다, 공고에 대한 거고요. 그 이후에 보낸 보도자료는 끝났다. 더 이상 안 받는다. 마감됐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오후 6시 이후에 나가요. 보도자료 배포 시간은 제가 감사위 자료를 보면 6시 6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네 국에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접수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면 최소한 오전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1시까지는…….

○현지홍 위원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오후 6시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계속 클릭했을 거예요. 접수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현지홍 위원  그리고 사전에 내부 정보가 2, 3일간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링크부터 시작해서 접수해라, 이게 엄청 뿌려진 사실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오후에 추가 질문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요. 2016년도 10월에 전수 조사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현행화가 2023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만여 필지에 금액으로 할 때는 한 5조 4000억 정도 해서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확정이 다 된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행화하면서 조사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확하게 다 확정되고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없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확인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부 확인했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보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하성용 위원  얼마 정도 늘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세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당초는 9만여 필지에 1조 2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현재는 5조 4000억 정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현행화 과정에서 미지급 용지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행화가 필요해서 해 봤던 것이고, 현재 신청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취급할 것으로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4년도 관련해서 계획된 예산은 한 3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 105억 정도 저희들이…….

○하성용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소송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5년간에 대한 보상료를 주고, 소송 비용도 주고 그다음부터는 임차료까지 주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보상비용을 책정하기도 해야 하지만 간접비용까지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중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5년 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미지급 용지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가용 예산, 재정 여건이…….

○하성용 위원  계획은 수립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금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30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100억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간접비용을 빼면 한 7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정도는 아니고 기위 잡혀 있는 부분은 간접비용이 다 나가 있는 부분이고, 단지 한 해 임차료는 8억에서 10억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에 이것을 실링으로 주는 게 맞나요? 미지급 용지 보상금을 실링으로 줘서 편성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 양 행정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링으로 편성해라. 그러면 다 편성하다가 남은 금액만 편성할 거 아닙니까? 5, 6억. 이거 말이 되는 편성입니까?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양 행정시 미지급 용지 관련 부분은 매해 고정비용으로 얼마씩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많아서…….

○하성용 위원  지금 5조가 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많은 부분이 배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십시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저희들이 5월에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기재부랑 환경부랑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규모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당초 제출했던 게 2941억 원인데 규모가 조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축소되는 이유가 뭐죠? 톤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줄어들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낸 거랑 거기서 일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 3차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초 380톤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의 문제 제기는 있는데.

○하성용 위원  해양수산국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하성용 위원  무슨 얘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폐기물, 하수슬러지, 아니 해양물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하성용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건 별도 해양수산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냐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성용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부지 내에 할 거면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갈등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협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성용 위원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 과에서, 국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소통담당관하고 협력하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천이라든가 광평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장단 협의회는 소통담당관과 함께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마을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다 보니까 주변 마을, 바로 인접 마을은 “우리 마을은 뭐냐? 거리상으로는 우리 마을이 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당해 마을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다, 갈등이 생기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마을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해와 별도의 지역, 안덕면이면 안덕면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번 예산에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4000만 원, 1억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죠. 총 1억 90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되지 않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안덕면에 관계된 것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1억 9000만 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 당해 마을에도 선진지 견학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 주변 마을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배제시켜서, 갈등이 더 증폭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 더 열심히 고민하시고 예산 관련 부분들도 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골목형 상점가하고 전통시장과 관련한 예산들은 편성되고 있는데 영세, 진짜 골목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자, 골목 상권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을 따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도정질문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심에 먼저 고마움을 느끼고 민생경제 하는 데, 모범적으로 민생경제를 잘 챙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네 국이 우리 지사님이 볼 때는 신성장산업 분야의 많은 부분, 그린수소, UAM, 우주,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전부 자체 재원이에요. 국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UAM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상용화가, 시범도시를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게 내년에 보이지 않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린수소는 그나마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UAM과 관련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고요. 저희 제주도도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시범 운용구역이 지정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정부안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 다루어지는 거에 버티보트 설계와 관련된 예산이 국비가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의 일부를 제주로 가져와서 설계에 반영할 걸로 해 가지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UAM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경미 위원  그린수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주만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경미 위원  이게 2월인데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기본계획이 ’23년 4월 20일에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실은 7월 달에 됐어요. 이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업무협약도 7월에 됐습니다.

저는 이게 ’23년 2월, 7월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급하게, 특히 학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역대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에서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단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사의 의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자체로 29억 7000만 원, 내년에 57억 5000만 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고 예산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아직 우주와 관련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했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셔서 이러한 과감한 투자, 과감한 변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우주산업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채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갖고 있는 그동안의 우주 관련된 인프라와 추가적인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만 7개 기관과 기업에서 114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8명이 제주도민으로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왜 국비가 없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비를 넣는 상황이고 저희는 3+1, 위성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시장성이 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 클러스터를 지정받고 국비 확보 작업을 하려고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이 11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68명이 제주도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일자리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화하고 업무협약서를 보면 우주 분야 선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이 있고 그다음 학과 개설 및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지원도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엔지니어가 될 건가?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우주 인력 양성은 그렇습니다, 절차가. 일단 한림공고를 항공우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올 수 있는 기능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에 계약학과 신설이 되어서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이 과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 정도의 실력이 갖춰진 분이 오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까지 가려면. 이게 가능한가예요. 이거 한화를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청년 유출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여야 청년 유출이 되지 않는 거지 그냥 ‘일자리다’는 것만으로는, 우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일자리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과감한 투자, 그리고 과감한 제도 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되면 과연 미래 먹거리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행자위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좋지 않은 일자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거고요. 기업이 제주로 오려고 해도 제주에 지속 가능한 인력, 좋은 인력들의 공급이 가능하냐가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도정에서도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년 10월에 준공하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300명의 직고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연관 협업 기업들이 22개 기업 정도가 제주도에 투자 의향을 냈는데 거기까지 하면 1000여 명 일자리가 생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과감한 한화의 투자가 필요하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김경미 위원  그게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산업단지는,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로 되면.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시설 비용의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전기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산업단지가 되면 이거 제주도가 다 해 줄 겁니다. 다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한화에 이 모든 혜택과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갈 확률이 높으면 한화가 뚜렷하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해서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왜 여기다 우주를 하지?’라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한화랑 디테일하게 업무협약을 넘어서 실행 단계의 협약들이 필요하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동의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앵커기업의 메카로서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체제를 마련한 걸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 가끔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데 우선 꼭지 중에서 생태교란 생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 홍원석 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한라산 소장 홍원석입니다.

○정이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제431회 임시회 문광위 안건 질의에서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소장님을 상대로 한라산 외래종 사슴의 자연번식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멧돼지 305마리, 사슴 157마리 확인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개체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개체수는 연구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난 걸로 지금…….

○정이운 위원  식물이 그냥 뿌리를 박고 정착하고 있으면 개체수 확인이 가능한데 매일 움직이는 동물 개체수, 정확히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표본 샘플로 해 가지고 잡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작년도 노루 개체수가 4800마리인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증가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계속 포획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마리 정도 포획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1년에…….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한라산에 보면 생태교란 식물이 제주도 전부 포함입니다. 동물이 다람쥐, 멧돼지, 붉은사슴,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개, 고양이, 소, 말 등이 있는데, 이 사슴 세 종류가 어떻게 제주도에 들어왔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민간에서 농장 하시는 분들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에 소, 말도 생태교란 생물이라 들어 있는데 이건 작년의 세계유산본부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소, 말도 야생으로 발견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가축인데 추정한다면 뛰쳐나간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건 소장님께 질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식물에 보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돼지풀, 환삼덩굴 등 했는데 54분류군에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두 식물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한라산 조릿대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한라산 조릿대는 한라산 분야 94% 덮여 있는데 벌채를 했을 경우에 서너 번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릿대를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세계유산본부장에게, 성과 지표도 나왔는데 질의하도록 하고,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세 번째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 생물에 우리 제주에 상당히 많이 번져 있는 빨간색 식물입니다. 돼지풀,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도깨비가지는 제가 동광의 큰넓궤의 입구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에 상당히 심각한 생태교란 식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식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외래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칡덩굴…….

○정이운 위원  예, 칡입니다, 칡.

여기에는 다 외래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칡을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도 칡덩굴이 심각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와 협의하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칡덩굴 제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다음 표출 자료 보여 주십시오.

기후환경국 성과 지표를 보면 생태교란 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활동유형 중에 외래종 동식물 제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생태교란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소장님,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게 아마 한림 쪽 같은……. 비양도가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멀리 보이는 게 지미봉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 지미봉.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 앞에 있는 식물은 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칡넝쿨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성산 일출봉에 제가, 9월 17일 이 날이 추석날입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서 성산 일출봉에 갔는데 서북쪽에 칡넝쿨이 엄청나게 덮여 있어서 식생을 파괴하고 있는데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칡넝쿨뿐만 아니고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식생 정비 사업을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정이운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산은 식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칡 같이 만경식물이라고 하는데 덩굴식물들은 환삼덩굴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곳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라산 관리소장님과 세계유산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 도청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작년에 약 95억 원을 들여서 도, 행정시에서 칡덩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30㎝씩 자라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비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각종 방제, 그러니까 친환경 농약을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대책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들이 제거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국장님. 제주-칭다오항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지금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어디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신규 항로인 경우에는 항로 개설이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는 선사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수부의 항로 개설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 해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해수부라고 볼 수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주항만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관리는 제주도가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를 해수부만의 몫이 아니고 선석의 문제도 어쨌든 제주항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삼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신규 항로 개설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항로 개설 관련해서는 선사, 선박, 선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해수부랑 해양 항로 절차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봤더니 어쨌든 해수부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11월 18일 다 마무리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요즘은 선박 운행에 대해서 대기오염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아까 삼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14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승아 위원  선박 이력 기록부부터. 그런데 제출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수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자료도, 이 선박이 중간에 사고가 났었는지, 정기검사를 잘 받았는지, 정말 건강한 선박인지, 정기적으로 운행이 잘될 건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한 검증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거면 더더욱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 자료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사업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기 때문에 아직 해수부나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아 위원  그럼 미리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만 이 선박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 재정이 90억 가까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선박에 대한 자료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한다? 그 답변은 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선박 재원이라든가 선박에 대한 실물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단지…….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직접 가서 확인하셨나요? 선박이 정말 괜찮은지, 눈으로만 보면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이 선박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관계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식 서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반영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예산을 심의 중이고 제가 자료 요청을 거의 2주 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오지도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따가 자료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참고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저희들이 중국 측에다가, 그런 자기네 개인 사정을…….

○이승아 위원  제가 당초에 11월 14일, 제가 금방 확인을 했어요, 언제 자료를 요청했는지. 13일이 지났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시 한번 자기네는…….

○이승아 위원  그런데 어젯밤에 또 중국 측에 연락했다는 게 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음에는 선박 재원을 받았는데 또 추가적인 이력 자료까지 저희들이 어저께 저녁에 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11월 14일 요청한 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해서 왜 미제출했는지 그 사유랑,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할 수 없으니 다시 요청을 하겠다고 했고요.

한 가지 더요.

신규 항로에 대한 영향평가, 지금 행정절차 중에 영향평가가 있어요. 영향평가가 있는데 해수부의 의견을 보니까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주도의 입장은 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 차이가 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향평가는 사실상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서로 합의되는 규정인데, 영향평가라는 게 기존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가하는 건데 황해정기선사협의회라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항로의 영향평가는 항로 개설 여부를 합의해서 할 수 있는데 신규는, 어쨌든 해수부에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해수부 입장 그리고 계속 항로를 개설했던 민간 협의체 입장, 그리고 제주도 입장, 서로가 상이해서 내일 삼자가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어쨌든 행정처리 절차 검증인데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영향평가는 이 항로를 새로 띄워서 기존의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일단 경쟁 선사가 아니다, 경쟁 항로가 아니다. 그리고 물동량을 새롭게 창출하는 거지 새로운, 부산으로 갈 거 제주도로 갖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해수부의 의견도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일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일 가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내일…….

○이승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요청한 자료, 오늘 그쪽에서 되도록 제공을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오전 중에 안 되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오면 그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향평가 관련해서 내일 해수부랑 정기선사협의회랑 제주도가 삼자가 만나서 최종 결정을 짓고 오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규 항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나가야 되고, 의문점에 대한 자료를 명백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1에서부터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으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 이번 예산에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서 최우선을 하겠다는 행정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서 제1 순위가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국인 관광객 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예산을 88억 정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트렌드에 맞게…….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그거 하나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다음에 제주와의 약속 부분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친환경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아니오,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또요? 이 2개를 내년에 내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정책…….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리고 마케팅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존의 마케팅 예산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이승아 위원  그걸로 내년에 제주도의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가능하다는 국의 입장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국내 홍보 사무소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세부적인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고요, 지금 제주 관광은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어서 당장 응급처치를,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비타민 한 알, 두 알씩 주면서 버텨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사진을 표출했는데 세계자연유산인데 한림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세계유산본부장님이 성산일출봉, 그래도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성산일출봉을 모른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세계유산본부가 내년도 신규 행사운영 사업이 4건에 29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글로벌포럼 개최 1억 9000,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 자원화 사업 1억 2900,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 국가유산 방문의 해 12억.

그런데 본부장님네 세계유산본부의 민간에서 하고 있는 행사운영비 행사가 5억 3500만 원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성산일출축제 4억 원에서 1억 6000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송당리 마을제 의식재현 1억 12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한라산 산신제 34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해신제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성읍민속마을 축제 1억 4000에서 4100만 원, 혼인지 축제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항파두리 축제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본부장님, 이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운영비는 증가된 반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행사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이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가유산과 관련된 공모사업들 비중이 저희들이 52% 정도 되고 사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신규 사업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국가유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양홍식 위원  세계유산마을, 제주도 내의 세계유산마을입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일곱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곱 군데 다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곱 군데에 지원한 그 마을에 세계유산마을 표지석 알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 본 적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양홍식 위원  사진 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

○양홍식 위원  김녕에 제주시에서 김녕으로 들어가는 데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요트가 그려지면서 ‘김녕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김녕마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똑같이 마을 양쪽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마을 저 표지석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길가 쪽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길가에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정확하게 제가 도로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양홍식 위원  아니, 어디쯤에 있습니까? 가 보신 적 없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니, 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김녕 삼거리 쪽에 있는 것으로…….

○양홍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삼거리가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그 지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김녕해수욕장 입구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표출해 주십시오.

제일 왼쪽에는 “월정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십시오. 월정리 마을이 있고요. 그 옆에 본부장님, 뭔지 아시죠?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

○양홍식 위원  월정리 표지석 옆에 있는 게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저희들 표지석…….

○양홍식 위원  아니, 표지석 옆에 있는 게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마을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장 보십시오. 용천동굴을 알리는 그런 건데 빛에 바래고 다 찢어지고. 세계유산마을이라는 표지석을 옆에 붙이지 말든지 붙인 상태에서 저 사진을 갖다 붙인다는 게 과연 자긍심이 들까요?

그다음에 행원리 마을에 표지석이 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유산마을 표지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행원리 마을의 “조선 15대 왕 광해 임금 숨결이 서려 있는 광해 첫 기착지 마을 행원리” 이렇게 해서 크게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에 있는 것은 제가 사진을 안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마을이라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해서 저런 것을 해 줬는데 해 주시려면 정말 그 마을이 대표적으로 우리 마을은 세계유산마을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수정하고…….

○양홍식 위원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성산일출봉 주차장입니다.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일출봉에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 군데 해서 330여 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일 왼쪽에는 버스가 돼야 되는데 승용차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성산일출봉 인도에 저렇게 막아놨어요.

다음 사진 표출해 주시겠어요?

주차금지 하는 데 차를 세웠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해 달라, 주차요원을 배치시켜 달라, 그 대책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세계유산 제일의, 도내 관광지 중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성산일출봉의 무질서한 주차 관리. 그런데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보니까요. 관광상품 개발이 아니라 운영비, 홍보비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올려주세요.

제가 2023년도에 당시 세계유산본부장님한테 일출봉 입구에 그물망이 쳐져 있다. 그물망이 쳐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출입 통제를 위해서.

○양홍식 위원  출입 통제를 위해서 그물망 한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들개가 있어서 관광객들을 해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물망을 쳤는데, 들개를 포획해 주시든지 그물망을 제거해 주시든지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성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님한테 건의해도 돼요?” 했어요. “뭔데?” 했더니 제발 들개 좀 잡아달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들개 포획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마을이 자긍심도 느끼고 세계 제일의 관광지가 질서도 유지되고 그런 아름다운 관광지, 세계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이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설치가 된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올해 7월 9일 날 하반기 인사 때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7월입니까? 1월이 아니고. 얼마 안 됐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6년 전국체전이 몇 월에 개최될 예정이죠? 9월인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대한체육회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2026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장이라든가 계획들이 몇 개월 안 됐지만 추진단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 경기장은 현재는 49개 종목으로 74개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국체전을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모두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여건이 안 되는 종목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것들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개·폐회식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주경기장이 어디입니까? 강창학구장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강창학경기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는 시설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거기에도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보조경기장까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6년 전국체전 개최 이전까지 계획대로 잘될까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은 2026년 6∼7월경까지는 마무리해서 공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복합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기본계획도 지난 11월 8일 날 나와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복합경기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일이 촉박한데 언제 준공될 예정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종합경기장을 하고 있는데 체전 이전에 전부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양경호 위원  의견이 그런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2년이 채 안 남고 1년 6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인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 개최가 어려운 종목, 쉽게 말하면 조정, 사격, 자전거. 자전거도 트랙…….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벨로드롬 경기장을 사용하는 트랙 경기는…….

○양경호 위원  나머지 자전거 종목은 제주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까? 도로라든가…….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도로하고 MTB 산악자전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승마종목 있지 않습니까? 승마종목은 지난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죠? 도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그 당시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제주대학교 승마장 배수 문제, 그다음 안전 문제 등으로 개최가 안 돼서 육지부에서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승마종목을 제주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제주도가 말산업특구이고 말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승마종목을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양경호 위원  준비가 다 됐냐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하는 중에 있는데 문제는 거기 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용의 최소화 그다음 국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랑 같이 의논하려고 TF를 지난 10월에 구성해서 이번 28일 날…….

○양경호 위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육지부에서 하게 되면 빨리 장소 선정도 해야 되고, 만약 제주 개최가 안 된다면. 그런데 지난번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는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 이후에 시설보강이 된 것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이번 기회에…….

○양경호 위원  마방이 160칸이 필요하고 경기장이 세 곳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제일 고민이 고정 마사 150칸을 확보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승마는 제주도에서 인구도 많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들을 빨리 보충해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가능하지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제주도에서 하겠다고만 하면 과연 될 것인가 약간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볼링종목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양경호 위원  볼링종목은 도내 공공체육시설에는 가능한 데가 없는 상황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복합체육관 건립이 당초 예정대로 했으면 지난해 말까지 준공이 돼서 개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서부복합체육관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도내 사설 시설을 임차해서 개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16레인 이상 정도가 돼야 개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볼링장이 제주도에는 네 군데가 되는 걸로,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스쿼시 종목도 전국체전 정식종목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스쿼시 종목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체육회관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체육회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에 스쿼시 시설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현재 거기 있고 그다음 국제학교에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저것은 김양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요. ’26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복합체육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경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존 공사업체가 해지 요청을 함에 따라서 해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거의 마무리해서 새로운 업체를 위한 준비도 같이 병행하면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쯤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상적인 절차로 할 수밖에 없는…….

○양경호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입찰공고 절차를 밟아서 업체 선정을 늦어도 4월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 부진 계속비사업을 보면 서부복합체육관이 예산은 215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집행된 게 3500만 원입니다. 0.2%.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땅 조금 파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2년도 넘었죠.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쪽 서부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왜 이게 진행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타임벨 울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아까 향후 계획은 곧 하겠다. 제가 문광위 있을 때부터……. 국장님 작년 언제 오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작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1월 달에 와서 쭉, 저도 문광위 있을 때인데 우려도 하고 걱정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간과한 면이 있어서 결국 이런 난국에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서부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시설 건립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해당되어 있는 부서들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나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이인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부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적인 경제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모름지기 외부경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주면서도 시장 내부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좋은 것을 제공할 경우에는 보통 외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가령 양봉 같은 경우에는 벌을 키우면 꽃을 수정도 시키고 열매도 잘 열고 꽃도 열리게 되고 등등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마찬가지죠. 오름이나 습지나 곶자왈이라든지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릴 뿐이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외부비경제라는 게 있죠. 그게 한마디로 공해입니다. 공해 같은 경우인데 저는 의원 처음 되면서, 되기 전부터 작정하고 마음먹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양돈에 관련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면서도, 공해를 유발시키면서도 그분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우 나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친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또 지하수 오염시키면 얼마나 큰, 우리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를 유발시키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많으나 생산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양봉이라든지 생태계서비스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이득을 얻으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더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고 해서 돈을 어떻게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불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들을 좀 더 달래기도 해보고 함께 도민들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당신네들 좋은 것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에서 공해를 유발하면서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양돈산업인데요. 국장님, 제가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무려 총 161건의 사업을 해 나가요. 양돈 관련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축산진흥원에 들어가는 종돈장 설치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동물방역과에서는 꼭 양돈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제주시 축산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축산정책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방역과, 축산진흥원을 통해서,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서, 양 행정시의 축산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주도 내에 무려 161건을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도새기 잘 키우십시오. 우리 양돈산업이 제주도에 기여한 공헌이 매우 큽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이 돼야 돼요. 지속가능한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저는 도태되는 거 싫습니다. 잘 키워나가서 돈도 잘 벌어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돈산업을 후대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소비자들은 맛있게 잘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송창권 위원  1년에 돈 얼마 정도 지원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크게는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생명연구원이라든가 동물위생시험소까지 다하면 320억 정도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2019년부터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자정·자조 노력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은 규제를 강하게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돈만이 아니고 축산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제주라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생활 불편, 악취 저감시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분들 죄송하지만요. 저는 농가들 자체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 역할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도에 1년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인 것은 오해가 되니까. 384억 원, 2021년도에 335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도 380억 원, 2024년도 326억 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더 해 보니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2020년 347억 원, 2021년 381억 원, 2022년 375억 원, 2023년 296억 원, 2024년 336억 원, 2025년 내년 올라온 것을 보니까 321억 원 이렇게 됐어요. 6년을 내보니까 평균 343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종에, 대한민국에서 한 업종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1년에 5000억 정도의 조수익이 난다고 하고 연관 수입 1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해합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350억 정도를 빼 봐요. 빼고 오히려 거기다가 부과금을 시켜봐요. 사업이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공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19년도에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울화통이 터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잘 버텨왔고요. 오늘 이 얘기 하면 또다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버텨 나가겠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과금을 더 강하게 하고 규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축산…….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 돈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 같으면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못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축산산업을 발전시키는, 위원님이 가져 있는 자료에도 보면 기간제 운영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한 건데…….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농담을 자주 하는데요. ‘호랑이는 웃어도 무섭다.’ 제가 호랑이는 아니지만, 괜히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를 올해는 위원님들도 깊게 못 봐서 그렇겠지만 오늘의 이걸로 해서 내년에는 축산 정책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도 친환경축정과로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애타게 얘기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장을 보며) 한 20초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축산진흥원 원장님을 일부러 여기 해서 격려할 겸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요. 축산생명?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송창권 위원  연구원. 그래서 진흥원 하지 말고, 뭘 더 진흥하겠습니까? 제주도 조그마한 땅에다가 도새기를 얼만큼, 100만 마리 키워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흑돼지 중심으로 키우고, 흑우 중심으로 키우고, 고품질 만들어 나가고. 그런데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름 바꾸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드디어 바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좀 더 제로베이스 형태로 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양돈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사랑받고 관광객들 오면 사랑받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우리 양돈 축산농가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라든가 그런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 지원이 아닌 제주의 청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악취 저감 같은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가 안 나와서. 차고지증명제.

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사님한테 가셔서 “재선하고 싶으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하고 싶다면 이거 폐지하라고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다 진행을 했고요.

○김대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의 말씀 듣고 싶지 않고요.

지사님께서 정치인이니까 10년, 2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이끄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너무 방치하시는 거 같아요. 도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제도가 오영훈 지사가 만들어서 시작된 거라면 이해하겠어요. 이제 2년밖에, 4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 지금 몇 년입니까? 원 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 지사가 해서 전면 시행될 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 온 도민들이 난리잖습니까, 난리! 죽겠다고. 저도 차 13년 됐어요. 이제 1∼2년 내에 바꿔야 될 건데. 저도 육지에 주소를 옮겨서 그쪽에 세금을 내야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서 12월 중에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차고지증명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 전까지 어떻게…….

○김대진 위원  특별법이라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차고지증명제를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면 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의 한숨을 좀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정에서도.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예.

양창훤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알기 쉬운 재건축·재개발 가이드라인 제작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다시 한번 말씀…….

○김대진 위원  알기 쉬운 재건축·재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대진 위원  혹시 알고…….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괜찮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영상이나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한다는데, 예산이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그건 15분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전문·법적인 용어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글로 되어 있는 거를 홍보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김대진 위원  홍보영상이 낫겠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서 많은 정보가 없을 겁니다. 보니까 서울시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제주도가 따라가야 하는 선도 모델이라고 보는데 여기를 벤치마킹하는 게 낫지 않나요? 꼭 영상, 리플릿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갈까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재건축이 33개소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재개발 대상지도 노후화된, 블록화된 생활권도 35개가 됩니다.

○김대진 위원  재개발도 제주도가 처음 할 거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도 많을 거고 재건축 사업도 많을 겁니다.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우리가 따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서울시가 재개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는 영상과 리플릿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주도 실정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맞는…….

○김대진 위원  어떤 게 다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대진 위원  어떤 게 달라요, 서울시하고? 재건축…….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재건축 규모도 좀 다르고, 또 거기에서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니까? 저희들은 재개발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재건축은 몇 개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수익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상히 알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대진 위원  소상히 알릴 방법이 영상이나 리플릿이 맞냐구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영상이나 리플릿이나 아니면 유튜브, 여러 가지로 방법을…….

○김대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동홍동 지역구 의원인데 서귀포 쪽에 재건축할 데가 동홍동입니다. 재건축 대상들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대진 위원  문의 오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주도 차원에서 어디 사이트를 만들어서 물으면 대답해 주고, 기본 정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하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양한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양창훤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방도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방도…….

○김대진 위원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인도 파손으로 신체도 다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포트홀. 지방도에서 사고 나게 되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처리했다고 칩시다. 했을 때, 유지관리. 유지보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국도와 지방도의 유지보수관리비가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리비가?

○김대진 위원  예. 사고가 난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구국도는 ㎞당 3380만 원, 지방도는 ㎞당 1860만 원이에요. 똑같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유지보수관리비는 예를 들어 아스콘 포장이면 아스콘 포장 관련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비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도 포트홀 사고를 보니까 거의 다 516도로에서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16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유독 516도로에서 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16도로에서만 많이 났던 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현황 건수가 많았던 것은 한 군데에서 여러 차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쪽에 건수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김대진 위원  단지 그 이유로 여러 번 파손된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 군데 도로 파손이 됐는데 그쪽을 지나다니는 차가 많아서 그때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제설제에 대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포트홀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제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옆에 있는 나무 문제들, 식수 문제들 관련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부 친환경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수도가 제주도 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헌재 결정으로 제주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독도 인근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사수도 인근 바다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생각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히 우리 걸로 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 3월에 완도군에서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항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난 것을 인지하고 바로 저희들이 권한쟁의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사수도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독도 예산 해서 몇십억 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수도 관련해서 사수도하고 사수도 인근해역 해양정화활동으로 14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건비 포함하면 1400만 원쯤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도정질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부지사 청문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 달라.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해양쓰레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수도가 “추자면 동쪽 약 27㎞에 위치한 사수도”, 이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자도 동쪽으로는 23∼24㎞ 됩니다.

○강철남 위원  왜 자료가 달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그 자료는 좀……. 제가 알기로는 23∼24㎞ 정도 됩니다. 25㎞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나라에 바다와 관련해서 법적 투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알기로 1980년 이후에 29건이 벌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29건. 제주도가 2건이나 올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해결 상태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사수도가 자료를 찾아보면 영해기점이더라고요, 영해기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도 하고 기록도 하는데 통상기선이나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지점이 영해기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영해를 설정하는 기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잘되어 있는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다시 봤어요.

다른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영해 나온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12번이 우리 사수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장수도라고 나와요.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사수도라고 공식 명칭을 부여받았는데 아직도 장수도라고 되어 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식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확인을 못 해서 아직도 장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전라도 지역 언론을 찾아보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장수도 찾기 서명 운동 펼쳐야” “제2항일 운동” “항일투쟁” “완도, 당사도 등대와 후박나무 장수도는 항일 상징” 이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와 군수와 도의원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제주도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조용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진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완도군에서 3만 명 서명운동 벌이는 거를 올 3월 정도에 인지를 했습니다. 아, 5월 정도에 인지를 했고, 7월에는 권한쟁의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헌재가 해양경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과거에 판단한 거를 보면, 제가 국장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따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나 면허나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엄청나게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저는 사수도 예산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추자도 현장의 기록유산도 좀 수집을 하고, 그때 어업에 종사했던 분 녹취도 하고 해녀들 관련 기록도 수집을 하고. 이런 거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해서 겨우 1000만 원, 1000만 원. 아, 올해부터. 이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이번 준비 소명을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저희들 면허나 단속 나간 게 1932년도에 나갔는데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강철남 위원  그 기록 가진 거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철남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과거에, 지금 제주도에 케이블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해양국에서 한 게 아니고 관련 국에서 할 때 ‘완도하고 제주도의 중간선쯤으로 하자.’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세 번째 할 때. 그 중간선이 사수도 인근입니다. 사수도 밑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도에서는 잘됐다 하고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거기에 점·사용 허가를 했고, 또 정말 속상한 게 전라남도에서 이거를 한 완도 공무원에게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까지 줬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우수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수공무원으로 표창 준 사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수사례예요, 행정 우수사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한 번 해서 요구하고. 지금 그걸로 끝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권한쟁의 심판해서 해상경계, 제주도 바다다 하는 걸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과에서 추자도 동쪽 27㎞라고 쓴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법률에 장수도라고 써 있는 영해기점이 나오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항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바로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철남 위원  사수도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독도 예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독도 예산은 충분히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사수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심 가지는 단속·지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도상에는 안 보이지만 안타까운 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른 지도 있습니까? 사수도 인근이 우리 제주해경의 관할이 아닙니다. 맞죠? 완도입니다, 완도. 전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 경계는 해경하고…….

○강철남 위원  해경의 지도·단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크게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사수도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완도군에서 몇 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근에, 국가기본도상 경계를 근방으로 해서 10건이 나가 있고 3건이 권한쟁의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0건 중에 3건이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쪽에까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강철남 위원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너무 쉽게 합의가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 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수도는 제주도 거라고. 이 케이블선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행상풍력 풍항계측기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TF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셔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상경계대응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회의 세 번인가 네 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음 구성할 때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음 해서 끝이에요.

그리고 예산서상으로 공적인 행정행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알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국장님, 여기 갔다 오십시오. 사수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갈 수 있고요.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어쨌거나 해양과 관련해서 해상풍력과 관련한 관리감독권에 지자체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해양관할권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 제주도의 권리로 정리 정돈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오래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고, 그래도 저에게는 다음에 한권 위원님이 계시다는 거, 그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무부서, 혁신산업국이죠?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보다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그래도 단상으로 나와 주시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평소 양제윤 국장님께서는 조금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뚝심이라고 그럴까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결 능력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관련해 갖고는 좀 쓴소리를 해야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파크, TP죠.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 972억 5100만 원. 올해입니다. 2024년 1340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943억 800만 원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신규 사업의 수주, 공모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RIS 사업, 이제 RISE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제외하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해서 보니까 테크노파크 ― TP ― 는 사업비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인건비성 출연금, 운영금이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받는 게 제주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그려야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 주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TP가 총 19개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간 9개, 10개 지역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연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가 정말 출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8억. 59억 근사치에 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53억 4000만 원.

이런 인건비성 출연금을 많이 받다 보니 저라도 ‘일을 할까? 안 해도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정말 안이한 생각을 가진 기관이 TP다. 여기에 R&D, 연구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공모해서 따 오면, 여기는 컨소시엄을 맺어서 합니다. TP와 제주도의 연구업체들, 사업소들. 지금 도내 연구기업도 힘들다, 공모사업이 없는 것도 맞지만 TP가 안 움직여 주니, 같이 팀을 짜서 가야 되는데 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인건비성 출연금이 올해 3억 3400만 원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없으니 인건비로 이렇게 하는 구조, 정말 저는 올바른 구조가 아니다.

올해는 저 그래프보다 더 올라갑니다. 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이 싫으면 수주를 많이 해 와서, 어쨌든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원 현황도 보게 되면 146명, 정원이. 현재는 다행히 ’21년 한 5명 정도가 늘었는데, 기업지원단에 청년센터 계약직이 21명, RIS사업단이 18명, 총 39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5명 정도가 4년 전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예산은 ’21년 972억 5100만 원에서 내년 RIS 사업을 제외하면 516억 원으로 456억 5100만 원으로 47%가 감소합니다. 지금 감소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주도청에서는 인건비 출연금을 증액해 줘서 “그래. 일 잘하고 있어. 더 쉬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63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초중고 등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 여기는 교육특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2억 9700만 원. 여기에 또 인건비성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금액 23억이 또 TP에 갔어요.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국세 추계 시스템이 지금 신뢰도가 하락되었다. 그래서 내년 교부세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40억 넣었어요. 그중에 23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부된 금액이 66억 원이었는데 아까까지 살펴보니까 72억 원이 집행됐어요, 배부가 돼서. 그만큼 100억이라는 돈이 쉽게 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40억도 가야 되는데, 40억 금액도 교부가 다 안 될 것이다. 23억도 지금 여기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예산, 저 예산 다 끼워 맞추면서 TP 살려주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먼저 TP와 관련해서 최근에 노사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PBS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따 오면 그거에서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수주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자체적으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출연금을 넣고 공기관 대행을 하면서 인건비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P에다가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의 출연금이나 공기관 대행에 의존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영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생각을 갖고 테크노파크에도 전달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 재정에 의존하는 재단의 경영 방식은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바로 앞의 연도별 예산 현황, RIS. RISE로 변경됐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죠? 2025년 예산. 지금 이 상황인데도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없어요.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추진력이 강한 양제윤 국장님 존경합니다.” 했는데, 추진력 한번 보여주셔서 내년에는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제주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하는 개인 업체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원장님 물러가라고 했는데 원장님 지금도 계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경문 위원  원장님하고 노조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최근에 TP 노조하고 경영진 그다음에 도 삼자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서 양측 간의 중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도 하고 손도 잡고 재단 운영과 도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같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예산이 가장 많았던 2년 전, 3년 전의 그 원장님 그대로인가요? 지금 원장님이 2년, 3년 전의 원장님이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디지털 대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혁신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관광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산업국에서 총괄 수립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까, 아까 이승아 위원님에게 답변 과정에서 전체 88억 원의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 정도…….

○한권 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16개 사업에 87억 6700만 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대표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 볼 사업은 NFT 기반한 여행 지원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25억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디지털 대전환 전략 이게 전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광교류국에서 16개 사업이 확인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전체 계획이 나와야 의회가 적정성, 시의성, 우선순위 이런 거를 따져볼 텐데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 버리면요 의회를 거수기 역할 만듭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NFT 연계 대국민 여행 지원 사업을 아까 대표 사업이라고,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국장님, 이 사업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 저희가 ‘제주와의 약속’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와의 약속’에 서약, 실천을 하고…….

○한권 위원  사업 내용. 어떤 사업인지 내용. 과정 말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NFT로 만든 도민증 주고 멤버십 발급해서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거 봤는데, 지금 NFT로 디지털 관광 도민증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주는 ‘탐나는 NFT’라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NFT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NFT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적정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거는요, NFT라고 하는 생소한, 잘 모르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요, 디지털 기술, NFT, 이게 과연 관광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 저는 이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우선 저희가 NFT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MZ 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리하게 제주 여행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선상에서 일단…….

○한권 위원  국장님, 사업의 궁극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말합니다. 과연 디지털 전환 개념이 뭔지 이게 정확히 잡혀야 저는 적정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 업종별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생산·유통 등 경제활동 전반이 IT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면 관광산업 영업활동 과정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기업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든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든가,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NFT 사업은 단순히 도민증 주고 멤버십 발급해서 여행 지원금 주는 프로모션 이벤트 수준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 말씀드린 NFT 사업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저희가 내년도 디지털 예산 편성은 기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 관광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나눴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디지털 기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광 사업체들의 경영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디지털 전환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답변에도 저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관광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대면 관광이 어렵다 보니까 관련 기술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관광 메타버스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결과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한권 위원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온라인 가상세계 경험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실제로 그런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있냐.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냐. 그런 객관적 근거는 미흡합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올해 8월 21일 충북방송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암골 메타버스’가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용자 저조하고 실제 방문자 증가 효과도 없다고 언론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 들게요. 올해 11월 25일 『중도일보』 기사입니다. 거제시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메타버스 거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이용자 감소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봤습니다. 과연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가상 세계 경험을 통해서 오프라인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가?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요 제주도정이, 디지털 기술 있죠. 이게 그냥 신기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지출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정말 효과를 유도해 내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예산 심사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유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수용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서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가 관광교류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계십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개념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50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디지털 전환 계획하에, 전체적인 계획하에 적정한, 정말 구체적인,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이든 혁신산업이든 일자리산업이든 파급력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NFT 연계 대국민 여행 지원 사업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이 예산 필요성은 제가 좀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공항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올해 3000만 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달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일단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소액이고 신청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가족이나 누가 대신하게 되면 위임장, 또 기타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신청서하고 공항 영수증만 확인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살고 있고, 공항 이용료를 신청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역시도 그런 부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전부 신청하게 되면 저는 3000만 원도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그 자체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 지침과 관련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저하고 좀……. 송창권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예를 들어 공항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1쪽 관련해서, 재활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자료 챙겨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중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증가세입니까, 감소세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급격한 증가세는 약간 정체돼 있고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쓰레기 배출량보다는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무래도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쓰레기라고 하면 재활용하고 처리하다가 남은 부분까지도 제주도에서 모든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한계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재활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있는 선별 압력까지는 하는데 그 후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재활용품 도외 운반 처리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4억이었고요. 내년에 1억 8000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 재활용업체에서 선별 압축된 것을 도외 재활용업체로 운반하는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다른 우선순위 사업이 있어서 밀린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 집행률도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내년 1억 8000이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산업 육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추경도 있긴 있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예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외 반출 예산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도 필요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시설 지원사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 확보된 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업체들을 보면서 추가 수요가 있을 때는…….

○김황국 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다음에 수렵장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도내의 수렵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코로나 하면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코로나 시기는 지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관계 부서 간의 협의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라든가 또 하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심각 단계라서 논의 결과 개장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렵할 수 있는 동물들이 뭐, 뭐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대표적인 게 꿩입니다.

○김황국 위원  꿩?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꿩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왜냐하면 개방됐을 때 육지에서 차량이라든가 사냥개 같은 게 같이 오면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거에 제주도에서 수렵장 운영을 해서 일정 부분 관광 수입도 창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꿩 같은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까지는 자가 소비가 가능했는데 환경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소각이랑 매립해야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부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부터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부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지침은 지침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꿩이 보양식으로 알려져서 저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소각된다는 점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라도 제주도만이라도……. 어찌 보면 꿩이 토속 민속식품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수렵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방역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하도록 한 것은 방역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동물방역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소각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꿩이라는 음식은 저는 자가 소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

○김황국 위원  도민들이 봤을 때도 꿩이라는 보양식을 소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5년 예산안 제출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시면서 예산 편성에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부분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가 어렵다라고, 체감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표도 그렇게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내수 촉진을 위해서 탐나는전 같은 경우…….

○위원장 강성의  탐나는전은 올해 90억이었다가 추경에 64억 5000을 다시 편성해서 그게 154억 된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내년 2025년 예산 얼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내년도는 자체 재원으로만 140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14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증가된 게 없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가 예산 증액이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4년에 국비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증액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제가 받아봤는데요.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과 관련한 사업은 올해하고 대동소이하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하나,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기 분할 상환 재원 출연 관련해서 20억 정도 출연된 거, 그게 유일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차보전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늘어나서, 이차보전도 한 50억이 늘어서 350억이고. 장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내년 도래하는 게 한 400억 정도가 만기 도래됩니다, 대출이. 거기에서 75% 정도 해서 3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장기 분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2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계속 도민분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내년도라고 기대가 되는 예산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고유 무슨 증을 배부한다든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저는 탐나는전을 제주도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탐나는전으로 할인율도 주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주고 이러고 있지만, 정책수당도 지금 탐나는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보니까 농민수당, 어민수당,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청년 이어드림 지원, 청년 문화정책 이용 포인트, 재난지원금까지 탐나는전을 활용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는 이것이 정착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탐나는전이 제주도민이나 아니면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도 우리 제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결제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탐나는전은 제주에서 뭐든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때라든지, 제주도민이 아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를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보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 앞서 말한 것처럼 보여주기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다가 중도에 그 사업 자체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서 안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탐나는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시키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과지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도 전부 다 중간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한 256억 정도 되는데 한 11% 차지합니다. 그 외에 한 83%가 모바일 카드로 탐나는전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탐나는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내국인·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지역경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 결제 금액으로 치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대를 통해서 탐나는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제주도에 오면 탐나는전 하나를 가지고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소상공인들도 전부 탐나는전 가맹업체로 다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관련해서도, 특히 소비 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탐나는전의 활용 방안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성의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마라톤 대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갔던 마라톤 대회는 감귤 국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성과 평가를 보니까 별로 안 좋게 나왔네요. 왜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 관련 행사를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미흡’…….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간단한 이유는 정산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산 지연 때문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제주도 내에 마라톤 대회가 꽤 많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제 마라톤이라고 불릴 만큼, 거의 다 ‘국제’를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를 붙일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국제’라는 부분들은…….

○위원장 강성의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주최 측이 이 부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보조금 지침에 보시면 ‘국제’를 붙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준이. 기준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15%의 참여율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거죠.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때 도내냐, 도외냐, 외국인이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참가자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은 당연히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거는 정률제로 되고 ― 정액제로 되고 ― 어떤 건 보조금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보조금 지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 이건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교류국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금에서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라고 돼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협회에서 매년…….

○위원장 강성의  마라톤대회도 아니고 마라톤축제는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도 보니까 올해 28회째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된 거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왜 축제로 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여기도 국제를 하고 있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한테 낸 거 보니까 축제 참가자 외국인 비율이 10%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총 4600명이 참여했는데 외국인이 한 400명 카운트되는 거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참가자들이 도내냐, 도외냐, 외국인이냐를 카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이미 개발돼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참가자 현황 달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자료가 조금 검증이 필요한 자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참가자들에 대한 카운트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인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1차 산업 분야 출산과 관련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는 없고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출산농어가도우미 사업이 있을 겁니다.

○홍인숙 위원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출산농어가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한 분들의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출산 전 90일과 출산 후 120일, 그래서 총 210일 기간 중의 90일간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2025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서 한 57%, 서귀포가 20%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영은 예산상으로 제주시 5명, 서귀포시 11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올해까지 추진 사항 등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일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행정시에서 제주시는 7000만 원, 서귀포는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행정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토털 합쳐서 94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실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행정시에서도 재정을 감안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감축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저희 도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실무자들이…….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양 행정시 사업인데, 내일 양 행정시도 있기는 한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많은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농촌 인력이 고령화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1차 산업 분야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도에서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와 관심 그리고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성의를,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더 관심 갖고,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 저출산 대비 시대에 맞는 시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양 행정시 사업인데 제주시 지역의 경우 사업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서귀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많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라서 행정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검토해서 행정시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불거진 전기자동차 안전성 논란 관련해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제주의 전기차 보급률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물론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캐즘현상이라고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소비자한테 활성화되는 침체기 관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차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른 차에 비해서 여전히 고가 논란도 있어서 그런 현상은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7월 달까지는 1일 평균 12.1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벤츠 화재 사건이 8월경에 났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14.2대가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급 목표 대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꾸준히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제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거든요. 충전하는 부분에서 불편함도 있었고 충전기 찾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홍인숙 위원  여기는 노형타워. 그리고 다음. 아, 여기가 노형타워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올려 보십시오. 이거 말고.

같은 장소입니다.

자료 화면이 하나 누락된 거 같은데, 사실 지금 칠성통에 가면 쇼핑타워가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무런 통보 없이, 멀리 아라동에서 간다든지 기타 등등 돌다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주차장 출입 시 진입 제한 또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건물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기도 그렇고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 차원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합동으로 지하시설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다 끝낸 상황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인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안전시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중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라면 더욱더 그렇지만 전기차 홍보에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타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장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까처럼 문전박대 느낌이 아닌,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위압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부심까지는 아니어도 안전함, 불안감까지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홍보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청년문화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발표한 부분에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76%, 75% 이용률은 통합문화이용권이었고,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39.7% 집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건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4만 원에 1만 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6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그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말의 반증은 뭐냐 하면 6000명 정도의 제주도 청년이 문화 혜택을 볼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공고문에 지금 시점에도 이 관련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관련된 조회수가 11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의심이 더 확신되는 거죠.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도덕성의 문제인데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 청렴이고 도민을 위한 봉사가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 역시도 내부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받아야 될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도청의 공무원으로 있는 청년들과 포인트를 이용하고 싶었던 많은 청년들을 보면 출발점부터 달랐다. 그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이용했고 활용했고 사적 이득까지 취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얻은 사적 이득을 활용조차 안 하고 있어서 제주 예산에 안 좋은 결과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깊이 있게 잘 검토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과정에서 문화복지포인트나 다른 부분들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현지홍 위원  10월 30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제주 섬식정류장 첫선”,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성공적이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섬식 체험용 정류장은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홍 위원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도민들의 의견은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받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설계가 끝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 있는 정류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

○현지홍 위원  추후에 마련되는 섬식 정류장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는 거죠? 지금 지어진 것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은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모든 게 급해 보여요. 급해 보여요.

10월 30일 날 첫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위원장인 강희업 위원장도 참석을 했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지 않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부 지붕 쪽에 조금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일부 지붕 쪽이요? 일부 지붕 쪽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지붕 쪽에 있는 공사 부분하고…….

○현지홍 위원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섬식 정류장 첫선을 보인 다음 날입니다. 지금 지붕 공사하고 있나요?

그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지붕 공사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옆의 칸막이가 쳐진 건…….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붕인가요, 실내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실내입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 다시 하십시오.

지붕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인같이 올라가 있는 건…….

○현지홍 위원  이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 실내 사진을 보면 가운데 점자블록 보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저거 없어집니까? 없앴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지홍 위원  제가 10월 31일 날 사진으로는 분명 저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점자블록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후로 확인은 못 했고요. 그 사이에…….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한 언론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 확인이 안 됐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셸터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를 해서…….

○현지홍 위원  무슨 추가로 공사를 해요? 점자블록이 원래…….

제가 저런 걸 보면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 도로의 점자블록 옆에 90㎝ 이내에 주변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심지어 저 주변에 90㎝ 이격 거리에 고정형 의자들을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점자블록을 없애 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섬식 정류장 옆에 미관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때문에 점자블록이 돌아가는 식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사이즈는 확보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슬아슬하게요. 아슬아슬하게요.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국토교통부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정류장 바닥과 저상버스 출입구 높이 차가 2㎝ 이하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설계됐는지 아십니까? 섬식 정류장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버스 출입구하고 높이 차이가 12㎝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보러 온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 훌륭한 정책성과를 공유했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시작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견 수렴조차 없었고요. 표준 가이드라인조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피해 보고 있고요. 저 정류장 하나 때문에 있던 점자블록도 사라지면서 교통약자들, 시각장애인들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 안에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보도 나온 후에 설계팀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항상 사후잖아요, 사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 주십시오.

저분은 교통약자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약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분이 교통약자센터에서 하는 차에 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타실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탈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휠체어용으로 탈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휠체어용? 휠체어용이요? 못 탑니다. 저 휠체어가 교통약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차량에 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앉아야 됩니다. 저분을 와상장애인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분들이 교통약자센터에서 이용하는 교통약자 차량에 탈 수가 없어요. 타는 조건이 앉아야 돼요. 휠체어를 단순…… 누워있는 저걸 침대형휠체어라고 해요, 침대형휠체어. 탈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교통약자 조례를 보니까 기가 막히데요.

대상, 저 대상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상이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앞에 뭐가 달렸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교통약자센터고 뭐, 이럴 거면 다 집어치우든지 하셔야지. 헌재 재판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위법이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만 교통약자, 교통약자 하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섬식 정류장도 마찬가지고 교통약자센터도 마찬가지고.

와상환자를 실을 수 있는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설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량이 없으면 사설 응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면 의원님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시고 특히 예산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식품부에서 올해 재해로 신청한 품종들이 몇 개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식품부에 신청한 게 한 6∼7건을 재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과 피해 한 레드향과 봄 메밀 해서 그거는 재난지원금이 됐었고요.

○하성용 위원  그 재해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재해로 신청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재해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험으로, 보면 155개의 품목들이 있는데…….

○하성용 위원  우리가 6개, 7개 품목을 재해로 신청한 이유가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재해로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 그거잖아요. 메밀, 봄 메밀 보험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보험이 지금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밀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밀도 안 됩니다.

○하성용 위원  레드향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하성용 위원  카라향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카라향은 향후 보험에…….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향후 말고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에 농작물 재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10월에도 일부 지역에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저희 행정에서도 걱정하는데,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 브로콜리라든가 그런 병에 대해서는 방제 역할을 해서 농식품부에서가…….

○하성용 위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도록 품목을 확대하고, 재난으로 인정이 안 된 소규모 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성용 위원  국장님, 농업 관련 부분에 관심이 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는 게 저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보험 관련 부분이라든지, 재해보험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품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철시키기 위해서, 봄 메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품목에 전국적으로…….

○하성용 위원  가을 메밀은 되고 봄 메밀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주도만 봄 메밀을 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농작물, 밭작물이라든지 불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의 여건에 맞는 보험 가입이 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그거에 따른 부분을 농협과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건의만 하고 있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 농협보험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속적으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건의만이 아니고 협의도 하죠. 오늘도 가서…….

○하성용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책 수립 과정에 너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도 보면 농업 육성을 위해서 3개 분야에 한 4632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적극성이 좀 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해보험 관련 부분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 농작물이, 콩이나 아까 말한 브로콜리, 양배추, 월동무 모든 것들이 약간 나쁩니다. 그거를 위해서 위원장님도 2023년도에 소규모 농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규칙 개정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성용 위원  지금 우리가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올해 피해를 봐서 보험을 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따져서 113%, 150%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관련돼 있는 부분을 내년도 보험 할 때 할증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하성용 위원  할증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할증이 안 붙죠, 내년에.

○하성용 위원  왜 안 붙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년 또 다시 새롭게 추진한 거죠.

○하성용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130%, 150%가 초과됐어요. 그러면 할증이 안 붙어요? 당연히 할증 붙죠. 자동차보험처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100%가 넘어가면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면 농가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 가입률은 점점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보상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아니, 재해에 의한 부분인데 왜 할증이 붙죠? 농협은 절대 손해 안 보고 농민은 손해 봐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지적대로 고민해서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성용 위원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험 가입률도 떨어지는데 일단 보험은…….

○하성용 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농업 관련 부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거에 따른 부분에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도 설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물류 관련 부분이 왜 제주도가 섬이 아니라는, 섬임에도 섬이 아닌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거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륙거점통합물류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통합물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하성용 위원  내륙거점통합물류사업이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수도권 별도로 물류체계개선 신규 사업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수도권이에요? 경기도는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륙거점물류사업 중에 수도권에서 서울은 제외됐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수도권에서 서울이 제외돼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 44억 원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억이 들어왔습니다, 4억.

○하성용 위원  4억이 들어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하성용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확실합니다.

○하성용 위원  44억으로 본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부담 4000까지 해서 4억 4000만 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륙거점통합물류 관련해서는 370억?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7억.

○하성용 위원  37억?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하성용 위원  서울만 해서 4억 몇천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하성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왜 그때 당시에 서울을 포함 못 시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가고 마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물류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종합 물류.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처음 실시설계 할 때 서울까지 포함해서 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서울까지가 아니고 내륙거점이죠, 내륙거점.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륙거점, 우리 물건이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서 뿌려주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선까지 뿌려주고 있죠.

○하성용 위원  뿌려주는 그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물류비를 90% 지원해 주는 거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90%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서울만 뺐냐고요?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답 한번 듣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서울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딱 잡아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내륙거점물류 사업이 2023년도에 제주도만, 제주도에 한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서울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최고의 가락시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제외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이 가장 소비체이기 때문에 거기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 납품하기 위해서 수도권 물류 사업비 4억을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서울이 제외된 것은 우리의 정책 설계입니까, 제주도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정책 설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림부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 자체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아니면 왜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하면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미래의 먹거리고, 그래서 아마 지사님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국장님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점 한 가지만.

우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교 부지에서 단지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모든 도민들, 주민들이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학교 부지로 내놓은 거니까 아무리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화에 매각하는 것은 상당한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구 탐라대학교인 하원테크노 캠퍼스는 한화시스템은 현재 개별 입지 방식으로 제주 한화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지난 6월에 지정되고 산단 지정의 길이 열리면서 거기 전체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해서 내년에 지정 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텐데 개발이 다 되면 저희가 용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그거는 분양 또는 임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김경미 위원  그런데 분양이 매각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용지를 분양 매각할 거냐, 임대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멸실도 보조금으로 했거든요. 탐라대학교 멸실마저도 보조금으로 한 걸, 보조금을 투여한 이 땅에 그리고 도민들이 기부채납 한 땅을 산업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임대·매각이 가능한데 매각을 그냥 한화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과연 향후 도민들이 볼 때 공유재산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맞나, 도민들이 준 땅을 팔고 돈을 버는 걸로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수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도정질문이 그린수소였습니다. 그린수소와 관련해서 저는 2차, 3차 도정질문도 하고 싶었으나 워낙 도정질문 꼭지가 많아서 오늘 국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린수소의 방향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린수소 가격이 왜 비쌀까요? 경쟁에서 왜 낮을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문제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동비로 차지하는 전력비, 질소비, 물 이러한 비용들이 일단 좀…….

○김경미 위원  물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수소도 1㎏ 생산할 때 물도 18㎏ 들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물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정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갭이 좀 있을 때는 전기차 할 때 보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전을 못 받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현재는 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수소법에 따라서 청정수소인증제가 2027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법에 따라서 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인증제가 적용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김경미 위원  ’23년 12월에 청정수소인증제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인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의 갭 차를 지원한다기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12대 수소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린수소와는 별개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레이수소 중심이죠.

○김경미 위원  예, 그레이수소 중심입니다. 수소특화단지에 그린수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그린수소를 가장 의욕적으로 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특화단지가 되려면 수소사업자의 집적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정부와 협의해서 그러한 특화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린수소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가장 큰 메카입니다. 정부 타협에는 특화단지를 할 때는 그러한 규모적인 것이 다 있을 때 특화단지도 하지만 선도적 모델로 특화단지도 하거든요. 선도적 모델로 특화단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랑 계속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호주 여행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호주는 못 가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한번 지사님 모시고 갔다 오십시오.

그린수소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호주입니다. 여기가 킬로그램당 호주 달러 약 1770원입니다, 그린수소 가격이. 뉴사우스웨일스는 2478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냐면 10년간 생산비용, 판매단가 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방식을 도입해야만 우리 제주도에 그린수소가 안착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입찰했습니다, 호주에서. 그런데 한국전력이 ’23년 7월에, 6개 회사 발표할 때 한국전력이 뉴캐슬 항구 그린수소 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됐어요. 지금 한국전력이 호주의 그린수소에 가고 있다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제주는?’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제주는?’

그러니까 한번 호주 가서, 정부가 호주에 한국전력과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그린수소가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보셔서, 제주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특화단지, 그리고 이러한 갭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제주도의 그린수소는 안착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대로 호주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진행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환경부에서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해서 수주 파견단도 보내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30년 되면 호주 달러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판매되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러려면 어떤 기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기회가 되면 빨리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분산특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분산특구는 현재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고요. 연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분산에너지 특화 시범지역 선정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도 받아서 실무 협의회를 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린수소 가격이, 그 당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수소 가격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분산특구가 되어야 한다. 가격 자율 경쟁이 있어야 서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산특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전의 파워가 더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린수소가 안착이 되려면 분산특구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수소특화단지에 대해서 어떤 선도적 모델을 갖기 위해서 정부 타협, 국회의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화단지를 받아와서 가격과 관련한 갭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 그리고 호주 한번 다녀오셔서 과연 어떠한 인프라로 해야 단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그린수소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우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린수소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사항 추진되는 내용 같이 공유도 하면서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 조금 준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생태교란 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연구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다주던데 오전에는 생태교란 동물 중에서 아홉 가지, 다람쥐, 멧돼지, 붉은사슴,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개, 고양이, 소, 말 해서 아홉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생태교란 동물 없음.” 했습니다. “없음”이라고 한 자료 있고.

식물에는 돼지풀,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네 가지 있는데 여기도 칡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의구심이 나는 것은 “생태교란 생물 분포 특성 해서 해당 식물들의 생육 특성상 숲 내부에 분포보다는 사람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개방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맞습니까, 생태교란 동식물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식물이 없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식물도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이거는 놔두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제가 쪽지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9개쯤 되는데 무엇을 붙여 놓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마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용언. 네 글자.

(장내 웃음)

“탄소중립”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예.

○정이운 위원  국장님, 탄소중립과 탄소저감은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감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중립을 향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탄소저감은 다 되니까 지금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탄소중립과 흡수가 다 되어야만 중립이 되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은 탄소저감이라는 말은 없고 탄소중립이 사용됩니까?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들여서 전기차 보급을 70∼80% 이상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을 때 탄소중립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 10%도 안 됩니다.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9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이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목표지향점을 표시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아니, 1단계도 이행이 안 됐는데 2단계로 나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업에 따라서는 2, 3단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단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기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탄소저감이라는 용어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업에는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탄소중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탄소저감과 탄소흡수가 같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제주도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브레인들인데, 용어 하나를 사용해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생태교란 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생태교란 동물은 무엇이지? 식물은 무엇이지?” 그러면 “아, 그것은 이겁니다.” 해서 적어도 누구나 설명은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2번 표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조릿대 제거 사업 추진 현황, 4년 동안 보니까 66.5㏊ 해서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평이 되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정이운 위원  20만 평인데 그러면 윗세오름에서 남벽분기점까지 그쪽의 조릿대를 많이 제거한 것 같은데, 제가 다녀봐도 조릿대 제거했다는 표시가 안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조릿대가 한 95% 점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표를 한라산의 명승과 탐방로 주변을 중심으로 조릿대 제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112㏊ 정도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가능한 탐방로 주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작지왓이라든지 1100고지라든지 이런 주변 위주로…….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목표량은 112㏊고요. 이렇게 한 번으로 조릿대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두세 번 정도는 계속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조릿대 말고 숲속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상산. 상산이라는 식물입니다. 이게 바리메오름, 녹고메오름, 새별오름 맞은편에 북도라진오름, 폭낭오름, 괴오름 그 주변의 등반로를 꽉 덮고 있습니다. 이게 상록수라서 잎이 지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 둘레길 돌다 보면 조금만 들어가면 상산이 가득 우거져 있어서 생태계를 파괴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빨리 지정돼서 제거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산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숙지가 좀 안 돼서요, 한라산연구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선 하고, 그에 따른 교란 생물, 식물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틀어주십시오.

유산본부장님 오신 김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원 하면 무엇일까 제가 늘 고민하는데, 신산공원, 그렇다고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한라수목원에 가서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라수목원에 가 보면 절물자연휴양림에 비해서 아기자기한 것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무를 조각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놓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라수목원도 발전 방안 용역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도민들이 와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한라수목원만이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예산이 5억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양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국장님도 확인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도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조금 전에야 받아서, 처음 보는 자료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처음 봅니다.

○이승아 위원  이 선박에 대해서 실사를 누가 확인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승아 위원  실제로 이 선박을 누가 가서 확인을 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운항만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갔을 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인증 시스템이 있을 텐데, 자동차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마다 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 5년마다 받고, 어선인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1년마다 중간검사, 임시검사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매년 검사를 받는 꼴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뭐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 저도 급히 보다 보니 ―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최종이 ’21년 것까지밖에 안 왔어요, 자료들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없어요. 최근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부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박국적증서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 뒷면에 두 장이 우리나라로 보면 선박검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급에서 발행한 안전인증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확인했는데 어쨌든 최근래의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확인하시고. 또 선박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2009년도에는 QI MEN, 선박 이름이 정확히 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SMC JEJU입니다. QI MEN에서 최근에 선박 수리하면서 SMC, 산둥성항구그룹과 제주 간을 연결한다고 해서 SMC JEJU로 선명을 바꿔 놨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QI MEN에서 SMC…….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JEJU.

○이승아 위원  제주요? ’21년에 QI MEN라는 명칭을 쓰다가 ’22년도부터 또 리치씨웨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다시 QI MEN로 갔다가 최근에 우리가 하면서 SMC JEJU로 바꿨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유자에 따라서 이니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박 선명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직전은 QI MEN였다는 게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제가 보기에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해수부의 입장 그리고 도의 입장, 그래서 제가 해수부 해수정책과의 사무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했더니만 보내준 답변을 고스란히 읽겠습니다.

“신규 항로인 경우 꼭 영향평가를 거쳐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영향평가는 해수부에서 카페리협회, 회원협회에 요청을 하면 두 협회에서 기존 물동량, 거래량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하면 최종 해수부에서 동의나 부동의 결정을 내림.” “관련 법규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따로 없지만 한-중 간 항로 결정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항로를 개설하게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거는 맞는 답변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아주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수부의 의견이랑 제주도의 입장이랑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규가 없긴 하지만 저는 신규 항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는 선사 쪽 입장에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아도 내일 올라가서 의견 조율을 확실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문서가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신규 항로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시간에 쫓기는, 너무 급해요. 그러고 있는데 절차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예산이 끝난 다음에 동의안도 들어갈 거고, 조금 뒤죽박죽이긴 해요.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짚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합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남겨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의 입장만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데 이 항로라는 것은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로 개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교류문화, 항로, 교류를 하자고 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이 항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급하게 된 것은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3월부터 논의가 됐고…….

○이승아 위원  어쨌든 조례든 동의안이든 지금 짚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절차를 다 이행을 못 한 거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말은 급하게 와서, 지금 거꾸로 예산 심의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미비된 서류들 다시 한번 챙겨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찬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를 하려니까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이승아 위원  또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조금 길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  저도 길게 하고 싶은데요. 아꼈다가 이따 추가 질의 때 한꺼번에 쓸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추가…….

국장님께서, 제가 내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 디지털 대혁신을 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소상공인들, 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폐업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88억을 먼저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 정책이 바로 도민들한테 체감이 오는, 소상공인들한테 오는 정책일까?

NFT 말씀을 하셨는데 25억 단일 사업으로 올라간 것도 놀랍긴 하지만 이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만 해도 9개월, 10개월이 걸려요.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승아 위원  그때 가서 홍보하고 그리고 급하게 된다고 해서 석 달 동안 도민증을 하라고 홍보하고 또 추첨 형식을 통해서 하고, 그거는 1년 이후의 일인데 그걸로 내국인 관광객들한테 체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서 낙수효과가 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리고 융자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승아 위원  아니,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거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건설…….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그러면 당장 관광 쪽이라도 물꼬를 터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몇백억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따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어촌계 포함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근거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여기 마을 어촌계 지원 사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문을 할 때 기준을 명확히 정해 달라 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정확히 정해 달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기준이 정확히 정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금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기준 사업의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당초에는 2000만 원 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다가 2000만 원 사업 신청을 했더니 다시 1500만 원으로 줄여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행정의 입맛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 어촌계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으니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그 기준에 맞게 100%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80% 지원할 수도 있고, 50%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얼마만 신청하라, 다시 변경해서 다시 또 얼마만 신청하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원기준의 설정 관련 용역이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매해마다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서 어촌계라든가, 어촌계는 마을어장에 따른 피해 보상격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마을은 악취에 따른 피해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감액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다음에 지원기준을 확립해서 철저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 축제 중에서 제주도를 가장 잘 알리고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문화축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탐라입춘굿놀이와 탐라문화제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문화축제입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국제관악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서 각 마을과 관악제에 참여한 국가들 간에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관악축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제관악제 같은 경우는 올해 29회를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국가에서 91개 팀 4000여 명이 ― 20개국입니다 ― 참여했는데 제주연구원의 평가 결과도 매우 우수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감액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서 이 축제가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구석구석에 관악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홍식 위원  축제육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내 몇 개 축제를 평가합니까, 이분들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9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28개 축제를 열다섯 분의 축제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맞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축제위원회는 20명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사업설명에는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장 평가를 세 분이 가십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현장평가단이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요.

○양홍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현장 평가 세 분이 매일 결석 없이 다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세 분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빠지면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저는 적어도 5명 이상의 현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암행평가로 해서 축제에 3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지금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중지돼 있습니다. 기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 4년 지난 상태에서 수립된 자료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새로운 요구, 다양한…… 이번 용역에 과거의 자료와 더불어 최신 자료, 또 현시점의 주민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더하여 미래 지향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3억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 미래 지향적인 성산이 창출돼야 합니다.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참여, 그다음에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그렇게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 질의에서 서부복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잠깐 마무리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설계 변경 중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타절준공을 위해서 그쪽에서 마지막 분에 대해서, 마지막 설계 변경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이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타절준공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설계 변경이 마무리돼서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중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쯤 이뤄지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종적으로는 현재 내역서 작성 중입니다. 현재 내역서 작성 중이고, 병행해서. 계약 요청을 12월 중에 할 겁니다. 업체 선정은 2025년 4월 중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초보다 4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아서 2027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요시설에 볼링장하고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볼링장이 12레인입니다. 스쿼시장이 정규 3면, 연습 1면.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해도 전국체전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경기장에서. 그래서 설계 변경을, 이거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에 내역서 만들 때 그 부분, 스쿼시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암반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설계…….

○양경호 위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스쿼시장이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2026년도 전국체전 스쿼시장이 체육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존 3면이 있는데 2면을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2면을 증축하는 걸로. 그래서 5면이 있어야 되는데 서부복합체육관 시설 계획에는 3면에 연습 1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짓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레인인데 16레인이 돼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었는데 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27년 4월에 준공이 됐는데 전국대회를 못 치른다. 좀 황당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 변경할 때 이 부분을 참작해서 꼭 넣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역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이 다른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과 얘기 나누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보도자료를 통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해서 서부복합체육관은 이제 시작해서 언제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은 지금 차가 전기차입니까? 걸어 다닙니까? 버스 타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8년 된 내연기관차…….

○양경호 위원  내연기관입니까? 앞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인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요즘 월별로 저희가 차량 나가는 통계를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차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도 올해 목표량도 채워야 되고 최근에 다자녀가구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보급계획을 보니까 올해가 6313대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8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현재 3605대가 나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8월에 3만 7172대인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누적으로? 등록차?

○양경호 위원  예, 누적으로. 그런데 두 달 사이에 9월, 10월이죠. 두 달 사이에 177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885대. 그런데 8월 전까지는 월 800대에 못 미쳤어요. 9월부터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화재라든가, 본 위원은 전기차를 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좀 후회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게 좀 많아요, 일반차량에 비해서. 어떤 게 불편하냐 하면 충전인프라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충전기도 물론 공공기관에는 즉시 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사설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는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또 충전시간이 일반 주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근무를 서야 돼요, 차 옆에. 왠지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단속 때문에. 그래서 차 옆에 1시간 동안 근무를 서야 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기차 이용하시는 위원님들이 과태료를 여러 번 냈습니다. 저도 한 세 번, 네 번 냈습니다. 한 번당 10만 원 해서 30∼40만 원을 냈는데 2023년도까지는 세 번 하면 1번 경고장 날아오고 단속이 되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즉시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7월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즉시.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는 것도 같고. 아시겠지만 의원실에 있으면서 민원인도 상대해야 되고 또 오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깜빡합니다. 그 순간을 놓쳐서. 그래서 본 위원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급만 하고 단속하는 것은 시에서 하더라고요. 문자알림서비스는 도에서 한다고 시에서는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 관계 부서에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환경부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문자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도의회 안 됩니다. 단속 바로 걸립니다. 도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작하면 1시간 지나면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다음 완속은 14시간 지나면 되는데 급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급속충전기에 QR시스템을 다 깔면 거기에 위원님께서 충전하실 때 충전기를 꼽고 QR을 해 놓으면 위원님이 다른 일 보시다가 10분 전에 알람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양경호 위원  언제 도입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년에 바로 도입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부가서비스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 많이 단속당했거든요. 말만 못 하고 있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그러한 불편이 좀…….

○양경호 위원  시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밤늦게 트럭 와서 세워서 1시간 동안 진짜 이것은 차에서 근무한다는 게 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송구스럽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그렇게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몇 년 동안 타고 있어도. 후배를 배우십시오.

양제윤 국장님, 저는 전기차 타면서 자랑스럽습니다. 걱정 안 하고 타고 있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쪽 질문할 건 아니에요. 서부복합체육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요. 잘하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네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은 노형, 연동 여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외도동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의원  난생 처음으로 서로 질문하게 됩니다. 부서가 서로 달라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어제에 이어서 관광 관련한 협회와 공사와의 부분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의 흐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업계 전체의 사업체들 중에서 20∼25% 정도의 회원사만 확보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 1100여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어쨌든 퍼센트로 보면,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회원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기회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운영 스타일이니까 아셔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왜 관광협회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관광에 관계돼 있는 도나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론 관광진흥조례에도 보니까 2013년도에 제73조의2하고 제73조의3을 개정해서 도 관광협회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송창권 의원  관광진흥조례 제73조의2하고 3에 보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저는 이 두 개를 용어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들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데 깊게 들어가 보면 구분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 하나로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조직의 확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종합안내소는 제주도 내의 공항만 주요 입도하는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보사무소는 국내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송창권 의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하고 제주종합관광안내소하고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하나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둘 다 다루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홍보를 해야 되는 기능은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송창권 의원  충분히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누구의 업무입니까, 원래? 국장님, 누구네 업무예요? 저는 관광협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누구의 업무입니까, 이 업무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고.

○송창권 의원  누구의 업무냐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도지사의 업무예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의원  도지사의 업무라고요. 맞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민간위탁 하는 게 도지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의 사무를 민간에 자율성, 주민 참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능력도, 효율성도 확보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도지사의 권한에 주어져 있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의 단체든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송창권 의원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왜냐하면 도지사의 업무니까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도의 업무예요, 국장님 업무예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민간위탁 심의는 우리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국장님, 이거 누구의 업무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누구의 업무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도의 업무고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우리가 위탁 줘 버리면 마치 그분들 업무인 양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도부터, 설립된 이후부터 계속 거기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조직의 업무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3년씩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 봐서 ‘아, 이거 잘 운영 안 되네’ 그러면 도지사가 그 업무를 받아야 돼요. 제주도에 그런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면 협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도에 관광공사 설립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만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해요? 관광공사는 필요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기능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 과거에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해외 쪽 업무…….

○송창권 의원  조정이 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다음에 협회는…….

○송창권 의원  국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 업무분장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분장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 해요, 그렇게. 관광공사 국내 안 합니까? 관광협회는 해외 안 해요? 업무 분담이 잘돼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네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35개 사업인데요, 30개 사업이 100% 정액으로 보조를 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00% 정액으로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50%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35개 사업 중에서 무려 30개를 100%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2개 사업은 90%고, 두 개 사업은 70% 보조고, 한 개는 50% 보조를 해요. 이 50%와 70% 보조하는 금액은 다 적어요. 35개 중에서 30개 사업에 100%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금액이 커요. 거기를 50% 하면 일 안 해요. 국장님, 적은 금액인 경우는 50% 하면 받아 안고요. 2000만 원짜리, 1260만 원짜리, 2800만 원짜리 이 정도는 50%, 70% 받아 안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보조금기준율에 맞춰서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사업들이 이 기준들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정리할게요.

지금 이 자료를 관광협회랑 관광공사랑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실지 법령도 공부했고요. 조례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돼요. 관광협회란 말 들어간 것을 빼고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관광 안내와 홍보를 위해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도 관광협회 빼야 돼요.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장님, 협회 임원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임원이죠?” 하면, 이사가 임원 아닙니까? 임원이죠. 임원이잖아요? 정관에 임원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단체나 협회에 관광교류국장님을 임원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가야 돼요? 참석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협회도 이사로 되어 있지만…….

○송창권 의원  방어하러 왔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공사,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송창권 의원  지금 이 예산 지키려고 갔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협회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 질의 때 현장을 안 가 봤다고 하는데 섬식 정류장 관련해서 기사 난 게 11월 5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기간 동안 안 가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사이에 저희가 언론에서 나왔던…….

○김대진 위원  이 언론 발표가 난 후에 가 보셨냐고요, 수장으로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후로는 못 가 봤습니다. 그 후로는 못 가 봤고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 설계상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기사가 나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나 봐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0월 말에 현장 오프닝 행사할 때 충분히 내용을 봤었고요. 그 현장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오프닝 행사까지 마친 섬식 정류장에서 별안간 공사가 진행됐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언론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사가…….

○김대진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담당 부서 국장님이 이런 기사가 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가 보자’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현장을 10월 31일 날 충분히 봐서 그 전에도 계속 가 왔던 부분이라서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한테 한 답변이랑 다른 것 같아서. 현장으로 가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지적하시고, 김대진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에 가는 부분은 충분히…….

○김대진 위원  가야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하는데 내가 답답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양제윤 국장님, 전기차 타는 게 자부심 느끼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자부심을 느끼기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 홍인숙 위원님처럼 ― 주변에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생긴 거답지 않게 화장품 물어볼게요.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 어울려요? 제주화장품 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테크노파크에서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사용하고…….

○김대진 위원  그런 회사들을 인증해 주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제주에서 제조·생산까지 마치는 그 과정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이런 화장품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작년 말 통계로는 308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등록 인증을 유지하는 회사는 21개사에 108개 품목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1개사나 있어요, 제주도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인증돼서 유지하고 있는 게 21개 회사에 108개 제품이 지금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누적으로는 한 345개 됩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나 많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대진 위원  여기 예산 요구액 보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4500만 원, 기업 자유 마케팅 비용 4700만 원, 470만 원이네요.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거면 지원해 주지……. 21개 인증받은 업체끼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소기업이 너무 많아서 금방 없어질 기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증받은 21개도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최고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이렇게 하다가 다 죽는다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도 고민인 것이 우리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M&A를 통해서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마케팅, 아까 한 회사에 50만 원, 6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마케팅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을 잘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거면 제가 말했듯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왕창 도와줘서 기업화,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원해 주는 거 닮지도 않고 안 지원하는 거 닮지도 않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지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기업들이 최근에 코스모프로프 아시아라는 박람회에 가서, 이탈리아의 볼로냐하고 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굉장히 유명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4개 기업이 39억 원어치의 수출계약도 하면서 선전하는 기업도 있는 만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격려는 당연히 할 겁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기업을 좀 키우고 싶어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앙창훤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양창훤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요. 제가 어저께 복지 쪽에 질의를 못 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건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축 하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허가·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건 법으로 정해져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정말 땅을 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지체장애인협회 한 분만 하고 있어서 이분이 아파서 서울 가 버리거나 해 버리면, 건설업체들이 몇백억 대출받아서 짓고 있는데 1주일, 2주일 넘으면 엄청나게 돈이 손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복지안전위하고 의논 좀 해 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쪽 위탁기관에서 현장을 허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또 보완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해서 아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필요하면 한두 분이라도 인력을 더 배치해서, 민원 처리니까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십시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갑질 당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들이. 그래서 한 두세 명 늘리든가 아니면 도청 직원하고 같이 가든가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이것은 꼭 해야 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참고적으로 지금 제주시는 위탁해서 허가와 관련해…….

○김대진 위원  서귀포는 안 하고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주시가 조금 위탁기관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보면 워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로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다.” 중간을 빼고 다시 들어가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보면 한 8개 사업, 7개 사업 해서 1700억,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700억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170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4억.

○강철남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워케이션 관련은 14억을 반영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70억까지 갈 수가 없는데요.

○강철남 위원  더 되죠, 더 되죠. 거점조성사업도 있고, 워케이션 거점조성사업.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거점조성사업은 올해 예산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액수까지 확인 안 하겠는데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지만.

좋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워케이션 거점오피스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두 군데고, 한 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민간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19군데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워케이션 브랜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워케이션을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 주자로 제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워케이션 성지다 하면 제주를 뽑고 있고, 그다음 부산, 강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워케이션 관련한 거를 브랜드를 강화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하고, 워케이션을 찾아서 제주도로 오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주가 가지는 워케이션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거점 세 군데, 민간 19개, 이 업체에 대해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주 워케이션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 개별 브랜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주 워케이션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인증제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역차별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인증제를 하려면 인증제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인증 기준도 만들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도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게 19군데 되는 거는 일정한 기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대해 가지고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지금 디지털노마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MZ세대 이 친구들이 다양성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이 기준을 가져서 하면 여기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굉장히 많은 민간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면 신뢰도가 쌓일 거고 이용하는 데 오히려 더 차별성이 있을 거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 같은 경우는 국가 법무부에서 올해 시범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주에 맞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해 보겠다고 하니까 장점을 강화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려되는 것은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사업 중에 디지털노마드 비자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이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질적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데 왜 굳이 제주도에서 또 다르게 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주도가 지금 무사증 비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비자 관련해 가지고는 인구소멸지역 같은 시군구에서 지역 특화 비자를 가지고서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비자 시범운영 하는 거하고 제주에서 하는 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무사증 비자하고 연결해서 무사증 비자에서 확대해서, 지금은 무사증 비자 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다시 법무부에다가 일정 요건을 해서 올리면 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워케이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민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19개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직접 제주도에다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거기하고 저희 공공 오피스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수요 창출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주도에 이전을 하기 전에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이전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 지금 워케이션 인구는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바우처도 지원하지만 브랜드 개발사업도 하고 인증제도 하고 디지털노마드 비자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국인 워케이션, 그다음에 지금 대학하고 연결하고 있는 런케이션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에 왔다가 우리나라 타 지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자 제도로 봤을 때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법무부에서는 1년 연장할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1년 연장할 것…….

○강철남 위원   연장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대효과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무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시범운영 할 지역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법무부도 다녀왔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법무부랑 문광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보조금 받는 거예요? 자체사업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은 자체사업입니다. 어쨌든 그게 생활인구, 정주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니어서 특화 비자가 없는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비자를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금방 제주도도 소멸될 지역일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도 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수요 조사라든지 중앙의 상황을 더 점검하시고, 중앙에서 시범운영 하면서 개선 의견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잘 대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면밀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시면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한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김양보 국장님 그리고 양제윤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도 있고 확답받을 것도 있는데.

어제 제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양경호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전면 무료화하자 해 갖고 제가 묻혀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의 정책, 정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탄소중립 시대에 승용차가 많이 안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다. 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 바로 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처음 질의하는 거라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항공국장님.

(장내 웃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김영길 과장님, 여기 안 오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오셨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셨습니까? 그럼 하다가 김영길 과장님하고 하면 되겠네요. 막히는 거 있으면 과장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스비 청소년 무료화 정책, 그냥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105억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105억에서도 1.5㎞ 그리고 걸어서 20분 거리 내면 왕복 버스비 주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읍면 지역, 예를 들어서 의회다. 한림 지역, 한림의 한림공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급행버스비 1920원 곱하기 2 해서 3840원을 분기마다 입금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105억 중에 교육청 예산 말고 도청에서 전입 온 게 18억 5000만 원도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대략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통학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5 대 5. 교육청 50%, 도청 50%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합쳐서 105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예산으로 청소년 버스를 무료화하자. 다시 말해서 등하교 예산, 합쳐서 105억입니다. 그리고 버스 수입,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봐도 수입이 80억 정도 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80억 전후 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한번 투입해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하교뿐만 아니고 학원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여가생활, 여러 가지 버스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설명서 3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또 다른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산출기초를 어렵게 해 놨습니다.

65세 이상 도민 무료 버스요금 1150원, 그리고 일 평균 4만 3400명 이렇게 잡아 놨고, 곱하기 365일. 그런데 밑에는 연 이용자 수. 그러니까 위하고 밑이 좀 안 맞아요. 하게 되면 연인지 일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복잡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 버스요금 1150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어린이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00원입니다.

○강경문 위원  400원. 350원, 좋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어린이에 1200원을 하는 것은 할인 전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1200원씩 부과가 되는 거고요. 학생인 경우에 400원이 부과가 되면 800원 정도 할인가로 해서 별도로 환승…….

○강경문 위원  다시 말해서 이 비용추계, 어린이가 1월 1일부터 전액 무료화되면서 4억 7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액 9억 3000만 원은 어린이 복지에 쓰인다는 얘기잖습니까, 결론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문 위원  차액.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게 9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추가 지원되는 게 4억. 그래서 어제 양경호 위원님이 13억을 말씀하신 게 그 9억과 4억…….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합친 금액을 말씀한 거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까지 그 금액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4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작년 총수입이 457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90억 전후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린이를 빼면 약 360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 이용객을 보니까 6∼7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10만 명, 11만 명인데 이분들이 왕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편도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6∼7만 명 정도가 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기후동행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강경문 위원  월 6만 2000원을 내면 지하철, 따릉이 그리고 새로운 거, 한강수상버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반값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365일, 36만 5000원을 내는 정액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난 9월 달에 칼럼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책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무료화 정책으로 가면 좋지 않은가. 이런 예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억, 70억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전부 다 이용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 여러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여지면,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역시 같은 거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담, 가계에서도 이런 정확치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세 번째, 사회적 통합. 그러니까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직장 관계없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는 통합이 될 것이라는 평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일단 전면 무료화보다는 이 정책으로 먼저 가는 건 어떨지.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후동행카드 같은, 제주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해서 국비와 매칭을 해서 1년에 한 12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액권이라든가 이런 도입들은 K-패스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더 확대하고, 제주만의 정액권을 도입하는 거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탄소중립 시대에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양경호 위원님 것도 정말 괜찮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정액제가 필요하다, 지금 또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주가 그린수소랑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2035 탄소중립 비전,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공모 지침서랑 제주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크게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2025년 본예산에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정 이후 사업 추진 절차를 봤더니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 수립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와 국토부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한권 위원  예, 국비로 편성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국비로 편성되는 것 관련해서 짚어볼게요.

국비로 편성된다는 게 그러면 국가가 직접 집행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도 국가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국비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한 총사업비가 6조 619억 원입니다. 7년간이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6년간…… 2024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럼 7년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 중에 보면 국비가 3조 5752억 원, 59% 차지합니다. 도비가 1조 9352억 원, 31.9% 차지합니다. 민간이 5515억 원으로 9.1%입니다. 국비 지원 규모 상당히 커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가…….

○한권 위원  총사업비의 59%에 해당하는 건데, 이 3조 5752억 원이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셨습니다. 그렇게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가가 지금 총사업비 59%, 3조 6000억 정도의 규모, 이거 확정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한권 위원  국장님.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런 걸 검토하게 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확정된 것만 물어봤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닙니다.

○한권 위원  제가 공모 지침서를 봤어요. 이 공모 지침서를 보면 지금 선정된 지자체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해서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됩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처음에 제안한 공모 신청서대로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겠다, 3조 6000억 원인데. 이게요 실현 가능성은 그저 장밋빛으로만 전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사업 보면요 제주시 도심 수소트램 구축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소트램만 사업비가 4391억 원, 이 중에 국비가 2634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2025년에 조성할 이 기본계획 있죠? 이 수립할 기본계획. 이게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달라지고 사업비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사업을, 이 기본계획을 그리고 이 국비를 하는 주체가 어딘지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죠, 혹시나 축소되는 건 아닌지. 그래 버리면 또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민관, 산학연 해서 선도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지금부터 꾸려서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빠르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하고 어떤 논쟁을 이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당부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계획에 포함된 걸 보니까요. 가축분뇨 관리정책 대전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가축분뇨 활용해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그린수소 생산하는 건데 국장님, 이게 대통령 주재 제주민생토론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적극 지원. 맞죠?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핵심사업이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서부 권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서부 권역요.

예, 좋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 위원  혁신산업국에서는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합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되면 별 영향 없습니까?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양측에서 될 건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제가 어떤 게 우려되냐면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수소가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보다는 저렴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상용화로 가고 있는데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는 전기보다 비싸고 또 같은 바이오가스 수소보다도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에 보면 동부 지역은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서부지역은 바이오가스 그린수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저렴한 그린수소를 쓰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비싼 그린수소를 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바이오가스 그린수소하고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가 가격 경쟁을 했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건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제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양제윤 국장님, 규모의 경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환경국장님하고 혁신산업국장님 두 분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수소는 기후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음식물류 폐기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분뇨 활용할 거니까요. 그리고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는 혁신산업국에서 소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주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이 조례에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당연직은요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산업국장님만 들어갑니다, 당연직으로. 지금 기후환경국도 수소, 혁신산업국도 수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례 개정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부서 간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이런 실무협의체 구성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제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직 상황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과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물이든, 지금 기후환경국에 음식물도 있지만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축산도 있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에는 하수슬러지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 문제는 하나의 과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 전까지 실무협의체 구성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국장님이 말한 그런 과 단위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실·국장님하고 검토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관련된 기본계획 잘 수립하시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고요.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관광교류국장님, 잠깐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제와 오늘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관광협회,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역할들이 여전히 혼동스럽고 그 기능과 관련해서 정리 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문을 계속 하시는데, 관련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의회에서도 ― 문광위에서도 ― 이 부분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서 업무 영역을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복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의회에서 만들어준 틀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틀을 다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걱정되는데, 한 가지 탐나오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오는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탐나오는 e커머스 공공플랫폼인데…….

○위원장 강성의  예, 플랫폼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공사가 안 하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공사는 ‘비짓제주’ 그러니까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볼 때는 주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 탐나오가 어쨌거나 제주의 관광상품들이 올려져 있는 플랫폼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플랫폼. 그리고 이용자들은 제주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제주에 있는 관광 업체들은 본인들의 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조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업체를 제가 봤어요.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 몇 개소인지 혹시 아십니까, 탐나오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1910개…….

○위원장 강성의  1900여 개밖에 안 돼요. 제주도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관광과 관련된 업체, 상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숙박,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레저, 맛집, 카시트, 유모차, 특산·기념품까지 전부 들어와 있는데 1900여 개, 2000개가 채 안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1991개.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운영도 협약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하고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11조 수익금과 관련된, 어떤 게 수익금으로 나오죠? 수수료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판매수수료.

○위원장 강성의  수수료가 한 5.5%로 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관련해서 회계연도 종료해서 60일까지 수익금의 잔액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23년에 도지사와 맺은 협약서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계속 통장에 적립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나?’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익금은 10억이고 그거에 따른 지출은 2억 9400여만 원이고 잔액은 7억 2000만 원이 통장에 적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들을 왜 그냥 놔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적립금 같은 경우는 도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시설 개선…….

○위원장 강성의  정산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탐나오를 보게 됐냐 하면, 누가 지금 할인을 하고 있대요, 할인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인하고 있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렌터카하고 숙박업을 한 40% 할인해 주는 쿠폰을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위원장 강성의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적립금에서 30%, 그다음 10%는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의  앞서 말한 것처럼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렌터카하고 숙박업만 요금의 할인율 40%를 지원한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다. 왜? 제주도에 그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시설이나 렌터카를 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탐나는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탐나는전으로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해서 지역 상권에 가서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거기에 다양한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상품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제주의 관광상품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제주경제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업체들에게 할인율에 대한 것을 준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이 자체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할인 이벤트 하는 것은 연말에 관광 대혁신에 참여해 주신 도민, 관광객, 관광 사업체에게 감사 이벤트로 했고요. 사실 연말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쓰는 걸로 해서 서로 논의가 됐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쓰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의  아까 제가 말한 거지만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관광 업체들이 다 등록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주 제한되고 그것도 숙박과 렌터카만 하면 더 제한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만, 그런 업체에게만 이득을 주는 방식의 형태로 이 상품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앞으로 회원사가 더 가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도 협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회원사끼리 갈등만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품들이 설계돼서 판매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할인율 해 주고 어느 업체는 할인율도 없고. 무슨 상황이…….

그러면 제가 그 협회에, 여기 탐나오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회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참가하겠다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논의를 했겠지만 아주 제약된 논의로,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제한된 업체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불평은 저한테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품들을 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나오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4시 42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홍인숙 위원  우리 양경호, 강경문 위원님께서 전 도민 무료 버스 제안을 하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말씀하십시오.

○홍인숙 위원  김태완 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3개월 전 이 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금 없는 버스 시행 관련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민 무료 버스도 제안하셨지만 단계별로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금통을 없앴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시범 운행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요금 납부 안내서입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가 아니고 아이들을 반겨주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걸 갖고 오더니 저를 쳐다보고 울먹울먹.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버스를 탔는데, 본인은 버스비를 냈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이걸 주시면서 계좌 이체를 하라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겁에도 질렸고 약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계속하는 말이 본인은 버스비를 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죠. 학년도 좀 어린 것 같고.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은 버스비를 냈는데 아저씨는 계좌 이체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주고 갔습니다.

받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학교에서든 도에서든 분명히 학교를 통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저 역시 이걸 준비하면서 이 학생에게 이걸 받으면서 이 부분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 친구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좌 이체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좌 이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전해 드리지만 ― 그분들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인숙 위원  왜 그럴까요?

현금통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무리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요번에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졌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그냥 놔둬도, 그다음 해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계좌 이체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현금 넣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계좌 이체하면 그거 확인을 누가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런 민원, 그럼에도 언론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특별한 게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말 못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카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전기자동차 타고 있지만 가끔 시내 내려갈 때, 아라동에서 시청이나 중앙로 내려갈 때 버스 이용합니다, 일부러. 그런데 카드가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읽히지 않거나 이럴 때. 그래서 옆의 사람이 자기가 해 준다고 했는데 두 번 또 찍지도 못해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존경하는 양경호, 강경문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무료버스를 제안했는데 제주도민들에게 무료화하기 전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든 내국인 관광객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급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5% 정도가 현금으로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고 그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3% 이내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좌 이체하는 부분을 연장하도록 하겠고, 시행 초기에 학생들에게 언짢은 마음이 들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민원이란 게 일반인에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민원이라는 것보다는 걔한테는 그게 또 약간의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현금통을 없앴는지 이 부분도 저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금과 관련해서는 현금 계수하는 데 비용이…….

○홍인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한 1억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홍인숙 위원  같이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 시범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겠지만 전 도민 무료 버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10월 30일 이후에는 가 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0월 31일 그 행사 이후에는 직접 가 보지 못했고요 담당 과장님이 가 보고…….

○현지홍 위원  그 전에는 자주 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그 전에는 자주 가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 전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전에는 많이 갔는데 30일까지 가고 그 이후에 간 적이 없다?

국장님이 안 가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 국장님이 가신 다음 날입니다, 이 사진이.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시각장애인 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은 아예 저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조감도에도 저 안에 점자블록이 있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지금 저것은 양생 과정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오늘 날짜로는 점자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는 에폭시를 깔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깔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록같이 돼 있어서 재질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냥 인도로 놔두기로 한 거잖아요, 인도로 놔두기로.

점자블록이 가운데 들어가면 옆의 고정식 의자는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옆의 사이즈는 70㎝ 정도 돼 있어서…….

○현지홍 위원  90㎝ 이내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설계팀하고 확인할 때는 한 60㎝만 이격 하면 되는 걸로…….

○현지홍 위원  90㎝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격이 90㎝고.

이게 국장님 지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이렇게 된 상황이 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 나무가 무슨 훌륭한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저 나무 하나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돌아서 다녀야 돼요. 저게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 정류장에 대해서는 돌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설치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걸로, 5개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 나무는 사라질 예정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직 사라질 예정은 아니고 그 밑의 하단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돌아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더라도 저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직 나무 이식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요.

○현지홍 위원  나무 이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나무 이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완 국장님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한 정류장으로서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공감대에 시각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은 안 들어갑니까?

제주도 국내 최초의 양문형 버스,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고급화 사업이, 전 동의는 안 됩니다마는 고급화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약자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분들을 더욱 차별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고급이 아닌 좀 조급한 정책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식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현지홍 위원  예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와상환자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현지홍 위원  그거 말하면 말할수록 불리할 텐데요. 끝난 후에 저랑 대화를 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에서는…….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

○현지홍 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교통약자 조례에서 “일시적 휠체어 장애인” 중에 “일시적”을 당장 빼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조례는 별도로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현지홍 위원  지금까지 놔두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셨던 와상환자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상의 와상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고요.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그게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른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거에 따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이 나와야…….

○현지홍 위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까지 용역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바꿀 건데 제주도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씀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10월 18일까지 의견 조회의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황이고…….

○현지홍 위원  언제요? 10월 18일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10월 1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의견 조회 건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아직도 안 온 거예요, 회신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는 법제처 최종 심사 후 12월 중에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말씀 안 드렸는데 와상환자들을 위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국 지자체에서 와상환자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님, 국장님.

현지홍 위원님의 의견은 어쨌거나 제주도의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하게 와상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한 차량들 중에 제주도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시행규칙 공포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전국체전 이후에 전국장애인체전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고민이 심각하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시간을 뺏으셔서 딱 30초만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주-중국,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화물선 관련해서 절차는 잘 지켜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뭘 싣고 갈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 그리고 화장품 일부, 삼다수, 용암수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물동량이…….

○현지홍 위원  주력 상품이 뭡니까, 주력 물동량이? 물동량의 주력 상품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에는 삼다수나 용암수, 또 들어오는 건 레진을 잡았는데 그동안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TF팀 회의, 수출입 업체들 간담회를 해 보면 의외로 사료, 곡물류, 건축자재 이런 게 앞으로 수입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수출이요, 수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출은 아까 말한 대로 용암수라든가 삼다수,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종자도 있고 제주산 화장품도 인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용암수가 1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수입에 레진 얘기하셨는데, 그게 플라스틱 원료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삼다수하고 용암수 병 원료입니다.

○현지홍 위원  원료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코트라(KOTRA) 자료를 봤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입하는 품목에 플라스틱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청도도 지금 수입해야 하는데 수출을 한다고요? 이거 확인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예.

지금 페트 칩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한 1100개 정도가…….

○현지홍 위원  이 부분도 잘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하성용 위원  재해보험 관련해서 제도 개선 추진도 일곱 가지나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중에 보면, 아까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할증률 하향 조정…….

○하성용 위원  조정도 건의했는데 할증률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특히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련 부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 실정을 잘 아는 분으로 해 달라고 직접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다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좌재봉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하성용 위원  하수 불명수 유입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좀 감소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하성용 위원  감소하는 이유는 교체라든지 직접 연결이라든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 중간펌프장 관련 부분에서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넘쳐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많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중간펌프장 주변에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월류수 처리시설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향후 7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저희 지역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현재 그쪽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당초 저희들 조사할 당시에 그 지역에…….

○하성용 위원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고 비가 올 때마다 넘쳐서 매일 그 주변 도로까지 전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7개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건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비만 오면 이 민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비 오면 제가 장화 신고 가서 실제 똥물 밟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정해야 될 입장이 돼서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간펌프장 있는 지역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을 잘 체크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 추가로 확보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 위원  ICC 마이스 복합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서 ICC에서 153억 자부담하기로 된 부분 진행과정 어떻게 되는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현재 공정률이 33.8% 돼 있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에 있어서, ICC에서 자부담 15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139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데는 관대하냐고요? 도 출자기관이라서 관대한 건지? 원래 올해 50억을 집어넣어서 공사하고 나머지 관련 부분들은 103억을 내년도에 투입하기로 된 건데 지금 17억, 18억 정도밖에 투입 안 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 정도…….

○하성용 위원  우리 협약서 받았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협약서 왔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협약서, 어떤 협약서?

○하성용 위원  153억을 자부담한다는 협약서를 갖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계속 구두로 이행 확약을 하도록 했었고.

○하성용 위원  지금 이행확약서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문서로 또 요청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확인해서 어저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하니까 그때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담당 과장 보이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다 차입해서 할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하성용 위원  130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식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주시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진행률, 진도율도 도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맹철 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과 관련한 예산은 알고 보면 100%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고, 100% 예산 편성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간단히 주문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출범식 결의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이기는 하나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장애인체육회는 당연히 조직위원회에 들어가겠지만 장애 당사자 선수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서 편의시설 접근과 관련한 부분들이 체전을, 장애인체전도 함께하기 때문에 점검이 비장애인의 눈이 아닌 장애인 선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은 나왔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 1월쯤 되어야 나와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걸 참고하셔서, 지금 사업명 대부분이 실행기획TF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2026년도에는 원활하게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체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제가 체전에 갔다 온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매달 딴 것까지 다 아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7년인가 8년 만에 다녀온 겁니다.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하루 경기라서 일부러 선발전도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 이유는 2026년도 제주도 체전이니까 선수나 환경을 보는 데 집중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전뿐만 아니고 일반체전 선수들도 혈세로 대회를 나가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대표선수가 출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선발이 되고 훈련비 다 받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도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 가지고, 원래는 출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원금 성격인데 출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김경미 위원  반납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지도자와 엮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육인과 달라서…….

○김경미 위원  저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체전의 선수, 왜냐하면 체전 선수로 등록이 되고 비행기까지 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실격 처리가 되거든요. 실격 처리가 되고, 또 올라가서도 하지 않으면…… 못 할 경우는 있어요. 갑자기 아팠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격 처리로 인해서, 제주도 위상과 관련한 부분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들이 있다. 3년 체전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선수를 파악하시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파악하시고.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파악이 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연히 정관 규정대로 처리할 부분이고. 도 차원에서는 어차피 단체입니다.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근거를 가져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3년 동안 파악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야 2026년도 제주도에 있을 때 더더욱 선수들의 화합이나 어떤 부분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에서 정립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제가 좀 봤습니다. 다른 사업명에는 해마다 상당히 증액도 되고 신규 사업으로도 편성이 되는데 유독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만 원이 내년까지 하면 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건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웬만한 장애인 예술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체육활동은 시간이 나면 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이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이든지 체육활동이든지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실은 올해입니다. 올해 의회가 장애예술인에 대한 미술품을 구매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됐고, 열 몇 점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예산도 편성됐거든요. 공기관에서 이렇게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구매할 정도로 장애인 예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우선 구매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도 국장님이 가서, 문화예술재단에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계속 5년 동안 증액이 안 되면 결국은 싸우라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증액도 하시고 도청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품에 대한 구매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교류국장, 그다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6쪽,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상품 발굴 및 홍보와 관련된 건데, 김희찬 국장님.

PPT 자료 보여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메일로 보낸 것.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 파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마을회에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크루즈 관광객들이 일단 내려오면 올레든 아니면 가까운 데 산책을 하든 해서 주어진 체류시간 내에 맞게 관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하루에 제일 많이 올 때는 7500명까지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즐길 곳이 없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동감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뭔가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대포마을회에서 체육공원을 무대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먹거리 장터 등 푸드트럭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제주문화 홍보라든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아직 국장님과 협의는 안 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크루즈 관광객들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자동심사대 이런 걸 시설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 예산은 일부 반영했는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좀 더 연장되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빨리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게 시급한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신청을 할 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876억을 들여서 지자체, 교육청이 합쳐서 진짜 제주인재를 양성하는 야심 찬 계획을 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2025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465억은 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올해 교육발전특구 운영 예산을 살펴봤더니 1124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는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타에 대응자금, 기업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 특구예산이 아까 말씀했지만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6년까지 전체 4767억 원입니다. 이 안에는 특구지정금 266억, 도비 1272억, 교육청 1257억, 기타 1972억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래성장과, 글로벌 미래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서 문화정책과, 건강한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자치경찰단, 체육진흥과가 수고를 하시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도교육청의 많은 부서와 이 교육발전특구가 진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협력지원단이 구성됐는데 단장이 부교육감님하고 저희 부지사님이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이승아 위원  관광교류국 2024년 본예산 대비 얼마 증액됐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반회계하고…….

○이승아 위원  토털 합쳐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기금까지 합쳐서 한…….

○이승아 위원  기금까지 합쳐서 한 이백…….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5%.

○이승아 위원  금액적으로 200억 정도 되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특히 제주관광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돼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를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NFT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탐나오, 비짓제주, 기존 플랫폼도 있고. 그런데 이 NFT는 시스템 하나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타 지자체는 이미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2022년도부터 해서, 2024년 9월 34개소 확대하고 있어요. 제주도만 단독적으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이승아 위원  한국관광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 제주도가 신청을 안 했고 제주도가 원하면 같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별도로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매년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디지털 도민증…….

○이승아 위원  디지털 관광주민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사이트에 가입하잖아요. 처음에는 관심 있어서 가입은 하지만 나중에 날아오는 정보들, 이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늘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옷 하나를 사러 가더라도, 쇼핑 하나를 하더라도, 전라도 가려고 했다가 ‘여기 제주도도 있네. 제주도에 이런 좋은 축제가 있고 이런 볼거리가 있네.’ 해서 제주도를 선택해서 올 수도 있고요. 제주도를 보려고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보를 여기저기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이승아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제주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좋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2개소 해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9월 기준으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 34개소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숙박,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이런 각종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그런 기능에 저희 탐나는전을 활용해서…….

○이승아 위원  우리가 이번 한 해만 하고 말 거면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디지털 도민증으로 하면 이것에 대한 조직이 꾸려져야 하고요. 예산이 지금 25억으로 시작하지만 얼마나 더 커질지. 관광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이 시스템을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같이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고.

○이승아 위원  국장님, 한번 예산이 반영돼서 갖춰져 버리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건 인정합니다.

○이승아 위원  뭐든지 갖춰져 버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인력도 투입되고 돌이킬 수가……. 탐나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커 갈……. 올해는 좀 줄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데 그걸 없앨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인력들 문제, 고용 문제 아주 복잡하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뭔가 하나의 정책을 시작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에서 안 하는, 타 지역에서 하니까 늦었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일부 찬성은 하지만 차별화된 정책은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도 이거 구상할 때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것들을 차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초기 단계에 투자 비용은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설계한 대로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그건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승아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우리 제주관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25억이 아니라 250억을 들여서라도 한다고 하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너무 성급하게, 내년에도 3개월 동안 14억인가요? 14억을 탐나는전으로 뿌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짧은 기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금백조로 가로등 38기를 세워 주셔서 밝은 관광지 입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센서가 잘못돼 가지고 19개 등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그곳에서부터 성산일출봉까지, 광치기 쪽으로는 가로등 시설을 하는 것은 조망을 가리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쪽으로는 자제하더라도 왼쪽 편으로는 야간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5개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대략 세 보니까. 야간에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확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몇 명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금 한 2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40명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지질공원도 있고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까지 포함해서.

○양홍식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빼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니요. 한라산국립공원에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산 현장답사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유산본부는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한참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만 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양홍식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7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건대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랑 문화관광해설사랑 똑같이 해 줘야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분들은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보 교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 가져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부터 오후 질의까지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세계자연유산 7개 마을에 대해서 저녁 한 끼 줘서 “5시까지 오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의 랜드마크성으로 표시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리비도 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도 세계자연유산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그리고 직원분들도 ― 공직자분들도 ―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1분 더 줄 것 같은 느낌에…….

○위원장 강성의  (고개 끄덕임)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개인적으로는 친하잖아요.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장이라는 위치와 또 저 도의원으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해합니다.

○송창권 위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협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직접 확인을 하면서 하고 싶어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14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는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이 114억 정도인 거고.

○송창권 위원  내년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10억 정도.

○송창권 위원  그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많아진 걸로 봤는데. 어쨌든 금액은 필요하면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관광의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하라, 덜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에 맡겨놓는 것이 좋고, 또 평가는 제대로 해서 계속 이어갈 만한 것인지, 이런 등등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탐나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는 원래 도의 사무를 위탁 준 사무예요. 이런 사무들은 저는 관광공사에 가는 것이 맞다. 7개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민경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줘서 100% 하는 것이 맞아요, 그건 우리의 사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실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물론 여기 파악된 기준이라든지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비짓제주하고 탐나오에 대한 기능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정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인가 올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용역을 줘서 35개의, 물론 민경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이 사업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보조해 주십시오.”라고 판단해서 “아, 그래 좋다,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기준 보조율 다 있잖아요. 예산지침에 있는 대로 100% 해도 되고요. 그런데 100% 너무 많아요. 우리 민간들은 100% 해야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5 대 5 이렇게 나가요. 100% 하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 어쨌든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부 다요. 이 협회를 건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진짜 통폐합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관광 관련한. 국장님께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확장이 돼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것, 이 사업 하나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은 그 협회 임원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건 협회 규정이고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적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까지 참석은 못 해 봤습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올려진 것 자체가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송창권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간에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송창권 위원  물론 같이 협력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맞아요. 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공사가 없었다면 거기 가서 협력해야죠. 옛날에는 공무원도 거기 파견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관광공사라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고, 관광협회는 원래 목적이 회원의 권익증진입니다, 고유한 목적 1위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도 있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관련한 관광사업체들 그분들끼리의 내용들도 많습니다. 제가 제보를 많이 받긴 했는데요, 그건 다른 협회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삼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머 울림)

아이코. (위원장님을 바라봄)…….

○위원장 강성의  1분.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9억 5000만 원 정도.

○송창권 위원  법에 나와서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관광공사 관련한 부분들은 공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인사나 조직운영기준 다 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행안부에 나와 있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체에 지원도 해요. 사회복지시설에 법정단체운영비도 지원을 해요. 여기도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관광공사나.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협회는 그들의 조직인데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보고해야 될 것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보조금에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실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합당한 것인지 파악해 봐야 돼요. 인사에 관련한 부분도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협회를 건드릴 건 아닌데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준 돈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민경에 관련한 부분으로 보조돼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해야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평가 등 보조사업 평가들을 하면서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그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대진 위원  섬식 정류장을 완공 전에 오프닝 행사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김대진 위원  홍보가 나갔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홍보, 31일 그때 행사로 오프닝 행사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김대진 위원  이런 공사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그때까지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걸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공사들이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오프닝 행사 이후에 몇 개의 공사가 좀 추가가 됐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러니까 지사님만 욕 듣고 있잖아요,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도민들이 지사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여주기식 행사 한다고.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큰 공사로 이렇게 지연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의 공사였습니다.

○김대진 위원  마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중에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보니까 일시적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는 일시적 휠체어 장애인이 어떤 분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파 가지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애인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일반 장애인은 못 타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반 장애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일시적 휠체어라면서요?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미 위원님도 못 타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 탈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시적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시적의 의미가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담당자로부터 내용 확인 중)

○김대진 위원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답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교류국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2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존에 190명, 어저께 예산담당관한테도 이 질의 하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19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신입 해설사가 40명이 증원됐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2023년도에 신규 양성 39명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도 못 잡으면서 신규로 이분들을 기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17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15억밖에 안 됐더라고요.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돼서 왔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채용한 이유가 필요해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에 뒷받침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은 삭감되면서 기용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도 필요한 만큼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김대진 위원  예산 요구야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40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셔야죠,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럴 거면 아예 채용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15일 근무하다가 13일로 근무하게 하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일수를 조정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육지 같은 데 여행 가보면 관광해설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보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 것 하면 역사나 모든 것들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이해도 빠르고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뭐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밭담과 해녀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나라는 몇 개가 지정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8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8개소면 해녀를 빼버리고 얘기하는 것 같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아무튼 그 정도 있다 칩시다. 제가 국가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연결시켜서 자꾸 살펴보는데,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 기록유산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등재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세계유산은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1년 전 통계인데 21개 나라에 57건이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36개 중에 우리나라가 6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중국이 15개, 일본이 11개인데 기록유산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문화유산에 비해서 농업유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유산에 대한 게 10년이 됐지만 예산 투자 현황은 좀 미비한 실정인 것은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관광이라든지 여러 건에 흡입 효과도 있고요. 미래에 연결도 되고, 이게 정지된 유물이 아니거든요, 농업유산은. 문화유산에 비해서 이게 정지된 게…… 살아 움직이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내년도 밭담축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1억이 계상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1억. 이것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재작년에 2억이었는데 성과평가에서 좀 불이익을 받아서, 작년 예산이 1억인데 추경에 90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 9000만 원을 갖고서 올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의 효과는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8회째 밭담축제를 했고 지금 지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투입한 것을 몇 년 치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억이 넘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서 관심이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내년에 국제 컨퍼런스를 제주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의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한 2억인데 2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 밭담축제에 9000만 원을 지금 확보…… 아, 1억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3억 8000만 원에, 그다음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얘기했고 세계농업유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업유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례 산수유, 제주 밭담, 금산, 보성 전통차.

혹시 제주에서 관심 가져서 농업유산에 등재시킬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농업 중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농업 중심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산수유 농업, 대나무 농업, 인삼 농업. 제주는 밀감인데, 귤인데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물로 인하면 음식문화로 고소리술 그런 것들로 명인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그거는 기술이고, 농업유산에 우리 제주도가 신청해서 지정되는. 여기 곶감 농업도 있고 한삼 모시도 있고 양잠도 있고 울릉도는 화산섬 밭농업도 있는데 우리 제주의 대표인 밀감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이게 고민할 시점이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퇴직하기 이전에?

(장내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꼭 하나 등재시키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등재는 못 시키고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할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아까 내연기관차 2016년도 차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2016년도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매연이 안 나는 내연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사실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또 같은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집이 가깝다 보니까 전기차 사는 것은 우리가 실용이 아니라서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정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5배 높고, 육지부에 비교했을 때. 2021년 잠정치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상으로 봤을 때 18.3%, 육지부는 한 7.4% 해서 2.5배 높고. 아까 전기차가 나왔는데 전기차가 지금 차량이 42만 대 중에 약 9%, 3만 9000대의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이러한 실적, 정말 잘한다.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데, 우리 교육청도 같이 잘하게끔 도와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RE100 미래학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답변드려도 됩니까?

○강경문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번 기회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RE10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은 말 그대로 앞의 RE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뒤의 100은 100%. 그러니까 2014년에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클라이밋 그룹이 제안해서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2050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학교를 일반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이 계속 말해 버리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를 쓰고, 그리고 도청 같은 경우 P2G 그린수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P2H, 지열이라든지 수열을 이용해서 어쨌든 조그마한 전기를 갖고 냉난방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패시브 설계, 액티브를 도입해서 제로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학교를 몇 개 지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목표치를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잘할 수 있게끔 도에서, 양제윤 국장님께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RE100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패시브, 액티브, 좋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량을 줄이는 것, 자체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경문 위원  이러다가 시간 끌고 갈 것 같은데…….

(장내 웃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시간이…….

○강경문 위원  국장님,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 줄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도정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교육청이든 어디든 손길을 내미는 곳에 언제든지 도와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고, 제가 이 예산 심사가 다 끝나서 비회기 되면 국장님 한번 찾아가서 우리 청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부르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부탁할 땐 제가 가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하하!

○강경문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의 방으로 오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할 거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앉아서 하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RE100 미래학교는 제가 교육청 가서 만든 제목입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품아, 아품초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초등학교를 품은 학교, 예를 들어서 백록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고. 저는 오래된 학교, 그리고 원도심 학교라든지 읍면 학교, 거기 학교 밑에 뭔가 돌보미 시설이라든지 급식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행복주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품돌, 아파트를 품은 돌봄 그런 학교, 그런 시설로 갈 수 있게끔 저번에 한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TF팀이 꾸려졌고, 회의는 아마 조만간에 다음 주, 12월 초에 첫 회의를 해서 앞으로 폐교라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복합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마지막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제주관광공사로 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28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관광공사로 가는 전체 예산 파악하려고 하니까 일반회계,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 개별사업으로 가는 것까지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실·국에서 공기관대행사업 주는 것까지 했을 때 24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공사에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주관광공사 지원 예산의 총액을 봤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입니다.

’23년에 155억 47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에는 242억 4600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봤더니 24.9% 증가했습니다.

추경을 볼게요. 추경으로 증액되는 것도 상당합니다.

’23년 기준 최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되고요. ’24년에는 1차 추경분만 고려해도 당초예산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관광공사 지원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추경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번에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NFT 여행지원금 25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짓제주, 디지털 전환과 맞춰서 고도화화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예산 규모 증가로 봤을 때 행정에서 제대로 된 예산 감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이유로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로 ― 제가 들을 때 ―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만큼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인데요. 이게 하나의 사업명에 70억 5000만 원이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공사 전출금 사업을 들여다보면 1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19개 세부사업을 각각 들여다봤을 때 다 보조금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묶여 가지고 정산도, 평가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보조금 심의, 공기관대행 의회 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공사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전출금이지만…….

○한권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출금이지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언제부터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내년부터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요, 그냥 이렇게 관례대로 전출금을 70억 5000만 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봤어요, 공사 전출금요. 제주관광 질적 성장 마케팅 사업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0억이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제가 추경까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했을 때 무려 76%나 증액합니다. 30억 5000만 원이 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은 이렇게 공사 전출금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정산도, 평가도, 심의도, 의회 보고도, 성과평가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 출연기관 같은 데는 출연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한권 위원  (자료를 들고) 이것만 이래요. 이거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사업을 봤을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평가하셔야 되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행정이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에서, 관광국에서 성과평가 하셔야 되고요. 관리 방안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개선을 저희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관련해서 예결위가 돼서 제가 공기관 관련해서 출연금이라든지 대행사업들 위탁금 관련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예산 관련해서 내년 정산은 저희가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 준 예산들.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제도 제가 잠깐 채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에 보면 채무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현재 BTL 포함해서 6634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총예산 대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총예산 대비 100%가 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채무관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켜서 인상을 통해서 그걸 상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단순히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11대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가의 현실화율 때문에 엄청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거 높여줘야 된다. 최소한 30%까지 높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물가 상승률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상하수도비를 다 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화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요금을 5단계까지 맞춰서 2025년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했는데 그것만큼 원가비용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본부가 실질적으로 뭔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 그럼 이자 비용이라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배분을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배분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막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도 잘 아시고. 그럼 뭔가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예산과 관련해서 채무비율 100% 넘는 공조직이 돼 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경영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줄 알았는데 밀리시는 건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래서 BTL 관련해서 BTL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4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하수도에서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후에 다른 사업들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상환하면서 부채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하면 경영적으로 생산원가들을 좀 줄여갈 것인가. 제주도민들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한 9위, 10위 정도 되고요. 하수도요금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싸게 내고 있어요. 도민분들한테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상하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실화 요율이, 우리가 요금체계 변경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높이려고 애를 써 왔는데,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의 운영 자체가 지금 뭔가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방만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여튼 저희들 재정진단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조금씩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요금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 주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택배 추가 배송 지원 사업, 올해 실적 어느 정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35%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2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막 개선됐다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선됐다고 3월부터 시행해서 1인당 40만 원까지 한도도 높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불편한 거죠,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활용에 있어서 뭔가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불편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소액 다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아직도, 2년차……. 지금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2년차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못 하고 있거나, 국토부하고 이거와 관계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협상을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 확대까지도 해서…….

○위원장 강성의  이거는 해수부에서 국토부로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은 물류와 관계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물류 총괄은 국토부…….

○위원장 강성의  택배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배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이 체감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 달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손드신 분이 있으셔 가지고요, 홍인숙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김동희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 심의에서 국비, 균특이양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설문대할망전시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식이 언제 됐고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설문대할망전시관은 2단계, 2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 총예산이 819억 투입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데 언제 개관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내년 5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예산안이 균특이양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돌문화공원 전시시설 및 전시물 개선 해서 자체사업으로 4억 정도, 그리고 재원 해서 페스티벌 해서 4억 5000만 원 들어왔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균특 예산까지 해서 35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전시장 전시자료 유지 관리 그리고 각종 시설물 냉난방 시설 개선 및 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 그리고 주변 정비공사.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가 공원에 건물이 3개 있는데 2006년부터 개원을 해서 개원 이후에 손을 못 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도 있었고…….

○홍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업에 계속 균특이양이라는 국비, 지방에 분배되는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그거는 아니고요.

○홍인숙 위원  앞으로 기획전시실을 세우면 거기에 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제가 팩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연에 몇십억씩 투자해야 되는 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내년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저희가 돌문화공원에 부족한 부분들, 또는 시설이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을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서 내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 좋은 일입니다. 도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뿐만 아닌. 저도 돌문화공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문대전시관도 가서 봤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 노후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공사가 아닌 이번에 하실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지금껏…….

○홍인숙 위원  대답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그리고 김동희 소장님, 제대로! 정말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돌문화공원이. 우리가 조금 더 자부심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경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올해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올해. 그렇죠. 올해.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민경으로 해서 관광협회에 갔어요. 물론 논란을 벌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정하거나 자조 활동할 때에 그걸 하도록 하고, 이거는 외부 통제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회원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업을, 이 사업을. 그런 생각이 실제 들어집니다.

저희도 견제와 감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해 나가고 이러는 것처럼 이것도 외부 통제, 내부 통제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외부 통제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예산도 보니까 기금으로 쓰다가 내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더 올려놨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강애숙 국장님. 얼른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은 다 돼 가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 못 했어요.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래요. 올해 상도 받았고, 조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합의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대폭 증액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악취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지하수 관련한 부분, 제가 축산부서에다가 그렇게 함께해 보려고, 그들과 함께 고쳐보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분네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힘을 내셔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본청)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한시기구)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기술지원국장   고봉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부장   진기옥

하수도부장   고휘협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한라산연구부장   현익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강옥자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