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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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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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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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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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내년도 제주교육청 예산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제주와 공동체를 위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꿈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줄 약속과 이행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분들 또한 위원님들의 뜻을 생각하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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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노트북 파손 및 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리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실태분석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구 신산중학교 부지에 체육영양급식센터 기본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한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일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의 2024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6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한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597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 비율로는 0.06%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는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데 39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교육과 디지털 AI 교육을 내실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4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 3020억 원을 투입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7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주체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공직윤리를 실천하는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핵심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가족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위원장대리 한권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홍식 위원  날씨만큼 제주교육 예산도 춥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혹시 성산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기는 제가 미처 방문을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방문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 방문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성산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고등학교가 방치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성산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해양계열의.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말에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주고하고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신설 특성화고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산고등학교 관련 내용도 저희가 이번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따라서 관련 정책 연구를 이번 달부터 추진하고 내년 3월경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특성화고 학과개편이라든가 그런 내용과 또 고교체제 개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양홍식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성산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제주연구원에 단기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성산고등학교가 해양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 동문,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약형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면 협약형 고등학교가 어떤 기관과 협약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꼭 진학하고 싶은 그런 특성화고등학교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고등학교를 해양계열 협약형 학교로 할지 등등 포함해서, 지난번에 했던 연구 결과하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육의 예산이 이 엄동설한에 정말 춥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3년, 2022년도에는 16.7%의 예산 증가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거의 0.1%, 0.2%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기금에서 전입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1147억 원을 기금에서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4개의 기금인데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시설기금에서 972억이고 설립기금에서 62억, 안정화 79억, 정보화 35억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많은 기금들이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전입해서 쓰고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시 쓰겠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꼭 이렇게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이러한 시설사업에 투입해야 될 것인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6조, 올해 한 30조 이렇게 세수 결손이 일어났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1.57 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제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규모를 전출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건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더라도 규모를 가장 적게 하려고 그런 방안을 고민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도 2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도청이 한다고 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세수 여건이 좋아진다면 물론 지방채 발행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금에서 전입금으로 끌어다 쓰고, 또 지방채를 내년도에 1064억 원, 2027년에는 140억 원, 총 1200억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 확보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특례규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1.57%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원래 11월에, 이번달에 나오는 건데…….

○양홍식 위원  당초에는 몇 월에 이걸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1월 14일 날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양홍식 위원  아니요. 당초에는 8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양홍식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대한 것도 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개편해야 될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결과가 다음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1.57%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건가 등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교육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배분,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판단하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으로서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도록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PPT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아침체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중앙지에 하형주 체육공단이사장이 “한국 체육, 와 이리 됐노” 하면서 탄식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선수 기량이나 사고방식은 진화했는데 체육행정은 당시 운동을 할 때와 비슷하다’ 하면서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저기 색칠한 부분 보십시오.

엘리트 체육을 바로 세우고 생활체육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장애인체육과 학교체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성유 부교육감님, 내년도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침체육활동 관련해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시범학교가 15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범학교를 18개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8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아침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와 별도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강화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오늘 지방지에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앞에 보이더라고요. 탐라중학교에 오영훈 지사님하고 김광수 교육감님이 가서 학생들과 율동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15학교만 지정해서 아침체육활동 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18개로 3개 학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이운 위원  그러면 아침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아침체육활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체 활동형과 부분 활동형. 전체 활동형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이 나와서 국민체조를 하고 율동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요일을 정해서 부분 활동형으로 하기도 하고. 문제는 엘리트 종목이 있는 학교에서 엘리트 종목과 관련된 종목을 할 수도 있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사제동행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년에 시범학교에서 사제동행 체육활동도 전개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이 한 종목 학교 스포츠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각 학급당 70만 원에서 60만 원 차등 지급해서 아침에 시범학교가 아니라도 아침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가운데 보면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권장하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한데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문제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학생 비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다행히 올해…….

○정이운 위원  국장님, 비만은 그렇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운동 능력을 측정해서 쭉 관리하는 시스템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교육국장 김월룡  그와 관련해서 자체 앱을 개발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 학생들이 건강정보라든가 체력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개개인의 학생이 학기 초, 학기 말에 어떻게 향상되는지,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기록으로 관리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자체, 체육회, 주변 동호회까지 흡수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마을단위 스포츠, 학교 스포츠클럽도 하고 있고 또 지역과 도체육회와 연계된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침체육활동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1교시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샤워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샤워시설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도내 190여 개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170여 개가 있고, 나머지 22개 학교가 추진 중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에는 샤워시설, 탈의실 등이 구비돼 있는데 단지 학생들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아침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면 감당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는 학교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는 간이 샤워실, 이동식 샤워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스포츠 활동 후에 정상적으로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본예산에는 간이 샤워실 관련 예산은 아마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빨리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샤워실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도청 질의하고 교육청 질의, 앞줄을 보니까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청은 여성 고위 공직자보다 남성 고위 공직자가 많았는데 교육청은 여성 고위 공직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보면서, 교육과 관련한 교사 비율이 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가 여성 비율이 부족했는데 많은 부분 평등해져 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교육청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눈에 띄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5년 1064억 원, 2027년 140억. 1204억의 지방채 발행인데 저는 여기에 2029년까지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예산 규모의 12% 이내로 한다. 목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수립하여 집행하겠다. 이게 세수가, 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수립 계획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4번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어차피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환방법 등은 지금 당장 저희가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은 안 해 봤는데 만약에 발행한다면 상환방법까지 다 고민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당장이라는 게 어쨌든 2026년이거든요. 1년 지나면 당장인데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어떤 부분은 중앙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통교부금으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방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은, 특히 이게 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윤곽이 나와서 지방채 발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148억 원을 어쨌든 내부거래 형식으로 차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도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도 향후 나중에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도 채무 그리고 지방채도 채무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상당하고. 그리고 경직성 예산이라 그러죠? 지금 유보통합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늘봄학교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걸 상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특별회계마저도 지금 채무가 발생하고, 건전재정에 대해서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이 그냥 지방채만 발행한다.

지금 현재 학교 시설과 관련한 개선이 시급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직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재정계획에는 학교 시설비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만한 상황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이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2026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기재정 수입이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확대할 걸로 생각하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시설 사업비는 연평균 4.8%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시설 사업비 투자 비중이 굉장히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규모를 저희가 가능하면 줄여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사업 투자 우선순위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이 건전재정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성과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도 먼저 검토한 후에, 그리고 상환의 부분까지도 내용들이 담보가 됐을 때 지방채 발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경직성 예산이 이렇게 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보통합같이, 늘봄학교같이 확대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청 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많이 교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세출사업 조정이라든가 또 계속비사업 같은 걸 연부액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2026년도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가능한 적게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자,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2025년도에는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데를 졸라매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예.

○김경미 위원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 왔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표시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대한 것들을 건의했는데 전출 시점, 전출이라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육경비를 편성해서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전출 시점을 명문화해라. 그다음에 미전출 시 가산금을 부과하자. 거꾸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압박을 받는 교육감협의회 제안이에요. 어린이 보육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 이게 상생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명문화……. 어떤 부분의 전출에 대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세수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전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델링이 되고, 김광수 교육감도 전국에서는 알아주는 교육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경비보다는 중앙에서 뭔가 해결해라. 이런 건의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 어려운데. 압박하는 단어,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 가산금 부과 이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유보통합을 중앙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들을 보통교부금이든 교육비특별회계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기는 한데, 부교육감도 또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예요. 그런데 전출, 이 용어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육감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만 어쨌든 국가의 책무를 더 크게,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하성용 위원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사제용, 그냥 일반 교과서 한 권당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만 원 정도 소요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평균 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디지털교과서 구독 관련 부분 하게 되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우리가 6만 원 구독료를…….

○하성용 위원  6만 원 정도 되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월 5000원씩 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배정받으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1.57로 정률제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소 한 10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구독료는 내년에 44억 원 정도 됩니다.

○하성용 위원  4년 동안, 앞으로 쭉 해 가지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마 오늘 2시에 발표를 할 텐데요. 과목 조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지털교과서 실체가 나왔나요, 지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오늘 관보에 게재가 됐고요. 12개 출원사에 67종인가요…….

○하성용 위원  76종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76종.

○하성용 위원  어저께 검증을 통과했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관보에 나왔고, 오늘 2시에 교육부총리께서 브리핑을 하고…….

○하성용 위원  검증을 통과했는데,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 교과서들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누가 컨트롤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 관련해서 실물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초중고 36명의 선생님들이 일종의 현장…….

○하성용 위원  TF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이 업무는 당연히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현장 검토를…….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장검토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TF팀 구성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36명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과목마다 다 검토를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과목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 교사들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연수는 18일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성용 위원  아니, 실체도 없는 교육을 어떻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나온 내용 가지고 12월 13일까지 연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연수도 12일부터 시작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설계연수를 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스마트 기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는 학생들한테 전원 100% 다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학내 유선망 같은 거 있죠, 학내 망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에 따른…….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별도 편성을 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유선망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관련 부분들은 별도로 또 대상 학생들을 통해 지급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노트북 지원 말고 별도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니요. 그 노트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태블릿, 중고생은 노트북으로…….

○하성용 위원  대상자는 초등학교 3·4학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3·4학년하고.

○하성용 위원  중학생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 지역만 해도, 물론 국회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창의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단순히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자기가 고민도 없이 독서량도 떨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역효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러 가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건강 상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성용 위원  그렇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시력 저하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교우 간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체력 관련 부분들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유럽에서는 다시 또 종이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나라는 다시 또 이걸 도입한다는 부분에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다릅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교과서로 인정해 주는,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상정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교육자료로 인정해 가지고 2개의 법안을 소위에서,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체…….

○하성용 위원  지금 만약에 법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통과됐을 때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참고자료죠. 그러면 이 디지털교과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안건 조정회의에서도 통과된 다음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안대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게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될 겁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로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서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교육자료로 한다면 유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역하고 학교에 따라서 소득격차, 이런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성용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그게 유상과 무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로 이거를 채택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돼 버리면 교육자료지 교육 교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사라지는 거, 참고서죠, 따지고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아닌 디지털참고서,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법사위에 적극 대응하고…….

○하성용 위원  나중에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희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교과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 국회에서도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제 이거 관련해서…….

○하성용 위원  이거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니면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는 거, 교육자료로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혹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만약에 교육자료로 입법이 된다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성용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자료로 별도로 활용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자료가 된다면 전체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라고 해야 될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정식적인 교과서가 아닌데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니,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하성용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활용…….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참고서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교육 교과서로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과서는, 만약에 그게 입법화가 된다면 활용을…….

○하성용 위원  그런 과정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현지홍 위원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교육부의 2024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정부가 답이 아니거든요. 교육부도 답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라든지 정부의 지침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유보통합이든 늘봄학교든 이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왜 이렇게 의심들이 없을까.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답변을 보니까 연수는 18일부터 시작했고, 13일에 무슨 연수를 한다는 거죠, 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교원 맞춤형 연수를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을 했고…….

○현지홍 위원  시작을 했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오늘 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반영한 연수가, 추수연수가 또 있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부교육감님, 무슨 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AIDT 실물이 오늘 나옵니다.

○현지홍 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나와요? 오늘은 그냥 검정 통과한 도서 명단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실물…….

○현지홍 위원  실물은 다음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웹을 통해서 오늘 나옵니다.

○현지홍 위원  다음 달 3일에 발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오늘은 로드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니요, 로드맵하고 실물 교과서까지 나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확인하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지홍 위원  저희가 언론을 다 서칭해 봐도 기본적으로 실물에 대해서는 내달 3일에 발표한다는 것 같던데.

확실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지홍 위원  오늘 확실히 나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물 오늘 몇 시에 나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죠. 실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실물도 없이 무슨 연수가 있냐 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 버리면.

내달 3일에 나오고 그 관련해서 학교가 채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채택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교육청입니까, 교육지원청입니까, 아니면 학교 재량에 맡길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학교장?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학교마다 다 다르겠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12개 출원사에서 지금 76종이 나왔기 때문에, 검정에 통과된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수업설계연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2월 달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지홍 위원  이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년이 배정된 이후니까 2월…….

○현지홍 위원  학년 배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월에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월 초요? 2월 중순 이후 아니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것까지 정확…….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요 혼란, 혼란 얘기하는데 대란이에요. 지금 대란.

원래 2월 20일 전후로 배정이 됩니다, 담임교사 배정이.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3월 2일부터 개학입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을 연수받아야 돼요. 이거 선생님 떠미는 거 아니에요? 3·4학년 배정이 누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연수받았다고 했는데 몇 명 받으셨습니까, 제주도에서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그 인원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현지홍 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는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교는 전 선생님, 중학교 1학년…….

○현지홍 위원  아니, 지금까지 된 걸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쭉 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 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은 한 50%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50%를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신청한 인원이, 지금 선생님들 한 50% 정도인데. 지금 전체로 12월…….

○현지홍 위원  교사 1명이 연수를 몇 시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1시간입니다.

○현지홍 위원  11시간에 실물도 없는 걸 뭘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실물은 없지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서 시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제품으로 시범운영 하는 데가 있죠, 학교. 다른 지자체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3시간을 남겨두었다가 실물이 나오면 그걸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 실물이 나오고. 그것도 전체 교사를 상대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배정이 되면 또 추가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것은 지금…….

○현지홍 위원  몇 시간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 3시간쯤으로 예상합니다.

○현지홍 위원  3시간 교육하고 애들을 가르쳐라.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이후에도 위원님, 저희들 교육과정 수립 주간에 학년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학년이나 교과체제로 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윤석열 정부 이번에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라든지 AI까지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재정은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제주도교육청, 지방교육청에요 재정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AI 관련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비율을 0.8% 당초보다 높여서 한다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AI 디지털교과서…….

○현지홍 위원  아는데, 그 예산으로 0.8% 마치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보통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 쪽으로 옮겨 간 겁니다.

○현지홍 위원  보통교부금 0.8% 깎이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지홍 위원  신규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돈을 교육부가 도로 가져가서 다시 예산 꼬리표만 달고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보통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했던 노트북 그거 말씀하시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지홍 위원  예전에 노트북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유해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서 학생들이 게임이나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의 입장은 뭐냐면, 유해 프로그램 차단 앱을 깔아서 철저하게 그거는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게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깔고는 있고.

○현지홍 위원  깔고는 있고.

자료 화면 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유튜브 그냥 캡처한 건데요. 다 뚫어요. 한 반에 만약에 20명, 25명 학생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지금 다 게임 깔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저 방식까지 다 해 봤는데, 설명은 안 드릴게요. 혹시 아직 시도하지 않은 학생들이 따라할까 봐. 아주 쉽습니다.

여기 자녀를 가진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터져버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은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현장에 가세요, 현장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00% 막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지홍 위원  지금 서울시 교사노조 자료 보니까 76%가 이 AI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외국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엔지니어링이 만든 대안학교 알트스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들어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유명했죠.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대혁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학교에는 종이교과서가 없는 학교입니다. 2013년도에 설립했는데요, AI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학습이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금지에 관련해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준비단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해 사전기획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설계공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7년 2월까지 저희가 교사동을 부분 완료해서 2027년 3월부터 개교할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총 578억 원 정도에서 2025년 예산에 한 6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투입된 예산이 적어 보이는데 이 6억에 대한 용도가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개교 준비단 조기 구성이라든지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사 복수자격 취득제도 개선 등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도 개교 준비 기간, 예를 들어서 2027년도 3월, 시기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개교 준비단 구성이라든지 계획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일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개교 예정일이 2027년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내 학부모, 첨단만이 아닌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도 3월 개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교 관련한 준비단을 조기 구성해서 활발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이라고 해서 아라·월평초중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명칭도 공모를 통하든 빨리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사실 아침체육활동 관련해서 올해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비만을 넘어서 건강한 활동 그리고 아침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줄 것을 제안했고요. 또 그때 1인 1스포츠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년 제주 5개 초등학교에서 1학생 1스포츠 시범이라고 해서 오영훈 지사와 교육감께서 아침체육활동 하는 시범학교에 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게재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 학교.

최초에 몇 학교가 신청한지 아십니까?

30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세 학교를 더 하겠다. 18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아침체육활동 신청이 있을 텐데 18학교로 생각하신 건 어떤 생각이 있어서 18학교로 제한을 하고 계신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면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제주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작년에는 7500이었고 이번에는 9000이 됐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로. 도교육청 자체예산은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침체육활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 사정, 제약이 있고요. 대신…….

○홍인숙 위원  아니, 그 제약이……. 특교로 지금 9000이 내려왔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하겠다, 1인 1스포츠를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범학교만 운영하실 건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비도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홍인숙 위원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지금 말씀드린 아침체육활동하고 1학생 1스포츠 활동은 다 다른 활동입니다.

지금 아침체육활동을 학교 스포츠와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분리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 자료는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도 보면 아침체육활동 하고 있는 학생들의 홍보, 그리고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아침체육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학교라든지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개 학교, 내년에는 18개 학교, 그것도 특교를 활용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어 보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김월룡 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오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은 비만 학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한 발육을 꾀하는 교육이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단련 교육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침체육활동 같은 경우 이번에 조례를 ― 우여곡절이 아니라 ― 상임위에서 감사하게 통과시켜 주셔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체육활동은 살을 빼기 위한 것보다는 무엇보다 정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체육활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수업시간에 집중력을 향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과한 운동량이 아닌 주 3일, 주 5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 강도라든지 빈도, 시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홍인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샤워실을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이동식 샤워실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답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얘기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서 아이들이 땀 흘려서 수업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아이를 위한 활동 맞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침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했고 시범학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학교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많은 학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예산적인 부분 5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도 준비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아니, 일단…….

○교육국장 김월룡  시범학교는…….

○홍인숙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18개 학교를 하고 있지만…….

○홍인숙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의원 이승아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학교 밖 지원사업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는 받았거든요. 지금 받은 게 전부인지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오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진행사항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님들이 아침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0교시 체육활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반응들이 참 좋고. 어제 언론을 보니까 지사와 교육감께서 함께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또 홍보하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시범사업으로 출범은 했지만 더 많은 학교들을 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신 건강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올해 9월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초중고 학생자살이 214명, 역대 최고치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설마 우리 제주도도 이런 위험한 수치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초중고, 자살 위험 연령대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이 전체 사망자 수의 60%를 차지하고 중학생은 33%였는데 작년, 2023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9%, 중학생이 43%, 거의 10% 이상 증가했다는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제주도의 숫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앞의 숫자 빨간색으로 교육청 자료가 2, 1, 3, 1. 최근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자해 시도를 해서 수송까지 했지만 정확하게 자살을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이 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청에서 집계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갭이 너무나 크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승아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들 쉬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숫자를 감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 우리 성인들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쇼크가 더 갈 건데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가. 이 숫자로 인해서 친구들, 가까운 애들의 충격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 있을까를 들여다봤어요.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질병관리청하고 교육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예요.

자살 생각률이 전국 1위예요, 남자 청소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계획률도 또 1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른들이 잘 돌봐야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전국 뉴스를 보고 놀랐지만 지방 뉴스를 보고 이 정도의 숫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에서도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마음건강 관리 그리고 마음건강 지원사업. 그런데 안타깝게 사업들이 10개 넘는데 7개 이상이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5000, 4000 다 감액이 되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기간제로 정신건강 교사를 뽑죠? 5차 공모까지 했는데 지금 채용이 됐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안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전문의 위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되는 사업들도, 제대로 되는 사업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분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1순위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학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다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수치가 이렇게 최고치가 되고 있는데 정작 모든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기간제 1명 채용하는 것조차도 5차까지 공모 안 돼서 내년에는 수당을 조금 올리신 것 같아요. 올려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단 1명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못 해서 2024년도는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내년에는 금액을 올렸는데 과연 제대로 분석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 지적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차 공모까지 갔는데, 일단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의로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의 시설비, 활동비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치를 보면, 통계를 보면 여기서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수치까지 오를 수도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행정시 할 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사업 제주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사업들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냐?

학교별로 골든벨도 하고 예전의 강의식이 아니라 애들과 호흡하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은 하는데 지원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없어서 직접 수행을 못 하면 제주도 양 행정시에 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모든 연령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 사업들이 옛날처럼 강의식이 아니에요. 정말 얘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학교에 체육활동 재배정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관심 부족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승아 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아이들의 숫자가 다른 숫자로 1위를 해야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1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제가 교육청 공무원분들께 요청을 드려 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많이 감액되고,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을, 사업들을 챙기셔서 추경 때라도 챙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이 정말 힘들죠?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5% 증액됐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예산 아닌가, 내년 같은 경우.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나.

저도 나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었고, 지난번 교육위 상임위에서 중고등학생 등교, 하교 때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약 105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중고등학생 무료버스 정책을 이 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도와 주신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어떻든 협의를 잘하게 해 달라고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결위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도청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했어요. ‘전격 다 수용’이라는 표현은 안 해 줬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도 그 좋은 의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양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게 되면 예산 10억 정도 줄일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신성여고, 신성여중에 차량 지원을 많이 갑니다. 신성여중 6대, 신성여고는 8대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도 증차를 해서, 어쨌든 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트북 관련인데, 제가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예결위에 오면 교육청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 저는 반대로 정책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혹시 인천 노트북은 얼마의 예산이 가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모르죠?

드림노트북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정책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삼성, 엘지 외 국산 제품까지 규격 제한 완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그러니까 MAS2 입찰 방법을 적용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를 분리 발주시키는 겁니다. 지역 업체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한두 곳, 제주시에 두세 곳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제가 인천과 비교해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노트북 130, 수업용 180, 태블릿은 70만 원. 인천 같은 경우 노트북은 126만 5000원, 태블릿은 60만 원 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제주도보다 적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찰 공고문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2023년에 투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노트북을 나눠 주게 됐는데 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약 111억 9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노트북이 7128명.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해 보니까 160만 원이 안 되는데,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은 두 군데에서 투찰을 했는데 삼성이 낙찰됐습니다.

여기는 낙찰 가격이 쇼핑몰 단가가 20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1대당 86만 7900원에 낙찰이 됐는데, 1대당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요.

유지보수 비용 요금은 얼마 할까 찾아보니까 6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8만 500대 정도 규모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은 128억 3000만 원, 이때 당시 180만 원 곱하기 7128명을 반영해서 12월에 계약했고 선급금 78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3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는 122억 3600만 원, 이때 당시도 180만 원 곱하기 6800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 내년 본예산도 118억 5800만 원. 여기에서도 180만 원, 6588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인천하고 제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

화면 보이시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보입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156만 9940원, 인천 같은 경우 이것을 합해도 95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분리 발주로 나갔을 때.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6년 동안, A/S 맡기는 6년 동안 62만 원이 들까? 이것을 분리 발주하니까 노트북 1대 가격을 86만 7900원에 살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제안요청서를 한번 봤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인천 것을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제주가 인텔 CPU i5-12세대 이상, 인천 같은 경우 13세대 이상. 그다음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15인치 이상, 무게도 1.2kg 이하, 메모리도 16기가 이상, 저장용량도 512기가 이상. 비슷합니다. 해상도도 마찬가지고, 무선 규격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발주를 했습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솔직히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타 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타 시도와 비슷한 방법이면 가격 차이가 44억이 줄어야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여러 시도가 있는데 어쨌든 인천 사례를 보고 저희가 원가 절감할 수 있도록…….

○강경문 위원  정확히 다른 시도하고 하게 되면 44억 2000만 원이 줄어야죠. 물론 여기는 8만 대가 넘어가니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활용해도 저는 44억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는 분명 여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에도 이런 컴퓨터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업체들에 맡기고 이런 업체들이 다시, 기업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은 지난 7월 430회 임시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준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직제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됐고 지금은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강철남 위원  의회 심의는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12월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12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초에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도민을 대상으로 자격 기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최 부교육감의 직급,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정무부교육감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조례 개정안에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통과됐던 정원 조례에 그 내용이…….

○강철남 위원  정원 조례에 돼 있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철남 위원  2급 상당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의 임명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대통령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무부교육감의 임명권자는 누가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타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무부교육감을 두는 시도는 유일하게 저희인데 제주도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정부교육감은 대통령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도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임용…….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이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주체가 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명칭은 정무부교육감으로 됐는데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돼 있고, 행정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그 밖의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무부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너무 제한을 둘 경우에 소위 말해서 우수한 인재가 발탁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낮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급 상당이기 때문에 자격이 너무 미흡하신 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제430회 임시회 때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2급 상당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자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원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정원 조례에.

○강철남 위원  맞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격 기준이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2급 상당이라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철남 위원  자격 기준이 아니고 정원 조례에…….

○행정국장 양윤삼  예, 지난 8월에…….

○강철남 위원  어느 쪽에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을 봤어요, 조례에.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무부지사 자격은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그리고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4년 이상, 그리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자격 기준은 너무 단순화되고 하향 평준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와서 조직을 관장하고 의회와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사전에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자격 기준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또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3년, 5년, 10년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부교육감인데.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선생님 3년 하다가도 갈 수 있고, 교육공무원 3년 하다가도 갈 수 있고, 그 밖의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단체장 하다가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이게 너무 낮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교육감이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처음에는 정무부지사 그것도 당연히 참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할까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정하기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자격 기준은 좀 완화하더라도 저희가 유능한 분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유능한 분이 오셔서 교육행정에 우리 의회와 도와의 협조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 과연 이 경력 가지고 여러분, 국장님 위에서, 실장님 위에서 조직을 관장하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임용돼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분은 전혀 임용이 안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려가 될 것 같다. 지나치게, 나쁜 표현으로 하면 선거공신 중에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웬만한 지식과 학식이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고민을 할 거고.

○강철남 위원  부교육감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위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현지홍 위원의 질의에, 노트북 보안 해지와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이들이 보안을 해지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학교와 소통하면서 100%까지는 안 되지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9%만 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해 프로그램 차단은 당연히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아시다시피 정부망도 뚫는 해커를 능가하는 아이들의 능력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의 일이 생기면 어쨌든 소통하면서 학생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대답이 “100%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될 건데 “100%까지는 아니라도” 하니까. 한 아이만 풀어도 다 풀리거든요, 이게.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00%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부교육감님한테 할까요? 양윤삼…….

잠깐만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건 한번…….

○위원장대리 한권  김대진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 나와도 되는데, 여기가 편한데.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연한 목적이 뭐죠?

○행정국장 양윤삼  장애인 일자리 연계사업 차원에서도 시작됐었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빠진 게 자립입니다, 장애인 자립.

제가 김광수 교육감과 도정질문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그때 김광수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세탁공장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게 120만 원, 1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돈으로 절대 자립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자립할 수 있는 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 행감 자료에 보면 매월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퇴직금 포함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포함해서 2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 12월 7일 날 다른 채용 공고에는 급여가 152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세전인데 세후 보면 130만 원밖에 안 돼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하루 5시간 근무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급여가 그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150만 원밖에 안 줄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전일 근무가 아니고…….

○김대진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말이 다 뻥이시네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향후에 저희들이, 초기라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예산에 나와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지 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하는 겁니다.

여기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단원 인건비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악기 파트별 강사수당은 8명입니다. 1 대 1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번에 3명 정도 ― 합격은 안 됐지만 ― 합격된다 쳐도 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강사는 8명밖에 없고.

○행정국장 양윤삼  현악기 부분에서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8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교육청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은 유형이 굉장히 많고, 한 분이 두세 명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을 증액해 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11월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예정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응모를 해서…….

○김대진 위원  적게 응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무래도 현재 인력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에 모집했을 때 발달장애인 중에서 악기를 잘 다루는 애들 중심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모집해서 공연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아이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공연 보다가 저 정도 실력은 우리 아이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문턱을 낮추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관련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11월과 12월은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내후년에 3선 도전할 건데요, 당선되면 그때는 교육위가 문화체육 그쪽으로 될 거예요. 그쪽에 가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갈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작년에 강동선 행정국장님께서 이게 교육청의 사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넘고 있는데도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김대진 위원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상으로는 오케스트라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되는 조례거든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 조례가 있어야 돼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진 위원  대답한 지가 1년 돼 가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특수교육원 설립 예정이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원 설립과 함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힘도 좀 많이 쓰셔서 정말 자랑스러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한권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교육청의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 자 붙이려니까 아직은 어색하네요.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에 부임을 받으셨다고 할 만큼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교육청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외부 의존도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자체 수입 빼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한 9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립도라면 자체적으로 수입·지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자체 수입구조는 0.9%입니다. 1%가 채 안 돼요. 금액으로는 144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국고보조라든지 지방재정보조라든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이 어찌 보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여유 있을 때 곳간에 적립도 잘해야 되고요. 제가 계속 통계를 보면 그동안 여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최근에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예산들을 많이 당겨다 썼습니다.

어디서 당겨다 썼죠, 보통?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금에서 썼죠.

○김황국 위원  예, 기금에서 많이 당겨다 썼거든요.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 부교육감님이 보기에 최근 2023년도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얼마 정도 당겨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300억 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1차 추경 때 62억 원, 2차 추경 때 1162억 원. 2024년도 본예산 때 1577억 원, 올해 1차 추경 때 1359억, 내년 본예산에 1147억. 그동안 기금 참 잘 적립해서 썼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2025년도 말 3376억 원이 생기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뺀 2025년도 조성액이 1876억 원 정도 됩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김황국 위원  내년 말 조성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밖에 안 남고요. 가장 많이 썼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무려 922억 원을 쓴 750억 원밖에 안 남고요. 교육기관설립기금도 1100억 원, 정보화기금 한 54억. 이런 기금들이 거의 고갈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보기에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기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한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27년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 두 건이 언제 정도 소멸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에 소멸되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한 2028년.

○김황국 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 말고 지금 느낌으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027, 2028년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750억 있는데 2028년도까지 간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면 끝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예수·예탁 한 5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당겨 쓰면 통합계정에 있는 1500억까지 포함했을 때 완전 고갈되는 시점이 2028년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네 번에 걸쳐서 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통계 갖고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냥 말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2009년, 2015년 두 번, 2016년 한 번…….

○김황국 위원  2009년도, 2015년, 2016년. 지금은 다 상환이 됐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김황국 위원  그때 지방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재정 여건상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여건에서 발행됐다고 보시죠? 외부의 요인인데 어떤 여건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명예퇴직자 증가도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지방채가 제가 봤을 때 한 898억 정도 됐거든요. 자체 재원으로 상환된 금액과 정부에서 보전해 준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것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명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셔야 부교육감님이 이해될 것 같아서. 짧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 보전 건은 중앙정부가 보전해 줬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57억…….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35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57억, 207억. 그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부분들은 완전 상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상환 완료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지방채 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지방채 발행 요인의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

○김황국 위원  유보통합 아닌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인건비 상승이나 시설…….

○김황국 위원  외부 요인으로는 제가 봤을 때, 며칠 전에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 3법과 관련된 재정 안정화가 안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에 잡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시설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특히 지방채 같은 경우는, 물론 예측하기 전 단계이지만 유보통합 3법과 관련된 재정 부담도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3법 개정 진행 중이고요, 각종 어린이집 관련 내용들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하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완전히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시범사업 말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예상으론 2027년 정도.

○김황국 위원  2027년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김황국 위원  해 봐야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준비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행정부교육감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교육감님께 제가 정책질의를 두 꼭지 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라서, 하나는 의원 입법권 침해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항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른 국장님들께 드리도록 할 텐데 두 꼭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님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국가직 고위 공무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 행정부교육감으로 왔는데 지금도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17개 시도 부교육감은 국가직이 임명되도록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성과평가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교육부에서 알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교육감님이 여기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한 것을 토대로 최종 확정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제주도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죠.

○송창권 위원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파견처럼 나와 있으니까 통제·감시 이렇게 살피면서 감시자 노릇을 하고 정보를 중앙정부에다 보내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지는 않고요.

○송창권 위원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제주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제주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있는 곳에서 충성해야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여기 온 목적이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그렇게 됐는데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권이나 예산권, 다른 부분은 아직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의회에서가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의회 내에서 의장이 평가를 못 하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거기 사무직원들은 도의회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분, 결국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교육감님께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전문위원실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의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송창권 위원  지원 조직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지원 조직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의회 지원 조직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은 교육정책연구위원들 세 분 있는데 그분들은 의장님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내 조직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는데 작은 살림을 하는 조직이 별도의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위원실입니다. 그곳에서 ― 조직 내에서 ― 또 두 조직이 있어요. 임명권자가 다른 조직이 있는데요. 한쪽은 교육감이, 한쪽은 도의회 의장이.

충돌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누가 내죠? 상임위별로 하게 되면. 검토보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 합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검토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들 의견을 주로 듣겠죠.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아까 평가자가 교육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네.

○송창권 위원  전문위원 개방직으로, 오히려 저는 일반직 했을 때 임기 만료되는 분이 와서 교육감 눈치 안 보고 ‘이쪽으로 내쫓았어.’라고 하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의장님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천의 권한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위원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려고 개방직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 조례를 지난 11대 의회부터 해서 제시된……. 하!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해서 폐기됐습니다. 12대 들어와서 또 하나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냈습니다. 또 해서 안 됐어요. 미처리됐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또 냈어요.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이유는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냈느냐 하면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 냈어요, 중심이 돼서. 검토보고를요. 또 이러한 내용을, 아직 미처리된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내부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의 비밀정보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안건에 대해 중복 조례가 있다는 둥, 그다음 교육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미처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올바른 태도인가요?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그것은 생명 존중 교육 차원에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님, 조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반대 논리를 내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하십니다. 지금 열일곱 분, 열두 분, 아홉 분 해 가지고 마음들이 모아져서 공동발의도 하고 그래서 된 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논의해서 결론 지을 겁니다. 그런 평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의견만 제시하면 돼요, 그거는 그 문서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송창권 위원  지금 평가기간이에요. 전문위원의 평가기간이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이 법의 충돌 모순은 행안부도 알고 있고요, 국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이걸 개정할 거예요. 교육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한다. 이건 매우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받습니까? 우리 내부정보를 저기다가 제공하는 그런 분을 심어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이 지금 일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인사권자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부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해요? 내부정보를 그렇게 하고, 제주도 내 교육청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문제도 있고 이런 사정입니다라고 보고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타임벨 울림)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는데, 또 시간 안배를 못 했네요. 아직도 허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7월에 오셨는가요? 부임했는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확히 5월 1일 자입니다.

○양경호 위원  5월 1일 자. 그러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한 7개월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7개월째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에 대해서 좀 아시고, 또 계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제주교육이, 제가 경남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파악하기도 나름 괜찮고 한데 제주교육이 인성교육이나 미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양경호 위원  제주교육 현안이라든가 우리 제주교육에 대해서 많이 파악은 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나름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은 1년에 한 번, 교육행정질문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4월에 했습니다. 두 번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내년 4월 교육행정질문 때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상황에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신제주권 서부지역 여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체제 개편을 제안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질의하려는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가 답변하다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신제주권인 노형·연동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현안이 여중·고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감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동지역 여중·고 신설 공약도 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동·노형 소재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과밀학급과 남녀학생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학생의 자연감소가 예상되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타당성은 좀 낮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남녀 불균형이, 여학생, 남학생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당 학군 내에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전환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세 번째로는 여고 신설과는 별개로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두 학교 중 한 학교를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 동지역의 평준화고는 9개교로 확대되어서 이 경우에는 기존 학교들이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정도가 감소가 돼서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이후에, 용역 결과 이후에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됐었는데, 그러면 올해죠. 올해 현재까지인데 어떤 일들이 추진됐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 8월 말에 고교체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말씀하신 제주고와 제주여상…….

○양경호 위원  8월 29일 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각 학교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학교 구성원들 이런 분들께 설명회를 3회 개최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두 학교 다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고는 아마 오늘 제출할 거고요. 제주여상은 지난 11월 5일 날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를…….

○양경호 위원  특성화고에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반고로 전환하는 신청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TF도 구성을 해서…….

○양경호 위원  제주고와 제주여상 그 구성원들 플러스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에 대해서 세 차례씩 설명회도 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운위…….

○양경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TF도 구성하고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에 시행한 다음에 교원 수급 내용이라든가 등등 그런 내용들을 다 고민해서, 또 이게 특성화고 관련해서 신설되지 않습니까? ’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4학급짜리 신설을 제주고에 할 예정인데 학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고민해서 저희가…….

○양경호 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 개편하는 걸로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7년 3월입니다.

○양경호 위원  ’27년 3월 학기부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났고 ’25년, ’26년 2년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2년 준비를 해서…….

○양경호 위원  2년 준비해서 ’27년 3월 학기부터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양경호 위원  평준화 일반고로 개편을 하겠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학급 수라든가 이런 거 자세한 거는 별도로 치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2개 학교에 대해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환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학생 배치 문제라든가 교원 수급이라든가…….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평준화 일반고 전환 관련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오늘 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일반과목 말고 특성화고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선생님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것일 것 같은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신설 특성화고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양경호 위원  그쪽에 다 수용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분들은 그쪽 수용도 있을 거고, 또 부전공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일반고나 이런 데서 근무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교원 수급 문제는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일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2년이면 금방입니다. 2년 동안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 같은데 어쨌든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도 하시고, 나중에 그런 대비나 준비가 없다 보면 잡음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잘 대비하시고 해서 2027년, 지금 제주고와 제주여상 그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우려는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재정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학교는 본래 기능인 교육 외에도 정말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여러 도우미 선생님들이 고용된 상황을 봤을 때 또 지역사회의 최대 고용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때 이용하는 전세버스, 이거를 생각하면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보통합 그리고 늘봄학교, 돌봄까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교육예산은 인건비, 시설비 그리고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예산은 또 아이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만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또 인성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이런 걸 봤을 때 필요한 교육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하에서 또 이것을 모두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한 제 고민이 지금 도교육청의 고민이고 우리 부교육감님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 보니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 현황이 될 수 있는데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조정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재정을 효율성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하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교육재정이 처한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이런 한계를 또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저의 답은 분명합니다. 이건 국가가 더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봤을 때 저는 국가가 그 책임을 더욱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부담이 단순히 지역의 몫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의 고민이 더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재정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이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몇 월에 시작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7월에 시작해서 당초, 11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음 달까지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12월까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예, 좋습니다.

저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육청의 이런 준비 대응, 저는 늦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의 관심과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너무 낮다고 보입니다. 이 예산 있죠? 2000만 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예산 2000만 원, 추경 때 반영하셨죠? 추경 때 편성하셨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몰됩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그리고 지방교육세에 따른 담뱃세분 일몰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논리 개발하고 중앙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 교육재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노력이 더 있어야 했고요, 더 빨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 ’26년에 지방채 발행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그렇다면 특별법 제도개선 노력, 저는 사실 진짜 이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재정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노력이 늦었다, 늦장 대처를 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부교육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중앙 논리 뭔지 아십니까?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재정은, 예산은 그대로냐?

다시 말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재정을 더 투자하지 않겠다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그런 논리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논리는 학령 인구 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노력해야 될 것들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것만 갖고 쓰겠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주장해야 될 논리가 뭐겠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가가 좀 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주장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고요, 전국의 교육청이 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가족들과 함께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재정 확대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중요성을 제가 오늘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만 갖고 쓰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이 틀과 판을 깨는 그런 교육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리고 부교육감님, ’26년에 지방채 1064억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중기계획으로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중기계획에 돼 있고…….

○위원장대리 한권  그러면 결국 이거 빚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해야 될 거죠.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상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관련해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봤어요, 교육청도요. 이거 봤는데 지금 제5조의 가목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목은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주도와 다르게 이렇게 다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했을 때 2026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도교육청이.

이렇게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최근 3년 평균액의 10%, 그리고 그 10% 안에서 30%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입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 증액한 거에서 그 10% 안에서 30%를 적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환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겁니까? 이거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을 주신 것은 기금 내용이고, 아무래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이 중요한데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한권  부교육감님, 이게 기금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이 지방채 상환입니다. 물론 세수결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상환 재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어쨌든 ’26년이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해가 지나면, ’29년도 정도에는 또 여건이 좋아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권  그 여건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이런 제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앞서서 개정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 주신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하성용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하성용 위원  도서관 이용 규칙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체 이용자 수 중에 40대가 37%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91.3%로 대체로 다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휴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휴관은 어떤 일, 어떤 일, 이렇게 휴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관공서 공휴일이나 연말 12월 31일, 월요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체휴일도 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쉬고 있고 공휴일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휴관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 규칙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휴관일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거의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년은 그냥 후딱 가버리니까 내년 상반기 내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규칙을 개정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적극적으로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규칙이 조금, 규칙 하나만 바뀌면 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이 규칙을 조례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용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력 관련 문제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인력이 더 적습니다. 저의 지역인 산방도서관에는 6명인데 송악도서관은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휴관을 해 주면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고 규칙 관련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잘 부탁드리겠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든가 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과목은 내년에 도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현지홍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디지털로 하다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육부에서나 관련 업계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문해력이 강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이것의 도입 검토를 철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사회과목 같은 경우는 ’26년에 도입 예정인데 ’27년으로 또 1년 미루는 게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오늘 2시에 부총리 브리핑이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무래도 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문제는 AI가 자동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원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다가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유의사항에 보니까 헌법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AIDT에게 뭘 물어봤냐 하면 “독도는?” 물어보세요. “독도는?”

그 디지털교과서 AIDT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답을 합니다. “제주4·3”을 “공산 폭동”으로 답을 합니다. “여수·순천 사건”은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학교가 실험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절대조건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지도해야 될 선생님들의 인식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다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교육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 제주도의 아이들을 실험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학생 1스포츠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반가운 소식, 그리고 아침체육활동 역시 너무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아침체육활동은 특교로 9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1학생 1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덧붙여서,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지금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3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또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학교 운동부 선수들 관련한 예산도 5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여중…… 학교는 거론하지 않고, 사격 같은 경우 사격을 한다, 사격장을 개설하겠다, 기타 등등 많이 했지만 결국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사격을 예로 들면 그나마 전년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관련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초중 학생들이 해야 될 그 부분의 예산 관련해서 너무 대책없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킬 건 지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1학생 1스포츠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 도청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학교 운영 기본경비를 예전에는 목적사업비로 배정했는데 지금 통합사업비로 변경하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제가 한 번 더 행정부교육감님께 추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촘촘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도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문제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서 인정을 받아야……. 교육청이 아니고 도청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 인정을 받아야 행정시가 인정을 받고, 행정시가 일을 잘해야 도청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지역과 항상 함께하는 직속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대진 위원  직속기관들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1조 5900억 중에, 8개 기관이 있는데 15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직속기관의 존재 이유가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지적은 상임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변명 같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김대진 위원  어렵다면 8개 기관의 역할이 줄어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역할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없는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죄송한 말씀을 직속기관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이 직원 수는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 같이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원은 많아요, 직원 수는. 그런데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 다 놀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지역주민과…….

교육감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항상 지역과 함께 상생하겠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지역과 함께하는 8개 직속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요,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도 고민해서 직속기관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기관은 배려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직원 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직원수가.

도교육청에 예산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분산하면 참……. 교육청이 중앙에서도 좋게 인정받지만 지역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중앙만 보지 말고 지역을 보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기 전에 김명기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아까 한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아마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개정됐는데…….

○김황국 위원  작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햇수로 2년 됐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장내 웃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적용이 실은 현실하고 조금 갭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거기의 30%라든지 그런 게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느냐는 문제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례 개정을 안 했으면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지는 기금에 대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그때 잘…….

○김황국 위원  추경 때 100억 기금으로 편성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는 또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는 예측을 못 하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빨리 마련해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폭넓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 문을 열겠습니다. 열면 적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김황국 위원  여유 있을 때 적립해서 지금 잘 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아까 김명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빨리해야 합니다. 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학령 인구 감소, 아시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4년도 3만 8671명에서 ’29년도 2만 7278명으로 1만 3000명이 감소됩니다,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학급당 27명으로 봤을 때 490학급이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학령 인구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나 시설 문제 이런 것을 고민을…….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도 감소해야 된다는 논리잖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걸 설득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당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확실한 정책 방향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저희 같은 단서가 없어요. 제가 다른 타 지역 교육청들의 조례를 다 봤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 30%.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단서가 앞으로의 재정, 상환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한계가 될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선서문.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도의회 의장님 앞에서 제주도의회의 모든 공무원들은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무직 공무원들은 교육감님 앞에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바뀌기 전까지,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도 부칙 제4조에 보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할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미리.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 죄송은 하지만 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미안해서 눈치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교육의원제가 일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분명히 법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벌써 교육전문위원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조직을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된 게 개방적 직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사권 독립을 다 하지 못하니까, 법에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 의회 의장님께,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입법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으로 한 거거든요. 완전히 취지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제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조례 검토의견을 보면 매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의 보좌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검토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면 부정적인데 우리 위원님이 그걸 보고 찬성으로 돌아가겠어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유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럴 정도면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이건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니 과도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비밀유지 의무에도 위반되고요, 성실 의무에도 위반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장의 얘기를 잘 전달해 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기관의 평가 다 마무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또 다른 자료로, 그런 내용으로 또 써서 감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점되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시간이 지난 거죠?

정책질의 할 거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밥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권  송창권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Lden이라는 공항소음측정으로 변경되면서 확대됐거든요.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다 공항소음 피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6개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1위에 올라가는 게 도두 도리초등학교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활주로와 제일 가까이 있고 경계면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입니다.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저렇게 88웨클이 나와 있는데요. 저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를 할 때…….

한번 다른 화면 바꿔 주십시오.

얼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동영상도 있긴 한데 시간상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도리초 교육환경 실태분석과 학습권 보장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수립 사유가 이렇게 됐는데요 부교육감님, 이번에라도 해서 용역 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희가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구 신산중 부지 체육영양급식센터 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6월 달에 업무보고……. 결산 말미에 신산중 부지 체육영양급식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할 거냐, 제가 물어봤었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답변은 금방 수립이 될 거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체육영양급식센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센터 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장도 봐야 해서 견학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사업 순위나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명확히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예산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연동해서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용역도 마쳤잖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고, 또 지역주민들도 현장을 전부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신산중 부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영양급식센터로 조기에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그거에 맞는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폐교 재산을 활용한 체육영양급식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

학교급식 조리흄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환기설비 개선비로 34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예산은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환기 개선이라고 하면.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일차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성능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25년 2월까지 약 141개교가 완료되고 나머지 48개교가 남았는데, 이번 ’25년에는 약 24개 정도 추진하려고 교당 1억 4000만 원씩 해서 3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조금 앞당기자고 해서 예산 상황이 허락되면 ’26년에 할 예정인 약 20개교도 추경에 반영된다면 빨리 당겨서, 원래 계획은 ’27년 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당겨서 예산만 마련되면 ’26년 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급식시설 개선하고 급식시설 환경개선하고는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지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환기 설비 개선이 체육건강과 쪽으로 34억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시설과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업무를 하면서 부서 떠밀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시설로 인해서 냄새, 조리로 인한 냄새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야 돼요. 자기 자녀들이 먹는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도심에 있는, 특히 주변에 주택이 있는 학교들 있잖습니까? 위주로 그러한 냄새 저감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서 떠밀기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업무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거하고, 아까 부서 떠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실 때 부서를 합쳐라. 그래서 체육건강과가 주관이 되고 안전관리과, 교육시설과 같이 해 왔던 건데 사업을 시설과에서 하다 보니 예산 편성만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평소 과장님께서 현장을 계속 보시고 그거에 맞게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최근 3년 학교별 그리고 학년별 운동부 현황 및 지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체육회랑 교육청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운동부 포상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역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주위에서 마음, 정신 건강 말고 우려되는 목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가끔 주위 분들 만나서 안부 물어서 “잘 지내냐?” 하면 “작년에 자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왕왕 듣게 돼서 제가 현실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 도내 학생 수는 줄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줄고 있는데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의 수가 ’22년도에 564명, ’23년도에 664명, ’24년도에, 지금 8월 기준인 것 같아요. 한 300명이 넘었어요.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학업을 ― 공교육에서 ― 이탈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초중은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내용을 분류해서 보면 초중은 그렇다 치고 고등학생 수만 보면요 올해 182명이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승아 위원  여기서 해외출국 18명을 빼면 160명이 넘는 애들이 공교육 밖에서 어떤 상황에서 진로든 인생의 계획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공교육에서 빠져나간 친구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교육청 부서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나 정책들 혹시 통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생은 진로 문제 때문에 중간에 검정고시 쪽으로 빠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출국하고 또는…….

○이승아 위원  출국도 제가 봤어요. 보면 질병도 있고, 해외출국은 어쩔 수 없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런 숫자를 제외하고 질병 있는 애들까지 제외해도 거의 150명 가까이 어쨌든 공교육에서 이탈하고 있고.

제주도에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등록된 기관만 8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8개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소관은 교육국 소속이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승아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8개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곳도 다섯 군데.

제가 보니까 지원 규모도 너무 적고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동려청소년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다가 ’24년 처음으로 1500만 원 정도, 이 제출해 주신 게 맞다고 하면. 그리고 또 추가로 해 주신 게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긴 한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 ’22년도에 17명, 작년에 52명, ’24년에 25명인데, 전체 학교 밖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원 내용이나 그리고 수혜를 받는 애들은 너무나도 숫자가 적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이나 시설에 교육비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매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청소년센터에 민간위탁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긴 했지만 가급적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적인 부분 염려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정신건강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고요.

저는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고, 한 해만 해도 애들이 몇백 명이 되잖아요. 고등학생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한 200명, 최소 200명 이상이 될 거 같은데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진로를 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얘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 외의 정책들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학교급별로 학업 중단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고, 또 전국 단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 순위가 의미는 없겠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주도만 보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얘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지 진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국별로, 과별로 다른 정책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취합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데이터 정도,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업 중단 총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받고 있고 해마다 그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단위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인데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제주도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업 중단은…….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주지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교육에서 벗어난 애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공교육에서 이탈하기 전에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 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김명기 과장님, 잠시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영어, 수학, 정보 세 과목에 대한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앞으로 도입하려는 8개 과목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전부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예.

○정이운 위원  오늘 오후에 교육부에서 조정안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어하고 초중고 실과 과목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정이운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소요액이 850억인데 이거보다는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850억보다는 조금 줄어들지라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에도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1.57 더 준다고 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알아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안 계시지만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실·국장님들이 교육부와 자주 접촉하면서 어떻게든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정자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그저께 담당자들하고 제가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구독료 중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특교로 내려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희망적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유보통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3법, 세 가지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무리 없는 이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보통합실무팀 회의가 열일곱 번이나 개최되었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예산에 4800만 원인가요? 용역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용역입니다. 4800만 원 특교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그 특교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주문만 하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을 딜레이시켰습니다. 아마 윤곽이 2027년 대통령 선거 때 유보통합을 하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5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에 몇 가지만 넣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거 좀 관리해 보자. 그러니까 지방단위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시킬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걸 일원화시키려면 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있는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김경미 위원  영유아와 관련한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고, 또 업무의 일원화가 되려면 지금 현재 양 행정시까지는 되는데 읍면동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거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읍면동에서도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까지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느냐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면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몇 명이 필요한지도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구용역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짧지만 지금 중앙정부도 헤매고 있는 것을 지금 단기간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을 잘 선정하셔서 연구용역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만 담아야지 다 담다 보면 우리도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주문하셨는데요, 3법이 일단 통과되면 나중에 하위 법령도 개정해야 되고 조례 표준안도 마련하고, 이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되어 있던 게 3년쯤 딜레이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형 통합모델 제시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한 상태고 입찰 중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더 필요하거나 또는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검토하면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연구용역은 유보통합을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은 아이들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급식비는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학습비라든가 여러 부분도, 실은 이것도 용역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당장 급한 게 이거라서.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봉개에 있는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정이…… 누구 설명해 주실 분.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안전국장 강동선  공사는 저고, 내용은…….

○김경미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안전국장 강동선  공정률이 지금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이것도 개원이 2025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것으로…….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 연도 말까지 준공을 전부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김경미 위원  12월 28일 준공 예정일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내년 3월에는, 딱 3월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개원이 가능하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조금 타협이 안 됐죠? 새미숲 부지와 관련한 것은.

○안전국장 강동선  예, 새미숲 통로 토지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김경미 위원  예예.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한 다음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물 철거라든지 기반시설 설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보가, 오늘 오전에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해 놓으니까 말하기가 참 난감하긴 한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위원님, 토지 매입비만도 10억이 넘고 기반 정리만도 아침에 저희들이 뽑아 봤더니 15억 이상이 소요되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큰 부지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동네마다 조그마한 체험원이 생기는 것을 더 좋아했지 이렇게 크게 생기는 것은……. 여기에 입지를 선정한 이유가 자연친화적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새미숲의 환경을 여기 녹여내지 않으면 이렇게 큰 부지의 유아체험교육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미숲 부지와 관련한 부분 조금 더 깊게 고민하시고, 동네분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아체험교육원이 이렇게 큰 부지에 생긴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잘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자원봉사자하고 근로자.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라고 하면 정신이나 육체노동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게 근로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교육자원봉사자들. 채용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봉사자로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어서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모집공고는 왜 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사람을 구해야…….

○하성용 위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하성용 위원  1일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보다도 안 주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근로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최저임금보다는 그래서 조금…….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근로자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 채용이 아닌가요? 자원봉사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자원봉사자…….

○하성용 위원  돈을 지급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통비나 거마비 정도쯤으로 생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자원봉사자들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에 1097명이었다가 2024년도 1294명,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액도 2023년도에 66억, 2024년도에 86억, 2025년도에 93억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갖고 교육행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근거 관련 부분이 너무 불충분해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근거가 전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근거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지? 이것은 별도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은 안전국에서 하고 있어서.

○하성용 위원  안전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근로자냐, 자원봉사자냐 구분을……. 안전국에서 하면 근로자죠,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국에서 했다 하는 건 아닌데.

○하성용 위원  그것도 이번에야 안전국에서 맡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쪽 과에서…….

○하성용 위원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안전국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느냐 이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냥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성용 위원  자체 기준을 전부 만들었습니까?

지금 교통봉사자,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자격조건에 안전지도사, 그다음에 교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폭력예방 관련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안전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1만 8000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지? 자체 규정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

안전국장님, 자체 규정 얘기해 보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내부결재를 득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을 채용하는데 내부결재만 통하면 채용이 가능한가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용 기준점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자원봉사자로 채용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정하고 제도적인 근거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도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정리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맡을 것인지, 안전국에서 맡을 것인지 관련해서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 내 학교 중에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22개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업 진행되는 거 말고.

○교육국장 김월룡  사업 진행되는 거 포함해서 22개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예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7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7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11개 중에서 4개 학교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기본계획을 검토할 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7개 학교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11개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 지역 중에 덕수초등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 두 군데가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중에 덕수초등학교는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셔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창천초등학교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3층을 올려서 다목적실로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교육감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학교 관련 부분의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추진 중인 12개 학교 중에서도 3개 학교는 도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인 3개 학교와 아까 말씀하신 덕수초를 포함한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2025년도 행정협의회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하성용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전혀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 예산에 협의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도평초, 추자초, 효돈초 관계는 내년에 협의하기로 도와 얘기가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도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도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부재한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2026년도 사업비가 이미 협의되어서 교부됐기 때문에 도평이나 추자, 효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확정 짓기가 어렵다 해서 내년에 협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하고 필요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 과정에 교육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저도 조금.

우리가 도랑 비교해 보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걸 위촉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지원한다면 반드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촉 과정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하다면 빨리 준비해서 좀 더 제도적인 근거 속에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미비점들을 전부 보완해서 2025년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조금 전에 로드맵을 발표했네요? AI 디지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AI 디지털교과서 말씀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예예.

자료는 어제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어제 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겠네.

저희가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본인들이 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네요, 보니까.

국어, 기술, 가정은 아예 2026년의 개발계획을 철회했고, 사회, 과학은 2027년으로 1년 연기했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다 그대로 로드맵이 들어와버렸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려한 게 현실이 되어 버려서 너무도 성급했다. 본인 스스로도 자명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네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맞죠? 그게 모두를 위하고 있나 좀 봤는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헌법입니다.

○현지홍 위원  헌법은 그 어떤 법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지홍 위원  헌법 31조를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받을 권리…….

○현지홍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번 AI 디지털교육에서 거의 배제됐습니다. 불완전하고 성급한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인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것인지는 이제 제주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제주도 보면 장애·비장애인들이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 곳이 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공간에서 분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통합교육은 약간 경미한 특수아이들이 받고 많이 심한…….

○현지홍 위원  경미하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를 위한 디지털교과서라고 말씀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그럼 그 친구들이 혹시 분리되는 일은 발생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유형별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는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점자…….

○현지홍 위원  아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요.

청각장애는요? 중증 뇌병변장애나 발달장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도구와 환경조차 조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점자도 매번 늦게 나오잖아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늦게 주는 탓에. 기본적으로 한 5∼6개월 늦어지거든요. 그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초등학교는 일반 비장애 친구들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애들도 들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서부터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이 정책으로 그 친구들은 더 소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것을 하겠대요, 교육부에서. 제발 모두를 위한 것에 좀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모두를 위한 교육은,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건 지금 현재 교실의 교육환경은 다양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하고, 아닌 아이들은 보충학습을 하는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용어를…….

○현지홍 위원  실장님, 섭섭하네요. 이게 맞춤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무슨 맞춤형이에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거 디지털교과서 맞춤형이지 개인 학생들 맞춤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내비게이션 알죠?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누르잖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뭔지 압니까? 목적지만 안다는 겁니다. 매일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가는데 몇 번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을 때는 길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디지털교과서가 약간 그래 보입니다. 정답 틀리면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생각하는 기간조차도 저는 학습 효과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건 맞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 맞춤형이라는, 이거 철저하게 디지털교육 정책 맞춤형이지, 교과서 맞춤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최적화된…….

○현지홍 위원  학생 개개인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요. 부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개개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개개인의 속도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위권 친구들, 또는 느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느린 친구들한테 저는 교과서,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든 일반교과서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옆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17개 시도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입을 시작으로, 목표로 해서 언제까지 도입 완료하겠다는 건데 제주도도 교육부의 성급함에 제발 따라가지 않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홍 위원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기사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니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거의 역기능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인지적 영역이라든가 정의적 영역이 발달되었다는 연구 논문 내용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술도 못 믿고요, 논문도 못 믿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기술이라도 안정화되고 그 영향, 효과가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예,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말했던 제주지역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특수학교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해서 368억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쓰여질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것은 시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내년에 잡힌 예산은 사전기획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도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5년부터 ’29년도, 거의 5년 계획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가능한 한 속도를 내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계획은 ’29년 3월 1일 개교인데 다른 신설 학교들을 보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9년 3월이 맥시멈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긴급 예산 편성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과밀학교 일반 학생들도 같은 반에서 핵생 수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작고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특수반 친구들, 어울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답답하거나 좁거나 이런 공간에서 친구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특수교사들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9년도 동부특수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국장님이…….

○홍인숙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학급 과밀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 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9년까지 현재 27%대의 과밀을 11%대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당해 학급은 못 늘리지만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원 외 기간제를 과밀학급에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원 외 기간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청에서 많은 생각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다시 특수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지원율도 많고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간 단축만 뭐는 아니겠지만 내실 있는 특수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잦은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안전 불감증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전 서류 제출 요구서를 통해서 도내 학교 기숙사 18개 현황 및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일고의 경우에는 올해만 열네 번 오작동이 발생했고요. 이 외의 학교에서도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하지만 정밀 소방 점검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이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는 정밀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알리고, 또 사업비들도 기숙사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경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학교 기숙사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면 다 대피하고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학교 상황?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는 조금 식상하게 반응해서 대피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재차 이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숙사 학생들이 화재 경보가 아닌 하찮은 소음으로 여기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안전 불감증이 유발됨으로써 정말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차니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화재경보기에는 때와 장소, 시간 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울릴 경우 모두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갑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119로는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시설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기숙사라든지 학교 관련,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이게 설치되는 게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그리고 119 소방서와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사항을 위원님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한권 위원  우리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중에 특수교육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22억 3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20.9% 증가했는데요, 다행이라고 봅니다.

특수교육 정책 중의 하나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 관심도 갖고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도민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

○한권 위원  아니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특수교육은 교육국 소속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개별화 교육은, 특수학생들은 더 개인적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별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개별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저도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 적응, 또 교육적 욕구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한권 위원  교육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25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개별화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은 학기별로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우리가 기본경비를 보내면 학교에서 사전에 개별화 교육에 대한 예산 수요를 책정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 사업…….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 학교 재량껏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제주 특수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 과밀,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이 수요 또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개별화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통합반에서, 통합학급에서 일반교육을 받을 때, 물론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교육 자료들, 필요한 교육 자료들은 제공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학급에서는 담임교사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개별화 교육팀에 있는 특수교사와 협의는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질 때 담임교사도 그렇고 특수교사도 그렇고 전혀 둘 다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지원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지금 국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공백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 버리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의 의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 그런데 그분들이 부담을 계속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혹시 잡혀 있나 이런 걸 본 거고. 학교에서가 재량껏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가 일정 금액을 권고하고 있는 건 압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각 학교마다 학생 수,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공백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두 분이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별도의 예산 없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그 전 학교에서 개별 교육 계획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보니까.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진학으로 이어질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진 계획서나 평가 결과,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또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학생들의 장애 특성, 생활 적응, 학업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이것을 학부모들이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또, 새 담임이죠, 쉽게 말하면. 그 선생님들은 또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새로. 그러면 둘 다,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수고로움을 사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별을 달리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2월 말경에 학교와, 예를 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면 사전에 협의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교육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요, 저는 지금 실제 학부모님들을 만난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 학년이 올라갈 때 학부모들이 직접 새 담임선생님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민원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성 요소를 한번 봤어요. 학습 수행 수준, 필요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학교끼리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건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실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 보셔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상급 학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교육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론적인 거, 원론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들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말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도 학교에 있다가 왔는데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모여서 자료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권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그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학부모들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계신 학교에서만 그게 잘되면 제주도 전체 학교가 다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질의를 했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1기 예결위에서 교육청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의 세부산출내역 작성이 상세하게 돼야 된다고 개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3기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학교전출금 세부사업 명시 같은 거 있죠? 이건 지금 타 지역의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왕 개선한 거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정안이 발표가 났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AIDT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동지역 교실에는 아이들이 25명, 27명 있는데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전부 맞춰 주지 못해서, AI가 개인 맞춤형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역랑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하게 하고, 또 보충학습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그에 맞춰서 보충학습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계획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관련, 유무선망 시설 관련, 그리고 교원 연수 교육 등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까 디바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에 태블릿PC를, 이것은 학교입니다. 학교에 보급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5·6학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드림노트북을 제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가지고 아주 많이 모자라는 학교에, 일단 보유율이 낮은 학교에 지급해서 디바이스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학내 망입니다. 유무선망은, 그러니까 학교까지 들어오는 걸 스쿨넷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유선망, 무선망인데 스쿨넷은 학생 수가 8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유선망은 일단 큰 학교들 중심으로 올해 43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 30개, ’26년에 34개 학교, ’27년에 18개교 해서 ’27년까지 갖춰 갈 생각이고요. 무선망은 Wi-Fi 5를 Wi-Fi 6로 바꾸는 것을, 1796대를 내년 2월까지 전부 교체하면 유무선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경문 위원  교원 연수 교육 같은 것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교사 연수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40시간 연수를 해서 125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강사로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혹시 개인 사정이나 또는 학교 일정 때문에 안 받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12월, 1월에 다시 추수연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 누가 맡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을 누가 맡을지. 그래서 담임이 결정되고 학년이 결정되면 수업설계연수도 2월에 다시 하고, 이것은 교육원 연수, 선생님들 연수고요.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실장님, 아직도 저에게는 4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발언권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 47개교를 예상했는데 70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해서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3분 4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과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까 76종의 교과서가 있다는, 확정이 되었다는 보도를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12월 2일부터 웹전시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웹전시 하는 데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12월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과서 출판사 업체분들이 오셔서 직접 설명도 하고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도 듣고 한 다음에 12월 11일은 교육감님도 참석하는 워크숍을 준비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경문 위원  더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준비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아까 중학교 드림노트북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3·4학년은 태블릿PC를 쓰는데, 드림 노트북.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때 타 시도 인천과 비교를 해 보니 싸게 사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6년 동안 관리, 유지보수도 있지만, 애들 게임 못 하게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돈을 주면서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타 지방과 비교하니까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도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오전에 위원님 좋은 의견 진짜 감사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인천에 다녀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같은 값이면 싸게 살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1분 17초 남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유해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해 프로그램 차단을 하고 또 학생들이 노트북을 학교의 학내 망 안에서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유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는 아이들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더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업체하고도 얘기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전제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게임하듯이 1시간 내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에 따라서 투입 양이나 투입 시간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들도 교사 연수할 때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시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부교육감한테 정무부교육감 임용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물어봤는데 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상황이 만들어지면 청문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마련해 가면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마련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그 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음 만들어진 의미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선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정무부교육감을 중앙에서, 교육부든 중앙에서 내리꽂는다는 소문,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는 그 말은, 모모 인사가 거론되는 그런 풍문이 도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리꽂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들릴 정도면 현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임명권자로서 정확하게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저런 하는 게 전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고교체제 개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여상, 제주고 인문계 고교로 변화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교육감님께서 체육고 신설이나 공립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에 따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체육고가 남녕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공립으로 옮기는데 그걸 어디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옮기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입니까? 공립으로 옮기는 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고교체제 개편도 벌써 발표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지금 현재 남녕고에서 운동하는 엘리트 친구들이 엄청나게 동요가 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현장에서. 사기에 따라서 올림픽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특정한 선수들은 남녕고 아니면 육지 가든가 운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교체제 개편과 같이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만 하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다 졸업할 건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선생님도 하소연하고 있고. 물론 법인하고 선생님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 개별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운동하는 학생들이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발표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여건이 성숙되어야 발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제가 기다리는 게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사이에 되겠죠? ’26년 6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약 5년 동안 850억, 연평균 200억씩 이렇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도 보면 특교세 일부 빼고는 전부 자체 예산입니다. 기금도 다 끌어모으고 지방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는 데 얼핏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태블릿PC도 내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인터넷도 내년 2월이면 완성되어서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재원을 활용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은 상당히 많이 걱정됩니다. 예산이라는 부분, 재원이라는 부분에만 의미를 뒀을 때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과연 교육부에서 특교세든 추가 교부가 될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것에 따라서 타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교부금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저희가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한 두 과의 과장님을 만나서 아주 간곡하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답은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 교육부하고 더 소통하면서 예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정보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철남 위원  전부 끌어모아서 쓰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53억 정도를…….

○강철남 위원  그다음에는요? 정보화기금 적립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보화기금은 현재 당장 유무선망 구축이 시급해서 일단 그쪽으로 끌어다 쓰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의 태블릿PC가 올해, 내년 보급이 되고 5∼6년 후에 다시 태플릿PC를 보급한다면 정보화기금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AI 디지털교과서 재원만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전체 예산이라든지 기금, 지방채 전부 다 같이 보셔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강경문 위원처럼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장애인오케스트라 관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대진 위원  몇 번 하셨죠?

○행정국장 양윤삼  12개 학교 예정해서 11월, 12월에 걸쳐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번이요? 1년 동안 몇 번 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1년 동안이요?

○김대진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9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 위원  7개입니다. 7개 학교인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장애인식 교육을 하는데 1년에 7번 해서, 제주도에 학교가 몇 개 있죠? 제가 알기로는 192개 학교가 있는데 한 번씩 돌려면 30년 걸립니다. 이왕 만들었으면 장애인식 교육에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교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

192개 학교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6년 걸려요. 1년에 12번씩, 한 달에 한 번 하면 192개 돌려면 16년이나 걸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찾아가는 학교 관련은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행사 때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사도 좋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저도 어릴 때 보면, 발달장애인을 처음 보면 두려워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무서워 하는 애도 있을 거고 이해 못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아이한테 장애인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특수교육 운영지원 내년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장애인식 개선교육 해서 1회에 200만 원씩 드는 임차료가 6회, 1년에 6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특수담당하고 의논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김대진 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학교에 꼭 가서 공연할 수 있게 예산도 증액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야죠. 보통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로 저는 들려서.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그건 아니고.

○김대진 위원  꼭 하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후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일회성 봉사활동 하는 것은 가능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겸직 금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여서 일단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겸직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차원에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안정화가 잘되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안정화로 접어들면 저희들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예.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대진 위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다 보니까 도 외, 제주도 아닌 도 외에서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내에 그런 제품이 없어서 도 외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도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고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도 외로 저희가…….

○김대진 위원  예, 여기 온라인도 있어요.

교육청, 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래서 어제도 학교회계 편성지침 전달 회의가 있어서 행정실장님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행정실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좀 지양하고 지역물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학교도 어쨌든 책무성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에서 쓰면 거기에서 갖고 다시 육지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뭘 사고, 가게에서는 다시 뭘 사고 해서 돈의 흐름이 도내에 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 외 구매를 최소화해야 된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어쨌든 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더욱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개인이야 온라인 구매가 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기관에서까지 온라인이나 도 외 구매는 자제해야 된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계속 지적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행정국장 양윤삼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 집행률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이 사업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전체 흐름을 쭉 보면서 그나마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이월액도 그렇고 집행률도 그렇고. ’23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2029억, ’24년도 1739억, 내년에 1497억,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 저희 자체 점검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고 시기를 조정하면서, 계속비 집행 시기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도 많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일단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해서 추경 때도 일부 삭감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직도 여유는 있습니다. 물론 1% 이내라고는 하지만.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제가 ’24년,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 현황을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5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적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김황국 위원  김명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과장님 부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여쭐게요.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 계획하고 ’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사업별로.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사업도 변경됐고, ’24년도에는 22건에 1700억 했었고…….

○김황국 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흐름을 보고 싶거든요. 사실 어려워서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고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정된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25년도에 지방채 발행 912억이 데이터로 떠 가지고…….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1년 단위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과연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을까.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6년, ’27년도가 아예 없어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26년도에 금액이 있었는데 제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문 쪽에. 아시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과연 뭐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면밀한 기준과 원칙이 수립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위원님 지적 주신 것은 저희들 지방채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사업 대상명이 상당 부분 바뀌었는데 이게 꼭 사업순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에 일단 얹어지면 계속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이 다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과소 추계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통상 적중률이 60∼70%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40% 정도,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는 몇 %예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인데 작년에 세수…….

○김황국 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43%인데요.

○김황국 위원  내년에 41.9%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그런데 올해 43%는 작년 연말에 기재부에서 초과 수입이 한 7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빼면 60% 남짓…….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추계를 넉넉하게 해서,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편입이 되면 다른 사업들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조금 빨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동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체크를 해 봤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 하면서 우리가 교육행정을 할 때, 물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할 때 법치행정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실·국장님들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치행정을 할 때 법이라는 얘기는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례, 규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출직인 경우에는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 쓰는 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꼭 다음에 당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밑에 있는 부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안 된 것을 확인이라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현장에서는 이걸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침에 정책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는 이것을 해 주시겠다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고.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아니, 이거 저에게도 주셨는데 체육건강과장님이 교육국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준비 안 하십니까? 상관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미처…….

○송창권 위원  이 내용이 교육국에 속해 있는 거면 준비를 하시든지 해야죠. 어쨌든 “현재 수립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하든지. 이것을 빨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체육관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 당시에 답변도 체육관 관련한 내용, 제가 상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어쨌든 체육관 포함해서 이 부분 용역을 해서, 큰 돈 안 든다고, 저도 알아봤거든요. 2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공항공사 탓도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탓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그다음 다른 데서도 협력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 교육국에서 주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 예산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일선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읍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고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대한 부분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으로 한번 빗대어 보면 학교 현장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지는데 이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의 현장은 물론 큰 건에 관련해서는 학교에 공사 맡기고 그러면 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잔일들이라든지 시설에 관련한 부분들 하다 보면 어려워서 지원청에다 맡겨 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바로 돈으로 따져서 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제가 전부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학교 현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몇 년 전까지는 의원이라든지 “할 거 없습니까?” 얘기하면 실장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동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엄청 반가워서 “아이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들이 왔는데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세수도 힘들고 다 어렵지만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예산은 기본경비라든지 많이 삭감된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송창권 위원  많이 삭감됐죠.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만 학교 현장 기본경비는 저희가 낮추지 않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 지원청에도?

○행정국장 양윤삼  지원청은 조금 줄었습니다. 본청, 지원청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청은 줄어들어도 좋은데 양 행정시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의 얘기를 하고 양 행정시를 얘기했어요. 또 양 교육지원청을 봤더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2022년은 좋을 때고 2023년은 반영이 됐었고 ’24년 올해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200억 정도 삭감, 그다음 올해는 62억 원 삭감.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좀 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39억 원 삭감, 이렇게 됐어요. 지원청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학교 현장도 지원할 것이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와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자료예요.

시간이 돼서요, 어쨌든 제 결론은 현장에 지원했어야 되는데, 물론 다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조정을 해야 되겠죠,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기관 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거기에서 하십시오.

힘들었어요?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현재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1.7%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부지런히 컨설팅해서 예산 삭감에 따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답변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훌륭하시네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도 0.4% 정도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송창권 위원  0.4%가 아닌데. 더 아닌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다가는 안 보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고교체제 개편 의견수렴 과정 중에 지난 4월에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도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70%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학부모님들은 5000명 가까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희망하는 고등학교 설문결과를 보니까 중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로 희망하는 게 51%∼53% 사이 이 정도 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56∼57% 이 정도로 내 자녀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학부모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양경호 위원  평준화 일반고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고. 특성화고 쪽을 보면 중학생들은 5∼6%, 이 정도. 3학년은 조금 높네요. 7% 정도. 그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조금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나왔고.

문제는 올해 학생 배치 비율을 보면 평준화 일반고에 43.3%, 특성화고에 20.8%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평준화 일반고는 56∼57%가 가고 싶은데 어쨌든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43.3%, 한 11∼12% 정도가 못 가는 형편이고, 특성화고는 5∼6%만 가고 싶은데 20%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일반고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제주권 중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희망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제주 여중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신제주권에는 남녕고등학교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남녕고밖에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혼성 고등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네.

○양경호 위원  그 외에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3개의 여고가 있고 1개 혼성 고등학교 해서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녕고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60%가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4개 여자고등학교 내지 혼성 고등학교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네.

○양경호 위원  결론은 가까운 데 가고 싶다는 거죠, 고등학생들도.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지금 수용을 못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여기도 학생들이 3학년 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진로가 어느 정도, 눈높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 29일 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고교개편안 주요내용 중에 제주고하고 제주여상을 2027년 3월 학기부터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제주고는 한 학년당 12학급으로 36학급을 운영하고 제주여상은 한 학년당 8학급으로 24학급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 용역 결과도 일정 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제주고가 27학급입니다. 학생 수가 720명 정도 되고 있는데 36학급이면 학급 수는 늘어납니다. 그때 되면 한 학급당 몇 명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새로 만드는 신설 특성화고는 20명 정도고요.

○양경호 위원  아니, 신설 특성화고 말고. 제주고가 평준화 일반고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래도 학생 수를 많이 줄이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 초등학생이 가장 피크를 찍었고요. 그다음 중학생이 ’25년도, 고등학생은 ’27∼’28년도에 가장 피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2∼3년 동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줄이지 못할 형편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신제주권에는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제주고 같은 경우에도 혼성 평준화 일반고로 운영할 거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학생들만 전부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도 수용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준비들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학부모님들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고교체제 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적성보다는 학업 성취도에 맞춰서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걸 교육감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금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낮고 진학률은 높은 걸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해서 신설 특성화고는 제대로 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신설 특성화고를 만들려고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제주권 여학생들의 수요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우려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챙기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월랑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9월 1일에 도내 최초로 월랑단설유치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저도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외부적으로 달라진 거는 없어요, 봐도. 그 전에는 학교장님이 겸직했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유치원만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보건교사, 영양교사도 추가 배치되었고 행정직원도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급식실은 초등학교와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경호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전혀 편성된 게 없더라고요. 추가 시설, 2027학년도에는 두 학급 정도 증설 예정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복합시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이?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유재산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교실 증축 부분을 반영해서 우선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내년 추경쯤에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전부 이행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답답한 게요, 이게 2022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국가 소유 땅이다, 부지다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국유재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절차들을 이행 안 해도 학교용지 내에는 행정행위를 했었는데 요즘 기재부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강하게 조여와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한 번씩 돌아갔고요.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1조 5974억 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딱 9억 원 증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강성의  뭐 하러 증액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보통은 인건비, 경직성 인건비들이 있잖아요? 그 경직성 인건비들을 증액하고 나면 5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9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 변동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예산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마이너스 예산들을 어디에서 메꾼 거죠? 기금에서 메꾸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강성의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얼마나 갖다가 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148억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148억 정도를 가져다 쓰고. 그러면 기금은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관련은 행정국장님께 넘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위원장 강성의  아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기금을 그렇게 쓰고도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6년에는. 그것도 1000억 넘게.

그런데 교육청이 자체 수입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강성의  주는 대로,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고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해 주고 하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교부금하고 이전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솔직히 얘기하면 2026년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절벽이어서, 예전에 다른 시도의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대부분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꿔다가 쓴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채워 준다든지 예산 배정을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랬거든요. 제주는 정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2부감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시도를 보면, 우리가 볼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주도교육청만 특별하게 업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교육청 상황 아니에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교육감의 일이 너무 버거워서 특별하게 제2부감을 더 둔다? 이게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직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지금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되는 거 같지 않고.

최근에 저한테 조리실과 관련되신 분들도 찾아오셨어요. 최근에 제주에서 조리실 종사자 중에 폐암 발병으로 확진되신 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폐암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를 받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폐와 관련된 이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었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1차 검진결과 양성 결절, 그다음에 경계선 결절, 이런 내용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폐암으로 확진된 분도 결절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래서 다시 세부검사를 해서…….

○위원장 강성의  세부검사는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하셨어요.

이분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폐 결절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좀 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 폐 CT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보니까 결절 상황인 경우에는 2차 검진을 받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는 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기금에서 꿔 와서 쓰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경직성 경비들을 아무런, 지금까지 계획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이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

○위원장 강성의  필요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모르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교육방침대로 그냥 끌고 가겠다, 이렇게 가실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저희들 이번 예산…….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진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책방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완전 경직성 경비잖아요.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구독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대상을 늘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과를 늘려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게 경직성 경비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교육부가 아주 야심차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에다가 배분해 줄까요? 타 시도는 해 줄 수 있어도 제주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률제에 묶여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원래 줄 것을 빼고 아주 생색내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건 제주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법에 교육청의 권한을 그렇게까지 보장해 준 이유가 뭐예요? 자치교육분권을 하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해도 “우리는 더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그냥 이어서 추가 질의를 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려고 하면 추가 질의 시간은 좀 짧게, 3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아쉬워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안 나오신 줄 알았는데.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아, 그러셨습니까?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문화학습관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거기에 예산도 지원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아직도 문화학습관의 예산이 1억을 넘지 않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네.

○양홍식 위원  지역아동센터랑 외국어학습이랑 다문화가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이제는.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랑 협력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함양도 제고시켜 주고, 악기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양홍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주배경 학생이나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저희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만이 아니고 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에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 이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병행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도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은 예산 관계로, 그리고 기존에 계신 인원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디게 느끼실진 모르지만 내실 있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한국어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음악 관련해서일 거 같아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준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까지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교육청 질의·답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재정이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제 국회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용지 확보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담배소비세까지, 전입금이 줄다 보니까 정말 재정 악화인데 어저께 또 법안이 하나 통과돼서 우리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제가 ‘아휴, 제주도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주도의 아이들 수가 감소하고 있다지만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죠? 몇 개 학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5개 학교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5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어저께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법안이 통과돼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내용 파악된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 부분에서 관련 과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신설 학교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학교들, 서부중학교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오래 기다렸던 학교들이 참 많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특례로 초등학교 하나가 준비 중이죠? 어느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제가 답변…….

○이승아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위파크 맞은편 쪽에 가칭 오등봉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지금 제가 그 가칭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학교 위치가 오등봉인가요? 아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아닙니다. 주소가…….

○이승아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기사나 이러면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왜 그 가칭을 꼭 써야 되냐? 그 가칭으로 할 거냐?” “아닙니다. 가칭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이 참 언짢아하세요.

이 학교가 지어지려고 하면 앞으로 3년? 4년? 그런데 이 가칭을 계속 쓰다 보니까 고정화되어 버릴까 걱정이 돼서. 가칭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칭으로 교육청에서 뭔가 해 주십사.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마무리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를 해 주실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다른 학교들도 지금 전부 가칭이어서 명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역과 가칭이 맞으면 좋은데 지금은 언밸런스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많이 언짢아하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나중에 저한테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오상혁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승아 위원님의 추가 자료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학교운동부하고 포상금 관련해서 나와 있던데, 운동부 중에 지도자가 없는 학교는 무슨 이유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직 채용을 못 했거나, 그다음에 체육회 지도자가 한 9명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누가 지도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회 지도자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체육회 지도자가 파견 나오면 파견 지도자도 지도자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별도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기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별도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9명.

○하성용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체전 관련해서 지도자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단체종목인 경우 500만 원이고 개인종목은…….

○하성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급대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학교운동부 지도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지도자도 그렇고,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때 메달을 따면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학교지도자나 체육회 파견 지도자, 그 외에는 안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그 외에는…….

○하성용 위원  왜 안 되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

○하성용 위원  자, 그러면 학교팀이 없어요. 체육관이나 사설 운동시설을 통해 운동을 해서 소년체전 제주도 대표가 됐습니다. 소년체전 가서 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각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이 지도자를 소년체전 지도자로 선정을 했어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체육회에서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하성용 위원  학교에서는 왜 안 지원해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하성용 위원  체육회에서도 지급이 안 되면?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학교 교사는 포상금을 지급받나요? 학교팀이 없을 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지도교사는 포상금을 하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사 포상금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도교사 포상금도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

○하성용 위원  벌써 시간 3분 다 지나갔네.

○위원장 강성의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지도교사도 포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선수를 가르치는 체육관 사범님 지도자들은 왜 포상을 안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개인 학생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성용 위원  개인 학생선수하고 학교에서……. 그러면 제주도에 태권도팀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나요? 학교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팀을 신설하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의 재량입니다. 안 받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학생들이, 좋은 선수가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도자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시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잘 살펴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분들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제가 보이지 않아서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현지홍 위원  올해 8월에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오케스트라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꿈잡고 음악캠프’를 했네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이 내용을 아세요?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이전이어서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그러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관계입니까?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계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한경미  총무과장 한경미입니다.

○현지홍 위원  핫빛오케스트라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꿈잡고 음악캠프’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인스바움 윈드챔버 강사 11명을 모시고 역량 강화를 했네요?

○총무과장 한경미  예예.

○현지홍 위원  소요 예산이 1300만 원 가까이 들었네요?

○총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맞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현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문서를 받았는데, 핫빛오케스트라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하루 5시간.

○현지홍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한 시간 모르시고요?

○총무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09시부터 14시 30분…….

○현지홍 위원  예? 아까 오후라면서요?

○총무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2시 반부터 18시까지.

○총무과장 한경미  예예.

○현지홍 위원  근데 이 캠프를 왜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까, 9시부터 14시 반까지로?

○총무과장 한경미  변경한 건 아니고 그때…….

○현지홍 위원  아니, 변경 문서를 했다니까요. 행정상 핫빛오케스트라 단원 근로시간 변경, 현행 12시 30분에서 18시까지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09시부터 14시 30분까지로 바꿔 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원래 기간제 계약제였고, 근무시간 이외의 거였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캠프 계획이 왜 바뀌었냐고요? 현행 12시 30분부터 하잖아요, 이분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총무과장 한경미  우리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12시 반부터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음악캠프를 12시 반부터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한경미  이거는 국제관악제와 같이 연계돼서 일정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 국제관악제요? 아인스바움 윈드챔버의 국제관악제 참석 때문에?

○총무과장 한경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제관악제 행사가 몇 시였나요?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복과 루틴이 중요한 장애인 친구들의 환경을 갑자기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강사를 좀 볼게요. 강사를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색소폰, 트롬본, 튜바, 바순 등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원들 중에 이 악기를 쓰는 사람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경미  이 역량 강화는 꼭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현지홍 위원  프로그램에 연습이 있어요. 연습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해할게요.

이분들 11명 항공료를 도교육청에서 지급하신 거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숙박비도 여기서 지급하신 거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이거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협연해서…….

○현지홍 위원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한경미  예예.

○현지홍 위원  이분들 언제 왔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국제관악제 뭐에 맞춰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 국제관악제로부터 돈을 지급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도 안 하고 지급합니까?

우리는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했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현지홍 위원  숙박비는 왜 3박을 지급해 줍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미리…….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장애인들이 있었고, 같이 와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현지홍 위원  저는 강사분들한테 지급하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경미  어쨌든 그쪽 분들도…….

○현지홍 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분들 8월 10일에 오고 8월 15일에 가셨습니다.

○총무과장 한경미  예.

○현지홍 위원  국제관악제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같이…….

○현지홍 위원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에 없는 콘서트 집어넣으셨죠?

○총무과장 한경미  그것도 같은…….

○현지홍 위원  이 계획서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한경미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

○현지홍 위원  그것도 별도 예산을 주신 겁니까?

○총무과장 한경미  별도 예산은 저희가 특별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분들이 관악제에서 받은 예산이 있으면 중복 지급입니까? 보니까 강사료도 1명당 24만 원에다가 항공료 20만 원, 숙박비는 3일 치 해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제관악제로부터 비용을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무과장 한경미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은 국제관악제에 온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집행부와 관악제 참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제가 국제관악제에 관련된 자료를 받고 저하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총무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의미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저 역시 체육운동부 관련해서 하려고 하다가, 모듈러 교실 있지 않습니까?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처음에 영평초하고 아라초에 생겼습니다. 학급 수 때문에, 일단 영평초는 임대로 해서 하다가 반납을 했고 아라초는 그거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반영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문초, 표선초 1년 임대 연장 예산으로 6억 1500만 원, 그리고 서귀포 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공사에 따른 모듈러 설치 임대 23억 5000만 원, 서귀포여고 다목적실 개축으로 인한 임대료 12억,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기간은 임대할 때 1년 단위로 하긴 하지만 거의 정해졌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공사 기간들을 감안해서 2년 할 때도 있고 3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처음에 모듈러 교실이 생길 때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시설에 관련해서 안전성 때문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좀 보완되기는 했어요. 보완돼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련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이제는 모듈러 교실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처음에 저희들이 모듈러를 구매할 때부터 안전성이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또 와서도 저희들이 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수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모듈러 교실 설치 활용 현황을 보면 구매 학교가 4학교에 63억 1600만 원, 임대가 15개교로 225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학교의 평균 임대기간이 19.8개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듈러 교실 임차료를 매월 평균 11억 41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닌 오롯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25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만큼 모듈러 교실 이용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구매해서 활용하거나 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잘 살피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모듈러 교실의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하는 게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인 교실.

○안전국장 강동선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이 넘는데, 처음에는 한 1억대였는데 모듈러도 공법들이 더 붙으면서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홍인숙 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식실 증축이라든지 그럴 때 모듈러 교실 임대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임대보다는 구매 쪽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잘 알고 예산 책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 아까 말씀드렸듯이 ― 모듈러 교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한,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 살피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교육국장님께 반편견 입양교육하고 식민잔재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해서 참 애쓰고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님, 참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단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23년, 2024년 보면 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만 머물러 있어요. 중학교는 2023년도에 하나 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데, 있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할 거라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도 이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에다가 잘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통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속에 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시킬까 하다가 못 했는데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교직원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2022년도에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탐라교육원장님 오셨으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데 출장 때문에 못 오셔서……. 그래서 교직원 연수를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련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산돼서 굉장히 호응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입양 인식 개선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은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이라든가 또 교직원 연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교와 소통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탐라교육원의 강사들 할 때도 제주도에도 좋은 강사분들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됐고.

(타이머 울림)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거 처음 조례 만들 때 논란을 많이 벌이긴 했습니다. “왜 꼭 청산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다크, 어두운 역사도 역사인데.” 이런 말씀도 하셔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걸 완전히 없애서 부숴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교육용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2021년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1억 3100만 원까지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2022년도에는 5900만 원, 2023년도에는 1300만 원, 2024년도 올해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예산은 지금 돼 있고. 그다음 2025년도에 보니까 2000만 원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실제 꼭 유형의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에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돼서 일제 잔재가 학교에서 많이 사라졌지 않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걸 계속 살피기 위해서 올해 10월에도 저희가 이 관련 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해양교육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꼭 이 질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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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직속기관)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