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6차)

(제433회-예산결산특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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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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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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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면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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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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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심사 중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등의 사업에서 총 9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총 9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수입 및 지출계획 공통변동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7억 4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서 1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적절한 세출예산목 편성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학교 해양교육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목을 변경하고 그중 1개 사업은 세부사업 간 예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1건을 첨부하였으며,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실제 활용하기 전에, 사업 부서 및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된 후, 시범 운영을 시행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과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하여 강경문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윤삼 행정국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양윤삼 행정국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및 정책제언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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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