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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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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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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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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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어야 했던 안건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국정 상황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및 의결되는 점에 대하여 유감과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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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앞선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바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한권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량,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5000만 원 등 총 59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에 총 5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및 시설 정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물 100년사 발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안 54개 사업 중 5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계획된 사업 기간이 2년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제주관광 통합 온라인 마케팅 등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2025년 예치금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용과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한권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권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및 정책 제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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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담당관   양순철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한시기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기록

강옥자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