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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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2월 12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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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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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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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정책 질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 통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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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저께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긴급 지역 민생안정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상세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 9시에 민생경제의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논의한 내용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제가 체크할 게 좀 있어서, 첫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음 날 4일 08시까지 수발신된, 수신 또는 발신된 시행문서가 있으면 일체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본청하고 양 행정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관련된 문자 메시지 발송 현황, 시간하고 대상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시에 다음 날 익일 8시까지 올래행정시스템이 오류 또는 마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서 예산들이 어떻게 민간위탁 되거나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2024년도와 2025년도 편성된 내역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부씩 작성하여서 오전 11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현안과 민생경제를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73억 원이 감소한 7조 5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7억 원 감소한 6조 6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원 감소한 1조 470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 기금의 수입·지출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은 정부의 국세 결손 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를 감액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추가 사업비는 결손 상황을 고려해 공공운영비와 운영경비 부족분 등을 최소화해 편성했습니다. 이 외 행정시 민원 해결을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비와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비 등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최소화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24년도 벌써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제 상황과 최근의 불안한 국내 정세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민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추경 심사 자리인 만큼 제주도정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점검할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2월에 이루어지는 추경을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정리하는 추경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리추경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문제 그리고 각종 국비 가내시 부분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정리하는 이런 건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입 결손하고 세출 조정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집행잔액들을 정리하고 사업비 이월 정리 부분도 해 나가는데, 이번 정리추경 보니까 1274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에 이어서 올해 정리추경도 감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저는 이런 추경 내용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추경 내용을 보면서 제주도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감 사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보면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를 봤습니다. 대부분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마치 세입이 줄어서 세출도 줄인다, 이렇게 읽히지만 실상은 세입이 줄어들어서 세출을 줄이려고 하니 막판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을, 사업들을 대거 삭감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청년 등 일자리 사업 예산이 10억 이상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10억 이상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조차 삭감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제시하는 건 ‘세입이 줄어서 세출을 줄여야 하니’, 마치 이 국세 결손, 세입 문제다.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반납 매칭분 삭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량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건데 세부사업서에 설명하기로는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부지사님.

두 번째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명시이월 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2500억 내외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2503억 원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률은 3.2%고요 올해는 3.4%로 0.2%p 증가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자체가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이 2503억 명시이월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비중은 꽤 높은 건데 정확한 포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무려 2039억 원입니다. 92%를 차지합니다. 명시이월액 전체 금액 중에요 시설비가 92%를 차지하고요. 또 집행이 아예 없는 집행비 제로 사업비 있죠? 집행비 제로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도 보니까 4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463억 원 중에 시설비가 73.7%, 341억 원에 이릅니다, 부지사님.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시설비 명시이월을 문제 삼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속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속 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예산의 집행에 집중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표시가 크게 나려면, 바로 효과가 나려면 아무래도 시설비인 걸로 압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시설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있어서 건설경기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비의 신속 집행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액 중에 시설비가 92%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다른 곳에 활용해야 될 예산들이 묶여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올해 4월에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별 인터뷰 나온 자료를 보니, 제주지역 건설사업 있죠. 제주지역 건설사업은 제주 GRDP에서 6.8%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사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수나 고용 등에 있어서 경제의 전후방 효과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건설경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SOC 사업을 얘기하면서 건설경기 그리고 시설비의 신속 집행을 약속한 거로 읽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상은 지사님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절대공기 부족, 이런 이유를 들면서 마치 관례적으로 건설경기를 책임질 시설비의 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집행률입니다.

지난 12월 9일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있었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여기서 보니까, 12월 6일 기준으로 기관별 집행률을 보니까 제주도 73.6%, 제주시 78.8%, 서귀포시 76.5%였습니다.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9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도에서 밝힌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공공부분의 예산 집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돈을 돌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민생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더 부지런히 더 집행을 했어야 됐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본인의 지적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까 관례적 명시이월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설비는 사실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시도도 시설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토지 보상 문제로부터 설계 변경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의외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이월될 거냐 안 될 거냐 관리하고 불용될 건 삭감 조치토록 하는 게 이번 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리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률도 말씀하신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까지 최대한 90% 이상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짚을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말에 동의 못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런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 있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관례적으로 매번 정리추경에서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잔액 삭감하고, 집행 못 한 예산은 이월하고. 저는 이게 관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관례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생 3고 시대다. 부정적인 경제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민생 3고, 4고, 5고 시대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N고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제주도의 민생경제를 봤을 때 저는 관례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지사님께서가 개선책에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건 저희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보다는 좀 더 적극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부지사님께서 재정 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경문 위원  오전에 부지사님이 계셔서 정책적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하원테크노밸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깊이는 모르지만.

○강경문 위원  탐라대학교 용도 변경을 추진해서 하원테크노밸리, 여기에 항공우주 분야, 그러니까 한화우주센터와 협력 업체들이 입주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화시스템이 거기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선 우주센터가 내후년 정도부터 가동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연관된 기업들이 오는 거를, 배후 기업 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여기에서 연계된 게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에 한림에 있는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고향도 그쪽이고 모교라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RISE, 도 예산으로 30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교육부 45억, 교육청 60억 해서 총 135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선정되게끔 도청에서 이끌어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중요한 게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지만 교육청, 도청, 도의회, 제주대학교, 테크노파크, 한화시스템, 한림공고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연도별로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을 통해 단계적 목표를 통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마침 월요일 날 지사님께서 현판식 하는 데 오셔서 하원테크노밸리에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일자리는 한화시스템 테크노밸리가 되면 직접 일자리 한 300명 정도 되고 간접 일자리, 그러니까 배후 관련된 연관 기업이겠죠.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림공고는 특성화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사님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과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그런 기관과 세부 운영 계획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잘 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와 연계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여기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에서, RE100 미래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RE100 학교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RE100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고등학교에 자영말산업과 해서 마장이 있고 목장이 있는데 여기 학교 측에서 풍력발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전력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100% 해서 학교가 쓰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옆에는 돈내코 유원지, 보통 제주도가 건천인데 여기는 물이 흐릅니다, 용천수가 있어서. 수열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더 나아가서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해서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서 이 학교에 RE100 미래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과가 스마트에너지설비과로 개편돼서 운영된다면 정말 한림공고 못지않게 학교가 다시 탄생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에너지설비과가 개설돼서 내년 1월부터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특성화고 선정 관련 ― 그러니까 같은 과 선정된 거 연관입니다 ―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든 도청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림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가 된 것같이 여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도 그런 목표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마트에너지설비과가 생긴다면 이 학교를 대상으로 RE100 미래학교,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의지가 되게 강하다.

아까 풍력발전 얘기도 꺼냈지만 저는 여러 개의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돼서 정말 이 학교에서 생산된 전력을 갖고 학교 교육 전기로 쓰고 나머지 전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정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지열이 될지 풍력이 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제도 쪽에 걸림돌이 없다면 당연히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좋습니다.

굳이 협약형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국책 연구과제, R&D 연구과제를 공모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하나 정도는 정말 RE100 학교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지금 도정이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하면서 전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5배 이상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2026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내년 예산에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4000만 원씩만 하더라도 네 명, 다시 말해서 세 명에서 다섯 명은 인건비가 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나중에 채용이 힘들다, 이분들이 떠나게 되면. 그리고 예산 계획을 보니까 2026년에는 다시 6.5억,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보이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지금 전문체육지도자가 35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기상으로 볼 때 사실 전임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33명, 2023년에 34명, 2024년에 35명으로 꾸준히 한두 명 늘고 있는 게, 도민 스포츠 향유라든지 도민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깊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내년에 공고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년도라면 35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2026년 전국체전 다음에는 또 소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3년간 주기적으로 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체전 이어질 겁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인 만큼 인원이 줄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엄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의 언론을 살펴보면, 제목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尹탄핵 정국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풍전등화”, “상황 장담할 수 없게 돼” 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먹구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이상민 장관 사퇴 이후에는 민선9기 출범 물거품”, “행정체제 개편 중단”, “장관대행 체제 차질 불가피”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도에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사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다, 녹록지 않아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라든가 국조실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기조가 특히 국회와 이런 쪽의 협력을 더 해서 여전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도의 공식 입장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국가 상황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데, 탄핵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향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된 내용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향후 계획이 어떤 건인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서 아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 오늘도 라디오로 광고방송 들었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설치되면 어떻습니다’라는 형태의 광고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향후 도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계획된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행안부하고, 물론 국회도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안부, 국조실뿐만이 아니라 국회 쪽으로 협의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더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인적·물적으로 들인 시간이나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던 수많은 노력과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사리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그렇게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의미 있는 시도가 엿보였다,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00억에서 105억 원이 감액된 1895억 원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5억 감액된 내용이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문제라든가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자금 642억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획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행히도 공자기금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신 640억 정도 더 배정됐고 그래서 저희들 기존 금융채 발행하는 것을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데 이것을 저리의 공자기금 쪽으로 돌리면 금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니요.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서 차입선을 안정되고 저렴한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가 다시 뒤져봤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0억밖에 없고 ― 올해가 1090억에서 ― 전부 금융기관 자금이에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같고.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 건지. 지방채 관리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내년에 공자기금이 거의 2조 5900억 정도가 국가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저희들도 가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배분돼서, 감액해서 내려오는 것 같고, 최종적인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금리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는…….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 올해와 같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지방채가 적어지거나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부득이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저렴한 곳으로, 좀 더 안정된 곳으로 변화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10억은 ’24년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1090억에서 10억.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200억 전액을 공공채로 인수해 주도록 행안부에 요청했고 행안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 중?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철남 위원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 예산 운영하는 데 좀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강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부지사님한테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한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부지사님, 제주도 산업구조는 육지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타 지자체도 명시이월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의미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부지사님, 혹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 도가 적극적으로 선집행하면 그게 또…….

○김대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언제 다시 육지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지사님들의 한계가 아닌가. 부지사님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실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제민일보》에 의정칼럼 낸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종자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실종자 관련 업무는 경찰청 업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청 업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종자 관련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이전된 거 혹시 모르세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누구 오신 분 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김대진 위원  어때요? 지방사무로 이양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실종자…….

○김대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

○김대진 위원  몰라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심들이 다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김황국 위원님께서 2020년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시행계획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장님은 경찰청 업무라고 해 버리고.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실종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건데, 언제 실종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치매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실종자 관련 조례는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대진 위원  안전실은 책임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안전실에서는 그 관련해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김대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저희 지역구에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르신이 실종됐는데 만 하루 되는 시간까지 소방관 4명인가 와서 하고 있고 국가경찰에서 2명 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부터 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실종신고 만 하루가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종자 상황에 따라서…….

○김대진 위원  뭔 상황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현장 수색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경찰청…….

○김대진 위원  저는 경찰청하고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게 안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과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총합해서 안전과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실종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 너무 강력하게 국가경찰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망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 서귀포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문제인데 서귀포 노인요양병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요양병원은 안전실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건강실장 나오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김대진 위원  요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을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돌아가신 고(故) 윤춘광 의원님부터 이 자리는 교통량에 문제가 많다, 이 부지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도 결국은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때 김명재 보건위생과장님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셔서, 상황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해야 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지금 3층 98실 짓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좁은 부지에 5층까지 지어서 밖에는 다 주차장으로 채울 거고, 어르신들 감방에서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계획은 부지를 확보해서…….

○김대진 위원  다른 부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추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예정했던 부지는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만으로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그 부지는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왜 구태여 거기를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 아니면 안 돼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귀포의료원 부설이고 거기 환자들이 응급이라든가 치료받기 편한 위치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소자들의 환경이라든가 교통량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누가 봐도 그 좁은 토지에 5층까지 증축해 버리면, 그건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모시는데. 그분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실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이번 2차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추경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1273억 원이 감액됐고 지방세 수입 그리고 지방교부금 보조금까지. 이런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내년과 연계해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경 감액인데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이 따로 있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경제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보다는 좀 더 적극재정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과거 통계를 봤는데 ’22년도까지는 굉장히,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물론 교부금도 그렇고. ’23년도부터 급격하게 세수가 덜 걷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121억 지방세가 감소하고요. 그럼에도 민생경제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증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만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4월 달에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발표를 하죠.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 기억이 맞다면 주5일 전체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김황국 위원  지금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감이 컸거든요. 현재는 주5일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행히도 보건 쪽, 제명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법도 통과되고 다만 예산이 ’26년부터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로당 급식을 하기 위한 기초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경로당이 한 473개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태조사를 한 후에 혹시 올해 하반기 되면 시범사업제로 급식사업을 해 보려는 생각은 저희 도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경로당 급식 문제가 그동안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급식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식비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다 알고 있거든요, 급식하고 있는지. 최근에 실태조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부지사님보다 담당 국장님에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황국 위원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도에서 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1월에 본격적으로 경로당 급식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제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로당에 주 3일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간식비로 어르신들끼리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렵게 간식비를 모아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황국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제가 행정시에 있을 때.

○김황국 위원  최근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급식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복지위생국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도의 정책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경로당 급식은 2026년 1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주도 급식의 방향이나 이런 방침을 정하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식비를 갖고 조리하는 경우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 행정시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2월 6일 날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노인복지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 행정시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직접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팀장님 다 오셨고 서귀포시는 담당 주무관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은 서로가 공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급식지원 인력 자체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평균 11개월 그리고 사서형(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월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달 내지는 한 달이 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제 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광역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현재 복지부에서는 일자리랑 급식이 과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황국 위원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 물론 정부의 입장, 다른 시도의 입장도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선제적으로, 12월 달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급식 지원 인력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0개월입니다,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동의는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력 지원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도 하고 준비하면서 2026년…….

○김황국 위원  지금 당장 급식과 관련해서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당장은 저희가 급식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김황국 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양 행정시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 빨리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양 행정시랑 또 경로당에,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에서 일부 경로당만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장님들하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관련한 부분으로 통계목을 변경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1억 9500만 원이 신규로 되는 꼴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 주시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안고 원안대로 예비심사에 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간혹 지사님 인터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추진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래서 관련 절차가, 사실 중앙부처에 실무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독촉을 많이 하면서까지 1차 협의를 마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제 김남진 정책기획관과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에 보니까 언론에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지사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해서 행안부가 매우 부정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부정적이라기보다 회의적인 입장으로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김남진 정책기획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제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는 사실 모든 시도에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행안부는 그런 걸 볼 때 통상 그러한 기준 그리고 지적한 내용들을 다른 시도도 다 제언 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다라고.

○송창권 위원  지사님이 언론과의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행안부가 이해 안 된다, 협의에 응해 줘야지 제대로 응해 주지 않고 있다. 아마도 회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타냈기 때문에 ‘아, 이거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관련한 부분이 또다시 올라왔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오영훈 지사님이 부정적 내지는 행안부에서 회의적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얼른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타내 줘야 시설관리공단이 오영훈 지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언론에서 나온 그대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응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지사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2020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해서 한때 잠잠하다가 오영훈 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용어를 써서,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환경 쪽 분야에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환경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든지, 용어를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민들에게나, 11대 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도 당시에는 부결했습니다. 시설공단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투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잡다하게 매머드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노사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연관이 되어서 다른 것도 다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름은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인지 환경에 대한 시설만을 관리하는 건지. 환경공단, 이름은 좀 포괄적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해서 이 공단 용역을 내놨는데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못 해서, 용역을 못 줬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다른 기준들을 세워 나가면서 약정식으로 일을 추진해라, 계약방식 말고. 수의계약 못 믿겠다 등등 해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는 것이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명칭 건은, 물론 환경 부분의 포션이 크긴 큰 거 같습니다. 나머지 차후에 문화·체육 관련 운영, 이쪽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공단을 대표하는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메인 기능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환경시설공단 명칭이 타 자치단체에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성격이 메이저 업무이고 더 부합하다면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문화 업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의 여부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나중에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갈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요, 제주도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좀 특이한 현상이죠. 저도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나 체육이나 다른 시설들도 함께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공단이 아니고 환경공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업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에 관련한 다른 사업도. 단순하게 시설 관리만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수익성 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기업 형태로 운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그냥 맡겨 놓고 “용역에서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어려울 거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용역에서 나온 대로는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들을 세워서 자기네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런 데에 맡겨 놓고 수의계약 형태도 아닌 약정식으로 바꿔 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기업평가원 관련한 부분도 이사장이라든지 한번 살펴봤어요. 행안부 공무원 출신들이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니까.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분네들 돈도 한꺼번에 줘야 되고요, 수수료도. 그렇죠?

참,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연구용역비를 추경 때 반영돼서 했다면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져서 공기업 설립 기준도 바뀌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응원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특히나 내수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내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골목상권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연말연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취소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이 다 함께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확정된 지방보조금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지방보조금이 7250억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증액이 돼서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2023년이 7300억 원이었고 2022년에 69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이 되고 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대비 83.14%, ’23년에는 87.46%, ’24년에는 80.5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한 것은 78.1% 정도 편성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된 사업을 감안하면 8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지난주에 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평가제도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미흡, 매우 미흡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부동의하겠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결국에 정리는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사업별로 일부는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일부는 안 된 것도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한 거는 사전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증액을 안 시켰는데, 어떤 사업들은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제도, 지난 9월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께 질의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25년도 예산 편성 때 성과평가 결과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관리하려는 그런 게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또 행안부 관리 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보다 배 이상 제주도가 적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적용된 게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보다 배 이상 적용이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대로 안 하고 제주도가 두 배 이상 적용해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지사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안부는 기준을 정해 주면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여지를 두었고요. 다만 왜 제주도가, 행안부는 예를 들어 미흡이 10%, 매우 미흡 5%인데 우리는 각각 배로 올려서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비율이 타 시도는 많아야 8%, 주로 5∼6%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취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위원은 지방보조금 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평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를 하면 보조금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매우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아니면 “감액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사업들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알려 주기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자들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보고 갑자기 감액 편성됐고, 또 편성이 안 되니까 전부들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 찾아와서 “증액시켜 달라.”,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핫이슈가 됐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지적에, 사실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화해서 배점을 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이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 이거를 보조사업자한테 얘기해 주고 하는 거는, 만약 미흡했다면 저는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다시 한번 교육하고 공지토록 해서 잘…….

○양경호 위원  이 평가를 자체 평가,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도 몇 개 단체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왔었는데 그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거의 제주도 사업입니다. 도하고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사업인데, 김인영 국장님 관할인데, 경제활력을 위한 도민토론회. 이 토론회 행사는 구정 전후 해서 합니다. 보니까 2월 5일, 6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녹화방송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자체평가 ‘보통’, 성과평가심의 ‘보통’ 했는데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는 ‘조건부 적정’ 해서 삭감 지원해서 올해 사업이 6920만 원이었는데 편성은 296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자기네 사업도 아니고 예산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자들이 이해가 가게끔, 수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성과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의견을 같이 토론하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양홍식 위원  지난 11월 28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지고 국회에, 또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행정부지사님은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자료 준비하면서, 외람됩니다마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해양경찰이 우리나라 전체의 25.2%를 관할하는 문제라든가 100㎞ 이상 된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건 저도 당연히 필요하겠다고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국토 해양면적의 25%를 제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2개밖에 없습니다.

제주 동부해역 선박 통행량이 하루 평균 430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7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 해역이 넓고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해역입니다, 제주 동부해역이. 그러기 때문에 국제무역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양주권 특히, 어업자원 보호, 그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동부해양경찰서가 필요하다. 그런다고 하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회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향후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앞으로의 집행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은 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19년도 해경법 제정하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고받으면서 이거는 해양경찰청하고 제주해경청, 우선 기본적인 관계가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도 아까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아직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경하고 얘기해서 저라도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같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해경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해경청장님께서.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해경이 들어올 때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저도 제주해경하고 같이 올라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행정부지사님,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를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불편 신고, 위법 사례, 도정시책 개선사항을 접수하고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도민 10명이 모이면 도정에 대한 시책을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글을 쓸까요? 저는 10명의 1명만 해도 도정이 마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글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쓸 때는 정말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대중교통과가 지금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공직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쓸까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8월 1일 이후에 버스노선 개편되고 수많은 불편함을 호소해도요, 답변? 나중에 행정부지사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대중교통과에서 과연 언제부터 답변하지 않고 있는지. 더군다나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구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앞서 질의했을 때 성산 지역에서 111번 버스노선이 6시에서 6시 반으로 개편돼서 성산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화폐를 준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자국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버스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그 데이터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 버스를, 대중교통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몇 번 버스인지 아십니까? 201번 버스.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성산을 거쳐서 남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101번 노선. 공항에서 함덕, 성산, 남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111번 노선. 공항에서 성산 가는 노선입니다. 이용 버스 4개 중에요, 3개가 성산을 가는 버스 이용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를 했어요.

행정부지사님, 감차 목적이 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비효율 노선, 빈 차로 많이 다닌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양홍식 위원  이게 비효율 노선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지금 현재는 만차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가 됐고, 그럼에도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행정부지사님,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편 후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수요맞춤형 버스를 각각 투입했고요. 예를 들어서 111번 쪽에는 111-1번이라는 걸로 수요맞춤형 세 번, 그리고 211-1번은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맞춤형 버스를 투입했는데 여전히 만차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11번 급행버스하고 211번 버스 각 2회씩, 특히 6시 출발하는 거 성산 쪽, 이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르면 12월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이승아 위원  앞서 인사말씀에서 불안한 국내 정세에 따라서 도민 살림살이가 더욱 빡빡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을 할 때도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지금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10일 실·국별 토론. 민생경제, 관광, 환경. 그리고 12일 자 보면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지역 민생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하셨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긴급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 실천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도 동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동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회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행안부에서의 요청사항인 거 같아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라고 하면, 이 ‘종료 시’가 어떤 상황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일 거 같은데, 지금의 상황하고…….

○이승아 위원  이번의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민생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지. ‘종료 시’까지라고 해서 제가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날부터 대책반을 꾸려서 일일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대책반이라는 걸 별도로 꾸리지 않고요, 기존 있는 조직들에서 그쪽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고내용을 보니까요, 민생안정 분야 지원 실적으로 해서 주요내용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9, 10, 11, 3일치가 보고된 건가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보면요, 어쨌든 소비투자 분야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하라, 예산의 이용·불용을 최소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나마 내국인 감소세를 커버해 줬었는데 지금 외국인마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밑바닥의 제주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앞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들 그리고 계속비로 해서 시설비들이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혹시 확인 좀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시이월, 아까 잠깐 앞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390여 건에 2500억 정도 명시이월 됐고, 주로 시설비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들 때문에 그쪽이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설비가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제주에서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는 게 관광도 돌파구를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비로도 신청이 되어 있고 ― 신규 사업들이 ― 그리고 기존의 것들도 너무나도 큰 규모의 예산들이, 앞서 지적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서귀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공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수백억 원을 들였던 과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내용들을 보면 시설비를 투자할 때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기간 내에 마치겠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부실공사들이 공기를 맞추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아트센터, 복합체육관, 다 부실공사로 해서 공공시설들이 누누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시설비가 건강하게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알겠습니다.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시설비 쪽으로 기사를 들여다보니까요 ’24년 4월 2일 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내 건축허가 증가로 올해 7개 신축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약 5130억 원 규모이다. 그래서 건설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어쨌든 도에서 보도자료를 냈겠죠. 국장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냐 봤더니만, 다 대규모 몇백억 사업인데 하나 빼고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경기회복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지난 4월에 낸 거예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건설업체 분들은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 건설에 이렇게 참여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보도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일리 있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 달에 보도자료를 낼 때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진은 어차피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부 지연되는 변수가 있어서…….

○이승아 위원  지금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시작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랑 지역과의 상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정말 착공을 앞두고 이런 자료를 내야 도민들이 ‘아, 이런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구나.’라는 이런 신뢰를 가질 건데 제가 건건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복리 거 빼고는 지금 삽도 못 뜨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자료를 낼 때는 신중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더 챙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했지만, 올해가 마무리됐지만 시작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서민경제 내용 중의 하나가, 지방 공공요금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도 힘쓰라고 행안부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내년 초부터 인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리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3일 치 자료를 요청했고요.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 자료는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라도 실·국장님에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오늘 다시 2회 정리추경까지, 도청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지를 보니까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결국 예산 증액 없이 심사를 마쳤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국비 요청한 것들이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총 얼마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387억 정도 요청을 했고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중에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2억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정이운 위원  대정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오랜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흔적들을 그냥 내버릴 게 아니라 평화대공원을 조성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한 2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용역을 하고 순차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문체부 지방이양 사업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 건이기 때문에 문체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행안부 지특 계정으로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당초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57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285억, 지방비 286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변동은 없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재까지는 변동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적극 국회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 국가 추경이 있을 것으로 ― 언제인지 모르지만 ― 예상을 하고요. 그때 저희들이 요청한 거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운 위원  꼭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정이운 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산, 들, 바다 같은 것이 되겠고 인문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문화, 놀이, 도로, 건축물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연환경은 ‘천혜의 제주 환경’이라고 하면서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명승지를 찾아서, 올레길을 걷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문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의 자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뭐가 있습니까, 인문환경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행정부지사 진명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돌담이라든가 아니면 돌담 쌓기, 해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정이운 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주도에 대표적인 공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수목원만이라도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갈 데 없으면 한라수목원에 많이 풀어놓습니다.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물자연휴양림답게 조각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관심을 가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걸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표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됐는데, 지금 파크골프협회에 들어가 보면 전국 파크골프장이 411개 있는데, 제주는 4개가 올라가 있는데 회천 파크골프장은 지금 36홀인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처음 파크골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파크골프장 다녀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니요. 사실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파크골프장은 김양보 국장님이 관할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좌석에서) 예.

○정이운 위원  처음 파크골프장은 어디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처음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처음 조성된 곳 말씀하시는 건데…….

○정이운 위원  회천입니다, 회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회천.

○정이운 위원  그 옆에는 강창학, 아래는 남원. 작년에 개장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의 것은 칠십리 구장인데, 파크골프장을 보면 타 시도 파크골프장과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국의 유명 골프장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수도권, 강원도, 영남권, 호남권에 유명 골프장들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 친화적이다 하는 게 특색입니다. 주변 생태환경을 살리면서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기존의 골프장 4개는 과연 이들 골프장과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읍면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싸게 지을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이라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다른 골프장들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 예를 들면 경관, 생태환경, 자연 친화적인 것이냐 이걸 고려해야 되겠고. 물론 교통이 편리한지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골프장은 한 번 가서 쳐 보고 쉽게 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6홀이 남원하고 회천인데 앞으로 만들 때는 18홀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36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 보여 줬는데 골프장 잔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 골프는 골프화를 신기 때문에 잔디 보호가 되는데 파크골프장은 운동화를 신고 가기 때문에 잔디가 잘 죽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골프장처럼 벙커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남원 파크골프장의 경우에 18홀에서 36홀로 확장하고 있고 국제규격에 맞게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남원 파크골프장도 잔디 보호하는 기간에는 벙커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이 안 굴러가는 그 옆에는 연못도 만들어 놓고 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비상 정국에 제주 도정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이 긴장감 있게 임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솔선수범하여 주시는 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경미 위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으로부터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죄송합니다.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딸 백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공수부대원하고 마주쳐서 본인이 청각…… 다른 분들은 다 도망을 갔고 본인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 대화가 안 되니까 ― 증을 꺼내서 보여줬더니 “장난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마구 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나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이런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소수자, 그리고 취약한 자들이 매우 위험하고 정보가 단절돼서 본인의 생명이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상황의 문자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발송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이 보실 때 지금이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비상계엄 상황이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법적 의미의 재난하고 우리가 느끼는 재난하고 사실 다르다고 봅니다. 법적 의미의 재난은 재난안전 기본법에도 있고, 물론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그런 것도 크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재난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식의 차이는요.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문자 발송이 안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재난문자 발송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고 제주도도 판단이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행안부도 발령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래서 어느 의원님께서 법 개정……. 법 제정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도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거는…….

○김경미 위원  비상계엄을 아침에 일어나서 아신 분들이 실은 많았습니다. 잠을 자서 모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아까같이 청각장애인은 수어방송이 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어떤 부분에 재난 사이렌이 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강하게 재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 멈춰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계엄군의 군화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법령 좋습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관련한 부분도 받아서 봤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한 부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권한이 아예 없다라고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질의라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3호, 제25호에 따라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는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국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움과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지적하신 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차후 요건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 포고령 1호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지방의원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엄이 됐을 때 감금되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청에서는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는 그러한 연락을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고,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원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2분 정도 남아 있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재난문자 발송 관련해서 제주도가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 회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계엄이 이루어지고 회의는 누가 주재를 했습니까? 문자 관련 부분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는 안전건강실장이…….

○하성용 위원  안전건강실장님이 주관했습니까? 재난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건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도청에 모여서 초기대응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 재난문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침도 불명확했고 포고령 자체도 주체가 행안부라든가 지자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재난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자를 안 보내신 거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난문자 관련 규정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혀 없는데, 이게 재난인지 아니면……. 진짜 긴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난문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고.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9조제1항제25호에 지자체에서 발동할 수 있는 일부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누가 했는지?

국장님하고 누구누구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의회에 자료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자, 직원들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다 받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받아보셨겠지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치행정국장 등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판단하기에 재난이 아니다.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난문자 발송은 아니다, 재난이 아니다라기보다는…….

○하성용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한테는 문자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 의료계, 언론, 공무원.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까? 서귀포는 문자 발송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 제주도 공무원들한테 발송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제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성용 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초에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출입문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하성용 위원  출입문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에서 당직실로 전송이 와서 저희가 메시지로 21개 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기관들에 그런 부분 전달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연락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하성용 위원  언론사 연락했습니까? 재난문자 보내야죠. 언론사, 의료. 세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전혀 안 왔지 않습니까? 빨리 수습이 돼서, 계엄이 해제가 돼서 상황이 정리됐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이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침에 눈 뜨고 다 잡혀가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혹시 발송한 타 지자체는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제가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얘기 들을 때는 두 지자체인가 세 지자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그때 봤던 것은, 인터넷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자체들은 우리처럼 직원들한테 자체 문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한 부분을 정정하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못 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관계를 어저께 퇴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실관계를 퇴근하고 나서 알았으면 전문위원실로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재난문자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거에 대한 판단들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책회의를 했을 때 실장님하고…….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잠깐만요. 그때 저하고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총무과장, 비서실장, 안전정책과장, 비상민방위팀장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했을 때 “재난이 아니다.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심각하게 ‘재난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난문자가 가동돼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광주나 제주도는 계엄에 관련된 부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른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의, 우리 제주 도민들의 신체에,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 과연 그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아닌지?

실장님은 지금도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규정이 명확히 있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히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기 때문에 발동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장님이 판단에 관련해서 제9조제1항제25호 관련 부분을 ― 그때 생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 미스한 부분이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 못 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가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제 상임위에서 그런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제 상임위, 제가 상임위 질문하는 거예요? 제 상임위가 행자위인데 행자위에 와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관련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아주 중차대한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문자에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송을 못 한 부분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건의를 해서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더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규정 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동원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입니다.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어저께 상임위에서 관련된 질의들이 나왔다 그러면 정리 정돈을 좀 더 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정돈 시간을 이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와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준비도 되지 않고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그렇다고 하면 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최우선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어떤 형태로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가 발령이 됐고, 그 안에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는 예결위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들도 좀 더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속상함이 계속 드는데, 자꾸 “명확한 규정, 명확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긴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계엄 당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아니, 앉으십시오.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당시 계엄 선포 이후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죠?

진명기 부지사님,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제1항제25호에 지자체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재난문자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오늘이 12.12입니다.

○현지홍 위원  맞습니다. 46년 전 오늘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보진 못하고 오면서 구두로만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담화문 내용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요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질서를 위해서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지금 담화문을 들으면 본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담화문을, 계엄령을 발표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저는 오늘의 담화문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범죄자가 재판장에서 하는 최후 변론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 쇼크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여행 주위보를 발령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은 여행이 좀 위험하다,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이라는 계엄이 역사상 가장 짧은 계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의 계엄이 어쩌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길고 큰 시련을, 또 후폭풍을 남기고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는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특히 관광업 관련해서는. 왜 정부가 흔들어 놓고 민생경제에 관련된 책임은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는 건지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남탓 하는 걸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부정적 지지율을 보인 80%의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건지.

관련해 제주의 대응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양 행정시 것만 왔거든요. 이것은 부지사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재난문자는 안전실장님이 했다고 했는데 이 주재를 안전건강실장님이 하신 거죠, 초기대응반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결정해서 양 행정시에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에 조치를 취한 건 어딥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현지홍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양 행정시에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는 12시 12분에 제주시, 아, 12시 24분에 전 직원 대상 지시사항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2시 14분에 다시 행안부에서 출입문 폐쇄 통제 조치 해제 연락이 와서 지시사항을 전파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접 유선으로 온 겁니까, 행안부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당직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유선으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그 내용이 혹시 녹취나 이런 게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당직자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로 해서…….

○현지홍 위원  그럼 당직자 말 한마디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정 전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당직 규정이 있어서 당직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유선으로 왔을 때 녹취되는 건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녹취된 것…….

○현지홍 위원  저희가 공문을 중요시하는 생각이 뭡니까? 근거 아닙니까, 근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일단 저희가 보낸 내용이 당직실에서 받은 내용인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메시지, 문자 발송 내용…….

○현지홍 위원  문자 발송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럼 도에서 양 행정시에 조치한 게 12시 24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청사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전 직원분들은 청사 출입 시에 신분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고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를, 아니요, 아니요. 이걸 양 행정시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 행정시와 관련 행정기관들 21개소에 보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죠? 양 행정시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는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행정시는 당직실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 당직실에 전파를…….

○현지홍 위원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도 산하 21개 기관에 문자로 보냈고 행정시에는 뭘로 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행정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제주시는 문자를 발송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자는 발송 따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2시 24분에 양 행정시에 했는데 제주시는 했고 서귀포시는 시간이 지나서 못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밤중이라서 SNS를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서귀포시 내용은…….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시 14분에 행안부에서 다시 유선으로 ‘해제 조치를 풀어라’, ‘통제를 풀어라’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2시 14분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해제 문자는 왜 안 보내요?

예를 들어서 도청 총무과에서 발송된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볼게요. 총무과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2월 4일 오전 12시 36분에 청사 출입 관련해서 통제 조치 실시 문자가 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시 14분에 해제했으면 해제 문자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도청은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해제 문자를 보내야죠.

다음 자료 화면 좀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제주시 건데요, 제주시는 해제 문자를 보냅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해제 알림을 저희 도와 제주시는 보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도에서 직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내부 메신저로 보낸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SNS…….

○현지홍 위원  아니, 출근을 해야 메신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아침에 근무할 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끔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오후에 추가 질의 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에 지시사항 전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로?

제주시로는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된 거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도에서 전달조차도 못 해서 서귀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당직실에서 조치를 따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당직실까지는 지시사항이 전달됐는데 당직하는 당직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확한 판단 정황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도에서 당직실을 통해서 당직실의 이런 상황은 출입문 폐쇄라든가 출입자 통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지시사항은 전달됐다고 보는 거죠? 받았죠, 지시사항?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서귀포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은 재차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양 행정시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상임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TV만 틀면 하루종일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총 2502억 원 정도, 378건에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간 결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월 최소화라든지, 불용 최소화 그리고 세수 추계 오차 최소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노력이 보였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대략 4.4%로 다소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결산에서 보면 명시이월률이 개선되었으나 사고이월률이 10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미처 세부 금액은, 좀 늘어났다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세부 금액은…….

○홍인숙 위원  1000억 원대면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내년 결산 심사 때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금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 됐던 사업들이 신규 편성 사업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절차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편성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전 집행률도 좋고 그리고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늦게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편성은, 정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예를 들어서 2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정책과의 출연금 AI 국제 필름 페스티벌 개최, 그리고 해운항만 행사운영비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입항식 행사로 각각 2억 8000만 원, 그리고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AI 국제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심사와 동일한 시기에 동의안으로 상정돼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행사를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추진할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신규 편성 과정에서 첫 번째, AI 국제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내년 3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입찰이라든가 공모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부득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건은 죄송합니다마는…….

○홍인숙 위원  제주-칭다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칭다오는 기본적으로 항로 개설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당초 일정보다 좀 지연되긴 될 것 같습니다만 항로 개설 후에 바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항로 개설 후에 한 달 이내로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준비 절차라고 통관, 보안 이런 쪽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사할 때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무력화를 시킨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칭다오 같은 경우도 지금 도민사회와 도의회의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성과평가 미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1년의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가 다 나왔을 때 관련 부서라든지 관계 협회라든지 이 부분에서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율 할당제,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잠깐 내부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홍인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상대평가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거의 같긴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를,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성과평가 이렇게 받은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든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경우에 삭감이라든지 중단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평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단체라든지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왜 ‘미흡’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인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 부서별로 해서 조금 설명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성과 기준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알려드릴 때 이러저러해서 귀 기관은 못 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하기보다는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특히 이 부분이 민생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거의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의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 열정적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국, 비상계엄이 철회는 됐지만 현재진행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인 상황 판단,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성의  앞서 양경호 위원님하고 홍인숙 위원님, 지금 지방보조금 편성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주도에 지방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의 취지로 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 평가가……. 재정평가에서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환…….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제주도가 왜 지방보조금 비율이 민간한테든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예산서를 보면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지방보조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왜? 제주도가 지금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전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했다든지 민간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의도로 그런 업무 자체에 민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밖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지만 그 보조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칙도 지켜 달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 50% 감액을 하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과평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감액을 한 건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 감액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대체 헷갈려서 보조사업자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할 거면 차라리 아예 e-호조에도 입력 못 하는 방식으로 뭔가 정리정돈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그 민원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접점을 잘 찾을 건가를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간주처리예산, 간주처리가 어떤 건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특별교부세가, 그러니까 추경 의결 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승인받지 않고.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승인된 예산을 우선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의회에 사후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볼 때도 제주도청 예산서에 보면 간주예산서가 공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고시는 지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고시할 때 간추처리예산도 함께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해서 이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고 있는데 간주예산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왜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부지사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역할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자료 있으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방금…….

○위원장 강성의  제주관광공사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제주관광협회는 196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벌써 60년이 더 된 단체 활동인데요, 그런데 주요 역할 보십시오. 주요 역할 보면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관광 통계 관련한 것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회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관광공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중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 판단도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어느 쪽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 효과가 나고 있는지,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역할을 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서 역할이나 기능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이것을 지금 봤는데 좀 유사한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선 배경이, 1962년도하고 2008년도인데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탄생됐는지 제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 이런 것은 어렵고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건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 기관이, 양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관이 서로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신중하게 그냥 살펴만 보지 마시고요, 뭔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분명히 역할에 대한 정리 정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1대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요금을 2021년, 2023년, 2025년까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정해 놓고 왔는데, 지금 현실화 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동력비, 생산을 담당하는 동력비와 감가상각비 감소 때문에 이렇게 현실화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 지하수에 의존해서 동력을 사용할 수밖에, 모터를 돌려서 취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다른 시도는 물을 취수하는 데 동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도민분들이 상수도요금으로 상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와 협의해서 뭔가 지원 방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자꾸 얘기하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것도 상수도 파트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왔다. 동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걸로 조금 더 활용하면서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대전환과 연계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비용을 내는 동력 관련된 모터 교체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수율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유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동력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유수율은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해 온 거고 지금 10%까지 올리는 게 2000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가 60%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는 환경부에다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취수를 할 때 동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서 국비를 제대로, 이 동력비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가 질의하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아까는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빨리 끝냈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공무원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침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상부기관에서 지적받기도 하고, 또 지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정은 좀 달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4·3 때 문형순 경찰서장은 제주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항명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4·3의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는, 다른 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어쩌면 지침, 어떤 규정,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없는 것들을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게 정의롭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결정과 판단이 필요해서 도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제주도에 4·3의 트라우마가 있고 아픈 역사가 있고, 비극의 역사가 있는 제주도정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2시간여 만에 해제가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는 또 아픈 역사를 안고 갈 뻔했고 많은 도민들이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주도정은 좀 달라야 된다. 물론 제주도의회도 달라야겠지만. 그런 판단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꿈에서도 생각지 못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정이나 이런 것보다 어느 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좀 더 적극적인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때 저도 출장 중이어서 그걸 못 했고. 어쨌든 모든 거를, 사실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험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적,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을 지켜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1분 정도…….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을 아까 하셔서.

제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관련한 내용을 지난번부터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부지사님께 얘기를 했고 해서 현장에서는 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오해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석이 돼 있지도 않고 공부도 돼 있지 않습니까? 파악도 돼 있지 않고. 그 답변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거고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의 설립 목적, 이게 나와 있어요. 제주관광공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협회의 매우 이익단체로서의 행동, 물론 그분네들의, 회원사들의 어떤 사업 발전을 위해서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공익적으로 이 관광을 바라보자. 그런 측면에서 관광공사가 만들어졌죠. 또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대로 하면 돼요. 관광협회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익 단체예요.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익 단체 맞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 성격을…….

○송창권 위원  아니, 협회잖아요, 협회. 회원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예요. 부가적으로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건 있어요. 일반적인 협회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광공사 설립되기 전에는 많은 기여를 했죠. 지금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있어요. 우리가 외부적인, 내부적인 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더 공적인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금방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비계 덩어리 문제 때문에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왜 여기 관광협회에다가 맡겨 놓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셀프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자기 회원사들이 만들어 내는 일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공익단체인 관광공사에서 담당을 해야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광협회에 맡겨 놔서 어떻게 셀프 자정을 합니까? 그건 그들끼리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비회원사가 만약에 걸려들었어요. 회원사인 경우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제주관광공사로 옮겨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가 더 커요.

어쨌든 부지사님,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관련한 역할 분담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주관광협회는 이익단체로서의 협회 노릇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제주관광공사는 공익적인 활동을 좀 더 충실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3분 되셨습니다.

일단 관광협회가 앞서 말한 것처럼 60년이 넘은 건 그동안 제주의 1차 산업이랑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좀 더 잘할 것들을 먼저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다 같이 하고 있는 형태고 그런데 제주 관광 산업은 아직까지 침체기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이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며칠에 발표됐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2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12월 4일부터 계산했을 때 바로 한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서 제가 국장님께 관광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 국장님 답변도 기억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 국에서는 계획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회의록을 확인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당시의 답변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대면 관광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기억납니다.

○한권 위원  이 답변 내용만 보면 지금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도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을 보면 두 번째 핵심 과제로 AI 디지털 기술로 제주관광 매력 제고가 있고, 또 세부 사업을 보면 새로운 매력의 제주관광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메타버스와 관계된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권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종합해 보면,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와 그 과정 속에서 실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사업부서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지금 그거를 방증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 사업부서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한 채 수립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총괄하고 있는 혁신산업국에 자료를 제출했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들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애매하잖아요. 11월 26일 본예산 심사 때 “메타버스 사업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로드맵은 12월 4일 발표됐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

○한권 위원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12월 4일 날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로드맵을 보니 두 번째 핵심 과제의 세부 사업으로 메타버스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로드맵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혁신산업국에서 수립한 디지털 대전환 계획 내용,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메타버스 사업이 포함된 걸 국장님께서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정확히는 12월 4일 날 저희가 봤습니다.

○한권 위원  12월 4일요. 그러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수립할 동안에 실제 해당 사업, 주축이 될 사업부서와 이 수립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은 있었나. 11월 26일 날 메타버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12월 4일 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으면, 이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실·국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이 로드맵은 발표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부서별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혁신산업국에서 수합을 했고 거기서 그걸 갖고 전체 비전 또 전략을 세울 때…….

○한권 위원  국장님,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광교류국에서 제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신산업국에서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관광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주최할 관광교류국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교류국에서 제출했다고 하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 디지털 대전환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알려진 거 보면요, 올해 8월입니다. 이미 8월에 수립하겠다는 거를 4개월 지연돼서 12월에 완성돼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제출만 하고서 12월 4일 날 발표된 걸 알았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이건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할 사업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11월 26일 날 예결위 본예산 심사했을 때 제가 했던 말 상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있죠. 이거는 온라인 가상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말 관광 수요를 창출한 사례가 있는지,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객관적 자료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타 지역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했었는데 ― 2024년 8월 ― 그런데 언론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없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이런 타 지역 사례도 봤고, 연구 결과도 봤는데 연구 결과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통한 실제 관광 수요 창출, 이런 효과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증거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건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혁신산업국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추진 여부를 같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메타버스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관광 디지털 대전환 사업을 부정적으로 봐서 국장님께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이 발표가 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체적인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했는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권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2회 정리추경 때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구체적인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대답을 오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더 깊게 고민하시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실장이 둘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1실장님예.

지난 9월에 인구정책 신전략산업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 보도도 했습니다. “제주의 미래, 인구정책에서 답을 찾는다”.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억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분야에서 신혼부부 연 30만 원, 월 2만 5000원 주택. 이런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 기존의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촉진 부분에서 4.5일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세워서 외부에 내놓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5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부분, 이게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건 복지가족국장이 대답해야 되나요?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표는 해 놓고. 9월 달에 발표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저께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기조실에서 발표할 때 보면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 발표 끝나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가 첫째아에 대한…….

○강철남 위원  거꾸로 됐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야 복지부 협의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가능성은 지금 저희가 첫째아…….

○강철남 위원  아니, 복지부하고 협의 가능성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오늘도 복지정책과장님이 갔습니다, 직접. 이번에 행정부지사님도 다녀오셨고 해서…….

○강철남 위원  지금 도민들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협의가 안 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 예산은 저희가 첫째아 5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 협의는…….

○강철남 위원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에 관련된 예산은 없다.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실장님이 보도자료로 크게 발표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협의는 저희가 당초에 50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첫째아를 50만 원을 넘기지 말고, 500만 원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500만 원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보도자료가 먼저 나와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4.5일제, 실장님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거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4.5일 근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강철남 위원  4.5일제도 2025년부터 도입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4대 전략 9개 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7월부터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4.5일제 근무는 유연근무제와 연계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시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희망고문도 좋지만 내부를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여기 혹시 소방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직을 마무리하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철남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왜 본부장님을 불렀냐 하면, 제가 언론에서 어느 지역을 봤습니다. “다섯 자녀 키우는 ‘소방 공무원’ 전국 최초 특별승진”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꼭 소방 공무원만도 아니고 실장님, 혹시 언론 보도 본 기억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못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국장님, 이거 공무원과 관련해서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 저는 이거 스크랩해 놨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기도 살려주고. 내부 1만 명 이상 되는 공조직의 사기도 살려주고. 꼭 소방 공무원만 뜻하는 게 아닌데. 소방장에서 소방위. 저도 의소대인데 계급이 생각나지 않아서 계급을 다 뽑아왔는데, 물론 하위 직급입니다마는.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 좀 주십시오. 아니면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거를 해 놓고 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 인구 감소” 하니까 저도 자녀 수가 많은 직원들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네 자녀인 직원들도 한 13명 정도 있고요.

○강철남 위원  다섯 자녀가 안 되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요. 다섯 자녀는 없었는데, 위원님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해 주시고.

실장님,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미 있는 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공조직에서 그런 다출산, 다자녀 가족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마무리 시간이 좀 있죠. 이거 고민하고 나가 주시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당장 제가…….

○강철남 위원  고민만 하고 넘겨 주시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아이 출산 장려금 500만 원, 원래 계획은 200만 원, 300만 원 줄 거지만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5년 동안이라도 500만 원 준다는 건 확실한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준비야, 이게 나와야…….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게 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꼭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질의했던 실종자 관련해서, 이 실종자 관련은 어르신들, 장애인들,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치매에 걸릴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자. 그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2년마다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2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금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2020년에 만든 건데, 지금 4년이 지나서 5년째 오고 있는데, 이거 캐비닛 조례 만든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조례만 만들었지 그 후속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주관부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대진 위원  이거 경찰청과 소방서하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안전과로 이 조례 부서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역할이 많아질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부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처음 봤을 때 저의 또래 정도 됐나 했는데 어저께 복지위에서 퇴임 인사를 하셔서,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의회 입성해서 줄곧 얘기한 게 동홍119센터, 제2동홍119센터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요양병원과 제2동홍 119센터인데 요양병원은 위원들이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부지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소방본부에서는 부지조차 정확히 된 게 없어서 답답한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 왜 이걸 처음부터 얘기했냐 하면 제가 의회 입성해서 4월 이십 며칠인가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해 5월에 신시가지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가정집에서. 그런데 서귀포소방서하고 거기 거리가 1㎞도 안 돼요. 요새는 집을 지을 때 새시가 너무 잘돼 있어서 화재가 나도 어느 집에서 났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다 보니까 골든시간 놓쳐서 엄마아빠, 애들까지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아, 안 되겠다. 동홍동이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장 위험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추진한 건데 아직까지 부지도 마련 안 되고 있고. 제가 도지사한테도 도정질문 했지만 부지라도 먼저 해서 소방청과 얘기해 주시라.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협조해 주라.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홍119센터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최우선이 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나서는 게 없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 내 동홍동뿐만 아니라 시내권역이 상당히 밀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센터를 지을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2년도 9월쯤에 지금 현재 있는 동홍센터에 119구조분대를 몇 명 편성시켰고, 지금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도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되면 재구성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JDC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부지를 꼭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헬스케어타운이면 시내가 다 보이고 해서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했지만. 퇴임하시더라도 후임한테 꼭 이거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동홍센터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다시 되쿠다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의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멋있는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의원  원래는 오전에 정무부지사님께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이왕 연이어졌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쪽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1차 협의 검토 결과가 지난달에 공개가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행안부 입장은 물론 오전에 부지사님이 생각했던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고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제주의 인구수가 적고 그에 비해서 공기업이 많은 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든지, 또 운영 방식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등등 조직 인력에 관련한 부분도 살펴보기 바란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한 것들 서로 얘기 나눈 것 중에는 내년에 지방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년에 예산 관련해서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과 관련해서 으레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계획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런 지침을 당연히 내리는 건데 저희가 꼭 내년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조직진단 용역이 없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성을 좀 더 인식시키고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것을 삭감되고 하니까 혹시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될까봐서 그러는데, 아주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반대해서 한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의원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용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 이걸 다시 또 하려고 하느냐? 그걸 활용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의원  그런 측면이었다고요. 이해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번 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진단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오늘 질의 준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연구용역비 관련한 부분 얘기하니까 앞뒤 안 맞겠네,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충분히 실장님 이해하고 계시고 뒤에 있는 정책기획관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거기서 추가로 또 우리한테 요청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감당하실 걸로 알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주교통공사 관련한 부분이랑 연이어져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다시 매머드급으로 되고, 그러면 다시 걱정스러워져요. 조직을 너무 크게 지으면 예산 나가는 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노조라든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그러니 제 생각입니다마는 실현 가능한 정도의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육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

또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있을 건데 왜 먼저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진행되고 기초사무인 경우랑 광역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우리는 제주형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또 다른 문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돼서 설득력이나 논리에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어떤 이름으로 쓸 건가. 범위가 뭔지를 확실하게 도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회와도 얘기하고, 그래서 실지 관리공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환경공단으로 갈 것인지, 시설만 바라보면서 위탁의 수준을 넘어선 이렇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리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제가 그 의도를 파악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환경관리공단 관련한 설립 타당성 정기토론회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멍석을 깔아준 건데 여기서 함께 나갔으면 좋았을 걸 약간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듯하기도 하고,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창권 의원  시간이 돼서 오늘만큼은 시간을 절약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도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 유치가 됐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폐회식 주경기장, 다 서귀포시에서, 거의 서귀포시에서 개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일환으로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봤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개최가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지금 공사 업체가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건데 10월 며칠까지는, 어제 과장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지고는 안 되고 부시장님이 오늘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도 책임 있는 부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사 업체하고 10월 며칠까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최종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10월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체전 개최 전에 건립이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10월 31일 자면 아주 큰 문제일 거고 그러다 보면 공기에 쫓겨서 서귀포시에서는 공사 업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요. 부실공사가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건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당초에는 2026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늦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체전 과연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부시장님, 잘 챙겨서 직접 관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공사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체전이 2026년 10월에 있고 공사 계약기간이 10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잘 논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는데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예산 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12대 의회 들어와서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의회하고 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끝나 버리면 바로 끝나 버리고 해서. 또 다음 해가 돼서 예산 절충할 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성과평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절차가,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같이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경호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뭘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는 현장에도 안 가 보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는 행사하든 집행할 때든 어쨌든 분명히 갑니다. 보조사업자 이쪽에 방문도 하고 만약에 행사하면 행사장에도 가서 보고 몇 명 오는 것까지 대충 ‘아, 이 행사가 괜찮다’. 지사님이나 행정시장님이 갈 때도 ‘이 행사는 괜찮은 거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 심의를 하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갈 시간도 없고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취합한 자체 평가서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자료 보고 평가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몇 개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체 부서에서는 우수, 보통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자기네도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차피 그 근간은 저희들도 실·국에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는데 실·국에서 전에는 부서단위로 과단위로 성과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국별로 하게끔 제도개선을 했고, 저희는 사실상 보조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성과를 내고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반드시 필요하고.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나 아니면 의회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알려 주고 이래야 승복도 하고 수용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약속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질의했을 때 성산일출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성산일출봉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물망 쳐진 것도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설명도 들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설명도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혹시 거기 들개도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들개는 못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대화는 그 상황에서 따로 못 했고요, 어쨌든 해설사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에서 세계자연유산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면 성산일출봉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거기에 세계자연유산해설사도 제일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유산별로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입장료 수입도 성산일출봉이 제일 많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그거에 걸맞은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부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4·3해설사가 있지만 이분들한테 똑같이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 예산에 보니까 택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39억 1800만 원에서 7억 5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감액되고 있고,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도 67억 8600만 원인데 20억 3600만 원, 약 30%가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리터당 당초에 197원, LPG 같은 경우입니다. 197.97원에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30% 인하돼서 142원으로 떨어졌고요. 추가로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55원 이렇게 해서 23% 정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에 비해서 적용되는 유류세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급할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양홍식 위원  버스하고 택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택시 같은 경우는 LPG하고 경유가 되겠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이 너무 큰 폭으로 과다 계상돼서 감액 조치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 합치면 27억, 거의 28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 동사무소의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외도동이 28억 6400만 원입니다. 이호동이 2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항공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얼마 아닐 수 있지만 시에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1년 예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국장님 이하 도의 과장님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감액 조정할 때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순철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이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승인권자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늘 신중하게, 그리고 그 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2023년도 결산을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반면에 사고이월은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2023년도 결산할 때 사고이월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사고이월 감축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월 조기 심사를 할 때 과감하게 이월할 것은 삭감 조치하기도 했고, 특히나 연말에 원인행위나 발주를 제한하는 부분을 두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고이월을 하려면 이 내용에 충족돼야 해요. 첫째, 지출 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칭다오 신규 항로 입항식 행사, 저는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감액이 안 됐더라고요. 아무리 내용을 들어보고 앞으로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12월에 지출행위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편성할 때는 12월경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이승아 위원  예, 그때는 예측해서 본예산에서도 통과된 거고요. 지금은 2차 정리추경이고 이번 12월에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돼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거 사고이월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출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 입항식 행사예요. 그런데 12월 내에 입항식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마무리짓고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국 정세도 이렇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물동량을 채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리 정돈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내년 추경 스케줄이 일단 5월로 잡혀 있는데 행사 여부는 1월이나 5월 사이에 잡고 있어서…….

○이승아 위원  담당관님, 모든 걸 떠나서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건 맞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이것을 원인행위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2월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허가가 나와야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본예산 때 실장님한테 질의를 두 가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승아 위원  무슨 질의를 드렸을까요? 기억도 안 나세요? 두 가지 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건도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없는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진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당시 속기록을 지금, 제가 “마무리도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라고 실장님까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민간협력병원하고 그 부분, 헬리콥터…….

○이승아 위원  닥터헬기 관련인데 그것도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소통을 하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상임위에는 사용료 면제 관련해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도가 직접 설립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정리가 다 되어간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제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바로요. 예, 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짧게.

지금 지역마다, 어제는 서귀포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더 걱정되는 게 예전에는 집회를 하게 되면 나이대가 높았는데 이제는 10대, 20대, 교복 입은 애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집회가 더 커질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영역 부분도 있고 해서…….

○이승아 위원  예? 안 들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고려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집회는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집회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를 하면서 집회공간을 확보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 몇 명이 모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것은 안전에 우려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치경찰단 쪽에다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사고가 나면 후속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십사 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분 하기 전에 잠깐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재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관련 행사, 앞서 말한 것처럼 사고이월로 한 지출 원인행위가 전제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불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지금 의향서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 하면, 항로 개설 결정이 나면 난 직후 1개월 이내에 양측이 협의하여 날짜를 정해서 취항식·입항식을 한다, 취항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수부에서 결정이 나면 한 달 이내에 취항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말이 될지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이거를 부득이하게 반영 요청을 했고…….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지금 시점에서 어쨌거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로 개설 결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원인행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결정이 지연돼서, 12월 중순으로 지연돼서 한 달 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입항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검색하기 위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이운 위원  국장님,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자주는 못 가고 그냥 좀 보긴 합니다.

○정이운 위원  근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이 올해 6월 20일에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고, 그중에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2019년 11월 14일, 5년 전에……. 현행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자동차 등록대수가 올해 11월 말 기준해서 몇 대쯤 됩니까, 도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도내 등록대수는 지금 70만 대를 넘었고요. 도내에 운행되는 차는 41만 대 정도 됩니다.

○정이운 위원  그중에 전기차는 몇 대쯤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차는 지금 현재 3만 9000대를 넘겼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국적으로 전기차 등록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점유 비율이 9.49%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이운 위원  전기차 전에 우선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아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트레일러 1956년, 저하고 갑장입니다.

(장내 웃음)

아직도 자동차세를 내는 거 보면 이건 분명 말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야, 거의 70년 다 된 자동차가 지금도 굴러다닌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덤프트럭 폭스바겐 ’71년산도 석 대인가 있었고 한데. ’56년산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나중에 박물관으로라도 좀 가야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정이운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굴러다니니까, 자동차세를 내니까, 이거 지금 말소가 안 돼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검토하고 현행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조금 10억 원 이상 감액 사업에 보면 제주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비 합계액 748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지방비 239억을 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많이 지방비가 삭감이 되고 있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방비 10억 원 이상 감액 사업에도 보면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가장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전기차 보급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지금도 캐즘현상이라고 새로운 게 나와서 대중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기가 아직까지도 극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공급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 그다음에 특히 올해 8월에 인천 청라에서 벤츠 화재사건이 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전기차의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대당 보조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대당 초소형 650만 원, 그다음에 제일 많은 건 1050만 원까지는 기준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이운 위원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보조금을 좀 확대하게 되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차량 가격 대비해서 내연기관차 구매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면에 전기차를 운행함으로써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의 자기 유지비에서 본인이,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이 세이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전기차 보조금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보조금도 그렇지만 충전 인프라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기 집에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충전기를 자기 집에 구비하는 것에 관계없이 보급은 가능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자기 집에 충전기를 놓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조금 10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것도 너무 약합니다. 조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어쨌든 제주도가 자칭 전기차 선도도시라고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확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전기차 점유율 목표를 10% 돌파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10%까지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점유율이 10% 이상 되면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도에는 목표량 대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전기차의 새로운 차종도 많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1위 업체가 중국의 BYD라는 업체인데 한국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국내산 자동차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보급 정책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 지나가는 걸로 확인, 양경호 위원님하고 최명동 실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성과관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저도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좀 빡세게 해서 담당관님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성과관리를 7월까지 한다. 그리고 도민에게 공시한다. 도민에게 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재정과 관련한 공시는 도민 공시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의회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보고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예시 별표 형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들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실장님하고 양경호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도 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착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말씀 주신 거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는데 그런 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

○김경미 위원  아니, 도민에게 공시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께 공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김경미 위원  그 공시가 e-호조 입력 전이에요.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e-호조 입력한 다음에 그건 공시라고……. 보조금 심의 다 받고 한 거는 공시라고 하기엔 곤란하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저희가…….

○김경미 위원  시기와 관련한 부분과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 저희가 7월 말에 보조사업 운영 평가가 끝나면 8월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재정공시도 결산 공시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8월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호조 입력 전에 일단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김경미 위원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찾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결과 성과관리에 대한 5단계, ‘매우 만족’부터 시작해서 ‘매우 미흡’까지 이걸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시를 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걸로 해서 제도화하겠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이미 공개나 공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김경미 위원  아니죠. 그게 보조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이 부분이 보고예요. 보고의 의무는 좀 다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일단은…….

○김경미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담당관님, 여기서 설왕설래하지 말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어느 타이밍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김경미 위원  가장 좋아하는 담당관님, 여기서 설왕설래하지 말고 그냥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하겠다. 정착을 하겠다. 이걸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서로가 논의하면서 할 거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김경미 위원  저 7분밖에 없는데 벌써 지금 4분 이상을 썼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위원님과 제가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간이…….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이번 2차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게 132개 사업이고, 296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양하게 삭감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기업투자과, 특히 정책단위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책단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단위로 보면 고용창출형 투자유치 추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거든요. 여기의 삭감이, 생각보다 전액 삭감 사업명이 많이 올라와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에 주로 차지하는 게 수도권 내지는 수도권 외에서 기업들이 이전할 때 저희들이 주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기업들이 실제 이전해 와 가지고 여기에다 보조금 청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한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는 자체 재원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1억, 19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건 국비로 내려온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그다음에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지원. 이 국비 부분이 그냥 뿌려준 겁니까,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는 지금 산업부에서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 14군데를 가지고서 N분의 1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단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요가 어느 지역에 몰릴지 모르니까 N분의 1 해서 보내 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최종 12월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매해 일정액이 내려온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해 반납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반복되는, 국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해 반납은 아니고 사유가 생기면 집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기업들이 있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매칭 비율은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지원은 지금 국비가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도비 증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국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방비가 모자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사용을 했고.

○김경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65 대 35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2월 추경이 끝나면 증액한 부분을 가지고서 또 집행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갈 경우.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냥 뿌려 주는, 국비로 그냥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반환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반환에 대한……. 반환은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국비가 들어간 매칭도 있지만 자체 재원도 있거든요.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1억하고,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 19억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까지도 올해 7월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개정까지 하면서 해도 전액 반납이 된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19억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비인데, 이 경우는 수도권 외에서 제주도로 올 때 주는 거고…….

○김경미 위원  예예. 어쨌든 이게 개정을 할 정도 뭔가 가시적인 게 있었으니까 7월에 시행규칙을 했는데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이 발생…….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2월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의 공정률이 지금 한 60% 됐는데 내부 기업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그 정도 집행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완공이 안 돼서…….

○김경미 위원  지금 MOU 체결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기업이 국비 지원 기업하고도 같이 가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 지원 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에서 오는…….

○김경미 위원  외의 지역이죠. 예,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기업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삭감안이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와서 저도 좀 꼼꼼히 보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회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안 할 게 아니고 내년에 사용할 거라는 거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이러지 않으면 기업 투자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비쳐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안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유치가 안 된 건가? 분명 MOU도 체결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19억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이 됐나 했는데.

그리고 또 국비와 관련된 것은,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는 N분의 1이지만 우리와 맞는 것들을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국비를, 균특이더라고요. 이걸 반환하는 것보다 우리와 맞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박기남 단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자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하성용 위원  거기에서 자치경찰이 6명 증원되고, 경찰 4명이 증원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6명 증원이 전부 다 학교에 인력을 배치하는 거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학교안전경찰관입니다.

○하성용 위원  학교안전경찰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하성용 위원  그럼 자치경찰단의 인력 관련 부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 6명은,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교육청에 국비로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4억 6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1관, 3과, 1대, 1센터, 19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인력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하성용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같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 배치 관련 부분에, 그러면 이건 교육청하고 협약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자체업무 관련 부분들은 경찰과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 관련 부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 7개소, 시장 2개소, 올레길 4개소, 초등학교 11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8개, 이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 협약된 학교에 인력을 배치할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학교에 배치된 학교안전경찰관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학교나 올레길이나 관광지 관련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올레길 같은 데는, 저희 관광경찰이나 아니면 경비팀 또는 기마경찰대가 올레길이나 아니면 둘레길 이런 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순찰하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하고…….

○하성용 위원  아니, 순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기적인 베이스에서 순찰하는 건 없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기마순찰대라든지 아니면 동부행복치안센터, 경비팀 이런 데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단장님, 기본적으로 순찰 지침이라든지 주기적인, 정기적인 순찰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정한 학교, 올레길, 시장, 관광지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순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건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걸 얘기를 잘해 주셔야죠, 그때그때 한다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서귀포지역경찰대하고 그다음 동부행복치안센터, 그다음에 관광경찰팀, 그다음에 경비팀…….

○하성용 위원  순찰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찰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는 거예요? 지침도 없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각 지역대…….

○하성용 위원  지역대가 어떻게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역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자치경찰 자체를 없애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기본적으로 순찰의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관광지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레길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 초등학교 대응에 관련돼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등학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 지침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과 협약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써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님 지적에…….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6명의 인력 관련 부분은 학교로 배치한다는데 과연 학교안전경찰관, 여기 별도 팀이 구성돼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팀 직제로 올렸는데 조직계에서 팀을 별도로 하는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169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관이 157명, 일반직이 12명 해서 169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169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현원이 아마 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휴직자…….

○하성용 위원  통계가 아니고 직원 숫자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휴직자…….

○하성용 위원  164명입니까, 혹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하성용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64명인데, 164명에 6명이 더 들어가면 정원 오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원이 증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원까지 증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원이 몇 명 증원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6명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서에서 인원 감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간 숙직 관련 부분도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야간 숙직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1월 정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변경이 됐는데, 야간에 2명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경찰단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2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직원들은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데 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한 명으로 줄인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력을 줄인다. 그럼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당직 근무를 줄인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성용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숙직 인원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여서 다른 업무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안전경찰 관련 부분들은 6명을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인력 관련 부분들…….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모 학교에서…….

○하성용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교육당국에서 그런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지사님도 학교에 배치…….

○하성용 위원  지사님이 학교에 배치하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성용 위원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의 학교들이 안전, 학교 안전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고가 났던 학교에 배치한 이후에 학부모나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하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침에 등교하면 교통지도부터 학교폭력 예방순찰,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도박 예방교육,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심리상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니, 교우생활 하는 과정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에서 학교경찰관 배치를 하는데 그것도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럼 학교에 가서 상주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하성용 위원  아, 고급 인력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하성용 위원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여기에 따른 부분들 별도 의견 없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한 번 받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잘 판단해 가지고, 정원 확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지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 그냥 업무 파악해서 잘해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성용 위원  지금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것은 아직…….

○하성용 위원  일단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잘 조율을 해서 자치경찰단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한번 다시 보고를 받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저의 결론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12월 3일 계엄이 발표된 이후 11시 30분에 초기대응반을 주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소집은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현지홍 위원  실장님 판단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대응반이라는 것은 충무계획이라든가 을지훈련, 전시에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현지홍 위원  지사님하고 따로 소통해 보신 적은 없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비서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지사랑 소통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출장 중이신데 소통을 하셨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화 소통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사님하고 소통한 사실은 없는 거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비서실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직접은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하신 거죠?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직원들이 연락은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김동연 지사가 하신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단연코 그리고 분연히 거부한다. 도청의 전 간부, 전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지사님도 1시경에 SNS에 올렸고…….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청사 폐쇄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셨잖아요, 유선으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저희 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현지홍 위원  회의를 같이들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세부적인 내용별로 사무실에서 처리한 내용도 있고 같이 초기상황 판단한 후에…….

○현지홍 위원  조상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지금 다른 부처 같은 경우 ― 중앙부처입니다 ―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여긴 폐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 제가 일부러 부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폐쇄라는 표현이 사무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출입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리가 출입을 폐쇄는 안 했어요.

○현지홍 위원  폐쇄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폐쇄 조치라는 게 신분 확인의…….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처는 지침이 공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행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유선으로 당직자가 받은 전화에 의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부처하고 지자체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지홍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안 한 데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청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당직실 매뉴얼에 따라서 전파를 했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폐쇄라는 의미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겁니다.

○현지홍 위원  당직실에서 유선 전화를 받은 사람의 언어에 의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별도의 공문이 있었습니까? 지침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직실,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조치를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협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유선 전화를 받은 내용을 갖고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직총사령실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당직총사령실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고를 합니다. 이미 당직총사령실은 긴급사태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도 긴급사태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제가 거기 자리에 있었고 비상회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고민을 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침에,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대낮에 만약에 그렇게 잡혀간 사람이 생겼다, 그런 상황도 저희들 감안을 했고. 밤 사이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시에는 일단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비상 대기를 해라,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출입을 하려는 분이 있으면 신원을 확인해서 출입을 확인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저는 고민을 한 결과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평가를 못 합니다.

○현지홍 위원  왜 못 하냐 하면, 「계엄법」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못 해요.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국장님 판단도 객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듣고 답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이 선전 포고되면 계엄사령부에 행정과 사법사무가 들어가는 거죠?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닙니까?

「계엄법」 7조, 8조에 의거해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계엄사 또는 합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건 없잖아요. 행안부 당직총사령실에서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계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사령부와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재난문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소방과 관련해서는 따로 연락을 안 하신 건가요? 초기대응반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따로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방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 때 계엄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이행된 문서들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관련한 문서가 온 게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시사항은 왔습니다. 소방청장 지시사항.

○현지홍 위원  도에는 전달 안 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도 외입니까?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도에는 따로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요? 왜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소방청에서, 수신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응총괄과, 대응예방과, 구조구급과 등등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소방에 보낸 겁니다. 119상황실하고 구조구급과에다가. 그러면 이거 도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위원님 보시는 대응총괄과니 뭐니는 전부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대응총괄과…….

○현지홍 위원  이 사실을 도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여기 지시사항 내용에 보면…….

○현지홍 위원  이게 몇 시에 왔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00시 29분에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00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29분요.

○현지홍 위원  29분. 이 이후에 바로 각 소방서에 지시사항을 또 보내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중앙 지침하고는 좀 다르게 보냅니다. 추가된 게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라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는 소방서에 소방서장들 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소방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지침을 중앙에서 받으셨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방에서 받은 내용을 모르셨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초기대응반 관련해서 이 안에서만 소통을 했고 외부하고 소통한 것은 행정부지사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지시를 했으면 양 행정시가 그에 맞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명령 계통이 계엄사령부에서 왔으면 당연히 안전이라든가 비상을 통해서 왔을 거고, 청사 관리하고 직원 관리는 행안부에서 옵니다. 명령 계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 당직총사령실에서 지시를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쉽다라는 건, 그 근거는 긴급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사태면, 아까 앞 전에 위원님들처럼 우리가 재난알림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전국 지자체 어느 누구도 재난 관련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 이야기만 하게요, 우리 이야기를. 다른 데 안 해서 우리도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폐쇄 안 했는데 우리는 왜 폐쇄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그때 판단할 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때 당시 판단에서는…….

○현지홍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똑같은 미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 다른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아신 겁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오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통은 당직실 대 당직실로 해서 전파를 하는데, 제주시는 문서도 시행하고 메시지를 전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당직자 판단이 읍면동으로 다 전파를 했고 자체 비상연락 체계로 해서 간부들 연락 체계는 구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연돼서 연락을 못 한…….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걸 제주시에 물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께 계속 물어볼게요. 금방 제주시에서 문서를 시행했다고 하셔서.

제주시 문서 시행 시간은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시 39분.

○현지홍 위원  계엄 결의안이 해제된 게 몇 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시.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거 제목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현지홍 위원  왜 앞의 걸 뺍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현지홍 위원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따른” 이게 맞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해제 부분은 2시 넘어서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시행한 문서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계엄이 끝났지만 지금 7일 동안

후속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계엄이 끝난 것은, 어쨌든 국무회의를 4시경에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연락 체계를 하는데 완벽히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차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4시에…….

(위원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시에 계엄 해제를 했다. 그러면 계엄 해제 문자를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시 그때 행안부에서 왔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때 당시 올래행정도 다 마비돼 있었고 출퇴근하는 데도 힘들었고, 시스템도 마비된 상황이고. 모든 게 마비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내부 메신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 메신저는 올래시스템을 통한 네이버웍스로 연락 체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동이 됐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는 마비됐다고 받았는데. 올래행정시스템이 마비됐었다고, 결과 받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것은…….

○현지홍 위원  제가 메신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릅니다. 저는 아까 메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SMS.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올래시스템 마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이걸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연계됐다는 말씀 안 듣고, 제가 물어봤는데 제주도만 마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정보정책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래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매일 4시 되면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재부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현지홍 위원  제주도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도만 안 된 것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됐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이 올래시스템은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는 거고 직원들한테 알리는 것은 협업툴이라고 네이버웍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출퇴근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은 일단 들으세요.

○현지홍 위원  출퇴근 때문에 그래요, 출퇴근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더 정확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는 게 중요한데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 정돈도 안 되고 무엇을 질의하고자 했었는지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비상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좀 더, 행정의 어떤 처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힘들지 않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오늘 또 마지막…….

○홍인숙 위원  많이 힘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오늘 마지막이고 해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홍인숙 위원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홍인숙 위원  약간 편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이 양 행정시를 비롯해서 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업들의 감액 이유, 삭감 이유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수요가 저조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체되거나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또 계획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으로 명시된 증감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이해를 조금 구하는 게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 국세 결손 사항을 많이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5∼6월 돼도 국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6월경에 10억 이상 시설비들을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그리고 7월에도 조기 이월 심사를 통해서 일단은 세출 조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0억 정도 유보시켰던 부분이고. 그래도 다행히 10월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50%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안이 발표돼서 일단 1400억을 중심으로 세출 조정을 하면서 교부세 결손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 사유가 많이 기입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부분의 부서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증감 사유를 명시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2회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특히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지급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정확히 돼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사유도 같이 기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전액 삭감 중에도 반복, 예를 들어서 유사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됐다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약간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편성 단계에서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이라든지 올해 집행률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어렵게 책정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유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 지원체계 현실화 그리고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이유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세수 감소 대응을 법정운영비로 감액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증감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비 감소는 적절하게 표시가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쉼터 자체가 7월에 개소하면서 상반기에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 기재가 잘못돼서…….

○홍인숙 위원  제가 봐도 법정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 정확한 사유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 편성에 과도한 책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양한 감액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증감 이유가. 그럼에도 어렵게 예산이 책정됐고 그 사업을 정말 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일하고 일률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 예산계에서 유보액 현황이 왔지만 그것을 증감 사유에 명시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증감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실·과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부실, 진행절차 숙지 미흡이라든지 수요조사 미흡 등의 원인으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문서 관련한,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양 행정시가 다르게 나타나고 서귀포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서귀포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4일 00시 16분에 도 총무과로부터 당직실을 통해서 출입 통제라든지 공무원증 패용 이런 부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증 패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직원들한테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보고가 누군가에게 들어갔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군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누가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보고받은 것은 22시 27분경에, 그러니까 계엄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당직실로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당직실에…….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간 그 책임은 제가 부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처는 부족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당직실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니, 사실은 그…….

○위원장 강성의  부시장님, 당직실의 시스템이 보고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가 돼야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아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부시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라도 지도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위원장 강성의  저는 공직사회의 행정적 시스템이나 어떤 보고 체계, 그다음 그 보고에 따른 행정적 처리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개별, 개별 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그냥 사과,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경에 보면 제주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체 변경을 하셨네요,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체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 또 기존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변경된 사업 내용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 긴급한 소요가 발생, 이런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때 당시 부정적인 이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주관광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했고, 추경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과 관련한, 아까 말했던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내용을 좀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 질적 성장 기반 구축 336억이고 재무활동 568억, 미래 혁신 관광산업 육성 32억 여기를 총괄해서 20%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정책사업만 하게 되면 그 위의 것…….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300억 정도.

○위원장 강성의  336억이면 67억을 의회와 상관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예산 편성해서 자체 변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건 기금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2025년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악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 이하를 자율적으로 자체 변경하고, 의회의 동의 여부 전혀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도 가급적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서는 그래도 기금이 일반 예산이랑 달라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 강성의  그거 다 감안하지만 유독 제주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일반 다른 기금이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처럼 쓰는데 저희도 기금이 사실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한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개발사업 추진하게 되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다라고 분석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중에 생산 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이런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들의 오류가 자꾸 확인이 돼서 오늘 기조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을 때,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실 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하면서 생산 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합쳐서 총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중간보고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제주신항 건설 과정에서 총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값을 제시한 데 있어서 또다시 생산 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합쳤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이 관련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산 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결론적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는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유발효과 안에 이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포함돼 있고요. 이 2개를 합쳐 버리면 이건 중복 계상이고 과다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면 자칫 도민들에게는 경제적 부풀리기, 이런 오해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방금 예시 든 것들은 각종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우리 공공정책연수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할 때 경제적 효과, 산업 연관 효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교육도 이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용역도 검토하게 되고 보도자료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니까 공공정책연수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교육들이 마련돼서 이런 연관 산업 효과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치경찰단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하시는 게 정말 형편없다. 자치경찰 수장으로서 대답할 내용인가? 자치경찰 믿고 도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내년 3월이 2년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직까지 자기 부하들 현원도 모르고,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제가 11대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으면서 자치경찰 필요한가? 오늘 단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이거 없애 버려야 된다. 그 정도 업무 파악도 못 하면서 어떻게 단장을 하고 계신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원을 말씀드렸고 현원은 복직자가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김대진 위원  들어가세요. 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김대진 위원  오늘 소방안전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칭찬 싹 하시고 아까 저를 응원해 주셔서 칭찬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고 말씀하니까 답답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님, 뒤에 오시고 계시구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장내 웃음)

○김대진 위원  듣기만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 조직은 여성이 굉장히 힘든 조직인데 그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본부장 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기상을 넓게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를 응원해 주셔서 답가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떠나셔도 소방 쪽에 대한 애정 끊지 않고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오늘 오전에도 질의하고 오후에도 질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저는 4개로 알고 있었는데, 5개 있는데 그 5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4개 학교…….

○정이운 위원  아, 진흥원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서귀포오석학교와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 4개에다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 지원은 학생 수에 따라서 많게는 1억 8000만 원까지도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야간학교에 대해서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시설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라고 하면 관리도 안 될 거고, 카페를 개설해서 적어도 연간 학사일정, 교육프로그램, 입학안내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보면서 들어가서 신청도 할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입니다.

야간학교라 하면 비정규 학교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비정규 학교에 입학하거나 정보를 취득하려고 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성용 위원님, 하실 겁니까?

○하성용 위원  네.

○위원장 강성의  예, 3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6명에 관한 예산이 교육발전특구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약에 이게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배정이 되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성용 위원  교육청에서 아무런 예산도 잡은 게 없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10원도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하성용 위원  아니, 그건 제주도에만 잡혀 있는 거고 교육청에 안 잡혀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특교 예산이 저희 66억 중에 40억은 저희……. 내년 사업은 특교…….

○하성용 위원  66억 중에 40억을 제주도 예산에서 가져간다는데, 예산 40억은 제주도청에 잡혀 있지만 교육청에는 10원도 안 잡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자치경찰관 학교 배치 관련입니까?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40억이 잡혀 있고, 자치경찰관은 4억 6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금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에 40억이고 교육청에는 60억 잡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 예산 말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교육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2025년 세출예산에 이 부분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하성용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교육부에 문서로 요청했고, 또 교육부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요청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로 요청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요청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100억을 요청했는데 100억이 다 내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억이 내려왔어요. 이런 예산이 다 안 잡혔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자체적으로 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 할 때 교육부 장관님께서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100억 단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자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예산 관련 부분에 교육청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도에서도 이 대응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 예산 40억 잡혀 있는 관련 부분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매우 중요한 지적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교육특별교부세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데 인원만 선발해 놓고 계속 대기할 수도 없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질의하신 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현지홍 위원  강성의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앞서 질의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얼마나 필요하신 겁니까?

○현지홍 위원  간단히 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2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국가 비상상태에 따른 제주도 내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초기 대응반에서 회의를 하고 심사숙고했고, 임시적으로나마 긴급 내부지침이 내려졌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우선 묻기 전에 조금 전 질의·답변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와 함께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오늘 아신 부분도 있고, 저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내렸고, 지시가 됐고, 그 지시의 이행과정조차 확인이 안 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에라도 그 당시의 과정을 평가하는, 그리고 평가해서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안전매뉴얼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게 좀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도 당직근무나 비상체계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점검을 하게 되면 알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우연치 않게 계엄 날 이게 제주도만 마비됐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국장님들은 요즘 출근할 때 그런 거 안 찍는지 모르겠지만 도청 직원분들은 출근할 때 이걸로 출근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8시 이전에 출근하신 분들이 출근 체크가 안 돼서, 일상적인 상황이면 안 됐을 수도 있다. 좀 버벅거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아주 혼란스러웠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뒷받침 안 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를, 24시간 관리를 중앙부처에 요구해라.

이거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지홍 위원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날 같이 끼었는데 지금 시스템은 이중화 시스템으로 돼서 서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은 제주도정의 책임자급의 공직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될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부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그다음 행정에서의 시스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질의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중복 과다 계상된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기타 반환금 등 2건 1억 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안 378개 사업 중 377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이상 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과 정책제언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갑진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5년 을사년 새해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올해 길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김용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양영석 제주소방서장님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각 상임위 회의에서 소회를 밝혀 주셔서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에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0년 이상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도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방금 호명했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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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고경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한성철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원칠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고용센터장   문춘순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정책과장   전철하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도민소통팀장   김문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한시기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획1과장   김현수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보훈청

보훈과장   김효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록

강옥자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