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3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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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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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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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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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 일정은 연중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가 된 상황으로 의회 일정과 다른 일정이 겹쳤을 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실·국장님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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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쪽과 관련해서,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024년도 올해 1학기 인력 배치 현황 그리고 2학기 인력 배치 현황, 그리고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배치 계획이 차이가 나는 사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서 371쪽에 있습니다. 휴게시설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치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12월 4일 날 09시 30분에 공문을 하나 발송하셨던데요, 공문 제목이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에 따른 배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조리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개선된 내용과 2025년에 개선 반영될 사안들 그리고 특히 방중 근무와 관련해서 급여 보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안인데요. 이 종사자들이 계속 미채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인력 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들 모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학교에 다문화 한국어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운영으로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을 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 4개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아침운동 등 신체활동의 활성화와 예술교육의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9억 원의 2.2%인 35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가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의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별로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2023년·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정리추경에 부교육감의 연속 불참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결위 정리추경 때도 부교육감님이 국외 출장으로 심의에 불출석하여 오늘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정자 실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 출석이 있을 때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계속적인 부재는 학생을 위한 예산에 교육청이 관심이 없는 것을 방증하거나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홍인숙 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대비 50% 이상 감액한 자체예산 사업 19개 사업에서 총 17억 5700만 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17억 3400만 원, 98%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사업의 경우 14개 사업에 총 13억 1400만 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11억 8800만 원, 90.4%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홍인숙 위원  시설사업의 경우에도 5개 사업에 총 4억 4300만 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증액 대비 5억 4600만 원, 123.3%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을 2차에서 다시 감액하는 것은 저희 예산 집행상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에서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때 반복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다양한 변수라든지 추진 환경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원이라는 다른 교육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0억 4000만 원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배치 희망학교라든지 학교에 감소 사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80%에 해당되는 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면 올 초에 교육부가 늘봄사업을 시작하면서, 급하게 진행하면서 모든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114개 학교 중에 늘봄학교 운영 학교가 112개교였는데, 112개교에 배치할 걸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112개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교 규모라든가 순회, 겸임 이런 걸 고려해서 53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1차 추경 때 53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늘봄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요구가 있어서 최종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13개 학교, 그래서 2개 학교는 순회를 하면 되니까 총 11명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면, 사실 이게 국가정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추진된 건 맞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이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이렇게 거의 전부 정리추경에서 감액했던 사례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는 일단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져서 학교를 지원하되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홍인숙 위원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대책 마련이라든지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에 10억 원 이상의 감액이 들어와서……. 그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명시이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 학교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어렵고 학사, 학생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총 4개 중에 일부는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일부는 또 10%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강동선 국장님, 시설 관련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중에 집행이 안 된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폈다면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 예를 들어서 대정여고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체크 못 한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결국 공사계획 등에 원인행위 발생 요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명시이월 요청액이 5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재원이 6개월에서 1년 기간 사장되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를 보면서 좀 더 미리 사전 협의라든지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알아봤더라면 감액에 대한 큰 금액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수능시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현재 그 결과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 기대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요즘 사태, 비상계엄이라든지 그것의 해제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담화 등으로,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위라든지 기타 목소리를 내는 게 청소년들 특히 고3, 중3, 기타 등등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그게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안전 부분이라든지 학생들 관리 부분에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의 우려 저희들이 잘 점검하면서 학생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어제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최근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AI 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 보류 안내 공문을 보낸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세종시교육청에서 수정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네요. 해당 공문에 보니까 “AI 교과서 지위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발의로 인해 본 매뉴얼 활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보류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현지홍 위원  혹시 저희 도교육청도 무슨 변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개 교육청에서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4개 교육청은 오늘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수정 공문을 시행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지금 공문 발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명심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현장에서 혼선이 없게,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틀 전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양윤삼 국장님 하신 말씀이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양윤삼 국장님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교육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조례 부대의견에 따라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전했다. 이 자리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실무협의를 시작해 16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감과 의장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실무협의를 하셨어요? 11일 날 하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교육위가 끝나고 바로 의회 실무진들과 협의를…….

○현지홍 위원  의회 실무진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의사담당관실을 찾아갔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일 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지금…….

○현지홍 위원  “협의했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 그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하면서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상적인 협의라는 게 실무협의를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약 날짜를 정하는데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날짜를 말씀하신 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저희 의회가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위원회에서…….

○현지홍 위원  당시 부교육감님 관련된 조례도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무협의조차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16일, 이런 날짜를 못 박으신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못 박은…….

○현지홍 위원  저희가 안 해 주면요?

○행정국장 양윤삼이  제가 못 박은 건 아니고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가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내에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지홍 위원  좋겠다라는 바람을 당부드린 건 알고 있는데 그 답변 하는 과정에서 양윤삼 국장님은 오는 16일까지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근데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지난주에…….

○현지홍 위원  저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난주에 저희가 교육위원장님께 아까처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님께도 찾아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의장님한테는?

○행정국장 양윤삼  지난주 12월 6일 날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12월 6일 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그럼 16일 날 해 주신대요?

○행정국장 양윤삼  날짜 관계는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약이라는 게 조심, 저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어쨌든 의회와, 교육청은 피감기관이잖아요. 협약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협약은 국어사전 용어로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의 협약은 대등한 기관끼리 하는 게 협약인데, 이 협약의 주체로서 문제점은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협약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안 좋거나 또는 교육청이 의회가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협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바뀌어서. 이럴 때는 그때마다 할 겁니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협약을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 상대방끼리 합의를 해서 하는 게 협약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대표가 바뀔 때 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바뀔 때는 또 기관장님들께서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협약이라는 게 안정성이 없죠. 왜 그런데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청문회 관련이 정무부교육감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현지홍 위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라는 건 어느 분의 결론이에요? 해석해 보셨어요? 법률자문 받아 보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법률자문을? 자체?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 교육청 내 변호사님이 계셔서…….

○현지홍 위원  외부 자문 안 받으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외부 자문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거가 없다. 저는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청에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양윤삼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제주자치도특별법에도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지방자치법」에 없다라는 근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

자, 그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혹시 보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현지홍 위원  여기서도 없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저희들이 찾아본 걸로는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안 찾아본 거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자치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교육자치법 제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그리고 제31조, 물론 권한대행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잘 보십시오.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본다.”

제3조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그리고 제31조에 의거해서 부지사를 부교육감으로 본다. 그리고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방자치법」 몇 호죠?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현지홍 위원  「지방자치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타임벨 울림)

10초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는 부시장·부지사를 제123조에 따라서 준용하고 ‘교육자치법’에 있는 부교육감을 이걸로 준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은 국가직하고 정무직에 한해서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123조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어떻게 한번 갔다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디지털 교과서 전시회 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성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하성용 위원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의견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장점들도 있었고요.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좀 보류해 달라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세종시 한 군데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제주도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어저께 AIDT 현장적합성 검토를 한 후에 교육감님하고 여기 선도교사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범운영을 한 3∼4월경에 해 보면서 5월 달부터 차츰차츰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그때부터는 AIDT 수업사례 공유회도 월 2회 정도 계획하면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와 일반 교과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병행하는 겁니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는 병행 사용이 원칙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예산을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 사태로 엎어질 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이게 폐지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다음에 ’26년도 관련해서도 더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자체에서도 조금 꼼꼼히 살펴야겠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들도 타 시도 교육청이 하는 것도 보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이거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예산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안에 편성되는 거 보면, 대체 의회에서 심사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담당이죠, 이건? 성립전예산. 교육특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발전특구는 제가 소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을 지금 성립전예산이라서 심사를 안 하고 집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소관이어서 ― 상임위원회가 ― 성립전예산을 할 때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성용 위원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하고 그러면 예결위원한테는 보고 안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번에, 아직까지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교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게 들어와서 만약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25년도 교육발전특별회계 관련 부분은 얼마 정도 신청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은 100억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해서 교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차 추경 할 때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시기가 문제인데 작년에는 8월에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썼고, 2추에서 정리했는데 만약에 1추 전에 온다면 당연히 1추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에서 2025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겠다고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40억.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00억 중에 6 대 4 정도로 해서, 저희가 60억, 도청이 40억 정도입니다.

○하성용 위원  도청에 4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부에서 온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결재를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도청은 성립전예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요청했는데 66억이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25년도 100억을 요청했어요. 100억이 다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로 합의하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다 치면 학교안전경찰관,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나요, 도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3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3월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경찰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불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은…….

○하성용 위원  일단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그 전에 교육부에 내려 달라고 얘기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하성용 위원  아니, 1차 추경에 내려올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육발전특구는 제 담당인데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안전국장님이…….

○하성용 위원  아니, 특구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3월 달에. 안 내려오면?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는 전출을 안 했지만 도청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 저희들이 파견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은 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청이 잡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발전특구 예산이 오면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6명의 인원을 뽑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경찰관 6명을 뽑은 상태에서 예산이 줄었으면 우리는 이것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협의가 또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학교로 파견될 6명의 인력은 3월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세팅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전특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이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청 인력이 아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청 인력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도청으로 전출을 하고…….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안전경찰관 관련해서 경찰관 예산을 교육청에서 줄 수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근거가 있는 것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신청한 건 하나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두 기관이 합의한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근거인가요?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전국장 강동선  만약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안전경찰관에게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끝나고 그다음 재지정이 안 되면 이분들,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발전특구가 없고 인력 배치는 정원도 아니고 파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할 거고, 금액도 4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결정을 내년도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출석을 하시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실장님께 정책 단위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초중고 식단이 다르죠, 학교 식단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큰 틀에서는 5대 영양소입니까? 아이들이 골고루 섭취하게 합니다만 맵기 정도라든지 선호하는 음식이 달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는, 질병관리청 관련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기, 아동기 “만 6세∼12세는 영유아기보다 체중과 키가 천천히 증가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발육과 키 성장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한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지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관련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인 “만 12세∼18세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장 속도와 기간은 개인차가 크지만 영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집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와 기타 영양소 요구량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그럼 우리 특수학급은 유치원부터 성인기까지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식단이 어떻게 운영되죠? 똑같은 메뉴로 유치원하고 성인기의 학생들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학교에 같은 급식시설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급식은 아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조금 반성하기도 했지만, 이번 76주년 인권의 날 기념에 가서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할 때 플로어에 장애 학생의 아버님이 울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건의하셨습니다. 숙제를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질병관리청에서 이 내용을 보니, 나름대로 내용을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동기에는 인지발달과 관련한 부분에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면 청소년기에는 신체 성장과 관련한 영양소가 들어가야 됨이 분명히 다르고, 어떤 부분에 사람마다 본인이 취약한 게 있어서 특별히 그 영양소를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특수학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유치원과 성인이 함께 교육받는 그 공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권리적 차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니었나, 저부터 반성하게 되는데 실장님, 저도 숙제를 받아왔고,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우리가 권리적 입장에서 초중고 한번 다 가서 일단 밥을 한번 먹어 보세요. 단체로 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보고 특수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양으로 승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으로 승부한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특수학생들은 더더욱 건강적으로 챙겨야 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애학생, 생애주기별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지발달이라든가 신체발달의 속도가 각각 달라서 그에 따른 영양소도 달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식단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특수학교와 그리고 담당 부서와 같이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수학교가 우리가 많은 학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학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챙기면 가능할 건데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권리적 입장에서 동등한 식단을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예산 증액 대비와 관련한 건데 제가 1차 추경 예산에서 정리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안 돼……. 채용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하고 진행하는 것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안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과 관련한 부분들이고. 또 어떤 부분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읽어 보면 국제교류협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5900만 원이 올라왔으면 2회 추경 감액이 5800만 원이에요. 거의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 지원으로 1회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회 정리추경에는 2000만 원이 감액돼요. 본예산 했던 것보다 더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 건, 이거는 현장하고 소통해서 된 게 아닙니까? 누가 이걸 답변…….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한 처우개선비가 추경보다 감액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그때 유치원 교사에게 지원되는 담임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담임 수당이 인상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가 늘어날 걸로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사립유치원 학급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예상했던 숫자와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학급 편성을 하고 교실에 들어간 선생의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현장과 소통이 되지 않고 예상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현장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 수를 파악하면 인상단가와 관련해서 굳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었고, 2회 추경이 1회 추경보다 더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 숫자가 아닌가.

○교육국장 김월룡  그 당시에 사립유치원과 소통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되고, 또 하나가 예상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치가 있는 사업명도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더 필요하다. 물론 정부 지원 사업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허수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 상임위에서 교육청 간부들과 많은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데, 가장 쉬운 건데도 안 들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청 건물하고 성산일출봉, 한라산 나온 거, 이것을 학생들이 교육 활동하는 모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안 바꿨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홈페이지도 학생 중심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홈페이지를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는데 내년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홈페이지는 지역 교육청과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받아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진 올리게 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부모님들이 학생 사진 올라갔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 교육청 오늘도 다 들어가봤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교육 활동하는 모습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딱 뜨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돼도 올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교육활동 사진을 올려서 진짜 교육기관답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라 하는 주문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내년에 개편할 때 의견 참고해서 개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하게 되면 동려야간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서귀포 오석학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외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알게 된 게 야간학교를 딱 쳐서 홈페이지를 가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 장애인야간학교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문제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성인입니까, 학생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부분 성인입니다.

○정이운 위원  성인입니까?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장애 영역별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쭉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16세에서 26세 사이가 2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40대, 50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이 야간학교에서도 검정고시 대비해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학교는 다른 장애인평생시설과 달리 학교 형태로 운영돼서 문해교육이라든가 중등과정, 검정고시 준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운영하고 있고 주간반이 있고 또 야간반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른 야간학교는 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 오석학교나 동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현장 체험학습이라든가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가 장애 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도 쓸 수 있게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목적을 분명히 곱갈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승아 위원  노트북 지급부터 시작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6억이 또 편성됐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도입,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도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내에서 스쿨넷이나 학내 망 구축 그리고 테크센터라고 해서 A/S를 전부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인사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 과정에 기반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만하면 수행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노트북 이런 것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도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잘하고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올 예산 대비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기기들을 지급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잘 이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환경이 아니라 교육현장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성과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팩트체크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누누이 지적됐지만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교육이니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봐서, 제도적인 근거나 체계화가 어떻게 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실장님, 혹시 교육청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실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조례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에 관한 조례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승아 위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세 가지 조례가 있더라고요. 먼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능력에 대한 조례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 인성이나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어떤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에 보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이 상위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인데 이 법이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지가 3년이 됐는데 이 조례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보화 추진이라면…….

○이승아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화 기능 조성을 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서 교육감님이 인사말씀을 하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리터러시 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챙겨야 될 내용은 조례가 3개나 있지만 법이 바뀌어도 가만히 있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준비는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다. 제가 보기에 조례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보기에 이 세 조례는 정리를 하고, 담을 내용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법도 바뀌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조례를 하나로 묶기에는 어쨌든 교육청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 듣고 이걸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느 걸 먼저 손을 대야 할지 찾아보니까 조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어쨌든 조례명부터, 내용부터 논의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살펴보면서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면서, 이거는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 교육감님 발언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내실화하겠다. 기억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쨌든 숫자로도 상당히 안 좋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Wee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조례를 봤는데 우리가 마음건강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는 아직도 정신건강이라는 얘기를 쓰고,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실적으로 정책 내용들과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정신건강과 마음건강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그런데 요즘은 교육청에서도 사업할 때 정신교육사업이라고 하지 않죠? 마음교육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원들도 또한 저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학생의 마음건강, 교원의 마음건강을 다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이제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신건강, 마음건강 관련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적합한 표현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까지 넣어서, 저도 교육청 국장님하고도 의논하면서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선 국장님, 발언대로. 안 보여서.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국 7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선정되었는데 제주에서 온평초등학교가 전국의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온평초등학교 이맹수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강동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제가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홍식 위원  인센티브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 어린이시설을 선정했는데 인센티브가 없다니까 좀 실망이 되는데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 자체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표창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표창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상신도 하고, 교육감님도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격려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6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주요 사업설명 자료 205쪽.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교, 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6교, 일반계고등학교 3개 학교. 두 번째 장 첨단농생명 및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세 번째, 미래산업 연계학과 재구조화 직업계고 1개교. 그런데 그 밑에 산출내역에는 2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어디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정주 인재양성 진로지원 1억 4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요 네 번째가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특구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또 그 취업을 통해서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고 이어가는 선순환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창업교육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선생님의 연수, 창업아카데미, 또는 진로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에 따른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 선생님 포함해서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주 인재양성 진로 지원, 이 부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산 사업설명서도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전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면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건데.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실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이유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하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와 외국문화학습관을 서로 연계해서 지역의 다문화 아이들을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네.

○양홍식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성산희망동행이라는 후원인의 밤이 개최됐었는데 성산지역 3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앙상블로 연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부조화 속에 감동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이유선 원장님의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음악을 통해서 정서 함양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어제도 다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거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의 강미록 관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잘 협력해 주시기를, 그래서 좋은 앙상블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교육 전반적인 정책을 질의해 보려고 했다가 부교육감님이 오시지 못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1회 추경 때는 75억 원 증액했다가 정리추경 때 얼마죠? 352억 원 감액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2% 정도 감액 경정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쓸 곳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저는 교육청이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내야 될 것들은 받아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면 고르게 다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초선 때부터 늘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전의 선배님들도 늘 얘기해 왔던 건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욕도 얻어먹으면서 깊게 살펴봤던 것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년 통계를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다는 뜻은 결국 뭐냐 하면 교육청이 돈을 대신 물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부담금이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립학교 법인에서, 학교법인에서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문 닫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누가 내줘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그것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한 3년 치.

올해만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가령 작년 기준으로 하자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더 적었지만 2021년도에는 41억 5000만 원, 2022년도에는 43억 3000만 원, 2023년도에는 45억 6000만 원.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3년 합계해서 사립학교에서 내야 될 돈을,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고르게 써야 될 내용들. 여러 가지 있죠.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 복지 관련한 부분부터 먼저 없어져요. 교사들의 급여가 아니고, 인건비가 아니고. 내가 인건비 관련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35억 5000여만 원의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이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써야 될 곳을 그냥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세세한 것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고교 저녁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는데요. 학생통학지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이니까 제가 세세한 것은 얘기 안 하고. 거기 68억 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이 ‘등’도 급식종사자 인건비라고만 하니까 그것만 중심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69억 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아주 많이 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송창권 위원  내부거래를 하는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내부거래를 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돈 갖다 쓰면 영영 안 갚아도 되는 내용들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금에서 가져와서 다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통합계정에 관련한 부분 등등 다른 곳에 써야 될 것들을 못 쓰고 일반회계로, 교육비특별회계 이쪽으로 가져와서 써요. 물론 근거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관련한 부분들은 전출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듯하기도 해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 있는 듯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퉁쳐서 하는 것인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가져와서 하는지 이 부분도 참, 저는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통합계정에서 이번에 얼마 가져오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400억 가져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합쳐지면 통합계정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500억.

○송창권 위원  1500억은 다시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봤더니,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2024년 올해랑 내년까지는 원리금 상환해서 그렇게 부담 안 된다 해서 할 것인지. 2026년부터는 이게 엄청나요,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리금 상환을 해 나가려면 너무 허덕일 텐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그래서 2년 거치된 다음에 3년 이후에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저희들 사업도…….

○송창권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 다음에 안 나오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사업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이어서 교육청을 탓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내야 될 것들은 받아내면서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130억 원 정도 못 받아서 대신 갚아주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독촉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저희들도 계속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 의무교육인 경우에는 공립화를 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요. 그 학원, 전통이 있고 훌륭한 학원들이지만 운영하기가 벅차다면, 그런 고민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사립학교 평가를 할 때 이 항목도 집어넣고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제주도 내 사립학교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지속적으로 사립학교하고 법정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추가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황국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이 공모를 하게 됐죠?

○교육국장 김월룡  이 사업은 공항공사에서 소음 피해 학교라든가 소음대책지역 지역주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교육청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문이 와서 한 겁니까, 알아봐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공문도 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시에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피해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총 17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도리초등학교 진짜 공항소음으로 어려운 학교입니다. 6000만 원. 12월 달에 갈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원래는 12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내년 3, 4, 5월 이 중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명시이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추울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날씨가 풀릴 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학교, 대책지역이 7개고요, 인근지역이 9개입니다. 그 구분을 혹시 아십니까? 대책지역은 뭐고 인근지역은 뭐다.

○교육국장 김월룡  대통령령으로 지정·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대책지역은 뭐고 인근지역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대책지역은 소위 말해서 1종, 2종, 3종의 3종 구역으로 나눠서 소음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너무 파악을 잘하셨네요. 잘 모르거든요, 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

○교육국장 김월룡  그다음 그 외 주변학교는 인근지역으로 해서 9개교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외부 환경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공항소음과 관련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 공항 관련된 시설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사업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늘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왜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8억 원 이상, 8억 30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당초에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늘봄이 운영되는 111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 53개로 줄였는데 이 당시에도 학교에서 53개 정도 가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의 얘기를 듣고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학교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11명만 채용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채용을 했고,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은요, 이렇게 8억 34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임학교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겸임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초등학교-영평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곽금초등학교. 이 학교를 보면 사실 동초등학교-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교육국장 김월룡  순회, 겸임하게 되면 바로 인근학교가 매치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김황국 위원  이렇게 8억 3400만 원을 감액할 거면, 이런 예측이 됐다고 하면 겸임학교를, 예산이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 사실 상대적 박탈감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어떻습니까? 겸임학교 하게 되면 임금이 특별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혀 없습니다.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정도지 특별하게 추가적인 임금은…….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두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회, 겸임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근로 여건도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게 사실 교육복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 1회, 2회 추경을 합쳐서 452억 감을 했습니다. 한 1480억. 물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감액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시설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2023년도까지 보면 12.7%에서 10.9%에서 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효과가 저는 명시이월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명시이월도 보니까 최근 1%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좋게 평가합니다. 시설파트에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휴게시설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어떤 학교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출금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거의 설치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공립은 가파초를 제외하고는 다 되고, 지금 사립이 좀 걱정이어서 내년도에 공립이 완성되면 사립까지도 지원할 계획으로…….

○김황국 위원  그럼 내년에 공립 1개 하면 나머지는 사립으로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사립으로 돌리고 또 공립에서도 안마의자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자잘한 시설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하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어쨌든 원칙은 공립 한 학교가 남아 있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가파초만 남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립은 몇 개 학교를 해야 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사립이 특수까지 해서 16개 학교인데…….

○김황국 위원  그럼 그 예산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교장으로 있을 때하고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오셔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학교는 단위학교의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교장의 책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주교육 전부를 바라봐야 되고 또 지금과 앞으로의 제주교육을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힘드시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다 보니까 전체 학생 수는 1만 1000명이 줄고 있고,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대신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109명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특수학교 중에 과밀률이 높은 학교도 꽤 돼요. 오름중학교, 재릉초등학교, 제주중앙여고 등이 많은 과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증설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제주도의 과밀학급 비율이 한 27% 정도 되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당초 계획 11개에서 내년에 24개 학교를 방문해서 증설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9년까지 현재 27%의 비율을 10% 정도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오름중, 재릉초는 과밀이 아주 높은데 이 학교에 대한 증설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과밀된 학교를, 일단 학급의 규모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변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려서…….

○김대진 위원  분산시키는 걸로…….

○교육국장 김월룡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학급 수가 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학교와 소통하면서 기존에 2학급이면 3학급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학교에 신설해서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특수교사도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사는 계속해서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서 많이 증원도 됐고 해서 늘어난 학급 수에 맞춰서 계속해서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또 과밀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을 1명 더 배치해서 업무 경감에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특수교사를 증원할 수…….

○교육국장 김월룡  교원 정원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특례에 보면 교육감이 증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원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주고 있고,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원을 갖고 있고 그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다 보니까 특수학급이 초과하는 비율이 ’26년이 가장 높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당장 내후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도 이 부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에 11개 학급 증설 예정이었는데 24개 학급까지 늘렸고 ’26년에도 더 많은 학급들이, 초중고를 막론해서 특수학급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질의드린 건데요,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이 하고 제주시는 중등이 할까? 이게 아주 법칙같이 되어서 이거 바꿔서 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초등이 하고 한 번은 중등 교육장이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서귀포는 초등이 교육장을 맡고 있고 제주시는 계속 중등이 맡고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변화도 꼭 필요하다. 법으로 딱 정해진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으로 안 정해진 건 그런 변화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행정국장님, 그때 행정국장님 하셨으니까 강동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큰 고민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고민까지 할 필요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교육장님의 자리에 따라서 밑의 국장, 과장의 초중등 비율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체에 대한 조직을 보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 꼭 초등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단시간이 아니고 잘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못 하겠네.

학교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 있죠?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1년 계약이더라고요. 1년 계약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격 자체가, 그 직종 자체가 봉사자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1년씩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공무직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쨌든 신분을 바꾸는, 2년이 지나 버리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서 정년까지 하고 또 지금 이분들이 전부 정년을 거의 초과한 시니어 그룹 쪽에서 많이 오고 있어서 그런 신분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금 상황은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잘 몰라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1년만 할 거면 일할 맛도 안 나고. 1년 있다가 다시 잘릴 거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안전지킴이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전반적인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금, 또 홍보도 이분들에 대해서 연찬회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잘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행정부교육감님한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무원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상임위원회에서.

○강철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격기준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의 정무부지사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철남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그걸 다 확인을 했고 정무부지사는 2급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근무 경력을 더 높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상…….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위상이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청문회를 부대의견으로 주신 거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청문회를 부대의견으로 그 당시 줬고 이번에는 그냥 통과됐는데, 제가 그때쯤 돼서 외부 법조인한테 자문을 얻은 적이 있어요, 인사청문대상 직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부교육감이 직위의 위상과 기존 인사청문대상자, 도의 얘기겠죠. 책임의 상대적 위치와 비교해 볼 때 포함돼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구자의 역량과 품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대조건도 있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저께 국장님이 날짜까지 정해서 16일까지 협약하겠다. 저는 날짜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청문회를 할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도 좀 전에 질의했는데 조례 개정이나 근거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지방자치법」상에는 청문회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해석상으로도 법률에 근거에 하지 않는 한은 조례로, 법률 위임이 따르지 않는 한은 조례에 그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100% 아니에요. 그게 갑설이고 을설에 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도 보면 의회와 도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그 직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의회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조례를 통해서 청문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협약을 통해서 하다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훌륭한 분을 임용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향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그 조례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청문회라는 게 개인의, 청문회 대상자에게는 의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철남 위원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위치라는 뜻도 되거든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기를 언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이 협약을 한 후에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내년 상반기? 일사분기?

○행정국장 양윤삼  예, 어쨌든 교육감께서 대상자를 지명한 후에 의회에다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준에 교육기관 있죠, 교육에 종사하는. 그 교육이라 하면 과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고 실제 교육활동 한 것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 교육 경력이라 함은 그렇지만 교육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두 번째 항은 가능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자격기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변화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운영해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공론화위원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에 공론화위원회 7900만 원 예산에서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70만 원 빼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철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3호 의제로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까지 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교육감께서 수용 여부를 아직 공표를 못 하셔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죠? 지금까지 1호는 ’19년도, 2호는 ’21년, 3호가 ’23년도 해서 올해 1월에 권고안을 제출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이 공론화 의제가 아직은 미종결로 남아 있어서, 올해는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강철남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도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에는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늘봄학교라든지 유보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2023년 이후는, 올해는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호 의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종결되지 않은…….

○강철남 위원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의제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혼합되어도 되고 더 많아도 되고, 많을수록 숙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내년에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의미 있는 시도이고, 조례를 통해서 교육 참여, 도민, 시민, 학부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어요, 추경에. 59억 원. 그런데 59억 원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내진 보강도 하는데 문화재 관련된 의미도 있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학사 운영상 명시이월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내부 수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2억 39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700만 원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1이 다르면 올림, 내림이 다르다고 치지만 지출 금액이 있는데 명시이월 승인 요청을 예산 현액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지출된 금액은 설계 금액 정도만 지금 지출되어 있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출해도 좋지만 그런데…….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공사 계약…….

○강철남 위원  명시이월 승인 요청액은 지출 금액을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이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틀린데. 1700만 원? 1만 7000원이면 제가 드릴 텐데.

○안전국장 강동선  1700만 원, 예산…….

○강철남 위원  이거 맞나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국장 강동선  금액,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거…….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출액을 빼고…….

○강철남 위원  잘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림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122억 3600만 원, 1대당 180만 원, 6798명에게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현재 계약 체결이 올해 10월에 되어 있고 계약금 109억 300만 원, 12월에 납품 검수 및 대금 전액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내년 예산이 118억 5800만 원. 이것 또한 180만 원 곱하기 6588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중1 학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 총 2만 7411대. 예산도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488억 원.

저는 지난번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천 것을 비교했는데 다시 비교하고 타 부서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천 거 먼저 하고 다른 것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예산 낭비다 하기 전에 수범 사례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기획조정실 디지털미래기획과와 교육국 정서회복과의 대결을 펼쳤는데, 예산안 기준 단가도 대결을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180만 원, 교육국은 170만 원. 실제 구입 가격을 봤습니다. 6년간 유지보수 포함 가격 156만 9940원. 대수는 6798대. 정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반면 정서회복과에서는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노트북 구입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87만 4340원. 소프트웨어 별도로 샀습니다. 3만 6000원. 나누기 100을 해 봤습니다. 1대당 360원인데, 유지보수 2800원. 이 2800원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교육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에 325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서회복과에서. 그래서 그 325대 수리 금액을 나누기 해 보니까 1대당 평균 2800원 정도 들어갔다. 이걸 곱하기 6년을 대입을 시켜 봤습니다. 1만 6800원. 합계를 하니까 92만 7000원. 타 과에서는 이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 많은 양 6798대를 사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도입 규격을 한번 봐 볼까. 밑에 보면 무게는 기획조정실이 가볍습니다. 1.2㎏. 정서회복과 1.57㎏. 그런데 오히려 CPU는 정서회복과가 더 좋아요. i7, 디지털미래기획과 i5.

저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그리고 오히려 정서회복과는 왜 이렇게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일단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강경문 위원  이것은 인천 대상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경쟁을 펼쳐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을 제외한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만 ‘MAS’라고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정서회복과도 마찬가지로 MAS 계약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달청에 단가를 넣으면…….

○강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가장 큰 우려가 가격만 맞는다면, 그리고 규격만 맞는다면 외산이 들어올 염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위원님 지금 주신 고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라고 예산을 안 아끼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예산 절감 방법,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분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때 질의할 때도 보니까 MAS 2단계, 그리고 협상에 의한,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인천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타 부서하고 그것도 100대 사는 것하고 6700대, 거의 7000대 사는 것하고 비교가 되면, 이 예산을 거꾸로 보니까 40억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예산 절감이. 그리고 여기는 100대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교육국장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드리고 싶어요.

됐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적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 엄청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보니까 KT 대기업이 낙찰됐고 그다음 또 낙찰된 데 보니까 KT 자회사가 낙찰되고 자기네 대기업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데 사실은 정서회복과도 지금은 삼성, LG인데 몇 년 전에는 외산도 한번 낙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점검하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이렇게 감액되고 들어가고 해서 최종 832억 1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정,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쭉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교육비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나는 이게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절차 미이행 아닙니까? 그 밑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예.

○행정국장 양윤삼  여기에 보면 시설기금…….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도이고 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항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2항에…….

○안전국장 강동선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2·3·4호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차라리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전출을 위해 사용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깔끔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조례 개정이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안전국장 강동선  이 조례 개정할 때도 지난번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김황국 위원님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을 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밑에서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물, 이리로 들어가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히,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장님과 더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한권 위원  교육청 2회 추경을 보니까 세입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352억 원 감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저는 예산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집행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설사업비 감액이 얼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보니까 95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 감액시키고 계속비 조정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증액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제가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내용만 갖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 감액한 것만 얼마가 될까 한번 봤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설비 사업을 보니까 기정예산은 32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금액을 봤더니 2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4% 됩니다.

실장님,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교하게 편성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봐도 이 6.4%는 미흡한 예산 설계로 인한 예산 효율성을 훼손한 걸 보여 주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산 설계를 정교하게 했다면 이 시설비로 1년 동안 묶여 있던 돈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돈이 21억 원이다, 이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의 집행잔액을 볼 때요, 물론 공직자분들의 예산 절감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 점도 함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실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예산 설계를 제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정교한 예산 설계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정교한 예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꼭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이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게 교육복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비의 감액을 들여다 봤습니다. 교육복지비, 어떤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과서 지원이나 늘봄학교 운영…….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우름정보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교육복지비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늘봄학교, 방과 후 학교, 돌봄학교, 교복 등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 예산 항목인데 제가 이 교육복지비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감액이 약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증액된 게 21억 원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 세부내역을 봤더니 우려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늘봄학교 운영으로 9억 감액됐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해서 13억 감액됐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14억 감액됐습니다. 이들 예산만 합치면 36억 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늘봄학교,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이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도 봤습니다. 삭감사유도 봤더니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늘봄학교 실무지원, 기간제 인력 운영 관련된 거, 집행잔액 발생된 거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봄학교 있죠. 실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 53명 예상했고 실제로 학교 수요, 학교의 요구를 봤더니 11명만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데 실장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 가중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력 지원,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수요에만, 학교 요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예산은 적극 집행이 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돌봄교실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급식, 간식비용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물론 교육청에서가, 학교에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먹일 수는 없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가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저는 이것은 정말 적극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만큼은 예산 절감이 아닌 적극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적극 집행을 위한 개선책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항목들, 늘봄이나 방과 후나 급식비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안심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산을 진짜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도 잘 세우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실장님, 재정 여건 안 좋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여건 좋지 않죠. 그럴수록 더 정교한 예산 설계 필요하고요. 아무리 재정 여건이 안 좋더라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사업들입니다. 늘봄학교, 돌봄학교, 방과 후 학교.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예산 설계는 기본일 것이고요. 이 정교한 기본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편성되고, 그래서 적극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한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정교한 예산설계, 동감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봤는데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게 68건, 2024년에 종료된 게 2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부터 필요한 예산이 한 403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특히 신규학교 설립이라든지 별도의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 대규모 사업들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재정 형편이 이미 기금을 거의 다 쓰셨고, 2025년까지 기금을 거의 쓰고 2026년까지 기금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방채 발행한다, 이것은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계속비도 연부액을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먼저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 가고, 지난번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1.57로 중앙정부에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해서 특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좋고, 지금 계속비사업들 중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보셔서 특교라든지 국고를 받아서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비율들을 높여가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단계로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2단계든 나머지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남아 있는 사업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재조정의 사업 규모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평가라고 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 해서 8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3단계,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누는데 미흡이 10% 이상 반드시 되도록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흡에 걸린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요. 3년 이상 미흡이면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업 규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평가보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1단계로 마감할 것은 마감하고 추후의 재정 여력으로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들 재정비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앞서 자료 요청해서 조리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 앞에 천막농성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소통은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는 않고 안전국에서…….

○위원장 강성의  안전국에서 소통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 강성의  안전국에서 소통하고 있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임금교섭이 충남교육청이 주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도 말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려고 집중 교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동안 교육국장님, 2023년에 보면 조리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정원을 증원했고 조리사 대체 전담인력제 운영을 해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기도 하고, 방학 중 근무 관련해서도 2024년에 10일을 부여하고 2025년에는 20일을 부여하는 형태로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인력 관련해서도 학교장이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개별학교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체 전담조리실무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인력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자격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인력 배치, 항상 어느 정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실무사들이 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파악이 되면 그런 규모들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국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학교장의 개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종사자 결원율이 타 직종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현재는 학교장이 자체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원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학교장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다가 다 쓰기만 했지 적립의 계획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정보화 관련된 기금도 원래는 많이 해야, 지금 디지털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정보화기금과 관련해서는 적립한 거 다 쓰고 거의 적립도 안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보화기금이 34억 500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34억 정도를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5400만 원 남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이게 기금운용에 맞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화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기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앞으로의 예산 추계를 보면서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도 기금을 꺼내쓰면서 기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여력이 허락하는 한 노력하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 아이도 제 마음대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일선 학교에서 많은 애를 쓰신 교육가족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잘 마무리하는 것 같고, 한 해 동안 참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4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추경 때 제가 특교예산인 제주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특수학교도 혹시 대상에 있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18개 학교인데 특수학교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체육활동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 수범사례랄까 아니면 특화된 제주만의 모델을 찾기 위한 과정이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8개 학교만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저번 본예산 때 들어서 아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도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특교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자체 예산의 편성 그리고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아침체육활동과 관련한 시범학교 특교예산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수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꼭 시범학교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거고, 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이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제주형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침체육활동을 특화사업처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동비가 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특교로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별도라기보다는 안정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몸과 마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자체 예산 편성 확보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그리고 아침체육활동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겠고, 예산도 특교 말고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서 아침체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없이는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존경하는 양윤삼 국장님께 제 의견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법 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47조2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47조2를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지자체에도 47조2가 아닌 123조제2항을 봅니다. 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시장, 정무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 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부시장은 교육자치법 3조에 의거해서 부교육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43조에 보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거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만든 부지사 역시 부교육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서 그 하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3조의 부지사를 부교육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명시가 필요하다면 본 조례 4항에 부교육감을 저는 추가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신다면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4조에 인청 요구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임용 조례, 정원 조례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풀어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협약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지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련된 근거 법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발전특구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66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중에 홍보비가 꽤 많더라고요. 교육발전특구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 제주형자율학교가 8000만 원, IB프로그램 홍보비가 6500만 원, 전체 예산의 4억 정도가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원래 저희 교육청에 교육발전특구가 배정되면서 인구 100만 명당 100억 원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은 60억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6억은 교육부에서가 홍보비로 쓰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해 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6억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절을 한 게 4억 원 정도를 홍보비로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써 있는, 올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홍보비로 어떤 것들을 집행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발전특구 홍보비로는 지난 11월 둘째 주에 춘천에서 지방시대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발전특구 부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동영상이라든가 부스 운영비로 썼고요. 분담금도 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과 도내에 있는 각 정류소에 교육발전특구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쓴 거고,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비는 제주형자율학교가 13개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리플릿도 제작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강동선 국장님, 마찬가지로 학교안전경찰 내용 관련 부분들, 향후 계획 그다음에 인원보강 사업 관련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래초등학교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열세 번에 걸쳐서 통학구역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래1통1반하고 대평리를 예래학구에 놓아달라고 건의했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월부터 학교와 해당하는 학교 학구에 있는 지역기관 그리고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이운 위원  내년 조정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정이운 위원  아무튼 계속 학교와 협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지금 도교육청과 좀 더 좋은 안을, 예를 들면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학교를 조정해서 400명 이상인 학교의 학생들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누구한테 질문을 해 볼까요? 행정국장님 아니면…….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정의무기금,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송창권 위원  지금은 기금을 계속 확보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23년도에는 2357억 원이었고 ’24년 올해 내용 보면 1594억 원이고, ’25년 예산안에 보면 750억 정도 해서 계속 내려가요. 아주 급감하듯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의무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례 근거의 법은 어느 법인지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송창권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도 단순하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렇게 하면 이곳저곳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 및 유지에 관련한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시설환경개선 쪽에 주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충분히 용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감도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법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 사용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됐고요,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관련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김광수 교육감 오신 이후에 교육전문직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쪽 부분에…….

교육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김광수 교육감이 너무 교육전문직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듯, 갑자기 늘어나고 연평균 증가율도 제일 높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하고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하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전문직이 21명 증가되었지만 주로 학교를 지원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대처하는 인력 지원…… 그 업무들을 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건드리기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위 관련한 부분 누가 답변하시죠? 도민대회니 뭐니 12.3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해서 온 국민이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냥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8년 전에 품안에 안고 해서 박근혜 탄핵을 하러 제주시청 갔었습니다. 안고 갔어요. 아주 평화로운 시위였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늦둥이 쌍둥이인데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가기로 했다고요. 가면 안 돼요? 걱정스럽습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시위 현장에 가는 것은 무방…….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전혀 문제 없는데 요즘에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요, 가 보면. 마치 잘못해서 숨어서 들어온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좋아요. 노래도 하고 자유롭게 발언도 하고. “내일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왔어요. 제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굉장히 미안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조그마한 정치를 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다 해요. 그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수학공부를 하진 않지만 사회공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를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단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놀러가는 듯하면서 한다든지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이렇게 되니까 잘 얘기를 하고. 또 가게 되면 부모님네랑,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가야지 혼자만 다니지 말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자유 의지로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한권 위원  좀 전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도심 학교 있죠. 이 원도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변에 학원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나 늘봄학교, 이런 거에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어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원도심 학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수업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 이런 게 없어졌는데 오히려 수업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실제 현실이 그러한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학교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작년부터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좌 수를 제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받으면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긴 하는데, 무료로 했다고 해서 강좌 수를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실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에요. 원도심 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수업의 기회는 줄어들었다, 이런 실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거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도심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형 돌봄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타 지역 사례를 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늘봄전용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원도심 학교들의 여건들을 생각해 봐서 늘봄전용학교 있잖아요. 이것도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책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마치셨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과 행정개선 의견 등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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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리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강옥자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