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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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8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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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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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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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주 경제는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인구의 순 유출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수입과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제주 재정 여건 역시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화된 경제 침체와 여러 재정 여건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필수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도 및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통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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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탐나는전 발행 실적 그리고 탐나는전과 관련한 수수료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통합계정 예수금 관련해서요 지난 5년간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현황과 앞으로 5년간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턴키방식 추진 공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지역 업체가 참여한 참여율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기위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해 주시고, 오전 내로 일찍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94억 원 증가한 7조 79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9억 원 증가한 6조 338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5억 원 증가한 1조 458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711억 원 증가해 1조 875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세외수입 2024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며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신전략 산업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시설비 투입도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관광객 수 감소, 소비 심리 위축, 건설 투자 부진, 고용 감소 등 성장세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기업과 가계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가 지역사회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 활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신속하게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늘이 도민체전 개막식이잖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회기 일정인데, 이번 추경이 예상하지 못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겹친 거 같은데, 회기 중에 이런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후 되면 부시장님들도 가셔야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님도 가셔야 된다고 해서 조금 어수선한데. 아침에 사전 간담회 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1년간 의사일정은 나오는데, 1회 추경안이 긴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회기 일정도 감안해서 행사 같은 것도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지사님, 지난 11일 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을 함께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4.3 발생한 지 77주년이 지났고 그리고 올해는 그거를…….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유족회, 4·3평화재단, 도정, 도의회 같이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결말이 나는가, 물론 새로운 시각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인의 가슴에 우리 제주4.3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라는 걸 각인시켜 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저희 도민들도 다 뿌듯하고 축하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4월 22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위원장이잖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개최되는 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무엇 때문에, 안건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요금 인상안. 지금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 많고 언론,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관심도 많은데, 부지사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분명 보고도 받으셨을 건데 이 시기에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 공문 온 것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4년 이후로 제주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간선 기준으로 1588원인데 우리는 아직 1200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양경호 위원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점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버스요금 인상은 필요하고요. 다만 물대위 때 인상요금 범위라든가 시기 문제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부지사님께서 행안부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라는 행안부 공문이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양경호 위원  그게 경제활력국으로 온 겁니까, 공문이?

경제활력국에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경제활력국으로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행안부에서 경제활력국으로 와서 경제활력국에서는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공문은 시달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행안부가 이렇게 공문은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해오던 거기는 한데, 저희들이 물론 감안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동결한다 등 이런 건 아니고. 물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라든가 시기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반드시 연관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앞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 이후에 인상을 해 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려고, 2019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가 됐고. 그리고 용역을 해서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4년도에.

그러면 지난해에 인상을 하든가 2019년도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9년, 2024년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19년보다 2024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이 좀…….

○양경호 위원  더 안 좋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양경호 위원  더 안 좋은 시기에 왜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느냐. 차츰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지금 인상안을 보면 25% 이상 인상을 하겠다는 안이던데 2019년도에 일부 10% 정도 하고 지난해에 좀 하고 이랬으면 별문제 없이 왔을 건데, 그 세 번 중에 가장 어려운 2025년도 시점에 하려니까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하고 동의도 못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전문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 의견 물어볼 때 인상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시기나 범위의 문제에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폭이 그 정도……. 물론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충격적으로 인상하는 거는 안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동지역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 탑승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탑승 인원을 보니까 490만 회를 이용하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금액으로는 59억 원입니다, 59억 원. 그러면 1년 하면 120억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이면 120억, 무료화에 따른 게.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300원을 인상해서 1500원으로 했을 때 수입 되는 게 120억 정도 돼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화한 돈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분들한테 그대로 다시 부담을 시킨다는 것과 똑같은데,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연하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수혜 계층에 대한, 65세 이상 같은 경우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실 접근했던 거고 이 건은 불특정다수의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른, 어쨌든 버스요금 인상은 65세 이상 그분들에 대한 거하고는 약간 달리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 대학생, 중장년인데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대중교통을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더 가중시킨다는 게, 제주도에서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65세 이상도 하고 8월 1일부터는 청소년도 하지 않습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세부터 64세 분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외하고 쉽게 말해서 자가용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할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거꾸로 줘야 되는데 요금을 인상시켜서 이분들한테 더 부담을 준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각론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응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의 재정 부담이 사실 타 시도 대비……. 저희들 73% 재정 부담률인데 타 시도는 서울이 22%고 다른 데도 다 50% 이하이기 때문에 큰 틀의 정책 추진 쪽에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추경이 어떤 기조로 예산 편성됐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정부 추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주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감안해서 핀셋 추경이라고, 굳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비 진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급하게 제주 경제를 살린다, 약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 촉진, 경제 활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 체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2194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비 재원으로 추경이 편성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업비 재원 같은 경우는 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끌어오고 순세계잉여금 끌어오고, 이런 것들 해서 219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비 같은 경우도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도정 홍보비 같은 경우 5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시의,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서 도로 관련 사업 요구를 합니다. 도로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시급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도시 관련해서 사업 요구를 합니다. 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요구는 1200억 원 정도 했는데 반영은 64억 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과연 적절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된 TF팀 주재하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물량 관련 TF팀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지만, 1월 달에 TF 회의를 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4개월 전부터 한 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1월 20일 이후에 혹시 TF 회의 한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서너 차례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거기 주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의 참석 안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제가 주재를 했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언제가 마지막…….

1월 달 4차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한 회의를 기억을 못 하시면 되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재를…….

○김황국 위원  괜찮습니다. 날짜는 괜찮은데, 1월 20일 이후에 혹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1월 20일 이후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제가 최종 한 날짜가 언제죠?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가 1월 20일 회의 자료라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칭다오 항로가 과연 우리 도의 생각에 맞게 개설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수부의 입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영향평가 중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입장이, 평가 중이다라는 걸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량 관련해서 혹시 행정부지사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량이라 하시면 화물 운송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예. 물동량.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대강의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시점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항로 개설되고 나서 얼마나 더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의 물량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리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동량이라는 게 그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있고 오는 물동량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가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어떤 물동량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가는 물동량, 용암해수라든가 그리고…….

○김황국 위원  용암해수가 거의 97%, 지금 현재 물동량의 거의 다입니다. 들어오는 물동량은 삼다수의 페트칩이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페트칩.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도 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삼다수 물동량에 대한 예측이 혹시 있었습니까? 1월 20일 TF팀 회의를 할 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관적이냐 중립적이냐 낙관적이냐 이걸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정확한 물량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논의된 거는 삼다수 물량이 있기는 있으나 어느 정도 될지 좀 가변성이 있다 정도로 제가 러프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파악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다수에서 부산∼상해로 한 56톤 정도가 수출이 됩니다. 도에서 제주∼칭다오 변경 가능 물동량, 자료를 보시면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4년도 현재 물동량은 2160TEU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삼다수 물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삼다수 물량요. 삼다수 물량이 지금 4TEU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4TEU고요. 지금 현재 부산∼상해로 갔을 때 4컨테이너입니다. 2025년 제주∼칭다오 변경 가능 물량이 얼마라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변경 가능 물량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시급성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삼다수는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삼다수는 공기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70억 가까운 손실보전금 지불해야 되고 항로도 개설해야 되고. 누구를 위한 항로죠, 이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누구를 위한 항로냐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황국 위원  적어도 저는, 적어도 오리온이라는 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삼다수가 있는데 삼다수의 물동량은 제로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데이터로는, 어떤 특정 시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칭다오 항로가 개설되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설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수출물량, 수입물량도 마찬가지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그때 TF 회의할 때 ― 저도 이 자료를 오픈시키지는 않겠습니다 ―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때 제가 주재해서 회의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TF 회의를 한 거는 물량을 개발하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개발하자?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현재 물량이 어떻게 되고 부정적 이거보다는 물량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발하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물량이 예를 들어 제로다, 그거는 물론 추가적으로 고민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아, 이거 어렵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해수부 입장하고 제주도 입장이 다릅니다. 평행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빠른 시일 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긍정도…….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망하기에 힘들다고 하면, 지금 거의 70억 가까운 예산을, 2회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액 삭감해서 원점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2회 추경 하기 전까지 협의가 안 되면 부정적으로 봐도 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2회 추경 하기 전까지요?

○김황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실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님, 4.3기록물 등재 때문에 파리에 갔다 오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대진 위원  아까 양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행정부지사님 위치에서 또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4.3기록물 등재가 되었고, 등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4.3기록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드릴까요?

○김대진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4.3기록물이 제주 또는 대한민국만의 기억이 아니고 세계인이 기억해야 될 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그거는 정말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인데, 우선 가장 큰 게 그리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기록관 건립을 말씀하시고요.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기록관 건립.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4·3평화공원이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제주를 찾으시는 관광객,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기록물들을 많이 봐야만 4.3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도에서도 4.3의 전국화·세계화를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보들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4.3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관덕정이라든가 그 주변에 4.3기록관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요 건에 대해서 접근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록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2억, 그러니까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을 국비 신청해서 이 용역을 하면서 해야 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민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딱 거기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예.

○김대진 위원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엔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대진 위원  보니까 5.18 기념관도 금남로에 있더라고요. 광주 5.18 기념관도 금남로에 있어 가지고, 도에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기록관을 만들어서 광주에 가면 누구라도 찾을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데 기록관을 만들어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서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8층 건물인데 여기서는 난타공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난타공연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제주도하고, 인권에 관한 아픔이 있는 그런 몇 개 도시들이 연합해 가지고 한 건물을 임대해서 여기에 4.3기록물을 전시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세계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주도 내에 기록관은 기본적으로…….

○김대진 위원  예, 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설립하고. 그리고 서울의 어떤 특정지역, 타 시도, 예를 들어 5.18 기록이라든가 연합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하자는 취지이신 거죠?

○김대진 위원  예. 이건 4.3의 세계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안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에 연관해서 부지사님, 제주(濟州)의 제(濟) 자와 주(州) 자의 한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자는…….

○김대진 위원  모르시겠죠?

건널 제에 섬 주입니다. 물 건너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제주라는 용어 자체가.

1105년에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면서부터 제주라는 이름을 중앙에서 붙이게 됐는데, 그 이후 천 년 동안 제주는 수탈과 억압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지사님도 선거 때 탐라국의 재조명, 탐라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고려시대 내내 억압과 수탈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너무 과한 세금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육지부로 많이 이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시대에 200년 동안 섬이라는 감옥에 가둬서 계속 수탈만 해 간 게 제주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 ‘탐라’로 바꿔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김대진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만 이 건은 가장 큰 게 저는 도민 공감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나중에 법령 개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도민 공감대…….

○김대진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대진 위원  이렇게 발언한 건 제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감대를 모으는 제주도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탐라’라는 게 아주 자주적인 지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주라는 종속된 이름보다 자주적인 ‘탐라’라는 이름으로 바꿀…….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잘 안 읽습니다.

(장내 웃음)

가끔 읽습니다.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삼국을 통일한 선덕여왕이 삼국시대 때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그 열망을 담아서, 지금은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지만 황룡사 9층 목탑에, 목탑 아시죠? 거기에 신라를 괴롭혔던 나라들, 꼭 정복해야 되겠다는 나라 9개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백제, 고구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거란도 있고 말갈족도 있습니다. 그 9개 중의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탐라국입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탐라국,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영훈 지사님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탐라!’ 그 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의 강렬한 여망입니다,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제주’인데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잘 모니터링하고, 또 ‘탐라’라는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인데, 저희들 앞으로 잘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도정질문 때 오영훈 지사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중앙에 가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도 양경호 위원님하고 김대진 위원님에 이어서 4.3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3기록물이 화해와 상생, 평화, 인권 이런 가치를 담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김대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전담 기록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게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에서 말씀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후속조치 관련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기록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6년도 예산으로 2억을 신청해 두었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조치는 계속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선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각 후보별 아니면 각 당으로 해서 대선공약으로 혹시 이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 현안사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럴 가치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요 건은 예산만,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되면, 이거 하자라고 결정하고 예산만 투입되면…….

○강철남 위원  아니, 용역비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추가 후속 비용…….

○강철남 위원  만들려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히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강철남 위원  5.18 기록물이 2011년 5월 달에 등재됐습니다. 근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2012년 1월부터 추진됐어요.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금남로에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용역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너무 늦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5.18과는 다소 다르게, 저희들은 진상규명이라든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이거를 먼저…….

○강철남 위원  물론 그건 별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기록관에 대한 얘기에 국한시켜 가지고 부지사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상대적으로 그쪽에,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다는 이런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유네스코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 낸 거를 한번 봐 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등재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다라고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했고,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기록관 정도는 만들어져야, 김대진 위원이 얘기했던 위치라든지 그거는 추후 결정되겠지만. 좀 빨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최대한 빨리하고 기본설계만이 아니고 뒤의 후속 건축비까지 저희들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가…….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혹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요번에 2건이 등재돼서 2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단히 세계적인,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등재된, 그중에 우리 제주도 기록물이 지정됐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 5.18 기록물과 맞닿아서 빨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기록관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는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참고로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국제기록유산센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거기 말씀하시는…….

○강철남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 있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우리나라.

○강철남 위원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직지의 고장’ 청주에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면 의미 있는 기록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도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의지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음은 최근에 경북지역, 경남지역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역대급으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전국에서 심각단계로 발령까지 낼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제주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제주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3월 25일인가 전국 심각단계가 발령되기 전부터, 산불이 경북지역에 발생했을 때부터 ― 표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 제주도도 내부적으로 관련 비상대응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3월 25일 날 전국 심각단계로 됐는데 심각단계 되면 하도록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CBS(긴급재난문자)를 하루에 한두 번 한다든가, 그리고 도 공무원이라면 4분의 1 정도 비상소집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비상상황실을 자체적으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계속 대응해 왔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대형 산불의 진화과정을 보면서 진화 헬기의 필요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있는 게 러시아제가 많아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적극 대처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은 어떻습니까? 진화 헬기에 대해.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에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헬리콥터가 2대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방에 한 대 있고 그리고 산림청 소관으로 한 대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대 외에 필요하면 바로 육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2대가 제주도에 다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강철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에 상주하는 산림청 헬기가 대부분 정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정비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강철남 위원  정비 중이에요, 정비 중.

○행정부지사 진명기  소관으로 1대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정비 중이에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비 중인지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을…….

○강철남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소방헬기 ‘한라매’ 1대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대입니다, 사실.

○강철남 위원  2대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2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 헬기…….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소방헬기 ‘한라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방헬기는 1대인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1대는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산불을 가장 빨리 끌 수 있는 게 헬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확보되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헬기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2대 외에 추가로 육지에서 1시간 정도 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로 하고. 그리고 험지 펌프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면 저희들 당연히 헬기든 뭐든 최대한 동원해서 조속한 진화를 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측면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기 추가 도입에는 시간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도에서, 또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조금 전에 기록유산 얘기도 했지만, 세계지질공원 해서 유네스코 자연과학 삼관왕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더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부지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다행히도 소방 쪽에서 산불 헬기라든가 험지 펌프차 이런 것들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대한 의미 있는 역할이라서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소중한, 국민의 안전에 소중한 역할이라서 점차적이지만 분명히 책임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지사님이 크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기록관에도 역할이 필요해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고, 헬기도 임기 내에 1대는 아니지만 준비작업까지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잘 안 보여서요.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1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토지주들이 만든 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행정보다 한수 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2021년 이 체비지 부지가 호텔 부지였습니다. 잘 안 팔려서 어쨌든 화북상업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되자 제주시는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 해 2021년 7월에. 용역 결과가 6000평 부지를 2000평, 4000평 둘로 쪼개서 팔면 잘 팔릴 것이다라는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는 동안 토지는 안 팔렸고. 토지주들은 “말도 안 된다.”,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용역을 했는데.

오히려 토지주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제주에 모 호텔 있잖아요. 드림타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주의 랜드마크같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냐고 첫 번째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제안은 차라리 이럴 거면 용도변경을 해 주라. 토지의 가치를 더 높여보자. 그래서 호텔 부지가 아닌 주택용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토지주 협의체 말대로 정말 딱 떨어져 가지고 감정가 691억의 4배인 2660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초대박입니다. 여기 공사비가 그때 당시에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될 수준이었는데 이 체비지가 많은 매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좋았는데.

어쨌든 사업자 측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고 나중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532억을 납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시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체비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지켜봤는데 보니까 작년 3월에 927억 그리고 올해 3월에는 857억, 70억 원을 더 내려도 다섯 차례 계속 유찰됩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적신호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체비지를 팔아야 이 금액으로 도로든 도시기반시설 공사 재원을 충당하거든요.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상가 체비지를 매입한 분들, 토지주에게까지 손해를 끼쳐서 이분들이 거꾸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손실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 계약 해지보다는 잔금을 주는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 사업주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 주든 아니면 분양 후에 532억을 납부하면 안 됐을까.

이 사업자는 제주도 내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 되는 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나름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장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2400억을 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에 따른 이자 수익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이 제주시에 200억에 대한 계약 중도금 이자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억 원을 돌려주게 되면 저는 사업에 더 차질을 빚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앞서 공사비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568억, 1차 연장은 849억 그리고 2차 연장이 된다고 하면 1000억 원 이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400억을 돌려주지 않고 이 금액을 갖고 공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이 어려운 경기를 잘 버틸 수가 있었을 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 계약해지 요구가 매수자·대주단으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잔금 변제 대안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계약 완성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2000억대의 금액, 2600억대의 금액으로 봐서는 아깝긴 합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했다는 부득이한…….

○강경문 위원  부지사님, 아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행정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2400억이라는 거는 큰돈이고,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면 더 내려갈 거라고 행정에서 예측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법적 해석을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주시에서 보는 시각으로만 봤다고 저는 보고.

어떻게 다시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가격이 857억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857억인데 자금 능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하고 저희들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조정해서 최대한 이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전에 제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들어왔는데, 보면 상업지구에서도 주상복합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에서 제외돼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고도제한도 발표가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의 생각은 이 개발사업에 대한 허용 용도 그리고 고도제한을 개발계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행정에서 정해준 방식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반대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시에다가, 도에다가, 행정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 협상에 의한 방식을 저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매각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게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더 좋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업자 측이 원하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괜찮으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하신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용적률 완화는 매수하려는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하는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기준 높이 최고…….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저희들은 전면 해제하고 기준 높이 또는 최고 높이 이내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그 범위 내,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강경문 위원  부지사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도 좋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에 랜드마크 건물이 지어져서 화북지역, 더 나아가서는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활력소가 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거꾸로 이 체비지에서 하면 저는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고도제한 완화도 좋지만, 며칠 전에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이 우려를 합니다.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팽창도시, 압축도시. 그리고 어쨌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저는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콤팩트 도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 게 지금 시작점이니 여기 상업지구 체비지부터 먼저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 구제주의 랜드마크를 여기서 시작해서 정말 구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구이신데 그래야 위원장님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저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될 정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한권 위원  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마른 수건을 짜내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물론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정과 의회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에 돈이 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가뭄에 단비’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사에서 꼭 짚고 싶은 것은 행정부지사님, 경제 여건에 따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이러한 기초체력은 그만큼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재정 운용의 기초체력이 튼튼한지 저는 좀 걱정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이게 2024년 12월에 발표됐는데 2023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평가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봐 봤어요. 지금 제주도의 종합평가 등급을 봤더니 최하위 다등급입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등급, 저도 알고 있고.

우선 가장 큰 게 단층제 광역단체라는 구조적 한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완화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행사라든가 복지 필수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상경비 절감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강화라든가 이런 지표 개선은 계속 추진해 왔고. 그래서 개선의 흐름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라서 지표 평가에서 불리하다라는 이 답변은 매년 나오고 있는 답변입니다. 물론 개선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도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재정 건전성·계획성·효율성 17개 지표 중에 10개 지표가 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 중에 광역도 평균인 유형평균 대비 부진 지표가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 효율성 분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 비율 있죠? 세외수입 비율을 제외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이게 광역도 유형평균에 비해서 다 부진합니다. 그래서 빨간불이에요. 심지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광역도 중에 최하위 꼴찌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같은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 지역이 전년 대비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빨간불이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이 재정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출에서 봤을 때 보조금, 전출금, 자체경비가 많다 보니 비효율적인 집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들이요.

부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아니, 그냥 행정부지사님의 이 지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표를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주도가 충분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라든가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이런 건들은 유형평균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산 심사 자리에서 제가 부지사님께 계속해서 안 좋은 지표들을 얘기하는데 부지사님 답변은 “그것 말고 이거, 이거, 이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권 위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17개 지표 중에 10개 지표가 부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려스럽게 보는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효율 분야의 자체경비 있죠? 자체경비 비율을 보면 자체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데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유형평균 4.14%에 비해서 제주도가 16.4%로 거의 4배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우려스러운 지표 하나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재정 건전성 분야의 관리채무 비율입니다. 관리채무 비율을 보면 유형평균은 9.66%인데 이것에 비해서 제주는 1.5배 높은 14.27%입니다. 이 역시 광역도 중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도정의 관리채무 비율을 1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 지금 이런 경제상황을 봤을 때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는 지방채 발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재정분석 결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사실 이 보고를 처음 보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처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오늘 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에 나와 있고, 저희들 분석 결과 다등급에 대해서는 겸허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개선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단층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상에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분석 결과에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3년 연속 다등급을 받고 있고 최하위가 나올 때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라서 지표 평가에 불리하다,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물론 사정이야 있겠죠.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평가 등급 있죠?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 등급이 계속해서 최하위가 나오게 된다면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게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내년에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높고. 이런 상황인 만큼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 이런 것에 대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권 위원  이 지표 관리 있죠, 기조실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표 관리에 대한 노력이 저는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행정부지사님의 답변,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제가 2024회계연도 재정 분석 결과로써 그 진심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축제 취소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하다,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감염병, 자연재해, 국가 애도기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특정 행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야의 용고타고라든지 성산일출제,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부분으로 인한 사각지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들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산일출제 행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라든지 거기에 무대의상, 장비 대여, 무대 연습 등 공연 취소로 인한 ― 시간도 그렇지만 ― 비용 손실이 막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불명확해서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혹시 행정부지사님 파악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봤을 때 협력사라든지 출연진, 프리랜서까지 연쇄적으로 대금 지급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계약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행정하고 기획사하고만 갑을 관계로 일괄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사라든지 출연진, 지역주민들, 스태프, 개별 근로자 이런 부분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사실 행사도 안 했는데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생각지도 못한 ― 기상 악화도 있지만 ―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것처럼 창작사라든지 제작사 그리고 협력사, 출연진, 개별 근로자 등에 대한 각각의 계약 구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조를 만든다면, 쉽게 말하면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사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축제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취소돼서 아까 말씀하신 예술, 소상공인 이분들이 입는 피해는 어느 정도……. 기집행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집행이 확정됐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다만 행정하고 민간 대행사하고의 관계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준계약서 정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사 종료 후 일괄 대금 지급으로는 영세 문화예술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선급금으로 20%, 중도금으로 30%, 잔금으로 50% 이렇게 나눠서 지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1월부터 관계된 도내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업체들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도의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같이해서, 행정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표준계약서라든지 대금 분할 지급 이런 부분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문화예술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다음은 혹시 정책실명제라고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억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때는 정책실명제 양식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정책실명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그리고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항목 사업.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도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종합스포츠타운의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관리 및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로 들겠습니다, 예로.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실명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보고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고받았죠?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1억 원 이상의,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인데 내부적으로 관리 대상 제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잠깐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하고, 교육이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용역 실명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실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 부분은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용역 진행상황도 점검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서류 제출 요구한 것을 보면 종합스포츠타운에 있어서는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도 미이행,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도 미이행.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관련해서 1억 8500만 원이 낭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용역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이 부분, 용역 결과 평가서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행을 했다면 과연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추경예산안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 방안 원탁토론회 운영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5일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걸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정책실명제 운영 과정만이라도 ―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지켜졌다면 이렇게 미이행, 미이행…….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요.

다만 실명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는 프리즘이라든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었거든요. 제가 서류 답변을 요청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 더하기를 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추가 예산을 준다.

사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기정액 대비 유일하게 감액 편성되는 게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 요구 자체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편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로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요구해 왔던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관련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읍면동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에 따른 내용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육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 같아요. 330억 정도인데 뭐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제주도가 사회복지 예산, 특히 보육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소회를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혹시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도의 의지가 부족해서, 보육이 ―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 유일하게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들도 확실하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 이것은 국고보조 매칭이기 때문에 영유아 감소에 따른 매칭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비율이 더 상향됐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 매칭분이 ― 적어지는 거 두 가지가 큰 영향입니다. 실제 이것 빼면 증액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정의 의지 후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도민들께도 이건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측면에 기인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다. 복지는 수혜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 준다.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였냐 하면 과거 IMF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도와 행정시에 이야기를 해 왔던 건데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보육과 관련된 건데, 아동 대 교사 비율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간단하게 보고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는 슬로건을 가끔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키우기 좋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는 것은 상대적 구호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가 아이 키우기 좋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 후반기부터 40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이들을 돌보던 것을 1 대 2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교육부나 많은 부처에서도 아동 대 교사 비율에 대한 조정을 아주 중점적인 과제로 갖고 가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돼 왔습니다.

부모님들도 원하고 보육교사들도 원하고, 그리고 보육 전문가들도 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이나 여러 관련해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지정하고 있지만 특례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특례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걸 활용해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선제적이라면 선제적으로 장애 아동 건에 대해서는 1 대 2로 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지홍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유보통합 실행할 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논의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유보통합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실화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유보통합을 기다리면서까지 우리가……. 유보통합은 유보통합대로 바라보고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논의를 멈추고 논의를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근거 법령에도 특례가 다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진짜 제주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의지를 가져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재정의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처럼 유보통합하고 연계해서 혹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유보통합과 별개로, 왜냐하면 과거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 특례 인정도 받고 있고. 어쨌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만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제주도 전체가 안 된다면 최소한 읍면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바라고 보육선생님도 바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멈췄던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도정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시간이 좀 남아서 추가적으로…….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는 희망충전기금이라고 해서 약간 민간성 기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부담을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제주도에 한 1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저께 급한 대로 양일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 보급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34개 거주시설에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부담이 어려워 참여하기 어렵다가 10군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신안군 같은 경우나 영암군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라든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 10%는 결국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라든지 공공의 비용이 다시 투입되는 거라서 그런 부담을 사회복지시설에 주지 말고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자부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 LPG 용기들로 돼 있는 데 중에서,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걸 좀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게 오늘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경호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께서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77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족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신 분들 덕택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기 부지사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많은 새로운 느낌들을 받았으리라 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관 관련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기록관과는 별론으로 전 세계에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 요번에 제가 유네스코본부에 가서 세계기록유산 담당 과장하고 면담할 때 그 건의를 했습니다. “4.3기록물을 유네스코본부 내에 특별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agree’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네스코 한국본부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방안,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홍보하도록 하고요. 여러 형태로 홍보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4.3과 비슷한 아픔을 안고 가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부분까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4.3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유하면서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타 국가하고 연대해서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학술토론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없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할 가치는 있을 것 같고, 이번 4.3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기록유산 등재가 제주도만의 아픔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하성용 위원  평화도시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 오스나부뤼크하고 일본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예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연대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생각은 있는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등재와 관련해서 별도로 제주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등재 후속 조치 관련 행사 말씀하십니까?

○하성용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국내 테마별 홍보라든가…….

○하성용 위원  우리가 등재인증서를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오게 되면 별도의 행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인증식을 할 계획이고 날짜는 당초 5월이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등재인증서가 유네스코에서 오는데, 당초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봤는데 최대 3개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서 등재인증서가 오면 공식적으로 등재기념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 국가와 ―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6월에 의회와 로마시하고 공동 주관으로 ‘4·3 평화 레퀴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레퀴엠 할 예정이라는 보고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황은…….

○하성용 위원  이 레퀴엠 행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독일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요청과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천주교에서는 희년이라고 5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교황님이 평화의 메시지도 보내 주고, 공연과 제주도 애들이 가서 음악행사와 다양한 학술 포럼도 하는 행사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민이 주도하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미온적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고 적극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보내 주시는 성원에는 감사하지만 처음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교육의 가치가 더 있거든요. 4.3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 이후에 앞으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기록관 하나 지어서 하는 상황으로 끝낼 것인지.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별도 준비한 것이 있는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록유산 등재 취지에 맞게끔 교육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까지도 같이 많이 협의해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협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 교육과정 일환으로 검토해서 넣는다, 이런 것들 계속 협조해서 과정을 마련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앞으로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게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4월 11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 날 모 고등학교에서는 “4.3의 DNA가 흐르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4.3기록물이 등재됐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교육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적인 부분들도.

그다음에 평화 레퀴엠 관련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연대도시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매해 이런 것들을 개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추진해 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APEC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분산 유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PEC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5월 3일부터 장관급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5월에 고위관리회의 한 차례하고 장관회의 세 차례 있고, 9월에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월에…….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혹시 홍보는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부터 제 주재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35개 기관이 같이 그리고 외교부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국비 관련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활력국…….

○하성용 위원  예, 기조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서 증액 부분을 검토했는데 증액이 불발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외교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김경미 위원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적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이 보장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타 시도 대비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내용 가지고 어느 정도 향상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두 번째,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완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가져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는 되었다, 그래서 제주도가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가의 책무 제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마련하여야 한다.”거든요.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책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까 말씀대로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련해서 그게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가의 책무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완화 해 주고 위임을 해 달라 하고 특별법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20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것은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법」은 필요한 사무를 넣었고, 제주특별법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사무”를 제외한, 그걸 빼고는 전부 특별자치도에 이양할 수 있다라는 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네거티브 규정…….

○김경미 위원  예, 네거티브죠. 그래서 오 지사님께서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것을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포괄이양 과제 연구용역 통해서 60개 정도 법률이 검토가 됐고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제주 특성을 ― 특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반영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 다섯 개 법률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실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걸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유수면만 볼게요. 4조(공유수면의 관리), 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11조, 이렇게 쭉 나가다가 포괄이양 제외는 적용 배제, 공유수면 매립 관련. 또 포괄이양 제외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개별과 포괄이양의 차이는 무얼까라고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괄이라 하면서도 몇 조, 몇 조, 몇 조는 이양이 된다. 그런데 몇 조, 몇 조는 이양 제외. 우리가 할 때 개별도 몇 조를 이양하기 위해서 개별을 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뭘까. 다수냐 1개냐 2개냐의 차이지 법 전체로 볼 때는 어떤 부분 개별과 관련한 부분들로 접근하는 포괄적 이양 방식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방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방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과 관련한 부분을 개정해야만 지방 이양이…….

그러니까 위임하고 이양은 다르거든요. 지금 특별법은 이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위임이에요.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을 위임한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것은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별법을 ― 오늘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 할 때 제주특별법은 국가사무다라고 할 정도로 국가와 관련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 세 가지 빼고는.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국가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괄적은 언제 시작했어야 되느냐? 특별법 처음 제정할 때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은 계속 위임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본인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은 쭉 제주도민들이 주장하고 행정이 주장하고 의회가 주장해야 되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별 입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 제주도의 제도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전체는 맥락에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물론 처음을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포괄이양 형태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실 겁니다. 중앙부처가 워낙 자기 소관 법률의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제주도 여러 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해야 될 숙제는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도 추진해야 하지만 개별과 관련한 부분들도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주 전략과제 중앙공약에 건의를 18개 하셨습니다, 제주도가. 거기에 보면 일차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두 번째가 주민의사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이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지방 주도적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은 열다섯 번째에 들어있습니다.

부지사님,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예.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게도…….

○김경미 위원  보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여집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할 때 놓친 것 같아요.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포괄적 권한이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고 봅니다. 충돌됩니다. 본 위원이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충돌돼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과연 어떤 충돌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연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포괄적 권한이양에서 제가 개별 입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개선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건강주치의는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대강 얘기드리면 저도 정치인이고 지사님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공약 중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사님 공약도 보면 건강주치의도 제주 자체 재원이고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자체 재원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자체 재원을 하는 것도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이게 지방분권이라고 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방분권하고는……. 중앙의 통제 역할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견제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 타 지자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의 관계성을 설정해서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거라서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김경미 위원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가 되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제주도 특수시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면서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거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도·특별시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향후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의 특수시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건강주치의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파리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중 간 분 있습니까?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가지 않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교육청 관계자는 안 불렀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이 없으면 도교육청 국외여비로 갈 수도 있는데.

4.3기록물 등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자라나는 세대에 어떻게 교육하고 전승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때 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고민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향후에는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어서 본질문을 하겠는데,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재정 건전성·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지표로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꼽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청은 2024년도에는 43.3%로 전국 10위였습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빼고 경기도에 이어서 2위로 아주 좋았는데 올해는 33.1%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것은 제주도 자체 재원을 얼마 투입하느냐, 또는 국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도청에서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모든 게 재정을 확충한다는, 재정자립도·자주도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저희 도 자체 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비 확보, 국비 확보가 보조금이긴 합니다마는, 지방교부금. 이것은 자주도·자립도 그거와는 별도로 제주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관광이든 제조업에서 많은 물품을 생산해 내고, 그다음에 민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각 분야에서 역외세원이라든가……. 감면의 문제는 세원을 감소시키기는 합니다만 감면을 통한 파급 효과에 따른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4년도에는 -5.6%로 전국 평균보다는 나은 편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3년도 결산 기준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아직은 예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지방채가 1조 2000억이 넘는데, 비율로 봐서는 전국 최고인데 내년도 본예산은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 재정효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2022년도는 97.38, 2023년도에는 96.48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방세 징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계속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도 2022년보다 2023년은 나아졌는데 작년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올해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지방보조금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정이운 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도청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보내는 예산 총액이 이번 추경에 9300만 원 늘어나서 412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교육청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학교로 보내는 예산이 도청 각 과에서 받아본 예산을 집계해 본 결과 1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는 대상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14개 학교는 아예 지원도 못 받고 있고, 특히 보통과가 있는 일반고는 제쳐 두고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여상, 한국뷰티고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제가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측면이라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형평성 저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의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맨 위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해서 제주중앙고 외 ― 나머지 학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두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성화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래 대학 진학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를 들어 지원할 때는 신청 여부라든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학교가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보내는 보조금도 본청인 도교육청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통보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건 당연히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제주 협약형 고등학교 운영 지원 해서 서귀산과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통지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올해 1월부터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현재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고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협약형 고등학교.

○정이운 위원  문제는 한림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하는 것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제주교육특구에 포함돼서 예산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구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별도 사업비.

○정이운 위원  교육발전특구에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얘기하겠는데, 문제는 학교에 내려보낸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평가는 계속……. 모든 보조금이 될지 어떤 형태든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평가하고 있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정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하셔야 된다.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재정이 투입돼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얘기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이승아 위원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때보다 더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희망의 불씨를 넣어야 된다. 가뭄에 단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불씨를 지펴야 하는데 지금 재정 상태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솔직히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성, 건전성 그리고 재정자립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각 상임위에서 1차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가장 우려로 나왔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를 들어 건강주치의 건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논의는 다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까 건전성, 효율성도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계획성 있게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통합계정에서 예수금도 갖고 오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잖아요. 금방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발행액도 1조를 훌쩍 넘었고요. 최근 5년간 통합계정 예수금도 50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이자 상환도 ―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해도 ― 600억이 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까지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평균……. 원금만 하더라도 25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들이, 3500억 원……. 앞으로 3∼4년이면 과연……. 지금 이자 상환이 포함 안 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상환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 아까도 얘기했지만 ―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신규 사업들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혹시 성과계획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요. 법적으로 본예산 때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추경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주치의, 아까 칭다오 얘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사무소도 한다. 이건 계획됐던 사업들이 전혀 아니에요. 공약이나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는 거지만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너무 큰 규모의 예산들이 덜컥덜컥 들어가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늘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만 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소비 진작이라든가 민생 아니면 관광 이런 쪽을 위해서 부득이 했던 거고. 연관 없는 사업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긴……. 그런 취지로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신규도 그런 케이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관련 상환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재정정책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통합계정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재정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잘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임위에 이번에도 용역 건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법적 용역도 있고 아닌 용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있는 민선8기 들어와서 발주된 용역들을 보다가 도 전체에 어떤 용역들이 몇 건 발주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민선8기 돼서 대략 몇 건 정도 용역이 발주됐을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한 숫자로는 2300∼2400건이 되고 또 그걸 예산으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법적 용역, 그 외 기타 용역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왜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들여다봤냐면요 중복되는 용역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역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용역이나, 학술용역을 할 때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이승아 위원  거치고 나중에 그걸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일정 절차는 가지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지금 타 지역에 보면요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만 작동되지 이 용역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부지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로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보는 포인트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혹시 다를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 각 절차별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용역까지 같이 봤는데 우리는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있어요. 맞죠?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후에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안 되고 거의 캐비닛에 들어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왜 제가 이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사용되지 않다 보니, 아까 재정 때문에 국비 확보하시겠다고 교부세 얘기까지 했는데, 있는 재원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든 부서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절차가 있는데 절차대로 됐는지 여부는 좀 더 살펴보고 모니터링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부채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통합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기준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진 않아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통합계정에서 그런 기준이나 그런 걸 혹시 갖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없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통합계정의 목적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타 지자체는 재정준칙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결국 빚이고 이자 상환까지 하다 보면 너무나도 계획성 없이 운영되는 부분이 우려가 돼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적극적인 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시 갚아야 되는, 빚을 상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제주도는 통합계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만들지 못한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통합계정도 우리가 상환해야 될 재정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진명기입니다.

○양홍식 위원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집에 아직 넷플릭스를 설치 안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꼭 볼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꼭 보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홍식 위원  영화 또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제주를 홍보할 수 있고, 제주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광과 연계시키거나 지역경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기드라마 JTBC에서 했던 ‘웰컴투 삼달리’는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보다 말다 해서 사실 그것도 거의 안 봤다…….

(장내 웃음)

○양홍식 위원  보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웰컴투 삼달리’의 삼달이네 집, 조삼달 집이 있습니다. 조삼달 집이 어느 분의 집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홍식 위원  시흥리의 강태선 애국지사님 댁이 드라마에서 삼달이네 집입니다.

그런데 그 삼달이네 집을 강태선 애국지사님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 개방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삼달네 집 그리고 오조리 전통 포구에 있는 슈퍼마켓, 삼달리 해녀탈의장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여행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조리 전통포구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읍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써서 안내도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넷플릭스 드라마의 애순이 어머니 그리고 삼달리 어머니, 배우 김미경 씨랑 배우 염혜란 씨가 제주의 해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주의 상군해녀로 제주화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한림읍 수원리에 홍경자라는 해녀분이 계십니다. 14년 동안 어촌계장을 했고 또 읍의 부녀회장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홍경자 해녀분을 초빙해서, 이분이 연출하는 감독님한테 자기의 삶을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마가 방영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홍보라든가 감사라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세트장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가 아니고 경북하고 전북…….

○양홍식 위원  제주도에서는 곳곳에서 찍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메인 세트장은…….

○양홍식 위원  세트장은 경상북도 도청 인근에 있는 신도시.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동 쪽.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했죠.

그런데 제주에서 이런 전문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트장 활용 건 관련해서는, 물론 요번의 ‘폭싹 속았수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세트장 조성 관련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델이 된 해녀분들한테 홍보라든가 감사는 저희 제주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아직 세부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드라마 로케이션 관련,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유념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세트장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비축토지 매입 부분도 있더라고요, 풀예산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실내 세트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개별적인 주요 촬영지가 있고, 또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제주에서만 찍고 바로 본사로 가서 실내 세트장에서 찍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드라마 감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가장 좋고 제주도 입장에서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100%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제주도에 실내 세트장 하게 될 때 자기가 익숙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주도에 세트장 해서 하는 게 당연히 저희들은 좋고, 앞으로 그건 좀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세트장을 활용하면서 제주에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폭싹 속았수다’는 행정부지사님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숙제로 알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6부작을 보실 때 한꺼번에 다 보시면 뭐라 그럴까, 강심장이시고. 저도 아직 16부작의 중간까지만 봤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꼭 보셔서 인기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그리고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및 양 행정시까지 다 와 계시고 실·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관련해서 임금체납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준공이 될 때 임금체불이나 관련된 하청업체들에 불이익이 없는지를 살펴서 준공하고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고 그게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청에 하청 이런 여러 가지의 컨트롤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특히 실·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도로와 공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워낙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년 일몰제 제도가 생겨서 2018년, 2019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제주도도.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하기 시작해서, 4년, 5년 동안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과 도로에 대한 중요한 시설들은 매입하고 토지 보상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였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양 행정시 합쳐서 38개 노선, 그다음 공원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 합쳐서 36개 공원이 보상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보상비는 지금까지 소요된 액수가 7000억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 도로도 보상비로 5800억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보상이 되고, 보상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환매권이 발생해서…….

○위원장 강성의  환매권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시 사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매각…….

○위원장 강성의  보상을 한 토지에 대해서 원 소유주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제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왔던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착수, 공사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이 절벽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결국 장기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행정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급공사라고 계약한 업체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인데…….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로시설들이 있고 공원조성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다는 측면은 있지만, 관급공사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하면 안 되겠지만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책정해 주지 않으면 그 관급공사를 계약한 업체들은 거의 파산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인 경우는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현장사무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경비가 2∼3억, 3∼4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올해 도로예산 공사비로 책정된 것이 2∼3억, 3∼4억이면……. 그것조차도 안 된 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 고문도 아니고, 관급공사라서 안정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괜히 뒤통수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이 적기에 들어가야 되고 충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선순위 투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를 매년 안 하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토지보상비를 하는 데 저희 도가 약간 급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 안 줘서 건설업자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양쪽으로 어떻게……. 양쪽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예산 투입 순위 중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겠다는 이 정도로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재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2027년부터는 지방채 관련이나 여러 가지 예수금 원금들을 상환해야 되는 게 1200억, 1500억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들과, 도지사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의 경제는 어렵고, 특히 공사하시는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관급공사를 계약해 놨는데 뒤통수 맞을 일만 생기고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집행부를 보고 그리고 저희 의회를 보고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립니다.

공원 관련해서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가장 큰 공원이었던 오등봉공원이라든지 중부공원, 동부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의 원래 조성,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예산이라도 실질적인 조성이나 도로 개발에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라는 한정된 예산이고 사용처가 아주 깐깐하게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든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나서 다른 데 공사비에 지방채를 못 쓴다는 규정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투입을 어디로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후에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룰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약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안 관련해서 첨부 서류가 몇 가지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예닐곱 개 정도의 서류.

○위원장 강성의  지금 14개 정도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것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그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종이 서류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들을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당연히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의미로 지금 질의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성의  일단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안에 첨부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부분도 원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가 너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료에 대해서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파일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추경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시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성의  오전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위원님이 혹시나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 주셨는데 추가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양경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도청 총무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아, 오셨구나.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출석에는 안 나왔다고 엑스로 쳐져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오셨네요.

○총무과장 김원칠  오전에는 다른…….

○양경호 위원  오전에는 안 나오고?

○총무과장 김원칠  예. 오전에는 못 나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월 16일 날 일단 문은 닫았고.

○총무과장 김원칠  예.

○양경호 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도 제공하고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4명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신규로?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예산을 보니까 6개월에 2억이면 1년이면 4억, 내년에는 4억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억 이상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까지 고민도 하고, 위탁했던 방식이나 조건 같은 것을 좀 완화라든지 개선해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부터, 6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려고 당장 이번에 예산을 급하게 올린 게 아니고, 그전부터 위탁하던 업체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 표명도 있었고.

또 저희가 2달 전부터 다른 시도의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저희하고 다른 시도 하나만 위탁운영을 하고 다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매해 바뀌면서 단점이 식단의 질 자체가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말에 직원들에게 복지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식단에 대한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올해 6개월 정도 준비 기간도 있고, 또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직원들 부분에서…….

○양경호 위원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김원칠  예, 운영은 7월부터 할 겁니다. 지금 두 달 정도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고 바로 내일모레인데…….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그런데 예산이 연간 4억에서 5억 사이 들 건데 식재료가 거의 3억입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 자체는 저희가 식단 자체를…….

○양경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6000원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계속 6000원 받을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금액은 저희가 계산할 때는 5000원 정도만 해도…….

○양경호 위원  5000원 받는다고?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양경호 위원  식재료 구입비 계산한 걸 보니까 한 사람당 들어가는 식재료비가 5000원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들어간 값만 받겠다?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로.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양경호 위원  좋은 식단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데…….

○총무과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청이 좋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공직자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한전 구내식당…….

○총무과장 김원칠  예. 거기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직영입니까, 거기?

○총무과장 김원칠  예. 한전도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하다가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칠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찬성하고요. 그래도 네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이게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직은 아니니까 채용하는 데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양 행정시 보면 제주시는 물론 공간도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3개월 정도 준비해서 이게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소요예산 4억 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4억 중에 식권판매 대금이……. 올해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1억 3200이 재료비 구입인데 재료비는 식권판매대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을 1억 3200 하고 있어서…….

○양경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대충 이해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래서 인건비만…….

○양경호 위원  5000원 들어가는 것 5000원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인건비만 해 가지고…….

○양경호 의원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경호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구내식당 하다 보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2023년도 기부금이 18억 23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35억 9000만 원, 약 36억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올해는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지난해의 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올해 3월까지 보면 8억 얼마 정도 모금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그럼 달성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1분기에 8억…….

○양경호 위원  8억 3000.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8억 3000인데 그것보다 더 될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건수든 모금액이든 약 40% 증가했는데, 요즘 경북 일대 산불에 따른 기부금 모금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어서 제주에 대한 기부금 모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소강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4월 말, 5월 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금 건수나 모금액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모금된 기부금의, 물론 구간마다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00억 원 구간이라서 모금액의 13%를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첫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70억을 한다고 하면 13%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올해 목표가 70억이고요.

○양경호 위원  만약에 달성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모금액 기준으로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랑 뭐랑 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5억 1000인가요? 그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4억 1000.

○양경호 위원  5억 1000.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반회계 편성.

○양경호 위원  운영비로 13%를 쓸 수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40억은 모금해야 13% 해서 지금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 5억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40억 원 이상은 꼭 모금하시고, 첫해부터 시작해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4년 차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쓰지 마시고 운영비 한도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70억 목표를 달성하면 거의 대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주무국이 경제활력국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항로개설은 해양수산국이고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저도 참 헷갈립니다, 어느 국장님을 불러서 전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항로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항로 협의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해수부와 협의가 잘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낙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근거 없이 그렇게 잘된다고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예산 관련 질의했을 때 위원님들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황국 위원  항로와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지난 11월 13일 날 중국 선사가…….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제주하고 해수부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제주의 의견은 뭐고 해수부의 의견은 뭐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 의견하고 해수부 의견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이번에 확인한 결과로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영향평가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해수부의 입장은 운송방법만 ― 직항으로 ― 변경되는 의미이므로 기존 항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제주도의 입장하고 지금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존 항로하고, 지금 제주도는 새로운 항로라고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해수부하고 의견충돌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 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일단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해수부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당초에 중국 선사에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는 신규 항로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선사하고 얘기된 거잖아요. 해수부하고 이 부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영향평가를 맡겼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했을 때 그쪽에서 신규 항로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한중 회담 시에도 양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의 항로 신설 관련해서는 기존 항로와 신규 항로를 분리해서 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지금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짧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될 걸로 예측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번에 장관님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장관님 말로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상반기 중으로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거기서도 영향평가 지금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지금 칭다오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오상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지금 해 봐야 쓸 명목이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을 채용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무실은 칭다오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없는데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무실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

○김황국 위원  그 운영비가 임대료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임대료는 산둥성 정부에서 사무실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항로개설 시점에 맞춰서 사무소를 개소하려고 하면 추경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국장님의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첫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기가 어디 같아요?

다음, 다음. 어디 같습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김대진 위원  보시기에 보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한테 말씀…….

○김대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런 곡선도로에 경계봉들이 많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  저게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성판악에 있는 겁니다. 제가 516도로로 항상 출근하는데 볼 때마다 눈에 너무 거슬려요. 한 달 전에는 뽑힌 게 막 나뒹구는 상태였고, 보름 정도 뒤에 치운 것 같던데.

한라산에 저거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주정차 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건데, 되게 낡고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도로부속물이라서 건설주택국장님께 한번 여쭤…….

○김대진 위원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거 놔두실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김대진 위원  보수가 아니고 자연유산 한라산에 저걸 꼭……. 원희룡 지사 때 만든 건데 저게 지금까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정차와 관련해서…….

○김대진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하고 똑같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전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성판악 남쪽으로 CCTV 2대, 북쪽으로 2대만 설치하면 저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눈에 많이 거슬려서. 다른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516도로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보수와 관련해서 발주 중에 있고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저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시공자가 선정돼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대진 위원  저 봉을 그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깨끗한 봉으로 교체하고, CCTV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과 관련해서 해마다 제설하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봄 되면 해마다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김대진 위원  너무 보기 싫다는 거, 한라산에서 저걸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 오셨죠? 잠깐만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김대진 위원  취임한 지 며칠 되셨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김대진 위원  취임한 지 며칠 정도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달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김대진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자치경찰단이 생긴 게 2006년 특별자치도 되면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항상 국가경찰 출신이 자치경찰단장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 능력이 이렇게도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안 되셨지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자격 요건에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법원 그런 쪽 이사관 이상부터 해서.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경무관 자격자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아마…….

○김대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장은 항상 국가경찰에서 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 총경이 있습니다. 총경을 5년 정도 해서 경무관 관련된 단장 요건이 되면 자체 승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자치경찰단의 존치가 꼭 필요한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업무파악 하셨다니까 물어보는 건데 20년의 세월 동안 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보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 일만큼은 자치경찰이 잘한다는 게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교통 관련 부분은 확실히 국가경찰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제주청 경비교통과장도 했고 동부와 서귀포서장을 했는데요, 지금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교통경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 부서인데, 우리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교통관리 업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교통관리라든지 행사장 경비라든지 그 부분은 국가경찰보다 아주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여행 왔을 때 자치경찰단에서 에스코트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이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국가와 자치경찰 간의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업무협약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원칙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치경찰단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김대진 위원  이제는 협약 내용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2014년 이후로 협약이 개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김대진 위원  협약 개정할 추진 의사는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보니까 강원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회 더 수학여행 온 학생들한테 에스코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걸 자치경찰에서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또 제주 관광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 경찰이 에스코트해 준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신경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토한 후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당시에 5개 학급 200명 이상은 전부 에스코트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통 경찰력이 모자라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경찰이랑 자치경찰단에서 에스코트를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2018년 이후로 음주 감지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의지가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김대진 위원  잘해서 다시 추진……. 2011년도까지는 한 것 같던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의논하셔서.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안 보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직들과 같이 청년들이 초단시간 근로해서 주말에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주말에 한 시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말에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이 정도, 15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여기는 특별회계 생활임금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게 그렇게 계상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경제활력국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단기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거는 주 30시간…….

○강철남 위원  주 30시간 청년 노동자, 이거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시간당 5000원으로 해서 1일 최대 2만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왜 차이가 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거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다르게 청년 공공근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 30시간. 그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타 지역은 그냥 노동자로 넓게 해서 하는 시도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청년에 국한시켜서 하고 경제활력국에서는 4개월……. 이게 과연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청년 워크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 그걸 맞췄다기보다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

○강철남 위원  6개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 공무직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6개월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번 추경에 하고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할 때 청년을 할 건지 아니면 넓힐 건지…….

○강철남 위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 일반적인 청년들이 주 30시간을 하는데 ―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공무직 직원들이 주말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그런데 공무직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혼란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보완해서 근무 조건 같은 거는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7시간이죠, 하루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근로자로 하려고 하니까 주말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8시간 근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5시간 미만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근로기준법」상에도 단기 근로자 15시간 미만 조건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도입을 해 보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필요하면 대상을 더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히 제가 노동자 권리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업의 질, 일자리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6개월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 서비스 강화, 이런 이유로 만드는 건데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고, 공공 영역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60명을 계획한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사전에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주말 근무가 상시 이루어지는 곳에 했는데 9개 부서에서 73명 정도 수요 조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고.

경제활력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단기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 사업, 4개월 20일, 시간당 5000원. 이게 노동법에 저촉 받진 않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일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일부 지원하는 거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4개월을 해서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경력 사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이들에게 직무 경험이라든지 생산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의 질 개선은 될 가능성이 많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실업을 경험하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직 사원만 뽑다 보니까 단기간 경력직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110명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10명의 사업은, 현재 제주 내에 연 매출 10억 이하 사업장들이 3만 7000개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필요한 숫자가 약 560여 개소고, 그렇다면 110명 정도 우선 시범사업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10명을 산정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북 같은 경우는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을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가 청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중장년층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많이 있는데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기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대상자 연령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

○강철남 위원  시간당 지원 액수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강경문 위원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저한테 문의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 버스요금 정책이 어떻게 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도정질문, 왜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육청 예산이 85%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지사님 띄우기 정책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육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잘되나 남들이 물어보는데 얘기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의 교통복지카드 구매하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교통복지카드 구매에 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미발급분 8만여분을 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실제로 은행에 가면, 농협에서 했는데 너무 번거롭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모바일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소년이 들어갔는지 저는 궁금하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육청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경문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뇨. 그때 위원님이 같이 계실 때…….

○강경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강경문 위원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힘들 겁니다. 저도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시간 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버스요금 정책이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건데 교통복지카드 발급분 예산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례 개정은, 개정 형태로 갈지 제정 형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절차 미이행 아닌가요?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 의원 발의로 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강경문 위원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경문 위원  청소년을 확대하는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청소년 무료 버스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내년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예산을 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8월 1일부터 적용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경문 위원  원래 예산이, 도에서는 95억을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90억을 하자. 결국 교육청이 좋다, 예산을 자기네가 85%, 80억 6000만 원을 내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14억 4000만 원.

원래 18억 5000만 원 농어촌 학생들 지원비가 있습니다, 통학비 지원에. 도에서 전출금으로 보내는데 여기에서 약 75%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도 대고 하는데.

2022년도에 청소년 무료 수익이 61억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45%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2023년도에 66억으로 5억이 올라가고. 2024년도에 71억으로 5억이 올라갔는데, 2023년부터 통학비 지원 정책이 시작되어 탑승률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올라간 거거든요, 5억씩. 이거는 교육청에서 105억의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정책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5억이 책정됐으면 학생 수가 감소되고 늘어났을 때 그 비율로 제공해야지 정액제로 달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청소년 운송 수입이 학생 수가 적어지면 수입이 적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버스비 무료 정책 지원을 안 해도 학생 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이용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는 원리인데, 반대로 도청에서는 80억 6000만 원을 정액으로 줘라.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 지나도.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정액으로 하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협의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 후에 학생 수의 증감에 대해서 그때마다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인정을 그때 하셔야죠. 왜 지금 와서 여기서 인정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때, 위원님.

○강경문 위원  그때 과장님은 인정을 계속 못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매년 하기는 어려우니 3년의 추계치를 잡을 수 있어서 3년의 추계치에 따라서 학생 수의 변동분을 반영하겠다.

○강경문 위원  기준점이 정해졌으면 증가분, 감소분을 적용시켜야 하는 거고, 나중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다시 협상해서 기준점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보면 작년 본예산 심사에 508억, 예산안 심사 과정에 40억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오히려 40%가 더 늘어난 56억을 편성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첫 번째, 계산 착오다. 아니면 그때 예산 40억 삭감된 거 기분 나빠서 더 올려버리자. 아니면 세 번째, 또 삭감을 예상해서 올려버리자.

숫자가 40 빼기 40은 제로고, 제로에서 다시 플러스 40은 40이거든요. 그런데 왜 56억을 더 편성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준공영제 필요 예산이 총 627억입니다. 워낙에 큰돈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508억이 반영됐고요. 의회 심의 과정에서 40억이 감액된 부분이죠.

저희가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1년간에 필요한 예산을 충원하는 과정이지 삭감해서 그 부분을 다시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1년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해도, 40억이 삭감됐는데 16억을 더 넣었다는 건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닙니까? 4억도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간 준공영제로 필요한 예산이 627억 원이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워낙에 금액이 커서 1차로 508억 원밖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겁니다. 매년 준공영제 예산은 워낙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사업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제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이나 교통복지카드 구매를 보면서 아직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예산을 편성한다. 아직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 서로 사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준비 단계인데, 아직 사인도 안 한 상태인데 마치 협약이 완료된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아마 올해 안으로 힘들지 않을까? 도청이 너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학생 수가 감소되고 증가되더라도 정액제를 요구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버스 이용률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수익이 감소될 건데 이거를 자기 수익률이 감소되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땜빵식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였던 것 같고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1분만, 3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이런 사항을 아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거꾸로 저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얘기를 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억양을 높이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이게 어떻게 협상이고 간담회입니까?

제가 솔직히 도청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목소리를 키운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육청에서는 자꾸 내가 도청 의견만 반영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도청의 의견도 반영하고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해서 중재를 하고 싶은 건데 도청에서 욕심이 너무 커버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고, 정책은 지사님이 발의한 것같이, 지사님의 공약같이, 지사님의 정책같이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이 청소년 요금 무료에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127조에 근거해서, 그리고 타 지역은 「지방재정법」 39조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조문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 127조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이고요.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제주특별법은 예산편성에만 주민참여를 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결산·환류, 다시 말해서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물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지방재정법」 39조를 포함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로는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 참여가 되도록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는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방재정법」 39조를 거느려서 말씀해 주셔서, 「지방재정법」이 주민 참여의 과정이나 폭을…….

○한권 위원  전체로 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전체로 보고 있어서, 그런 취지라면 「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특별법이 이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거를 감안해서, 「지방재정법」 39조를 포함해서 개정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정치적 현안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특별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주민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정 전반, 예산과정 전반이라고 하면 편성·집행·결산, 이렇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냐? 제가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과정 중에 편성에 한정돼서, 이 편성액 한도 안에서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의2에, 제가 조문을 읽겠습니다. 제6조의2에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법정경비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 있죠?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정한 편성 한도액 안에서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편성하고 있고. 또 그 편성 한도액 안에서만 집행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2025년 주민참여예산액이 285억 원이잖아요, 이 안에서만. 2026년 계획으로 밝힌 것은 375억 원인데, 375억 안에서만 편성·집행·결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거는 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편성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대로 하더라도, 집행과 결산 부분 있죠? 집행과 결산만큼은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나름 2024년 개선사항에 일부 반영이 됐고.

물론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성 과정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한권 위원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을 보면 편성 한도액 안에서 집행·결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예산 전체,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집행·결산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계획을 다 보고. 실장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봤는데 여기에는 집행 모니터링, 결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편성에 참여한 사업 외에도 집행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든지 결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취지를 실장님이 공감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법 개정도 되어야 할 거고요.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과 결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해서. 그렇다고 모든 예산의 집행·결산에 참여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사업을 원한다면 집행에라도, 결산에라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게 주민참여예산 ― 법이 정한 ― 취지에 부합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특별법 개정, 조례 개정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특별법 개정도 해야 할 사항이고,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제때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 행정시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통합심사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나와 계시고, 또 오늘 도민체전으로 바쁜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마주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반갑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는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실은 어제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언론에서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개인적으로 먼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특히 행정에서는 난임치료 휴가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 난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일반 도민들이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참고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정도,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대상 가족친화제도가 공공기관 전체 또는 민간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유도 방안을 구상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난임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단은 공공이 먼저 해야 민간이나 일반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이 질의를 했냐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제도 신설 시 공무원분들을 포함해서 도민 대상으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여 인식 개선도 하고 제도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전건강실과 같이 협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도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의회의 입법권은 도민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행정부에서 지켜야 할 책무이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또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로 설치를 위해 양 행정시에서 요청한 금액은 불과……. 얼마인지 아세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형식적인 질의로 끝나지 않고 향후 경사로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조례 이행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거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사로라든지 전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관계상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하는데 여기 보고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장애인 셀프주유소 편의 제공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도내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체 주유소의 34%가 셀프주유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장애인이 차량을 운행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셀프주유소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많아지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실은 요번에 휠체어장애인인 여성분께서 평소에 다니던 곳이라서 갔더니 셀프주유소로 바뀐 거예요. 셀프주유소지만 거기 있는 직원에게 부탁을 좀 드렸답니다. “내가 휠체어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 달라.” 그랬더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셀프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다른 데 갔더니 거기에서도 하는 말씀이 시간이 걸려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셀프주유소 말고 다른 일반주유소에 가서 하라는 식의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시와 주유소협회, 주유회사 등이 협약을 맺어서 도와주는 장애인 편의 셀프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 행정시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더 진보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서로 협약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든지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제주시 장애인의 바람을 제주시가 완성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택시의 사례도 있고 용인시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 가깝게 셀프주유소가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도하고 시하고 주유소협회가 같이 의논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준비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도.

서귀포시의 슬로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서귀포시정 슬로건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입니다.

○홍인숙 위원  서귀포 장애인과 함께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11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확대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질의와 관련해 빠른 후속 조치를 다음 주에 기대해 봐도 될까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사실 이 부분이 하루이틀에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를 대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장애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충익 단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제가 답을 들을 건 아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중에 하나 좀 걸려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나은 게 뭐냐?”, “교통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2000여 명이 넘는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것을 175명의 자치경찰이 해 나가는 것은 국가경찰보다 낫다는 표현보다 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나은 건 뭐냐 하면요 도민들을 대하는 헌신적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역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아까 기피한다는 부분은 추가로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현지홍 위원  아뇨. 별도로 해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요즘에 SNS 켜면 계속해서 ‘3GO 챌린지’가 나옵니다, 먹깨비 관련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영 국장님도 하셨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영 국장님은 도깨비앱을 많이 사용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먹깨비.

○현지홍 위원  먹깨비! 도깨비, 이름도 헷갈려요. 먹깨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먹깨비입니다.

저는 배달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지만 배달시킬 때는 먹깨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먹깨비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용객들이 기존의 배달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깨비 사용에 대한…….

○현지홍 위원  그렇죠. 홍보 부족.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홍보 부족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니까 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용자는 또 반대입니다. 가맹점이 없다. 서로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가맹점 수도 늘려야 되는데,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접근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수수료 인하라든지 가맹점주 처우에 대한 착한 소비 등.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그동안 배달이라는 게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젊은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강구해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지난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3개 대학 학생회장이 같이 MOU도 맺었고, 저희가 또 3개 대학교 대상으로…….

○현지홍 위원  그런 오프라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통계청 자료도 최근에 발표했는데 결국 5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매장은 10%도 이용을…… 9.6%만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민간 배달앱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럼 민간 배달앱보다 우리가 유인책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것을 위해서 뭔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해서.

캠페인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캠페인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지인 생일날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선물합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빵집 거, 커피숍 거, 마음껏 주변에 주지 않습니까? 정작 활용하려면 먹깨비로 모바일 상품권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도내의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었던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더라고요. 중간에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접근은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다양한 캐시백이나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어쨌든 힘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결국 착한 소비이고, 소비에 가치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에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 결국 이것을 활용하게 하려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앱을 깐 지가 3년 됐는데 처음 깔게 된 이유가 누군가가 상품권을 줘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챌린지에 대부분 다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을 해서 유인책이 될까요?

‘아, 먹깨비 챌린지 하는구나!’

오죽하면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도깨비라고 그럽니까.

(장내 웃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더 나아가 탐나는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관광교류국에서 최근에 관광객을 상대로 3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급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탐나는전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는 건 어떤지? 인력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보십사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되는 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올해 먹깨비 종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지난 5일에 먹깨비 운영 기간을 종료했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먹깨비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현지홍 위원  수수료 부담이 적은 건 좋은데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쿠폰 등 할인행사가 있을 때만 배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지홍 위원  유인책이 너무 약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미영 국장님한테 모바일 상품권 만들면 제일 먼저 선물 드릴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앱을 깔고 그것을 사용하고, 본인이 사용 안 하면 주변에 전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깨비를 더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더욱 알릴 수 있는 거고, 기존 민간 배달앱에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꼭 상품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전에 APEC 관련 부분 얘기하다가 끊겨서.

현재 분산 개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작년에 분산 개최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본예산에 국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 예결위 소위 때 증액사업으로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국비 증액이 전체적으로 불발되면서 이번 정부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도록 예결위 쪽과 협의하고 있고, 외교부랑 협의하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가 추경에 반영하면 선집행한 부분들을 같이 겸용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 요청하신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APEC에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시설개선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시설보수는 지방비로 다 하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방비로 하는 것은 일부 하는 거고 본격 실질적으로…….

○하성용 위원  아니, 더 중요한 사람이 오는 데는 일부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제 이쪽 할 때는 더 잘해서 한다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예산상의 관계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더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성용 위원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완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월 달 회의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APEC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장 주변 음식점 사용뿐만 아니고 서귀포시 주변, 인근 관광지 그리고 상권을 이용한…….

○하성용 위원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사실 그분들한테 “여기 가십시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매일 셔틀버스 넉 대를 가지고 회의가 끝난 4시부터 밤 9시까지 서귀포 원도심에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음식점이라든지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고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수송비용 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회의가 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예산에는 수송비만 반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이라든지 음식점과 다 연계해서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별도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APEC 국제회의 관련해서 어제까지 3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서귀포에 왔을 때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도 서귀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했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후부터 시티투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중문 중심으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지역상권과는 좀 거리가 먼 지역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금오름이라든지 환상숲 곶자왈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관광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남고요. 올레시장이라든지 서귀포 중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지역의 좋은 환경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교류국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제컨벤션센터에 일반회계, 관광기금 해서 시설비로,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이런 부분들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1년에 운영비, 시설비 해서 약 30억, 35억 정도 매년…….

○하성용 위원  개보수 시설 관련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25억, 30억 들어가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이스 복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완공됩니다마는 그게 200억 정도 됩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말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하성용 위원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3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은 관광정책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3억 외에는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하성용 위원  장비 교체하는 것들, 우리가 마이크 같은 것도 다 사 주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데 우선 생각하실 게 회의시설이라든지…….

○하성용 위원  저는 컨벤션센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시설관리위탁 용역 관련해서 전기료, 수도료,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는데 성과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또 시설보수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 노후화 부분에 B등급이 나와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B등급이면 음악 공연 관련 대여가 안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대형공연 같은 경우 장비 문제 때문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도…….

○하성용 위원  장비가 아니고 B등급이어서 음악 공연 관련 대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시관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거면 전시관에 맞는 부분으로 가시고, 새로 제2의 공간이 생길 때는 그쪽 관련해서 보강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매해 20억, 30억씩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컨벤션센터가 건립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그 정도면 시설 노후화가 반드시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B등급이면 꽤 좋은 등급이에요. 하지만 컨벤션센터다 보니까 음악 공연 관련한 대관 부분에 문제되는 게 음향이 울렸을 때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관련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음악 공연 관련은 대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부분은 전적으로 전시관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것에 맞는 보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APEC 관련 부분에서 5월과 9월에 있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 예고편을 날리기는 했습니다. 건강주치의 질의한다고.

혹시 대한민국에 건강주치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주치의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 국민 대상 주치의가 됩니까? 전 국민 대상 주치의. 우리나라 현재.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0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되어 왔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법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법률로 되어 있는 주치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형 주치의 제도는 법에 근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데 시범사업 근거는 이번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도민건강 기본 조례. 원 지사님 있을 때고 제가 초선 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모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때 발의할 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더 많을 거라고 했는데 오 지사님이 갑자기 선언적 의미에서 실천적 담보를 담는 조례로, 뛰어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주치의, 도민 건강주치의, 누가 지정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참여 의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모집하면 누가 지정합니까?

지금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가 지정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사님이 지정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경미 위원  그럼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교육은 전문학회로서 대한가정의학회하고 진행하고 있고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교육을 받고 지사님 이름으로 주치의로 인정되면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주치의 등록도 저희가 등록관리를…….

○김경미 위원  어디에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 도에 등록하게 되죠.

○김경미 위원  아니죠. 주치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수가가 반영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수가가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마는 수가를 적용받는 분야가 있는 항목이 있고…….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서 장애인 주치의 보면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로 등록합니다. 등록한 사람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 이분이 장애인 주치의구나.’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형 주치의는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는 중앙에서, 건보공단에서 건보재정으로 운영하는 주치의센터와 달리 지자체 사업으로 일단 시작하는데 저희 시스템은 제주도가 총괄하고 교육은 아까 대한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저희가 거점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협의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경미 위원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건강보험 수가와 제주도 자체 예산지원이 구분 없이 혼재된 것으로. 그래서 수차례 보완 요청해도 충실한 자료 미제출. 신속 검토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정착이 아니라요.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나아가려고 한다.’로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로 나아가려고 한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시작한 다음에 건강보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정부가, 2024년도에 복지부에서 수가 모형 연구를 했습니다. 왜 모형 연구를 했느냐 하면 행위별로 수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주형 건강주치의 행위, 열 가지 서비스를 한다.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그다음에 상담. 상담이 수가로 매겨집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상담 수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수가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행위별 수가 말고 이 부분은 인두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희가 질환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부분들을 사람이 등록하면 그 부분으로 자주 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 등록 관리를 ― 의원에 지급하게 되어서 주치의처럼,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방문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 가지 중에서 행위별 수가가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회송관리도 안 되고 요양돌봄 복지 연계도 안 되고요. 그다음 상담이 안 되고 건강교육도 안 되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재협의에서 나온 기존 수가와 우리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회송료는 지금 건강수가 제도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문진료에 대해서도 수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수가 시스템하고 제주도에서 자체로 하는 포괄적 관리 시스템하고 구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냈고 설명도 다 했는데, 수차례 보완을 했는데 자료가 미제출되었다는 복지부의 의도나 의사를 저희가 파악하기 전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김경미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설전할 게 아니고 보완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이것은 수가하고 헷갈리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수가 놓겠습니다.

그럼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경미 위원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건강권 소득 기준 있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무슨 말씀…….

○김경미 위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소득 기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애인 주치의나 소득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포괄적 서비스라기보다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요. 법에서 정해진 건강주치의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과 미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설계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것은 자기 부담금보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1차, 2차, 3차 병원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차 의료에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2차나 3차에 가면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압력들이,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고갈되는 건보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개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1차에서 하는 분들이 진료의뢰서를 써서 2차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회당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실장님, 장애인 건강주치의도 1차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도 2차 안 가요. 1차 의료기관에 가는데, 1차 의료기관 거기는 급여와 비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가 하는 것은 전부 자기 부담금이 없는 체제예요.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에서 규정한 거하고 제주 자체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거꾸로 법령에 근거한 장애인 주치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하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게 고당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지 어떤 치료나…….

○김경미 위원  아니, 제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얘기할까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방문서비스, 맞춤형 검진, 환자관리 다 똑같아요. 현재 제주형 시범이랑.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수가 적용을 받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경미 위원  예. 정리 좀 할게요.

실장님,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까지 가려면 의사, 간호사만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 예예.

○김경미 위원  코디네이터 없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사, 간호사가 이걸 다 합니까? 김경미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가서 전화를 받고 연계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코디가, 각 의원급에 별도의 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거점지원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까지 꾸려서 일단 해당기관에 도움을 주면서 하기 시작하고 다학제로 갈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거보다 더 말해 버리니까 하나만.

유사·중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처럼 유사·중복이 되어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 부분은 건보 적용도 받을 수…….

○김경미 위원  그리고 차별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행위별 수가가 나간다고 그러지만 수가 모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복지부하고 그 부분을 남은 기간에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법까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보장심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법률적인 것까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보건의료법의 큰 범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시범사업 범위에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질의는 일자리 정책과 양문형 버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 세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간단간단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세) 먼저, PPT 자료 네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 관련으로 12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주로 청년층에 한해 있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취약계층, 특히 60·70대 남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다양하게 찾아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지금 복지가족국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제활력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화면 여섯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정류장 내부에 보면, 저거 배전판이라고 합니까? 저기 보면 양쪽에 잠금장치가 있고 구멍이 있어서 열쇠로 잠글 수 있는데, 저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열어 보니까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스위치를 내려 버리면 야간에 불이 꺼져 버릴 건데, 저 배전판 안에 ‘관계자 외 접촉금지’라든지 뭔가 경고판을 쓰든지 아니면 열쇠로 잠그거나 해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전수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양문형 버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국장님, 양문형 버스 타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타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어느 버스노선에 이용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서광로 구간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양문형 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양문형 버스는 이용객 중심입니까, 아니면 도로상황 때문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버스가 양문형 버스인데, 양문형 버스는 앞에는 어르신들이 앉는 좌석이고 바로 뒤에는 임산부가 앉을 자리 두 자리인데 학생들이 앉을 자리는 16자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통학하는데 서서 다니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양문형 버스가 아니라 좌석이 많은 버스를 배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저상버스하고 7석 정도 좌석 수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이식 의자 4석 정도를 더 추가하고 있고요. 양문형 버스 제작사에다가 추가로 접이식 의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렸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모든 버스에 보면 경로석하고 임산부석이 있는데, 이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앉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걸 몰라서 앉는데 적어도 영어로는 표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타 지역 사례들을 한번 보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오상필 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 11번 한번 틀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 저거 동영상이 안 되기……. 저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소각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해양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인데, 이게 전라남도 완도군하고 포항시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계가 1억 5000 이상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추자도나 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지선으로 전부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1년 동안 옮겨오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5개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이 연간 335톤 정도 되는데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을 못 하고 도내로 반입하고 육지부로 전체 반출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1억 6000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우선 도서지역만이라도 이 소각로를 구입해서 시범운영 해 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더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완도하고 포항에 시설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설치라든가 운영 사례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에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 업체는 애완견 소각로와 병원 의료폐기물 같은 것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기업하고 한번 절충해 보시고 진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도서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대답,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저는 김희찬 국장님, 김형은 국장님, 김양보 국장님한테 질의할 예정이니까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추경이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데 지금 관광 때문에 참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이승아 위원  혹시 지난 주말 1일 관광객 현황 파악하셨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난 주말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지난 주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매일 1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저께 통계로는 전년 대비 11.9% 감소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토·일 해서 3만 명 전후로, 토요일은 2만 4000명 해서 3일을 합산해 보니까 9만 명 정도 주말에 들어왔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주말에 강풍이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123편 이상 결항돼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가 기후나 날씨 때문에 이런 통계들이 왔다갔다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타 지방 뉴스를 봤는데, 혹시 국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포항 호미곶 기사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못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100㏊ ― 100㏊는 축구장 140개 규모라고 합니다 ― 거기에 유채를 심어 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아, 기분 나빠 하면 안 되지만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대구 분이 했는데 ―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 “제주도보다 더 좋고 바다랑 유채꽃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폭싹’ 열풍도 그렇고 제주에 오려고는 하는데 왜 이런 걸 잘 활용을 못 할까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제주는 농지에도 유채를 많이 심고 활용하려고 하지만, 가파도도 청보리 같은 게 계속 축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의 호미곶은 봄에 유채가 끝나면 다음 달에 청보리, 가을에 메밀까지 해서 지역의 소득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활용하자. 제주가 공간이 안 되면 초지 부분을 좀 활용하자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젊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오면 교통편이 참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한라산에 설경 버스를 대중교통과에서 눈꽃버스라고 해서 한 35일 동안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분들은 와서 인생샷을 한곳에서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홍보도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주 자원과 관계된 것을 관광 콘텐츠화하기 위해서 조만간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회의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폭싹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 어떻게…….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유채가 이제 금방 져 버리고요. 또 청보리, 메밀인데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나다 보면 그다음 해로 가 버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살짝 초지 관련 얘기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공동목장 등 수익구조가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법적인 것도 검토하고 어쨌든 축산과 쪽에서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지금…….

○이승아 위원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경기가 어렵고 어떻게든 활용해서 우리 제주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초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용 가능한 초지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초지를 구분해서 경관작물이라든지 숲 가꾸기, 관광상품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고민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제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일부 목장하고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승아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꽃 피는 시기가, 계절이 바뀌거든요. 여름 지나고 메밀이 지나 버리면 겨울이 와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식사하러 가 보면 없어요, 사람들이. 아까처럼 다 타 지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승아 위원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원탁토론회, 원탁회의.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까. 스포츠타운이 제 지역구고 해서 수차례 용역들도 들여다보긴 했지만 용역으로 끝내고, 너무나도 좋은 안은 나오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저는 1순위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8000억이 넘었고 이걸 현실화하다 보면 1조 가까이 될 건데. 게다가 원탁토론을 한다……. 갑자기 들불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행정에서 결정 못 한 거를 원탁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의회에까지 와서 더 혼란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어서. 많은 용역을 했는데 왜 또 그 부분의 최종 결정을 토론회로 하자는 제의를 했을까.

답변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이승아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8500억, 5700억이고 1안, 2안인데 큰 차이점이 그 5700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구장 부지의 5000평을 민간의 비즈니스 시설로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스포츠타운은 하나하나 도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체계적인 답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종합경기장이 몇 년 되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9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한 50년이 넘어서 지금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사이사이로 누수가 되고,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002년도에는 D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용역만 하고 결론을 못 짓고 있고. 또 결론이 난다고 해도 구체화하는 데 지방채 발행한다 뭐 한다, 민간자본 한다 하는데, 솔직히 도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꼭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김인영 국장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하고는 처음 하는 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농촌주택 개량사업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들어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우선순위자, 저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희망자가 276명이 신청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50가구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데,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7순위까지. 그런데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거나 소실된 분들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역에, 제주도 내에 잦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둥이가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잘 감안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중앙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때문에 발언대로 세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죠? 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홍식 위원  피가 마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홍식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크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홍식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굉장히 불안해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속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명동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예산과장님.

집행부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열정적으로 일하는 만큼 도와주셔야 돼요. 다음에 추경이 있거나 본예산이 있을 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비축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축토지 매입공모를 9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이거를 전반기에 해서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후반기에 한 달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올해도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전반기에 공모하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서 9월에 하는 게, 8월에서 9월 초에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 왜냐하면 비축토지를 매해 공모해 가지고 그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다시 하잖아요. 증액시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이번 거는 공모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매각의사를 밝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150억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에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0억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받은 게 640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 놓고서…….

○양홍식 위원  저는 공모를 할 때 이 기간을 상반기에 해서 이 부분들이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도 이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공영차량 수소차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양 행정시랑 관련된 부속기관들 보니까 예산 증감액 7억 4000 정도……. 수소차량 구입으로 7억 4400만 원 예산 증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위원장 강성의  잘 모르십니까?

총 9대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3대, 제주시 1대, 회계재산관리과 1대, 그다음에 자치경찰단, 제주시 건강증진과,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수소충전소, 어디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함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함덕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 총무과에서 3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충전소가 너무 한곳에만 있기 때문에 충전하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도정의 공약을 보면 원래 2024년까지 2개, 2025년에 4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충전소 계획?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충전소 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내에는 함덕에 한 군데가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당장 개소할 거는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하나가 계획되어 있고 민간 충전소, 저희가 과제를 3개 따온 게 있는데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관련해서는 수소버스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버스는 불가능합니다. 넥쏘 승용차가 하루에 2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두에 그렇게……. 그러면 이동형으로 서귀포 쪽에 1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은 잡았는데 충전하기가 어려우면 이거 사 놓고 그냥 세워 놔둬야 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저희가 충전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수소모빌리티가 어느 정도 규모화되기 전까지는 공공충전소를 내년에 서귀포권에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제가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충전소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 거라든지 함덕하고 원거리에 있는 것들은 올해는 구입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당초에 관용 수소차 10대를 도 본청 5대, 제주시·서귀포시 3대, 2대 해서 운영하는데 그 경우에도 대부분,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하나뿐이니까 충전할 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장 경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직원들이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탐나는전 관련해 가지고 올해 3월까지 10% 포인트 적립해 주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5% 포인트. 7월부터 12월까지는 7%입니까, 10%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0%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약속 지킬 수 있으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강성의  확정된 겁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7%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70만 원…….

○위원장 강성의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적립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특별기간에도 15% 이내라고 해 가지고 월 70에서 100이에요. 그런데 지금 4월에서부터 6월 200만 원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시시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이거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올해만큼은 경제 소비 촉진에 올인할 거면 100만 원까지 좋다. 10%를 일괄적으로 유지해라. 왜 이렇게 들쑥날쑥거리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탐나는전에 소요될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300억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도민들 전체 긴급재난비 지원 10만 원 하면 700억. 그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강성의  절반 해서 5만 원 준다고 그러면 한 350억. 그 정도의 효과가 과연 이걸로 나타나겠냐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애쓰시고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기간 15%에 200만 원까지 해서 30, 30, 30, 90만 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10% 10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활용 잘하시는 분은 연 2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제도가.

정말 이거는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제도일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물론 균일한, 일정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4월부터 6월은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결제액을 봤을 때 3월에 313억이었는데 지금 열흘째에 벌써 200억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소비 촉진이 되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이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탐나는전을 갖고 있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층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 그게 몇 명인지 나중에 자세하게……. 이 탐나는전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민 전체의 몇 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일차적인 질의가 거의 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25분이거든요. 그러면 40분까지,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기관 집행부, 양 행정시별로 세출예산 절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김황국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370억 수준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 읍면동을 포함해서 각 부서도 다 포함된 내용이죠? 맞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재병 대변인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정홍보 추진 사업비 17억 1000만 원입니다.

○대변인 강재병  예, 본예산에 반영된 게 그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본예산.

세출 절감 얼마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변인 강재병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대변인실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5억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얼마 했다가 17억 1100만 원이 됐죠?

○대변인 강재병  당초 본예산에는 20억 원이 반영됐는데…….

○김황국 위원  20억이요?

○대변인 강재병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1회 추경 금액이 더 크네요?

○대변인 강재병  당초예산보다는 큰데, 원래 저희가 처음 도청에 요청할 때는 30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20억 원 정도라서.

○김황국 위원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은 저도 이해하고.

○대변인 강재병  지난해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정홍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뭐죠?

○대변인 강재병  도정홍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전체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APEC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김미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출 조정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사업은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도 12억에서 4억이 증액됐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본예산 때 2억 감액됐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본예산 때 2억 감액…….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빼기가 늘어난 4억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출 절감 계획도 없고요.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이것은 국제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세출 절감이…….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왜 제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느냐 하면 진짜 힘 있는 부서들은 안 해요.

기조실장님, 세출 절감을 한다는 취지가 있다면 전체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370억 규모라고 했는데요. 양 행정시에서 ― 특히 읍면동입니다 ― 89억을 감액합니다. 26%예요, 26%. 양 행정시에서. 지금 데이터대로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힘 있는 부서들은 17억, 20억 간단하게 하고, 읍면동 한번 볼까요? 400만 원짜리가 감액되어서 들어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서 올렸겠죠. 하라고 오더가 내려오니까. 제가 읍면동별로 다 갖고 있는데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힘들게 증액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세출 효율화로 규모를 정한 것은 전체적인 국비사업 매칭,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 총액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세출 효율화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세부사업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제가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만큼 되니까. 솔직히 읍면동 예산들은 진짜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착하게 절감을 하고요. 어떤 부서는 20억 가까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안 하겠다? 국제행사니까. 그럼 읍면동의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선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지원으로 경제통상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18억 왔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보통 소액기부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했을 때 30%, 3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하는데 답례품을 관리하고 배송까지 하는 대행사업이 필요합니다. 답례품이 기부사업에서는 지속가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김대진 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별도로 위탁하고 있나요? 타 지자체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별도로 위탁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기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부유형이 일회성 기부도 있고 연속 기부도 있을 텐데, 일회성 기부에 대한 마케팅 타깃 전략, 그리고 연속 기부에 대한 마케팅 타깃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들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회성 기부 같은 경우는 역시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일회성 기부를 연속 기부로 변형시키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탐나는 제주패스’ 기부자 예우정책을 하고 있고. 또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기부, 다회 그리고 일회는 그것에 맞게 저희가 지원정책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타깃 정책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짜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지원 시범사업,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혜란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 2억 2000만 원, 서귀포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 1월 1일부터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을 양 행정시에 반영해서, 복지부에서 모델을 네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범사업 할 때 들어보니까 제주시 쪽은 음식 배달 쪽으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먹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서귀포지역에 일고여덟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고 우리 지역구 안 해봐요.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 난리 나요. 먹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로당에는 조리시설이 갖춰진 데도 있고 안 갖춰진 데도 많을 거예요. 이걸 세분해서 해야 될 건데 그냥 조리 가능한 데만 해 버리고. 조리 불가능한 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배달이고 서귀포는 직접 조리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20개소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우려를 주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직접 조리 같은 경우는…….

○김대진 위원  시범사업에 의한 피해는 도의원들이 다 받는다니까요. 가장 편한 게 도의원이니까 각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야! 뭐하냐? 저 동네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느냐?” 엄청난 비난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현재 경로당이 473개소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인회 지회하고…….

○김대진 위원  조리시설 관련해서 각 경로당 다 조사하고 없는 데는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조리실이나 이런 것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시범사업은 반대합니다. 이 예산 제가 자르겠습니다, 책임지고.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나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5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동홍119센터 얘기했습니다. 부지라도 마련해 달라.

가장 위험한 게 많은 데가 동홍동 지역인데, 센터 부지에 대해서 5년 동안 얘기해도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관련해서 중산간 지대하고 헬스케어타운하고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센터부지 매입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1분 초과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나와 계신데 한 번도 안 나오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사업. 보니까 비연고지 출신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을 위해 4억 85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안전본부는 7동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3개가 소유고 4개가 전세, 총 7개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사 매입은 소방청 인사교류자 2명 지원을 위한 목적인데, 저는 타 부처 인사교류자 형평성 차원에서 관사 구입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임대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연세로 쓸 수도 있는데 관사를 구입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상임위 차원에서도 매입과 임차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임차 관련해서는 청사 주변에, 저희 소방 특성상 청사 인근에 관사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 물량이라든지 가격 차이라든지 또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사 인근에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가 악성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사 주위뿐만 아니고 이 근처에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타 부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것은 정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전국 13개 지역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비교하게 되면 2022년도에 2.1%인데 제주도는 약 9%,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국이 2.6인데 9.57.

지사님이 올해 안으로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옆에 앉아 계신 양제윤 국장님 소관으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떼 놓고 가져와도 된다고 보는데 핑퐁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아마 작년에 도 집행부에서 수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과가 전기차나 충전시설에 대한 예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소관 부서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서 화재예방을 하고,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장대응 전담조직이기 때문에 총괄을 사회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전국 1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했다가 소방본부로 합쳐졌어요.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고, 제주도가 전기차 활성화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본부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일찍 끝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52초 남겨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재정운용 역량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재정운용 정확도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국비보조금 세입이 총액으로는 증액이긴 합니다. 327억. 그런데 세입 감액이 또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비보조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 기억으로는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652억 원이고요. 그리고 국비세입 1억 원 이상 감액사업 중에 50% 이상이나 전액 감액되는 사업도 7개 사업이나 됩니다.

실장님, 대체로 이유가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긴 합니다마는 가내시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꽤 크고 50%, 또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되어서 이 이유든 배경이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당초에 국비 세입에 대한 확정일이 예산 제출하기 전인 작년 10월 4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가내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고요.

전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언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비에 대한 부분을 세입 확정 시기에도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예측 전망, 정확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실장님한테 이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왜 오래 들었냐 하면, 이 회의 자리에서 실장님이 말하는 사유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이 사업설명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된다.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증감 사유를 자료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족합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예 두 가지만 들게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사유 설명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쪽에서도 정확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 쪽인데 이 사유들을 보면 국비 확정내시 반영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상, 사업조정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62억 정도 되고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25억,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이 8억 정도 되고,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도 12억, 융복합산업 활성화도 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감액 규모가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대체로 다 농업 인프라 투자 관련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제때에,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 삭감으로 때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사업들은 예산 제출한 이후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최종 사업을 포기한 상태, 그리고 공모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미선정됐다고 통보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공모 같은 경우도 사업취지, 내용에 맞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지금 월동채소 가격 좋아서 이렇게 삭감해도 크게 반발이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확도가 미흡하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있어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분이 묶여 있다가 삭감되다 보면 그만큼 추경에서는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 편성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 특별하게 더 세심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시간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관광 보면서 관광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추경의 목적이 주춤한 관광객 수 회복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번에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이 일회성 집행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만약 지원이 종료되면 수요도 급감하는 단기효과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전국적인 인센티브 지급 추세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타 시도뿐만 아니라 제주 입장에서도 경쟁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놀랐던 게 우연히 홈쇼핑에 나온 걸 보니까 제주도 2박 3일 관광이 한 20만 원대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가로 관광에 대한 금액을 계속 낮추고……. 가격이 낮춰진다고 해서 소비가 유도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여행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 ‘제주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개인은 디지털관광증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여행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단기처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단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를 유도하는 것보다 경험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로컬콘텐츠 기반 체류형이 되어야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 때 ― 본예산 예산편성 기조도 있지만 ― 디지털 전환이든 지속가능 ESG 관광이든 그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일회성 맞습니다.

방문동기 자체가 제주도에 올 때 소비, 가격 이것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제주를 찾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도민체전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 정책기획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 제가 예로 들었지만 ― 종합스포츠타운이 이것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서 왜 미선정된 겁니까? 꼭 이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대상사업이 여덟 가지 유형 정도 있는데, 그 유형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받아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정책관님한테 해야 되는지는 좀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다 뭐다 다시 들어오지만 결국은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미이행인데 이걸 이행한 다음에, 그리고 학술용역 결과 평가도 이행한 다음에.

맞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사실 정책실명제와 학술용역 조례의 점검은 별개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용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 다 잘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정책기획관으로 오기 전에 예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로 듣게 돼서 그런데, 민간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오거나 원탁회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1안, 2안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정책실명제 전에 용역담당 업무를 했었고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 관련된 것만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안전에 관한 것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류지 있잖아요, 저류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따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저류지 기능이 어쨌든 홍수예방도 하고 침수예방도 하는 건데, 저류지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물이 고인 거고 아예 출발 자체, 아니면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저류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많은 농민분들이 가뭄철에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서부 지역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하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5월에 저류지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한 걸 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류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는데, 제가 유독 눈이 가는 게 저수지형입니다. 저수지형인데 파서 방수시트 같은 역할을 일시적으로 해서 물을 모아 놔서 가뭄 때 물을 활용할 수 있게. 이 관련해서 제가 몇몇 농민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부서가 다르니까, 저수지는 농식품 관련된 부분이고 저류지는 하천이나 안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잘 믹싱해서 하면 우리가 별도의 저수지를 대규모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저류지를 갖고도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저류지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판 저류지 중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다각도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보고서 넘겨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끝나면 제가 이걸 드릴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데 농업용수 저수지형 이걸로 하려면 시트지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안전부서에서는 저류지의 본 목적을 유지하는 게 저희 기능…….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저류지를 전수조사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지홍 위원  그거를 저수지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한번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류지 위치가 아이디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모아 놔도 펌프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낮은 지대에 저수지들이 있어서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우리 저류지는 대부분 중산간 정도에 있잖아요. 중간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활용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제주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홍보 같은 것도 엄청 잘하는데 양제윤 국장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홍보 안 하셔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낙후국입니다. 선진국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우리가 태양광이 많다, 풍력이 많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가 남아서 버린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주 낙후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출발해서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4일 날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역사상 처음으로 RE100을 실천해 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잠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주도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력과 태양광,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근데 태양광도 적정한 온도가 돼버린 거예요. 태양광도 발전량이 됐고 풍력도 발전량이 돼서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를 썼고, 남은 에너지를 육지에 팔기까지 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도의 전력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제주도의 전력을 100% 커버하고 남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연계선하고 3연계선이 육지부하고 연결돼 있는데 1연계선하고 3연계선은 육지부로 역송이 가능한 연계선입니다. 그 2개를 통해서 최대 170메가와트의 전력을 육지로 역전송시켰고, 일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ESS 장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16메가와트의 전력을 저장을 해서, 그날 4시간 동안은 제주도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커버를 해서 일시적 RE100을 달성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에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35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제주도가 정책을 설정하고 방향을 만들어 놓은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저도 놀라운 이번 일에 대해서 그간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해 왔던 공직사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때로 바람이 제주에 머무르게 또는 제주를 움직이지 못하게 또는 제주를 고립되게 했지만 그 바람이 전 세계에 제주를 알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쭉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반가운 뉴스를 접해서 기분이 잠깐은 좋았습니다. 다만 봄과 가을 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적 특징이 있어서, 절반의 전력 수요가 있는 계절적 요인이 그런 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추진 현황 부분을 보니까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가 됐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사업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업비까지 다 확정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하성용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임위에 보고를 했고요. 그 후속 조치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상임위 보고까지도 좋은데 지역구 의원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역에 반대대책위원회 구성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하성용 위원  별도로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관련 부분들도 해당 마을에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 심의에 50% 자부담을 갖고 보조금 심의를 신청해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부적정 아니면 심의 보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폐기물 소각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전처리시설 부지라든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하성용 위원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또 하십니까? 장소 구입 안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데서, 용역에서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하성용 위원  제가 전혀 보고를 못 받아서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처리시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게 됐네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하성용 위원  이 사업이 과연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 3월 7일 날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게 농지를 구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성용 위원  제주도 농업인들이 농지 구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한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청년농업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땅이 없어서 못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장 큰 부분이 농업에 따른 경영비하고 그다음에 농지 구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이 안 된다,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 관련 부분에 승계농업인 우대 정책은 없나요? 청년 승계농업인 우대 정책.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가…….

○하성용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를 지으려니까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농지를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농업인 우대 정책 관련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외에도 중장년층에 대한…….

○하성용 위원  중장년층은 기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 발의가 됐고, 강봉직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돼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더 고민하시고, 승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부분까지 잘 살펴…….

○하성용 위원  그리고 토양·생태환경 보전 직불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당 얼마 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 아마……. 금액을 정확하게 잘…….

○하성용 위원  1㏊당 420만 원 정도 줍니다. 근데 아까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사업 관련 부분에 농지은행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당 229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371원입니다. 휴경을 하고 싶어도 휴경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직불금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도 못 내는데 휴경하겠습니까? 취지에 안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생태환경 보전 직불금에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란이 안 일어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휴경을 해서 토양을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하고.

지금 예산 과목이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 관리료 지원이 민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김경미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고 왜 민경이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글쎄요. 저희가 항목을 민경으로 잡은 것은…….

○김경미 위원  민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가……. 왜냐하면 전에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병원 가도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본인한테 오지 않아요. 다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는데 여기만 민경이에요.

민경은 어떤 부분 개별이 아니고 단체나 행사라든가 이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법정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 항목,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보장심의도 받고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가 아니면 이게 조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건강주치의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된 게 제주도가 열두 군데예요. 제주시 열하나, 서귀포 하나.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많이 호응해서 병원과 의사가 과연 올 것인가 조사는 하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디요? 장애인입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애인은, 자꾸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건강주치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포괄적인 제도로 가면,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지금 74개소가 있는데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못 오는 이유가, 아까 포괄서비스 10개가 제주형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도 포괄서비스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거 하기에 맞지 않다, 본인들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죄송한 말씀인데 장애인 쪽은 본인 부담금 면제받는 쪽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많이 있고 작동이 잘 안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도 그러시던데.

상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계 들어가고 방문 진료 들어가는 게 똑같잖아요. 제주형도 이거 들어가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경미 위원  이거를 간호사하고 의사에게 하는 게 맞지 않다. 너무 힘들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적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

○김경미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주형 시범도 의사, 간호사에게 이걸 하라 그러면 어렵다. 처음에 들어왔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중앙공약 반영을 위한 제주 전략과제 1번이더라고요, 이게. 행정체제개편이 1번인 줄 알았더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번으로 올라갔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으로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허술한 구조가 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슴 아파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 더 보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또 1번으로 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혹시 거기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및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검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저번에 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때 6개 부문 75개 이행 과제를 했는데 다시 탄소시장 구축 및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한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경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작년에 파리협정 제6조 통과된 게 있어요. 실은 이게 시장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제적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제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담으면 더 좋을 거라는 제안도 드리고.

그리고 파리협정과 관련한 부분은 어떤 부분 가장 선도적으로……. 2015년에 파리협정이 되면서 10년 만의 쾌거라고 할 정도거든요. 이 부분으로 제주도가 나아간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로 나아간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선도 모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최명동 실장님이 담당입니까? 농어촌 유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농어촌 유학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올해 9월부터 서울시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마을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펜션이나 리조트가 있는 데, 정주 여건이 마련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시범학교로 8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귀덕초, 송당초, 평대초, 하도초, 성읍초, 신례초, 창천초 흥산초. 대정서초는 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빈집이나 펜션이나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탈락됐는데.

문제는, 복식학급이 어떤 학급이냐 하면 2개 학년에 걸쳐서 학생 수가 5명 이하가 되면 한 선생님이 2개 학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2029년까지 향후 4년간 제주도 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만 명 이상 줍니다. 1만 명이라고 하면 한 학급당 25명씩 잡아도 엄청나게 많은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제주 이외의 타 지역에서 농어촌 유학으로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도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알고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농어촌 유학 활성화 업무협약이 4월 3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9개 가구가 신청했고 학생은 최소 29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학 경비 지원은 이번 1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심의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지원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들의 모교 마을도 심각한 마을들이 많을 건데, 입학생 수 5명 이하 학교가 제주시에 구좌중앙초, 고산중이 있고 ― 도서지역인 가파초는 제외하고 ― 대정서초, 태흥초, 풍천초, 하례초, 신산중. 심각한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농어촌 유학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제주시 내 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글로벌 역량학교 해서 영어 이머전 과정을 하든지, 다른 교육과정 운영해서 분산시킬 정책을 해야지 타 지역에서 데려온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잠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주 자생 맹그로브숲 조성이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홍식 위원  기존에 8000만 원인데 제주지역 맹그로브 적응성 검증 및 조성기반 구축에 쓰인 겁니까, 8000만 원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8000만 원은 위원님의 지역구인 고성·오조리 지역에…….

○양홍식 위원  식목일 행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식목일 행사에 심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현기종 의원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장내 웃음)

저는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홍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억 5000 맹그로브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세미, 그러니까 준맹그로브숲 조성이냐 아니면 정말 맹그로브숲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미입니다. 공식적으로 준맹그로브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준맹그로브숲 조성이라고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1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개년에 걸쳐서 4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자생 맹그로브숲 조성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약간 해안가에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고는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식재하고 다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 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식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식산봉 주변에 기수, 그러니까 바닷물과 담수가 혼재된 기수에 살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것을 잘 보셔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산림청 소속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협의하에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식목일 날 행사 때 순비기나무까지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도내에 순비기나무를 새로 이식시켜서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묘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묘목.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묘목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식재돼 있는 데도 한 번 더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산 광치기 지역에 염생식물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홍식 위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가 해양수산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상생발전.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월요일에 교육청에도 질의를 할 건데 교육 분야도 상생발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제게 말씀하셨듯이 성산읍 폐교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양홍식 위원  폐교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폐교가 지금 현재 4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2개는 대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게 신산중학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상생발전 기본계획 분야별로 할 때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자문위원 구성할 때 같이 협의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교육 분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앞선 질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들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질의를 하려고요.

지난 3월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모금액의 29%, 3억 1700만 원을 3월에 했는데 제가 9000만 원 정도 모금하는 데 좀 도움을 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전달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뭐 고맙다고도 한마디……. 섭섭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양경호 위원님께서, 모 금융 페스티벌 제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1400명이 오셨는데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고 1400명 중에 많은 수가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모금 건수에 혁혁한 공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옆구리 찔러서 칭찬을 받은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월드챔피언십 당구대회 하면서 선수들이 우승 상금의 5%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올해 목표가 7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1·2·3월을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금 실적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경호 위원  70억이면, 제가 나머지 9개월을 해 보니까 월 7억 가까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년 3월 말 기준이 1억 5000이었습니다. 약 450% 가까이 건수나 모금액이 늘어났는데.

○양경호 위원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지금 경북 지역 일대에 산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풀리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목표액 달성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의 연말, 하반기에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10만 원 해서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연말에 많이 하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의 연말에 많이 몰립니다.

○양경호 위원  11월, 12월에 많이 하는데, 평균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더라고요. 10만 원 하는 게 93% 정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기부 한도가 5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2000만 원.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의 10%를 운영비로 쓰고 적십자사는 20%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우리는 13%인데 거기에다가 답례품으로 30%를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43%를 쓰면 57%가 남는 건데, 10만 원 받으면 5만 7000원이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서 일반회계에 조금 더 들어가 버리면 한 5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치면 다른 장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제도는 저희가 답례품 30% 하는데 29개 품목에 선정된 지역의 답례품 업체들의 매출 신장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좋고요.

그다음에 3년 됐으니까, 기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고액 기부한 분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지금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오류가 좀 생깁니다.

○양경호 위원  감사의 편지나 안부편지나 이런 거를 해야 그분들이 ‘아, 그래도 제주도에 기부를 하니까…….’, 또 ‘올해도 내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 모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상.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요구도 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전기차 순찰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내연기관은 총 14대, 가스차는 6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가스차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 전기차.

○양경호 위원  전기차가 일반차량보다도 안 되네요, 대수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지금 내연기관이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20대 중에 14대, 6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소차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양경호 위원  수소차를 전기차하고 비교는 해 봤습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 안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나 전기차나.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게 아니고 왜 수소차를 하려고 하는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충전 시간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에서 5분이면…….

○양경호 위원  자치경찰단에 수소 충전기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함덕에 있고,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함덕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양경호 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함덕과 거리는 한 20㎞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양경호 위원  충전하러 20㎞를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갔다 왔다 40㎞. 시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한 40분…….

○양경호 위원  어쨌든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양경호 위원  연료비를 전기차와 비교해 봤습니까, 수소하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연료비 그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배 이상 차이나요. 전기차가 1000원이면 수소값은 2200원, 23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운행해서 200㎞ 정도, 순찰차니까 일반 차보다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연료비가 한 180만 원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 있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비용, 운영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경찰청에서 50억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일부 국비하고 자체 경비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자치경찰단은 수소차보다 일단 전기차를 더 확대하는 게……. 앞으로 인프라라든가 검사소라든가 이런 게 구축된 후에 구입해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한데, 도에서는 당초에 버스하고 청소차, 목표가 주로 그거였습니다. 민간 승용차는 ‘넥쏘’ 한 종류인데 그게 우리 제주도에 43대 정도인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충전소 문제로 해서 했는데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정책에 그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 차량이 있어서…….

○양경호 위원  탄소중립은 전기차로 충분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내연기관을 내구연한 되면 빨리 전기차로 바꾸세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일단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모두 다 수고들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고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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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고경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윤선호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총무과장   김원칠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한시기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   김현수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전철하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과장   오숙희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기록

김옥분   부순영   허은영

나남경   강옥자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손현서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