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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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21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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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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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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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최근의 교육재정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재의요구 된 상태로 계류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 경우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이전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동결 수준이나 인건비 편성액은 매년 증가하여 1조 원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학교 신설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들은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기금 조성액은 향후 3년간 전부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는 만큼 추가 확보된 가용 재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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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수요 등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025년도 마을키움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과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한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번 금회 시설사업비 세부 편성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한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4·3 교육을 강화하여 화해와 상생의 제주4·3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74억 원에서 353억 원이 늘어난 1조 63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2.2% 늘어난 것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내실화 등 교육 시책 역점 과제별 추진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에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성 교육 내실화와 독서인문, 예술, 체육 활동 활성화 등 학생 인성 교육 강화에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내실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 내실화, 365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현안 시설사업비 등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조성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지역 특화교육 사업 운영,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내실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운영 사업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운영기본경비, 인건비, 그 외 기관 현안 사업 등 제주 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은 항상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 가치에 놓고 지역사회 및 교육가족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 모두가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마다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첨부)

○위원장대리 한권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를 심어 주시는 데 있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양홍식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반갑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해 9월 6일 날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행정 분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는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2공항이 들어설 것에 대비해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교육 활동에 있어서 소음공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해서 저희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소음 공해뿐만이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밖에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상생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적극 동의합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 공항확충지원단에도 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교육행정 분야도 상생발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주관 부서를 정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성산고등학교 문제를 이번 연구 용역에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제는 결말을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상임위를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논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교육청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정책 연구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고를 포함해서 신설 특성화고 관련 학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연구물을 저희가 받게 되고, 7월까지는 나머지 신설 특성화고 등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중간 용역 보고가 있죠, 5월 달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5월 2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중간 용역 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시고, 도교육청도 정리를 하셔서 최종 보고안을 가지고 정책이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본예산 대비 354억 원 증가돼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수입 중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 잉여금이 세입에 편성이 돼 있는데, 반영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000만 원으로 확정을 하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125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결산 전 시점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124억 원 증액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시는 것처럼 결산이 의회 일정이 5월이었고 추경도 원래는 연간 일정에 5월이었는데 이게 한 달 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약간의 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결산 검사라든가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연도별 최종 예산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1조 5379억 원, 2024년도 회계는 1조 5687억 원, 2025년 1월 추경 기준으로 해서 1조 632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에 기금을 포함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거래를 제외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의 교육재정 실제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교특회계 전출, 내부거래를 반복하다 보니까 현재 기금 조성한 것은 전부 소진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2026년도와 2027년도 1200억 상당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세수가 계속적으로 펑크가 나고 있고 우리가 1.57 정률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교부금이 증가되기는 어려운 현재 실정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2026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그때 시점에서 국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채 발행 여부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긴축 재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반갑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분야에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교육감님은 어떤 분야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생들 입장에서 말입니까?

○이승아 위원  학생의 입장일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일 수도 있고, 제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대전 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심신이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제돼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 또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때 제가 건의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발표된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 지표나 그런 거를 들여다본 게 있으신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어쨌든 마음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수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교육부에서 발표된 자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자료, 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건강지표 조사, 정서·행동특성검사,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어느 자료 하나, 전국 대비 제주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제도적으로 또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혹시 들여다본 내용이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도가 아무래도 마음건강 이쪽 측면에서 수치가 전국 대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 관련 내용들에 대한 치유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건강 관련해 가지고 전문의 같은 걸 모집을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공모를 해도 안 오는 형태로 인력 지원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학교도 제가 보니까요. 도내 학교 중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한 6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애들이 이렇게 마음을 앓다 보니까 표출되는 안 좋은 수치들도 많아요.

혹시 소방본부에서 발표되는 손상감시 실태보고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매년 소방본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어떤 수치를 눈여겨보냐 하면 의도성에 따른 손상 환자, 이게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기 다 구별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자살, 자해, 특히 청소년도 늘 문제가 되지만 아동기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수치가 한 4배 정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4배 정도 는 수치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마음건강 체계 내실화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교육국장 김월룡  예. 2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작년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9억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작년에 9억 편성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본예산에 4억?

○교육국장 김월룡  7억.

○이승아 위원  올해 본예산에.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본예산에 7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닙니다.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억대, 4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9억은요 제가 보니까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4억 3000만 원 중에 2월 기준으로 2억 7000만 원, 한 3분의 2 정도 다 소진이 됐고.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된다고 해도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상반기가 지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논의들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정서위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걸 알고 계신데, 작년에 저희가 7억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특교가 50%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절반 정도만 학생에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서 지원비는 회계연도와 좀 다른 게 있어서,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면 1인당 70만 원 지원을 올해 안에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9월 중에, 상반기 거는 9월에 신청하고 9월 이후부터 치료받은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늘 하반기의 학생 치료 지원비는 다음해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좀 길어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감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

○이승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의 이런 수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지금 애들이 마음을 앓고 있고 표출돼서 당장 손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은, 열악한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애들의 마음건강은 1순위로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정서 위기 치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적게 편성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5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더욱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신청한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조금 우려도 되고요. 아까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상담 인력이 아직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192개 학교 중에 지금 배치가, 상담 인력이 128개의 학교 맞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문상담교사 포함해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바로바로 상담을, 왜냐하면 병원 치료든 이거든 아까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너무나도 과정들이 복잡해지거든요. 즉각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더 늦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없으신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즉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한데 교육부에 저희가 해마다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올해 5월에 개소 예정인 병원형 Wee(위)센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 관련된 부분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희는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애들 치료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예산이나 산단 인력이나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산마저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1순위로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 상임위 추경 심사 시 많은 질의를 했지만 그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밤 10시 넘어서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다 보면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목격합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인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밤에요?

○정이운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로 학원생들 아닙니까?

○정이운 위원  학원입니다, 학원.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갔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밤늦게 학원 다니면서 늦게 귀가를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텐데,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 김창식 의원님의 서면질문·답변서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입시죠, 입시. 이 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할 때라도 뭐 달라진 게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내실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에 66억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물론 미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많은 생성형 저작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쓰기,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 이미지 생성, 이미지 편집,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PPT라든지, 하여튼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한번 제가 묶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생성 도구만 해도 챗GPT라든지 클라우드, 제미나이 등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미지 생성 도구, 음성 및 오디오 생성 도구, 비디오 생성 도구, 코드 생성 및 개발 도구, 문서 및 파일 처리 도구, 멀티모달 도구라고 해서 멀티모달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은 안 해 봤는데 몇 개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무료 버전이었다가 나중에는 유료로 전환해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많은 AI 도구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판단 능력, 창의력 등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AI를 활용함으로써 창의력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견도 있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뭐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스마트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189개 학교 중에서 147개 정도 스마트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고요.

○정이운 위원  스마트 교육비는 AI 저작 도구가 아니죠?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에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챗GPT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에 미리캔버스, 패들릿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표출 자료 네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의 올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을 보니까 한컴오피스 6억 4000여만 원, 그다음에 MS오피스가 4억여만 원,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9800만 원, 이 3개 합치면 한 11억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거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저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교육비를 갖다가 현재 147개교에 챗GPT 등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는 선생님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누구나 필요하지만 어도비라든지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활용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 학교가 147개 정도 돼서 거기에 라이센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업 지원을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되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 그러니까 탑재가 돼 있어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청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 중에 보니까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사업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지역 혹은 분교입니다. 가파초, 김녕초 동복분교, 우도초, 조천초 교래분교, 추자초 신양분교, 함덕초 선인분교가 있는데. 이런 스마트 학습 지원 현황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모르겠죠,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보내는 예산에 대해서도 도청과 소통을 잘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교육청에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서기관 1명이 교육협력관으로 해서 도청에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도청에 서기관이 파견됐으니까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이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한 3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 가지고, 오신 후 처음 뵙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거,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고 이래서 귀중한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번 예결위 때도 얼굴 뵀는데요?

○김경미 위원  예예. 본예산 때.

어디 가신다는 소리 들어 가지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경미 위원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이후에 교육청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교육행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감님도 인정을 하셨고,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걸 활용을, 사용을,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윤곽이 나왔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실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논의는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금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한 것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물론 제주도는 타 도시와 달리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코로나19 때 장애인 생산품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어떤 부분에 구조조정이 덜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장 일자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에 법정으로 제도화된 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했고,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지금 교육계획안들을 만들어 주신다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난치병 학생과 관련한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논의를 하셨나요? 이건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논의를 신속히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부터 해 가지고…….

○김경미 위원  아니, 난치병 학생.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난치병도 마찬가지고…….

○김경미 위원  학생 지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두 가지를 다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난치병 학생도 마찬가지로 단 5분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숙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동행자가 꼭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교육감께 얘기를 하는 건 답변은 교육감님이 하시지만 실무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럼요.

○김경미 위원  실무는 여기 계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잘 계획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신속히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예, 부교육감님.

그럼 예산과 관련해서 강지선 대외협력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입니다.

○김경미 위원  호명해서 놀랐을 겁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놀랐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보통합과 관련한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경미 위원  유보통합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있고, 감액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려운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실 거 같아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칭 영유아 시범학교를 6개 기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관 한 곳이 사업을 포기해서 5개 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가지고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신에 분담금이 내려오면서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증액보다 감액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육부 지원 방침이 처음에 기관당 2억이었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경미 위원  특교 1억, 대응투자 1억.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대응투자 1억.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됐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각 기관에 1억씩 교육부 특교가 들어가고…….

○김경미 위원  대응투자는?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나머지는 기관 운영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 예산은 운영계획서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실은 시범과 관련한 교육기관, 시범사업 대상 할 때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2억이 아니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변화가 되면, 지금 현재 사업 포기한 기관이 있고, 향후 5개 선정된 데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이 잘돼야 되는데 교육부가 주겠다는 예산도 덜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제주도청, 시청, 교육청 그리고 의회까지 아마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선정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좌초된 느낌?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원래는 교육부 장관님이 2027년까지 약 3100개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가지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확대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현원 유지를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2025년에는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몇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은 유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방향이 좀 바뀌면서 영유아 시범사업 대신에 다른 시범사업이, 가칭 영유아학교라는 단어가 바뀌었고 대신에 시범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거점돌봄기관과 어-초이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다만, 중심축이 자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원래 약속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던 시범기관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예.

○김경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경미 위원  교육부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진짜 몇 달 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유보통합.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달 만에 바뀌어서 정말 현장에서는 준비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좀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특히 유보통합인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에서가 정말 많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원격회의를 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 주는 것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두석 달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경미 위원  실장님, 이렇게 교육이 중심축을 잃으면 가장 피해는 아동들이 보거든요. 영유아 아동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부하고 달리 교육청에서 중심 잡는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것도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하성용 위원  인사말씀에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4·3 교육을 강화하여 화해와 상생의 제주4·3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4·3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에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4·3을 가르치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시기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일이 아니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1일, 제주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는 날 모 고등학교에서는 4·3…… 학생이 직접 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4·3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인식하는 거와 교사가 인식하는 데 뭐가 다른가라는 문제점이 하나 보여서, 그 대자보가 붙고 난 다음에 교사와 학교의 처리 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그 교사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요. 나름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좀 더 보고서…….

○하성용 위원  사건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4·3 관련 임원진하고 면담도 하고, 저희가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도 교원에 대해서 좀 더 연수를 강화해서 4·3의 의미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교원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4·3의 의미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래서 별도의 조치는 아직…….

○하성용 위원  선생님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부분,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과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생님도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교장 선생님도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사과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학생들한테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면해서 하고, 방송할 때……. 그 학생들이 있었던, 교실의 학생들한테는 대면으로 진정한 사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잘 챙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프랑스에 갔을 때 교육청에서도 혹시 같이 가신 분이 계신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안 갔죠? 몰랐나요, 아니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도청에서, 저희가…….

○하성용 위원  도청에서 제안을 안 해서 못 간 건가요? 아니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안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같이 참여를 하는 의사를…….

○하성용 위원  도청하고 협력하는 교류, 파견 보낸 분 안 계신가요, 도청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 한 명이 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4·3 교육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요한 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같이 못 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청은 했는데 도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하성용 위원  과장님, 신청했는데 도에서 안 받아줬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저희들이 작년에도 4·3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되어서 4·3평화재단이나 도에서 해외에서 학술포럼도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 4·3 업무 담당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유네스코에서 발표되는 것이 처음에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앞당겨지면서, 저희들도 사실 당황스러운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저희들은 항상 업무 협력이 굉장히 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성용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하성용 위원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날짜가 나왔잖아요. 4월 달에 한다고 얘기했고. 3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록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서로 협력해서 찾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서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의회와 협력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강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월룡 국장님인데 강월룡으로…….

지금 4·3 추념일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는데 교육청은 휴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휴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3 추념식 현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추모식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 따라서 오후에 현장 체험 학습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하성용 위원  아니, 추념식 때.

○교육국장 김월룡  추념식 때 추념식장에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학교…….

○하성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학생이 한 20명 정도 왔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중국에서 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중국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난징에서.

○하성용 위원  난징에서 왔을 때 우리 학생들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것도 소통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에서 4·3 추념식 때 직접적으로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고, 우리 학생들 20여 명도 이번에 난징 학생들과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교류에 대한 부분들 할 때, 그리고 저는 추념일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을 해서 추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추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방공휴일이지만 학교 재량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떻겠냐.

○교육국장 김월룡  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학교에 잘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4·3교육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죠?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동광분교를 활용한 4·3교육관 추진 관련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동광분교 폐지를 이용해서 가칭 제주4·3학생교육관을 설립할 계획을 저희가 애초에 갖고 있었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원활치가 않아서 이 사업을 검토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이라도 먼저 해서 진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로는, 교육감님이 이야기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기본설계 비용이라도 책정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안전국장,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지난 14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봤습니다. 보고 정확한 국장님의 발언을 보고자 자료 요청을 해서 회의록도 보고 있는데, 청소년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 정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일단 좋은 취지의 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신 강경문 위원님도 참 훌륭하시고.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강동선 국장님이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도 자료를 늦게 냈던 것은 금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고 또 제주도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야 하는 절차와 제도적인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속상하셨다. 맞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조금 다릅니다.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닌데. 행정은 완벽해 보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자료를 먼저 하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에 견제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동선 국장님의 행동, 보여 주신 모습은 틀리지 않았다,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모 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 좀 하고자 하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제가 전임……. 제주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주제일고등학교 정문입니다.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문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문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게 24년 전에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학교 측 입장에서 기증자는 LH였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내 최대의 교문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 저기. 어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갔다가 좀 이상해서 보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딱 서 보고 아차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아, 학교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한 4개월 전에 언론에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교육 관련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최근에 그 건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실제로 해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날 못 들어갔습니다, 당일 날은.

○교육국장 김월룡  그때까지는 진입이 가능해서, 저게 소방법에 의해서 철거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교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교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은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문이 안 되니까 후문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문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니까 후문은 별도의 설치물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만,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세요.

이렇게 또 막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후문은 현실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실질적으로 저 학교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저것을 제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홍 위원  왜요? 왜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와 학교 교육 주체들, 학부모, 동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학교 교장으로 재임할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소방차 진입 문제라든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철거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법률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철거에 대한 동문들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동선 국장님, 저 내용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철거가 안 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확인할 때는 소방차가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의 높이 사이즈가 크면…….

○현지홍 위원  못 들어가고.

○안전국장 강동선  어떤 자동차가 현장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대형 화재일 경우에 소방차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작은 소방차들밖에 못 들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큰 규모의 소방차는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저게 철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데.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저기 상징물을 어떤 조각가분이 설치를 한…….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것을 축소해서 어디 보존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고까지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것 때문에 어저께 「저작권법」을 밤새도록 봤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따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저작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저 조형물은 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작인격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아까 축소, 변형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작인격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설치를 할 때 주변 환경과 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인격에 침해를 당한다 그래서 변형 또는 축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있습니다. 철거 역시도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에 보면, 「저작권법」 제14조에 보면 일신전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작자, 말 그대로 저 조형물을 만든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여서 양도, 상속이 안 됩니다. 저거 만드신 분 사망하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사망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망과 동시에 저작인격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저작권법」 보면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1호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일단 헌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헌법 제37조제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조에 강제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처분 3항에 보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항제3호에 보면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으로 1항 8개 호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저것은 유족분들하고, 유족분들한테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인데 저작재산권은 이익이 발생될 때 그 이익으로 인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권 중에 저작인격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저것은 강제 철거가 된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 안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 중요합니다. 보존하고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들을 또 검토하고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교육 그리고 학예가 주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공통 문제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출생 관련해서 대응하는 정책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출생 분야는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인숙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양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직원의 양육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출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출생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요. 본예산에는 약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데, 도교육청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가 제주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지난 1월에 업무 협약도 해서 저희가 공동과제 발굴도 추진하고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여러 가지 다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등 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 직원 대상 수요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취원 희망 자녀수를 보면 수요가 있거든요.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오늘만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는 정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도교육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사항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직장어린이집은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일종의 대체재로서 작년 3월부터 도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가능하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도 정원이 있을 텐데 과연 수요가 다 가능한지, 이 부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는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직원 중에 직장어린이집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요는 있으나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다른 대안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특별휴가에 난임이라든지 임신 그리고 보육에 대한 휴가 범위도 타 교육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난임 치료자의 배우자 있잖아요. 권익위에서 배우자의 동행휴가도 전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지원이라든가 출산 축하금 지급, 아이 낳았을 때 그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난임치료 동행휴가 조례 관련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강동선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학여행하고 졸업앨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은 학교 밖에서 학습 경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단체로 활동하면서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학여행.

또 하나는 ― 저희도 생각나겠지만 ― 친구들과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체험학습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수학여행단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제주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4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수학여행 비용을 살펴보면 학부모가 평균 22만 원 이상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40만 원에 맞추려고는 하나 수학여행 일수, 학교에서 1박이라든지 2박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여행 지원비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수학여행비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이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실경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서 그 외에 빠지는 학생에 대해서 한번 예산 추계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본예산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안전한 수학여행이 돼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 ― 저도 마찬가지고 ― 대부분이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점 축소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졸업앨범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졸업앨범비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졸업앨범도 5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해 주는 거,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졸업앨범을 신청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앨범 같은 경우는 평생 마지막 앨범이 되고 추억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끔씩 졸업앨범을 꺼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졸업앨범만큼은, 특히 고등학교 마지막 앨범만큼은 전액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졸업앨범비와 관련해서 학생 수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101명 이상 되면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최대 12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앨범을 화려하게 제작할 수 있겠지만 5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필요한 앨범을 어느 정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예산을 초과해서 지면을 더 할애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 안에서 앨범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내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추가되는 비용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재정에서 또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 보여서 단상으로 와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청소년 버스 정책을 여쭤볼 것 같죠? 아직 아니고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안전국장 강동선  (웃으며)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야 당을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문 위원이 하시라. 하고 싶지만 양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시설에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좀 아리송합니다. 긍정적인 검토인지 부정적인 검토인지 일단 한번 잘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률을 보니까 2023년도에 9.57%, 전국은 한 2.6%.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올해 안에 보급률 10% 달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반대로, 경기도교육청하고 제주도교육청을 비교하니까 설치율이 경기도교육청은 9%, 제주도는 82%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 비율로 보니까.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보면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로 돼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무 설치에서 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유치원까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은 2% 이상, 신축 건물은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 달라.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자료로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했는데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 개정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서를 보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아마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만났는데 이렇게 회신이 오면 본인도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문서 부탁드리겠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도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제 주요 관심 사항인 청소년 무료 버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도청 예산안 심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3억 3000만,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 복지카드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절차 미이행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보도 자료가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출하는 금액 산정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과 조례 개정 그리고 MOU를 어느 시기에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필요한 게 아까 전출금이라면 80억 6000만 원, 약 85% 9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80억 6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어쨌든 청소년,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만 18세, 우리 흔히 말하는 18세면 고등학교 생일이 끝나면, 생일이 3월이다 하면 3학년 진학하자마자 그 학생한테는 정책이 적용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18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통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된다.

○안전국장 강동선  MOU 사항에 대해서 도청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세부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MOU를 맺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양윤삼 행정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저는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싱가포르 지방공무원 파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공무원이 주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IB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IB 학교 역량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국외 학교 방문 및 기관 교류, 해외문화 체험 등 단위학교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 교육 교류 사업 발굴 및 선진 교육 활동의 동향 조사가 필요하다.

어쨌든 아세안 그리고 플러스알파의 국가들과 청소년 교류 활성화,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주요 골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라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모든 학교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세계화에 모든 사업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싱가포르를 주거점으로 해서 아세안 지역의 학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든 해외 교육 교류 협력 확대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했고 사무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더라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해외에 파견할 때 주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경문 위원  재외근무수당, 의전여비, 국외여비, 의료보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봐서는 사무실을 임차하겠다. 임차비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무실을 같이 쓰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만 해 보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추후에 성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성과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김명기 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재일제주인 공덕비 설립 관련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인 이주역사가 1903년 제주의 해녀들이 일본으로 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오사카에 많이 갔다고 보여지고, 그때 당시 제주의 인구 4분의 1, 약 25%가 일본으로 가서 엔화를 벌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마을단위에다 기부해서 수도하고 도로도 넓혀 주고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학교 설립에 재일제주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1980년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19명이 학교 설립이라든지 발전에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의 뜻과 재일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오사카 현지에 공덕비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잘되겠나요, 오사카 관련해서도?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징성을 고려해서 제주도에서 설치해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5월 20일 이쿠노구 구청 담당 공무원들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에 4·3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기록유산 관련해서 평화·인권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데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이 4·3특별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도에는 설치돼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기타 등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휴일을 하든지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청 관련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휴업일로 정하는 식의 생각이나 검토나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교 운영 경영은…….

○강철남 위원  단순하게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교 운영 경영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좀 아쉽군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방송, 혹시 학교에서 시청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확인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많은 학교가 시청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별도로 현황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한번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계기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기념일이나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아도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중간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에서도 단체 시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많이 시청을 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탄핵선고 관련해서 TV 시청은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서 시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권고 내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재량으로 많은 학교에서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권고를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회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알고 싶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철남 위원  유아 교육도 교육국에서 담당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병설유치원에 약 3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교육국장 김월룡  한 2100에서 2150여 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약 5000여 명 정도가 유아교육을 받고…….

○교육국장 김월룡  54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아 교육 관련 총예산.

○교육국장 김월룡  유아 교육 관련해서 전체 총, 인건비 포함해서 다 한다고 하면 유치원과 관련된 예산은 공립의 경우에 한 460억, 사립이 한 150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 총액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본 것은 더 많은데, 제가 액수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립, 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육국장 김월룡  어린이집은 별도로 360억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아교육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도에 팀 하나가 있습니까? 조직은요, 과에 팀 하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조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10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5000명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팀 하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유아 교육 일반을 담당하는 게 초등교육과에 한 팀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980억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유특회계로 교육청으로 와서 상당 부분은 다시 도청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인원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문직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초등교육을 전공하신 교장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로서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부득이 병설유치원을 겸임하고 있지만…….

○강철남 위원  전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도교육청이든 산하에 유치원장급, 서기관인지 연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유치원…… 어떤…….

○강철남 위원  원장, 그러니까 일반교육에는 교장급이죠, 교장선생님급. 직렬상 몇 명이나 존재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도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도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국장 김월룡  도교육청 산하에 원장은 한 분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5000명 이상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인데 교장급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도 한 명 있고, 최근에 연수받은 분 한 분 계시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원장의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발령을…….

○강철남 위원  단설유치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어렵게 한 원을 개설했는데 앞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라든가 유보통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해서 아주 어린 때부터 교육을 우선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아교육에 너무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단설유치원에 3세, 4세, 5세 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몇 개 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은 6개 학급, 115명의 애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일반 병설유치원이 가장 큰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라초등학교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개 반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6개 반입니다.

○강철남 위원  신광 5개 반이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신광도 큽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큰데 아직도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대기자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중간에 제가 몇 년 새 관심 갖다 보니까 폐원되거나 폐원을 하고 싶거나 폐원 예정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완성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의 숫자가 적어져서 이것을 임대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미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단설유치원 한 원이 폐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라든가 폐원된 유치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지금도 몇 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에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이 더 많이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립이 좋고 사립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의미 있는 교육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 그리고 단설유치원 이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장 재량이 뭐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학교의 운영에 일종의 주체 중의 하나인 학교장께서…….

○김대진 위원  교육감님이 교육 철학을 공약하고 도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각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데도 교장이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감님이 권고는 할 수가 있죠. 권고나 권장은 할 수가 있는데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청 같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종의 재량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뭐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교육감님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학교에서 따라야겠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4·3 관련해서 선생님의 잘못된 발언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공식 사과를 했을까요?

그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양반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껴서 말씀하셨을 건데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 조치도 안 한다. 앞으로 계속 나와도 공식적인 사과만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번 조치는 다들…….

○김대진 위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발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4·3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이 시국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 참 용기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4월 11일 추가 질문에서 교육감한테 수학여행 관련해서 잠깐 질문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날 저의 지역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가 본 건데, 그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어서 원래는 거기 가야 되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완고하게 무박 수학여행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심의 사항입니다.

○김대진 위원  심의 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4월 11일 운영위원회를 했고 3월 28일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무박 2일로 수학여행을 보내실 겁니까?’ 이걸로만 보냈더라고요. 선택권이 다 막아진 거예요. 학부모들은 수학여행 보내고 싶어서 다 공표했겠죠?

그날 운영위원 중에 6학년 학부모도 몇 분 있었고 그분들은 “1박 2일로 보내야 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 1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1시간 동안 설전하면서요. 거기서는 어떻게든 무박 하려고 갖은 핑계를 댑니다. 아이들의 안전,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겠다. 가서 적응 못 하는 애가 있다.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통보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은? 우리가 거수기 하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그렇게 학부모가 얘기해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학교 경영할 때 가장 포거스로 맞추는 게 소통입니다. 애들과도 소통해야 되고 학부모님과도 소통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사들, 교직원 간에도 소통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소통이 일반적 통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가 정한 대로 당신들 따르시오. 운영위원 당신들 따르시오.”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면, 운영위원들이 다 학부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몇 마디 하다가 학교가 주장해 버리면 더 이상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이런 사항이 심의 사항인데도 결정해서 통보.

저 보통 운영위원회 가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지금 6학년이 어떤 세대냐 하면요 코로나 입학 세대거든요. 5월에 입학한 세대고 입학한 다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받고.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추억 쌓기 위해서 1박으로 가는데 도대체 아이들의 안전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무박과 1박 차이가 숙소에서 하룻밤 자느냐 안 자느냐 딱 그 차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자치경찰단, 소방관을 통해서 숙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무박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도 그에 대한 반론만 제기하고, 교장선생님은 1시간 동안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건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그 학교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100개가 넘는 초등학교 중에 무박 하는 학교 몇 개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개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더 위험해서 못 갑니다.” 그보다 더 많은 학교도 다 가고 있거든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제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뭐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결론은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해라. 1박 2일로 갈 거냐. 마지막에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합의한 게, 주장한 게 1박 2일로 보낼 거냐 무박 2일로 보낼 거냐 이 설문조사 하기로 했어요, 다시.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무박 좋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절차를 너무 무시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냐.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대진 위원  핫빛 오케스트라, 조례 안 만들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제가 담당과장 만나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가 있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것도.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핫빛 오케스트라 단원을 좀 더 확충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김대진 위원  확충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오케스트라 안 해도 돼요. 교육청에 와서 화장실 청소해도 되고, 일자리만 주면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양윤삼  향후에  특수교육원 설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향후에 언제요? 특수교육원 설립이 언제 되는데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를 지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김대진 위원  특수교육원 설립이 언제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2029년 3월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걸리겠네요, 그 정도 말씀하시면. 10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때까지 김광수 교육감이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할 가능성이 크고, 10년이면 교육감이 80세가 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것도 법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2년 되고 있어요, 저거 만들라고. 이거 제가 만들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토한 지 2년 돼 가고 있어요. 만들지 않을 거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만들 테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조례 관련은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무박이냐 1박 2일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성, 결과적 민주성, 모두 다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부교육감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신 지 1년 채 안 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5월 1일 자 왔으니까요 거의 돼 갑니다.

○김황국 위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좀 있다…….

○김황국 위원  많이 아쉽고 정들 만하니까 가신다고 해서 섭섭합니다. 저희가 힘들게 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 사례를 보면, 작년에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 명퇴를 했습니다. 바로 행정시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최성유 부교육감님의 능력과 시기가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쪽에 선거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시고 좋은 데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나중에 아시겠지만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괴롭혔다면 죄송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오늘은 부교육감님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3년간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통계를 봤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2023년 예산 대비 935억, 그리고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390억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황국 위원  이번에 본예산 대비 17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수당 인상 때문인데…….

○김황국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최종 예산 불용액이 65억입니다. 2024년, 작년 불용액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22억.

○행정국장 양윤삼  예. 122억 정도.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액 추이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줄었고요. 근로자 인건비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부분이 32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목 간 전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가능하지만…….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가능하죠?

제가 보기에 물론 공무원 인건비와 근로자 인건비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중에도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명예퇴직 수요가 감소해서 9억 6000만 정도 감이 되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6억 7000만 정도 증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교원분들의 명예퇴직은 감소하고 지방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한다. 이걸 봤을 때 왜 이럴까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걸까요? 짧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올해 연초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명예퇴직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 간 전용 가능하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가능하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목 간 전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들어온 사업비들 중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로 들어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8억.

○김황국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급하고 시급한 사업비인가요?

짧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래산업고 개교를 2027년 3월로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연부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건, 그리고 올해 2건이 들어옵니다. 연부액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를 추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2건 들어온 연부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라초 그리고 서귀포여고 들어온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린스마트.

○김황국 위원  아라초 같은 경우는 당초 120억에서 올해 본예산 60억으로 감액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본예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추경에는 93억으로 증액이 돼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33억 증액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여고 같은 경우도 당초 90억 원에서 올해 본예산에는 22억 원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또 57억으로 증액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아라·월평은 개교 시기에 맞추다 보니 사업 시기를 당겨야 할 것들이 있어서 했고.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그다음에 서귀여고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를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더 이상 늦출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무리하게 연부액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예측이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또한 계속비사업 전체를 이번 1회 추경 기준으로 봤는데 46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미래산업고 신설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6015억 원 그리고 2025년도까지 누적 예산이 1897억 원. 한 31% 정도 되고 이후에 발생되는 게 한 4118억. 앞으로 교육청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예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서 했던 것들을 수정하고 있어서 연부액 조정하고 그다음에 세출 총예산에 대한 절감분들을 활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 방식들을 고민해서, 왜냐하면 계속비에 태운 사업들을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재원 마련에 더 충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지방채 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만간에 발행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2026년도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내년에?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한 팔백 정도를…….

○김황국 위원  800억?

○행정국장 강동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규사업도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부액 조정도 앞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도 계속된 사업들 보니까 2023년 지정된 이외에는 지금 추가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지금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린스마트가 저희들이 한번 시작하면 사업 규모가 거의 200억 이상인 사업이라서 물리적으로 예산 사정상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3개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학교는 올해 예산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다 사전 기획 용역은 완료됐고요. 2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는 내년에 설계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학교는 내후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지정된 학교, 재작년에 지정된 학교 중에 설계조차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부모들, 지역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획 용역도 끝났고 주민 설명도 끝났는데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예산 계획이라든지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1년은 넘기시고 가시겠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날짜로는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늘이 마지막 뵐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제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또 좋은 추억만 가지시고 기억을 남겨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 산하기관 쪽에 계신다고 하니까 제주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4·3특별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4·3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는데, 4·3 때, 4월 2일 날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저와 의원 몇 분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강기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광주는 5·18 아닙니까? 5·18 때 광주 시내버스는 전부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이 세 분 있었는데 이걸 누가 먼저 깔 거냐. 그런데 김기환 의원님이 제일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제안을 주셔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제안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4·3 날 지방공휴일이기 때문에 학교장님 재량으로 그날 공휴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부교육감님은 가시겠지만 나머지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교육감님과 잘 상의하셔서 4월 3일 날 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면, 교육청도 같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휴업일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면 사기업체는 직장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봄이라든가 급식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양경호 위원  지금부터 준비도 하시고 검토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립전예산 사용이 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교육부 특교같이 목적은 정해지고 의회 심의 전에, 예산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하고…….

○양경호 위원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거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측면이 큽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경우에 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66억이죠? 66억이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8개 부서에 54개 사업 66억인데 이 중에, 물론 조기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집행률 0%인 사업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각 부서에다가 교육발전특구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올려봐라 해서 올린 걸 이번에 그대로 다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편성을 해 버린 건 아닌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66억이 교부됐는데 저희가 66억 그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서를 미리, 어떤 사업에 어떤 금액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그걸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집행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사전에 냈던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같이 하면, 교육발전특구 특교 같은 경우에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전부 다 해 버리면 의회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의하거나 해야 되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중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편성하시고 그 외에는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서 의회 상임위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전액 했냐는 얘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70% 정도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경호 위원  지금 0%인 것들도 많아요, 보니까 몇 개 있고. 집행률이 20%인 것도 있고, 0%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역교육 현안은 그렇고, 디지털 교육은 19.2% 이 정도 집행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66억 원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년은 또 달라집니다.

○양경호 위원  3년 차까지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초에는 100억 있었는데요, 어쨌든 인구수에 비례해서…….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는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66억으로 확정이 됐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 확산비로 6억이 플러스됐는데 평가를 통해서 더 잘했다 하면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성과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거의 그 선 아니겠습니까? 60억에서 70억 사이 이 정도 될 거니까, 내년에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제가 지난 4월 10일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질의했었던 부분인데요.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세 군데 했다가 올해는 세 군데를 더 추가해서 6개 학교 하지 않습니까? 신청 들어온 학교가 14개교였습니까? 이번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신청 학교 수가…….

○양경호 위원  14개교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학교 수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양경호 위원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요는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답변 때 전 학교를 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사람당 550∼5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대우길래 이러느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학교안전경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에다가 예산을 보내고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자치경찰단장이 할 건데 단지 그분이 와서, 지금 운영시간이 오전 8시인가 오셔서 오후 3시 30분인가 그 정도까지 계시다가 간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안전경찰관한테 어떤 뭐를 요구할 수 있거나 통제 이런 권한이 전혀 없는데 아주 좋다고 평가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단지 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쫄아서 위축되거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말씀 주신 것처럼 3명이 더 늘어서 여섯 군데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단지 학폭 예방이라든가 교내 순찰이라든가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학폭 관련…….

○양경호 위원  상담도 하고. 그런데 그 자격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상담도 하고. 상담 자격이 있는…….

○양경호 위원  상담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학교안전경찰관 때문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면 채용한 직원을 교육시켜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직원 중 조건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존 직원 중에서 상담 자격증 같은 거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

○행정국장 강동선  교사자격증…….

○양경호 위원  그러면 강동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기존 직원 중에 교사자격증이라든지 상담, 그다음 학폭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들어보니까 그런 학교를 지원하려고 1년 전부터 학교폭력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범대학 졸업하신 그런 인력풀들이 꽤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전에 준비하면 아주 좋은 얘기고요.

내년까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돼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를 더 늘리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행정국장 강동선  그 예산 때문에 고민인데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이라도 올려서 도청과 인건비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제안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도청하고 할 때, 이 문제는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도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다가 안건으로 해서 협의를 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과연 새롭게 생겨나는 재정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때 답을 구하겠다면서 교육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이 연구용역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 제가 이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제주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에서 추계한 내용을 보면 2026년에만 723억 원, 그리고 2027년에는 861억 원입니다. 교육청 자체 부담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재정수요가 474억 원에 비해, 그러면 2년 사이에 1.8배, 다시 말해서 2배 가까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받는 방식으로 보통교부금 계산법을 적용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 법정률을 적용해서 ― 보통교부금과 비교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받는 방식의 보통교부금 계산법과 우리 제주교육청의 법정률 적용 1.57% 보통교부금을 비교했는데, 보니까 기준재정 수요의 항목 중에 교육기관 신증설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률 적용이 223억 이익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교육기관 신증설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법정률 적용이 오히려 619억 원 부족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 법정률 적용을 받는 것 223억 원이 이익이라는 계산 결과가 교육기관 신증설비 이 항목을 제외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관 신증설비가 때에 따라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규칙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제외해서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 교육기관 신증설비가 아예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죠? 교육기관 신증설비가 실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해야 하는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에서 교육기관 신증설비를 아예 제외한 수치를 가지고 법정률 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부교육감님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미 제주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제출을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주인가, 하여튼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교부금 1.57을 포기하자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보면 1.57을 유지하되 교육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통교부금 산정률을 조정해 달라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저는 이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정부에서 받아 주겠냐입니다. 보통교부금 정률 1.57을 유지하고, 우리 교육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통교부금 산정률을 올려달라. 저는 과연 정부가 받아주겠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이런 재정이 상당한 규모고요. 또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저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연구용역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에 필요한 대중앙 절충 논리, 근거를 이 용역에서 제시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다소 부실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교부금 계산에 있어서 2024년에 한정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재정수요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의 신규 재정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2024년에 한정해서 계산하고 있을 뿐이지 미래 수요를 분석해서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700억에서 800억 원의 재정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1.57로 정률로 받는 보통교부금 유불리에 계산해서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계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교육기관 신증설비를 적용한 기준을 봤는데, 시나리오를. 과거 2007년부터 2024년 연평균 투자비, 그리고 2024년 투자비만을 적용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분석한 것은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 자료에 따른 건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미 교육기관 신증설비 소요 예산액만 보더라도 22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2260억 원 여기에는 노후화된 급식소, 체육관 재증축 수요, 이거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기관 신증설비는, 그리고 이 소요액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1.57로 받는 보통교부금 유불리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로 과연 중앙정부한테 지금 우리 이 재정으로 일 못하니까 돈 더 달라.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이 연구용역의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미흡한 논리가 있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거기 논의를 통해서 중앙에 제출할 건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부위원장님 주신 의견도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이 시나리오가 세 가지입니다. 교육기관 신증설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연평균으로 적용한 경우, 2024년만을 적용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은, 그리고 미래 수요의 수치를 포함시킨, 1.57로 받는 보통교부금의 정률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단순히 보통교부금 1.57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교육재정 어렵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논리의 개발을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런 논리가 개발이 되는 연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대리 한권  이게 제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선하는데 단순하게 단년 치만을 갖고 계산하는, 미래 수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손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서두에 그리고 지난해에도 교육재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져서 우리만 쪼개고 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일만 시키지 말고 돈을 더 달라는 그런 주장을 우리는 근거와 논리를 갖고서 해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희가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제가 다시 한번, 중앙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이거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재정을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의 책임을, 역할을 더 해야 된다. 이 논리 개발 그리고 이 중앙 절충 노력.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에게 추가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쉽게도 오는 5월 7일 자로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 자리인 만큼 최성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작년 5월 1일자로 와서 5월 7일 자로 명퇴를 하게 되면 딱 1년 있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올 때 제주교육을 통해서 저의 공직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년까지 여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 인사 운영상 제가 명퇴를 해야지만 후배들이 승진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해서 부득이하게 1년 만에 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남교육청에 있었지만 제주교육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수 정예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규모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직원은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견제와 비판도 있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제주교육이 전국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는 것도 있고요. 교육청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교육가족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의회에서의 많은 조언과 비판이 아마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의회 중에서도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정책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예산 관련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잘 짜여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질타, 꾸짖음을 하시더라도 너무 호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1년 동안 했는데 아마 부족함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족함은 후임 부교육감이 많이 채워줄 거고요. 제가 육지로 가더라도 제주라는 곳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대리 한권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마음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마음건강 쪽으로 정책들을 들여다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지금은 정책기획실 위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는 교육국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늘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정이든 정책이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당뇨. 최근에 자료들을 보니까 1형 당뇨 말고 2형 당뇨의 수치가 꽤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은 1형과 2형을 구분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니요. 저는 잘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통 당뇨면 다 같은 당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2형 당뇨를 성인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이나 음식이나 해서 선천적인 당뇨가 아닌 후천적으로 요즘 애들이 비만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성인 당뇨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2형 당뇨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보니까 최근에는 2형 당뇨가 청소년기에 예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거 담당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구체적인 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아 당뇨 학생들 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2024년 기준 7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27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라서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31학교에 78명이 배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응급시, 평상시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도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질환과는 달리 소아 당뇨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주사를 매일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기기들이 많이 좋아져서 부착력도 있고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기는 한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형 당뇨 같은 것은 어린 나이의 애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거를 몰라서 오해를 해서 애들하고의 사회적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팸플릿 자료들이 나와서 애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생을 위한 당뇨병 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리플릿을 작성해서 애들한테, 애들이 당뇨라는 질병을 모르기 때문에 행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들도 하고 애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환경을 제공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당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해당 학교에, 특히 제1형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에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이 응급시 처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당뇨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애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항목인 당뇨 항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짜서 당뇨와 관련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답변은, 보건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애들이 처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지, 제가 알기로 제주도 내 학교에서는 따로 이런 정보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또 용어를 정리해 주고, 1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가는, 먹는 거 하나 운동하는 거 하나로 해서 당뇨가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고혈압 말고 가장 많은 처치를 받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상 성인이 돼서 2형 당뇨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또 제주도가 비만 수치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 추경에 재미있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사업. 올레길 구간을 걸으면 걷는 구간에 비례해서 애들한테 10구간을 걸으면 10만 원, 15구간을 걸으면 20만 원, 21구간을 걸으면 50만 원. 이거를 지금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거는 교육지원청…….

○이승아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다 들어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올레길을 걷게 하자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도 편성했고 쭉 했는데…….

○이승아 위원  효과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지금 사업은 올해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처음으로 시작을, 이번 추경에 처음 들어온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고…….

○이승아 위원  아, 본예산에 들어왔던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추경에 올린 것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산티아고를 걷는 애들도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은 그렇게 걷지만 제주 올레길을 제대로 완주한 학생들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고장에 있는, 고향에 있는 올레길도 걸어보고 그다음에 제주 전반적인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 좀 과감하게 어떤 상품을 줘서 이걸 격려해서 걷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양 교육지원청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고 효과를 분석하면서 내년에 더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올레길 전 코스를 완주하면 현금으로 우리 애들한테 50만 원을 지급할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처음에는 상품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에서 뭐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부상, 기념품.

○이승아 위원  기념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을 주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이승아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념품으로 하게 되면 애들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저희들도 원래 이걸 상품권으로 주려고, 또는 문화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려고 한 게 아이들이 기념품을 주면 잘 안 할 것이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승아 위원  제가 고등학교 때 한라산 정상에 가서 손등에 스탬프를 찍어야 체육 점수를 주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죽어라 올라갔던 기억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애들의 비만 예방이랑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약간 제안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나에 대한 부분.

교육발전특구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1학교 1스포츠인가, 1교실 1스포츠인가.

○교육국장 김월룡  예. 1학교 1스포츠클럽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없고 이거 있는 겁니까? 그거 있고 이거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여전히 이거는 1학생 1종목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그 과정에서 학교에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진행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학생 1스포츠도 어쨌든 전출금으로, 교육발전특구지만. 그러게 되면 이 돈은 어디로 가죠? 집행을 누가 하죠?

○교육국장 김월룡  도청에서 체육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체육회로 가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경미 위원  그러면 1학교 1스포츠는 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건강과 관련한 비만 이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요구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모자라서 희망 학교를 공모해서 학교에서 미처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체육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약간 이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1학교 1스포츠나 1학생 1스포츠. 체육회에서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모해서 한다. 다만 1학교는 전체를 얘기한다면 1학생 1스포츠는 읍면에 있는 6개 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1학생 1스포츠 사업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의 여건상 스포츠클럽 같은 운영하기 어렵거나…….

○김경미 위원  거기도 1학교 1스포츠는 해당이 되죠. 읍면도.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됩니다. 소수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체육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성과 분석을 해 보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도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체력 증진, 비만 해소, 그러니까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부분의 스포츠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췄나 했더니 살짝 바우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부분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평가를 해 보신다 하셨으니 평가를 해 보시고, 우리가 1학교 1스포츠하고 1학생 1스포츠가 유사하지 않고 정말 차별성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데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학생 1스포츠 사업이 원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고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엘리트 양성이 매우 중요한 거 같아서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하성용 위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관련해서, 파견 목적이 뭐죠?

○행정국장 양윤삼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처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제주하고 싱가포르 IB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IB학교 역량 강화 그다음에 단위학교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IB교육 기관과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은 있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없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추진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성용 위원  파견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일단 네트워크 구축을 먼저 할 예정이고요. 학교 간 교류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그 관련 부분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2025년도 예산 편성 현황 관련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거기 보면 국내외 IB학교와 프로그램 운영 연계. 근데 예산 관련 부분들은 비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교류 협력 지원, 비예산. 교육국제화특구에도 잡히지 않은 예산들을 여기에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이 시작 단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도청에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2025년도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별도 예산을 왜 잡았냐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파견할 직원에게 필요한 예산이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협력해 가지고 이것들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별도로 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교류 협력 초기 단계여서 저희가…….

○하성용 위원  교류 협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추경예산에 잡지 않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협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파견하고 학교와 학교 간의 연계, 그다음에 IB 교육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파견만 보냈다고 해서 그게 연계가 이루어집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파견을 하는 거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에는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육특구 활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 놓고 여기에 별도로 인건비를 잡아서 직원을 파견하겠다. 이 관련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계획들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도 담당인가요? 아니면 어디가 담당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025년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은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려오지 않아서…….

○하성용 위원  마냥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닙니다.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하고…….

○하성용 위원  자체 예산으로 29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25년 국가 시책 2차 특교 교부 예정이라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받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특교가 내려올 경우에 하는 그런 사업들도 미리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국제화특구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도청 그리고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예산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국제교육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외국어 학습 지원 부분을 지원청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국제화특구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서귀포시청하고 별도로 협력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지금 현재 서귀포시청하고는 교육발전기금과 국제 교류를 지금 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본청에 예산 편성할 때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왜 중복 사업에 지원을 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을 도청,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래서 이번에 국제교류 나눔 한마당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이것이 허락된다면 그런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 유학 관련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 유학 관련 부분은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농어촌 유학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읍면 지역에 복식 학급의 위험성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인프라를 이용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주도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유학 시범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전학해서 생활하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 사업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요? 작은학교 관련 예산인가요, 이건?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작은학교 살리기의 하나의 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성용 위원  제가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유학경비 해서 펜션이라든지 민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외 여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농어촌 유학 사업 관련 부분에 우리가 서울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하성용 위원  일단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진행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 떠나서 그 안에 농어촌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하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농어촌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학교 모두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송당인 경우에는 송당 백주또를 모신…… 제가 오름 이름을 빨리 얘기하려니까 잊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당오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농어촌 관련 사업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죄송합니다. 1억 부분.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농어촌 유학 특색 프로그램 운영 1억 관련은 교육발전특구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아서, 하성용 위원님, 정리하셔서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돼서는 어느 분한테 제가 물어야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텐데 급식 지원 일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날로 돼 있는데 초중고 보통 190일입니다. 그러면 190일에서 전부 다 급식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급식 안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현지홍 위원  정규 과정에 따른 수업 일수와 급식 일수는 같아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같을 수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과정 운영 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가 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급식을 안 하고 애들 일찍 귀가시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요즘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급식을 해서 귀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일찍 끝나면 급식을 안 하고 귀가를 시킨다는 거는, 거기서 일찍이라 하면 몇 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건 학교에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졸업식 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1·2학년 같은 경우에 졸업식만 참석해서 귀가하는데 그런 경우는 급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현지홍 위원  그게 몇 시쯤 되나요? 평균.

○교육국장 김월룡  10시 반, 11시 정도 이렇게.

○현지홍 위원  방학식은 언제 정도, 몇 시에?

○교육국장 김월룡  방학식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1시 반, 12시에 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방학식 날은 보통 급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 일수와 급식 지원 일수는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교가 일찍 끝나면 그 친구들이 달려가는 곳이, 부모님이 계신 애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분식집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저는 더 나아가서 급식 지원 일수를 수업 일수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불용이 되더라도. 근데 수업 일수보다 급식 일수가 떨어지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급식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급식이 원활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이날은 급식 없이 아이들을 귀가시키겠다.

○현지홍 위원  판단은 좋은데 학교에도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가급적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방학에 따라,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고등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방학에 학교에 가는 게 어떤 이유에서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방학 중에는 주로 고등학교도 방과후입니다.

○현지홍 위원  방과후?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현지홍 위원  방학 때 가는 거는?

○교육국장 김월룡  예예.

○현지홍 위원  방학 때 가는데 어떤 학교는 급식이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안 줘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방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성원들하고 협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라 하면 누구와 협의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지홍 위원  협의?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장하고 조리 종사하시는…….

○현지홍 위원  학교장과 조리종사자분들 협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현지홍 위원  학생들은…….

○교육국장 김월룡  또 하나, 방학 중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날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지홍 위원  그 협의 과정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빠져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급식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문제 제기보다는 궁금해서. 왜냐하면 방학 때 학교에 가는데 급식을 제공 안 한다고 하길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방학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이걸 사실상 조리종사 관계자분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종사자분들은 임금을 받지 않는 상태인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임금 받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방학 중에도 20일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임금은 받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식사 제공은 안 된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노사 간의 임금 협약이라든가 학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되는데 어떤 학교는 안 되고 있어서. 이 제주도라는 좁은 인적 네트워크에서 부모님들끼리도 알잖아요. “너네 학교는 애들 점심 어떻게 줘?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 주던데.” “우리 애 학교에는 매일 편의점을 가.” 이게 저도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안 줄 거면 전체를 주지 말든지,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있어서.

○교육국장 김월룡  개인적인 경우인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조리종사자분들도 찬성하시고 다 하려고 했는데 소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일식당 8000원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학생들의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안 이루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격이 비싸서 수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해 보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도시락 하나 사고 라면 사면 1만 원 넘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홍 위원  그런데 무슨 가격이 비싸서 수요가 안 된다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8000원 정도가 되면 차라리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먹겠다는 게 주로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해 보니까…….

○현지홍 위원  그럼 돈 없는 친구들은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서 급식이 현실적으로…….

○현지홍 위원  안에서도 못 먹고 밖에서도 못 먹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적정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급식을 막상 하려고 해도 적정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학교급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학교 현실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급식을 하고 싶은데…….

○현지홍 위원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이런 문제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제쯤은 교육청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해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능하면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마다 급식일수가 다른 이유는 특히 수학여행이라든가 또 현장체험학습 날은 보통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190일의 날에 비해서 못 미치게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급식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잡아달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돈을 학교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홍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홍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수업일수보다 적은 급식일수가 있어서 그래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업일수보다 적은 이유는 현장체험학습을 가 버리면, 수학여행을 가 버리면, 이를테면 수학여행을 일주일 갔다. 그 일주일 동안 급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

○현지홍 위원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경우도, 아까처럼 무박도 있는 것도 같은데 이왕이면 똑같이 잡아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똑같이.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학교에서 교육활동일이면 당연히 급식은 제공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의  (고개 끄덕임)

○현지홍 위원  이거 간단한 건데요. IB 고등 과정 DP.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외부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3900만 원을 한 학교에서, 제가 정확한 인원수를 알 수가 없네요. 39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산을 잡는데 DP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표선고 한 학교입니다. 표선고 3학년 학생이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응시하게 되는데…….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몇 명이냐고요. 이 응시료 지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3900만 원이 된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 응시한 학생은 7명 될 때도 있고 11명 될 때도 있는데 한 학생의 경우에 평균 응시료가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충 90만 원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90만 원. 제가 2022년도 제출 자료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120만 원이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작년 기준으로 88만 원.

○현지홍 위원  150만 원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쯤 되는 걸로. DP 과정만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50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때는, 몇 년 전…….

○현지홍 위원  자, 좋습니다. 짧게 짧게 하시죠.

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DP 과정의 운영 취지에 맞게 DP 응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지홍 위원  왜요?

○교육국장 김월룡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DP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할 돈이면, 우리가 정시나 수시나 대학원서 지원할 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친구들의 대학응시원서 지원료로 전체적으로 얇고 넓게 퍼뜨려야지 특정 열몇 명한테 39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무슨 특혜입니까?

그러면 이거 현황도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시험 본 훌륭한 친구들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의 많은 애들한테 보편적으로 넓게 서비스 혜택을 드려야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시혜적 성격이 강해요. 저는 보편적으로, 최소한 제주도에서 원서 지원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면접 가려면 어디 가는 비행깃값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주셔야지 단 열몇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IB 시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9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IB DP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현지홍 위원  저는 특혜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응시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가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에게 진로지원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안 자체 수입에서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에서 9억 46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방과후학교 실무 전담인력을, 초등돌봄 전담인력을 애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8월에 편성할 때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에 편성해서 운영할 거로 했는데 이번에 전담인력이 채용됨으로써 학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려던 그 돈을 감액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홍인숙 위원  그러면 2025학년 늘봄 실무 인력 배치 학교가 추가되면서 학교지원센터의 늘봄 관련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집행 대상 학교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당초 교육청의 집행 재원으로 예정되었던 수익자부담금 수입도 삭감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수익자부담금 수입의 경우 전년도에는, 2024년도죠. 제1회 추경에서 오히려 7억 4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의 증액 사유는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때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를 무상으로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할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전액무상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서 제주시 동지역 학교들은 유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나중에 수익자부담금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이 늘어나고 감소되는 게 좀 불규칙하고 어렵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방과후돌봄은 공공의 역할인 건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발생하는 점에서 민간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도 원래는 방과후 과정에서 전액 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동지역 학교입니다. 동지역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무상입니다. 읍면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원도심 학교는 다 무상이긴 한데 동지역의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유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익자부담금, 아직 동지역 학생들 중에도 수익자부담금을 형편상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들이 추가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이 많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자 부담이 부담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공공인 학교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 학생들도 있지만 동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돌봄 문제만큼은 학생들이, 이게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이 아닌 예산으로서 책임 있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늘봄실무인력 배치 학교 수나 학교지원센터의 지원대상 학교는 본예산안 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 확정되고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집행 대상의 수요 변동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세입의 대규모 증감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유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1년에 60만 원 상당의 자유수강권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방과후에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동지역을 포함해서 방과후가 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운용에 의해 세입예산 규모의 불필요한 변동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자부담금이 수입의 과다·과소 추계로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수익자부담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들의 추진 방향 및 예상되는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수익자부담금 수입의 과다 변동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먼저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촘촘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그리고 운영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 지원 교육과정은 누구한테 여쭤보…….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육 과정도 역시 교육국 소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예산 지원과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지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특수학교대상자들의 방과후 활동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수학교든 또는 특수학급이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또 아직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내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특수학교에 또 다른 취업 지원에 대한 전 과정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질과 양을 겸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추경에서 제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특별교부금 66억 원이 순증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이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25년도에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 전액이 다 온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실은 지난 8월에 교육부에서 인구 100만 명당 100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교육청에서는 좀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부받은 거는 66억 원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66억 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 당초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서상에 재정계획 있죠? 이거에 의하면 ’25년도 국가지원금은 100억입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상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그럼 66억으로 축소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은 광역자치에서 신청하는 제2유형이 되겠습니다. 제2유형의 교부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광역자치에는 최종 66억 원으로 결정됐다는 말인데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업 기간 2028년까지 계속 66억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하면 2027년에 정식 특구로 지정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은 상태입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계획서상에는 5년이에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렇죠? 우리 당초 사업 계획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그 사업 계획서상에 보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서에서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해서 ’24년에 66억, ’25년부터 ’28년까지는 100억씩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시범사업 3년으로 해서 66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상으로는요.

그러면 국가가 연 66억만 지원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청하고 제주도가 수립한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서 있죠. 여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지원금이 여전히 ’25년에서 ’28년까지는 10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 100억 기준으로 수립된 이 계획서 있죠, 그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6억 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또 교육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는 5년간이 맞고,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식 특구로 지정받을 거까지 감안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교육부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올려 보냈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의회는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당초에 국가특수지원금으로 했을 때 우리는 5년 치가 ’24년 66억, ’25년부터 ’28년까지 100억씩 했을 때 466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년간 했을 때 나머지 ’25년부터 ’28년까지 해서 66억 원만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는 330억이 돼요. 그러면 136억 원이나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시범사업으로 3년간 한다 했을 때도, 66억씩 3년을 받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68억 원이 감소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운영계획서를 보면 엄연히 추진과제들이 있고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금액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소관 부서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과 투자계획이 크게 바뀌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교육부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올려 보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든 그 변경된 계획서를 제시하셔야죠. 그걸 이 자리에서만 교육부에 올렸다로 면피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예산 심사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자료를 받아서 그 계획서가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맞게끔 이루어질 건지 판단하고 심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들은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에도 특별교부금 66억 원이 순증돼 있다, 성립전예산. 이 얘기로 포부를 연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서 재수정해서 교육부에 보내신 거 있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국가의 특구 지원금 있죠? 이걸 관심 갖고 확인하는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교육발전특구 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직 관련 법이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권 위원  관련 법률이 따로 없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 두 건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제정 전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들을 봤는데 연구원들은 대체로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책 환경에 따라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기존 법령 내에서 자꾸 추진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특구라고 할 만큼의 특례가 있긴 하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한권 위원  특구라면 규제 완화, 특례 적용, 이게 법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다 보니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는 아까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겠냐? 이게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성이 담보되겠냐? 이런 거에 대한 동향을 혹시 확인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특별법 제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 그만큼 정책 동향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정책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동향에 대한 정책 보고서 같은 것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국비 줄어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교육청에서 공청회도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협의가 완료됐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까지 안갯속에 있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19세 미만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두 번째가 80억 6000만 원을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학생 증감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반영, 정산하기로 했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금요일 날 예산안 심사에도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복지카드 만드는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청 CI도 도청과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도 협의가 됐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가장 큰 일이었잖아요, 네 가지가.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고생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23일 날, 이제는 협약서에 사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지금 MOU 문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듬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도청에서도 방송을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청 관계자분들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 강동선 국장님께 박수 한 번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박수)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경문 위원  (웃으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훈훈한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물 관련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에 기록물 관리 예산이 좀 있어서.

교육청에서 1년에 생산되는 기록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다 움직이고 있나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등등.

○행정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서고 정도 만들어져 있나요? 도교육청, 양 교육지원청, 각 학교의 문서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각 기관, 학교마다 다 문서고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록물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기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라도하고 사수도(泗水島)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누구네 땅일까? 이 작은 섬이.”

제주도가 이겼죠? 모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뉴스에서만 좀 접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겼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여러분 교육청, 추자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기록물이 돼 있었습니다. 기록이. ‘저 섬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입해서 뭐를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서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소중합니다.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록연구사가 몇 명 근무하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본청과 지원청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각 한 명씩?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철남 위원  기록연구관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직 연구관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록연구관, 그러니까 팀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업무만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 본청의 경우는 총무과 민원실에 소속돼 있고, 각 지원청에도 총무팀에…….

○강철남 위원  직원 한 분?

○행정국장 양윤삼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사 한 분이?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관리사…….

○강철남 위원  기록연구사.

○행정국장 양윤삼  예. 기록연구사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헷갈리잖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오히려 생산되는 행정박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모든 기록물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강철남 위원  당연하죠. 전산이 아닌 기록물도 많습니다. 행정박물은 눈에 보이는 기록도 엄청 많은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차제에 연구사가 아니고 기록연구관 또는 독립된 팀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저희가 기록관리관이 만일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에도 기록연구관 만들어졌어요, 제주도청에. 참고해 주시고 이쪽에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회의장 들어올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질문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다 질문을 하셔서 저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이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추경 보니까 정책사업 인건비가 16억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다가 정리추경 때 다 불용되고. 그런데 다시 16억이 증액된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매년 몇십 억씩 불용되거든요, 인건비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인건비 내쳐도 되지 않습니까? 왜 추경까지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올해 본예산 심의 시에 인건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봐요. 2022년에 52억이 불용됐고요. 2023년에 65억, 2024년에 122억이 불용됐어요, 인건비가. 올해도 당연히 예측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기정액으로 인건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증액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굉장히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 말 정리추경 때도 불용액이 100억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양윤삼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하고 내기할까요? 저는 100억 된다, 불용액.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존 인건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삭감된 게 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 인건비에 대해서는 ―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이번에 어쨌든 수당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보시죠, 저랑.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모듈러 교실은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와 구매하거나 임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라초는 4개 교실을 구매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거기는 지금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김대진 위원  하여튼. 이게 12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동흥초도 늘봄, 뭡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꿈낭교실.

○김대진 위원  꿈낭 그거 때문에 4개를 했는데 여기는 또 15억이에요. 또 새서귀초는 똑같이 모듈교실 4개를 했는데 19억,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이 4개 교실인데.

○안전국장 강동선  4개 교실이지만 들어가는 화장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설비가 그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중간에 조금 금액이 뛰었던 것은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듈러 할 때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났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오래전에…….

○안전국장 강동선  오래전에 할 때는 저희들…….

○김대진 위원  아라초도 2023년에 했고 동흥초도 2023년, 새서귀초는 ’25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소방법이 바뀐 거 있어요?

○안전국장 강동선  모듈러 교실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설비가 부족한 것들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들이 뛰고 또 물류비용도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입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옆에 교실이라고만 표시했지만 교실 안내 옆에 공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교실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라초 돌봄 하면 돌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간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넣으면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해가 조금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건가요?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관계로 추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번 추경은 교육청에서는 왜 하는 겁니까?

도는 워낙 민생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은 민생을 챙길 직접적인 소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추경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갈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는 평상시에도 늘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 하면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예산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거의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자체가. 그런데 추경을 우리가 4월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의 규모가 이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를 실토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청은 추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추경 규모가 350억 가까이 됩니다. 추경 규모 350억 원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밀하고 그런 형태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허술하게 수립되다 보니까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이것도 빠졌고, 이것도 추가하고 싶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치밀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러면서 성립 전 사용 예산과 관련해서 39개 사업에 102억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기준을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50%, 6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수밖에 없지만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보면 1.4%예요, 3월 말로 집행한 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왜 이거를 한꺼번에,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했을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뭔가 타이트하지 않고 너무 편의하게, 집행부 편리하게 예산들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한, 집행하지 못한 것들 대부분이 디지털 튜터 희망 학교 관련입니다. 디지털 튜터비랑 시도 분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지금 계속 추가 신청을 받고 있고 시도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주관 교육청이 협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4월 말에는 많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앞서 말한 의회에 보고라든지, 계획과 예산에 차이가 생기면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교육청에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단위학교에서 국제교류 지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거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단위학교 국제교류인 경우에는 저희들 다문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심사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와 단위학교에서 하는 해외교류 업무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표에 대한 성과가 평가되어야 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별 학교에도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이런 게 분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거나 MOU를 맺거나 하면 많이들 갑니다. 그렇지만 가서 정확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배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게 없으면 그냥 교류 차원으로 끝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거나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7개 학교 신청했는데 추가 편성에는 9개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남들 학교도 하니까 우리 학교도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저는 조금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도 내에 단위학교하고 해외 학교와의 비대면 공동수업이라든가 대면 교류 등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참가했던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봐도, 해외에 가서 느끼고 오는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체험하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 그러니까 성과평가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쓰는 소감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책자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할 때마다 지원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런 건 저도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어떤 형태로 분석해서 그것이 좋아졌다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그 지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짜고, 갔다 온 분들한테 설문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해서 저도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외국의 학교들하고 굉장히 수업 시간을 요즘에는 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서 좀 더 비대면 교육이나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틀을 짜 주셔야, 대부분 학교가 다 갈 수 없으니까, 19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교류가 3년 이상 되면 한번 가 보고 직접 만나보고 느끼는 게 더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국제교류에 대한 기준들도 세우고 그래야만 형평성이 있고 조금 더 효과성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며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안덕초등학교와 대만에 있는 학교와 비대면 공동수업에 대한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 질의를 한 차례 돌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아까 하다가 만 거 정리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아까 하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 유학 관련해서 당초 아까 취지는 말씀했고, 그 외에 우리가 학교 외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 학교 프로그램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하성용 위원  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이외의 프로그램.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전부 다 마련된 사항이고 그 이외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재학생과 유학생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 외에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방과후라든지 다른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촌 유학이라고 하면 제주에 와서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생태·환경·문화 그다음에 농촌 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런 기회 속에서 정서적 함양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농촌 유학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방과후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주말에…….

○하성용 위원  그래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활동가라든지 생태탐방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전체적으로 MOU 체결이 이루어져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시켜 줘야 학부모와 학생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배우고 학교생활을 하는 게 농촌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런 부분은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학교 내에서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학교에서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인력풀을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야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제가 답을 주고 답을 받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색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들은 그러면 무료로 다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미 자유학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촌 유학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예산 따로, 저기 예산 따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에 농어촌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과 아이들끼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엮어진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농어촌 유학 관련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한권 위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수행업무 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당초에는 싱가포르에 직원 한 명 파견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수행업무 계획을 받아 보니까, 오히려 수행업무 목록 보면서 과연 한 명으로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점을 빼고는 저는 해 볼 만한 시도라고는 봅니다.

교육행정직 분들이나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할 일들, 수행업무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읊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의욕 넘치게 잡았다가 오히려 이도 저도 안 될까봐, 그런 상황이 초래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파견 직원을 선정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적임자를……. 제 질의의 핵심을 잘못 짚으셨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적절하게 직원 한 명을 뽑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교육행정직이나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 분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부여하는 것도 좋고 수행업무 목록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나열식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을 감안한다면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잡고, 좀 더 구체적인 타기팅을 둬서 전략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을 보면 특성화고 대상 글로벌 인턴십 확대, IB학교 역량 강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고 타기팅 하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분이 돼야지 이렇게 나열식은 지나친…….

○행정국장 양윤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해서 이 파견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 의결된다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방학 동안에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 관련해서 학교도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느낀 게 있지만 학교 조리실 개선이나 휴게시설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난간대 설치, 이런 시설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 또 위험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시급하게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순서나 계획들을 조금 더, 학교 수요에 의존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가 봤을 때 휴게시설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하다든지 학교 조리실의 현대화 시스템이 조금 더 급하다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계획 수립을 하시고, 그에 맞는 예산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자꾸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현장 확인을 했고, 학교별로 현황 관리를 DB화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때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빨리 개선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재정 상황을 보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이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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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   강옥자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